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김일봉 의원 외 12명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안춘선 의원이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같은 날, 김이원 의원이 의정부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015년 11월 25일 조금석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1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11월 30일, 12월 1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장수봉 의원, 부위원장에 구구회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1일 구구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혀 주신 의정부시의 각종 프로젝트, 각종 현안들을 차질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회관계에 특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든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는 체계로 자리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존중 문화가 형성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직원관련 된 최대 관심인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7,998억 1,384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667억 3,563만 원보다 330억 7,821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999억 4,518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629억 8,970만 원보다 369억 5,548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8억 6,866만 원으로 2015도 당초예산 2,037억 4,593만 원보다 38억 7,72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491억 9,231만 원, 세외수입 308억 9,879만 원, 지방교부세 1,113억 6,369만 원, 조정교부금 479억 7,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63억 13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20억 2,21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억 1,435만 원, 교육 분야 201억 2,84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0억 3,477만 원, 환경보호 분야 420억 763만 원, 사회복지 분야 2,845억 1,074만 원, 보건 분야 135억 3,87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억 7,61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2,02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76억 8,66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2억 8,99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842억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5억 7,015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6억 3,681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19억 6,741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5억 3,336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2억 1,257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5억 7,3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36억 6,93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7,506만 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30억 7,183만 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45억 1,00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9억 4,80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396억 4,55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1억 6,644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185억 7,003만 원, 식품진흥기금 4억 4,995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5,069만 원, 자활기금 8억 6,427만 원, 노인복지기금 6억 4,466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7,301만 원, 성평등기금 11억 4,891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8,879만 원, 체육진흥기금 26억 272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2억 8,963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76억 6,428만 원, 재난관리기금 48억 3,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 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과 11월 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1조 1,439억 5,732만 5천 원보다 153억 1,182만 5천 원이 감소한 1조 1,286억 4,550만 원으로 1.34%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39억 6,5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9,997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6억 7,955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189억 1,1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책임동으로 개편될 호원권역 및 송산권역에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에 의거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책임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의 위임규정 등 적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임사무와 위임근거 적용법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건설위원장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2015년 11월 26일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유니버스서브테크 여우석 대리인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당일 새벽부터 복통과 고열을 동반한 감기가 심하다는 사유로 불출석하여 2015년 11월 30일 재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또한 불출석하였고, 불출석 사유를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 없이 출석 당일 본인의 의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명이나 날인도 없이 제출된 불참사유서 및 경위서에 대해서는 정당한 불출석 이유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권자인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