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제264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열정 그대로 남은 일정도 천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김경자입니다. 교통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윤종장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사당동 복합환승센터를 메트로에다가 짓기 위해서 땅을 출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그런데 그 복합환승센터가 버스환승센터예요, 지하철환승이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메트로에 사업권을 주는 것은 순수하게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복합환승센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환승센터라고 하면 장거리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환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면 지하철2, 4호선 환승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상업시설과 다른 영리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보고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 28만 9,000㎡ 중에 환승센터의 면적은 7.3%밖에 안 돼요. 과연 이 사업이 그러면 환승센터사업이 될까요?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7.3%예요, 연면적이 지금. 이것이 왜 복합환승센터 사업이에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와 광역복합환승센터라는 세 가지 개념 규정이 있는데요 그중에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아니요, 거기에 보면 국가환승센터와 광역환승센터와 일반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광역환승센터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외버스가 드나들면서 환승하는 용도로. 그런데 전체 연면적 100에서 7.3%만이 환승센터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한 것도 제가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보고서예요. 용역 세 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용역보고서가 사업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획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고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경우에 시유지가 확보되어서 소유권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설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나 국비가 투입될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타당성이나 투융자심사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고시되고 고시된 다음에 토지를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경우에 그렇게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자꾸 여러 차례 보고를 받다 보니까 분양을 하겠다고 그러네요.

분양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지어서 대부분을 분양할 거예요, 보니까. 건축비를 그렇게 해서 찾아갈 것이고, 그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하는데 이 정도 조감도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것입니까?

일단 땅의 소유권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사업시행자가…….

그런데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의 소유권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아니, 민간사업자가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것에 대한 복합환승센터가 국토부하고 해서 확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국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 타당성조사를 받은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토지를 출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땅의 소유권이 확정이 안 되면 그 기본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출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자의 용도가 공공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공용이 아니라 분양하기 위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나중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두 동을 따로 짓겠다고 하네요. 분양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해서. 복개천을 기준으로 해서 한 쪽은 복합환승센터와 백화점을 하고, 한 쪽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서 그 업자가 분양해서 대금을 챙겨가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 그런데 사업내용도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도 못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고시는 되었나요? 그것도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그 사업계획 고시가 된 다음에 토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법은 크게 두 가지 법입니다. 민간투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는 두 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그 두 가지 법에 적용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용도로 서울메트로에 현물출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을 받고요.

100분의 7을 빌미로 서울시가 땅을 주게 만들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개발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메트로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그 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계획서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분양할지 임대할지, 분양을 몇 % 할지, 1안, 2안, BTO방식으로 할지, BTL방식으로 할지, PFV방식으로 할지도 정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분양사업이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서울시가 먼저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다면 무상으로 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상 사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양할 때 소유권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자형태로 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야만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이전, 출자가 확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토지를 먼저 처분을 용인해 달라는 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땅이 지금 탁상감정으로 2,210억이에요. 그러면 유수지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수지는 현재 4만 5,000톤 지상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하 8층에 10만 톤 규모로 확장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 사업계획은 서울시가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민간업자가 할 것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시유지 1만 4,000㎡가 넘어가고요. 그게 소유권은 서울메트로에 있습니다,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1만 4,000㎡의 시유지와 국유지 3,000㎡를 합쳐서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사업계획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PFV방식이나 아니면 BTO방식이나 BTL방식이나 그다음에 공공기업은 합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사업개발자가 확정이 되면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거치게 되고요.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안이 작성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와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서 서울시가 토지를 출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면 기본사업계획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100분의 93은 개발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이라면 SH공사도 있잖아요. 왜 이것을 메트로에 줘서, 지금 메트로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해서 어땠습니까? 민간투자자의 이익만 최대한 확보했지, 서울시나 시민의 이익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메트로가.

그 부분은 제가…….

사업진행능력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지금 신뢰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 PFV방식인지 BTL방식인지 이것이 얼마가 나올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무상 사용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을 먼저 하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재산에 대한 관리에서 저희들이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메트로가 그간 보였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능력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그런 개발사업이라면 오히려 SH공사가 그런 개발사업을 했었잖아요, 서울시 전담부서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지금 아마 역세권사업이나 주차장개발사업에 SH공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도 서울메트로와 SH공사가 공동으로 할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 내용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아니지요, 서울시 재산을 주는 것에 대한 합당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시면서 가져가야지 그러면 SH공사하고 어디하고 컨소시엄을 할 것입니까? 7,400억 정도 사업을 할 능력이면 전국에서 10개 내지는 5개밖에 안 됩니다, 자본금이라든지 자산능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으로 볼 때. 그러면 SH공사와 어디가 이것을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할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자는 서울메트로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SH공사의 역할은 디벨로퍼로서 사업의 공동출자지분을 가지고 참여할지 아니면 컨설팅 업무에만 국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내부 규정상 공공기여분이 30% 이상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31.5%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기여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 부분하고 공공도서관, 문화관, 복합환승센터, 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35% 이상, 현대자동차처럼 40% 이상까지 끌어올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사업개발자가 제안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여는 민간 개인토지에도 공공기여를 해야만 이런 용도변경이나 용적률이 933%예요. 이것을 주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사전작업도 다 해놨어요. 주차장 용도였던 것에 대한 용도폐지도 미리 했고 상업지구 지정도 다 해놓고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임대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70% 정도가 그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라면 SH공사가 하는 것이 맞지 광역버스환승센터인데 메트로가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이유로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메트로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메트로가 아시다시피 당기순손실과 부채 적자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교통기획관님 그만하십시오.

기획관님,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고시를 먼저 해야 되고 사업이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 절차도 양쪽이 아까 말씀하신 국가교통체계 그것하고 두 개 법을 혼재하면서 어느 것도 법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비빔밥처럼 해서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땅부터 주라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가 안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예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16건 시에서 민간투자 자본을 뺀 나머지가 1조 되고 이번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까지 합치면 1조 7,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매번 연초에 시정질문 하면 가용재원 예산이 5,000억밖에 되지 않는다, 매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매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가 올해 집중적으로 19건이 되면서 2조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심의를 바꿔보자, 사업을 시작하자 하는 이 시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보여주기식 모습이. 시장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집중된 측면이 있고 과연 내 재산이고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사업으로 7,469억 원이나 되고 시유지로 감정평가 하는 땅에 대한 금액도 1,628억이나 됩니다.

2,210억.

2,210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현물출자를 한다고 그러고, 복합환승센터라고 하기에는 면적이 7.5%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환승센터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가 미이행되고 사업 고시도 안 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준비를 하시고 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 재생정책기획관이신가요? 애초 사업에서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동차박물관이네 문화관이네 이렇게 건립한다고 하다가 종합정보센터로 바뀌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박물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은 향후에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부지 전체 장안평 일대에 설치를 하고요. 금번 설치하는 종합정보센터는 그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년도에 고시가 되는데 일종의 마중물 사업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정보센터를 지어주는 앵커시설로서…….

그러면 박물관과 산업관은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네,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정보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존에는 월 3,500만 원씩 줘서 임대해서 쓸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5년 후에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그러니까 그것은 철거가 된 것이고, 종합정보센터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합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박물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작년에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박물관 하네 어쩌네 그러고 오래된 자동차 소유자 분들이 거기다가 기부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보도자료 많이 내고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 합니다. 추진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앵커시설로 해서 일단 처음…….

그런데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서 과연 이것도 계속 진행이 잘 되어갈까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요. 성동구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야 되지요?

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21일 성동구청장하고 면담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전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항상 앞뒤가 바뀌어서 추진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종합정보센터 하면 자동차부품 정보, 수출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거기 있는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물론 이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당장도 필요한데 지금 당장 거기 자동차부품,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마모되고 그러면 수출들 많이 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정품 모비스인가, 현대 같은 경우는 모비스 거기서 많이 수출한다는데 정품 외에 자체 제작해서도 수출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전에 서면으로 시정질문까지 하고 했었는데 대안이 없다고 하던데 거기가 지금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는고 하니,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선결과제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 수출하려고 하면 컨테이너가 오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채우려고 하면 바이어들이 와서 일주일 정도를 컨테이너 세워놓고 거기다 물건을 사서 채운답니다. 일주일 사이에 딱지를 8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를 이틀에 한 번씩,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기피해서 안 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한 것이 컨테이너주차장 그것을 확보해 주라 그 요구가 계속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도 없고 대안도 안 세우고, 이런 1년 만에 바뀌는 사업이나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지난 번 일자리대장정 때 시장님 나가셔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청취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 수출 증대하고 수출 늘리려고 하면 그런 것 선결과제로 어려운 민원을 해소해 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구청하고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대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자동차산업문화관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다시 자동차정보센터 건립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아직까지 성동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지 못했고, 또 언제 받을지 언제 통과될지도 약간 미지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비전이나 목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계획되어 있지 않고, 또 이행계획이나 발전계획도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공유재산심의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보통 여섯 일곱 차례 열립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수시로 열립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두 달에 한 번 꼴로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9건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까?

지난 번 공유재산심의회 때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상정하기 전에 열렸던 심의회 때 그때 굉장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시지요, 당연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관이시지요?

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시유재산을 이용해서 신축ㆍ증축할 때 이것이 정말 최선의 용처인지 그 부분도 심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위원 여섯, 외부위원 일곱 이렇게 열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 19건에 보면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용도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꼭 이 땅을 이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겠는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일단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까지 어떤 대안을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다른 외부위원들은 그런 지적도 가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서울시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인으로서는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ㆍ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공유재산 심의단계에서부터 NO할 것은 국장님께서 NO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올리기 전에 신축ㆍ증축ㆍ재산 매입 등등 관련해서는 공공개발센터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사업이 적정한지, 도시계획 준수 여부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등등을 사전 검토해서 심의회에 올리게 됩니다.

사전 검토해서 올라온 것도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으니까 재무국장님께서 총괄 관리관이라는 책임과 권한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리시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국장님이시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방화동 850번지 공공임대주택 추진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이 임대계획 추진계획을 세우셨습니까?

2015년 7월 22일 공공임대주택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7월부터요?

네.

그러면 불과 몇 달 안 됐나요?

그 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포함한 유관기관 회의를 포함해서 2013년부터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4년 12월 26일에 성지중고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8일에 부지 추진방안을 보고했어요. 불과 10여 일만에 보고를 하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방화2동에 주민센터 등을 복합개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며칠 안 돼서 1월 12일에 성지중고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시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지역요구 및 서울시의 공공적 목적을 잘 검토해서 최선의 용처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체들과 소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혀 시장님의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2월 9일부터 계속 성지중고 부지활용 실무검토회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임대주택 짓는 방안으로만 계속 검토 회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공식적인 절차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 여태까지 의견수렴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임대주택 8만 호 건설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무조건 쉽게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출발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금 강서구의 주민들은, 강서구에 임대주택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서구가 임대주택 제1위입니다. 주택 대비 임대주택률도 제1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된 사항이에요. 서울공공임대주택 쏠림현상이다 해서 시내 전체 공공임대의 12.7%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강서구가 가장 높아요. 강서구가 전체 주택 중에 임대주택이 14.52%다 이것은 100집 가운데 14곳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 주민들은 더 이상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거기 임대주택 짓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임대주택 짓는 방안만 검토하고 회의하신다는 것은 너무 지역 사정을 모르시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임대주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복주택이라고 주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이 임대주택 전월세난 때문에 자꾸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규택지 고갈로 인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속적으로 짓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을 짓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강서구와 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강서구에서도 임대주택은 절대반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센터를 거기에다 지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강서구청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와서 데모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는 늘 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부닥치는데 항상 커뮤니티시설,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시설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임대아파트 건립 결사반대, 주민설명회 결사반대하면서 그 결사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의 현실이 외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이 불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타 구에 비해서 복지혜택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주민들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매년 임대주택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예산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서구민이 많은 불평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임대주택 8만 호 짓기 위해서 쉽게 지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8만 호 지으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만 명의 10배 20배 되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서 시장 욕 먹이는 일이에요.

8만 호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전월세난도 있고 굉장히 지금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강서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쏠려 있어서 더 이상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구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만 쉽게 편의적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24개 구에서 좀 찾아보세요.

저희가 부지가 나오는 대로 강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것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명희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주택건립 예정지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건부로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도별로 제출건수를 봤어요. 2011년에 1건밖에 없었어요. 2012년에 다 합쳐서 4건 건립 관련해서, 그다음에 2014년에 7건, 2015년에 9건, 2016년에 19건, 또 내년에 공유재산심의가 아까 이명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1년에 서너 번씩 되지요?

여섯 일곱 차례 됩니다.

그러면 19건에 또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지요? 중간에 더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19건에서 5~6건 하면 20건이 훨씬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명희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공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에 사전에 주민들 협의나 이런 절차 없이 시장님 지시로 일방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 7월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 세부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을 봤더니 시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213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SH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건축비가 388억이에요. 이것이 감정가격이 213억인데 실제로 매매가격은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유지 체비지의 감정금액만 하더라도 213억이고 건축비가 388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연립주택 매입형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피해 가면서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유지의 활용가치가 높은 땅에 무리하게 건축비용을 400억 가까이 들여서 토지 가격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고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건물 신축에 비해서 공사비 규모가 766억, 상당히 많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왜 이렇게 건축비가 많은가요?

건축비 765억에는 토지매입비 114억이 들어가 있고 공사비는 65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창업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연구 공간,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R&D 공간을 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R&D 연구실을 4층부터 7층까지 배치하는데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민선 6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돼서 작년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나 R&D 시설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것에 대한 기업들의…….

입주가 분명한 기업들하고 불분명한 기업들 다 섞어서 하셨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에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실 없이 처음에는 입주가 다 되었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임대공간 공실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것 지금 공공산업지원시설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시설 4층부터 7층까지 또 이 건물 자체에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공실 우려는 없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설의 건립목표를 2020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2020년에 중소기업 창업기업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자, 기본적으로 2020년을 잡은 것이 마곡산업단지의 현재 입주가 예정되는 대기업 예를 들어서 LG라든지…….

지금 신청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비율?

현재 78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기업이 41개이고 중소기업이 37개입니다.

여기 보니까 59.9%더라고요.

분양률은 59.9%고요.

그런데 착공시기부터 입주시기까지 대충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입주하는 시기라든가 이렇게 공공산업지원시설 준공예정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분양하고 입주하려는 기업과 달리 임대료를 내는 기업들은 이런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입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건립시기라든가 입주하는 시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20년을 목표로 잡은 것이 마곡산업단지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대기업들 LG, 코오롱, 롯데 이런 대기업들의 입주가…….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하는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2020년 입주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대기업과 R&D 측면에서 협업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입주가 2020년도에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2020년을 목표로 잡은 거고요.

특별히 R&D 전용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4층에서 7층인데 화학 및 바이오 실험이 가능한 항온항습실험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초 인프라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충분한지 의심스럽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곡산업단지가 기본적으로 IT라든지 NT와 같은 정보통신분야도 있지만 그린테크놀로지라든지 유전자테크놀로지라든지 환경, 유전자 이런 측면의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진 큰 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마곡산업단지에 입주되는 기업을 5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자기술 그다음에 생화학기술, 의학기술…….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공실 대비해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계획이나 이런 대비해서 운영 미비할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이 사업비 자체가 사무공간은 평당 220만 원인데 R&D연구실 같은 경우에 330만 원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되고요. 특별히 현재 부채감축 중인 서울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재원, 투자적정성이 예측 가능해서 이것을 한 것인가 이런 약간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준공시기나 구체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또 사업을 보면 적정성 같은 그런 것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지금 말한 큰 틀의 그런 연구계획이 세워졌으면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2020년도 목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 대기업과의 상호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이 공공산업지원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의 수요가 맞는 시점이 2020년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 그 안에 64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실이라든지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물론 상당히 돈은 760억 원 많이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시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생화학, 유전자 이런 데는 조금 시설의 공사비가 많이 드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계획은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 염곡동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관입니다.

국장님, 이 염곡동이 지금 300-1, 300-2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300-3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측면도 일부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1단계는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3단계까지 매입 중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3단계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고, 차고지에 대한 토지주만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시급해보이지 않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민간사업주는 택시차고지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번에 시티택시인가 그것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시티택시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나 택시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개정해 주셨고요.

이것이 2020년도 7월 1일 시효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차고지보다는 시급성이 적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어떠세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1단계, 2단계 매입이 끝나고 3단계까지 매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3단계까지 매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미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서울시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단계가 기역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같이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버스와 택시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부분 아시다시피 양재R&D지역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민간 그 부분만 떼고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매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지적되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마곡산업단지 총 사업비가 766억이고 또한 시내버스차고지 염곡동 174억에 매입해서 시내버스회사에게 임대 주는 방식입니다, 토지주만 변경되고.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부채감축 노력중이고 이렇게 총 사업비가 766억이나 되는 마곡산업단지 대기업 입주가 50%가 넘어요. 그런데 과연 대기업이 이렇게 많이 50% 넘게 입주하는데 이 사업이 적절한지, 서울의 예산규모가 이렇게 넉넉한지, 제가 죽 서울시 채무를 봤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채무를 감축하겠다 발표하고 나서 2013년에 16조 7,367억에서 2014년에 12조 7,348억, 2015년에 12조 475억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계속 채무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마곡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766억을 투자하고 또 시내버스차고지 조성해서 버스회사한테 임대 주는데 174억을 한다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채무는 감축이 되었지만 부채는 그대로 있어요. 부채는 27조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수서동 727번지 임대주택 관련해서 주택국장님 나오시지요.

네, 정유승입니다.

주택국장님, 언제 그 자리에 오셨지요?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추진하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똥 치우러 오신 것입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답변기회 드릴 테니까.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정책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임대주택만 지어야 된다는 외눈박이 시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임대주택 건립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소득계층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강남에도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내 어디든 지어야 합니다. 그런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택국장이야 남이 하던 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아주 답답하실 것이에요. 정유승 국장이 아주 합리적이고 주택분야에서는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인데 이런 토지에 이런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장래가 촉망되는 공무원이 불의가 눈앞에 있는데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목적적이지도 않는 행복주택 짓겠다는데 나서지 못하는 것 내 이해합니다. 질문하지요. 두 번 보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보류된 이유가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행자위원회가 현장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그날 현장에 나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행복주택이냐,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때 안 계셨어요. 두 번째 보류할 때는 공청회도 실시 안 했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류된 것이고, 제가 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박원순 시장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박 시장님 말씀은 이래요. 저도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와서 꼭 지어야 된다고 하니 실무자들의 사기를 꺾는 것도 참 어렵네요. 참으로 황당한 답변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공청회하라고 했더니 하려고 노력하셨지요?

네.

그런데 주민이 몇 명 왔습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 할 때는 주민이 몇 명 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치 자료 제출해 주면 공청회 두 번 실시, 이런 검토보고서 앞으로 쓰지 말아요. 주민이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공청회 한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하는 데 그런 자료 주시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부터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이 부당하고 불가하다는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주택 건립위치로 부적정합니다. 수서역사거리 8차선 대로변입니다. 그 코너에 44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혼부부, 대학생을 입주시킨답니다.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쾌적한 신혼생활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 땅은 1,000평이지만 지금 그 도로 건너편에 상업용지는 평당 1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1,000평이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땅에 44가구 임대주택 짓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주택 한 가구당 토지비가 22억 원입니다. 내가 과문하지만 전 세계 지구촌에 한 가구당 토지비가 22억 가는 임대주택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서울역 앞 대우센터에 내가 가서 확인해봤어요. 평당 10억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수서 KTX역이 내년 6월이면 개통을 합니다. 재무국장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난 역이 들어섭니다. 그 땅이 평당 1억만 가겠어요? 서울역 앞이 1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임대주택 짓겠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보면 재무국장이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서동 임대주택 과다지역입니다. 앞서 이명희 위원님, 최조웅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로 임대주택이 많아요. 2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2만 가구가 전부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지역에 있어요. 수서동 아파트 6,100가구가 있는데 4,100가구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66%가 영구임대주택이에요. 여기에 무슨 영구임대주택이 또 필요합니까? 골고루 지어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임대주택 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지금 수서동 4,1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에는 9평, 11평, 13평의 고층아파트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그보다 작겠지요. 그런데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20평 아파트 공급한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위화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임대주택 살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임대주택에 사느냐. 왜 시민 간에 갈등을 일으킵니까? 왜 위화감을 조성합니까? 서울시 반성해야 되고, 재무국장 이런 문제를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3,000가구 행복주택을 불과 600m 근처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4가구 행복주택이 왜 별도로 필요합니까? 그리고 수서역은 앞으로 서울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에 걸맞는 건물을 들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수서역사거리에 임대주택 44가구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반대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과 재무국장님. 그다음에 윤종장 국장님 나오시지요.

교통기획관입니다.

염곡동에 택시공영차고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재 택시공영차고지가 이용…….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는 버스공영차고지라고 하지만 여기에 택시공영차고지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원래 거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주변…….

그러면 택시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한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택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택시공영차고지를 강서구에 하려고 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서울시가 정책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염곡동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변모개식 정책이 어디 있어요? 염곡동 주민들은 택시공영차고지 찬성하겠습니까? 이미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올 때도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은 철회되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유승 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지요. 앞서 이명희 위원님께서 강서구의 임대주택 과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최조웅 위원장님도 토지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원래는 노원구가 임대주택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역전이 돼서 강서구가 제일 많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마곡택지개발이라든지 그쪽에 가용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8만 호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를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그 고충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지역에 특정 형태의 아파트를 즉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것은 국장님 지양해야 합니다. 저는 강서지역에 짓는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합니다. 왜냐 지역적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화동에 아직 은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으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철회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역세권에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사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해야지 그냥 손쉽게 몇 천 가구씩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매력에 빠져서 짓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초간 한 말씀하시지요.

수서에 대해서 수서는…….

수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강서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수서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수서는 일반적인 임대주택이 아니고 저희가 모듈러주택이라는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SH에서 LH 상대로 따낸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6월, 9월 토론할 때 다 나온 얘기니까 저도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됐고요. 강서 방화동에 짓는 임대주택 정책 철회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기 위원님의 수서동 임대주택과 염곡동 차고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여기서 19건 중에 1건이라도 통과가 안 되면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다 삭감되는 건가요? 재무국장님?

일단 예산을 올리려면 어쨌든 관리계획안이 통과는 되어야 됩니다.

재무국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유재산심의 안건들이 19건이나 되는 것도 많을뿐더러 한 건 한 건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 주요정책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다해서 제출해 놓고 예산심의 바로 코앞에서 제출을 해 놓으면 여기서 만약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법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공유재산 안건을 올리는 거지요?

개별부서에서 심의 자체를 좀 늦게 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예산 중에서도 일부 아주 기초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관리계획안과 상관없이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재무국에서 원칙을 세워줘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되게 하려면 언제까지 제출하라, 투융자심사를 받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행정절차를 준비하라 이런 원칙을 정해줘야 되는 거지요.

투융자심사하고는 선후관계가 지금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투융자심사 받고 그다음에 각 건별로 공유재산심의를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시에서. 심의하고 의회의 의결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일정을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일정을 지금 이 회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회의 일정에 최소한 그렇게 맞춰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규정상 이번에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가서 로비했지요? 예산 의결하기 전에…….

규정이…….

그러니까요, 규정을 그렇게 바꾸었지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밭게 목선까지 와서 제출할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저희도 너무 건수가 많아서…….

건수가 많을뿐더러 예산 금액도 많고 일정도 너무 촉박하고 충분한 논의를, 여기 실ㆍ국장님들 중에서 행자위에 와서 건건이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하신 분들 계세요? 안건이 올라와서 한 번 보류되니까 그때서야 쫓아오시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졸속심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배째라예요.

그런 프로세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야 됩니다.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꼭 고치셔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물론 자산관리과나 재무국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각 실ㆍ국에서 이런 사업들 고심하고 추진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행정 하셨던 실ㆍ국장님들, 본부장님들이 이런 체계 하나 제대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시정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건립과 관련해서 서진아 과장님 잠시만 나와 보십시오.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어제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법적절차는 완성했네요?

네.

그런데 최초에 올라왔던 그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도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거예요. 먼저 그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시급합니까? 조금 급하게 추진된다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절차를 지역주민들과, 저희가 번동성당 앞에 있는 시유지를 하는 것인데 번동성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번동성당 측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확실한 추진계획과 예산확보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협의가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산 확보하고 시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설득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가 이렇게 왜곡되어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진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노후 소방헬기 관련해서요.

소방행정과장 이성묵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몇 대지요?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호기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3호기가 미국에서 만든 벨기인데 소형헬기를 그때 당시 90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헬기들은 중형헬기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수령이 아직 사용 가능한 헬기입니다.

만약 다른 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이것이 제일 필요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노후화됐고요.

수령이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수령이 오래됐다고 헬기를 사용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근교에 산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또 헬기의 특성은 계속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엔진도 오버홀해서 전부 재보수를 해야 되는 헬기 운영상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운영하고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는 좀 곤란한 것이 3호 헬기는 수령이 오래되면서 약간의 잔 크렉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쓰려면 처음에 도입한 가격 이상이 소모가 돼서, 저희들 사실 헬기3호기 교체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수요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집행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종장 국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기획관입니다.

염곡동 차고지가 정말 시급해요?

지금 2단계가 거의 매입이 내년이면 끝나고 3단계 구간 매입이 완료가 돼야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효율성 있는 종합적인 공영차고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은 수립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 주변지역이 양재 R&D지역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거기에다 택시차고지를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주변 시민들의 반대도 있어서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과 같이 가는 것이 연계성이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양재 R&D 계획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사당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는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원계획을 최초로 세운 것이 2006년이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지원계획으로 거기 상업용지해서 메트로의 수익을 높이자라고 뛰어든 것이 1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지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 약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2006년에 지원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동부건설 통해서 개발을 하다가 동부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지건설이 이어받는 과정에서 거기가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때 당시 채권자들이 무단점유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저류조 문제가 있어서 저류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거기 환승센터가 세워지면 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그 지역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고 특히 건너편 남현동 지역은 마을로 진입하거나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들이 협소해요. 그래서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요. 알고 있지요?

네.

그런 대책은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당역세권 주변에 교통서비스적 측면에서 보면 거의 F학점 수준입니다. 워낙 환승버스도 많이 오고 과천 쪽 출퇴근차량도 많은데 환승센터가 일정부분 그 부분을 흡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버스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금 저 위에 총신대입구까지 가던 부분을 중앙차로로 해서 틀어주고 그다음에 환승센터에서 환승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돌려주는 교통 효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현재 F정도의 수준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남현동 지역에 그 내부에서 진입하고 나오고 하는 것이 그 앞에서 차들이 엉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안쪽의 도로를 연결해 주면 그 마을에서 정체돼서 못 나오는 차량들이 수월하게 큰 길로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무슨 국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책까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내년 5월에 개통이 되고 그 램프 부분하고 말씀하신 까치고개 남현동 연결하는 부분 같이 도로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관련해서 예산안, 조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동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례가 통과되고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계획되고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예산안과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됩니까? 그것도 어제 조례가 통과되고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 심의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 수서동 727번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서울시의 행정이,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얘기합니다.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격이고 시민을 무시한다,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것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은 결정을 할 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충분한 분석과 그 토대로 정책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즉흥적입니다. 특히 염곡동 버스차고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택시차고지를 만들면서 이름은 버스차고지를 달고 들어옵니다. 염곡동은 제 선거구 바로 옆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부지예요. 버스차고지 들어올 때도 주민들의 반발이 컸었습니다. 하물며 강서에서 반대하던 것을 염곡동에 갖다 넣겠다면서 이름도 택시 자는 하나도 달지 않고 들어와요.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또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성하실 것을 촉구하고 거듭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사당 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보고서 420쪽에 보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단계가 언제냐 하면 인허가 의제 처리가 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안 세운 상황에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해당하는 출자를 유도하는 것은 부적합하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교통복합센터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사업절차 매뉴얼이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토지부터 먼저 수용을 하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노들섬 같은 경우에,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의 역사문화를 복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봤습니다. 제출하신 재정계획 봤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2015년부터의 중기재정계획도 봤어요. 거기에 이 내용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해서 시민 중심의 공공관리 및 문화활성화 토털 합해서 내년에 110억이에요. 이 사업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노들이라는 어원이 찾아보면 백로 노자입니다. 노둣돌 할 때 들 자예요. 노들섬은 백로들이 쉬는 자리입니다. 한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태가 복원되면서 저희 안양천에도 재두루미 심지어 노란발갈매기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철새들이 앉아서 쉴 자리가 없습니다. 노들섬은 모래톱이에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기를 이렇게 야외 음악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유치해서 밤에 야외 음악회를 하려면 시민들을 모기나 송충이 이런 것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농약 많이 뿌려야 되고요 그러면 곤충 못 삽니다. 송충이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곤충 없으면 새 못갑니다, 농약 많고 그러면.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 둘레, 노들섬 둘레를 튼튼하게 콘크리트작업을 해줘야지요. 거기는 원래 모래톱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져야 되는 생태보루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을 왜 꼭 거기다가, 접근성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승용차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물고기들을 위한 인공산란장도 만들고 새들이 쉬기 위한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그 모래톱 꼭 거기를 490억이나 들여서 야외 음악당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오페라하우스 1조짜리 사업 중에서 클래식콘서트홀만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옮겨놓고 오세훈 시장이 했던 사업 그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전혀 대중 접근이 안 되는 데다가 야외 음악당 만들고 문화콘텐츠 기업들 밸리 역할을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은 그분들 출퇴근용 주차장 만들고 이러다 보면 거기는 생태적 가치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개발을 해야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이나 기간이나 소요예산 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과거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통과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검증해서 그러한 사업들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자 위원입니다. 사당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대한 의견으로 저희가 표결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 현재 복합환승센터는 제안된 제출서에 따르면 7.3%밖에 안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51% 가까이 됩니다. 또한 백화점 등 판매시설이 38%로서 사실상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한 민간사업 참여를 위한 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서울시 동법 조례 등에 따르면 현 시점이 현물출자에 적합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출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이익이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그 과정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재무국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이 되는 부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중복 준용되면서 지금 절차라든지 법이 일체 지켜지지 않는 사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후 이것이 비리라든지 부적절한 사업의 예로 남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시민의 알토란같은 재산에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곳에 사용하는 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서동 727번지에 건립하는 행복주택은 오늘 의회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취소해야 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두 번 해서 처음에는 70명 두 번째는 20명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 장소에 시민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H공사 직원들로 다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공청회 했다고 보고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표결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위원들이 이 사업에 반대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물론 비밀투표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의 추진하는 이 사업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 반증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반대의사 표시를 해준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 시행은 큰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부딪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또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과 주택국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런 엄청난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불과 30m 건너편에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불관언식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행정 언젠가는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진행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특별히 국외업무여비 증가가 100%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쪽 업무만을 위해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메르스사태 때 해외연수 가서 문제가 된 것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해외여행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라 그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00% 증액이 되어서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지적해 오셨던 것처럼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출장을 갈 때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실제로 목적에 부합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외를 꼭 가야 된다면 막을 일은 없지만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100% 이렇게 출장여비가 증액이 되어서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약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38세금징수과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체납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납자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다 밝혀지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네, 물론 100%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소지가 파악되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실제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얼마나 징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비를 들여서 해외까지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 징수가 더 많이 될까요?

최소한 들이는 여비보다는 많이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단 증액이 된 대로 통과가 되면 계획 잘 세우셔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출연금을 주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아시지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포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서울시 세정이나 이런 데 도움되는 부분이 미진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우리가 확인했지요?

도움을 받은 부분도 사실 꽤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미미하고 그렇게 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해야 되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고요, 지적도 받았고요.

네, 많이 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서울시가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바로 내려와서 이사와 감사 이런 것을 맡아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결정을 그때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출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하지 않고 출연하고 이런 것들 집행부의 조치를 요망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일단 사전 동의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두 개 말씀드리고요. 또 나중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25쪽에 모범납세자 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126쪽 모범납세자 지원예산이 거기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두 가지 과목이네요, 126쪽에.

네.

사무관리비는 모범납세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고 그러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는 그냥 표창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일정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있고 유공납세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시금고에서 대출금리 인하도 해 주고 각종 수수료 면제도 하고 우리 시 용역 같은 것 심사할 때 가점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이 가는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기존 말씀드린 모범납세자 혜택에 플러스해서 시장 표창, 세무조사 면제 이런 등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마일리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납부 건당 500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원 마일리지를 부여하면 세금에서 500원이 까지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세금처럼 낼 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 번 세금 낼 때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500원 마일리지를 받은 사람이 내년도 예산에는 4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인보다 건수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수가 2016년도가 83만 7,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1건당 500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사실상 83만 7,000건이 되니까 4억 2,000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500원이 없으면 전자납부를 안 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500원씩 받은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이 그동안 6억 건 넘게 사용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에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해서요. 5년간 6억 1,0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간 6억 1,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4억 2,200만 원을 편성했네요, 한 해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세금을 몇 번 내는데 500원씩 마일리지 받으면 1년에 1,500원, 2,000원 많이 쌓여야 그 정도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3년, 3~4년치는 모아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본인들이 세금 내는데 사실 500원 때문에 전자납부를 택하지는 않고 그것이 편리하고 편의성이 있으니까 택하는 거지 500원 때문에 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일리지 지급하는 것 굳이 4억이라는 돈 들이지 말고 그냥 마일리지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받는 비율이 5%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라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 그때는 500원 마일리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약간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인센티브가 별로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월등하게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안 들이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했던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인사관리의 문제, 임금을 상정하는 것이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임금인상이 10~20%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지적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요. 그런데 와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 중에 임금 예산서하고 실제 지급되는 내용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아서 적립금이 돼서 건물을 사러 다니는 중이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경낙도 받으려고 시도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출연금이 넉넉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출연에 관한 법률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50% 이상 출연하지 않았으면 그 기관을 감사한다거나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관은 출연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받고 자기들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100% 아주 자유로운 운영을 해요. 임금인상 책정, 직원채용, 인사관리 이런 것들이 다 자의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재산이 축적됐을 때 그 재산은 그 단체 건가요? 어떻게 돼요,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인 단체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세입구조가 없는 단체가 오로지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하면서 출연금이 넉넉해서 평균 연봉이 정규직이 1억 1,500이었어요. 1억 1,500의 연봉을 받으면서 위촉직 연구원들도 뽑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특정학교 사람이 계속 들어온다고 했더니 최근에 위촉직 연구원 15명 중에 6명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석사 밟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중에 한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2년 전에 임금을 국책연구원 수준으로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출연금을 법에 의해서 주면 계속 줘야 돼요?

지금 현행 법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두 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사회 구성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망라해서 이사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체장 내지는 그 단체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이사로서 참여를 하면서 연구원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없고 부산인가 있고…….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광역자치단체 관계자의 비율이 많지 않아요.

기초도 다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초도 한두 분 계시고. 그래서 그 구조가 그러면 거기서 임금 인상해 줄 때 참여하셨어요?

제가 참여한 것이 올해부터였기 때문에…….

올해부터였기 때문에 안 계셨겠네요. 그 의사결정구조가 불과 테이블 한번 회의해서, 올해 몇 번 회의했어요?

이사회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

거기서 직원채용, 임금인상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도 회의에 많이 참여해 보지만 자세한 경영에 관한 결정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최종 결정에 대한 인준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모든 안건이나 다 거기서 만들어 오고.

어쨌든 정관이 됐든 내부규정이 됐든 그런 것을 개정하기 이전에 사전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크린을 하는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정관도 이사회가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직에 해하는 정관 개정은 앞으로 안할 것 아니에요. 이익을 보호하는 정관 개정을 하겠지요.

위원님 다른 이사회도 같은 자치단체가 계속 맡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맡게 되는데 여러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인식하게 되고 문제가 많다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이사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사당지역 건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재부 지방재정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김상길 씨라는 분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물어볼 때는 민간투자만 하고 그다음 사업 그러니까 출자만 하고 사업은 안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출자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민간투자 받아서 사업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면 투심 받고 출자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 출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야 보다 더 출자자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지 내지는 사업계획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제출된 예산서나 사업계획하고 내용도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사업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예산서하고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사업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서 실제로 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만큼 면밀하고 상시적이지 않은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채용 홈페이지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 정치, 온갖 것 전공하시는 석사과정 전공자 그래가지고 짧게 한 줄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계속 같은 대학 같은 과의 모 대학 경제학 석사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규직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조직이 공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아웃풋이 거기서 나오는 연구결과물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세에 관한 여러 가지 사단, 재단 연구기관들도 있더라고요, 학술기관들도 있고요. 거기하고 내용들도 중첩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로 발표하신 분들이 성과급을 다 5%씩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과급이 사무직도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연구결과보고서에 이름을 다함께 또 올립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다 가질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정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하는 입장에서 출자자로서의 권리 이익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출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예산안 의결 전 동의안 의결 여부, 의결이 다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고 미의결시 출연금 집행여부는 집행 불가능, 집행 불가능, 집행 불가능, 이렇게 세 군데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출연금 삭감여부 삭감 가능, 삭감 가능, 한 군데는 의결을 전제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동의안 부결 시 법률 충돌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자문한 결과 세 군데에서 충돌하지 않음, 법률간 충돌문제 없음, 예산안 심의권, 출연 동의안 의결권이 우선시된다 이렇게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재무국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의견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안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현찬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은 보다 내실 있는 교육운영, 공정한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9억 2,4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21억 2,500만 원 대비 9.5%인 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 5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154억 1,600만 원 대비 11.6%인 1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9억 2,400만 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재원 카페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1억 8,100만 원으로 시설물 대관수입은 교육과정 증가로 대관이 어려워져 2015년도 대비 1,900만 원 감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수입은 교육인원 확대 등 이용인원 증가로 2015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1억 1,300만 원, KT중계기 설치 시설사용료는 중계기 추가임차계약으로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 자격시험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7억 3,600만 원으로 최근 실제 응시인원 및 결산전망을 반영하여 2015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공무원 교육과정 연수 위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9억 9,900만 원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과정과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의 자치구 교육 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2015년 대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법인통장 이자발생 수입으로 최근 2년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 5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96.3%인 165억 5,9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2.3%인 18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계획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위하여 8억 7,700만 원 증액된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운영관리시스템(러닝매니지먼트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서울시 및 공사 출연기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억 5,000만 원과 하드웨어 교체에 따른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비용 1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e-러닝운영 12억 7,300만 원, e-러닝콘텐츠 개발 1억 1,300만 원, u-지식여행 개발 운영 1억 4,100만 원 등입니다.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7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 대비 2억 6,3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인원 감소로 퇴직 후 인생설계과정 3억 8,600만 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고, IT 전문교육은 사업이관 및 교육과정 축소 등으로 2억 4,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교육인원 및 운영기수 증가로 신임리더과정 3억 2,000만 원, 직무분야별 교육확대로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4,000만 원, 대상자 및 교육횟수 확대로 역량평가 과정 운영에 8,9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3억 4,000만 원,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14억 6,500만 원,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12억 2,200만 원, IT전문교육 운영 4억 9,100만 원, 신임리더과정 운영 17억 1,700만 원,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 12억 8,400만 원 등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시설 유지 및장비 확충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데이터센터 IT교육장 인재원 이관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훈련 장비 확충에 2억 5,000만 원, 격리시설 활용을 위한 생활관 숙소 시설공사 및 테니스장 개보수 등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에 13억 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내용경과 차량 교체 등 인재원 청사유지에 10억 5,8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교육훈련장비 확충 2억 5,000만 원,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 13억 400만 원, 인재원 청사 유지ㆍ관리 10억 5,900만 원, 교육생 급식비 지원 2억 1,3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2억 900만 원 등입니다. 시험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채용을 위하여 각종 시험관리 예산으로 4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제문제 검증강화 등을 위해서 2015년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2015년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억 4,500만 원으로 이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 축소에 따라 2015년 대비 1,9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함께 서울을 이끌어갈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인재개발원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번에 차를 새로 구입하나 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옛날 봉고차라고 그러는데 카니발 같은 것이 있는데 탈 수가 없더라고요. 위험해서 거의…….

직원들이 타고 업무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쓰고 강사님들 남부터미널에 수요라든지 시청까지 갈 때 하는데 그것 한번 제가 타봤더니 언제 설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10년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런 것은 꼭 구입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렌트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체력단련기구는 뭐예요? 어떤 것 구입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

체력단련기구도 같이 구입하나 봐요, 이번에.

우리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교육생들도 쓸 수 있고 인재원의 직원들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보니까 런닝머신이나 그밖에 리프팅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낡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생들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생들 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수원에 갔을 때 현관 로비 안내하는 데 보면 서울시에 관한 책자라든가 그런 것들 다 비치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때 강사 안내실에 들어오셨을 때 시의회에서 나오는 의정회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다음 날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관한 책들 다 갖고 계시는 거지요?

네, 서울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연수 때문에 거기 몇 번 갔어요. 그런데 밤중에 식당 운영 같은 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시설관리비용 같은 것들이 잘 관리 안하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던데 혹시 그런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또 세종홀인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복도를 따라가야 되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 같던데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한 다솜관 생활관에 대해서 대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안내사항이라든지 유의사항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지 않고 주인 없는 집처럼 보이면 지금처럼 매번 탁자도 구입해야 되고 의자도 고쳐야 되고 강의실도 훼손된 것 해야 되면 주인 없는 집에 아무렇게 쓰면 매일같이 이것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니까 IT교육장 같은 경우엔 전자교탁 구입 이것 2015년에 500만 원 2016년에는 세부 산출기초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2,000만 원은 왜 편성했어요?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장에서 아무래도 요즘은 일반적인 블랙보드나 이런 것보다는 IT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 맞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 산출기초를 미리 뭐가 필요한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잡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보시고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안내가 없고 다 강의가 끝나고 아니면 행사 끝나고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처럼 훼손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관리를 하셔서 매번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서 그냥 주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이 그분들이 사용을 편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 안내판도 만들어서 같이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인재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e-러닝 콘텐츠 개발한 것 다른 곳에도 판매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런 예산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그것도 예측가능한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의 초과근무, 출장근무 수당에 관해서 지적을 해드렸더니 그 후에 보완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지적은 비단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지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경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드렸던 얘기고요. 새롭게 체제를 다 정비하고 보완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기관보고를 통해서 서울시 전 부서로 파급될 수 있도록 기관보고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허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완성을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내출장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할 때 정확하게 사유를 사전에 명시하고 사후에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세심하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건의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역사도시 2000년 서울 조성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천만 시민 중에 3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는, 물론 샘플조사를 했지만 그래서 2000년 역사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사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시민교육, 평생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해 주기를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보다도 서울시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시장께 드리면서 공무원들의 역사인식 이것도 600년 서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을 하는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런 역사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새롭게 개설해 주셔서 역사도시 2000년에 대한 서울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강의를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이나 공무원들 교육할 때 한 과목으로 개설해 주셔서 적어도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서울의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도시 2000년 서울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급 실무전문가 과정 6개월 전문가과정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성길 순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풍납동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 이런 데도 가보고 다 서울의 역사적인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상시로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사 이해 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이틀이든 3일짜리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서울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강좌가 많이 다른 강좌 안에 들어가면서 또 아니면 별도 강좌로 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일반직 전환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세부 사업별설명서에는 꼭지는 있는데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 보니까 2015년에는 8,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2015년에 전직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98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50% 정도 되더라, 전직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980명 중에 50%니까 490명 정도 되고 1인당 교육하는 데 5일 정도해서 1인당 12만 원 정도 든다 해서 예산을 5,500만 원 편성을 해놨거든요.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으면 이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665명이었고 2014년도에 556명이었고 2015년에 397명이었습니다. 정부가 기능직 방호직이나 소방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정책을 발표한 지가 2010년이고 정책이 도입된 것이 2011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현직의 기능직들이 일반직 전환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전환을 안 하신 분들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상 포기했다거나 시험 보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분들일 것 같아서 예년 추이보다도 훨씬 줄어서 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기능직을 또 선발을 안 하잖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시정철학공유 특별교육이라든지 IT전문교육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강사료와 급식비가 별도로 편성돼요. 시정철학공유 특별교육에는 급식비가 2,100만 원이고 IT전문교육 운영에는 급식비가 4,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예산 단위사업에 교육생 급식지원으로 6만 7,068식이 별도 편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교육생에 대한 교육생 급식비가 편성이 되는데 세부사업별로 또 산출근거에 급식비가 또 들어가요, 4,000만 원 얼마씩. 이러면 급식비가 이중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IT전문교육에도 급식비 4,000만 원이거든요.

IT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해서 주말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 별도 도시락업체에 주문해서 이렇게 업체 및 단가부분에 의해서 교육생 급식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러면 급식비 4,72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와요? 4,725만 원에요, IT전문교육의 급식비가.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급식비가 전체 교육생 급식비 예산 세부사업이 있는데 별도 세부사업에 산출근거에 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말에 할 경우에는 주말 몇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도시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만 원 이렇게 되니까 급식위탁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 거라면 하루 정도 더 운영하도록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또 교재비가 편성되는데 IT교육 교재비가 4,000만 원이에요. 단일교육 교재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나요? 그리고 신임리더과정에는 교육자료 구매비가 1억 1,700만 원이에요.

신임리더과정이 7ㆍ9급 공채로 뽑은 사람들인데 올해는 2,0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 3,000명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한 11회 정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 가고 그러면 자잘한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3박 4일 현장학습 갈 때 보면 큰 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문구류 또 필요물품들 이런 것 구매하는 것이…….

거기 보면 강사료나 원고료가 4억 9,400이 별도로 편성되고 말씀하신 합숙교육을 위한 경비예산이 8억 3,100이 편성돼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자료도 같이 합숙교육경비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는데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합숙교육경비 8억 3,100 그리고 별도로 교육자료 구매 1억 1,700 이러다보니까 그냥 10억 잡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합숙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숙 가게 됐을 때 수안보라든지 그밖에 속초연수원을 이용하는 데는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가고 그밖에 그런 데가 여의치 않을 때는 별도의 합숙시설 콘도라든지 이런 것을 빌리거든요. 그럴 때 대관료라든지 그밖에 활용하는 금액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서천연수원이나 수안보연수원이나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숙교육경비로 10억 가까운 돈이 편성되는 것이…….

거기 가서 말씀하신 대로 수안보나 서천, 속초 가면 렌트 비용은 안 드는데 거기 가서 저녁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비용으로 그쪽에 손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다만 자료구매 해서 1억 원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그 금액하고 중복계산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교육시설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자재 1년 값이 8,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인재개발원 전체의 교육훈련장비 확충하는 데도 8,100만 원인데 신임리더과정만 하는데 교육자료만 1억 1,700이고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사람당 문구류 그다음에 학습용품 저희가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1인당 몇 만원씩만 돼도 금액 자체가 커지거든요. 이것 세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는 학습용품 해서 1인당 3만 5,000원씩 3,000명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만 5,000원이 과연 뭘 진짜 실제적으로 주는 것인지 그 물품명세서까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물품명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3만 5,000명 곱하기 9,000명…….

아니요 3,000명요.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1억이거든요.

1년에 7ㆍ9급이 3,000명 새로 들어옵니까?

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많아서 올해보다 1,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내년에 교육해야 될 사람들이.

3만 5,000원씩 3,000명이면…….

9,800만 원 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밖에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데 지원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느냐 하는데 학생수 대비 조금만 지원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금액이 학생들 1년 학용품비거든요. 몇 번 교육하는 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1인당 3만 5,000어치 문구류를 주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교재비는 또 별도거든요.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원고료는 6만 6,000원씩 균일한데 원고료도 시간당 계산합니까?

그것은 시간당 하지 않고, 원고 매수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이고, 원고료는 매수당으로 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원고료는 줄이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것은 정확히 집행이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6만 6,000원씩 계산해서 보면 원고료도 별도 계산이 다 되는데 제가 강사료도 금액 대비 시간수, 어떤 것은 시간수고 어떤 것은 횟수로 단가계산을 했더라고요. 6, 7급 승진과정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씩 48회인데 재직자 단기과정 같은 경우에 강사료가 4억 1,800인데 원고료 1,010회 나누면 41만 4,633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강사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주기는 할 텐데 지금 6, 7급 승진자과정이 일반 1급 기준이 35만 원인데 일반 1급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라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횟수계산도 아니고 시간당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출단가들이 적절한 것인지, 조금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하는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할 때 평균적으로 그동안 3~4년에 걸쳐서 지급된 강사료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한 것인데 실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으로 하고 어떤 것은 횟수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산출내역만으로 볼 때는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도 IT교육 4,000만 원인 게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재비가 4,472만 원 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IT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재 개발비 및 교재 제본해서 주는 공급비용이거든요. 그런데 한 권당 얼마씩 되는지 산출내역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만 7,500원 해서 몇 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쓰여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출판사와 단가계약을 해서 3,000권 정도 일반 기술교재로 해서 정보기술 그다음에 정보활용 각 부문별로 하는데 이 세부 과정 선정목록하고 책자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디를 연수한 다음에 일부러 출판사하고 협의를 해서 책을 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더군다나 단체로 수천 권을 발주하면서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단가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게 계상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교재라고 하면 횟수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내용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1년간 IT과정은. 그런데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번에 걸쳐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정보기술분야, 정보활용분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67개 과정인데 횟수로 보니까 많이 교육하는 경우는 여섯 번까지 하는 데가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두 번 정도 하는 과정입니다.

통상 그런 교육받으러 가면 저희들 이런 자료집 형태로 받거든요. 이 자료집 인쇄하는 값 제가 시민단체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 번 하면 얼마 나오는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4,000만 원씩 편성된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많으신데요 교육훈련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하고 상태불량으로 인해서 장비를 교체했어요. 교체한다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훼손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상태가 불량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DLP 프로젝터라고 해서 전자로, 레이저 프린터 프로젝트 이런 것들 보면 내용연수가 7년이 지나서, 이런 것들 보면 거의 구입단가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관리 소홀로 인한 것보다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장비 구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물론 장비를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도 있고, 때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또 수리를 하거나 고치거나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고장이 잦아서인지, 훼손돼서인지, 아니면 상태가 불량해서인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또는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상태 불량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불용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내구연한 도래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계공무원을 향해)경매처분 같은 것을 하나? 수요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수요부서에서 더 활용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는 그쪽 부서로 부서 관리 이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공매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폐기 처분이나 매각하거나 혹시 기증하거나…….

네, 기증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같은 데 한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내구연한만 가지고 장비를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보면 인재개발원 세입이 주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제출이 안 됐네요, 세입에 관한 사업설명서?

세입에 관한 사업설명서 있을 텐데 보니까 19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보면 자치구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위탁교육 연수 수입이나 이런 것인데요, 주차장 부대수입, 특히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일곱 여덟 가지 있는데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세입에 관한 사업설명서도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하게 되면 통상 재활용 판매대금도 들어오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1,600가구인데 연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한 3,000만 원 넘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세입은 없습니까?

이것이 보통 일반쓰레기 말고…….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저히 하고 나면 그 판매수입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계량해서 세입이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에 다 넣어서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하나도 없는 것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이라든지 그밖에 교재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폐품으로 재활용해서 매각할 수 있는 수입이…….

네, 각종 문서들도 파쇄하고 나서는 파쇄경비도 있지만 파쇄 후에 종이를 판매한 대금이 세입에 조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캔이든 병이든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했을 때에 수천만 원이 연간 수입이 있는데 여기 인재개발원도 이용 인원으로 보고 시설운영현황으로 볼 때 금액이 얼마든 세입이 조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세입 조치의 정도를 가늠해서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이 얼마나 철저히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에 그것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없다면 내년에 재활용을 철저히 하셔서 세입에 대한 추정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해서 세입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재활용을 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잡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그 시설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사람들과 연간단가계약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인원에 맞추어서. 그러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얼마든 간에. 잡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다수인원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재활용을 얼마나 철저하게 현장에서 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00만 원으로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억 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11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 9,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예산대비 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5년 7월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 예산 1억 2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예산 7,900만 원 증액,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 7,600만 원 증액, 명예시민호민관 운영 2,900만 원 신규편성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안 구성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안전하고 반듯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부패근절을 위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상시 내부통제 시스템과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지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안전감사 실시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아울러 본청,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며 민원 조정ㆍ중재제도 운영,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강화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권익구제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반듯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2016년도에는 17개 사업에 총 17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에 2,600만 원, 감사분야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운영 등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2억 1,7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3,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산, 하정청백리 포상 등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1억 4,50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시책 평가 등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 시상에 4,500만 원, 온라인 시민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에 1,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취약지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 실시로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공사현장 하도급 모니터링 등 명예시민하도급 호민관 운영에 2,900만 원, 안전감사, 예방적 일상감사,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 등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에 7,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클린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에 1,800만 원,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등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6,200만 원,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신고보상금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3,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에 5,2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 등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에 6,900만 원, 민원배심법정 운영 등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에 2,60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우수기관 포상 등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1,000만 원,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사 수행 등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1억 5,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감사위원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행정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총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에도 안전하고 반듯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저희가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는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항상 뭔가 역동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역동적이지 않은 모습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외부 감사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무관리비랑 전년대비해서 900%가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가 발족됐으니까 감사위원분들이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랄까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감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참석수당을 보면서 서로 직원들의 사기가, 아니면 900% 증액된 어차피 감사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원들이 약간 위축감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안건 검토수당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6,000만 원 이렇게 많은 참여수당이 꼭 필요한 건가,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석수당을 말씀드리면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15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 심사수당, 안건수당은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서 한 번 출석하실 때마다 안건 검토할 때마다 25만 원 정도를 드리는데 통상 시 전체적인 위원회의 참석 및 안건심사수당을 고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닌가요?

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다른 예우나 인센티브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명예직이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굳이 이렇게 많은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제가 조례 발의한 안전감사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20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안전감사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어느 수당도 회의수당 같은 것이 지금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안전감사옴부즈만이 지금 활동하는 것이 감사에 참여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한다든지 특정한 사항의 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자문료 성격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감사위원수당이라고 할까요,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외부전문가를 2명씩 4팀을 구성해서 10일 동안 3회 활동하는 것으로 6,0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일당 한 명 25만 원, 30일 참여로 750만 원 지급을 받는다는 것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 직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이것이 시장님이 위촉한 명예직으로 오셔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어떤 위화감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말할 수 없겠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추진을 하고 가능한 한 서로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워크숍은 직원들하고 다 같이 가나요, 이분들만 가나요?

팀장급으로 해서 지난…….

워크숍 하셨나요?

10월에 한 번 다녀왔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얘기들이 있었고 소통이 되어서 지금 많이 친숙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수당으로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런 것이 권력적 행위인 감사사무의 민간위탁 혹은 대행을 할 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감사위원분들이 군림한다거나 그런 의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계세요. 그다음에 수당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의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대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우가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참고로 1994년도에 감사원법 개정 시 감사사무의 민간 대행을 시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사무 중 감사사무는 민간인이 대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대행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전문가가 많은 돈을 가져가는 감사위원회 수당이잖아요, 이게요. 저는 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이 무조건 거기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외부전문가가 와서 성과도 내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선정도 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감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감사옴부즈만 거기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2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합동감사를 나갈 때 자문료라고 해서 자문수당으로…….

자문료 외에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통상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까지 45분이 총 45회에 걸쳐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모이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도 안전감사옴부즈만에 대해서 보고도 듣고 정말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감사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실소요예산 반영 같은 것들은 한번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많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를 하셔서 해 주신 것인데요 저희들 안 그래도 옴부즈만 효용이 있다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전문성도 신뢰성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외부 감사위원회가 새로 왔기 때문에 서로 직원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위화감이나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잘 감지하시고 서로 소통하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명예시민호민관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명예시민호민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예시민호민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시민 중에서 하도급에 관련된 분들 우리랑 점검을 같이 나간다든지 또는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해서 저희들이 하도급 점검의 실효성도 높이고 하도급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명예 하도급 시민호민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도급 감사 공무원들이 하던 활동 외에 별도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하도급 감시활동 그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민관거버넌스라고 할까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주로 사업내용은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을 하도급 부조리 근절사업을 명예시민호민관 운영하는 기관하고 하도급 감사활동 강화하는 부서하고 안전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네요?

안전감사담당관 밑에 하도급감사팀이 있습니다. 팀이 2개 팀이 있고 그 안에 하도급호민관이 2명 있습니다. 변호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민들 명예하도급호민관을 지정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팀에서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팀에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명예시민호민관 운영하는 팀이 다르고 팀장이 다 다르네요. 하도급 감사활동 지원하는 팀하고 팀이 다른데…….

저희들이 하도급 비리 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감사1ㆍ2팀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1팀에 하도급호민관 한 명, 하도급감사2팀에 하도급호민관 한 명 해서 한 명씩…….

답변 잘하세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죄송합니다. 하도급감사1팀과 2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사2팀에 하도급호민관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감사2팀에 명예시민하도급호민관도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호민관은 2팀에서 하고, 하도급 감사활동 강화는 1팀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도급감사1팀은 일종의 총괄적인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도급에서 대금이 체불된다거나 그다음에 장비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하도급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신고를 받아서 하도급1팀과 2팀이 적절하게 나누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팀이 둘 있어서 팀이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명예시민호민관이 새롭게 운영된다고 해서 팀을 새롭게 구성한 것은 아니군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팀을 새롭게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하도급 감사활동을 그냥 한 팀에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하도급 문화개선 또는 하도급 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1ㆍ2팀으로 나누어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양쪽으로 잡혀져 있고 하니까 그것을 통합하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얘기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17억밖에 안 되고, 사업명이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답변하면서 내용을 혼동해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5만 원씩 해서 2,2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안건 수당으로 1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은 25만 원씩 해서 2명 네 팀 10일 3회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예산편성이, 지금 감사위원들은 합의제기관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겸직 제한도 받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그쪽으로는 적게 잡혀 있고 이것은 6,000만 원이나 잡혀 있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는 하루 종일 감사팀이랑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5만 원 회계사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이고요.

외부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로 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팀 다 그래요?

변호사.

네 팀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공인회계사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세무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2015년에도 이렇게 운영되어 있었나요? 신규인가요?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규 네 팀이 꾸려지는 명단하고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를 할 때마다 필요한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분은 없습니다.

선정되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2,200만 원 잡혀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3,6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이 22명이 되어 있지요?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이 스물두 분이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현재 네 분이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33명으로 예산을…….

35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13명 추가해서 운영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재 조례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35명까지 참여옴부즈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옴부즈만의 활동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35명 기준으로 증액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을 35명까지 위촉할 예정입니까?

지금 22명이니까 열세 분을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크숍 비용이 얼마 잡혀 있어요?

감사위원회 워크숍은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관련해서 22명 위촉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워크숍 비용이 얼마 잡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위원장님, 다른 실ㆍ국은 그 많은 예산과 사업이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파악하고 즉답이 가능합니다. 몇 개 사업 되지도 않고, 예산 17억인데 그렇게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얼마 잡혀 있어요?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워크숍 해서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위원들만의 워크숍이에요, 아니면 직원들 전체 포함해서 워크숍 비용입니까?

감사위원들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워크숍 비용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직원이 몇 분이지요?

155명이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들은 몇 명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162명이잖아요. 162명의 워크숍 비용은 500만 원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2명인데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비용은 22명에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워크숍은 800만 원인데 연 2회 개최하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민원해소과 직원들 35명 내외, 그다음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스물두 분, 그다음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여섯 분 이렇게 해서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과 관련해서 400만 원 400만 원 두 번에 걸쳐서 800만 원의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고 이 인원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직원 전체 155명 감사위원 7명 162명에 대한 워크숍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워크숍 비용을 500 인상해서 1,000만 원으로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직원들에 대한 단합, 업무숙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참여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외부참여위원들과 직원들 해서 워크숍 비용이 800만 원이나 잡혀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감사위원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워크숍으로 해서 500만 원이 있고 다른 워크숍이 공직기강 확립 워크숍이라고 5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직원들 위한 워크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곱 분에 대한 워크숍 비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업무할 때 매번 지적되지만 잘 하십시오.

그런 부분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감사위원회가 민간인국외여비에 감사위원회 위원 국외연수 여비도 되어 있네요. 북유럽 항공료도 있고 체재비도 있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새로 출범…….

이사람들 꼭 외국 가야 돼요, 하자마자?

외국에 부패…….

뭐보러 가는 거예요?

부패방지를 잘하고 있는 나라 선진국의 감사위원회 제도라든지 청렴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위원분들을 한 두 분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 답변 중에 공직기강 워크숍으로 500만 원 잡혀 있다고 했지요?

네.

그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감사위원회 직원과 자치구 직원들을 포함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석대상이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직기강 담당직원 1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 워크숍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할 때 감사위원회 직원 플러스 감사위원 해서 500만 원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얘기했더니 감사위원장님은 공직기강 관련해서 500만 원이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본청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여기에 얼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 비용이 감사위원회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워크숍이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500만 원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부족하기보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감사위원회 직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도급호민관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조례…….

내년 초쯤에는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안전총괄본부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계획만 세우신 상태군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이미 시작했나요?

그렇습니다. 하도급호민관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빨리 반영을 시키고 호민관이라는 이름을 쓰셔야 될 것인데 지금 조례에 삽입이 안 된 상황에서 호민관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미 시행이 돼서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까?

하도급호민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변호사 두 명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2명을 임용해서 호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호민관제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명씩 총 8명을 위촉해서 총 12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래서 2,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냥 예산만 날리는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서 어떻게 서울 전역의 하도급문화를 개선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이 29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명이 나눠서 하면 12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 공사장에 시민명예호민관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신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보니까 3만 원씩 해서 8시간 그것이 한 달에 활동하는 전부예요, 시간이. 시간당 3만 원 해서 8시간을 한 달에 일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라든지 지원활동비가 부족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제도인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곳에 시민호민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운영한다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 호민관과 맞춰서 함께 일하면서 보조한다든지 같이 일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따로 시민호민관만 해서 한 달에 8시간 일하는 것으로 하도급문화를 개선하는 데 별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14조 8,240억 4,406만 3,000원에서 “보통세” 중 ‘지방소비세’ 50억 원을 증액하여 14조 8,290억 4,406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세출예산 2조 474억 1,932만 9,000원에서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사업의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과 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16억 3,595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조 457억 6,337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