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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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성곤 의원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워 강연호 의원님으로 변경 선임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지난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경험은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을 1열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고 그 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오늘부티 12월 1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고 도청 본예산 4조 원 시대를 여는 첫해인 만큼 도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내년도 살림살이 중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잘못 쓰여지는 예산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만들어 주신 자리이므로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깐깐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8일 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잘 인식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도정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안 통합심사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OECD 경제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 2.7%에서 2016년 3.1%로 완만한 회복세와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성장과 분배의 질을 향상시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특별자치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31%대에 진입한 것과 예산규모가 도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4조 원대로 확장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수입의 경우의 전년 대비 11.7%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의무적 필수경비가 증가함으로써 세출예산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활력의 효과가 크고 사회안전망도 한층 튼튼해지도록 내실 있는 재정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연초부터 공공부문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서민생활안정 등 당초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김남근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4% 증가한 4조 1028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예산보다 8.7% 증가한 50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제주 미래 혁신가치인 청정과 공존 구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안전, 복지 등을 중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 모두가 함께 희망을 키우고 누릴 수 있는 사업, 지역경제에 골고루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에 편성기조를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시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하여 자율편성예산을 전년보다 9.7% 증가한 4297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기준경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공남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2005년 이후 2015년 9월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현황, 지방세 세목별로 감면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5년간 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예산 지원현황을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내년 예산에 부서별 출연기관 출연내역하고 금액, 금년도는 얼마였는지 출연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수리온’ 소방헬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11시 30분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행정부지사에게 도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의 12월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주도 12월, 지금 감귤 수확철이 가장…….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상당히 바쁜 감귤 수확철입니다. 이틀 전인 12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감귤데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 지역본부, 감귤연합회가 감귤데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귤출하량이 가장 늘어나는 이 시기에 어떻게 감귤 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소비량을 어떻게 더 많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2월의 1등 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12월 1일을 택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주감귤통합브랜드 ‘귤로장생’ 출범식을 이날 같이 가졌습니다. ‘귤로장생’이라는 통합브랜드를 가진 의의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감귤이 제주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고 제주도민들은 물론 육지 분들은 사랑하지만 통합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감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브랜드, 귤이라는 명칭과 함께 불로장생이라는 내용을 합쳐서 ‘귤로장생’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감귤을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소규모 감귤브랜드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난립해서 이것이 하나로 가야 만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겠느냐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FTA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로서는 1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고 생각됩니다. 부지사님, 한중FTA 타결에 대한 우리 농업인 그리고 어업인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FTA에 따라서 의회와 저희 도정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지난번에 1차산업 경쟁력강화종합대책도 만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책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간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 도정에서도 이런 정부 노력과 함께 더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추가적으로 농어민들이 시름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감귤이 이번에 FTA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자도라든지 우도라든지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등 제주의 부속 섬들이 해당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 본섬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본섬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섬에 있는 분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FTA로 인한 피해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기업, 농협, 수협 이런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아서, 예를 들면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들을 농업과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상생협력지원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공유해서 매년 1000억씩 총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업과 상생협력 부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얻어올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 매각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에서 중문관광단지 관련한 별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것을 출범시키면서 중문단지에 융복합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도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사회 여론을 용역에 많이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융복합공연장을 2018년까지 조성할 것으로 용역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민간매각도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제주도 매각만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들은 지금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협상을 벌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공사의 융복합단지 개발추진 상황을 같이 봐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용역 마무리되는 시기는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내년 4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도에서는 이미 조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문관광단지 매입과 관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그 용역이 끝날 때만을 기다려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 늦다. 그전에 상당히 좋은, 우리 중문관광단지 매입에 관련해서 아니면 융복합공연장이 여기에 설치된다면 어떤 것이 전개될지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해서 요점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1차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현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가장 현안은 조금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귤 부분, 그리고 FTA. 최근의 잦은 강우로 인해서 감귤과 콩 이런 부분들이 수확기에 질이 떨어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제값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비 날씨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지금 눈에 보이게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부지사님 답변 주신 대로 이와 같은 상황이 11월 내내, 그다음에 12월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비 날씨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도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동안 감귤 관련해서는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감귤유통처리 긴급대책회의를 11월 20일과 25일 개최해서 품질관리라든지 수급관리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실질적인 대책들을 우리 농가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가공용감귤이 15만 8000톤이었습니다. 올해 계획이 그 절반인 8만 톤입니다. 절반인 8만 톤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의 가공용 물량이 나오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금년에 잦은 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패과라든가 부피과 발생비율이 높아서 가공용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에도 아직까지 도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내 4개 업체에다 8만 톤의 수매물량을 배정해 둔 상태입니다. 거기에 농가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가공용감귤 신청을 해 놓고 보통 20일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출하할 수 있는 양이 서른 컨테이너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감귤재배농가들이 이모저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가공용감귤 수매물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당초계획은 8만 톤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롯데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검토, 검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안 해 주면 감귤재배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속하게 결정해서 농가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 연일 언론보도상에 비 날씨가 계속되어서 1차산업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가 간다고 해서 중앙단위에서 우리 도에다 피해가 있느냐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점들이 읍·면·동에라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지금 한 달여 이상 비 날씨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라는 조사라도 한번 해서 그것을 수합해서 중앙에다, 50㏊ 이상 피해 발생 시에 재해발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조치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잠깐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에 대해서는 조사가…….

연호

강연호위원

부지사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빨리 조사해서 재해발생지역으로 관련법에 의한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주요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감귤구조혁신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5월 초에 안을 발표하고, 감귤재배농가들의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약 80여 회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3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다음에 8월 달에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모든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사전에 감귤재배농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감귤구조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섣부른 정책을 발표해 놓고 농가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때야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행정의 신뢰도는 저하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주신항 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해관계에 있는 어업인과 해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계획을 발표해 놓고 관련 어업인들, 지역주민들, 해녀들이 반발하니까 그때야 또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계획 자체를 수정해 버리고. 기본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주요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정책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지사님, 감귤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귤농사를 평생 동안 지어 오셨고 저의 지역구에 가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에 하자.” 이거고, 가장 생산적은 단어는 “지금이다.” 지금 비상상황입니다. 공항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콩 등을 비롯한 밭작물과 감귤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시급히, 지금 당장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고충홍위원

현재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법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편성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현재 원 도정에서는 행정시 기능강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시에서 도에 예산신청을 하면 거의 5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정시에서 올린 예산은 정말 주민, 시민들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의 예산이고 또한 중요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대한 예산 배정 관계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반영 문제를 좀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하향식으로 도나 사업소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가용재원이라든가 실링배분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시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바꾸어서 행정시부터 먼저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도나 사업소가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주장이 아니고 실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부예산 같은 경우도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일단 각 부처별로 실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는 행정시에서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고충홍위원

도청 옆에 있는 연오로 아시죠?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데모할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올렸거든요. 그런데 달랑, 그 도로확장 사업이 3억으로 되는 겁니까? 3억 정도를 편성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충분하게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와 행정시 간의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이 행정시가 62%이고 도는 3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원만 많으면 많이 주고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지사님,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전체적으로.

고충홍위원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었다는…….

고충홍위원

4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는데 부동의예산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 밑에 이 사업은 부동의된 사업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다른 육지부 시도에 근무하실 때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고충홍위원

부지사님, 그 예산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보셨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2회 추경 예산 관련 말씀이십니까?

고충홍위원

부동의라고 이렇게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히 말씀을 하시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에도 부동의예산을 제주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의예산이라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집행부가 협의를 원만히 해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산서에 기재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충홍위원

다른 시도는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고충홍위원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제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충홍위원

이번에는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집행부가 원만히 잘 타결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한 가지만 더……. 부지사님, 부가세환급제도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부가세환급제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가세환급제도는 당초에 육지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함으로써 보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100억씩 해서 3년간 300억의 정부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개개인들에게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개개인별로 5000～6000원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제주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을 확정해서 협의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고충홍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ICC를 확장하고 다목적 복합시설을 확장함으로써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정부에서는 이 제도는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관광객들이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의 이런 방침만을 믿고 120억 원이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행정비용이 120억 원 정도 사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다른 차원을 찾아야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새롭게 중앙절충을 하셔서 제주계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다른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정책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특별법 개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도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을 주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부지사님과 여러분께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지사님께. 부지사님, 우리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 세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구조가 이전수입이 한 96.5%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3∼4%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다 이전수입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전수입은 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딱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상당한 중간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도정에서 교육재정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정 관련해서는 수입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부지사님, 도정의 본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다고 그랬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7% 조금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7.4%죠. 최근 3년간을 보면 2013년도에 9.4% 증가했고 2014년도에는 6.4%, 2015년도에는 6.6%, 이번에 7.4%가 증가했는데 3년 평균을 내 봤더니 6.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재정은 얼마나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했느냐 하면 최근 3년 동안에 불과 2.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좋은 수단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균형 있게 교육재정도 이 정도는 증가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도정의 예산은 6.8%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재정은 2.3%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교육재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투자진흥지구인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투자진흥지구에 선정된 업체라고 할까 투자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괜찮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완료된 것은 26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해서 49개의 업체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지정은 그렇게 돼 있고 완료된 것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완료된 것만.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이 49개 업체의 총 투자계획이 얼마냐 하면 11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1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물론 자료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4조 60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갖는 특혜가 있죠? 그 특혜가 어떤 특혜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세금 감면 말씀하시는…….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세금 감면이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111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세금 감면이 111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과거 2011년도에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취득세를 감면하다 보니까 자연히 지방재정의 세수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 보전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보전받은 것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공남

부공남위원

한 486억 원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러한 정책을 내놓음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세입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전금을 준 것처럼 우리 제주도도 이런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1110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세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교육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처럼 제주도도 이런 부분을 교육재정에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육재정이 넉넉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교육재정 신장 추이가 도 재정의 신장 추이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약하다.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감면한 것을 가지고, 물론 교육청에 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 줄어든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전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저희들 재정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체 노력에 의한 역외세원이라든가 이런 세원 발굴에 저희가 엄청 집중하면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노력이 없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물론 그러다 보면 교육청에 가는 것이 꼭 어떤 비율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 사업에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재정을 반드시 거기로 이양 안 하더라도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제주도교육청 예산편성안을 보면 한 8100억 원대를 편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0%는 인건비고 나머지 30% 중에서 15%는 경직성경비인 학교운영비라든가 시설비고 나머지 15%가 소위 말하는 가용예산, 그것을 가지고 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15%면 약 1200억 원에 해당합니다. 1200억 원에서 또 누리과정 예산 450억 원을 만약에 제한다고 그러면 750억 원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도정에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도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균은 넘지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더욱더, 좀 더 우리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분야별로, 우리 내부에서도 각 분야별로 재원에 대한 갈등이랄까 서로 좀 더 확보하려는 노력, 욕구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교육재정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도정 전반적으로 봐서는 고르게 이런 것을 다 살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교육재정 쪽에도 저희가 투자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서 모자란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하실 분들 위주로 해 주시고, 만약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순서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

태민

고태민위원

답이 없습니까! 연말이 다가 오는데, 최근 제주 경제지표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뭐 좀…….

태민

고태민위원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반기만 해도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와서 지역경제가 어려웠는데, 지금도 보면 내국인 관광객들은 발표해요. 천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한 22.1%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11월 말 현재로. 알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10% 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이 내도하는 숫자는 상당히 기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은 메르스 이후에 줄어든 부분이 내국인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속도가 좀 느리게,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 일변도의 외국 관광객보다는 관광 다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일본과의 항공노선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개하고, 또 이슬람권에서도 우리 제주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다변화 정책도 좋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물꼬가 트인 곳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데 그 관광객들이 메르스 영향으로 어디로 갔느냐?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는 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시책도 만들고 대책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10월 말 현재 보면 올해만도 3.2%, 1만 9600명이 늘었어요, 내국인이. 알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주택 문제라든지 택지 문제라든지 난개발 문제라든지, 지금쯤이면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다듬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11월 달에 살기 좋은 곳,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내고 안전지수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12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발표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은 이쪽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안전한 특별·광역시는……. 제주도는 도에다가 평가를 했는데 상대평가예요, 시도 다. 특별·광역시는 서울이고 그다음에 도는 경기도가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9개 도에서 6위예요, 6위. 이게 지수에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재가 2등급, 교통이 3등급, 자연재해가 2등급, 범죄가 제일 꼴등 5등급입니다. 안전사고도 5등급으로 제일 꼴찌예요. 그다음에 자살 이것도 2등급, 감염병 2등급. 그래서 7개 분야의 합산치가 21이에요.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인구수도 많이 늘어서 이런 갑작스러운 시대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만 해도 서귀포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명단에 들지 못했어요.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 정책에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인정도 받고 또 발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책에 많이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희들도 지표 발표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실은 도부에서 1위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경기도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인구수로 나눴기 때문에 1인당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광객 사고는 인구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 때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지표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 출동건수가 사실은 많으면 소방 활동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잘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안전 측면에서는 소방 출동이 많으면 사고가 많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수 개선 노력과 함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원인도 있겠어요.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바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돼야 돼요. 경기도가 7개 분야, 화재·교통·안전사고·자살·감염병이 전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관광객 수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등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지수 지표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건의했고 앞으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지역이 사실은 살기 좋은 곳인데 지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계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정리 부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앞서 우리 농촌지역 위원님들이 농업재해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10월 달부터 38일간 비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강수량이 170㎜입니다. 제주도에 두 번째가 아니냐 하는 기상청의 발표도 있었는데,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 의지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수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밭에서 썩어 가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콩이 384㏊, 한 6%가 수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감귤도 비 날씨로 인해서 14%가 출하가 안 됐어요, 작년 동기 대비. 그것도 생산자단체나 상인단체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영농법인들은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너무 한꺼번에 출하량이 밀리다 보면 감귤 값이 호전되다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브로콜리라든지 뿌리 식물들이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45일 정도 앞당겨서 비대해지거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꽃이 피어서, 브로콜리인 경우에는 2만 5000원대의 값이 만 원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농업재해대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농민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도 당국을, 농정 당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피해대책을 마련해서 농민들의 설움을 달래 줄 수 있도록 부지사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정책질의 하실 거죠?

경희

홍경희위원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에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봉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다음에 김용범 위원님, 정책질의 하실 거죠?

용범

김용범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부지사님 오신 지가 1년이 넘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1년 아직 안 됩니다.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겪어본 바로는 여태 부지사님 중에 행정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부지사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지사님은 외부로 많이 다니시고 정무부지사도 안 계시고 그 와중에 온 살림을 행정부지사님이 다 맡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이 사실은 지사님이나 부지사 이런 간부급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체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체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잘 돌아가고 있지만 불편한 점이 안 계시냐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청문회를 빨리해서 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보다도 부지사님이 물론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각처에 다니고 계신데, 일례로 너무 해외 출장이 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의 해외 출장 사례라든지 보면 지사님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물론 행정부지사님이 가도 될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모든 걸 지사님이 전부 다니시는데, 물론 결과물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나눠서 출장도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번에 지사님 파리 기후변화협약…….

용범

김용범위원

꼭 이번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눠서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제주도가 가장 바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일도 돌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출장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필요한데, 그래도 지사님이 도에 계셔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산해서, 나눠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어떠시냐고 여쭙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요즘은 SNS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꼭 지사님이 제주도에 또는 국내에 계셔야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전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SNS가 발달됐다고……. 그러면 여기 안 살아도 되겠네요, 지사님은. 그건 아니고, 부지사님께서 지금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회와 도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신규비목 설치라든지 증액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많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각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원칙에는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예산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에 협의를 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할 의향 없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논의는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별법에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 제가 여기에서 결정하기 어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하튼 이 부분은 의회와 같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전체적인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집행률이 미진한 이유를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출납폐쇄시기가 2개월 정도 당겨지기 때문에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 집행상황도 체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년 보면 한 85% 정도 연말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거 이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85%가 연말에 집행된다고요? 그거 말이 안 돼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폐쇄기간까지.

용범

김용범위원

연도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미진한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집행이 미진한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 의견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지금 보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부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들은 이번에 거의 90% 이상 증액 편성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11월 말 현재 집행률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한 목표가 80.7%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초과 달성해서 83%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 답변 때도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은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몇 가지 부분은 매년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올해 집행이 안 될 부분도 많고 집행 미진한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에는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집행이 아예 불가능한 부분은 3회 추경 시에 삭감해서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왜 다시 그런 것을 편성해요? 그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집행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큰돈은 아니겠지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내년도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지연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올해 100원의 예산을 갖고 85원을 써서 15원을 부득불 남긴다고 하면 내년에는 85원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물론 안 그럴 상황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100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60원밖에 못 썼는데, 50원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 120원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용

이경용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부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페널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조기 집행했을 때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부분들, 올해 조기 집행이 안 되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도 개선을 해서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같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대한민국 예산 있죠? 대한민국 예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예산에 삭감해서 증액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경용

이경용위원장

3860억 원이라고 기사가 났던데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를 국회의원들이 삭감해서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주도 모 국회의원님도 제주도를 위해서 백몇십 억 상당의 것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결산 되면 되겠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럴 거면 정말 소외계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히 풀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현우범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겠습니까?

현우범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안 살림을 총책하고 계신데 혼자 다 챙기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요즘 도의 간부들이 명퇴하면서 타이밍을 이상한 시점에서 하시더라고요. 정무부지사는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여의도로 가겠다고 퇴임을 하시던데, 또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례회를 바로 앞두고 퇴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감귤 혁신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퇴임하자마자 감귤가격이 그다음 날은 만 원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봤는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감귤이나 1차산업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고태민 위원님이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고요. 또 부지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감귤이나 농심,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농산물은 썩고 농민의 가슴은 타고, 또 주위를 보면, 제주도정의 농업정책을 보면, 우선 내년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년도 도 총계예산 증가율이 7.42% 맞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농업분야는 2.27%밖에 안 되거든요. 또 기가 막힌 것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제주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도에 13.6%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11.84%밖에 안 돼요. 이 수치로 보면 도정은 농업을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 도정이 그렇게 되고 있고 또한 어제 국회비준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중 FTA나 베트남 FTA 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은 타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에서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도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비 날씨가 많아서……. 날씨가 좋은 날은 경로당도 다 문을 닫습니다. 어르신네들도 전부 농장에 가서 밀감 하나 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식당 영업하는 데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 사실 그렇게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 열매솎기다, 간벌이다, 이러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어려운 고령농이나 이런 데에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도에서 어떤 단체를 동원해서 인력이 어려운 농가를 도와줬다는 보도는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실적이 사실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열매솎기가 아니고 열매 따기에 사회단체나 이렇게 동원해서 하도록, 동원이 아니고 협조 요청한 선례가 있습니까? 가을에.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부지사님이 모를 정도니까 언론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소식을 못 들어봤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이런 비상시국에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시적인 시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아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아까 제일 나중에 얘기한, 비 오다가 그치고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려운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시책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도로 문제입니다. 부지사님, 가끔 공항에 귀빈들이 오시면 영접 가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최대 몇 분 걸립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갈 때에는 그렇게 붐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붐빌 때에는 엄청 많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청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광객들이 제주도 와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최소한 2시간을 앞두고 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그 시간에 관광을 해야 될 것인데 공항이 혼잡해서. 지금 서귀포시의 경우도 보면 감귤 철인데 관광객들이 밀려서 1호광장은 물론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서귀포에 진입하려고 할 때 정말 도로가 좁아서 평소에 20분이면 갈 것을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도로 관련해서 문답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주도 총 도로 예산이 181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겨우 745억 원입니다. 41%로 줄었어요. 번영로 공사가 끝나니까 국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 시에서 발주하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도 2012년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갔어요.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로의 시급성은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도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막히는 부분들은…….

현우범위원

예. 구간별로. 예를 들어 제주시도 오일시장에서 공항까지만 팍 뚫어도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에서도 도시우회도로, 지방도 1132호선 이 도로만 뚫어도 큰 교통난이 우선 당장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내년도도 서귀포의 경우에는 30억 원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지방도로에. 또 가관인 것은 제주시는 1원도 계상을 안 했어요. 공항에서 오일시장. 작년에 195억 원을 연말쯤에 했다가 이번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이고 서귀포는 지방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는 도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는 제주시에서 편성해야 되거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우범위원

잘 모르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해야 하는데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1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총괄적으로. 이거 예산 계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SOC 사업에 대해서 현재 재원 가지고만 배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현재 재원 가지고만 배분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도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SOC 사업에는 재정이 대규모로 필요로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책 관련해서는 신규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 같은 것을 마무리 위주로 해 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연말 정리추경에 도로사업들은 포함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연오로 관계, 지금까지 의회 열릴 때마다 계속 목 놓아 해도, 내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고충홍위원

8대 때부터…….

현우범위원

8대 때부터 해도 1억 했는데…….

고충홍위원

3억, 3억.

현우범위원

3억 원입니까? 부지사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SOC 사업인 경우 계속 토지 값은 상승하고 공사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SOC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기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채해서라도. 세 부담을 해서라도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제주 100년을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10년 후면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될 것인데, 이렇게 기존 재정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제주도에 교통대란이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런 것은 사전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으면 충실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 해서, 지금 체제가 이렇게 되어서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실장님이라도, 조정실장님이 이번 명퇴 대상은 아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하라고 하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그런 분한테 답변을 받기가 좀 그래서. 아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갑자기 명퇴를 거론하셔 버리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현우범위원

답변해 보세요. 미래를 보고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전부 공감합니다. SOC 투자를 위해서 사실은 기채를 하자는 제안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 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가 ― 물론 지난 시기였습니다마는 ― 위기관리를 하면서 그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공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채도 쭉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부분별로 또 다른 재원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SOC라고 해서 그것을 하겠지만.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 부족분이 생길 수 있고 좀…….

현우범위원

이 정도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재는 건전재정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현우범위원

이 문제는 지사님도 계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사실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그러한 것을 물려주게 되는 조상이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전 재정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부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건전 재정이 전국 6위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건전재정이 되고 있거든요.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미래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에게) 시간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 시간까지 드려도 될…….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들 충분히 공유하고 저희들도 문제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은 사실 미래세대 부담의 형평성으로 봐도 같이…….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래세대까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할 내용을 현우범 위원님이 잘 말씀해 줘서 시간을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서귀포라서 꼭 서귀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서귀포 예를 들면 서귀포시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0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30억 원씩 하면 30년이 걸립니다.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자재가격이 인상되어서 약 1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40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공항이라든지 크루즈 들어오고, 항만 이렇게 되어서 관광객이 물 밀 듯이 들어오면 약 4500만 명까지 예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내의 도로가 주차장화되면서 결국은 관광객이 4500만 명은커녕 2000만 명 미만으로 다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가서 답답한데 누가 제주도에 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익자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내용상으로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이 대답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부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이 희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재산 피해를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진행되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행정에서 예산의 한계로,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더라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590개소 1조 2000억 원, 서귀포시가 770개소에 1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2조 30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없는 규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장치를 해 놓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이후에 20년이 지나도 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미 20년 동안 개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도민들이 보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지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피해 본 도민들에게 보상해 줄 방안은 없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 놓고 집행도 못 하고 행사도 못 하는데 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사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 매수를 하든지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요즘 토지가격 상승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한된 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아닙니다. 부지사님,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공공주택이 들어왔는데 자투리땅이 남아 버려요. 공공주택을 짓는 그곳에서 도시계획을 그어 버려서 그 땅을 매수를 안 합니다. 공공주택 짓는 곳에서. 그러면 그 자투리땅 재산권을 가진 도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그것을 매입 안 해 주고 또 공공주택을 짓는 그곳에서도 매입을 안 해서 그 자투리땅을 가진 도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장기미집행 지정 이전부터 사실상 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정하게 되면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의 계획되어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20년 이상 되면 이것을 일몰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해소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몰제에 대한 건의,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일몰제가 계속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 부지 내의 도시계획시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구제 방안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피해 보는 도민은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 결정이 되면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익자

강익자위원

왜 대지만 해 주고 있습니까? 전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는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은 대지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한 부분도 대지 외에 지목에 대한 ― 토지에 대한 ― 보상도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자체는 물론이고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꼭 검토해서 정말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따뜻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겠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정책 질의 겸, 아무래도 부지사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서,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제주도 출신이 아니신데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청정지역으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와서 봤을 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청정 자연을 활용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은 관광산업과 1차산업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관광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관광이 또 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이왕 관광시장에 내놓은 곳이라면 돈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되는 관광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돈이 되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말…….

경희

홍경희위원

미래에.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미래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관광의 질을 높이고 지금처럼 단체 저가관광보다는 고품질 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비슷하게 가기는 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산업은 의료관광산업입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진 이곳이 과연 어떤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항상 저희는 관광은 따라가지만 이 관광이 그냥 관광으로만 끝나면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미래 제주에 제2의 관광 부흥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의료관광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기를 성장동력산업이다,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또 제2의 제주관광을 부흥시킬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2013년에,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 2013년 ― 그리고 제주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가 또 있었는데 ― 2013년에 ―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의료관광산업이 제주도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10대 도의회 들어올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기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부지사님, 제주의 의료관광산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만족”, 만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기반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지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공약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 분명히 넣었던 게 의료관광산업인데 이것에 대한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도의료기관으로 1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1억 5000만 원도 세일즈 콜 비용입니다, 전부. 1억 5000만 원이. 그런 홍보를 위한 돈만 들어가고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선도병원을 정하는 것은……. 현재 선도의료기관 지정 하나 했고, 홍보마케팅 하나, 딱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인력양성이라든가,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들이 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안내를 외국어로 하는, 그러니까 통역 인력도 충당해야 되고. 그런데 2013년에는 몇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죠? 있었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없었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예 손을 놓은 건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지는 않고요. 선도의료기관 지정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조례에 의하면, 조례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전문인력 양성이나 의료관광안내센터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회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거.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요구해서 올라왔었는데 사정상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다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민생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없이 저희들 그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올해 예산 없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제주관광공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몽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MOU 체결이라든가 홍보사업도 했고, 의료기관을 데리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벤치마킹도 하면서 유지해 왔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왜 홍보와 세일즈 콜만 하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 의료기관에 있는…….

경희

홍경희위원

여기 안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세일즈 콜만 하면 어떻게 앞으로……. 인프라라는 게 뭡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의료기관 한 29개소가 해외 환자 유치에 참여하고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의료기관 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15개 기관을 선도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 병원에 대한 코디네이터라든가 통역교육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알리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코디 교육과 이것을 하도록 해서 병원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코디네이터를 참여시켜서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특화된 제주도만의 의료관광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만이라도 정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붙들고 전폭적으로 특화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만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까 청정지역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제주도에 할 수 있는 뭔가, 재활이나 요양에 관해서도 있고. 그러면 그런 타운을 만들든지 어떤 계획이라도, 지금 당장 못 만들어도 그런 특화된 산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이게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해 주는 게 없다는 거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실제로 큰 의료기관들이 해외에서 하는 척추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주도에 없어서 그런 것은 안 됩니다마는 성형이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쪽에 해서 전국적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그게 아니라 행정에서…….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상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관광을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도 전부 세일즈 콜에다가 모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오후에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관광정책과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화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료관광산업이 제주도의 특화된 산업으로 분명히 갈 수 있고 경쟁력이 있지만 전혀 기반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부지사님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예. 행정부지사님께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건정책의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 소속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행정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6개 보건소가 있는데 모두 개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시별로 3개 보건소가 있는데 제주보건소가 제주시에 있는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를 총괄하는 조직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건소에 대해서 제주보건소가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보건소가 모두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내용이나 대상이 다르고, 또한 다른 보건소에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이나 사업은 모든 도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건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사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건소에는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보건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금 제주시에서 제주보건소장을 중심 보건소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장이 중심 보건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님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총괄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휘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백내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근거는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자체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지침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원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70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백내장 수술비가 12만 원 지원되고 있고 제주시에는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사회 보장 관련된 신규 사업이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위생…….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한다고 보내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준비를 안 했습니까? 이걸 행정부지사님이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이런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보건관련 전달체제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도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소로 이어지는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행정시장님들이 보건소 업무를 일일이 챙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 추진은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은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도 보건위생과에서 각 보건소 컨트롤타워라든가 조정,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아니어서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에서 이번에 추진한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보고서는 도지사님께서 참고하신다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안 다루어졌지만 보건소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조직 진단 시 포함해서 한 번 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후에도 정책질의…….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후에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후에도 계속 정책질의 할 겁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오후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주 도정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부지사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계획서를 보면 사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계획서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본청 기준 104개 정책 사업 중에 목표치 설정이나 지표유형 가중치 설정이 부족한 사업이 58개 사업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안 되면 결산심사를 못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이고, 그래서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를 해서 100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핵심지표는 60% 이상, 그리고 일반지표는 4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성과계획서 보면 엉망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재배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배정한 게 지표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산 심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오후에 기획조정실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2016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면, 10월 말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집행이 70.8%밖에 안 돼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얼마냐, 1조 1624억 원이예요. 물론 이게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말이니까. 이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50% 미만 집행부서는 29개 과나 있습니다. 도 본청이 16개, 제주시 6개, 서귀포시 7개, 하물며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집행률이 38%밖에 안 돼요. 미집행 금액이 870억입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15년도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하면 사실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추경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걸 우리가 불승인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했는데 10월 말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2016년도 예산이 성과계획서 자체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심사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변경 문제, 그리고 예산 재배정의 문제, 이것은 사실은 결산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지사님께서 점심시간에 파악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상임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잔치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각 업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돕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분은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현업부서로 돌아가셔서 일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데, 계속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는 분은 남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상봉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총예산이…….

상봉

이상봉위원

300억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300억 예산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지금 국비하고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잡았을 때는 50 대 50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당초계획은 50 대 50 잡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때는 기재부에서 한시적 국고지원 사업비로 해서 45억을 국비로 주고,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지방비 매칭해서 90억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별도로 생기면서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모든 소방장비 사업은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헬기를 할 경우에 다른 소방차량이든지 구조장비든 개인장비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로는 헬기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두 부처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90억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헬기 예산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 지역의 강창일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상임위,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서 계수조정 소소위까지 들어갔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잡습니까, 예산을?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금년도는 90억이고, 총 300억에서 남은 건 210억입니다. 210억인데, 저희들이 헬기 구입 예산은 30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헬기 예산이 얼마 될지는 저희들도 확실히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안을 낸 것은 260억 이내에서 계약해 달라고 그렇게 안을 낸 상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보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향후 도입했을 시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격납고 등 전체적으로 합치면 도비, 지방비 들어가는 액수가 꽤 크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격납고 운영 시설, 헬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헬기가 들어갈 격납고 시설하는 데 35억 정도 소요예산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유지비, 그러니까 헬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빼고 연간 유지비를 저희들이 1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방헬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처음 출발했을 때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고, 공유재산 심사할 때부터. 그런데 앞으로 지방비로만, 소방헬기 예산까지 소방안전교부세 일정 부분으로 헬기를 부담하든 어쨌거나 다 지방비로 부담하는 속에서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질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사실 소방에 쓸 수 있는 자주적인 재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국비에 의존하고 내지는 기금에 의존하는 정도 수준에서 전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일단 그것이, 물론 자치단체 재원이지만 그래도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소방 용도에 재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예를 들면 지역자원시설세도 이제는 순전히 소방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소방 재원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기 때문에 소방에서 헬기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안전처를 탓할 것도 아니고 국회를 탓할 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봤다면 충분한 시간 속에서 문제의 해결점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안전교부세가 제주도에만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7개 시도에 다 오는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 속에서 300억에서 150억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부로 해 가지고 앞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지방비로 그것을 다 채워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45억이 안 돼 가지고 도비로, 지방비로 90억을 했다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올해 못 한 거 90억 이렇게 편성하면 다시 소방이 나름대로 노후장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큰 착오 아니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어제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어제 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 제주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만일에 그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에 안 되는 경우라 하면 자체재원을 투입해서라도 헬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돈이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헬기를 사 가지고 앞으로 운영비를, 24억 원 정도입니까? 운영비로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비용들이고, 그렇다고 한 번 헬기 사면 무한정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헬기는 지금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국내 소방용 헬기로 쓰는 경우는 2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다 보면 중간에 갈아야 될 부분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쨌거나 고정비용들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꿰맬 때 그런 것들 예상해 가지고 잘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수리온이 나름대로 1·2차 유찰돼 가지고, 단독 응찰돼서 유찰된 상태인데, 수리온 관련 소방헬기에 대한 장점이 어떤 것이 있길래 지금 한 기종이 와 가지고, 그리고 액수도 고가인데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 부위원장님께 제가 좀 양해드릴 말씀은요, 어차피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2회 유찰이 돼 가지고 수리온이 단독 응찰한 상태에서 계약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일단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수리온이 낸 입찰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규격서 부분하고, 우리가 요구한 규격에서 수리온이 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내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 육지에 있는 대학교수, 연구원, 그다음에 헬기를 운영하는 조종사, 정비사들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토의해 본 결과 수리온에서 제주도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충분히 헬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요구했던 주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조건들이 결과적으로는 수리온 기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제시해 가지고 다른 기종들이 응찰하지 않은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데 기종선택을 해서 묶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기종들이 못 들어오게 했느냐?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다른 기종들이 올 수 있도록 규격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규격을 만들 때, 저희들이 차를 구매할 적에 소형차를 사느냐 중형차를 사느냐 대형차를 사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있는 건데 그에 따라서 만약에 소형차를 구매하면 소형차들이 다 올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경차를 구매하면 경차 부분에서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격을 만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출발을 중형차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경제적인, 우리 제주도 지역 실정이라든가 소방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 나간다면 꼭 중형차 아니고 소형차 아니고 중간 엑센트급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의 대상이 안 돼 가지고 내용들 보면, 사유들 보면 많은 인원구조, 다수의 인명구조,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인명구조 논스톱 수도권 종합병원 이송, 그다음에 인명구조 논스톱 수도권 종합병원 이송 해 가지고 최대 항속거리라든가 최대 제공시간 이런 것들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다치면 어디 갑니까, 제주도에서. 서울 갑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니,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죠.

상봉

이상봉위원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응급상황은 10분 이내로 사람 목숨 위태위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 항속거리, 인명구조 논스톱 수도권 종합병원 이송, 이게 사람들 다치면 서울로 이송하는 헬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만들 때 어차피 경쟁을 시키려면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기종을 최소한 2개 이상의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국내에서 많이 들어온 업체가 뭐냐 하면, 이탈리아제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 헬기, 그다음에 에어버스사의 헬기에 그런 기종도 있는데 일단 그 회사별로 만드는 기종 자체가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 회사의 중형급은 충분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기종이면 어느 정도 성능과 뭐가 검증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했는데 전국 소방본부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실효에 대한 평가들이 대부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책사업으로서 방위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품질이 안정되면 원론적인 수준의 두 군데 빼고는 이것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선호도가 다 떨어진 것으로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자료는요,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면서 이철호 의원실에서 각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의 의견을 구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 그때 국회 감사할 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기존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똑같은 기종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종이 바뀌면 그만큼 다시 비행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기종하고 똑같은 기종을 쓰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온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지자체가 소방본부에서 담당하시는 실무자 의견이라든가 종합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는데, 몇몇 개개인의 사견이 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소방구조 특성상 첫 번째로 안전을 생각했을 것이고, 기종에 따라 가지고 안전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검증이 되었나, 이런 속에서 우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검증이 된다면 다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리온이 실질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한 번도 검증된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법체계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항공기에 대한 법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군용과 경찰용, 그다음에 세관용으로 쓰는 헬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사청에서 감항인증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민간 부분, 저희들 소방이나 산림 이쪽 부분은 「항공법」에 의해서 감항 증명을 받습니다. 일종의 안전성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용헬기라 그래서 안정성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군용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본부장님, 이 수리온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봤어요?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수리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2009년도부터 성능 시험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2012년 12월 되면서 국방구 방위산업 특성상, 전력 증강 특성상 기체결함이 발생했는데도 20대 생산한 것을 그대로 썼어요. 앞으로 보완되면서, 써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리콜해 가지고 쓰겠다. 군이라는 특성상 그렇게 했을 것이고, 민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고위험이 있거나 안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기종을 선택하지 않는 게 일반 사회적인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써 보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리온은 병력 수송용 기동헬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동헬기가 지금과 같이 제주도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소방헬기로 의무용 헬기 비슷한 그 형으로 하려면 지금 한국, 어디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봉

이상봉위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거기에서는 지금 2018년에 의무헬기를 생산해 내려는 그런 계획이 세워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수리온 헬기를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소방헬기로 하려고 하는.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주문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응급 의료장비들을 하면서, 그리고 유사시에는 산불 진화 이런 장비들까지 다 집어놔 가지고 옵션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종 속에서 문제점들은 나왔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부장님도 아시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산 비리 때문에 직접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부당이익 547억 받고 관계 경영진들 감사원 징계 받고 지금 검찰로 다 넘긴 사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한 사업체에다가 안전도 도외시하고, 그런 지적들이라도 없으면 하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체에다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 가지고 제주에 맞는 소방헬기 도입도 아니고 고가를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응찰했으니, 법을 지켰으니, 조달청 계약법상 지켰으니 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소방헬기를 도입하자는 큰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그런 비리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 소방에 대한 안전성을 누가 담보합니까? 수리온 헬기는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 헬기 불량으로 잘렸던 그 사실도 아시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부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사실 방사청 비리 부분은 하면서 국내 그 업체뿐만 아니고 외국에 있는 헬기 기종 업체도 해군에 납품 관련해서 비리로 어차피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규격에 의해서 헬기가 입찰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제안서가 저희들이 요구한 규격을 충족했냐 안 했냐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거고, 그다음에 업체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부정당한 업체냐 아니냐는 그 부분은…….

상봉

이상봉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세세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수리온 그 기종 할 때 ‘수리’가 독수리라면서요? ‘온’이 아라비아 숫자로 100. 100% 국산기술로 해 가지고 2012년 12월에 세계에서 열한 번째 헬기를 만들어 냈다 해 가지고 기념식도 한 수리온 기종 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산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수리온 핵심장치는 기술 이전이 안 된대요. 국산 생산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온 감사원 결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기종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안전이라든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을 담보하고 안 하고는요. 법에 정한, 만약에 저희들 소방혤기 같으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물론 헬기는 기본형이 수리온이라는 헬기에다가 저희들 소방 임무에 필요한 호이스트든지 그다음에 산불 진화할 수 있는 관리탱크, 이러한 장치들을 부착해서 전체적으로 「항공법」에서 정한 감항증명을 받아 가지고 납품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오케이해 주는 거고, 만약에 헬기를 만들어서 그 감항증명을 받지 못하면 헬기는 저희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헬기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업체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수리온에 대한 헬기 품질도 착오가 발생했다, 핵심적인 부품에. 그리고 제주도가 요구한 조건들이 타 시도에서 상용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특성보다 더 올려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기종밖에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것을 계속 강행할 것이냐.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만약에 지금 중앙구조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더 큰 초대형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구조본부는 전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중앙 헬기고 지금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치면 왔다 갔다 하는 데 그렇게 큰 헬기가, 중앙처럼 대형헬기가 필요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처음에 헬기를 할 적에, 처음에 헬기를 도입하고 계약할 적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정리 좀 부탁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유사시에 제주도에서 긴급한, 만약에 제주도에서 고치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바로 수도권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헬기를 도입한 거거든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헬기가 이 기종 말고도, 그 바로 밑의 단계들도 충분히 다 갈 수 있는 기종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짧은 시간에 충분히 위원님께…….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김용구 실장님한테, 어쨌든 행정부지사님의 위임을 받으신 거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산의 효율성이죠? 집행의 효율성. 그다음에 예산편성 계획에서부터 사실은 결산 성과까지 이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내려왔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 자료를 보면 지표 유형이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이 돼 있고. 성과지표의 가중치 합이, 쉽게 말해서 핵심지표와 일반지표의 합이 1 내지는 100%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지표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60% 이상, 그리고 일반지표는 어쨌든 목표 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40% 이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 성과에 이렇습니다. 한 예로 감사위원회의 지표 가중치를 보면 이것은 핵심이 80, 일반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사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60 이상이 돼야 되고, 핵심지표는. 그다음에 일반지표는 40% 이하여야 된다고 해서 감사위원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지금 목표치 설정과 지표 유형 가중치 설정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이 104개 중에 58개 사업이 있습니다. 55.8%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실장님이 인정했듯이 이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그리고 예산편성 계획에서 결산 성과까지 이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2016년도 예산 결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성과계획서는 2015년도 예산은 아니고 2016년도 예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15년 결산은 이게 적용이…….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 결산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 기준으로 봐서, 지침으로 보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고백하면 이게 원래 처음 작성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 처음 작성되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이해들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 중앙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라든지 정확한 작성은 좀 어렵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성한 건데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확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게 보완이 돼서 정확한 성과계획서가 될 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그걸 대비하시면 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는 어쨌든 인정하는 거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성과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겠다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안을 가지고 한 거고…….

창옥

허창옥위원

원래 행정자치부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심의할 때 같이 하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제출합니다. 같이 제출하는데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어차피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시 이 기준에 맞게 하겠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여튼…….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처음 작성할 때 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별 예산제도가 언제부터 채택됐습니까? 사업별 예산제도.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2008년.

창옥

허창옥위원

예, 2008년. 사실은 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채택되면서 이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2016년도 예산부터 그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이 결산심사 하는 데 정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창옥

허창옥위원

말씀드리면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왜 성과계획서가 중요하고, 이게 사실은 지침에 맞게 왔느냐 하는 겁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이렇습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70.8%, 미집행 금액이 무려 1조 1664억 원입니다. 물론 11월이나 12월에 집행될 게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1조 원 정도의 미집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실장님이 각 부처에, 특히 50% 미만 집행부서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다. 29개 과나 돼요. 도 본청이 가장 많습니다, 16개. 제주시 6개 과, 서귀포시 7개 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론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풀성 예산이 사업집행에 불부합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이 예산을, 매해 각 읍·면·동에서부터 양 행정시 각 과에서 치열하게 예산전쟁을 치러내고 있고, 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의 집행률이 34.8%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된 걸 불승인하면서라도 일해 주십사, 집행해 주십사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사실 9월, 10월, 오늘 이 예산심사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집행한다는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을 묵과하는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성과계획표가 분명해져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예산 재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성과계획서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재배정이니까.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했던 걸 서울사무소 국내여비 재배정이라든가 투자정책과에 편성했다가 서울사무소 외빈초청 예비비 재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화협력과에 편성했다가 서울사무소 민간인 국외여비 재배정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의회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증액을 했다, 사실 절대 불가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예산 변경의 문제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성과계획표에 안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심의해서 보냅니다. 이걸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느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예산의 편법 집행이고 행정편의의 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액수가 크든 적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복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예산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갖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은 성과계획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2015년도까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쨌든 2016년도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성과계획표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각 실·과마다, 실장님이 중앙정부에서 다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든 이래서 좀 더 행안부 지침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제가 조금 길게…….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것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예를 든 거고, 어쨌든 그런 예산의 재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나중에 행정편의화 내지는 편법으로 가게 되면 성과계획서를 갖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결산감사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특히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인정을 했고, 예산이 끝난 후에 성과계획서를 새로 구체적으로 잘 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2016년도부터는……. 자꾸 예산개혁, 원칙과 기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올해 예산까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예산개혁 할 거면 지침대로, 늘 얘기하는데 올바르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과계획서를 내년 결산심사 하는 데 정말 지표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성과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수정해서 가야 될 절차고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불용액 관련해서는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사실은 연도폐쇄기가 당겨진 그 영향이 가장 크고 나머지 여타 다른 영향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평균적인 불용액 이하로 떨어뜨리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엽적입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 그게 많이 된 것은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다. 감채기금이 시기가 돼야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그게 있어서 비율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재배정이나 변경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토를 달려는 것은 아니고, 그게 편법은 아닙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걸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성과계획서에도 분명히 그런 변경된 재배정이나 이런 부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른 부서로 배정이 돼 버리거나 이러면 반영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처음 하는 거라서 중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중앙에도 우리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성과계획서가 당초 의도한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먼저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의료급여관리사와 관련된 처우개선비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의료급여관리사뿐만 아니라 무기직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원의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판 튀기면서, 이미 제가 알기로 권역외상센터 선정 관련해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질의가 된 것이죠? 예?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제 느낌은 뭐냐 하면,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화상으로 왔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맞죠. 올해 농업안전보건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업안전…….

창옥

허창옥위원

예, 안전보건센터가 작년도까지 제주도만 없었어요. 보통 종합병원 아니면 대학병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최종 확정이 됐고 11월 19일 날 개소가 된 겁니다. 이건 제주도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권역외상센터도 사실은 제주도와 무관한 겁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공모사업에 왜 제주도가 이렇게 공문서를 보냅니까? “권역외상센터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시에는 제주지역 여건상 취약한 국공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주에 국공립 의료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대병원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대병원밖에 없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공립 병원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사실 도에서 어쨌든 건의한 것 아닙니까? 여기 신청 어디어디 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양 병원에서 했는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둘 다 떨어졌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사실 두 기관을 갖고 한 기관을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두 기관 다 선정이 안 된 결과가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차원에서 이렇게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해 달라고 먼저 문서를 보낸 후에 그다음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건 직접 공모사업에 양 기관이 신청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달라고 도에서 문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복지부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했고 각 지자체 입장의 추진결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양 병원에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여러 가지 심사 과정상 제주도에서 2개 병원이 들어왔으니까 지자체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건 공식으로. 물어왔고…….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식이 유선입니다. 그래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면 문서로 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바쁜데 공문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유선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아무리 공문서가 아니더라도 요즘 다 메아리로 보내든 이런 근거가 다 남습니다. 무슨 유선으로…… 말이 안 되죠, 그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거나 유선으로 왔고요. 또…….

창옥

허창옥위원

좋습니다. 제가 복지부에 확인할게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유선으로 전화한 분 존함이랑 전화번호 제게 다 주세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복지부에 저희가 문서를 냈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복지부에 왜 지자체의 공식 의견을 듣느냐까지 저희도 항의 겸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항의하는 데 왜 이것 보낸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와서 서면…….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 왜 보내시냐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현장까지 다 왔고 서면평가도 다 했고 심사위원 피티까지 다 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감안요소 중에 들어가겠죠. 이게 절대적으로 하면 1·2·3차를 왜 하겠습니까? 이 공문 하나로 결정된다면 애당초 시도에 공문 하나로 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업안전보건센터 할 때 사실은 제주대학병원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식품부에서 제주도에 이게 맞냐 틀리냐 문서 요구하거나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지부에 있는 큰 대학병원과 경쟁했었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과가 여러 부서가 있고요. 그 담당부서별로 다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국장님 답변할 때, 그리고 공식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서가 됐든 아니면 인터넷상이 됐든 이렇게 근거가 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유선으로 했다고 하고, 연락 온 분은 말할 수 없댄 하고, 제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는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대요. 앞으로 이런 것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제도를 수행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사업부서에서 잘 참여를 해 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성인지 예산서를 사업부서에서 잘 챙겨줘야만 예산부서에서 총괄 검토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도 하고 그리고 성평등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잘 참여해 주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서를 3개년도 들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직원들의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와 같이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도 했지만 사업담당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사업을 작성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여성정책관 임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지사님께서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으며, 당장 여성정책관 임용보다는 성인지 관련 전담 인력을 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시 질문한 걸 들었습니다. 정책관 배치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 작성은 성별영향분석센터와 여성가족과 협조를 얻어서 부서별로 편성된 성인지 예산을 저희들 예산담당부서에서 수합해서 예산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보다는 여성부서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마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여성정책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아마도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성인지 예산 관련서를 보니까 성평등 목표 세 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9쪽 보이시죠.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평등 사회참여, 복지 및 건강권 증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성평등 목표는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또 목표 수립된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용역한 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와 우리 도에서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간을 기준으로 수립한 ―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들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성평등 목표에 따른 과제에 대해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인지 개요서를 보면 현재 우리 지침에 있는 것만 작성하고 있는데 성평등 목표별 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성평등 목표가 세 가지로 됐는데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에는 어떤 사업이 몇 개 들어있고 또 예산은 얼마인지, 그다음 성평등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몇 개의 사업과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복지 및 건강권 증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만 성인지 예산사업을 통해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인 경우에 보면 지침에는 없지만 개요서를 작성해서 예산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서만 보더라도 성평등 목표별 사업현황들을 쉽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인지 예산과 성평등 목표와의 연결고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내년도 성인지 예산에는 적어도 성평등 목표별 사업을 분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216개의 사업이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 216개 사업이 모두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아마 큰 변화는 없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그 성인지 예산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요. 그다음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계획서를 마련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번 질의를 하면 검토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추진내역을 꼭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선정된 세 가지 분류 사업별로는 저희들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목표별로는 계량화된 수치가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할 때는 이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자문도 얻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성인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성별 평등성 아니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그것은 바로 성인지 통계입니다. 성인지 통계가 기본은 성별통계이죠. 성별통계가 있어야 무엇이 문제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생성하는 통계 중에 사회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사회조사는 아직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도 생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울산광역시 기본통계인 경우에는 전체 성별분리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분리통계가 성인지 정책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조사되고 있는 통계는 성별분리통계를 꼭 해 주십사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사회조사통계 할 때 성별분리 통계를 잡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출을 해서 통계수치로 외부에 추출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바람에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마는, 제가 의료관광 얘기를 하다가 아까 자세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실행하고, 국장님이 그 국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의료관광시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지역단위에서도 수익이 높은 부가가치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아침에 지적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홍보마케팅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기획을 만드시라는 것이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마침 저희가 내년에 보건의료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관광 유치 활성화 방안도 그 안에 포함해서 같이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런…….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어쨌든 제주도 전체가 ―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들어야 되겠지만 ―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의지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전혀 발전도 없었고 퇴보되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 과가 거기이기 때문에, 국이 거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짤 때 말입니다. 작년 예산에 1억……. 작년에 얼마 올렸다가 다 삭감됐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홍보마케팅.

경희

홍경희위원

그게 왜 삭감됐습니까? 다 홍보기 때문에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홍보 위주보다는 교육이나 거점 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는 어떤 병을 위주로 하겠다.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을 위주로 하겠다든가 뭘 하나 목표를 정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관광 가듯이 외국 홍보만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짰으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또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또 이게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똑 삭감돼서 내년도 의료관광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었진 것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경희

홍경희위원

그거 왜 그러……. 작년에 만약 예산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작년에 의료관광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이 0원이었다면 왜 그랬을까? 아, 그게 홍보가 너무 많고 홍보와 관련된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짤 때는 그것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짜면 안 되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됐고, 2015년도에 의료관광지원협의회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년도에요?

경희

홍경희위원

예. 분명히 의료관광지원협의회가 막강한 인원을 가져서 협의회 만들어 있으니까 그 협의회에서 어떤 의견 도출을 하고, 국장님이나 행정에 있는 분들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회의 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못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 올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못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떻게 1년 동안 의료관광지원협의회 회의를 한 번 못 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도…….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것들이 도저히 제주도에서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공무원 세계에서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고, 올해 비공식적인 선도의료기관하고 모임을 해서 의견은 들었는데 그분들의 홍보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 선도병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외 유치를 못 하니…….

경희

홍경희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열심히 하는 거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 해서 우선순위에 그것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병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신문에도 나왔던데요. “병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행정은 뒷짐 지고 있다.” 이런 신문보도도 봤는데요. 제주도가 좋은 조건에 있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 하다못해 경북인가 경남인가요, 경산이라는 곳에 있는 병원도, 경산이라는 시골마을도 의료관광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어떤 지역은 55배의 의료관광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는 이렇게 퇴보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4년도까지는 아까 이런 인프라 쪽으로, 의료코디네이터라든가 통역사를 양성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으로 다 못 해서 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올해 예산으로 그런 걸 안 잡으셨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배출된 양성 인원에 대해서도 활용도도 조금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그렇고 하고. 배출된 분들도 퇴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교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나와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아까 점심시간에 자료요구 했더니 자료를 안 주십니다, 지금.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몽골과 MOU를 해 가지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몽골에 가 가지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관광공사랑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하시죠, 나와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는 몽골과 MOU 맺어서 갔다 온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실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꼭 이은희 국장님네 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없다는 것을 정말 이번에 확인했고, 이번 예산까지 다 삭감돼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료관광 2016년은 어떻게 나가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도의료기관들이 일단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려서…….

경희

홍경희위원

도가 주체적으로 해야죠. 도가 주체적으로 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도가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해서 거점병원도 하나 또 만들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정확히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거점병원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것이 돼야지 지금 걸음마도 못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써서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 의료관광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굴뚝 없는 그런 관광 중에서도 정말 어떤 산업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발전방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은 다시 한번 짜셔 가지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홍보 쪽의 예산 말고 내년 의료관광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만들어 보십시오. 다시 올리십시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이, 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것 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학생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활성화돼서 전문의 2명이 되어 있는데 전문의 2명이 모든 학교 학생의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나온 관심군 학생을 전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제주시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인데 그게 또 자체 예산이 1억 1000만 원 되고. 또 5000만에 대해서 자체 예산 2500만 원이 돼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중복사업인데 제주시 보건소가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학교에서 하는 학생건강증진사업에 마음건강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서 별로 상담하는 학생도 없고 학교 두 곳만 정해서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짜지 말든지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중복사업을 하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우선…….

경희

홍경희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201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사업인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주시 보건소에서 자체 예산 딴 것은 행정시에서 잡았습니다. 그건 도가 모르는 상태이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던데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건 제주시…….

경희

홍경희위원

아, 보건소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소에서, 행정시에서 잡은 것이고. 영역 간에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주시 보건소 소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시 보건소이니까 제주시에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잘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전혀 모르세요, 국장님! 이 사업.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행정시 소관이고 제주시 보건소 소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시 심사 때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것을 좀 더 보완하셔서 좋은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누리예산 세입·세출 다 잡았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예.

태민

고태민위원

세입을 잡으면서 교육청과 협의가 됐나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교육청과 저희 예산부서에서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 소관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게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소관 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잡아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통과되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국회도 전체적으로 한 3,000억 원,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건 다음 주에 교육청 예산안 다룰 때 정확하게 묻겠지만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을 다 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청에 지원되는, 전입되는 금액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서 전출하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그렇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도에서 전출하는 것은…….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출금이 지방교육세가 얼마예요? 989억 원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자료 조금만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989억 원 정도가 되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989억 원.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18억 원, 학교용지 매입비가 22억 원 정도 되는데 누계가 1330억 원이에요. 여기에 레저세, 마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권세 교육.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금액으로가 아니고 퍼센티지로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40%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감사원 자료에 보면 우리 도에도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지 않느냐. 지적된 거 하나 있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금액 지금 남아 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거기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 17억 원이 누락되어 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이십몇 억 원이 들어가면…….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전부 이관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 본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라든지 미납금은 없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제일 문제가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미편성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대전·경기·충북 이 세 군데가 편성을 아직 안 했어요, 시도에도.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시도가 이렇게 편성 안 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시도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법상에…….

태민

고태민위원

편성할 의무가 있는데, 남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지만 편성이 안 됐어요. 17개 시도 중에 대전·경기·충북만 예산편성 안 했다는 것이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은 전체는 아니지만 대구·울산·경북 이 세 군데가 6개월, 9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저께 교육위원회에서도 한 2개월분인가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절대적입니다. 2012년도에 이원화된 원아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이원화된 보육·교육을 통합하면서 ’12년도 5세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13년도에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또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다 개정을 하면서 그 재원 관계도 관계 부처 결정을 하고 여야 결정을 하면서, 중간에 ’14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있었던 것을 이관하면서 교육부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의무지출 경비인데 그걸 교육감들이 이행을 안 한다, 이건 위헌소지가 있다, 이렇게 서로 맞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도지사 소관이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복지부에서. 그런데 3～5세만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구분이 되어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지출되는 보육비로 지급되는 내용이 뭐 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은 지금 누리예산, 누리예산 하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 외에 또 그런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태민

고태민위원

보육료가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0세부터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20만 원에서부터 정확하게 47만 원, 50만 원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누리과정인 경우는 연령층이 3세에서 5세 대상 아동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들은 일반 보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5세 대상 아동인 경우에는 교육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교육부로 가면서 교육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교육재원도 그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했던 예산이 ’13년도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왔고 그렇게 결정돼서 관련 법령들이 교육부 소관, 복지부 소관, 또 「지방재정법」 소관을 다 바꿔서 의무지출경비로 하고, 내국세의 아마도 20.75%가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이 교육감님들 말과 같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 충분히 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예산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빚을 것 같아요.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대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걱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의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은 유치원을 먼저 보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현안인데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도에 전입이 되어야 도는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할 의무는 도지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정리해야 될 것인지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교육청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한두 달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추경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충당할 돈이 있나요, 만일에? 없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교육청에서 주지 않겠다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우회 지원으로 중앙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3000억 원으로 해서, 작년에도 2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좀 되기는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글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불가피하게 인건비 좀 과다한 부분을 삭감까지 하면서 두 달분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게 도와 교육감이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민사회에 혼란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갈등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갈등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교육청 예산 때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테니까 사전에 중앙에서 일어나는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 좀 있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보충질의…….

태민

고태민위원

나중에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강익자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정회해서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한 조례는 어느 국 어느 과에서 하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

익자

강익자위원

모르겠죠.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소관이고 실제 운영은…….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토지비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세정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담당부서와 운영 부서가 이렇게 다른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토지를 비축해서 활용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토지 관리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활용은 비축토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조례는 다른 과에서 하고 또 돈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조성하고 또 실제 활용하는 데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이 자료를 보니까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구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16년도 토지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1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계획도 없고 풀성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비축토지라는 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올해 ’15년도 10월 말 기준 우리 도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이 60% 정도인데 토지특별회계는 9억 3000만 원 가량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3.6%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비축토지를 매입할 요건이 발생했을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다 집행이 되고 신규로 계속 조성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한 250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잠자고 있죠! 집행을 안 한 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나 그런 기금 성격으로 있는 것은 반드시 전부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 250억이라는 돈 ― 또 올해 예산이 되어서 집행 안 된 돈까지 112억 정도 편성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한 300억 넘게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축토지를 저희가 매입 절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가격이나 이런 게 협상이 안 되어서 집행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돈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해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어마장장 계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250억, 300억, 매해 100억씩 이렇게 묶여 있어서 좀 계상해서 예산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돈을 써 버리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언제까지, 계속 100억씩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데 목적사업을 매해 집행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토지 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익자

강익자위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정말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보조율을 정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이런 적도 있었죠? 보조율을 몇 %씩 줘서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의원이 되어서 오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 이 보조율은 지정을 참 잘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이 다른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정액으로 주고 서귀포시의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축제는 보조율 90%로 책정됐고,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 행사에는 90% 보조율을 줍니다. 법정공휴일인데 왜 보조율을 90%로 줍니까, 100% 줘야죠. 정액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90%밖에 안 주는지. 또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FTA 대응으로 성목이식사업에 제주시 자부담 40%, 서귀포는 30%. 또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제주시 자부담 30%, 서귀포는 20%. 이렇게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에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성목이식사업은 제주시가 부당하다고 존경하는 좌남수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이번 예결위에 조정하면서 동일하게 올려놓았는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실장님은 그거 파악 안 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소상한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보조율은 막 어려운 거 아닙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양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 사업들 중에 보조율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2013년도부터 운영하는 기준보조율제도에 아까 말씀하신 법정일인 어린이날은 저희들 정액보조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양 시에서 보조율이 상이하게 된 것은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조정해 나가겠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기준보조율제도는 그래도 저희들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제도 변경이 가능한 것은 변경도 하고 그런 방안으로 내년도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양 행정시에 전체적으로 다른 보조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애인단체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의 경우는 공모사업 없이 지정사업으로 예산이 부기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다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지정된 보조사업들은 다 정액으로 되어 있고 공모사업인 경우는 보조율이 있고.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는 다 지정되어서 단체에 운영비를 주고 어느 시는 공모사업으로 해 버리면 공모사업 하는 단체에서는 불안해합니다. 1월에 할 것인지 2월에 할 것인지. 그 안에는 인건비성 사업비도 있는데 이것을 언제 줄 것인지 불안해서 의원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 해 달라. 구체적인 질의를 해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이것을 잘 아시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공모사업이 맞는 맞습니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장애인단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체 법정운영비는 단체별로, 공모가 아니고 단체별로 막바로 나갑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나가지만 장애인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 그런 사업성격인 경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마는 일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원칙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정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지정됐다는 것은 제가 내용을 보지 못해서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정된 단체는,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지정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것들은 다 행사지원으로 금액을 3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서귀포는 다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예술체육, 교류사업, 환경개선사업, 도우미사업 다 보조사업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양 행정시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사업은 그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성 예산이 필요한 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단체가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전체적인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 예산을 보면 양 행정시의, 서귀포시 장애인단체에 있는 사무국장님들은 “제주시는 이렇게 다 지정됐는데 서귀포는 이렇게 공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 행정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서를 주든가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양 행정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준 시달이라든지 할 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방재정법」이 어느 것은 부기하라고 하고 어느 것은 공모하라고 하고, 이게 헷갈립니다. 정말로 이것은 제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똑똑한 것인지 서귀포에 있는 공무원이 똑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이 참 웃기다. 아까 토지비축예산도 보면 풀성으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은 다 부기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단체의 행사지원금은 다 부기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서귀포는 공모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것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어떻게 해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해석 나름으로 하고 있다, 행정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양 시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장내 웃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지방재정법」이 현재 행정의 비능률, 그다음에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잘 정리해서 양 행정시에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더라도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면.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지적사항을 저 예산담당관 직권으로 할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현우범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번 마이크도 안 잡은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명상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시네요. 마이크를 안 잡으신 분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누리과정 관련해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의 보육료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0세에서 2세는 누리과정이 아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0세에서 2세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0세에서 2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3세에서 5세는 지금 현재 규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유아교육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의 유아교육진흥법에는…….

현우범위원

「영유아보육법」.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인데요. 아까 제가 2012년도에…….

현우범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책임은 둘 다 있습니다마는 재원을 가지고…….

현우범위원

둘 다라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부하고, 시도교육감하고…….

현우범위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육개념입니다, 보육!

현우범위원

예, 보육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보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취지로 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 또는 도지사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에서는 교육청의 전출금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출금…….

현우범위원

이번 2016년 예산에 교육청에서 도에 세입되는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예산입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는 거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죠.

현우범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왜 세입을 잡았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교육재정부담금의 의무지출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누리과정 소요예산액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서 교육청에 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반영한다는 전제인데 편성을 안 한 거죠.

현우범위원

그러면 일단은 들어올 것으로 보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보면, 지금 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누리과정에 지출이 가능하겠네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현우범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왜냐하면 하도 “누리과정, 누리과정” 하니까 도민이, 어린애를 둔 부모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분명하게 제가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보면 법 제34조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우범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할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확인이 끝났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예산이 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3000억이 내려왔습니다, 우회의 지원이니까요.

현우범위원

3000억 해 봐야 제주도 100분의 1하면 30억∼40억밖에 안 와요. 그 돈 400억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렇게 기대할 바는 못 되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상위법상에 있는 것을…….

현우범위원

법상이 아니고 지금 그 단계는 넘어갔고. 법리 논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죠. 그건 나중에 저하고 하고. 우선은 도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도 걱정 없이 3∼5세에 대한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나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말라, 도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제 정부에서 3000억이 됐으니까 지방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다시 전출 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30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용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우회 지원입니다, 우회 지원.

현우범위원

우리 딱 명확하게 합시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어쨌거나…….

현우범위원

그게 아니고 그 대답만 하십시오. 안 한다면, 그게 안 된다면, 저기서 세출예산이 짜여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이 세입예산을 잘라야 되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번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우범위원

상임위가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세입이 다 들어와야 저희가 지출이 가능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야 지출이 가능하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보육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안 지겠다는 얘기네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육에 대해서 교육감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지사만 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감도 공통으로 지겠죠. 지는데 문제는 법에 나타난 취지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법에 있습니다, 위원님.

현우범위원

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 지방 무슨 법에는 교육청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에 상충되는 논리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보육 책임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저기서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도는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채권자인데, 그 사람한테 주었는데, 내가 다른 데 빚이 있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주겠다, 만약 교육청에서 돈 안 들어오니까 못 주겠다는 것은 그 논리와 같다는 얘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중앙정부의 논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우범위원

지금 싸우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도민들한테만 분명하게 답변하면 돼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누리과정 보육책임은 교육청이 도지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그러면 원희룡 도정이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돈 안 들어오면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지금 법상으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세출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된다는……. 예, 말씀하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집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오든 교육청에서 오든 세입이 잡혀야 저희가 지출할 수 있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지출은 곤란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이 안 오면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도지사 책임이 없는 거네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게 도지사 책임하고의 연관이 아니고요.

현우범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수혜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내부 문제예요. 교육청 책임이다, 도 책임이다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돈이 오든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시도는 예산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혜를 못 받으면 못 받는 도민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협의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도민들은 걱정 말라.” 선언하면,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안 나오면 도지사라도 나서서……. 이것은 “당신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육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도지사가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가야, 그래야 도민이 안심하지, 지금 “국가가 이러니까.”, “교육청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단계는 지났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합니다. 그게 기관 간의 문제인데, 그것을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세출만 할 수는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물론 영유아 보육 책임이 지사에게도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교육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무가 선행되어야만 저희가 후행 세출부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전출금들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부지 같은 것은 10년 넘어야 갚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입이 들어와야만 한다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연내에 어떻게 집행하든 기채하든 해서 주겠다 하면 도가 도민을 위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주겠다고…….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현재 체계상으로는 교육청도 기채나 이것은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현재 실정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내에 기채하든 뭘 하든 줄 테니까 도에서 먼저 집행해 주십시오.” 해서 서로 양 단체장 간에 협의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특정 목적세원인데 그 세원이 없는데 그 목적 지출을 한다는 것은 회계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그 부분이 정리된 뒤에 저희들도 지출하는 입장으로 밝히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죠? 현재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선지출하고……. 아까 실장님 답변 같으면 안 물어도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방교육세의 전입·전출과 관련해서 만약에 주겠다고 해서 안 주면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 지출한 돈을. 전출할 돈을.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목적들이 다른데 이 목적 때문에 다른 목적을 희생시킨다는 것도 그게 바른 방향인지는 저희가…….

현우범위원

타도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 갑니다.

현우범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빨리,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감하고, 그쪽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가시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 인식은 교육감님하고 정부하고 어떤 해결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지자체하고의 직접적인 것은…….

현우범위원

아니죠, 아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현우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것이 의회와 도와의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지사님 입장도 분명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누리과정이라는 말을 만들고 지원은 국가가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싸울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무조건 눈앞의 불은 꺼놓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

현우범위원

무답?

장내 웃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문제에 도지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지출할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나오셨나요? 김남근 단장님.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것은 내일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남

부공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님하고 그전에 고태민 위원님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참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행정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공급자, 행정수요자가 있으면 행정수요자가 불편하지 않게, 걱정이 들지 않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인데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저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어떠한 협의, 아니면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이 아니더라도 그 바로 밑의 선에서 어떤 협의들을 했었던가, 그런 노력을 했었던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도정에서 교육청을 정말로 제주 발전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결자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하관계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교육기관에 전출되는 것이 법정전출금이 있고 법정전출금 이외에 지원되는 게 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법정전출금 말고 그 나머지 전출되는 것,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2015년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한 300억?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2015년 기준으로 하면 391억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것이 사업이 13개, 15개 정도 되는데 이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예산 과목에서 전출금으로 잡혔습니까, 보조금으로 잡혔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법정입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아니, 아니. 법정전출금 말고 비법정들 있잖아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전출금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전출금입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전출금으로 잡고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2016년입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예, 내년 예산에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전부 다 보조금이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전출금으로 전출하다가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2015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법정전출금 플러스 비법정전출금으로 편성했는데 2016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법정전출금만 편성하고 도하고 교육청에 관한 교육협력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작년도의 비법정전출금이 내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조금으로 한다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이것이 얽매이게 됩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하는 거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부 심의를 받아야겠네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받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민간보조단체도 아니고 같은 행정기관끼리 협력사업인데 이것을 전출금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해서 심의를 다 받고 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에 없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이 조례에 따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에 보면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해서 제2항의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제2항의 각호에 있는 것은 법정전출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외에 있는 경비를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전출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행정기관끼리 보조심의를 받게끔 하는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조금하고 전출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정산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협력사업들을. 이게 동반자적 입장이냐 아니면 상하 관계, 민간보조단체로 여기는 것이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지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이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자까지도 반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전출되는 거 있죠. 그거 정산하고 있습니까? 이자까지 다 정산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누리과정은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정산하지 않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 오기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도청에서 정산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정산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지금 지원금에서 교육청으로 막 바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학교 현장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학교 현장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학교 현장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학교끼리 형평성 또 지역불균형 이런 것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학교로 지원하는 것을 교육행정기관으로 지원해서 학교로 들어가게끔,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타당성보다도…….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교육청에 가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도에서 판단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그래도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도에서 판단해서 균형 있는 예산이라고 하셨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지금 다목적강당에 대해 얘기를 좀 할게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어느 읍에는 열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어느 읍에는 최근 10년 동안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이 전부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막 바로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다목적강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다목적강당 사업은 아마 교육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 부분은 내일 문화관광스포츠국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로 곧바로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민감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균형이 안 잡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도 정치적으로 휘둘려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한 번도 지원 못 받은 학교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담당사무관이 직접 전부 만나서 조사해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 받지 아니한 31개 학교를 발굴해서 지원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제가 질의하겠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느 읍에는 모든 초등학교가……. 그 읍에도 10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이쪽 읍에도 1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한쪽 읍에는 10개의 초등학교 중에 8개 학교에 다목적강당 신설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읍에는 하나도 없고. 이게 과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체육관 관련해서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2015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도에서 먼저 지원을 약속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걸 갖고 특교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중앙단위 문체부의 공모사업 위주로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기준은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총사업비의 20%를 우리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정확한 답변은 내일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교체육관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선정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 사전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공모기준에 의해 대상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만 균형이 잡힐 수 있다. 교육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모든 예산들이 한 군데로, 통로를 하나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지원기준 강화도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에서 60%로 상향을 했고 지원액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려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특별법상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제출권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동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교육협력지원사업도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이제까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도교육청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육행정협의회도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공동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도와 도교육청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질의할 적에 질의가 어떻든 간에 뒤에 앉아 있지도 않고 앞에 있으면서 하품을 하거나 그러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알았죠? 조심하세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고충홍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 같네요.

장내 웃음

경용

이경용위원장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피곤하시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충홍위원

제가 9대 때 복지안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잘 모르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그때는 없어서…….

고충홍위원

현직만, 현직 체계에 관심이 있으시지…….

장내 웃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충홍위원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생소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도민들도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을 보면, 가상복지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 없는 제주시 연동·노형지역에 우선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상복지관은 어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을 할 때 개념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상복지관이라는 것은 사이버가 아니고 실제 건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복지관이라는 시설 형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책을 하게 된 배경이 복지관인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 그다음 사후관리, 설치·운영비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복지관을 재원 한계상 계속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보완적으로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아까 신제주, 연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회복지서비스를 해 나가고자 하는 건데 실제 사회복지사, 전문 조직인력은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할 내용을 현장에 찾아가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장점은 건물의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사이버 복지관도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충홍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이버는 주로 온라인상에, 그런 쪽으로고요. 이거는 영어로 사이버가 아니고 virtual 이랄까…….

고충홍위원

아카데미 복지관은 뭡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대학의 사회복지과에서 교육 학습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거는 현장 완결형이라고 해서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고충홍위원

여기 예산요구액을 보면 인건비가 6700만 원, 운영비가 8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는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은회

이은회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충홍위원

아까 사무실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건물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소한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날의 성과를 하고, 이런 정도의 조그마한 사무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아까 사무실을 안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복지관 큰 공간, 100평, 200평짜리 공간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일련의 그런 회의라든가 기획회의를 하게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 내에 사회복지사들이 1만 명이나 되고 사회복지학과에서 많이 배출돼 있습니다. 그런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이런 새로운 가상복지관에 투입을 해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인 경우에는 NGO 쪽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고…….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 8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2급 인력이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구용역사업비가 조금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도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여성가족연구원이 우리 제주도 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작년에야 출범해서 시작 초기입니다. 다른 도인 경우에는 이미 10여 년 전에 되어 있었거든요.

고충홍위원

금년에 무슨 실적을, 한번 말씀을…….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연구용역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체감형 여성정책을 개발하면서 수요조사도 병행했고요. 또 중증장애인생활실태, 또 엊그제 나온 제주도의 남녀음주실태 그런 것도 있고, 성인지예산 분석,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고……. 18건 사업, 연구과제 11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부에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간적인 면도 있고 도시가치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당초 설립할 때도, 출범할 때도 의회에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하니까 정말 도민들이 볼 때 ‘필요한 단체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또 한 가지는 한·중·일 여성포럼 제주개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성포럼을 개최하는 동기가 뭡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로부터 제주도 여성들이 굉장히 강인하고 활동성도 강한데 대내외적으로 이거를 네트워킹 시켜서 제주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중·일…….

고충홍위원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한·중·일.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이난 성하고는 여성분야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교류가 되어야, 여성관련 문제라든가 이슈를 서로 같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네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제주도하고 하이난 성은 협약서에 여성분야가 추가되어 있고요.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에 여성분야가 어젠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아니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협약은 하이난 성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체결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협약서에 저희가 여성분야는 추가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지 참 의심 가는 사항입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한·중·일 격년제로 해서 계속 돌아갈 예정입니다.

고충홍위원

다음은 들어보지 못한 사업인데, 여성안심 무인택배시스템 운영,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1인 가족들도 많습니다, 여성들인 경우에는. 우리 도는 아닙니다마는 타 시도인 경우에도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서…….

고충홍위원

우리 제주도에도 택배를 가장한 여성대상 범죄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닌데 제주도가 성폭력 발생건수가 인구 10만 명당 1위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위협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거 들어보지 못한 건데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충홍위원

택배로 해서 하는 건 못 들어봤는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인 경우에는 많은데 제주도가 요것까지 이렇게 하면 심각합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고충홍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안심무인택배 신청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택배가 아니고요. 여성들이 택배가 오면 혼자 사는 데는 타 시도인 경우에는 가장해서 폭력적으로도 하니까 물건을 집 안까지 안 하고 바깥에 무인택배시스템을 설치해서 여성들이 가서 찾아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저도 저의 집사람하고 둘만 살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도민들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거를 홍보해야지 전혀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다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시작해서 나름대로 홍보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1억, 이건 또 무슨 사업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은 이런 사업이 계속……. 저는 중앙에서 이게 전공이었는데 우리 사회문제라고 하면 가족문제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혼율도 많고, 실은 알고 보면 내홍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다. 가족해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부부와 자녀관계, 또 부부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의 역량 강화를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제주도가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가족 관련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고충홍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에 공공기관, 공기업, 이전기업 등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그렇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제주도청의 남성 공무원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도청만이 아니고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사실 교육을 안 받아도 공직자분들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분들이거든요. 일반 분들은 몰라도 공기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면 남성들인 경우는 거의 가족하고의 밀접한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는 겁니다. 다른 직무교육이 아니고요.

고충홍위원

일반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고충홍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개월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아주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도 아주 다양하게, 하여튼 별 사업 다 만들어 내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편성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려면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읍·면·동, 그다음 단계로 행정시, 그다음 단계로 도.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시 마지막 단계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물론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물론 이해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4단계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에 그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인 경우 주민참여예산은 3단계 심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선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서 일단 서면으로는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절차는 취했지만, 내년도 운영할 때는 「지방재정법」의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단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작년도에도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근무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관계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주로 동남아 쪽으로 보내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보니까 올해, 며칠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에 더 편성해서 이번에는 선진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반면에 총무과에서는 공무직이 올해 또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공무직 직원들을 유럽에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4500만 원인데, 유럽을 가려면 1인당 500만 원이 소요되어서 9명밖에 못 가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일본이라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공무직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캄보디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연호

강연호위원

아, 협의해서 그랬으면…….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래서 자기네는 인원이 많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일본 쪽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물론 해외 연수국이 일본이다 유럽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직 이분들이 여러 면에서 정규직하고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우리가 배려를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해 주면,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하면서도 좀 사기진작이 될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공무직보다 정규직인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받지 않습니까? 읍·면·동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은 어떻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공무직도, 저희들한테 읍·면·동에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주는 동이 있고 안 주는 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직노무계에서 그 지침을 다 보내 줬습니다.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출장여비를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내 줬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국내여비로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공무직이 출장 가면 출장비 줘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원칙에 벗어나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공무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월액여비로 주라고 딱 지침이 되어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출장을 가면 우리 관내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잘못된 예산 집행이 됩니다. 정규직에 대한 국내여비를 가지고 공무직들이 그 여비를 쓴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무기계약직 등에 관련된 인건비를 가지고 거기에 여비로 들어가 줘야 이게 옳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연호

강연호위원

예.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출장비 주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지시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공무직들이 읍·면·동인 경우는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관용차들이 여유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대개 보면 본인 차량을 이용합니다. 기름 값도 못 받습니다, 이 공무직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지침이라도 좀 마련해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들, 지금 읍·면·동인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내면 읍·면인 경우에는 20만 원, 동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월액여비를 받지 않습니까? 또한 행정시 이상에서는 출장 한번 갔다 오면 출장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직들은 하나도 못 받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성과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직한테는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성과상여금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부서별로 하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부서별로 하는데, 그 소속된 부서의 공무직들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물론 없겠습니까마는, 많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많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평가할 때는 공무직들이 일한 부분까지도 전부 평가가 되면서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는 제외가 된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특별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잘 검토하셔서. 물론 우리 공무직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6 대 4, 정규직하고 비교했을 때 6 대 4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데, 물론 많은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최적의 안을 하나쯤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소외되고 있는 공무직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간단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공공의료 심야약국,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14개소입니까? 14개소 맞습니까? 제주도 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에 제가 “이거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중앙단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단위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3억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지역만 없습니다. 작년도 초에 갔더니 “저희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했더니 24시까지 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참 부담이 돼서 자기는 불가피하게 이제 그만둔다. 이게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월 200만 원 나갑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마 유일하게 우리 표선면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년도 1월쯤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다른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관요?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 수를 살펴봤더니 읍·면하고 동, 5개 읍·면하고 12개 동을 비교해 봤더니 5 대 5입니다, 전체적인 장애인 수가. 제주시는 보니까 읍·면이 20%, 동이 워낙 많으니까 80% 이렇게 되는데, 읍·면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시설종류를 보면 복지관 같은 데는…….

연호

강연호위원

복지관은 어떤 복지관을 말하는 겁니까? 읍·면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단 신청이 오면 신축비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국고라든가 절충해서 주고, 나머지 유형별로는 신청자가 신고를 하면 거주시설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엇나가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읍·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이겁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용시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복지관 형태는…….

연호

강연호위원

복지관은 어떤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읍·면은…….

연호

강연호위원

읍·면에 무슨 복지관이 있다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연호

강연호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 읍·면에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장애인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셨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좌읍인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 분관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구좌읍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좌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읍·면이 지금 몇 개 읍·면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는 한경면에 한경센터하고 조천읍에 조천센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산읍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분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분관설치 운영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에 보면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을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1억 57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이 이거를 알아 주셔야 됩니다. 읍·면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의 지체장애인들은 나들이 가는 게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해당 읍·면지역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도내 1일 관광을 갑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나들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분관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앞으로 읍·면 단위에는 확대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서부 쪽에 분관을 설치하는 것은…….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가 어딘지.

장내 웃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압니다. 그런데 실은…….

연호

강연호위원

제 지역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막 서부지역만 얘기해 버리면……. 그래서 진짜 이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도민인데 지금 장애인들 대우받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1년에 단 한 번 대절해 준 버스 타고 도내 관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 잘 분석도 하시고, 진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선은 공간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가지고 분관 확대를 우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역별 안배를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위 하면서 제일 많이 웃어 보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제발 계수조정까지 잘 되어서, 실장님 아시겠죠? 올해는 원만하게. 교육청하고 싸우시는 거는 우리들이 싸움을 말리겠지만, 잘되시길 바라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경청하고 특히 답변하는 분들도 수고가 많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웃음이라는 향기로는 시간을 주셔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국장님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분야를, 정말로 많은 분야의 일을 해 오시다가 다시 고향에 와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제주가 어떻게 하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셔서……. 오늘 올라온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질 2016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여성정책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자리를 한번 싹 훑어보십시오. 지금 여성이 몇 분의 1쯤 있는 것 같습니까? 3분의 1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성의 현 주소를 볼 때 “여성위원회를 몇 %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제시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에서 2015년도는 36%를, 내년도인 경우는 39%, 그리고 ’17년에는 42%. ’18년도는 45%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신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정책 제시에 대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성(性)의 제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델은 4 대 6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의욕적으로 여성, 예로부터 여성의 섬이라 해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여성인력풀을 많이 발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가 분야별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보

김영보위원

그게 가장 문제점이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여성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부터 늘 말로만 오르고 있지만 분야별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성가족정책적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성 전문인력 데이터베스화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조계라든지 의료계에 상당히 많이 진출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잘 구축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의 문제점이라는 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남성의 영역으로만 느껴졌던 건축분야에서부터 기계분야, 여러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빨리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런 것을 해 놓고 신규사업에도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의 가장 중요한 게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올 한 해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도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도청 강당에서 공무원과 교육을 직접 받으셨고, 지난 10월 19일에도 이미 도민토론회를 거친 줄 압니다. 양성평등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성과는 뭐라고 국장께서는 느끼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도 정부의 여성정책을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지역에 오니까 정부정책하고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실제 정부정책 틀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생활체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수요계층과 다 같이 토론하면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체감형 여성정책을 발굴해서 형식적이 아닌 정말 체감적으로 여성과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여성정책을 발굴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앙에서, 서울·경기에 맞는 정책이 우리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관기관과 간담회 거친 자료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주에 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지셨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도민토론회도 아까 거쳤고, 또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공모도 거쳤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 공모에서 얻은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이 안 되니까 돌봄 문제, 또 하나는 경제활동, 취업, 그다음에는 가족 안정기능, 회복기능 그렇게…….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이 키우기가 좋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이게 결론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이제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이게 전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여성가족정책과부터 인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온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에 반영된 예산이 30억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대략적으로 몇 개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4대 분야에 22개 사업에…….

영보

김영보위원

34억 정도 되겠죠? 34억 7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인력으로 가능할까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조직 파트에서 여성 분야도,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성 조직의 기능 강화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력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보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올라온 사업 중에 보면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의 영역으로 돌봄을 맡겼었는데, 제주도인 경우 옛날부터 수눌음, 품앗이, 그것을 더 활용해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육아를 같이 감당할 수 있고 세대 간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해서 이런 돌봄을 개인의 영역을 떠나서 사회화를 만드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업설명서 245쪽에도 보면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이것과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 사업과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꼭 영·유아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방과 후에 저학년들은 2시 이후에 보면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돌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들을 양육을 해 주는 거고. 하나는 지금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동들이 8000명에서 1만 명이 되는데 이 영·유아들은 엄마들이 하루 종일 데리고 있거나 어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데리고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주면 서로 엄마끼리 육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나누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육아 문제를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꼭 어린이집만이 아니고요.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토론이나 워크숍,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일 수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거치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원 대상이 3인 이상 주민모임, 비영리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이 된다. 그러면 개인한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3인 이상 모여 가지고 나머지 보조금 집행 절차는 세부적으로 견제 장치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통 법인이 크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체 복원사업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인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지역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데 공적인 보육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자꾸 안 되기도 하고 또 신규로 새로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시스템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이 낳기 좋은 제주로 나가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다양한 접근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나 복지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데를 빌려 쓴다면 몇 년으로 계약해야 되는지 이런 촘촘한 세부계획까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다가 이게 잘못되어 버렸을 때 실험대상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아이를 육아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문제기 때문에, 사람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조치할 방법이라든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이미 신규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 할 걸로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따 왔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양 행정시에서도 바로보육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바로보육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영보

김영보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영보

김영보위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예산은 다시 또 재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업추진 계획이 마련되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만도 보육시설과 관계된 사업에 13억이 올라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주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시도하고 계신데 이주여성의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에 해당된 건데 고학력 이주여성 컨설팅을 한다면 그럼 누가 누구를 컨설팅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지역에 이주기업도 있고 이주기업의 가족도 있고 또 귀농귀촌 해서 한 달에 1000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유능한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인력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코디네이터로 하면서 지역사람들과 같이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연계시켜서 마을을 같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디네이터 분야가, 이주여성의 분야가 여러 가지로 교육을 잘하는 사람, 보육을 잘하는 사람, 그런 것을 육성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노하우를 전수시키면서 마을의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면…….

영보

김영보위원

같이 연계하면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전략이 변경되어서 웃음과 시간으로 해 버리자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짧게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리온 헬기 기종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 규격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의견들을 청취하셨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처음에 규격 검토할 적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계신 위원님이 저희들이 규격 심의할 때 한 번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최종적으로 규격서상 주요 조건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들을 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의회 차원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규격서는…….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제안서라든가 평가위원이 검토하고 했는데 항공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핵심사항들을 해 나가는가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소속 상임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정도 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든 보고를 하지 않든 실질적으로 그것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알기 쉽게, 짜깁기한 자료들이 아니라 수리온이 되어야 되는 그 조건들에 대한 한두 장짜리 이런 자료가 아니라 수리온 기동헬기에 대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자료들이, 그게 보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상에 기종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항공우주산업에서 제기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라온 이 성능하고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까같이 직접 외부전문가, 그런 평가위원까지 참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례가 맞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 입력시켜 가지고 일정 정도 약간의 뭐가 있는지, 일정 시간 후에 기종이 좀 더 업이 되어서 좋아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라고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번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리온 기종은 국방전략상 방위산업체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 제주지역 출신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면 항상 이렇게 유찰되는 속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외부 전문가라면 어디겠습니까? 항공대와 다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연줄에 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그 방위산업체가 결과적으로,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도 했지만 한 건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방위산업체 비리와 연결되어 가지고 회사 자체의 이미지가 상당히, 작년 12월부터 계속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강원도도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그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AW 그 기종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수의계약을 설사 하게 되더라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해 가지고, 한번 정하면 아까 헬기는 수명이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일정 기간 한 20년 정도까지는 쭉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규격서 작성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목적대로 해서 규격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규격 심의는 처음에 사실 도내에 헬기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먼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두 차례 걸쳐 받고 규격심의를 두 번 했었는데 처음 할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 모시고 기자협회장님도 모시고 시민단체도 모셔 가지고 전문가와 같이 토론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거르고 2차는 전문가끼리 모여서 다시 집중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토의했고, 그래서 규격을 최종 완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헬기 부분은 1년에 국내에서 헬기 계약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헬기 관련해서 국내에서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국내 제작하는 업체나 사실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 헬기가 좋다고 상대방 헬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일단 공무원이 관련 법규나 관련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해서 앞으로 헬기에 대한 계약을 재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감독하고 검수해서 하여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늦은 것 제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버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반영 사항에서 심의위원회에 아예 제외해 버린 사건이 많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예 빼 버린 사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 심의를 거쳐서 편성…….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다 심의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자를 것은 다 자르겠다. 이게 보니까 873건, 도에 135건, 제주시에 427건, 서귀포시 153건. 이거 혹시 의원들이 올린 거라고 해서 전부 다 빼 버린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는 저희가…….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심사하셨어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구분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서 e-호조로 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요구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가 1차 심의를 합니다, 실무 심의를. 그 심의 과정은 저희들 부서별로 일정을 정해서 예산요구한 부서로부터 사업설명을 듣습니다. 들어서 사업타당성을 일단 실무부서에서 심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갑니다. 사업을 하나씩 반영해 나가고. 거기서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실·국으로부터 문제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필히 반영해야 될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합해서 지사님 주재로 실국장님들을 같이 참석시켜서 문제사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 토론회를 2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이,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가확정이 되면 그 가확정된 예산 범위 내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입장에서 적정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그런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하라고 「지방재정법」에서 부여한 것은 그 사업이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을 하라고 한 사업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1차 부서에서 심사해서, 873건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이런 사항이 돼 버리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알리고 넘어갈 수도 없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부터 받으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순서가?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산 편성을 할 때 미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의를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요구된 걸 다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원의 한계상.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내년에 제주도 예산이 4조 1000억이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219개에 621억 원, 1.5%. 성인지예산 편성이 4년 차입니다. 물론 ’15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했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건수는 제주도가 1등인데 예산이 꼴찌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살펴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됐느냐 하면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아주 소규모예산들만 실·과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사업이나 인프라성 있는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으로 해야 파급효과도 좋고, 과제 발굴도 필요한데 각 실·과에서 이런 것을 안 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물론 지난 결산 때도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잘 모르겠다, 본 위원이랑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논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과장님, 계장님 이상 교육을 다 받으시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건수만 많았지 금액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219개 사업 중에 신규가 65개입니다. 이것은 안 하던 실·과에서 다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겁니다. 과장님 잘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4년 연속 사업이 55건입니다. 유일하게 43개가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이지 않습니까? 4년 연속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 성과와 목표가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여성 위주로 참여를 많이 해서 남성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겠다,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 참여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성인지예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 성인지예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다음에 어떻게 개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성인지사업 평가 및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는 성인지예산을 제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필히 해서 우리 제주도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잘하고 있는지, 파급효과가 어떻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것에 대한 환류시스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을 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매해 필요 없는……. 이 종이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 인쇄하는 것도 5000만 원씩 들고 하는데 정말로 계획서가 아닌 파급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되고 결산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성인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평가, 이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선정 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요구된 사업 중에, 반영되는 예산 사업 중에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당한 것을 여성부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평가는 일정 부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내년도에 제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성과보고서에 똑같은 문구가 작성이 안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연속 결산이나 4년 연속 예산서나 똑같은 내용의 문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서 남성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성과목표입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위에서도 남성 비율을 높이라는 주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높여야 되겠는데 유독 남성분들이 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인지예산 하나 가지고 전체의 모든 사업을 안 되는 걸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성인지예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노력만 하시고, 그다음 말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잘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오늘 보니까 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예산이 207억 원으로 줄었는데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서 질의할 것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실장님! 제가 어느 자리에서 여쭤봤던 역외세원인 선박등록특구. 담당자가 전화오긴 했었는데, 1년만 연장되었습니까, 일몰되는 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1년간 연장…….

경희

홍경희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1년 하고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안 들립니다. 1년 되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되는 걸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1년은 그냥 하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1년은 우선 하기로 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이에 행자부와 기재부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재부에서 행자부로 넘어간 사항이고…….

경희

홍경희위원

기재부에서 행자부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과정에서 선주들과 협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우선 1년을 하고 좀 더 협의를 하려고…….

경희

홍경희위원

소관 부처가 달라지면서 그게 1년 된 거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역외세원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질의하다 보니까 역외세원 유치 유공 민간인 여비가 있기에, 어떤 분이 유공 민간인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유공 민간인이라면 저희들 말고 상대편의…….

경희

홍경희위원

선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스차량…….

경희

홍경희위원

리스차량 관련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있는 그 차량까지만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차량을 운영하는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리스차량에 대한 것만의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거기도 하긴 하는데 아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경희

홍경희위원

선주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선주협회의 노력도 많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다 포함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래도 세원이 리스에 많으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1년 되어서 무조건 다 몇십 개 되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번 1년만 연장됐는데 또 금방 내년 되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잘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선주협회들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자기들도 제주도에 있는 걸 바라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올해 9월 달 뉴스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그것을 끌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사실은 역외세원 관련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제주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신경 쓰면서 노력 안 하면 깜빡하는 사이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언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