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바른 인격 향상과 학력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는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첫날인 오늘은 경상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하고 경북교육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내수회복세로 도세전입금도 증가하였지만 공무원 보수인상, 누리과정 지원, 교육복지정책 추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 교육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인건비, 누리과정 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사업비 낭비요인을 조정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 493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차질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 예산심의까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명품교육을 위해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명칭만 변경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기능과 임무도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 정책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지역청으로 바뀌면서 지금 감사기능이 본청에 전부 다 지역청에 있던 것을 본청이 다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점교육청 해서 종전에는 시설 부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전부 다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거점지역에서 관할 고등학교까지 다 집행하고 이래서 기능은…

예,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개명에서 보듯이 실제 종전에는 지역교육청에 관리‧감독기능 이런 것이 있다가 이제는 지원기능 쪽으로 많이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교육집행기관에서 교육지원기관으로 전향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교육장의 임무도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교육장 임명을 책임감이라든가 의지를 가지고 또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임명제보다는 공모제가 다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행정지원 쪽에 말씀을 드렸고 교육정책국 쪽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교육청 주도의 장학지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컨설팅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장 공모제는 울릉교육장에 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교육장 공모제가 2010년도부터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른 시‧도에는 공모제 교육장 모집하는 데가 없습니까?

이제 특히 진보 교육청 같은 경우에 공모제를 상당히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급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되지 않고 공모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일단 울릉도는 워낙 오지고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으로 가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공모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도 어느 정도 자격 이상이 되면 공모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기 소신껏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실제 임명제보다는 공모제로 했을 경우, 서로 장‧단점은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지역에도 지금 공모제 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이라도 공모제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3쪽 보면 명예퇴직수당 해 가지고 350명에게 27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맞물려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와 수용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2015년도의 경우에는 희망은 811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었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초등교사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100명 가까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미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수급에 곤란이 오기 때문에 지난해는 수용을 좀 덜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450명이 희망을 해서 355억 원을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렸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을 하였습니까?

576명이 지난해 명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250명 정도 신청하신 분들이 명예퇴직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주로 초등교원에서 미달사태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해 가지고 탈락할 경우에는 우리 실제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고 교육의욕도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 침해도 오고 학생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퇴직한 교원이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 간혹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특히 지난해처럼, 지난해에 많은 인원이 대거 이렇게 명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명퇴를 하고 바로 기간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안 하더라도 1년이나 6개월 후에는 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의 경우에는 실제로, 중등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대기 중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초등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특히 1개월이라든지 이런 짧은 기간, 농어촌 벽지지역에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 정말 교원 임용고시가 실제 다른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안 힘드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경상북도에 우리 교원 분들이 퇴직을 하면 바로 또 선발 안 합니까? 젊은 사람들로.

중등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초등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에서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까지도 계속 미달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쨌든 명퇴하셔 가지고 다시 기간제교사로 이렇게 임용된다 하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0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예산을 보면 11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어회화 수업을 위해서 원어민들을 저희들이 채용하는데 이 원어민은 단독으로 수업을 못하고 수업하는 선생님의 보조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을 줄일 수는 없고 영어보조교사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특히…

100% 원어민교사는 외국인으로 합니까?

현재 원어민교사는 외국인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어민교사를 꼭 채용해서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도 의문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많은 고생도 하고 또 임용고시도 안 되어 가지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연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꼭 외국인 강사보다도 능력 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체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초등 선생님들 선발할 때부터 시험과목에 영어회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의 영어회화 능력이 과거보다는 뛰어난 편이고 그다음에 또 영어회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침은 원어민교사를 계속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숫자 자체를 줄인다는 겁니까?

현재는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줄여나간다 하는 것이 감소를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감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실제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쪽으로 많이 안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제 보면 계약직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외국인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좀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감소하는 것보다도 농어촌 쪽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예, 지금 현재 내국인 중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국인 쪽보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좀 선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6개월분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3000억 원 정도를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방송이 되었는데, 그러면 3000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지금 6개월분 편성이 안 된 것은 충족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493억 원이 지금 올해 6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 원 할 때 그게 정확하게 다 나머지가…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3000억 원 같으면 그게 전체 충당이 안 되거든요. 6개월이 안 되는데, 우리 도에는 200억 원 정도 오게 된다면 나머지 돈은 추경에서 마련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실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위임을 받았는가요?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다가 전액을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하고 또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그걸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의무규정으로 올해부터 10월 6일 자로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논쟁이 되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 각 시‧도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당초대로 그것은 보육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시각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의무규정으로 정했으니까 당연히 시‧도 교육감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령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제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았던 약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같으면 98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각 시‧도가 부담…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 되니까 기존에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그쪽으로 지원해야 되니까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도교육청이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 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실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집은 보육 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실제 유치원은 교육이고 어린이집은 보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 부족해 가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육원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또 일부 시‧도, 많은 시‧도에서는 편성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불안한 그런 심리로 인해서 유치원 쪽으로 지원이 현재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은 체육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도청에서는 급식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청에서도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십니까?

……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실제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우리 농업예산을 정말 어렵게 하는 예산을 학교급식으로 한 225억 원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자재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지역 학교에서는 보면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또 지역에서 판매하는 식자재 이런 것을 구입 안 하고 다른 외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에 어떤 지침을 내려 가지고 가급적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하도록, 또 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사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만 내릴 게 아니고 실제 지침만 내리면 뭐, 이래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매월, 안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어떤 농산물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다소 앞으로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했던 대로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법 개정 전하고 개정 후 비교표 좀 한 부 주시고요. 이것 하여튼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낸 내역이 있지요? 매년 학교별로 원래 내야 되는 금액하고 실제 낸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 3년 치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학지원 관련 법률 및 규정집, 내부규정까지 이것 한 부만 저한테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어차피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저는 2014년도 각 부서의 카드사용료 해 가지고 그 카드에,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액이 나오죠? 반납액? 연말에 사용해 가지고 카드 포인트 사용한 것 보면 반납하죠? 카드 포인트를 누가 관리하죠, 교육청은? 각 부서마다 카드 포인트 적립 안 합니까? 그러니까 2014년 12월말 카드 포인트 반납한 내역서, 금액?

카드 포인트는 세입으로 전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 한 부 주세요.

예.

예,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예, 장두욱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원어민교사들 때문에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임용일자, 그다음에 배정학교 이것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보니까 255억인데 거의 14.6%만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납부현황을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납부하고 있다 하는 납부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사택이 많이 있지요? 학교장님이 사용하는 사택, 옛날 사택을 학교에는 다 교장선생님 사택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사택하고 사택의 관리비, 운영비 들어간 것을 학교별로 좀 분석을 해서 그게 많아서 나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체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부위원장,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요청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 최근 5년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마 23개 시‧군에 교직원 사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택에 대해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박문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계획안, 그리고 그 계획안을 제출하시면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획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민간투자 BTL에 좀 서너 군데 전반적인 계약서 내용을 한 세 군데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마지막 백천초하고 사동고등학교 법정 소송에 들어간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학기제가 추진된 학교 상황과 또 기이 진행되고 있는 진로체험이라든지 자유학기에 진행된 내용을,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 정리는 우리 대표적으로 포항이나 구미로 해서 도시 위주로 2개교, 그리고 농촌에 2개교 이렇게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복지기금과 통‧폐합기금 2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와 운용, 투자 내역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기간제교사 충원 현황과 이에 대비해서 신규임용 대기자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비비 사용내역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23개 시‧군에 장애인 추가시설 현황을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의 집행내역을 5년간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여덟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가능한 오후 회의가 시작될 때 자료 요청한 것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론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에 인건비가 1조 4987억 원 정도 되어서 포션이 40% 정도, 40.5%이고 이는 전년도보다도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인건비 포션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인건비 중에 우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은 계약직이라든지 일반 관련되는 사안들 뭐, 그것을 한번 우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구성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의존수입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인건비가 비율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지금 비정규직 분야는 우리가 각종 교육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급식을 운영한다, 학교가 신설된다 이래 되면 그런 데서 다 비정규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이 비정규직 분야가 또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이래 되면서 또 그 비정규직을 새로 가능하면 신규임용 안 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비율만, 어느 정도 제가 내용을 아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정규직이 48.6%,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한 5.5%, 인건비로서 저희들 전체 예산액 비율을 보면 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더 낮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보다? 그렇지 않을 것인데?

정규직이 48.6%,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이.

아, 전체의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 교육감님도 저는 우리 경북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같은 이런 CEO형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앞으로 인건비는 날로 높아지고 인건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안 같은 것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보도에도 많이 접했습니다마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이 비율에 의해서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정책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강력하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발맞추어 가게 되었을 때는 인건비가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통‧폐합 외에는 다른…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 구조조정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요, 경상남도에 창원, 요즘은 통합창원시지만 옛날 창원이 53만이고 포항이 52만, 뭐 53만이고 한데 공무원 수가 7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700명의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800억 원 정도, 건물까지 다 하면, 건물 관리비까지 하면 1000억 원 가까이가 한 도시에 구조조정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차이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이 우리 큰 시대적인 흐름인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거나 열외지대로, 사각지대로 남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인건비 포션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계획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을 한번 마련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지역교육청 통‧폐합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제일 큰 것은 사실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부분이 이제 교육부 기준은 60명 이하를 통‧폐합을 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저희 같으면 초등 같으면 40% 가까운 학교가 다 그렇게 6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래 되었을 때 보게 되면 구미, 포항 이런 데 큰 도시는 덜 하지만 봉화, 청송 이런 데는 초등학교가 면 단위에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봉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쉬운 거야…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연구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복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방채 비율이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방채가 한 24%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가 25%가 되면 위험은 아니지만 경고수준이고 40%가 넘으면 위험수준으로, 심각수준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참 이게 상당히 급격하게 요즘 지방채가 전년도, 올해 들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돈을, 학교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현금으로 다 주어야 되는데 교육부라든가 기재부에서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 그만큼 정부가 계획했던 것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으니까 우선 일시적으로 그걸 빚으로 해서 향후에 주겠다…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관할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자치단체는 행자부고.

아, 교육부에서 그래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25% 수준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어서…

24.2%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도 그래서 잉여금 가지고 230억 원 정도를 빚을 갚았고, 2015년도 올해 말에도 하여튼 여유가 되면 빚을 일부 갚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발이 결국은 우리 쓸 데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해 보면 제 돈 보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돈을 쓸 데는 많고 돈은 없는데,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쉬운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구의 노력, 혁신으로 내부의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그냥 이렇게 지방채 발행 같은 이런 방법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충당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됩니다.

예, 저희들도 하여튼 노력을 해서 가능한 지방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77억 원입니까?

예, 당초 177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0.5%, 예비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 왜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까?

예비비는 1% 안에서…

1% 미만이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집행, 물론 1%지만 1% 같으면 굉장히 큰 것이고 예비비는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다하게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년도보다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 이내인데, 거기에서 한 반 정도 봐서 0.5%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냥 감으로 그냥 그래 0.5% 수준 그래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운다 하는 것은 본 사업비를 덜 세운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0.5%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또 중간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앙정부 의존수입 비율이 전년도보다 늘었고 79%인데 이것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비율하고 어떻습니까? 79%인데…

왜냐 하면 위원님, 교육부 산하에 있는 시‧도 교육청이 저희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이 이제 일반 도청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주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거기에 제일 의존이 많이 됩니다, 보통교부금.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의존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지요? 훨씬 높지요?

그렇지요. 높습니다.

우리 개선비하고 기금에 대한 사업대상 선정이나 우선순위 결정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객관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우선,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나 사업선정 절차 같은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해야 되는 게 제일 조건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게 교육감님이 그냥 하시는 겁니까?

통‧폐합기금하고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각종…

교육 개선사업 우리 개선비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는 배분 기준이 저희들 환경개선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 기준으로 해서 60%…

심의위원회 활동한 자료 한번 봅시다. 심의한 회의록, 회의자료, 개최일자하고 어떤 회의내용하고, 몇 번 했습니까?

예, 나중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시‧군 환경개선비를 학교기준에서 60%, 그다음 학급 기준해서 40% 이래 해서 학교 수 기준 60% 하는 중에 학교 수가 80%, 학생 수가 20% 감안해서…

기준안이 있다 이거죠?

예, 각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특별하게 저희들 도에서 시행하는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창호개체라든지 안 그러면 창호 난간대 설치라든지 이런 특색사업은 그 기준에 안 하고 본청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다른 외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이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전년도 하고 예측이 어떤 것은 수백%가 증가되고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56페이지에 전년 예산 수립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든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들쭉날쭉… 우리가 해 보니까 좋아서, 안 좋아서 증액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업의 연속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300%, 400%씩 증액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계속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라든지 이게 지금 비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800%, 2000%, 400% 이렇게, 내년 사업에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도 내년 사업에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돈을 내려 보낼 때는 학교의 규모라든가 학생 수 기준해서 전년도까지는 그래서 이제 배분하는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학교에, 예를 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해야 될 사안도 전에는 기본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었어요.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 시‧도 평가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기본경비 비율이 높아야 배점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다 학교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목적사업비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게 되면 즉시 필요한 학교, 그다음 남는 학교 파악이 본청에서 바로 됩니다. 공통경비를 배분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학교에 가서 돈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분석과 조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다시 가져와서 배분을, 이렇게 됨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배분방식을 약간 바꾸면서 그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이 제일 그런 변화가 많았습니까?

2016년도…

우리 교육청에 재량을 많이 주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학교들이 보면 10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걸 학교기본경비에 포함해서 주면 돈이 학교에 이제 다 깔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로 배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본청 해당 과에서 돈을 회수를 해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된다 그래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입니다마는 중식시간 중에 우리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 서면답변서를, 카드적립금 포인트를 제가 받았는데 본청 사용한 게 거기 포인트가 74만 5600원만 받았습니까? 누가 답변하셨습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본청에서 각 과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가지고 포인트가 74만 5600원이고요, 저희들 또 경북교육사랑카드라는 그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이야기는 우리 뭐지, 의회사무처도 2014년도에 반납한 게 약 8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쓰는 교육청에서 반납한 게 74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각 교육청은 반납 안 합니까? 카드포인트.

예, 지금 이거는 추계는 지금…

아니, 내 얘기는 각 교육청, 23개 시‧군 교육청 카드포인트 반납합니까?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좀.

양해해 주시면 재무정보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본인 이름과 설명해 주시고 하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저희들 법인카드 사용은 두 가지로 좀 세입이 나누어집니다. 저희들 포인트는 바로 세입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아까 본청에 74만 5000원 상‧하반기 나눠서 세입조치가 되고요, 또 경북교육사랑카드, 같은 법인카드지만 경북교육사랑카드에 거기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연말에 모아서 저희들한테…

그래 내가 지금 2014년도 교육청 포인트로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각 교육청마다 23개 시‧군이. 그리고 본청 포인트 받은 게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경북사랑이든 무슨 카드든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2014년 말.

저희들은 포인트로만 생각을 해서…

아니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상북도 우리 의회사무처도 1년간 사용한 카드를 전체를 포함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반납을 받죠?

예.

그리고 각 교육청, 교육청도 카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사용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좀 나누어집니다.

그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통합을 해서…

합쳐서는 지금…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 학교까지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 가지고 어느 교육청 어디에 얼마 얼마 해서 그걸 해달라는 말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걸 반납을 받으면, 약 7억 정도 받았습니까?

2014년도에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 나눠주는 예산은 있습니까, 교육청은?

민간단체 말씀입니까?

예.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반납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단체에 준 돈도 사용을 카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왜 교육청은 민간단체에 준 예산을, 사용한 예산이 적립된 포인트를 왜, 안 받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 경상북도에도 제가 이번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민간단체에 카드포인트를 각 단체가 임의로 다 사용했다 이래 나오더라고. 교육청은 받은 적이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예,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입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냐 하면 예산을 준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거든요, 그게 포인트가.

예.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준 예산을 단 한 번도 그걸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추후 각 산하단체에 예산 준 것, 사용 후 월말정산해서 단 10원이라도 적립액이 나오면 받으십시오. 왜 안 받습니까? 다른 단체도 제가 도정질문을 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받겠다는데. 교육청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줘가지고 남은 예산인데 왜 안 받습니까, 그거를? 경상북도교육청이 작년 사용액에서 반납 받은 게 약 8억 원 되죠?

예, 가까이 됩니다.

그래 그게 얼마나 귀중한 예산입니까?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산하단체에 준 예산에 12월 말 기준으로 1월 달에 해가지고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도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았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에 보면, 병설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상북도에 병설유치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입학조건이 어떻게 되죠?

입학이, 지금 병설은 전부 공립초등학교에 병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특별한 입학조건은… 지금 지원은 다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봐봐요, 국장님.

예.

제가 병설유치원 내년도 입학생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에 입학을 하려다가 못한 학생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첫째, 조건을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았어요.

보통 이제 학교 자체에서 기준을…

그러니까 조건을 해서 뽑는데, 대도시는 모르지만 지방에는, 시골도시에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있다 해서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입학을 안 시킵니다, 지방은.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거의 다문화가정이 지금 애기들이 유치원 갈 나이가 됐습니다, 병설유치원 갈 나이가. 그래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입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둬가지고 입학을 뽑는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으로 뽑아줘야지, 인원은 예를 들어서 10명, 5명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분들이 먼저 다 하면 정상적인 가정은 단 한 명도 입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역차별 당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들을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다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 때문에 역차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병설유치원 증설할 예정은 있습니까, 더?

지금 학생 수가 사실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아니, 그런데 지금 학생 수는 주는데 각 그, 저희들 같은 문경시 같은 경우는 촌구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많고, 문경이나 예천 이쪽으로 가보면 다문화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학생들 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분들 학생만 위주로 지금 병설유치원 입학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인원은 적게 뽑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방, 촌으로는 더 병설유치원을 증원할 예정은 없는지?

예, 현재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실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병설유치원하고 사설유치원이 인원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도 없으면서 병설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급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은 사설도 없습니다.

예.

유일한 게 병설유치원이거든요, 읍‧면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읍‧면 지역에 사설유치원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부족하고 꼭 필요 한 경우에는 증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 좀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체육도 저희들 정책국에서 합니다.

운동장 있죠, 인조잔디구장?

예.

내년도에도 그 계획이 많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인조구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학교에 따라서 특별히 축구부라든지 하키부라든지 천연잔디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학교에 한해서만 인조잔디를 허용하는데, 저희들 다른 일반 학교에는 인조잔디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복권기금하고 이래 해가지고 운동장 해 준 것 내용 압니까?

문체부에서 이렇게…

예, 지원을 해주죠?

예.

그러면 야간에 생활체육인들이 하면, 문을,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건 알죠? 체육관하고.

예, 개방하도록 저희들 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한번 내보낸 적 있습니까?

예,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0%가 문을 개방 안 합니다. 혹시 파손하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방 안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원성이 많아요. 더욱 더, 한 번 더 해가지고 학교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도 냈고 한데, 회의하고 할 때마다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에 보니까 그래도 경상비를 많이 줄이고 또 사업비 예산을 많이 이렇게 했네, 그렇죠? 상당히 올해는 좀 바람직하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상비가 562억 감액되고 사업비가 1567억 이렇게 증액이 됐네, 그렇죠, 국장님? 맞지요?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한 1050억 정도.

예.

느는데, 지금 농어촌교육여건개선이라 해서 통‧폐합하는데, 작년도에 430억 했다가 지금 1075억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645억 정도 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아, 김태원 국장님 소관이구나. 내년도에 그러면 통‧폐합학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몇 개 했고, 내년도에는 몇 개 예정입니까? 소규모 통‧폐합하는 것 맞죠?

……

아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430억이었는데 내년에 1075억이네.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게 학교에 중학교 같으면 그게 90억에서 110억까지, 그다음에 학교 규모별로 따라서 그게 한 학교가 통‧폐합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숙형중학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통‧폐합하는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액을, 그렇죠?

예, 기금으로 조성해 놓았다가 통‧폐합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그래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통‧폐합할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2016년도는 내년 3월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지금 금년도에 기금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해가지고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학교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2016년에 통‧폐합 예정한 학교가 몇 개소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 2015년도에 초등학교가 7개, 그다음에 기숙형 중학교가 7개 지역에 22개 교가 통‧폐합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2016년도에?

예, 2016년 3월 1일 자로,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문하 위원이 자료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보니까 분교가 학생은 3명인데, 분교장이라 그러나? 분교장하고 선생님하고 6명입디다. 학생은 3명인데 일하는 그 뭡니까? 소사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 다 합쳐서. 정말로 학생 3명에 6명 근무하면 그거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난 내 지역구이지만 정말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 인근의 학교가 30명이 안 됩니다, 전교생이. 그런 데 통‧폐합해서, 3명 있는 그런 데가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고 또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죠? 3명 있는 학생에 6명… 나는 걔들 뭐 스쿨버스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줘도 재정상 상당히 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는 빨리 빨리 좀 속도를 내십시오.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예를 들었는데, 아마 경상북도 전체를 따지면 통‧폐합해야 될 학교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지역주민들 반대, 농촌피폐화 뭐 그래서 반대도 하고, 특히 동창회에서 학교 없어진다고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교육청에서 딱 어떤 기준, 일괄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강하게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래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통‧폐합하는 학교는 되는 학교에다 상당한 인센티브, 또 그러면 만약에 통‧폐합은 저쪽에서 어떤 거리상 이런 게 있으면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저는 뭐 통‧폐합학교의 지원액이 상당히 늘었기에 ‘아 이거 상당히 잘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정말 교육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좀 밀어붙이십시오. 그런데 이 자료에도 안 나오고 안 나왔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하면 장기초등학교 모포분교가 3명입니다. 거기 6명 근무합니다. “여기 몇 명합니까?” 이러니까 6명 있대요. 학생 3명에 6명하고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실례를 들었고, 경상북도 조사하면 아마 이보다 훨 해야 될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속도를 좀 내시고, 또 통‧폐합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이런 돈은 많아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뭐 탄력을 받아서 여하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합니다. 저는 내 지역구지만, 지역구 가서도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 가서 여러분 3명 가지고 애들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얘들 편안하게 버스로 해서 모셔다 줄테니까 통‧폐합… 다 이해합디다, 그래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건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과감히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았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하고 교과서지원 이게 작년보다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특별한…

지금 지난해부터, 올 7월 1일부터 교육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교육부로 이관돼서 집행하는 기관이,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에서 80%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20% 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이건 업무이관이 잘 됐고, 그다음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통‧폐합도 중요하고, 학교신설 이게 내년에 보니까 유치원 7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추진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 21개교 추진인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의무교육 중학교는 그쪽 인구가 예를 들어서 막 불어나면, 학생 수요가 많으면 학교를 신설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는 지금 2개 신설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등학교는…

여기 2개 올라와 있네요.

고등학교는 호명고등학교…

호명요?

예, 안동에 그 신도청 이전지에…

아, 신도청 이전지에, 또 한 개는?

예, 포항과학고등학교 이전 배치.

아, 과학고?

예.

과학고 이거는 신설이기보다…

이전 재배치.

이전하는,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신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신설이라기보다 이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신규 왜 물어보냐 하면, 이 고등학교 신설은 전체 단위로 이렇게 하데, 그렇죠?

예, 도내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에 인구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도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북구에 학교가 있잖아요? 남구 쪽에 만약에 인구가 급격히 불어도, 거리가 멀어도, 포항시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 해서 대상이 안 되면 안 해 주더라고요 신설을, 그렇죠? 기준이 그렇죠?

위원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면 한쪽 학교는 폐교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균형,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고등학생 정도는 통학해도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거는 잘 하신 것 같던데.

예,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2개 증설이 있다고 하기에 이걸 왜 하나 이렇게 보니, 신도시하고 이제 과학고 이전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정책사업별 내역에 보면 평생‧직업교육에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215.7%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이 됐는데 증감이 된 그 사유하고 목적이, 목적을 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몇 쪽인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평생교육…

평생‧직업교육 작년대비…

지금 직업교육은 이렇습니다, 직업교육은 지금…

아니, 그 수석전문위원님, 몇 쪽이죠?

지금 직업교육에서는 올해 새롭게 국가직무능력기반 교육과정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기반 교육과정이라 하면, 이때까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배운 것이 기업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학교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66억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교육주체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면 학교로 배분을 합니다. 50개 특성화고등학교 쪽에 배분을 해가지고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부 설비도 하고 재료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드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대상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이거는 이제 양쪽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기존의 선생님들이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육과정 가지고는 이 과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기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지금 계속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일차적으로 선생님이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익숙해져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습은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교육방법을 지금 한 것은 좀 부족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 평생교육을…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학교교육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데도 더 부족해서 또 새롭게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고등학교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제 산업현장에 갔을 때는 실무능력하고 바로 직접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어가지고 기업체에서 많은 그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현장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의 설명대로 같으면 그야말로 기업체에서 예산부담을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일단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우리 교육재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계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야말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또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교원 사택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사택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모양이죠?

전체 세대 수는 한 1328세대입니다.

1328세대입니까, 아니면 사택 숫자가…

예, 1328, 지금 그 일반 연립사택이랑 다 합해서 하니까 이건 세대로 하는 게 아마 맞지 싶습니다.

세대수가 1328세대?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사택의 현 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어촌지역의 사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연립사택 등 상당히 노후화가 심하고 여러 가지로 좀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신축을 해놓은 연도가,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평균적으로 몇 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균적으로 그게 몇 년 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향후에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대구 인근지역에는 아마 사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청송이나 울진, 봉화, 좀 산간오지는 지금 사택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제 청송에 모 사택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걸맞지 않게 지금 현실은 참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마 개인의 주택 같으면 그런 사택에 거주를 하겠나? 그런 현장을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종 예산타령만 자꾸 하고, 본 위원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제 2세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위원님 지적에 저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올해는 연립사택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에 거의 일선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고, 지금 농어촌지역의 사택은 사실상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고, 지금 현재의 생활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철거 또는 저거하고, 인근에 임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를 좀 더 하셔서 2016년, 2017년도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택문제를 해결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농어촌에는 돈이 있어도 주택도 얻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립 사택 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60.3%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또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통합문제, 그야말로 그 현실은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할 것은 과감하게 통합을 해서 최대한 또 인건비를 줄여서, 또 학교를 제대로 육성을 해야 하는 학교는 계속 또 지원을 더 해서, 그야말로 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명품교육,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에 새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이렇게 교육예산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참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그리고 또 우리 예결까지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또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서(안)에 2-1, 71에서 72쪽입니다. 연립사택 사용료를 비롯한 사용료, 임대 책정하는 기준이 대충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당 700원으로 환산해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받고 있고요?

예.

그러면 사실 여기에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지역마다 또 이렇게 산출기초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거는 지역마다 연립사택의 규모가, 면적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달라서 그렇다? 그러나 그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증가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용료가요?

예, 그리고 또 감소된 경우도 있고. 사용료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처럼 사용료 임대료가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만큼 임대료수입을 못 받으니까 금액이 줄 수도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조금…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그렇게 되면 증가할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뭐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공실기간이 1, 2개월이라든지, 그다음에 3월이나 8월 달에 정기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한두 달 정도는 공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실 없이 다 됐을 때는 금액이 늘어났다가 또 일부 공실이 있게 되면 금액이 감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그렇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입니다. 교원역량강화 관련예산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0.6%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국 과학직업과의 경우에 35.5% 증액되거나, 울진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57.5% 증액되었는데요, 증액이 대폭 이루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이 연수 지원하는 것이 지금 해마다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수의 필요성이, 연수회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지난해 많이 했을 때는 적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과학직업과의 경우 같으면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연수의 필요성이 늘어나가지고 올해 증액이 되는 거고요, 지역청의 경우는 지역청의 형편에 따라서 주어진 총액 중에서 연수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연수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좀 이렇게 감액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에는 42.2%가 감액되었는데요, 들쑥날쑥 이렇게 감액되었다가 증액되고 하는 예산액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체육건강과 같으면 영양이나 급식하는 이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연수가 더 많이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년에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건 꼭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무상급식이 경상북도에 지금 몇%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은 54%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한 96%가 무상급식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중학교까지도 해달라고 여성들이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던데,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무상급식을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까?

예, 이제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급식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데 필요한, 교수학습 하는 그런 쪽에, 또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이나 이런 쪽에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학생들, 농어촌에 있는 초등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일반학생들은 자기 돈을 내고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그 무상급식 공약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공약은, 하신 것이 100%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직까지도 어려운 저소득가정에서는 아직까지 식사를, 또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경북교육에 좀 이렇게, 지금 자녀들이 부유하고 또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든지 그 부모들이 그걸 할 수 있지만, 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그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더 저희들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91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에 전년도 대비해서 12.1%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금액은 16억 9151만 원이네요.

예, 전체 늘어난 금액은 1억 8000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늘어난 것은 12.1%로 1억 8000, 전체예산이 16억 9000입니다.

예, 16억 9000, 그러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늘어난 것은, 이게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의 비교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올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북교육청의 영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의 현재 경북에서는 전체학생 대비해서 몇%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재교육은 주로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을 과거에는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분야를 넓혀가지고 예술분야든지 체육분야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원은 도 단위에는 경북과학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중등수학영재교육원에는 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와 경산과학고, 그다음에 예술 쪽은 김천예술고에 이렇게 도 단위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 별로 또 영재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 위탁해서 경북대와 대구교대를 포함한 여섯 군데 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지역단위 중심학교, 또는 학교단위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대상 학생은 총 5968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한 6%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5% 정도 되겠습니다.

5% 정도?

예.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도 단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기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런 영재교육을 하고 싶다하는 신청을 해 왔을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수요라든지 대학의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영재교육에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92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컴퓨터꿈나무발굴육성’이라고 있네요, 592쪽.

예.

컴퓨터꿈나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에 재능을 보이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꼭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컴퓨터는 사실은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의 분야는 아주 깊이까지 이래, 내용이 상당히 깊이까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들은 일반적인 워드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컴퓨터분야의 영재들을, 재능 있는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재능 있는 학생들이 뭐 전국의 영재발굴에 참여하고 우리 성과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예,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재는 지금 대학에 위탁해서 대구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이런 꿈나무들이 특히 컴퓨터분야에서 영재들이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수학이나 과학 이상으로 이쪽 분야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꿈나무, 컴퓨터꿈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기초과학에 소질이 있거나, 영어나 또 언어 등으로 이렇게 해서 영재발굴이 육성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요?

지금 과학이나 수학 쪽이, 예술 쪽이 또 많습니다. 학급이나 학교 수가 많고, 컴퓨터는 특별히 재능 있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대구대에서만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영재교육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술영재교육지원하고 중등수학영재교육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각각 영재를 보통 우리 몇 명씩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를 해봤잖아요?

예.

몇 명씩 받지요?

일반적으로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급이나 거기에 따라 다르고요. 예술은 한 10명에서 15명, 수학은 한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학급이나 기관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재에 대하여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재교육원에 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선발시험을 칩니다.

시험 치는데 아니, 그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몇%,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평가를 한 번 해봤습니까?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비율이 몇% 정도 이렇게 영재교육이 될 수 있는지 그 퍼센티지도 이렇게 산정 안 합니까?

학생 수 말이지요?

예.

그건 한 전체적으로 5% 정도 해당이 됩니다.

5%?

예.

그러면 만약에 영재교육에 들어간 이후에 영재교육에서 역량이 떨어지고 실력이 거기 못 미치는 이런 영재교육 학생들은 우리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또 선발과정을 통해서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탈락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그냥 탈락하면 그냥 그만입니까?

탈락하고 이제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재로 선발될 때 그렇게 그 과정을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 학교로 가면 아주 그런 아이들이…

그런데 영재교육은 사실은 일반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주말이나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과 후 주말학교에서, 방학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서에 2-1권입니다. 605페이지에서 623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8.7% 줄어들어 있고 12억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예산이 8.3%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11억 정도가 되네요. 그중에 2016년도의 도서구입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서구입은 여기에서 별도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내어줍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장은 학교예산의 3%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요?

도서구입비는 학교 총예산의 3% 이상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도서구입이나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도서기증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기증을 많이 받은 그런 실적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교육청이 시상도 하고 해서 도서구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도서구입비가 몇%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3% 이상을 권장을 해왔는데…

맞습니다. 3%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에서 교육부 권장하는 비율에 충족하는 학교가 혹시 몇 학교 정도 됩니까?

거의 90% 이상은 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 시·도 중에 우리 경북이 하위권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한 설명을…

그 자료를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이렇게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12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도서구입 현황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위권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이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예.

한창 책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할 초·중·고등학생들이 장래를 위해서 독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가 경북교육청에서 명품교육이라고 우리가 슬로건을 걸었을 만큼 우리 독서의 중요성을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하루빨리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10쪽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라는 것이 이게 그러면 어떤 거지요? 설명 한번 해봐 주실래요?

도내 전체 사립학교에 대하여 자체 세입이 모자라면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이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전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사립학교에 분담금이 안 들어오는 학교들에 결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이 연금, 의료보험, 재해보험 이런 등의 성격의 그 돈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11개 학교는 전액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전체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작년도에 전체 경북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25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담한 금액은 한 37억 정도 부담해서 14.6% 정도…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그걸 충당하는 거예요? 사립학교?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립 간의 균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 경안학원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네요? 십 원도 못 냈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후속조치는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재정에 제재를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어려운 학교가 더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학교 간에 불균형이라든지 학교가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학군에 의해서 가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은 거의 제재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는 계속 지원을, 안 되어도 계속 줘야 되는…

이것은 공‧사립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게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세입이 생기면 괜찮은데 학교 재정능력이 전부 다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한 3% 정도 수익이 나와서 연간 저희도 같은 경우는 한 78억 정도 생겨서 자체 범위에서 쓰고 37억 이 부분은 납부해서 저희들이 한 14.6%. 시·도 하면 저희들이 한 10위 정도, 17개 시·도 중에 한 10위 정도 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4900억은 사립학교에 완전 전출해주는…

예, 인건비…

그런 예산이…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기타 등등해서 학교에 내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92억 들어가는데.

돌봄은 학생들이 이제 정규수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을 합니다. 이 방과 후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방과 후 활동도 마치고 한 5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통 정해가지고 4시나 5시까지 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돌봄입니다.

그러면 돌봄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3시에 학교를 마치고 그 뒤에 시간을 대충 몇 시간 정도씩 운영합니까?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15시간 넘으면 이게 또 무기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15시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392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교사보다는 돌봄 전담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기계약을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와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돌봄 이것도 그러면 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돌보미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을 때 일단 우선선발하고 농어촌에는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없을 때는, 또 수당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더라도 돌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392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돌봄에 간다니까 이 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얼마만한 학생들을 쓰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통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돌봄을 저희들 학교에서도 하고 도청에서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서도?

예, 하고 있는데…

도청의 아동센터는 해봐야 도에서 편성하겠지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일반 학부형들은 이 아동센터를 놔두고 학교에서 이렇게 돌봐주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아무래도 아동센터보다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좀 편하고 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방과 후 같으면 어떤 예를 들어서 국·영·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방과 후에는 이제 특기·적성을 하는 편이고요. 돌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뭘 가르치기보다는 일반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이들 데리고 오늘 숙제에 대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간식도 주고 돌봐주는 돌봄 기능이 더 큽니다.

말 그대로 돌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북이 커서 그런지 그런 데 예산이 그렇게 392억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게 적지 않은 예산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폐합학교 지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108억이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달리 종전에는 통‧폐합학교 지원예산을 받으면 학교에 일괄 내줘서 1, 2년 만에 학교 소모를 다 시켜버리고 또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통‧폐합학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이 학교 급별에 따라서 초등학교 통‧폐합하면 한 학교당 30억, 중학교 같으면 100억 이렇게 받은 돈을 기금에 넣어서 향후 통‧폐합학교에 한 10년간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지원, 또 일부 환경개선비 지원 등 해서 매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통‧폐합 대상학교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108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데 주로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이 목 자체가 통‧폐합을 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 운송수단을 쓰는 건지, 학생들에게 복지 쪽으로 어떻게 해주는 게 있는 건지?

그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에서 통합했을 때 그때 쓴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되는 학교에 시설비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통학차량 임차 또는 구입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교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요. 그다음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학생 통학비, 하숙비 이렇게 학생교육비는 통‧폐합이 된 학생에 대해서 학생 1인당 300만 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초등학교‧중학교는 아마 그런 게 잘 없겠지요? 합숙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설은? 초등학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합숙하는 건 없고요. 초등학교는 통학비를 지원하고 그다음 중학교는 지금 금년도에 기숙형 중학교가 현재 의성에 중부중학교, 영천에 별빛중학교 등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교예정으로.

그래 왜냐하면 아까 이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간혹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할 건 좀 개선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반대나 동창회의 반대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경북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몇백억, 몇백억 하는 게 무시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하튼 통‧폐합이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보고에 보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6개월분 해서 493억 했는데 이게 지금 편성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이제 국회에서 예결위 하면서 3000억 정도를 교육부의 누리과정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예측을 했을 때 한 200억 정도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것과 다음 추경 때까지 저희들이 또 사업분석을 해서 마련하도록,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수정조서에 이렇게 보면 교원자율연수해서 100% 삭감된 게 있다고요. 100% 삭감된 게 있고…

예,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교직원 봉사활동 지원해서 이것도 100% 삭감이고 국기게양 인증샷 해서 이것도 100% 삭감, 그다음에 포항 평준화 연구용역 해서 이것도 100% 삭감인데, 또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 해서 이것도 100% 삭감해놓았는데 이건 최초에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거예요?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정책국에 해당되는 연수원에 해당이 됩니다만 자율연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일반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나면 연말에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골프라든지 이런 고급 골프 같은 이런 과정도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우리 상임위원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조정하려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전 23개 교육지원청에 다 예산이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100%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기 인증샷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좀 보기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교육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보면 편성을 근본적으로 잘못해서 100% 삭감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었구나, 제로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포항에 이 평준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3000만 원 잡았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게 5%에서 10%에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5%에서 10%인데 본 위원은 포항 출신으로서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평준화해서 해버리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 자체를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또 학생들의 뭐랄까 외부유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외부로 다 나가요. 외부로 다 나가고 또 지난 비평준화 때 보면 진짜 울진‧영덕사람들이 포항으로 많이 들어왔다고요. 많이 들어오던 사람이 지금은 외부로 우리가 포항사람들조차도 외부로 빠져나가요. 그래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진짜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방침을 세워서 용역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 평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이 따로 있고요. 지금 이번에 용역에서 제외된 것은 지금 평준화 학군에 있어가지고 동지여고하고 세화고를 표준화 학군에 편입시키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애초에 이제 세화나 동지여고 같은 경우에 동지여고는 올해 특성화반이 다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은 편입을 논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에 지적이 되어 왔던 양 학교의 시설 면에서 동지여고는 강당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이미 되었고 세화도 그 당시에는 계획 중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받고 내년에 받으면 다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내일 교장선생님 또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학부형도 모시고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두 학교도 편입을,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다음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도의회에다가 그것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도의회까지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만약에 종합적인 판단이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항 평준화 용역비는 그러면 평준화에 들지 않는 세화나 동지고등학교 그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평준화라기에, 결과적으로 옛날 포항이 비평준화 할 때는 진짜 외부 인사들도 많이,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포항으로. 포항으로 많이 와서 인구도 증가되었고 모든 게 됐던 게 지금은 포항사람들이 이 예산부터 모든 게 역외로 유출된다는 말이에요. 역외로 유출되니까 이 평준화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제대로 해서 진짜 비평준화가 맞느냐, 평균화가 맞느냐 이거를 한 번쯤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는 좀 동떨어졌습니다마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3000만 원이 섰다가 제로로 되었다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었는지 또 제대로…

그 과정에서…

선정을, 제대로 설명을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에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세화가 강당이 지금 확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검토결과가 편입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추경에 그렇게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그러면 세화와 동지고등학교의 그것도 용역도 필요로 하지만 포항의 평균화냐 비평균화냐, 그것도 용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걸 보면 결과적으로 학교장 사택은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자료가 들어오기는 들어와도 정확히 판단이 잘 안 되네요. 학교장 사택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지금 자료 온 것으로 봐서는 아주 미미해요. 미미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사택은 사용자가 모든 걸 부담하고 일부 보일러가 고장이 나던지 이러면 일부 그런 것은 보수하고 모든 일반 관리비는 전부 사용자가…

아, 사용자가 부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간혹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교장사택이다 이러면서 잡초가 무성한 곳도 많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고. 그러면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데 교장사택이라고 해놓고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 결국 거기 보면 잡초가 무성한데도 학교운영비 편성을 해서 예산이 또 나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게 전출로, 그러면 전체를 학교에 줘서 거기에서 운영비가 별개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안 나갑니다. 교장선생님이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아파트 같은 것 빌렸을 때는 뭐라 합니까, 전세금이나 이런 것은 월세금을 교육청에서 안 내줍니까?

월세금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하는 것은 일부 기관장님들이 지금 현재 사택 매입을 해버리면 관리비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임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것?

그래서 지금은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장사택을.

그러니까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를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전세보증금만 주고 나머지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사용료는 전부 사용하는 교장선생님이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옛날 같으면 사택에 해놓고 나면 모든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다 내주는 것 같아 보였는데?

안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래요?

사용자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짧게 좀 해주세요. 너무 설명이 길거든요. 실없는 설명은 빼고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기욱입니다. 김태원 국장님, 우리 사립하고 공립에 시설비나 재정 투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립?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못하고 한 7 대 3 정도쯤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립이 맨 조금…

학교 수 비율로 하니까 7 대 3…

아니, 학교 수 비율로 해서…

초·중·고로 하니까 그래 됩니다.

초·중·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립보다 아무리 해도 사립이 투자되는 비용이 좀 적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신설이라든지 그것을 빼내 버리면 사립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 조사합니다. 사립이 결코 안 적다고 하면 제가 한 번 일일이 다 빼가지고 공‧사립 대비하면 사립이 부족합니다. 실제 아마 웬만하게 아는 분들은 다 인정할 겁니다. 힘없는 사립학교에서는 예산을 얻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학교에.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했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말하자면 법정부담금을 왜 이것밖에 못 걷느냐?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데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고 나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1969년 이전에는 수업료‧입학금 이것을 사립학교는 마음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썼어요. 교사 채용해 가지고 학교 안에서 다 자율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9년에 우리 학교가 무시험제 되었고 ’74년에 고등학교가 평준화제도 되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1971년에, 고등학교는 1979년에 재정결함보전금을 국가에서 다 줬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교육여건 평등을 위해서 우리 교육환경 특별개선사업에 지원과 그다음에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사립학교는 이것 외에는 사실 받아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설립 당시에는 4대 보험이 없었어요. 이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하면 우리 4대 보험 있지요? 그죠? 이 4대 보험, 법정부담금을 1 대 1로 냈을 경우에 개인이 월급에서 얼마, 10만 원 같으면 5만 원, 그다음에 해당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사학 같으면 사학재단에서 5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법정부담금이 생겼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리 교사들하고 교직원들이 있는데 교직원들 호봉 수에 따라서, 월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인원이 많은 데는 또 많이 내야 되고… 그래 이거 보면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내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3년 치를 봤는데요. 보니까 초등학교는 전부 다 보니까 재단이 워낙 튼튼해서 100% 다 내는, 우리 포스코재단이라서 다 내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76개 중에 10% 이상 낸 데가 20개 학교밖에 안 돼요. 25% 정도지요. 10% 이상 부담금을 낸 데가. 그런데 사실은 20% 이상하면 5%도 안 됩니다. 100% 낸 데가 어디인가 하면 경덕중학교하고 포철중학교뿐이에요, 전체.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기업이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는 91개 고등학교 중에 10% 이상 낸 데가 23개 학교, 2012년 이것도 한 25%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20% 이상 되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얘기를,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고등학교는 100% 낸 데가 포철고등학교하고 포철공고하고 풍산고등학교하고 문창고, 문경여고, 김천고 이 고등학교들은 전부 기업을 뒤에 끼고 있습니다. 문창고, 문경여고 이런 데는 아시아시멘트재단이지요? 이분들이 수익이 많았을 때 학교에 전부 다 돈을 현금으로 적립을 시켜놓았어요. 그뿐만 아니고 주식을 또 갖고 있어요. 주식 배당금 플러스 현금이자만 해도 학교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또 돈 잘 벌릴 때 대기업에서는 세금 덜 내기 위해서 학교로 주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100억씩 현금 되어 있습니다. 포철도 마찬가지. 그 이외에 학교들은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20% 이하입니다. 50%까지도 아예 없어요, 그냥. 30% 이상도 없고요. 또 넘어가면 2013년도에 가면 조금 떨어지지요. 2014년도에 들어가면 조금 더 떨어져요. 이게 이제 사립학교 자산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뭐냐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하고 교육용 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학교 건물, 운동장, 교구 이런 것들도 다 재산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담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익도 나올 수가 없고.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옛날 학교 만들 때 토지, 주식, 정기예금 우리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하고 주식하고 정기예금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지요. 생각해보세요. 60년대에는 저희 학교 예를 들자면 ’63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는 산이나 논‧밭밖에 없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수익용 기본재산 충당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하고 주식하고 임야하고 논‧밭하고 그다음에 주식하고 정기예금인데 주식 32%는 아까 얘기했던 100% 법정분담금 낸 학교들의 주식입니다. 이게 거의 100%가. 나머지는 뭐냐 하면 조금의 예금과 조금의 토지, 토지가 좀 대부분 많지요. 임야하고 논‧밭이. 정기예탁금 25%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00% 낸 학교들에 기업에서 준 돈으로 정기예탁 해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 2014년도에 보면 제가 진짜 죄송하지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같아서 제가 저희 학교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희 학교. 그러면 아마 쉽게 이해 갈 겁니다. 저희들 학교가 보니까 은풍중학교인데 2014년도에 저희들이 15.8%를 법정부담금을 냈네요. 거의 10% 안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하면 상위 10%.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될 부담금이 얼마인가 하면 474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게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산하고 논‧밭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자산이. 이게 현 가치로 1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여기에 논‧밭에서 나오는 게 산은 나올 게 없고요. 임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논‧밭까지 칩시다. 논‧밭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 20kg를 80가마를 받았어요. 그거 4만 원씩 요즘은 한 가마에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돈으로 하면. 토지 임대한 것 300만 원, 그다음에 현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금되어 있는데 요즘 예금금리 얼마 나갑니까? 이거 어거지로 500만 원 갖다 줘도 다 합쳐봐야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7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뭘로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막 땀이 나요. 제가 의원 생활하고 있으니까 진짜 땀이 나요. 있는 것 다 갖다 줘도 모자라요. 그런데 사립학교에 쓸 수 있는 돈이 뭐냐 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우리 같으면 4700만 원을 부담하고 나서 남는 돈으로 운영비를 써야 돼요. 4700만 원까지 부담을 못하면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재단에서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벌고 나면 다 갖다 줘야 하니까. 4700만 원이 넘어서야 내 돈을 30%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70%는 부담금 내야 되고. 그런데 누가 수익용 기본재산 가지고 돈을 더 늘리겠습니까? 있는 것 다 줘도 모자라는데. 그리고 요즘은 논‧밭에 임대 줘가지고는 돈 안 되는 것 알고 그다음에 돈 예치해 놓아가지고 1년 동안 있어 봐야 돈 안 되는 것 알고. 그래서 오늘 신문에 이것 나온 거 아닙니까? 이 3.5% 기준이라는 게 기본용 수익재산 기본수익률 3.5%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4% 나오더랍니다. 전국의 850개 사립학교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사립을 전부 다 공립화 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좋다 이거예요. 학교에 있는 지금 현재 학교 건물하고 운동장하고 저희들 학교가 예를 들어서 15억의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산, 논‧밭이 10억의 가치가 있다. 25억의 재산이 있지만 재단에서 쓸 수 있는 것은 0.1%도 없습니다.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돈 10원 한 푼이 나올 때가 없어요.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요. 한 푼도 쓸 수도 없고 담보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 돈이 25억이 있다면 이렇게 수십 년 아니면 50년을 이렇게 묵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안 맞는 겁니다. 내려고 해도 안 낼 것이고 없어서 못 내고. 여기 100% 내는 데는 전부 다 말 그대로 면세하기 위해서 그냥 학교로 돈 주는 거예요. 왜? 그룹이 학교니까, 내 회사의 학교니까 돈 그냥 거기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자수입 생긴 것하고 세받은 것하고 그대로 여기 다 내가지고 몽땅 다 내서 이거입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5000만 원씩 어디 가서 벌어야 여기 내는데 그것도 갑자기 그냥 내 이름으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전부 다 왜 법정부담금 안 내고 이것밖에 못 걷나? 왜 0.1%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고 전부 보면 0. 몇%, 1%, 3%, 4%가 거의 80%입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사립학교의 문턱은 아까 얘기했지요? 교육청, 도교육청 그것도. 지방에 있는 교육청도 문턱이 높은데 도교육청은 더 높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캔슬 속에서 한두 건 그것도 기천만 원 받아 가면 정말 빽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 얘기 앞으로는 안 나와야 되겠지요? 과거부터 정말 많이 개선되었고 제가 생각해도 정말 고맙다 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학교를 가는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선택해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학교별로 그냥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보냅니다. 보내지만 학교 주변여건, 모든 학교 교구나 수업에 쓰는 도구들이 모두가 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열악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수학을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평준화되어 요즘은 선택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데도 있고 평준화된 데도 있지마는 평준화된 지역에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교육여건 환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여기 아까 거명했던 포철공고, 포철고등학교, 문경여고 이런 데는 다르지요.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쓸 데가 없을 정도예요. 부모입장에서는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수학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부모입장일 것입니다. 공‧사립학교 구분 좀 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법정 납입금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 규정에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4대 보험 중 학교경영기관이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비회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모르겠어요, 그중에는 옛날에 사학비리 해가지고 잘못하고 정말 어렵고 뉴스에 수도 없이 많이 떠들었던 사학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리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 이거 분담금이요, 아까 얘기했던… 없어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자체금액으로 학교에 다른 어떤 학습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1년에 얼마씩 있다고 하면 그걸 인센티브로 해서 다른 데 시설비를 주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있는 돈 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독려해주는 걸로, 그걸로 인센티브를 해서 다른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학분담금 못 내 가지고 계속 제재 받는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제재라기보다는 무언의 압력이지요. “이거 내야 준다.” 그러니까 다른 걸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이것도 다 못 냈는데…” 이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만약에 사립학교가 폐교되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국가에 귀속됩니다.

들었지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라고 해가지고 겨우 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폐교되면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 당시에 설립자가 우리 같으면 1963년에 8백몇만 원, 1천2백몇만 원으로 처음 설립해가지고 그때 돈 1000만 원 넘어가면 큰돈입니다.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그냥 폐교되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뭐지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은요?

수익용은 법인에서 처분을 해야지요.

처음 만들 때는 학교 짓고 운동장 사고 만들고 하는 것은 다 개인이 부담했던 것 아닙니까? 재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다 가져갑니까?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한시적으로 그게 이제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서 재단이 그 재산을, 교육재산도 재단이 갖고 가는 걸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해서 시행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으로는 교육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그러니까요. 대도시에는 학교용 재산만 해도 수백억대의 가치가 있는 땅들과 건물들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되고, 물론 거기는 폐교될 일은 별로 없지만. 시골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만약 우리 교육용 재산이 15억이라고 하면 그 상당금액이 전부 다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해서,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우리 사립하고 공립에 대한 부분을 너무 차별하지 말고 우리 부모입장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요. 결과로 보면 사립 중·고등학교하고 공립 중·고등학교하고 차이가 성적으로 얘기하면 사립 중·고등학교가 훨씬 낫습니다. 사실 상위로 보면. 그런데 성적으로 교육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2 대 8, 3 대 7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상위 랭킹서열 한 1번에서 10번까지 따지면 사립고등학교가 거의 한 7, 80%를 차지할 겁니다, 성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교육은 성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학교들 성적 잘 내지 못해도 건전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자기가 해야 될, 국민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 또 탁월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자기 능력껏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리라고 믿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이게 학교 법정부담금이 어디에서 나왔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얘기하실 말씀 있습니까?

앞으로 공·사립 간에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같이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정말 어려운 사립학교들 더러 있습니다. 좀 살펴주시고 또 사립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특별히 생각해주고 서러움 잘 좀 들어주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이해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늦추었다가는 저한테 기회가 안 돌아올까 봐 조바심이 나서 손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애를 키워보니까 정말 이렇게 교육이 그냥 단답형도 아니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시고, 하여튼 어떤 먼 미래의 성과를 보고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을 게 참 많은데요. 또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이쪽은 증액을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힘을 보태면서 먼저 우리 가볍게 책 제일 뒷장의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누구신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한 1% 이내 0.5% 이렇게 산정을 한 172억 정도 하셨다는데 한 4, 5년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잘 쓰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이제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을 해놓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다음 추경 때에 사실은 중요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래 2016년도 1회 추경 시에는 지금 큰 틀에서 이게 누리과정 부분이 적어도 한 300억 정도는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그렇게 활용할 그런…

추경에도 쓰시고 예비비도 쓰시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그렇지요. 이 예비비의 재원을 추경할 때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는 잡아놓은 것 좀 적극적으로 소진율을 좀 확실하게 높여 주십사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에 44쪽에 우리 자유학기제, 2016년도 예산이 13억 8000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지난해보다 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자유학기제 집행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포항교육지원청에 포항 이동중, 환호여중, 대도중 이렇게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본예산에 400씩 받고 특별교부세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옆쪽에 김천이나 안동교육지원청에 4명, 7명, 3명 이렇게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3200에서 한 700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학생 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지원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어려움입니다. 학생 수 비율대로만 하게 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기본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은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니 저 본 위원 얘기는 기본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도시에 있는 학교에 이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반비례가 아니라, 그런 차원을 떠나서 좀 상당부분이 이렇게 재원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특교는 200에서부터 3000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합니다.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4개 학교 표본을 한 번 보니까 문경서중이 어디 한 네 군데 이렇게 다녀온 것 보니까 버스임대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영덕교육지원청의 영덕야성초를 또 표본으로 보니까 관내에 있는 경찰서, 법원, 우체국 이렇게 또 진로의 어떤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 본청에서 관리‧감독이, 관리지침을 좀 이렇게 정해주셔야 되겠다. 이 아까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이동비에 다 써버리고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반면에 비해서 아깝지 않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체험활동은 최소한 2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진로탐색이나 이런 과정이 체험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도 할 수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전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중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한 학기를 시험 없이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과 이에 대한 어떤 고려를 많이 하셔서 실제적으로 좀 더 중학생들이 어른만큼의 어떤 머리의 생각이 굳지는 않았겠지만 좀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기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겠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각오를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기본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또 특교를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학교운영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저희들이 시범을 276개교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운영이 끝나면 거기에 보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에 전면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치고나가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자유학기제 이렇게 좀 대 변화의 어떤 교육방식에 적극 대처해 주기를 우리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이거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공무원복지기금하고 또 어떤 기금이 하나 있지요? 우리 2개가 있는데?

통‧폐합학교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 금액이 각 기금별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복지기금은 당초에 한 137억을 조성해서 연립사택 짓는 데에 21억을 지원하고 현재 남은 건 121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무원복지기금은 전세자금을 이렇게 2000만 원씩 해서 무이자로 300명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60억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예산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치를 해놓죠?

예, 이자는 지금 현재 60억을 대부를 해 줘버리면 지금 잔고가 거의 많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통‧폐합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15년 말로 예치된 금액은 어떻습니까?

’15년 말로는 630억 정도…

이자가, 이자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

한 12억 5000 정도 되고요.

예, 12억 3600.

그리고 2016년도 편성내역을 보면 좀 더 많은 게 예치금액으로 계획돼 있으시죠?

2016년도는 한 1480억 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엄청 늘어서 2016년도 기금수입, 이자수입 예산은 한 25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거 지금 기금운용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금고인 농협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예금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니까 경북의 교육재정기금에 대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지금 몇 %십니까?

1.4%부터 2.15%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5%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 굳이 이렇게 안정만 추구하는 정기예금에 1.5%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이 경상북도가 대구은행과 농협과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1500억이라는 기금을 기이 예치한다면 약 한 50% 정도는 2, 3년간 안 쓰는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기금은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한 800억 정도를 한 3년간 채권혼합형이라든지 장기적금식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율을 대충, 오늘 농협에 한번 물어보니 한 3%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재원이 국가교육재정금에서 충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기금운용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교육감이 매 1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항목을 보니까. 좀 더 이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고 그 이자수익을 좀 더 높이면 좋지 않느냐. 2배만 올리면 25억 같으면 50억입니다. 이것이 10년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금이자를 늘리는 데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당부드리고 우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만 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BTL 담당하시는 국장님.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제출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최근 백천초와 사동고의 법정소송 자료를 보니까… 그거 잘 해결됐습니까, 지금?

예, 그거는 해결이 돼서 1심에는 저희들이 패소하고 2심에는 저희들이 승소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각돼서 2심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동고등학교는 작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과를 보니까 좀 아쉬운 게 2심이 되고 상고를 했을 때가 2011년 11월 11일, 그리고 판결이 난 게, 기각이 된 게 2013년 9월 26일입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어떤 법리를 요구하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1년 9개월인가,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체가 된다는 게 쌍방 간의 어떤, 사법부에도 이렇게 좀 빨리 해결을 촉구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대법원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문경‧예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한성 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대법원에도 직접 가기도하고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판결이 좀 빨리 된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BTL의 어떤 표본계약 내용을 보자고 했습니다. 2011년도에 경북 에코에듀라고 안동 영호초 외에 2개교 BTL사업인데 참조하고 계신지?

……

그러면 두꺼운 책이니까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한 임대형 정부지급금 상환액 및 이자율 현황 3번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제일 위에를 참조하겠습니다. 구미 봉곡초 외 3교 신축 BTL사업인데, 원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원금이…

한 90억 정도 되고, 그렇죠?

아, 원금이…

이 내용을 보면 원금이 90억이고 향후 상환할 이자액이 140억, 운영비 50억, 계가 한 28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현장을 전부 다 소계, 합계를 해서 보면 원금이 500억인데 이자 운영비를 합하니까 1500억이 되는 것 같아요. 확인됐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BTL사업이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체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BTL사업을 그때는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실제로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BTL사업은 안 하고 재정사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BTL한 계약서 내용인데요. 한 80조 내용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여기 항목에 보면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그 이익공유 비율은 5 대 5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무관청 공유이익은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83조에 ‘협약의 변경’에 보면 협약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또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협약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이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당시 2006년부터 BTL 사업을 ’10년도까지 46개 현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임대료가, 이자가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있던 시행시공사들의 건설 이자, 또 당연하게 받아가야 될 기본운영비, 여기에 대한 것을 산정하면 엄청난 돈이 지금 앞으로 지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이자, 저거에 의해서 재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5년마다 이렇게 협의당사자끼리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협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떤 게…

그거는 현재 금리로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은 돈이 많이 적게 줘도 되지요. 올해에 31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305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유이익을 5 대 5로 나누면 더 많은 금액이 절감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5년이, 도래하는 현장을 하나둘씩 챙겨나간다면 엄청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BTL사업도 국가재정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이렇게 줄인 재정으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경북도청에서 노력한 게 가시성과를 이루면 다른 항목으로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BTL에 대한 모든 것은 숙지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계약조건의 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당연히 협약이 들어오면 성실히 협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6개 BTL 현장을 한번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잘 되짚어보셔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는 각오의 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을 실무진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비용지출이 적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맡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교육현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내와 굳센 의지를 가지시고 끝까지 경주해 주셔서 우리 꿈과 미래인 청소년에게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우선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예비비 때문에…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177억 3930만 원 예비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산정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그런데 방금 조주홍 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추경에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다, 누리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전용을 염두에 두고 책정한 예산 같은 그런… 맞습니까? 추경에 보고 누리예산으로 예비비를 전용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되면 현재 예측되는 게 누리과정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지금 없는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기를 지금 사실은 기대하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하는데 그때까지 다 확보가 안 될 때는 그 돈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셔서… 저는 교육청의 예비비가 일반 자치단체는 예를 들면 건설, 예비비의 성격을 잘 한번 판단해보시면 예비비는 인간이 하는 일에 예측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기상대가 금년에는 비가 많게 오지 않으리라고 예보를 했는데 하루에 몇 백㎜가 와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일에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는 그런 예산, 홍수가 왔다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과수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줬을 때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예비비는. 인간이 예측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청에 어떻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가. 인간이 교육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좀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많지 않은 예산으로 답변을 하셔서 예비비가 해마다, 물론 전년도보다도 더 증가되고 해서 충분하게 가변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비비를 그래, 누리예산이 안 내려오면 예비비를 전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예비비가 어디 숨겨놓은 돈 짱박아놔서, 우리 속된말로, 해놨다가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는 그게 예비비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는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편성한 것이 예비비의 기본 성격입니다.

예비비가 그겁니다.

예, 기본 성격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최후의 보루로써 재원이 없고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을 때는 이 돈이라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는 분의 고심이 큽니다. 잘하면 본전처럼, 예비비를 잘 산정하셔야 되죠. 그렇게 많이 해놨다가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걸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우박이 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하나로 예보했다가 한 7개, 8개 와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그래서 투입하는 돈을, 예비비를 그렇게 다른 데 예산 모자라면 갖다 쓰겠다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산정이 어렵습니다. 예비비가 그냥 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숙고하셔서 예비비를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참고자료 57쪽에 교육정보센터에 홈페이지 운영 해서 전년도에는 1억 5600이죠, 백만 원 단위죠? 1억 5600에서 올해 11억 9100만 원 맞습니까?

……

57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에 1652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건 어디서 나왔죠? 이 자료가 예산서에 있는 자료죠? 여기 있는 57쪽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 1652쪽에. 우선은 홈페이지를 전년도에 1억 5600에서 금년에 왜 이렇게 11억 91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이때까지 운영 안 했습니까? 어떻게 개편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으로 거기 한 10억 정도, 10억 6000 정도… 개편 주요 내용은 교육행정 포털시스템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구입하는 비용으로 한 10억 6000 정도, 교육행정 포털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한 1억 2555만 원 해서 전체 교육정보센터에 한 11억 9062만 원 정도 그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기계사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각종 콘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문서, 동영상 등을 해서 각종 콘텐츠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그런 말씀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 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 기기 구매하고 쓰고 방금 말씀하신… 여기에는 지금 우리한테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지금 11억 9100만 원이 들어간다 해서 전년도보다도 10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1652쪽 참고자료의 맨 끝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 13억 9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예, 그거 맞습니다. 13억…

이거는 뭐고…

13억 900만 8000원입니다, 전체.

이거는 뭐죠?

본청의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1528만 원이고요, 학생문화회관에 1452만 원…

1452만 원?

예, 그다음에 교육정보센터에 11억 9062만 4000원, 그렇게 합쳐서 전부 13억 90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3개 지역교육청이 전체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데 8857만 원,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주는 자료에 산출근거 갖고만 계시고, 산출근거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

예.

1652쪽에요?

예, 1652쪽에…

예, 1652쪽에 그래, 13억 900만 원으로, 지금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기기 사용하는 데 얼마라고 그러셨죠?

여기 정보센터에 거기 지금 현재 콘텐츠 개발하고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발하는 데 10억 60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가 시스템 개발하고 하는 게 무슨 필요하죠? 홈페이지는 교육청이 어디에 있는, 홈페이지 우리 교육청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는 경상북도청에 들어가면 민원상담실, 도청에 인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홈페이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누가 봐도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무슨, 시스템이 어떻고 하는 거는…

홈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스템관리하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다…

이게 ‘가, 나, 다, 라’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의 단위가 천 원인데 660, 300, 14328, 14328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56쪽까지 전부 다 합쳐서 전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까지 다 합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뒤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1190, 이것만 그러면 앞에 해놓은 겁니까?

전부 합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예, 이거는 제목도 그렇고 누가 봐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하여튼 예산이, 예산체계가…

알았습니다.

기관별로 그렇게 해서 전체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잠시 예산업무하고는 다른데 업무분장이 총무과도 있고, 총무과 업무분장은 주로 어떤 부서입니까? 총무과 행정지원하고 다른 부분이 뭐죠?

총무과는, 주로 일반적인 행정공무원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보안관리, 그다음에 민원실관리, 그다음에…

행정지원은요? 업무분장 나중에 한번 봅시다.

행정지원은 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정‧현원은 조직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노사관계 업무를 거기서 하고 그렇게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교육청? 총무과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총무과를 하도록 위에서, 중앙에서 통일된 조직입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만 쓰는 조직입니까?

그거는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총무과는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전 기관에.

일반 총무라는 거는 개념이 우리한테 많이 멀어진 조직표이고 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는 옛날에 우리 할 때 문화공보과, 문화공보부, 옛날에. 공보의 개념도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조직에 대해서 한번… 우선 그거 1부 주십시오. 업무분장표를 한번 나중에 보십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명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좀 덜 썼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13쪽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이 3조 6991억 중 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청이 12.9%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직속기관이 6.6%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지역교육청이 18.3%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교육청이 8개, 또 감액이 된 교육청이 15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그거는 제가 오전에 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배분방식이 전년도까지는 목적사업비의 성격을 학교의 공통운영비에 포함해서 학교로 배분했던 거를 해당 각 과에서, 본청에서 집행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줄게 된 그런 요인입니다. 재원방식을 학교로 줬던 거를 우리가, 각 해당 과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목적사업비를.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증액을 한 것도 있고 감액을 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들이 어떤 교육청에는 그 사업들이 조금 더 학교가 크다 보면 많고 일부 사업은 작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적고 그 사업의 양이 많다, 적다 여기에 따라서 증감이 온 거지, 순수 어떤 교육청은 돈을 적게 주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의 재분배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울릉교육청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34.8%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 울릉도가 기숙형 중학교, 중학교를 몇 개 통합해서 기숙형으로 하는데 내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돈이, 시설비가 증액되어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임대료수입에 대해서 지금 토지, 건물이라고 그러면 학교 폐교건물이죠?

……

건물이면 학교 폐교된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폐교된 건물도 있고 공무원 임대주택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2015년보다 내년도에 23.9%를 증액했는데 증액을 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23개 시‧군마다 폐교된 학교가, 학교 내지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아마,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으로 아마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만일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폐교재산 관리는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봐서 지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저희들이 교육용 재산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러할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매수자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이나 지역민이 그것도 시‧군의 사업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매각할 의향도 계시네, 그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아마 학교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땅을 거의 다 희사를 해서 했더라고요. 지금은 재산관리가 국가 내지는 교육청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옛날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다 그 학교를 부지로 이용을 한다 하길래 다 희사를 했는데 그러면 학교를 지금 폐교를 했으면 다시 지역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못 되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대다수 산간 오지 초등학교가 학교설립 당시에 지역민의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부지를 활용해서 지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의 대다수의 폐교학교가 다 그렇게 돌려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는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기부를 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다 돌려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좀 우선권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임대하도록, 또 그게 지역민이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개입찰로 하면 그 지역민들한테 거의 돌아가는 확률이 적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그게,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할 때 한번 물어보려다가 이거는 꼭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성적 피해자 학생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피해를 보게 되면 일단 가해 학생 또는 가해자와 분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하고 그다음에는 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또는 지역 상담하는 기관에, 또는 병원에 저희들이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피해를 받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해 선생이나 학생한테는 어떤 조치를 내리죠?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왜 이게 궁금하냐면 약 10여 년 전에 문경에서 사고 난 것 압니까, 자살한 사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물어보는 건, 예를 들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체육선생이나 아니면 체육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인해서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으로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

그 선생이 예를 들어서 자산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그거는 재판결과를 봐야…

아니, 재판결과를…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거죠?

일단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하겠죠. 하고 만약에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마땅히 해야 할 성교육을 못 했다거나 또는 가해자의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못 했다거나…

아니, 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간제 선생이나 기간제 체육교사한테, 종목 선생한테 성적 수치심을 당해서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 피해 부모님한테는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선생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보상을 해 주느냐 이거야.

……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학교 교직원이나 이런 분한테 성적 수치심을 당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예,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피해학생들을 위해서 보험이나 이런 예비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놓은 게 있느냐고요.

자살…

아니, 도교육청 차원의 피해 학생들한테, 피해 부모님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예비비나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냐고요.

……

아니,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수치심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또는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을 때는 법적 판결에 따라서…

아니, 예를 들어서서 학교 선생이 그랬는데 최종 책임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아니, 그래,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선생이 책임을 못 지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러한 예산을 준비를 해놨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그런 차원의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어떤 판결문이 송달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 같으면 그때 필요할 때 예비비도 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비비를 줄 수 있다 이거죠?

예.

아무쪼록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요, 문경시에서 약 10여 년 전에 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1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배구선수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더라고, 그때 당시. 제가 그때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간제 선생한테 성적 수치심에 의해서 떨어져 자살했는데 그 선생도 책임을 안 지더라고. 피해보상은 아무도 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 그 부모는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때 교장선생님이 상주에 계신 반 교장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꼭 오늘 아침에 물어보려다가 차마 내가 못 물어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교육청 차원의, 아무도 나와서 대답해 주는 사람 없고 피해보상은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 차원의 그러한 예산을 준비를 해놨는지, 예를 들어서 가해선생이나 가해학생이 재산이 아예 없으면 누가 줍니까? 맞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이, 경상북도 예산에는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시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그런 사태가, 결과적으로 선생님도 교육감이 역시 임명해서 가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책임이 법원판결로 넘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판결 받기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데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재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사안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교조도 막 해서 돈을 모금을 해서 그 부모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재판을 못 하는 그럴 상황에 오면 그러한 학생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없고 재판을 못 하는 상태인데 누가 그 부모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내가 안타까워서 이런 일이…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 그러한 예산은 잡아놓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께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또 사고가 났을 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너무 숨기려고만 노력해요. 이걸 빨리 대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소한 것도, 물론 큰일도 있지만 대부분 사소한 게 많은데 이걸 너무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하는데 이런 건 조기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지도를 해서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폐합학교가 몇 개 됐습니까, 경북에 초‧중‧고 다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경북이 지금 최고 많습니다. 한 870여 개 학교가 됩니다.

통‧폐합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진행하고…

진행된 게?

예, 시작하고 나서…

그런데 지원된 학교는 서른하나, 아직 미비하네요?

그거는 최근에 통‧폐합되어서 지원하는…

통‧폐합 언제부터 하셨죠?

한 ’80년 초부터 계속…

전체는 그렇게 됐고?

예.

앞으로 해야 될 학교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60명 이하 한다 하면 거의 한 40% 이상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15명 이하 학교를 우선 통‧폐합을 해도 한 3, 40여 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3명 있는 학교도 있는데 사실 제가 다닌 초등학교도 지금 통‧폐합되고 없거든요.

이게 통‧폐합은, 사실 요건이 그렇습니다. 이게 학부모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그 학부모들은 저희들하고 대충 대화할 때에는 통‧폐합할 의사가 있다가 그런 학교는 대다수 보면 벽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통‧폐합 안… 학부모들을 해서, 지역동창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나 그게…

그 기준을 원칙을 정해서 반대하는 동문이라든지 학부모가 계시면 설득을 하시더라도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선배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