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며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재정 운용 여건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이 지속되겠으며,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며,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세입여건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다소 개선되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 소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지방세는 내수회복세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큰 폭의 세입확대는 어려우며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맞춤형 복지 등 주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복지 투자가 지속되고, 문화ㆍ체육ㆍ도로ㆍ하천ㆍ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지역 SOC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생산기반을 위한 예산의 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강화와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등은 금년 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부자농촌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농촌의 경쟁력강화와 농업 성장동력 창출, 가뭄대비 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서민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복지분야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문화·관광·스포츠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을 골고루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802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한 28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규모는 금년도 2569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2604억원으로 1.4%가 증가 하였습니다.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 7927천원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87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89억원으로 2%가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금년도 146억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141억원으로 3.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6.2%인 421억원으로 금년도 390억원보다 7.9%인 3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147억원으로 금년보다 7억원이, 세외수입이 116억원으로 금년보다 24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3.8%인 2,83억원으로 금년도 2179억원보다 0.2%인 4억원이 증가 하였는데 조정교부금에서 1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는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 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080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된 2101억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구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해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청양읍·화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보훈회관 건립, 지천테마길 조성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 기초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47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6억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8억원,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4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4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0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된 455억원이며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398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된 410억원으로 호봉승급으로 인한 기준인건비가 주요 요인이며,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종 89억원으로 금년도 87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9억 9000만원, 주택사업 5억 8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 5억 7300만원, 수급자생활안정기금 9억 9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9억 4800만원, 기반시설사업 2100만원, 5억 1000만원, 먹는샘물사업 5억 6500만원, 대지 보상 4억 80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 1억 5300만원, 석탄회지역발전기금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군정 5대 분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ㆍ부자농촌 만들기 453억 4800만원, 지속적인 인구증가 시책추진 57억 1200만원으로 인구증가 시책 3억 3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억 7600만원, 가정양육수당 6억 5700만원,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 신축 15억 1100만원입니다.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229억 4100만원으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지원 12억 6100만원, 구기자ㆍ콩 생산기반 확충 26억 7000만원, 기계육묘용 상토지원 9억 1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3억 8000만원, 원예 생산기반 지원 13억 9700만원,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지원 9억 68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62억 32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7억 4100만원, 부자농촌 지원센터운영 4억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생산적인 산림자원화 96억 5900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 12억 4500만원, 조림사업 7억 3500만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 8억 25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9억 92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8억 3100만원, FTA 명품 육성 지원 7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4번 가뭄대비 기반시설 확충 70억 3600만원으로 한해대책 관정지원 3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9억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6억원,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3억 8100만원, 구룡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억 29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 12억 1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6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번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에 515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 성장동력 창출 134억 7000만원으로 정산감리교회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억원, 군도 정비사업 6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81억 9000만원, 마을시설물관리 15억 4000만원, 경작로 확포장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력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서 227억 2400만원으로 정산2 농공단지 조성 15억 3200만원, 주차타워 신축 29억 75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 10억 34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55억원,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2억원, 화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억 5600만원,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억원,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6억 4600만원, 정산면소재지 정비사업 20억 6500만원, 지역아이디어사업 9억 94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153억 3500만원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3억 3300만원, 지천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원, 미당천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원, 청양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9억 9400만원, 분향지구 소규모공공하수도정비사업 21억 1000만원, 도랑살리기 사업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모두가 만족하는 공평복지 실현 376억 27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지원 182억 19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 18억 35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 10억 7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35억 1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4억 7500만원,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5억 60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8억 300만원, 복지타운 건립 5억원, 보훈회관 건립 9억 7000만원, 보훈회관 건립 9억 7000만원,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8억 45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2000만원, 종합상황 관제실 운영 6억 5000만원,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설치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전국 최고의 교육·장학환경 조성에서 24억 4000만원으로 서울충남학사 신축 부담금 4억 500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ㆍ입학금 지원 2억 6700만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2억 7000만원, 유치원ㆍ초중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0억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문화·관광·스포츠 명품도시 조성에서 113억 6000만원으로 지역문화 예술활동지원 1억 3900만원, 문화예술 등 공연행사 2억 5000만원, 정산동화제 전수관 건립 2억 7000만원, 농촌체험관광 8억원, 칠갑호 관광 명소화사업 29억 3000만원, 다락골 천주교 성지 정비 10억원, 생활체육 지원 4억 4800만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13억 6700만원, 도민체전 및 엘리트체육 육성 7억 2200만원, 스포츠마케팅 16억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종 141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146억 1900만원보다 3.45%인 5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학기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수급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 고취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350만원을 지급하고 2억 200만원은 예치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대여하고 6억 9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적립을 위해 8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적립을 위해 51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난 사전예방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내년도에는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내년도 26억 100만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4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이자수입 및 기금예치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31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58억 6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8건에 328억원으로 신규 계속사업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등 8건 5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0건 278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28개 사업으로 328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8건 50억원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12억원, 계속사업 20건 278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억원으로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부자농촌 만들기와 주민복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