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서북구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동안의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동 남 구 청 장 이성규 서 북 구 청 장 한동흠 동남구건설교통과장 이규준 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정규윤 동남구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서북구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건설교통과 ․ 서북구건설교통과
10시 20분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설명이 끝난 후에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은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분의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교통유발 분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무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요즈음에 주말 되면 예식장 주변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교통유발금 제일 많이 내는 데가 터미널쪽인가요, 아니면 어디예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아라리오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항상 붐비는 곳이지만 특정시간에 세종웨딩홀이라든지 청당, 특히 세종웨딩홀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마비가 올 정도로 막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통제도 잘 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톨게이트 입구이다 보니까 천안시민들 뿐만 아니라 천안을 지나는 분들까지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예전에 지하차도 생기면서 두정동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안 막히는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막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청당웨딩홀도 보면 주변지역에 여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리웨딩홀인가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교행하는 차로가 적어가지고 어렵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웨딩홀쪽이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또 한가지는 서북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14페이지 보면 불법점용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하천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경작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지역 같은 데는 다모아기계산업이라든지 계양전기같은 경우는 큰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불법으로 점용하다 적발돼가지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회사에서 하천부지를 야적장으로 쓰지 않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개인들은 나름대로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업장들은 그렇게 민원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입장천에 있는 계양전기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적발한 사항인데요, 원상복구를 시켰고 지금 부과금액도 부과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기가 편하지 않냐 이거예요. 민원이 덜 발생하니까. 그래서 즉각즉각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양쪽 두분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텐데,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로들보다는 벌써 예산이 투입되었던 도로들 있잖아요. 여기를 우선적으로 완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조금 해주고 오랫동안 끄는 것보다 과반수 이상 진행됐던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양쪽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집행된 현황하고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그 기조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서북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동남구 과장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보면 쟁송관련해서 주로 자동차 관련인 거 같아요. 화재보험 관련 회사에서 구상금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구상권이 어떤 사례들이에요? 비슷할 거 같아서 두 과장님 중에 한분이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서북구에 345쪽 끄트머리에 있는 구상금 관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구상금은 공무원들이 할 행위를 약간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전표시라든지 또 중앙차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했을 때 피해자가 시를 상대로 구상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가 파악한 결과를 보면 성거읍 정촌리 시도27호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방음벽을 설치해놓았어요. 고속도로 못들어가게. 그래서 피해자가 시도27호 오다가 그러니까 남쪽으로 꺾어지는데 거기를 꺾지를 못하고서 자동차 파손이 일어나고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음벽은 도로공사측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도로공사측에서는 우리 시측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한 90%는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구상금으로 요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동남구 건설교통과 같은 데도 구상권 관련해서 2건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347페이지인데.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첫 번째 있는 것은 유량동 고속도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밑에 물이 차가지고 차가 지나가다 잠겨서 고장난 것을 보상해달라는 그런 구상권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차가 잠긴 적이 있었어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비가 많이 왔을 때….
천순
황천순위원
박스는 어디 박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고속도로 유량동 들어가는 입구….
천순
황천순위원
산림조합 들어가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도 물이 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갑작스럽게 물이 차다 보니까 거기 잠긴 거 때문에 보상해달라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동에 천왕사 절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공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동절기라 맨홀을 설치하고서 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저기해서 한 15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구상금 청구 들어온 거 그 건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구상금을 청구할 때는 이게 개인보다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에서도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구상금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나름대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건들은 아닐 거예요. 사소한 건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제대로 사전에 조치를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심한 부분들까지 우리 일선에서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데 좀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구상권 소송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희들이 처리를 잘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 서북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남구는 299쪽, 서북구는 315쪽, 공로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단속도 잘 하셔야 되겠고 단속을 함으로써 어떠한 거기에 따르는 시민의 민원도 해결이 되고, 이런 거는 알겠지만 여기 단속현황을 보면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제일 많이 돼있어요. 그 노점상 단속의 유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 그러면 어떤 유형의 노점상을 적발하신 건지.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차량으로 이용하는 게 647건 정도 됐고요, 포장마차, 콘테이너, 좌판, 손수레, 기타 철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여기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를 일단 계고를 하죠. 계고를 하고 나서 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집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대집행은 계고를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거죠. 쉽게 따지면 좌판 깔아놓고 있으면 좌판을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공로상 불법행위를 단속을 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낫죠. 단속이 나오면 시동 걸어서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좌판을 깔아놓은 분은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은 하되 그 어려운 분들도 우리 천안시민이니까 그러한 것좀 고려하셔서…. 그럼 이런 분한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거의 계고쪽으로 하지, 집행쪽으로 하는 거보다는 계고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서북구도 보면 차량 이용이 동남구보다 더 많아요. 좌판도 우리 동남구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럼 서북구도 좌판의 유형에 대해서 동남구청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고를 하시고 하나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행위 현황 단속실적에 보면요,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총 단속실적에 보면 2,915건 중에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559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차량이나 포장마차, 아까 동남구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단속을 나갈 때 단속반이 누가 나갑니까? 공무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공무원 1명에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행금
김행금위원
네분이 동남구, 서북구 다 관리하기에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만 그렇습니다. 동남구만.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단속요원이 네명의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지도단속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용역을 줘서 하고 있군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떠한 교육 같은 거를 시키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속하는 과정에 어떠한 시민한테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단속할 때의 교육을 시키고 있으시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살피시고 더더욱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눈이 올 때는 노점상도 어렵잖아요. 물론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단속을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두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제설작업현황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두분 구청장님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2014년도 제설작업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제설작업현황에는 어디로, 원성동, 구성동,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지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금년이 지나야 내년에 제설작업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내는 제가 이렇게 알겠는데 각 동남구든 서북구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화칼슘을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면에도 제설차가 1대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운영을 하고 리단위 자연부락의 경우는 이장님들이 트렉터용 삽날이 있어요. 그 삽날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운영방식은 면단위에는 이장님, 면장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거의 그런 쪽으로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그분들이 제설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 염화칼슘을 곳곳에 잘 뿌려주는지 그 확인은 누가 합니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확인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밤에 잠 자고 있는 사이에 내릴 때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살고 계시는 청장님이 어떻게 저 직산읍 산골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꼼꼼이 짚어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꼭 어디를 지목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간혹 천안시를 다니다 보면 ‘동절기에는 진입을 금합니다’ 이런 도로 마크가 있죠. 삼뱅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도 그게 설치가 돼있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유량로에 있고요, 납안리 거기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납안리에서 노인효병원쪽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죽 쌓여있어요. 곳곳에.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모래주머니요.
행금
김행금위원
모래주머니, 몇미터 기준에 염화칼슘은 배치가 돼있는데 과연 그거를 누가 뿌리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은 이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소관을 부여했는데 과연 면장님하고 이장님이 그거를 하는지 그 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했느냐’ 그러면 ‘예.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받으면 했는가보다 하지만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입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안리에서 올라가는 그 길은 참으로 굉장히 지형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는 의원의 신분이 아니지만 그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인가 이 길을 어떤 시민이 가겠지 싶어서 저도 거기를 한번 염화칼슘을 뿌려줬어요. 그런데 응달인 경우에는 거의 겨울이 다 지나서 2월달이 올 때까지 눈이 쌓이고 쌓여서 빙판이 됩니다. 거기가. 양달은 태양을 받으면서 오후가 되면 녹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 두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자연부락의 이장님하고 면장님이 과연 제설작업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내는 이제 교통량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내는 제설작업이 원활하다고 그래도 보는 편이에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을 거고요. 그런데 시골 농촌지역 자연부락 같은 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은 그래도 눈이 오면서 녹아지는데 이것도 밤이 되면 그런 현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버스 통행량이 어려운 자연부락의 주민들은 정말로 눈이 쌓이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두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에 눈이 왔을 때 시민이 피해를 덜 입고 또 교통사고도 눈의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 그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사고도 줄이고 시민들의 고통도 편의를 봐드리는 차원에서 두 과장님과 두 구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동남구 29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서북구는 305페이지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교통유발부담금이.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허위라든가 편법으로 경감을 해주고 있다 해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 규정을 구체화해라, 또 실태점검을 더 강화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다는데, 우리 시에도 접수가 됐나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못받아봤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권익위에서 전체 지자체에 보냈는지 아니면 특별히 의심 있는 데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언론보도상에는 지자체에 다 보냈다고 했었거든요. 천안시도 특별하게 거기에서 딱 따로 떼어놔서 할 만한 거 같지는 않아요. 아마 보냈을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내용이 승용차 함께타기라든가 자전거 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감면을 해주고, 감면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감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실질적으로 감면율이라든가….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 직원이 검토를 해본 거 같은데요, 아마 감면대상 되는 거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감면대상이 없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감면을 시행해준 게 없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감면은 건축물 소유자가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카풀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태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해달라.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감면대상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감면해주신 내역이 있느냐는 거죠.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최소한 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동하는 버스 운행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문도 한번 하신 거 같은데요, 또 회사 자체 내에서 주차장이라든지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감면대상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한 최근 3년동안 감면신청내역하고 감면액을 자료로 주세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그거에 대한 확인 없이 감면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그런 권고를 낸 거 같고요, 그게 전혀 아주 내용 없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사실 카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카풀을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관에서 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또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면 자전거를 누가 몇 대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기 어려운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표찰을 달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개수를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권고가 나온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감면에 대한 신청을 하면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그거를 한번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대로 믿고 수용하면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권고가 나온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기준이라든가 이행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매뉴얼로 만들어놓고 사전에 계도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신청할 때 그거를 사전에 알고 꼼꼼하게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같은 거 이런 것을 사전에 먼저 해놓으시는 게 낫겠다.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천안시 교통유발금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도 2014년도 제정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경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법도 그렇잖아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순번을 매겨서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아예 여기에 안맞으면 신청을 안할 것이고 신청할 거라면 맞게 할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감면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꼼꼼하게 봐주시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률이 서북구는 좀더 많은 거 같아요, 동남구보다도요. 체납.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체납, 305쪽에 2015년도 보면 15억 3,400여 만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12억 3,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그 내역에 징수율이 80.5%라고 됐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롯데마트 쌍용점이라든지 이마트 천안점이라든지 서북점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돼서 납기 기간이 11월 2일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액이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초과금액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1월 31일까지 확인한 결과 보면 88%가 징수가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말까지 가면 거의….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연말까지 가면 징수율이 이거보다 더 높고요,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내년 5월까지 가면 1,2차 독촉 고지를 내고 압류 예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거의 90% 넘어갈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체납자 처리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결손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결손처리하시는 비율은.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결손되는 거는, 체납으로 남고 있고 압류를 하고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결손처리를 5년 정도 지나면 다 결손하잖아요. 다른 세금 같은 경우도.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안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는 결손처리하는 거는 없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 같은데, 병원 같은 경우 유발금 부담비율이 낮죠? 프로테이지가, 다른 데보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병원이 공익적인 시설이지만 나름대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유료주차장화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주차요금을 받더라고요. 병문안 온 분들한테도 꼬박꼬박 다 받고 환자 보호자도 1대 빼고 다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익사업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특별하게 부담비율을 낮게 하는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고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거를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병원 같은 데 유료주차장을 통해서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더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교통촉진법 및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유료주차장을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경감대책 일환으로 수익은 하기는 하지만 경감대책 일환으로 그것도 감축 활동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부과 경감대상에….
선태
김선태위원
명분은 되게 좋은데 돈을 받으면 주차를 안할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자기네들도 주차장 확보를 하다 보면 그만큼 토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의 경감 대상에 해당이 된다. 작년에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만들어놓음으로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유발계수를 더 높여가지고 그만큼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음으로서 그 차를 거기에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밖에 받치지 않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비용을 받지 말아야죠. 돈을 받지 말아야죠.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아 그래서 경감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시 차원에서 그거를 받으라 마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거를 주차장을 만드는 노력을 했다. 그거는 제가 법의 취지에 맞게는 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돈도 다 받고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되게 타이트하게 받는데 또 그런 이면적으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이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율을 낮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나 싶어서 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92페이지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발주내역에 넥스파시스템이 서울업체인데 요 업체에서 하는 일이 우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인가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천안 업체는 없어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넥스파하고 서광하고 하나가 또 있는데 하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94페이지에 조치내역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요? 유지보수를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일상적인 점검 나간 건데 없다는 거예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거는 고장나서 갔는데 고칠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말은 상태죠.
선태
김선태위원
유지보수는 나갈 때마다 돈을 따로 청구하나요, 아니면….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고치는 걸로 해서 주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부품….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부품 같은 거요.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출장비 같은거는 없고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94페이지, 제가 번호를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서북구 번호를 제가 못적어서, 같이 과장님, 보세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주기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동남구가 294페이지고요, 서북구는 한번…. 보면 주기장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주차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게 없다는 게 의아해서, 주기장 불법단속현황이 없다. 왜 없을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불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단속이 안돼서….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주기장 단속이 아니라 주기장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주기장 자체가 없다. 그럼 우리 공영주기장이 없다는 거죠? 천안에.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 도로에 받치면 그거는 ….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불법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불법이고, 처음에 등록할 때 자기가 받쳐야 될 곳을 확보해서 내지 않나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아마 개인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개인 신고만 해놓고 거기에 받치지 않는 거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불법인 거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단속은 없으신 거예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께요. 저희 서북구 관내 같으면 축구센터나 방아다리 이런 일원에 건설기계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현황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건설기계에서는 주기장은 본청 교통과에서 밤샘주차나 이런 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색깔이 보면 덤프차에 이런 색깔 되는 게 있습니다. 빨간 색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이라 시청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 빨간 색깔 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72대를 단속을 조치했어요. 하고 그 외 지역은 이동단속차량으로 계도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왜 내역이 없다고 나와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주기장단속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주정차법 있잖아요, CCTV나 이동단속차량 하는 데 거기에 찍힌 거에 한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주정차 위반으로 찍은 거고 주기장 위반으로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주기장 위반하고 주기장법, 그거를 주기장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정차위반하고 주기장 관련 위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같으면 79개소가 CCTV라든지 이동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구역이 지정이 된 거고 이 주기장 이쪽은 주정차단속구역이 아닌 데가 있어요. 그럼 단속이 아닌 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찍을 근거가 없잖아요, 또.
선태
김선태위원
주정차단속구역이 아닌 곳….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아닌 곳.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자기가 처음에 신고했던 곳이 아닌 곳에 차를 받쳐놓으면 그것도 위반 아닙니까? 처음에 등록 신고할 때 내가 여기에 받치겠다 했는데….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 업무는 지금 교통과에서 보고 있어요. 주기장 단속법에 의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요구였네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계도조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동단속차량을 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주기장 위반은 교통과….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도블럭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시민분들이 연말만 되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또 보도블럭 갈아엎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교체를 할 때 전체가 아닌 부분만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사에 있어서 유도리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보면 전체를 다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도블럭의 내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쓰신 것처럼 ‘결정짓는 요소가 다양해서 수치화하기 어렵다’. 내구성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일시에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지하도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교체, 이렇게 하면요,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양호한 거는 별도로 쌓아놓고서 다른 곳에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부분교체를 위주로 하고 있다. 전체교체보다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양호한 거는 다른 데에 필요한 데도 저희가 공급해주고 있고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만큼 그거에 대한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교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본위원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한테. 그래서 오해 안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교체 위주로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을 다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보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노점상 관련해서 299페이지, 사실 노점상 분들을 보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노점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큰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바뀐 게 있었죠? 작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노점상들이 추가되는 개정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실히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노점상이 추가되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못본 거 같은데….
선태
김선태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마 통과됐을 거예요. 그게 도로과 소관이지만, 본청 도로과 소관이겠지만 구청도 관련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점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래 본업이실텐데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노점상도 추가됐고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허가 노점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허가 노점제 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쪽이 대학가이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연세로, 그 길에는 허가 노점상들을 쭉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지역의 명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부천시 같은 경우도 한 60여곳 정도 허가 노점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물론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자체를 보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규격이라든가 종류, 그 다음 위생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엄격하게 허가를 내주고 또 더욱 중요한 게 재벌식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여러개의 노점상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은 생계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등록 자체도 실명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거를 마련해서 노점상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한번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종류, 이런 거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주는 게 아무래도 생계형 노점상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300페이지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우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야적단속이 되셨고 농업용도 단속이 되셨는데 동남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런 게 아니었죠. 단속 내용이….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광덕하고 목천 유원지에 평상을 깔아놓고 장사하고 그래서 그거….
선태
김선태위원
상행위에 대해서….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하천의 적치나 농업 영농행위는 없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없어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신고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단속, 정확하게 경계를 잘 모르니까요, 경계측량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주민분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 특정인이 하천 큰 부분을 불법점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면 자기 거인양 아예 다른 분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 하천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에 적치라든가 농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면적 대비 점용허가낸 면적, 이런 거 통계가 있나요? 우리가 하천 몇㎢를 관리하는데 거기서 점용허가가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전체 면적은 갖고 있을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점용이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아마 점용허가 안하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아마 과장님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단속이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하고 계실 겁니다. 322페이지 제설 관련해서, 서북구 찾으신 거죠? 제가 번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눈이 올때마다 항상 언론에서도 보면 천안이 타 지자체와 다르게 교통대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또 그거를 볼 때마다 본위원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다른 데에 비교해서 천안이 자꾸만 문제 제기를 당하는지, 그거는 본위원도 너무 속이 상한데, 일단 이게 트랙터용 제설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확보가 된 건가요? 과장님. 어떤가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구청….
선태
김선태위원
구청에서 저희가 지난 행감이라든가 법정동, 행정동이나, 행정동마다 이런 트랙터용 제설기 같은 거를 하나씩 다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었던 거 같은데,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보강이 된 거 같아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8대가 되고요, 임대를 7대를 하고 있습니다. 15톤 덤프트럭을. 그리고 읍면에는 1톤짜리 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단위는 이장님들로 해서 트랙터에 삽날을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그걸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트랙터용 제설기인가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트랙터에 해서 밀고 다니는 거.
선태
김선태위원
조그만 거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런 장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장비면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신 분들이니까 장비면에서는 웬만큼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성환, 성거, 직산, 입장 이런 데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삽날처럼 생겨가지고 청소차라든지 트랙터에 보면 양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끌고 다니면 아주 제설작업이 잘 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에 배치가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장비가 아주 적지 않게 준비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눈이 순간적으로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장비만 가지고 이거를 다 처리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다보면 내집 앞 눈치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게 아까도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중로급 이상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미터 이하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목천, 유량동 고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 관내에는 탄약창이라든지 옛날 외곽도로 있는 부분도 언덕이 못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주간선도로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보수원더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인 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가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불만스러웠던 내용들이 뭐였느냐면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차량들이 쭉 가는데 미끄럼보다도 교차로에서 꼬리물기가 되잖아요, 꼬리물기. 이런 것 때문에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아마 훨씬 불편함을 느꼈던 거 같아요, 오히려 미끄럼보다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타 유관기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시스템이 돼있나요? 만약에 눈이 오게 되면 같이 연동해서 매뉴얼 있잖아요, 재난대응 매뉴얼처럼.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통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비상을 내려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26일날 눈도 많이 왔을 때 보면 저희들이 비상을 열어서 보수원분들이 대기를 시켜놓고 아침까지 3회에 걸쳐서 아주 서북구 같은 경우는 12개 노선을 싹 다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매뉴얼은 여기 재난본부에서 유관기관하고 다 매뉴얼이 짜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도 유관기관하고 회의하실 때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마 제일 현장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셔가지고 어떤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37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아까 구상금 관련해서 설명해주신 거를 잘 들었고요. 저번에 안희정 지사님이 천안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시민과의 대화 했었잖아요. 그때 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가 도로를 뚫다 보면 SOC예산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마냥 다 뚫을 수가 없고 그러다보면 도에서는 그런 신설도로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잘 정비해서 그거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게끔 도로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쟁송 관련해서 보니까 구상금 같은 경우 보면 도로 관리하는 천안시가 도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구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교통사고 개선을 위해서 선형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 지고 질타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하실 때 이런 구상이 안들어오게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잘 정비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상 재감정에서 340페이지요. 이게 협의매수가 안돼가지고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끔 돼있는데 보상이 늦다 보면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면 감정비도 적지 않고 감정액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기준시가가 상승하니까 보통….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거의 올라가는 것은 공시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은행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거의 그런 쪽으로 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거는 현장에서 협상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줄어들수록 우리가 재감정의 비율이 떨어지는 거고 또 그만큼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좀더 기술적으로 좀더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재감정이 좀더 줄어들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과 김선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주로 노점상 부분하고 특히 좀전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만 제설작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저는 서북구청 거 갖고 질문을 드릴테니까 페이지 수를 찾아주십시오. 우선은 동남구청은 296페이지고 서북구청은 30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도블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규격이 사각 그 다음에 U형, I형 그래서 키가 6㎝, 8㎝ 그러네요. 맞습니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U형 T 6㎝나 U형 T 8㎝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모델이고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차가 들어가는 데는 8㎝를 쓰고요, 일반 사람만 다니는 데는 6㎝를 쓰고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뽑아본 게 2번에 일봉4통하고 그거는 개당 단가가 8천 원 되고 3번에 신촌초등학교는 7천, 천단위로만 얘기해서 7,000원이 되는데 7번의 용곡동 거는 1만 원이 돼요. 개 단가가. 그렇게 하고 서북구청은 성정2동 거 맨 처음 거는 개 단가가 1만 6,000원, 그 다음에 봉정로도 1만 6,000원, 그 다음에 성정2동도 1만 6,000원, 그 다음에 2공단 거는 개 단가 7,000원, 직산읍 수헐리 거는 한 6,700원, 그 다음에 부송리 거는 7,000원, U형 T 6㎝짜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8㎝는 아니고요. 이게 개 단가가 각자 각자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많게는 1만 6,000원이고 적게는 6,000원인데, 물론 백원 단위는 뺀 겁니다. 개 단가가 이렇게 각자 틀리더라고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소형 고압블록 같으면 6㎝가 있고 8㎝가 있는데 이 가격이 ㎡당 6,700원에서 7,300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달가격에 보면.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6,000원하고 7,000원 이 정도 차액은 괜찮은데 지금 성정2동 같은 경우는 개 단가가 1만 6,000원이에요. 나눠보면. 1,300만 원 나누기 819개 하면 1만 6,000꼴이 되고 직산읍 수헐리 같은 경우는 2,240만 원인데 331로 나누면 6천 한 700원 되는 거 같아요. 그럼 거의 1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소형 고압블럭이면 T가 6㎝는 일반 보도형으로 사용하고 8㎝는 차량용으로 하는데요, 그 색깔이 달라서 약간씩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6㎝ 회색이 있고 6㎝ 적색이 있고 또 U형 T가 8㎝가 있는 색깔 회색이나 적색에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색 때문에 1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색깔 때문에.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여기 보니까 사각 투스블럭, 고급성….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형 고압블록 U형의 T 6㎝를 갖고 다 비교를 한 겁니다. 8㎝도 아니고 6㎝.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3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소로를 개설할 때는 어떤 원칙이나 여기를 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소로 개설이 10개라면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 우선순위 두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시민의 이용도 및 수혜도, 그리고 주변 가로망 연결성, 집단민원 발생지역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322페이지 보면 두정동 이안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를 해주십사 하고 856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 민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시의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도 갔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왜 거기 골목길이 위험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예산 세우셨습니까?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현장방문은 8월 29일날 위원님들께서 오셨는데요, 거기 소로2류 61호선인데 88미터 정도 돼요. 폭이 8미터 되는데, 기능은 국지도로 돼있는데, 이거는 천안시 도시계획 단계별 계획에 보면 시설 결정한 게 2001년 1월 18일날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 건의를 했는데 안됐습니다. 이거는.
기승
황기승위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안됐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330페이지 보면 업성초등학교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는 혹시 예산 세우셨어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못세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왜 아까 도시계획도로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게 이거는 초등학생이에요. 어떻게 업성고등학교는 고등학생이고, 자, 업성초등학교는 초등학생이면 어디부터 도로개설을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초등학교부터 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우선순위를, 제가 예산안 심의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순위를 시내권에 무조건 일찍 필요해서 개설해주고 시내권이라 해주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아이들 안전문제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추경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350페이지요. 본예산 관련 추경 삭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맨 마지막 도로정비시설관리는 빼고 보면 전부 4개가 다 주민숙원사업이더라고요. 숙원사업을 변경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350쪽에 있는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 이런 데는요, 성정1동 주민숙원사업 이런 분야는 이게 동사무소 시설비 사업이 금년에 관련 구청으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세운 게 있었고 여기에서 들어온 거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1동 주민숙원사업은 중복이 되어서 제척이 됐고 또 성정2동 주민숙원이 서초등학교 통학로 휀스설치 이런 거는 변경 요청에 의해서 사업지를 변경했던 사항이고 백석동 아파트단지 내 공원내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변경이 됐습니다. 부성2동도 차암1통 맨홀로 해달라고 이런 게 돼있고, 그래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협의해서 삭감된 만큼 동에서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을 동에서도 보충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일지라도 동이나 아니면 구에서 정확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미리 판단이 됐으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세워서 여기는 안될 거 같으면 미리 얘기해주고, 무조건 숙원사업이라고 세울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본다든지 좀더 관심을 가져서 보셔서 이렇게 삭감되고 아니면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일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씽크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태 행감 하는데 건설도시국 쭉 할 때는 다른 과에서는 싱크홀이 없다고 그랬는데 서북구에서만 싱크홀이 4개가 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원인하고 조치현상을 한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여기에 기재는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포트홀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한 10 내지 20센티 작은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위치를 보면 쌍용2동 주변에 쌍용 초원교회 옆에서 포트홀이 생겨가지고서 안전조치 후 하수도관 이관을 시켰습니다. 하수관로. 그리고 백석공단에 보면 동아제약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큰 싱크홀이 아니고 작은 거를 우리가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게. 네군데가 다. 그래서 업성저수지 부근에 가면 관습도로인데 땅꺼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스콘을 해가지고 거기도 다 보수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1년 동안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천점용 허가 관련해서 일단 우리 동남구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이 부분을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시행법 규칙에 보면 이 허가기준을 1년에서 5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남구에 지금 300페이지에 9-1을 보면 용곡동 주차장을 하면서 하천부지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맞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개인의 허가를 내서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겁니까, 무료로 한다는 겁니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교회에서 점용을 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가 교회입니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교회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표시가 안돼있어서 주차장을 허가를 내서 혹시 여기를 유료로 하고 있는가….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거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차장이 넘으면 안되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점용기간은 5년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그럼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그 밑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딱 1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년에서 5년을 하겠다고 할 때 하천법 시행규칙에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그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최대 5년이거든요. 5년 지나면 갱신을 해요.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점용을 받는 거는 1년 공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1년만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2년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을 계속 내주는 게 아니고 공사에 필요해서 자기들이 한 2년 정도 쓴다고 하면 2년을 내주고 1년을 한다고 하면 1년을 내주고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또 한가지는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모두 다 기간이 12월말일자로 돼있는데 12월말일자가 어떤 기준이 있는 날짜입니까? 허가 낸 날짜는 다른데 만료날은 거의 다 12월말일자로 돼있어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게 5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다 보니까 그 날짜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9-2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다모아기계산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잘 몰라서 잠시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기업에서 하는 거는 절대 없도록 해달라는 아까 부탁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계도조치만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과를 한 겁니까?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여기 부과금액이 44만 8,000원이 있습니다. 계도조치도 하고 그동안 변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거를 몰라서도 못하는 분이 있고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짚으셨지만 어떠한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이렇게 정하고 허가를 받고 여기에서 경작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겠지만 이 날짜가 지났나 안 지났나 알고 있고 이 필지에 대해서 아까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동남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이거를 하고 있는지, 경작을 하고 있는지, 매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철저히 모를 때는 누군가가 어떠한 전담반이 있어서 아, 여기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어떠한 그런 설치가 되어 있어야 시기가 지나도 아, 이거는 시기가 지났다는 통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천이 국가하천 안성천이 하나 있고요, 지방하천이 11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38개, 총 5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서북구 관내는 도로도 순찰도 하고 있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천 내에 불법점용하는 거를 대개 보면 육안으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가서 사전에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도 하고 있고 또 점용기간이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 보면 영구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기간 내에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리고 농경작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통상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임기가 만료되면 그분들이 자진 하천점용 갱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천법 시행규칙에 보면 본인이 이행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돼서 타인한테 양도를 할 때는 거기에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양도양수 규칙을 잘 지켜주시는 거를 좀 확인해보시고요. 그러한 기간상의 날짜를 지나서 본의아니게 변상조치를 하고 계도를 한다면 또 그분들도 어떠한 아픔이 있을 거니까 그런 면을 잘 살피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 과장님, 김행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요, 14번 용곡동은 제가 동남구, 서북구를 쭉 가는데 물론 하천이 시민이든 이해관계인이 꼭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면밀히 따져봐서 꼭 필요하다면 허가를 해줘야겠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른 데 경작이나 관로매설,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주차장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하천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점용허가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구역 밖입니다. 밖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지금 하천점용허가잖아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지목이 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목은 천으로 돼있는데 현황은 제방 밖에 있는 곳이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쓰는 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점용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몇평이나 되고, 이 점용허가를 누가 신청했다고 했죠? 교회라고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를 줘보세요. 이게 몇평 정도 됩니까?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100평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가 용곡동 어디 게예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수도사업소 맞은편 눈들다리 있는 데 신광교회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세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환기좀 하려고, 간단한 겁니다. 교통지도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보면 문구가 나오잖아요. 지도단속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나오잖아요. LED 글씨 나오지 않습니까?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자막에 들어가는 문구들은 어디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일정정도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저는 봤는데. 자막에 단순하게, 뭐냐면 항상 ‘지도단속 521-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요청이 와가지고요, 시 전체적으로 홍보좀 해달라고 해서 자막에 넣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니 저희도 홍보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브랜드콜 택시 몇천번이다.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에 가뭄 때문에 문제 돼가지고 누수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누수신고는 얼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저희 돈 들여가지고 현수막 붙이잖아요. 이번달 자동차세 납부다, 재산세 납부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검찰’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홍보할 게 부족해죽겠는데 타기관 거를 왜 해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기관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업무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것보다는 천안시에서도 홍보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게요, 시각효과가 되게 좋아요. 현수막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정차카메라 자체가 사거리 코너라든지 통행량이 많거나 이런 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대기할 때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천안시 홍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타기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천안시가 더 급하지 타기관 거를 뭐를 해주고 있어요.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CCTV 저도 봤거든요. 검찰 관련된 홍보는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막으로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보다는 저희 세수확보차원에서 자동차세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지 왜 검찰 홍보를 거기에서 왜 하고 있느냐고요. 제 질문 드리는 거는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회의 중에 공식 접수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문제가 많이 됐던 야구장 보상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내일 오후 2시에 최초 감정평가했던 3개 법인이 대일, 경일, 제일 감정 평가법인인데, 야구장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국토부에서 불문결정은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천안시 시민의 혈세가 일단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고 천안시민의 보상금을 얼마다라고 결정해준 법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감독부처인 국토부의 결정은 났지만 어쨌든 천안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의거해서 출석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유를 달아서 불출석 회보가 왔어요, 구청장님.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의회와 천안시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마침 온 길에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지금 양 구청에도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도시계획 소로나 이런 거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그때 감정평가법인을 제가 쭉 양쪽 구청 거를 봤더니 해당법인이 들어있더라고요. 서북구는 347쪽이고 동남구는 339쪽에 보면 보상 관련해서 지금 3개 법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시민의 혈세 540억이 보상이 나간 야구장 사업을 감정평가한 당사자인 법인을 모셔서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나와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우리 천안시민과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이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분명하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의회차원에서도 분명히 이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서 분명한 패널티를 줘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양 구청에서 감정평가 실시 의뢰를 함에 있어서 참고하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2017년 U-20 개최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들.
규윤
정규윤서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국내외에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실텐데 도시 미관이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양 구청에 건설교통과가 도로 덧씌우기를 그쪽에서 하죠?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물론 저도 예산과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하고 후년도 U-20 대비하셔서 도시의 이미지는 여러군데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특히 도로 상태가 노면 상태나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 차선도색도 거기에서 하나요?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하여튼 예산과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동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분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남구 도시건축과 ․서북구 도시건축과
다음은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소관사항 설명이 끝난 후에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동남구 도시행정을 위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동남구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안녕하세요?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두 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의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두 분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저는 광고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 단속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점이 제일 애로가 있던가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가 단속 및 정비하는데 인원, 장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는 계속 분양이 실시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거예요. 단속을 하시는 행정부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또 그걸 다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오토바이로 광고단속을 할 때 카드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피부로.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직접 맞은 적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저….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저도 맞아 보질 못했고 저희도 야간 단속하는 과정에서 목격은, 던지는 행위 자체 목격은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당히…. 본 위원은 거기에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이에요. 얼굴을 이렇게 본인도 얼굴을 알리기가, 태양도 내리쬐고 이렇게 날씨가 이럴 때는 춥고 하니까 그런지, 얼굴로 무엇인가를 커버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기술적이에요. 탁 던지면 상가 밑으로 착착착착 들어가는데 한번에 5, 10장 그렇게 아주 칼날 같이 던져요. 그런데 주로 거기에 오는 불법광고는 일수가 제일 많고 그리고 어느 업소, 선전하는 업소 이런 게 주로 오는데, 그걸 어떻게 좀, 오토바이를 타고 상가 주변에 아주 현관 입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아이들이 만약에 그거에 맞으면 아마 얼굴 같은 데는 그냥 상처가 날 정도인데, 그걸 단속하는데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혹시 대비책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 맞아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각 상가마다 오전 오후 없이 광고, 명함만 해요, 카드식으로. 잘 집어지지도 않고 비로 쓸어도 안 쓸어집니다. 그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민원에 힘들어 하는데 철저하게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대책이 있지 않고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함식 카드를 던지는 게 맞을까봐도 위험하지만 보통 상가에 보면 시에서 인도, 주차장 인근지역에다가 주차 함부로 하지 말기 말뚝인가 뭐 박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는 그런 것도 하나 거기 저촉이 안되니까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것 치우는 것도 각 상가에서는 엄청나게 민원이 와요. 이거 좀 어떻게 단속해달라, 할 수 없느냐. 한번은 본 위원이 그걸 주어 봤어요. 순식간에 50장이 오는데 주어서 보니까 일수는 개인의 핸드폰이 써있고 아니면 어느 유흥가는 대표번호가 써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변자는 이게 위험도 하지만 청소를 하고 있는 개개인의 상가의 앞 주변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지역이 어디죠? 거기가 어디죠? 주소.” 그 주소를 일러주면 거기만 순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광고를 이것도 불법광고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식이든 심사숙고하셔서 이걸 막아주셔야 된다고, 주야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주변에 봉사하는 분들도 이렇게 눈이 오고 땅이 진득진득한 날은 쓸어도 안 되고 집게로 집어도 잘 안 집어져요. 담배꽁초는 오히려 집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피부로 못 느껴보셨기 때문에 더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상황에도 이 질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상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그 부분 저희들도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선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가로변 불법 플래카드 이거를 중점 단속하다 보니까 전단형 불법광고지 단속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단형 불법광고지 문제도 신경을 써서 고발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청장님께서는…?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저희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대표적인 게 서북구 같은 경우는 두정동 상점가 그쪽에 거기는 명함형뿐만 아니고 거기는 저녁에 전단지 형태로….
행금
김행금위원
전단지도 무시 못하죠.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네. 그걸 굉장히 많이 뿌려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좀 하긴 하는데 그게 다 대포전화입니다. 우리가 고발을 하려고 통신사에다 물어보면 대포전화고 또 뿌리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방패삼아서 시민들 이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못하게 계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서북구에서는 단체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래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그러는데 역부족이고, 그게 서울 서초구하고 대전 유성구인가에서 명함형 전단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떤 형태로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도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 똑같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두정동 상점가 상인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네. 그 원인이 뭔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고 좀전에 동남구청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정된 행정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불법광고 단속을 하는 행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큰 걸 많이 했죠. 주로 눈에 띄는 거.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현수막 제거. 그거는 좀 더 붙어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고 돌아보면 벌써 끊었어요. 끊는 행정부가 있는가 하면 또 그거를 인쇄해서 갖다 걸어서 수입이 되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 건 피부로 안 느껴보고 민원을 안 받아봤으면 그 심각성을 못 느껴요. 오히려 전단지는 차라리 낫습니다. 떼면 되고 집어서 버리면 되는데 이카드로 된 카드식으로 하는 불법광고는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휙 던지면 그게 안에까지 휙 날라와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기술적이라서 이거를 막는 거를 경찰하고 어떤 조율을 하든 타시에서는 이런 불법광고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알아보시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연락을 해봤는데 일수는 돈을 쓰는 전화인지 알고 받아요. 받아서 “이거 불법광고지…” 이러면 딱 끊어요. 끊고 다음에 하면 요즘은 전화가 뜨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포전화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 변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한 벌금형의 과태료를 먹이는 이런 걸 만든다면 좀 줄지 않을까?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저희가 그래서 전화번호 소유자 같은 걸 파악하고 그러는 것이 고발도 하고 과태료부과를 하려고 그거를 하면 대포전화이기 때문에 추적에 한계가 있고 답변도 좀 늦게 오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배포하는 사람을 근절을 시켜야 하거든요. 배포하는 사람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그 배포하는 분도 수입하고 관계가 되니까 하는 거라는 거죠.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네.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안 하면 안 하고 배포를 안 하면 가장 좋은데 상업적인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거를 지금은 행정기관이 뿌리고 나면 수거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 역할만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포하는 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행정부에서 불법광고물 하기가 제일 어려움이 많죠. 직원들 이렇게 눈 오고 춥고 비 올 때는. 또 현수막제거 하러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걸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법광고가 또 이걸 떠나서 어떤 불법광고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맞게 적소적기에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해서 이 불법광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걸 두 구청장님께서 모색을 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좀 줄어들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광고물은 아주 구청 해마다 감사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앵무새같이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현장의 애로점이 있으신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광고업체, 인쇄업체에 홍보하거나 인쇄업체를 처벌하고 이렇게 못 하나요? 과장님. 원천봉쇄를.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광고물 자체가 천안시에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인쇄해가지고 시행사들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 광고협회하고는 MOU도 체결했고 불법하지 말자고 해서 연결은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있어야 그거를 해드리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불법광고물이 하도 성행되다 보니까 시행사하고 단속주체하고 간담회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줄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현장의 애로점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고생하시는 거도 잘 알고 있고 한 번에 근절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해마다 진일보하셔서 점진적으로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 질문은 한 가지밖에 없고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잠깐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과태료수입이 그동안 얼마를 받았고 한 장당 얼마 물겠다 보도자료가 나갔었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번 같은 경우도 기회 좋지 않습니까? 12월 연말 마감하면 ‘과태료 수입료 이만큼 얻었고 내년에는 마찬가지 진행할 거고 장 당 얼마씩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수시로 내주면 아무래도 긴장을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합동단속 참 중요해요. 현장에서 나름대로 지도 단속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인도에도 올라가고 던지거든요. 아마 오토바이가 인도를 올라가는 거도 불법일 거예요 아마. 그럼 나름대로 경찰들한테 업무 협조해서 그런 단속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보도화 되면 나름대로 예전보다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신경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알았습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천순
황천순위원
아마 시민들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보도자료를 내주면 많이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387페이지인데요.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사업명 보면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가로등 조형물 철거사업으로 1,820만 원 집행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택지개발하면서 가로등에 비둘기장식에 어떤 조형물이 가로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풍이나 이런 데 추락이 되고 해서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대중적인 민원들 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제거하는 걸로 결정해서 전부 철거한 그런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 다 그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제목만 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예상했으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제품을 안 썼으면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인데, 오히려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생기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게 도시개발사업 할 때 설치된 가로등들이거든요. 요즘은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막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동남구청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처음에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뒤처리만 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제가 이런 거를 보면 참 구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지른 건 엉뚱한 곳에서 저질러놓고선 행감에 와서는 여기서 예산편성에서 이거를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건축과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질의할 때부터 다른 부서할 때 잘 좀 할 수 있게 업무요청 좀 잘하라고 그분들한테 얘기 좀 잘 하세요. 아시겠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예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감때도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신방통정지구요? 신방통정지구?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설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거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게 조형물을 설치하느라 어쨌든 원가에 포함됐을 거고, 최초 설치할 때, 한 거를 또 돈을 4억 4,5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또 철거하는데 4억4,500이 들어가고….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그거 1,800만입니다. 8번 수의계약건.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못봤네요. 1,820만 원. 엉뚱한 걸 봤네요. 이게 저번에 지적드렸던 것 같은데 설치업체한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끝났었나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끝났습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끝나면 그냥 책임이 없어지는 건가? 천안시가 또 돈을 1,800만 원씩 들여서 철거를 하고.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저희도 설치업체한테 철거를 요청을 하라고 했었는데 설치업체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있지도 않은 그런 업체이고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없어졌어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불량업체를 선정했구만. 애초에.
천순
황천순위원
하자가 있는 상품이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철거하니까 그분들한테 물을 수도 없죠. 처음부터 제품자체가 하자가….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네. 하자기간도 지났고 다만 위에 비둘기 조형물을 놓은 건데, 상당히 무거워요. 오래되니까 땜질한 게 부식되고 이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제2의 인명피해도 발생 우려도 되고 그래서 철거를 한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품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제작한 업체에 책임이 있는 거죠 뭐.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다고 하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비둘기 형상이 신방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만 철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 전체에 있는 형상을 다 철거를 하신 거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2개 지구만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도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다른 데…. 이 지구만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천안시에서는 이런 가로등이 없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택지개발지구만 이렇게 했던….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청수택지지구, 신방통정지구 그쪽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했던 건데, 제가 동남구 있을 때 원 예산을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둘기를 받치고 있는 스탠드판이 있습니다. 스탠드판이 튀어나오면서 바람에 의해서 날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택지개발지구는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세웠고 서북구에서도 지금 있습니다 그게.
기승
황기승위원
네. 그럼 서북구쪽에도 철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런데 그 구조물 자체가 스탠드판에 이상이, 변형이 온 거는 저희도 떼는 게 있는데, 아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상황 봐가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저희는 테크노파크 가는 노선에 있거든요. 도로에 있고 이거는 주택단지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가 시급하게 동남구가 먼저 그걸 한 상황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번 나오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때도 보니까 지적이 돼서, 천안시에 69개소 581면이 있네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이게 금년 4개 증가된 거까지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386페이지 보면 시정질문 행정감사일 때 답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서북구청 꺼 386페이지요. 그럼 이게 금년에 4개소 추가한 거까지 해서 69개소가….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69개소 581면이 서북구 소관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래도 천안시 광고물 게시대는 부족하다라고 이 조치요구사항 거기서 보면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불법 현수막 거는 거를 무조건 떼는 게, 떼고 벌금을 물고 이것도 좋지만, 이게 대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최대한 이용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보면 회전식 롤링보드라고 축구 경기나 야구경기 보면 운동장 테두리에 놓았다가 시간 되면 척척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현수막에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ED전광판을 쓰신다면 플래카드 크기로 해서 걸어놓게 되면,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시간대별로 한 컷 한 컷 넘어가다 보면 여러 부분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불법 현수막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알았습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설하고 이설이 있는데 어느 때 신설하시고 어느 때 이설하는지를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마을 쪽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되면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새로이 설치되는 걸 신설이라고 하고요. 이설은 기존 설치되어있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곡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집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옮겨 달라든지 해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이설에 해당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건축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어쨌든 안전상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천안시를 돌아다녀보면 구도심이나 시간이 좀 흐른 곳에 가면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구분이 안 돼요. 또 교통 이정표도 구분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 아보츠포드시를 갔더니 가로수하고 가로수 이 중간에 가로등을 했는데 가로등을 중점으로 두고 보통 1m에서 1m50 정도를 떨어뜨려놓고 가로수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 그래서 신설하고 이설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에도 부탁하고 건축과나 도로과에도 관련된 부서에 계속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신설이나 이설을 할 때 가로수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가로수를 옮기든 아니면 제거를 하든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줘야만이 이 보안등의 본연의 용도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신설이든 이설을 하실 때 부서간에 협력 좀 해주셔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설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관리과에서도 가로수를 제거할 수도 있고 이설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 가로수하고 보안등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알았습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혹시 주택개량사업이 농협하고 연관이 되어서 융자를 해주시는 건가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1년에 몇 가구가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추가가 되어도 가능한 겁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사업량은 정해져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부터 물량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사업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런데 문제가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주택개량사업을 22동을 받았거든요. 연초에서부터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지금도 그 자료에 보시는 거와 같이 10동 미착수가 나왔습니다. 미착수가 뭐냐면 짓겠다고 하고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물량은 문제가 안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분들이 결정을 안 하시는 거네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못 짓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또 거듭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에 25만 원이고 1회에 500만 원 상한이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이거 한번 상한선을 없앤다는 식으로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축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국회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상정돼 있는데 아직 그거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해야만 이게 통과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현재 조례상에는 한 장에 25만 원 1회에 500만 원 이건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조례에는 따로….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법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게 크기라든가 횟수라든가 따라가지고 이거를….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면적당입니다. 정확히는.
선태
김선태위원
면적당?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선태
김선태위원
면적당 작은 면적은 좀 더 작고 큰 면적은 더 비싸게 나오고 이렇게….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그게 크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씩 차이가 나요? 금액이.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세분화 되어있어서요, 통상 가장 표준화된 것이 25만 원….
선태
김선태위원
가산금도? 가산금규정은 따로 있어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어차피 그렇게 되면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20장이지 않습니까? 하고서 달리 20장을 다시 추가해서 다시 반복 부과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회니까 오늘 만약에 500이 부과됐으면 내일 또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을 날짜를 바꿔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거네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우리가 단속한 걸 보면 한 업체가 여러 번 과태료 부과되고 이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회에 500이니까?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고발조치 동남구 7건을 하셨는데 과태료하고 고발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행정부에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법상 처벌은 저희가 심한 경우에….
선태
김선태위원
심하다 그러면….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반복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고발까지….
선태
김선태위원
심하다는 건 좀 애매한 표현이시고….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시정을 요구를 하고 과태료를 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횟수로 몇 번,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걸 정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뭔가 와 닿는 게 있죠. 심하면 고발하겠다 이거는 사실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심한건 아닌데…’ 할 수도 있는 거고….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그런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 회 이상이면 고발,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으면 그분들도 그거에 따라서 고발한다고 그러면 이의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태료 매긴 게 딱 나오니까, 숫자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단지나 명함형 같은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서북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찰하고 자치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봤다. 이런 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머리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런 사례가 또 생겼구나 해서 저도 기대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검색해보셔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효과를 봤는지, 그런 좋은 사례니까 벤치마킹 좀 해주시고, 다음에 전단지라든가 명함을 수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조례 같은 거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찾아보질 못했는데….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그런 수거 조례가 있어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도 2013년까지는 했었는데요, 2014년 15년도 2년간 못했거든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보니까 안 세워주고 지자체마다 법에 근거가 있든 없든 그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한다고 발표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해보려고 일단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단지 종이라든가 박스 같은 거 줍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건 수거보상제가 된다면 금액적으로 크진 않은 돈이지만 아마 하루에 3만 원인가가 맥시멈인거 같더라고요. 하루에.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조례로 서울시는 장당 2,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3만 원인가가 맥시멈인거….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거보상제에 관한 조례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훨씬 유용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원봉사만 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거보상제에 대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봉사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시행하는 게 있나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아니요,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는데 학생들이 오면 그건 시킬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요즘 행사마다 가보면 느끼는 게 봉사점수를 준다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이런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동원되어서 그냥 점수만 받아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몇 장을 줍더라도 하루에 나와서 자기가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를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러면 보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이거도 한번 좀….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서북구청에서 하는 사례 하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생청소과에서 전단지라든가 명함형 인쇄물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함께 해요, 패밀리’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나와서 쓰레기 처리 형태도 좀 보고 그걸 같이 수거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날 대개 운영을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참석한 학생들 봉사점수 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는 위생청소과에서….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 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취지는 같은 거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는 홍보를 해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번에 이종담 시의원님이 시정질문때 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 전단지라든가 명함상에 나오는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 추적은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광고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 번호들은 그때 말씀하셨던 게 KT에다 협력해가지고 전단지상에 전화를 폐쇄시키는, 전화가 안 되게 끔,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고 있어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요청해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광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 잘려 버리면 전화번호가. 하고 있다는 거죠?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선태
김선태위원
다행스럽네요. 일단 광고물 이 정도 질문 드리고, 동남구 35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우리 하천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천에 있는 것도?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원성천 같은 데 보면 가로등이 나간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등이 교체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등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자들이. 어떻게 등을 교환하실 때 누가 나가서 어떻게 조치하시는 건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아까 말씀대로 1년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점검해서 문제 있는 것들이 발생되면 바로 점검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단가계약?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선태
김선태위원
단가계약이라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건당 얼마씩?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수선, 신설, 이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형별로 단가계약을 하는 업체하고 되어있어서 상시 주야로 대기 하고 있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수리할수록 본인들한테 좋은 거예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더 돈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많이 할수록? 그럼 이분들도 안 할 이유는 없을 텐데….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왜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힘들어할까요? 그걸 해달라는데 몇 달 동안 안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무언가 잘못 된 것 같은…. 저희들은 바로 즉시 처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로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업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구에다가….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저희한테 주시면 그날 현장 바로 처리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랑 좀 다르신데….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한번 그러면 ….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선태
김선태위원
저도 현장 다시 한번 나가보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뵐 수도 있고 별도로 제가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가로등, 보안등이 이게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오전에 감사에 앞서서 한 말씀드렸던 거를 추가로 좀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회계감사를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서 회계감사 실시하지 않았던 아파트들에 대해서 감사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사를 해오라 그랬는데 자료를 드릴게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천안시와 유사하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었고 지금 주택관리사협회측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방동 삼일원앙아파트 같은 경우도 감사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가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나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아주 계획적이고 잘못된 공금횡령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거나 또는 업체와의 결탁에 의해서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건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그러나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 그동안 20년 이상 어떤 관행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장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사안들이나 일부 경미한,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경미하게 항목을 잘못, 예를 들면 지적된 게 대부분이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될 걸 다른 항목으로 대체해서 사용했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걸 수선유지비로 했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항목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 현장에도 아마 혼선이 많고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산시도 같은 이유로 똑같은 항목 변경한 거에 대해서 이미 올 봄에, 꼭 아산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안시도 그렇게 하라는 아닙니다마는, 인근의 아산시도 같은 항목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1차 주의 조치를 하고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면 엄격히 처분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한 공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따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 보시고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중을, 중요성의 원칙에 입각하셔서, 경중을 잘 가려서 처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은 모든 부서가 해당되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도시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인데 작은 소규모의 인허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느라 한정된 인력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현장의 노고도 많으신 걸 다 알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시정이 잘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구청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