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1.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회계과 소관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비 보조로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4,483만 7,000원이 증액된 293억 7,0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억 4,440만원에 대한 증가액은 인건비 증가분, 호봉승급분 그 다음에 청사 리모델링, 시청사 아스콘 포장공사 등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서 1억 3,0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7,890만원, 여비가 580만원, 업무추진비가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에서 재무보고서 재무회계 및 원가 계산안 검토용역이 1,800만원 합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가 3억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서 7,0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700만원이 계상됐고, 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관리에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1,5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관리비는 재물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가 총 운영비가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7,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하단에 청사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억 2,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보수에서 시설비가 3억 8,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청사주차장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앞에 2005년도에 아스팔트 공사가 됐는데 굉장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바로 밑에 본관 옥상방수가 지금 새기 때문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서 본관 저수조 보수 등 지하층 시설물 정비로 해서 1억 4,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외벽 리모델링을 했는데 현재 건축물이 노후가 돼있고, 탈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63억 1,03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분이 12억 8,542만 7,000원인데 봉급인상분과 호봉승급분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516명에 대한 보수가 247억 4,5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12명과 임기제 22명해서 총 34명인데 15억 6,5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액 분은 호봉 상승부분에 따른 각종 수당이 증액이 되었고, 임기제 인원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하단에 부서인건비 회계과에서 시 총괄 부분이 직급보조비가 9억 4,1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규 복지직 인건비에서 보수가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12월 달에 채용된 신규 사회복지직원인데 3년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사회 복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 7월에 사회복지 직원 3명이 채용이 되어서 3년간 2017년 6월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인건비에서 이것은 국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가족관계등록 팀이 되겠습니다. 4,14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 센터 및 희망자치지원단 보강 신규 복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 7월 채용 신규 사회복지직원 2명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2018년도 6월까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님께 4,070만원이 계상됐고, 직무수행경비가 6,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회계과 기본경비가 5,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병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장이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안전총괄팀장이 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83억 2,198만 7,000원으로 국비가 30억 4,645만원이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4억 7,300만원, 도비 5억 74만 6,000만원, 시비 43억 179만 1,000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7억 1,46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 시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 시비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이 아닌 구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시비 50%씩 9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차노리천하고 지행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하천제방정비에 시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로 시비로 9,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영상 감시 장치 무상 유지 보수기간이 끝나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 예방홍보에 도비와 시비 50%씩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 시비 7억 4,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 증설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여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시비 1억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도비와 시비 2,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활동 지원비에 도비 증액으로 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도비와 시비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재난관리 추진에 시비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로 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4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패지구 빗물펌프장 계속비 사업 확정 금액입니다. 240쪽입니다. 별자리 천체관측소 설치에 시비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기상대가 수도권 기상청으로 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청사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에 도비와 시비 50%씩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재난안전기금 사업으로 특정관리시설에 안전점검을 한 뒤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생활민방위 구현에 시비 3,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214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54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관리에 8,0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렌 2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42쪽입니다. 교육 훈련 관리에 시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9,83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05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272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에 방독면구입비 등 8,477만 8,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사회공무요원 관리보상금으로 7,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 복구지원에 2,1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내실화 추진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1998년부터 설치되어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액의 100분의 1을 조성하여 운용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액은 12억 147만 7,000원이고, 2016년 수입액은 3억 4,203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4,900만원이며, 2016년 말 조성 액은 13억 9,451만 1,000원입니다. 6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5억 4,351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예치금회수 12억 147만 7,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3억 2,403만 4,000원입니다. 6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은 15억 4,351만 1,000원으로 재난훈련운영비, 수방자재구입비 및 재난응급복구비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경비 1억 4,9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3억 9,4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하천제방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2억 원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2억 원이셨어요. 지금 이게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를 하는 것인지…….

소하천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236쪽에 하천제방정비사업 2억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제방정비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러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하천정비계획 사업비가 올해도 보면 아차노리천이라든가 지행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연도별로 쭉 찾아보진 않았지만 해마다 하천정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방정비가 또 있어요. 하천정비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방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하천정비 사업할 때는 제방도 같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에도 지금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 지는 어디인지 제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이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전체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일부 소하천이 지행천, 못골천, 봉동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비 사업을 할 때 제방정비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2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올해도 편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어느 사업 지에 제방정비 사업을 하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따로 서면으로…….

네. 위치는 별도로…….

전년도에는 어디를 했는지 또 올해는 어디를 할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팀장님께서 서면으로 정계숙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 보면 별자리 천체관측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기상대가 나름대로 최소 인원만 한명만 남겨놨나요?

네.

한명만 남겨놓고 철수를 하는데 그러면 기상대 건물자체는 저희가 이런 관측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아예 제공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작년 1월 달부터 기상대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기상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설을 운영을 1년을 해 보고,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이 좋으면 장기임대로 임대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1년은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는 없고요.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으로 1년을 해 보겠다 이것인가요?

네. 거기서도 다른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저희한테 계속 임대를 준다는 얘기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관리단체를 찾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모셔서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수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네, 거기에 관리를 해 달라고…….

장비가 비싼 장비인데 만약에 어수회에서 하면 야간에 누가 근무도 하고 그런가요?

근무는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첫째 주, 셋째 주해서 토요일 날 야간에 별자리를 관측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어수회에서 나와서 협조를 해 주기로…….

저는 기상대 측에서 한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상대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체관측 장비를 거기에 설치를 하면 시 재산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나 인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현재는 어수회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청하고 시하고 어수회하고 같이…….

그러면 어수회와 협의가 되면 저녁에도 어수회가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기상대에 설치해준 장비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쪽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저희까지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할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받는 것이죠.

아니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쪽에 있는 것을…….

그것은 기상청 장비를…….

아니 이 관측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어쨌든 시 설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관리체계를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소유권, 재산권 이런 것은…….

그것은 저희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을 보면 시설비에 천장 낮추기 공사가 있어요.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드림 패션 공동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실외기실 배수구배관 보수지원에 8,96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장 낮추기 공사는 올해도 일부 층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천장이 너무 높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난방비라든가 유지비, 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올해에도 도비지원을 받았고, 일부 층 호실에 대해서 천정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부만하고, 일부만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천정 낮추기 공사를 우선적으로 입주한 기업부터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얼마가 들어갔죠? 천정 낮추기 사업에 도비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올해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현재 입주한 기업은 다 마무리 했는데 공실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해야 겠죠. 나중에 입주를 위해서.

그리고 추후에 실외기실 배수구 배관 보수 및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960만원인데 28개 호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공사인지요?

이것은 애초에 건축을 할 때 봉제기업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스팀다리미, 뜨거운 물을 많이 쓰는데 주변에 관이 PVC관입니다. 관이 녹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되니까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 파이프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구 년 한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수구라든가 건축을 지을 때 기초적인 내구 년 한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28개 호실을 몽땅 지금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당초에 설계할 때 사용용도에 맞춰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반적인 건축기준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아니요. 부실공사가 아니고, 설계자체가 보통 평균적인 빌딩의 건물이라고 하면 PVC관을 갖고도 되는데 이것은 스팀다리미, 열을 많이 사용하고 뜨거운 물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PVC관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목적에 섬유를 필요로 하는 건물이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 지원하는 것은 뭐에요? 910만원.

그것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상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달청 등록을 두드림 패션센터로 해서 조달청 등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카탈로그나 바이어 초청행사를 한다든가 조합차원에서의 활성화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개인 사업이잖아요. 사실 개인 사업인데 개인 사업이 상표를 만들고,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림 공동상표 같은 것은 공동상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달청 조달등록 할 때도 개별기업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두드림 패션센터라는 것을…….

그런 것 자체를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등록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상표하나 하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하냐는 거죠. 저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다 시에다 의존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910만원이 많아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두드림 패션지원 센터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었고,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평균 잡아 200명~300명이 그곳에 고용이 됐다고 하면 100만원씩만 잡아도 2억 원~3억 원이 매월 떨어지는 것인데 그분들이 회사가 공장이 안 되어서 그 마저도 철수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되고, 지역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자신 개인 사업하는 것을 자기가 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람들의 현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특히나 봉제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문 닫는 것만큼은 막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나중에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지원을 안 하겠죠. 그런데 당장은 우선은 연명을 시키려고 사실은 저희도 하는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두드림 패션사업…….

네. 올해 하던 것이요? 끝났습니다. 1차로.

시기가 언제 끝난 거예요?

올 11월인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이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활동 운영비 식으로 일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인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여직원 한명 더하고 인건비해서 기업의 판촉물, 팜플렛,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 활동 촉진이다 보니까 기업협의회에서 자신의 기업 활동 홍보 활동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인건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 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7,52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2개 사업에 5,67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8,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내년도 예산은 올해예산 대비 13억 9,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염원 조사 예산은 사무관리비 1,63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 오염신고 보상금 100만원,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퇴치 사업비 700만원과 퇴치제 구입비 400만원, 피해예방사업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예산으로 행사운영경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 예산입니다.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520만원, 야생동물먹이구입비 재료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원과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EM 활용 환경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비 6,073만 2,000과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200만원, 공공운영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유류사고 방제용품 구입 등 재료비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8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49만 4,000원과 유지관리 재료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비 포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예산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 중소기업환경기술 환경개선 지원비로 도비 포함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으로 5,200만원,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47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자체 감축 활동비 나무구입비 재료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EM 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료 16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복원 사업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관리 환경정비 용역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종합 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우리시의 환경 종합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6년까지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퇴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시설장비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 관리 예산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1,6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 개선 예산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3억 8,60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저감 장치라든가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보존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95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대행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 사업으로 유족조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만원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22개 동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7,392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황사마스크 지원비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국비로 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중에 법 규제 미만인 노인시설 15개소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회의 등 사무관리비로 2,690만원과 공공운영비 2억 2,9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16만원과 노면진공청소차량 블러쉬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6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및 교육 급식비로 55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1억 9,300만원과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 2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사업 여비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3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 쓰레기 중에 불연성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금과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화장실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500만원, 자산 취득비로 밀폐용 암롤 박스 구입 1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밀폐된 차량운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재함을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9,78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과 음식물 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및 교육 급식비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4,000만원과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계 및 정비설비 보수 및 개선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9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4,140만원, 재료비로 재활용 선별장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밀폐용 암롤 박스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눔 장터 행사개최 및 운영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 공공요금 1,800만원과 기타 보상금 800만원, 개별 계량장비 유지보수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자원화 회수 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동두천, 양주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 13억 1,91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각장에 발전 설비를 교체하고 굴뚝 자동 측정기에 디지털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사업을 투자할 경우에 전력 내수 수익이 연 20억 원 정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6,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민간위탁금하고 275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275쪽은 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1억 8,000만원 예산이 증액되는데 청소원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분, 청소차량5톤짜리 2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 대행비 중에서 간접노무비를 저희가 그동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간접 노무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이 증가한 이유는 음식물 수집 운반업에 대한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2,000톤가량의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 1대 하고 청소원 2명을 증원시키는 것인데 현재 청소업체가 허가가 한 군데 났는데 청소대행업은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내년부터는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차량이 민간위탁이면 민간업자가 차량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뭐지요?

차량을 사면 저희가 6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는 업체에서 사고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저희가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노후 차량…….

네, 교체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보수를 하지 않아도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지불해준다는 것인가요?

교체할 경우만이요.

이 민간위탁금 증액된 부분과 민간위탁에 주는 사업비 내역을 저 한 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하고 275쪽에 보면 또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 시킨 이유가 뭔가요?

가로미화원 3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팀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하고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분리해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됐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가기는 그렇고요.

한꺼번에는 안 가도 예산에는 같이 해서 세우면…….

한꺼번에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비용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사업 예산이 목 별로 재활용, 가로에 대한 청소 예산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이지만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나눴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선진지 견학은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1년에 충분한 것인가요?

현재 올해 15농가가 됐는데 일단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로 멧돼지에 의한 피해인가요?

네, 10만 원 이상 피해가 됐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해되는 곳은 요구를 안 하고 처음일 경우에요.

이게 상위법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센터나 환경미화 같은 데를 보면 반장님이 한 분씩 있지요?

네.

세 군데요?

네.

그 분들이 한 번 뽑히면 임기가 없어요. 계속합니까?

원래 임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뽑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로 해서요?

네.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말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반장의 역할을 그 분이 잘하면 그 안에서도 민주적으로 선출을 해주는데 잘 못하면 당연히 어떤 능력이 있고 리더가 있는 분이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건 10년씩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10년, 20년 근무 사람들도 반장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정말 잘 하는 분이, 그리고 못 하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제도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생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가로미화원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한번 바뀌었고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부분은 아직 바뀌지 않고 계속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 미화원들에 대한 단체교섭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일하는 근무지라든가 반장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바꿔가면서 업무도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경미화원분들이 폐쇄적인데서 하다 보니까 업무내용을 변경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협약 때 이왕이면 순환 보직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반장에 대한 부분도 임기를 둬서 위임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반장에 대한 순환 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장도 원래는 2년이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재활용 쪽은 서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입장이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5명인데 좀 오래했습니다. 거기에는 보일러나 기계 설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장도 교체하고 근무지도 좀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골고루 다른 분도 반장을 해보고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환경교실 운영하고, 266쪽에 그린리더 양성 활동지원 하는 것 하고 267쪽에 재료비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자체 감축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실 운영은 현재 EM센터에서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군인들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EM 센터 견학도 하고 흑공도 만들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린리더 활동 지원은 정부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교육이나 이런 것 또는 교육 홍보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또 재료비 말씀하신 267쪽 재료비 500만원 예산은 저희 시에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저희는 나무를 구입해서 직접 심습니다. 그 전에는 상쇄 협력금이라고 해서 돈으로 냈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온실 가스가 배출되고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우리시는 나무를 구입해서 하는 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에서 자체 감출활동이라고 하니까 재료비에서는 활동비로 나갈 수 없는데 활동이라고 하는데 무슨 활동비로 나가는 것인지, 무슨 명목으로 산출이 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나무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네, 올해도 나무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은 활동비가 아니고 나무구입으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교실 운영 같은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이나 이 교육을 하지요?

환경교실 운영은 년 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각 학교에 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별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군인들에게도 하는데 거의 혹서기나 춥거나 할 때 외에는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주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는 16명이 모두 활동을 하시나요?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활동할 경우에 얼마씩 주지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한 것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비 성격으로 주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흥식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16년도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 외 4개 사업에 8,33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이자수입, 주차장 면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비,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5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역세권 및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6,946만 7,000원 증가한 63억 5,8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저상버스 운영지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3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용 택시육성지원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버스승강장 청소 인부임과 버스승강장 청소장비 임차료,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 7개 항목과 시설부대비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9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특별 교통차량운영 단체 경비지원비로 2억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영정보시스템 관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 보조금으로 5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취약 시군 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지킴이 활동 지원으로 240만원과 교통시설 관련사고 배상금 300만원, 보행안전 사업 지원 1,350만원, 초등학교 보행안전 교통지도사업 지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교통계획수립용역비해서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 교통정비 및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지원에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견인자동차 관리에 있어서 자동차 관리 유지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세권 및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 해서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보험 차량 지도단속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5,952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역시 사무관리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버스승강장 청소 인부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상은 2명이거든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 사항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철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버스승강장의 청소가 몇 년 전에 좀 잘못돼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이용해서 하라고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 2명을 계속 쓰기보다는 어느 단체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 다음에 또 해서 임명을 할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기간제 보수로 해서 2명인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전년도에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5일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해서 청소하던 사항이고요.

전년도에 400만원은 그냥 그때그때 청소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 올해는 두 사람 을 별도의 인건비로 편성해놨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역세권 도심 공영주차장 기본사업이 있거든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중앙역 서측에 광명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지을 생각입니다.

차량은 몇 대분이나 되는 것이지요?

4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청소 문제는 내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인데 분기에 어느 단체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것은 아직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면 분기에 바꾸든지, 두 달에 한번 바꾸든지 하는 식으로 할 것이고 그게 용이 하지 않으면 기간제 식으로 우리가 수시로 해서 계속해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때 취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고를 해서 두 달씩 준다는 것은 그렇고 줘서 거기가 잘한다고 하면 1년 계획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고를 해서 다시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대로 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씩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다른 지역도 사회단체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고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내놓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단체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지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고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선정돼서 1년 동안 해보고 점수 또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단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관변단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사회의 어떤 봉사단체가 자기네 기금도 운용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기준을 잘 정해서 하고 1년 동안 평가해서 잘하면 또 선정이 되는 것이고 못하면 다른 사회단체가 또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니까, 저는 그게 나름대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그 단체의 어떤 봉사활동 하는데 활용도 되고 하니까 지역에서 서로가 좋지 않으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분제 외 27건에 5억 896만 1,000원입니다. 19쪽입니다. 기금 소귀표 부착비 지원 외 3건에 1억 4,366만 6,000원입니다. 2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25건에 3억 9,68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총 예산안은 2015년보다 11억 1,208만원이 감액된 27억 3,764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896만 1,000원, 기금 1억 4,366만 6,000원, 도비 3억 9,686만 1,000원, 시비 16억 8,81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특산물 인증업체인 우리집 식품과 동양버섯에 대한 지원입니다. 294쪽 중간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 포장재 제작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자연다믄’ 사용으로 수인한 시설채소, 화훼, 벌꿀, 전통장, 약초 등 생산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득원 개발 곤충농가 체험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작물건조기 시범사업 6종 및 곤충농가 체험농장 2개소 육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벼‧못자리용 상토 46ha 지원을 위한 1,276만 4,000원, 벼 병충해 방제 농약 1,562봉 지원으로 2,5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52ha에 대해서 5,118만 9,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76톤에 대해서 1,1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3개교에 대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억 3,000만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 53ha의 기타보상금으로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 농업인 경영정보 교류 및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민간이전비로 1,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704만 2,000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 1,243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을 위한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업무 조사원 인건비로 462만 4,000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운영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술 정보센터 운영보조 및 청사관리 인건비 3,521만 3,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4,870만원, 교육재료구입 1,250만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친환경농법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제공 등 사무관리비 및 완효성비료 보조금 지원으로 1,756만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을 위해서 1억 3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경기 명품 쌀 원예·축산 새 기술 보급 사업으로 7,040만원 계상하였으며, 곤충 용도별 표준사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농촌생활 기술보급으로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수로 정비, 장비임차료 등 농수로 관리로 3,196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재료비 및 교육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26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간입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해서 한우 명품화 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 동물 보호 관리로 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입니다. 가축사육기반 확충으로 모돈 갱신사업 1,000만원, 낙농헬퍼사업 1,818만원,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2,9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5,536만 8,000원입니다. 304쪽입니다. 다용도 축분 처리장비 지원 1,5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2,500만원, 양봉사업육성 1,078만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1,440만원입니다. 305쪽입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600만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2,800만원,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 120만원, 가축재해보험 3,683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28만 8,000원입니다. 306쪽입니다. 홍보비 3,000만원, 공공운영비 8,160만원, 출입구 테라스 설치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 624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1,360만원, 한봉 경쟁력 강화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입니다. 가축 질병 자체예방을 위하여 가축 방역 소독인분임 3,395만 6,000원, 구제역 근무급식비 재료비 3,802만 3,000원, 공수의 수당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9,063만 8,000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비 360만원, 돼지써코 백신 및 구제역 백신구입비 8,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악취제거 및 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2,650만 3,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649만원. 310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 925만원, 살처분 보상금지원 1,784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188만원. 31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완화제 지원 990만원,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기본경비로 5,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및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모범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표창, 차량 구입 등으로 3,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거리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 500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위해서 313쪽입니다. 갤럭시탭 공공요금,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 수거비, 시니어 감시원 활용비 등 45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5년 말 조성 액은 1억 1,570만 9,000원입니다. 5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예금이자 136만원, 과징금수입 3,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822만원, 예치금회수 1억 1,570만 9,000원 등 총 1억 6,5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9,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운용에 식품진흥기금지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1,24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사례비지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지원 등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운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 등에 250만원, 과징금 귀속 1,200만원, 도비보조 집행 잔액 반납과 과오납금 반납금 기타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출입구 유휴 공간 테라스설치 이렇게 1,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306쪽요.

네. 이것은 먼저 우리 현관 옆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테라스를 설치해서 소규모 공연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뒤에는 큰 공연장이 있기는 있지만 소규모로 공연을 하기에는 너무 공연장이 크다고 해서 앞에다 공연장을 설치를 하면 거기 있는 입점업체의 손님이 증가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수대 보수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2016년 5월이면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그 용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어떠한 보수라든가 다른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되거든요. 브랜드 육 타운 자체가 어떤 용도로 쓰여 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네. 그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것으로 나가야 할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분수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수대가 있는데 물을 한번 사용하고 나서 하수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수도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물을 하루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라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연을 함으로써 우선 입점업체에 소비객들이 증가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2016년 5월이면 계약기간도 끝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될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수대 역시도 그 주변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맞춰서 보수공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300쪽에 보면 곤충용도별 표준사업 기술보급시범 1개소가 있거든요. 물론 도비가 750만원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어디를 하는 것인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곤충사용농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시설, 저온 저장‧보온의 각종 곤충의 관련 시설을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곤충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두개나 또 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육성사업하고, 체험활동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체험지원 그 다음에 체험농장육성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험농장육성에서 2농가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체험은 물론 체험지원은 학생들이라든가 체험을 하는 것이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또 여기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너무 같은 명목 아닌가요?

하나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같은 곳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각기 다른 곳인가요?

네.

그러면 두 군데 지원하는 것 하고 2,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곳하고 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공수의 수당해서 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100만원 곱하기 12월.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저희 시에 공수의라는 것이 개업 수의사 중에 한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지정했다고요?

수의사를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는 도에서 지정된 수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정된 수의사 인건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같이 상승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에요?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에요?

네.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수의사인가요?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개업수의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하다못해 소 같은 것을 채혈하고 할 때에 이 사람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그러면 저희는 한명인가요?

저희는 한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수의사 활동하시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는데 수시로 질병 일처리 등 해서 참고로 저희 동물병원이 9개소 정도로 있는데 거의 다 개 동물병원이에요. 대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은 경기동물병원 한원기 원장님하고 공수의로 있는 사람 두 사람 뿐이라 특히 대 동물 취급하는 공수의로 지정된 것이고, 그래도 한 달에 보름이상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다보면 열정이 넘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건이 해주시면 보충질의 다른 분이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두 가지, 세 가지 해 놓으면……. 건건이 해서 보충질의 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성남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8건에 6억 6,686만 4,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 등 4건에 17억 2,18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 등 10건에 55억 4,977만 2,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전년보다 74억 2,720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2,523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 중 시설비는 전년도에 1억 원이 있는데 가로수 교통사고, 겨울철 염화칼슘 등 그 상황이 다량 발생되어 가로수 전지, 식재, 잡초 제거 등으로 4억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 중 인건비 등으로 3억 2,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 단지 내 진입교량, 상하수도 설치비 등으로 3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요관 관광밸트화 연계구축 중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토지매입, 근린공원조성비로 3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관리 중 6산 등산로 및 크고 작은 산책로를 연계하여 수도권 제일의 등산코스로 개발하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중 조림사업비로 3,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입니다. 숲 가꾸기 중 인건비, 시책업무추진비, 숲 가꾸기 사업비로 2억 6,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중 목재펠릿보일러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보일러업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면 자부담 30%, 보일러 시공업자에게 7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행정업무 지원 중 산림욕장 숲 해설가 운영비 등으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중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방제 중 산림 병해충 방제단 운영 방제 사업 등으로 2억 2,6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입니다. 보호수정비 중 보호수 외과수술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사방사업 중 산사태 현장예방 인건비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및 산지사방 등 부담금으로 1억 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중 2016년 임도신설 및 임도구조개량 등 및 사업비로 3억 3,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임도시설관리운용 중 임도변 가로수 식재 및 쉼터조성, 특색 있는 임도길 조성, 임도보수 인건비로 5억 4,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국비 중 진화대인건비 도에서 주관하는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비 부담금으로 2억 5,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상추진 및 산림사업 장비확충 중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2억 3,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 사업 중 인건비 등으로 2억 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및 산사태 피해복구 중 산사태 및 산지전용허가 시 민원 및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 경사도 및 경계측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 도비 중 산불진화장비 군부대지원 및 불 갈퀴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중 봉막천에 진입로 및 교량 1개소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철로변 완충녹지 조성 중 메타세콰이어 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2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못골 생태공원조성 중 어린 꿈나무들의 생태학습장 및 마을주민들에게 자연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친수 공간 등 다목적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의 효율적 관리 중 공원관리 인건비로 3억 2,7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중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 사업비로 8억 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환경 개선 중 공원 및 녹지 잔디 수목관리 사업비, 예초기 구입 등으로 5억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안전영상 정보 구축사업 중 도시 공원에 영상구축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조성 중 인건비, 관군 협력 사업비(초화류 지원), 교량난간 꽃배지셀 구입비, 소공원 등 정비 사업비 등으로 6억 9,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중 인건비, 자재구입비, 잔디 및 초화류 관리비로 3억 7,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3,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가로수 식재보식이 있잖아요. 2억 4,000만원.

네.

이것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은 평화로 하고 강변로, 광암로 등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가로수 밑에 쌓아두다 보니까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식재하고 사업비로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인가요?

네.

지금 다른 내용도 아니고 염화칼슘을 그 밑에 보관을 해서 나무가 부식이 돼서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로변에 보관을 하긴 하지만 이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인데…….

올해는 가로수 밑에 비닐을 깔고 흙을 씌우고 염화칼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저희는 바닥에 보도 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염화칼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입니다. 318쪽 보시면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 여기 보면 이 금액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토지 매입비로 29필지를 사려고 하는데요. 예산은 2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감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한 것인가요?

현재는 공시지가 곱하기 2.5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제수임이 아니고 협의매수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회의 통과하면 바로 매수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더 기간이 있어야 되나요?

곧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할 때는 토지 상승효과 등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까 빨리 추진하셔야지 벌써 소문나서 땅 보러오는 사람이 많대요. 하여튼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