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화 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으로 첫 번째, 일동면 유동리 방음벽 시정홍보물 조치 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군사시설가림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47번 국도변 시상징물 설치 및 전광판 설치 방안 검토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광판 등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추진이 불가능하며 시상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과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보조금 지급현황 및 2014년-`15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부 두 번째,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3건으로 집행완료 2건 등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은 인건비로 정상지급 중이며 행정시스템 유지관리는 유지보수비로 분기별로 정상지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산소프트웨어 관리와 네 번째, 정보화장비 관리 등은 조달요구 중으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고, 다섯 번째 온나라시스템 운영은 행정자치부의 무상유지보수를 지원받아 3회 추경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3-4, 2014-`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궁무진포천소식지 제작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무궁무진포천소식지 제작은 정상추진 중이며, 공간정보 DB서버 교체, 온나라시스템 통합스트리지 증설, 백업센터 항온항습기 설치, 암호화장비 교체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부담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반납완료하였고, 구내선로 재배선공사 1,200만 원은 10월부터 인사이동 및 허가담당관실 임시이전 등에 통신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이송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4년도 경기도 5건, 2015년도 역시 경기도에서 9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5쪽 하단 3-8번,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CCTV관제센터 구축용역비 3,500만 원이 통합청사 신축과 연계되어 명시이월되었으나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 6쪽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7쪽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행정운영경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현장홍보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지난 10월 킨텍스 현장홍보 실시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포천시건설업관계자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8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확립대책 중 감사실시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2014년도에 8회, 2015년도에 9회 실시하였으며 외부감사는 2014년도에 12회, 2015년도에 6회를 수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조치현황입니다. 2014년도 미조치현황은 두 건으로 항소심과 감사원 재심이 진행 중이고, 14쪽에 금년도 미조치 1건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부적정 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 공무원 징계현황은 2014년도에는 12명이며, 금년도에는 8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시정 홍보사항입니다. 2-1, 시정 홍보시설물 설치계획 및 관리현황입니다. 상징조형물 등 6종 30여 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16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군사시설가림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판정된 영중면 성동리 시설을 철거하고 신규설치하였으며, 일동 유동리 방호벽에 대하여도 9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LED전광판 유지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정홍보물 제작·배포현황입니다. 2014년과 금년도에 무궁무진포천소식지 등 20건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중간에 주요홍보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TV방송 38회, 언론 1,300건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TV방송 12회, 소식지 8회, 언론 1,100건 등 온라인 2,310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 인터넷시민기자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3기 포천인터넷시민기자 2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연간 200여 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9쪽,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실적입니다. 권용운 씨 등 6명을 위촉하여 2014년도에 5회, 금년도에 3회의 주요행사에 참여하였고 올해 여름 라디오CM에 이동면 출신 개그맨 정명훈을 섭외하여 7월에 KBS FM, 8월에 MBC 인터넷 라디오에 홍보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참여실적이 저조한 모태범씨와 권오중씨는 해촉하였습니다. 하단 세 번째, 정보전산관리 중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숯골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14년 운영평가결과 지동산촌마을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숯골마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3개 마을 모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20쪽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단은 시민정보화교육실적은 2009년 이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정보화교육이 개설됨에 따라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현황 중 4-1,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기준 총 60종 5,113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에 있으며 라이센스 관리 소프트웨어는 42종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결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체 불법소프트웨어 점검 시 10건이 적발되어 삭제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실사점검 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률 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현황 중에 도시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 놨지요?

예.

그런데 `15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아요. 했나요?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지요? 사유가 없었나요, 열어야 될 사유가?

작년에는 저희가 서체 개발하고 캐릭터 리뉴얼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공석 중이어서 못 연 거는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CCTV관제센터 구축용역 3,5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업보류가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201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서 건물을 신축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했던 건데요. 청사증축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별도의 CCTV관제센터는 필요없고 증축되는 부분을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의미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대한 건 반납된 거지요?

이거는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년도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불법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 체육회와 포천의제21 등 5개 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하고 포천의제21 말고 3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불법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 체육회하고 포천21 등 5개 단체가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체육회하고 포천의제21은 알지만 3개 단체는 어디어디가 감사를 받았습니까?

무한돌봄센터의 남부·북부·중부 해서 3개하고요.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 그 다음에 포천문화원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이 뭐예요? 전부 불법보조금 사용입니까?

감사대상은 저희가 보조단체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면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자체 조성된 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요. 보조금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집행기준이 점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조금 집행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회수된다든지 지도감독을 잘못한 담당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불법변칙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반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환 조치 하셨습니까?

재정상 조치, 유인물을 보시면 재정상 조치가 2014년도에 4,200만 원, 금년도에 3,900만 원 있는 게 그러한 것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여간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반환 조치하실 거지요?

예.

반환 조치 꼭 해 주시고요. 반환 조치가 없다고 하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똑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꼭 반환조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감사에서 공직자들이 외부로 출장 갈 때 교통통행카드 사용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년도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변칙적으로 사용한 거 맞지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이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느 누가 파악을 하세요? 부시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 무방하겠습니다만,

무방하다고요?

공무를 위해서 출장할 때는 무방한데,

카드로 사용을 하면 무방하지만 변칙적으로 사용한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이 볼일을 본다든지 하면서 사용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강하게 얘기한다고 그럴까요. 이거 엄격히 따지면 공금횡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횡령도 될 수 있고 유용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취하셨습니까?

이거는 도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도감사 지적사항결과가 내려오면,

도에서 아직 조치결과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에 있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홍보 부분과 공직기강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류재빈 위원님이 지적드렸던 공금에 대한 부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홍보감사담당관에 몇 개 팀 운영하시지요?

6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팀이 어디어디예요?

홍보·공보·감사·조사·정보·통신입니다.

그렇게 6개 운영하시지요. 공보팀은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공보팀은 홍보나 공보나 마찬가지이지만 시정전반에 대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시정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알리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팀은 포천시 출입기자단 관리, 공중파 매체, 시정홍보, 언론보도 지원 등 시정 고시공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언론매체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포천시 대외노출 이미지 제고 및 시기 적절한 능동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맞지요?

예.

공보팀에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보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 방송, 잡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언론에 포함이 되어서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파, 신문, 인쇄매체, SNS, 광고판 하여튼 알리는 기능은 모두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홍보·공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보나 공보 방법 중에 현대사회에 가장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공중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럼 공중파 방송과는 어떠한 대처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공중파가 파급력은 다른 언론매체보다는 월등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파를 활용하는데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송사에서, 공중파에서 요구하는 그런 촬영지를 섭외하고 또 소재를 발굴해서 제공함으로 해서 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급력은 가장 큰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공중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조사팀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조사팀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감사팀이 우리 시의 행정전반을 본청은 제외하고 읍·면·동하고 사업소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에 반면 조사팀은 그러한 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언론에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숙지하고 잘 알고 계시는데 특정 분야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

그럼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실적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팀이 작년 9월에 처음 생기면서 그러한 업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아직 기반을 잡지 못했다고 판단하고요. 현재까지는 언론에 비추어지는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건 조사한 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작년 9월에 발족이 됐다고 한다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류재빈 위원이 지적드렸던 하이패스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부분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됐다고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조사시켜 보셨어요?

도감사에 지적받기 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을 안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한 거 아닌 가요? 일례로 들자면 지난해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들도 자체조사시켰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이패스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먼저 답변을 하시고 하이패스 건에 대한 거 답변하세요.

장자산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터치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처 따져보지 못하고 특별한 조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하이패스카드가 결제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기간을 통해서 알았고 개인적이고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넘겨받아서 잘못됐다고 인지했다고 류재빈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거는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재조사를 시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충분히 내용파악을 위해서 조사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 가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도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서 못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조사팀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안 했어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한 사안이고,

그 광범위하다는 분위기가 어떤 범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나 도에서도 계속 부분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에 대해서 중복해서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기타의 기관에서도 감사를 하는 상황에 문제가 그렇게 커지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쯤은 조사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지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건 하이패스 건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본연의 업무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직무유기한 거예요, 맞지요? 대답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라고.

업무에 비추어 보면, 담당하는 업무에 비추어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난해 시정홍보 실적에 `14년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데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앞뒤에 있는 거 두 개 다.

이건 저희가 2014년 것은 1년치이고 2015년 거는,

8월까지.

자료를 제출한 시기까지 입니다.

그런데 공중파에 대한 부분을 일면으로 떼어놓고 봤었을 적에 지난해보다 적어요. 그리고 적은 이유가 아까도 파급효과는 크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못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 저희가 언론사 홍보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도 있나요? 지난해 언론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였는데?

그거는 공보팀의 예산이 1억 정도 줄었고요. 홍보 쪽의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TV방송이라든지 홍보효과도 저조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홍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돼요?

지금 언론 신문과 잡지, 방송을 뺀 그런 매체에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해서 금년도가 한 3억 2,000 정도.

지금 각 언론사별로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이 되는데 이게 일괄지불됩니까? 차등지급합니까?

언론광고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을 한다는 차등의 기준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광고는 저희가 직접 언론사를 컨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정부 광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언론사에 광고를 할 때는 한국ABC의 매체, 발행매체 부수 등록을 하는 매체를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지금 언론발행 부수라든가 시민이 선호하는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차등지불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언론사 홍보비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못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지만 의원이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작성하고 생산한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관련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특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어느 부분에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법에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를 비공개해야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원이 의정생활하면서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궁금한 사유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국가에서는 국가비밀에 대한 부분도 국회의원들한테 보안유지서약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한 번 요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문서로 해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문서 지난번에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유가 공개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글쎄요. 공개 못하는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요?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어느 언론사는 선호하고 어느 언론사는 배척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들은 어느 언론사, 특정언론사를 선호하고 배척하는 그런 관점에서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밖으로 나갔을 적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보안서약도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출하겠다, 못 하겠다 두 답변 중에 하나로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신 부분으로써 보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공직자 징계현황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다 고의든 타의든 잘못하면 행위의 중과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처벌 받지요? 맞지요?

예.

이때 처벌은 양정규정에 따라 처벌하지요?

예.

그 양정규정이 우리 시도 있지요?

예.

그런데 2014년-2015년 징계현황을 보시면 음주운전 1회의 경우 징계양정이 견책부터 감봉 1월, 감봉 2월까지 있고 면허취소의 경우도 감봉 1월도 있고 감봉 3월도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징계양정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음주에 따른 징계양정의 차이는 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가 된 사람한테도 어떤 사람은 처벌을 엄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고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콜농도에 따라서.

알콜농도에 따라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견책에서 감봉 몇 개월까지 받는 그런 차이가 왜 있냐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를 할 뿐이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견책 아니면 감봉 1월, 감봉 3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처벌을 해주십시오라고 의견을 안 하거든요, 안 붙이거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징계양정 규정에 맞는 경징계라고 하면 견책부터 감봉 3월까지,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해임·강등·정지까지 중징계가 되는데요. 그 요구한 양정에 맞게 전후판단을 사정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경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틀리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책·감봉 정도는 포천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중징계, 또 5급 이상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요. 경징계 6급 이하는 포천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우리 포천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적에는 어쨌든 내식구 감싸기로 손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 편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사위원 구성되는 분들이 변호사도 있고 외부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거는,

인사위원회랑 징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인사위원회가 승진이라든지 전보인사는 인사위원회고요. 징계를 요구하면 그분들이 징계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잖아요, 지금,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예,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의 금융기관이라든가 여타의 다른 기관들은 인사위원회랑 징계위원회가 틀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6인으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고 보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3분 정도 들어와 있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그 다음에 3인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선임을 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도 있고요. 각자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도 그 사람, 징계위원도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거고 또 징계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어느어느 분이 징계위원으로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걸 징계처벌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 중에 본인이랑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이러한이러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늘 같은 자리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선처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탁드립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전에는 인사위원을 관련법에 의해서 일곱 분인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최종인사권자가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최종결재권자에 대한 부분은 홀수로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같이 3:3 나왔을 적에는 최종인사권자가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기 위해서 결정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그렇게 홀수로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는 고정적인, 법에서 정한 일곱 분이고 아니면 다섯 분이 됐든지 간에 그분들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추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의정족수라든지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풀로 15명 정도 위촉을 해 놓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해서 모시고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요. 물론 징계라든지 인사에 해당자가 그런 로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이 인사위원이나 징계위원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 봐도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담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홍보감사담당실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 중에 세 분정도, 그 다음에 징계위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로 하셔야 누가 봐도 대내외적으로 봤었을 적에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인식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하세요. 하실 거지요?

예.

그래야 대내외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도 포천시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그렇게 느낄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법을 검토해서 그게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원칙을, 신상필벌에 따른 원칙을 적용하셔서 이런 부분에 양정규정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한 달 받고 어떤 사람은 세 달씩 받고 몇 달씩 받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 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규정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처벌받은 사람들, 아니면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공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너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 시 홍보대사가 6명인데 두 명을 해촉하고 그러면 4명 되는 거네요?

예.

홍보대사들이 관내 행사에 참여하면 몇 분 정도 행사에 있다가 다시 돌아갑니까?

시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는 기본이고요. 좀 오래 있으면 두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길어야 두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있다 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많아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예.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보면 홍보대사가 1명인 데도 굉장히 많고 두 명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방송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인원 투입한 것보다 오히려 한 사람이 저희 행사 했을 때 효과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2명을 해촉했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매한가지거든요. 물론 저희지역 출신 연예인이고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연계가 되고 어느 정도 특정 분야에 뛰어나서 저희 지역을 그분 한 분으로서 저희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하면 좋지 않나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위촉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봉주 선수나 정명훈 개그맨 같은 경우도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그냥 자리만 하나 내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활용도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홍보대사 활용방안 같은 거를 생각하신 거는 있는지요?

특별하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좀 인지도 있는 또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고 또 지금 지난해나 금년도에 각종 행사에 이렇게 해서 잠깐 동안 사인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하는 방법 이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홍보대사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가 많은 돈을 갖다가 지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포천시에 나와 있는 정보화마을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9월인가 10월에 방송사에서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취재를 해서 방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 시는 정보화마을이 나름대로는 마을대표자들이 열정을 갖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분의 열정, 열량은 굉장히 훌륭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 훌륭하신 마인드 가지고 계신 대표자분은 너무 앞서 가세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수의 기관에서 경기도 2위 뭐 인빌기자 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정보화마을이. 그런데 왠지 저는 현실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저는 이 마을이 윈도우타운 같은,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제시는 하고 있으나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정보화마을은 아직 덜 되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추경 때도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컴퓨터지원 뭐 이런 각종 교육자료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상 거기서 그런 교육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못봤어요. 항상 가보면 먼지 켜켜이 쌓여있고 간사라고 하나요? 담당하시는 분 직원 분 혼자 이렇게 컴퓨터 보고 계시는 거 있으면 다행이고 어떨 때는 문 잠겨 있고. 이게 뭐 저희가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보화마을, 제목은, 그런데 항상 하는 일은 우수농산물 판매, 로컬푸드 판매 아주 기초적인 활동밖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벤치마킹도 의회에서 갔었는데 거기는 어떤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민참여 하에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사실 다른 시·군에서, 저희도 갔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단체가 줄을 서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정보화마을에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설명회를 연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숯골마을 정도는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다녀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 지역에 정보화마을 3개소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는 없고요. 오히려 관인 중리에 교동마을 같은 데는 벤치마킹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보조를 많이 해주면 뭐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실행하는 주민들의 어떤 마인드가 정리가 안 된다면 아무리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는 마인드는 접으시고 그분들을, 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어떻게 자체적으로, 보조금 하나 없이 진짜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마을도 있는데, 타 지역에는, 저희는 억대의 지원을 해줘도 항상 아웃풋이 없어요. 생산되는 게 없고 기껏해야 된장, 고추장 갖다가 팔고 여주 같은 거 팔고 이런 거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사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우리 포천시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인, 자주적인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도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정보화마을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오랜 시간동안 추진해온 사업이면서 우리 시에도 정보화마을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을 처음 지정할 때는 지역 내에 젊으신 분들도 있고 인적 자원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 지원해 줬다고 생각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 정보화마을의 인적 구성원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수용을 하고 흡수해서 그 의도대로 가고 있는 데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도 3개 마을에 많은 노인네들이 정보화교육을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시키고 또 그분들이 마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화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를 대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한 사람의 그 능력만으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도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온라인 또 오프라인 지역생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는 못하겠지만 걱정하시는 대로 고민해서 이 3개 마을이 조금 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대표자 분께서 국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요. 그래서 몇 십 억을 따와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라면서요. 또 시에서 또 그걸 나머지를 대서 하는데 그 효과는 전혀 없는, 그런 선정을 했을 때 무조건 환영하고 받아드릴 게 아니라 그 진짜 철저한 사업계획과 어떤 그런 것을 받아보고 우리 시에서 또 평가를 다시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허가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에서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천시의 정보화마을이 그런 모델하우스, 윈도우타운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주민들과,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는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행정예고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원석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예고비가 3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3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5년도 예산에 2억 5,200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5,2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에 대한 증액 어디서 증액됐는지 그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행정예고비 예산 편성상 행정예고비 2억하고 그 예산서 밑에 보시면 공중파로 해서 1억 2,000 해서 두 건 해서 3억 2,000입니다. 그것이 다 매체를 통해서 홍보비로, 광고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숨겨진 예산에서 쓰신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본예산서 행정예고비 바로 밑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2,000에 대한 자료.

예.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 집행부시스템에 누가 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깔아놓는 겁니까? 단속사항이 10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60여 종의 소프트웨어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한 40여 종 됩니다. 업무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 그렇게 1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냥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개인이 사용하는 건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인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다운받아서 쓰는 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이 다운 받는 것은 개인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전체 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불법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시의 이미지에도 나쁘고 하니까 예산을 잡으셔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구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속하게 구입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직원들 행정사무장비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지원이 종료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낮아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부족하고 또 지원이 중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무리 없이 또 조금 더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즘 보면 컴퓨터 안 갖고는 단순한 업무처리 하나도 안 되니까 물론 `19년도까지 예산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요청해서 하신다는 것도 있는데 업무추진이 안 될 경우 문제가 되니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이것은 시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반드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공무원들 일하지 못하게 예산을 깎아 놓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더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담당관님께 감사드리며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 핵심부서로서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허가담당관 이진수.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허가담당 1쪽에서 4쪽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 3-7,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 중 2014년도에는 건축 등 진정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흘읍 무봉리 공장 건축과 관련하여 12건, 경기도에서 1건, 포천시에서 1건이 접수 이첩되었으며 아울러 9쪽, 2015년도 개발민원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치 않아 반려처분 건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 2건이 접수 이첩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및 11쪽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28쪽 4항,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으로 4-1, 2014년 및 2015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박0범 등이 소흘읍 이곡리 정신병원 건축허가 증축을 반대하는 사항 등 11건이 접수처리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가산면 방축리 아스콘공장 허가반대 등 15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 29쪽에서 39쪽, 2014년도-2015년도 민원서류 반려처리로 2014년도에는 개발행위허가 처리반려 등 73건 중 개발행위허가민원 8건, 건축민원 42건, 공장민원 4건, 농림민원 10건, 산림민원 3건, 환경민원 6건 등이며 2015년도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반려 등 27건으로 개발행위허가민원 4건, 건축민원 16건, 농지민원 3건, 산림민원 2건, 환경민원 2건 등으로 주로 서류미비 및 불법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4-3, 40쪽에서 44쪽, 2014년도 및 2015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으로 2014년에는 17건, 2015년도에는 27건이 지연처리되었습니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지연처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5항, 민간위탁사무 처리현황 및 6항,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7항, 2014년도-2015년도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무원 및 대행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2014년 10월 16일 허가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2월 17일경 연찬회를 개최하여 허가업무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69쪽, 2014년도-2015년도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항 6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및 63쪽, 2015년도 인허가 처리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1만 2,380건, 2014년도 9월 30일 현재 9,7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79쪽, 1-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113건으로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개발민원이 28건, 건축민원이 51건, 공업민원이 14건, 농지민원이 10건, 산림민원이 4건, 환경민원이 7건으로 이중 기타불가 건이 16건이며 주요내용은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의한 내용이며 법적불가 25건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제안을 받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반려 등에 대한 내용 등은 보완서류 등 미제출로 인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36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개발민원 9건, 건축민원 18건, 공업민원 1건, 농지민원 3건, 산림민원 2건, 환경민원 3건으로 이중 법적불가가 9건, 반려가 27건으로 불가 및 반려내용은 2014년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0쪽 1-3,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지전용허가 4건, 개발행위허가가 16건, 건축허가 78건을, 2015년도에는 농지전용허가 21건, 개발행위허가 4건, 건축허가 78건으로 서민생활안정,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및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인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마지막으로 1-4, 민원편의시책 추진실적현황으로 환경 관련 민원 및 변경신고 대행서비스 건을 2014년도에 68건, 2015년도에는 85건을,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서비스 건은 2014년도에는 44건, 2015년도에는 11건을,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 건은 2014년도에는 35건, 2015년도에는 25건을, 개발행위분할허가 대행서비스 건은 2014년에는 210건, 2015년도에는 308건을 처리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허가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담당관실에서 민원 처리하느라 고충이 되게 많으신 데요.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허가가 나간 것 중에 주식회사 두산포천에너지의 소각장이 시간당 1톤에서 3.5톤으로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허가가 나가게 된 건지?

일정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요. 2002년도에 소각시설 변경허가가 195㎏에서 1톤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2006년도 8월 22일 사업계획변경 적정통보가 소각시설 1톤에서 3.5톤으로 변경되어서 나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 연장에 따른 기간연장을 해줬고요. 이거에 따라서 다시 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에 대한 내용 중에 허가기간 연장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민사로 해서 해당 신청인이 20억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거기서 신청인이 패소를 했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두산에너지하고 신한은행하고 문제가 되어서 그 와중에 저희가 와서 처리한 내용은 위임이 된 사항들이 전부 다, 당초 허가자가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려를 여러 번 해서 반려결과에 따라서 위임장부터 모든 조건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4일 마지막으로 변경신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장자마을산업단지가 그 주위에 신평2리라든가 기존에 산업폐기물을 소각해서 하는,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체들을 줄이고 한가지로 해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다시피 의회에서도 에코그린산업단지에서 360톤 짜리 소각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까지 다녀 오고 경기도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에 반하는 허가가 아닌가. 물론 그 과정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이런 굴뚝을 없애자.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대기환경을 개선하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허가 쪽에서는 지금 이게 3.5톤이 이게 표시가 시간당이라는 걸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당 3.5톤이면 1일 처리량이 84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각로 설치되어 있는 게 80톤 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맞먹는 게 지금 또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줬고 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는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84톤 짜리라는 걸 떡 변경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허가가 나간 것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간 것도 사실은 차후에 늦게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허가가 나간 배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용물로 보면요. 사전에 내용을 안 드렸는데요. 이게 당초에 2006년 8월 21일 사업경영변경에 의한 적정통보가 나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제가 오고나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허가는 벌써 다 나간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자꾸만 반려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 신한은행하고 두산에너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위임장을 안 해준 거예요. 맨 처음에 최광수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위임장이 제출이 안 되어서 반려가 3번인가 4번 반려가 됐는데 나중에 두산 앞으로 소유가 넘어갔고 신한은행에서 위임장을 해줬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해준 상태로 있습니다.

여하튼 그쪽의 사유로 인해서 허가가 나갔었지만 그게 취소됐던 건 아닙니까?

취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변경허가가 21일자로 나갔다는 건 이미 나간 건데 어떻게 또 나갔어요?

그게 적정허가라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허가라고 1톤에서 3.5톤에 대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통보가 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위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아까 실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때 당시 대표자였던 분 같은데 최광수씨라는 분이 지금 포천시의 환경단체를 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신문에 기고를 하잖아요. 아니 그분은 석탄을 때서 우리 포천시를 망하게 하니 어쩌네 하는 분인데 그분은 결국은 자기사업을 위해서 쓰레기 태워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허가를 낸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의회랑 나갈 때 뭐 고유의 업무이기는 합니다. 허가담당관실의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 이런 허가가 나갈 때는 의회랑 상의 좀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과정은 생각을 못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차후에 건축 준공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회랑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경허가가 기 나갔는데요. 문제는 지금 거기가 거의 10년 동안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게 엄청 많이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설립이 되고 나서 가동도 못해 보고 지금 계속 저러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제지할 방법은 없었나요?

그 사후 관련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허가가 나가기 전에 우리는 그냥 간단히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들을 선처리 안 하면 못나간다든지 이런 좀 법규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 고유 업무의 선을 넘어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천시가 이것 때문에 포천시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 84톤짜리 변경허가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사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가도 더 해야 될 거고 건축허가도 나가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나요? 지금 계속 십 몇 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지금 기존에 시설해놓은 것도 거의 고철이지 그게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쓰레기를 쌓아 놓은 걸 덮어 놓는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가리는 수준뿐이 안 되는데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과연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요구 조건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변경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차후에 건축팀, 여러 가지 문제가 건축도 있고 그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걸려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이 대표자의 어떤 행실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포천시랑 소송 걸려 있지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업체가 수 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건 법적으로 안 됐었나요?

취소는 저희가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사업을 개진하겠다고 나와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법을 다 적용하셔서 원리원칙과 그걸 다 지켜서 하나도 빠짐 없이 대입을 시켜서 다른 추후에 허가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소유주는 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이 포천에 좋은 건 갖다 주지 못할 망정 이런 폐기물 처리장만 자꾸만 갖다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산이랑도 실제 대표자도 겉면에, 바지사장이라고 하지요? 는 세웠지만 그 두산과도 접촉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어떤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나 이런 것도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도 사실 주무부서 과는 아닐 수 있지만 같이 협조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전 솔직히 반대이고 우리 포천시 행정과도 대립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우리 포천시 정책기조에 맞게끔 잘 갈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두산에너지처럼 그 정도의 시설만 가지면 하루에 80여 톤의 소각장 인허가는 금방금방 날 수 있는 거지요?

시설만 갖추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 뭐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법도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갖고 여기서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실무협의회를 거쳐야지만 그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폐기물이 관리법에 따라서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허가를 득하려면 다시 1년 이내에 안 하면, 영업이 중지된 상태이면 취소하고 다시 되는데 이번 건 취소하고 신규허가난 겁니까?

취소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거에 따른 소송이 걸려서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연장허가를 해준 겁니다. 취소된 건 아닙니다.

취소되지는 않고 계속 살아 있었는데 장기간 가동은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취소에 대한 법률은 청소자원과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 쪽만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허가과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윤충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책기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진행되어 나가는 사항에 허가과에서는 관련 법률에 정해진 원칙대로만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관련 과로 넘깁니다. 관련 과에서는 감당을 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저희 보니까 저희 관내에 폐기물재활용사업하는 것이 엄청 많이 허가가 나 있어서 먼저번에 창수면 같은 경우 화재도 나고 소흘읍, 가산, 내촌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정말 온갖 잡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고 그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고 사업, 이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폐업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까지 해서 보증보험을 갖다가 저희가 다른 데보다 많이 책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다가 허가과에서는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폐업된 데를 갖다가 확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빨리 조례로 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걸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마냥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거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다든지 하여간 실무협의나 저희 법에 대한 모든 요건을 다 동원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야적하다 보면 바람 불어서 주변 나무에 또 그 동네 골자기에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있거든요. 오늘도 한 군데 들러서 주택가 주변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걸 보고 왔는데 청소자원과에 얘기했을 때는 거기서는 '우리 인원이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청원경찰이라도 보태주십시오.'.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허가과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내주면 감당은 저희가 하는데 힘듭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한이 있고 아니면 다른,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공무원이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면 한 없이 연장도 할 수 있는 능력들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능력을 그런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능력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허가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계시다가 우리 허가과로 오셨는데 두 업무에 대해서 어떠세요?

농정업무부서는 농업인들한테 베푸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큰 저거는 없는데 여기오니까 10월 5일자니까 두 달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억샌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에 있었을 적에는 보람도 느끼셨을 거 같은데 우리 인허과에 오셔가지고서는 '왜 안 되니?', '이거 빨리 안 해주니?' 하는 항의성 민원에 대한 것만 계속 올 거 같아요.

그거보다도 신청인은 생존권을 위해서 허가를 해달라는 거고 또 그 주위사람들은 생활권에 대해서 왜 해줬냐고 따지는 사람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조율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주무관들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과 방패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업무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업무숙지에 따른 어떤 차질로 인해서 민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지난해, 올해이지요. 올해 인허가 나간 거 보니까 건축민원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4,401건이었고 그 다음 순서로 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부분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개발행위가 따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에 대한 서류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는 상황들이 왕왕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한 민원인은 급한 상황이고 또 주변에 계신 분은 그 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피해 발생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대적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개발행위에서 접수까지는 물론 건건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10일이요?

예.

10일이 소요되는데 이제 인허가 부분이나 개발이든 어떤 행위에 있어서 보완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을 적에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행위로 인해서 보완서류에 대한 거 제출이 안 되면 다시 반려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하면 재접수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보완서류가 들어오면요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정도에 대한 부분이 소요되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용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게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처리기간은 지금 10일 정도면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 민원들이 우리 포천시의 허가가 지연되고 안 내준다고 아우성 치는 민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제가 지난번에 민원인과 직접 접하고 이걸 대행하는 회사를 접해서 듣다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런 개발행위에 따른 것은 어떤 대행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행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부분 접수가 되면 저희 접수기관에서도 이 보완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대행사에 어떠한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니 보완요청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있었을 적에 민원인은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대행사에서 보완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완결하게 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니까 무조건 포천시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셔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에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빠지는 게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현장 여건을 봐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하수도가 남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할 시에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첨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보완을 요구하고 대행업체는 그런 거까지 첨부를 안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서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다수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보완에 대한 요구들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보완요청을 하셨을 적에 민원인에게도 반드시 알리시면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낼 때 측량설계업소에도 보내고 대행업체에도 보내고 당사자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대행사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건 대부분이 다 시로 넘겨버려요, '시에서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대행사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반드시 신청인에게 인지가 될 수 있는 행정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17일경에 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단단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여러 번 시켜서 분기마다라든지 대행업체마다 간담회를 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전제도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대행사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개발행위, 이러이러한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접수일로부터 며칠이 소요됩니다.’ 라는 안내전화에 대한 부분, 안내행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않을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쌓이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도 사전예고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건축준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타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하지요?

감리, 건축설계사무소요.

지금 이게 준공에 따른 것은 건축사협의회라는 곳에다 의뢰해서 행정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건축사에서 예를 들자면 과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진목리에 소재되어 있는 성인폴라텍인가요?

예.

거기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공장 소유의 부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데 자기 부지가 아닌 타 부지의 면적에 대한 부분이 침범되어서 건축행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준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준공에 따른 부분들을 새롭게 인수한 소유주가 ‘내 땅에 건물이 이렇게 경계에 대해서 침범되어 있으니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오.’ 라고 접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대행하는 대행사에서 잘못해서 발생이 된 일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돼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현황도를 받아서 도에다 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또 그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지켜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와 행위자와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이 모든 사무에 대한 부분을 일임을 하는 상황이고 위탁을 하는 상황인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어떤 우리 행정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그런 준공에 대한 부분을 허위로 아니면 이런 사실에 대한 부분을 눈감고 해준 그런 건축사협회라든가 그런 당사자한테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어떤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일예이지만 그런 민원에 대한 행위를 한 건축사한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셔서 지금까지 그런 민원으로 접수해서 된 부분에 대한 게 있으면 향후에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수인 민원과 관련 되어서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행복도시건설단장.

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는 김진태 단장님을 상당히 존경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소흘읍에 근무하시면서 저도 거주지가 소흘읍에 있었고 또 자주 뵙었고 해서 늘상 주변에서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단장님을 상당히 존경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단장님으로 오고 접촉할 관계도 전과 같지 않아서 자주 유대관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거 단장님도 아시지요?

예.

이게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유관모임과 단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왜 증가한다고 생각되세요, 단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인데 충분한,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언론에 단장님이 기고해주신 글에 대한 거를 제가 유심히 봤고 또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해서 봤더니 LNG보다 석탄이 낫다는 기고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은 거예요?

제가 더 낫다는 글은 쓰지 않았고요. 기준이 LNG보다 더 강화되어서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기고를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진시설을 해서 오염배출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배출하면 LNG로 해서 열원 공급해서 배출하는 것보다 석탄으로 해도 집진시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낫다고 적어주신 거지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아마 오도해서 LNG보다 석탄이 낫다는 걸로 써주신 걸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LNG보다 석탄이 낫다고 생각이 되세요?

LNG보다 석탄이 낫다는 건 저는,

배출에 대한 부분에, 배출가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 시에 석탄으로 할 때 LNG보다 더 엄격하게 제안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홍보를,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나 아니면 기타의 단체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준 걸로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왜 시민들이 가면 갈수록 석탄발전소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물론 단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이었는지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석탄발전소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언론지상을 통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발생되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지역의 간접시설이라든가 기타의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해서 반대서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원론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인식해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를 해서 걱정을 덜어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닌 것 같은데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하면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냐고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글쎄 100% 시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겠지만,

물론 그렇지요. 저는 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시시비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가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가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단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요 물론 행정이라는 게 최선을 추구해야 하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LNG로 하려고 하다가 다 아시지만 사정이 있어서 석탄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것도 최선을 추구하다가 주변환경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때문에 석탄으로 됐는데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되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에서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100개 가까운 개별 굴뚝이 난립해서 우리 시 행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했던 거를 굴뚝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정말 잘 해보자 이렇게 추진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되어 가면, 해나가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놈의 굴뚝을 하나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날 하도 들어서, 사실은 이게 다 정리가 되고 굴뚝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유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19개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우리 에너지 공급에 대한 거 받는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거는 앞으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GS하고 유일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물론 유일에서 GS측에 건의했던 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일에너지에서 지금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수지타산이, 장사에 대한 부분 이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서 우리 유일에서 기존에 깔아놓은,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을 최소의 비용, 라인 공급한 최소의 비용만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사업권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GS에서는 단 한 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제가 그 문제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겠지요, 양측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게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시에서 주장하는 굴뚝이 하나로 되고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에너지 공급하는 부분에서 통괄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더 이상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단장님이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행위에 대한 부분,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 상황이 되도록 저지른 사람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팀장님들도 뒤에 다 앉아계시지만 그 당시에 계신 분 어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그래서 단장님을 보고 과장님을 보고 팀장님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구나.' 저는 느껴요. 그런데 일이 이 꼴이 되도록 만들어놓고 간 사람들은 뒤로 빠져서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 앞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법정 앞에 세울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걷고 있는 이 세상에 내륙분지에 석탄발전소를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산골짜기에 더더군다나 발전소가 두 개나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고 또 생활쓰레기처리장까지 있는 거기에 석탄발전소를 만들어 놨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고 12월 10일은 저희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겨울에, 한 여름에 저희가 4대 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한창 여름에 와서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년도가 바뀌어서 다시 계절이 바뀌어서 한 겨울에 시민들이 이 석탄발전소 때문에 와서 항의해야 되는 이 행정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최고책임자인 인사권자와 그 주변에 있는 고굉지신이라고 하는 그 측근들한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장님이나 지금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지른 사람들, 막말로 뒤치닥거리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책임질 일 있으면 여기 계신 저나 과장님이나 팀원, 또 넓게는 여기 계신 의원님도 같이 다 함께 져야 될 일이고 같이 슬기롭게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해결 못할 정도로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지난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난 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확인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최종허가권자부터가 잘못됐었던 부분이에요. 일례를 들자면, 단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STX사장으로 있었던 이희범 대표, 회장이 있어요. 이 양반이 뭘 했던 양반이냐 하면 8대 산자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TX에너지총괄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에너지총괄회장으로 경영을 잘한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주주들로부터 STX에너지뿐만 아닌 건설, 중공업 총괄회장을 하셨어요. 이때 모든 인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STX에서 포천시에 제안한 제안서류가 있냐?’고 계속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포천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해 드릴 수가 없다.’고 어느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GSE&R에 다시 넘어가고 난 후에 GSE&R 백명현 이사인가요. 그분한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기업의 비밀이 있어서 제출 못 하겠다."고 했던 거고. 또 심지어는 산자부는 가지고 있지만 산자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이 서류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STX가 기업 도산이 되고 이 에너지회사가 망가지면서 LG그룹에 고문으로 다시 갑니다, 2010년도에. 겸했어요, STX총괄회장이랑 고문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장관의 어떤 압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놀아난 행정이었다고 추정을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밝히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시시비비에 대한 부분을 아까 가리겠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어차피 개인과 조직이든 개인과 사관의 관계든 시시비비가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법으로 가서 가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가려야지 공직자로서의 어떤 의무로 임무를 다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뭐하는데요. 저는 이희범 회장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안 거고. 당시에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포천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요구를 해도 우리 시에 계신 단장님 이하 시장님은 끄떡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이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오.' 하면 행정에 대한 것까지도 다 무시하고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하신 부분에 대한 예를 제가 들려드릴까요? 우리 공업용수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장자산업단지요?

예.

장자산업단지는 포천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2만 2,000톤으로 당초에 추진했었는데 그때 계획을 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사항처럼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1만 톤이 집단에너지시설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한탄강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왕 1만 톤을 가져오면 다른 데로 같이 추진하자고 해서 총 3만 톤을 갖고 티맥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은 운산정수장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위해서는 허위로, 구라로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인이 집을 짓는데 있어서 어떤 제재사항이 있어요. 이거에 따른 거를 허위로 갖다 놓았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허가 내줄 거냐고요!

장자산업단지가 허가를 득할 때는 2만 2,000톤에서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집단에너지시설에서 1만 톤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한탄강을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이지 처음부터 산업단지를 승인받을 때 그때 그렇게 한탄강을 취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영평천에서 변경되어서 사용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동두천에서 대우화력발전소에 공급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분배를 해서 1만 톤을 공급받는 것으로 GS하고 동두천하고 MOU, 저희도 포함해서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GSE&R에서 자기네들이 자진, 공사비를 자기네들이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걸 특위활동도 했고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걸 처음부터 논의하면 오늘 밤이 새도 해결에 대한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또 아마 공직자들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런 행정을 집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과 규정, 행정에 대한 부분은 순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있고. 그래서 행정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건데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진행하시는 위원장님한테 시간제한에 대한 부분을 경고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과장님이 무봉리에서 토사유출, 토사가 쌓여서 보행자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이 '고속도로사업단에서 도로 쪽으로 토사에 대한 부분 차량이동을 하면서 묻어나와서 그게 장기적으로 적체가 되어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해 주셨잖아요.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어떻게 세륜시설을 해 놓고 공사를 해야 그게 원칙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륜시설이 지금 되고 있나요?

먼저 10월 16일에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답사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공구 대우건설 쪽에 그런 부분을 주문했고 이 부분에 사고가 난 부분도 토사유출이 되면서 청소를 하면서 그쪽으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빙판이 생겨서 미끄러진 걸로 파악을 했고요. 이 현장관계자에게 그런 부분을 정리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공사 대우건설 측에 주문을 했습니다.

이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도 참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봄, 여름 내내 먼지로 고생들을 하시고 또 가을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논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걸어다닐 수 조차 없습니다. 차량은 저희 마을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바로 세차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토사가 도로에 유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읍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면 이게 공교롭게도 축석~무봉 간 도로, 지금 민자고속도로, 또 탄약고이전사업도로 거기에 상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오폐수관로 개수공사까지 지금 한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현장에 나가보셨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받는 원인에 대한 부분을 각자 숙지해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어요. 거기다가 레미콘회사까지 무봉리는 두 곳이나 있어서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다녔을 적에는 이렇게 민원이 없었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또 역으로 해요. "레미콘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흙먼지에 대한 부분을 피해받는 거지 저희는 운행에 대한 부분이 얼마 없어요."라고 답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앉아서 원주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행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요. 동네사람들이 운행하는, 시행사에 매일 항의하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뿐만 아니고 옆에 앉아계신 윤충식 위원님과 점심시간에 잠깐 담화한 부분에서도 고속도로 전 노선 구간에 대한 부분이 세륜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공사하겠어요? 저는 이 민자고속도로사업단이나 공사와서 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건설사람들이 포천시민 알기를 촌놈으로 밖에 안 아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건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하고 그렇게 공사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민원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세륜시설이나 이런 고압살수차를 수시로 하도록 시공관계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포천시 구간에 하고 있는 시행사들을 연석회의를 주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세륜시설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제안했었을 적에 거기 세륜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묻어나가지 않게 거기에 부직포도 깔고 보온덮개 깔고 해서 운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왜 계획서대로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이 제지해 주셔야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탄약고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예.

탄약고가 송우리에 있는 게 무림리와 무봉리 일대로 옮기면서 그곳의 민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라든가 아니면 도, 국가의 입장에서 그쪽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무언가는 달랠 수 있는 떡고물에 대한 부분, 흔한 말로 그런 부분 없습니까?

이제 지난 10월 8일 무림1리 주민들이 소흘읍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판매장, 농산물판매장을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건의하셨고, 또 경로당 그게 화장실 보수, 내부보수해서 한 4,500 정도 건의했는데요. 그 부분은 화장실 개보수 부분은 4회 추경에 4,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농산물판매장 3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호 대책위원장님하고 이정용 간사님이 도지사 만나자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10월 23일 도청에 갔을 때 저희도 같이 수행해서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농림지역 해제 부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부분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관계부서에 적극 검토하라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농림지역 해제 관련 팀장님이 쉽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관보고회의 때 보고하라고 지시하셨고, 또 군사보호구역 관계 팀장님에게도 그런 부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에서 통과되어서 탄약고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지역이 있지만 군사시설로 인한 어떤 시설물이 이주되면서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인센티브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소한으로 지금 똑같은 법을 적용받으면서도 무봉리에 기존 원주민들은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을 있어도 사실은 어떤 제재에 대한 부분을 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협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례를 들어서 무림리지역이라든가 탄약고 새롭게 옮겨감으로써 새로이 저촉을 받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런 선례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산업단지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몇 년도까지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데 그게 언제까지이지요?

2020년.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가?

저희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확약이라 해서 안 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매입해야 돼요?

매입해서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8.1% 분양됐다고 하는데 부동산 쪽에 관련된 사람 얘기를 들으면 110만 원 정도 가격대지요, 분양가격이?

119만 원입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다른 수도권 인근지역에서는 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해서 용도변경해서 추진하면 80만 원~100만 원 사이면 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분양 나름대로 48%니까 반 정도 분양된 상태에서 일정 부분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변경기라든가 뭐 지금 봤을 때?

맞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분양률이 조금 늦어진 경향은 있는데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6월이면 개통되는데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저희가 분양홍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시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더 노력해서 저희가 2020년 그 전에, 도래하기 전에 다 분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을 믿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되면 분양 안 된 거 100% 다 남은 건 다 저희에서 확약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방안, 이자 부분을 납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원칙은 매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나중에 정산 같은 것도 있나요? 119만 원이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업단지가 금년 말에 공사준공이 되고 다시 사업확정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 등락폭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용정산업단지공단 조성한 게 저희 시에서 내놓은 상품이거든요. 상품도 내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외적인 여러 가지 투자, 접근하는 도로라든지 공업용수, 기타 주택문제 이런 것이 주변여건이 갖춰지면 무리 없이 분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레저 민자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이 관광레저 민간투자사업인데 이 사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굴뚝 없는 산업하면 이미지가 무공해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조금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요사업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인데 지금 골프장이 들어선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민원이나 문제점이 과다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그래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토피해 그 다음에 과다한 농약사용 내지는 재초제 사용으로 인해서 농토가 망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벌써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전체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협의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현재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요?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고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대단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기가 굉장히 넓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되어서요. 100만 평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개발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가 인재로 변할 수도 있단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약간 지역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진입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방법이 섰나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거기 농어촌도로 206호선 따라서 지금 거사리 3번지 그쪽을 관통해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마을, 전체 길이는 2.4㎞ 정도 됩니다. 거기서 폭이 12m 정도로, 그런데 기존 마을을 확장하는 게 한 0.68㎞가 되고 신규로 거사리 산을 관통하는 게 7.8㎞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협의 관계가 현재 사업시행자가 거기서 나름대로 감정 평가한 경우는 평단 3만 원~4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종중이 전주시 성평분파라고 거기가 편입면적이 한 전체 78%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평당 달라고 하는 가격이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 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는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주들하고 사전에 매입을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나 나니까 현재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수의 주민들 보다는 토지주의 반발 때문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거기 소유자들이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다 친인척이지 않나요? 그 도로가 꼭 그 진입로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도 왕래하기 편한 도로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일단 거기 진입도로는 기존에 확장을 해서 조금 주민들한테는 혜택은 가는데 실제로 끝지점까지는 시설로 힐마루리조트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편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겠지만 별도의 어떤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길이 뚫리고 개발이 되면 주변 지가가 상승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해를 시키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말 그대로 레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여기가 사실 진짜 농촌, 완전 농촌지역에서 진짜 이 지역의 이미지 제고도 하고 또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고 어떤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와 원활하게 또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건설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포천 군부대통합이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 군부대통합이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사업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이 두 가지 말고 혹시 산정호수에서 겨울에 썰매축제 하는 거에는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나보지요?

그거는 산정호수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농정과 쪽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나가는 거 같은데 이제 타 과에서 나가는 거 같다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그쪽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대화를 나눠보셨겠지만, 겨울축제를 크게 키워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나 해서 여쭤봅니다. 얘기 들어온 적은 없나요?

겨울축제에 대한 개최 필요성은 저희도 사계절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제 저희가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금년도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에 거기 마을 자체라는 썰매축제가 있으니까 그걸 더 키워서 하든지 해서 아마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겨울축제인데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산 넘어서 동장군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실제로 제가 듣고 느낀 부분인데 동장군축제랑 이 썰매축제랑 헷갈려서 동장군축제인 줄 알고 산정호수를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도 너무 지근거리에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또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걱정은 없으신가요?

제 판단은 저도 행사장을 여러 번 다녔는데 산정호수 얼음축제하고 동장군축제 하고는 행사프로그램 컨셉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 두 행사장이 오히려 보완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두 행사장이 해서 서로 왔다갔다할 때 할인해 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행사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혹시나 그 반대로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곤 하지만 시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셔서 산정호수는 산정호수 대로, 백운계곡은 백운계곡 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1-1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실시현황 중에 3번에 억새꽃축제 연계사업으로 아웃도어업체전시회 유치해서 나와 있는데 `14년도에 얘기했을 때 다녀온 사람들이 '시에서 아웃도어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입구에다가 전시장을 설치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거기를 들러서 가느라고 안에는 들르지 않고 돈을 거기서만 쓰고 말았다는 굉장한 불만요소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웃도어전시장을 저희가 등산로입구 쪽에 했었거든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뜩이나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등산 오는 사람들이 점심도시락 싸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먹고 과일도 싸갖고 와서 먹고 내려와서 많이 먹으면 거기서 빈대떡 하나 먹고 막걸리 하나 먹고 오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달라붙어서 식당에서들도 우리 진행하는 공무원들만 왔다갔다는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주차장 안 쪽에, 우리 무대 설치한 쪽에 해서 그걸 보러오면서 무대도 같이 관람하고 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축산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는 소, 돼지, 닭이 3위 안에 다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또 저희 4,200개나 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해 내는 물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디 축제장에 가도 똑같은 그런 먹거리 그리고 체험 이런 거보다는 대대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 제가 예로 볼링을 들면 볼링장갑, 볼링공, 볼링아대, 신발 다 있거든요. 거기서 볼링에 대한 옷까지 모든 걸 다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명성산 억새꽃축제라고 하지만 이 안쪽에다가 그런 걸 오히려 쭉 해놓고 외부에다가 할 그럴 필요성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완성된 시판 바로 될 수 있는 식품업체나 그런 피혁업체나 이런 사람들을 투어를 시켜가면서 우리 지역에 이만한 관광지가 있는데 이만한 인원이 온다. 내년에 아니면 올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신네들 부스 하나씩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면 어떠냐고 하는 그러한,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을 모셔 와서 저희 지역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에 이번에 올해 봤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안 오셨거든요. 저희가 자리를 뜨기 민망할 정도로 그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식구들부터 철저하게 거기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고 즐기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고요. 저도 그쪽에 다양한 그런 체험이나 그런 코너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 사업비를 산정호수 일원에다가만 그쪽 명성산억새꽃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주다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영북면 전체적으로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때 아마 강원도 철원군 태봉축제하고 같았다고요. 그 태봉축제들 다 가 계신, 오히려 거기가 더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다, 이런 경우. 심지어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새마을지도자 다 그쪽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열을 내면서 싫은 소리 막 했거든요. 우리 집 잔치에 조금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남의 집에 다 가 있는 그러려면 아예 여기 살지도 말라고 해서 저하고 새마을 관계되는 분하고 언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기술적으로 영북면에다 지급해서 면 이장님들이 면기관단체장회의에서 산정호수 축제에서 주관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영북면 주민들이 다 같이 한다, 이 축제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저도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하나 우리 관광지 정비현황 중에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방송에 나왔던 거는 아시지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전임자들이 설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때도 많이 고민은 한 것으로 저도 서류를 찾아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변데크 설치하고 나서부터 산정호수에 물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2012년도 `13년도부터. 그래서 아마 지금이나 그때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지주목으로 했으면 어떤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 놓고 사계절을 활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수변데크 문제도 있지만 도로변에서 요금 받는 문제, 관광지로서의 정당하게 걷을 수 있는 거지만 거기를 통과하는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 가는 사람한테도 불편을 끼치면서 요금징수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하고 겹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수변데크 총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가 넘어가지요?

예, 11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11년도 말에 11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됐는데 11억 8,000만 원 정도가 투입된 거거든요. 이거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관광사업과 분들 완공되고 나서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예,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한 바퀴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잘 되어 있나요?

지금은 고장이 나서 묶어놨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구간하고 윗구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마을 주택길로 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설치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매해 한두 차례 계속해서 보수공사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산정호수에 관광객들이 왔는데 산정호수는 맨날 보수공사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현재까지도요?

예.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서 보면 충분히 처음에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때 보면 각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의 제한이 일정 부분 고모리 저수지와 같이 기둥으로 되어 있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 이런 의견을 비교해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력식으로 했단 말이지요. 결국은 처음에 가격단가도 괜찮고 하지만 시공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하고 우리 산정호수에 애초 호수를 만들었을 때의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이런 사업을 부력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저도 찾아봤더니 그런데 지금처럼 물빠짐 현상이 있는 저수율을 2년간 농업기반공사에서 자료를 받았더라고요, 2010년도, `11년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저수율이 2011년도 6월에만 74% 되어 있지 그 이후로는 전부다 90% 이상 다 저수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물빠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부력식에 대해서 크게 단점을 간파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100년, 200년의 폭우가 내렸을 때를 예상하듯이 그것도 똑같이 만약에 이게 물이 빠졌을 때와 또 장마가 져서 물이 올라갔을 때, 수위가 상승했을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우리한테 어느 것이 맞는 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결과론이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물이 한 70%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되면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건 맞지요?

예, 수치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연수교육을 구미시로 가서 1박하면서 있었는데 거기 구미에 있는 금호저수지 보니까 일정 부분 물이 빠졌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약간 롤링도 타고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게 일정 부분은 부력식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현명하게 판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산정호수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길에서 돈 받고 또 저희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지방지에도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걸 위반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시공을 한 사람들이 감리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11억 8,000여 만 원이라는 돈이 들면서도 과연 공사 중에도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왜 강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냥 밀어붙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공법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도 그때 입안할 당시에도 그런 자료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결정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책임소재를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또 1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했고 또 올해 마지막으로 또 아까 여기 보니까 1,980만 원 들여서 또 했고, 누가 하나 어떻게 보면 완공되고 나서 둘레길을 수리하지 않고 하자보수하지 않은 길을 걸어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과장님 이거 여기에 보니까 일단 고정식 기둥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고정식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도 지주식으로 고모리 저수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도비 1억 8,000 지원 받았고요. 지금 추경에 3억 6,000만 원 정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봄에, 지금 있는 부분은 완전히 고정식으로 하고요. 나머지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에 사업 올려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마 내년, 후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올 건데 그러면 산정호수 전체에 지주식으로 해서 수변데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인데 또 지주식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둘레길에서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데 과연 이것을 방부제 처리한 방부목으로 했을 경우는 환경단체에서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이게 또 몇 년 후에는 또 그걸 갈아야 하면 지주를 몇 개만 갈아도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될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다시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고 과장님이 그 공사를 하실 때 우리 인근 지역 가까운 지역보다 금호저수지 보니까 거기 제가 관심 있어서 물어보고 사진도 찍어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내구성도 충분히 보장되고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자제를 갖다가 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기간을 갖다가 연장하고 책임소재까지도 철저하게,

예.

계약서 내용으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또 다시 방송에 올라가서 우리 포천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공무원들의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도록,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과장님이 앞으로, 전임자는 그런 과오를 저질렀지만 과장님이 지금 그걸 다 맡아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변데크가 앞으로 물이 차고 빠지지 않게 되면 수위 조절이 되어서 항상 똑같은 수위가 유지되는 거지요?

지금 대체수원공 작업하는 건 완공되더라도 대체수원공으로 하는 건 한탄강 물을 끌어올려서 그 영북면 중학교에서 배수지로 공급하는데 그게 몽리지역의 80%만 대체수원공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상류지역의 20%는 우리 선정호수 물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고,

수위가 틀려지겠네요, 항상 똑같지가 않고?

예, 그리고 만약에 한탄강 물을 가물어서 끌어올리지 못하면 호수물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물빠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산정호수 수변데크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시고 세밀하게 본다면 이 수면위에 얼마 위를 높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높게,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높게만 하거나 혹은 낮게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구간별로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재질이나, 저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트교가 개설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아트교인데 다리형태는 어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그냥 트럭다니는 다리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런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산정호수의 수변데크가 ‘진짜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그 다음에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소재와 형태를 갖춘 그런 수변데크를 해주십사 하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면과의 높이, 사실은 예전에는 다른 데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되게 높은 데를 가봤어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하고, 또 이번에 어디를 갔는데 물이랑 완전히 붙어 있어요, 한 10㎝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위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팸투어 작년에 6번 실행하셨고 올해 2번 하셨어요. 우리 팸투어의 효과가 어느 정도있었다고 판단되십니까?

팸투어는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사실 이걸 한번 하면 굉장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사자들이나 관계자분들에 대한 홍보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내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게 예산에 따라서 사실 위원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또 3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계층이 있으면 우리가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일당 백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냥 와서 자기 놀고 가기 바쁜 사람, 둘러보고 가기 바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대상선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포천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포천시의 외국인 관광객수가 집계가 됩니까? 집계가 된다면 어느 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고 순위가 어떤지?

그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은 작년에 5만 5,000명이 일단 집계는 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현재 저희한테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작년에요?

예.

올해요, 작년이요?

2014년도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집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외국인 지금 국내관광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관광자원이라는 게 아직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데가 적고 규모가 미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를 내다보고 인바운드업체들에 대한 팸투어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국사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쳐거쳐서 일본, 중국 요즘 중국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인바운드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를 하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이 아까 5만 5,000 정도 있다고 했는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아까 사업에 있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해서 소진이 거의 되나요, 아니면 많이 남아서 폐기하는 실정인가요?

폐기는 안 하고 활용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외국어가 가능한 우리 문화해설사라든가 관광해설사가 있나요, 연결시켜서 여쭤보면은?

중국어는 한 분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17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해설사를 해설 들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아트밸리하고 산정호수에 배치되어 있고요. 또 각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고 그럽니다. 문화원이나 어떤 그런 기관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즉시 저희가 해설사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근무면 이 17명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17명 중에 3분이 개인사정으로 지금 안 하기 때문에 14명이 고정적으로 두 개 조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를?

그렇지요. 우리 포천시 전체 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문화해설사를 대동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꽤 수준급의,

맞습니다.

어떤 소신도 갖고 계시고 저런 분이 이렇게 저기서 일하시는 게 과연 돈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했는데 제가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우리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살짝 몇몇 분 그런 분들이 보이시는 거 같아요, 제 눈에는 살짝 느낌이 와서. 이 관광해설사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우리 포천문화에 대한, 포천관광에 대한 이런 적어도 어떤 마인드가 돼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지 ‘그냥 해볼까?’ 이런 분들은, 다 선별 잘하시겠지만 주위를 기울이신다고 할까 잘 선택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홍수터개발사업에 저희가 8일 현장감사 방문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들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과 하고 관광사업과 하고 전략사업과 등등 관련 과, 농정과까지 다 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의견 조율해서 그 사업이 아무 차질없게 될 수 있게끔 그때 자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충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 홍수터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하단에 생명사랑프로젝트 해서 노인우울증 사례관리라고 했거든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노인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분들을 상담해서 우울증에 의심되시는 분들은 민간위탁해서 전화상담이나 직접 가정방문하면서 상담하는 건수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프로젝트 하면서 노인우울증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지금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우울증은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자살시도까지 하는 그런 실례가 있나요, 포천시에서?

일부 있습니다.

실례로 사례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올해 자살률이 73명인데 거기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이지요, 자살하신 분이?

그건 아니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하신 분 중에서 우울증 사례관리 중에서 자살하신 분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계기로 해서 참여하게 되지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회원을 모집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경로당을 방문하신다고 그러면 약간 간단한 설문지라도 작성하게끔, 내가 이러한 일이 있느냐라고 봤을 적에 거기에서 몇 가지 이상이면 우울증이라는 판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체킹하셔서 아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면 지금 같이 우울증을 몰랐, 프로젝트에 참여 안하셨던 분이 자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순회하면서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고 체크하고 있지만 더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100%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산시킬 수 있으면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포천에는 노인인구가 평균 22% 가까이 되지요?

25%.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22%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육체적인 건강도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요새 같이 핵가족화 되고 사업 같은 거 경제난에 침체되다 보니까 정신건강에도 많이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만전을 기해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모성·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천에 난임부부가 어떻게 되지요? 2014년도 비례해서 2015년도에는 난임부부들의 의뢰가 있나요?

올해도 난임부부는 139명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률은 25분 정도, 17%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 139명이고 작년에 158명인데 작년하고 올해, 이것은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난임을 시술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나요?

예.

몇 번을 시료를 받은 거지요?

지금 저희가 체외수정은 20명에서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공수정은 55명을 지원해서 임신 5명 해서 9%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연령대가 44세 이하라고 했고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얼마예요?

정확히 소득은 모르겠고 우리가 건강보험료 4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4인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22만 6,800원이고요. 지역가입자는 24만 5,300원 이하로.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보험료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2만 6,800원, 지역가입자는 24만 5,300원 이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난임부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요 암에도 소득기준이 똑같이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임부부만 해당되고요. 암은 규정이 틀립니다. 암은 의료보험이 지역은 8만 8,000원이고 직장은 8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성·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틀니사업이요 목표는 65명인데 45명뿐이 못하셨어요. 왜, 무슨 문제가?

지금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전액 다 지원되는 건가요?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전액 부담합니다.

선정방법은요?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치아를 다 검사한 다음에 선정합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반납도 했는데 보험료가 올해 7월 1일부터 70세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해당되시는 분은 최대 4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목표대비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예.

잘 알겠고요. 치매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즘 아시겠지만 치매환자분이 주변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포천에?

저희가 치매관리자는 실적으로는 상담하신 분들이요. 저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상담하신 분들은 약 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2,000명이요?

예.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상담하는 거니까요.

그 환자는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가 2,000명인 거고 그러면 파악된 거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렇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은 208명이요. 아니오 152명.

올해 152명?

예.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로 많이 이슈되고 요즘에 저희 직원분의 아버님이 치매로 행방불명 되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거 없을까요. 저도 이번에 생각해 봤는데 학생들은 안심학교 이래서 카드 들고 있으면 학교나 버스정류장 지나가면 찰칵, 어디 지나가는 거 부모님께 송신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치매환자한테도 그런 것들을 보급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혹시 개발되어 있는 게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명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찰이요?

예, 옷에 붙일 수 있도록 100매 정도. 옷을 많이 갈아입으니까 1인당 100매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붙이지 않은 것 같고, 요구하는 사람은 드리는데 요구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체킹해줘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존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본 건데 그런 게 만약에 개발된다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느니 안 탔느니,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공시설물을 지나가면 거기에 전송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좀 더, 훨씬 효율적인 치매환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치매가족 분들에게, 환자가족 분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의약품 폐기현황, 자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해당되는 건데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저희 집도 감기약 이틀치 지어서 하루 먹고 나면 놔둬서 이게 무슨 약인지 나중에 몰라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 건강사업과에서 가정에, 일반적인 홍보활동은 약국에 갖다 주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홍보활동을 해서 혹시 약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감기약이라고 남용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캠페인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건 예방의학계 위생과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 약국까지 갖다 주기는 사실 힘드니까 그런 데에 수거함을 해가지고.

아파트, 아주 좋은, 잘 알았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걸 같이 만들어 내시는 것도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힘쓰시는 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보건행정서비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경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대상은 공통사항 8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7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쪽 3-2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번,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은 말라리라 위험지역 방역사업비로 방역반 운영과 취약계층의 방역약품지원료, 약품구입비 등이며 집행진도율은 81%입니다. 2번, 어린이급식 관리 및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대진대학교에 위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예산집행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3-3번~3-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번,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2014년 수입은 2억 3,403만 원이고 지출은 1억 6,962만 7,000원이며 2015년 수입은 8월 말 현재 1억 8,695만 4,000원, 지출은 1억 2,290만 원입니다. 현재 진흥기금 조성액은 5억 5,821만 원입니다. 2쪽 하단부터 5쪽까지의 3-7,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14년 접수 건수는 31명이 31건으로 행정지도 9건, 행정처분 10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뢰 4건, 협의없음 및 기타 등 8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으며 2015년 접수 건수는 25명이 55건으로 행정지도 20건, 행정처분 13건, 검찰송치 2건, 협의없음 등 기타 20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6쪽의 3-8번, 3-9번, 4번의 4-1, 4-2, 7쪽 4-3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포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2013년 11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 위탁운영 중입니다. 관리대상은 영양사 미고용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 117개소를 등록 관리하며 주요추진사업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교육 등이며 2015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평가 및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6-1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위원은 총 9명으로 진흥기금의 사용계획, 결산 등을 심의합니다. 회의는 2014년에 2회, 2015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2014년 여성위원 1명을 위촉하여 총 4명입니다. 다음은 7번,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14년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인형극을 개최, 27개소가 참여하였으며 우리 시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전시홍보관을 산정호수 한화콘도 매점에 설치해서 12개소가 참여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우수제품 및 으뜸음식 홍보를 위하여 어울림한마당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총 20개소가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 집행내역입니다. 응급구조를 위하여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 4회를 실시하였고 총 3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먹거리한마당축제 및 청소년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현재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집행내역으로 행정물품 구입, 우편요금, 특근매식비 등 총 75건에 1,7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쪽, 2015년 집행내역으로 행정물품 구입, 우편요금, 특근매식비 등 총 44건에 1,1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중간부터 13쪽 상단 부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1번,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 감염병은 발생이 없었습니다. 2군 감염병입니다. 2014년에는 유행성이하선염 16건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유행성이하선염이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군 감염병입니다. 2014년에는 말라리아가 11건, 선홍열 2건, 쯔쯔가무시증이 13건, 신증후군출혈열이 6건 등 총 32건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말라리아 13건, 선홍열 2건, 쯔쯔가무시증 2건, 네트스피라 1건, 신증후군출혈열이 3건 등 해서 2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감염병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예방홍보교육으로 14회, 방역소독 1만 1,733회, 소외계층에 대한 방역살충제 등 2만 1,29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예방홍보 등 14회에 방역소독 9,177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방역살충제 등 2만 863개를 배부하여 감염병 발생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1번, 식중독 예방관리로 식중독 발생현황입니다. 2014년은 식중독 발생은 없었고 2015년 10월 20일경 일반음식점에서 한 건 발생하여 검침 수거결과 인체검체와 수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어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6쪽 2-2번,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14회와 2,400개소의 식품업소를 방문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과 동일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교육홍보 11회 실시와 1,970개소에 대한 방문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의약업소 위법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관련법을 위반한 병의원 10개소, 약국 10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병의원 4개소, 약국 3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9쪽 중간까지는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9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지정은 매분기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 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정업소는 매년 10월에 재심사 실시하고 있으며 재심사 결과 2014년에는 2개소, 2015년에는 8개소가 부적합으로 조사되어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대상업소 중 상위 20%를 선정 연 50만 원 상당의 물품지원을 하고 나머지 80%에 대한 업소는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9쪽~22쪽 상단까지는 관리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2번,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현재 학교 58개소, 어린이집 56개소 등 총 169개소 시설로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자재 관리 등 위생지도와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소 관리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22쪽 5-1번,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업소의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지원가능금액은 2,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입니다. 2014년에는 1개소에 시설개선자금 등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개소에 시설개선자금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상단,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회수 및 미상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정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번, 유통식품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30개소에 대한 유통식품감시를 실시하여 4건의 위반제품은 행정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160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성수식품 특별단속에는 226개소 점검에 위반사항 11건을 자체 처분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실적입니다. 유통식품과 성수식품 등 총 815개소를 점검 10건을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209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2건은 자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4쪽 6-2번, 어린이식품 안전관리현황입니다. 학교주변 200m 이내에 운영 중인 조리판매업소는 41개소이며 시설이 우수한 업소 5개소를 선정·지정하여 위생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6개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등을 유도하고 위생적인 업소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지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식품안전구역 내에 대상업소에 대해 4회 지도하였으며 식중독예방교육 및 인형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3개 학교 주변을 40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어린이전담관리원 12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실적입니다. 2014년과 동일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식품안전구역 내에 대상업소 9회를 지도하고 10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요양병원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개설·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5개소로 2014년에는 병원안전관리 등 2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소방서 재난안전과 등과 합동으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병원에는 시설개선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있지요?

예.

다른 자치단체는 어린이급식하면 학교급식까지 같이 하는데 왜 저희 지역은 없지요?

학교급식, 어린이급식 거기서 하는 거는요. 아이들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나 방과후에 학생들 돌봐주고 있는 시설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식단이라든가 그런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지원 거기까지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시설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니까 어린이급식센터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같이 합해서 저희 시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학교급식은 교육지원청에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영양단가라든가 이런 지원영양사라든가 이런 걸해서 칼로리라든가 영양분을 확인해서 해주는 지도를 해주더라고요.

학교급식에는 영양사님이 다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급식센터만?

예,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로 있어서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는 곳에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3-6에 각종 기금 관리현황 있거든요. 재밌는 게 조성목표액이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 없으면 어떻게 또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과징금으로 받아들인 기금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2억이 넘은 거고요. 올해 3억 4,000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1억 미만이라서 항상 저희가 잡을 때 목표를 1억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대책으로 대통령님께서 먼저 국정지표를 내셨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신고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면서 과징금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거면 일정하게 조성목표액이 있고 목표액을 갖고 거기 일정 부분에 대한 목표금액까지 되기 전까지 다시 지출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애초 그런 것이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은?

예.

그러면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다?

기금에서 40%는 도에 귀속금으로 다시 갑니다.

도에 다시 들어간다고요?

예,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40% 가서 사업을 저희가 뭐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실 때 또 지원금이 40%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은 결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데서 과태료를 받아서 그 과태료가 되는 건가요?

과태료 아니고요. 과징금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대신,

영업정지 대신,

벌금으로 내는 겁니다.

과태료는 저희 지방세 하고 같이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기금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자체 예치관리를 시 금고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3억 5,000을 같이 했었고요. 거기서 1년에 한번씩 7,000만 원 씩 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에는 7,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출이 1억 200여만 원이고 수입이 1억 8,600여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데 남아있는 걸 도로 보내준다?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언제 보내주는 거예요?

도는 그 과징금이 들어오는 달에서 분기별로 해서 금액의 40%를 보냅니다.

40%요?

예.

나중에 저희가 무슨 사업을 다시 할 때는 그 40%를,

거기서는 연관계획에 의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이,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진흥기금에서 융자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없고요. 단지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농협에 가서 그 대출 관계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승인을 받아 드리면 되는 거고요. 대출이랑 하는 거는 다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냥 농협에서 대출심사로 해서 적합해서 우리 기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된 자료만 저희가 보고를 받는 거네요?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이분 대출해 줘도 된다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 보다 좀 까다롭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서 된 거를 갖고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융자금을 갖다가 농협에서 받을 때 그것도 저희 시 금고인 농협하고 필요한 사람하고 해서 대출기간 같은 건 거기서 또 거기하고 이렇게 정하는 거고 저희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일단?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2년 거치 3년 상환.

예.

혹시 저희 지역에 기금을, 융자금을 받았던 관리대장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환 중인 것부터 올해 받은 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14년도 6번, 7번에 보면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을 두 번을 했잖아요. 6번은 보면 식품위생관계자 및 서비스교육 그렇고 그 밑에는 식품제조공업대표자 대상이란 말이에요. 분류가 틀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번만 하고 있는데 아직 7번에 대한 건 남은 건가요?

11월에 했습니다.

여기엔 아직 안 올라온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의 지원액이 어느 돈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저희 시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에서.

그거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이 2015년도에 보면 지원이 이게 1,000 단위입니까? 4억 9,8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진조미식품에 저희가 지원이 그렇게 된 거지요?

진조미식품이 4억 9,800만 원을 그러니까 5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5억까지요?

예, 그래서 제조업소는 시설개선자금을 5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이 아니고 도에서.

도 기금으로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가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보니까 제6조1항가항에 보면 업소당 5,000만 원 이내만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뭐 10배 가까이 지원되어서?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화장실 2,000만 원 하고 시설개선자금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해서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제조업소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HACCP을 하거나 뭐 이런,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식품에서 한꺼번에 5억 가져가면 다른 소규모, 기금을 갖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업소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상이 되면 저희가 다 신청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되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기도 전체에서 식품진흥기금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기금이 있는 한은 아마 다 지원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이런 도에서 주는 기금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과징금으로 받은 거기서 줄 수 있는 액수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없이?

아니요, 저희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도에서 하는 거?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흥기금에서는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40% 지원해 주고 저희가 60%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은.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그걸 대출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관리가 시 금고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시·군·구에 통합기금으로 있는 건 7,000만 원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3억 5,000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상환을 7,000만 원 씩 해줘서 남아있는 건 7,000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게 따로 3개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다시 갚아야 되는 거지만, 이번에 진조미식품에다가 4억 9,800만 원 된 거는요.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 지정한 데는 갚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만 원 씩 지원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거는요. 사업상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건 도에서 40% 받고 저희가 60% 해서 그 돈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예, 그건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흥기금을 대출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제조업소에서 5억 이하로 이렇게 받은 돈은 본인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협에서 받게 되면 거기다 갚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자율을,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자금처럼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식품제조업체가 요즘 경기가 나빠서 운영상황도 어렵고 한데 이런 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도 취해주시고 할 텐데 어떻게 업체가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되었네요.

아니요,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꼬방도 이번에 신청을 하셨던 건데 사고 나시면서 돈이 1억이 신청됐었는데 취소됐습니다.

이제 지금 올라온 거는 진조미식품 하나이지만?

올해 진조미식품도 사실 승인은 다 받아놨는데 아직 은행에서 대출은 안 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지역 기업체가 요즘 가뜩이나 금융권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기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할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예.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긴 했는데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집단급식소는 하루에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한번에 식사하실 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곳은 집단급식소로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기업체도 50명 이상이 상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식중독 발생이 안 되었는데 올해도 잘 넘어 갔나요, 아니면 발생 신고가 있었나요?

저희가 4년 동안 올해 목표가 4년 동안 식중독 발생 없는 해로 했는데 10월 20일경에 어메이징파크 안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 발생했습니다.

거기는 먼저 사업을 접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은 행정처분 중이고요. 영업정지 중인데 아직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로 건축을 해서 위생 상태가 깨끗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네요.

수질에서 문제였습니다. 지하수.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최근에 포천노인복지센터에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만드는 곳 하고 노인일자리센터 일자리로 김, 회오리감자 만드는 사업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지요?

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현장 갔다 오시고 그 현장 상태에 대해서 보신 그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을 때는요. 그냥 무료로 음식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점검을 가봤던 거고요. 어제 다시 간 거는 저희는 음식보다도 거기를 저희가 제조업소로 김하고 회오리감자 품목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님한테 어제 확인서를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설에 처음에 그 허가를 줬을 때는 물이라든가 관계가 그 안에 다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 그런데 저희가 어제 갔을 때는 그쪽 제조업소 쪽에도 물이 별도로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어제 그것을 행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일단 김하고 회오리감자 있는 데는 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안에도 가서 보면 관리창고하고 만드는 데 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생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지요?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거기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청소를 하시면 될 텐데 자주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또 그만한 기력도 없어서 거기서 청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셨겠지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기서 김이나 회오리감자를 할 적에는 그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대상이 되지요, 김하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찬 만드는 곳은 위생점검을 나갈 수 있는?

단지 저희가 허가를 내준 시설에서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검열을 다시 나가셨을 때 밑반찬 만드는 곳은 사실 가정집 주방도 24평형에 준한 주방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조리대 조그마한 거 하나 해놓고 그 옆에 계수대도 사실은 사용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자체 내가 진짜 독거노인들도 깨끗하신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주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는 조리를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남겨줘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위생과에서 하지 못하면 어디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저희는 그분들이 음식을 따로 그 옆에서 해서 무료로 음식을 주는지는, 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제조업소랑 연결돼서는 거기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오염시키는 사항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 쪽에 수도연결을 해서 그쪽 조치하고 나면 차후 계속 관리해서 그쪽으로 별도 다른 곳에서 하든지 그걸 정확히 구분을 짓게끔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120명 분의 밑반찬을 하고 있어요. 타 봉사인들이 집에서 농사 지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요. 와서 거기서 120명 분의 밑반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주방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척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다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다섯 평도 안 되는데 화장실이 들어서 있으면서 거기서 커다란 다라를 두 개 놓고 호수도 길지도 않은 짧은 호수를 두 개 놓고 바가지로 퍼서 그걸로 세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암만 깨끗이 씻어도 화장실 안인데 일단 보는 관점에서 위생상 깨끗하지는 않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거기서는 밑반찬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해야겠고.

그걸 지원해 주시는 데가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번에 이건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지만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호소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금 비상사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또 있다고 생각, 없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앞으로도 깨끗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품안전정책사업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안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우리 신고보상제도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신고해서 보상한 선례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몇 건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보상이 나갔어요?

신고보상금으로 저희는 워낙 1년에 30만 원 이렇게 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많이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 가면 거기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처분이 나가면 그 사람이 과징금을, 과태료 얼마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퍼센트에 의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저희도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품유통에 따른 어떤 안전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제도자체를 못되게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습니다.

일종의 교통단속에 따른 어떤 카파라치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신고해서 신고보상금을 받아가는 걸 직업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 포천시에서는 어떤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신고 당해서 이런 불이익을 보신 업체들이 대략적으로 몇 개나 돼요?

보통 1년에 한번씩 단란주점이 많이 이용을 당합니다. 많은 사례를, 그분들이 많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인이 혼자 있거나 혼자나 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와서 손님도 없는 데 한잔 같이 하자. 이렇게 맥주 시켜서 같이 하면 그걸 다 그분은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디오 자료까지 해서 저희한테 넣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해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게 단란주점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물론 이 제도가 악용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초저녁에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술 한 잔 자기혼자 마시는데 한 잔 따라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놓고는 결국에는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업주가 막대한 벌금을 과징 받고 하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교육으로 시켜서 지역에서 이런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사항이 없어야 할 텐데 혹시 교육시키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홍보하신 실적이 있나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위생교육 때 협회별로 모이니까요. 그때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때 항상 하는 교육이고 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가서 술을 마시거나를 이렇게 해서 경찰서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악용해서, 이용해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도 지금 도에서도, 행정심판에서도 많은 걸 감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혹시 우리 포천시에는 몇 건이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