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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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도봉)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님이 행자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우리 소관 G밸리와 가산문화센터 건립 건으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2월 1일에 이어서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수연구소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입된 우리 예산들이 죽 있는데 올해 포함해서 5년 동안에 관련 예산 투입된 것 대비 실질적인 효과, 성과 부분들 대비표 해서 표로 주시고요. 유수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때부터 죽 유치된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그때 투입된 예산하고 지금까지 그 부분들이 갖고 온 어떤 성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또 혹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SIFC 관련해서 이명박 전 시장 당시에 이것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업을 죽 준비하고 맡았던 공무원들 명단하고 현재 어느 부서에 있는지,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명단을 죽 주시고요. 역할 요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자료 일체, 운영위원이라든지 내부 태스크포스라든지 하여튼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현재 AIG그룹과 컨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명칭이 정확히 운영위원회입니까, AIG 홍보대행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AIG와 컨택하는 기관 명칭, 담당자, 전화번호 이런 것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회의 가셨다는 곳이 어디인가요,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투자유치과장…….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IFC자문위원회입니다.

김현아위원

IFC…….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IFC자문위원회.

김현아위원

그러면 IFC자문위원은 AIG그룹의…….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서울시 측하고 AIG 측하고 같이 동수로 모여서 IFC 운영에 관련된…….

김현아위원

외부자문이죠?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김현아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아, 자료요구니까 그것 일체. 그날 했던 회의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 일체를 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가장 큰 과제가 안정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새로운 경제조직인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과제가 될 텐데 일자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에 각각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16년 예산안에?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50억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공공조달을 위해서는…….

오경환위원

공공조달과 관련된 것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4억 8,000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면 대부분 50억 잡힌 대부분이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운영비가 대부분일 텐데, 특히 그중에서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활동경비가 잡혀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 안에 들어있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장애인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활복지과가 소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을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수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50억 중에 장애인이 경영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조달은 4억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4억 8,000.

오경환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각급 자치구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투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의지를 촉구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공공시장이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구매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4억이라 하면 너무 부족하다,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어느 곳에서 깎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공공조달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 공공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4억이면 너무 적다 이런 느낌입니다.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부서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증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2003년 이후에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박원순 시장 2기에 걸맞은 평가와 대안, 뭐라 그럴까 새로운 방향모색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300억 내지 400억 정도 투자됐잖아요? 그래서 1,00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얼마만큼 자리잡고 있는지를 냉철한 평가를 한 번 하고 2기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종합할 수 있는 자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잡혀있는지 묻고 싶네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자료와 아카이브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아주 연구 수준으로 하는 것은 크게는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것도 한번 예산이 더 허락이 된다면, 또 아카이브를 위한……

오경환위원

그래서 저는 중간점검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연구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난 3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예산도 한번 찾아보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한국사회투자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기금 모집하는 건데 전혀 자체적으로 한 것이 3년 동안 없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서울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남은 기간 동안 재평가를 해서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탁은 안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현아위원

아, 결정이 났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제도 말씀드린 바가 그것입니다.

김현아위원

아, 그러면 거의 결정이 났다고 보면 되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우리 기금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금으로 융자사업을 하든 투자사업을 하든 상당히 많은 기업의 조사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현아위원

그 작업을 누가 하나요, 사투가 하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은 사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과에 그만한 인력을 추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의 지원기관들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투가 할 역할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존 융자관리 이런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 다시 또 새로운 인원을 추가적으로 신규로 채용할 위험은 없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재단입니다,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우리는 상관없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쪽이 채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와 거의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훨씬 문제는 쉬워진 것 같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올 한 해 운영 위탁비를 9억 5,000으로 예산 올리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현아위원

절반으로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우리가 남아있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당장 위탁계약은 2016년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 그 계약의 5%가 운영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를 주고 있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랬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5%만 주라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4% 정도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4%가 9억 5,000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이 아니라 집행액의 4%기 때문에, 예컨대 200억이라면 200억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8억 가까이가 되는 거죠.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계약도 집행액의 4%, 5% 그것도 사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투의 주목적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인데…….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사투에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은 두 가지 과업입니다. 우리 시가 펀드레이징 하는 것에 대한 문제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사투재단인 한사투가 펀드레이징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기왕에 있는 기금을 운영하는 두 가지의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죠, 두 가지죠. 그중에 하나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하나는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못했죠. 그 대신 현재 있는 기금을 사회적기업들과 사회적주체들한테 적절하게 융자를 하거나…….

김현아위원

배분하는 정도 융자하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배분이라기보다는 융자나 이것을 하는 작업은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못 했다고만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원래 서울시가 위탁운영을 결정할 때 사실 그 업무 자체는 신용보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마 어느 기관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목적이 기금모집이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그런 사회적금융 역할도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금년 운영비를 14억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은 8억 9,000이면 상당부분 거의 30% 이상 절감이 된 것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예산은 금년예산보다도 훨씬 더…….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8억 9,000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소 운영할 수 있는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사무관리 했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미 상당히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지금 성북구가 봉제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 또 뭐가 있죠? 소공인, 그런 지역으로 거의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봉제협회에서 교육장을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성동구를 말씀하십니까?

김현아위원

성북구 장위2동에 봉제협회가 주관해서 교육장을 하나 만들었죠? 언제 만들어졌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이 작년예산에 갑자기 예결에서 반영됐던 12억의 예산이 있었고요. 그 12억을 갖고 건물을 매입하는 기금으로…….

김현아위원

아, 매입했군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시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관계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12억 중에 6억을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건물을 매입한 것 같고요. 건물 매입만 끝나고 아직 운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성북구의 어떤 특구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장이니까 교육장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교육장의 역할로서 바로 운영을 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서로 약속을 하기를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해 주든 임대비 정도만 주면 그 장비비용은 그 돈으로 하고 그 당시 성북구청장께서 교육비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임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임대 플러스 리모델링 합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운영비는 그 당시에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서…….

김현아위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임대 플러스 임대하고 난 이후에 뭔가 교육장이 운영되도록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이 되어야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교육장을 확보하면서 아마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런가 봐요. 교육장으로서 바로 할 수 없는 것을 임대만 해 놓고 리모델링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산업 이런 것이 우리 기획경제위로 넘어오면서 저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드라마 어워즈에 초청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야외에서 했어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현아위원

비용이 없어서 야외에서 했나요? 사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드라마 어워즈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TV에서 볼 때 화려한 무대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건물 사이에 공간을 이용해서 야외연극무대처럼 거기에서 해서 유명한 배우, 감독들은 다 왔는데 분위기가 걸맞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서울시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나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주간 동안 계속 행사를 야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원한 총금액은 문체부와 저희가 합해서 10억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다만 내년도가 10회째 되는데 사실은 사단법인 민간법인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자생력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후원이나 협찬 이런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김현아위원

그리고 보통 어워즈 시상이 끝나고 뒤에 파티 같은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배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걸맞지가 않았었어요.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4억 5,000을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5억 5,000, 자비 1억 5,000 해서 1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 어워즈, 한류 이런 것을 해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드라마 어워즈 이런 것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걸맞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징성과 고유의 가치성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려면 뭔가 품위도 있어야 되고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 참석한 시상식, 뒤풀이 이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걸맞은 사업비를 서울시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다른 데서 더 지원금을 받든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서울시가 얼마를 한다고 했죠?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내년도 2억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편성을…….

김현아위원

2억이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겠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2억 가지고 이런 드라마……. 그러면 문체부에서 5억, 서울시에서 7억, 자체에서 1억.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8억 정도의 수준으로…….

김현아위원

지난해에는 10억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10억으로 해서도 수준이 그 정도였는데 더 내려가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잔치 가서 기대하고 갔는데 전혀 아니면 굉장히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걸맞은 예산이 없으면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예산의 문제도 있고 내용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전혀 드라마 어워즈에 걸맞지 않은 행사였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을 최대한 어느 정도 증액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억 편성을 했고요, 2억 정도 증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 수준.

김현아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그것이 10억이었으면 10억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서빙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어느 회사에서 하느냐. 의원님들이 자리가 없어서 음식을 들고 있었어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조직위원회에서 사실은 행사를 더 내실 있게 꾸미고 해야 되는데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증액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서울시가 지난번에 4억 했었다고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4억 5,000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1억이나 5,000을 더 올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좀 여유 있게 뒤풀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5억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요즘 우리 서울시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앞에 ‘찾아가는’ 그것이 안 붙으면 정말 중요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아가는 도서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의 하나가 찾아가는 좋은 영화 감상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그런 사업명으로는 없고요. 우리마을 소극장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인가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약간 다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또 신규사업이 되나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의 증액을 통해서, 지금 말씀 들은 바로는 복지시설이나 학교, 그다음에 야외공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영화여서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류로 인해서, 특히 중국의 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연극영화과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못 받나 봐요. 그런데 10명, 20명이 아니고 한 1,0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소재 연극영화과가 있는 학교에 중국 업체가 이런 수요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정원 때문에 안 되고, 또 중국학생 무조건 받는다고 해도 언어도 안 되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거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있으니까 서울시립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립대학과 접촉해서 얘기했더니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직업학교나 아카데미 같은 것을 저희가 소관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학과를 증설하는 것은 그 대학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시죠? 교과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카데미는 직업훈련적 차원에서 가능한데 서울영화아카데미 같은 것, 다른 나라 보면 영화아카데미라든가 또는 연극아카데미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뭣하다면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그런 영화아카데미, 왜냐하면 한국의 영화적 환경이나 드라마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자본이 들어온다든가, 영화아카데미 이런 것은 따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따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류를 일으킨 우리 사람들을, 여러 학생이나 지역주민들 또 지역의 노인층 대상으로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찾아가는 좋은 영화 감상회 이런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영화 하고,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무조건 가서 뭐 이렇게, 그런 활동이 이제는 어려우니까 좋은 영화 감상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업, 그래서 한 2억 정도 증액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마포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용허가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우리가 환수계획통지서를 보냈네요. 그 공문과 마포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5월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공문,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794페이지에 보시면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카페 운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 거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추진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봤습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취업카페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노량진에 보면 공무원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모여드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충분한 취업정보를 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취업정보에 대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미경위원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어쨌든 목표를 정해 놓고 본인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본인이 정한 목표에 맞는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있는 분들 아닌가요? 취업을 구하는 분들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 취업준비생 대비 합격자수가 아시는 것처럼 100 대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탈락하는 분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분들이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이 안 되면 한 번 떨어져도 다시 시험을 보고 계속 시험을 보다가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사회 낭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대안이 뭐가 있다는 것을 조기에 정보제공을 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나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있어요. 아까도 김현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서울시는 ‘찾아가는’이 안 붙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된다고 하는데 저도 봤더니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도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다 쓰지도 못했어요. 예산 집행률이 18.9%밖에 안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취업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드리는 취지가 있고요. 거기가 한국에서는 워낙 많은 공무원 취준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꼭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의의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한번 허락을 해 주시면…….

권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동작구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물론 노량진에 많긴 하죠. 그렇지만 다른 구에는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권미경위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정말 취업준비생들의 요구도가 있을까. 요구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그냥 일방적으로 구에서 필요하니까 이런 것 해 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취업준비생들이 정말 여기에 가서, 그 친구들의 삶을 대부분은 아시잖아요. 고시원 같은 데서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취업 낙오자들이 과연 와서 오픈해서 여기 와서 상담을 받을까. 건강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건강상담 여기서 얼마만큼 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을 때 과연, 물음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 사업인데 5억이나 들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생각에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대장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성장가능성도 있고 CEO의 경험이나 의지도 괜찮은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좋은 인재를 찾지 못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스매치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소개를 하고 가이드를 하면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풀센터가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알아서 전화를 걸어서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을 풍부하게 소개하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취지만큼 이 사업이 저는 효과를 거두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저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이런 구직정보에 대해서, 요즘 정보가 없어서 그분들이 취업을 못하나요? 아니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수준하고 전문적인 상담,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국가는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1 대 1 매칭을 해서 끝까지 취업을 시키고 중간에 직업훈련을 해 주는 그런 밀착관리까지 하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한 번에 갈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취준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하는 이 정도입니다.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게 정말 취업을 원하는 건데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어쨌든 계기를 주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올해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 많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에서 국으로 승격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예산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생활임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 2.8%는 왜 이런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임금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금년에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관련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남은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할까봐 예산을 준비해 놓았는데 자체적으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다 된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저는 이것이 소급적용이 아직 덜된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확보해 놓은 예산이고 자체적으로 다 썼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나쁘지는 않은 건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하면서 급여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예측이 가능한 건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용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백 가지가 있어서 그 현황파악을 하는 데만 해도 저희 과에서 한 담당자가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훨씬 더 정밀해질 텐데 지금은 약간 과도기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게 각 업체마다, 저희가 하는 사업마다 고용된 근로자들의 급여체계가 다 다르다는 얘기와도 통하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표준계약서 모델도 내년에는 민간위탁이나 외부용역도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제각각이기 때문에요.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 역시 저희는 혹시 몰라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요.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지급을 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올해도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4개 구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노동복지센터 성동ㆍ노원ㆍ서대문ㆍ구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각종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도 전체 자치구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멈춰있습니다. 지금 3년이 넘게 지났는데 확대 안 되는 이유가 정말로 뭡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노동복지센터가 각 구별로 원래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각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또 고용노동부의 노동권익센터와 유사한 기관이 서울시에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가 효율성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자치구에서 제안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서울시에서는 안 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아니요. 안 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구에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 문제 때문이라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각 구마다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특히 노동적 사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컨대 건대 지역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지역이 많다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현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저번에 신건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민주노총 올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못 썼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할 건 아니지요 했더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삭감된 사유가 계속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 삭감했는데 아마 민노총과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다른 추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3~4년간 이렇게 계속 요청을 안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더 깊이 고려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계속 예산과에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는 내부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를 설득해야 될 부분은 경제진흥본부의 엄연숙 단장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정정해 드릴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박람회 말씀하셨는데…….

권미경위원

취업박람회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것은 사실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97% 현재 달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료가…….

권미경위원

제가 11월 24일 기준으로 받은 건데요? 18.9%라고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는 각 구에다가 선급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 18%는 선급을 지급한 것이 그렇고요. 지금 사업 자체는 97%가 집행된 상황에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원인행위율이 97%입니다.

권미경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하고 신건택 위원님, 오전에 꼭 하실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요.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워낙 일들을 잘하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제 국회 예산 처리한 것 보고 제가 열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법안들 진짜 개판으로 만들고 예산안도 개판인데 본부장님,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서울 만들면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삶과 관련 없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필요 없습니다.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유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이 무슨 재벌회장들을 위하고 사장들을 위한 무슨 법 만들어 놓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것이 서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중 FTA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 박원순 시장과 서동록 본부장이 있는 서울시만이라도 서민이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어야지 기업하기 좋은 서울 이런 거시기 같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열 받아서 그냥 발언 안 하려고 그러다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투자유치과에서 외국인학교 관리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지난번에 비리도 있고 검찰수사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투자유치과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협력국이나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문제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를 투자유치의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유치 관련해서 하는 것만 하고 우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몇 개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유치를 할 때 학교까지 서울시가 책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 내국인이 30%까지 갈 수 있고 1년에 등록금이, 학비가 한 3,000만 원쯤 들어가는데 그것이 귀족학교지 투자유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국인 30%가 거기 왜 들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김종욱위원

아니요, 내국인이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0%까지 입학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요즘 외국 나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냥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교육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1년에 3,000만 원 받으면 그게 귀족학교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비쌉니다. 저희 애들도 못 다닙니다.

김종욱위원

그걸 물어볼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 애들 어디 다니는지 제가 물어볼 건 아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립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서민이 살기 좋은 서울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전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본부장님,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경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군데, 이 업무조정을 기조실하고 해야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기조실하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한번 해 주시지요, 공식적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교육청이 맞는지 아니면 평생교육담당관 그쪽이 맞는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농장은 도시농업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잠시만,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서울농장 후보지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강원도 철원 폐가 한 군데, 폐교가 아니라 폐가, 그다음에 전라남도 폐교나 또는 휴경지, 전라북도 폐가, 한 30군데가 넘네요. 이것이 폐가나 휴경지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서울농장이?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MOU를 체결한 자치단체에서 받은 폐가, 폐교, 휴경지 현황이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가 MOU를 맺은 자치단체가 어디인데요?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22개 시ㆍ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ㆍ도가 아니라 시ㆍ군?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를 들어서 곡성, 나주, 담양, 화순, 순창, 정읍 이런 데가 다 자매도시예요?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전남을 저희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전남도랑?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전라북도는요?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전라북도도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전국에 서울시 MOU 맺지 않는 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맺었을 텐데 위치가 전라남도나 전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주말에 다녀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굳히고 귀농하실 분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정도 체험을 하고 가서 농사를 직접, 거기 거주하시면서 사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해보면 경험도 쌓이고 그다음에 귀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인근에 있을 필요는 없고, 거기에 가서 사실 것이기 때문에 좀 거리는 있어도 환경이 좋다면 그런 데를 저희가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450㎡, 폐가는 아닌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는 리스트가 있는 것이지 이 중에서 너무 규모가 작거나 환경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가장 좋은 데를 선발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십시오. 오전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번째 질의 맹진영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그 정도 멘트 이상으로는 답변하지 마시고 그 정도에서 맞춰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풍물시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원래 양도가 안되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절반 정도는 처음에 들어왔던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는데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3회에 걸쳐서 명의변경은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전해 가면서 정착한 분들인데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대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거기 상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있다가 나간 분들이 대단한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 몇 백도 못 받고 그냥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풍물시장을 백상기업에 계속 위탁을 맡겨놨는데 그럼으로 해서 상인회가 직접적으로 운영의 주체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가설건축물이라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는데 경북의 의성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인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례가 있어서요?

맹진영위원

네. 그래서 꼭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안 되란 법은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엄연하게 880명이나 되는 상인들이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 151쪽 소공인 지원사업인데요. 150쪽 하단 추진경위에 보면 ’15년 10월에 도시형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육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특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사업계획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이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소공인특화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은 별개사업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7개월짜리 사업입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저희들이 더 주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인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요. 이것 김재진 과장님 담당인데요 지금 농촌연구원 33억 6,100만 원인데 조형물, 벽화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과학테마역으로 해서 상월곡역을 예산 2억을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키스트에서 생산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그쪽을 과학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역사 내부를 벽화…….

맹진영위원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철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맹진영위원

키스트에 그렇게 물건 전시할 만큼 많이 있나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런 부분들이 키스트 내에 창작공작소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홍릉은 거의 대부분이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속해 있고 키스트 일부만 성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업의 중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은 뒤에서 접근도 어려운 데입니다. 이것 시장님 가셔서 얘기하니까 들어준 사업 아닙니까?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것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아니라니까 믿겠습니다. 242쪽 소상공인회 지원입니다. 실제로는 소상공인 지원이 자영업 지원대책인데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다음에 자치구의 소상공인들 법인화사업 이런 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작년에 소상공인회 지원에 6억 8,000, 그다음에 연합회는 이것이 정식으로 형성이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산이 쏙 빠졌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오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이것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분들 사업 못 할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부러 누락시켜 놓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맹진영위원

255쪽 중소유통 물류센터 이것이 실적이 저조해서 건립비는 42억 들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억 지원했었는데 8,000으로 줄였어요. 이것 위탁업자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예 사업을 폐쇄하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탁 재공고를 했는데…….

맹진영위원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다른 데가 없었습니다. 원래 한 군데가 있긴 있었는데 자격요건인 주류면허가 없어서 기존에 하는 곳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맹진영위원

기존 위탁업체가 이대로 지원이 없어도 그냥 하겠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에도 사실 이것보다는 예산이 많았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필요한 내용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그 정도 돼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맹진영위원

작년에 5억이고 올해 8,000 했는데 그것이 맞춰서 한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5억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은데 유통센터가 한 군데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이것을 포괄할 만큼 유통시스템도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가 원래 서울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권만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318쪽요. 경제민주화 컨퍼런스 개최에 예산이 2억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동반성장연구소하고 같이 하기로 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할 생각이고요. 워낙 경제민주화가 일자리라든가 상생이라든가 중요하지만 한국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사례를 저희도 알고 사회에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어서 쟁점이 됐는데 담당자들이 안 한 것이 문제지 몰라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금 서울ㆍ독일 핵심미래사업 공동사업 발굴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또 뭡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앙정부에서 추진이 미약한 것도 있지만 사실 여론이라든가 국민 대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계몽이 되어 있고 알고 계시다면 중앙정부도 안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워낙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좋은 사례가 알려지지 않아서…….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이나 복지국가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꼭 컨퍼런스를 해야 경제민주화가 알려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꼭 이렇게 컨퍼런스 한 번 해서 경제민주화가 알려지고 그렇게, 서울이 경제민주화 도시로 알려질 것 같지 않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저희도 사실 책자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민주화의 상세내용이 유럽에서는 어떻게 됐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됐고 누가 참여하고…….

맹진영위원

김현아 위원님이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독일이 상당히 한국하고 산업구조가 유사하면서도 경제민주화도 이루었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독일 분들 몇 분 오고 북유럽 사람들 와서 얘기하면, 컨퍼런스하면 경제민주화가 되느냐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한 번 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정보교류도 하고…….

맹진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길어지시네, 본부장님. 저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381쪽 10억 들여서, 모든 경제정책사업의 모토가 청년입니다. 청년이면 정말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잠재력이 풍부하고 이런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애처로워하면서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하면서 모든 정책에 청년 청년 청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15개 점포에, 15개 점포니까 15명 뽑아서 상인 육성한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점포 하나에 1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가보면…….

맹진영위원

어쨌든 대표는 1명일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하시는 분들은 한 3명, 4명씩 들어갑니다.

맹진영위원

시장의 빈 점포라는 게, 대상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다음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맹진영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모.

맹진영위원

공모를 하시겠죠. 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정말로 시장에서 젊은 나이부터 해서 경험을 축적한 이런 친구들인지, 아니면 페이퍼워크 잘하는 친구들인지,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페이퍼워크 갖고 하잖아요, 계획 그럴싸하게 세우고. 그런데 빈 점포라고 하면 사실은 장사가 안 되어 비어있는 건데 그런 데 가서 경험도 낮고,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것이 옥신각신하면서 하는 그런 굉장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15개 점포 해서 본부장님은 네다섯 개 한 것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상을 꼭 이렇게 청년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굉장한 특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시비가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잘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경험이 있고 의지도 있는 그런 청년들로 뽑아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시겠죠, 그렇게 뽑고 싶으시겠죠. 그다음에 패션쇼가 여러 군데에 많아요. 404쪽에 일상 속 패션쇼 개최 20회 해서 4억 9,000이고요. 용어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성수 새틀라이트패션쇼, 그리고 DDP 관련해서 패션위크 이런 게 많죠? 우리 시의 행사로 이런 패션쇼를 꼭 이렇게 개최해야 패션산업이 융성해지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패션산업이 사실 서울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만 해도 수십 조가 되고 있는데 다음 수출로 저희는 패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 시가 투자하는 것이라든가 패션을 알리기 위한 것,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맹진영위원

이런 패션쇼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관광객 대상으로 저희가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행사 하실 때 관광객들 특화시켜서 이 부분 하시면서 주의 깊게 진행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봉제 관련해서 봉제가 산업화 초기에는 주요한 산업이었는데 다들 인건비 싼 곳으로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반지하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아주 영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 실제로 봉제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예전에 해서 기술이 있는 이런 분들이 하고, 이런 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좀 계세요. 이런 분들 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의 측면에서 무엇이 긴요한지를 파악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제박물관 세우고 봉제지원센터 세우고 이런 것 세운다고 봉제산업이 발달합니까? 센터 센터 센터 해서, 말 나온 김에 뭐 하나 지원만 하려면 위원회 만들고 센터 만들고. 진짜로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김영문 소장님 와 계신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 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산서도 보면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필요한 사업도 꼭 하고 사업도 아주 구체적이고 새로운 영역도 발굴하고 이래야 센터 이름을 붙이는데, 어디 가서 지원만 해야 되면 어디 건물 빈 것 없나 주변 둘러봐서 건물부터 사든지 임대하든지 해서 만들어 놓고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실 자리나 만들어 놓고, 또 너무 놀리기 뭐하니까 가끔씩 교육도 좀 하고. 봉제산업 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던데 필요하신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안 건드리면 된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이런 것은 7017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관련해서 우려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하여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분들 지원하는 것은 적극 찬성인데 정말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시가 플레이어로 들어가서 명동의 꿈꾸는 청년가게인가처럼 한 달에 1억씩 적자여서 30억 넘게 3년 몽땅 말아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만 계획 잡지 말자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폐교나 폐가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 사업 이름이 뭐였더라?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농장.

맹진영위원

이것을 여러 군데 물색하고 계시는데 폐교나 폐농가 이런 것 리모델링 안 됩니다. 거의 다 쓰러져 가는데 새로 짓는 게 더 쌀 거예요. 비용이 더 적게 들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리모델링 가능한 곳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적사항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내가 봤을 때 내년쯤에 분명히 가서 구입을 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니까 신축할 거라고 예산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식약청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상수도협회 건물.

맹진영위원

어디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충정로 쪽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미 임대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임대를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아, 그런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서울시 건물이어도 임대보증금 35억 넣고 들어가야 되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노동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예결위라서 조금 더해도 된다고 했는데…….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박범입니다. 상수도협회 건물은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고요. 강북근로자복지관이 불광동 혁신센터 안에 있는데 혁신파크 조성계획에 따라서 내후년까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용 임대보증금 35억을 편성했는데 상수도협회 건물로 이전이 확정되면 그 비용은 아마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건물이 지금 비어있습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내년 여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협회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그것이 영등포 쪽으로 7월경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맹진영위원

그 협회가 이전하면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빈 건물이 되니까 그쪽으로…….

맹진영위원

35억 예산 책정한 근거는 뭔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근거는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임대차보증금 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편성할 때가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편성할 때 공간 규모라든가 시중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잡아놨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런데 서울시 건물이라면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처음에는 서울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건물을 임대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그랬고, 지금 상황은 이 임대료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맹진영 위원님 질의과정에 나왔던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원래 3개 정도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 있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강서 쪽에도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서울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을 해 보니 적자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그 이후에 혹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맞고요. 당초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3개 다 세우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현재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이런 시설은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조금 안정화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다른 데도 보니까 수지를 맞추고 안정권을 찾아가는 데 4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년 했거든요. 소홀히 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이것이 정상화되면 제2센터가 설치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전국을 보면서 아마 정책방향을, 기존정책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국비지원을 안 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당시 우리가 얼마 받았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40…….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이 전액 국비였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의 최근 추세도 이런 것을 하더라도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하는 추세로 내부정책이 바뀌고 있답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총사업비 42억인데 26억 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개요 한번 물어볼게요. 골목상권이라 하면 물론 전통시장과는 다른 의미겠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골목상권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제가 말씀드렸더니 제 지역구에 카페골목이라고 있어요. 어제저녁에 나가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일부 몇 집만 빼놓고는 그 뒤라든지 이런 상권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노란우산공제회에 참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그것은 홍보가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카페골목, 보통 강남 쪽에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게 가로수길이라든지 신촌 쪽으로는 홍합밸리라든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배 카페골목도 1㎞ 이상 되는 거리가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지난번에 박 시장님께서도 김밥집도 다녀가시면서 직접 김밥도 마시고 그러셨는데 그 지역도 상인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제대로 홍보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이 지역들을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거기 죽 올라가다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방림시장이 있어요. 거기도 그 시장과 연계를 해서, 그쪽 지역들이 거의 사당ㆍ동작권과 같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잘되는 분들은 몇 분은 잘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많고요. 그리고 특색 있게 어떤 거리조성이라든지 우리 서울시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이수역에서 내리면 이정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푯말이라든지. 그리고 문화공간도 보니까 음악창작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활동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매칭을 해서 그 지역을 문화와 상권이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서초는 서리풀축제라고 아주 대대적인 축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 그 기간 동안 배너만 몇 개 달아놨었는데도 엄청 그 지역까지도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매칭을 해서 방배 카페골목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서초구에서도 2억 정도 매칭을 해 주겠다, 아침에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본부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죽 보니까 노란우산공제회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상가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내용이 4억 이상은 해당이 없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법 개정 요청을 해 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요즘은 4억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특히 강남 쪽은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센터를 남산에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있고, 또 남산의 거리를 보면 담벼락에 재미로 있었죠? 그것도 방배동 서문여고 뒤쪽 보면 담벼락이 크게 있어요, 복개해 놓은 그 뒤쪽으로. 거기도 재미로 만화를 하게 되면 거기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그쪽도 지금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는데 재미로 만화를 애니메이션 그쪽도 한번 연계해서 담벼락문화 그것도 한번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전체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농업과에서는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된장이라든지 제 주변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본인이 직접 장도 담그고 하는 이런 부분을, 특히 주부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본인이 사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데 아직도 간장이라든지 된장 이런 모든 문화행사, 식품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아까도 설명이 있었는데 농수산물센터의 17층, 18층에서 가공까지 한번 해 보겠다. 그것도 주민 대협력 하셔서 일반인들도 모집해서 그런 가공센터에 본인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주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음식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을 모아서 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일자리 엄연숙 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경험 제공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서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촉진이라고 했는데 목표와 다르게 하지 말고 같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곡된 부분이 시민단체 인건비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참고를 하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올해 뉴딜일자리 편성된 것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204억 중에 한 40% 80여 억 정도 예산이 고용승계나 일자리창출 실업자 구제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예산안 총액이 251억 6,000만 원인데 작년 대비 4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나누어주는, 시민단체에 주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줘야 될 보조금이면 고용안정이라든지 임금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보다 실무를 쌓아서 중소기업 인턴십 그쪽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쪽으로 어떻게 변형을 해서 80억 원 정도를 돌려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엄 단장님.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엄연숙입니다.

신건택위원

엊그제 제가 동북4구를 동북5구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 고민 많이 해 보셨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동북4구 이름에 보태는 것보다 중랑구와도 협력해서 일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건택위원

또 다시 따 시킨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오늘은 질의할 때 간단간단 것들만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권리장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하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집어넣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만 넣으면 저도……. 그런데 참 그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권리장전 샘플을 보니까 노력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과거에 노동위원회 심판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니까, 일단 넣으셨으면 됐고 잘하셨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79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것은 어차피 계약을 통해서 전문용역사한테 용역을 주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전문용역사 선정과정이나 방법이 혹시 결정되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일반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계약내용에 요구하는 항목들이 몇 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일이겠지만 현재 서울시에 보면 덕수궁 앞이라든지 조선시대 행렬이라든지 과거 재연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업체들을 보니까 계약조건에 있던 그런 것들을 했던 실적은 있는지는 몰라도 인력동원과 관련된 어떤 면허가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제보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력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막말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끌고 가는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미리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본부장님은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질의 때 SBA 장비구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구입비가 20억 정도 부족한 것을 장비라도 제대로 구입해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만들어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증액하도록 검토해서 예결위 쪽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신건택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안 계시네요, 예결위원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어차피 전자상거래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자상거래업체 전수모니터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서울소재가 15만 5,000개라고 하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원에서 10년 이상 계속 2년마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을지로 별관 3층에 6명이 상주를 하면서 모니터를 계속 운영을 합니다. 직접 일일이 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거래내역을 조사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인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 여섯 분들의 소속은 어떻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소비자원의 소속입니다. 센터장이 1명 있고 5명은 그 소속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해서 연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모니터링해서 결과보고는 하지만 소보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니 특별히 소보원에다가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서울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물론 저희하고 바로 사무실이 옆에 있기도 하거니와 업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당한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은 행정처분할 사항들은 하는 거고…….

신건택위원

서울시가 행정처분할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머지 시민단체와 협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은 형사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업무프로세서, 아니면 금년도의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 관련해서 641페이지네요. 도시텃밭 지난번에 세리머니 할 때도 가봤는데 도시텃밭을 일구어서 재배하는 품종들이 정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텃밭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농업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니까요.

신건택위원

너무 상세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시간 별로 없으니까.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수익 창출하고 있는 그런 텃밭 조성 사례로는 텃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파트 지하에서 버섯을 길러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인삼 같은 것들이 보면 실제로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품종이잖아요. 인삼의 사포닌이 실제로는 뿌리보다 잎에 더 많대요. 그래서 잎 쪽을 상품화할 수 없는 이유가 농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누가 한번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도시농업과하고 얘기하면 도시텃밭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느 업체라고 소개시켜드리면 나쁜 짓일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 시장님도 도시텃밭 이런 것 되게 좋아하시니까 시장님한테도 예쁨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컨설팅 798페이지요. 특성화고 취업컨설팅 해서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터뷰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꼭 특성화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특히 기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프로그램은 공공영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성동구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인 성동고등학교라든가 덕수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덕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특성화고등학교거든요.

신건택위원

성동은 안 우수합니까? 거기도 우수하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성동이 중구 소관에 있습니다, 신당동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동구가 요청을 했는데요. 특성화고들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취업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보다도 물론 그 지역구에서 꼭 사업하겠다고 올라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특성화고가 서울시내에 여러 군데에 있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많이 있습니다. 공고도 많이 있고 상업계도 많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요즘은 항목별로 특성화고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자치구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교육청의 이런 직업진로 쪽과 늘 면밀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엄 단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잘 되리라고 믿는데요. 자치구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가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