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보근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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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책자는 349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47억 7,7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74억 8,800만 원에서 27억 1,000만 원, 약 1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영천 비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5억 원,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8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 감리용역에 지특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예산에 국비 12억 400만 원, 감리비 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영천 고경 사업 예산으로 영천산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시설 예산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4,500만 원,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전기안전관리 선임에 1,2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측정기, 분석기 등 실험실 자재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예산으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상가건립 이자차액 보전지원 3,500만 원,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추가 편입토지 보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지역개발지원사업 예산으로 영천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4억 9,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과 35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7,800만 원으로 총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040만 원, 유지보수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농공단지 조성 예산으로 화산‧도남농공단지 가로등 교체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400만 원으로 총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영서교~서산건널목간 도로확장사업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사업 예산으로 금호 교대1리 마을회관앞 도로개설 공사 등 7개소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시토목사업 보조예산으로 창신아파트와 오미마을간 도로개설 등 4개소에 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금호 교대지구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3억 6,000만 원으로 총 2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예산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가지 이미지개선 사업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용역 및 소규모 디자인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예산으로 렛츠런파크 영천 옥외광고 디자인 시범사업에 도비 1억 6,500만 원, 시비 3억 6,500만 원으로 총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26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으로 총 3억 원이며, 993쪽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금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과장님, 몇 쪽이지요? 뒤쪽에…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989쪽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989쪽.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에 영천 비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이라는 게 이게, 이거하고 그 밑에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영천 비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억으로 기 발주,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했고…

종천

전종천위원

몇 년도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몇 년도에 발주했다고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제 필요성은 뭐 비시가지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량적‧ 객관적인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전체 사업비가 6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예산안 1억 원이 있어서 총괄발주를 해서 내년에 부족한 예산 5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비도시지역이라는 게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가, 나, 다, 라, 마 이래가지고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적성평가에 따라 가지고 개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에 이제 무슨 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나 각종 개발사업 할 때 우선 이 토지적성평가치를 보면 이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부분은 보존등급이 높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든지 그런 걸 지표를 제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급한 것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뭐 빨리 안 해서 중앙부처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안 해도 상관없지요, 원래?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신기지구 도시계획, 관리계획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수립 지역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관리계획을 수립 용역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기지구라는 게 어디죠, 정확하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갑을공단, 창신아파트 지역 그 위에.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을공단, 창신아파트 위에, 상주고속도로 바로 연접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쪽입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아래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래입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바로 상주고속도로 대각선으로 지나가는데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역 좀 제척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획,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수립을…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밑에 지금 경마공원 진입도로 지금 지특에서 8억 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합해서 이게 참 지특이 8억 원이고 감리가 1억 5,000만 원이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시설비가 8억…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비가 2,000만 원이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종천

전종천위원

경마공원 진입도로가 원래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대네거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방도로서 도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통IC에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경마공원도로 진입로라 합니다. 면도로 되어 있는 것이요.

종천

전종천위원

청통IC에서?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청통IC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4차선 계획되어 있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4차선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되어있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경마공원 지특을 이렇게 옛날에 이 예산이 뭐지, 무슨 예산인가, 이게 바뀐 것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특해도 이것은 국비의 일종입니다, 국비의. 도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광특이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광특.

종천

전종천위원

광특이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바뀌었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경마공원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미리 선투자를 잡고 이렇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 경마공원 진입도로가 4.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IC에서 출발해서 하는 게.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이렇게 경마공원 진입도로 시비, 순수시비가 10억 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특예산에 9억 7,000만 원 있고 시비로 10억 원이니까 전체예산은 그러면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까지 다 해 가지고. 맨 같은 현장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같은 현장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에는 지특이고 밑에는 시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쩔쩔매면서 여기가 아직 미리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되겠어요, 시비를?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 보면 한 13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1년에 10억씩 넣어가지고 해도 13년 걸리는데 지금도 늦은 편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도로는 확장을 해 주면 결국은 이제 청통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올라가버리고 영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IC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그 도로로 해 가지고 왔다가 바로 빠져나가 버리면 지역의 경제에, IC 타고 바로 올라가 버릴 텐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 도로를 이렇게 일찍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면 앞에 경마공원 지방도 909호선 개통해 놓으면 앞에 국도 4호선이 현재 4차선입니다. 4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현상이 많을 것으로 보고 배후 도로가 개설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이 이제 국비가 12억 400만 원이고 그다음 시비, 감리비가 2,000만 원…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2억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2억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고경일반산업단지 지금 진입도로 68억 원 들여 가지고 내놓고 지금 사업이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고경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제3자가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울산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곧 최종 판결이 나고 내년부터는 원활히 추진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 전체 100%로 보면 한 95% 이상 진척이 되어 가지고 제3자가 인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내년부터는 착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3자가 누가 인수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영천고경산단을 새로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 영천고경산단을…

종천

전종천위원

그 회사는 어디에요? 원청은 어디에요? 법인 만든 주체가 어디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우평에 황만수 사장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평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우평.

종천

전종천위원

우평이 어디에 있는데요? 뭐하는 데입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주소지는 강원도 건설회사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매입을 한 것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법원에서 허락이 났고 포스코플랜텍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다 해제가 되었고 그런 부분도 다 저거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포스코에 지금 그때 한…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때 가압류된 것도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매각을, 일부 지분매각을 했잖아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분매각이 아니고 가압류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까지는 집행이 되었고 잔금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 내용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에 했는데 그 계약서 한번 가져와 보라 해 보세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뭐,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하고 안 그러면 뭐…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박보근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예, 먼저 좀 하세요.

보근

박보근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59쪽 하단에 렛츠런파크 영천 옥외광고 디자인 시범사업에 5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뭐, 저희들이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렛츠런파크는 맨 금호입니다. 금호에 이게 이제 상가간판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뭐, 광고를 미리부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도비는 조금 내려왔는데 전부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만큼 빨리해야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앞에는 공모하기 위해서 렛츠런 영천파크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완산동에 시장에 광고물 간판정비 전에도 했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간판을 일제 정비하는 것이라서 좀 저희들이 시기하고는 상관없이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조속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비 부담분이 많은 게 좀 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비 안 받으면 어차피 시비로 다 100% 충당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늦은 감이 있고 빨리 해야 된다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시가지 환경개선 해 가지고 요새는 뭐, 도시디자인 해 가지고 옛날처럼 무질서하게 이렇게 보면 지금 금호에 보면 이렇게 간판이 무질서합니다. 이것을 좀 간판 크기도 줄이고 글씨도 규격화시켜 가지고 지금 완산동에 다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저번에 2억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이랬는데 과연 지금까지 해서 그렇게 효과를 뭐, 나타난다든지 본 것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완산동에 가보시면 전에 보다는 굉장히 거리가 질서가 깨끗해 졌습니다. 특히 가로환경 보행자 개선사업 도로도 개선사업 해 놓았고 그다음에 간판이 굉장히 대형이고 크고 입간판도 막 해놓은 것. 저희들은 아주 한 상가에 하나만 정면에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으로 세우고 앞에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앞에도 붙이고 크기도 각각 다르고 전부 다 경쟁적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규격을 일정화시켜 가지고 도시 미관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천 위원이 하시던, 질문하신 내용과 한 가지인데, 일반산업단지 고경에 그 주인이 지금 바뀌어져서 계약단계에 있다 그랬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그게 주인이 바뀌어지면 전에 처음에 공사설계 있지 않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에 설계하는 용도나 그런 것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이 그대로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날짜만 연기되어서?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올해 폐수종말 뭐고, 처리장 올해 그 사람 주인이 바뀌어지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처리장, 이거는 그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민자가 아니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걸 제가 잘못 알았는가는 모르겠는데 폐수종말처리장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업자한테 자부담이…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폐수종말처리장 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고 100% 국비로 건설하게 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전체 다가?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기반시설. 폐수, 도로, 하수도 이런 부분은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위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 단지 안에 뭐,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그게 만일 주인이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올해 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기가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도 전체 내년에 다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 아직 이제, 지금 현재 벌개 지원되어 가지고 부지가 이제 내년부터 토공사업 해 가지고 구조물부터 들어가고 후내년 정도 되면 기계나 제척장비나 들어오고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다 하는 게…

찬주

김찬주위원

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국비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하는 것 말이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농공단지 시설관리.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그리고 뭡니까, 항공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이것은…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의 업무분장이 농공단지 업무는 저희 도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농공단지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 시설물 유지정비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이렇게 시설을, 각종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공유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도로도?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인도정비, 아니면 가로등, 가로수, 전반적인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같이 이것 항공유치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많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항공유치과에서는 농공단지에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연복

정연복위원

일반산업단지에 하는… 지금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업유치를, 업무를 그 항공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시설유지보수를…

연복

정연복위원

관리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설물 관리만.)

연복

정연복위원

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도로라든가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연복

정연복위원

그것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 있는 공장시설은 전부 다 개인 사유지가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그 전반적인 것은 공공시설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니까 겹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유치 쪽을 착각하신 겁니다. 유치는 맨 그쪽에서 합니다.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연복

정연복위원

아, 기업유치 쪽에?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아까 정연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선 제가 한번...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제 공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있는 공단, 공장들은 아마 항공기업유치과.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지금 공업지구로 금호 오계공단이나 갑을공단 이거는 공업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업무분장을 아마 공업지구든 공단이든 산업단지든 간에 한꺼번에 이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업지구 이 부분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가로등이나 이런 걸 한번 해 보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요.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은 사각지대 비슷하게 아마 빠져서 관리하는 부분에 빠져 가지고, 아마 올해는 저희들 이야기해서 공업지구의 예산을 한 2억 원 정도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이 부분도 아직 내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관리를 어차피 공업지구든 농공단지든 다 관리를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지금 업무분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어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52페이지 영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시설. 이 부분 전체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되어서 운영하는 것 어제 우리 저희들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위탁 주어서 하고 있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시험운전이 끝나고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지요, 그게 지금?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코오롱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종천

전종천위원

코오롱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2억 원 정도를 지금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8,800만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례 만들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전체가 8억 1,300만 원. 353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변경용역,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관리 대행 용역 7억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조례 제정을 보고 드렸는데,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이라 해서 업체에서 폐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자들이 자기 발생량과 농도에 따라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연간 앞으로 정상화되면 한 7억 원 정도로 보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예산은 다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예산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나중에 보면 쌤쌤이가 되는 것이고, 맨 위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 4,5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용량이 1단계에 2,400톤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1단계에 2,400톤이고, 2단계가 4,800톤인데 현재 폐수가 들어오는 게 약 한 900톤 정도 들어오고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2,400톤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선방법으로 채신 1, 2공단이 있고 또 도남공단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폐수처리를 각자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해 가지고 이쪽에 폐수처리장에 같이 넣어가지고 처리하면 처리효율도 높아지고 또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도남공단 이쪽에…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채신 1, 2공단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1, 2공단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정수시켜서 내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뭐,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위탁… 폐수처리장에 실어가고 이러니까 비용부담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도남 1, 2공단 그것도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용역을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하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이게 저희들이 영천 일반산업단지구역 밖이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개별적으로 공장별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공장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손을 우리 시에서 다 대서…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제 1공단, 2공단 아니면 도남공단 앞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설명이 그래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전체 다를 그쪽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용량 자체를. 그래 가지고 산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코오롱에서 마지막 3차 사업을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렇게 반납을 해서 전체 다가 지금 새로 가동이 안 되고 코오롱에 위탁을 주었다, 하는데 코오롱건설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폐수처리하는 업체가 코오롱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코오롱이라고 그러면 코오롱건설이나 그 시공사가 코오롱이거든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코오롱 쪽에 위탁 준 걸로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오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하는 부분들을 아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 재정상에 보면 아마 돈이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큰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이게 좀 진행을 하고 무엇인가 형편이 돌아갈 때 해야지, 꼭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손을 대 가지고 돈을 10억 원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아, 폐수…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폐수처리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해서 종합 용역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거나 감리비가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못하거나 또 대행료가 없어서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대행…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거기까지…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운영관리 대행 용역은 어차피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받아들이니까요,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까지, 나중에 투자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받겠지요. 받는데 아마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야,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추가 편입토지 보상 이것은 무엇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단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은해사 부지가, 제가 그 당시에 옛날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했는데 지금 준공단계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산지 쪽에 두 필지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준공 전에는 사유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해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두 필지를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쯤이에요, 그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들어가다가 왼쪽에 산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다 조성된 부지 말고 그 산쪽에 조그마한 산이 임야가 두 필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걸 보상을 해야만 전체 은해사 집단지구 시설 준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해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은해사가 그러면 그것 준공 안 되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최종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 되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준공 안 되고 막 써도 돼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개별행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뭐, 허가 받아서 준공 안 나면 못하고 이런 게 어디 있나?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인데? 아니 준공도 안 되었는데 뭐…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준공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준공 안 하면 못하게 하고 시에서는 가능하고 이게 형평성 문제인데, 그것은 준공 안 하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상가를 아직까지 건축허가 안 내주었으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은 잘못한 것은 맞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행정적인…

종천

전종천위원

말이 자꾸 달라 가지고, 준공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밑에 아까…이것은 말죽거리 저기 옛터 조성사업. 이것 4억 9,000만 원하고 그 뒤에 보면 조성사업 2억 4,000만 원하고 그러면 6억 3,000만 원인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앞에 것은 국비고요, 뒤에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합해서 6억 3,000입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은 말죽거리 지금 올해도 한다고 안 그랬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저거 했습니다. 용역 6,000만 원인가 예산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용역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말죽거리…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것도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특히 말죽거리가 지금 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말 갖다 놓으려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도로를 정비하고 입간판 같은 것 정비하고 그 이면 골목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아니면 그 안에 쉼터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도 좀 만든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종천

전종천위원

말죽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인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비를 못 받아오고요, 공모하는데서는 좀 이래 기반시설 측면이 아닌 주민들이 이제 너무, 쉽게 말하면 동성로나 아니면 포항에 육거리 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행하기 편한 도로라든지 앞에 간판을 재설하고 그 다음에…

종천

전종천위원

간판이 어디에 또 있던데 뭐…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안에, 아까 그거는 금호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금호입니다. 금호고, 여기 말죽거리는 이런 조성하면서 간판정비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에 한 10억 들여 가지고 간판정비를, 재정비를 한번 한적 있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완산동에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몇% 본인부담 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전액 지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은 것 알지요? 아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분명히 말이 나오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는 구역은 다 해주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 건너는 안 해주었잖아?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반대편에 어디를…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시내 전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간판을 교체시켜 주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보고 “해주기만 해줘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 도시미관상 그렇게 하니까 자부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넘겼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지면, 말죽거리사업이라 그래 놓고 간판 조성하고 쉼터 만든다는 얘기가 말죽거리사업이 아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말죽거리사업은 이 골목만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가에 3개 동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 공모허가가 내려와서 완산동은 삼거리에서 은행로터리까지…)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이 광특이 이제 지특으로 바뀌었는데 이 광특예산을 너무나 이게 함부로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광특을 어차피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 어느 정도 배분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천에 어느 정도 배분이, 시‧군별로 배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광특을 이렇게 지특을 이제 이런 사업에다가 신청을 하거나 배분을 해 버리면 우리가 실제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걸 왜합니까, 이런 사업을? 아니 이것 지특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국비 개념은 맞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인데, 이거를 이런 데 돈 투자를 많이 해 버리면 다른 데 못 쓸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계획을 할 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거를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것이지 이 몫을 국비 되었다고 저희들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이걸 잘라먹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지.

종천

전종천위원

공모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시고 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공모해 가지고 이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문내주공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예산이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총 남은 금액이 얼마 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내년에 29억 원 정도 되면 준공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5억 원이 현재 배정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5억 원을 잡든 1억 원을 잡든 안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시장님이 얼마 전에까지 와 가지고 이거는 내년까지 다합니다.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자랑을 하고 “내년에 다 마무리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업무보고에 29억 원을 얹어놓고 예산 잡을 때 5억 원 잡으면 이것은 시민들, 동민들 전부 다 우롱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왜 해요? 와서.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왜 여기에 와 가지고 동에 와 가지고 들쑤셔 놓고 가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5억 원을 잡아놓고, 아니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예산 안 잡아도 되는데 왜 “내년에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소.” 마이크 들고 말이야. 주민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아니 예산부서에도 시장이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하거나 한 얘기를 예산계장님, 이런 거를 이렇게 예산하는 것과 말하고 다르게 해 버리면 되느냐고요? (

인석

김인석예산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거는 시비인데 특교세 8억 원이… 정리추경에 그런 특교세가 있고 또 저희들… )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도에도 도비가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안 해도 되는데 언젠가 하겠지 그냥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고 온갖 소리 다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미쳐버린다니까요, 이래 놓고. 시장이 그래 그것도 참 말 한 마디를 조심하고 하지 않고 말이야 마음대로 이야기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시 전체 자체의 신임도가 떨어집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그리고 저기 35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긴급 유지보수비하고 이거는 뭐예요? 356페이지 유지보수비 해 놓았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356페이지에 그것…

종천

전종천위원

유지보수비, 도시계획도로 긴급 유지보수비?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것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보면 돈 1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주로 사용하는 용도를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제까지 해온 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뭐, 부분적인 보수…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포장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할, 이게 어디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거기에 쓰도록 그런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19억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1억 9,000만 원 안에? 이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었나요? (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에도 1억…)

종천

전종천위원

1억 원 어떻게 썼어요, 이것?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이제 전에 기이 보상된 부분들, 지장물 철거부분,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쓰고, 그리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진행을 빨리빨리 물어 주이소.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아니, 다시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게속 하세요.

종천

전종천위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하세요, 있으면.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업무 용역비하고 그 밑에 소규모 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거는 뭐예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359페이지, 하단 쪽에 시설부대비?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시설부대비 100만 원. 이것 말입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1,000만 원 아니에요? 3,000만 원…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시설부대비는 100만 원이고 소규모 디자인 개선사업에 1,000만 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소규모 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시가지 진입로라든지 영서교라든지 이래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기라든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용역비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보면 항상 해마다 이런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공모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사용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뭐, 특별하게 쓰여지는 것은 없고요? 지금 계획된 것은 없고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당장 해마다 그런 용역 공모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좀 당장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놓았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완산동 삼거리에서 국민은행 오거리까지 간판개선, 도시간판 디자인 개선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완산동 과일가게하고 시장 쪽에 끝나거든요, 올해요. 끝나고 마지막에 거기부터 국민은행 오거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종천

전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고비 지금 도비하고 렛츠런파크 영천 옥외광고 디자인 시범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금호에 간판하는 것이라면서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금호에 무슨 간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모델사업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마이크 사용하세요, 계장님.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위치를 보시면 그 교대사거리 들어가는 좌우로 해 가지고 T자 모양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교대사거리에서 그 철길에서부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호 시가지 도로하고 교대 들어가는 쪽하고, 교대사거리 들어가는 도로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사일온천 들어가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그쪽 부분하고…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치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간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예산 없다고 쩔쩔매면서 우리 박보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굳이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데 돈을 넣으면서, 돈은 엉뚱한 데 넣으면서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잡힌 것이에요,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거는 공모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예? 어디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공모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국비를,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도비에 대한 시‧군비 매칭…)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중앙부처가 아닌데 무슨…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중앙부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계장님도 그것 중앙부처에 했다가 도에 했다가. 공모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공모를 무슨 공모를 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도에 공모한 것 맞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경상북도 자체공모, 8월 달에, 지난 8월 달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아니 362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 전출금을 이렇게 특별회계에 넘기는 것이지요? 전출시키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 기금이 얼마 되어 있지요, 특별회계에? 장기 미집행, 지금 아까 뒤에 토털 지금 기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장기 미집행에 대한(녹취불능)매년 받아 가지고 그러니(녹취불능)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한(녹취불능)지금 작년까지는 10억씩 받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특별회계에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잔액은? 전혀 없다고? 바로 바로 집행되어 버리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집행이 지금 거의… 예, 저희들이 이제 1년 예산 했는 부분들. 올해 예산에서는 조금 여유,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에 보다는 신청 들어오는 게 건수가 많이 적어지는…)

종천

전종천위원

매수청구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특별회계에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쓰는 비용들이잖아. 이걸 기금으로 안 하고 특별회계로 해 놓았는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금이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금은 아니고. 지금 이거를 이제 2억을 하면 이제 전출시켜 가지고 그걸 보상하겠다, 이 얘기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지금 신청 받은 사람들 이제 보상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 보니 또 여기에 보면 357페이지 보시면 방지대책 및 재난대응, 이것도 말이지요, 이거는 부서가 안전재난하천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뭐, 방지대책, 또 뭐 산업단지를 또 이렇게 관리하시고, 도시계획과에 걸 맞는 것을 하셔야지 이것 업무를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호교대지구는 어린이공원이라 가지고 어린이공원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방재청에 가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이것도 보시면 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또 환경보호과나 이렇게 같이 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연복

정연복위원

중복되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성질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그거는 오염저감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도시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천에 긴급히 금호강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방류가 안 되고 저지대가 침수되었을 때 우수저류조에 유입을 시켜놓았다가 날씨가 맑아지고 금호강 수위가 낮아졌을 때 다시 펌핑을 해서 배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재난하천과는 뭐합니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업무분담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렇지요? 지금 보면 방지대책도 있고 하니까 안전재난하천과의 역할이라든지…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산업단지 이렇게 그런 문제라든지,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 같아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35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열 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설치된 개소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40개 소…)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현재 된 게 시내만 그렇습니까? 읍‧면 전체 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용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라든지 이정표(녹취불능)세워 가지고 행정홍보, 그다음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라든지 문화의 달 행사라든지 하면 교통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하나를 하면 양쪽에 네 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새로 개량된 것입니다. 도시 이미지 미관도 좋아지고요, 넓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으로 계상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이제 도로가에 사각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 묶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현수막게시대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은 현수막게시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이것도 마찬가지 현수막 게시대인데,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넓게 하는 게 아니고 기둥이 하나로서 위에 라벨을 넣어 가지고 양면에 입체식으로 하는 겁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이것 시청 앞에 내려가다가 영상 나오는 그것도 게시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영상 옆에…)

찬주

김찬주위원

시청 앞에 내려가면…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게시대…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아닙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설치를, 게시대에 설치를 하면 시에서 제거를 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며칠 동안 여유가 있습니까, 바로 보는 대로 제거를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정게시대 외에서는 우리가 즉시, 발견 즉시 철거를 해 버립니다. 기둥 밖에 것은.)

찬주

김찬주위원

아니, 불법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안에 묶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없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허가 안 나면 그것 못 묶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것은 광고 영천시지부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수료를 지부에다가 계산을 하고 하면 탈‧부착을 지부 직원들이 합니다. 일주일간, 한번 게시하면 1주일 갑니다. 그러면 법정기간 일주일이 지나면 철거를 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게시대에 설치해도 1주일 가까이, 어떤 거는 한 달 가는 것도 있던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중간에 보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더 내고.)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말죽거리 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말죽거리 입구에 들어가면 말 조형물이 있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지금 돈을 들여서 해 놓아도 거의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어디에 있더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게 말상만 만들어 가지고 버쩍 들어올려 놓았는데 이 밑으로 걷는 사람은 일부러 안 쳐다보면 못 봐요. 그것 뭐,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형물 어차피 설치를 하려면 이번에 말죽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그거 할 때 할애를 해 가지고 그걸 도로가에 삼거리에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 복판에 아치형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기둥을 세워 가지고 복판에 이렇게 차 몰고 가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그게 홍보효과가 나는데 이게 큰 건물 이쪽 저쪽 사이에 가려 가지고 일부러 “조형물 거기에 있다 하더라.” 이 소리 안 들으면 그것 볼 여유가 없어요. 그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큰돈 들여 가지고도.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 말죽거리 조성사업이 말죽거리 들어가는 길에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양쪽 큰길에 거기에 조성을 한다는데 그것 뭐, 광고간판 갈고 그것 뭐 해 가지고, 그거는 뭐 말죽거리 조성사업에 내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죽거리 조성사업은 말죽거리에 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말죽거리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가 말죽거리에 들어가는 길을 확장시키고 옛날 거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있어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을 이번에 옮기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없지요?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거를 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조형물을 어차피 만들어 놓았으면 철거를 안 시키려면 시민들한테 말죽거리다, 이게 퍼뜩 보고 표가 날 수 있도록 광고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홍보효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하고 정회하지요, 하시고… 한 시간 지났는데 한 과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이래서 3일 만에 다하겠습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재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2억 4,000만 원보다 108억 1,000만 원 줄어든 214억 2,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재사업 추진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지방하천 개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분야 예산입니다. 365페이지에서부터 368페이지, 시민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 등 2,63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운영비에 2,6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50만 원, 물놀이 위험지역 부표설치를 위한 인건비를 포함 안전홍보를 위하여 2,05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지킴이 인건비에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서 372페이지,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서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 지역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비 등으로 4,670만 원, 재난대비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참석자 보험료·안전한국훈련 행사 등 경비 총 1,97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국단위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에 9,6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 및 하천분야 예산입니다.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자연재해 재난대비 재난대응을 위하여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1억 9,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에 9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 4,000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자연재해 취약지 응급소하천 복구비로 1억 원, 고경 초일 소하천정비 외 2개소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금호 신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6억 7,000만 원, 북안 원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 원,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8,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 하천 개보수 및 지하수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고경 고촌천 전사제 정비사업에 1억 원, 청통 신녕천 호당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폐공처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북안지구에 30억 원, 16년 완료예정인 고현지구에 8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8개 지구로 동부 금당, 화남 절곡, 대창 지일, 북안 옥천, 청통 용산1리, 화남 노방 정비사업에 각 7억 9,500만 원씩, 그리고 고경 요광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긴급보수비에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 26개 지구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7,970만 원, 태풍복구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외 재해관리 업무에 대한 경상경비 등 기타경비 상세조서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83페이지부터 984페이지, 전년도 예산 3억 9,6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줄어든 3억 5,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장목 및 잡풀 제거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를 포함해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성제 및 수문정비에 3,600만 원, 위험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의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기금운용 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9억 8,3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늘어난 3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보수정비 사업에 1억 8,700만 원, 청통 보성리 목성소하천 보수공사 외 8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금은 2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재난 및 방재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하천과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365쪽부터 380쪽, 재난관리기금 65쪽부터 별지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지방하천 관리비 시설부대비에 1억 5,100만 원.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은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 1식에 5,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 이렇게, 이거는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저희들 말하자면 총괄 보수비 형태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지점에 이제 퇴적토가 많은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고 위험이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 하여튼 전반적으로 총괄 보수비 개념으로서 집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하상정비공사 1식 5,000만 원 이걸 어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는 없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재해예방 개보수 이거는? 이것도 없는 거죠?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 각 항목별로 5,000만 원씩 잡혀있는 부분이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수가 나든가 이렇게 비가 한번 크게 오고 나면 정리되어서 나갈 그런 경비고요, 나머지 하상정비라든가 재해예방 개보수공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기에 들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하면 점검 시에 위험한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정리할 그런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북안천 북안지구하고 고현지구 이것 시설비, 고현지구 이것 지금 현재까지 이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고현지구는 지금 매산교 하류까지 이게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지막 연도이고 2017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매산교에서 화북까지, 전체를 이제 차기 2차 개수사업 계획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경북도하고는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끌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보면 저기 매산교 제가 회의할 때 마다 얘기했는데…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설계는 어떻게 되었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게 맨 2차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 안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화북으로 이제 2017년도 예산에다가 설계에다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2017년도에 예산지원이 확정이 되면,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2017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화북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매산교까지는 1차적으로 올해 마지막이고?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378페이지에 관내 소하천 긴급보수비하고 미불용지보상 해 가지고 각각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것도 이제 관내 소하천 긴급보수비는 아까 같이 지방하천 보수비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것은 이제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게 되면 호안이 탈락이 되었다든가 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업비 긴급보수비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미불용지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시 전체에 우리 미불용지를 다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일을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은 쓰일 용도는 정해지지는 않았죠, 미불용지도?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보수비 개념하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제 신기에 소하천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안 그래도 신기지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현장을 보고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계상을 했는데 아마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안 돌아가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안 되면 이제 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소하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반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도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할 때에 한번 검토를 해서 넣든지,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79페이지 영천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26지구 수립 3억 원하고 소하천정비계획 종합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 사업, 이거는 지금 소하천 정비를 지금 저번에 이게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이제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소하천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114개소가 있는데, 이제 기, 여기는 법령사무입니다. 법령사무라서 이제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이제 소하천정비계획을 조정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114개소 중에서 48개소를 지금 올해가, 예산은 작년예산입니다마는 마무리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26개소이고 그중에 이제 나머지 48개소는, 40개소, 나머지 40개소는 아예 기본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법령상에 기간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안전처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상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서 안전처에 예산을 요청하면 받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 지금 8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관내 위원님들 많이 나서주시고 우리 국회의원님 나서주시고 해서 타 지역보다는 하여튼 4개소 정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런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해놓을 것은 해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기금이 지금 얼마 되어 있지요, 기금은?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기금사업은 6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게 25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부분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5억 3,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적립금은 법적비율에 의해서 8,690만 원을 이제 의무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적립금까지 합해서 예치금 되는 부분이 25억 5,5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5억 3,7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기금으로도 이렇게 시 기금으로 이렇게 좀 집행을 해도 이게 되는데, 25억 원 정도 지금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활용해서 어차피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뭐, 사소한 부분들 이렇게 좀 사업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기금은 이렇습니다. 우리 재난예방사업이라든가 우리 재난관리기금 그 해설 책자에 보면 65페이지에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수해가 나서 보수할 구간의 물량이 많아진다든가 또 안 그러면 예비비 형태로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기금이라고 하는 운용 자체가 특별히 위험한 사항이 있거나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러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것 재난관리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융통자금들이 이게 좀 많지요, 여기가?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하천분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 위험을 대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돈보다도 상당히 좀 적게 책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상정비를 한다든가 전체 준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번에도 좀 많이 적게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보수비 형태의, 총괄 보수비 형태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읍‧면과 협의를 해서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과장님. 아무튼 이래 보니까 내년 예산이 한 108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대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6쪽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영천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이…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전문화운동에 이제 협의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분은 옛날 명보 사장님 박봉규 그분인데…

연복

정연복위원

아, 박봉규 회장님 맞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거기에 이제 구성원은 그렇습니다. 구성원은 기관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이런 쪽으로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연복

정연복위원

처음 들어보는 협의회라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하면 각 기관‧단체에서 안전 관련해서 이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협력해야 될 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상호 교류하고 토론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방재단하고는 별 이렇게 현저하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좀 연계가 다릅니다. 방재단은 순수 봉사단체로서 방재단은 민간인이 순수 봉사단체로서 홍수나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서의 활동이고요, 이것 안전문화협의회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7쪽에 지하수 이용료 부담금 징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

찬주

김찬주위원

중간쯤에? 그 지하수를 농가에서 이용 많이 하잖아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농사짓는 데도 이용, 거의 뭐 농사짓는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식수로 하는 데도 많고.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업자한테 신청해 가지고 파서 지하수 모터 넣고 그래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냅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좀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은 저희들 지하수 이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담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한번 별도로 내가 보고를 드리든지 그래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아시면. 혹시 계장님 아십니까? 아시면…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2쪽에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안전처에서 내년부터 이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장이 확정된 지구는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각 학교 주변, 또는 원룸촌 일대 이런 데다가 이제 비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감지기 비콘이라든가 뭐, 또 부분적으로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안전에 대한 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경찰서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리가 한 거리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해도 상관없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는 한 거리만 하나 싶어서 그러는데 여러 군데 하면 괜찮겠네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돈 금액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출입하는 쪽으로 해서 하되 제 생각에는 한 2,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선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집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79쪽에 고향의 강 지금 언제 끝이 납니까, 이것?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고향의 강 지금 사업은 현재 매년 이제 돈이 떨어지는 게 보면 한 30억 정도의 규모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도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사업비에서 또 추가로 또 추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연간 5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16. ’17, 한 ’18년도 정도는 되어야 끝이 안 나겠나…

춘우

이춘우위원장

’18년도에 끝이 나겠습니까, 이것?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현재로는 제 생각은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이재경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그 이재경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요, 전체 예산에 하천 어디 하고 어디 하고 재난이나 수해복구나 전체 다 계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하상 준설을 하고 하상 정비를 해 놓아버리면 시에서 예산 안 들어갈 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준설이나 하상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수해를 입고 또 민가에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전체 다 하상정비를 한번 하거나 준설을 하거나 해 가지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5,000만 원, 5,000만 원 잡혀 있고 이런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붙이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주문을 여러 차례 작년부터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 지금 국비나 도비 받아 가지고 터진 것 보수하고 터진 것 보수하고 기금 마련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상정비에만 투자를 해 놓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여름이 되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계장님도 진급해서 가셔 버리면 또 안 되겠지요. 예산계장님 다른 분 오시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럴 것인데 혹시나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를 메모를 하셨다가요, 내년도에는 돈이 없더라도 지금 뭐, 실질적으로 아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16년도 당장 필요 없는 돈이 한 25억에서 30억 넘어요, 제가 봤을 때.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시비 부담율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다가 최소한 넣어주면 해마다 여름이 되면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되는 데가? 여하튼 그 부분을 계장님 위에다가 얘기도 한번 하십시오. 저희들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테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발언권 요청」

순애

허순애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있습니까? 허순애 위원님.

순애

허순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신녕천 있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게 용내골까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용내골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그거 우리가 계지 저쪽 편에 보면…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이번에 이제 신녕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신녕천 1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애

허순애위원

예.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게 어디냐 하면, 화산… 잠깐만요.

순애

허순애위원

예.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거기가 몇 페이지더라… 그게 어디냐 하면 삼부교…

순애

허순애위원

삼부교?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삼부교 밑으로 호당교에서 이제 신녕천으로 들어가는 신녕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그 합류지점에 신녕천 쪽에 감아돌리는 그 부분이거든요.

순애

허순애위원

아, 그게 이제 신녕천이라 합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왜 계지교 지금 2억 원, 저번 추경에 2억 원하고 이번에 또 본예산에 2억 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계지교는 건설과에서…

순애

허순애위원

아,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여하튼 그러면 신녕천이 계지 거기까지만 지금 하천을 정비를 하고 그 밑에 용내 거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화산에서 청통으로 오자면 그게 이제 화산 사람들이 그 이용을 최고 많이 하는데 용내교 있지 않습니까, 용내 다리?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게 전번에 한번 보수를 한번 한 걸로 아는데 그 다리가 너무 지금 여하튼 험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다리 교체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교량의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되 그게 이제 안전진단에서 이제 노후되고 위험하다면 예산은 안전처에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순애

허순애위원

여하튼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필요하면 위험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안전처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절차가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거기에 교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청통IC에서 내려가지고 화산 가는 사람들은 다 그 다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허순애 위원님, 그 교량 소관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하실 때…

순애

허순애위원

저도 이제 하천이 거기까지 내려오면, 그런데 거기는 하천을 왜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중간에서…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개수하면 그때, 우리 교량은 전체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해버리는 게 좋거든요. 좋은데 그 용역의 부분이 차기에 신녕천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신녕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인가.

재경

이재경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허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본예산은 112억 341만 원으로서 2015년도 당초예산 36억 1,306만 원보다 75억 9,0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에너지 안정적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81억 원이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지특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를 포함 1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포함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최소 생계보장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지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포함 2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난을 해소하여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비지원 예산으로 청년창업 사업지원 1억 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5,600만 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2,906만 원과 지역 실업자 훈련 및 직업소개소 관련 예산으로 3,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마을주민 주도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특 지원 예산 4,000만 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지특 지원 예산 3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국비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과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과 운영수당 등으로 3,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308만 원, 담배소매업 추진 300만 원, 계량 및 공산품관리 예산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도비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2,530만 원,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200만 원과 재래시장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1억 5,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공설시장 육성과 환경정비를 위한 도비지원 클린 5일장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과 재래시장 환경정비 예산으로 영천경찰 공설시장 질서계도 인부임을 포함 8,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영천공설시장 이용객 증가를 위한 도비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672만 원과 노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운영 예산으로 2,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예산으로 운영위탁 등 2,900만 원, 선진 노사문화 정착·노동관련 문제해결·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위한 도비지원 예산으로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5,000만 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3,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쉼터운영 2,000만 원과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구인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지원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산업인력조달지원센터 운영비 2,600만 원과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석유 및 주유소 관리 625만 원, 가스시설관리 예산 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에너지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등으로 3,162만 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으로 1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 1억 6,000만 원과 기초수급세대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예산 2,000만 원,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을 위한 도비지원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예산에 700만 원, 청통종합복지타운 등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위한 국비지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으로 13억 3,200만 원, 영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비지원 예산으로 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행정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1명 인건비 223만 원, 일반운영비 1,091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지역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349쪽부터 3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에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게 지금 작년하고 별로 변동이 없네요? 이것 뭐,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은 엄청 많이 불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입이 많이 되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2011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00개 하고…

찬주

김찬주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업자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전체 주민을 위한 게 아니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전기를 일단 아끼죠. 일단 시민운동장 주변 쪽에 많이 설치를 하고 일단 환경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에 전기절약 관계로 일단 설치를 하는 겁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많이 늘어났는데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가스지원사업이 농민들로 봐서는 아주 선호를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래 다녀 보면 가스 이것 때문에 묻는 사람도 많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해당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만 되거든요.

찬주

김찬주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보니까 양평마을에 소형탱크사업 있잖아요?

찬주

김찬주위원

예,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을 올해 추진을 한 군데 하려고 하다가 구암 쪽에, 오길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했고 올해도 한 군데 했거든요, 화북에. 그렇지요? 화북 입석도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도에 방문해도 안 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한 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방문했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부서에서 몇 건이 안 내려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내려오는 게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찬주

김찬주위원

1년에 그러면 뭐…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안 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거의 안 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영천이 가장 많습니다, 해 놓은 게. 영천에 2건 했거든요.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뭐, 도에 가 가지고 얘기도 좀 잘하고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것을 좀 확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이게 지금 서민들 중에 제일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뭐, 이게 좀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견학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녀보면. 마을마다 이렇게 가보면 우리도 해줘 우리도 해줘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산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유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85쪽 청년창업 사업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는 그게 보면 도 창업, 대구대학교에 위탁하는 운영기관인데요, 작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10명을 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10명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했는데 창업활동 1인당 평균 7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7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하는데…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것 맞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대구대학교에?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지금 대구대학교 산학협력…

연복

정연복위원

산학협력 되어 있습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합니다,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지원이 일단 3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 금년도는 한 12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인당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회사에다가 70만 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를 줍니다, 돈을. 인턴 2개월하고 정규채용 4개월 해서 일당 주는 겁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6개월이에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6개월까지는 우리 시에서 60만 원…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를 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6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에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인턴의 급여가 130만 원 이상 되는 기업만.

연복

정연복위원

70만 원 주네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30만 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보근

박보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94쪽 최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근로자복지회관에 돈 나가는 운영비 택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우리 근로자복지에 취업센터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그게. 거기에서 쓰는 돈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나간 것이네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업자 구직자 취업 알선하는 데 뭐 교육시키고 이런 겁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75억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재생 쪽에만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민들 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제 보면, 38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일단 46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300만 원 정도 줄었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또 이게 작년에 4,100만 원 정도에서 올해 2억 3,6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적기 때문에, 국비가 작년에는 50% 됐는데 올해는 30%밖에 안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시부에 다 자료를 빼봤거든요. 자료를 빼보니까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 10개 시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놓은 게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들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요청을 또 하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부족하면 시에서 시비를 이런 것을 좀 보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인턴제라든지 청년실업 이것 대구대 청년실업 아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대구대에 위탁하는 거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위탁하는 것 이거를 지금 올해 한 것은 그러면 어떤…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0명…

종천

전종천위원

10명에 어떤 직업을 창업을 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혹시 알아요, 과장님? 대구대에 위탁을 했는데…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보육하고, 창업교육하고. 예를 들면 보육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이런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을 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 1억 원이고 올해도 1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대구대에 위탁을 우리가 돈을 주었지 않습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주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10명인데, 젊은 직원인데 보통 보면. 한약재 만드는 전통엿 상품화, 몸에 좋은 한방 유기농 단빵, 6차 산업을 많이 하네요. 6차 산업도 하고 일반 기술도 하고 일단 과자 만드는 이런 것,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창업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지금 청년들이?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지금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두 사람은 했네요.

종천

전종천위원

두 사람 하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열 사람 중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데 지금 못한 게 지금 8명 정도는 그러면 못하고, 그러면 700만 원씩 지원하면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월 100만 원씩 7개월,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은 뭐예요? 올해 1억 원 되어 있고 내년도 1억 원인데…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과장님, 안 그러면 담당 계장이 이야기 하셔도 돼요. (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1억 중에 3,000만 원은 운영경비로 쓰고? (

운영비로 쓰고 10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2명 창업하고 그러면 7명은 지금… (

창업 중에 있습니까? (

창업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창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준비하고 있습니까? (

그리고 이제 38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 해서 이제 3억 5,3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 부기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인증이 4개고요, 예비가 3개입니다. 3개인데, 일단 인증이 풀내음, 영천아트문화센터이고 오방색, 삼성조경 그렇고요. 예비가 동민산업, 동민산업은 오계공단에 있습니다. 예비 1년차는 소생로컬푸드 김왕섭 씨이고, 자양에 있는 스타사이언스 박윤석이고 이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걸 지원을 지금 3억 5,300만 원을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지, 파트별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놓았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드리라고요. (

그러면 이거를 지금 위탁이 민간이전 비용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가 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업체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돈이 나갑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검토하고 사업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로 주는지 제품 개발비로 주는지, 개발비도 지원을 하고 인건비도 지원되어서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네 군데지 않습니까? (

네 군데인데,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가 네 군데이고 예비가…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세 군데이고, 일곱 군데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풀내음하고 뭐 이렇게 삼성조경하고, 삼성조경이 예비에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인증 1년차입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인증되었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올 9월 달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 네 군데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되어요? (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다르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사회적기업이 되면 고용인이 채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채용이 되면 그 인건비를 일정기간 동안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그게 고용안전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을 합니까? (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시켜서 그래 내려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고용안전센터에서 우리 시로 주는 거예요? 국비에서 바로 주는 겁니까? (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주겠다, 그렇지요? (

주죠? (

그러면 이걸 몇 년간… (

3년간 지원돼요? (

지금 예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세 군데이고… (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장애인단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애인단체나 그다음에 자활후견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자활센터. 거기에 이제 저소득층들, 또 차상위층들이 이렇게 와서 자활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자활, 말 그대로 자활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예비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만들고 해서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기업하고 있는 거를, 지금 기업하고 있는 거를 전환시키지 않아도 이분들은 우리 보통 고용안전센터에 취업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을 받아주면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거기에 곁들여서 거기에 해도 되는 거를 우리가 시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적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영천시의 시민들이 이제 자활교육을 받고 자활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나는빗자루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청소하는 것 이런 것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인건비 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들 단체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를 시에서 안내하고 지도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혜택을 보면서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아마 그렇게 아마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놔두어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곁들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년부터라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을 그 사람들한테 또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아마 가능할 것 같고 기껏 해 봐야 뭐, 여기에 기술개발비라든지 이런 것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개발비로 주고, 일부를 주고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양성하고, 발굴해서 양성해 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진짜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

그러니까 안내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화하는 겁니다. (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하도록 안내해 주는 거와 그냥 어렵다고 내버려두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게 또 자기들 만들어 와 봐야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향이 안 해주려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원하기는 하는데 또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요건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안내를 안 해 주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나,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의, 집행의 방법, 또 양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저는 저번에도 김기숙 계장님 아닐 때도 옛날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그걸 이렇게 배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자활에 정일석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이제근 관장님하고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에 예비가 되고 또 사회적기업이 됐을 때 이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룹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

그렇게 우선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고, 3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착한가격 음식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거는 지원을 이제 무엇을 해 주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착한가격업소가 17개입니다. 17개인데 일단 가격이 동결되고 원산지 표시가 되고 이래서 일단 지정되면 일단 분기별로, 월별로 무슨 뭘 사줍니다. 생필품을 사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사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착한가게 17곳에만 해 주는 겁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착한가게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리가…일단 가격을 동결하고 음식가격이 적고 일단 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점수를 배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중앙에 일단 보고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체하는 거지, 이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점수를 매겨서 보고하는데 허가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서 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행안부에 다 올려야 돼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결정을 여기에서 안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서 안 하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영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 생각을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하는 데를 많이 발굴해서 이런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또. 그렇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많이 발굴하고 우리시 꼭 착한가격업소 뭐 중앙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시 차원의 시책으로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또 지원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역의 소상공인들 음식점들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래도 버텨주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참 고마운 일인데, 이게 버티지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예산을 좀 많이 만들어서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국가에서 하는 위임사무 비슷한 것 이런 걸 하지 말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저기 뭐고 사회적기업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시민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저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올해 뭐 4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391페이지 전통시장 관리‧운영 이렇게 벤치마킹 이래 가지고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여비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직원 여비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원들 여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밑에 보면 용역비 2,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500만 원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사설화 하려고, 작년에 하다가 못한 사설화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무엇을 한다고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사설화, 공설시장 사설화.

종천

전종천위원

아, 사설화, 분양한다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2015년도에 하다가요, 4월 달에 중단된 적 있잖아요. 설문 받아 가지고 못한 것을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양을 이렇게 추세로 가고 있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이제 이게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 6대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고 우리가 속초도 제일시장 방문도 하고 여러 군데를 쭉 다니면서 그쪽에 현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파악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도 전부 대부분 분양 쪽으로 하더라고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내용입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타당성이 나오면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쌍방이 이제…

종천

전종천위원

그냥 해보고 돈만 버리는 건 아니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할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할 거예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시장님이 안 그래도 하라 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게 3,84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평상시에 우리 행사하면, 행사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하는 거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상인회에 주는 겁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 보조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조사업이에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 이렇게 전체가 3,8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392페이지에 영천 공설시장 주변 상가 간판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위에는 시설물 긴급보수, 하수도 준설, 전기시설 긴급보수, 소방시설 긴급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있고.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린 간판정비사업 이게 작년도에, 작년입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9,000만 원 가지고 시장 안에 돌출간판 197개 하고 가로간판을 330개 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간판정비사업 해 가지고 그때 10억 원 들여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도시주택과 있을 때 옛날에 디자인 부서에서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디자인 부서에서 하셨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했고, 또 올해 했고. 그다음 또 내년에 이제 간판 또 이거는 그러면 정비를 해 주는 게 뭐, 무료로 해 주는 것이에요, 무상으로?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근에 붙어 있는 데가 보기 싫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것 말고 저희들 앞에 저기 어디죠,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계에서…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도시디자인,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말죽거리 뭐 이렇게 추진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뭐 근 3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도 뭐하냐고 그러니까 간판 바꾸고 뭐 여기에 이렇게 쉼터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거기에는 계속 간판 이런 것 뭐, 무상으로 다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사업을 한쪽에서 하든 둥 말든 둥 하지, 이거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섞어 가지고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어디에 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원을 해서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우리 영천에. 이것은 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있는데 왜 여기에 또 넣어놓았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울타리에서 골목길 있잖아요, 경계부분에 거기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반발이 조금 있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가로변에 하는 거고 우리는 안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들어봐요. 재래시장이 우리가 영천시장 둘레가 딱 재래시장 구역이 있잖아?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다 했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안에는 다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했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붙은 것.

종천

전종천위원

붙은 거요? 옆에 붙어있는 것?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로변 아니고 안에.

종천

전종천위원

안에 붙은 것?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곡식전 옆에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 도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여기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재래시장에 우리 영천에 걸 하지 않고 개인을 해 준다면, 맞지요? 개인을 또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그러면 다 해주는 겁니까, 민원이 있다고? 우리 집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

종천

전종천위원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지원. 이거는 지금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 중앙교회에서 합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영천…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 어디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영천…외국인 상담 말합니까? 완산동 영남슈퍼 3층에 있는…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운영을 어디에서 하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소장님이 김성남 소장인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어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영천 외국인교회.

종천

전종천위원

외국인교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중앙동에 있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완산동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완산동에 있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중앙교회에서 하는 그거예요, 이게? 중앙교회에서 만든 하나의 지원사업, 저기 상담센터 그런가요? 맞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담소에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담하고 의료교실 운영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합니다. 행사도 하고 그런 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교육…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까지는 뭐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보면 노동상담이 338명, 생활상담이 176명, 의료상담이 127명, 한국어교실이 1,200명, 컴퓨터교실 836명, 직업교육을 170명, 문화탐방 320명. 이런 식으로 행사한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9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 이렇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것 아까 서민 가스 이 부분이 취약계층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러면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 세대에 연령 많으신 분들…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차상위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차상위하고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가스시설개선이라는 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비닐로 된 호스를 금속관으로 바꿉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호스를 금속으로 바꾸고 게이지 바꾸어 주고 이런…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금속관만 바꾸는 겁니다. 22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가구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이제 어느… 뭐 전체, 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요번에 보니까 뭐,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래 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는 과정에 우리시 재정이 많이 빨려 들어가요. 매칭비율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일단 전기료가 안 줍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줍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줍니다. 검토해보면 30% 이상. 한 7, 8년 되면 본전 뽑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제 LED 가로등 전체 한 부분들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말썽 많아 가지고 고발하니 하고 뭐,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말 많았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이게 지정하는 과정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말이 많은 거예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공사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들어갔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했습니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에요, 이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전력…

종천

전종천위원

서문오거리 등 가로등 기구 LED 교체사업 해 가지고 4억 9,500만 원에 도비 2억 원에 시비 2억 9,500 만원. 이렇게 55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없던 사업이고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 해마다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서문오거리 사업은 없네요. 그리고 398페이지…제가 이것 물어보는 이유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물어서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크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뭐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우선 급한지 안 급한지를 보고 적정한 것인지 지금 꼭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사업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체육시설 주변에 저희들이 많잖아요. 공공시설이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시민운동장 쪽에?

종천

전종천위원

예.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그쪽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에 하고 그쪽에 많이 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부담 포함을 해서…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태양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태양열이 있거든요. 그게 민간에 한 120개 정도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일대에…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동지역에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동지역에 이제 필요한 주택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120개 정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이 몇% 정도 돼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개별… (

3㎾를, 태양광이에요? (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90% 정도 지원되는 것이에요? (

90% 지원되고 본인이 10%만 자부담 하면 태양광, 태양열 3㎾ 정도는 설치를 한다, 이거지요? (

그래 이런 것은… (

전체 주민들 대상이지요? (

그룹으로 하는 거지요? 그룹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하면 60~70가구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원을 조금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신청 받아 보면 지금 현재 이게 1,000만 원…얼마 정도 들지요? 비용은 조금 다르겠네? 3㎾ 정도 하면 거의…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900만 원.

종천

전종천위원

평균 900만 원 드니까 그만큼만 지원하는 거지요? 더 이상 하는 것은, 추가는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그러면 900만 원…그러면 1,000만 원 잡고 이게 한 70 되나, 6억 8,000만 원 같으면 나누기 하면… (

100가구 하면 6억 원이고, 9억 원이네요. 100가구 하면 9억 원이네요? (

신청은 공동으로 시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연복

정연복위원

그거 개별가구는 못 해요?

종천

전종천위원

할 수 있겠지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른 데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 하는 게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이 위에 있네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이 100만호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는 7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연복

정연복위원

잠깐만요. 공동부락(녹취불능) (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러는 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연복

정연복위원

개별 가구는 그린홈 이걸로 하고?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되는데 주민들이 잘 안 합니다. 작년에 예산 많이 내려왔는데 다 반납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90%를 지원을 해 주면 왜 안 하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그린홈은 그만큼 안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업체에서 와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이제 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돈을 시에 내려주면 그 돈을 다시 업체에 주고 업체에서 이제 시설해 주는 이런 거잖아. 그렇지요? 그런 얘기지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이제 자기들이 여러 업체 중에 한 업체가 하는 것이에요, 업체가? (

지정을 누가 해요?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했습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황종섭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은 81억 3,9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69억 3,400만 원 대비 12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차량임차비 등 2,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세제공과금, 유류비, 수선비 등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재료비로 청소용구 구입,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에 1억 3,2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외의 농촌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을 6,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동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위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건비입니다. 그린환경센터내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내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비로 7억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5일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부 인건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식당운영 물품구입, 복지포인트 지급 등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창립기념행사·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는 도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총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국비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사업을 위해 국비 1,4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사업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입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영농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국비 1,500만 원, 도비 1,050만 원, 시비 2,450만 원,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국비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보급 사업으로 국비 3,400만 원, 도비 1,020만 원, 시비 2,380만 원, 총사업비 6,800만 원으로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였으나 올해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센터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계량실, 재활용선별동 등 운영을 위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사업종료 매립장 토양검사 용역비 500만 원,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산정 용역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6억 4,000만 원, 폐가전제품 위탁운반비 540만 원, 폐목재 위탁처리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12명의 인건비로 2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계량실 및 매립장 관리의 인건비로 매립장 시설관리와 클린환경센터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 수수료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클린환경센터와 화룡동 사용종료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장의 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2,52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중앙제어실 계측기 교체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집기보관용 컨테이너 및 포크레인 집게구입을 위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47명, 재활용선별동 1명, 계량실 근무 1명, 총 49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3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5쪽의 기본경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기금운용계획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운용총칙 및 16쪽에서 17쪽 수입계획은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로 주민감시원 2명의 인부임 4,340만 원을 편성하여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아래에 일반운영비는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민간인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국내 폐기물 비교견학 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위원들의 견문을 넓혀 앞서가는 매립장 운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복지지원비로 5개 면‧동지역 중 고경, 동부, 완산동에 각 800만 원씩, 매립장 종료지역인 중앙, 서부동은 각 2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는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고경, 동부, 완산지역에 각 2,000만 원씩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총 7,24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20쪽 예치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집행 현황 및 예탁금 현황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과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클린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팀장님?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소관 예산서가 421페이지에서 435페이지?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또 그리고 페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22쪽에 보시면 재료비, 쓰레기, 일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이지요. 재료비가 지금 이게 작년하고 왜 줄었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422쪽 재료비에 일반쓰레기 수거 했는데 재료비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12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줄어요, 재료비가?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올해 계산해 보니까 조금 여분이,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쪽에 조금 남으니까 올해는 조금 계상을 줄였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줄인 거예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여기 한 900만 원의 돈이 있는데 위탁처리비 산정 용역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이거는 매년 이제 단가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연복

정연복위원

어느 쪽에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우리가 한국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얻어지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에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내년도에 단가결정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용역을 주면 이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계산해서 단가가 얼마 정도로 하면 맞다,는 그런 걸 이제 자기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처리비 단가를 산정하는 계산을 해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한데 인건비 뭐 상승하라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인건비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했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했고요, 작년에 지급을 했고,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5만 원을 산정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3D현상 중에 한 직업입니다마는 들락날락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인건비가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의 단가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가가 많이 산정된 겁니다, 영천시만.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특수업무수당을 준다면 아마 저쪽에 뭐,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찬주

김찬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19페이지에.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클린센터에서 경로당 유류대 이걸 지금 다섯 군데 지원하잖아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원하는 거는 지금 면마다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 반경 안에 있는 동네만 해당되는 거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반경 안에 동네가 있는데, 과거에 매립장이 있는 곳이 그 화룡동과 서부동 관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도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도 행사지원비로 차량비라든지 지원한 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각 편성을 좀했습니다, 200만 원.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면에 주는, 전체를 면에 줍니까, 해당되는 동네에 주는 겁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해당되는 동네만 해당됩니다. 면 전체가 아니고 그 반경 2㎞ 안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동네 안에 800만 원씩을 주면 동네마다 해당되는 동네만 갈라서 쓴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공사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지었는데, 원래 지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 회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좀 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마을에서 그 숙원, 이 금액만큼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0만 원씩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 구역 안에만 합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경면에 주면 고경에 고경 상리에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의리하고 대성리 거기에 해당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동에 말이죠. 투입하는 자금에 대해서 사실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그거는 저,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시에 우리가 우리 모든 예산을 집행하듯이 모든 서류를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서류는 다 갖추어 집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그거는 이제 그러면…

연복

정연복위원

뭐를 이렇게, 매년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다…

연복

정연복위원

어떤 공사를 했고 어떤 게 좋다, 하는 그런 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23쪽에 아주 상단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가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했는데 재활용품은 어떤 거를 말합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빈병, 그다음 폐지, 각종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PT병. 이런 게 수집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다, 모아놓은 것을.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농약병이나 그런 것은 또…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농약병도 해당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해당됩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이 단가는 산정이 이제 지역에 다 지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딱 정해 가지고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농약병 같은 것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빈병 그런 것은 내려오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변의 여건 그다음에 시세 이런 것 등등해서 다른 지역 시‧군하고 맞추어서 같이 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농약병이 해당된다면 사실 농촌은 농약병이 이게 골머리 아프거든요. 다른 거는 그래도 뭐, 또 고물 수집하시는 분들이 와서 폐지라든지 그런 것은 돈 주고 사 가지고 가는데 농약병 같은 경우는 시 보조가 없으면 절대 안 가져가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되는지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박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연복

정연복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427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아마 이게 재활용품 같은데 이게 컨테이너박스입니까, 뭐 어떤 이동식…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이게 지금 이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계속 했는데 아파트단지에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각종 수집, 음식물통도 놓고 그냥 재활용도 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윤성이라든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약 1,700만 원, 1개소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대단위에 지금 설치를 위주로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아파트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다 되면 그다음에 또…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그거는 자체 내에서…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100%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지금 각 마을마다 이렇게 보면 자연부락마다 이렇게 보면 재활용품을 이렇게 창고형으로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물론 읍‧면‧동에도 물론 안 있겠습니까마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헌옷이라든가 이런 걸 비치할 데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물에 젖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컨테이너 박스는 이렇게 지역에서 요구를 한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면단위에 폐비닐 수거 동네에 이렇게 하면 울타리 형으로 했거든요. 위에 이제 없는, 건축물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나 요구를 해서 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이래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민원이 있고 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연복

정연복위원

예산을 넣어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정연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비가 6억 원이 잡혔는데, 이게 음식물 종량제하고 난 뒤에 음식물 그 처리양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음식물 양은 종량제 시행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60%를 줄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식물이 줄었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60%를 줄였는데, 설명을 조금 보충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제가 시행을 할 당시에 청소계장 할 때 했는데, 2017년도에 환경사업소에 우리가 유기성 그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음식물이 전부 저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추라든지 이제 각종 채소류 다듬은 것을 쓰레기로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음식물로 넣도록 내년도에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료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쓰레기양이 줄어지고 그렇습니다. 음식물 양이 다소 늘더라도 단가가, 우리가 이게 단가가 많이 낮아지니까 일반 회사가 아니니까 단가가 낮아지니까 절감될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지금 좀 많이 주는데 예산은 이제 좀 올랐거든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쓰레기는 늡니다. 연 1,000톤씩 늡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음식물도 올랐어요,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산이 오른 것은 이게 작년에도 반영을 안 시켜 주어서, 올해 또 추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 생활쓰레기도 올라갔고…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이 올라갔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도 올라갔고, 그 뒤에 보면 424페이지는 음식물이잖아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앞에는 생활쓰레기인데, 종량제 하고 이제 예산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는다는 얘기인데…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는다는 얘기 맞습니다. 쓰레기는 연간 한 1,000톤 정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음식물 처리는 지금 어디로 하고 있어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주식회사 자연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자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대창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혹시 양모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공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은 안 하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안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저기, 시내에 한쪽에 좀 주고 이쪽에는 넣지 마세요, 양모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약을 하지 마세요. 지금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가동하려고 하는 과정에 이제 주민들 얘기가 많아요. 전에 저도 한번 찾아가서 주민들 얘기 듣고 한번 상의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또 428페이지에 이것도 맨 민간이전에 처리비용인 것 같은데,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게 소각이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네비엔에 하는 소각입니다. 소각비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각인데, 소각비용이 연간 26억 원 정도, 26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작년에 이게 보자, 근 10억 원이 늘어났는데…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올해도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것은 작년에도 이제 10억 원을 덜 잡으니까 10월 말 되니까 그 예산이 끝이 납디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9억 원인가 잡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잡았어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그래서 하다보니까 올해는 이제 추경에 안 주고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각, 이게 그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소각장 설치를 한번 하지요, 우리시에서. 이걸 요즘 환경관련 어떤 국비예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옛날에 그 때는 쓰레기매립장을 할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아마 못했고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찬성을 하는 쪽으로 아마 입장이 바뀐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거의 30억 원, 연간 한 30억 원 가까이 드는데 이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소각장을 아마 매립장 쪽에, 지금 매립 다 된 쪽 있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 소각장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소각장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해마다 30억 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소비할 이유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손 시장도 날라가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렇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이 부분은 검토는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하고 영천시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국비 공동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진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201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래 되면 이 단가가 반단가로 떨어집니다. 그때 되면 소각장도 저희들이 필요 없고 바로 또 그리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광역소각장으로?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광역으로 해서 정부 국비를 땄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위치가…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그러면 민간업체입니다. 그거는 포항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민간업체가 추진을 하는데 그 예산이 약 900억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정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확정되었어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추진을 지금 12월 달에 회의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민간업체 같으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우리 소각비용은 처리비용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처리비용은 그때 이제 기준점은 잡아놓고요, 물가상승률 알파만 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 부분만 하면, 그러면 약, 지금 우리가 15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톤당이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12만 원 미만, 10만 원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톤당 15만 원 정도 됩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지금은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각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매립보다는 거의 소각으로, 어지간하면 다 소각으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소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매립이 과거에 연탄재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연탄재가 지금은 연탄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활쓰레기 늘고 음식쓰레기 늘고 그다음에 소각도 늘고 다 늘어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까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요.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양은 늡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음식물 종량제 시행하고 음식물이 줄었다는 그 이야기였는데 실제는 지금 추세는 음식물과 가연성 쓰레기가 느는 형편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위탁운영비. 이걸 폐가전제품을 위탁운영비라는 거를, 요즘은 폐가전제품 위탁운영비,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를 운반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러 오는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가지러 오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지불을 합니다, 운반비를.

종천

전종천위원

아, 자기들이 가지러…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자기들이 가지러 오는 걸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순환센터가 북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바로 가는데 이제 폐가전제품 중에, 가전제품 중에 뭐, TV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큰,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 위탁비를 산정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폐목재 위탁처리비 이거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폐목재는 이거는 이제 네비엔하고 별그래에 단가산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서 재활용도 하는…

종천

전종천위원

톱밥 만들고 이런…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칩을 만드는 공장에서 저희들이 단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가격으로 해서 그걸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이것도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면 자기들이 어떤 수입이 될 텐데 이것도 처리비용을 주고 돈 들여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톱밥 만든다든지 땔감으로 쓴다든지 폐목이니까 나무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폐목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해도 되는데 이게 특수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폐목재…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그래 이제 농 같은데 이런 게 전부 다 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이제 가정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제 폐목재지만 가구 쪽에 있는 화학성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고 일반목재는 그냥 가져가고 자기들 사업…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그래 이거를 네비엔에 주었을 경우에 아까 15만 5,000원인데 여기는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12만 원대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하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제가… 우리 김찬주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했고 저도 이야기했고 뭐 우리 김찬주 위원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이제 운동시설을 만들고 등산로 만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그런데 이제 이용하는 데 계사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지금은 괜찮겠지만 봄철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름철까지, 특히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는 계사 때문에 시설 이용도를 엄청 떨어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돈사를 5대 때에 아마 말쯤 되어서 아마 매입을 하고 옆의 필지까지 다 매입한 상태인데 지금 계사 때문에 지금 운동시설이 더 접근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거를 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들을 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저도 돈사 쪽은 거의 해결했습니다마는 계사 부분에 금강사, 운동하는 쪽에는 냄새가 반 정도 된다면 금강사 쪽으로 골짜기다 보니까 냄새가 한 100 정도 나옵디다. 상당히 많이 나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만나서 동감을 하고,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걸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영천시도 있다, 고 말씀드리고 자기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디다. 지금까지 또 참았는데 하여튼 구입하는데 동감을 하는데 예산이 된다면 자기도 이야기 합디다. 경마공원하고 큰 사업 벌려 놓았는데 돈이 아마 안 없겠나, 이런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계상은 올해도 예산계에 요구를 계사 부분이라도 1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상이 못됐습니다. 못됐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협의도 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협의도, 돈사 산지가 한 6, 7년 정도 되었는데 그것 그때 돈으로 한 5억, 6억 원 정도 들었을 걸요? 6억 원 들여 가지고 지금 7, 8년 동안 방치 비슷하게 놓아두었는데. 그거 마무리를 안 하고 그것 사놓으면, 사놓고…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그때 산 부분은 묘포장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무를 꽂아놓았습니다. 묘포장 사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가보셨잖아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맨날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것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라고. 그냥 나무만 죽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말로만 묘포장이지.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하여튼 계사 사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빨리 수정예산이라도 넣어 가지고 매입하라고 그러세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관철시키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왜 안 하나? 사람은 안다고 매입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나, 그걸 어차피 그것 때문에 다 사용을 못하는데,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렇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그리고 우리 기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5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까? 17억 원 정도 남았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15억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5억 원 남았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15억 3,300만 원. 이거 남은 거예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15억 5,300만 원 정도 지금 남았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그러면 지출을 해마다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이게 수입 건이 이제…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2억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계획이 한 2억 원 정도 지출계획이네요, 그렇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1억 7,461만 4,000원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그 수입 면이 15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적금을 하면. 그리고 올해는 이자가 아주 약해 가지고 이자가 덜 들어왔습니다. 적게 되고 해서, 그다음에 법으로 정해진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10%, 그래서 1억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그때 그 쓰레기 매립장 할 때에 10% 주기로 했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법으로 10% 되어 있어 가지고 10% 그렇게 합의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올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1억 원이에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1억 원 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참, 10억 원이에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10억 원 넘습니다. 12억 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적게 준 거네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줄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기금 그 전출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한 2,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사용할 때 이게 뭐, 주민들 협의체에서 시설 견학하고 뭐, 해외 가고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저도 그…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해외에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하고 연 1회 국내에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동에 이제 더 사업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5억 원은 고정시켜놓고 하다 보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예치가 되어 있네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예치는 고정금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정기예금 15억 원 되어 있는데, 이 이자 해 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니 1년에, 이거는 기금 모아서 넣어놓고 그다음에 1억 7천 얼마인가, 올해요? 내년도에?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그리고 인부임이라든지 이거는 4대보험이라든지 이거는 영천시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출연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1억 7,000만 원. 이제 15억 원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이자 발생분, 아까 이제 종량제봉투 값, 그다음에 인건비를 해서 1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억 원에서 이제 이자가 없고 더 붙는 게 없고 15억 원은 고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 그러면 계약할 때 그러면 인부임하고 감시원하고 협의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주고 우리 기금에 종량제 10%를 수익금에 주겠다고 계약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하는 포함된 금액인지?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요구가 있어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 계약할 때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원래 계약할 당시에는 주민감시원은 있었는데 그 사무실 근무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주민감시원이 3명이었는데 이제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시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을 1명 줄였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보다는 이제 감시원하고는 원래 기금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왜 10% 안에서 기금으로 성립시키고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이 인건비가 더 전출이 된다, 이 말이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그 당시에 15억 원이 바로 된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인건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위원장님.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아까 박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이 내용이 이제 지금 보면 재활용품이 소주병, 맥주, 음료수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소주병, 맥주병은 저희들이 안 받고 바로 가게에 내면 단가가 아주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가져옵니다. 우리한테 오면 병 가격으로 해서 겨우 10원, 5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농약병…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농약병하고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매립을 할 수가 없는 그거지 않습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지금 이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가을쯤 되어 가지고 농약병을 동네에서 모았어요. 모아 가지고 이제 처리장에 가져가니까 돈 없어서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안 된 일이 있었거든요, 한 차를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되어서, 팀장님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농약병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음료수병 조그마한 것 박카스나 이런 병은 고물상이 안 가져가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드링크 종류 작은 병하고 농약병인데. 이것 뭐, 폐기물 이것 비닐 이것은 예산이 한 7,0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거가 가능하다 싶은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1년 전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런 작년 같이 수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난리치면 그것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예산이 뭐 좀 어렵고 하지만 이것 좀 더 해 가지고 이것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이소.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426쪽에 중간에 보면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3,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자랍디다. 그러면 연도로 넘어가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연말쯤 되면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농약병을 소주병 같이 개당 10원씩, 20원씩 이래 주면 이놈을 안 내버리고 가져오는데, 그냥 막 갖다주어버리고 와버리니까 본인들한테 득이 없잖아요. 보상금이라 해도 한 차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개당 얼마가 안 나오니까 이것 모아서 억지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갖다주어버리는 그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주병이나 맥주병 이런 거는 갖다주면 고물상이 돈을 주어요. 비누를 주든지 하다못해 뭐 참 휴지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냥 농약하고 시간도 바쁘고 이러니까 주위에 다 내버려 버리는 것이야. 이것 수거하는 비용이 엄청 들어요, 집에 가져오는 것보다. 지금 들에 가보면 이것 뭐 장화 안 신고 다니면 맨발로 다닐 데가 별로 없습니다. 좀 으슥한 데는 전수 농약병이 다 들어가 있고 다 깨지고 이런데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걷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걸 좀 줄이려고 하면 이걸 금액을 늘려 가지고, 병당 가격을 높여서 이것 수거율을 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촌에 가보면 참 엄청나게 많아요, 농약병이. 뭐, 울타리에는 거의 농약병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뭐 돈이, 실익이 없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농약하고 바쁘다 보니 농약하고 여기 내버려 버리고 저기 내버려 버리고 그러면 데굴데굴 굴러가서 장마 지면 또 떠내려가고 이래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유리파편 때문에 다치는 사고도 엄청 많습니다. 수로 도랑에 깨져서 있다 보니 논에 물대러 갔다가 베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 뭐 이런 게 줄어지려면 연중으로 한 번씩 면단위라도 수거를 할 기회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얼마씩 보상을 주어 가지고 개당 얼마씩 줄게, 가서 이것 주워오너라, 이런 쪽으로 하면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많이 안 나아지겠나, 이래 싶습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그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또 각종 재활용품을 수집도 하고 이렇게 부녀회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하신 예를 들어 가지고 컨테이너를 준다든지 집하장만 있으면 자동으로 아마 안 되겠느냐, 그런 사업이 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새마을단체도 고철, 폐지 이런 걸 하는데 거의 다가 가정에 있던 것, 그 단체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줍는 것 없어요. 집에 쓰고 남은 것 모아놓은 것 그것 가지고 이제 회관 앞에 갖다놓으면 그것 가져가는 그게 다인데, 그게 이제 공병 이런 것은 내버려 놓으면 몇 번 방송을 해도 안 주워옵니다. 이것 돈이 안 되잖아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내 피곤하고 그런데, 이것 안 주워 가버리면 나 편하고 그런데 이것을 주워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걸 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병성

이병성클린환경팀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7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2억 2,400만 원, 지특이 48억 8,400여만 원, 도비가 19억 6,500만 원, 시비가 81억 700여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439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산림경영 기반확충에 나무심기, 숲 가꾸기, 산림경영 등 관리에 포함된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5억 8,900여만 원이 증가한 4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면 439페이지, 나무심기추진 부분에서는 포장 및 산림소득작물 호두나무 식재지 관리 및 식목일 행사관련 주요 경관림 조성사업, 임업기계 장비구입 등에 대하여 전년보다 2,000여만 원이 감소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숲 가꾸기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보현산 웰빙숲 조성지 관리 부분에 전년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조림사업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1억 6,000여만 원이 증가한 5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면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44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용 20대, 사회복지시설용 1대로 전년도보다 2,400여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펠릿보일러는 대당 한 4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자부담 빼면… 지원은 280만 원 정도 됩니다. 4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경영관리 및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1억 4,000여만 원이 감소한 4억 4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이 좀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448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2015년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서 경산시, 청도군과 협력사업으로 올해 분은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우리시가 6억 4,400만 원으로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계획되었습니다. 449페이지, 상단 부분에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림소득작물 조경수 재배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로 보면 449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산불 및 산림 병해충 관련 산림재해예방 등이 포함된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면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산림재해방지,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경상보조분에서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개인장비 등에 대해서 전년보다 4,400만 원이 증가한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0페이지 하반부분에 산불대 지원 자본보조 부분에는 전년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451페이지, 맨 산불방지에 경상보조 부분에는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등해서 전년보다 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산불대책본부에 자본보조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재지원 부분에서는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병해충 방재사업 등에 전년보다 7,2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방사업 부분은 2016년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증가한 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은 도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세 번째로 458페이지,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의 도시숲 및 공원 수목관리 생활림 조성,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국토공원화사업이 포함된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시면 460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공원관리, 수목관리 부분에서는 조양공원 환경정비공사로 건축물 1동 이전보상비, 주남공원 보완사업, 그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유지관리, 공원시설 유지보수 등에 전년도보다 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 부분에서는 푸른영천 가꾸기 영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조경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화단원 조성 및 관리 부분에서는 기증수목 이식, 가로수 전정, 가로수 뿌리 제거, 영천IC에서 채신공단 관리, 자투리땅 띠녹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6,400만 원이 감소한 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네 번째로 466페이지 산림생태휴양공원 조성 및 관리의 등산로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팔공산 둘레길 조성, 트레킹 조성 등에 포함된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20억 300여만 원이 증가한 51억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시면, 4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서비스 등 등산로 조성 부분에서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3㎞에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부분은 시설공사 3년차로 전년도보다 2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액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목재체험관은. 4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5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5,300만 원이 감소한 1억 7,8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소 부분은 휴양림 업무가 힐링산업과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산림녹지과 무기계약직 3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70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7,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예산요구 사항들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가 439페이지에서 4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복

정연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산림녹지과에는 약 50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도… 440페이지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 이것은 뭐 어떤 거예요? 440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바이오매스는 우리 산림정책의 하나로 우리 일반적인 산림 관리에 인건비로 쓰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뭡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비를 가지고 산림관계하고 임도 주변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공익 임지 같은 데서 풀도 베고 관리하는 그런 돈입니다. 올해는 23명 정도 확보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다 줄어버려 가지고 9명밖에 못 쓰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올해만큼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이게 인력…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래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예. 그리고 442쪽에 보시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50㏊인데, 여기는 수종이 어떤 거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항은 주로 보면 우리가 조림지에 조림하고 한 3, 4년간은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해서 계속 풀 베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림이 어떤 데에 삼나무가 있는 데도 있고 소나무가 있는 데도 있고 그것 지역에 따라 다르고. 큰나무는 지금 성목인데 너무 꽉 차서 나무끼리 경합이 생기기 때문에 정리하고 하는 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종은 거기에 조림사업 한 수종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백도 했고 소나무 같은 것도 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이 어느 쪽이지요, 그게? 조성하는 데가?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역은 조림, 벌목하고 조림한 지역은 각 지구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남 죽곡 같은 데 했고 벌목하면, 벌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림을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이제 벌목을 하고 나면 새로운 수종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주로 편백나무를 하는 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편백은 올해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고 주로 보면 소나무를 많이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소나무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옛날에는 잣나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소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잡목을 베어내면 소나무를 심는다, 그 이야기예요? 간벌하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간벌하고 하는 게 아니고 벌목하면 주로 보면 이제 펄프목으로서 참나무 같은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데 참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수종을 심을 때 거의 소나무를 심는다, 그 이야기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수종이 소나무가 많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451쪽에 보시면 지금 산불 무인카메라를 지금 시설을 1개소 1억 1,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고 밑에도 카메라가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까, CCTV?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CCTV가 지금 개수가 많습니다. 개수가 지금 해마다 계속 한두 개씩 했기 때문에… (

연복

정연복위원

거의 다 그러면, 다 되어 있는가요? 어느 어느 지역에 되어 있지요, 그게? (

그러면 지금 그 CCTV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제소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죠, 그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직접 산불 발생한 산 정상에 있는 CCTV,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도 일반 관리를 하고…

연복

정연복위원

사무실에서 관리합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를 하고 또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 종합관제센터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어디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종합관제센터,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거기에서도 관리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밀착형 카메라 하는 것은 이것은 개소수를 다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음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카메라에 우리가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에 휴대폰을 눌러서 번호를 누르면 좌우로 다니면서 누가 가는지를 비추어 줍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것은 가르쳐줍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올해 이 사업 외에도 더 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임도를, 산불 때문에 임도를 많이 닦아놓았는데 막상 임도, 산불만 하니까 문제가 보니까 주로 최고 문제점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도에 들어가는 출구점이나 입구점에는 전체 다 CCTV를 달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무튼 보시면 산에 이래 보시면 조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쓰레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걸 또 보급을 많이, 예산을 좀 해서라도 보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뭐 활동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도 한 50억 원쯤 증액이 되었네요. 거기 445쪽 밑에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 보급지원인데, 이게 지금 대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대당 지원금은 280만 원이고 지금 설치비인데, 보통 보면 회사마다 다릅니다마는 380만 원에서 400만 원, 거의 400만 원 기준이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전에, 작년보다 올해 8대 더 넣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저 목재 펠릿을 쓰면 원자재 이것 원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원료는…

찬주

김찬주위원

펠릿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경북에서는 포항에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펠릿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갖다 쓰는데, 보면 일반 거기는 뭐, 각종 피해목이나 그런 걸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자재공급은 지장 없습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장이 문 닫지 않는 한 자재는 문제없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아니, 소비자가 쓸 수 있을 만큼 생산이 가능합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용 이외에도 보면 이발소나 아주 소규모 영세상인들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경북에는 그러면 포항밖에 없습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지금 가장 가까운 데는 포항 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포항까지 사러 가야 되네요, 자재를?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양이 많으면 배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한두 대씩 이런 데는 사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한 포, 두 포 사는 게 아니고 1년분을 사니까 한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로 가져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이것 유류대, 기름 때는 보일러하고 펠릿하고 이것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기름 값이 작년보다 많이 내려 가지고 올해는 지금 뭐 한 드럼에 16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펠릿은 지금 한 5만 원에서 8만 원 하면 되지 싶습니다. 양 쓰기에 따라서, 보통 쓸 때…

찬주

김찬주위원

같이 이제…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한 3분의 1 정도 든다고 보면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한 절반쯤 되네요, 그러면?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3분의1 정도로 보면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여기 책의 내용에는 포함된 얘기가 아닌데, 영천시청 옆에 저기 가면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여름에는 아파트하고 가까워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작년에 처음에, 아니 올해 처음에 시행하니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인근에 아파트보다 앞에 보면 거기에 원룸에서 조금 시끄럽다고 민원이 우리 당직실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큰 아이들이 많이도 아니고 한 달 반 정도 하는데 조금 불편해도 참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플랜카드도 붙이고 하니까 그분들도 이해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는 연장까지 해서 운영 잘 해오고 아주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만들어달라고도 창신 쪽에서도 하나 더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찬주

김찬주위원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중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는데. 이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면 물놀이시설을 그냥 놀이시설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물놀이시설을 멀리 안 가고 이 자리에서 사용하고 하니까 돈 들여 안 가고 또 무료로 하니까 아주 반응도 좋고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 이제 사용하는 사람 쪽에서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아이들 오면 고함도 지르고 물이 좋으니까 소리도 막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냥 놀이시설보다는 소음도 많이 발생되는 것 맞는데 그 사람 한번 설득시켜 가지고 그냥 영원히 설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인이 바뀌어 있으면 또 해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매년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몇 분 물론 있지만 또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찬주

김찬주위원

제가 알기로도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 뭐, 한둘이라도 자꾸 시끄럽다고 민원내고 이러면 그게 운영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보다도 응원해 주시는 시민이 더 많아 가지고 힘이 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 거기 가니까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름에는 민원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때가 많다, 그것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 무료로 하고 이러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민원이 옆에, 바로 옆에 하고 물놀이시설 옆에 집이 조금만 열면 보이는 데가 가구 수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한번 뭐 사정해 가지고 그냥 하라, 이렇게 해도 다음연도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민원이 이제 그 주위에 사람이 민가가 많다 보면 이것 설득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시에서 그것 때문에 자꾸 가 가지고 누가 설득을 하는 것도 뭐 사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뭐, 하여튼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놀이시설로 개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려 한번 해 보세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김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448페이지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해 가지고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2016년도 청정임산물산업. 이게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합니다마는 이게 정책사업으로서 우리 영천, 청도, 경산에서 보니 돈을 많이 얻어오셔 가지고 우리시에도 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어제도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청도하고 경산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회의를 해도 아직 뚜렷한 지침이라든가 어떻게 할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큰 타이틀은 보면 전체는 26억 원인데 청도가 13억 7,000만 원 가져가고 경산하고 영천이 6억 3,000만 원씩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못 정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이런 정책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덜 된 그런 사항인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여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다시 우리가 따로 이 관계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것 지금 청정식품상품 프로젝트. 이것 프로젝트 만드는, 계획 만드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전체가 보니까 어떤 청정임산물을 생산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6차산업까지, 파는 것을 이런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것 지금 7,500만 원. 잡혀 있는 이게 지특하고 도시비 해서…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6억 3,400만 원 중에 우선 올해 분, 올해 분이 이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6억 3,000만 원은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분은 이게 명시이월로, 지금 갑자기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 계획도 없어 놓으니까 올려놓고, 이게 명시이월분인데 올해 분 이것은 그중에 일부 그겁니다. 세부계획은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대로 이 사업을 내년에도 잡아서 더 이제 예산을 배분…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러면 경산하고 청도하고 영천하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청도가 13억 7,000만 원, 경산이 6억 3,400만 원, 우리 6억 3,4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세부계획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전체가 그러면 26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26억 4,000만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6억 4,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이게 보니 시 구분에서 MOU 체결로 해 가지고 청도가 주가 되고 경산, 영천이 부수로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군데에 주기 뭐하니까 지금 나눠 놓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제 숲속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를, 용역비에요, 이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용역하기는, 이걸 가지고 용역비 주지는 못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뭐, 계획서 만드는, 프로젝트라는 얘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만약에 한다 할 것 같으면…

종천

전종천위원

만든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만든다는 얘기…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경산하고 세부로… 그 돈을 우리 목만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을 준다 하면 3개 시‧군이 합해서 거기에 예산에 부담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 다는 이거는 용역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는 꽁다리만 떼어 가지고 갖다 올려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사업, 전체 사업 설명을 저희들 의회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한번 하고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을 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할라 한다, 뭐 영천의 비율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뭘 하셔야 되지 꽁다리만, 이것 프로젝트라고 하면 프로젝트가 이것 뭐 계획 만든다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절 모르고 뭐, 이렇게 시주하는 꼴로, 이것은 이렇게 안 물으면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적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야기하니까 뭐, 이야기하지…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어제 교육 다녀와 가지고도 아직까지 3개 시‧군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이 잡혔어야 뭐 이게 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부기에다가 정 그러면 여기에다가 괄호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경산, 청도, 영천 해서 이렇게 한 개 적어 주어야 되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이것 하나를…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해서 물으면 설명을…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있는 사항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전에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주요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갖고 준비 중에 있다, 고 아마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렇게 아마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계획서 만드는 걸로 되지 시설비 딱 해 놓고 프로젝트 해 놓으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고 돈을,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맞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냥 답도 제대로 못하시는데…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웃음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저기 뭐고, 449페이지에 FTA 대비 지역 특성화사업. 이것도 산림소득물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인데, 이게 2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가 6,000만 원이고 그다음 이제 시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건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하도 우리시에서 나무심기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뭐, 다른 시‧군은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다가 부탁을 해서 도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 하면서 했는데 나무를 계속 사서 심으려고 해도 그렇고 또 이게 기증수목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 띠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키워 가지고 여기에서 재배를 해서 심을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 같은 것은 3년만 하면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일반 나무는 5년, 10년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명목은 FTA 대비지만 우리 띠녹지 분을 나무를 키우려고, 묘포장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경수…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띠녹지. 지금 현재 가로변에 심은 띠녹지 분을 그걸 키워 와서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것 446페이지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해 가지고 민간이전 했는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이게 전체적으로 9,200만 원, 그다음에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어디에 이전을 해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보니 신청분이 2명이고, 80만 원짜리 하나와 1010만 원짜리 하나고. 나머지 공모사업은 산림복합경영단지 하면서 도라지 재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액 반영이 안 되고 7,500만 원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그런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전부 산에서, 자기 산 지번하고 거기에서 산림경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걸 신청을 넣은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청을 누가 넣었습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일반 개인이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자기가 그러면 이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데, 하나는 1,700만 원이고 하나는 7,500만 원인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거는 그러면 공모로 된 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산림복합경영단지, 이게 공모로 된 것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아, 공모로 된 것이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위에는 신청인데, 신청은 지금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우리 산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넣으면 우리시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지금 신청을 받아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어디에 지원하는 건지,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 것이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신청한 사람이 정해져 가지고 국비하고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누구를 주는 것이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이름을…

종천

전종천위원

알아도 됩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이름을 나중에… 이거는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상품화는 임진희 씨.

종천

전종천위원

예?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임진희.

종천

전종천위원

임진희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화남 대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화남?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화남…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대천.

종천

전종천위원

대천 분이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천

전종천위원

자기 땅에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뭐, 대추를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추박스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추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대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대추박스 지원.

종천

전종천위원

기반조성 하는데 산 개간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조성하는 비용을?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박스 지원비로 80만 원이 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80만 원, 박스 지원비.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1,700만 원인데?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1,700만 원은 박경모.

종천

전종천위원

예?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박경모, 임고 우항.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자체가…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산림복합경영단지이고 그러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1,700만 원이…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1,700만 원은 박경모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임진희 씨 화남 대천에 대추밭을 한다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화남 대천은 80만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80만 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80만 원인데, 1,700만 원은 뭐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1,700만 원은 박경모, 임고 우항.

종천

전종천위원

누구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박경모.

종천

전종천위원

1,700만 원은 박경모고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산림 임산물 생산인데 여기는 뭐, 거기에 저온저장시설로 해 가지고 버섯 같은 것도 하고 저온시설 이런 사항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정확한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이게 그러면 박경모 씨라는 사람이 산에다가 저온저장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논밭에다가 이렇게 저장고를…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산에서 생산한… 생산계획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뭐를 지금 신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그 기반을, 토양을 조성, 토지를 기반조성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저온저장고 지원하고 이게 기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여기에 무슨 버섯을 하든, 뭐 예를 들면 과수원을 하든, 뭘 이렇게 조성하는 비용인데 저온저장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항목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항목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은 박경모 씨이고 임진희 씨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임진희 씨는 위에 것,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 80만 원 있지요? 임산물 상품화. 그 위에 한 개…

종천

전종천위원

아…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밑에…

종천

전종천위원

80만 원은 그것이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네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신청한 사람이 더 있으면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그때 당시에 선정해서 오라, 하면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선정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넣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 이것 외에도 호두나무심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또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임진희 씨는 그러면 포장재 해 주는 것이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임진희 씨는 박스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박스 지원이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스 만드는 데 지원하는 걸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여기에서도 지원하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림… 산에서 나는 물건은 또 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산에서 산사과 같으면 그것은 뭐,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고. 밭에서 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산림에서 하는 수목이 대추라든가 감, 밤, 호두 같은 이런 종류가 산림 수목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밑에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왜냐 하면 알고 주어야 되지요. 주더라도 통과하더라도 알고 주어야 되지 눈 멀게 줄 수는 없잖아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산림복합경영단지, 이거는 화북 공덕에 박준수 씨인데…

종천

전종천위원

박준수 씨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준수 씨가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액은 안 되고 50%가 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산도라지 재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산도라지 재배라고 계획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도라지 재배요.

종천

전종천위원

이분이 산도라지를 만들 비용이다?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이런 걸 국비를 지원, 뭐 공모사업이고 위에 것은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국비가 지원된 것 1,7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국비가 지원 공모… 지금 공모되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1,700만 원은 현재 국비 850만 원에 시비…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그냥 만든 것이에요, 줄려고? 이 사람 줄려고 만든 것이에요, 이 사람들 줄려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신청하라, 하면 산림계획 해서 신청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청이 많이 덜 들어왔지 들어오면 더 우리 보고를 올립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그쯤 합시다. 하고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임도 신설, 이 부분이 신설 시비 부담금 있고 구조개량 시비 부담금, 임도시설 사전설계 시비 부담금 있는데. 이 임도 신설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위에 보면 또 실시설계하고 보수사업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시설, 임도를 신설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잘못 봤는지 없는 것 같은데…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임도시설도 우리가…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에 있어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국비 붙어서 우리 시비를 20% 부담을 하고 이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올려주는데 우리 시비 부담금이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얼마 되느냐 하면 우리 신설 구간은 3.74㎞입니다. 아, 1.2㎞입니다. 1.2㎞ 부분에 우리가 하는데, 화남 자천에서 월곡, 고경 삼귀에서 초일, 고경 학리에서 임고 사리, 자양 도일에서 신방리. 이래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임도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합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임도를 해 달라고 하면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게 몇 ㎞가 되면 ㎞에 대한 우리 부담금만큼 도로 올려 보냅니다. 도에서 그러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져 버리면 거리가 적어지고 개소수가, 그래 이것도 예산을 좀 더 따려고 하면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에 가서 인사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를 우리 지자체 부담금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겠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지급하면 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은 도에서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김종오 계장님 맞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시설비는 없고 부담금만 있으니 이거를 시설 부담금을 내면 도에서 직접 사업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 내려와서 합니까? (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합니까? (

그러면 우리가 2억 4,800만 원 주면 그쪽에서 얼마나 보태요? (

사업비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아니, 이만큼 지금 보면 4㎞, 4㎞, 2㎞ 해서 10㎞잖아요? (

10㎞ 이렇게 하면 부담을 하면 거기에서는 10㎞ 하는데 2억 4,800만 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

2억 4,8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비율부담은 지금 토털 들어가는 게 얼마지요? (

우리가 시비 24%이고. (

도의 지특이지요? (

도비가 6%이고? (

그래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비도 없는데 이게 임도 부담금이 있길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시행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걸 본인부담을, 우리가 이제 지자체 부담을 하게 되면 시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임도 신설을 할 때 신청을 읍‧면‧동에서 지금 공문을 냅니까, 안 그러면 아는 사람 통해서 와서 우리 산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내가 묻는 것 있잖아요. 공문을 정상적으로 읍‧면‧동에 동시에 내느냐고? (

안 내지요? (

발송 안 하잖아요? 임도할 읍‧면‧동에 사업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16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서 여기에 할 사람 올려라, 올려라 이래서 한번 알아봐라 해 가지고 산림진흥원에 해 가지고 거기에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신청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개인 땅이 아니고 거의가 보면 산불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 구간, 동과 동간 연결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면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면에서 들어오지 개인적으로 임도 내주는 사항은 아니고. 보면 면간 연결되는 도로, 다음에 리간 연결되는 도로 이런 산입니다. 우리 보면 고경 삼포에서 임고 수성간, 그다음 월곡에서 당지간 이런 도로 전부 다 면간, 면간, 동간, 동간 그런 사항이고 또 산불진화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디든 간에 신청하는 과정…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신청은 면에서 거의가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면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문을 발송을 안 하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안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읍‧면‧동에 바로 공문해서 접수받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아닌 줄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식적으로 전체 파악을 할 수 있게 산림녹지과에서 읍‧면‧동으로 다 이렇게 하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예산들이 빽 있는 사람은 하고, 사유지야 어차피 동의만 해 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개인적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가능한 부지 같으면, 임야 같으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문을 다 이렇게 보내서 그중에서 선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

무슨 말인지 알지요? (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얘기입니다.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제 왜냐 하면 임도를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시장님 순시해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뭐 연관 없는 사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아까 저기 청정식품 이런 것도 맨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술센터에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업들이 원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를 할 때는 완전히 하나를 다 꼬치꼬치 따져요. 이게 산림녹지과에 따져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 이제 몰래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4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기증수목 이식 이것도 4억 원, 전체로 보면 시설비가 6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 저기 뭐고, 또 묘목장 그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 하는 예산도 있었고 이 국비에서 산림 뭐, 숲 가꾸기 사업이다, 이런 게 엄청나게, 육묘, 조림, 뭐 이렇게 조림사업들이 막 돈이 거의 한 50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한 산림재배단지도 또 2억 원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또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이것은 6억 1,000만 원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 조경 이런 부분들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국비가 다 포함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순수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비, 도비, 시비 붙은 국비, 도비 붙은 것을 갖고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는 얘기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도비 같은 관계는 우리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거기에 타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을 얻어오려고 묘목하면서 하고 합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시내 가로수라든가 기증수목이라든가 일부… 실제 푸른 영천 가꾸기에서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또 우리시에서 우리 푸른 영천 가꾸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요구를 했고 또 반영을 해준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제 우리 센터에서 화북에 저기 묘목장 만들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식하도록.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화북이…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영천시에 기증받은 소나무를 거기에 심어놓고 우선 이식해 가지고 필요한 데 쓰도록 만드는 화북에 그 우리 부지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증수목이라든가 조경수는 센터에서 하는 거를 전부 다 우리 과로 전부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켰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저번에 영천산업단지하고 이럴 때 소나무 나오는 것, 보현산댐에서 나오는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이식을 하고 한다고 그것 또 예산을 몇 년 전에 주었는데 그 부지에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그 부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태양광발전소 하는 데 거기가 우리 소나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면 소나무가 나옵니다. 그걸 전부 우리 시내에 가로수라든가 옮기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지전용 허가가 도에서 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나무를 캐올 수 있는 장소지, 거기에 나무은행 같이 연결하고 저장하는 장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이제 그…그 정도로 합시다. 일단은 뭐, 시에서 돈이 하도 없다 하길래 시비가 하도 들어가길래 내가, 시에서는 돈이 없는데 자꾸 시비가 이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필요성 여부를 한번 제가 판단해 본거예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시 발전상황을 보면 공장도 늘고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보니까 지금 기존에 그 도로 확장하는 데만 보니 나무, 가로수 같은 게 너무 조잡해서 우리 자체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림사업에 한 50억 원 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국비 붙어 가지고 이렇게 조림, 육묘조림, 생태조림, 큰 나무 송이조림,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게 한 48억 3,000만 원. 실시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이런 나무를 좀 예산을 갖고 이렇게 시비가 좀 덜 들어가고. 시가 왜냐 하면 재정이 저희들 뭐 올해 예산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 순수 시세는 56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국비 내려왔을 때 그걸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쓰지 않고 시비를 자꾸 갖고 가버리면 시에 생활하는 사람들, 주민들,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쓰고 네가 많이 쓰고 어느 과가 많이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줄다 보면 시민들이 세금 내는데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나한테 혜택 못 보면 당연히 말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 하는 문제도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지금 우리 지방세가 560억 원입니다. 그래 세외수입 해 봐야 222억 원이고, 이것 전봇대세, 뭐 도로점용세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 다 해봐야 얼마 된다고. 세외수입까지 해 가지고 뭐 지방세는 560억 원밖에 안 됩니다, 567억 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런 데 당겨써버리면 우리가 할 걸, 주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국비 받은 돈을 적절하게 써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돈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성을 할 때 우리 예산부에 김인석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걸 적절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사는 사람도 팽개쳐버리고 맨 다른 데 돈 다 써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와 닿는 게 있겠습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예산 씀씀이라든지…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복지, 도로 하나를 내고 또 지원도 좋지만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이게 숲 가꾸기에 엄청 관심이 많고요,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국비 좀 활용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이게 도심 숲 가꾸기, 도심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예산도 많이 올랐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공익조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도 안 했는데 올해 일부러 부탁해서 한 32㏊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또 가로변에 하려고 최대한 도의 예산을 좀 조림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시비 부담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많이 갖고 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게 시비 부담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시비가 또 들어가니까 많이 갖고 오고 시비 조금 내고 국비 많이 갖고 오면 우리가 조경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 또다시 시비가 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순수 시비가 이제 들어가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열입니다. 2015년 올해도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사업예산 총괄보고 후 일반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그리고 중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8억 1,96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93억 6,944만 원보다 5.9%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5억 4,9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화산 청통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21억 4,700만 원,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5억 원, 영세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문외독서숲 조성사업 보상비 3억 2,000만 원, 기존 국‧도비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4억 9,6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반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무기계약 1명이 증원이 되어 총금액 5,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3만 원 증액과 관용차량 관리부서 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6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0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법정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04쪽입니다. 2015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법정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8쪽 하단, 영세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영세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은 2015년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은 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10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화학사고 후 관내 업체의 인식전환으로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 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1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밑에 하단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보상금입니다. 매년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증가에 따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 보상금 7,500만 원과 살인진드기 등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상해 치료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11쪽 중간 문외독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외독서숲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태계 보존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주변에 대상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생태계 보존협력금 반환 국비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창천은 포척교부터 조곡리 조곡교까지 한 3㎞ 구간에 대해 물길개선, 수생식물 식재,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412쪽 상단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금해 계속사업비로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4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9월 준공계획으로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5년도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환경부에서 감액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4,800만 원, 청통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7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12쪽 하단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망정동 409-16번지 일원 인터불고 코아루아파트와 언하공단 사이에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 생물서식 관찰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414쪽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는 매년 오염총량제 관련 연구용역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로 4,500만 원, 오염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로 3억 3,300만 원 등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17쪽,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노후 석면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9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뒤쪽에 있습니다. 99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50억 4,179만 원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0억 3,730만 원으로 금년에 52억 4,870만 원보다 2억 1,14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03쪽입니다. 예산액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억 4,179만 원이며,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11억 3,140만 원으로 사업추진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마을회관 등 운영비 직접지원사업비, 일반지원사업비 등에 집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1,323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규모, 수질 등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전기료, 인건비 등에 사용되며 환경사업소에서 전출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100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2억 9,500만 원은 동일하게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보조 2억 4,834만 원은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자본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책자 1005쪽입니다. 화산, 청통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금 부담금으로 3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건립한 도남공업지역 완충 저류시설 운영비 1억 3,6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7만 원은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로 4,3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 용역비 5,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가 403페이지에서 4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모사업으로 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이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오전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환경공단에 용역을 주어서 발주해 가지고 주식회사 근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타운 조성은 당초에 환경부하고 5개 부처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환경부 소관 사업에 신청을 해서 작년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2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연계사업에 52억 원 외에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원회수시설 설치 81억 원, 그리고 또 향후에 수생태벨트 30억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체 규모는 좀 크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민들의, 이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제 우리가 집단화된 이것 기피시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 하수공공처리장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편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수익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퇴비화시설을 해서 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퇴비 쪽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좀 더 수용을 해서 도남 쪽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고 있고 구암 쪽은 태양광을 했는데 태양광은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태양광에서 이제 보일러 쪽으로 저희들 LPG, 이제 저장조를 설치해 가지고 넣어줄 계획으로 지금 용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 온실하우스, 저희들이 이제 좀 소득이 높은, 저희들도 지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망고라든지 한라봉 이런 하우스재배, 시설하우스 쪽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지금 용역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저희들 별도로 이거는 국비 81억 원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분뇨처리장에 악취저감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여기에 다 52억 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면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사업에 바로 발주해서 추진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그러면 그 에너지를 이렇게 좀 절약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주민들 지원사업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단순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그 에너지타운의 목적이 버려진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스 시설을 지금 경산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 사업에 나오는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주민들에 대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발이 있고 했잖아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사업해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별도,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이제 바이오가스, 예를 들면 바이오가스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전기로 생산해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기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폐열이 발생하는데 그 폐열을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폐열을 5억 원이라는 관만 깔아 가지고 주면 그게 이제 온실하우스에서 이제 열이 가니까 그러면 열은 무료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경영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수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바이오가스를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로 재생해 가지고 주민에게 공급을 하면 시에서 도시가스를 사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그러니 신라도시가스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팔면 그 차액을 또 주민들에게 남는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하는 것, 이게 되면 말 그대로 거기에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는데 위탁처리를 안 하고 우리가 자체 그 시설을 해서 하면 위탁처리 주는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입되는 뭐, 연간 1억 원 같으면 1억 원 이라하는 돈이 절약되면 절약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바이오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이 좀 셌는데 그거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쪽은 사실 이거하고 관계는… 이거하고 자꾸 연관이 되어 버렸는데 하다 보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것 그 주변에 해 주려는 것…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것 때문에 출발한 것은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그 바이오 시설이 들어가지만 그 전에부터 그 지역이 분뇨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전부 하나의 우리가 이제 아우러지면서 이제 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렇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꼭 바이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08페이지 유독가스 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이게 이번에 사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요? 금호 그…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은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사실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시설개선을 네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돈도 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의지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초에도 도남공단에 1건 났고 이제 나중에 저기 금호 오계공단에도 화학사고가 났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그런지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40개소 하는데 저희 영천에서 10개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이쪽 유독물 사고 쪽은 인식이 좀 전환되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내가 보니까 이게 목이 좀 이렇게 타이틀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 위에 야생동물보호 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야생동물보호 해 가지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소모품 구입을, 보호하면서 소모품, 포획하는 데 소모품 넣으면 됩니까? 이것 타이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 관련되어서 이렇게 밑에는 포획을 해 놓고 위에는 타이틀을 보호 해놓고 이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하면서 저희 같은…

종천

전종천위원

타이틀은 포획 해놓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사실, 1명이…오늘도, 어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고라니를 오늘도 잡고 있는데 어제 이제 고라니 사고나 가지고 다쳤다고 또 싣고 왔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한 사람이 보호도 하면서 잡고 이런 이원화 된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좀 안 맞는 게 더러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 한번 맞추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호 같으면 보호에 대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포획하고 이렇게… 포획하는 데에 대한 피해보상금도 지원하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멧돼지는 12만 원 주고, 잡는데 12만 원 주고 뭐 이렇게 고라니 3만 원 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호가 아닌데…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세부사업명 이런 걸 정할 때 사실 너무 많은 거를 안 하도록 하니까 그 속에다가 다 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이것 할 때 구분해 가지고 목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호해 놔놓고 다 잡자고 그러고 돈 주고 이러면… 이것 해마다 용역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414페이지에 보면. 위에 지금 특별회계에도 보면 용역비가 있고, 이거를 매년 합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매년 어떻게 계속해요? 왜 매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게 수계 쪽은 저희들이 수계총량관리, 이거는 이제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2단계가 끝나고 올해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그냥 5년 동안에 그 3단계 들어간 걸로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 버리면 저희들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되는데, 단계별로 이거 할 때 매년 이거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고 이래 하니까, 그리고 매년 또 하나의 당초 우리가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우리가 용역에 처음에 어떤 공장을 짓겠다,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저감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부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어떻게 잘 했는지는 또 모니터링을 해야 거기에 이제 수치라든지 이게 나오니까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연례적으로 4개는 계속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단계별 용역 할 때는 5개까지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한 거를 또 이렇게 또 조사해서 용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걸 계속, 지금 이제…

종천

전종천위원

그다음에 또 변형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또 조사하는 데 또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또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이제 단계별로 처음 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3단계 올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3단계로 하는데 3단계에 처음 할 때는 비싸게 치입니다. 7,500만 원에서 7,700만 원 정도 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은 이제 그걸 근거로 하니까 좀 많이 반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500만 원이…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용역비 하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5대 하천 해 가지고 대창천, 북안천, 신녕천, 고현천, 고천천해서 낙동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원점에서 이것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연간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것도 그 입구에서 수시로 재어 가지고 이것이 오버했을 때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 하듯이 이 천에 대해서도 수시적으로 그래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 수계가 1.9ppm을 맞추어라 하면 1.9ppm이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 수시로 하듯이 뒤에서 이제 그게 하나의 전부 용역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전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한꺼번에 계획 변경하고 모니터링하고 사람이 와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수질검사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같은 데예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영대가 두 군데, 이엔씨 하는 전문업체가 하나, 경대 이래 가지고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수립한 데서 변경을 하도록 이래 가지고 되고 색다른 것은 어떤 색다른 데 하고,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전부 그거 했습니다. 입찰했습니다. 공개입찰했습니다. 공개입찰해도 거의 지역에서는 경대하고 영대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언제 기간도 없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뭐,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오염총량모니터링을 하천, 매년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올해 안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하천에 대한 1년 치의 통계자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지역개발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제…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요즘 환경부분에 원채 확고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한번 놓쳐버리면 저희들 부가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총량에, 지금은 저희들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만약에 좀 낮아져서…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낮아져 버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큰 공단을 개발한다, 못합니다, 이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낮아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낮아야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낮아져야 좋은 거예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다?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가 부가량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많이 낮아진 거예요? 지역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개발을 할 그거는 총량은 좀 갖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 중간에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 이거는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거를 감시하는 겁니까, 잡는 걸 감시하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데 쓰이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로 씁니다. 기간제로 쓰는데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수리, 전에도 북안에 같으면 부엉이가 다쳤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그걸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양수의과라고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림인가 여기에 가면 있습니다. 그쪽을 농장에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치료해서 놓아주고, 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상계되는데. 멧돼지가 다리가 다쳤다, 하면 멧돼지를 그냥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듯이 이제 여기에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요새 지금, 아까도 전종천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먹이 주는 데도 돈 들고 잡는데도 돈 주고 이것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찬주

김찬주위원

이게 부서가 다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한 부서에서 먹이 주는 데 돈 줘버리고 이것 잡는데 돈 주고 실탄 값 주고. 이게 왜냐 하면 예산의 편성이 잡는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맞는데 그걸 잡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는 잡는 쪽을 좀 중요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포획 쪽에, 사실 원래 이거는 보호 쪽이 맞고요. 그런데 포획 쪽은 저희들이 이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원채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획하는 것은 고라니하고 두 종류이지 나머지는 다치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아니, 고라니하고 멧돼지뿐 아니고 까치나 이런 것도 농작물에 엄청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 지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배 같은 것 다 파먹어요, 사과하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까치는 저희들이 유해조수잖아요. 그래서 잡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맨 같은 일종의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인데. 이게 지금 이것 뭐고, 식대 이것 지원하는 것. 이것 없애버리면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편성을 안 하면? 그것 그 사람이 직접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먹이주고? 왜 겨울에 먹이 안 주고 놔놓아 버리면 제대로 좀 죽고 하면 개체수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먹이를 주면 이것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먹이 하는 것은 저희들 낙동강변 이런 데 철새도래지 있잖아요. 그런 그거지, 고라니 먹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꼭 필요할 때 이제 먹이 없어 가지고 할 때 그만큼, 유해 야생동물 주는 게 아니고요, 보호해야 될 수종이 있으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주어놓으면 뭐든지 다 주워먹지, 너만 먹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로 자꾸 먹을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강변에 그런 데 멧돼지 같은 것은 안 내려오지요.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한 게 지금 올해 집행했는 내용을 근거로 한 거지요, 이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어느 것이요?

찬주

김찬주위원

포획금.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포획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당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1월 23일까지 잡으라고 했는데 잡은 양으로 할 것 같으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포수들하고 포획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억 원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잡은 그것, 이제 마리수의 금액에 똑같은 비율로 1억 원에 까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억 원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뭐, 1억 원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래 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 뭐, 돈에 대한 지금 여유 그게 좀 부족하니까 저희들…

찬주

김찬주위원

물론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으면 다시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만큼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찬주

김찬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지났지만 내년에 순환수렵이 우리 지역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후내년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아시지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순환수렵이 해당이 안 되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더 불어날 겁니다, 내년에.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거는 지금 한 7,500만 원 정도만 돼도 지금 내년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 12월까지 연장이 된다 하면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일부 3~4,000만 원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 이제 올해 아직 연도수가 안 가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6, 7월 정도 되면 야생조수가 논까지 안 내려왔어요. 전혀 그런 보고도 없고 봤다는 사람도 없고 피해도 전혀 6, 7월 달에는 없었는데 이게 6, 7월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논으로 내려와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숫자가 그만큼 많이 불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 부랴부랴 해 가지고 올해도 기피제, 저것도 뭐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야 있었지만 잡는 데 치중을 해 가지고 많이 잡았는데. 잡는 것 이것 가지고는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태부족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멧돼지, 고라니 이게 1년에 한 마리 두 마리 낳는 게 아니잖아요. 멧돼지는 임신주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110일인가 이런데 1년에 충분히 두 배, 세 배를 낳아요. 그러면 한 배에 10마리씩 낳는다 하면 그게 마릿수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것 올해 예산 잡아놓은 이것 가지고 내년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 생각 착오입니다.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예산계장님 앉아있습니다마는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하여튼 좀 어렵더라도 여름이 되면 지금 촌에 들어가면 난리입니다. 난리에요.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 다 지어놓고 다 내버려 버리고 너희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판인데. 지금 촌 골짜기에 가면 70, 80된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줄쳐놓고 농사짓고 이것 고구마나 이런 것 캐러 가면 다 뒤집어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이것 보상을 누가 해 줍니까? 그러니 이거를 처음부터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다못해 안 되면, 이게 좀 양이 부족하다면 기피제 이거를 더 늘려 가지고 하다못해 못 오도록 쫓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거를 병행해 가지고 같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올해 한 만큼 예산을 내년에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 없잖아요? 뭐 예산이 적다, 하는 것은 저도 알기야 알지만 이게 엄청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만 해도 영천시만 해도 농사짓는 사람이 40% 되잖아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우스개 삼아 가지고 먹이 주는 데 돈 주고 잡는 데 돈 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먹이 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먹이 주는 사람도 물론 뭐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짐승 키우는 것 같이 이래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키우면 자기가 먹이주지 왜 시에서 주겠습니까?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 먹이 주는 것도 이것 예산 식대 이런 것도 줄여 가지고 너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예산 없다고 줄여버리면 자기들 일부러 가서 먹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 예산편성 해 놓으면 우리가 할 게 돈 줘, 예산대로 우리 먹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주어야 되잖아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식비는 꼭 먹이 주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유해야생동물 이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한 번씩 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할 때 점심 이래 가지고 주고…

찬주

김찬주위원

그런 용도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게 먹이 주는 목적으로 만나 가지고 실제로 먹이주고 이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잡는 데 고생하고 이러는 것은 아는데…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분들한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밥 한 그릇 사 주는 것이야 그것은 뭐,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같은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추경 때 또 문제가 됩니다. 추경 이전에 난리 납니다, 내년도 되면.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개체 수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536마리. 멧돼지가 239마리, 고라니가 297마리, 이게 1년 동안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11월 23일까지 저희들이 포획한 게 2,015마리인데 이제 멧돼지를 두 배 잡았습니다. 457마리이고 고라니는 무려 5배를 잡았거든요. 1,558마리 잡았는데 개체수가 상당히 좀 줄기는 줄었다고 보시고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어느 정도 잡아낼 것 같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내년되면, 올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해 잡은 것의 한 3배 가까이 될 겁니다. 개체수가 그만큼 빨리 불어나요, 이게.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복

정연복위원

저는 별개로 하나…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별개로?

연복

정연복위원

예.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연복

정연복위원

예산하고는 별개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삼매 말이에요, 삼매. 삼매 친환경 미나리 판매장 한다고 토지매입 하고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그 삼매, 거기 이제 미나리 거기는 지금 이제 설계중이거든요. 지금 다른 것은 끝났고 올해 예산은 설계까지만 반영이 되고 내년 예산으로 이제 직접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복

정연복위원

토지매입은 했습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토지매입 그 자리에 끝났고요, 그때도 이제 그때 매입 못했으면 지금은 할 수도 없고. 그때 25만 원 매입했는데 지금은 35만 원 줘도 안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IC 나온다고 이제 하이패스 된다고 해 놓으니까 또 올라버렸는데, 하여간 적기에 최 계장 있을 때 매입을 잘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쪽으로는 미나리깡을 저희들 계획은 주민들이 미나리깡은 된다, 저희도 신녕에 가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제 미나리깡을 좀 크게, 당초에 좀 작게 하다가 크게 해 가지고 한 미나리 하우스가 600평정도 되도록 그래서 150평짜리 4동 정도 해서 600평정도 빼고. 앞쪽에는 이제 거기는 건창고식으로 넣으면서 관리사, 관리사는 별도로 하고 안에 냉동창고 조그마하게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못 팔았는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 아니 냉장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데 미나리철이 이게 잠시 아니에요, 봄에?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미나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연복

정연복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미나리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앞에 판매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이제 건창고하고 있는 데는 주민들이 복숭아부터 사과철, 쭉 따서 나오면 거기에서 작업해서 계속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나리가 봄철이잖아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연복

정연복위원

600평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미나리는 미나리깡은 별도로 이제 계속 미나리로 하고, 안 그러면 그것 이제 하시는 분이 미나리깡은 저게 가니까 미나리깡도 다른 걸 하더라고요. 짬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제가 알아야 되니까 가보니까 미나리깡, 만약 4동 같으면 1동은 씨를 놔놓드만요. 그래서 씨 할 것 한 동 놔놓고 세 동은 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깻잎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2기작 하는 걸 합디다. 그거는 제가 이제 뭐 하라하지는 못하지만 새로 구성해서 하는 주민협의체에서 그거는 안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대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