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 위원님께서는 교통방송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준비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에 있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6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늘 함박눈이 내려서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 대표님 그간 오셔서 많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방송국의 역할에 기초적인 체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셨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 가서 신청사에 가셨어야 되는데 ……. 본 위원이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출연료 부분 있잖아요? 연기자들, 방송아나운서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출연료가 지금 편성 목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또는 민간인의 포상이나 시상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예를 들어 원천징수라든지 세금계산서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상금은 또 사실 원친징수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그래서 이 기타보상금은 포상의 성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세금징수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또 출연료 개념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급여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계속 상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세금을 내시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좀 알아보니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혹시 통계목 수정에 대한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자부에?
그런가요?
가끔가다 보면 출연자들에 있어서 가끔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통계목 수정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도는 짚고 갈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개인민원이 들어와서 좀 알아보니까 참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좀 애매하고 안 해 주는 것도 애매하고 이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수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 많은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월부터 한 9월까지 짧은 시간에 이전이 딱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런 장비들을 이전하거나 또 부서별로 이전을 하게 됨에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또 기후나 이런 것들이 기계상에 맞지 않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방송사고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기초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애를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성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교통방송 대표님 명패는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해요, 아니면 그쪽에서 준비해요? 아니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임시로 무슨 증인 채택한 것도 아니고 원래 고정적으로 쓰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섭섭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줬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섭섭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이전 때문에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방송에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도리어 걱정스럽기까지 한데요. 이전비용 중에서 특히 전산개발비,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이전 및 구축비, 그중에서도 특히 정보화시스템은 시설비 쪽에서는 대부분 어떤 거지요, 정보화시스템 이전 및 구축비가? 4억 5,300만 원…….
그러니까 정보화시스템 이전 및 구축 비용으로 해서 시스템 이전 및 장비 임대, 백업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정보화시스템 이전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홈페이지 CMS 서버 이런 것에 대한 서버 이전,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꼭 이전하면서 바꿔야 되나요, CMS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도리어 더 나아가서는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재개발 비용이 1억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전하면 꼭 홈페이지까지 다 바꿔야 될 내용인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디지털자산부장 조성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김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TV 인터넷 다시보기, 다시듣기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자정보 호환성 준수지침에 의해서 웹브라우저를 세 종 이상 반드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 정보기획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것을 못해 온 상황이고 왜 이것이 크롬이나 메탈이나 저희 방송에 영어방송이 있어서 크롬을 특히 많이 외국인들이 쓰는데 다시듣기, 다시보기가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웹 표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으로 이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해서 이런 웹브라우저에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보고 하게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청사 이전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거네요? 어떤 흐름, 시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은 아니긴 하네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지요?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네.
김창원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전에다 넣으셨네…….
성헌
조성헌디지털자산부장
정보화시스템 자체가 그쪽에서 네트워크를, 저희가 행정망도 있고 인터넷망도 있고 방송망도 있습니다. 그런 망을 새로 구축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구축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김창원위원
자세한 내용은 보겠습니다.
의무사항인데 왜 하필 청사 이전비용에다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도 예비비가 너무 많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줄었어요. 2015년 예비비가 2억 3,8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서 집행률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집행이 0이에요?
그러면 100% 불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감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일단 송신소 유지관리 이 사업은 저희가 관악산 송신소, 남산 송신소를 임차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악산 송신소 임차료는 감액으로 협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협상이 된 것은 아니고 감액하여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희망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감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은 1억 8,3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안에 그 송신소 유지관리비가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송신소 유지관리비의 대부분의 비용은 그 송신소 임차사용료잖아요.
그런데 그 임차사용료는 우리도 있지만 또 상대편도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쪽에서는 더 증액해 달라,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라도 동결해 달라 그렇게 되면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감액되는 게?
이미 내부 협상?
그러면 그 송신료 임차료를 1억 8,300만 원 감액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결이 되면 1억 8,300만 원은 다른, 전기료 뭐 이런 것에서 충당을 하실 거였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예산을 안 줄이셨어요, 거기에 직원은 계속 있었는데?
잘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거고, 잘 협상을 해 주시길…….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전을 하면서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4,000만 원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무런 준비라고 한다면 준비는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의 정규직을 포함해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편성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물론 SBA에서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어서 교통방송 측에서는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보육정책에 따라서도 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린이집 준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과 및 SBA에 독려해서 서로 협조체계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뭔가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차 아닐까요?
그러면 그것이 기획단계에서 교통방송은 참여를 안 했었습니까?
교통방송은 참여 안 된 상황에서 다만 운영비만 확보하라는 제안만 있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4,000만 원 가지면 몇 인용 어린이집을 하려고 계획이 잡힌 거지요?
지금 신설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설을 한다면 억대 이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만 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아, 지분이?
49명이면 1억 2,000이 정상입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기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김기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6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중 교통방송 청사 이전을 3억 7,500만 원 감액하고,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을 4,000만 원 감액하며, FM 방송제작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고, TV 방송제작 운영으로 1억 6,500만 원 증액하며, eFM 방송제작 운영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액은 시장제출안과 같은 478억 9,9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기만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승인해 준 예산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낭비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