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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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 술센터 소장 남상필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농정과, 축수산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17쪽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여기 담당자 이정희 팀장이 교육 갔을 적에 한미녀 직원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작년에 법무부에서 시범적으로 충북 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해외일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배방 같은 경우 5월, 6월, 7월까지 3개월 동안 해외에서 일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3개월만 일하고 가고, 그런데 한 군데 보니까 지금 2년 차인가, 3년 차, 베트남에서 오더라고요.5월, 6월, 7월에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거기가 오이 딸 적에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 부탁드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1월 달에 법무부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때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에서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로컬푸드 쪽에 재배단지 조성하 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농가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지원해주는 겁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기본 친환경은 특성상 단지가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주 관암리라면 그 일대에다가 전체적으로 주변에 재배단지 조성이 현재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농가들이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다보면 인주에도 있고 영인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선채소라든가, 모든 것이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물이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하수 같은 경우도 개인이 소형 지하수를 파게 되면 200만 원, 300만 원에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별로 여기저기 산재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지말고 어느 지역에 밀집해서 거기다가 중형 관정이라도 하나 파줘서 재배하는데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농정홍보 다각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상물 1건하고 인쇄물인데요.영상물은 제작 후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올해 예산을 최초로 2,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상태고, 위원님들 심의를 앞두고 있거든요.금년도에 우리가 시험적으로 센다트라는 영상 홍보물을 만들었어요.3분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홍보라고 할까요.우리 시정 영상물 같이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때도 한 1분, 2분, 3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 농업의 모습과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홍보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관련 자료를 여기에 브로셔, 소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소책자 500부는 배포를 어디다 하실예정이신거예 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들 올 때 외부에 배포하는 것,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을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촉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그때 하는 것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 실·과에 비치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500부가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상물 1건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방문객들에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한테 과연 이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가 돼서 활용이 될까라는 의구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책자가 500부인데 500부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적은 책자를 제작해서 방문객이나 외부에 이런 종류의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작 이게 정보라든가, 주요 지표, 이런 알림들은 농정신문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신문을통해서 나갈 수 있지만 시에서 농정홍보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농가 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한번 해보시고 효과적인 면에서 높게 평가가된다라면내년에는 좀 더많은 양의 것으로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함께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200페이지,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에 보면 추진계획에 농축순환자원화 센터 퇴비생산비 지원 있죠?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사실은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 예산에는 부득이 계상을 못했고요.그렇지만 다음에라도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염치에다가 농축순환자원화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가 초창기에 조기에 정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 포가 3,000원이라면 그 중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런 것을 제안했었는데 부득 이 이렇게 되었고요.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준다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기한을 두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한시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농가에 보급현황을 보면 퇴비 지원이 주로 이게 밭농사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밭농사도 그렇고, 논농사도 상관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수도작도 상관이 없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작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유기질 퇴비가 전혀 한 포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치에서 생산된 것은 그동안 협약을 맺어서 염치농협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이것은 별개 사업이고요.그러면 그동안 운영된 사항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물량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읍·면·동에배정을 해주면 수도작이 됐던, 밭작물 이 됐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배부를 해주는데 대부분 그동안에 수도작에서는 이게 뿌리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밭작물에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실은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유기질 퇴비를 갖다가 뿌리는 예는 극히 드믑니다. 유박은 뿌린다고 보는데.......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수도작만 하시는 분들도 비록 경영체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보면 밭농사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짓고 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퇴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그래서 그분들이 퇴비를 염치에서 사다가 쓰려고 하면 3,500원 정도.......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염치 것은 좀 싸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그 정도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신청에 의해서 보급이 된다고 했는데 수도작 만하시는 분은 밭농사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분한테는 읍·면·동에서 전혀 신청을 안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읍·면·동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중간에 어떤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사실 저도 염치 퇴비를 온양2동 살면서 한 200평 농사를 짓는데 밭작물에 퇴비를 쓰고 있거든요.그래서 경영체 등록은 안 됐어도 동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저한테까지 오는 것인데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7페이지 신규시책 중에서 아까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농촌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 시행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농촌 재능 나눔 공모사업 선정 예정인데 선정이 되셨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번에 보고서 만들 당시에는 안 되었다 바로 지난주에 선정이 돼서 순수 국비 2,5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선정이 되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농촌 재능 나눔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딱히 어느 사업을 해라, 여기에서는 소외계층이나 문화공연,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데 딱히 어느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우리가 제안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안한 것이고, 또 열악한 농촌을 조금 뭔가 질적인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접목시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산시가 제안한 것 중에 지금 여기 추진방침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입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사실은 내년도에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가 다 공모를 했는데 18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많이 됐더라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래서 2,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 뭐냐하면 송악 같은 데는 집 고쳐주기, 인주 같은 데는 사랑 나눔회에서 반찬 나눠주기 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에도 있는데 그런 기업 중에서는 도·농 학생 30명 미만 학교를문화체험 탐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비는 안들고 순수하 게 국비를 2,500만 원 받았지만 봉사하는 분들의 시너지까지 하면 한 1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3농 혁신으로 도에다가 다시 또 우리가 별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해줘서 5,000만 원을 받게 됐어요.그리고 그게 우리가 시비로 5,000만 원을 지난번 추경 때 더해서 총.......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1억 2,500만 원이 된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래서 1억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 프로그램은 선정이 다 돼서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 또 각종 단체에다가 이러한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을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지금 1월 달에 받아보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저는 지역마다 수혜자들이 다를 것 같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하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아서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디는 농번기 철에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일손을 보태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고령층이 많이 계시는 지역에는 우리는 보건소나 이런 진료소가 너무 멀어서사실 의료봉사를 원한다라고 하면 또 그런 수혜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우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쪽에 복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218페이지 보시면 농정홍보 다각화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농정과에 홍보물이 없어서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그런데 저희 아산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시민들로 이루어진 농민 홍보단체가 있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현재는 농민을 홍보단체로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농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이나,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단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없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봤더니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탑마루라고 해서 시민 블로그 홍보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진짜 유명해요.홍보단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어쨌든 자기네 익산시 쌀을 홍보하든, 아니면 배를 홍보하든, 우리 아산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전국적인 블로그를 그 사람들이 전산망을 다 가지고 있데요.그래서 지역에 대한 수출부터 할 것 없이 전국에 인지도가 너무 높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예산도 별로 들지 않으면서 10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데요.그래서 28명으로 지금 홍보 블로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관심도 이끌어내면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정적인 블로그 운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만지원을 해도 다양한 방면으로 전국적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시민 홍보 블로그단도 한번 모집을 해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제안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질 문드릴게요.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지금 사업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축산이나 양돈, 이런 곳이 어디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닌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이 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얘기시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축산 환경개선 및 악취 탈취제 지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곳은 아닌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한 곳이 아니고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농가에 전량 다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양돈농가 악취제도.......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영위원

1식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저희가 민원으로 많이 받는 내용 중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축산뿐만 아니라 양돈이라든지, 양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악취 탈취제 지원을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김희영위원

농가에 대한 악취 탈취제 지원을 이 예산만 가지고 소진되면 그냥 못하고, 이렇게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거의 지금 그런 쪽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의 소진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일부 미생물 같은 경우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실상 악취 탈취제를 여기서 지원한 것을 가지고 가서 각 농가에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이게 지금 일부 자담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 물량에 대해서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사장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지난주에 민원을 받았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 농가는 사실 축산이었는데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도 있지만 악취 제거제를 가지고 가서 너무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한쪽에 그냥 쌓여 있다, 이래서 그것들을 민원인들이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해서 저를 현장으로불렀던 적이 있었는데요.악취하고 또 배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그러니까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할 때 환풍기를 돌려서 악취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오물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럿은 아닐지라도 간혹 곳곳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단속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악취 탈취제를 지원할 때 농가들이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여럿 있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 것들은 혹시 지원을 할 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은 안 준다거나, 이런 규정은 혹시 있나요, 아니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주시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주로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양만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허가되지 않은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그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가져가고 있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축사가 흔히 말하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김희영위원

예.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가축이 들어가 있으면 축산업을 관리하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등록 자체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이게 악취에 대한 것은 저감제가 좀 더 지금 있는 저감제보다 성능이 좋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농가에서의 얘기도 있지만 실상 시에서 지원하는 이것만큼은 제대로 지원이 되고, 그것이 현 농가의 축사나 양돈이든, 양계든,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고 있는지도 바쁘시겠지만 지도 단속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산기반 조성”해서 추진계획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20개소,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생소한데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인데요. 축사 주위에 주로 조경수라든가, 울타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축사가 가려져서 시각적으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차단하는 이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이 있어서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이 사업량을 좀 더 받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축사 주변에 축사가 안 보이게 나무 심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1개소 당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가림막도 하고, 그 다음에 축사 환경정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적인 환경정비요.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60%가 자담이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우리가 권유를 해도 이 사업은 농가에 사정을 해서 진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자담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60%라잖아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국비 7,800만 원, 도비 1억 1천, 시비 4억 3천, 전체적으로.......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안영

오안영위원

자담이 60%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담 들여서 할 사람 없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 별로 호응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 들여서 큰 성과도 없는 사업은 앞으로 자제 좀 해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20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대가 보면 추파, 춘파 해서 2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종자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종자를 파종하거나 이런 비용은 아니고 종자대만 2억 5천씩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조사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대부분 착유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착유 농가들하고 한우 농가들인데 주로 젖소 농가들이 많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주로 젖소 농가들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액비 살포지원 해서 1억 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액비 살포는 지금 신창 수장리에 있는 바이오팜에서 액비 생산된 것을 살포하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렇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한정된 것은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액비를 살포하겠다 하는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적격한 신청 자격이 되면 저희가 살포비를 지원해주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액비만 전문적으로 살포하는 업체가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 당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지난 해에도 그렇고, 지난 해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었는데 이게 장비 동원하고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액비인데 인력이 포함이 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탱크 차가 가서 쭉 뿌리고 지나다니는 것 아니에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큰 차가 못 들 어가는 데는 이쪽 밖에다가 큰 차를 세워놓고, 또 바짝 논 옆에는 적은 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차에서 논으로 연결된 것은 논에 들어가서 경운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투자되는 사항이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바이오팜에서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살포 작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설명을 할 당시 바이오팜에서 분명히 무상으로 관내 경작지에 살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그런데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액비 살포하는데 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고요.그리고 액비가 지금 살포가 되고 나면 지난해처럼 어떤 악취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여름보다는 가을 쪽으로 시기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액비를 뿌리면서 경운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액비가 널리 퍼지는 이런 현상을 많이줄였는데 금년 가을에 뿌릴 때는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경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 발생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렵더라도 액비 살포할 때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사업 설명회 당시 악취도 충분히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액비 살포하자마자 바로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조사업을 한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해서 행정적으로 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신청하는 예가 없도록 방지해 주십시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예.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바이오팜 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지금 우리 관내 에서 한 25농가 정도가 돼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뇨가 지금 한 1,000톤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한 1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톤을 처리하는데 아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하고 3대7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어서 원래 160톤을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맞추고 있어서 한 100톤 조금 넘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그 다음에 액비를 살포하는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서에 액비를 살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사업에서 보조를 맞춰서 진행된 사업이다 아니다, 이 부분에대해서는 지금 별개로 알고 있거든요.하여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 살포 차량이라든가, 여기 지금 액비 살포하는 지원금이라든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본 사업 이외에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를 계속적으로 내려보내서 하면서도 신청이 없고 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비를 지금 늘려가는 추세고, 저희 아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서 파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바이오팜에서 당초에 사업 설명을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했어야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일부 과장해서 설명을 해서 사업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국비라고 해도 국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세금을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그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할 때 정산서를 누가 와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런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도태를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최소한 사업을 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런 불성실한 업체한테 지속적인 지원은 근절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도 아니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203페이지요. 안전축산물 생산, 착유기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젖소 사육 농가가 많은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원유가 남는다고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판로나 수거, 이런 것은 잘 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젖소 사육농가가 지금 한 200농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젖소 사육농가들한테 주어지는 쿼터량이라고 있는데 금년 봄에는 양이 많이 남아서 분유로 대신해서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젖소 두수를 조정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엊그제도 여기 우리 관내에 연세우유를 방문해서 내년도 쿼터량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아래 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칡소 특화단지 조성사업, 항상 올라오는 것이 유황돈하고 칡소 쪽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칡소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특화단지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 칡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한 15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정난 이식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칡소를 수정을시켜서 새로 운 어미 소를 골라서 거기다가 이식을 해서 칡소를 많이 개체수를 늘리는 이런 사업이거든요.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나면 아산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서 생산된 칡소를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현재는 유통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개체수만 늘리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아직 유통할 개체수는 안 되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개체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늦은 거네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이게 금방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나 결실이 있겠네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액비 살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셨죠. 수장리에 있는 바이오팜하고 10여 개 되는 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축 산농가들이 개인이 살포하는 것은 지원이 안 돼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개인이 살포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선장, 도고 쪽에 보면 업체가 살포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살포기 있잖아요.그것으로 갖다가 겨울에 농한기에 논에다가 살포하거든요.그런데 실제 그 양이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축산폐수가 한 1,000톤 정도 되는데 바이오팜에서는 나머지 100톤밖에 현재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거의 다 개인 농가들이 전부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업체는 도와주면서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안 도와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정해놓은 틀이 있는데요. 그것을 상급 기관하고 조정을 해서 개별 농가도 일정 수준이 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요. 지금업체에서하게 되면 정화조 차 같은 것으로 일단 옮기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절대 논밭에 못 들어가요. 더군다나 이게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실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살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그리고 겨울에 하게 되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해서 못 들어가는데 트랙터는 논밭에 다 들어가요.어지간하면 얼었다 녹았다 해도 들어가요.그리고 이게 보면 논에도 거의 얼었을 때 많이 하거든요.그러니까 좀 덜 빠질 때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선장, 도고는 업체에서 살포하는 것은 제가 한번도 못 봤어요. 다 개별 농가들이 스스로 트랙터에다가 살포기 부착해서 하거든요.그리고 논 주인들이 우리 논에다가 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논에 가서 뿌려주고 그러거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뿌려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업체하고 아산에서 국비 엄청나게 받은 업체는 이런 예산 도와줘가면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하는 농가들은 안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하여튼 여러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