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액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주치의 국내 재난의료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에서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을 구현하고자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시민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병원을 통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디자인 구현, 목표손실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였고 보건지소의 설치 확대, 시민건강관리센터의 확충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 우리 아기 첫걸음부터 허약 어르신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메르스 추경에 이어 서울형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 방문객 관리시스템 마련 등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 가능한 분야의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 붐 조성 및 건강 먹거리 확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도 세입예산은 1,402억 5,8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안 1,450억 4,900만 원보다 4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국비 19억 7,800만 원 증액,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비 6억 2,100만 원 증액, 감액의 경우 어린이발달센터 건립기부금 지원종료로 60억 원 감액,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15억 원 감액,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 구급자 증차 등 메르스 추경 관련한 국비 49억 1,700만 원 감액,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국비 16억 1,700만 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934억 3,200만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4,211억 7,800만 원보다 277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3,684억 7,300만 원이지만 메르스 극복을 위한 추경 494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최종예산은 4,211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16년도 시민건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혁신 및 운영개선,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시민 접근성 제고, 정신보건시설 운영을 위하여 1,77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의 필수 의료이용 보장을 하기 위하여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79억 5,700만 원, 보라매병원 141억 9,200만 원 등 5개 시립병원의 위탁 운영을 지원하고자 402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23억 3,100만 원, 보건지소 확충을 위하여 34억 4,500만 원, 보건소 운영개선 12억 5,000만 원 및 대사증후군 관리 31억 9,3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및 복귀를 위하여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총 49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보호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사업에 65억 100만 원,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26억 4,800만 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78억 1,8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및 기능보강 사업에 209억 9,1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3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어린이주치의 사업에 23억 4,100만 원, 응급상황 대비 및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15억 500만 원,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지원을 위한 공공이송체계 구축에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등 3개 직영병원의 총예산은 353억 7,1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은 발달센터 건립비 87억 500만 원을 포함한 154억 9,900만 원, 은평병원은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서 70억 2,700만 원, 서북병원은 결핵전문지원센터 구축을 포함한 12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수준 향상분야입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기반조성,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863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도시 서울만들 기 사업에 48억 3,000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13억 2,000만 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서비스에 60억 7,300만 원,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64억 4,200만 원, 모자보건 사업에 각각 15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치매예방을 위하여 광역 및 치매지원센터에 94억 1,800만 원, 서울시방문건강관리 운영사업에 105억 4,400만 원, 어르신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원산지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을 위하여 7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3억 1,500만 원,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에 1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버보안관 운영 등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3억 2,400만 원,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사업에 5억 2,9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보건 분야입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중위생, 생활보건 예방관리를 위하여 1,19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에 12억 9,900만 원, 중동호흡기 질환 등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797억 2,8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에 46억 4,7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3억 7,50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56억 8,700만 원, 서울어린이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ㆍ운영관리, 여성용 시설 확충,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등 공중위생 관리개선에 총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식의약품 검사 강화를 위하여 강남ㆍ북 유통농수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에 22억 4,500만 원, 그리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8,40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에 4억 9,700만 원,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15억 8,300만 원, 수질ㆍ토양 오염물질 검사에 1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에 8억 2,000만 원,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7억 5,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운영ㆍ관리사업에 1억 7,000만 원,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94억 4,000만 원으로 2015년도 90억 3,200만 원에 비해서 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의 비융자 사업비 12억 9,400만 원, 예치금 1억 7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인력운영비 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융자성 사업비는 10억 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 시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추진중인 사무 아홉 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건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함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강설 이전 이후에 대기질 있죠, 그 최근 3년치 데이터 좀 갖다 주세요.

다 하셨나요?

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이거 절차하고 심사위원하고 결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실적 그리고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있다면 문제점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치과병원 관련된 용역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장애인치과병원 용역결과 그다음에 용역사용내역 현황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들 다 주시고요, 사업명, 예산, 집행액, 집행률, 사유 등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독립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전한다면 예방센터의 위치라든가 거기서 일하는 인원 운영계획 업무 등 모든 현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탁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네요. 보니까 보건소에 시민건강관리센터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운영지침이라든지 운영관리계획이라든지 관련해서 그다음 실적 있지요? 혹시 3년 치 될지 모르겠는데 3년 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여기 보니까 광역치매센터도 있고 지역치매센터도 있거든요.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 사업에 대한 불용률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 간 환자이송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11월 16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증환자 전용으로 병원 간 특수구급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구급차 운행에 대해서 최초 시행한다고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선 보라매병원에서 인근 서남권 9개 자치구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추어서 구급차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안 519쪽을 보니까 9억 8,5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의회 통과하기도 전에,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한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 메르스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요.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억 8,500만 원 이렇게 올린 것이고요. 이미 지난여름에 추경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 때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네, 이미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186쪽을 보니까 차량 한 대를 임대해서 전문의가 5명, 응급구조사가 5명 또 행정인력 한 명을 넣어서 운전기사까지 5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16명에 인건비가 87%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한 대를 운영하는데 전문의가 다섯 명이 필요하고 운전기사가 다섯 명 필요해서 총 16명이나 되는데 이 내용은 기존인력을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많은 인력과 인건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차량운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서남권역에서 병원에 와 있는 응급환자 중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사실상 보라매병원으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 관한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응급실 인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4시간 근무형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대근무의 사람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3교대한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3명 정도만 되어도 될 것 같은데 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의가 5명.

일단 3교대이긴 하지만 쉬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간 근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5조 3교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조 3교대, 여하튼 환자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피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기존인력을 활용했으면 하고 또 예산이 인건비로 결국은 다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게 되었고요. 특수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용료가 따로 있나요, 환자들이 이용한다면?

없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서남권 9개 자치구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근 자치구와도 병원 이동이 필요하다면 이용은 가능하지요?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남권역을 시작해서 서울시 전체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는 것, 특히 중증환자들을 이송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서울에서 대략 10만 명쯤 발생할 것으로…….

1년에?

네.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화된 병원들을 지정하면서 권역을 묶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사업만큼은 저도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심정지환자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간호사들이 같이 구급차에 타고 항상 구급활동을 하다 보니 완쾌율이 있는 것 같이 사실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사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었고 기존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지적을 했었고요.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드렸으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사설 구급차 횡포에 대해서도 보도를 봤습니다. 특수구급차인 경우 10km 이내 기본요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7만 5,000원이고 1km당 1,300원꼴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받는 것은 약 10만 원 넘게 받아가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설 구급차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나 검토할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민간이송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그것 말고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 저번에 언론에서 나왔던 대한구조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차는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구에서 하니까 그래도 자료나 한번 받아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설구급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송건수 같은 것도 확인되잖아요?

네.

자료 한번 주시고.

알겠습니다.

기존 구급차 장비 등 인력문제를 내가 지적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난 추경에서 우리가 구급차를 보건소에도 한 대씩 다 넣어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활용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감염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 531쪽에 보면 병원감염관리와 534쪽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해 각각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감염관리사업비가 2,1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실제 그 내용은 국비니까 저는 물어보려고 질의드렸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대형병원에서 시작되어서 더욱 감염이 많이 된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선 병원감염관리 이 사업은 위원님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21개 대학병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큰 폭으로 예산이 달라지거나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이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6개 감염병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사업이라서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가능하다 이거지요?

가능해서 크게 무리는 없고요. 자료 534쪽에 있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처럼 어제 저녁에 정부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에 대한 서울시의 국비지원 금액도 사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국비 4억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복지부가 4억 원을 올려도 좋다고 하는 협의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최종결정이 되면서 최종확정된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최종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정된 내용을 반영치 못했는데 534쪽, 535쪽에 있는 내용은 총액이 1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총액이 9억 원으로 2억 원 정도가 감액되고 그리고 국고가 4억에서 1억 5,000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 어떤 역할 도움이 됐다고 보나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에는 실제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감염병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수시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자문을 얻고 진행할 정도로 사실 이번에 기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뭐 잘 됐다니 다행이고요.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서울 양천구에 동네 병원이죠. 다이엘병원인가?

다나의원입니다.

다나병원인가, C형 간염 감염병 확산된다는 보도, 매스컴 보셨으니까 알겠죠. 서울시민 모든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새 메르스 사태 이후 이런 것은 민감하잖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조치나 결과가 있는가 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다나의원과 관련해서 C형간염이 발생했을 때 최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내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접수 즉시 서울시로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장 역학조사도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치는 질병관리본부하고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환자가 80명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76명…….

그런데 아마 1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도 검사가 안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1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의료법상 이분들의 문제된 것을 관리가 좀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일회용주사기가 그렇게 단가가 높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회…….

이게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자정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다행히 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게끔 하고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더라도 관리 실태를 서울시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동안 관리했던 자료를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도 부정 의료행위 단속 상황을 보니까 의료인의 경우 각 15개 구 구청에서 148건의 행위가 적발됐는데 면허취소가 두 건, 자격정지가 95건 등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만 단속하나요, 아니면 10개 구는 지금 내용이 없던데 무슨 내용이죠?

아닙니다.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10개 구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속요원이 15개 구만 있고 10개 구는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게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직원들이 구를 교차로 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환자안심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로 전환에 대한 것 질문 드릴게요.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자안심병원 병동 운영하면서 포괄간호서비스 전환에 따른 간호사 이직률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사실 서울의료원이 2013년 1월부터 환자안심병동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지난 3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숙사 등 간호사들의 처우가 보완되다 보니까 많은 간호사 이직률이 지금 안정되어 있는데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지적하다시피 16.5%인가 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포괄간호서비스로 바뀔 경우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됐던 운영비도 지금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포괄간호서비스 전환에 따른 병원의 어려움 때문에 간호사들의 이직률도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나마 또 간호사들끼리 서울의료원이나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서로 간호사들끼리 다 연결이 되는 같더라고요, 간호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간호사하고 우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제공하고 수당이나 처우개선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차이가 자기네들하고 난다는 식으로 우리도 자리만 있으면 거기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본다면 동부병원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세워야지 그냥 말아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환자안심병원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를 계속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편의라든지 복리와 관련한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수당을 좀 주고는 있지만 수당을 다른 병원에 적용하자니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기숙사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방안을 찾아보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지방에 있어도 항상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보를 더 빨리 받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빨리 받아지는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고 이분들이 이직이 이렇게 많다면 결국은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연말 서울시 예산에,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숙사와 관련한 예산은 처음에는 동부병원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이직률이 많고 간호사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 하는구나. 사실 저한테까지도 모 간호사가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라면 상당히 이 내용이 간호사들끼리 나온 얘기 같은데, 요 근래에 이직률이 많이 더 늘었다고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20%가 넘는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간호사 2013년, 2014년대에 15%까지 높아졌다가 기숙사 지원하고 이러면서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숙사도 제공하고 보조금도 지원하다 보니까 수당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만족감을 가지고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9%대에서 지금 16.5%대, 내가 9월에 자료 받았을 때 16.5%대였는데, 요새 22%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의료원과 같이 그런 방식처럼 간호사들의 편의를…….

우선 몇 푼 병원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때 서로 검토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해독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이 6,400만 원이 확정됐더라고요. 그런데 6,400만 원인데 그 내용이 정신보건간호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인건비가 같더라고, 그렇죠? 주취환자들 해독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도 없이 치료가 가능해요? 그냥 상담만…….

사실은 동부병원에서 처음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의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의 검토과정에서…….

그러면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네, 예산과의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안 하려면 아예 삭감해서 하지 말아버려야 하고 하려면 지원해 주어야지. 간호사들이 환자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전문의도 없이? 그리고 상담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상담센터로 해야지 해독치료센터로 한다는 것은 내용이 아니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환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눈이 오네요. 그렇죠?

작년 예산하던 날도 눈이 왔었습니다.

눈이 오면 저 같은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눈이 오면 경사지 같은 데는 사실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서 사실 눈이 오면 제가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시민건강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또 공기질도 생각하게 되고 제 자신의 조금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 금연도시만들기 있지요?

네.

그래서 전번 9월인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을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2016년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될 것 같습니까?

사실 자치구에서 대로를 그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로의 경우도 대체로 보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입구의 경우는 사실 거기서 흡연하게 되면 지하철 안으로, 그러니까 실내로 담배연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잘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담배는 건강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워보셨어요?

네, 예전에 피웠다가 끊었습니다.

몇 년 피우고 몇 년 끊으신 겁니까?

대략 15년쯤 피웠고요 지금 담배 끊은 지 13년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기억에 담배를 12년인가 13년 정도 피운 것 같고요 지금 담배 끊은 지 2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워싱턴에 가면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과학박물관에 가면 담배를 피운 사람의 폐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폐가 알코올에 들어가서 딱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사진으로도 봤고 비슷한 교재 이런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신 감정이.

징그러웠다는…….

아니, 뭐가 징그럽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흡연으로 인해서 망가진 폐의 모습이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재가 본 감상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폐라기보다는 쓰레기에 가까웠어요. 몸에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폐가.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은 뭐냐 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그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서 담배를 다시 피운다는 겁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다시 나와서 담배를 피워. 왜, 그 사람 생각은 뭐냐 담배를 피운 사람도 피우지 않은 사람도 죽어서 그 폐가 저기에 있구나 그러니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죽는구나 그래서 다시 피워야지 이래서 피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근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나약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담배 해롭다는 것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어떻게 서울시는 담배를 이렇게 찔끔찔끔 흡연금지구역 이런 것 설정할 것이 아니고 담배 전면판매 금지 이런 것 하실 생각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법률적으로 강제해야 될 사항인데요 호주의 경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 중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생이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는 2000년생 사람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역 10m, 공원에서 피우지 말고 한강공원에서 금연 캠페인 이러지 마시고 그냥 서울 전역을, 파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전면적으로 서울시 전역을 금연도시로 선포를 해 버리는 것이 속 시원하지, 어디는 담배를 피워야 되는지 어디는 담배가 금지되었는지 이것을 시민들이, 이것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시청역 2번 출구 지하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다 붙여놓았어요, 흡연금지구역이라고 붙여놓았는데 정말 보기 싫어요. 예를 들면 어디에 흡연금지구역이라고 하면 바닥에다가, 보도 있잖아요? 보도에다가 여기는 흡연금지구역 일본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해서 써 붙여 놓았어요. 그것을 예쁘게 디자인 하셔서,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좋게 계도를 하고 그것을 단속도 하고 그래야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시 지하철입구 10m 그러면 거기다 빨간선을 그으실 거예요, 노란선을 그으실 거예요? 거기다 그려서 주차금지구역처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흡연금지구역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도시미관을 틀림없이 해칠 것이다, 그래서 그것 잘 검토하셔서 오히려 찔끔찔끔 하지 말고 서울 전역에 대해서 흡연금지구역을 선포하세요. 제가 내년에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전체를 금연구역화하고 흡연이 가능한 지역을 오히려 역으로 지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갈 건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하셔서 시민들이 여기서는 흡연이 가능하네, 가능한 것 외에는 다 전면 금연 이렇게 해 주어야지, 특히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피우는 것 이것은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담배 금지, 아울러서 술병을 바깥에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것 이것은 진짜 전면금지예요. 술은 실내에서만 먹어야 한다 두 가지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은 실내에서만 먹어야 돼, 야외에서 절대 안 돼요, 술이라는 것은 실내에서만 먹어야 돼,예를 들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아니, 건강도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신 국장님이,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다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시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강력하게 해야지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연과 관련된 것이 뭐가 많아요. 그렇지요? 뭐가 많습니다. 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도 있어요. 저소득층 금연치료 그런데 이것은 건강공단에다가 위탁 수행하게 되어 있네요?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사업이고요. 병원과 의원급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들이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여튼 금연과 관련되어서는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실내음식점에서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년도 사업 중에서. 건강도시 있지요? 이것이 도대체 뭘, 제가 이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업의 성격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우선 핵심사업이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공공이 중심이 된, 관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민간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가 같이 만들어지고 이 둘이 다시 공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모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특히 의료의 경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간호사 한 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민간의료자원을 잘 엮고 조직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이렇게 부르고 있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건강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건강도시사업의 내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보건소도 보건소 운영개선과 관련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실 일인가요?

이것은 보건소보다 작은 단위인데요 저희들이 인구 10만 정도의 규모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세네 개 정도 묶어진 형태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자치구에서 3개 내외의 위와 같은 소생활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올해보다 3억 증액시켜 놓았네요?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보완적인 대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내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17개 구로 확장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약간 확대하는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자치구별로 2,500만 원 정도인데요. 너무 구색 맞추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실제로 올해 4개 자치구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진행되는 네 개 자치구에서 진행했었고요. 거기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 민간의 의료나 건강 관련한 이런 것에 참여하면서 올해 세팅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와 발맞추어서 성과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 생애주기별 비만예방사업 있지요?

네.

죽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생애주기별 비만예방사업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장애인 계층이에요. 운동을 못해서 비만율이 비장애인보다 몇 배가 높은데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세부 산출기초가 너무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장애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사회적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 운영관리 수준향상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 보고 있는데 여기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은 지금 공공이나 민간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개방된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4,858개소고요 그중에 민간은 1,0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에 따라서는 일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4,858개소를 관리하고 수준향상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 4,6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개소당 3만 원, 3만 원 아니에요?

네, 위원님 그렇지만 여기 올려진 예산은 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도 316개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316개 화장실에 대한 관리비용 중에는 지하철에서 예산을…….

그렇죠, 제 말이 그거예요. 지하철은 지하철에서 관리하면 되고 해당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가 하면 되고 민간은 민간이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차라리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공중화장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든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시정질문에서도 흑석초등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에 맞게 화장실이 만들어져야지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중화장실도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은 특히, 고속도로변에 있는 휴게소에 가보면 명절 때나 이렇게 행락철 때 보면 줄 누가 서 있죠? 누가 줄 서 있죠?

주로 여성들이 많이…….

줄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 줄 서 있잖아요. 남자들은 줄 설 일이 거의 없죠. 정 급하면 한 소변기에서 둘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차라리 이거를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에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중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맨날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도대체 뭐가 개선됐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걸 정책방향을 바꾸셔서 내년도에는 여성이 행복한 공중화장실 타이틀을 거셔서 이걸 바꾸세요. 5,000개 관리하면 뭐해.

저희가 여성화장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도 반영이 됐고 올렸는데 이게 몇 년 전에는 구비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부담을 없애고 전액 시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치구에서 신청이 잘 안 되는데 공간에 대한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를 드릴게요. 목표 두 가지,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내년에는 그걸로 하세요. 남자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남자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자하고 장애인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남자들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남자들은 지금까지 잘되어 있으니까 여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대혈 은행과 관련해서, 제대혈 줄기세포 같이 되는 거잖아요. 국비는 없고 전액 시비네요? 그렇죠?

국비지원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여기 보니까 제대혈 은행 운영에 국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만 2억 2,300이고…….

양해해 주시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제대혈 은행이 초기에는 시비 100%로 하다가 4년 전부터 국가에서 제대혈 은행과 관련되어서 관리를 시작하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관련된 관리운영비는 시비 100%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시비 100%로 들어가 있고요.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2015년 사업했던 결과에 따라서 따로 국비 100%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시비 100%,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에 관련된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대체로 얼마 정도 돼요?

2/3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되면 국비는 9억에서 10억 정도 내려와서 토털로 해서 16~17억 정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제대혈 모집 및 보관이 4,400, 2014년도에 4,400 유니트였다가 2015년도에는 2,400, 이게 10월이나 9월 현재까지겠죠? 2,422 유니트로 확 줄었네요. 이식도 59유니트에서 42유니트이니까 이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모집 및 보관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세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우석 박사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대혈은행 자체가 이식 잘되려고 하면 초기에 제대혈 은행을 모았을 때는 이식을 했을 때 잘 적합하게 해야 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느슨했는데 제대혈을 이식하고 난 다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대혈 모집할 때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됨으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혈이란 게 출산하고 났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산모들이 잘 모르던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좀 됐는데 홍보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선 분만 산부인과의 의사들이 귀찮아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이거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산모들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제대혈 기증하겠다하는 경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지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산부인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옛날에 산부인과를 몇 개 설계해 봤어요.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사업계에서 굉장히 3D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했다가 한 명 분만사고 나면 속된말로 그냥 말아먹는 거거든요. 제 친구도 몇 명 그랬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문 닫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라도 산부인과의사가 자연분만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 그런 거 안 돼요?

산모한테는 지원을, 그러니까 제대혈도 산모나 아기들한테는 주는데 의료기관에는 직접 주는 게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돈이 되는 제왕절개로 자꾸 유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연분만을 했다 그러면 자연분만한 의사한테 혜택을 줘야 자연분만, 그다음에 낙태할 것도 낙태 안 하고 어떻게든 낳게 해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네 해서 낙태시키고, 저는 완전히 사기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지간하면 낳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처가 첫 번째 아이 제 딸을 임신해서 어디 병원에 갔는데 동네 산부인과부터해서 큰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형아일 가능성이 있어서 낙태해야 된다는 사람이 다섯 명이었어요, 다섯 군데 갔더니.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중구 묵정동에 있는 제일병원 갔더니 거기 산부인과 의사가 미국원서 딱 꺼내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출산율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이거 서울시내에서는 예를 들면 낙태하려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거 없어요, 어지간하면? 사유서를 첨부해서 의사가 진단서를 자기 맘대로 의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 위원회를 만들어서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시장이 뭘 해야 되는 그런 거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시장이 허가를 하게?

지금 법적으로는 낙태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고 그런데 보통 낙태가 뒤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태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업무에서 배제예요?

조금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걸 시장의 권한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낙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가족실에 계속 출산장려정책을 직접 예산제로 어떻게 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민건강국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네. 산부인과에서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 버리는데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져 이거.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에서 낮은 걸로 세계 4위예요. 그런데 앞에 1, 2, 3등이 뭐냐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야 그거는 국가라고하기보다 도시예요, 도시. 그러면 그 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도 좀 사는 나라라고 치는 나라들 중에는 우리가 1등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님도 출산율 재고에 앞장 서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고 시민건강국장님의 중요한 목표 어젠다로 삼으세요. 시민건강국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출산 후…….

그거 바로 그거입니다.

그와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에 우선 사업으로 좀, 여성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산모, 산모를 내년에는 중요한 어젠다로 삼아보세요. 남자들은 이렇게 해도 돼. 산모가 중요한 것이지. 산모가 편해야 애를 낳고 자꾸 이렇게 되지. 아무 정책이 없어, 산모정책이 없어요, 여기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금 있네. 또 이게 산모들이 임신기간에 우울증 있잖아요. 이것도 심해, 정신건강에도 산모정신건강, 이거를 50% 하세요. 생식기능이 끝나신 분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거기로 옮기시라는 거야, 산모 중심으로. 애 낳고 싶은 사람이 자꾸 애 낳도록 살살살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야지 말이야. 국장님, 시민건강국에 출산과 있죠, 그거 만드시면 안 되나? 그런 과가 없네.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산모출산보호과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만드세요.

여성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 사업, 산모신생아지원 사업, 영유아지원 사업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이프약국 있죠?

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이프약국을 12개 자치구로 해서 160개 약국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좀 해 봤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본 위원이 언제인가 한번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에서 2014년도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건강검진 무경험자가 52.9%로 나왔어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서울의료원이 올해 업무보고하면서 장애인들 정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하겠다 해서 같이 의논 좀 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지금 필요예산이 3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도 검진용 휠체어라든지 휠체어 스케일 이런 부분들 필수장비들이에요. 보완하는 장비거든요. 그리고 출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이동권 부분을 보완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서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는 있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시설관련 쪽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에서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보다 건의사항이라고, 예산이 빠져 있어서 올해 업무보고받을 때도 서울의료원 나름대로 고맙다, 감사하다고 표현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예산 계수조정할 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이 11월 24일이에요. 사업별 30% 이상 불용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파악한 것 있나요, 전체적으로? 자료 갖고 계시지요, 저한테도 제출했으니까. 그리고 부진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적혀 있는데 유사성도 보니까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도 것도 제가 죽 보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불용률이 78.1%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복지부가 진행한 시범사업으로 중랑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중랑구에서 구비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도 늦춰지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중랑구 하나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중랑구에서 그러면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공모를 했고요. 중랑구가 신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결국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서울시가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구마다 내려가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요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컨트롤하기보다는 복지부에서 직접…….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2014년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주민 맞춤형 체력증진사업 이것은 97.9%입니다, 2014년도 불용률이, 건강증진과.

저희가 제출했던 예산은 아니고 그 사업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되면서 들어갔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내용으로 보면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8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내용이 짜여져 있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하고는 다소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에 안 들어가나요?

네,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감염관리사업 이 부분도 거의 45.3%가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낮으면 80%대고 일반적으로 90%가 넘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유난히 낮은데 아마 메르스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반영해 놓았나요?

네, 내년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예산…….

매칭인가요, 아니면 국비 전액인가요?

매칭입니다.

우리가 몇이에요?

저희가 30% 정도…….

7 대 3인가요?

네.

그리고 동물복지활동 지원에 관련된 것 이 부분도, 지금 동물복지시스템 다 구축이 되었나요?

그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진행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불용으로…….

전년도가 불용률이 41%인데 이것 답변하실 분 계세요. 구축되었나요?

동물보호과장 박태주입니다. 동물복지활동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 동물명예보호감시원 활동비 같은 것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서울시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이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41%가 불용률이 났고요. 동물복지 활동 지원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할게요.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명칭이 동물복지시스템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대부분 그 안에 교육이라든가…….

그러면 명칭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을 속여서 받아서 쓰는 것 아니에요. 동물복지시스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이런 것으로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컴퓨터 관련 쪽, 데이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그렇게 해 놓고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오해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동물복지 이유라든가 동물복지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홍보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그렇게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보고 더 공부하라는 뜻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역학조사 관리사업 이 부분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네, 결핵과 관련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서울에 결핵환자가 몇 분 정도 돼요?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하세요.

생활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결핵환자는 신고지 기준으로 해서 8,693명이고 2014년 말 기준입니다.

이것이 지금 감소 추세인가요, 계속 늘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인가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조금 커브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요.

2015년도까지는 감소추세에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하냐면 우리가 예산심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 것 한번 볼까요. 보통 31%가 있고 집행률이 31%인데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이것 다 진행되었나요?

그것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되나요?

그것은 전액 다 쓸 수 있습니다.

100% 되나요? 그러면 마약중독 치료보호 이 부분은요.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 여기서 다 삭감하는 것 계산하고 있어요.

마약중독 및 치료보호사업은 의료기관들의 청구가 늦어져서 미집행된 사항인 건데 12월 중으로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전액으로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사업 이것도 100% 되나요? 2016년 예산 올렸지요?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 사용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월 24일에 받은 자료라, 본 위원이. 그리고 10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100% 되나요?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불용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국장님 금액도 커요.

12월 말까지 5억 2,700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액이 남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6년도 대비해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국비 매칭…….

매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라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우리 비율 있잖아요? 그것 그대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국비가 나오면 우리도 의무적으로 같이 매칭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예측이 내려왔나요, 국회도 예산 통과했으니까.

어쨌든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확정된 것까지 해서…….

그러면 정확히 알려주세요, 삭감하게 되면. 국비예산을 그래야 되니까. 진짜 많기는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따 남은 것들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급한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자살관련 쪽에 아까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부터 분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에 관련된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지요?

자살예방센터만…….

광역 말고 전체로 하면.

그 사업만 센터는 2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1억씩 해서 2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타이틀이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인데 25개 자치구 자살예방센터 관리감독 성과자료 해서 2015년 11월 24일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토털 2013년부터 2014년 70억 6,200만 원이었고요. 자살운영비가 서울시 광역 20억, 그다음에 25개 구 같은 경우는 50억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참 심각한 문제가 보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살예방사업의 구비 확보사항 제로가 된 데가 많아요. 강남,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마포, 서대문, 송파, 양천, 용산, 은평, 중랑 다 제로입니다, 자치구 확보한 예산들이. 그러면 결국 서울시 예산만 갖고 운영한다는 결론밖에 없지요? 이것은 집행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 보면 우리 서울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망한 분들이 4만 2,000명 정도 되지요?

2,600…….

그것은 자살이고, 전체 토털.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통계로 보면 자살률이 한 5.9%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줄지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그거입니다. 분리하게 되면 실제로 센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에 어떻게 증액되나요?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경우는 저희들이 한 26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콜을 늘린다든지 서비스를 늘린다든지 이런…….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증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7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래서 한번 우리 광역이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분리되면서 7억 증액되고 거기에 인력보강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인력은 총 9명이 증가됩니다.

9명이 되나요. 그러면 국장님 정말 2016년도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까?

자살률을 저희들이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10만 명당 현재 26명인데 13명 정도 수준까지 낮춰보겠다고 하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가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워낙 사회적 여건에 대한 영향을 받는 점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억 가지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비 주고 뭐 쓰고 뭐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 정도나 있어요?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한 3~4억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조례하고 자살예방 조례를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여기 회신이 하나 왔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심도 있게 합의도 보고 내용도 공유하고 이랬는데 이 광역센터장의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가 여기 법률자문회신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시장의 고유 업무다 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라고 또 왔어요. 이거 언제 아셨어요? 저하고 이틀 전에도 얘기하셨죠?

네, 제가 위원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회신이 온 것은 11월 26일 해서 팩스가 정확히 12월 3일로 왔네요, 오늘. 이 부분 한번 국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속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신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이 상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고도 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주어가 결국 시장이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운영상에서의 센터장이 상임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은 결국 시장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표현에서의 고민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하고 협의할 때는 사무집행권에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 고유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문구를 집어넣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전문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사전에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고요. 그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석님하고 제가 나눴던 얘기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저는 그런 범위에서는…….

그런데도 기꺼이 하겠다고 그래서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진짜 이거 꼭 상임위하면서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 정신건강증진 조례 만들어, 이제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 문제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위탁줄 때, 그래서 물어볼게요. 아까 민간위탁 관련된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정신건강증진 광역센터 어디로 위임하셨다고 그랬죠?

그거는 공고를 아직 안 냈습니다.

아직 안 냈나요?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공고는 나간 상태고요.

공고 나갔어요?

네, 심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90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게 언제까지예요?

원래는 3월인데 지금까지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용인재단 측에서 가급적이면 올해 말로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조금 빨리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회신으로 했어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었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일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90일 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절차를 맞출 수 없게 공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인재단 측에 가급적이면 계약일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3월까지 운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다시 답변서를 보냈고 그랬는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자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용인병원하고 관계도 그렇고 서울대병원이 수탁하고 있는 운영 센터를 보니까 병원하고 지금 4개가 되잖아요. 보라매병원, 장애인치과, 서초아이존, 광역치매센터,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그렇죠?

네.

이거 한 대학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가급적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 보면 공공성과 전문성 두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이 뛰어나도, 전문성이 뛰어나도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공공성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둘을 만족시키는 그런 선택지가 생각보다 넓지 않은 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모든 게 한쪽으로 치중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선례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민원도 많고요. 또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느 대학도 항의했는데 그 대학도 탈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시콜콜하게 여기에서 심의하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시민건강국 우리가 메르스 추경을 하면서 시민건강국이 얼마 정도 추경했죠?

500억이 조금 안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타임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향후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들, 시민의 건강에 관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정말 이번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기 원했는데 거의 대부분 예산들이 똑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지금 병원 보조금이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증액이.

저희 내부에서 보면 사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이 가장 빠르게 증액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몇 % 증액됐어요?

2016년 예산의 경우는 전체적인 분야에서 별로 증액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난 3~4년 상황을 보면 정신건강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살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회적인 현상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통계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4, 2015, 2016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예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당연히 다르죠, 중앙정부도 다르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심한 말로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 안 하고 진행하는 거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질의하는 내용이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점을 두자는 생각을 가졌던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자살에 관련된 용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결과. 그런데 사회적 모델로 한 부분들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자살예방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그래서 사회적모델과 의료적모델을 결합한 부분들을 해서 용역낸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요즘 자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하신 분들이나 심리학하신 분들, 경제학 하는 사람들, 하여튼 법학하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두 가지를 겸해서 용역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된 게 거의 없어요. 각자는 다 있습니다, 영역별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 여러 방면에서의 연구를 종합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질의 끝나고 나면 그거 한번 갖다줘 보시죠. 그리고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사회적모델과 의료적모델을 결합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던 것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의료적모델, 사회적모델…….

제가 얘기하는 핵심 팩트가 그거잖아요. 결합해서 했던 연구용역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본 위원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못 자료를 봤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결합된 거 있으면 바로 줘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의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전 세계에서의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생각에는 연구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자원이 부족한 부분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렇고요. 그렇지만 꼭 자살이라고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이 잘 정착되고 원래 취지대로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자살률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자원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꼭 자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장님 그러면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들의 실적과 이런 부분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추가질문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실제로 또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연구가 많다고 했지요?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자살예방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줘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사회적 모델과 의료적 모델이 결합되어 있는 연구조사 이것 분명히 갖다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할게요. 서울시 뷰티산업 2015년도 예산 집행내역서 그리고 정산결과보고 그리고 세부사항 일회성에 1억 5,000이 집행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지금 짓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년간 예산집행을 살펴보니 불용과 이월이 많고 공사진행에도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선은 지난 10월 초인가에 60억을 마저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삼성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200억 원을 모두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다소 건립이 예정보다 지연된 상황이 있었는데 우선은 터파기공사 진행 중에 지하폐기물이 발견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초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그 땅이 원래 묶여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좀 더 시간이 지연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지연이 되었고요.

지연이 몇 개월이나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대형버스 구매를 예정해 두고 있었는데 터파기 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폐기물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주차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어야 버스를 사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사는 비용을 늦췄고요. 그런 과정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88억 6,200만 원 되고 2015년도에 84억 8,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87억 400만 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증감액이 2억 2,400만 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2% 증감된 것이 맞아요? 옆에 직원들 안 계신가?

비율로는 계산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12월까지 공정 준공률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말까지는 43% 정도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분석자료에 보면 36%보다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43%까지 가능해요?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42.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로?

네.

그러면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분석을 잘 못했는가 보네.

아마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에 87억 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정률은 몇 %까지 가능한 상황입니까?

공정률은 지금 30%에서 40% 정도사이가 되는데 그래서 연말이 되면 40%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공정률을 높일 경우 부실공사 및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조급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도 조금 늦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튼튼한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기간 무리하게 공정률을 높일 경우 부실공사 및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급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튼튼한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장기기증 희망현황을 보면 장기기증이 필요한 사람은 2013년도부터 2015년 말까지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권장하지 않아요? 장기이식을 하므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장기이식을 해서 좀…….

그것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보다도 다른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치료비를 해 준다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래야 장기 기증하는 분이 더 많이 나와서 거기에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그분들은 굉장히…….

일부 인센티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인센티브는 있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로 표현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2013년부터 2015년 말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감소추세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감소추세로 되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는 되는데요. 좀 더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라도 이런 것을 더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올해 9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앞으로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지요?

네, 그렇습니다.

밝혔으면 이것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민간경상사업비를 지원해서 홍보도 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정로 지하철역에 홍보관도 함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151쪽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희망등록이 2013년 1,300여 명, 2014년 2,465명, 2015년은 7,435명 목표를 100% 달성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네.

하지만 서울시의 실제 장기기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100% 달성했다는 사업성과가 장기기증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장기기증 관련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의견도 나누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본 위원이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 9월 16일부터 서울의료원에서 용인병원을 긴급하게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요 대비 운영비가 초과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병원 필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용인병원을 서울의료원이 수탁 받아서 운영했을 때 실제 진료에 따른 의료비 수익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미지급분까지를, 미청구 진료분까지 모두 포함해 봤을 때 내년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약 7억 7,000만 원 정도가 운영상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유는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린 바처럼 저희들이 용인정신병원과의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치 못한 점이 있었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이 회계에 대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7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 시점이 이미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뒤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판단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증액을 해 주어도 기조실이나 예산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수용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채택했는데 그분들이 안 왔었어요. 그 후로 다른 저기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징후가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징후는 없고요. 그런데 출입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여전히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 여전히 약간씩의 어려움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아니 자기가 증인출석을 안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서울시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아직도 지금 거기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약간 원활치 못한 문제들이 아직…….

보고를 제대로 받으신 것입니까,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입니까? 그 현장보고를?

아니, 현장보고는 계속 받고 있고요.

현장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다시 한 번 불러야 되겠구먼.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은 어떤 법률적으로?

지금 통행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입출입 통로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가처분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은 용인재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가처분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저희 것을.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 쪽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내려주십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인수를 맡아서 서울의료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저기하시고 7억 7,100만 원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저기해 보고요. 다음은 어르신 한의학 증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나 역시도 65세가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 2억 갖고는 이거 하나마나한 사업인데.

저희가 우선은 시범사업이다 보니 사업규모를 키우는 게 다소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의 규모를 일단은 작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면서 내용을 좀 채워가고 하는 게 좋겠다고…….

돈 2억 갖고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이게. 25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이 2억 갖고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지 이건.

그래서 저희는 원래 두 개 정도의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가는 방향에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국장님은 의사면허를 안 갖고 계시죠?

네.

우리 박유미 과장 의사면허 갖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네.

박영숙 과장님도 의사면허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박유미 과장이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 앞으로 박유미 과장도 생각을 달리해야 돼 진짜 이거는. 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전부 한의학으로 의지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서자 취급하면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박유미 과장 오늘부로 거기에 대한 인식을 떨쳐버려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분명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최하 5억 정도는, 지금 2억에서 3억 정도는 증액해서 5억 정도 해 주어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 같으면 8억 더 해서 한 10억쯤 해 주고 싶은데 처음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 3억만 더 증액해서 5억으로 하려고 그래요. 말을 멈칫멈칫해 빨리빨리 시원스럽게 얘기하지.

액수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모델이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결합되는 모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범적으로 해서 내용을 붙여가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을 한 3억 증액해서 5억 해 주면 되겠죠? 웃지만 말고 여기 웃는데 아니야.

조금 많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무슨 많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 8억 정도 해서 10억 해 주고 싶어 진짜. 왜 그러냐면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 보면 진짜 구구절절 와 닿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여기 양의학계에서 나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의학을 연세 드신 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억 증액할 테니까 어떻게 할까요? 박유미 과장이 대답해 봐. 박유미 과장 나와봐, 의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하니까 이제 대답한다고 그러네. 어떻게 할 거예요?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니, 박유미 과장 부른다니까 내가 해결한다고 해 놓고 세부내역 한다고 그러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너무나 편견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은 시대가 지금 양의학 시대지만 다 이렇게 60 넘는 어르신들은 한의학에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하고 저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절대 두지 마시고 똑같이 해 주세요. 한의학을 더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의학을 더 해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아까 내가 박유미 과장한테 우스갯소리로 저거했지만 박유미 과장이 한의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으니까 박유미 과장 오늘 이후부터 잘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유미 과장이 한의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독립해서 운영하시게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여기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원이 9명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상담부스를 5개 운영하신다고 하시고 그런데 직원 처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시고 계신지?

다른 사회복지사들과의 급여와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추가되는 아홉 분은요?

지금 수탁기관 공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수탁기관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고 원칙대로라면 수탁기관의 장에 의해서 수탁기관에 소속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됩니다.

아직은 그러면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위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홍보, 교육 그다음에 상담 그리고 계층별에 따른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계층별에 따른 자살예방과 관련한 홍보와 계획,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그리고 상담부스에서 또 24시간 콜센터를 진행하시고 그런데 상담부스가 5개가 운영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아홉 명이서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상담부스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이라든가 사후 교육문제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아마 3교대로, 24시간 콜센터면 3교대로 운영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홉 명이서 5개 부스를 3교대로 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 건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교대를 하면 아마 3개 부스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홉 명께서 24시간 상담부스에서 3교대로 가시면서 또 다른 업무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콜센터직원들 외에도 15명의 직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 15명의 직원이 같이 운영되면서 그 부스도 책임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24시간콜센터를 하는 의미는 누가 언제든 콜센터로 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받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또 밤에 24시간 그분들이 물론 3교대로 가시면 다른 시간 쉬시기는 하시겠지만 그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도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금 콜센터를 확장하면서 좀 더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차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야간의 경우는 콜 수가 낮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재 전체 직원들도 콜센터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돌아가니까, 지금 콜센터에 있는 아홉 명은 전담이고 나머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가 과다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자살위험자의 인권이 더 중요할까요?

저희 직원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저희 정신보건팀의 정신보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살위험자들이 전화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담하려면 상담을 받으신 실무자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시다면 그 실무자분들도 결국 자살위험자가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의 인권이 중요하고 처우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에 독립해서 처음 운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관심 있게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하시는 부분 시설 부분에 조금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가 엘리베이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을 텐데 이동권에 어떤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의 그런 시설이 어떤가요? 이전을 하시려면 그래도 제대로 갖춰진 데로 가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런 공간이 시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해 왔던 측면이 있어서 일단 공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 우선은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와 같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보고…….

네, 새로 시작하시는 만큼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시민건강국의 총예산이 약 3,934억 원이에요.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총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 한 70억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 7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전체예산의 2% 정도 될까요, 2% 채 안 되겠지요. 1.몇 % 정도 되겠지요?

네, 1.8%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OECD 국가 중 11년째 1위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서울시에 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 서울시에서 매년 자살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의 경우는 한 2,640여 명쯤 됩니다.

네, 2,600명 정도 되고 또 대한민국 총으로 따지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총수로 따지자면 미국에서 지난해 총기사고로 죽은 총기사망자수가 1만 2,500명이라고 합니다. 총기사망자보다 더 많은 자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죽고 있거든요. 그만큼 더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이것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은 자살자들이 죽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래서 여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 하셨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전된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이번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제일 시급하게 먼저 지원하는 차원에서 여러 전문가들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새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발견했을 때 그 주민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솔루션위원회를 동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융합된 방식으로 고민을…….

다각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니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처우문제라든가 자살예방센터의 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돈이 많이 편성되면 조금 더 예방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주치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81.4%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주치의가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우선 자치구에 선정해서 자치구에 사업들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어린이주치의에 대한 비판의견들이 있어요. 만약에 서울에 이것이 시범사업이지만 잘되면 전체 25개 구로 확장되는 부분인 거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주치의 사업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전체로 따지자면요. 143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아마 120만 안팎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20만이라고 하고 건당 6,0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모두 총 추계를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건 종국적으로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우선은 저소득층부터 접근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별도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가 좀 더 확장되면서 이 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품어 안아야 된다, 환자안심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가 되듯이 그렇게 가져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그런 것을 건의하고 저희 사업의 성과를 오픈하고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갈 경우에는 아까 제가 120만 명으로는 계산 안 해 보고 143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894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해요. 서울시의 예산으로는 이것을 다 할 수 있기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니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 듭니다. 다음으로 50대 정신건강 증진 및 상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메르스의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저희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 보건소도 사실은 메르스에 다 올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까지는 실적이 집계가…….

집행률로…….

이게 지금 사업실적에 대한 집계는…….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률은 지금 현재 98.9%입니다.

98.9%요? 그런데 실적은 좋으시네요. 말씀하신 것은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은 굉장히 좋으시지 않나요?

우선 자치구에 교부된 상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낸 예산이 그 정도 되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50대로 세대를 국한을 하셨어요?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자살률은 노인이 높지만 자살자수는 50대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50대 자살률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자살, 그래서 에코사이드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경제적인 이유로, 특히 50대의 직장인이 아니라 50대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건강상담도 주로 그들을 대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만 50대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지원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재취업이라든가 인생을 이모작한다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접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다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따지면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세대별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측면이고 또 노인의 자살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노인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세대별로 다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50대 자살자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대들이 대체로 가장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파장이 굉장히 큰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그런 원인이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기인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 상담보다는 오히려 제2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되겠습니다.

사업이 나쁜 것이 없어요. 다 너무 좋은 취지고 좋은 의도고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제한된 예산에서 사용해야 되는 만큼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항상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많이 고민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기기 같은 것은 추가가 많이 되었어요, 저번에 추경해서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메르스가 굉장히 심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병문안 문화라든가 간병인 문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병원의 특별한 문화 때문에 더 많이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시립병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병문안 계획이라든가 바뀐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이라든가 예산의 투입 같은 측면에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시립병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잘 안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서울의료원같이 포괄간호서비스라든지 환자안심병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간병인들이 있는 문화를 줄이거나 없앤다 이런 한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병문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내방객들이 병원에서 병동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서울의료원의 경우도 10억 가까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2016년부터 반영되나요?

네. 그리고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도 이제는 방문객들이 아예 면회실에서만 서로 환자들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면회실을 설치하는 것도 시립병원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철저하게 보시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이번 시민건강국이 예산평가 처음 하시는 거지요, 따로?

네, 따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략목표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격차 해소를 통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만들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법이 11월 21일인가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계시지요?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서행동 7개소, 발달장애인 4개소로 해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뭔가요? 페이지 알려드려요? 234쪽인데요.

아니요, 찾았습니다.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발달장애 4개소 같은 경우는 복지본부와 중복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에서도 이미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두 곳이 있다 보니까 경증아이들이 좀 대기가 길어지는 측면 그다음에 지리적인 접근성에…….

이미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가는 게 일반설인가요?

서로 치료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획일적으로 정리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개소 운영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가도 지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상하반기 기본적으로 두 차례 정기 정리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서 차기연도 반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기 뭐하시면 팀장님.

이미 기존에 하니까 상시적으로 똑같이 운영비 책정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신보건팀장 박경옥입니다. 아이존 예산편성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3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경영평가에 의해서.

지난 평가는 어땠어요? B등급, C등급 받은 기관이 있었죠?

네, 노원아이존이 C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 받은 데는요?

노원 아이존.

B등급이요. C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던데?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는 다 조치했나요?

저희가 QI컨설팅을 하고 QI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슨 지원을 하시는데요?

질 관리를 위해서 하고 시설…….

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도하셨는데요?

집중적으로 가서 QI위원들이 3인 1조가 되어서 그분들이 주 3회…….

그러면 관련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미 시행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B등급이 됐든 C등급이 됐든 3인 1조가 되어서 가서 관리하다 보면 향상이 되나요?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말씀하신 현실적인 한계는 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이쪽 분야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충분치 않아서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새로 운영하시겠다고요? 리모델링해서?

어떤 취지인지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살도…….

앞서 이신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지만 기존의 자살예방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수들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실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낙인효과로 인해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요.

아니,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자살예방센터 기존에 있었잖아요.

자살예방센터는 지금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서 운영이 됐고요.

그 안에서 운영될 때 이용률이 저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빼내면 이용률이 올라갈까요?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아예 사람들이 자살위험도가 있어도 우울한 측면이 있어도 자살예방센터라는 이름 때문에 개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자살예방센터가 정신보건센터 안에…….

이미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싶다는 의지인가요?

아니요, 정신보건센터 안에 운영됐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보건의료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적이라든지…….

일단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다양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의도를 늘 갖고 계시지만 제대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통합적으로 전문가들과 뭔가 이루어내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올해 많은 일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사업에 많은 사업들이 부진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다른 뭔가가 생기면 시민건강국은 똑같은 변명으로 그냥 이 자리에 계실 건가요?

저희들이 일을 시작할 때 대체로 보면 초기에는 우선 모델 정립을 위해 연구를 한다든지 여러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모델을 잡고 나서 일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양하게 자살과 상담 위주의 주민참여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도예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이나 어떤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기존에 자살예방센터가 증가하고 잘 편성하셔서 운영하실 거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올라오고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좀 관리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타당성도 검증되어서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만들어진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 523쪽에 보면 예산안,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돈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25개 구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그렇죠? 이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그대로 주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아니, 자치구로 갑니다. 보건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하시겠다고 또 예산을 쓰셨어요. 그렇죠?

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그렇게 하고 또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위에 또 예산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것이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자살예방사업이 다 합치면 한 68억에서 70억쯤 되는데 그런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가 자살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디테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감염 관련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예산이 한꺼번에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산에 대한 표현은 그 취지가 유사하거나 이러면 묶어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각각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또 의미 부여가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의미…….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나눠서 하는 건데요? 일하는 사람이요? 시민을 위해서요?

전체적인 관계를 살피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목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13쪽에 보면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사 용역하는데 얼마 쓰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513쪽이요.

이 사업이 지금 2016년에 4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고요. 이것이 대체로 연구원들의 연구비 그다음에…….

기대효과는 뭐죠?

이게 서울시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겠지만 2위와 3위가 심혈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질환은 사망원인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추적하는 그런 연구인데 문제는 이것이 단기간에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연구…….

그러면 연구용역에 4억 6,000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라기보다는 조사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2013년 12월 정도부터 진행 했었고요. 이거 진행되는 방식이 심혈관 위험을 가진 환자 한 1,500명을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응급의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요?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이요?

심혈관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515쪽에 보면 시립병원 평가 포상금이란 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네, 계속 매년 책정했었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립병원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지금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시립병원과 보건소 각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들이 이런 인센티브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유도하는 방향, 시가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순응도가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519쪽에 보면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자문회의 선정심의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돈을 좀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환자, 시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면 25개 보건소마다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있나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립된 기관이나 시설이 아니고 그 보건소 안에서의 서비스이용 코너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건소 안에 있다가 뭔가 이슈가 되면 독립되어서 센터를 만들어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자살예방센터도 그런 거잖아요.

이미 보건소 안에 대사증후군 서비스가 있고 대사증후군 서비스를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보건소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이고 내용입니다. 별도의 시설이나 별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감염병 관련과 자살 관련한 예산들은 상당히 중복성이 많아요. 왜 나눠서 썼는지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52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확장됐네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그것은 시가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그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매칭이 되면 예산만 평가하고 관련한 실적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관리합니다.

관리하신 것을 저한테 더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상대적으로 증가하셨고 반면에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셨어요. 단순히 국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출산횟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실 예산 끝났어요. 0.2% 상승되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0.2%요?

소통이 안 되나요, 같은 실ㆍ국끼리 같이 하는 상임위별로. 실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유사사업인 듯한데 하나 올리고 하나 내려서 똔똔이 되는 그런 식의 행정이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은 사업이 다 정부 매칭사업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좋은 말씀이신데 매칭사업 아닌 것 제가 발견했는데 530쪽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 이런 교육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 시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이 사업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자치구마다…….

그러면 그게 문제네요. 시민건강국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찾동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마다 다 문제인 거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인데 찾동하고 연결이 안 되었을 때는 자치구마다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다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그게 줄어든 겁니다.

좋아요, 예산절감. 그래서 532쪽에 보면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증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앞에 것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소하시고 뒤에 있는 사업은 증감을 하시고…….

뒤에 있는 사업이란 게…….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그것은 방문간호사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한 명씩 전담 방문…….

그거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다고 표현은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 그냥 제로를 만들기 위한 숫자를 조작하신 거네요, 실질적인 사업은 어떻게 되든지 그 이후에 되는 것이고. 뭐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추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센터장님 계신가요? 모르세요? 그러면 담당자 나오시면 되겠네요.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여기 13개월로 편성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책임연구원은 센터장의 경우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일단 12개월로 반영을 하고요.

아니요, 그 밑에 13개월.

직원들이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에 부과되는…….

다른 데는 안 그래놓고 거기다가는 그렇게 해 놓았어요.

다른 곳도 지침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합니다.

메르스 이후에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네.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역학조사관 관련한 예산을 챙기셨나요?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어제 모든 예산이 결정되면서 역학조사관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몇 명으로 할지도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 아직 자치구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몇 명씩…….

메르스 당시에는 역학조사관이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늘려주는 것은 확실하게 되었는데 그게 서울시에 몇 명이 배당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일단 그런데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547쪽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서의 예산은 별도로…….

그러면 547쪽에 있는 역학조사 훈련 등 설명회비라고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세요.

그 비용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냥 교육과 활동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핵관리에만 해당되는 역학조사인가요?

네, 결핵에 대한 역학조사비용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르스 때문에 역학조사관 한 번 다시 고민하시겠다고 말한 내용은 뭐였어요?

네, 사람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역학조사관 수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관련한 5명 예산은 이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한 명의 역학조사관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진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명 있었던 것인데 더 늘려주고요.

아니, 지난번에 역학조사관이 없어서 우리가 메르스로 불안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올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그 사람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임기제공무원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임기제공무원 예산이…….

좀 방법을 찾으시고요.

아니, 저희 국의 예산으로 반영되거나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 공무원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거기서 표현이 되고요 저희 시민건강국 예산 안에 이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표현되거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59쪽에 나와 있는 결해 역학조사 관리사업…….

그 비용도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세요. 한글 잘 모르세요. 검사인력 인건비라고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그것은 역학조사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사업내용에다가는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이라고 하셔서 검사인력 인건비라고 쓰셨으면 일반적으로 역학조사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역학조사관하고는 다른 신분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일단 제가 이번에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시민건강국이 분리된 지 올해처음이고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복지본부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정리가 1차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자살 그다음 감염 관련한 예산은 중복된 예산이 많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정책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격차 없이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그렇지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지요? 그렇지요?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부문별 목표달성 지표를 살펴보니까 시립병원 이용인원이 360만 명씩 똑같아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이번에 재단 설립이 되는, 내년 초에 설립이 되겠지요.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 이런 것은 사실 추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설립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이용할지. 그렇지만 시립병원 같은 데는 추계가 가능하지요? 연도별로 이용환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360만 명이에요?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계획을 입안하는 취지에 아주 반하는 거예요. 단적인 사례예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추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환자수가 대체로 의사수라든지 병상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소폭씩…….

이것 가지고 크게 논란할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하면 연도 말 이용환자수가 딱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매년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 명이었다, 그런데 금년에 95만 명이다, 재작년에는 105만 명이다 대강 추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증가율이라든지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했어야지. 참고하세요.

네. 실은…….

또 이것 얘기할 것이 있어요. 이것 잘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360만 명 했다는 것?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을 추계할 때 잘하세요. 그리고 투자계획을 살펴보니까 시 직영병원, 시 직영병원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서울의료원 얘기하는 겁니까?

은평, 어린이, 서북…….

몇 개 되지요. 서울의료원도 우리 직영인가?

직영은 아니고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 서북, 어린이…….

네, 이렇게 3개입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시 직영병원 운영비가 매년 떨어져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요? 내가 수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 직영병원 운영비가 311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05억, 그다음 2017년 303억 여기까지는 비슷하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35억으로 확 떨어져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시립병원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도 수행하면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쁜 적자, 그러니까 건강한 적자와 나쁜 적자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쁜 적자가 주로 행정적인 비효율이라든지 또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적자인데 이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제시하고 따라오게끔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특히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235억으로 약 70억이 감액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같은 것 나름대로 중요한데 이따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이번에 용역도 했는데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있지요?

그것 지금 추경…….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줄어가.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줄어가는 사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위탁병원에 대한 지원금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요. 위탁병원 지원금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출연기관은 만약에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디 출연기관에 만약에 50억을 갖다가 출연금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기관에서는 출연금 50억 플러스 자체수입해서 별도의 예산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남는 건 잉여금으로 활용해요. 출연기관은 그런데 이 위탁병원하고 서울의료원 이런 데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매년 정산하는 방식, 그래서 반납하는 것…….

반납하죠. 그런데 이 병원뿐만 아니라 11월 말 현재 예산집행이 100%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이 100%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1년 내내 이게 꾸준히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는 그럴 수 없겠지만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의약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사업인 경우에는 상반기만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좀…….

이 자료의 신뢰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장애인, 북부, 보라매, 동부, 서남 전부 집행률이 100%예요. 전부 100%예요.

서울시가 위탁병원에 교부한 것이, 교부를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교부한 것 그런 기준에 의해서 100%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교부기준? 교부기준이 100%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기준자료 주세요. 기준자료 주시라고요. 100% 집행해야 된다는 기준을 주시라고요. 뒤에서 지금 주세요.

예산을 저희가 분기별로 위탁병원에 교부하는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기준 주세요. 그리고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집행이 57%예요. 재정법 개정되어서 이번에는 12월 말까지 예산집행 다 해야죠?

12월 말 예상할 때 88%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고요. 이번에는 12월 말까지 다 예산집행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남겨놨는데 57%, 저는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불용률이 많이 남은 게 오히려 격려 받을 그런 사안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면 연말에 추가집행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게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왜 연말에 나머지 50% 정도를 이렇게 집행한다고 그랬지? 연도 말 집행사유가 있기는 있어요, 공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공공의료지원단 운영비는 이건 연도 말에 집행할 그러한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필요한 연구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 주제에 따라서 연말에 집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되는 연구용역의 과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말에 지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구용역의 특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떨어져.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이거 작년, 그 뒤에 관련 부서에서 나오신 분 보건의료정책과,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사업비가 금년에 16억인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년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27%예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12월 말까지 5억 몇 천을 집행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불용률이 40%가 넘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추계가 잘못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집행률이 80%가 넘었습니다. 올해 이게 유독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메르스의 영향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병원에 안 왔을 확률도 있고요.

메르스 영향이다?

네, 올해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어서요.

좋아요. 다음에 보건지소 사업비 있죠. 보건지소 사업비는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 입안해서 예산 반영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추가로 공모하겠다고 그래요, 보건지소를?

원래 예정했던 곳이 포기를 하기도 하고요.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요?

원래는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2015년도에 할 수 있겠다고 신청했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 실제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냐고. 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비가 약 20억 되는데 한 절반 정도 지금 집행됐는데…….

7억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설치비는 7억입니다. 거기는 20억 말씀하신 거에는 운영비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20억이고요.

좋아요 그러면 7억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이번에 성북구가…….

당초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그때 신청 자치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냐고.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 앞으로 나오세요.

최종적으로 성북구에서 하기로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보건지소 신청 받은 데가 어디였어요? 한 군데였어요?

아니, 여러 군데였는데요 지금 확정은 안 되어졌고 여러 군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곳을 선정했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11월 말에 성북구에서 한다고 얘기가 와서 심의를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 연말에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11개월 동안 뭐가 그렇게 바쁘셨나.

메르스도 있었고 지소가 생겨나게 되면 저희들이 7억 원만 지원하지만 운영비라든지 7억 원 가지고 지소 하나가 안 되어지고 보통 20억 내지 30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보통 늦게 공모선정하고…….

내년에 예산 얼마 반영했어요?

3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반영했냐고요, 우리 담당과장님.

보건지소 내년 12억 5,000……. 죄송합니다. 34억 요청했습니다.

34억이요?

네.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은 내년에 얼마예요?

내년 예산이요, 잠깐만요 2016년 예산 12억 3,000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 우리가 용역비 이번에 금년 예산 추경 때 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왜 안 되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뭘 끝났어요?

메르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추경을 받아서 이걸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메르스 끝나는 거하고 감염전문병원 용역 발주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보라매에 장소 부분이라든지 서울의료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장소와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요. 감염병과 응급에 관련된 전문센터가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적정한 용역기관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 두 번 공모가 나갔는데 두 번 다 한 곳밖에 오지 않아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국장님,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출된 자료에 집행사유가,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한 사유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게요. 반영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게 잘했다고 그러면 그건 고생하신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이 이거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으면 안 되겠죠. 동의하시죠?

불용률에 대한 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몇 개를 보더라도, 몇 개만 봐도 그냥 설득력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떨어져. 또 하나 자치구에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의원발의라고 이렇게 적시한 게 있어요. 왜 의원발의라고 불용사유에 적시했죠? 그런 건 적시하는 게 아닌데? 집행부에서 편성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나중에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하면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들으세요,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집행부 동의 받아요. 집행부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용사유에 의원발의라고 써놨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증액된 사업은 제대로 집행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마셔야지. 일단은 심의의결된 이 예산은 사업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규정과 절차 나중에 현저하게 드러나면 그런 예산은 집행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확정된 예산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적시는 의원발의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참고사항으로 적은 것 같은데 그런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증액, 신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세요.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받지 마세요. 하지만 확정된 예산은 목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심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금연클리닉이 자치구마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이걸, 건강증진과 소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에다가 이걸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좌우지간 흡연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이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정책을 펴는 나라도 굉장히 드물어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연을 하기도 어렵지만 금연을 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마음을 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금연보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해요. 그런데 이 금연보조제가 제한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제한을 뭐라고 그럴까 안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받아서 성공하신 분도 있는데 또 얼마 동안 끊었다가 실패하고 다시 피우고 반복되는 흡연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또 끊어야 되겠다 이 마음 속 결정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또 가. 그런데 그것이 제한이 있어서 지급을 안 해. 이것은 문제예요. 왜,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담배 사서 담배 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보조제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오는 사람 다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인당 1년에 세 번까지 지급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재정상황 봐서. 그러면 그것을 붙여놓은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다 상담하고 이분은 패치를 붙이는 것이 낫겠다, 뭐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다 주고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성공하시고 안 되더라도 우리가 1년에 3회면 3회까지, 재정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다 공감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패했다 다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갔다가 이제는 세 번 오셨기 때문에 보조제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에 건강증진과에다 안내하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건강증진과인가요? 건강증진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그것 별건 아닌데 하고 계시나 안 하고 계시나…….

건강증진과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자치구에 있는 금연지원센터에 금연 시도하다가 2, 3회 실패하신 분이 재방문하시는 것에 대한 안내문이 게첨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 시 안내하고 게첨하도록 하고 제가 올해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 금연보조제를 몇 회까지 지급을 하나요? 그것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내부적으로. 무조건 계속 주기는 어렵겠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야 돼요? 담배 끊고 큰 결심하고 간 사람들 스트레스 받게 해서 나오면서 담배 사 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갖다 몇 번 들었어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별것 아닌데 중요한 거예요. 행정지도 하세요, 내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앞서 제가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1차 추적조사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적결과는 나왔어요?

네,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종보고는 아직 못 받으신 상태고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1,500명을 또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1,500명을…….

그에 앞서서 대사증후근 관리 관련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요, 31억?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을 집중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의…….

그러면 관련한 담당자분이 와서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 중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심혈관질환이나 내혈관질환으로 가는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 집중관리하시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심혈관질환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를 개발하고 그것을…….

1차 추적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1,500명 대상으로 다시 2차 추적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지요. 같은 대상자로, 1,500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00명이 작년하고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네.

추적조사 가능해요?

네, 동의 받았고요. 보통 처음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저희들이 연계되어지는 것이 한 93% 정도는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공개모집을 다시 하기로 하셨네요?

네.

현재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했었는데 그러면 같은 사항으로 추적조사를 하는데 연구단체 용역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추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은 이미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부병원에 알코올해독센터 사업 내년에 하시나요?

네, 내년에 시작합니다.

예산 얼마예요?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뭐지요?

우선…….

우선 기계를 사나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임상심리상담사 한 명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요.

두 사람 인건비가 이 정도인 거예요?

그것과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던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일하라고 편성해 주신 거예요? 알코올 해독센터사업은 왜 하세요?

지금 행려환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시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예산도 편성해 주셔야지요. 다시 점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지난번에도 보건환경연구원 관리감독 어디서 한다고요? 시민건강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목표 대비 실적이지요. 목표 대비 실적 2014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목표가 얼마예요?

2014년도 말씀이십니까?

네.

7만 1,000…….

그런데 실적은 7만 6,078건이지요?

네.

도시질병 예방 보겠어요. 목표 얼마예요? 읽어보세요.

5만 4,000건입니다.

그래서 6만 5,191 실적을 내셨어요. 생활환경 개선 목표는 얼마시지요?

27만 8,000건입니다.

실적은 29만 3,009건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높은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기본적인 업무는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됩니다. 관련해서 감독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구현 기반이 제공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자료 제출하신 분 누구세요, 조례 관련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그래야 이용하지요. 그리고 역학조사관은 약속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한 명밖에 없는 불안감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대책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이고요. 저희 시립병원이 몇 개지요?

1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대학교에 의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관련해서 용역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시립병원의 의료질 향상이 시민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하시고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건강도시 추진 사업 등 총 12개 사업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사업을 위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17개 사업 5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박마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마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마루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태수ㆍ문종철ㆍ오봉수ㆍ유용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시민건강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4건으로서 주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801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번호 제802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804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재정관리담당관의 조례개정 권고를 수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경우 상위법인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상정된 개정 조례안들은 주로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건으로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3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우리 사회 높은 자살률 문제에 대한 대응과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해 온 사무로서 그동안 자살예방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자살예방센터 분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현재 심각한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인력 증원 등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가 필요하여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분리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4호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생활종합지원센터운영은 불균형한 식생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대상 식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관리와 자치구 사업지원을 위한 사무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농수산물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등의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