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지원 이거는 또 해운대교육청이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어요. 또 학생자치활동지원 이거는 북구교육청 같은 데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별로 세 가지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서부교육장님!

다른 교육청하고는 차별성 있는 인성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교육장님 다른 지원청은 이 공모사업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에는 또 보니까 또 다른 지원청에 없는 걸 하고 있어요. 학생생활지도지원해 가지고 학생역량강화프로그램, 학생토론, 탐구발표회 이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데 해운대교육청에만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님 잘 알겠고요. 왜 제가 생활지도지원 이 부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도 동서 간의 격차가 있는 건지 유독 해운대라 하면 지금 부산에 그래도 해운대가 조금 삶의 질이 높은 동네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해운대 쪽에 있는 거주하는 학생만 리더십 함량을 해야 되는지 서부나 남부는 안 해야 되는지 왜 지원청별로 이렇게 예산이 차별화되어가 있는 건지 그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 교육청하고도 그런 게 있으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지원청에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보면 학생자치활동지원은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는 또 다른 교육청은 다 편성하는데 또 해운대교육청 이거는 편성 안 하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학생자치활동지원 또 학생생활지도지원, 자치활동지원은 뭐고 생활지도지원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안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교육장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좀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성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생활지도나 자치활동이나 다 비슷한 그런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교육청별로 공유를 해서 예신편성도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동래교육장님이나 비슷하게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교육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다 실시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해 좀 있으면 예산이 더 늘어날 건데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학교당 2,000만 원 정도하면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학기제 저도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마는 쭉 보면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루 종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오전 정도 가서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생들은?

국장님, 국장님 답변대로 나중에 기자가 되고 싶다 하면 방송견학 갈 거고 또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는 친구는 시청 갈 것이고…

경찰되겠다는 학생들은 경찰청 갈 것이고 예를 들어,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자유학기제 이러면 애들 사실상 놀러가는 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히려 집에서 “내 오늘 자유학기제 가니까 용돈 몇 만 원 더 주세요.”해서 마치고 커피숍 간다든지 노래방,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없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일부 학생들 배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바깥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학력문제를 더 저하시키는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왕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예산지원되는 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하고 싶다 이러면 기자에 대한 프로그램 한번 체험을 해 주든지…

아나운서가 되겠다 하면 실제 방송국 가서 모니터 보고 아나운서 뉴스를 내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경찰이 되고 싶다면 적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경찰복을 입혀서 교통지도단속을 한번 해 본다든지 ‘아, 이것이 경찰의 직업이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되는 게 없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어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일몰제사업으로 3년으로 우리가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2011년도부터 자료에 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갈수록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2,000만 원, 2,000만 원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7,000만 원 내려올 때는 시비를 우리가 매칭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621페이지입니까? 검토를 해 보다가 2011년도에 창단이 되어 있는 서부의 3개교 상리초, 중리초, 두성중, 북부에 2개 초등학교, 녹명초, 엄궁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처음에 2013년도에는 3,780만 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500만 원만 지원되었다가 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500만 원, 500만 원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5개교에는 지원이 끊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지금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고 올해 3억을 증액하신 혁신학교하고도 어찌 보면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성격이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지금 우려를 표시하는데 북부교육장님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쨌든 내년에는, 내년에는 제로이죠?

그러니까 서부와 북부에 지금 집중적으로 17개교가 지금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제 본 위원의 이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국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칭사업인 경우에 본 위원이 초선 때 시의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초등학교 6년 동안 36개교의 초·중·고에 특수학교 1개교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케스트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평균 인원이 단원이 60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3년 동안만 들어가서 자기들이 취미생활 또는 정서적인 함양을 하고 3년 뒤에는 못한다는 전제조건을 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시고 알게 그리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교육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부 세 군데, 북부 두 군데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의 주관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수준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장님.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이러한 취지로 우리 존경하는 교육국장님께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피력을 했고 이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할 테니까 교육장님들 여기에 다섯 분 교육장님들 다 해당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되는 그 학교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어떤 상태인지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떠한 의견이신지 학교장님과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육장님이 직접 아시는 대로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니까 하셔 가지고 의견서를 내 주십시오. 의견서를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사업이라고 했다가 3년 만에 해 가지고 아이들 상처를 주고 이거를 또 부산에 있는 거를 다했다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교육장님.

그러니까 교육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국장님과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서병수 시장께서, 위원장님 제가 10분만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니면 추가질의 때 할까요?

하시고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이거를 36개 학교에 대해 가지고 지원서포터를 해 드리십시오, 본청에 해 드리고 당장 지금 내년에 삭감되는 5개밖에 없는 이거는 교육국장님과 본청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 올해만큼은 지원이 되도록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교육장님 어제 말씀을, 답변에서 기본적인 것은 들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해운대 관내, 5개 교육장님 다 해당이 되십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이 해당이 되시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뭉텅거려서 내려보내면 기본급을 빼고 나서는 지출서류를 교장선생님께서 정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샘플을 안 했어요.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한번 학교 도서구입비가 최소한 한 5년 치를 받아보십시오, 행정실장님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간단하니까 목록이, 항목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원래 운영규칙에 정해진 5% 이상에서 조정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고등학교는, 지금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 맹학교 같은 경우는 460만 원에서 지금 2015년도에 220만 원입니다. 50%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청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안 건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다고요. 본청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덕문고나 장안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씩 떨어지고 있어요, 책 구입비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지만 같은 현상일 것 같아요. 감사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룰을 지키라고 규칙이 있는데 5% 이상 잡았으면, 본청에서 답변하는 근거는 학교운영비는 손 안 댄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깎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 책 구입비를, 5% 이상은 계속 사야 되는데 반 이상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도 3년 치 데이터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업무량이 과중하시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으시면 본 위원처럼 샘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무작위로.

잡아서 하시든지 한번 표본 오차를 봐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바쁘시니까 과장님 편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리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간단한 사유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일단 이거는 구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과학체험관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근거 없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청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 그러면 관리·감독을, 우리 교육국장님! 그 업무량이 지금 과중하고 기존의 조직의 신설도, 교육국장님 잠시만 앞에 나와 주십시오. 조직을 신설도 안 하시고 그 업무를 기존에 있는 조직에다가, 원에다가 줘 가지고 그거를 그 부서에서 지금 있는 조직들이 그대로 가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장님!

부를 만드셔 가지고 조직 증원을 몇 분을 그쪽에다가 배당을 하셨습니까?

한 분 배치, 한 분 배치하셨고…

국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이죠? 국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만.

아니 전부 다요. 이 체험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320억의 시설을 부산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다가 지금 이관을 해서 개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개원하셔 가지고 장학사 한 분 주시고 물론 조직을 아예 안 주신 것은 아닌데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쭉 업무를 하다가 이관을 하시면 관리·감독의 책임은 본청에 있는 겁니다.

특히 예산에 올라간 거는, 예산에 올린 거는 본청에서 다 올리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개원을 대비하셔 가지고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정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는 지금 본청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감독 플러스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적인 측면으로 해 가지고 법적인 이런 거를 해 주시고 인력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을, 케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각별히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책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고 그만 두겠습니다. 우리 부산학생교육문화원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일선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우리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행정실의 모든 그분들이 또 다음 순으로 어떤 게 우선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이 독서논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가 있다가,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번복이 심한 것은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이게 지난해에는 1추(1회 추경)가 되고 지금은 본예산도 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논술교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논술문쓰기대회 육성이 348만 원이었고 남부논술교실 운영에 855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또,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 여기 보시기에 아까 서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남부에서도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꼭 본예산에서 항상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창의인성독서캠프라고 되어 있죠?

금액이 6,700만 원입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여기에 이런 창의인성교육을 하게 되면 혹시나 해운대교육청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국어선생님 같아요. 이런 신규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서교육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앞에 서부나 남부나 해운대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행여 이 신규사업이 또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저앉고 폐지되고 또 다시 부활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장님께서 국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독서라는 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특이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이 독서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간접경험은 정말 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때 안 되면 제 핑계를 대십시오. 다음은 우리 북부하고 동래인데요. 대표적으로 북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먼저 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없어서, 혹시 그 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북부의 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래교육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께서 어떤 인성교육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서로 간에 이게 틀리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 같은데 그 타이틀 자체가 틀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할 때마다 질의를 안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서라면 독서에 대한 서로 간의 예산이 비교가 되어서 아이들이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신장이 되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료상에 데이터화 되어서 좀 부족한 교육청이 있다면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과교육도 중요하지만 독서교육은 책을 통해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논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처음에는 아이였고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행정직에 관련된 교원연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하시고 다음은 우리 서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 아래 하단에 보면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를 하기 위해서 1,064만 원을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교 관리자 연수라고 해서 1,61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임용교사 연수에 238만 원 해서 총 2,91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기존에는 그 연수가 없었습니까?

신규임용연수 말입니까?

14년에는…

그럼 2015년에는…

그분은 연수 안 받고 들어왔네요?

아시겠지만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뭐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사나 학교관리자 그리고 신규 들어오는 교사분들에 대해서 많은 애쓰시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라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나머지 교육장님들께 이거 또 하나 제가 잘못 이걸 봤는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서부나 남부나 북부나 동래에는 이 예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 달라는 거죠.

해운대교육장님 잠시만요.

예. 그러면 교사전문성 강화 연수는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아니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민폐가 아니고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정말 잘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면 해운대교육청만 특별예산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해운대교육청만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 두 가지 양분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각 청마다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없는 예산 쪼개어서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자율예산편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공감대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받은 특별화된 연수라든지 교육은 그만큼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헛된 연수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연수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교육기관에서 원에서 하는 그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사업인데 특별하게 차별화 됐을 때는 정말 특별하게 차별하게 되게 교육을 하시고 성과를 꼭 거두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관계로 우리 이서정 서기관님, 기획관님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정관님이시네.

감기 나으셨습니까?

제가 옮긴 거 같아 가지고… 자, 예산서를 한번 보면 뭐든지 과나 계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마다 필요한 게 있을 거고 또 과마다 특별하게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해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남하고 결탁하는 그거를 단속하는 사람들은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쪽에 가서 밥을 얻어먹거나 다른 행위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감사관실입니다. 감사실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감사실에 있는 분들은 여튼 그분들 감사의 대상이라든지 감사나 학교에서 이렇게 뭘 얻어먹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엄청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명세서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1258쪽을 제가 보면요. 부산시교육청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위한 여건은 지난해 많이 삭감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당연하고 사실은 저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돈 갖고 먹고 우리 돈 갖고 쓰고 우리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역청, 교육지원청에 있는 감사실에 보면 아무런 예산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 종합감사하든지 기본적인 출장비나 감사활동비 이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네들의 업무를 협의한다든지 기본적인 업무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민원을 받으면 지역청에 계시는 감사관실에 점검도 나가고 하시는데 그분들 또한 다 이렇게 감사 나가면 커피 한 잔 마셔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감사관실은 어디보다도 청렴이 있어야 돼요. 청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 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의 감사관실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지역청의 감사관실의 예산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조정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청렴, 청렴을 위해서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보고,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들이 다 끝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곧 어떻게 날씨가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각 학교에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중학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중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장님 말씀 과거 8학군 명성을 우리 교육장님 비롯한 교사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어중간하다는 그런 표현이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이 좀 안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학력신장을 이제 우선 중학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교육장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이 설명서에는 수학 관련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영·수에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도입되어 있습니까?

아까 독서 관련해서는 한 학교 37개 학교입니까, 동래?

하여튼 국·영·수가 이제 우선 중학교 때 많이 잡아둬야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일반고, 고등학교는 결국 특목고나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서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역량강화사업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많이 꼭 다져야 된다고 생각, 학력미달학생도 많이 있죠?

우리 중학교에서는 일단 기초학력에 제일 많은 치중을 또 하셔야 되고 또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인성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 건물 D등급을 받은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까지 ?

지금 신설하죠?

지금 남일중은 내진보강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학교들은 다…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내진보강공사 뒤에 보면 제곱미터 이거 루베로 보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금정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역사가 꽤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개축도 있고 북관동, 본관동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졸업생들이 느낄 수 있는 향취 이런 것들도 같이 보존해서 개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