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오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전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회 조정화 위원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계획에 따른 참여로 오늘 부득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이상민·이상갑·황대선·정동만·조정화·김진홍·박광숙·신정철·오보근·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예.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진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영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우리 공공투자관리에 관한 며칠 전에 심포지엄도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한번.

어떤?

지난번에 민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민투 투자적정성 부분이라든지 투자심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보고는 못 받으셨는가보다, 그죠?

포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포럼.

개최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회의에는 참석을 못해서 내용은 제가 아직…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전진영 의원님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투자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시행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향후 조금 더 어떤 형태로 실질적인 관행이 바뀌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전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저희들 어차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부분이나 투자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만들어주시는 거라서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저희 시에서도 금번, 내년도 예산안에도 부산공공 BDI 안에 있는 투자관리센터에 인력 증원하는 예산을 3억 원을 또 늘려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차제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 향후에 민투사업뿐만 아니라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참석을, 패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적하신, 전문가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민투로 할 때 서로 협의서를 쓸 때 그런 부분들이 전문화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전문적 검토가 앞으로 민투센터에서 그런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재무적 투자 해 가지고 과거에는 시행사들이 막 투자를 하고 했는데 좀 건전한 투자형태로 해서 재무적 투자로 해서 이런 부분 끌어들여야만 건전한 민투가, 민자투자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공히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업 시행성 자체, 적정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말 재정투가 있고 민투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 이렇게 표현하시대요? 지금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사업성이 좋은 것은 재정투자를 하고 사업성이 안 좋은 것은 민투로 하다 보니까 민투업자들이 조금 부풀린다거나 MRG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정투자는 우리가 법상 일정 BC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박사님은 재정 좀 사업성이 잘 안 나온 것을 공공성이 강한 것은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히려 사업성이 좀 있는 것은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역설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에서 민투사업을 할 때는 좀 사업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어떤 검증을 해서 이것이 어떤 너무 정치적 논리라든지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이번 차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도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제출되었다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민자사업 문제 부분이 많이 그동안 논의가 되었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많이 이래 나왔는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랄까,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민자사업 전문관이라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짜로 그냥 통상적으로 전문가들 이래 영입한다는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여기에는 진짜로 전문적인 부분,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해야만 앞으로 그동안 많이 논란돼 왔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러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전문가를 이래 선정을 할 때 진짜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본 위원이 당부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실장님!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이규 예산담당관입니다. 허남식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회 위원장으로 거기 행정부시장님과 또 부위원장 두 분,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인 행정부시장님은 업무가 너무 바빠 좀 그럴 거고 부위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민간 부위원장님을 잘 모셔야 할 건데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관련 분야에 어쨌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님이나 공인회계사님이나 세무사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은 민간위원님들을 위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본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 선정 때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관련 업무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업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 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임조항은 필요할까요? 그러면 4년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법상… (담당자를 바라보며) 법이 어떻게 돼 있죠? 저희들 우선 통상적으로 민간 이런 시에서 하는 위원회에는 통상적으로 다 연임규정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연임규정을 만들어놓은 취지는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기존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이 경험하셨던 그런 경험을 계속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연임규정 자체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운영할 때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정말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연임을 철저히 좀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가운데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땅들, 택지개발이나 산단개발 할 때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공사 말씀…

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는 있었나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지금 실장님, 공유재산과는 조금 동 떨어진 얘기긴 한데 부산도시공사 오늘 부산일보 뉴스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정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에서 나온…

예, 예.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감사관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아직 부패척결단에서 다 나오질 않아서 본 위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위원이 부산도시공사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음지구 발주공고문하고, 발주공고문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미 다 공고가 됐던 내용인데 발주공고문 그리고 특허공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자료를 또 요청을 했고 사업협약서, 또 특허원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을 했는데 서면자료 요청한 기간이 넘도록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료가 없고 정부 쪽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도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도시공사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특혜 공법 발주로 이거 비위로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본 위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 받고 있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경영혁신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공사나 부산시의 공사·공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어서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저희 시의 입장을 공공기관들에 대한 개혁의지를 굉장히 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는 아직 최종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고 하면 일벌백계 이상으로 항상 시장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신 바와 같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철저하게 일벌백계의 징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본 위원도 한 몇 달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받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오고 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안 주고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 오지 않고 전화 한 통이 달랑 왔어요, 자료가 없다며.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지금 330억, 400억씩 이렇게 오고가는 중요한 이 사업에 과연 이 자료를, 근거를 최소한 공고문이라든지 사후의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복사본, 사본을 가지고 있든가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도 도시공사 측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엄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굉장히 위축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사실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의원들의 어떤 시민들이나 사회로부터 제보를 받았을 때 조사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제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거를 못 주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제출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주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이 도시공사 국제물류단지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산시가 정말 이 오명을 벗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여하튼 사실관계가 일목 가능하게 드러난다면 당연히 일벌백계로 징계를 조치를 취하든지 향후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한 해 정말 고생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생략요건을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으로 조정했다, 그죠?

예.

조정했는데 그 재산유형 중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102건 심의 중에 2건이 있거든요? 그 2건에 대한 재산유형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거 2014년도 1건, 2015년도 1건 각 연도별로 1건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는 저희들 청학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되어서 재산교환취득처분과 관련된 건이고 2014년도의 처분 건은 명장동에 일반재산토지처분매각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 조례를 한번 보면 중요한 변동사항이 과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거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주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은 거의 다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입니다. 저희들 시 간부들입니다.

예. 시에서 하던 것을 민간이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는 민간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하고 이제 제척이나 기피, 회피 조항을 둬 가지고 공정성을 이래 하는데 그 지역의 시민이라든가 그 지역 해당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지역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청문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큰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것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를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예. 뭐 그런 큰 사업들은 사전에 그런 거를 다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니까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이 반대쪽으로 나온다든가 이래 할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반영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주민이 격렬히 반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사업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만 올라온 부분이라서요. 하여튼 향후에도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성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6조, 공유재산심의회 6조 8항을 보면 위원장, 심의회 대표하고 이 부위원장이 지금 2명이란 말입니다. 부위원장이 2명 맞죠? 총괄재산관리관하고 민간인 1명…

예.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법조항하고는 어떻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법조항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괄재산관리관이 먼저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두 번째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 되어 있는 이게 민간위원을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서를 한번 바꿔볼 필요도 안 있겠나 이래 싶은데요?

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법률조항에 이러한 거를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이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순서는 안 정해져있구나…

순서는 안 정해져있습니까?

예, 법에는 순서는 안 정해져있고 필요한 사항은 그냥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규정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안 정해져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민간위원들을 이렇게 많이 참여를 과반수 이상 참여를 시키는 그런 그거로 볼 때 민간위원이 부위원장 1순위가 되면 어떻느냐 이 말씀입니다.

순서를 총괄재산관리관하고 민간위원의 부위원장하고 순서를 바꾸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바꾸는 건 어떻느냐 이 말씀입니다.

(직원을 보며)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예,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예. 아마 이게 다른 시·도에 이런 걸 하게 되면 표준조례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타 시·도도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공유재산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진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마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제가 꼭 하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전체 공유재산심의회를 우선 법에 새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취지가 관 주도로 하는 것을 민간이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좀 더 공정성을 기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이렇게 본다 하면 당연히 위원장은 지금 현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부,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관이 먼저고 민간이 뒤에 하는 이거하고 민간위원이 먼저 하는 것하고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이제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부시장님이 행사 때문에 이 위원장의 역할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총괄관리관인 기획관리실장이 초창기에는 좀 운영을 해 보고요, 대행해서. 그리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고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난 의정회의 때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규제개혁을 한다 해 놓고 규제를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라 하면 최소한 조례 2개는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너무 뭐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너무 많이 양산이 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요가 많이 바뀌니까요, 행정수요가.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가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많은 게 양산이 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언제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입법평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우리 손상용 부의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시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불필요한 조례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불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좀 폐지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 위원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올해 한 해를 갖다가 뒤돌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은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와 이런 조례내용과 규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의안번호 387에 이 조례가 함으로써 완화, 기한연장 시와 동일함으로써 완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느 정도가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납세담보 제공 요건과 면제…

그 부분만 완화가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그 사항에 해당이 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 조례와 구 조례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25조에 보면 1, 2, 3항이 다 빠지거든요. 그게 결국은 26조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준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미비죠.

그냥…

예. 이게 지금 뭐 달라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이런 재해나 풍수해나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지금도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때는 담보 제공을 면제를 해 주고 하는 규정들이 다 있는데 근데 사실상 입법상으로는 기한연장일 경우에만 이런 조문들이 있었고 징수유예 부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예? 어쨌든 보면 26조 2항을 갖다가 다시 여기에 25조에 삭제를 하고 그걸로 한,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또 이래 보면 그렇게 또 우째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규제개혁을 한다 해 놓고 더 강화시켰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고 또 앞에 우리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주민편의시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을미년 2015년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2016년도부터 다시 우리 부산시 살림살이가 10조 원 시대를 접어들면서 정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 연준에서 0.25%의 기준금리 인상을 확정을 해서 아마 미 연준에 0.5%의 금리가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세계 경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고 국내경기선행지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10% 이상, 금년도보다 10% 이상의 예산편성을 늘렸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있어 가지고 세수확보 또는 세출의 집행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정말 내년에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올해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에 새롭게 우리 부산 살림살이가 10조 원 시대에 들은 만큼 정말 유용하게 집행되면서 민선6기가 추구하는 그런 시정방향에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시정혁신본부 등 7개 실·국·본부·직속기관 및 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언론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 확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6건, 건의사항 61건 등 총 137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혁신본부 소관 사항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문제 재검증 조속 매듭 요구 등 21건, 대변인 소관 사항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강화 요구 등 16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은 홍보동영상 내실 있는 제작 요구 등 24건, 감사관 소관 사항은 사전예방감사 철저 요구 등 7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동부산테마파크사업 조속 추진 요구 등 16건, 기획행정관 소관 사항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근거 마련과 추진철저 요구 등 27건,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은 교육과정운영 효율성 제고 요구 등 5건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영어방송재단 2개의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부산발전연구원 조직에 대한 자체분석 요구를, 부산영어방송재단은 전국적 외연확대 요구 등 각각 11건과 10건의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락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명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명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명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은 예산조치가 없지요, 그죠? 예산이 안 되었으니, 그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나올 일이 많겠지요, 그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예,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재능하고 자원하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재능이라면 어떤 부분이 재능이라 생각하십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 뭐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같은 걸 말하는 것이 되겠고 자원봉사활동은 좀 더 종합적인 총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나 어쨌든 연관성은 상당히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예산이 없다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재능기부를 계승, 활성화시킨다면 여기에 예산조치가 분명히 따를 거다. 그렇죠? 그냥 지금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또 이 조례에 대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능기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대가성으로 자기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해도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 오히려 요거 재능을 좀 전파하고 나누는 데는 비예산 사업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봉사나 그리고 재능기부나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재능기부 부분이 여태까지 아마 민간영역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로 이 부분들을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혹시 그런 계획안은 좀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저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일단은 저변확대를 위해서 좀 애쓰겠습니다. 이게 재능이 있어도 기부하고자 하는 데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 홍보를 좀 통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일단 노력을 먼저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게 우리가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자원봉사 점수를 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들이 이제 시간이 있는 엄마들은 학교 가서 이렇게 잘 자원봉사해가 자원봉사 점수를 잘 받고, 또 이게 맞벌이하는 어머니들은 신경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 대학 가는데 자원봉사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도 한 번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학교를 만약 이런 자원봉사, 지금 재능기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행정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장 회의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이쪽을 통해서 그거를 좀 홈페이지나 이쪽에서 네트워크를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이 필요한 부분들이 잘 그야말로 매칭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자리도 미스매칭이 제일 문제 듯이 이것이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에서 또 홈페이지도 이번에 새로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안에서 평생학습구간이든 해서 한번 그 란을, 홈페이지상에서 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굳이 인적자원으로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인 교류장만 만들어 준다면 스스로도 좀 각자 각자가 자발적으로 민 대 민간들끼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들을 홈페이지 우리 구성하시는데 있어서 잘 적용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연결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역할을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뭐 따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예,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행정조직을 통해서 꼭 신문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통장회의든 회의할 때 그런 것 좀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홍보비를 많이 쓰는데 매달 열리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이런 데서 활용을 하시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확산이 빠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뭐 세금 내라 이런 거는 공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좀 홍보해야 될 거는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행정관께서 그런 부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진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발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전진영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부산시 국외,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이제 12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6조에 보면, 회의를 할 때 지금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12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그러면 7조 2항은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12명이 항상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예. 12명이, 회의는 이제 12명이 다 모이기 힘드니까 한 7명 정도로 신속하게 회의를 하고 대신에 외부위원을 5명으로 하되 7명 모여서 회의할 때는 외부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서 회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2조, 7조 2항에 보면 좀 애매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통상 위원회를 12명이다 하면 과반수, 과반수에서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 2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하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아, 이게 보통 인사위원회나 우리 각종 위원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위원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좀 신속성을 요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위원 중에 위원을 많이 선발해 놓고 풀로 최소한에 이제 7명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니까 풀로 여섯 분을 모셔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이제 7조 2항에 보면 그러면 위원장하고 6명이면, 7명이지 않습니까?

7명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7명이서 할 수 있고 10명 이상할 때는 그러면 7명 안에…

아, 10명은 10명 이상 단체여행을 할 때.

할 때는 7명에서 플러스 3이 더 되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안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니고.

7명 안에 3명이 들어가야, 위촉직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거 일단은 12명이 총 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회의 때마다 적어도 7명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되 요 밑에 10명은 우리가 해외에 공무국외여행을 하거나 시찰여행을 할 때 10명 이상 단체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10명 이상 갈 때 위촉위원, 외부사람 3명 이상이 포함돼서…

그러면 10명 이상 안 갈 때는 위촉위원이 필요 없고,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직원을 보며) 그런가? 그런데 실제로 10명 이상일 때는 사실 공무국외여행에 위촉위원 3명인데 실제로 운영은 그 위촉위원 다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외부위원이 없습니다.

없이…

공무원만…

외부위원이 몇 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만 8명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8명?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지금 12명이라 확대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예.

위촉위원 넣어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구성할 때 다 못 모이면 누구 말마따나 이게 과반수가 안 되면 의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인원을 많이 넣지 말고 좀 줄여 가지고 8명에서 민간인 한 두세 명을 넣어 가지고 위촉직을 넣어서 좀 신속하기도 하고 혹은 공무원들만으로 해서 구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씩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30%씩만 넣어서 인원을 줄여서 해야 되지 숫자를 12명이나 많이 늘려놔 놓으면 이게 참석을 못하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일이 생길 것 같네요.

예,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위원들을 다 모으려면 그때마다 그 일정이 다 바빠서 사실은 하기가 힘드니까 5명이라는 풀을 두고 적어도 3명 이상은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 회의 처리방식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하여간 뭐 공무국외 심사 부분에 대한 이런 아마 조례가 다시 한 이유 자체가 그동안에 아마 전진영 의원께서 하신 이유가 그동안에 이런 공무 우리 여행이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동안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외, 나중에 보고서가 너무 베껴놓았다거나 너무 성의 없이 해 놓았다거나 해서 물론 보고서 자체가 100%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체계적이 없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위원회의 숫자, 인원의 숫자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향후 행정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공무여행 자체가 공무원분들이 많이 경험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보고서도 잘 내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공무원들이 1년에 여행 가는 것이 모두 공무지요, 그죠?

예.

예. 그리고 1년에 공무원들이 여행 가는 횟수가 한 몇 명 정도 갑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한 300건 정도 됩니다.

예. 300건인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기본계획이나 변경을 갖다가 지금 몇 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행을 갖다가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왔지만 기본계획이나 변경 같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만나는 곳 이렇게 사전에 접촉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공무국외여행을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면 방문지, 방문자, 방문목적 그다음에 현지의 접촉 기관 이런 것…

그게 1월 달에 다 될 수 있습니까?

1월 달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언제 어떤 규모로 간다는 개략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문지 목적에서 또 건건이…

예, 어쨌든 여행을 가다 보면 최고 중요한 게 이렇게 서로 미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잘 안 되더라고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혹시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에 대해서 마일리지는 어떻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일리지는 국적기를 이용해서 축적된 마일리지는 이제…

마일리지가 시 차원에서 되는 거는 아니지요, 그죠? 시 차원에서 지금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까?

적립은 개인별로 적립이 되고 공무국외여행으로 축적된 마일리지는 공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 개인의 마일리지지요, 그죠?

예. 저…

다른 사람이 쓸 수,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없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 제정과 개정에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저희 기획행정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제가 좀 있다 산단 심의를 먼저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법 사항 때문에 같이 하위, 같이 조정되신 거다, 그죠?

예, 예.

그중에서 이제 77조, 법 77조 부분에 있어서 근로지원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센터를 갖다가 만든, 센터를 지정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봐도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애인공무원이 많을 경우에 근로지원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센터?

그런 센터를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용역회사를 해서 위임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런 데를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써.

숫자가 많을 때 그렇다는 얘기시죠?

지금은 우리가 시에 한 12분 계시고 본청에 3명 정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정을 안 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추후에 수가 늘어나면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로지원인을 조정해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 우리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능력이 혹은 조금 떨어지거나 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도 자활적으로 직업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능이 좀 낮으셔 가지고 단순업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로지원인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는데 A라는 만약에 어쨌든 무슨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했을 때 제3자의 그러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옆에서 도와서 다시 이 업무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로 우리 시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신체 장애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밀어준다든지 지금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서포트를 해 주는데 그게 이제 대개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공무원 불편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휠체어를 상시 이동한다든지 화장실 이런 형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신 장애인이 만약에 대민업무를 본다 하면 그게 잘 안 되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옆에 또 제3의 근로지원인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이 다 정도가 틀리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동권, 이동할 때 도와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연의 업무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한 분이 더 옆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에도, 고용촉진법에도 맞지 않고, 취지에 맞지 않느냐. 오히려 특성을 맞추어서 그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은 수화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방금 그런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아마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휠체어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은 워드를 치신다거나 이렇게 특화된 본인이 약하신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 발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모르지만 주요업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걸 제3자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뭔가가 원 취지와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인력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우리 지역 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9년도에 소방안전본부에 북부소방서 신설 직할센터, 119구조대 해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거는 예정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디까지나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북부소방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고 새롭게 하나의 더 북구 쪽에 하나 더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인력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계획상에 그렇고…

그럼 자리는 있습니까? 땅이.

그거는 저희들 연구하면서 금곡동에 일단 자리는 있거든요. 금곡동에 산 105번지고 일단 저희들 하여튼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계획상으로는…

북부소방서라는 것은 지금은 북구·사상을 같이 통괄하고 있는데 사상·북구를 따로 떼 가지고 관리한다 이런 측면이십니까?

예.

그걸 하나 분리해야 된다.

예, 일단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도 따와야 되고 하니까 계획이니까 넣어놨습니다.

혹시 다음에 자세한 또 계획이 서면 따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중기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10페이지에 환경관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이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수질, 대기, 폐기물, 상·하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기준에서 보는 각 영역이 이대로 분류되는 겁니까?

예, 현재 중기인력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기인력이 2016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계획은 전부 전문직위, 전문직종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문인력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환경관리 부분에서 물론 수질, 대기, 폐기물,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소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고 아마 전국시범사업으로 부산시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소음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수질도 다 중요하지만 향후 도심 소음에 대한 이런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는데 전문직위제가 도입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소음 부분을 다음에 인력운용계획을 할 때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막대한 국비·시비를 들여 가지고 소음지도가 완성되었는데 이게 후속조치가 나오려면 반드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 아주 지금 이미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소음측정도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단기계획도 하는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 측면 1개만 보더라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분야별 외에 도심 소음에 대한 전문가도 반드시 이게 중기인력 정원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진영 위원님.

예,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21명 이분들의 성함, 업무, 직책, 입사일자 이렇게 해서 21명 별정직 공무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료는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5년도 을미년 한 해는 그야말로 메르스, 기타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이 있다고 보면 그야말로 기획행정관실에는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민선6기가 추구하는 그런 시정방향에 대한 공무원들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조직 정비와 여러 가지의 일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연말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한 해에는 정말 민선6기가 새롭게 부산을 위해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안팎으로 경기라든지 모든 게 어렵습니다. 서민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행정관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인사가 만사이고 그 모든 것은 또 우리 기획행정관실에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또 복지후생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12월부터 시작된 제24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