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평소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건전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147건, 기타 요구자료 92건 등 모두 290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감에서의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고홍석입니다.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쾌적한 한강공원”을 위해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른 한강 숲 조성 등 자연성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을 위해 나들목 개선 등 접근성 개선과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성한 한강공원”을 위해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지속추진과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등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중앙정부와 우리 시와의 협력사업인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86억 1,700만 원으로 2015년도 148억 300만 원보다 25.8% 증가하였고, 2016년도 세출예산은 694억 원으로 2015년도 625억 4,400만 원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1억 2,100만 원으로 2015년 140억 4,100만 원보다 7.7%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9,200만 원으로 2015년 7억 4,500만 원보다 73.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2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 이유는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2억 원과 주차장 낙찰가액 상승분 8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외 기타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94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97.6%에 해당하는 677억 1,8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4%인 16억 7,8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전체예산의 0.1%인 400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 625억 4,400만 원 대비 11%가 증가된 68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및 이용환경개선을 위한 26개 사업 309억 8,000만 원으로 둔치 및 화장실 청소 56억 3,4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36억 4,1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33억 8,700만 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9억 3,4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 27억 3,4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1억 5,800만 원, 한강 지천 교량 개선 11억 5,000만 원, 한강공원 고수호안 녹화 10억 원 등입니다. 둘째, 사계절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수변문화 창조를 위한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9개 사업 70억 6,8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50억 원, 한강몽땅 프로젝트 6억 9,800만 원,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 4억 3,400만 원, 한강 함상공원 조성 1억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만들기를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 예산이 5개 사업 54억 4,200만 원으로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19억 400만원,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16억 200만 원, 저수로 정비 10억 800만 원입니다. 넷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2개 사업 89억 원으로 나들목 증설 및 개선 63억 원,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26억 원입니다. 다섯째, 한강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계 회복예산은 2개 사업 10억 2,800만 원으로 한강 서래섬 주변 생태공원 확충 10억 원,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2,800만 원입니다. 여섯째, 한강 자연성회복 예산은 5개 사업 92억 4,000만 원으로 한강 숲 조성 46억 원, 이촌권역 자연성회복 35억 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관광자원화 예산은 6개 사업 47억 5,600만 원으로 이동형 문화 편의시설 조성 13억 원, 공공예술공간 조성 12억 원, 한강 이색달리기 축제 8억 원, 한강다리축제 8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를 위한 예산은 1개 사업 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의 자연성회복과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도 꽤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고 본 위원도 항상 잠실지구나 다른 지구의 오래된 20년 이상된 한강 둔치에 나가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은데 유달리 뚝섬이나 이런 데는, 뚝섬은 잠실지구 바로 강 건너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지적되어 있듯이 잠실ㆍ잠원ㆍ광나루ㆍ망원 수영장은 지금 20년 이상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계속 매년 이렇게 시설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차라리 지금 공공시설이 수익성을 너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매년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실지구 같은 데나 다른 반포 이런 데 부지도 상당히 넓고 이런 지역은 뚝섬처럼 이렇게 재개발을, 재건축이랄까 이렇게 시설을 다시 하는 건 어때요, 수익창출도 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안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초기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예산확보가 쉽겠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가 한강에다 수영장을 만들 때 당시에는 민간 수영장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던 시절에 많이 만들었는데, 20년 전만 해도 민간에 수영장들 그렇게 많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강의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았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는 민간수영장들이 워낙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한 쪽의 논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좀 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리모델링이 좋으냐, 아니면 아예 수영장을 없애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놓고 위원님들과 한번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두생위원
그 부지나 시설이 확보된 그런 시설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없애기보다는 새로 그 뚝섬이나 이런 시설을 좀 모니터링해 가지고 잠실지역이나 반포지역, 잠실은 대량 아파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뚝섬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왜 잠실에 이렇게 시설이 빈약하냐고. 수영장뿐이잖아, 달랑. 테마시설을 좀 구축을 해서 새로 시설을 장기적으로 말이지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성 회복, 관광자원화 사업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간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1차적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3,900억 소요됩니다.
진두생위원
3,900억. 서울시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가 그중에서 1,260억.
진두생위원
1,260억?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중에 한강사업본부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총 1,600억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1,600억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중에 말이지요. 여의도샛강 생태거점조성 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왜 이것 40억이나 이렇게 대량 투입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60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진두생위원
60억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6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진두생위원
왜 이렇게 많이 투입되느냐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여의도 입구부에 그때 르네상스사업 때 여의도샛강 생태환경조성 사업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30 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게 여의 상류부는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좀 더 하안구조도 개선하고 갈대, 물억새, 버드나무도 식재하고 그래서 하천식생도 정비하고 또 수림대도 조성하고 또한 다양한 물새류의 서식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야생조류관찰대, 둔치공원 수림대 조성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2030 자연성회복기본계획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하고 매칭이 되면서 이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자 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여의도 샛강 유량 확보에 130억도 지금 투자되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국비로 전액 투자될 예정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 한강르네상스 때 말이죠 여의도 샛강에 500억이나 투입됐지요. 그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왜 샛강에 공원이 없고 물이 안 흐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잘 아시지만 본류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지 않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부 지하철 5호선, 9호선에서 자연 방출되는 물들로 채우고 있고 일부는 자연수가, 본류가 월류해서 넘어가는 물인데 본류에서 넘어가는 물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게 물이 흐르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조성되고 있고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도 좀 골고루 분산 개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8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숲 조성하는 계획 있지요. 그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게 바로 도로변에 나무 같은 거나 숲을 조성하면 태풍이나 이런 때에 나무가 넘어져서 이렇게 교통에 지장, 위험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봤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위에는, 저희 역할도 아니고요. 저희 한강본부 소관도 아니고 그것은 저쪽의 도로 담당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그 밑에 호안부에…….
진두생위원
둔치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둔치부에 만드는, 그래서 호안과 붙어서 만드는 그 부분에 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내년도에 몽땅프로젝트 사업 이게 다 현재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방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미확정입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에 몽땅프로젝트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노원) 위원 그 내용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건 잡혀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잡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어디에 몇 명이 배치가 된다는 그 내용만 좀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 지방재정 중투심사에서 재검토로 나온 건이 여러 건이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여러 건을 종합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예산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그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예산은 대부분 본예산을 좀 편성을 했다가요 중투에서 재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지금 편성된 예산들은 기본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투자심사지침에 보면 타당성조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설계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 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투 결과를 전부 받아들여서 예산에서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 예산 빼고 왔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 1억, 뭐 2억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 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들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타당성조사 비용도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같이 합니다.
한명희위원
같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같이 합니다.
한명희위원
절반, 절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이 원칙입니다.
한명희위원
이렇게 한강사업본부 사업계획을 죽 보면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안한, 예를 들면 타당성검토 요청한 것 기억하시나요? 올림픽대로 경계를 넘어서 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것, 제가 여기 한강사업본부에 제안한 것 아닌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내용은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니까 검토하기가 좀 해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하는 것으로…….
한명희위원
네, 통보하고 의논을 하셔서 한강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도 하고 녹지대 형성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께서 지역에 특별하게 편중된 감이 없지 않다, 그 부분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굳혀져 왔거든요. 여의도라든지 이촌 중심으로만 많은 시설과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한강 주변에 사는 주민은 한강유역을 따라서 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개발 사업이 자칫하면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등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한강유역 주변에 망원까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상암동이 뜨니까, 그러면 강서구 쪽에 생태공원도 있긴 하지만 그쪽 지역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하나를 강서 쪽에 안배해주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애초에 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특히 중앙정부와 하고자 하는 이런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들이.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그런 시민 불평등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상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민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한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정도의 관람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정도는 강서구 쪽에 유치해도 상관이 없겠다, 꽤 좋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강서구 쪽이 9호선 전철라인이기 때문에 교통도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양천향교라든지 또는 그쪽에 정선을 기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꽤 많은 문화재와 이것이 더불어서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검토해서 강서구에 접해 있는 한강변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 주시라고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강 사업을 중앙정부와 이렇게 관광벨트화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안목에서 좀 비어 있다 이런 감을 지울 수 없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최영수 위원님 또 김제리 위원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네 분 정도가 지난번에 일본의 관광자원 사업을 좀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박해라든지 천주교 성당이라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몇 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천주교 박해 터를 하나하나 다 조성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로. 그래서 이게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지방정부의 예산도 투자하고 상당히 좋게 어우러진 것을 보면서, 서울은 상당히 천주교 역사를 보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참사도 있었고 순교 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을 끼고 순교 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새남터라든지 절두산 성당, 죽 보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특색을 살려서 종교를 지원하는 방식이기보다는 관광자원화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천주교 순교성지를 조금 더 관광자원과 매칭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어떤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획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비전을 바라보면서, 향후 최소한 10년, 20년 그 정도 바라보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서울의 위상이 꽤 높이 가고 있는데 특히 한강을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국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곳보다 한강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다가오는데 그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으려면 한강에서 배도 탈 수 있어야 되고 또 한강 주변에 오래된 역사, 유교문화라든지 천주교문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서 한국의 굉장히 수준 높은 선조들의 문화풍토를 느낄 수 있도록 한강의 계획이 그렇게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암나루터의 테마공간 조형물 조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시민공모를 저희가 받았고요 시민공모를 받아서 지금 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주었지만 이렇게 어떤 시설물을 하나 달랑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시간을 조금 갖고,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도 요청을 했지만, 어쨌든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과도 좀 더 소통도 하고 해서 이게 과연 거기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되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 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만들어야지요.
한명희위원
사업비가 집행되는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하여간 그 부분이 좀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조형테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관련지역이긴 한데 그렇고요. 하여간 한강을 보면 조금 더 한강이라고 하는 좋은 자원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계획이 담겨져야 될 텐데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성숙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개 확인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자료요청도 함께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의 축제가 총 몇 개 정도지요? 저도 현재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대회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하도 축제가 많이 열려서,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것만도…….
장흥순위원
5~6개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푸도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른 부서에서까지 하면 뭐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한강에서 주도할 때 행사별로 만약에 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어떠한 공문이나 이런 것 좀 보내신 적 있나요, 행사 때마다 장애인단체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행사 때마다는 아니고요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또는 일정부분을 참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참여 시 행사지원 뭐 이런 대책도 따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장흥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12월 말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비용 이런 것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장애인편의시설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일단 화장실 같은 경우 부상형 화장실 만드는 것은 장애인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고 있고요 또 승강기 같은 것 설치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장애인들도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한강의 편의시설별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매점이라든지 방금 말씀한 화장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또는 수영장, 요트장 이런 모든 곳에 대해서 편의시설 현황도 12월 말까지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모든 어떤 축제도 많고 막 그런데 한강에서 특이하게 장애인들이 한강을 체험할 수 있는, 특히 나이어린 장애인 또는 나이가 좀 많은 장애인 이렇게 두 부류로 해서 어떠한 체험이라든지 하루 종일 전 과정을 전부 다 그분들만, 휠체어 타신 분들 또는 이런 분들만 위해서 축제형식 또는 어떤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는 것도 아직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 것은 왜 한 번도 아직까지 구상을 안 하시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문화, 저소득 초ㆍ중ㆍ고생 수상스포츠 체험 이것은 구상 좀 하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의원발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미처 예산에는 제가 담지를 못 했고요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어느 정도까지 좀 구상하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이따가…….
장흥순위원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 뭐, 어느 정도까지 구상하셨는지.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송대식 운영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한강본부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봤더니 한 5,000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외계층 청소년들 포함해서 수상레포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장흥순위원
큰 구상이라고 하더니만 5,000만 원이면 뭐 그렇게 큰 구상도 아니구먼.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예산이 저희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하시는 대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사실 고등학생하고……. 서 계세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이런 분들은 장애인이 돼도 거의 다 이것에 적응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초ㆍ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들 장애인 또는 어떠한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 되면 자기 자신이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가정 이런 걸 잘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또 끼를 발산하고 이미 벌써 어떠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초ㆍ중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부모가 만약 한부모인 것을 거의 다 얘기 안 하고 살고 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무상급식 얘기했듯이 한 반에 다섯 명을 위해서 스물다섯 명 우리가 무상급식 주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모든 관계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을 거기다가 다 투입을 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은 분들 만약에 시켜버리면 오히려 또 상처입어요. 이번에 어차피 처음 구상하실 때 정말로 초등학생들이 그날만이라도 진짜 오늘 하다못해 대접받고 왔네, 또는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진짜 요트가 이런 거구나 또는 수상택시가 이런 거구나 하고 본인이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내가 오늘 여기 갔다 왔더니 모자도 하나 타왔어요 또는 티셔츠도 하나 주었어요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로 만약에 안 하더라도 설사 한 구별로 하다못해 50명씩 이렇게 초청하더라도 짜임새 있고 진행요원들도 거기에 맞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 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 주고 초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장애인들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뭐 그런 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네, 위원님, 남다르게 그렇게 미세한 부분까지도 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 이상으로 그렇게 깊이깊이 배려하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자존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사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신 분들도 한강을 뭐 보겠나 싶지만 제가 한 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라이온스클럽에 가면 광명클럽이라고 있는데 광명클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라이온스가.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봉사하는 건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네 분씩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한 번 가보면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빨리 걸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처음에만 안내할 뿐이지 두 번째 거기를 갈 때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빨리 걸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못 보는 어떠한 냄새라든지 감각적으로 굉장히 참 좋아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굳이 우리가 휠어체뿐 아니고 그러한 어떤 시각장애인인 분들도 이렇게 1년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특히 우리가 중고생 정도, 또는 초등학생 정도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시각장애인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맺어가지고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총 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도 한강의 좋은 봄기운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어떻든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호응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전과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웃음소리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
우선 한강이 국가하천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관광상품화와 자연성회복에 대해서 연계해서 어떻게 비전을 짜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한강이 넓은 하천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2,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한강이 1,200만 오는 동안에 기여도가 낮다, 그러니 2,000만이 될 때는 한강을 우리 서울관광에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자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그렇지요. 한강이 참 굉장히 아름답고 고대부터 우리 한국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강이고 서울의 문화가 거기에서 창출되었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심장부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강이 흔치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수도권에서 그런 훌륭함이 있는 도시가 별로 흔치 않지요. 그렇게 봤을 적에 좀 더 접근해서, 그러나 단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예로부터 자꾸 떠들고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한강에 이렇다 할 국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고홍석 본부장 많이 노력하고 계신 만큼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접근하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여러 번 의회에서 설명을 올렸는데요 저는 우리 한강의 수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플러스해서 수상에서의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변과 수상의 활동이 적절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한강을 좀 만들어서, 그러면서 거기에 기본은 자연성이라는 우리 강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본래의 본연의 특성도 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이게 조화롭게 한강이 개발되어서 관리되고 개발되고 이렇게 나가면 아마 세계적인 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더 비전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서 종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시고 관광차원에서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에 숲 조성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그 비전을 연계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건 수변 쪽인데요 저희가 이 한강처럼 넓은 공간을 가진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을 가진 데가 많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까지 상당히 삭막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시민들이 편히 왔는데 쉬실 수 없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여기 편히 쉬실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푸르름, 나무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 우리 강들을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풀도 자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이런 자연성을 회복해주면 훨씬 더 강이 강다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숲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네, 차년도 예산안을 본다면 대략 9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2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국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관심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두생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수영장의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거기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영장의 경우에는 사실 유지보수예산이 매년 수입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다만, 노후된 시설을 계속 이렇게 고쳐가면서 쓰는 게 과연 좋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개선방안을 찾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좀 충분히 앞으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옛날 구시대와 현 시대는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스포츠 형태의 문화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것 숙제가 될 것 같고, 마포대교 남단에, 제가 그전에 촬영한 바 있습니다만 물놀이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여름 한때의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비하면 마모되는 게 겨울 동절기에 관리가 많이 부실해서 마모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수랄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균열이 가고 노후되고 이렇게 빨리 마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숙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지적했듯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절히 물놀이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체 아니고 일부 봐가면서 운영이 부실한 지역에, 또 인원이 축소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승위원
다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차장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총 43개 주차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의계약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 군데지요.
김동승위원
한 곳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수의계약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느끼신 게 없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의계약…….
김동승위원
운영 측면에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운영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독점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시간대에는 자기들 편리한 시간대에 그 관련되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초 한강고수부지의 주차장이 어떤 목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 부분이 본 위원은 당초부터 적절치 못하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촉구해야 됩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청원을 또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그런 집약된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다만 앞으로는 어쨌든 이것도 정상화를 시켜서 경쟁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몇 년째 수의계약인가요? 현재 몇 년째 독점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꽤 오랫동안 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 정확하게 지금 몇 번……. 한 세 번 정도…….
김동승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몇 회 몇 년 이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것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듯이 독점하다 보니까 마치 내 주차장인양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한강공원 주차장인데 왜 독점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게 없나요, 우리 시청에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순복음교회 민원 있나요?
김동승위원
포괄해서요. 일반 민원, 순복음교회 민원 포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또 우리 조례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고요 의회에서도 더 이상 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집행부 나름대로 답변자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제 질의 내용은 충분히 자료로 보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매점 관리도 참 말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매점은 옛날에 가격 때문에 상당히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격을 고시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편의점 가격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었고요 일시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민원을 죽 보지만 매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민원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신규 사업이 몇 건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3건입니다.
최영수위원
13건? 주로 국비와 매칭 사업이 많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고보조금이 22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 왜 이렇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국고보조금이 저희한테 내시된 것은 22억이고요 국비로 직접 주는 게 236억입니다, 직접 주는 게.
최영수위원
이게 지금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거지요, 기재부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최영수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부터 주는 게 되는 거지요.
최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부터 이렇게 국고 약 236억?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직접 주는 거고요 예산으로 주는 게 2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축제에 그러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었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다리축제랄지 이색달리기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좀 더 항구적인, 좀 더 체계적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그런 지원 대책 같은 것은 없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이 문화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저희는 이 문화사업을 1회성으로 끝내기에는 아쉽기 때문에 예산은 1회로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강몽땅축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몽땅축제 속에 녹여내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내면 민간자본도 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기왕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좀 더 폼이 나는,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노량진 쪽 일대 노들섬, 상수도자재센터, 헌병대, 그리고 수산시장 이쪽을 망라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쪽 한강변과 이렇게 같이 발전시킨다는 그러한 정보는 못 들으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지금 그쪽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서 준비해서 그것이 다 마쳐진다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좀 더 뭐랄까 상품화시키고 관광자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코스로 만든다 할지 저희 관광상품에서 인접지역, 그러니까 한강 인접지역을 다시 보완을 한다 할지 하는 계획들도 지금 같이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수위원
아울러서 노들섬 있잖아요. 그 노들섬 부분이 내년도면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후년도에는 그것이 설계에 의한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끝나고 나면 그것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대상으로 가지고 가나요, 어디에서 그것을 관리…….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노들섬은 한강 업무소관에서 제외를 해가지고요.
최영수위원
왜 그러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원래는 노들섬이 한강본부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인가요 만든다고 하면서 한강에서 떼어내서 지금은 도시기반본부로 간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아, 지금 도기본은 기획부서 아닙니까. 그것이 끝나면 이를테면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되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끝나면 문화본부 쪽이나 아마 이런 데로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화시설로 짓기로 지금 거의 결정이 됐으니까요.
최영수위원
한강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한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유도공원이 공원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들섬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강에 있는 시설 중에서 저희 관할권이 없는 게 선유도하고 노들섬 두 개가 지금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업무분장 선에서 소위 노들섬 부분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올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조례만 바꿔주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언제든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강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섬 정도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한강사업본부지, 이를테면 전체 한강을 봤을 때 그 노들섬 같은 경우는 계란 노른자위로 제게는 보인다고요. 딱 그런 위치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선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수위원
노른자 뺀 계란이 무슨 의미가 있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선유도도 마찬가지고요. 선유도도 한강의 관광자원화 하는 데 정말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유도, 노들섬 다 한강사업본부 소관으로 조례 개정을 좀 발의해 주시지요.
최영수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시라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데…….
최영수위원
정말 자존심 상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지요? 노른자 뺀 계란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들섬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대로 좀 관리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회기 중에 불현 듯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거 같이 매개체로 생각을 한 겁니다. 수영장 말이죠, 수영장,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아까 보니까 상당히 수영장이, 물론 수익성과 공공성 부분에서 일단 공공성이 더 차지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수영장의 기능이, 사실 이것은 수영장이 아니라 풀장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풀장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퐁당퐁당 뛰고 하는 것이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영은 못 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최영수위원
아, 거기서 무슨 접영이 나오고 배영이 나오고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냥 퐁당퐁당 뛰는 풀장이지 그게 무슨 수영장이에요? 말인즉 수영장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작년에, 아, 올해구나, 거기가 어디지요? 난지 여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양화, 이번에 물놀이장…….
최영수위원
네, 네. 그 물놀이장, 그것은 정말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과 한강 바로 저기하면서, 뭐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비도 얼마 안 들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배영이고 접영이고 이런 것은 정말 수영장 가서 배워야지요. 거기서 해야지 거 뭐 풀장에서 퐁당퐁당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물놀이장 만들어주는 게 관리적 차원에서나 유지관리비적 차원에서 훨씬 낫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989년도, 1990년도에 지은 것을 새롭게 한다고 그런다면 그쪽 일대를 차라리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개선해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시대에 걸맞고 훨씬 나은 방법 아니겠는가.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양화 물놀이장, 난지 물놀이장 2개를 운영해 보니까 물놀이장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도 훨씬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더더욱 다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놀이장 시설이 아니어도 겨울철에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어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진두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기왕에 있는 시설을 없애면 또 이용하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지금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을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방향을 설정해서 2017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되면 리모델링비를 편성을 하고, 물놀이장으로 가면 물놀이장을 하고, 아니면 완전히 폐쇄 쪽으로 결정이 나면 폐쇄를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물놀이장 하나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에 또 올해 만들었던 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3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30억 정도? 물놀이장 하나 만드는 데 30억 들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30억이고요 수영장 하나 만드는 데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영수위원
물놀이장이 훨씬 낫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영장이 아니라 풀장이라니까요. 물에 퐁당 들어가 가지고 그냥 휘휘 젓고 다니는 거지 거기서 무슨 뭐 수영의 진미를 맛보고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레인 딱 깔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접영 하면서 무슨 뭐 자유형 하면서 하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최영수위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못 해. 그것은 무용지물이지. 수영장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무슨 150억씩 들여가면서, 그럴 바에는 물놀이장 들어가서 차라리 거기서, 바닷가에 못 나가니까 강가에서라도 바다에서 해수욕하는 그런 기분이 훨씬 더 낫더라 이거지요, 풀장 안 물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흐르는 물도 좋고요. 나 지난번에 몽땅여름축제 거기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게 훨씬 더 현실성 있고 훨씬 낫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비만 해도 거의 연 30억 드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연 27억 이렇게 되니까 거의 30억 드는데 이러면 물놀이장 하나씩 만드는 것이 훨씬 낫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 오히려 아까 이왕에 해놓은 것 계속 쓴다 이것도 있지만 대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더 좋은 것 만들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속 몇 십 억씩 들여가면서 유지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 멋있게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게 생각이 되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그리고 수영장 부분은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있는데……. 시간도 다되고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 예산변동 현황을 보니까 정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단시간 내에 어찌 보면 한 1/10 정도로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이전에는 한강사업소였나요? 한강관리사업소였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사업소였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게 몇 년도였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오세훈 시장 때 바뀌었으니까……. 정확한 건 좀, 한 6, 7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 기억에.
김제리위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한강사업본부로 바뀌었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다 보면 본부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은 줄어도…….
김제리위원
할 일은 많아서 괜찮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할 일은 똑같습니다. 거의 옛날에 프로젝트 큰 것들 하던 건데요. 한강이라는 게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니까요.
김제리위원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한강에 있는 노들섬이라든가 선유도도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사실상 한강다리 서른한 개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여러 가지를 사실은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를 바꾸어서 위원님들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환 요구를 시도해야 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냥 가만히 계셔서는 아니 되리라고 걱정돼서, 본 위원이 이 예산변동 현황을 보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언제든 기구는 개편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향후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노들섬은 이제 부지가 하천부지가 아니고 제2종 일반주거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가져오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영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좋은 대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든가 물놀이장의 이용시민 고객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수영장별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계층별로는 아니지만 이용시민 수는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 어린이 몇 명 이 정도로는……. (관계공무원에게) 가지고 있나요? 그런 데이터까지는 없고요. 일단 몇 명씩 이용하고 있다는 건 매년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도 첨언을 하자면 이 수영장이, 물놀이장이 한 계절만 사용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사계절 다목적용으로 활용해야 된다, 아주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강에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가끔 본 위원이 표현을 합니다만 세느강이 없는 파리, 템즈강이 없는 런던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드슨강이 흐르지 않았으면 결코 뉴욕은 탄생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한강이 흐르지 않았으면 결코 탄생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초의 한강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전혀 아니지요. 인간의 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노들섬과 이촌동은 이어져 있는 백사장으로서 용산8경의 하나였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봤던 그 장소가 한강개발로 인해서 전부 모래를 채취해서 결과적으로 소양강댐이 탄생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볼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강은 우리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단 수영장에 대한 정확한 시민이용 데이터도 분석해 보시고, 과연 이게 20년 전의 그 주변 주거환경과 지금의 주거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걸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물놀이장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보다 더 효율적인 시민이용시설로 바꿀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 한강고수부지에 태양광 가로등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태양광 가로등은…….
김제리위원
아직 설치 안 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몇 개씩은 설치를 했는데요 일단 그것 관련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면…….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우리 한강 같은 공간에서는 태양광 가로등이 매우 적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우리 이촌지구 자연성 회복하는 데다가 지금 2억을 들여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선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민위원회에서 이걸 딜레이시키는 바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억을. 어쨌든 이러한 공간에는 디자인이 멋있는 이런 태양광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디자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거든요. 문화는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자연유산을 저희들이 정말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한강에 있는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현재 한강에 떠다니는 배의 수, 몇 척 정도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800척 정도 됩니다.
김제리위원
800척, 대단히 많네요. 우리가 항로라는 게, 모든 운반하는 이런 길을 다 항로라고 합니다만, 도로나 뱃길이나 비행기길이나. 이런 항로가 정해져 있는 게 우리는 한강의 유람선 외에 다른 선박들도 정해져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항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항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 이걸 매년 측정을 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제 선착장이 마련되고 또 여의도에도 한 200척 정도 한강에서 제대로 된 선착장 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 부분 관리도 저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니는 그 톤수라든가 아니면 배의 형태에 따라서 항로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관리하는 데 더 이롭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 관련해서는 하나 제가 좀 더 덧붙이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문제를 인식해서 내수면에서도 배, 선박운항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통과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통합관제센터 정도가 만들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져서 배 운항을 전부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아직 법이 지금 통과는 안 되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특히 우리 IT시대기 때문에 IT 가지고 조정하면 아주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배가 많더라도. 국회에서 법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참 매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상에서 우리 한강에서 이런 수난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항상 이 넓은 한강을 보면서, 아직은 그래도 많은 수난사고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는 사실 일어나고 정말 안타깝게도 다리에서 목숨을 버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걱정입니다만 이 행려사망자들, 수난사고로 인한 행려사망자들은 자치구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일단 그것은 수난구조대가 따로 있고요 저희 한강본부에서도 같이 출동도 하고 그것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그 시신에 대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신은 자치구로 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려사망자에 대한 시신기증이 매우 어렵게 되거든요,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사실 수난사고로 사망한 시신은 해부용으로 쓰기도 잘못되면 부패가 심하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시신기증이 부족해서 의학도들이 인체실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 사항과 관계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어쨌든 본부에 비해서 부족하다,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한강사업본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집행부와 논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뺏기지 마시고, 지금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생본부에서 노들섬도 노들꿈섬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재부와, 정부와 함께해서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을 한다 한들 정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큰 덩어리를 가지고 오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어쨌든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이정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우리 본부장님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장내웃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성숙위원
한강에 함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한강의 볼거리 확충이고요. 한강의 볼거리 확충인데 그중에서도 한강이 수상이기 때문에 수상에 맞는 볼거리를 확충하자는 것인데 마침 퇴역함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역함정을 활용한 볼거리도 한번 한강이라는 강을 이용해서는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금년도부터입니다.
박성숙위원
계획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여의도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때 여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대안으로 다른 데도 검토를 하자 해서 그 입지는 선정을 하지 않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망원한강공원으로 거의 결정이 났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여의도 아니면 망원 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와중에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는 뚝섬도 고려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한명희 위원님께서는 또 강서 쪽도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박성숙위원
그러면 여러 대를 다 그냥 놓지요, 뭐. 곳곳에 다 그냥 함대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게 효과가 아마 집약을 하는 게, 그 배가 별로 크지를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박성숙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만약에 함정을 가져올 때 그게 용이한가요? 한강까지 가져올 수가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른 배는 문제가 안 되고요 1,900톤 급은 높이가 안 맞아서 높이를 일단 절단을 한 다음에 다시 용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거 굉장하겠네, 그 사업 자체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뭐 굉장하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니까요.
박성숙위원
얼마 정도 예상해요, 그것만? 자르고 다시 붙이는 데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르고 붙이는 데만…….
박성숙위원
구체적인 예산이 안 나왔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담당자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5억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인데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8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 80억은 주변의 공원도 같이 조성하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가장 큰 비용은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배 자체가 구축함 호위함이다 보니까 공간이 아주 좁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을 하려면 상당부분을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배를 고정시키는 시설도 해야 되고요 이런 돈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성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한강의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한강을 스토리텔링 아니면 테마 뭐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느 곳에는 이런 특성 있는,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톨릭 성당 뭐 그런 것 이러이러하게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하려면 이 함정이 들어오면 거기서 또 어떤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한강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장소성, 그다음에 역사성, 수천 년이 되는 한강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내는 게 지금, 저희가 한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함상공원 선정하는데도 입지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많은…….
박성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만약에 함상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여건하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망원으로 선정된 계기는요 그곳이 역사적으로 양화진이 옛날에 있었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병인양요가 시작됐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프랑스함대를 격퇴시키고 또 망원정이라는 곳이 옛날에 임금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참관했던 장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
박성숙위원
아니, 망원지구에는 그게 한정이 돼 있겠지만 한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연관성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한강의 그런 역사성들을 살려나가면서 저희가 하는 게 앞으로 한강을 개발하는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성숙위원
솔직하게 말하면 신중하게 생각은 하신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중앙에 투자심사 의뢰하셨지요?
웃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박성숙위원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재검토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함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80억 예산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 단계에서 반영까지 됐었는데 최종 단계에서 그게 재검토로 왔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 1억이 편성된 것은 함상공원에 필요한 시민의견을 조성한다 할지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데 또 전문가들…….
박성숙위원
일단 본부장님,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말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왔어요. 부적격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재검토.
박성숙위원
재검토 나왔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박성숙위원
그럼 그것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일을 해야 다음에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은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 하는 어떤 안이한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반을 닦으니까 사업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말고 처음부터 투자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또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삼각을 한 거고요. 1억은 바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최소한 좀 활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이 1억이 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역사성이랄지 장소성이랄지 또 미래의 어떤 활용가치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만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서대로 순서를 밟아서 차근차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정말 서울시민의 그, 정말 중요한 피 같은 돈이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예산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집행부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위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추경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적합판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손들한테 어떠한 한강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좀 안목을 길게, 올해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되 장기적으로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한테 어떤 먹거리를 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좀 과도한 예산이 있습니다.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하는 것,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100억짜리를 예상하는 건데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아마 원래 계획을 세웠던 부서에서 그 정도 예산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었습니다.
한명희위원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가보았습니다.
한명희위원
가보니까 데크 설치해서 관찰하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일일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는 조금 내부적인 문제여서 저희는 원래 제시했던 것은 서강대교에서 차라리 관찰하는 게 훨씬 더 밤섬을 관찰하기에는 좋은 위치다, 그런데 좀 더 크게 본 부서에서는 당인리발전소가 문화창작소로 바뀌고 그게 홍대하고 연결돼서 죽 오면 거기서 끝내기에는 뭔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강까지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마침 앞에 밤섬이 있으니까 그 밤섬과 연결해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아마 연구진에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명희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가보시니까 거기서 관찰이 될 것 같으냐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이제 당인리발전소가 완전히 변모를 하잖아요. 지하화되고 그 지상 부분이 다 문화창작소랄지 이런 부분으로 변모가 되면…….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창작소 변모되는 것은 인정한다고 쳐요. 홍대입구가 일정하게 젊은이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밤섬을 관찰하기 위한 데크를 설치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셨느냐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밤섬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저는 그것과 연계해서 한강으로 접근성을 제고시켜주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한강 접근성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밤섬을 생태 관찰을 한다고 하는 데크를 만드는데 100억짜리 사업을 용역 발주하겠다고 4억 예산을 넣었어요. 그게 타당성이 느껴지더냐고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거기서 데크에서 생태 관찰이 되겠더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뭐 생태 측면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명희위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는 100억을 예상하고 중앙정부가 50억 대고 서울시가 50억 대서 100억짜리 데크 만든다고 하는 이것 황당한 계획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데크 자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생태가 과연 효과적일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지만…….
한명희위원
밤섬 생태를 거기서 관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저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죽 내려와서 한강을 좀 더 이렇게 조망도 하고 할 수 있는 데크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100억짜리 또 중앙정부가 50억을 줄 거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황당한 계획이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또 국민의 혈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밤섬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한다면 배를 많이 띄운다고 하니까 배를 띄워서 배가 지나가면서 생태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망원렌즈를 설치한다면. 잠깐 정박해서 밤섬 근처에 좀 떨어진, 예를 들면 한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생태관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년쯤 전에는 한강에 바지선이 다녔어요, 밤섬에.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밤섬에 건너가고 올망졸망 올라가서 밤섬의 생태, 그러니까 새들을 관찰하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가본 적이 있어요. 바지선 정도를 띄워서 바지선을 체험하게 한다든지 조금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밤섬생태관찰 데크 이것 들여다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저희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ㆍ시비 예산이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만 다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어디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세 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세 개 부서로? 어디어디에 되어 있나요, 어떤 사업이 어디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본부는 열여섯 개 사업이고요 재생본부에 큰 게 다섯 개 사업 2,300억짜리가 가 있고요 문화본부에는 문화사업 한 개 50억짜리가 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재생본부 사업이 뭔지 아세요? 얘기 좀 해 봐주시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재생본부 사업은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조성,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여의도 간 보행교 건설이 가 있고요 문화본부에는 한강 그날이라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본부 것은 하여튼 좀 전문성이 필요할 테니까 이해할 것 같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행사겠지요? 그러면 지금 재생본부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지금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예산 이외에 우리 지금 이번에 통합선착장 하나 또 예산 들어와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건 공용계류장.
이윤희위원
아, 공용계류장. 공용계류장이기는 하지만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뭐, 개념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할 수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도시재생본부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피어데크는 어떤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선착장에 이렇게 연결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이윤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00억짜리 지금……. 우리 위원님 옆에서 말하시는데…….
웃음
한명희위원
황당한 게 많아.
이윤희위원
100억짜리 교각도 놓는다는데 피어데크 우리가 못 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의테라스는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여의테라스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것은 수상으로 나오지 않고 제방변에다가 죽 연결시켜서 상가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상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상가, 문화시설 뭐 여기에 이런…….
이윤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세빛섬이라든지 뭐 꼭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매점들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 봤을 때 굳이 재생본부에서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사업들이 지금 있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 보니까 여의도-노량진수산시장 보행교, 교량 관련한 것은 이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복합문화시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재생본부로 가게 된 사연을 좀 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 뭐 관련 부서, 원래 저희는 전체를 저희가 다 하는 걸로 안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래서 한강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전부 할 수 있는 단을 좀 구성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한강사업본부가 전체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랄지 이런 정도까지는 재생본부에서, 원래 재생본부가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요.
이윤희위원
기본계획 그동안 죽 같이 협의해 왔지요, 중앙정부랑.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의 협의도 있고 하니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재생본부가 그래도 계속 컨트롤하고 최종 사업추진단계에 가면 넘겨주는 문제를 검토하자 이렇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잠깐만, 추진단계는 뭐고 예산이 지금 다 재생본부에 가 있는데 무슨 추진단계가 있고 실행단계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예산이라는 게 전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랄지 또는 기본설계를 하는 돈들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자신 없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있지요. 보내주면 하는데 제가 힘이 약해서 받아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 통합적으로 좀 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와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도시재생본부는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곳이고 우리 한강은 어쨌든 그동안 죽 해왔던 게 자연성회복이라는 큰 주제하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를 하고 뭔가 하드웨어나 이런 어떤 공사들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자연성회복과 어울리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자 노력들 해오신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향하면서 거기에 과연 어울리는지, 맞는지를 계속 지금 행감 때든 예산 때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한강사업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저는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동감입니다.
이윤희위원
같이 저희 상임위 우리 많은 동료ㆍ선배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145쪽이에요, 예산설명서. 145쪽에 보면, 제가 이것 되게 관심 많은 것 아시지요, 본부장님? 한강스토리텔링 사업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하드웨어가 많이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스토리텔링사업이 구조물 하나 한 군데에 설치했다고 해서 그 넓은 한강을,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 넓은 한강 어느 한 지점에 뭔가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스토릴텔링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예산서 보다보니까 스토리텔링, 물론 그렇다고 조형물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상징조형물들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조형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중에 지금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텔링 사업 2013년도, 2014년도 엄청 많이 열심히 했었지요. 2013년도 특히 중심적으로 많이 발굴해 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300편 이상의 그런 스토리들을 발굴해냈고 그런 걸 좀 형상화시켜내고 뭔가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만든 건수만 해도 100건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뭘 공모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엄청나게 공모 많이 했었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스토리텔링을 하려는 게 도미부인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이 저희들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 사업을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자주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좀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이 스토리가 성공하는 거지 저희들이 아무리 이게 중요한 스토리다, 이게 한강에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라고 해봐야 그렇게 시민들한테 공감이 안 왔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를 촉진해서 시민들이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저런 아이디어도 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름을 시민공모라는 이름으로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맞아요. 본부장님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미 도미부인 스토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2억 2,000씩 들여서 공모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발굴해 내고 거기에 또 많은 자문을 주셨던 전문가들이 이미 있고 스토리는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각색해내고 다시 만들어낸 것들 했잖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도라고 하면 이 앞에 또 시민참여홍보도 있습니다. 그 예산 지금 사무관리비에 시민참여홍보비도 5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공모비가 도대체 뭔지 정말 그 성격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보다는 아무튼 올해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해설사 양성 교육하고 오히려 해설사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양성하고, 그중에 해설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스토리들을 담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어쨌든 일정 정도의 수당도 받으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좀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상설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제가 드렸듯이 좀 그런 성격의 예산으로 좀 바꾸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예전에 2013년도 것 한번 보세요. 이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지 본부장님 바뀌었다고 사업이 단절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다 발굴되어 있다고 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내년도 가면 한강의 많은 16개소 매점이 다 만료가 되지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언제까지지요, 이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월에 끝나는 게 열 개고요 5월에 끝나는 게 네 개인가요? 2월, 5월 두 번에 걸쳐서 끝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열네 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홉 개, 다섯 개입니다, 아홉 개, 다섯 개.
이윤희위원
아홉 개, 다섯 개.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법규에 따라서 일반입찰 방식으로 가려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차질 없이, 어쨌든 매점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필요하다면, 노후화되었다면 다시 수선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선을 아마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2월에 인수받는 것들은 18㎡짜리인데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시설들이 낡아있어 가지고 뭐, 인수받으나 안 받으나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거의 새로 신규제작을 해야 될 정도의 상태여서요 아마 상당기간 인수하는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윤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면 가능한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더 나빠서…….
이윤희위원
1억 8,200만 원 지금 책정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몇 개나 하겠습니까, 사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저는 우리 한강에 있는 사용수익 허가시설들에 대한 새로운 획을 긋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준비 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면서도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재생본부가 한강사업의 상당부분 몇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강르네상스 사업,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고 결국 한강에 관리를 넘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져버리는 이 난감한 상황을 저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책임질 부서라든지 책임질 사람이 증발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 여의도샛강, 도시기반본부에서 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의도샛강?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여의도샛강을 했는데 거기 뭐지요? 안 맞는다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또 다시 400억이 들었던가요, 여의도샛강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55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550억,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몇 년 만에 다시 뜯어서 다시 하는데 또다시 얼마가 들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총 한 190억, 그런데 60억짜리는 다른 건이고요 130억 정도 유지수량 확보하는 게…….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수량확보, 예를 들면 기본적인 생태를 모르는 집단이 이 일을 했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적으로 도대체 생태를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이 한강생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토목공사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를 모르는 부서에서 공사를 또 다시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어필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문제제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명희위원
네,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상임위원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남다른 것 알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뭐,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최영수 위원님이 현수막을 나무에 걸었는데 나무한테 날마다 아침마다 “나무야 얼마나 아프니?” 하고 대하면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웃지만 환수위원회 위원들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섬세한 환경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 한 뿌리, 한강의 물 이런 것이 잘못될까봐, 또는 어떻게 좀 더 보전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시장님에게 이 사업이 어쨌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한강에 대해서 일정하게 관광자원화하고 한강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감을 하지만 이 사업을 무 자르듯이 뚝뚝 쪼개서 토목공사를 전담하는 기구에 넘겨서 기본계획을 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를 심각하게 범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단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 말씀 드렸던 것 중에서 밤섬생태관찰 데크 조성 중앙정부가 2억 부담하고 서울시가 2억 부담하는 방식으로 용역연구 들어갈 텐데요 저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예산을 일정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사실은 서울시를 놓고서는 별로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없는 일인데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가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미리미리 판단하셔가지고 자를 건 자르고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저는 큰 역사의 우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 한강시민위원회를 포함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들어서 만약에 정말 이게 생태적인 측면으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뭐 국비를 주고 하더라도 저희가 포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먼저 주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니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섬 생태관찰데크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상당히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조 도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업무보고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일회성 행사를 50억을 들여서 할 구상을 하는지, 그렇지요? 그리고 리버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도 상당히 안전성이나 이 부분이 충분히 고민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척척 이렇게 들여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행정2부시장이 처음에 한강르네상스를 구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토목 위주의 구상이 한강에서 잘못 칼질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 계획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도 낭비하고 결국은 그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차단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 위원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받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수가 국고보조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다소 좀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700억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내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고 싶은 예산은 어디에 치중되어 있으신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에서 일단 세 군데로 나눠서 보면 수변이 있고 수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또 거기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삼박자가 고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는 수상활동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상활동에 좀 더 강조를 했었는데 한강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면서 자연성이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서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시설들이 배치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 찾아서 좀 더 설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쉽게 서울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는 2030 여러 가지 계획에 보면 가장 요즘에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게 자연성이라는 용어와 안전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한강도 거기에 있어서 자연성 회복 이것은 뭐 필수적인 거고, 그것을 떠나서 시민들을 그쪽에 오시게 해서 편안하게 있게 하는 것은 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그런 것에 무엇을 맞추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기에는 그렇게 이 예산서상으로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뭐…….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강이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내세워. 무지하게 내세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한강몽땅프로젝트라는 이런 명 아래 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준비는 안 돼 있어. 준비는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한강에서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천막 쳐놓고 음식물 찾아가라고 이런 안내서를 만들겠어. 대책이 없는 거잖아, 지금. 이런저런 행사 다 만들어놓고 '사람은 오십시오, 마음대로 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연성 회복이 맞는 거요, 천만 서울시민이 내년 여름에 이천만이 오기를 바라는 거요? 어느 게 맞는 거요, 어느 게 도대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다 맞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원) 위원 다 맞으면,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그러면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도 안 해놓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자연성 회복이라는 기본…….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도 그 목적 자체가 그냥 쳐다만 보려는 자연성이 아니고 자연성을 회복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그 자연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즐기고, 이게 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게 우리 시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좀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자연성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과제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과제를 한강본부가 제대로 조화롭게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분명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그렇게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 한강에다가 설치해 놓고 해년마다 이것 보수한다, 저것 보수한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영장 유지관리 이런 예산 이거 말이 돼요? 수영장 해서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수입을 잡나요, 연간? 얼마나 수입을 잡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9억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19억 정도 받고 해년마다 여기에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수영장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관에서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되는 거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자유경제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침입하는 것은 잘못된 거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그래도 행정을 하면서, 이미 뭐 20년 이상 하셨잖아요? 행정,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저보다는 훨씬 더 판단력도 있으실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와 다소 이렇게 멀어진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우리 사업 모든 부처가 이런 공무원분들의 그동안 죽 이어져 온 습성이 뭐냐 하면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해야만 내가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명서 213쪽. 간단하게 설명서로 합시다. 그전에 제가 앞으로 한강에 있는 주차장을 새롭게 보수할 때는 꼭 친환경적인 그런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으로 내년에 이게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친환경적으로 잘되어 있는 주차장을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서 본 게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우리 양화 물놀이장 옆에 이번에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적으로 하면 우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은 잘 기술해놓은 것 같은데 열섬현상, 그렇지요? 열섬현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게 친환경적인 그런 주차장인데 지금 여기 내년 그 예산액이 이게 47억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47억이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에는 3억만…….
(노원) 위원 아, 네. 앞으로 계획이 18년까지, 그리고 내년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수립된 건가요, 어떻게 할 것까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내년에…….
(노원) 위원 아니면 그냥 금액만 설정이 된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금액만 설정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지역이 결정되면 현황 측량이랄지 하천 현황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조사비용입니다, 다들.
(노원) 위원 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직접 그러면 내년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노원) 위원 기본조사네, 이것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기본조사를 하는 돈들입니다.
(노원) 위원 아, 기본조사. 어쨌든 기본조사를 본부장님께서 잘 좀 지휘를 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전국에 다녀보면 아주 차량이 많이 들락날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으로 잘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보신 것 같은데 거기 말고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대개 친환경적인 것 얘기하면 꼭 우리 집행부에서 반문하는 게 뭐냐 하면 아, 그렇게 하면 금방 잔디가 망가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답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9쪽 좀 보겠습니다. 설명서 89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 유지보수 죽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자전거도로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빛섬 앞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보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노원)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대안이 없나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너무 위험해. 그런데 자전거가 이렇게 오면서 속도를 잘 안 줄이더라고요, 속도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하면서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자전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이설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이설구간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본 바에 의하면 좀 더 곡선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노원) 위원 아, 직선로가 아니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나중에 주차장을 개선을 할 때, 지금도 상당히 곡선형을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곡선형으로 만들면 빨리 못 갈 거다 해서 속도저감장치도 하고 곡선형으로 만들어서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현재까지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금년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저희가 어린이들 보호하는 교통표지판 예산을 15억인가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것 편성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내 전 구간에 걸쳐서 그 교통표지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산뜻하고 아주 쉽게 식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한강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밤에 식별을 하기 좋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다소 어떤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 보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내년에…….
(노원) 위원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발광형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한 233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하려고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비용이…….
(노원) 위원 그 내용이 여기 어디에 나열되어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교통표지판정비로 일단 들어가 있는데요 총 예산은 3억 2,400인데 이것은 발광형은 다 아니고요 전체예산이고, 이중에 발광형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3억 2,400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중에 얼마인지도 모르시네, 지금?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
(노원) 위원 결국은 아마, 그게 그전에 보니까 개당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아서 과연 한강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이따가 그러면 좀 알려주시고, 필요하시면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폭넓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또는 거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몽땅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몽땅프로젝트 속에 캠핑장이 들어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토질이 염려가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강에 지금 녹조로 인한 심각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이 녹조현상은 조만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강에 긴 안목을 두었을 때 과연 이 캠핑장이 존재해야 될지 저는 그게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제가 본부장으로서의 위치가 갖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본부장으로서 이게 시민들의 호응도가 엄청나게 높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여름 한철 한강에서 자유롭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그냥 일시에 중단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2년차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더 해보면서 시민들의 반응들도 더 보고 또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토질영향조사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토질영향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도 한번 정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이 문제도 좀 더 수영장 문제처럼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과연 한강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폭넓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양면성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양면성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와서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또 어느 한편에서는 거기 잔디밭 속에 죽 있는데 텐트들이 좍 쳐있고 그렇게 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환경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캠핑촌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해에 토질이 확 바뀌고 이럴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게 햇수가 지남으로써 결국은 토질이 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아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본부에서 직접 인수를 받아야 될 매점이 열네 개라고 하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총 열여섯 개입니다, 지금 정확히 자료를 보니까.
이정훈위원
열여섯 개. 열여섯 개인데 만약에 새로 입찰을 해서 새로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세입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입찰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는 지금 세외수입에 매점임대료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세외수입의 규모가 현재 164억이에요. 앞으로 한강공원주차장과 함께 한강매점이 임대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세입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세입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어떻게, 세입을 조정하실 의향이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세입조정을 해야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한 가지만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내년 2월이 종료지만 이게 지금 죽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면 내년 2월 당장 세입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시설개보수도 해야 되고, 상당기간. 그래서 생각하면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게 빨라야 5월정도, 그러니까 좀 더 성수기가 되었을 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이 세입은…….
이정훈위원
지금 오래 전부터 인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준비를 했는데 어차피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이정훈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시설을 개보수를 하려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개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도…….
이정훈위원
내년도 추경에는 이것 분명히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보정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셔야 되는 게 맞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한강사업본부가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1개 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이 총 몇 명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기간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1개 공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직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공무직은 따로 2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이 합하면 약 350명가량 되는 거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35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8개월이지요, 8개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각 다릅니다. 분야별로 청사시설, 경비, 녹지, 환경시설이 있는데요 대부분 8개월에서 한 11개월 하나요? 8개월 정도가 많다고…….
이정훈위원
8개월 이상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8개월.
이정훈위원
8개월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8개월로 해서 7월…….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이정훈위원
이것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재고용이 되지 못하기는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휴게실 혹시 가보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한 두 군데…….
이정훈위원
어떻습니까, 휴게실 상태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많이 열악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서울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맏형입니다, 맏형. 가장 재정사정이 좋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이분들 휴게실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냉난방시설, 샤워시설 좀 구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증액하고 싶은데 수용하시겠지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 일단 8,000만 원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열한 개 센터 근로자 휴게실, 샤워실 개선공사를 위해서요. 8,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정훈위원
부족하지요, 많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이렇게 예산이 항상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이정훈위원
한 5억 정도로 예산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정말 이번에……. 일단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혼자 마음대로」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음소리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저는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
이정훈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감정평가 가액을 정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이정훈위원
지금 난지캠핑장, 테니스장, 이촌축구교육장, 론볼링장, 국궁장, 인라인스테이트장 6개 시설이네요. 그런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테니스장은 몇 개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섯 개.
이정훈위원
다섯 개 테니스장. 지금 내년도에, 원가계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용역?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게 테니스장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것은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1,870만 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원가계산 좀 잘하셔서 적정 임대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자전거대여점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세입명세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5억 3,26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간 지금 사용료 임대료 수입이 올해 얼마입니까? 원래 2년간 8억이었지요? 연간 4억이었는데, 강남…….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게 5억 3,000 정도 똑같습니다. 5억 3,000 거의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똑같습니까? 이게 강남권역, 강북권역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업체가 법인을 나누어서 지금 독식하고 있지요, 법인 쪼개기를 해서? 상호하고 대표자 명의 바꾸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한 단체인데 한 단체가 법인을 강남에도 하나, 강북에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남에는 대여소가 여덟 개 있지요? 강북에는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000인데 강남권역에서는 얼마 받고 강북권역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강남권역이 6억 8,800이고요.
이정훈위원
6억 8,800.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년 동안. 강북이 2억 5,900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면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 10억 정도 되겠는데요.
이정훈위원
그래서 5억 3,000이라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이정훈위원
지금 내년에 다시 해야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이건 곧 입찰공고 나가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이렇게 한 업체가 법인을 나누어서 독식하고 있다는 편법수주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공고를 하실 계획이에요? 이전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최고가입찰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최고가 입찰로? 이전에 보니까 심의에 의한, 심의위원 일곱 명이 공정하게 심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한강에서 이렇게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최고가입찰로 가는데요 이 부분 하나만, 이것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전거대여점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2년밖에 안 주니까 이분들이 시설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2년 동안 하고 다음에 최고가로 다시 낙찰해서 떠나버리면 시설투자한 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고민이 입찰공고를 못 내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이 시설투자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 줄 거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전거대여점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자전거보관소를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주 볼품사납고요. 그것도 좀 좋은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렇게 보관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비닐을 쳐놓고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게 자전거 이용이 안 될 때 보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요 또 자전거대여점 자체 시설도 낡아가지고 다른 시설들에 비하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을, 저희가 예산을 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이기는 어렵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사용수익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 주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되고 있어서요 한번 그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은 아마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차라리 본부에서 시설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그러고 나서 편법수주라든지 이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계약방법에 있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의한 우리 법에 의해서는 최고가 입찰이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공유재산 물품법에.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강에서 여러 가지 최고가로 했을 때의 병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또 제한경쟁의 병폐가 있고 그것을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내년에는 좀 구체화시켜서 정례회 회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강에서 계약을 했던 방법, 이 방법을 제한경쟁의 장단점, 또 최고가의 장단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 두 가지가 엄연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정선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계약방식인지, 최고가만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제한경쟁만이 또 지금 최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한강본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대공원이라든가 공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을 제가 1월이고 2월 초고 만들 테니까 거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에 지금 나들목이 총 몇 군데나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55개소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55개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게 지금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들목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차도 있고요 차와 보행로가 있는 것도 있고 보행전용도 있고…….
최영수위원
그냥 보행전용도로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한다면 차도는 몇 군데고 보행도로는 몇 군데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보ㆍ차도가 14개소고요 보도가 38개소, 차도만 전용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3개소……. 나들목 들어가는 표지판이 말이죠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지나친다거나 그래서 상당히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데 그 표지판을 좀 바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으로 이렇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표지판 숫자 제한을 자꾸 자치구에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자치구에다가 좀 풀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는 차선에다가 도색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해보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시인성이 높은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내국인도 그렇지만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이 한강이라는 그쪽에 가서 힐링을 하려고 또 휴식을 취하려고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표지판들이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받은 적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왜 이 표지판에 대한 숫자 규제를 하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마 표지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내년에는 표지판 저희 예산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시인성이 높은 방향으로 찾아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나들목 표지판은 교통표지판입니까, 도로표지판입니까,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나들목까지 가는 길은 교통표지판에 들어갑니다.
최영수위원
교통표지판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일종의.
최영수위원
도로표지판은 아니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표지판을 자체적으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밖에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한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표지판이 좀 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다가 끊겨버리고 이게 잘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거 올림픽대로 같은 데서나 강북강변도로 같은 데 차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흐름이 빠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런 약속시간을 이 표지판 하나 때문에 뺑 돌아오다 보면 그러한 약속시간에도 늦어지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겨울철이나 습기가 많이 찬다거나 안개가 많이 차면 현재 표지판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까 무슨 발광형 표지판 같은 것,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만들 바에는 시인성 있는 그런 표지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각 구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지금 전체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수위원
수거,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안내센터별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안내센터별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 수거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쓰레기집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적환장이 한 7개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의도 원효대교 남단 쪽에 보면 거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쓰레기집하장입니까, 수거장입니까,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적환장.
최영수위원
적환장?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모든 쓰레기들은 다 그리 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와서 거기서 싣고 나가는…….
최영수위원
거기서 싣고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방치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도…….
최영수위원
주변 환경과 너무 동떨어지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
또 너무 냄새나고 그야말로 아주 선진 한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던데, 우리 본부장은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저도 느껴서 그 문제를, 빨리빨리 내보내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적환을 일단 했다가 나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일단 외관상으로라도 좀 산뜻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려놓기도 하고…….
최영수위원
그런 데에 예산을 좀 쓰셔야지. 그거 임시적으로 막아놓은 펜스니 뭐니 보면 이거 완전히 진짜 너무 안이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
저기 뭐 중국 어디에 간 것 같아. 내가 중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 후진성을 면치 못한 그런 쓰레기적환장이요. 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데 예산을 좀 만들어줘야지요. 그게 몇 년째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인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잘…….
최영수위원
그런데 처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많이 낙후되어 있고, 펜스 이렇게 가림막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 무슨 양철때기 같은 그런 걸로 해놨기 때문에 주변에서 한강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모처럼 그쪽에서 힐링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이 보여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좋게 좀 현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시면 안 될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네, 보충질의 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네요. 나들목 예산 들여다보니까 나들목 예산이 올해 개화나들목, 그러니까 나들목이라고도 할 수 없는 토끼굴, 방화대교 남단 토끼굴에 대해서 10억 반영을 했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한명희위원
그 공사는 올해 진행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그 나들목이 완공되기 어려운데 그 부분 어떻게 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언뜻 드렸었는데요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와 연계돼서 국비가 나들목 개선 사업비로 내년도에만 19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화나들목이 4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명희위원
49억을 한다 할지라도 완공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원래 제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017년에 시비 13억을 넣어야 이제 완공이 되는…….
한명희위원
’17년에 다시 넣는 걸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13억.
한명희위원
그러면 나들목 공사를 거의 3년 걸쳐서 하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네, 알겠고요. 지난번에 암벽체험장 어떻게 됐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암벽체험장은 일단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체인지 돌아가는 지점에 14m 옹벽에다가 짓는 것으로 현재…….
한명희위원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거의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공문 보내서 그것 승인 나면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 승인 나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바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가 되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발주할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자칫하면 예산 쓰지 않고 이월되지도 않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거는 거고요. 그 경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꼭 조치결과를 주시면 좋겠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바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수영장 물놀이장 임대료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 2배 이상 들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강에 이러저러하게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물들이 유지관리비에 비해 수입이 형편없는 게 많습니다. 임대수입과 유지관리비의 차이 그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들도 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경비가 과도한 부분이 꽤 있는데, 특히 물빛무대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이 들어요, 1년에? 매년 드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물빛무대 수입 보니까 1,400만 원이에요, 올해. 그러면 거의 유지관리비에 비해서 10분의 1 임대료를 받고 10배의 유지관리비 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공연시설물이고요 또 대관료가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이렇게 돌리기 전에는 그 유지관리비를 뽑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수입을 다 내야 된다 이것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 같은 경우에 2배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쓰면서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인원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정도 경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빛무대 초기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여의도 물빛무대 초기건설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본 위원이 알기에는 40억 이상 투자해서 건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1억 5,000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사용료 수입이 저조한 것은 저는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관리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데 더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간에게 아마 위탁을 주면 유지관리비용 정도는 받아낼 수 있으면서도 서비스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제가 언제가 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공간이기도 하고 한데 많이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예식장이라든지 좀 구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이 가져가면 그러한 구상이 풍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민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는 아니라도 일정하게 손실을 줄이는 노력을, 경영적인 측면을 전혀 도외시하고 예산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임대수입에 비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도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41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62억 7,840만 원인데 예산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료 확인 후) 올해 한 59억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59억 정도 집행이 된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니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한강은 거의 완료된다고 봐야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올해 사업은 거의 완료되고요.
김제리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기 때문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아마 여의샛강 연결로 그게 60억짜리 신규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김제리위원
신규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 거지요. 그 사업을 빼고 나면 증액이 된 거고요.
김제리위원
실질적으로는 증액되었지만 신규사업이 큰 게 하나가 완료돼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앞서서도 도로표지판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도로표지판이 잘못하면 이게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인사동이나 또 광화문 것, 청계천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다 다르거든요. 인사동에 가보면 아주 내구성이 약해요. 또 광화문 것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 공원에도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시행했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보셔서 단가에 관계 없이 좀 내구성이 좋은 걸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 않고 하고 나서 바로 이게 훼손된다든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인아라뱃길 예산이 정부에서 800억을 제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30억이 국회에서 감액돼서 670억이 잡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신 사안이 있으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한테 협의된 바는 없고요 내용은 잘……. 그러니까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아라뱃길이 사실 활성화되려면 한강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한강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어야만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본부에서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라뱃길 연결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고 또 시민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협의만 하고 있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모든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선이고 모든 게 다 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만 그동안 기이 투자되었던 그 많은 예산들이 나름대로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바와 같이 한강공원주차장 수의계약 횟수 및 관련 민원사항인데 여의도3 서강대교 남단 800면 주차장 수의계약 현황 관련입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맞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2004년 2월부터 2011년까지는 연간수의계약을 했는데 2012년 후에는 2년마다 했네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할 방침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여름에도 평일날 현장을 방문했어요. 지난번에 동영상 방영했듯이 평일에도 풀입니다. 풀이고 주차장 아닌 일반구간에도 박차를 해서 정말 풀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이 고단위, 고가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는다기보다도 서울시민께서 주말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참조하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불용액 총괄 %를 좀 말씀하시고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등등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지금 아직 불용률은, 저희가 보통 90% 이상 집행을 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그건 자료로 드리고, 이월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한 75억을 했고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는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10억 해서 20억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발생이 됐나요? 왜 발생했는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 것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샛강 자전거 겸용 연결로의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 자체, 기간 자체가 부족해서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35억 정도 이월이 불가피하고요 이촌권역 자연성회복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다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지만 공법에 대해서 시민위하고 국토부하고 공법논쟁을 하면서 계속 지연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법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건 사업을 진행해서, 그게 30억이고요. 그다음 반포주차장 교통체계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이게 당초에는 주차장만 개선하려고 그랬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주차장만 개선해가지고는 거의 효과가 없다, 대신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우회도로를 놓아주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에 발주하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건 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한강샛강 자전거 겸용 연결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준공이니까요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는 거고요. 이촌권역 자연성회복 사업도 이건 내년도에 금년 예산하고 2016년 예산하고 합쳐서 사업하게 되면 크게 어려운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요. 반포주차장 교통체계개선 사업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네, 신속하게 서둘러서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자료목록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되고 총 사업비가 6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의도샛강 생태거점조성 사업은 여의도샛강 상류 합류부 지점의 하안구조를 개선한달지 또 수변식생을 개선한달지 수림대 조성,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보면 어느 정도 사업규모 결정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예상은 한 6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게 60억인데 실시설계비가 2억 4,500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억, 또 측량 조사비가 5,500 해서 약 4억의 설계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참 타당한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 기술 품셈에 의해서 나온 단가여서 저희는 타당…….
김동승위원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다음에 한강 숲조성에 대한 사항인데 연례반복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의도, 망원 등 한강 숲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가 238억, 시비가 238억 이게 맞습니까? 50:50 매칭으로 했는데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아닌데요. 어디……. 한강 숲조성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요 숲 조성하는 데 국비는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본원칙을 50:50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조성에 그러면 지원을 못 하니 다른 명목으로 주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들목 개선이랄지 접근성 개선사업비는 국비로 전액 주는 돈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보면 50:5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예산이 총괄 얼마나 됩니까, 토털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숲조성이요?
김동승위원
네, 총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숲조성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9만 6,000주고 돈으로는 15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3년 동안에 걸쳐서 151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41억씩. 41억……. 금년도 것 빼고 3년간 41억씩 이렇게 됩니다.
김동승위원
아, 금년 것 제외하고 2016년도에서 2018년 사이에 151억 추가 지출한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8억 빼니까 123억 정도 지출이 되는 거지요.
김동승위원
음……. 그것도 자세한 상세내역을 추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호안 복원에 대한 연례반복 사업이 68억이 2016년부터 잡혀 있는데 국비가 좀 지원이 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은 없고 다른 사업 명목으로 50:50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액 그것은 시비로 투자하지만 그 명목으로 다른 사업으로 국비로 거기에 해당하는 50%를 주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액 썼으니까 국비로 전액 그에 해당하는 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 다른 명목으로 국비지원을 받는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맞추면 50:50이 되는 거지요, 현재.
김동승위원
궁극적으로는 50:50이 맞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토털 경비가 얼마 소요되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어떤…….
김동승위원
토털, 토털.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연성회복이요?
김동승위원
사업비, 호안복원에 대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68억입니다.
김동승위원
국비, 시비 합쳐서 그렇게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이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거고요 68억 일단 저희 돈으로…….
김동승위원
선부담하고 다른 쪽에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른 쪽으로 68억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지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에 대해서, 그것도 2년 사이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50:50으로…….
김동승위원
이것은 정식적으로 지원이 된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토털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100억인데요 50억, 50억씩 분담하는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상세한 내역을 좀 대충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밤섬을 관찰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내용은 아니고요 데크 설치하고 거기 접근로 개선하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인프라 비용이 좀 많은 거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데크는 사실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데크가 수위변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면 좀 더 비용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상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데크 시설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단지 접근성 있는 도로 이런 등등 인프라면에서 돈이 좀 투자가 되겠다 생각은 되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상세한 내역이 없나요, 그 상세한 내역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상세내역은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된 건 없고요 보행연결로가 한 40m, 10m 이렇게 있고 전망데크 조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그 내용이 되는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왔군요. 축제에 대한 사항들인데, 이색달리기 축제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색달리기는 한강에서 달리기대회가 많은데 그냥 평이한 달리기보다는…….
김동승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매칭으로 하는 건데요 좀 색다른 달리기대회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완견을 데리고 달리기를 한달지 또 밤중에 야광옷을 입고 달린달지 또 어떤 것은 무동력으로, 동력 없는 무동력 레이스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색다른 달리기대회를 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만들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것 별 의미가 없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달리기대회가 많이 열리니까 기왕이면 그냥 마라톤만 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재미가 있고 좀 더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강 종이비행기대회가 있는데요 그게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비행기 날리기ㆍ만들기, 안창남 비행사 관련 전시 등 사업내용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 드는 이유는 뭔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무대 설치하고 또 행사 기획, 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들 해서 지금 현재 한 5,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직접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행사 진행 자체는 저희가 주관하지만, 어차피 이것을 직접수행은 하지만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박성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왜냐하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인기가 좋습니다.
박성숙위원
인기가 좋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성숙위원
아니 한강에 가면 어느 곳에든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굳이, 3,000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종이비행기 만들고 날리고 뭐 간단해요. 그다음에 안창남 비행사 관련 전시는 제가 보면 여의도공원 가는 토끼굴에 항상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또 다른 전시가 또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매년 다르게 만들어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참여하신 분들이 재참여율도 높고요 그래서…….
박성숙위원
이것 지난 3년간 결과보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 장에 자원봉사자 운영 있어요.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 전문봉사자 양성 운영, 기획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한강 자원봉사자 주간 운영, 기타 자원봉사 참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이거 다 교육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해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너무 세밀해서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교육 하나로 딱 묶어놓을 것인데 너무 이게…….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교육 하나 하면 이게 다 예산이 얼마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같은 교육내용인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 다른 교육들이고 다른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숙위원
총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한강의 자원봉사자가…….
박성숙위원
어떻게 선발하고 있어요? 선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선발은 자원봉사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요 선발방식도 다양한데요.
박성숙위원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부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뭐 자원봉사니까 저희가 자원을 받아서 이렇게…….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하느냐고요? 인터넷으로 공지를 하는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인터넷으로 공지를 하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시스템, (뒤를 돌아보며) 그거 무슨 시스템이지요? 공공관리시스템인가요? 한강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원봉사관리시스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숙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은 없겠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거기다 등록을 하시고 하면…….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은 없을 거다 이거지요, 제 말씀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요 가서 또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박성숙위원
아니,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면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데, 거기 충분히 홍보가 있는데 왜 또 홍보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쓰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자 여비, 급량비 지급, 이게 무슨 자원봉사자입니까? 얼마예요? 얼마씩 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실비로 하루에…….
박성숙위원
얼마씩 줍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하루에 교통비로 3,000원하고요 급식비로 5,000원…….
박성숙위원
그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용품비로 이렇게 옷 같은 것, 이 돈 이렇게 해서…….
박성숙위원
저기 잠깐만요, 본부장님. 자원봉사활동 운영 물품 및 활동복 구매는 따로 있어요, 4,200만 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박성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4,000명이…….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4만 명인가요, 작년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4만 명인데 1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급한 거예요, 한 사람당?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 사람당…….
박성숙위원
이것도 지난 3년간 인원, 그다음에 명단. 명단이라고 하면 또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하고 대충 나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결산보고 그거 다 해서 3년간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한강아라호 매각으로 90억 3,000만 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한강 함상공원 조성에서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원을 감액하고, 자전거도로유지보수에 12억 원을 증액하는 등 9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김동승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김동승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승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동승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10시부터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