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못받아봤는데요.

예.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 직원이 검토를 해본 거 같은데요, 아마 감면대상 되는 거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감면은 건축물 소유자가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예.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감면대상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동하는 버스 운행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문도 한번 하신 거 같은데요, 또 회사 자체 내에서 주차장이라든지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감면대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천안시 교통유발금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도 2014년도 제정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경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감면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체납, 305쪽에 2015년도 보면 15억 3,400여 만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12억 3,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그 내역에 징수율이 80.5%라고 됐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롯데마트 쌍용점이라든지 이마트 천안점이라든지 서북점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돼서 납기 기간이 11월 2일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액이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초과금액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1월 31일까지 확인한 결과 보면 88%가 징수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징수율이 이거보다 더 높고요,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내년 5월까지 가면 1,2차 독촉 고지를 내고 압류 예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거의 90% 넘어갈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손되는 거는, 체납으로 남고 있고 압류를 하고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안합니다.

예.

예.

그거를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병원 같은 데 유료주차장을 통해서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더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교통촉진법 및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유료주차장을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경감대책 일환으로 수익은 하기는 하지만 경감대책 일환으로 그것도 감축 활동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부과 경감대상에….

자기네들도 주차장 확보를 하다 보면 그만큼 토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의 경감 대상에 해당이 된다. 작년에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만들어놓음으로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유발계수를 더 높여가지고 그만큼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음으로서 그 차를 거기에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밖에 받치지 않고.

아 그래서 경감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넥스파하고 서광하고 하나가 또 있는데 하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고장나서 갔는데 고칠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말은 상태죠.

고치는 걸로 해서 주는 거죠.

예. 부품 같은 거요.

예.

예.

주기장 단속이 아니라 주기장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예.

불법이죠.

그렇죠. 아마 개인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께요. 저희 서북구 관내 같으면 축구센터나 방아다리 이런 일원에 건설기계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현황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건설기계에서는 주기장은 본청 교통과에서 밤샘주차나 이런 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색깔이 보면 덤프차에 이런 색깔 되는 게 있습니다. 빨간 색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이라 시청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 빨간 색깔 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72대를 단속을 조치했어요. 하고 그 외 지역은 이동단속차량으로 계도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장단속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주정차법 있잖아요, CCTV나 이동단속차량 하는 데 거기에 찍힌 거에 한해서….

그거는 우리가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같으면 79개소가 CCTV라든지 이동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구역이 지정이 된 거고 이 주기장 이쪽은 주정차단속구역이 아닌 데가 있어요. 그럼 단속이 아닌 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찍을 근거가 없잖아요, 또.

예. 아닌 곳.

그 업무는 지금 교통과에서 보고 있어요. 주기장 단속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계도조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동단속차량을 가지고.

지하도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교체, 이렇게 하면요,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양호한 거는 별도로 쌓아놓고서 다른 곳에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양호한 거는 다른 데에 필요한 데도 저희가 공급해주고 있고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그거는 못본 거 같은데….

점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덕하고 목천 유원지에 평상을 깔아놓고 장사하고 그래서 그거….

그거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단속, 정확하게 경계를 잘 모르니까요, 경계측량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전체 면적은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구청….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8대가 되고요, 임대를 7대를 하고 있습니다. 15톤 덤프트럭을. 그리고 읍면에는 1톤짜리 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단위는 이장님들로 해서 트랙터에 삽날을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그걸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랙터에 해서 밀고 다니는 거.

예.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들은 성환, 성거, 직산, 입장 이런 데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삽날처럼 생겨가지고 청소차라든지 트랙터에 보면 양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끌고 다니면 아주 제설작업이 잘 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게 아까도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중로급 이상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미터 이하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목천, 유량동 고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 관내에는 탄약창이라든지 옛날 외곽도로 있는 부분도 언덕이 못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주간선도로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보수원더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통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비상을 내려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26일날 눈도 많이 왔을 때 보면 저희들이 비상을 열어서 보수원분들이 대기를 시켜놓고 아침까지 3회에 걸쳐서 아주 서북구 같은 경우는 12개 노선을 싹 다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매뉴얼은 여기 재난본부에서 유관기관하고 다 매뉴얼이 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끔 돼있는데 보상이 늦다 보면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라가는 것은 공시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은행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거의 그런 쪽으로 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과 김선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주로 노점상 부분하고 특히 좀전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만 제설작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국회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상정돼 있는데 아직 그거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법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면적당입니다. 정확히는.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세분화 되어있어서요, 통상 가장 표준화된 것이 25만 원….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어차피 그렇게 되면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20장이지 않습니까? 하고서 달리 20장을 다시 추가해서 다시 반복 부과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우리가 단속한 걸 보면 한 업체가 여러 번 과태료 부과되고 이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행정부에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법상 처벌은 저희가 심한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반복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고발까지….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시정을 요구를 하고 과태료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그런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도 2013년까지는 했었는데요, 2014년 15년도 2년간 못했거든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보니까 안 세워주고 지자체마다 법에 근거가 있든 없든 그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한다고 발표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해보려고 일단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조례로 서울시는 장당 2,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아니요,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는데 학생들이 오면 그건 시킬 수 있습니다.

서북구청에서 하는 사례 하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생청소과에서 전단지라든가 명함형 인쇄물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함께 해요, 패밀리’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나와서 쓰레기 처리 형태도 좀 보고 그걸 같이 수거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날 대개 운영을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참석한 학생들 봉사점수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 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요청해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아까 말씀대로 1년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점검해서 문제 있는 것들이 발생되면 바로 점검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수선, 신설, 이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형별로 단가계약을 하는 업체하고 되어있어서 상시 주야로 대기 하고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무언가 잘못 된 것 같은…. 저희들은 바로 즉시 처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저희한테 주시면 그날 현장 바로 처리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오전에 감사에 앞서서 한 말씀드렸던 거를 추가로 좀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회계감사를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서 회계감사 실시하지 않았던 아파트들에 대해서 감사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사를 해오라 그랬는데 자료를 드릴게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천안시와 유사하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었고 지금 주택관리사협회측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방동 삼일원앙아파트 같은 경우도 감사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가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나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아주 계획적이고 잘못된 공금횡령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거나 또는 업체와의 결탁에 의해서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건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그러나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 그동안 20년 이상 어떤 관행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장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사안들이나 일부 경미한,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경미하게 항목을 잘못, 예를 들면 지적된 게 대부분이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될 걸 다른 항목으로 대체해서 사용했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걸 수선유지비로 했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항목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 현장에도 아마 혼선이 많고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산시도 같은 이유로 똑같은 항목 변경한 거에 대해서 이미 올 봄에, 꼭 아산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안시도 그렇게 하라는 아닙니다마는, 인근의 아산시도 같은 항목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1차 주의 조치를 하고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면 엄격히 처분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한 공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따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 보시고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중을, 중요성의 원칙에 입각하셔서, 경중을 잘 가려서 처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은 모든 부서가 해당되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도시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인데 작은 소규모의 인허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느라 한정된 인력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거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현장의 노고도 많으신 걸 다 알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시정이 잘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구청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