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전통산업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산업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전통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첫 시간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비가 70%, 시비가 30% 되어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도비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도비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서 바로 내려가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직접 내려가고, 운영비가 매년 일정합니까? 아니면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보다는 조금 늘어났다가 금년도에는 약 4,000여 만원 정도 정리추경 때 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3,100만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는 이런.
김호석위원
전체적으로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적으로 해마다 늘어요? 줄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콘텐츠 사업, 여기에 크게 대표적인 결과물 하나를 지적하신다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특별한 결과물 하나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콘텐츠진흥원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19억 정도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 인건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제반 운영경비가 6억원 정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1억원 정도해서, 한 19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우리 시에 옴으로 인해서 2013년도부터 개원을 해서 차츰 지역의 문화콘텐츠들이 집약되는, 사실은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보다는, 작년도에는 코리아 랩도 선정되고 해서 그 콘텐츠들이 향후에 안동 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김호석위원
현재 19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12억원, 거기에 연구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연구는 개별종목별로, 저희들이 보면 올해 사업 중에서 콘텐츠코리아 랩 하고, 그다음 웹툰 제작하고,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642쪽에 있는 ICT융합콘텐츠 지원사업, 신도청 홀로그램사업, 이 정도가 콘텐츠진흥원으로 가서, 업자를 모집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안동 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 만큼 어떤 연구를 잘해서 안동 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유교랜드,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그래도 많이 들어간다. 그죠? 도비가 3 대 7이다. 그죠? 642쪽에. (잠시 기다림) 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 말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유교문화와 ICT융합콘텐츠 제작지원 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3대 7로, 계속 도비를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개별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도비 지원율을 낮추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콘텐츠 쪽에서는 그나마 도비지원율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통주 경쟁력강화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브랜드, 민속주 안동 소주 포장디자인개발 자부담 3,000만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포장디자인을 새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조옥화 안동 소주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소주가 여기 말고도 2군데 더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안동 에 전통주가 6군데 있습니다. 매년 보면, 앞에는 그린유토피아, 그 앞에는 명인 안동 소주, 이런 등등으로 해서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올해는 다른 업체에 했고, 내년에는 민속주 안동 소주에 하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합니다.
김호석위원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한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 안동 문화관광단지 관리 운영 위탁’ 추경을 말씀하셨고,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 거기도 추경을 말씀하셨고, ‘유교문화 탐방로 개설사업’ 선비길도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미리 잡으셨다가 확정되면 되고, 추경에 100%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만약에 추경에 되지 않는다면, 후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추경은 나중에 그때 가서 추경에 재원이 많으면 배정이 되겠지만, 일단 추경은 나중에 생각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전부 시비로 한다. 그죠? 문화관광단지 관리 운영 위탁도 시비고, 임하호 수상레저타운도 시비고, 유교문화 탐방로 개설도 시비고, 국비, 도비가 없는 상태네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국․도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단지가 조성된 이후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형태들인데요. 아마 국비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보통 보면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이 안동 문화관광단지 운영비 지적을 많이 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단지의 경북관광공사가 안동 시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관광공사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업무협조를 해서 유치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성되고 나서 몇 년째입니까? 계획하고는 완전히 빗나갔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당초 용역하고는 괴리가 생겼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요. 몇 천명이라도 늘어서. 수입적인 면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김호석위원
나아진 것은,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유교랜드 운영과 관련되고,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입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알죠. 아는데, 이만큼 운영비를 주면 조성에, 빨리 사업을 공동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콘텐츠진흥원에 웹툰콘텐츠 제작지원이나 등등을 하면, 사업성을 가지고 제작을 하면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잉여금에 대해서 분배 요강이 있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013년도에 제비원 이야기를 해서 책을 발간했는데, 인지세가 200만원 정도, 그 앞에 웹툰 엄마까투리 이런 부분들은 약 7,000만원 정도, 시의 수입이 차츰 들어오고 있습니다. 5,000만원 투입하면 올해 인지세가 200만원, 내년도에 책이 팔리면 거기에 따라서.
권기탁위원
아니, 수입이 7,000만원, 5,000만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배에 대한 요강이 있느냐고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냐고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작가가, 연재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보통 4대 6, 아니면 6대 4의 비율 범위 내에서 심의․ 조정을 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 문화라는 것은 돈의 가치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42쪽에 보면 ‘신도청청사 홀로그램기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5억원하고, ‘유교문화와 ICT융합콘텐츠 제작지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도청청사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뒤따릅니다. 도비 70%, 시비 30%를 지원해서 신도청청사가 들어와서 거기를 관광자원화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도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보조내시를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인데, 조금 어려움은 뒤따를 것 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이 부분을 도청이 안동 에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액을 예천도 같이, 안동 과 같이 유사하게 합니까? 안동 만 합니까? 예천하고 같이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권기탁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안동 만.
권기탁위원
안동 만 지원을 한다? 도청이 오는데, 안동 은 원주민도 울고, 인구유입도 예천보다 뒤지는데, 돈은 상당히 많이 쓰네요. 예천보다 예산이 많아서 그래요? 됐고요. 그다음에 안동 한지축제, 작년에 예산 2,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이 증액 된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도비 50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유가 있나요? 증액되는 이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마 도에서 보조 가내시 비율을 이렇게 조정해서 내리다 보니까 시가.
권기탁위원
아니, 가내시 비율로 하더라도 안동 의 축제인데, 도에서 20% 부담하면 시에서 80해야 된다는, 그러면 도에 1,000만원 받기 위해서 시비를 80% 부담해야 되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한지 쪽에 홍보를 하고, 매년 내려오던 축제고 해서, 도가 이렇게 가내시를.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은 당초에 국비, 도비, 민자를 축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자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조성을 하고 난 연후에, 민자 유치도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보면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에 있어서 민자 쪽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부분의 예산이 14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민자 쪽에 기능들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등산로, 캐라반도 갖다 놓고 하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유사한 사업이 안동 시 자체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호샌드파크, 하아그린파크 이런 등등의 기존시설하고 전부 유사한 사업을 자꾸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수운잡방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수운잡방연구원’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광산김씨 설월당 문중에서 옛날에 김유 선생이 수운잡방에 대한 고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금년도 10월 28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지역의 국회의원, 도지사,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 미래창조부의 차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운잡방과 관련된 고서를 통해서 음식을 산업화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발단이 되어서 저희 과로 업무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수운잡방연구원이 2013년도 태화동에 이육사 생가 바로 뒤편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을 사서 연구원을 마련해놨는데요. 그 면적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래서 도에서 긴급회의도 하고 저희들 시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가음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예미정에 유사한 종가음식도 있잖아요? 투톱으로 가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하는데, 품질검사비가 있잖아요? 2억 7,600만원을 글로벌허브 업체에 주는 것보다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혜택이 있는 사람은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가잖아요? 농가 위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밖에서 봤을 때 투명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나중에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가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콘텐츠진흥원의 보조비율이 7대 3인데, 전체적인 운영비는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콘텐츠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조직이라든지 모든 것이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운영비도 앞으로는 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7대 3에 30%,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이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도 여기에서 2년 정도 해보니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얘기한 7대 3의 비율은 단순히 직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콘텐츠진흥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고, 그 외의 외적으로 웹툰을 제작한다든지 아까 같은 단위사업이 내려 왔을 때, 경비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단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호봉이 상승하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보조 비율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보조금이 올라가기 전에 안동 문화콘텐츠사업에 콘텐츠진흥원을 의회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도요. 국비 50억원을 가지고 오니까, 저는 이 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이지만, 국비 50억원을 가지고 오니까 시비, 지방비 50억원은 아주 그냥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도 한번쯤 검증을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홀로그램기반 콘텐츠 제작, 유교문화와 ICT융합,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통주 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 7,000만원이고, 안동 포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6,000만원이잖아요? 2개다 민간경상사업보조고, 도비 보조사업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런데 전통주는 도비가 2,000만원이고, 안동 포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도비, 시비가 5대 5인데, 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이렇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마도 저희들 짐작 컨데, 도에 각 과가 다르고 이런데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산 쪽으로 도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 쪽으로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주는 공모사업이고요. 그 밑에 안동 포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정훈선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아니, 시에서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동 안동 농협에서 직접 도에다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이 부분은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안동 포에 대해서 기능인을 양성해야 되겠다. 시가 여기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안동 포를 육성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비가, 보통 보면 도비가 50대 50 사업을 잘 안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지원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646페이지에 ‘유교문화 탐방로 개설사업’에 전체 사업구간이 어떻게 되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체사업구간은 47㎞입니다. 하회에서 병산서원 가는 길을 명명하기를 선비길이라 하고, 그다음 병산에서 낙동강까지를 여왕길, 그리고 안동 댐에 호반나들이길을 만든 것이 호반길, 그다음에 지난번에 생태체험관에서 임청각 앞까지 해서 공민왕길이라고 명명을 해서, 4개의 길을 다 완성하게 되면 총 47㎞가 되는데, 그 중에서 37㎞가 되고 12㎞가 남아 있는데, 12㎞의 정비 비용이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비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도가 유교문화길과 관련돼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생태학습관에서 임청각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길을 내신다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거기서 데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강을 따라 오면서 어디, 유리한방병원 뒤편으로 해가지고, 데크를 만들어서 온다는 겁니까? 도로를 따라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생태학습관에서 마애 쪽으로는 길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쪽에는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유교문화길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유교문화길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4개의 길을.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운잡방연구원, 원장님은 누구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재업, 옛날에 상공회의소 회장하셨던 분이.
정훈선위원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금 연구원은 없습니다. 종부가 고서에 대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오면 직접 체험하고.
정훈선위원
10억원이죠? 예미정이 얼마였죠? 종가음식 산업화 시키는데, 전체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되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정도 되는데, 예산지원은 5억 얼마 정도.
정훈선위원
과장님, 60억원에 종가음식을 산업화를 시켜서 안동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습니까? 산업화를 시킨다는 것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60억원의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가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 수운잡방연구원은 똑같이 종가음식산업화인데,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통산업과에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신규업무가 나오니까, 저희 과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지시라는 것은, 어디 국장님, 부시장님 지시라는 것은, 시장님의 지시네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우리 내부적인 지시입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전통산업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되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추경하고, 정리추경하고, 내년에 하다 보면 120, 130억원 되겠죠? 지금 확보 못한 것하고 하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금년도 예산은 조금 준.
김은한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추경하고 하면 그쯤 될 것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내년도 하면.
김은한위원
전통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통산업을 일으켜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안동 이 안동 다운 사업들을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원이엄마 묘를 어떻게 이장하다 보니까 언문 편지하고 미투리가 나오니까 와 달려들어 가지고, 원이엄마 테마파크 만들고, 뭘 만들고, 쭉쭉 하면서, 돈 40억원, 50억원 갖다 써버리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웅암 남근석하고 치마바위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괜찮다. “여기에 가면 아들 낳는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해서 국비, 도비 받아 내서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이러한 유사한 돈들이 금년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쭉 계속 하면서 특정인, 특정문중, 특정 개인 몇몇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리보전하면서,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화 되어 가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오는데, 그게 책임자가 없어요. 전통산업과장님도 와서 보니까, 다른 데 어려운 일 하고 여기 와 보니까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느덧 중간 과정에 와 있고, 결과가 끝나고 나면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없고, 관리하는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고, 다반사가 그런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이 진행되어 오는 게,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이 대충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유교문화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길을 만들자, 왕자길 만들자, 왕길 만들자, 여왕길 만들자. 이래가지고 삥 한 바퀴 돌려버리면, 쭉쭉 들어가다 보면 50억원 들어가 버리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차라리 남후면 들길 밑에 어디 코스모스가, 자연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가을이 되어 피어있으니까,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가는데, 거기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뭔가 자꾸 만들어서, 지어서,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사람을 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잘했네.’ 예를 들어서 호반나들이길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깝고 하니까 늘 다닐 수도 있고, 저녁 여가시간에 가고 해서, 그런 것들은 혹 가다 보면 한 가지 성공한 게 있지만, 지금 민속촌 한자마을도 그렇잖아요. SK하고 오랫동안 여러 차례 MOU를 체결해서 숙박체험시설 하고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저녁으로는 공연도 좀 하고, 거기에 수입이 우리한테 얼마나 들어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거기는 수입이 저희들한테 오는 게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수입이 없고, 지금도 용역을 줘놨죠? 그 옆에 예움터, 거기도 돈 많이 들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것도 해가지고 특정인 몇몇 취직시키고, 일반 안동 사람들은 취직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할 수 없고, 아주 3D 업종이라 식당청소하고, 이불 빨고,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한두 명, 그것도 빽이 있어야 들어가고, 지금 민속촌 한자마을에서는 우리 안동 지역에서 한자를 많이 아는 분들, 선생님을 했던 분들, 촌장을 했던 분들, 향교에 전교를 했던 분들, 서원에 책임을 했던 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향학을 지역에서 가르쳤던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기업체들 모아가지고 체험프로그램으로 한자 가르치면서 인성교육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유교문화와 연결시켜서, 그것은 MOU를 하다보면 안동 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오고, 그것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을 양성, 전문으로 해가지고 와서 안동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위탁 운영관리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 버리고, 선생님들 몇이 불러 가지고 돈 좀 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렇게 운영될 거란 말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용역이 되면 운영자를 모집 공고를 해서 운영자가 결정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촌장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민속촌한자마을 하고 그쪽에 숙박체험시설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예산을 만들고,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또 새로 용역을 줘가지고 나중에 하다보면 처음에 했던 것하고 나중에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니까, 처음이 미약하더라도 나중에는 잘돼야 되는데, 처음은 이만큼 부풀어서 멋진데, 끝에 가버리면 마찬가지에요. 자웅암 테마파크 처음 예산이 얼마였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 기억으로는 70억원, 80억원 계획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금은 얼마에 마무리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0억 8,000, 9,000만원 이 정도.
김은한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는 게 논 밭 사 가지고 주차장 하는 게, 전체 예산에 80% , 90%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자웅암 하고 치마바위는 가만히 있어, 사람들의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앞에 땅 사고 비딱하게 주차장 있는데, 그 주차장에 앞으로 누가 주차하고 자웅암테마파크에 가겠나, 가면 참 좋겠는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옛날에 잘못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70억원 해가지고, 70억원 할 때 야심찼던 것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국비, 도비 좀 주니까 시비 보태가지고, 주차장 관리 안 되고 하면 실버, 노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해야 되겠네. 차 대놓고 쓰레기 버리고 하면, 간이화장실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고, 만들어놨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간이화장실을 갖다 놨습니다.
김은한위원
간이화장실도 관리해야 되고, 주차장관리 하려고 그러면, 사람 하나 들어가면 1년에 2,500만원 들어가고, 관리요원 줘야 되고. 계속 들어가야 되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향후에 조성이 완료되면.
김은한위원
민간위탁 시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민간위탁 시킬 것이 아니고, 면으로 줘서.
김은한위원
해설사도 하나 가야되고, 치마바위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추후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 봐가면서.
김은한위원
벌려 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니까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비용을 줄기 위해서 면으로 위탁을 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임하호 수상레저타운도 올해 10억원 들어가 버리면 민자유치 안 하고 그냥 수상레저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금 캐라반 11대 하고, 오토캠핑장 35면을 하고, 조금 전에 예산 요구 설명을 드린 19억원은 저쪽에 아기산 쪽 수곡교를 지나서 배가 내려 올 수 있는 길을 유도선 쪽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수운잡방연구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수운잡방 하는데 10억원, 종가음식이 뭐 옛날 조리서 하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원 만들어 가지고, 그 음식을 누가, 법인이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운잡방에 대한 조리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만들어 가지고 위탁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운잡방에 대한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수운잡방을 근간으로 해서, 저는 그때 프로모션 할 때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갔다 왔는데.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프로모션 한다고, 나도 프로모션 할 수 있어요. 신라호텔 나도 빌려서 잘 아는 분 연락해서 차관 부르고, 지사님한테 연락해서 일정 맞추고, 거기 가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결국은 수운잡방 고조리서 연구원 만드는데, 10억원 들여 가지고 안동 시민들의 혈세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 수운잡방 10억원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뭐 어떻게 연관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느 특정업체, 특정인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종 입안하는 전통산업과장님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런 것들은 반듯하게 해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옥보존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2015년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금 신청이 2건 들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니까 보완사항이 많아서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세우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 중구동 일원 아닙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차라리 가까운 면 단위에 보면 한옥마을이, 그래도 고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해서 지원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한옥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전략사업팀과 신도청미래사업단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해 놓은 범위에서 저희들에게 수리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한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알고요. ‘ 안동 포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있는데,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게 기능보유자도 있고, 안동 포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추후에 안동 포를 짜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참에, 이 정도 타이밍에서라도 기능인을 양성해서 젊은 세대가 익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좋은 사업인데, 주관이 왜 또 동 안동 농협이 하게 되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사업은 안동 포 전시를 그쪽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기능교육을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주관을 농협이 아니고 마을주민 대표나, 정보화마을이나, 안동 포조합이나,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것은 뚜렷하게 정해졌다기보다는 우리 생각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지 여부, 종합적으로.
이상근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삼공예 기능인력’ 이것도 있는데, 안동 공방은 어디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남후에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무삼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들은 바로는 대마보다는 약간 억세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소리에 내년도에 약 2ha정도 대마 채종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 대마생산은 안동 지역 전체 그래봐야 불과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채종단지 2ha에 씨를 채종해서 대마생산 목적으로 채종단지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로지 대마를 생산해서 안동 포 생산 쪽으로 말고,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관계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ha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마가 전통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은 안동 포 관련해서 짜는 그 부분만.
이상근위원
짜는 것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작년 추경 때 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비 6억원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마는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주도록 협약을 해놓은 사항이어서.
이상근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낙동강음악분수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유지관리 보수비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프로그램이 해마다 바뀝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해마다 바꿀 수는 없고요. 한번 바꾸는데, 5,000만원 내지.
김호석위원
몇 년 정도 써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가 기억에는 2013년도에 바꿨는가? 2014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직 몇 년 남았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몇 년 남았다 보다는.
김호석위원
한 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놓으면 몇 년 쓰고 또 바꾼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아까 자웅암, 동료 위원님이 잘 짚어줬는데, 내년 초에 마무리 된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0억 8,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1억원 예산을 확보하면 금년도에 남은 이월사업하고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호석위원
모르기는 해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대로 시민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했는데, 경함정, 수졸당 있죠? 이게 정자입니까? 한옥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한옥입니다.
김호석위원
한옥 주택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주택입니다.
김호석위원
한옥체험을 하기 위한 개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허물어졌으니까 유지 보수하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받은 그 주택이 선행적으로 체육관광과에 숙박체험으로 등록이 된 그 주택에 한해서 개보수 사업을 해줍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한자마을도 있고, ‘구름에’도 있고, 오미마을도 하죠. 여러 가지 한옥체험마을을 많이 만들기는 만드는데, 과연 여기에 외지에서 체험을 하러 오는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무작정 개발할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유지보수비는 때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다 했는데, 우선 천연염색공예, 안동 포, 무삼공예, 이게 전부 다 교육 강사료로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재료비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재료비도 조금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전통산업은 전통산업인데, 무삼공예, 안동 포, 천연염색의 예산이 각각 차이가 나서, 특별하게 아직까지 계획된 프로그램이 없죠? 예산이 확보되면 불러서 강의하고 강사료는 가지고 가고, 재료비 들이고, 여기에 예산을 맞추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가 우리 시보다 더 주도적으로 해서, 안동 포가 이런 상태로 가면 잊히니까.
김백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이 전통산업과 예산 중에 일정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비 붙여라. 이렇게 해서 되는 예산이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한지축제 전년도 예산 2,000만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계장님, 작년에 2,000만원 넘었어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김백현위원
추경에 들어가서 전체 5,000만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1,500만원, 3,500만원.
김백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지테마공원 안에 한지축제를 해서 평가도 하고, 몇 천년된 안동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좋아요. 단순하게 한지축제만 거기서 하지 말고 천연염색공예, 안동 포, 무삼공예, 이런 것들을 전문인력, 기능인력, 기능하고 전문인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양성해서 1년 동안 평가하는 수준에서 같이 축제를 열어주는 게 맞다. 전통산업 같이 하면서 거의 비슷한데, 장소는 거기서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마, 축제는 가을에 하니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5,000만원 보다는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볼거리도 있고, 한지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안동 포도 홍보하고, 무삼공예도 홍보를 하고, 천연염색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리고 수운잡방연구원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짚으셨는데, 이것도 실지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오니까 시비를 붙여놨는데, 절차상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아직 거치지 않고,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서.
김백현위원
토지승낙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오니까 올려놨는데, 계획을 세워도 예산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는 국비예산이 주다. 그죠? 66%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금’인데, 녹색환경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영남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영남대학에 위탁해 주면 영남대학에서는 사업비를 안동 대학이나 안동 권 대학에 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합니다.
권기탁위원
영남대학에서 모든 것을 지방대학으로 이전도 하겠지만, 환경기술개발 등등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공유를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돈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지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개발비나 등등을 지원하면, 개발되었으면 거기 성과물에 대한 공유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실례를 든다면, 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하천, 안동 댐 상류지역에, 안동 댐으로 들어오면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규명이라든가, 오염도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권기탁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전체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전체 5,400만원되는데, 654쪽입니다. 300농가 지원이라는데,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항상 모자라는 적은 없고, 전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 주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예산이 5,400만원 되는데, 이것 가지고 몇 % 정도 충족됩니까? 그해, 그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본예산에 잡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올해 4,800만원 정도.
권기탁위원
보상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기준은 1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피해면적 200평에 몇 %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피해가 발생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피해는 사과냐, 과수냐. 농작물 중에서 채소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권기탁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보상 산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준다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현장에 나가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떨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내년도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5,0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하고, 여기 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농민들 수요는 상당히 많죠? 이것을 한 지역, 한 농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해서 유해조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서 집단적으로 해야 되지, 개인별로 하면, 조그마하게 하면, 농민에게 서로 피해가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피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 예산은 집중적으로 더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번에도 많이 세우려고 그랬지만, 예산 사정상 못 세웠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송평천 생태하천 운영관리 대행비’인데, 결국에는 도청 안에 인위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 도청에서 해야 되지, 안동 시하고 예천군에서 왜 합니까? 지역이 안동 시, 예천군 지역이어서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모든 것을, 도청 행정구역 문제, 안동 과 예천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신도시조성 하는 데에 명칭도 만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청에서 해야 될 문제를 왜 우리 시에서나 예천군에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만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지방비가 50%, 25%는 도비로 하고, 25%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시비가 2억 8,700만원이잖아요. 예천하고 안동 포함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면, 안동 ․예천이 25%라면서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앞으로의 운영비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권기탁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운영비를 안동 , 예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청에서 해야 되지. 왜 안동 ․예천의 지방비를 투입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역이 안동 지역이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모든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고, 시설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부대시설은 전부 안동 시나, 특히 안동 이 더 많이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권한은 도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치다꺼리만 하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 안동 시의 시설입니다.
권기탁위원
도에서 하는 모든 일이 안동 에서 크게는 70%까지 부담을 합니다. 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예산의,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문화관광단지라든지, 모든 것을, 재산권은 있다고 하지만 모든 권한은 도에 있잖아요? 실지 공부상은 안동 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권한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서 송평천이 흐르는데, 강물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된 부분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가 다 고쳐야 되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유지․관리 운영은 시하고 예천군에서 해야 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면 땅은 안동 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속에 있는 모든 책임권한은 도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안동 시가 부담을 합니까? 노른자는 도청이 먹고, 흰자는 안동 시가 맡아서 하고, 개선책이 있으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있잖습니까? 고라니 600마리 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600마리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마리 수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600마리라는 것은 5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600마리를 우리가 예산 3,000만원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이상근위원
예산에 맞춰서 마리 수를 맞췄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600마리라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촌 지역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고라니 개체 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 때 더 확보하셔 가지고 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면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포획단, 그 사람들은요. 고라니는 절대 안 잡습니다. 오히려 포획단에 지원하는 것보다, 자가 포획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가 포획단이 또 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실탄도 일부를 사줬고, 고라니 포획보상금, 이것은 피해방지단에 지급하는 거지, 전체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방지단에 하기 때문에 피해방지단에서 고라니 보상금 5만원을 받기 위해서 다 잡습니다.
이상근위원
운영하는 포획단 보다 오히려, 자가방지단이라 그럽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잡는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양반들은 죽여 가지고 그냥 밭에 방치시키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개선점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총기보관소 관리 인건비인데, 총기보관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하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파출소 가까운 데에 별도의 보관장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돼서, 경찰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이 지키고 서 가지고, 총기를 보관하고 나누어 줄 때 경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파출소에서 보통.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파출소에서 총기가 많으니까, 지역별로 내려와서 하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다 못 받으니까, 인력을 하나 붙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인력을 하나 붙여가지고,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역별로.
이상근위원
지역별이라는 게 면 단위입니까, 아니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면 단위.
이상근위원
파출소 외의 한 곳에 따로 총기보관소를 운영관리 한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여름 폭우 때 집중호우로 남선 오미아 공장의 먼지가 농경지로 유입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때 보고를 드리고, 건설부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천 도랑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아서.
이상근위원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서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어디의? 우리 특별회계입니까? 국비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 한 51억원 정도 나오는데,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환경기초시설에 지원해 주는 비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지원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해주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돈이 우리 돈이냐? 어디의 돈이냐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주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공모를 하기는 했죠? 가만히 있는데,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거기에 맞으니까, 안동 댐에 안 좋은 물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해주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신청했는데, 비점오염이 아니잖아? 비점오염이 어디서 나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게 논밭에도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산이나 이런 데서도 다 비점오염원이 나옵니다. 굳이 그렇게 하면 그쪽 마을하고, 그다음에 서현단지 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서현단지에서 나오는 축산오폐수는 점오염이잖아요? 비점오염이 아니죠? 거기에서 마지막 안동 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과장님.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1㎞ 조금.
김은한위원
1.7㎞ 사이에 서현양돈단지를 제하고는, 어느 정도 내려가면 댐 만수위고, 거기에 논밭이 산에서 자연, 안동 지역에서 제일 비점오염이 적게 나오는 곳이 그 자리예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제목이 안 맞다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현단지가 최고 오염원이고.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서현 오염단지면 앞에 비자를 빼야 된다니까. 점오염시설인데, 지금까지 축산농가, 양돈농가에서 거기에 축산단지, 양돈단지를 만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래 전에 9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런 환경이란 용어가 낯설 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 환경이 중요시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가 많이 오면 축산폐기물, 전체 버리는 67%가 거기서 걸리고 했어요. 최초 구제역 발생지도 거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서, 물론 국·도비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관리시설을 해놓고, 우리 돈이 6억원 들어가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7억원.
김은한위원
거의 7억원 들어갔고, 양돈단지 퇴비화 시켜준다 그러고, 오염저감시설 만든다고 그래서 시비가 꾸준히 들어갔죠? 그리고 지난번에 2011년도에는 턱없이 서현양돈단지를 매입해가지고 철거한다고 그래서 100억원 예산이 두 번 왔다가, 두 번 다 날아 간 것 알죠? 의회에 와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비점오염이 아니고 점오염시설이에요.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대형 습지를 만든다. 그죠? 연못을 만들고,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습지도 만들고, 데크도 설치하고.
김은한위원
데크를 설치하면 누가 갈려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마을주민들도 인근에 가까이 있으니까.
김은한위원
인근 주민들이 몇 분 된다고, 데크를 설치해서 나무심고, 정자 만들고, 공원화시켜 가지고 운영관리 하려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김은한위원
관리는 안동 시가 해야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인공습지가 많아 가지고, 습지 조정이 잘 안 되고 하면, 습지 안에 뭐 좀 심어야 되고, 비가 와서 이물질이, 축산폐수가 내려가면 파내야 되고, 또 돈 들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총량오염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오염 총량제는 비점오염이든, 점오염이든 100% 안동 댐으로 들어가요. 안동 댐에 들어가는데 오염총량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제의 이 시설은, 비점오염시설은 저감시설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할당량을 받을 때는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시설비에 이만큼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오염총량제 할 때 빠진다. 이 말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제 할 때 이만큼 저감하는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플러스요인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람들이 댐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점오염시설을 나중에 오염총량제 할 때 플러스요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까 100억원 이야기하셨지만, 100억원 예산으로 그때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을 돈사라든가, 우사에 폐수시설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시에는 총량오염으로는 도움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해가지고.
김은한위원
드러내고, 해줬으면 오염총량제, 좋다, 그러면 넘어가고, 오염총량제 용역조사를 한다고 5,000만원 들어온 것 있죠? 오염총량제를 몇 년마다 조사를 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매년 합니다.
김은한위원
매년 5,000만원씩 들어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특별히 변한 것도 없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낙동강지역에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난 뒤에 계획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낙동강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질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용역을 해놓은 것 하고, 실지로 모니터링 해서 점검하는 것하고, 데이터가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김은한위원
오염총량제 지역이 어디예요? 미천A하고, 위천B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낙동강C하고, 위천, 미천, 이렇게 포함됩니다.
김은한위원
내성A도 포함되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내성A도 일부 포함되는데, 거기는 거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김은한위원
BOD가 위천B가 지금 초과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위천B는 의성인데, 우리 지역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김은한위원
그러면 예천도, 의성도 오염총량제를 매년 이렇게 관리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의성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문제가 크고.
김은한위원
오염총량제, 의성에 물이, 오염총량제 최종 관리하는 게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까? 환경부에서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 예산이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5,000만원이죠? 이것은 1회성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박 3일 정도해서.
김호석위원
올해 몇 회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 에서 하는 것은, 경북 전체에서 안동 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청주에서 했고.
김호석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면, 지속가능하면 환경개선대회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기념식도 있고, 안동 에서 하게 되면 역사문화지역 현장탐방도 있고, 그다음에 주제 강연도 있는데, 안동 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도 있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포럼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특징이 있는 것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대회입니까? 1회성이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있죠? 654쪽도 있고, 656쪽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작업도 654쪽도 있고, 655쪽, 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이래서.
김호석위원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다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면 지원사업이 약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올려가지고.
김호석위원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 그런 말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추가로 하기 위해서.
김호석위원
그런데 654쪽에 보면 시비로 하는 데는 자부담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는데, 몇 % 정도 자부담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부담이 40%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40%.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야생동물피해에 대해 40% 설치를 한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60%를 시에서 부담해 주고 40%는 자부담하도록.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이것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회성 이다. 그죠? 허가 날 때만 한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허가 날 때만.
김호석위원
우리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마다 허가가 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보통 3년마다 한번씩. 올해는 안동 , 예천하고, 이 주변의 봉화하고 다 같이 한목에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번 하고 나면, 안동 에만 하면 영주로 도망을 갔다가, 아니면 영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해서.
김호석위원
이것을 한 해 하고 나면 야생동물피해지역이 많이 준다. 그죠? 효과가 많이 있다.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번 하고 나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김호석위원
예. 다른 내용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퇴계오솔길’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업무에는 보니까 환경관리과 업무로 되어는 있는데, 환경보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퇴계오솔길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게 환경부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요새는 생태환경 그래가지고 생태로, 산림보다는 생태로.
정훈선위원
조성은 언제 하셨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단번에 한 것이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매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1단계 농암종택 인근의 생태탐방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했고, 백운지, 가사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훈선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다. 이 말씀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통산업과에서는 유교문화길이라고, 퇴계오솔길이 대표적인 유교문화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하셨지만 전문성을 두고 있는 것은, 전통산업과가 더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02년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법률로써 지원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의무적으로 무조건해야 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전체 다는 안 하고, 일부 시부 쪽에서.
정훈선위원
시부 쪽에서 일부 하고 있다? 영남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누구시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영남대학교 이순화 교수라고.
정훈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있습니까? 센터에.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센터는 처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정훈선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여기는 국비도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고, 대구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 지원을 받아서 전체 예산으로 해서, 시․군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돈을 어떤 연구 사업에 쓸 건가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이 어쨌든 다 하시는 거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각 시․군의 과장, 국장으로 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직원은 없죠? 센터 밑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직원 없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2명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명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영남대학교 안에.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2명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명이 내년에 4,000만원 예산 들여서 결의대회를 하겠다? 이것은 다릅니까?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훈선위원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각 전체 시․군의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결의대회도 하고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3회째인데, 1회는 영천에서 했고, 2회는 구미에서 했고, 내년 3회는 도청도 오고해서 안동 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정훈선위원
주관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각 시군의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기업체 배출시설관리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 참석이 2,000명이라는 것은 외부 인사들이 2,000분이 오신다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참석을 합니다.
정훈선위원
2,000명이 2박 3일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9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할 예정으로.
정훈선위원
2,000명이 다 들어오면 숙박이라든지 가능한 건가요? 준비가 가능합니까? 우리 시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는, 다른 것 할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훈선위원
할 수 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669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가구류, 반사필름, 소파류 위탁처리가 작년에 비해서 1억 5,100만원이 늘었는데요. 어느 업체에 주는 예산입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가구류, 소파류, 과수농가에서 쓰는 반사필름 이런 것을 수거해서 들어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각처리를 합니다. 도내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에다가 그 처리를 위탁하고 처리비를 지급하는 그런.
정훈선위원
폐가구류 수거방법이 바뀌어서 슈퍼에서 사서 붙이죠? 스티커를.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스티커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올해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되죠? 관련해서.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정리를 미처.
정훈선위원
1억 5,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스티커를 슈퍼에서 사니까, 예전에 관리사무소 등에서 직접 관리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폐가구의 양이 많아진 겁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은, 폐가구류가 추경에 확보를 더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정훈선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계속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추가로 물량이 들어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위탁처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는 녹색환경과에서 환경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분리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이 세출 총괄표를 보면 41억원이 감해져 버립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이 준 겁니까? 아니면.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걸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이 금년 12월 말로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가연성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41억원 정도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폐가구류 위탁처리 부분은 추경에 다 포함을 하면,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다시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 뜻이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가연성폐기물 발굴해서 나오는, 태울 수 있는 것은 업체에 위탁처리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혹시 대규모 아파트 이사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대형폐기물 가구나 소파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가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훈선위원
제도를 바꾸고 난 후에는 세외수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다.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서.
정훈선위원
2015년도 결산을 하면 파악이 되시겠네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과장님,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청소행정 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십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중앙시장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하는 거요. 단체 시니어클럽도 있고, YWCA도 있는데, YWCA를 주면 YWCA에 관련되어 일하는 분들이 또 누구를 지정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에 휴지를 바꿔 끼우고 하는 거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주변 청소하고.
김은한위원
이런 일들은 YWCA에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뽑아서 한 단계를 거쳐서 누구를 주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확인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에서.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사람들 불러서 한 달에 얼마 받고 있는지는 안 물어봤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자료를 받아 보세요.
김은한위원
청소행정시설 운영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최근 2, 3년 것을 가지고 오시라 그래 봐요. 예산을 줘가지고 이 정도 주면, 서너 군데 해서 2,200만원씩 주고, 많이 하는 데는 6,500만원씩 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거래 유통하면서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취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점검을 해볼 테니까, 뒤에 담당 분들 자료를 주시고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기반 구축 운영하는데, 2억원 준다는 게, 매년 운영하는 데에 계속 줘야 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이 일시에 10억원 정도 들여서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임대방식으로 바꿔서 기기임대 유지관리 요금산정, 부과 등 업무에 대해서 매년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은한위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하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지어주는 BTL과 비슷한 거거든요. 계속 보수해야 된다고 얼마 달라고 그러고,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라리 목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죠? 잘못하면 BTL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실무부서에서도 예산을 일시에 투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5년쯤 뒤에 가면 기계가 노후화 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유지관리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체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면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2억 5,000만원 제작해서 팔면 13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주는데, 외부에서 오는 젊은 사람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공동주택의 가정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런데 밀집상가에 있는 장사하는 데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대량의 중심상가에 가보면, 쓰레기봉투가 반은 되겠나, 시퍼렇고, 빨갛고, 오색단풍이 들어서 난리야. 그런 것들을 민간에게 용역 위탁을 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침 일찍 가서 그런 것을 체크해서, 요즘 대도시에 난리 나잖아요. 안에 찾아보면 영수증 있고, 뭐가 있어 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나온 지 알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것은 모범시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지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도를 내고 이래야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하고 해야 청소행정이 되는 거지, 자꾸 예산만 들여 가지고, 자꾸 쓰레기 늘어나고, 가연성폐기물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홍보를 게을리 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뭘 만들고, 돈을 들이고, 클린하우스를 자꾸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도 계몽하고, 홍보하고, 단속해줘야만 쓰레기의 양도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의 양도 줄어들고, 배출량도 줄어든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도단속반이 2개 반 4명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계속 단속을 해서 월 50여건 이상 적발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위반 등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전년도에 재활용품 선별 판매해가지고 우리가 위탁를 주잖아요. 위탁주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선별판매해서 1년에 1억원씩 세외수입을 가져오잖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탁시설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골라가지고 수익 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그래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 재활용품이 반입이 되면 선별장이 있습니다. 기간제.
김은한위원
들어가면서 우측에.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우측에, 사무실 밑에, 기간제도 쓰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그런 분들도 오시는데, 거기서 분리를 합니다. 캔이면 캔, 페트병이면 페트병, 그다음에 매트리스에 스프링 철 구조물, 이런 것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봅니다. 보여 가지고 낙찰되면 그 사람들이 매월 가지고 가고, 돈은 안동 시 세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민간위탁 폐가구 위탁처리하는 것 2억원은 따로 주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탁처리 하는 것은 거기서 선별 분리가 안 되는, 대형 이사할 때 나오는 가구라든지, 폐 소파류라든지, 농사용 반사필름을 업체에다가.
김은한위원
재활용 가능한 것만 해서 세외수입으로 3억 5,000만원 우리가 가지고 온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미세선별기(스크류)를 여유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던 것을 써버렸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용은 하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9년이나 되고,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김은한위원
탁 걸려 가지고 스톱되면 큰일 난다.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크류가 빌빌 돌아가는 건데, 잘게 부숴가지고 음식물하고 다른 협잡물하고 분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물가정보에 보니까, 스크류 구입 하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고액분리기 설치하는 것은 분리기 기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데, 2억원 들고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가격이 비싸네, 나중에 입찰했을 때 예정 가격이 이렇다는 말이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톱밥 구입’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뒤에 슬러지, 찌꺼기하고 톱밥하고 발효제를 투입하고 섞어서 7일에서 10일 정도 부숙을 해서 비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 비료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풍산하고 서후 농가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료공정 규격에 검사를 해서 다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김호석위원
나트륨 성분도.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나트륨 성분도 김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준 공정에는 2%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군데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다 기준치 이하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선호 농가가 생산량하고 어떻게 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부숙 할 때 소요되는 기간, 그러니까 7일에서 10일 물량, 10에서 15톤 정도는 늘 있고, 나머지는 계속 농가들이.
김호석위원
가지고 가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비용이 1억 8,000만원이 들어 왔네.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클린하우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보건 데는 클린하우스는 비가림 시설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안이 깨끗하게 하라고 해놨는데, 청소차가 와서 싣고 간 그 이후에 몇 시간만 깨끗한데, 그 이후만 되면 엉망이에요. 사실은 비가림 시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제안을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클린하우스도 필요 없지. 큰 쓰레기통도 필요 없지.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연구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도시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우선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사후비용이 감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깨끗한 안동 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661쪽에 보면 ‘길안천 비지정관광지 쓰레기관리 등’ 1,800만원, 과장님, 길안천은 고향의 강 살리기 해서 한 300억원 들여서 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길안천 취수, 점용허가 때문에 이슈화 되는데, 길안천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래도 하절기 휴가철 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면에서 처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면에 암롤박스를 비치해서 청결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제가 얘기하건데요. 내년도에는 길안천을 찾는 관광객이 제로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후매립장 침출수 이송비’ 668쪽에요. 침출수는 동물 침출수입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북후, 옛날 안동 군에, 통합 전에 신전리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침출수가 나오는데,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검사하는.
권기탁위원
양이 상당히 많네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동화장실 있잖아요. 667쪽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2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농촌지역에 보면 관광지 또는 탐방객이 상당히 많은, 관광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캠핑을 한다든지, 위락시설이 안 되었더라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농촌지역에는. 그런데 화장실이 비치가 안 된 곳이 또 있어요. 그 전에 쓰던 플라스틱 화장실은 거의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증액요구를 하고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왜냐 하면 왔다 가면 그 자리는 전부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휴지, 병 등 형편없어요. 특히나 배설물도 아무 데나 해 놨는데, 이걸 정화차원에서 이 예산은 증액요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부탁드릴게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청소차량 1억 9,000만원 되어 있는 것, 시청 차량에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시 소유차량.
김대일위원장
이것 시 소유차량하고, 용역업체 차량하고, 시내 2개 업체, 차량 등록현황에 대해서 뽑아 주시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다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상세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아까 김은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다 기록해 놨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드릴게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 요구 원안대로 지원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끝났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설계가 다 된 상태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명시이월해서 하고 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호석위원
자부담을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저온창고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 중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김호석위원
유통단지에 저온저장고를 쓰고 싶은 사람은 많고,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저온창고가 없었지만 저온창고는 도매시장의 필수시설로 지정되게 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저온저장고가 필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많이 지으면 오히려 나을 건데.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일단은 200평 규모로 해서 1개법인당 100평씩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법인도 자부담을 시켜서 크게 지으면 더 나을 건데요. 그리고요. 신축동에 소방감지기가 오래되고 낡아 매연이나 먼지로 오작동이 많아 불꽃감지기 교체작업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신축동하고 구축동은, 동이 몇 개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경매장이 3개 동인데요.
김호석위원
신축동이 이렇게 되면 구축동은 먼저 바꿨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것은 2015년도에 했고, 전년도에는 농협동에 했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김호석위원
이렇게 바꾸면 다 바꿉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감지기는 연기식으로 감지되어 있는 것을 불꽃감지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LED간판 교체하는 것, 간판을 어디 세웁니까? 현재 도로변에 보일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니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다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수산물센터는 저쪽에 있지만 둑이 연결되지 않아서 지금 있는 자리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호석위원
크기는 현재 그 크기로 합니까? 더 키웁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현재 크기 정도 됩니다. 규격이 1.8미터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김호석위원
이름도 바꾸고, LED로 바꾸고, 예산이 1억원이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호석위원
1억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이 아닌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 올해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네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냥 운영하고, 관리하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은한위원
올해는 평범한 해인데, 전년도에 일을 많이 한 모양이죠? 11억 8,300만원 정도.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지온저장고 6억 6,0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게 6억 7,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받는 게 전부 얼마예요? 1년에.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2,100억원.
김은한위원
아니, 우리 시에 세입 들어오는 것만. 그쪽에 2,100억원이든, 3,100억원이든 필요 없고, 우리 시에 세입이 들어오는 게 얼마쯤 돼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8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8억 4,000만원쯤 되면, 평상시 같으면 운영관리 하는데, 5억원 정도 들어가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 되었지만 인건비 주고하면, 우리가 시설을 많이 투자해 놓고, 사실 특별하게 수리를 하고, 개보수하지 않는데도, 사용료하고, 대부료하고, 땅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것은 똑같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하는 것은 많고, 대신에 우리 출하농민들하고 소비자들.
김은한위원
농촌에 있는 사과재배 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과일재배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이지, 우리가 영업을 하고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끊임없이 몇 년 동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8억원씩 되는데,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을 때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고, 공무원 인건비하고 줘 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시설비 개보수 하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0.4%를 받고 있는데, 0.5%로 조정하게 되면 현재 연간 2,000억원 되면 추가로 2억원은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억원 정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 정도가 끝이다. 그죠?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탁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선대책이 없죠? 0.4%에서 0.5% 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미미하고,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고 내놓고 앉았고, 8억 하다가 10억원 한다고 세수가 늘어납니까? 2억원 하자고, 그 큰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시 세수에 보탬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을 할 때는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유통을 최소화 시켜서 중간마진을 어느 정도, 경비를 최소화 시켜서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봤는데, 전국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수십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안동 같이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법인이 4개 내지 5개가 있어요. 맞죠? 우리는 달랑 2개 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농민에게 부담되는 과중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농민 피 빨아 가지고 세수도 그렇게 만들고, 법인이나 농협은 농민들한테 다 받아 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설물이나, 이제도 이야기했던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창고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 주잖아요? 100%. 하다못해 전기료까지 우리가 부담 다 하잖아요? 이 대책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 0.4%, 0.5%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고, 법인을 하나 더 증설하더라도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것 없으면 아무 대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참고로 전기 사용료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선 집행하고, 법인에게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가서 업자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시장님하고, 경제산업국장님하고, 한 달 정도 전에.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이상근위원
만나서 주 내용이,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 사용료 0.1% 정도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업체 측에서는 수수료를 0.5% 올려다오. 그러면 0.1% 올려주겠다.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수료 0.1%를 올린들 뭐합니까? 생산자들은 진짜 힘들게 농사 지어 가지고, 대접도 못 받고, 대접은 뭡니까? 대접은 고사하고, 표를 끊어 가지고 10일, 15일 이상 기다려서 기껏해야 100짝 정도 납품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통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빨리 개선해주시고요. 업체 측에서 그때 얘기가 나온 걸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냥 수수료를 0.4% 정도로 하고 1억 미만 드는 수리비나 그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0.4% 정도 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오셨을 때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제의가 있었고, 시장님은 사과 출하 농민들 격려차 오셨고, 그때 제가 “시장사용료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인상하라고 하니까 0.1% 정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용의 요지가 수수료 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인지, 수수료를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요. 어쨌든 법인이 들어오든,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