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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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산업환경국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축산식품과

10시 05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가축질병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AI가 기승을 부려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또 지역민들까지 힘겨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한, 또 매년 생기기 때문에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AI 발생 원인은 대부분 처음에 시작한 거는 철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지역도 풍서천이라든지 또는 병천천, 광기천 등이 철새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에 가금류 사육농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천가에 하천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도 설치했고요, 또 농가들이 하천을 예를 들어서 갔다가 축사 내에 들어갈 때는 소독을 철저히 해서 출입하라는 그런 내용 등 전체적으로 농가 자체의 방역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소독약 등을 지원을 해서 소독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한 예찰을 꾸준히 실시해서 농가들이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AI가 한번 발생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많이 확산이 되어서 비용이 크게 많이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6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국비 8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나머지 20%는 저희 시에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철저히 예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요, 축산수질 오염 측정 및 단속을 보겠습니다. 오염도 검사에 보면 매년 건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5건이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보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축 분뇨 오염도 과태료는 지금 매년 잘 들어오고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 과태료는 지금 100%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 과태료도 어느 정도 위반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초과 부분이 1배냐, 1.5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고요, 징수는 100% 완료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293페이지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올 7월부터 34개교 시범운영에 들어갔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지난 4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설립을 했지만 지속된 적자가 올해만도 한 8억 정도 예상된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손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 적자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저희가 인력을 3월에 처음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인력을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용 부담이 좀 있었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초·중학교 전체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시범 학교로 하다보니까 수입은 줄었고요, 그런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적자가 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확대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일부 보상이 될 거고요, 이제 편익 분기점이 2018년도로 되어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적자 날 거를 예상을 했던 거고요. 다만 더 많이 났던 거는 3월달 개장을 했던 것이 7월로 가면서 좀 적자폭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리고 요즘 소상공인 급식 관련 업체가 70여 개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71개….

은나

김은나위원

71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하고는 특별한 마찰이나 이런 거 없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처음에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생 차비도 했고, 그다음에 일부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해소되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사실 얼마 전에 학교급식업체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그분들의 천안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수 좋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센터에서 농산물만 취급하고 공산품은, 대부분 민원 들어온 게 공산품 업체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전에대로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 단계가 더 생기면서 센터 수수료가 19%가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추가로 되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수입구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초·중·고 전체 학교를 하게 되면 박리다매 식으로 그렇게 가면 많이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간담회를 자주 하세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어떤 대안책이 나오는데 서로 자꾸 피하고 만나지 않으면 계속 쌓여요. 이런 부분을 좀 하시고요.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천안지역 무상급식 대상학교가 초·중·고등학교 101개 교하고 일부 고등학교가 식자재를 납품하게 되면 적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직원 채용 규모도 늘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우리 천안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천안시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매년 확대를 하게 되면 적자가 안 되는 걸로, 줄어드는 걸로, 거의 적자폭이 해소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배송 관계도 4개 품목 군으로 한 10억 가까이 절감되고 해서 그렇게 적자폭은 현재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게 처음에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교급식에 문제없는 학교급식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1차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왜 이게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확정되고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준공이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겨울철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고, 또한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하는 게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예정지 선정에 보면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내 시설 내 부지에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의견수렴을 시민들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의견 수렴은 못했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시 그냥 생각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위치 선정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다 찾다가 결국 거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태조산 공원이라고 하지만 한쪽 귀퉁이에 있고,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위치적으로 봐서는 최적지다.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한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상암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 귀퉁이에 했고요. 그래서 위치로 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예산이 섰으니까요,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하시죠.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안녕하세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가축 약품이 지금 구청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좀 있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구청별로 약품 되는 거는 미생물제하고 설사예방제, 대부분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 약품이 구청에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구청은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서북구가 1억이면 동남구도 1억, 그러면 70%가 동남구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북구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쪽은 또 50만 원, 100만 원 받는 농가도 있고 불균형이 따라서 본청에서 축산과에서 농가별 규모별 지원해줘야 맞다. 그거를 지적해보고 싶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어떤 축종에 대한 약품이다 그러면 그 축종에 대한 사육 두수를 비교해서 양쪽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하는데 일부 그렇게 지원이 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그 약품 선정할 때는 지금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약품을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축산단체와 협조를 해서 같이 거기에서 약품 선정을 하면 이게 뒷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약품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축산단체 협의체를 통해서 약품 선정을 해주시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약품 선정할 때 협회나 이런 단체의 의견을 다 추천을 받습니다. 다만 못 받은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한돈협회에서 열병 단독 혼합백신, 일본뇌염, 세균성 흑두백신, 유행성 설사병, 양계협회는 산란계 혼합백신, 뉴모바이러스 백신, 이런 부분을 다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받고요, 다만 소독약이라든지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부분만 저희가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 약품 지원이 대개 한 몇 월 달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런데 축종별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데….

연응

김연응위원

천안시는 한 11월 달에 지원이 되었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 시기별로 하는데 11월 달에 된 거는 저희가 거의 이게 백신이라는 게 시기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한 거는 아마 구제역이라든지….

연응

김연응위원

일반 조류독감이나 이런 예방 차원에서 어떤 그….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요, AI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아니 소독약이나 가축….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소독약은 주고 AI 때문에 10월이나 11월 달에….

연응

김연응위원

대개 천안시는 11월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류독감이 10월부터 발병되는 데가 또 있거든요. 전국 사례를 보면. 특히나 우리 지역은 안심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래도 좀 10월 초쯤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미리 사전 예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축산 분뇨 배출 시설은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또 지원을 해주셔서 주위에 민원 발생한 거 신경을 써주시고요. 매몰지 사후 관리가 올 같은 경우는 풍세에서 매몰한 거를 파헤쳐서 일부 농경지에다 퇴거하다보니까 그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조사료 랩 있잖아요. 조사료 마는 거. 그게 지원이 법인체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현재는 경영체로 해서 나갑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개인체는 지원이 안 되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도 구입을 해놓고 다른 사람 것도 일을 하고 이런 농민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국도비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도 시에서 어쨌든 지금 축산인들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조사료는 외화잖아요. 외국에서 그런 구입을 하는 건데 일부 국내 볏짚 그런 사후관리 같은 거를 시에서 약간만 좀 보조를 해주면 또 외화 절약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손쉽게 우리 농가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쪽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예.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면 개방을 실시를 하지요. 그러다보면 적자폭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유통단계도 사실 묶어서 갈 거는 묶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거 때문에 적자폭이 큰 거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를 들어서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고기, 물론 다 온도가 틀립니다. 그러나 다 냉동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냉동식품은 냉동식품끼리 묶어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학생의 어떤 보건 쪽 이런 데에 크게 문제없는 한 묶어서 물류비를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네 개 품목군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 큰 것은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된 동기는 사실은 건전한 먹거리 제공과 우리 농가, 우리 천안시민의 농가에 소득향상입니다. 그랬을 적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들어가되 부족 부분은 우리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이 2차적으로 들어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부족분은 타 시군에서 구입을 해오더라도 우선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보급이 되도록 좀 힘을 써주시고, 여기에 각 농협에서 조공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행정과 각 농협과 농민과 이런 작부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품목을 선정을 하려면.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농협 쪽에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농민과 작부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7월에서 9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한 것 중에 금액으로 따져서 천안 산이 73%가 들어갔어요. 73% 들어갔고, 충남 산이 10%, 그다음 전국 산이 17%….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은 34개교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여 개로 전면 확대가 되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좀 불가피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도, 지금은 없지만 생산 가능한 것도 재배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측면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농민은 판로가 확보되면, 판로가 보장된 거잖아요.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그러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가소득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작부체계도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계속 추진을, 처음에는 만족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아까 김은나 위원님하고 김연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AI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뭐 연례행사처럼 발생되고 있어요. 그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발생이 되어왔죠? AI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네 차례 정도 발생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년 발생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도 혹시 우리가 내부 우리 축산식품과하고 농가 단체들하고 해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방역대책 같은 것 좀 하신 적 있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10월 14일날 가상훈련 하고 농가 방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대회의실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농가를 저희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배정을 해가지고 분담제로 해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문자도 그때그때 다른 지역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방역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항상 저희가 SNS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이라는 거보다도 살처분 보상금 한 7억 2,000인가요, 그거를 또 소독약품 일부 하고 주로 그런 사항이고요, 발생을 하게 되면 예비비라든지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사용해서 하고 차후에 중앙에서 배정이 되면 그거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도 좀 해야 되고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인체 감염 단계는 발생이 되었을 때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저희 직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도 하고 타미플루도 급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 이제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페이지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제역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청정지역보다는 발생을 억제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백신을 좀 많이 맞춰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을 가야 된다. 청정보다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돼지가 사육 두수가 19만 5,000두인데 예방 백신은 16만 두를 맞히셨어요. 사육 두수의 한 82% 정도 되는데 100% 정도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 이 부분은요, 원래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구매해서 공급을 하고요, 전업 농가는 그러니까 소 50두 이상, 돼지 1,000 두 이상은 본인들이 축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그래서 사서 접종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여기 16만 백신은 저희가 이거는 무료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계속 문제소지도 있고 해서 1차 접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백신 접종을 해왔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1차 접종한 사항 그 두수만 해당되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한 90% 이상 넘는다는 말씀이네요. 100% 다 되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것이 19만 두가 1년에 한 번 놓는 게 아니고요, 두 번도 놓고 돌아가면서 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다음페이지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방역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발급 실적을 보면 한 1만 898두 정도가 이렇게 검사가 발급이 된 거 같아요. 우리가 사육 두수는 보면 소 같은 경우는 한 3만 두 정도 되는데 한 36% 정도밖에 검사증명서 발급이 안 된 거 같아요.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거 같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 이거는요, 농장간 이동이라든지 도축장 출하하는 경우만 발행을 하고 도축장 출하는 이 증명서가 없으면 도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일제 검사해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도축장 출하라든지 내가 소를 팔 때라든지 이런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축할 때 검사를 해서 도축을 할 때만 검사로서 쓴다는 말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사전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도축이 가능하니까요, 사전에 검사하는 경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비가 2014년 5,900만 원인데 올해도 5,900만 원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3만 두 사육 중에 1만 두 정도가 검사되어서 도축이 되어나가면 사실 1만 9,000두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 8,500두면 한 41% 정도만 우리가 예방접종이 되는 건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한우 같은 경우, 이제 젖소는 원유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채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혈을 하면 그 채혈 비용으로 공수의한테 두당 7,000원이 지급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백신 비용이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9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현황하고 그 뒤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축산 분뇨 배출시설을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10월말 현재 점검시설 수가 줄었어요. 작년에 117군데 점검을 했는데 올 해는 좀 줄었는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10월 말 현재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더 늘어나겠네요. 우리가 민원 때문에 저희가 냄새가 난다고 지속적인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축산업체도 가봤지만 그래서 사실 축산 농가는 농가대로 저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시가 도심이 자꾸 팽창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외곽지역에 있던 부분이 도심으로 자꾸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이전할래도 이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어서 참 큰 문제인데 국도비라도 어떻게 더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에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도에도 103건이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83건이에요. 그 악취로 인해서. 저도 가봤지만 정말 그 냄새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살면서 정말 살기가 너무 불편할 정도로 괴로워들 하셔서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도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들도 보통 5월부터 9월이나 10월까지 민원이 폭주합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있고 해서 담당자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전 문제도 금액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고, 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시비를 해서 하든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 갔던 농장 같은 경우가 부지 한 2만 5,000평 정도 되고, 축산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돼요. 그런 거를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몇 천 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축주가 의지를 갖고 내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도록 많이 단속도 하고 종용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지원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렵다고만 하시고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전화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여름만 되면 전화 받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씩이라도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시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축재정하고 어려운 거는 알고 있지만 생활불편 굉장히 이거 괴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런 민원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이 FTA 체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농촌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유통이라든지 현재도 생산자보다 유통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한국의 유통문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아마 농업경쟁력이 더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만이라도 정부에서, 물론 농업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축산농가라든지 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지원책을 갖고 있다면, 이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FTA 관련해서….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분야는 저보다 축산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유통분야는 축산 쪽의 김연응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잡하고 어떤 그냥 거쳐 가는 게 아니고 가공단계도 거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낮추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낮추는 방안은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끼리 무슨 판매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거래 형태로 해서 수익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일단 시장경제 원리에 반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농가들이 직거래 형태의 그런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우리가 천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몇 개가 있죠? 농협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3개 있죠.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좀 늘리고 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매장을 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농협하고 같이 매장을 늘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백석동에 우리 농협에서 하는 매장을 갔는데 굉장히 잘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치가 저는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가서, 저도 거기 가서 구매를 하고 하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장사가 된다. 그걸 느꼈어요. 거기 가보니까 축산물도 잘 되고 농산물도 잘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일부분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소규모 축산농가라든지 일반 농민을 위해서라도 판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반영 좀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하여튼 매장을 늘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종담

이종담위원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가봤는데 축산물도 그렇고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 천안 내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이 거의 들어가고 있으니까 매장을 늘리면, 물론 투자비가 많이 들겠죠. 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비가 들겠지만 그거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농가 소득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원받지 못하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도 식품비 1인당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액 급식을 해주고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1인당 500원씩 친환경 쓰는 대신에 그 차액 500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 7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동을 들어갔잖아요. 질 좋은 천안의 농축산물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저한테 행감 때 한 306개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올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혹시 거기에 대해 걸맞는 성과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현재 농가 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범 운영하는 데에 73%가 천안 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반 농산물은 34%가 저희 천안 산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총 매출이 일어났을 때 대비 그것이 어느 정도 그 비중이 차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금액은요, 친환경농산물이 7월부터 9월까지 천안 산이 3억 8,541만 2,000원이 공급이 되었고요, 일반 농산물은 6,000만 원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한 4억 4,000 정도 우리 농가소득이 있었던 거로 보면 되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죠. 매출로 따지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단 매출로 봐서, 그러면 운영 첫 해에 우리가 올해 그럼 전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한 몇 톤 정도를 학교에다 납품을 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전체 물량은 금액으로 7억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 잠깐만요, 이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생긴 지 반년이 지났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지금 당장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이전 대비, 학교급식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1년 동안 천안시 농산물이 어떻게 공급되었는데 우리가 생겨서 천안시 지역농산물이 이만큼 더 들어갔고, 그리고 이후에 계획으로서 내년부터 더 늘어나면 이런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호만 있는 거라고,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하겠다. 친환경 농산물, 이런 구호들만 있지 실제적으로 평가는 되지 않고 우왕좌왕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사실은 저희가 시행 초기에….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이 소비되었던 양하고 또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어져서 취급하는 품목과 양하고 매출 대비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봐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농가를 위해서 돌아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제시해달라는 얘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뜻은 정확히 알겠는데 이거는 올해 시범적으로 7개월 한 거잖아요. 지금 6개월째인데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개인적으로다가 중간 업자들이 나간 그 실적은 우리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올해 들어간 것은 73%가 우리 천안 산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년에 전면 급식하면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에 중간업자가 하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산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양해해주시면 내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서 그 평가표를 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내년도는 초·중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처음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작부체계 이런 게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교육도 하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37개 품목에 57 농가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체 이제 내년에 공급하는 거로 해서. 그리고 친환경은 43개 품목에 37 농가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부체계를 이대로 가고 또한 계속적으로 늘려서 천안 산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데이터로 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73%, 일반 농산물과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 토탈 해서 한 66% 정도 그 지역에서 나온 거를 쓰고 있거든요. 현재 한 두 달 가량 데이터를 가지고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101개 학교가 전면 확대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낮아지지 않고 한 80% 이상 더 높아져서 우리 농가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의 가치와 어려운 우리 지역 농업을 살리는 도농 상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셔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이념을 꼭 우리 시에서 걸맞게 해나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급식센터 나온 김에 마저 하죠. 핵심, 아까 얘기했던 학교급식의 기본적인 틀에서는 교육청에서 사실 주도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주도하시는 거라고, 사실은. 왜냐면 각 교육청별로 독립된 게 아니고 충남도 교육감이 다 직할 하시니까. 급식은 사실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약의 출발, 이것의 문제 제기 처음이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의무교육인데 안 나오면 처벌한다고 나오라고 하고 밥은 안 주고 굶으라는 거냐, 밥도 그냥 주는 게 맞는 거다. 교육을 시키는데 책도 그냥 주지만 의무교육으로 시키는 아이들한테 교육은 시키면서 밥은 안 주는 게 의무교육이 말이 되느냐, 밥도 같이 주는 게 맞다. 이게 무상급식의 출발이 된 거예요. 교육청 주관으로. 당연히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재정적으로 같이 분담을 하자. 아,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안전한 먹거리예요. 사실 안전한,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아주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급식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먹거리, 그래서 친환경이면서 급식운영 자체, 급식실 운영 자체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좀 친위생적으로 해서 공급을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번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도 기관으로서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 맞죠. 그런데 플러스가 하나 들어간 거죠. 우리는 농가에 대한 부분,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해주느냐 이게 들어가는, 이래서 얘기가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포인트가 약간씩 다른 거고, 주도하는 거는 교육청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발주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내요? 도지사가 내요? 아니에요. 발주 권한은 영양사가 내는 거예요. 사실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영양사가 발주? 급식센터에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개별 업체에 해버리겠다 그러면 그만인 거라고요. 발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다. 하지 마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협의하면서 미래적 비전을 갖고 네트워킹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렇게 큰 틀로 이제 급식 체계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다양성 있게 일단 영양사 분들이 발주하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가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발주하는 프로그램이 어렵거나 발주하는 시스템이 복잡하면 영양사는 발주를 안 할 거라고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간다고요.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하는 방식이 과거 했던 방식보다 더 진전되고 더 좋은 거를 더 신속하게 안전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해야 발주를 할 수 있다고요. 그 영양사의 발주에 대한 통괄 책임 있는 교육청과 협의는 당연한 거죠. 도 교육감, 천안 교육장하고 천안시가 협조하고 존중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보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천안시가 돈 주고 우리가 한다는 개념으로 독자적으로 가려고 했다 브레이크 걸리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단체는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청에다 보고할 거는 보고하고 또 요청 사항은 받아들이고,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현실로 와서 아까 말씀 그럼 자치단체에서 기본, 농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특화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들은 친환경 농업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 단체화 되고 집단화 되어서 구매 행위가 1년 게 나눠지잖아요. 1년 게 당연히 나눠지니까 1년 동안 고구마가 얼마, 감자가 몇 박스, 시금치가 몇 단, 이렇게 계산이 뽑아지는 상황이 된 거라고. 과거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할 수 없었지. 각자 개별적으로 발주 내는 거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센터를 만들어서 천안시가 예산을 주니까 교육청이 지역농산물을 발주한 것을 요청하니까 교육청은 받겠다. 예산을 같이 공유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천안도 영양사들이 1년 식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나온 거지. 쌀을, 시금치를, 감자를, 이게 얼마인가 다 계산이 된 거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작부체계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시금치 다 이거 천안에서 나온 거를 먹으면 되는데 천안 시금치가 1년에 천안 아이들 먹을 게 예를 들어 100단이면 천안에서 생산하는 게 10단밖에 없어. 그러면 농업 어렵게 다른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아직 우리는 90단이 더 필요하니까 여기는 시금치 지으세요. 그거 이 동네 다 해봐야 10단이 안 나오니 이 동네 다 지으세요. 우리가 무조건 살게요.’ 못 먹어도 시금치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100단 필요하다. 이 작부체계를 잡아주는 거. 이거를 안 하면 굳이 천안에서 개입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하나로 마트니 이마트니 대형마트에서 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해. 내가 보기에는 어렵게 우리가 급식센터 운영을 하냐고. 이 개념을 정확히 가져가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팀장님들도 계셔서 말씀드린 건데. 이래서 이 작부체계로 가는데 왜 농협이 끼었냐, 솔직히 얘기하자고. 농가단체를 어떻게 공무원이 다 만나, 그러니 농협이라는 조직이 있으니 농협이 끌어들여서 대신 농협에 기본적으로 유통, 가공품 딱 하더라도 농협이 농민을 직접 상대하니 작부계획을 농협들과 연계해서 짜자. 그리고 시 공무원이 같이 결합하자. 그리고 농민들을 연결하자. 이 중간 고리를 농협이 사실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까 농협이 작부계획 고민을 안 한대. 과감해져야 돼요.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농협이 유통마진이나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농협 유통마진 먹자고 농협이랑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농협 하나로마트 말고 마트는 엄청 많아요. 굳이 왜 우리가 하나로마트랑 해. 그런데 농협이 작부계획, 농협과 같이 할 수 있는 근간이 다른 마트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농협과 하는 이 조건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요, 수년 동안 세미나, 토론회 많이 하면서 지금 압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론이 난 거라고. 그래서 농협이랑 우리가 공동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 안 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 이 작부계획이 안 들어가면 농협에 수주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작부계획. 또 보자고요. 하나, 오류라기보다 약간은 달랐던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전체 금액이 몇 백억으로 굉장히 크니까 농업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해보니까 농산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공품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공품이 고추장, 된장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지역 생산업체가 전부 메이저 기업들도 있고 대리점들 세가 세다고.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 하자고. 과장님, 처음 시작할 때 난리 친 사람들 누구야. 가공품 업자들 난리 쳐서 헤맸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왜 중심을 잃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농민들과 중심으로 이 체계를 잡는 거지 가공식품은 이마트에서 하든 롯데마트에서 하든 무슨 농협에서 하든 우리는 상관없는 거라고요. 사실은. 단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을 만큼만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천안시는 이 사람들이 난리 쳐서 천안시 급식 가는 게 가네 마네 난리 브루스가 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왜 그랬냐, 처음에. 학교 급식을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취지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정확했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칠 거는 치고 인정 안할 거는 인정 안하고, 대신 인정 해줄 거는 인정해주고, 잡고 가면 되는 거 같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너무 휘둘린 거지, 내가 보기에는. 정상은 와있어. 이제 시범을 했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추진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더 큰 거는 내년에 전체 확대예요. 여기에서부터 가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전체 확대로 갈 때 짚을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부계획을 세우는 거, 현재의 작부계획을 누가 세워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는 57 농가 작부계획 세운 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현재 센터에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센터 담당자가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친환경 관계는 친환경연합회에서 하고 일반 농산물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친환경 농산물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농산물, 쉽게 말하면 지역 농산물 우선 할 수 있도록 작부계획 같이 짜야죠. 그리고 모자라면 충남 거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도하고 우리는 거래가, 쉽게 말하면 예산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도까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작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짜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수급량을 더 세워야 되고. 그러려면 농가 도사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어느 농가가 뭐 하고 어디에서 뭐,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는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지금 다 받았어요.

김영수위원

다 받았어요? 농협 통해서 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농가하고 센터하고 해서 물량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작업과 작부 계획이 1번, 그다음이 확대된 프로그램을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설이에요. 사실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생산을 하면 그게 바로 학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분도 하고 전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중간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못 하면 중간조직, 어떤 형태로든 하나 만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연구하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설부터 얘기하자고요. 시설은 현재 있는 급식센터가 작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거는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간조직에서 해오는 방안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중간조직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있는….

김영수위원

아니 납품하는 심지어 농산물 자체가 우리 지금 있는 건물이 사실 전처리 시설이 2/3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글쎄 그거는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전처리 시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전처리 다 해가고 오잖아. 우리 처음에 가면 물로 씻어서 뭐 해가지고 이동로 죽 있지만 아, 급식을 우리 천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라고. 이미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있는 거라고 사실 우리는. 그 경험치를 천안에 붙이는 거라고요. 단, 거기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에 더불어 그거까지 미래까지도 다 고쳐서 붙이면 더 좋은 거죠. 지금 시설 공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급식시설 공간이, 그거를 미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을 할 계획이에요.

김영수위원

과감하게 미뤄요.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어. 그런데 시설 해놓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건드리고 부수자니 얘기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하면 또 이중투자야. 안 될 때는 안 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돼.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부분을 전처리 시설 지금 사실 다 해가지고 오는 건데 뭐 그거, 오히려 과감히 밀고 필요한 시설, 밖에 나가있는 친환경 단체들 나가있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공간 더 끌어들이고 공간 더 확대해서 더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보기에.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상태대로 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확대되면 공간 부족하면 100%다. 과감히 밀고 그 공간을 만들어서 시설 쪽으로 보완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가르마 탈 게요. 아예 의회에서 주문을 할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처음에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날짜는 갔으니까 기존 시설 아깝다. 아니면 예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거 피하려고 다른 데 투자하면 오히려 그게 이중투자입니다. 과감하게 그쪽을 털고 가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해야 안정적으로 나와요. 고민하시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김영수위원

둘째, 프로그램이에요. 계약하고 쉽게 말하면 물건, 발주 프로그램, 수발주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수발주 프로그램을 시에서 계약 공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도 궁극적으로는 농협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발주를. 나머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나머지 다 하고 나머지 있어. 핵심은 수발주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년이면 확 커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업체들을 통제하고 안정화 시키는 거는 수발주인데 결국 이거를 그 사람을 그냥 쓰더라도 책임권한을 시가 가져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운영 자체는 그 안에서 한다 하더라도. 왜, 안 그러면 휘둘릴 공산이 너무 크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이미 기히 갔던 사례를 봤더니 안 간 데도 있고 우리처럼 직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 자체를 해봤더니 한 2,3년 가봤더니 궁극적으로 이쪽의 문제성이 복잡성이 너무 내재되고 커지더라. 위험성이 커지더라. 이쪽이 안정적이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 수발주만 갖고 오면 직영이에요. 조공은 공급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희가 검토했는데 수발주 인원만 9명 정도가 필요해요. 수발주 계약하려면 업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직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 현재, 저도 거기 운영상황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학교급식이라는 자체를 무상으로 하기 전부터 저는 친환경 급식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이 왔고 천안시 처음 할 때도 제가 알고, 조공법인 하면 시스템 자체도 제가 처음부터 같이 만든 사람 중에 하나니까. 현재 시스템에서 내가 보기에는 수발주만 딱 한다면 세 명 정도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계약까지 같이….

김영수위원

그렇죠. 계약까지. 그런데 그거를 정식 공무원 개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그런데 그러면 대신 전체 운영비에서 우리가 예산 줄 때 그 부분 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그쪽 인건비 나가는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니까 3명 정도만 해서 수발주를 내가 보기에는 하는 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3명 가지고는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산을 따로 하시자고요. 여기에서 하려면 기니까 계산을 따로 해서 한번 보시자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도 수발주 프로그램이 그 개념 자체는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나머지까지는 취급을 하시는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당진이나 홍성 같은 경우 우리 시범 운영하는 규모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세 배, 네 배가 되니까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시에서 맡아서 해달라 하는데….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게 결국 범위가 커요. 그 운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잖아. ‘고추장을 갖다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무슨 회사, 무슨 통으로 된 고추장 몇 키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양사들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거를 계약한 업체가 줄 때는 자기네는 그 대리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B사 대리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A사 게 다 떨어져서 없대요. 그냥 B사 거 먹으세요.’ 그러면 돌려보내면 그거를 당일 날 못 하니까 일단 써,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맛이나 내는 거에 있어서 조리사들은 불만이 세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납품은 당장 일단 가져와서 없다고 하면 어떡해. 이런 불만들이 많아진다고. 그런데 그런 식의 행위를 해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이유는 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사실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수발주 프로그램이 내년으로 확대되는데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결국 농산물 정도 아까 얘기했던 거 나는 애교고, 가공품이 필요한 공산품, 육류, 가공류, 김치까지 다 가면 내가 보기에는 사이즈에서 불안해질 공산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수발주를 가져오시는 게 맞다. 다른 거를 해주더라도. 그래야 장래적으로 안정성, 최소한 공직도 사람이니까 사고 나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있는 거보다는 공직에서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급식 여기까지 하죠.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 내년에 확대되는 거에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AI 잠깐 말씀드릴게요. AI가 해마다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특히 천안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안 난 적은 없을 거야. 그런데 어느 동네는 나고 어느 동네는 안 나는데 천안은 그 해마다 매년, 해마다야. 사실은. 그렇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원인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2017년까지 천 몇 억을 들여서 방안을 만들고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원인이나 파악이 되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밝혀지는 거는 아니고 위에서 검역본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단할 때는 하천에 있는 야생 철새 분변에서 AI 양성도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서천에서 여러 마리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다. 일단은 최고 높은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단계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천안시로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유입되는 경우는 천안이 교통요지이고 또 사료공장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배합사료가 13개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축산물 유통관련 차량들이 많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인근 특히 진천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런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인접이 되어있다….

김영수위원

그 AI가 연도별로 돌아갔지만 총 처음부터 끝가지 총 발생한 가구 수가, 그러니까 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가구 수요?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 농장, 이 농장 1,2,3,4 해가지고 발생한 농장이 몇 개 농장이나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김영수위원

대략…. 한 50농가 정도 되지요. 우리 전체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이 오리, 닭….

「50농가 정도….」하는 사람 있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오리, 닭은 346농가요.

김영수위원

346농가 중에서 한 50농가가 지금 발생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주로 풍세 쪽하고 그다음에 직산 쪽….

김영수위원

아니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국가에서 살처분 비용, 그러니까 살처분 한 거에 대해서 가중해서 삭감하겠다. 이거 알고 계시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1차 하면 20%, 2차 하면 50%, 세 번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80% 삭감해서 안 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열악한 사육 환경에 의해서 발생 원인도 얘기하고 철저한 시설관리가 안 되어서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적정한 사육밀도가 너무 높아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철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같으면 사료 공장들이 많지만 이동경로에 따른 그다음에 천 주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한 번 이상 난 농가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개가 있어요? 한 서너 군데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서너 군데는 더 되는 거 같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살처분 1회 발생하면 20%를 삭감해서 보상금을 주고, 2회는 50% 주고 3회는 80% 삭감한다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잘못하면 이 책임을 농가에 떠넘겨서 그냥 미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김영수위원

시행이 안 되도….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전남은 발표했어요. 하겠다고 아예 올해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법적으로는 아직….

김영수위원

국가에서는 작년에 안을 낸 거고, 이 살처분 비용이 국비가 몇 %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80%죠.

김영수위원

우리가 20% 시비 대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20%, 50%, 80%를 날려서 안 주겠다는 이 제도가 간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사육환경이 열악한 데에서만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적정한 밀도를 두 배 이상 한 데만 발생한다든가 이런 특정한 자료가 있어서 본인, 농가 책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농가 책임이라고 규정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20%, 50%, 80%씩 날려서 보상금을 안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농가한테 뒤집어씌울 공산이 크다. 내가 보기에는 우려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천안시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농수산식품부 장관님, 차관님 왔을 때 그 사항이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면 보상금을 주니까 농가도 경각심이, 어떤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같다. 그래서 계속 걸리면 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걸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건건이 갈 때마다 국회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저게 통과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농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암만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또 시행되려면 그 법이 국회 통과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전염병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올해 전남도는 아예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차등 지급을. 그런데 그런 데도 아까 얘기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거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도 저희도 보면 발생하는 데가 사실은 발생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농가들이 다른 농가에 비해 사육환경이 정말 특별히 더 어렵거나 적정 사육 밀도보다 훨씬 많이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아, 이 농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발생 원인을 농가의 책임으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 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해서 80%를, 예를 들어서 세 번 한다고 하면 돈 한 푼 못 받는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도 올해 AI 발생한 것이 성남에서 발생했는데 그 인접에 붙어있는 농가가 한 50미터 정도 떨어져있는데 그 농가도 처음에는 우리가 발생 안하게 차단 방역을 잘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살처분을 안 했는데 일주일 뒤에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농가가 애쓰고 애쓰고 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전남도는 하겠다고 공식 브리핑을 해서 정책으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다. 안 그러면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가고 이렇게 되어서 80%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는 농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엄청난 민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적정성을 객관화 해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육농가 적정 사육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소독을 위한 처리시설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같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몇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애초에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규모가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진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도 거기까지는 판단할 수 없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건물을 짓는데 계획 없이 건물을 지어요? 급식센터라고 하는 공간을 차지하는 구체적 건축물을 짓는데 이 규모가 학교 급식을 30군데를 할 건지, 50군데를 할 건지, 60군데를 할 건지 그거를 지금 답을 못하시면 이 사업을 스스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당시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파악하신 분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제가, 당초에 지었던 시설이 몇 학교를 상대로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컨설팅 한 업체한테 해본 모양인데 약 70개 학교를 지금 현재 시설 증설하지 않은 시설로 카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70개 학교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논쟁이 많이 되었는데 농산물만 할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계획은 70개 학교가 모든 공산품과 농산물 다 합친 거였는지, 뭔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전부다 합쳐진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컨설팅 용역 결과서 갖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알아봐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려되어서 가끔가다 중간 중간 체킹하면 그런 것들이 딱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딱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올해 시범사업 하신 거죠? 7월 1일부터.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시범적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7월 1일부터 원래 계획은 시범사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원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원래 계획은 정상적인 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범사업은 부득이성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간 거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도 사전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의회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걱정이 돼요.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101개 학교를, 이 준비 잘되고 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개 학교 정도의 사이즈였다면 거기에서 여분해서 몇 십%는 더 할 수도 있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계획상에도 101개 학교를 할 수 있는 규모로서 출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재연되는 게 아니냐, 또 급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민감성 있잖아요. 먹는 거,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인데 함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자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임한 측면도 있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준비들이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입고, 배송,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세 배까지 일시적으로 갑자기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내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온저장고를 지금 150평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서 며칠 내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온저장고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처리 시설 일부를 축소를 해서 피킹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종한

전종한위원장

피킹이 뭐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나가기 전에 학교별로 분류해놓는 자리, 그리고 주차장도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천안농협하고 협의해서 천안농협에서 일단 차용하는 걸로 승인을 조합장님이 해줬고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를 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차장을 말씀하신 거는 대기하는 차량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반하거나….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 그러니까 88대가 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배송으로 쓰는 차량이 88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원 차량, 그때 들어오는 그러니까 입고시키는 차량 해서 한 100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현재 장소가 부족하다 해서 그 옆에 센터 지금 비어있는 그 자리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천안농협하고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오버헤드 도어라고 차 대서 싣는 자리 있잖아요. 문처럼 된, 그거를 현재 15개인데 36개로 개선해서 그것도 늘릴 계획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한쪽 새로 짓는 거 있고요, 지금 있는 거에서 몇 개 정도 더 늘려서 전체 36개 정도로 늘려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분리할 수 있는 롤테이너라고 있어요. 밀고 다니는 그런 롤테이너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100개 있는데 300개 추가 구입을 해서 400개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크레인 차량이 4대인데 10대 추가해서 14대 확보할 계획이고요, 배송 차는 현재 20대인데 88대로 이거는 기존 납품업체들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이것이 되면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보강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현재는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현재 18명인데 추가로 뽑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여러 가지 하신 거를 말씀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101개 학교를 하려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7월 1일 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거를 무한 신뢰하기는 경험측상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준비 셋팅이 딱 되면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 급식이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안에서 논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하나 걱정인 것이 이 급식이 하나의 주체로서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급식업체도 있는 거고, 생산자도 있는 거고, 조공 법인도 있는 거고, 천안시가 있는 거라고요. 이들끼리도 어떤 정례화 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급식 관계자 회의라든지 뭐 가칭 이런 게 있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현재는 저희가 급식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두 개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하는 거는 그분들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과 달리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거는 그거하고 구성이 틀리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납품업체와, 생산자도 납품업체로 봐야 되나, 생산자, 그리고 법인, 천안시 또는 학교, 교육청,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소통의 기구는 있냐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상생협의서를 썼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말이 길어질 거 같긴 한데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의 수수료를 조공법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급식업체 입장에서는 봉이 김선달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렴한 가격에 학교에 잘 납품하고 그것이 크게 사회적 문제가 없었는데 똑같은 제품을 12%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긴 거고, 12% 만큼의 어떤 비용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공식적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 쪽은 희생당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서로 어떻게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인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길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기구가 있어야죠. 안 그러니까 계속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구조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보면 천안시라고 하는 거대한 행정이라든가 기구의 힘으로써 갑과 을의 관계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 크레임에 대한 처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불만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별개로 논의하는 구조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101개로 커가면서도 이 사람들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상생협의회 내용조차도 이미 안 지켜진다고 많이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개 사항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불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부체계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농협이 출자한 조공법인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당위성을 가지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 치들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구체적인 1차적 생산물뿐만 아니라 1차 생산물을 통한 가공, 예를 들면 김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죠. 김치를 하는데 우리가 김치를 먹는데 그 김치의 원재료 배추는 평택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데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추 농사를 짓는 우리 지역의 주민은 아, 우리 급식센터 좋은 데가 있는데 나는 배추 한 포기 못 납품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입체적인 작부체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급식의 특성이 그런데, 학교마다 영양사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도 있을 텐데 우리 천안시는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센터는 이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 있던 우리의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거기하고는 거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래서 그 인력과 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거나 또는 이것이 영양부분이나 위생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그쪽과, 천안시가 설립한 거니까,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준비된 내용들을 보고해주시고 급식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갖는 그런 것도 정례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작부체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내주시고, 이것도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떤 유기적 협조체계를 만드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종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9쪽에요, 흥타령 축제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참여업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5명의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사람 중에 선정을 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요, 지금 다섯 분인데 백석문화대학교 외식업부 교수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천안연암대학 외식업계 교수님, 그다음에 요리학원 원장 한 분, 그다음에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모임 대표, 그다음에 외식업중앙회, 그러니까 요식업조합이죠, 거기 조합에 사무국장, 이렇게 5명의 위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이 다섯 분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선 전혀 관여 안하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간 매년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중복참여 금지한다고 원칙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2개 업체가 3년간 계속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요즘 관내 좋은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그 참여업체가 시에 얼마, 어느 정도를 뭐라 그래요, 권리금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예치금 비슷하게 내는 돈.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업체당 200만 원씩….

도희

정도희위원

한 업체에 200만 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며칠 영업하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5일간이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일간에 200, 주로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어때요? 적자를 보셨다고 해요, 이윤을 보셨다고 그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참여업체가 한 49개소, 그다음에 2014년에는 조금 더 많았는지, 금년에 28개소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업체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참여한 업체들이 장사가 좀 잘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하는 업체들이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에는 이렇게 썩 잘되진 않았는데 올해는 좀 잘된 거 같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는 장사가 좀 잘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첫날, 이튿날까지, 둘 째 날까지 저조하고 나중엔 좀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뭐 양도 시중에서 파는 거에 3분의 1 주고 맛도 좀 저기하고, 오시는 손님마다 다들 민원이 투덜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런가 일부러 제가 유영오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하고 셋이 일부러 가서 먹어봤어요, 그 집 가서. 그랬더니 민원내용이 맞더라고요, 정확히. 과장님한테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 뭐, 단기간에 그냥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너무 권리금 같은 거 많이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적자를, 이렇게 장사 안하면 적자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지, 도대체 저희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첫날은 좀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은 경험도 좀 있고 이렇게 손님들을 대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참가한 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몇 번의 회의를 거치고 당부도 좀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분들이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은 됐던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어느 식당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만족하는 식사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괜찮았다는 평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평만 들으셨나봐, 과장님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특이할 사항은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창구를 마련해서 해봤는데 첫 날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많이 들어오고, 음식 맛이 없다. 또 양이 적다. 또 주로 들어온 게 불친절하다. 그런 것들이 주종의 불편사항으로 요구되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전체적으로 초반기에 좀 많이 그게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한 3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주로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위생관리팀장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일찍 모든 업주들을 매일같이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또 당부사항을 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처음보다는 많이 좋게 나중에는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교육 같은 거 강화하셔가지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절대로 이제, 축제장에 기분 좋게 왔는데 찡그리고 가지 않게, 시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365쪽이에요, 매년 나오던 얘기 같은데 업성저수지 하고 입장저수지에 COD기준 6등급이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더욱더 나빠졌어요, 수질이.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에는 농업기술용으로만 사용이 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들었고, 현재는 기능이 좀 달라지고 있죠? 저수지들이. 뭐, 주민들 휴식처라든가,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업의 기능은 하긴 하는데 이제 점차 그런 기능도 줄어들면서 시민이 같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활동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수질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에요. 업성저수지 같은 경우는 특히 5,0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업이 이렇게 입주 되고 우리가 또 그분들이 기대하던 호수공원은 물 건너 간 거 같고, 지금. 그죠? 그래서 민원도 앞으로 많아지고 수질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이거 너무 농어촌공사 소유라고 농어촌공사에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을 거 같애. 왜 그러냐면 업성저수지 일대에 전혀 하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고 공단이 많아서 그대로 그냥, 중금속이 그대로 저수지에 유입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비용분담협의는 해야겠죠. 당신들 얼마 내면 시에서 얼마 도와주겠다. 이런 협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저수지가 6등급 수질악화 돼서 악취 민원, 냄새나고 앞으로 주변 아파트 들어오면 더 심해질 텐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시도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어촌공사가 수면관리자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우리 시민들 옆에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삼성SDI라든지 2공단 쪽에 일부 그쪽에서 나오는 그 배출시설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매 월 한 번씩은 수질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성동이지요, 사라리마을이라고. 그쪽이 제가 알기에는 하수도시설이 아마 그쪽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서두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성저수지를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받고자 사실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환경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내년에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희

정도희위원

지정되면 지원을 좀 많이 받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지원예산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작년에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침강지라든지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여러 방면에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수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역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농림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국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환경부예산만이 아니라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얼마가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점 저수지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나 농림부의 관심사항이 이쪽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그 주변에 그쪽 성성지구인가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업성저수지 내에 있는 낙농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대림목장인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도시개발지구로 지금 개발계획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돼지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아니 돼지가 아니고 젖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젖소 키우는 그 건너편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들이 되면 일단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소는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 저수지 주변에 개발사업과 관련돼서도 개발과 연계해서 저수지의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같이 이게 논의가 돼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 해서 저희 부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중점저수지 지정이라든지 수질 모니터링이라든지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부서와도 긴밀히 협조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업성저수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입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이나 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있어야지 이게 순환이 돼서 깨끗한데 항상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인거 같고, 그다음에 아까 삼성SDI하고 2공단 폐수 점검해보셨다고 하셨죠, 올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폐수는 저희들이 도 도 관장 업소라 저희들이 폐수 배수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그 공단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배출시설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이런 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도의 협조 하에 저희들이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2공단에 하수나 폐수가, 오수나 이게 우수하고 하수하고 구분이 돼있나요? 2공단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2공단은 예, 그 발생되는 폐수는 전부 개별적으로 폐수처리시설, 3공단이나 이런 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2공단에는 종말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발생 업체에서는 개별적인 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집수조에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 신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장님도 공통 의식을 느끼고 지금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수질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은나

김은나위원

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부과 및 징수, 체납액 현황을 보면요, 자동차 건수가 훨씬 더 많은데 이거 차량이 많아서 그렇겠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근데 보면 징수액 중에 체납액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체납액은 지금 어떻게, 받기 위한 홍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한 16만 대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문제 있는 차량들 소유주가 갑자기 바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안돼서 못내는 분, 이런 분들이 주로 체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을 해서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렇게 자료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요, 체납처분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명의변경 할 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명의변경하거나 이제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이럴 때는 이것이 전부 납부해야 여기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내는데 그전에는 체납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근데 고액체납자를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화를 그런 분들이, 안내는 사람들이 전화 받는 태도나 이런 것들 또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체납하시는 분들하고 전화 상담만으로는 사실은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화도 하지만 또 차량등록사업도 협조도 받고 번호판 영치할 때도 도움을 받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체납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공유가 안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정과에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엄밀히 따지면 이건 부담금이지 국세나 지방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이제 체납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징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3월하고 9월 이렇게 두 번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5월달 하고 11월 달에 체납고지서가 나가면 사실은 12월 쯤 되면 당해 연도 것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90%가 좀 넘고요. 자동차는 그래도 자동차가 체납이 많습니다. 8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폐차를 한다든가 명의변경이 됐을 때는 가능한 거고, 그거 밖에 없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들이 체납처분만 정확하게 압류를 걸어놓기만 하면 저희들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번 흥타령축제 음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 또한 음식점에 대한 맛이나 가격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올해는 또 여러 번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같이 가신, 이제 어르신들도 모시고 갔었는데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양 이야기는 있었는지 몰랐는데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올해 얼마 전에 진주 남강 유등축제 문화예술연구모임을 통해서 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 시와는 다른 식당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저 또한 아, 이렇게 우리천안시도 이렇게 하면 좋았다 했지만 다른 같이 함께했던 위원님들도 천안시도 이렇게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원단체가 5개가 있어요, 큰 틀로 봤을 때. 새마을지도자회,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대한적십자회, 또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남강 유등축제는 큰 단체 5개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더라고요. 손님도 많았고 음식도 저희가 일부러 거기서 먹었어요. 위원님들 함께 먹어봤는데 음식도 깔끔하고 맛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일반식당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어요. 어떠냐고 했더니 이익금도 좋은 곳에 쓴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나가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천안시에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기회를 줘서 이익금을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게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이 미천합니다. 미천하고, 다른 지자체 몇 군데 가보긴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 유등축제나 이런 데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즉답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꼭 검토하시고 내년부터는, 좋은 제안, 좋은 안인 거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7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가입세대수가. 2015년도 현재 925세대가 늘었어요. 지급 현황도 보면 저희가 성과가 좋은 편이긴 한데 지금 현재 녹색시범아파트 32개소 및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 아파트 18개소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 늘려갈 계획은 없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능한대로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계속 확대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파트, 녹색시범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찾아뵙고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하는데 관심도는 높으면서 또 그때 가면 신청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내년에는 어쨌거나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뵙고 또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사실은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좋은 제도임에도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저도 의원이 돼서 작년에 제가 탄소포인트제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아파트 관련 소장님들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읍면동의 팀장님들, 단체회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쨌거나 관련 기후변화 협력팀하고 팀원들, 팀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답변 보면 여러 가지 하시는 것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를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종담

이종담위원

386페이지, 제가 작년에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천안 구간에 고속도로 사항이라든지 일반 국도에 자동차 운전으로 해서 이동하다보면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하천이라든지 논과 밭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저감시설을 도로공사와 또 일반국도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공사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협조 의뢰했다고 말씀하셨고, 일반국도변에 이런 곳에는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종담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작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환경직이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야 될 부분이 점이 아니고 비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적절한 그런 질문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부분이 점이 아닌 부분은 전부 비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꺼번에 뭘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행정이나 기업이나 또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이제는 아무리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도로에서, 또는 농경지에서 각종 비점이 그냥 흘러들어오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릴 때 도로공사를 우리 관련 수질보존팀장이 여러 번 방문을 했었고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고속도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입장면 연곡리부터 병천 송정리까지 35.57km더라고요. 그래서 도수로가 여기에 480개가 있어요. 상행선, 하행선 합해서. 그다음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5km인데 약 200개가 이 도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이전에 건설된 고속도로에 대에서는 아직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향후에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북천안IC 부근에 그쪽에 4개소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는 남풍세IC 이게 최근에 건설된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통합 집중형 수질개선사업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룡천과 쌍정천, 모든 도로에 다 비점오염원을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구룡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도수로라든지 쌍정천, 쌍정천은 여기 나사렛대학교 쪽에서 발원해서 나가는 거고요, 구룡천은 저쪽 청당지구 쪽에서 나가는 게 구룡천인데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도로의 도수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할 때 비점오염 저감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걸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향후 2017년에 천안, 그다음에 남이분기점 이렇게 확장공사, 그다음에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이거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 할 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의무화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말씀한 대로 물론 그거는 고속도로공사라든지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계에 있는 시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예산을 올해 잡은 게 혹시 있어요? 그래서 실세 시설을 한 게 있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요. 반영된 건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쌍정천하고 구룡천 쪽 수계에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 90억 정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된 그런 하천으로 유입되는 도수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검토 단계부터 그렇게 하도록 건설도로과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전체 천안시 예산에 비해서 비점오염을 포함해서 환경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소한도로 일정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라든가 수질이나 토양이 오염이 되면 우리 인간이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 확장도 좋고 도시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결국에는 시비는 하나도 예산을 잡은 게 없다는 그런 말씀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우리 천안에서 살아가려면 그런 거, 환경에 관련된 투자 하지 않으면 좋은 도시로써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공직자분들 명심하셔서. 국장님, 그 예산 투자하는데 주저하시면 안돼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우리….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흘러가는 하천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국도도 있고 국도변에 다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가 흘러오면 타이어 마모된 거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게 직간접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신도시가 불당동에 얼마 있으면 준공이 되고 있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여기 시청 앞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네. 거기도 굉장한 많은 인구가 들어 올 건데 거기에 도로나 이런 데 혹시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는 오염원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저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LH하고 협의돼서 혹시나 그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불당지구 이쪽 앞에는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조금 전에 우리 김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 통합 집중형 사업 우리 여기서 고생을 해가지고 2016년 예산 480억, 한 500억 정도를 하여튼 통합 집중형 사업으로다가 공모해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구간에 이걸 다 전 도로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종담

이종담위원

계획을 세우셔야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쌍용천하고 구룡천 할 때 국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지방비도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제가 또 내년에 우리 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세워지는지 제가 의원 끝날 때까지 지켜 볼 거고요. 얼마나 증액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꼭 부분 국장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관심 갖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다음은 372페이지 좀 볼까요? 372페이지. 아까 좀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 이게 에너지절약사업에 저탄소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제 이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 묻고 싶어요. 저도 이 탄소 포인트 제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지 그전에는 진짜 몰랐어요. 그럼 일반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리고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 자체가 다 사실은 석유라든지 석탄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 뭐 이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포인트제는 주로 이제 그 전기 사용하는 전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용수, 수도 이것을 절약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기후변화협력팀이라고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직원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또 우리 시정소식지 같은 데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4,500만kw 정도, 수도는 거의 100만 톤 정도의 수도를 절약했고, 또 이것이 CO2 절감량은 1만 9,682톤, 이게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이거 CO2 1만 9,000톤은 20년생 소나무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530만 그루 정도가 1년 동안 CO2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동참하느냐, 사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해서 탄소 포인트제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들의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고요. 이런 제도가 진짜 모르는 시민도 제가 보기에는 뭐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공보팀에서 SNS 만들었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이용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1년에 탄소 포인트를 실시함으로써 지급되는 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 상반기에 한 5,000만 원 정도, 하반기도 이 정도 돼서 거의 한, 작년에 비하면 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늘었는데 이 정도 금액인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시는 대로 탄소 포인트제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수도를 이제 5%에서 10%, 이렇게 감축했을 때는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지원은 현금으로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0%이상 감소했을 때는 1만 포인트 해서 1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통장에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5,000원이 그분들에게 큰돈이 아닐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세대가 동참하면 절약하는 탄소 포인트도 사실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데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요. 사업을 그렇게 좀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볼게요. 2014년도에 우리가 전체 세대가 1만 3,832세대 정도 되고 금액으로 8,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보면 가입 세대주는 2만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전 13년도 2만 뭐 다 언저리 되잖아요. 2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1만 3,832세대만 지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까지는 5,000포인트를 지급하지만 3%를 절약했다든지 2% 절약하는 거 이거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절약하려면 5%까지는 절약을 하셔야….

종담

이종담위원

실적이 그 정도 나와야 된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나머지 한 7,8천 세대는 못 받는 거네요, 혜택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좀 더 홍보를 더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은 세대가 지금 결국에는 못한 거잖아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더 드리고 싶어도 저희들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환경부하고 연계돼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 2%, 1% 이렇게 절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을 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매뉴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 매뉴얼을 해서 어떻게 절감하면 어떻게 되고 몇 포인트 하면 현금으로 얼마를 돌려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홍보가 안돼서 이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가입은 돼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만이라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만 해도 지금 10월 달 현재 2만 1,706세대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엄청나게 절감에 참여하고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전체 가구가 23만에서 25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몇 십만 가구 중에 2만 1,000세대만 여기에 가입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체 시민 세대 가구 중에 6% 정도만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6%만 절감해도 이렇게 많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 있는 23만에서 25만 가구에 50%만 우리가 참여하게 하면 얼마나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난 에너지를 절감하고 우리가 그린녹색시대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물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6%인데 내년에 한 10% 올리고 점차적으로 해서 10년 안에 우리 천안시에 50% 23만, 25만 되는 가구 수에 절반정도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과거에 막 겨울에 대규모 정전사태도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앞으로 그게 전기가 부족해서도 일어난 거고 뭐,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발전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모자라고 있어서 그러자니 정부에서도 그 대체로 해서 화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을 하자니 또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원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면 이런 우리가 탄소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담

이종담위원

375페이지 잠깐 볼까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보면 굉장히 면적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줄었다가 다시 올해 10월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피해가 주로 어떤 동물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난 겁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동물은 고라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개체수도 많지만 피해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고라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 전 뉴스를 보면 도심에 멧돼지 출현하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 주변에 멧돼지 개체수라든지 혹시 출현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사례는 혹시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멧돼지로 인한 피해도 물론 고라니보다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고라니보다 많은 그런 피해가 신고되지는 않지만 멧돼지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동부지역에 목천이라든지 병천, 수신 이런데 몇 군데 피해지역을 가봤는데 고라니보다 멧돼지가 피해를 입으면 더, 어떻게 보면 농작물의 훼손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게 그렇게 훼손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 표에는 없습니다만은 11월 말까지 98두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라니는 1,886두를 포획을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멧돼지는 작년 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74두였고 지금 11월 현재 98두, 그다음에 고라니는 작년에 1,639두였는데 지금은 1,886두니까 한 200두 정도가 더 포획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 피해도 좀 있었던 그런 현장들을 제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농민들 피해 면적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두 배로 늘어났지만 보상금 지급이 보면 예산 대비해서 38%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38% 정도가 증가를 했지만, 예산도 줄었고요. 그러면 뭐 보상금이 적어서 다행히 피해가 줄었다면 다행인데 면적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아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저기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게 10월 현재 실적인데요, 11월 말 현재는 9건에 89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11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2,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데 2,000만 원이 아니라 예년에 보면 1,000만 원도 채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나 금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농민들 입장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면적은 늘었는데 금액이 거기 쫓아가지 못하니까 혹시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피해보상의 규정이라든지 절차가 있겠지만 피해 입은 농민이 적정한 피해보상을 입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아무리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 10만 원부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농작물은 생육단계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는 농촌진흥원의 지침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들이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피해 면적도 165㎡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으로 따지면 50평인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긴 해요. 어떤 데는 사실은 그분이 농사짓는 게 165㎡가 안 되지만 진짜 전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잠깐 좀 봐주실래요. 저희가 천안 광덕산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곳에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환경교육의 장으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느낀 게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검토하시는 중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 천안시 환경교육 조례가 저희들이 타 지자체 거 저희들이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수원시입니다. 수원시가 환경과 관련된 각종 조례라든지 각종 시설 이런 것들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도 수원에 벤치마킹을 갔었고요. 이 자료도 사실은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가 4월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례는 확보를 해서 보고는 있는데 사실 다른 업무에 밀리고 바쁘다보니까 금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하고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또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고 우리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교육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실적도 내고 있고 교육효과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프로그램도 좀 논의를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395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얘기 나왔던 건데 각종 기금의 운영을 보면 여기 우리 환경과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똑같네요, 보니까. 어째 농협중앙회에다 예치한 금액은 1%고요, 국민은행에 예치한 거는 3. 2%,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 같아요. 농협은 어째 이렇게 다 싼 저리에 다 예금을 하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들이 현재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6억 원은 그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할 때 2009년도부터 이게 넣은 겁니다. 그때는 6억밖에 늘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6억을 넣었고, 맨 위에 2억 2,000짜리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는 사업비를 여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예금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는 게 한 1억 한 5,6천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정기적금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4억은 2015년,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펼치면서 잉여자금이 남는 것들, 이걸 모아서 이제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넣었을 때하고 지금 이율하고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금의 이율이 달라진 것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는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펼치면서 매년 보통예금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매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남의 돈이 아니라 내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고 어떤 기금이 됐든 시에서 나오는 세금들은 우리가 아껴 써서 금리가 높은 곳에 잘 넣어서 세율이 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앞서 정도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질문한 거랑 겹치는데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저수지 수질오염은 사실은 우리 천안시의 능력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관리 부서가 이제 농어촌공사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농어촌공사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양 기관이 함께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요. 사실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내 저수지에 낚시터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낚시터의 가장 오염물질이 뭐예요? 떡밥이거든요. 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수질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죠.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수질 개선하는데 아마 비용이 더 들어 갈 거예요. 낚시터 빌려주면서 받는 수익보다는. 또 하나는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저수지를 관리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과장님이 수도사업소 이런 쪽에 건의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애. 뭐냐면 대부분 저수지 상류지역에 경치가 좋으니까 음식점들이 몰려있어요. 하수관거 사업하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은 어쨌든 주거 밀집 지역에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 식당가에 있는 물을 정화조를 연결시키든 하수관거사업이 그쪽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쪽에서 오염된 물들이, 식당에서 오염된 물들이 전부 저수지로 유입되는데 저수지가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점을 좀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중점관리 저수지 신청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실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제장, 과장님 정도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축제장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가 5인이 위촉돼서 현장 확인을 하잖아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요? 현장 확인. 대부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장 확인은 저희들이 언제 간다고까지는 안하고요, 이를 테면 저희들이 한 5일, 일주일정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범위만 정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오늘 몇 시에 간다. 이런 거는 아니고….

영오

유영오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사이에 한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불시에 간 거죠. 5일 안에.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현장 확인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자가 대비 없이 늘 해왔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평가위원들한테만 날짜를 알려주고 사실은 불시에 방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 정확한 현장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이 업체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값싸고 맛있게 잘하면 계속 오셔야지,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자체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평가 항목에 나와 있잖아요. 평가항목에도 참여횟수에 대한 그런 평가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의제기를 하시는 걸 좀 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부터 연이어서 2회 이상 참가하는 업체는 이번에 제한을 했습니다. 단, 특색음식, 순대라든지 그다음에 새뱅이지짐이라고 하나요? 민물새우탕, 이게 이제 우리 특색음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금년에 모범음식점으로 또 표창을 받았다던지 그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2번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네, 사실은 일방적으로 두 번 이상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그….

영오

유영오위원

예,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업체의 참여횟수 이렇게 표기해주는 거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평가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게끔 이렇게 좀 어려운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도랑사업 좀 하나볼게요.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영오

유영오위원

381쪽입니다. 올해 4개소 1억 2,000만 원, 50대50, 3,000만 원 개소 당, 이게 올해 사업인가요,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3,0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 지역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이지만 3,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금년 사업은 3,000만 원밖에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진한 부분은 내년 사업에 2년차에 3,0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사실은 사업이 좀, 어디 3,000만 원 가지고 뭘 만들어 놓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최소한 2년 정도 지속하면 그 지역에 미진한 것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비라고 해가지고요, 사업이 끝나면 다음해에는 300만 원을 긴급보수를 한다든지 수생식물 같은 것들은 고사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로 다음해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16년도에도 도비 확보하는데 별 문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희들이 4개는 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잘하셨어요. 기 편성돼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올렸을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만약에 도비가 확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도랑 살리기는 환경측면에서 깨끗한 도랑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 점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당해 연도 3,000만 원 투자해서는 사실은 지역마다 환경이 전부 틀리겠습니다마는 도랑을 깨끗하고 보존 관리하는데 부족한 비용이에요. 보니까 201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2014년도 했는데 자료가 잘못 됐나 2015년에는 예산 확보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자료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1억 2,000만 원이, 우리 직원분이 실수한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기 투자된 그 지역에 미비한 점은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나마 부족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사업 대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 특히 여름에 휴양을 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곳에 현장을 가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게, 또 친환경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환경 오염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랑사업에 맞는 도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투자를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아,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할 얘기 다 하셨는데, 탄소 포인트제는 잘 하고 있어요. 처음 제기했을 때, 저 있을 때 처음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 탄소 포인트의 포인트가 아니라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는데 이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파트를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에도 민간영역이랑 공동으로 이 사업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민간단체 지원해서 민간단체가 홍보하고 개별사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시에서 그거를 서포트 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분들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가구 수를 모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지. 그게 바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주요하게 의제가 푸른천안21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랑사업도 그렇고 탄소 포인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녹색시범아파트 이거는 어디서 해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녹색시범아파트는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직접 하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래서 탄소 포인트 제도, 아까 도랑 살리기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중간지원조직과 연계를 강화하셔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점점 사업이 다양화, 다각화 되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거를 두고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협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과 직접 하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협치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의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오르지도 않아요, 몇 년째. 예산 증액이 없다고. 한 5년 됐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 4년은 된 거 같은 데. 그건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관심 그만큼 없다는 거죠. 왜, 그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떤 사업을 또, 이 사업도 거기다 붙여서, 아까 수원이 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원은 환경센터 같은 경우 따로 두고 있을 거예요, 다. 의제 말고 환경관련 직접 하는, 위탁해서 주는 센터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을 거라고. 근데 확대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늘어요. 좀 이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얘기할 텐데, 사업량은 계속 느는데 그거 공무원이 다 받아 하는 건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영역을 민간이 거버넌스로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필요한 것은 만들고 필요한 영역은 더 만들어서 주고, 대신 시에서 그걸 다,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는지, 정확히 잘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예산안 늘려줬다고 뭐, 사업 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평가 잘 안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의제는 거버넌스 형태로 정확히 취하면서 우리 팀장님, 뒤에 담당하는 팀장님들도, 담당하는 팀장뿐만 아니라 그 연계하는 사업이 있으면 협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의제나 그런, 푸른천안21 이쪽에 협치와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 상당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문을 좀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푸른천안21,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하는 것은 9,000만 원이지만 사실은 같이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린네트워크 사업 해서 기후변화협력팀에서 2,000만 원하고 도랑살기리가 이제 1억 2,000하고 사후관리비까지 하면 1억 3,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사실은 이제 세 분들이 하기는 어떻게 보면 적은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원들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의제하고 푸른천안21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시와 둘이 아니고 같이 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포인트라든지 녹색시범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서 또 민간에서 이렇게 협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겸해서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나는 마인드가 이제 변해야 된다. 팀장님도 계신데, 과장님도 계시고, 마인드가 바뀌는 게 뭐냐, 탄소 포인트 처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제, 여러 가지 그린네트워크도 그렇고 이제 사업이 있을 때 천안사랑 환경운동연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 했단 말이야. 이거 탄소 포인트제 과거 우리 단체에서 해서 많이 노력해서 이 정도 성과 낸 거야, 내가 알기론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부녀회랑 연락, 쉽게 말하면 연결하고 또 동대표랑 회의 해가지고 아파트에 이거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하면 우리가 보급하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방송 때려서, 아파트에서 방송해서 이거 홍보해주고, 이거 모아 준 게 사실 천안시 환경운동연합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의제대로 환경운동연합한테 제가 그런 식의 사업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운동가가 이제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런 식으로 대행사업 해주듯이 사업은 돈을 줘도 안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는. 관에서 돈 얼마 주고 예를 들어 거기, 월급 다 아시잖아요. 근데 대행 사업으로 사업비 얼마 줄 테니 이런 사업 좀 해주세요. 과거에는 그게 그분들이 목적의식, 또 그다음에 사회 공공이익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서 안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사회적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사회적 영역이, 시민운동영역이, 민간영역이 커지니까 그렇게까지 받아서 가면 진짜 대행사업 해주는 것밖에 꼴이 안 돼. 그러니까 안하려고 든단 말이야, 그리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하느냐, 정책적 교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정책적 교류. 탄소 포인트제를 단순히 지금 아파트 수 늘리는 거로 갈 거냐, 더 확대하는 방안을 관은 어떤 방침으로 갔으면 좋으냐, 이게 연결이 돼서 제안도 하고 제안도 받아서 그러면 예전에 돈 얼마 줄 테니 알아서 해주세요. 연말 되고 얼마 지나면 잘됐네, 그럼 돈도 보태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방식도 비전도 같이 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때 수공업적으로 하는 사업이아니라 달라진 방법으로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위탁관계에 있는 단체들 보면 대부분이 관은 예산 돈 주고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조직이 있으면 천안시가 만들었고 그 분야도 예전에는 대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소통하고 정책적 교류를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돈 주니 해 달라,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쪽 영역은 그분야가 굉장히 더 많은 거죠. 기후변화 대응 시 종합 시스템 관련 구축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용역만 내서 전문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아까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로 환경운동연합이든 의제든 이 사람들과 같이, 회의체계 갖춰서 같이 논의하고 필요한 부분 수용해서 용역회사에 이런 것까지 더 많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오라. 이렇게 하고 해야지, 관하고 용역회사만, 관하고 어디서만,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일이 떨어지면 그거는 그냥 돈 주고 여기서 일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 대응 종합 시스템 관련해서는 그래도 해마다 이거 칭찬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소각장 폐열 이용해가지고 우리 스팀 공급하는 거는 아주 뭐 모범적인 사례로 했어요, 사실은. 올해 얼마 세입 잡았죠? 혹시 기억나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청소과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소각장 폐열 얘기하는 거죠?

김영수위원

송 팀장님 얼마 예산 잡은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시설팀장

100억이요, 100억.

김영수위원

그렇죠. 100억 정도 잡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저기 송 팀장님 담당자 계시네. 예전에도 그거 할 때 과거에는 그 돈이 그냥 없어진 돈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재활용을 해서 공급해서 세원을, 탄소배출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고, 또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서 리사이클하는 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천안시로써는 세입을, 돈을 100억을 벌어오는 행위를 만든 건데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 엄청난 거죠. 사실 이 부서는 집행부서고 하지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가져왔던 거, 사실 대단한 사업입니다. 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주무관, 올해 오셨나? 그전에 못 뵈었는데 올해는 우리 송 팀장님 와서 계시네. 그 잘했다는 말은, 칭찬을 드리고요. 비점오염 관련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비점오염원에서 얘기는 많지만 워낙 행정이나 예산은 다 점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것을, 대부분 여기에 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변한 거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야 되고 필요하다. 업성저수지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업성저수지가 결국 우수로 물을 채워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위에 사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하수관거사업을 우선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야죠. 단 우수는 걸러서 저수지로 유입돼서 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하잖아요. 도랑 바로 밑에 파서 그냥 쫄쫄쫄 내려오는 거 흘러가게 하고 많이 넘치는 건 앞으로 넘쳐서 개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작업 업성저수지 벌써 했었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안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또 하나 지금 추진하셨다니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환경부랑 해서….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통합집중사업이요.

김영수위원

예, 집중관리 저수지 해서 선정됐는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노력, 중점저수지요.

김영수위원

아, 중점저수지 해서 그런 노력들…. 국장님 또 아쉬운 건 저는 올해 가뭄 심하다고 했을 때 농정과 쪽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를 직접 하든 그 준설비용 이런 거 따다가 기회 있을 때 준설하고 국비 따다가 막 해야죠. 그리고 그건 그쪽에서 하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처럼 지금 이런 국가사업 예산 따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대안 제시해야죠. 끊임없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동안 5등급 이하로 수질 떨어질 동안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가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호수공원 나오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부서마다 이제 좀 관심을 가진 거지 그전까진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부처 간 협의 꼭 해주셔야 되고, 하수관거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비점오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나마 대림목장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죠, 대림목장도 마찬가지고. 이쪽 너머로 가면 고물상들도 있잖아요. 고물상들 관련해서. 그게 점오염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워낙 다 돼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보기엔 그런 것들도 한번 판단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돼있는 고물상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그냥 흘러 흘러 비점오염원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어쨌거나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부분을 손대서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요. 다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 또 해당되는 기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저도 과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점오염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죠. 이건 정확하고 구체적이지요. 책임자도 정확해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정확히 딱 공무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점오염은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시기에 특히 하천 관련해가지고 발생되는 부패성 물질, 유독물질, 이게 결국은 물리화학적으로 변화돼가지고 오염되는 현상, 부패현상으로 가서 수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 대부분은 비점오염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근데 이것 또한 비점오염은 아니, 지금 오늘 눈 왔지만, 물 흘러가지만 이 많은 걸 어딜 다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죠. 이종담 위원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가야 하지요.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부터 세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다는 아니더라도 중점 대상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예를 들어 업성저수지다, 업성저수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데 그 주변 비점오염을 잡아보자.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를 다 할 수 없더라도 그런 중점적인 거 몇 개,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그 지점에서부터는 좀 우리가 예산도 좀 세우고 아님 어떤 방안을 내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저도 과장님이 뭐 말하기 좋으니까 위원이 다 해라,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오염으로 갔을 때 어떤 성과에 비해서 이 비점오염에 대한 성과를 내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게 나타나고 있다. 가끔 왜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무슨 천에 비 한 번 오고 났더니 고기들이 많이 떴다. 이거 뭐, 과거에는 폐수업체가 배출해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로나 이런데서 비점오염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봐요, 사실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걸 공식화하지 않을 뿐이지 그 위로 뭐 공장 오염원이 점오염원이 없는데 하천 내려가서 비 오고 나서 갑자기 고기들 죽을 때 그만큼 비점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어쨌거나 그 저희 부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사실은 각종 사업의 업무협의는 저희 과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요즘에는 전문 뭐, 필수적이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당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시설들을 아마 그래서 갖췄고요. 지금 조금 면적이 되는 것들, 일정 규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든지 이런 적은 것들도 지금 비점오염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래도 뭐 비점오염설치 신고제도가 이미 의무화가 다 돼있기 때문에 그 점검하시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과장님, 현재 우리 작년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거 설명 쉽게 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온실가스 거래제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만 하면 주식거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업이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 가스량을 사전에 할당을 받고 또 허용량 범위 미만을 배출할 경우엔 여유분을 다른 필요한 기업에 팔 수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서 허용량을 준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2만 9,000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2011년, 12년, 13년 3년간 평균 사용량이 온실가스배출량 CO2로 환산해서 12만 5,0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로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천안하고 아산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남은, 천안은 이제 우리시를 포함해서 기업체가 8군데 이렇게 있고, 또 전국으로 보면 525개의 업체가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증작업도 하고 있고 용역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1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있어요. 소각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약 9,000톤 정도, 9,700톤, 9천 한 7,8백 톤 정도가 초과할 것으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제 배출권을 우리가 상당 부분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예산도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 지금 분할이 돼 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천안시 지역으로, 올해 2015년도 16만 5,000톤 정도 할당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건데요, 우리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41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배출업소의 배출업소 대상 기업이 정해져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정해져있습니다, 사실은.

김영수위원

기업이 몇 개고, 우리 천안시 시설이 몇 개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천안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8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업체 8개면 ‘천안시도 시다’가 아니라 시에 해당되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아니고요, 천안시는 천안시대로 되어있고 기업체는 개별공장이 하나하나가 이제 그 배출권거래제 업체가 되지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로 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당받은 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를 포함해서 9군데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9군데 총양이 여기 보면 1차연도 2015, 16만5,000톤 정도 할당량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거 빼고 기업 따로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시가 해야 될 게 54만 6,281톤을 2017년까지 감축을 1차 계획기간에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장으로써 우리시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업 8개는 따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고 자기들한테 고시된 대로 자기들이 준수를 해서….

김영수위원

기업 8개에 할당된 게 얼마씩 할당되어있는지 자료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거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전을 하든 아님 다른 데로 나가든 다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천안으로 올 때 그 기업들에 대한 역량,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할 때 예를 들어, 천안시가 우리 걸 많이 줄이면 천안시에 들어오는 기업이 모자랄 때 그걸 줄 수도 있는 거, 팔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확인한 게 뭐냐면 이게 올해 시작한 거라 나는 기업 간 거래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간에도 거래가 되는 거 아니냐, 자치단체와 기업 간에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양자 간에도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시행된 이 시점에서 이것이 높아져서 그걸 할당량을 오버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거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면 우리가 낮춰서 천안에 오는 기업에 매매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줄 수 있죠. 기업체에.

김영수위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단위 도시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체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희정 지사님도 제가 알기론 이거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광역단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 시, 민간 운영까지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망을 내다보는,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전망을 내다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은 제가 이렇게 현안을 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기업 쪽에도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게 이제는 이게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아, CO2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시행돼서 현안이 된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도쿄의정서에 기반해서 왔는데 이번에 어느 나라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대통령 가신 데 말씀하시나요?

김영수위원

아,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게 이번에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파리의정서 아직 확정 안 됐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선언이 된 건 제가 못 봤는데요….

김영수위원

논의는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다른 데로 가셨지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2012년까지 갔다가 이번에 파리에서 하면서 다시 세계적 언론으로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 대목이 바로 지금 이 CO2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갔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뭐 유능한 과장님, 팀장님 다 계시니까 저도 하면서 저기하기보다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내년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꼭 이렇게 짚고 부서에서도 꼭 확인해서 국장님도 좀 포괄적으로 봐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이용할지는 이제 선점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히트 칠 공산이 있다, 저는. 광역단위에서 벌써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벌써, 전북인가는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미 오늘자도 그렇고 어제자로 뉴스에 벌써 나오더라고요. 안희정 지사 관련한 얘기도 관심 있고 어떻고 나오더라고요. 더 크게 나가면 기초단체에서에서도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기초단체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내겠다까지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과장님 차분하게 잘…. 마무리는 소음이에요, 소음. 소음이 두 가지 종류로 천안시의 소음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로 폭이 커지고 차도 옆으로 주거 용지들이 붙어있으면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또 하나는 층간 소음문제, 이 두 가지가 소음문제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 국가에서는 국가시스템으로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설해서 국가에서 아예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 층간소음 관련한 민원이 올해 몇 건 들어왔는지 혹시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층간 소음, 저희들이 층간 소음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제가 없는데 소음 민원은 주로 그 아파트 층간 소음은 저희 과에 신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배출사업장,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변 소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아마 건축부서, 주택관리부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 올해 경기도에서 층간 소음 광역, 시군 단위 조사를 했는데 광명시만 하나 예를 들면 그 전에는 100건 이하의 소음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면 광명시가 층간 소음만 523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해에 민원이 들어온 게. 부천 300건, 성남 350건, 용인시 450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폭증하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뉴스 다 보셨겠지만 뭐, 강력 범죄로까지,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간 소음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가 ‘민원 들어 오면…’이 아니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공동주택과로 가져오면 결국 소음은 데시벨 재고,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될지, 이게 내가 보기엔 좀 필요할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저희부서에서 그 업무를 직접 하진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 그거 외에 요즘에는 도로변 아파트에서 그거는 이제 층간 소음은 아니고….

김영수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 그거를 하죠, 말씀하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이분들이 사실은 방음벽이 있는 곳도 있지만 도로와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음벽이 없는 지역 같은 데도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소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번 측정을 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거지역은 68데시벨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대개 한 60대 초반이거나 50대 후반정도의 데시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이주했을 때 느끼는 체감 소음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는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른 전원생활을 하다가 그런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는 민원이 아주 폭주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천안에서 실질적으로요, 데시벨을 재가지고 북부대로 주변에 데시벨 68을 오버해가지고요, 천안시가 방음벽을 했어요. 결국은. 그것도 부서별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다가 결국은 한 사례가 있어요. 그 현장방문을 제가 갔던 사람이에요, 두정동에. 그러면 그전에는 안 그랬냐, 그 전에는 그 길이 그 북일고 옆으로 굴이 안 났었죠. 그리니까 소음이 그렇게 안 났는데 그게 뚫리고 나니까 속도가 발생하면서 소음이 발생한 거죠. 소음이 발생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죠. 방수림을 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달아서 과속을 줄일 수도 있고, 소음이 덜 나는 노면포장을 소음이 안 나도록 포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고 안 되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관련한 민원은 이제 천안시 현실이에요. 근데 왜, 아, 아파트 당신이 사서 당신이 사는데 왜 그걸 우리한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대로변 옆에 도시계획상 대형 공동주택을 인허가 한 건 천안시가 맞단 말이에요, 사실은. 도시계획 할 때부터. 그렇게 됐으면 내지를 말았어야지, 내가 보기엔. 그래서 천안시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소음이 발생하는 게 내가 입주했다가 아니라 소음을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 걸 알고 있었던 말이야, 그러면 이격거리를 넓혀주고 여기는 단층으로 하고 넓혀줘서 공동주택을 멀리 인허가를 해주든가 도시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10차선 바로 도로변 옆에 공동주택 해놓고 소음발생 안하면 이상한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담당부서에 그런 거 올 때는 오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올 때 반드시 도로변, 그다음에 그 시속거리, 몇 차선 봐서 소음 관련한 대비책 뭐 방음벽 설치,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뭐 방수림 설치, 소음저감대책 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도로 폭 넓어가지고 8키로 된다. 70키로 된다. 이러면 내가 보기에는 방음벽을 통한 소음방지 대책을 정확히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하고 입장을 내주셔야 된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사실은 아파트가 계획단계에 있을 때 저희들이 협의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장 역점을 둬서 사실은 이게 이제는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거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건 뭐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요, 세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공동주택 관련 마무리하면 소음문제, 그러니까 비산먼지죠, 소음하고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중점 점검 뭐 아니면 중점 특별점검, 이렇게 나간 적 있으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 혹시 그렇게 나가신 적 있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 아까 제가 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층간소음은….

김영수위원

층간이 아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까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던 거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셨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대형….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비산먼지….

김영수위원

비산먼지, 소음관련, 대형 공사장, 뭐 봄철 특별단속, 이런 식으로 중점화해가지고 단속해서 행정 처분한 게 올해 있나 해서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지 않고 비산먼지나 생활소음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 매년 정례적인 사업으로 대형공사장을 딱,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표시를 딱 체크를 해놨다가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무조건 나가서 한 바퀴를 다…. 수원 같은 경우는 99개 뭐 110개, 이렇게 딱 정해놓고 1년에 두 번씩은 나가서 점검을 해서 과감하게 사법조치를 요정하든가 과태료라 행정처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업체도 사업, 이번에 넣었다가도 그 동네,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너네 이러다간 바로 일 나니까 처음부터 잘 해놓고 해야 됩니다. 법적 기준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풍토를 잡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그 환경과가 현장업무가 많으신 거 같아요. 그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상당히 많지요. 제가 또 농촌지역 위원이라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조수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반면에 야생동물 보호캠페인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지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할 일이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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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근데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연 7,700만 원, 근데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하여튼 농민피해가 최소화되는데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포획 허가가 개인들 허가를 내주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총포를 소지한 분에 한해서 경찰서에서 총포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작물이나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신청을 저희들에게 포획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담당직원이 그 해당지역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민가가 바짝 있다든지 주변에 가축사육시설이 있다든지 어떤 위험요인들을 조사하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포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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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아니 근데 그 유해조수 포획단 회원 말고요. 개인한테 이런 허가를 내주지 않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개인한테 지금 그런 조건을 갖춘 분이 포획 허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시에 포획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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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올해 10월 현재까지 149개 허가를 내주셨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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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근데 그 기간이 2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연장할 수 있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주로 그 농작물 수확 시기나 또 이렇게 그런 시기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물론 봄에나 파종시기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포획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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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근데 예산이 작년 3,000에서 올해 2,000 인상이 되어서 5,000인데요.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회원 1인당 100만 원씩 걷었더라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포획단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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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8,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 말씀은 시내에 위치하고 계신 회원이 계시고 또 주로 농작물피해를 입는 변두리 동남부 쪽에 이렇게 살고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또 지리별로 구성이 돼있더라고요. 천안시 전체에 속하지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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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그래서 변두리, 특히 저는 동면지역, 변두리 지역에 야간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데 어떤 야식비라든가 유류, 이러한 것이 예산 올려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지역별로 다만 야식비라도 지원 하게끔 그런 말씀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사실은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나게 큰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다가 이분들이 참, 저희들이 포획 현장이나 피해현장을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보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그런 위험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옷이라든지 신발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일반 운동화 같은 거는 신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올려줬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협의해서 어쨌거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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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농작물 피해 사고접수를 받다보면 주간에도 출동을 하고 야간에도 출동을 하는데요, 사실 주간에는 고라니나 이런 거를 쫓는 격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물론 인사사고 때문에 그렇지만 야간에 포획을 함으로써 90% 이상 명중률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야간에도 그 신고 들어오면 허가는 해주시는 거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야간에 포획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총포를 소지하고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이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포획하는 것은 주간에는 고라니 같은 게 포획이 잘 안된다고 그래요. 야행성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라니 1,800두 정도 중에 한 880두니까 거의 900두 정도를 야간에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간 포획뿐만 아니라 사실은 야간 포획도 적절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어찌 보면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에서 많이 꺼려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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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근데 일반인들은,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 천안시가 지금까지 포획 허가를 못 받는 이유가 인구밀집지역이잖아요, 그지요? 주된 원인이 그거인거 같아요, 그죠? 근데 인근 시군의 진천이나 괴산, 충북지역입니다마는 그런 데는 이렇게 아주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건 수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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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렵.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수렵지구 지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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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예. 근데 우리 천안시는 인구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좀 이렇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효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멧돼지를 금년에 98두를 포획을 했는데 사실은 수렵하는 분들이 멧돼지나 꿩 이런 종류로 포획을 하고 사실은 고라니는 와도 잘 안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렵을 했던 시군의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고나도 효과가 없더라. 왜냐, 개체 수 조절이 별로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라니는 야간에 주로활동을 하는데 야간에 포획도 안하지만 낮에도 봐도 고라니는 잘 포획을 않는 그런…. 그래서 포획 실적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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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유해 조수 포획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이거든요. 어떤 인사사고 예방이라든가 다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셔서 많은 고라니 퇴치라든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농작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 피해를 입다보면 다 된 수확기에 가을에 가보면 벼 달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로 다 이렇게 망쳐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전기 목책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시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고 또 현수막도 이렇게 길거리 달던 거 폐현수막을 뜯어다가 농민들한테 주기도 하고 고마운 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부족관계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기 목책기나 철책 이런 것들을 금년에 16농가에 보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전기목책이 사실은 효과는 가장 좋더라고요. 경비는 좀 일반 목책기에 비해서 조금 가격은 비쌉니다마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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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앞으로 그렇게 좀 더 강구책 좀 세워주시고요, 사실 지금 농민들은 그 전기울타리뿐 아니고 전기 목책기뿐만 아니고 밭 주위에다가 망을 치지 않으면 사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니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농민들이 아주 고심에 빠져있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 포획된 이런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멧돼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뭐 본인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부 시식을 하고 또 어려운 경로당 같은 데도 일부 기증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고라니는 이렇게 거의 식용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아, 멧돼지는 시식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판매는 하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러면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디다가 폐기처분하는 뭐 이런 거는 아직….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중앙정부차원에서 없고 이제 자치단체나, 그분들이 사실은 묻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한겨울 같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체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 일일이 나가보진 못하지만 우리 유해동물 포획단 하는 분들은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가 이렇게 업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서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해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문제없도록 해주시고요, 농민피해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물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환경과 업무도 있고, 또 그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행사를 가졌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저번에도 수신서 갖고 이렇게 했는데 외래생물 퇴치행사라든가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랑 살리기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환경캠페인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벌금이 다 이제 지역마다 틀리지요, 일률적으로 다 같지는 않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낚시금지구역 저수지로 저희들이 지정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그거는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동면 화덕리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면 300이지요, 1차 얼마,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300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호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낚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그렇게 써져있더라고요. 10만 원의 과태료다. 그래서 10만 원 짜리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300만 원은 좀 가벼운 과태료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걸린 사람은 다시는 낚시를 그곳에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게 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보다 도요, 어쨌든 그래도 1년에 한 몇 회 정도는 이렇게 하셔서, 왜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질오염도 있지만 주된 원인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든가 각종오염물질을 거기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장시간 우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중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5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는 하셨는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설명하시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내용은 많지만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등산로 정비에 대한 태조산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어요. 야영장까지 갔었죠. 그런데 제가 최근 태조산은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영장 위쪽으로 보면 체력단련장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력단련장으로 이거 설치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관리소홀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태조산 공원 내의 공원 시설물은 사실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같이 공원관리과에 협조해서 이상이 있거나 지장이 있는 거, 파손된 것은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토록 하여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등산로에 나무 목 계단 있잖아요. 그거는 담당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태조산 관련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주로 했고요.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등산하다보면 부패되거나 이정표 같은 거 파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같이….

은나

김은나위원

하고 계시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나무 목 계단이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이렇게 쇠말뚝 같은 이거 뭔지 아시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천막 칠 때 고정 핀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나무는 등산로 나무는 무너져가지고 계단이 무너져있고요. 그리고 보면 쇠말뚝이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쪽 산행을 하다 보면 분명 사고가 납니다.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는데, 바로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야영장 올라가는 산책로에 있어요. 바로 옆에 올라가는 목 계단이 있는데 다 썩었어요. 썩었고 그 안에 쇠말뚝이 고정 핀으로 해놓은 것들이 다 주저앉아있고 핀만 우뚝우뚝 솟아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 내용은 현재 목 계단 설치한 게 아무리 방부 목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사항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치 못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확인 점검해서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큰 돈 들여서 준비하는 부분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거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노후된 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일단은 같이 공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이 쇠말뚝은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긴급합니다.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 187회 임시회 때 태조산에 취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이렇게 행감에도 있었고 임시회 때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태조산에 취사를 할 수 있는 몽골텐트나 이런 거 좀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견조사를 언제 하셨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지금 태조산 공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에 우리가 실시설계나 검토를 할 적에 최대한 반영을 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 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아산시 신정호에 갔을 때도 아산시는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취사하는 부분, 사람도 되게 많았고 저희 천안시도 꼭 필요합니다. 태조산 공원은 가족나들이도 많지만 단체에서도 많이 가고 있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인조잔디구장 바로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목재 데크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과장님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떠나더라도 꼭 메모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떠나셔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 꼭 검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거 2건만…. 446페이지에요. 호수공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시장님이 9개 분야 99개 공약 중에 대표 공약이었죠? 이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규모나 홍보내용이나 봐서 제일 큰 공약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2,00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천안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야심하게 추진을 해오셨는데 공식적으로 철회한 거 맞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변경한 거 아니에요? 변경.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철회는 아니고요, 방향을 전환해서 수변 생태체험공간으로 현재 변경을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변경이라는 용어는 예산이 반으로 줄거나 이렇게 해야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2,000억 예산을 갖다가 1년에 4,5억 쓴다고 하는데 그걸 변경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는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취소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수변공원 공간설치 같은 거는 새로 시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이시지, 맞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는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애초에 못할 뜬구름을 잡는 공약이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우리가 지금 가용재원이라고 있어요.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 국도비 매칭사업, 공무원들 월급, 이런 거 다 제하고 실제로 순수하게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가용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500억에서 많이 했어야 1,000억 쯤 되는데 이거를 임기 내에 22년까지 어떻게 2,000억을 들이겠느냐, 계속 주장해오던 건데, 시장님은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철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재정적 부담을 생각해서 자기공약까지 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긍정적인 평가죠. 그런 평가도 있고 또 하나는 매니페스토 대상이다. 천안의 미래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천안에 호수공원 자체 여건상 지형적인 여건이나 수질이라든가 유입수, 모든 면에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수변을 활용한 생태공원을 소규모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랜드마크식 호수공원 조성은 지역 편중적인 건으로 보여져서 지역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염려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희

정도희위원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용기 있는 결정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럴 수 있죠. 국장님은 어떠시나요? 어느 쪽이신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저는 지난번에 의총 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심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심 많이 하셨죠. 힘드셨겠지, 또 시장님 나름대로. 그렇죠? 이게 백지화 발표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공약입니까? 시장님 대표공약이고 직접 나오셔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성명서 정도는 낭독을 하셔야지. 어떻게 부시장님한테, 기자실에 덜렁 들러서 이렇게 중차대한 공약을 철회하는데 부시장님이 지나가다 들러서 커피마시는 식으로 기자 몇 분한테 철회하겠다 하고서, 너무 무책임하셔서 아쉽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수공원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갈등을 초래했어요. 그렇죠? 행정력낭비는 또 얼마나 했고, 금전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 홈페이지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하는데,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업성저수지가 1위 가 나왔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업성저수지 주변에 지금 5,000세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행사들이 마치 그 설문지만 보고 업성저수지로 결정 된 양 분양광고를 했어요. 거기를 믿고 또 순수한 시민들이 입주를 했고, 입주예정으로 다 분양계약을 맺었고,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4개 장소를 검토를 하던….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 설문조사 나온 걸 가지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은 입주자 발표 이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참여한 사람이 1,100명 정도 참여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지역적인 면에서 업성동 저수지로 많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설문에 응해주신 대부분이 재정여건을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용기 있는 결단이든간에, 무책임한 결정이든간에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공약에 대해서, 정책 중에 민선 6기 가장 큰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노태산 공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435페이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어쨌든 공원지역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개발 해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민간개발방식으로 70%는 정치적으로 공원개발을 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이 생겼나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1월 20일자로 개정 완화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월 20일인가요, 그래서 사업공모를 하셨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사업공모를 한 게 아니고요, 제안방식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안방식, 우선 협상자 고르는 제안방식으로,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는 이 우선협상 대상자 업체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는 게 문제죠. 매끄럽게 잘 됐으면 그나마 자연 훼손하는 것도 깔끔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시민들 구설수에 오르고 민간개발업자와 야합 의혹으로 언론에 주목받고,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심지어는 소송에 휘말리고, 우리 천안시 행정에서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쉽고요, 일련의 과정을 제가 천안시가 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진행과정을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다 들으시고 중간중간 메모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박은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에 해주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노태산 공원 관련 건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라 줄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한된, 지방자치법에 집행부 행정부에다 정식으로 자료 요청 권한이 있는데 분명히 나중에 뒤에 짚고 넘어갈 거고, 행정부로부터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설명해볼게요. 민원인이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녹취파일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5월 28일 목요일 날 노태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공모제안 공고 발표를하셨죠? 5월 28일날. 그리고 30일날 제안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감이 됐는데, 4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첫 번째는 씨에스에프, 그 다음에 아이피씨개발, 하이스, 현대비엔에이 이렇게 4개 업체가 공모를 하셔서 7월 27일날 2시경에 우리 위원회가 열렸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원회 열리는 과정에서 전에 계시던 팀장님이 2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프리젠테이션하고 제안한 업체들이 언제 발표하느냐 물으니까 2일 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일이 지난 29일 17시경에 혹시 박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왜 발표를 안 하느냐 2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계신 이응규 과장님이 휴가 가서 결재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7월 30일날 목요일날 17시경에 팀장님한테 또 전화가 왔나 봐요. 직접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최종적으로 3위 한 업체, 씨에스에프한테, 3위 한 업체한테 “당신은 2등이니까 양지해달라, 2위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1위 한 하이스, 그런데 최종적으로 1위가 아니고 2위가 됐죠, 이 업체가. 하이스한테는 당신, 부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1등이다. 축하한다”라는 전화를 했고 직접, 3위한테 또 아이피씨한테 3위라고 얘기했고, 4위인 현대비엔에이한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31일부터 상황이 급반전되는데, 민원인들에 의하면 31일부터, 3위를 한 그분들 얘기예요, 아이피씨 1위 만들기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이피씨가 3위 됐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와서 항의를 해가지고 정량평가라는 이런 평가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출자서류 항목에서, 실제 시공사인 포스코나 대림은 시공사인데, 여기를 시행사, 자본능력을 가진, 자본을 댈 수 있는 시행사로 인정을 해가지고 7점짜리를 9점으로 바꿔주면서 그래서 아이피씨가 1등이 됐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금융 참여업체 현황이라고 있어요. 금융 참여업체.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몇 개사 금융사에서 그 회사를 도와주느냐, 금융참여업체 현황인데, 이거를 금융상식으로 보면 참여업체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금융업체 하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 회사를 믿고서 1개 업체에 그 많은 돈을 대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희한하게 금융 참여업체가 1개면 6점을 주고, 2개면 7점을 주고, 3개면 8점을 주고, 4개면 9점을 주고, 5개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주는 이런 엉뚱한 정량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3위를 한 아이피씨를 1위로 끌어올렸다. 그런 말씀이시고. 또 상황을 한번 죽 볼게요. 31일 금요일날 아침 8시경, 아, 30일부터 전화하면서 지금 3위 업체니까 그 당시엔 2위로 되었던 씨에스에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씨에스에프가 2등이다. 양지해달라.” 그러니까 씨에스에프 이병규 부사장이라는 분이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점수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 박 팀장님 말씀에 3사 연락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4사가 전부 모여서 점수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평가한 거 가지고. 그래서 31일 8시 30분에 천안시로 돌아오는 과정에 공원녹지과 한 주무관님이 전화를 하셔서 “오늘 계장님이 기재부 긴급출장을 가니까 11시에 점수 공개할 일정이 취소됐으니 오지마라.”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이병규 부사장이 “그러면 일정이 언제 잡히냐. 언제 다 모여서 점수공개를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주무관님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8월 1일이 됐어요. 토요일이에요. 17시경. 8월 1일 토요일날 5시경에 또 박 팀장님이 전화를 해서 “금융기관 참여많은 곳에 10점 줬다. 하이스종합건설은 5곳이라 10점이고, 한 군데 금융 기관 섭외한 응모자는 6점 주었다. 내가 금융상식이 조금만 있었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점수에서 씨에스에프와 차이가 벌어졌고 그 부분이 내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고 나니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재무제표 제출하지 않은 데는 점수 낮게 줬다는 것에 대해 타사의 항의를 받았다. 나도 괴로워죽겠다. 옷을 벗고 싶은 심정이다. 심사규정의 번복이나 정정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고 이병규 부사장이 물어요. “점수를 발표하면 다른 응모자들이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으니까 “주민공청회를 열든지 시의회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전화 내용에서 박건서 팀장이 인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점수항목에서 잘못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금융기관 참여숫자를 가지고 점수화한 것. 10점에서 6점까지 준 것. ‘금융기관이 많이 붙으면 좋은 줄 알았다’라는 표현이고, 둘째로 재무제표 제출 여부를 점수화한 것이다. ‘공고에 재무제표 제출 표시하지 않았는데 점수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의를 받았다’라는 표현. 공고를 하려면, 평가 사항을 하려면 몇 개 몇 개 평가 항목을 정하고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를 점수화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항목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 금융기관참여업체 많은 곳에 최고점수를 줬다. 이런 저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수 없고 윗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금융기관 참여숫자를 가지고 평점화한 부분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참고로 ‘월요일 8월 3일에는 시청에 오지 마세요’라고 전화도 하시고. 8월 4일이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12월까지 안가요. 각 사별로 순위발표 공문을 발송해서 최종적으로 1순위 아이피씨개발, 그 다음에 2순위 하이스종합건설, 3순위 씨에스에프, 4순위 현대비엔에이 이렇게 순위가 다 뒤바뀌었죠. 1등한 업체가 2등이 됐고, 3등한 업체가 1등이 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바뀌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갖는 의심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3일간에 3등 한 아이피씨 항의를 받고 나서 일부러 시 공직자들이 점수를 바꿔주기 위해서 점수항목을 새로 추가시켜서 넣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민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주장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재판과정도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 수사기관도 아마 주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해보시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종한

전종한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너무 구체적이고 많은 양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당장 우리 공무원한테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명이 나오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당연히 되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분이 안 나와도 되겠어요? 미리…. 우리 공무원인데, 바로 요청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하기가 쉬울 텐데….

도희

정도희위원

필요하시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행정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또 특정 팀장의 대화내용과 관련되어서 그런 건 요구가 있으면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부에서도 당사자를 불러서 해명시키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거고요. 또 하나 자료를 안 준다는 거는 뭐를 안 준다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정식으로, 문서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평가표….

도희

정도희위원

정성적, 정량적 평가표, 그리고 평가항목, 공고문….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기 전에 내사 관련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서류가 다 가있던 상태이고요. 저도 최근에는 행정소송이 되어가지고 소송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조금….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현재 천안시청 안에는 그 자료가….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 서류 자체를 다 가져갔으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송서류로 가져가서?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배점표 만들어놓는 컴퓨터 디스크 안에 출력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얘기하려면 배점표는 알고 정성평가에서 여기 50점, 이거 50점이라는데, 각각의 항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량, 정성 평가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자료 갖고서 얘기를 해야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 제출하면서 서류목록에 편집 되어있는 거 개인적으로 카드에 들어있는 사항은 나중에 잘못되면 바꿀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문서에 붙은 서류를 카피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송 중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제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으면 제출해야 되는 거죠. 왜, 과장님만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도 공무원이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비밀유지의 의무는 우리도 다 갖고 있고 그로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업적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평가표 준비해주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만약에 못 제출하면 못 제출한 사유를 명확히 해주시든지. 그러면 못 제출할 사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는 거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실 때 메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복사해서 오시라고요. 평가표 제출해주세요. 자, 답변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너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이 우선 협상자 선정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시의회를 못 믿고 이걸 인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가지 정도가 대충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하나씩 질문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정량평가 부분에서 평가항목을 비공개로 했다. 공고문에 입찰공고를 띄울 때 평가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넣은 평가항목을 가지고 채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정량적 평가를 거기에다 공개하는 것은, 다른 뭐 의정부 같은 데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량적 평가는 다 공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우선 협상자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어떤 항목을 평가를 할 테니까 거기….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각 제안사업에 의한 제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사항은 며칟날까지 접수를 해라. 그거만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작성했던 서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다 뭐 뭐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접수기간만 공고한 사항입니다. 공고사항에 그걸….

도희

정도희위원

평가는 시에서 그냥 알아서 아무 거나 해서….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현재 접수된 제안서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안방식이기 때문에. 공모방식일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산주 동의서도 같이 알아보고 해서 그런 사항을 다 요건을 갖추도록….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핵심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공모했잖아요. 제안, 네가 어떤 구상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제안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제안 좋은 거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하게 돼 있지, 기준에 의해서 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량이라고 하는 거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성과 정량의 단어적 의미 차이가 뭐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정량은 당연히 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종한

전종한위원장

객관화 시킬 수 있냐 없냐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객관이란 게 뭐예요? 내가 봐도 네가 봐도 똑같아야 객관이지. 그러니까 정량에서 점수 차이는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인정돼야 되는 과정이어야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본금 동원이 500억 이상인 거는 10점으로 한다. 300억 이상은 9점에서 8점으로 한다. 이것이 정해져있고 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되면 어느 점수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정량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론상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안이라는 말이죠. 내가 30%를 개발에 할 수 있는 그것은 뭔가, 어느 업체는 호텔을 짓겠다. 어느 업체는 아파트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보충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제안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0%의 공원지역도 나는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제안사가 있고, 또 4,600을 들여서 이 좋은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제안 내용과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니까 기준을 정할 순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 발표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8일이나 지난 후에 발표를 했다. 보통 2일 안에 발표를 하는데, 이 시기에 작업을 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쨌든 민원내용이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 하나만 정확히 압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의회에 와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관계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면 시장님께서 토요일인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최국장, 이게 어떻게 평가했길래 이런 말이 나돌아” 그러면서 좀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노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박건서 팀장이 그 당시에 담당팀장인데 찾으니까 전화가 안 돼요. 어떻게 나중에 사모님을 통해서 간신히 전화가 됐어요. 알아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까 녹취록 그거는 그 전에,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녹취록은 그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국장 방으로 녹취한 걸 가지고. 20분 동안 녹취한 걸. 저한테 조금 얘기가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누굴 봐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럼 다 틀어봐라.” 그랬더니 그 내용을 다 틀었어요. 틀었는데 그런 내용은 분명히 없고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녹취록을 일부를 들었습니다. 일부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 했더니 좀 전에 얘기하신 정량평가 때 금융업체 참가수를….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조금 있다 나오니까 여기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아니, 그거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피씨에서 2개 사를 더 뺀 거예요. 2점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금융 참여업체가 하나면 6점, 둘이면 7점, 이렇게 했는데 아이피씨가 그걸 빼놓았다 이거야. “금융으로 시행사가 돈까지 댄 걸로 했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 넣게 되면 9점이 되어가지고 1등 한 하이스와 1.67점 차인데, 그걸 주게 되면 0.33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순위가 바뀝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서류를 다 갖고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에 나오는 간부가 뭐냐, 제가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게 지금 우리가 평가하면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저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계산에서 못 한 오류 같은데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좀 잠깐 뵙자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우리 이응규 과장, 박건서 팀장, 이렇게 넷이 만났어요. 그래서 서류를 딱 보니까 그거 하나예요. 딱 떨어지는 거. 나머지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그거 하나, 그래서 보니까 서류상으로 보니까 정말 2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아이피씨가 위로 올라가고 1등 했던 하이스가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때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부시장님 계실 때 더 이상 여기서는 아무 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대면 서류도 위조가 되고 공무원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다시 평가한 재평가대로 다시 결재 받아라. 그래서 그대로 발표해라. 그거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어요. 그 두 개 금융회사라는 게 대림하고 포스코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대림하고 포스코가 금융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다. 거기 참여한 건설회사인데 그거를 금융회사로 인정해서 2점을 더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행사이면서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대주겠다 이거예요. 그 사업을 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서가 있어요. 제가. 금융회사 대림하고 포스코는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지 돈을 대겠다는 한 저기가 없어. 금융회사도 아니고 여기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서류를 보면 제안서에 보면 투자사도 되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금융 참여회사가 많으면 높은 점수 준다. 이거 금융 상식으로 이해가 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도희

정도희위원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쪽 은행을 가면 내 신용이 낮으면 조금밖에 안 줘. 그럼 조금 받아야죠. 그러면 이쪽에 또 받아야 돼. 여기서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금융회사가 많다는 얘기는, 그 돈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를 여러 개를 금융 참여업체를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야. 금전적으로. 금융회사 하나밖에 없어서 나 튼튼하니까 여기서 무조건 돈 대주겠다. 금융회사 1개 업체가 가장 튼튼한 우량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우선 이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제가 의회에서도 사과를 해야 됐고, 지난번에 우리 언론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정량적 평가 지표를 설정한 거까지 담당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건 분명히 제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안정적인, 워낙 3,000억, 4,000억이 드는 큰 돈이니까 당연히 그 돈을 자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주면 점수를 주겠다는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건 좀 잘못된 판단이다. 그걸 좀 나무랬죠. 그런데 그때는 벌써 다 고시가 돼서 평가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융사가 돈을 대줘야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가 세밀하게 못 챙긴 건 죄송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미스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미스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착오를 했다. 공모를 잘못 정했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착오가 아니라 고의라고 이분들은 보는 거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그게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그러냐면 공고도 안 했고 전부 그거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분야는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맡기고…. 그 다음에 7월 30일날 전화해서 1, 2, 3, 4순위를 전부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씩 축하한다고까지 하고 하이스한테는 당신네가 1등이다. 축하한다란 말까지 전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사실 제가 상당히 나무라고, 우리 위원님들 소문 들으셔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야 때문에 제가 조금 노여워했었고 정말 용서 못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시장님 결재가 났더라도 공고를 하거나 문서가 개인한테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결재 받은 상태였어도 절대 기밀누설은 공무원이 지켜야 4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당시 팀장님이 자의적으로 했다. 그냥 무선통화로.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걸 누가 시켰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이후에 지금도 그 문제는 누구한테 정확하게 들은 적은 없고 경찰 분야에서 그걸 압수해가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미리 전화를 했다, 전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 출자 서류, 아까 말씀하신 거, 시공사인 포스코, 대림을 금융회사로 보신 거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건 짚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결정적으로 7점에서 9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순위가 뒤바뀐 거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서 인정하시는 거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인사발령 문제, 이게 최종적으로 8월 4일날 발표되고 나서 천안시의 인사가 있는데 그걸 담당했던 팀장님하고 구청에 있는 팀하고 1대1로 거기만 인사교류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분들 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곤란하니까 뒤로 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시장님이나 누가 팀장 하나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면 이해가 가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실도 큰 것을 과실을 해놓고 그 사업을 끝까지 그 담당자가, 전 팀장이 이걸 끌고 가는 거는 지금 있는 새로 된 사업자하고도 관계가 그렇고 떨어진 사람하고도 관계가 그렇고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시장님, 이거는 이 문제가 과실이라고는 하지만 중대하기 때문에 인사조치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정확히 내릴 거예요 아마. 거기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구설수에 오른 거 자체만으로도….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중간에 이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공고를 또 냈잖아요. 청수지구가 공고 낸 거 아니에요? 민간제안을 받는 거죠? 지금.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언제까지 제안을 받습니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청수지구는 7월 30일까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다 받아있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받아서 또 우선협상자 선정된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건 또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장

그….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노태산의 경우에 공모하고 나서 결정하기까지 얼마가 걸린 거예요? 아까 보니까 공모도 이틀인가밖에 안 했던데, 그렇죠? 노태산이 5월 28일날 제안 공모를 발표했고, 맞아요? 아까 우리 정도희위원님이 그러던데.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5월 28일날,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30일날 마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규모의 개발을 하려면 전국에서 우수한 사업자가 많이 몰려들어서 진짜 좋은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려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개발 안 하던 데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하지 않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게 한 달 이틀입니다. 5월 28일이고 6월 30일이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6월 30일이구만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수지구는 한 달 정도 공고를 여기도 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네, 청수지구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마감됐고, 마감되면 바로 심사하는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 검토를 하고 그건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접수된 게 바로 민원이 생겼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시겠지만 내일 또 우리 청원도 하나 그거 관련해서 한 타임 있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도 주민들 설명회까지 다 한 상태고요. 계속 절차 밟아서 산주, 토지주와의 협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공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노태산 때 갈팡질팡하거나 좀 혼란을 겪었고 한 것들이 재연되지 않는 장치들을 다 갖고 있냐 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아마 공직자분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기준 상에 문제점, 아까 정량적 평가 자료 주셨잖아요. 이 정량적 평가 중에 아까 얘기했던 금융 참여업체 숫자 가지고 평가항목을 정했다는 거 이게 큰 문제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행사의 담보능력 부족이라든가 신용평가가 낮을 경우 사실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그래서 금융 참여업체 수가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거꾸로 배점항목을 늘려가지고 잘못했던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정량적 평가에 보면 공공시설 설치비라고 있어요. 보면 여기 있어요. ‘토지매입비 제외’라고 해서 100억 미만, 100억에서 149억은 12점 이렇게 점수가 쭉 매겨져 있는데, 동점 상황 발생 안 했잖아요? 그렇죠? 동점 상황 발생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공고’ 이렇게 보면 쭉 나가서 5번 항목에 가보면 기타사항에 ‘사업 계획서의 전문기관 검증제안서 가점부여, 그리고 동점 제안서 발생 시는 공공시설투자가 많은 제안서에 가점을 부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서에 동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걸 보면 점수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안서 여기에 제안한 내용하고 노태산 공원, 민간 공원 개발사 제안서 제출기간 공고내용에 나와 있는 기타사항에 ‘동점자가 발생 시는 공공시설투자가 많은 제안서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거에 정면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게 공공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가점 얘기됐던 상황은 민간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자칫 제안사들이 비공원 시설에만 직접 토지를 보고 공원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덜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분야를 많이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배점기준을 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동점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평가를 했을 경우에 동점이 됐을 경우에 공공사업 투자에 많이 들어간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면 동점 제안서 발생 시….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발생은 안 했죠. 그런데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동점이 발생 안 했잖아요. 발생하지 않았는데 평가를 했어요? 저랑 말이 좀…. 서로 이해가 어려운 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 같은 동점이 됐어요. A 제안사하고 B 제안사하고 같은 동점이 됐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그중에서도 공공시설 쪽에 많이 투자를 한 분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분명히 평가서 내용대로라면 제안서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제안서 내용에 동점이 나왔을 때는 공공시설물에 설치비를 많이 한쪽에 가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오해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그건 위원님, 동점 처리가 어려울 때 4개 사가 평가해서 동점이 나왔을 때는 공공시설비 투자를 많이 한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겠다, 그 뜻이니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 항목은 사실 그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제가 봐도 동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를 차별했잖아요. 벌써 점수 차이가 확연히 나잖아요. 그 다음에 주관 사의 아까 재무구조 얘기 하셨잖아요. 공고일 현재 현금이 출자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자본금 출자계획서나 의향서나 약정서들은 무효인데 제안서에 자본금 규모는 현금이 기 출자 된 재무제표 상 납입자본금이나 해당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하이스종합건설이 17억이었고 타사들도 해서 8점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평가 기준자체는 관련규정이나 운영지침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이거 자체를 사례를 종합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우리 천안시에 맞도록 해서 이 평가표를 만들어서 방침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었겠죠.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청수공원에는 이 사항 미비점, 타 지자체의 미비점 보완해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방침으로 내부적 방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제가 천안시가 저지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의위원들의 배점 외 추가점수를 사실 임의로 처리한 게 아니었는지, 예를 들어서 배정항목이 무엇인지 배점의 분포라든지 배점비율을 전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아까 제안서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정성적 평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말씀해보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저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저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사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교수와 그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토탈 집계 낸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몇분들이 당초에 지금, 실명으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된 아이피씨 거기도 그렇고, 다시 1등 했다 수정되면서 떨어진 하이스도 그렇고 저한테 와서 엄청난 항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고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정성 평가위원들이 담합,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정량적 평가는 프리젠테이션 다 듣고서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점수가 대부분이 벌써 공유를 하니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물론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통화내역도 저도 봤고 이 부분은 아까 관계당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엄정하게 결과를 내오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안평가 결과의 비합리성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만을 갖고 재평가를 해달라고 얘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다 요구하는데 재평가 될 수가 없죠. 떨어진 업체는 다 재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죠.

종담

이종담위원

왜 안 돼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위가 1위로 올라가면서 금융 참여업체 참가 수, 그거에 의해서 순위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 정확하게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기업 제안사들이 다시 평가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재평가한다는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것이 다시 올리나, 그걸 다시 점검한 뒤에 그대로 해라. 이거였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사를 투자자로 보았기 때문에 점수가 7점에서 9점으로 2점 이 더 가산이 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것에 의해서 또 순위가 바뀐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말씀하셨던 아이피씨개발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건설사가 합의했던 합의서 중에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우리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다 할 수도 있지만 왜 정보공개에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이름만 빼면 평가표 같은 거는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채점표에 대해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떠나서 처음에 1위를 받았던 하이스종합건설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채점표를 2순위업체였던 아이피씨개발주식회사와 한국투자증권에 공개했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있는 그대로 제가…. 왜냐하면 의회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나중에 편해요. 제가. 속기록에도 남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만 들은 거예요. 뭐냐면 박건서 팀장한테 그 전날 왔었다는 거예요. 아이피씨가 와가지고 우리 점수평가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니까 박건서 팀장이 조금 업무는 꼼꼼히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이렇게 막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자기 점수 평가한 것을 요구했으면 그거만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것도 볼 수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처리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다른 제안사 것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른 제안사도. 나중에 박건서 팀장 측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본 사람은 아, 나는 지금 2점이 이래서 빠졌다는 걸 알았고 내가 2점이 플러스 되면 내가 몇 위로 올라가는지 다 아는 상태로 다른 제안사 것도 다 알고 간 거예요. 다.

종담

이종담위원

맨 처음엔 아이피씨 2등 했던 업체한테만 공개를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 업체한테도 공개한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피씨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채점표를 박건서 팀장한테 채점표를 촬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박건서 팀장 괴롭힌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안서 내용에 있던 투자사와 건설사를 구분했으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며칠 동안.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며칠 동안 찾아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한 합의서 상에 건설사 투자 있다는 이 억지조항을 가지고 채점을 뒤바꿔서 결국에는 이 업체가 1위업체로 바뀌게 된 거다. 제가 이런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사항은 시행사 겸 투자사로 당연히 볼 수가 있었고 2점은 당연히 더 줬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자료 제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딱 그거하나 오류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다툼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라든가 서류 가지고 결론이 나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채점표를 사전에 2위 했던 업체한테 먼저 누출이 되고 누출된 그 점수 가지고 며칠 동안 발표를 미루면서 그 과정에서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결과를 찾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단독 제안했던 업체에서 이 사업은 제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산림녹지과에서 3월 3일날 제안했는데 검토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제안서 보완요청을 했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당초 H사에서 와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그거를 해보겠다고 접촉을 하면서 사전 검토하는 중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라는 서류 구비적인 요건을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박건서 팀장하고 자체적으로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제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보완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안사인 H건설에서 3월초에 제안서를 보완해서 제출했고 그 다음에 수용을 위해서 용역업체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천안시에다가는 제안 보완서를 5월초에 제출하는 걸로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4월 28일날 천안시 산림녹지과에서 5월 28일 보완서를 해달라고 촉구 공문하고 경쟁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업체에 통보해준 사실이 있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건 공문으로 온 게 있을 겁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종담

이종담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게 H건설이 미리 어떤 교감을 갖고 그런 것은 제도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 모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떨어진 회사들이 저한테 제 방에 와가지고 “아예 받질 않는다. 제안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럴 리가 있느냐? 제안서를 안 받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박건서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안 받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민원을 제안서를 받고 안 받고를 네가 결정짓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 받아라 일단 받아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박건서 팀장이 “그때 갖고 온 건 아직 없다. 말만 해서 그렇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쨌든 서류를 갖고 오면 미비하든 뭐든 서류를 받아놓고 나중에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건 심사위원들이나 정량적 평가에서 할 일이지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짓이 아니다.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H건설한테 단독으로 하다가 보완서를 달라는 촉구 공문하고 경쟁구도로 가겠다고 그렇게 내비치거나 그런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공문은 없을 것 같은데….

종담

이종담위원

없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차 보완촉구일이 5월 28일날 하고 제안서 작성을 끝내고 제출하려고 했는데 6월30일날 제안서 제출일자가 변경되고 경쟁구도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업체는 애만 타고, 어떻게 뭐 해놓고 결국에는 느닷없이 경쟁구도로 간다고 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덤비게 된 거예요, 이게. 아이피씨도 덤비고, 씨에스에프인터내셔널에서도 덤비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최초 제안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게 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업체들은 생각이 되는 거죠. 최초에 제안했던 사람이 다 보완을 하고 얘기 다 했는데 느닷없이 경쟁을 하고 야, 이게 있으니까 경쟁업체들이 다라라락 또 덤벼드니까 누구든지 의구심을 안 갖겠어요? 과장님.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요, 제일 먼저 제출하려고 시작 준비한 분이 천안시에서는 처음에 H사가 했고요, 1월 20일자 개정되길 기다리는 업체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경상도 게 하이스가 먼저 시작, H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지역적 여건을 타사들이 파악을 한 후에 천안시에 관련 공원을 전부 파악해서 전부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쟁구도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여러 업체가 그렇게 된 것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문제 좀 부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좀 압니다. 당초 이게 말 그대로 제안이잖아요. 민간 제안 공모잖아요. 민간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지 우리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가. 그러니까 당초에 먼저 낸 사람의 제안자 것을 심사해서 그것을 선정하려고 했던 거죠. 했는데 시장님실에도 전화오고 저한테도 전화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경쟁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니까 경쟁으로 가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죠. 경쟁을 해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죠.

종담

이종담위원

제안 사업의 경우에 H사의 사실 단독제안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당초에.

종담

이종담위원

네, 당초에. 그리고 제안사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안수용 여부를 검토를 하고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도 하지 않고 제안서 검토기간 내에 그냥 그렇게 막 경쟁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일단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여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당연히 나도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죠, 당연히, 관공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 중에 경쟁으로 해놓고 이 제안을 받고 심사위 에서 좋은 업체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뭐….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련 법이 개정됐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민간투자사업법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간투자사업법에 단독 제안에 대해서 단수로 그 제안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제안이 누가 했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공모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타 것은 민투법을 적용한다. 이것도 없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없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자치단체에 다 떠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고생하셨고요. 말씀하신 그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거처럼 말씀하셨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바로 제출을 오늘 중으로 좀 해주세요. 직원 분들이. 그 지침이요. 관련 사업지침.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사실 그런 게 맹점이에요. 공모사업하고 제안사업이라는 게 아주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공모사업에는 규정이나 제안 이런 게 구체화 되어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 제안서는 참 애매한 거거든. 그래서 잘못하면 특히 민간사업자 제안사업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시와 짜고 고스톱 친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공원개발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올해 이루어지게 됐느냐, 제안이.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수십 년 동안 묶어놓은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완화시켜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해보자는 겁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면적을 비공원시설로 만들어주고 비공원시설에서 남은 이득금 가지고 나머지 70%에 대한 공원시설 해서 그리 환원시켜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 두 가지로 민간 투자해서 지방재정도 안정화시키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노태산, 청수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일몰 기간이 있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게 언제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2022년인가…. 20년 6월.

영오

유영오위원

2020년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5년인가 남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2020년도에 만약에 어떤 대책이 민간개발이나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안 됐을 경우에 추후에 일몰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몰이 해제….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근린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소멸되는 거니까, 근린공원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영오

유영오위원

소멸되고 그냥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다시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로 된다든가 도시계획에서 할 단계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청수공원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사업설명회하려다가 시끄러웠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분명한 거는 공원이 시유지나 국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호수공원이 우리 산림과의 업무가 맞나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호수공원, 생태공원….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일단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 쪽으로 하다보니까 산림과로 준 건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죠. 뭐냐면 정책기능, 그것이 다 정리가 될 때까지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관실에서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못되면 부서간에 핑퐁치기가 되고 일단 공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갖게 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이 질문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시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애매한 게 호수공원에 관련해서 질문한다는 게 국장님 공약사업도 아니고 이게 시에서 시장 노릇하는 국과장님들이 간부회의 때 모여서 우리 앞으로 시의 정책 이런 사업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시장님 퇴근하셨나 모르겠네.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 분야는 이렇게 좀 정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국장님 선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사실상 일몰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수변생태공원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지역적인 거 생각해서 또 얼마 몇 백억은 들어가겠죠. 지역적으로 그런 사업을 안 할 거는 아니고 일단 공약을 다 일몰했다는 생각은 위원님들이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불요불급하게 대책 없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출직 의원들은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물론 공약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안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되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누차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사업으로 선거를 치르시고 상당한 표를 얻으셔서 당선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인이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본인이 공약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장님이 시민께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애꿎은 공직자가 나서서 시민을 상대로 이래서 못하겠다고 발표하는 자체는 65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좋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시장님이 언변이 없다. 이런 얘기도,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육사를 나오시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잘 아시잖아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해서 옛 성무용 시장님이 계획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다가 못한 거잖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지금 사업지구가 추진이 되는데, 이 호수공원을 시에서 단독적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과장님들이 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시 정책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민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그랬잖아요, 혼란. 시민들은 단체장의 공약을 보고 자기 살 곳을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수천 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 부지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이 호수공원이라는 공약, 시의 추진방침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을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재산적인 피해가, 따지고 보면 재산적인 피해가 엄청 많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단 이 두정동, 성성동 일대가 아니라는 거죠. 백석, 불당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쌍용동까지, 그 여파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 체험공간으로 다시 조성한다고 계획은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과장님.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시민들께 피해 아닌 피해를 주는 남발성 공약은 절대 우리 공무원들도 용인해선 안 되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477쪽 있잖아요. 477쪽이요, 공약사업 관련해서요.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천안호수공원은 생태공원으로 앞으로 사업방침을 바꾼다고 했으니까요, 마을쌈지공원 조성에서 도시 에코숲 해가지고 100억….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10억.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10억.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1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억이거든요. 오타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환경부, 산림청 지특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은 확보된 상태고요.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노태공원 발표 이전에 28일날 부시장님하고 산림청에 직접 가서 지특사업 10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확답을 받고 가서 금년도 예산에 산림청에서 내려와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액….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설계비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설계하고 시행 같이요.

영오

유영오위원

같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0억을 예상하는 거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몇 대 몇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랑.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50%.

영오

유영오위원

5대5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시비가 37% 받을 거예요, 아마.

영오

유영오위원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봐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쌈지공원은 말 그대로 도로변에다 조그만 부지에 점차적으로….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쌈지공원사업 있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짜투리 땅….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같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에 지특사업을 요구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차로 사업 대상지를 지정을 할 때 국공유지나 시유지, 이 사업지를 먼저 찾겠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개인 사유지도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개인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건 매입비 부담이 있습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부담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사유지에서도 개인적으로 앞에 정원식으로 녹지를 조성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찾는 것은 국유지, 시유지, 하천변에 있는 공유지 그거를 많이 하는데….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녹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매입한다 그러면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그 분야를 부분적으로 매입하고 중간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껴있을 경우에 같이, 불가피하게 여기 A지역이 있는데 사유지가 옆에 조금 끼어있다, 소 면적이. 그럼 그거까지 일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생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왜냐하면 너무 국공유지, 시유지를 찾다보면 장소가 쌈지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토지를 찾아서 하다보면 공원으로서 기능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공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법상 하자가 없으면 꼭 필요한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사실은 사유지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공유지나 국공유지 사이에 조금 포함되어있는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공원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하게 하려면 일부는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국장님, 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들어와서 공원개발 같은 거 제안서,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안을 안 받을 수는 없어, 법상.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특례법이니까,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최종판단은 자치단체장한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자치단체장이 갖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고 공고를 하기 전이겠죠. 사실은. 공고를 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 거고, 민간업자가 제안서만 몇 가지 들어온 거 가지고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설명할 기회를 2분만 주시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실 잘만 운영되면 투명하고 잘만 운영되면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지자체에서 3,000억, 4,000억을 조달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민간자본으로 해서 30%의 민간활성화, 민간의 건설 활성화도 시킬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매끄럽게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고요. 민간사업이 정말로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는데는 최고의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렇고 노태산 공원 관련해서는 무지에 대해선 우리 위원들 께 죄송하고요. 분명한 것은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점수계산 오류였다. 이 말씀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와서 증언하고서 벌금 낼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호수공원은 이런 겁니다. 그 기대감, 그 호수공원이 가질 수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국장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결정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지역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조기에 봉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과 많은 소요예산 이걸 과연 어떻게 세울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조금 집행부에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역적 뭐라고 해야 하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갈등.

영오

유영오위원

지역 갈등 조장, 이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나 뇌리 속에는 장소는 정해놓고 시작했던 거예요. 장소는. 업성저수지를 놓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김연응 위원님 계신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업성저수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인 갈등 그런 거는 좀 그렇고요. 아,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청수공원은 어느 상태에요?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예요, 아니면 제안서만 받은 상태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청수공원은 제안서 3개 사가 와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보니까 이게 그래서 민원이 지금 세 번째 계속….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낸….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공고는 제안공고만 했어요. 접수 제안 기간만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3개 사가 지금, 그 3개 사에 대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내일 청원 다뤄지는 거 알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청원.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네, 청원 들어온 거 봤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사업일 수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아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아주 이 사업이 건설사, 시행사가 붐이 일어나는 사업일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면서 그때마다 지자체에서 붐이 일어날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있다가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좋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천안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천안시 재정으로 봐서도 좋은 사업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소유자들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있으면서 재산상 피해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분들은 늘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분들이에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소홀하면 챙기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노태산, 청수공원의 수천억 사업이 과연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올바르게 사업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의구심이 사실 들더라고요. 내일 청원을 다루면서 궁금한 점은 다시 한 번 여쭤볼 테고요.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청수공원에 대하여 설명회 때도 나왔지만 그분들도 지금 국가에서는 장기미집행 계속 하면서 재산권을 행사를 하면서 제한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좀 풀어준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 분들께서는 그것을 수용은 하고 싶은데 지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가. 감정가로 하는 거냐, 현실가로 하냐….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그게 갈등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을 넣으신 분들, 그분들도 그래요. 앞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같이 얘기 들어보면 감정가하고 현실가는 너무 괴리가 많다.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주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건 충분히.

영오

유영오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지.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거기 토지소유라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으면 일몰 있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자연녹지로 놓든지 아니면 시에서 재산권 행사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우리가 들어선 안 돼요. 맞잖아요. 국장님도 거기 땅이 있어봐요. 토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추진하는데,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호수공원 포기하듯이 시에서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과장님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연응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사방댐 우리지역에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사방댐 설치 목적이 뭐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예방을 목적으로 일단 사방댐을 설치함으로써 위에서 내려오는 유실 토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사항이고 물이 갑자기 많이 내렸을 적에 일단 정지시켜놓고 내리도록 하여서 산사태 예방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또 화재 시 그런 예방은 없는 건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화재 시 예방이라는 거는 저희들 거기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동력펌프를 넣든가 아니면 진압차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깁니다. 그리고 화재 때라는 것은 저수댐이라고 대량 물로 해가지고 광덕면 광덕 광덕리에 1개소 해가지고 거기는 헬기로도 뿜을 수 있는 양의 사방댐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방댐 지금 용량이 너무 작다. 왜냐하면 가뭄대비를 해서 가뭄 때 화재가 발생된다든가 이러면 큰 재앙으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일 때 가보면 물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용량을 댐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 분야는 저희도 가급적 댐 길이를 길게 해서 물 용수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지역 토지주에 대한 동의 문제가 항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리고 내리고 하려고 하여도 토지주가 반대하고 그래서 자꾸 올리면서 하다보니까 약간 좁아질 수밖에 없고 산으로 들어가다보니까 본래 취지 산사태 방지목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산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수량 확보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사방댐 만드는 걸 가보면요, 거의 지금 하천넓이에 준해서 댐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방댐으로 볼 수가 없다. 특히나 물론 가뭄 때도 물로도 농업용수로도 쓸 수도 있지만 가뭄 때 화재발생 시 큰 재앙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때에 물을 용이하게 헬기나 이렇게 이용해서 화재진압도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방댐을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수량이 많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방댐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지금 태학산에 오토캠핑장 지금 하고 있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오토캠핑장 밑에 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에서 물론 각종 오염수가 걸러서 나옵니다만 바로 정화조에서 하천으로 흘러 보내게 되어 있어요. 관로를 안 묻고. 그러다보면 이게 시에서 정화조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바로 개울로 흘려보낼 경우 가재가 사는 이런 청정지역이라든가 거기가 청정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밑이 마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관로를 묻어서 밑으로 뺀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정화조에서 설치를 해서 방류수가 오염기준치에 미달은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2차사업이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 10억 범위 내에서 그거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태학산에 겨울이 문제인데요. 오늘같이 눈이 왔다든가 이랬을 때 제설작업기가 있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거를 창고에다 보관을 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할 경우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이잖아요. 그랬을 적에 등산객이 좀 일찍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절, 태학사라든가 민간인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작업기를 사주면 자기네들이 아침 일찍 제설작업을 하겠다. 그런 또 제안이 들어왔었 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고요, 사찰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운영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응

김연응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이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봐서 당신네들이 제설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방법을 강구해볼 거냐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거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호두나무 특화림을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네요. 10a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네?

연응

김연응위원

10a예요, 10ha예요? 면적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10ha요.

연응

김연응위원

10ha예요. 10ha면 3만 평이네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크죠.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게 국유림이에요, 시유지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시유지요. 아, 장소는 대충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우리 천안 호두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이나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물론 기술센터는 임업이다 보니까 지도사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호두가 광덕이 시배지인데도 불구하고 80년도 초만 해도 전국 최고의 호두를 자랑하던, 생산지를 자랑하던 우리 천안이 참, 네 번째로 밀려나고 어떻게 보면 천안호두과자가 무슨 명품인 거마냥 지금 홍보는 돼있습니다만 사실 호두 생산량에 있어서는 전국 네 번째로 떨어졌다든가 이런 악조건인데요. 지금에 와서 호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다든가 연구포를 갖는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지금 호두를 연구하는 어떤 연구원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호두 시범포지를 조성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천안이 호두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두에 대한 전문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천안시에서만큼은 전국 최초로 시범포지를 만들어서 품종별로 식재를 해서 전시를 하고 품종에 대한 특성이나 모든 것을 같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항에서 우리담당 팀장이나 저하고 산림과학원하고도 우리가 시범포지를 조성할 테니까 관련지식이나 뭘 제공할거냐, 그래서 거의 한다는 확답까지 거의 받은 상태고요. 앞으로 이 시범포지가 조성이 되고 난 후에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연응

김연응위원

뒤늦게나마 천안시 행정에서 이런 관심을 갖는 일은 다행이고요. 이미 타 시도에서는 기능성 제품개발이라든가 6차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걸음마 단계로 시배지인데도 불구하고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관심을 가져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호두나무 하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품종이 다 틀리거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틀리죠.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 지역에 고유의 이런 품종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고유의 품종을 가지고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호두나무가 암꽃, 수꽃이 필 때 천안고유의 이런 호두품종은 암컷, 수컷이 같이 피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연다든가 또 껍질이 얇다든가 또 천안호두의 특성에 맞게 약간 다른 지역보다는 고소함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고유 종자에 대해서 물론 엊그저께 신문도 봤습니다. 그 광덕사 뭐죠, 우리 호두나무….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천연기념물.

연응

김연응위원

예, 천연기념물 거기서 추출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연구를 한 걸로 신문은 읽었는데요. 앞으로 계획 좀 말씀 해주시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광덕사 앞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그 나무가 너무 노쇠되어서 보호수, 시수를 했어도 앞으로 생물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면 그 후계목을 육성해서 보급해보자. 그래서 우리 담당 김창영 팀장이 문화재청에 관련 허가를 받아서 채취해서 접목에 성공해서 금년도까지 26본은 지금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게 성공이 돼서 양묘했을 경우에는 가로수용으로 한다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기념식수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제공해줄 입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범포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요, 그동안에 호두품종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천안에. 그래서 한 20여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안시에 자생하는 거, 다른 지역에서도 자생하는 거, 종합적으로 한 20여종을 단지로 만들어서 구역별로 해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호두가 우리나라 물량의 90%가 전부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국내 생산량의 겨우 10%가지고서 충당이 되는 건데, 앞으로 호두산업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 자연적 여건이라든가, 광덕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광덕은 광덕대로 추진을 하면서,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도 심어놓고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광덕을 가보면 산속에 칡넝쿨이 올라와서 있다든가 이랬을 적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호두나무 육성책을 천안시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감사인데, 특정사업으로 공원산림과가 집중되는, 특정사업 2개로 호수공원과 공원사업으로 집중되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잘 가야 되는데…. 큰 틀에서 일단 공원산림과가 집중조명을 받아보긴 저도 의원 생활 10년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공원산림과가 천안에서 중추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지역 같은 지역 경우는 공원산림 같은 경우는 국 단위체계로 운영할 정도로 중심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업무역량을 높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업무역량에 대한 세밀함을 가기 위한 자체 역량강화, 각종 연찬,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공원사업이 천안의 중심이 되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열심히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다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어렵고, 아까는 세세하게 실명 해가지고 통화기록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이 사업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라기보다는 주요사업이에요. 역대사업을 제가 잠깐 볼게요. 지금이 민선 6기죠. 시장님으로 따지면, 우리는 7기고 6대인데, 역대적인 사업을 보면 민선6기니까 3, 4, 5를 잠깐 보면 민선 3기 시절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바닥분수 사업이 유행했어요. 바닥분수. 전국적으로 바닥분수를 안 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사업체들이 그거 하러 다 솔직히 말하면 로비하러 다니고 막 하라고 하고 바닥분수로 돈들 많이 벌고 투자가 많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3대야. 5대 때는 뭐로 전국에 건설적인 부분에 돈이 들어갔냐, 5대 때는 경전철이란 거로 전국에 붐이 일었어요. 천안도 해당은 안 됐는데,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은 추진하고 검토하고 용역 하는 거만 해도 수십억 이상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로 전국이 경전철로 들썩했고, 지금 그 후유증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기 때 유행한 게 뭐냐, 그러면 4년 동안 5기 때는 뭐가 유행했냐, 전국적으로. 채무 보증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전국적, 천안뿐만 아니라 천안도 했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한테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3대 때 이 모든 사업은 결국 4년 안에 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했지만 수사도 많이 받고 사고도 많이 났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바람이 불고 손이 많이 탔던 거죠. 제가 예견하건데, 6대사업에는 지금 이런 사업, 공원화 사업이 아마 중심사업이 되고 나중에도 많이 손을 탈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정의부터 하자고요. 이 사업은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9월말로 기존 도시공원으로 설정했던 것이 실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풀어주든가 개발계획을 세워라. 법이 된 거죠. 법이 바뀌면서 이미 9월말까지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특례적 조항을 국토부 고시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공원시설을 공원 안에 설치하는 권한을 준 거죠. 사실은. 권한을 자치단체한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은 다 공원인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쉽게 말하면 주거용지를 사업용지로 할 수 있다는 건 그 전의 법으로는 당연히 용인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9월말로 실효되면서 국토부가 쉽게 말해 특례적 훈령으로써 비공원을 일부 몇% 해줄 거냐가 사실 관건이었어요. 그게 20%에서 30%까지 온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풀어주면서 이 사업이 전국적인 바람이 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6기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을 땅을 다 공원으로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천안시도 이게 되자마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중에 한 지역을 선정한 거죠. 노태산을 선정해서, 내용은 그거잖아. 전체 공원의 땅을 숙원대로 천안시가 다 사겠다. 당연히 시는 돈이 없으니까 30%를 개발계획을 해와라. 각자 무슨 개발을 할지. 그리고 70%는 그 개발비용으로 다 사서 공원까지 지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온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도 예를 들어 묶인 땅 다 사간다니까 좋아하신 거죠. 사실은. 시로서도 사지도 않고 개발도 못했던 땅을 민간 돈을 들여서 30%를 개발해줌으로써 나머지를 다 수용해가지고 공원까지 만들어주니 지방에서는 땡큐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묵었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첫째, 천안으로 봐서,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공원산림과 같이 그전에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부서야, 사실은. 난감한 거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로서도 숙원사업을 해결하니까 좋은데, 부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준비가 너 무 안 되어 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나 이쪽 부서 전공인데, 안 해봤던 경험들이죠. 준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나타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수공원에서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든 저렇든 땅만 사줘도 “고맙습니다” 했는데 기회가 되니까 다른 방향을 주민들은 제시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것에 대한 대비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입찰부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 또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민원인들이 과거에는 안 됐던 거니까 천안시가 단 15억이라도 20억이라도 일부러 우리 땅 사달라고 난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다 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개발하지 맙시다. 왜 그동안 묶어놓았다 풀자마자 천안시가 개발해요,…’,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두가지에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 두가지가 현재 다 닥쳤어, 사실은. 노태산 하면서는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났고 청수지구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딱 그 현상에 묶여있다고. 그런데 이게 조금만 보면 다른 지역에 이미 노정됐던 게 사실이에요. 올해 9월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안된 거 같지만 이것이 이미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준비하면서 왔던 게 있다고요, 사실은.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죠. 방법에 있어서 노태산 공원과 같이 이런 개발사업은요, 노태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 청수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 것도 없어. 이 정도 단위의 개발사업은 천안시도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피큐 점수 매겨가지고 했든 여러 가지 심의해가지고 했던 게 많다고, 경험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난리 아니에요. 그때도 조그만 자잘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거기는 정확하게 추진하죠. 해봤던 경험에 따라서 공고 낼 때 뭐, 점수는 어떻게 된다. 정량적인 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딱. 서류가 안되면 안받는 거야. 받고 나서 계산이 나오면 정성평가, 위원들하고 정량평가 나오면 딱 더해서 오래 안걸려요. 그날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날.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내가 정확하면 정확히 까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합의하에 점수표 제안서 내고 몇점 몇점, 나는 몇점, 몇점, 해서 얼마, 합의 끝. 도장 찍어서 우리는 공표.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오래 끄는 순간 이미 내가 볼 때는 문제 발생 소지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점수 매겨도 국장님 말씀대로 점수 매기는데 있어서 가점점수 주는지 안주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A,B,C 중에 A,B,C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공고할 때도 “그냥 내라”가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뭐를 어떻게 그냥 “여기에 있는 거에 뭐 내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제안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해줘야죠. 그리고 점수도 내가 보기에는 특히 정량적 점수가 문제 되는 거죠. 이거는 정해진 점수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빼고 할 것도 없는 거야, 들고 나갈 것도 없는 거라고. 누구만 알아도 안되는 거예요. 왜, 누구만 미리 알면 걔는 그거 미리 해서 점수 높게 받게? 그것도 안되는 거야, 사실은. 모두가 공정하게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줬어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미 청원 들어온 거는 청원 들어왔을 때 다시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갈 때 이미 예견됐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수십년 묶였던 땅을 천안시가 일부라도 사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실지 모르지만, 왜냐면 그거는 법적 강제력은 공공의 이익으로 해서 국가적 폭력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였거든. 그런데 계기가 됐어. 주민들은 얘기가 확 바뀌실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비한 훈련도 필요해요. 토지보상하는 부분,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만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공무원이 우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런 요구가 다른 데도 있을텐데 거기는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하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라도 연찬을 해서 토지보상을 매일 하고 사업하는 부서들, 우리 산업단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하는 사람들, 우리 수용방식으로도 하고 환지방식으로도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하고 공영개발방식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연찬하고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수공원 대비해서 가셔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이렇게 보자고요. 호수공원은 국장님이 대의적으로 말씀만 드리는데, 우리 둘이는 돼요. 홈페이지에 아니 해놨잖아. 해가지고 나왔더니 80몇% 나왔어.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사람들은 다 알어, 그거를. 이미 그쪽으로 하지 않겠냐고. 주민들 기대치는 다 있고 공개까지 됐어. 어딘가는 정해지겠지. 그러고나서 또 안돼. 민원을 접하는 거는 시장님은 멀어요, 그나마. 국장님도 멀어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지역은 현장이에요, 현장. 가면. 답답해 죽겠네, 진짜. 그런 계획서는 처음부터 그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어떤 내제적인 거를 깔고 가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죠, 내가 보기에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위원들한테, 아니면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한 적 있어요? 사전에 양해 한번 구한 적 있냐고. 아니 위원님 어떠시냐고, 타당성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의견 한번 구해본 적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동네사람한테 들었어요, 저도. ‘아니라고, 안하는 게 아니라 줄이거나 이렇겠지.’ ‘아니라고. 어제 신문에 다 났다고.’ 신문 찾아보고 저도 봤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행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시민들을 만날 때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이러고 어떻게 협조를 하냐고, 이게. 상의를 한번 하든가 얘기라도 한번 해주든가 뭐 있어야지 이게 그냥…. 그리고 왜냐면 이게 가끔씩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례적인 상황,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아까 공원은 유영오 위원님이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적절한 비유였다고 봐요. 왜, 호수공원을 하는 거에 대한 개념과 그림을 솔직히 과장님과 국장님이 얼마나 그렸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왜냐, 공원을 하는데 2,000억을 다 들여야 된다는 관점을 누가 갖냐고. 그거는 최대치고 이 공원 하는데 얼마 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하는데 업성저수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할게요. 돈 제일 적게 들어갈 거면 천호지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한적하게 그냥 외지에 만들자 하면 용연저수지 가는 거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를 가자 그러면 업성저수지로 오고, 이게 기준이 다 정해진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 업성저수지로 가는데 돈이 얼마 들 거냐, 잡을 때, 땅을 다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땅은 현재 개발하고 있잖아요. 저쪽으로는 대림목장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도 개발계획 있잖아요. 저 위로. 그 사람들 통해서 아파트 개발계획하면서 토지 분담할 수 있는 여지가 왜 없어, 있지. 그거는 업성동 국제비즈니스파크 할 때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부서랑 협의 한번 해봤어요? 그때 담당했던 사람이 팀장이 지금 과장을 달고 있는데 그런 사람 불러서 그거 개발하는데 토지이용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 거 같고 수용계획은 얼마나 될지 이런 거 하나 물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막연하게 잡고 막연하게 기대했던 거죠. 그럼 예산을 최소한 얼마나 줄여서 얼마나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이면, 그림이라는 게 호수공원이지 호수공원의 그림을 제시한 적은 없는 거라고요. 공원을 만드는데 공원의 수준이라는 거는 천차만별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안한다가 아니라 수위의 폭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적절히 그거는 만들어 쓰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제끼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너무 섣불렀던 게 아니냐…. 아주 쉽게는 업성동 국제비즈니스파크 할 때 호수가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때 그 땅을 다 사려고 했겠냐고, 2,000억 들여서. 그런 계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리 저리 길은 어떻게 되고 길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어디 어디 어디가 있다. 이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맞춘다가 아니라 그거를 준용하면서 그러면 호수공원을 어떻게 맞추면 될까, 이렇게 할 여지도 있었던 거는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거를 부시장님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원산림과 예산이 내년에 그 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느는 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올해 예산은 그나마 작년에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늘었어요. 그 재작년에 비하면 공원산림과 예산이 1년에 100억이 늘어요, 거의요. 그건 뭐가 늘겠어요? 예산이 느는 건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예산은 휴양림, 등산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평가할 거는 아니에요.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안정적이고 그 다음 만드는 내용도 선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벤치마킹 많이 하세요. 등산로를 하나 정비하더라도. 우리 주변 도시만 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낫게 가야겠죠. 왜냐면 그들은 과거에 만들었는데 선진화된 어떤 시설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만족도,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서가게 시설물, 돈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시설물 갈 때 좀더 시민중심적으로 디자인 만들고 디자인쪽으로 좀더 앞선 디자인 만들어가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앞서간 디자인으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된다. 특히 등산로를 비롯해서 또 하나가 휴양림에 오토캠핑장 이런 거 처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만들 때, 오죽하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옆에 도시로 현장방문을 간다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 공원을 보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이거는 하나, 삼거리공원은 50억씩 들여 땅을 또 사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에 지금 내년부터 천안 삼거리공원도 국내적인 것보다도 그동안에 많이 축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아니 어디쯤을 사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토지 미매입된 데가 있습니다. 국도변 옆에 개집이 있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개 키우는 집.

김영수위원

아니 공원산림과는 땅을 삼거리공원은 그만 사고 공원을 만드는데 투자좀 합시다. 진짜. 뭐놈의 땅만 사냐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46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서 50억이라고 계상한 거 같은데 그거는 그 안에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사야 정형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공원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사야 됩니다. 더 이상은 사지 않겠습니다. 그럼 정형화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과거에 말씀드렸던 재작년 거 예산분석했을 때, 천안 아산 분석했을 때 아산이 전체 예산의 2.6%를 공원관련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천안시는 1.6%를 썼어요. 1.6% 중에 9%가 땅 사는 돈이야. 그러면 0.7,8% 가지고 뭐를 하느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년을 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을 늘려놓았다고 했더니 또 땅을 산다고 해서 내가 아니 땅좀 그만 사고 좀 공원화 시설 사업좀 하자고. 진짜.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땅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삼거리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스토리텔링사업에 맞춰서 그 기본계획을 다시 잡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옛날보다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행사장으로서는 거의 배제시키고요.

김영수위원

도심공원 만들고 태학산 공원, 하나 더 가는 게 우리 두정동 여기도 있지만 공원 리모델링사업 하잖아요.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공원도 시대가 있어요, 시대. 천안시 공원이 다 우뚝 우뚝하고 나무숲이 많은 이유는 도시개발하면서 기부채납받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싸게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또 그 시절에는 자연친화형이라고 그대로 두는 형태, 그냥 손을 안대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전, 안전의 개념이 공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안이 보여야 되고요, 그 안에 보이는 만큼 또 여러 조명시설이나 안전하게 하는, 공원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에 있어요. 등산로 정비, 휴양림, 다음에 도심공원 할 때 하나 더, 열심히 하심과 더불어 민간영역과 항상 교류하세요. 등산로를 만들더라도 길만 까는 게 아니라 등산로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고 숲해설가 사람들로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옆으로 연결해서 뭔가 옆으로 연결해서 뭔가 만들 수 있잖아요. 천안은 푸른천안21이라는 데도 있고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각 단체들이 있어요. 자문을 구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 할 때 자문을 구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삼박한 아이디어를 이왕 하는 거에 어떻게 더 해가지고 더 나은 거를 만들어주냐, 이렇게 우리가 업체랑만 해서 업체가 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할 때마다 자문을 각 이런 민간영역들의 자문도 구해서 좀더 낫게…. 마무리할게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이 말씀 드릴게요. 서울,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다음 분당, 지금은 판교가 뜨죠. 이런 데를 가보면 일산호수공원, 이런 데를 가잖아요. 시민들이 왜 좋아해요? 시설이 잘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보다 비싼 거를 놓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원 하나 가보세요. 분당이나 판교에.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보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비용은 비슷해요. 디자인과 거기에 넣는 목적적 관점이 많이 다른 거죠. 뭐를 중심으로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원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수위를 천안시민들은 수도권에 접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대체적으로 공원 관련 예산이 많아지는 변화하는 우리 천안시에서 공원 하나 만들 때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아, 천안시가 이제 정말 시민중심이고 우리도 그래서 예산을 천안시가 쓰는구나, 너무 편리하고 좋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위원님들 다 하셨죠? 저만 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숙한 점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태산 건 관련해서 인정도 하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일상감사제도 있잖아요. 일상감사는 받았어요? 이거 사업 추진할 때 일상감사를 받고 하셨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이 안돼가지고 그거를….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상이 안되는 게 아니죠. 일상감사를 법에 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영수 위원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법률적 관점이든 어떤 타당성의 관점이든 그런 제도들을 이용하면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일상감사제도를 두는 기본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주요업무를 집행하기에 앞서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일상감사이고 시장이 부의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이 부의 안했으니까 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이런 거를 더 연찬할 수 있고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있었다고. 또 하나, 아니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신문 보고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장의 주요공약인 2,000억짜리 호수공원 대표공약이 취소됐다는 거를 신문 보고 알고 우리 지역의 주요한 공원인 도시계획공원이 어디 공모됐다는 거는 둘째치고 나중에 사고 났다고 해서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막 위원들한테 와서 하소연할 때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기관대립형 구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기본적으로 의회에다 이 정도로 의회를 상대해도 되는 것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법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받을 게 없습니다.” 사전에 의결받고 안하고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인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냐고요. 자, 주요한 우리 도시에 있는 공원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다가 특례법에 의해서 새롭게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서 그 대상사업지를 선정하고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과거부터 유지되어오던 것이 바뀌는 것이고, 또 주민의 삶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내용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이 공원의 직접적인 수요자인데 그 공원 개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결국 주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물어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의회의 동의든 의견청취든 사전보고이든 어떤 형식으로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로 가야 되고 어떤 협업체계를 가져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정립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번 행감에서 민간위탁 관련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에서 건건이 우리가 20년이나 된 지방자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정립되지 않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를 이후에는 꼼꼼이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새롭게 민간과 처음 시작하는 거라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국장님이 쉽게 잘못을 잘 인정하시는 국장님인데 너무 많이 인정하시면 그것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자, 호수공원 얘기도 잠깐 하면 질책들이 많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정치인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공약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는 쉬운 결정을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방식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대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변경이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것과 관련해서 우회하는 것이든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우리의 느낌은 그냥 안한다고 그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한번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체성에 대해서는 이후 엄청나게 성실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때 발표할 때 대안이 구체적이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게 권역별 수변 생태체험공간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권역별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호수공원이 한군데였지만 주변의 수변공간들을 여러군데를 다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 렌드마크 형식의 거창한 거는 아니어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포괄적 의미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내용을 챙기셔야 돼요. 제가 지역구라서 아는데 우리 목천의 용연저수지는 20몇년동안 관광지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해제되는 과정에 있어요. 해제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관리계획이 다 변경이 돼요. 그럼 기본계획 수립을 다 하고 났더니 관리계획은 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변경돼 있으면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아니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다 공염불이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과 동시에 대표적으로 용연저수지처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데는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고 그거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서둘러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셨을 거 같애요. 문광과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산림 해당부서가 어떻게 결합하고 이런 계획을 반영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내용은 또 별도로 의회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예?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답을 좀 해주시고,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같아서 한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호두웰빙특구는 물건너가는 건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임 시장때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호두웰빙특구가 근본적인 취지가 그것도 민간사업자를 들여서 그 지역 특화발전을 이루자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12년도까지 그 지역에 SK임업에서 지금 댐 막는 바로 위에 호두웰빙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몰되는 바람에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가지고 다시 SK임업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더니 다른 지역에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지역은 현지 연건이 안맞아서 할 수가 없고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장기적으로 보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투자가 되어야 특구 지정이 인정되거든요.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 위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임업에서 또 다른 부지로 해가지고 웰빙공원이 조성되면 그게 가능한데 민간사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특구 지정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호두라는 게, 우리 천안에서 어떤 무형의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호두라는 것이 가격으로 측정하면 얼마일 거 같으세요? 100억, 200억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우리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늦추면 벌써 라디오나 TV에서는 호두의 고장 영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거기가 더 많이 생산 돼.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량을 늘리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고 동시에 호두와 관련된 우리가 시배지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천안 호두과자나 이런 걸로도 받쳐지기도 하지만 최근에 산림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숲체험 산림박물관, 숲체험관, 숲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럼 그런 것과 결합해서 여기도 호두연구소, 호두도 산림과 관련된 산림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생산물이잖아요. 그것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광덕쉼터나 광덕 모든 지역에 호두연구소를 겸해서 호두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산림박물관에 부속시설로 할 수도 있고 숲체험관 안에 호두박물관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그러면서 그 시설이 전국에 호두와 관련된 박물관은 천안이 하나다. 호두와 관련된 연구소는 천안이 하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주도권을 항상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호두웰빙특구는 중요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보상태지만 그렇다고 민간개발이라고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천안 시유지에 호두 시범포를 조성한다는 게 산림과학원하고 미리 접촉을 해보고 그 지역에 10헥타 기준이기 때문에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품종별로 한 20여종을 구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조성이 되어서 하면 전국에서 호두에 관한 모든 정보지식을 천안에서 얻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나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모든 품종별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를 산림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안좋은 것만 드러나니까 과장님도 참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연말에 내년 사업도 많이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아니까 잘 챙기셔서 우리 의회가 항상 기대하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긴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