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재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신뢰 행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시정운영 성과 및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점이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이에요. 지금 군문화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 홍보 리플렛을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타 시․군에서 만약에 “우리 시에 오시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인구 증가책이라고 해서 갈 수 있을까 싶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현재 인구유입에 있어서는 계룡시에 와야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런 것이 있어야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룡시민이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수학교를 많이 운영하지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들을......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을 반드시 이 학교에 입학시키려면 계룡시에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조건이 붙을 때만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를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계룡시에 있어서 농어촌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 안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농어촌 혜택뿐만 아니라 ‘계룡시에 있어야만 이 특수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계룡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는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계룡시에 오면 직장이 많다’, ‘계룡시에 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이러면 당연히 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들 학업에서, 혹은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줄 때만이 저는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어야 온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기에는 우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그 정도 조례 정도로 이렇게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특수목적고 같은 것도 지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도 해봤고, 그 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충남도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도 충남도에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뭔가 한 가지 여기는 혜택을 달라......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안 된다면 특수목적 대학교라도 하나 우리 계룡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 좀 잘 안 돼.’, ‘힘들어’, ‘우리 예산도 없어. ’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계룡시 정책협의회라고 해서 계근단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여기에 보면 계룡대에서 우리 계룡시에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요구한 것 중에 받아준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해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룡대에는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솔직히 궁금해요. 그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근단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계근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계근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00% 거의 수용해서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난맥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계근단에서도 협의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근단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해드렸고...... 그것은 자료로 제가 무엇 무엇을 요구했는지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다 잘하겠다고 하고, 좋은 말만 써놓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특별히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 약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역점추진과제로써 공공기관 유치활동이 있어요. 올해는 공공기관 유치활동비 1,000만원 세웠던 것을 하나도 안 쓰고 3회 추경에 전액 감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올해는 역점사업으로 안했고, 왜 내년에 이것을 꼭 역점사업으로 해야 하는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올해는 저희들이 일부 기관은 분소라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정기
이정기의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법원 등기소의 문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의 문제는 상당히 난맥상이 있다 보니까 그 유치위원회 9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활동이...... 가서 교육청도 방문을 하고 했지만 거의 성과가 미비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5명 그 인력의 활동이 좀 어려웠어요. 일부가 유치가 되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해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95명이라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유치위원회 95명의 임원진을 제가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인원이 많아가지고 유치위원회 활동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새롭게 한번 구성해보자...... 그래가지고 약 15명 이내 정도로 조금 알차게 구성을 해서 중앙부처에 방문도 하고, 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려고...... 주안점을 둬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는 부분에서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효율적인 위원회로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아!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95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고,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활동상에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여기에 지금 법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사실 쉽게 유치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될 것을 생각했지만 되게 만들어진 것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사실 공무원들만큼 서류를 만든다든지, 기안을 한다든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만들어주고, 민간인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로써 앞세워서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 위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일단 행정에서 이것을 누가 전담하시는 분이 이 분야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앞세워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에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보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것은 행정적인 지원이 다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적으로 다하고, 위원님들은 기관방문을 할 때 가서 하시는 그런 정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1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합리적 배분․지원이라고 했어요. 합리적 지원하고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지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지원하는 것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것을 심의해서 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그 지침에 꼭 맞게 다 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최대한으로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원칙은 준용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요. 합리적 배분 원칙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좀 따라서 해줘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사실 시장님 곤란해요. 각 단체들이 와서 예산 이제까지 주던 것을 ‘당신들 못주겠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주겠어. ’ 하면 그것을 편성해서 의회한테 물어버리면 의원들도 곤란한 거예요. 사실 이 선거직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해서 올려주시면 우리도 부담이 덜 가고...... 그런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내 똑같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감사행정이라고 하셨는데, 23페이지...... 여기에 보면 특정감사라고 해가지고 군문화발전재단, 지방보조금, 민원사무처리 실태 조사 등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방보조금은 거의 다 민간이전이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민간인들이 사실 이 회계규정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감사라기보다는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감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 이전에 지도를......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회계정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뒤에 감사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감사...... 일반인들이 사실 보조를 받아다가 원칙과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 보면 이것이 문제될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 감사행정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벌을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지도측면의 감사이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이런 것이 잘못했다고 하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와요. 저도 감사를 받아보고 하면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으면 “아! 이렇구나! ”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감사를 통해서 지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됩니다 하는 지도 겸 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이것이 감사하고 지도하고는 말의 억양이 틀려요. 감사하면 “아! 이 잘못한 것을 갖다 법적인 조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로 쓰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억양 자체가 말의 뜻 자체도 틀리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 감사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예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정보고도 하셨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것에 보면 각 분야 부분별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주요업무들도 있겠지요. 주요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1년 동안 사업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주요사업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 중간 중간에 보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집행이 잘 되고 있으면 집행률이 몇 %인지, 이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왜 변경이 되었는지, 늦어지면 왜 늦어졌는지, 또 이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완료된 대로 잘 완료되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호응이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시정운영 방향에 효와 시민들과의 소통, 효의 실천과 시민들과의 소통, 효소행정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고요. 또 2016년 업무여건 추진방향에 효의 실천력 제고 및 소통하는 행정문화 정착 운영을 하시겠다고 굉장히 저희도 힘이 나는데, 그런 업무를 하시겠다고 하는 이 취지에 발맞추어 본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과정에 대하여 물론 상반기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은 있지만 너무 뜸해요.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의회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고라기보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지금 중간 계속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간담회때 일부 보고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그런 사업의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간담회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었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어떻게 모이셔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의원간담회나 이런 기회에 분기별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서별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업별로 망라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영
허남영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쭈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행정수요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행정수요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각 분야, 부분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룡시민이 정말 그 사업을 원하는 것인지, 또 그 사업을 했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복지 분야에 있어서 그 파트에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인지,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하고 났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했는지, 정확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별로 저는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통계로 정확하게 수치를 조사했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또 수요도 파악하는 부분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행정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역의 사업이라든지......
남영
허남영의원
아니, 각 주요 사업에 있어서 행정수요조사를 지금 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계시냐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을 33개 선정하는 과정도 면․동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실․과별로도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것도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소 그 수요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할 수는 있어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해오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수요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실․과 부서별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것이다......
남영
허남영의원
실장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을 요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행정수요조사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수요라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남영
허남영의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남영
허남영의원
하나하나의 조사가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수치적으로 몇 %에서 몇 %의 변화라든지,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 것이 있냐고 여쭙는 것인데......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했고 그런데......
남영
허남영의원
실장님! 있으시다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 행정수요 조사한 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실․과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이라는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그 수요를 전부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려면 행정을 못해요. 그것은 힘들지요.
남영
허남영의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도로교통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주차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상세한 조사내역이 있는지? 각 분야별로 이런 행정수요조사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있다고 하셨으니까 있는 것은 자료요청 합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교통의 문제라든지,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의 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그 부서에서 받아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CCTV를 설치하고, 그 CCTV 설치 전에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요구도가 높아서 그것을 설치했으며, 설치하고 난 후에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가 나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만족도조사는 CCTV......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모든 것을 합해서 행정수요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있다고 하셨으니까 있는 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을 해서 행정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때 만족도가 형성되는 것이지, 시작하자마자 만족도가 형성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CCTV 관계도 자연부락 단위의 CCTV......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도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서 CCTV를 설치했어요.
남영
허남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실장님!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오늘 8개 과 해야 돼요. 간단명료하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길게 답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묻는 사람도 지루해요. 짜증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제가 2006년도에 우리 계룡시가 2003년도에 시가 됐는데, 시의회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항상 이렇게 똑같아요. 좀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이렇게 답하자는 얘기에요. 시․군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가...... 우리보다 다 상승으로 많이 받았어요. 예산편성을 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서산이나 논산 이런 곳은 우리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보선
류보선의원
정답은 공무원들이 잘 해서...... 잘 쫓아가서 잘 해서 잘 비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오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또 하나는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방안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군부대하고 MOU체결을 했다고 하셨어요. 인구증가로 해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그것이 다 좋은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체력단련장 우리 골프티 몇 개 받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달이 1개 정도로 해서 12개......
보선
류보선의원
다달이 1개 꼴도 안돼요. 이것을 좀 더 받아가지고 위에 있는 분들 모시면 돼요. 도에 계신 분들을 모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이고 무엇이고...... 국․도비? 도비? 충분히 가능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와서요. 몇 개 더 했어요. 그래서 도 예산부서, 중앙부서 그런 사람들 해줬어요.
보선
류보선의원
8개를 했다가 실장님 말대로 12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는 좀 더 해서 도에도 좀 줘요. 중앙에도 주고...... 그러면 국․도비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수월하다는 얘기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좀 해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육군인사사령부하고 군 복지단하고 협의는 많이 하는데, 복지상가가 문제가 많아요. 무엇이냐면 복지상가가 제대한 군인이나, 지금 현역들이나, 이분들만 살 수 있는 품목이 너무 많아요. 근저단하고 협의하실 때 예를 들어 ‘계룡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등본이라든지...... 골프장에 가면 등본을 가져오면 20% DC를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군인이 아니면 못사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군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물건......
보선
류보선의원
장기 군인...... 20년 이상 되신 제대를 하신 분이나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살 수가 있고, 민간인들은 살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상가에...... 그래서 계룡시 사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체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노인양반들 70세, 80세 먹은 양반들이 가셨는데, “당신들은 안 돼.”, “군인증을 가져와야 돼”......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살 수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보선
류보선의원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기획실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시간은 계속 갑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효 문화라고 하는데, 실은 한 달에 발 한 번 고부간에 닦아드렸다고 해서 효라고는 못하잖아요? 단지, 자녀들이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여가도 좀...... 생활도 되며 재정적으로 지원도 되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계룡시는 노인증가 대비 노인일자리......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예산이 복지실 예산입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누락되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탈락되시면 눈물 흘리고 다니시며 그냥 좌절하시고 하는 예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꼭 효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점을 좀 더 심도 있는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주민복지과장을 할 때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때 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분이 한 분도 빠진 분이 없어요. 다 시켰습니다.
강흥식의원
작년도에는 좀 있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에서는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만큼 노인 어르신들이 일을 원할 때 못하는 시․군은 없어요. 우리 계룡시가 그래도 노인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최고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50%, 60% 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제가 있을 때는 100% 했고, 지금은 얼마 정도 못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만큼 그렇게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하시는 시․군은 없다......
강흥식의원
2015년도에는 누락되신 노인들이 계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목격도 했고......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엇인가 그 기준상에 안 맞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흥식의원
사회복지실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노인증가 대비 예산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꼭 한 달에 발 한 번 닦아드린다고 효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얘기하지만 우리 시의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 사실 자녀들보다 더 잘 한다...... 물론 그만큼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노인연금 20만원하고, 노인일자리를 하게 되면 월 20만원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고용장려금이 국세청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적극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우리 인구 5만명 자족도시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너무 규제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 건축이라든가, 인․허가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지금 새로 전원주택도 많이 짓고, 또......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 계룡시가 인구가 늘려고 해도 주거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도안에 아파트도 다시 짓고 하다 보니까 주거공간이 늘어가지고 아마 인구는 더 증가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실지구에 LH도 들어오고, 파라디아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인․허가를 할 때 조금...... 물론 기획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부서는 따로 있지만...... 더 완화가 될 수 있고, 계룡시민들이 건축이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 중에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지역가입자가 7,603명이고 직장이 8만7,780명으로 합계가 9만5,383명 이것이 2015년 9월 말일 자 인구에요. 물론 우리 지역에 특별한 3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 교부금을 신청할 때 적극 이 자료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님들을 자주 좀 찾아뵙고 해서...... 물론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찾아가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물론 노력 안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적극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부시장이 행자부 차관한테 지방교부세 문제로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건을 충분히 자료로 만들어 설명하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군부대 지역이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건의도 상당히 했어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보험가입자가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을 질의하셨을 때 제가 바로 내려가서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직장가입자가 많은 것은 피보험부양자까지를 포함한 숫자랍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피부양자 제외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8만6,000명이 되고...... 우리 인구가 4만3,000명인데, 8만6,000명이면 2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제가 먼저 설명했다시피 가족들까지 피부양자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숫자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하여튼 그 자료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이번에 예산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표현한 그런 예산은 있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부적절한 표현은......
강흥식의원
어떤 예산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든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강흥식의원
없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가끔 문자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그 현장에서는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한 적이 없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곳에서는 다른 무엇을 해서 더 해달라는 건의는 들어왔는데,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바는 없고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얘기를 각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기 혼자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은 그것을 전부 시민의 의견인 것 마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구나 각자 자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흥식의원
그래도 파악은 전부 하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왔다는 것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는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잘못된 예산이 있다’ 그런 얘기는 말씀이 안 나오셨고요. 더 무엇을 해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지요.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실이 지금 하는 주 업무가 우리 시의 업무를 기획하고, 말 그대로 감사하는 업무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역할을 하고......
용락
김용락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통과 공감이 참 중요하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소통이 잘됐다고 보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서 약 4개월이 됐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어떤 문제가 시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면 저는 실․과장들을 불어서, 그리고 담당자를 불러서 바로 논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가 달라고도 했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는 시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하면...... 저한테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현장까지 제가 실․과장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그 의견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비근한 예로 신도안 그 교통의 문제도 헤미르아파트를 지으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건설교통과장하고 그 담당 도로계장을 직접 데리고 가서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시민들하고는 소통을 잘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물론 시민들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뿐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더 원활하게 잘 하고...... 업무추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올해 소통과 공감을 내년에 추진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실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구추진 증가에 대해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곳에 지금 기업체가 없어요. 보면 들어온 것이...... 산업단지는 분양만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TF팀을 한번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인구시책이나 증가에 발맞추어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용락
김용락의원
아니, 기획실이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다, 안 만든다, 또 이렇게 답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제가 얘기는 전달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 부분을 해야 우리가 최소한 5만 도시가 앞으로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도안 헤미르아파트 입주가 언제까지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헤미르아파트요?
용락
김용락의원
헤미르아파트 입주...... 완료가 다 됐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 완료가요?
용락
김용락의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용락
김용락의원
아! 잘 모르세요?
혜정
김혜정의장
거의 90% 이상......
용락
김용락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안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파라디아가 엄사지구에 또 들어오고 하면 군 관사가 엄사지구에만 약 420여 세대가 있어요. 동아부터 해서 두산신성, 대동아파트까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내년 후반기인가요? 그때부터 이것을 매물을 한 대요. 판대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 물량이 나오면 사실 계룡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시책적으로 한번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매매한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근단하고 한번 물어봐서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인가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부동산이나 집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 여건상......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물론 질의할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보고회를 저희한테 하시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용역을 하셨을 경우에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역보고회를 하면 중간 중간에 저희한테 용역보고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요. 그런데 최종보고를 저희가 한 번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보고회 중간 중간에 건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중간용역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역보고회를 하려면 최종보고회까지 저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행정수요조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계룡시는 여러 가지 공동체의식 및 활동 이런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아요. 도민체전도 앞으로 있고, 매년 하는 군문화축제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작은 행사들이 많은데, 이런 행사라든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만족감이 크게 높지 않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 정체성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 비전 이런 것들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런 행정수요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계룡시의 미래가치도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주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개발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수요조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다면 그 사업해온 과정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과별로 받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이 열심히 또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실장님이 업무를 열심히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시나리오에서도 거론했듯이 향적산 치유의 숲 개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금 농림과에 99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나름 100억원 이하의 예산이라 생각을 하고 사실 제대로 되려면 몇 백 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하면 사업비가 좀 증가될 수도 있겠지요.
혜정
김혜정의장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이 순수하게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써 태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제가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끝에 집행부에서 마음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이번 주에 부시장님도 2번이나 올라와도 개인적으로 내지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지나가시는 말씀으로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잘 개발되어서 우리 계룡시가 또 새로운 공간으로 향적산이 태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계룡시의 열악한 재정과 또 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인지, 꼭 이번 예산에서 또 이렇게 보상가가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천천히 짚어가면서 할 것과 그리고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민공청회를 열자고 하니까 집행부 수뇌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공청회를 해도 될 것이 아니냐”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린다면 그것은 공청회가 아닌 통보에 불과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2~3년 전에 신천지가 계룡시를 금방 점령할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우리 계룡시 전체를 어둡게 덮었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 발단으로 인해서 송계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이 향적산을 매입해도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송계에서는 시에서 매입하라고 했고, 또 그 결과 이것이 소문의 소문을 타고 1년 이상 시민을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결국은 6․4지방 작년 선거에 선거 후보자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랬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3대 의원들이 그것을 집행부에 계속 “시민설명회가 필요하다”, “이 소문을 잠재울 집행부의 노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요청 끝에 몇 개월 후에야 산림청에 뛰어가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느냐” 해보고, 또 집행부에서는 “거의 개발이 안 되니 이것을 아무리 사도 소용없다”는 그러한 주장만 일관하면서 미온적이었어요. 그 결과 시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그리고 또 의원들에 대한 불신만 키웠었습니다. 그런 결과 이것은 다시는 계룡시에서 이러한 안 좋은 소문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향적산 치유의 숲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좀 더 살펴가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3년 전의 그 신천지가 매입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또 이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치유의 숲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향적산 치유의 숲이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설득해도 부족할 이 시점에서 다시 그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 향적산을 매입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다시는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기획실장님도 접근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 사업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가 2003년도에 탄생되면서 논산군 두마면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지역의 땅이 우리 계룡시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48%가 군부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계룡산이라고 하는 우리 국립공원이 지금 계룡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관광...... 그곳에 암용추나 숫용추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남은 지역은 향적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사봉이 있고, 우리 쉼터로써 돌려줄 수 있는 곳은...... 계룡산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적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생활을 떠나 여유를 가지고 생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서 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 향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그 종교단체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계룡시가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살림이나 이런 것을 돌려서 그곳을 좀 가꾸고 이렇게 해서 돌려줄 수 있는 곳은 향적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지금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단위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겠느냐, 그런 뜻이고요. 어떤 특별 종교단체 이것을 떠나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라고 하는 것도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은 더 의견이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공청회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거칠 것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 반영,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 모든 것을 반영해서 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 드리면 그렇고요. 향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경유해 계룡시에서 개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룡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그렇지요? 추진을 그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사업이 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짚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김용락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듯이 얼마나 소통이 잘되고 있는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계룡대와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계시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 정책 안건이 무엇이며, 얼마나 애산이 또 계상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정책협의회 그 안건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2016년도에는 그때 분기마다 하는데, 그때그때 안건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계룡근무지원단에 요구할 사항, 또 근무지원단에서 군부대 지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사항이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것이 없어요. 현재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할 것인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10월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근단에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계룡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독신자아파트 이런 곳에 살면서 주소를 안 옮긴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달라,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 맨투맨(man-to-man)으로 군인이면 군인,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설득해 보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근대하고 협조를 해서 주소를 안 옮기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부사관이나 장교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근단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어쨌든 계룡대와 계룡시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계룡시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의미에서 지난 3기 때는 또 민군협력과가 있었고, 그러나 4기 들어오면서는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이 또 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협력과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민군협력과장......
혜정
김혜정의장
예,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또 축소도 된 마당에 계장님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최근에 또 특히, 자주 바뀌는 경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계룡대 쪽에서 수뇌부들이 계속 바뀌는데, 오히려 책임감 없이 떠나고, 또 정책협의회를 했다가 그 다음에 바뀌고 하면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계룡시에서 팀장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2016년도에는 그런 점을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잘 협조하고, 또 계룡대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혜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하는 곳이 보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급식 관련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환경위생과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굉장히 바쁜 시간이 많은 가 봐요. 특히,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와서 하시면 아이들 밥 주기도 곤란한데, 모니터링단이나 지도․점검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측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온다는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시간을 조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로 편안한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했었지만, 용역보고를 할 때 중간 중간 저희들한테 용역보고를 하시는데, 최종 용역보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아시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저희가 중간 중간에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용역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계속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용락 의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관련 각종 복지급여서비스를 연계 한다는데, 이 연계는 어디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거예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민간단체나 자원봉사로 연계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1:1 결연도 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가구가 83가구인데...... 130명 신규수급자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전체가...... 사회복지 직원들이 복지 관련해서 전부 다 그런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런 개별적으로 하는 건 사례 관리사가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애로가 좀 있어요.
용락
김용락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더 심층있게 보고 관심이 있냐면, 사각지대를 보면 좀 관리하시기도 힘드시겠지만, 진짜 취약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면...... 특히, 혼자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하니까 인원이 적어도 그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작년에 완료했다고 해서 다행이네요. 전반기에 탈락되신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분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확보가 잘 된 것 같았었는데, 올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잘 좀 해주셔서 우리 시에서도“찾아가는 효 문화”라고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눈물 흘릴 일이 없이 항상“살맛나는 계룡시다”라고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일자리 부분 같은 것을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심의확정이 되면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건의 드려 가지고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김용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시에서 파악되시는 분들은 각종 단체나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라는 것이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표현하기에“엘리트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려나...... 겉으로는 자동차도 있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월세도 못 내고, 카드도 제대로 결제가 안 되어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매번 안 되더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금도 긴급지원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부상이 조금 있다든지, 자녀가 부양을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여러 가지 하는 곳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원에 적극......
강흥식의원
갑자기 화마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가정 중에 경제능력이 있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것을 좀 파악해서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적극 업무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서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노란조끼를 입고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노란조끼를 입는 것만으로 안전대책은 아닙니다. 안전대책 강구에‘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계속적으로 진짜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시 경로당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파트가 들어서면 늘어......
남영
허남영의원
경로당에서 실제 어른들을 위한 이런 것을 충족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일부 프로그램은 있긴 한데, 그것이 참 어렵지요. 여건도 그렇고, 어르신들 연세나 이런 것......
남영
허남영의원
어르신들께 많은 요구사항도 있지만, 가장 큰 4가지를 꼽자면 외로움이라든가, 일거리 없는 것, 몸에 병 오신 것,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이 4대 어른들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작은 경로당에서는 절대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에서 노인복지관도 증축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계룡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사회복지실장님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르신들에게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차원의 큰 종합복지관에서 외로움도, 아픔도, 일거리도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점심시간이 조금 일러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요. 여담 같은 말씀이고......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2건이나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요. 우리 시가 인구는 적지만, 사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분들을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300명이 넘더라고요. 가구 수로 따지니까 700가구 가까이 되고요. 우리 시가 좁지만 경제적으로나, 학력 수준이나, 그래도 전국에서 손꼽힌다고 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이만큼 있구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복지가 상당히 완화가 됐잖아요? 정부에서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시재정은 한계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에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내지는 전달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전문요양기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 현장에서......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할 분들 중에 우체부들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집집마다 다니니까 그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계룡시 실장님! 맞춤형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은 맞춤형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말씀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 경제적인 사정,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그것까지는 못 다가갔지만 그것을 지향해서 가는 것이겠지요?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또 이것이 시하고 민간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유대를 가지고 서로 하다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좋은 이웃들 사업비’라는 것이 있어요. 중앙에서 2,000만원을 줘서 하는 건데, 인건비는 없고 일만 하는 거예요. 사업비만...... 그래서 인건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긴급보호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기름이 떨어졌다면 50만원 선에서 기름을 넣어줄 수 있고, 위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서로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은 일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 드렸던 장애인 일자리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생토너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엄사리 다비치안경원 4층......
정기
이정기의원
지난번에 법인 설립한다고 들어왔던 그곳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물론 법인허가는 나서 하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더군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것 설립은 안됐고, 신고만 해서 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왜냐하면, 제가 듣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실장님! 한 가지 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는 없어서, 자치행정과인지...... 짚어보다 없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실로 업무가 이관됐다면서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의원
그 업무는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청소년 수련관이요?
강흥식의원
신도안쪽에 수련원인지, 수련관인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 수련관이 하나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 지금 1차적으로 신도안에서 지난번에 추진한 것이 있는데, 너무 외진 것도 같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제가 3개 과를 찾아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린이 감성체험장은 2017년도 착공한다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청소년 수련원도 관이 됐든, 원이 됐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우리 계룡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실 없으려니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인구도 적고 웬만큼 시에서 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을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개월 전에...... 김용락 부의장님께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회장이시고요. 그러다 보니 집을 고쳐주기 위해서 처음 방문하셨다가 쓸쓸하게 혼자 주검을 맞이하신 한 시민을 발견하시고 다 정리를 하시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안 좋은 일을 겪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러한 시점을 계기로 사회복지실에서도 좀 더 소외계층을 더 확인을 하고 살펴보는 완벽한 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우리 재정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지원이 어렵게 됐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물론 나머지 세 곳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할이잖아요? 교육장님과 행정지원담당, 과장님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논산과 계룡 똑같은 학교를 놓고 논산은 지원을 해주고, 계룡은 빠지니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복지실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 맞잖아요? 물론 패널티를 받고 어떠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으로 신경써줄 그런 일이 있는가를 좀 더 살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감하시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럼 앞으로도 학교 발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하시는 바이니까 잘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겨울의 시작과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무한한 존경을 표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김혜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글쎄,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군문화축제나 합동임관식때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표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이 2~3가지가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우선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애국도시 조성을 위한 태극기 거리 조성이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다 좋았는데,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데, 그것이 왜 추진이 지금 안 될까요?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난번에 분명히 대형 태극기를 게양 할 계획이 있다고 했었고, 제 기억에...... 그래서 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 있었어요. 그 위치가 어디가 될지도 궁금했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장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하나 더,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우리가 흔히 보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책임도 별로 없고, 예를 들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책임질 일도 없고, 그 일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도 많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그에 따른 실수 내지는 일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점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다 보면‘일 안 하고 소리 안 듣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조직이라고 하면 각 개인별로, 분야별로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는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지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새로운 업무를 추진 해본다든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했던 조그마한 실수나, 혹은 그것으로 인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지는 것을 생각해볼만 하다 싶어서 여기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창의적인 업무라든가, 아니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쪽에서도 관용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베풀어서라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감사쪽 파트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반갑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올해 2015년도 주민자치활동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들으셔서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협의 차원하고 엄사면 부분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자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다만, 협의쪽 부분하고 엄사면 부분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원인 같은 건 아시겠지만, 외부로 말씀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저희도 계룡시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자치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연수를 가서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에요. 우리 시는 안 그렇지만, 타 지역에는 임명을 한 분한테 나중에 와서 인사를 안한다고 질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타 지역에는...... 사실은 면․동장님들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인사 안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 연수과정에서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에요.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면․동장들 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예, 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조직편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시는 특수직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직도 있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인원을 배수로 확보해서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볼지라도 그분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업무에 부족함이 없지는 않겠지만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차 없이 업무를 바꿀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인적자원을 많이 충원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 직원을 보직이라든가, 일을 안 주고 명령․발령을 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원도 보면 직렬이 있고, 직렬에서도 직급이 있고, 다 부분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유있게 뽑아서 관리를 하다보면...... 명령․발령을 안내주면 그분이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룡시 조직 자체가 조직이 크면 순환이라든가, 활성화가 잘되어서 빨리빨리 순환이 될 텐데, 조직이 작다보니까 자연감소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인사권자가 공직사회를 바르게 조성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인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계룡시에 있잖아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고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아니면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농소리 사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라고 해야 하나요? 중장년층은 아니고, 꽃길 같은 것을 하는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작업하면서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농림과에 꽃묘 생산비 7,500인가를 전액 반납 절감했어요. 그 부분은 계룡시에 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꽃을 그만큼 확보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한거예요. 그런 직원들한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해서 공무원들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하면 그런 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해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꽃묘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절감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정리추경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느 덧 2015년도 다 가고 2016년도네요. 우리가 벌써 2016년도 업무추진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인사업무 등 여러 가지를 보는 부서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사나 이런 것 관련해서 불이익을 안받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고가점수도 많이 주고, 승진 기회도 많이 주고, 그런 정책을 펴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구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들어보셔서 진짜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관련 부서는 과감하게 폐쇄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신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열심히 고민해서 좋은 조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흥식 동료 의원님께서 거론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순수한 복지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걱정이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일에 1년 동안 열심히 강좌에 임했던 우리주민들이 발표회도 했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도안면이 참여를 못하고 별도로 하게 되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에는 물론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협의회라는 것이 2년 전부터 구성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각 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각 지역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2년간 왔으면 더 발전을 하고 어떠한 얻어지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구성이 안 되느니만 못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래서 최근에 엄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모두 해촉된 그런 상태가 되었고, 저는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면․동 위원장님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또 고민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2015년 인사문제에 있어서 물론 승진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차례차례 자리를 찾아가는 업무분장 관계도 있긴 하지만 1년 동안 너무 많은 자리이동이 있어서 동료 의원님들조차, 또 민원인들조차 굉장히 한마디로 정신없고...... 또 업무 질의할 것이 있고, 파악할 것이 있는데, 어느새 팀장님이 다른 자리에 가 있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재산관리 그 쪽 주무팀장님께서 1년 사이 3분이나, 지금 세 번째에요. 그리고 시청 증축 관련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면 책임감이 또 있을 때 있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인사할 때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전문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의 경우에는 너무 자주 바뀌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해․재난 없는 계룡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계천 중에 신도안면 쪽에만 지금 공원화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어쨌거나 다른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왜 그쪽만 했냐? ”, “엄사도 해주고 두계도 해주면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물론 대전시와 접경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이 약간 불분명하기는 한데, 이것을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도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금 나머지 구간을 엄사...... 지금 신도안면 만큼은 못하더라도 나머지 그 친수공간을 좀 더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저희 종합계획에 수립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국비 확보나 이런 것에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금방 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CCTV에 관한 부분인데요. 화면 판독이 좀 어려워서......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의 CCTV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면 판독이 어려워서 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
미경
김미경의원
그 CCTV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합동으로 저희가 같이 하기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CCTV에 그...... 어떤 분이 무엇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차 번호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CCTV 화면이 너무, 화소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지금 CCTV가 일부가 시설은 화소수가 떨어지고, 시설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마을입구에 설치된 것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하고 안 맞고, 또 화질이 떨어져서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차 그런 사항은 개선을 해서 다시 신규로, 좋은 시설로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미흡해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밤을 세워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분들의...... 물론 어려움이 다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만족도조사 등등을 하셔서 근무하는 사람이 만족해야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더 답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백골공원에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단수가 되고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림아파트 앞에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고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그쪽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하에서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지상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 설치 위치가 적정하고 하면......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백골공원에 설치한 목적은 그쪽 공원에 유휴지도 많고 해서 어르신들이 또 그쪽에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설치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 물의 수량이 부족하고, 또 수질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그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끌어서 활용을 할지, 아니면 그곳을 아예 지정해서 왔다갔다가 하시게 할지......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무튼 다각도로 하셔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나서...... 이 두계천 물놀이장이라고 했잖아요? 신도안 명칭을......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러면 앞으로 엄사나 두마면까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두계천 물놀이장이라고 이름을 할 거예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다른 곳이 설치된다고 하면 별도로...... 지금 현재는 1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락
김용락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신도안에 있는 두계천의 명칭이 사실 두계리 그쪽으로 가야 어떻게 보면 더 맞는데, 신도안쪽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하셔 가지고 생각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계속 두계천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두계천을 정비하면서 양쪽 제방이라고 하나요? 뚝마루라고 하지요? 그곳만 공사사업을 했지, 바닥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복토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이것이 큰 수혜만 없으면 무난히 넘어가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폭우라든가, 기습폭우가 왔을 때 범람해도 양쪽 제방이 튼실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두계천 바닥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우기 전에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많이 쌓여있는 퇴적물을 치우기 작업을 우기 전에 완료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잘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우리 계룡시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계획에 보면 우리 계룡소방서 2016년 임시소방서가 개청되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지금까지 만 5년 이상을 부지 확정을 못해서 여기까지 많이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에 현장방문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잘하면 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소방서가 개청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추진을 확실하게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각 부락 이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농지, 그 맹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나 무엇이 추진되는 것이 있나요?
세겸
김세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자연부락에 농지가 있는 지역 중에서 맹지, 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 농로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관내에 그런 농지가 있으면 시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먼저 농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이 언제쯤 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세겸
김세겸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요. 우선, 내년 초에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 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겸
김세겸민원봉사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이틀 전에 갑자기 민원인이 의장실로 올라오셔서 굉장히 화가 나신 모습으로 민원제기를 했어요. 요즘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불만이 있으신 시민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세겸
김세겸민원봉사과장
현재 광석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측량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줄고 늘어나는 부분을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아직은 안했고,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아도 땅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이 좁아진다고 하면 사용하고 있던 땅을 내놓아야 되니까 사람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이렇든 저렇든 좀 불만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그렇습니다. 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또 구분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시는 분이 당연히 있고, 또 그 상대적으로 이득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협의과정이 남으셨다고 하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좀 더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잘 살펴 가시는 업무추진이 필요하겠어요.
세겸
김세겸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2016년도에도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지방재정 기반 견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한현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체제에 관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탁 금품 접수에 관련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계룡시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하게 기탁 금품이라든가, 이런 접수제도를 정착시켜서 더욱 더 기탁금품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안 계시면,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시청 증축하는 관계...... 먼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이 풍수지리를 볼 줄 아는 분이 계셨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때 거의 부결로 갈 사항이었는데, 그냥 정회 과정에서 그분을 설득도 하고, 또 과장님이나 그때 실무부서에서도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을 초빙해서 다시 한 번 그 자리,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하고 살핀다고 그때 했었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 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의원
왜냐하면 사람이 좋다고 하면 또 좋은 것인데, 또 나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냥 서로 또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으로 안보일지는 모르나, 각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도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있으신 분들이 명당도 가지고 있고, 좋은 자리도 가지고 있어요. 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자리가 아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룡시도 전혀 여건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충분한 대안의 장소가 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난번에 재정심의때 의원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 분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풍수지리의 전문가이신지, 공인된 전문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시 이 계룡시청을 계획해서 짓고, 또 의회 부지를 이렇게 선정해 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여러 가지 전문가인 풍수지리를 봐서 선정이 된 자리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얘기한 그 공간은 시청 옆의 구내식당 바로 옆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부지에 일단 그곳에 시청 별관을 짓는다고 하면 집행부가 됐든, 의회 부지가 됐든, 그 공간은 제가 볼 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그 공간이 결코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충족되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전문가인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회 부지가 당초부터 지금 우리가 별관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정심사위원이신 그분이 얘기한 그 부지는 정말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강흥식의원
아니, 어쨌든 그때 조건부였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조건부가......
강흥식의원
예, 약간 조건부였으니까 또 우리 시민이 됐든, 그 위원회가 됐든, 또 다른 분한테 봐서 했을 때 결과가 ‘괜찮다’고 하는 그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지를 떠나서......
강흥식의원
글쎄, 다른 분한테라도 하면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지만 한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초빙을 해서 비용이 산출되겠지요? 그래서 했을 경우 그래도 그분도 아니, 그쪽보다도 우리 시청을 돌아봤을 때 우측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 모든 것이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잘 안 맞는다고 하니 어쨌든 그것도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때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비중을 볼 때 외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전임자 공무원이라든지, 시청을 처음부터 기획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부지가 맞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또 집행부가 됐든, 의회 공무원이 됐든, 별관을 증축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종교적으로 무시하고 전혀 관심 없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12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세를 비롯한 환경분담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조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제 자동차 관련 그 체납이 자동차세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자동차 과태료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민원이 됐든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안내를 할 수 있게......
미경
김미경의원
한 군데에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저도 환경분담금 그것을 내기 위해서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느꼈는데, 다행히 이런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창문에 단열필름을 설치했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여름에는 단열이 되면...... 말하자면 차량에 썬팅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겨울에도 단열효과가 있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안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청사를 전부 다 하신 건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일부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앞쪽으로만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추후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시청사 증축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많이 머리가 아프시고 할 텐데요. 더구나 우리 재산관리팀장님이 그 1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시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깔끔하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추진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기보다는 좀 짚으면서 잘 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더구나 한간에 밖에서는 의원들이 먼저 요구를 해서 그쪽 의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에 올리기도 하셨지만, 업무계획에 올리셨지만 또 공무원들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제대로 된 계획이 의회가 나가는 것이 맞다 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 가시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하였던 을미년 새해도 어느덧 2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문화체육과에서는 의원님들의 격려속에서 군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세계군문화엑스포 유치 추진, 그리고 2017년 도민체전 준비와 예술문화체육 공고 등 모든 분야에서 소기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문화체육과 모든 직원들과 함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김혜정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또한, 변함없이 저희 문화체육과에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인사이동 후 군문화축제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가족단위 숙박시설이 계룡에 없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는 가족이 많이 왔는데, 사실 하루정도 여기에 머물렀다가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표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이 합동임관식때도 저희가 너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2017년에 도민체전이 계룡에서 열릴 예정이고, 도민체전 후에는 장애인체육대회며, 생활체육대회가 연달아 1년마다 도 관련 큰 행사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도 숙박시설은 또 아쉬운 점이라고 계속 연이어 대두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거나, 대책이랄까 뭐 있으십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숙박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있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일단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러한 숙박시설밖에 사용할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 쪽에서 접근했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인가를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군문화축제라든가, 군병영체험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하고 고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게요. 군문화축제 기간이나 체육시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도민체전 할 때......
미경
김미경의원
체육기간 중에는 물론 따뜻하겠지만 군문화병영체험 같은 그런 곳에서 솔직히 합동임관식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컨테이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엔 컨테이너가 그냥 딱딱한 네모 모양이 아니고, 아주 예쁜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많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문경에서 군인체육대회가 있을시 숙박시설을 별도로 짓지 않고 숙박차량을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그런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검토해서 저희 시에...... 어쨌든 저희 시의 행사가 말 그대로 남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우리가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는 2020세계군문화축전까지......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것까지 지금 대비를 하자면 솔직히 숙박시설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안 주셨나 봐요? 저는 다 같이 주셨을 줄 알았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회기 때문에 별도는......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안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조형물을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을 여러 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딱 하나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상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끄고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답변 중)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 도민체전 대비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신설할 계획은 있어요? 신축공사 계획?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 신축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수공사를 다 하면 저희가 이제 시설 쪽에서 당초 수영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 볼링시설을 제외하고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전체적으로 신축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도민체전이 내년 6월중에 열릴 계획인 것 같은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2017년, 내후년......
용락
김용락의원
예, 내후년...... 그러면 숙박시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이 좁다보니까 그런 것이 열악한데,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내년 군문화축제때부터우리 군대 그것이 뭐지요? 막사 있지요? 군 막사......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군에서 꼭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봐요. 주방도 군복 입은 사람을 가져다 놓고, 군용 텐트를 치고, 밥도 그런 식으로 군 짬밥이에요? 뭐예요? 하게끔 해서 가족도 예약제로 해서 얼마든지 받고, 그런 장소만 구해서 한다고 하면 다소 숙박 해소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군문화축제도 하다보면 도민체전, 이어지는 세계군문화축제까지 해서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안을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군대 문화도 그곳에서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넣고, 그 막사 안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병영체험장이 금년으로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는 운영방안이 결정되면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장소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하고 활용하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김용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일단 접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안 계시면...... 누누이 하시는 말씀인데, 도민체전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요즘은...... 제가 약간의 민원인데,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의원
계룡역을 가다보면 공원에 조형물이라고 하나요? 그 아줌마처럼 생긴 그 조형물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비오는 날 같은 때 느닷없이 불빛에 나타나면 놀라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 장소를 바꿔줬으면 싶다고 해서 농림과 공원계에 질의했더니 그곳에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문화체육과에 관련이 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 지금 접근이 됐던 상황 같은데, 정확하게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르겠거든요. 그쪽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술작품으로 해서 몇 건을 설치했던 건데...... 지금 제가 그것이 어떤 사업이었고 했던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건가, 그 다음에 또 설치했던 작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옮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가 몇 군데 이동을 해서 최종 그 자리에 놓아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강흥식의원
그래요. 민원 있어가지고 아마 몇 군데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곳까지 온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또 말씀들 하세요. 깜짝...... 어떤 때는 불빛에 느닷없이 나타난대요. 그럼 야간에 비오고 할 때 놀래고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단 제가 농림과에 접근해 봤더니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나온 김에 과장님 담당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작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기 장소가 있는지 관련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자체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중앙 예술인들한테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었던가 봐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공감을 하면서, 지금 여기 14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로 문화행복지수 제고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엄사․금암쪽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체 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계룡역이 가깝고, 우리 관내는 좁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서 거리도 좋고 그래서, 거리예술이 있잖아요? 거리예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리예술? 예를 들면, 대전에 가면 그 무슨 으능정이 거리처럼 이렇게 아무나 자기네 동호회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여기 우리 금암동 공원이나, 이 거리에 좀 활성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계룡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거리예술을 즐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포함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성이 또 있고 일부에서 놓고 보면 지역이 낙후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술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번영하는 부분도 사례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구동성 콘서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여만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그것을 금암하고 엄사지역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 외에 외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곳에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면 구경을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계룡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건데...... 단계적으로 점차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생활체육이라는 타이틀(title)을 붙여서‘활성화 추진을 하겠다’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물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의 통합 로드맵이 중앙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서 도라든가.. 지금 상황은 회의도 일단 한번 다녀는 왔습니다. 그런 그 시기가, 최종 가이드라인이 내년 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에 맞게 2월에서부터 6월, 최종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확정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최종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런 로드맵(road map)에 의해서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이 있으면 하나가 비중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동일한.. 운영방안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이 된다고 해도 일단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의 상황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위에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일단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방침은 통합하는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통합되는 것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랬는데 지금 말씀에 언듯 뉘앙스를 보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위에 임원 한두 사람 정도 없애는 것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해서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통합되어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엘리트체육을 키워 나가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엘리트체육은 놓아두고 생활체육만 키운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엘리트체육을 무시하고 생활체육 쪽에만 활성화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일단 같이 가면서 생활체육 쪽도 일단 가족단위 스포츠 체험교실...... 저희가 내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도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끼워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걱정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계룡안보체험교육장을 보면 사업개요에 1단계, 2단계가 되어 있는데요. 1단계에 보면 군무기 이전 및 기반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계룡시에 영외, 부대 안에 말고요. 2015년까지 무기 홍보차원에 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무기명이라든가, 설치년도, 설치장소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9월에 군무기를 이전했는데, 11종에 14대가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육군, 해군, 공군하면서 그 현황 자료가 있거든요.
남영
허남영의원
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물론 금암동 쪽에도 소외된 지역이 뭐 이렇게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곳은 조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운영을 해보면 저녁 늦게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 소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만드시겠지만 엄사 같은 경우에 공용주차장을 지하 2층 규모 지상에도 이렇게 했던 그곳......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보면 아무 것도 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곳을 활용하면 민원소지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곳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보면 공원 쪽에서 약간 있는 쪽을 활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협조를 하고 가능하다면 일단 지금 새터산 공원 쪽에 있는 그런 무대라든가,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무대를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또 지역도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약국 옆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곳보다는 좀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또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사항을 검토해 보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숙박시설에 대해 걱정하셨지요? 그래서 지난 여름 축제기간 중에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도 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곳도 사실 우리 계룡시와 별다를 것이 없는 작은 도시이고,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었나...... 그러나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랬더니 아까 김용락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군 막사 같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글램핑장 같은 그런 시설들을 또 많이 설치를 하고 그것으로 충당을 했다...... 그리고 인근 숙박시설도 이용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살피셔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벤치마킹하셔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 군문화축제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두 달도 안 되는 그런 기간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군문화축제팀 직원들이 예전보다 더 적었고, 더구나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변화를 가져온 그런 고생은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좋은 점이 있고, 분명히 아닌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군문화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다시 또 말씀...... 군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내부팀도 고생을 하셨고, 전체 시 직원들께서, 다른 실․과 직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셔서 행사가 원만히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감사말씀 드리고요. 또 군문화축제를 운영하고, 지금 여러 군데 분산을 하다 보면 군문화축제라고 저희가 갖던 정체성 부분이 있거든요. 정체성 부분은 훼손이라든가, 그런 것이 왜곡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가면서 저희 시의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 지역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내년 부분에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군문화축제가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또 전문업체에다가 입찰을 해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사실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배제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차질 없는,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계룡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힘을 모으면 잘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희망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운영방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내년도 운영방안은 지금 일단 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 내부 직원들, 노조,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상황을 좀 받아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몇 항목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 하는데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소통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느덧 제4대 의회가 2번의 정례회를 맞이하였고,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166쪽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날만은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저도 간혹 승용차 없는 날인지를 헷갈려서 가지고 나왔다가 인근에 주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주일 전쯤부터‘언제가 승용차 없는 날이다’라고 알려주시면 이날은 좀 특별하게 대비를 해서 집에서 일찍 나온다든지 하는 방법도 저희가 쓸 수 있고요. 또 승용차를 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어디에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대중교통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고 싶어도 몇 시에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류소에 가면 안내되어 있지만, 그렇지요? 이럴 때는 미리 좀 알려 주시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차 없는 날, 미리 좀 알려 주십시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주로 메시지나 구내에서 협력방송을 하는데,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주기적으로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일주일 전쯤에 1~2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사실은 이것이 우려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해 줄 수 있을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167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있잖아요?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보여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을 보면 새로 내년도에 지정될 때가, 지금 3개소 지정된 곳은 어디 어디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3개는 동금암약수터, 청송약수터, 만운사약수터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새로 예정지가 앞에서 보니까 왕대리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곳을......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에 6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요. 왕대리, 농소1리, 엄사리...... 만약에 지정이 되면 우리가 적극 관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아까 청송약수터에서......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 시설도 해주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수질도 보완하고......
정기
이정기의원
왕대2리가 마을회관 옆에 그 샘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대2리는 금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5월 8일에는 적합하고, 7월 28일하고 9월 23일은 부적합 상태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원인은 모르겠지요? 왜 그런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주로 장마가 지난 후에 부적합으로 나오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오염수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 다음에 아까 행감 처리사항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71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모범음식점 선정 관리......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한 번 선정되면 1년이라고 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패는 1년 되면 수거하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수거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에서 지정이 탈락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그 다음에 재심사를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1년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해마다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나지요? 해마다? 새로 지정하고, 새로 지정하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총 사업계획서에서 5%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말 420개 식품접객업소와 모범음식점은 21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된 식당이 올해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해서 못마땅, 안 맞으면 회수를 한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해당업소가 작년 11월말에 만고강산으로 지정이 됐다가 금년에 탈락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그러면 1년에 몇 개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몇 개가 아니고, 총 사업 식품접객업소 × 5%......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1년 지나면 간판 달았던 것을 다 회수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곳에서 지정해 가지고 떨어진 업체만 하는 거예요.
정기
이정기의원
떨어진 업체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는 안 하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신규 지정해서......
정기
이정기의원
신규 지정......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지정해서 달아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420개 중에서 5% 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21개소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내년도에 신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올해 5%가 다 찼는데......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내년도 420개가 더 올라가게......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근데 올해 420개에서 5% 지정을 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럼 내년에 그 5% 지정된 사람들을 다시 심사하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심사를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탈락이 되어야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 80점 미만이 되면 우리가 탈락시킵니다. 평가 항목에서......
정기
이정기의원
내 얘기는 420개 중에서 5%를 올해 지정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럼 내년도에 그것에 부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새로 지정을 못하는 거냐, 그 얘기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해마다 새로 지정을 하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해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그럼 5%가 넘는 것이지, 이것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420개에서 신규지정 안 할 수도 있어요. 21개 업소가 내년도에 80점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신규 지정이 안 되고, 그것에서 떨어지면 신규업체가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항상 420개에 5%만 유지를 해간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총 업소에 5%......
정기
이정기의원
5%, 그러면 그것에서 떨어진 곳은 간판을 회수하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 떨어지는 업체는 다 회수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 다음에 폐기물 영향주변 마을 지원기금은 지난번에 행감에 얘기 했던 건데, 지금 뚜렷한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과장님 직전 과장이 그때 답한 것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때는 그쪽에 공원묘원하고, 이 기금이 공원묘원, 왕대리, 입암리 3개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기금이에요. 10억원이...... 그때 처음에 지정할 때 10억원이......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분할했더라고요. 공원묘원에 얼마, 왕대리 부락에 얼마, 입암리에 얼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입암리는 마을회관 짓는다고 그 돈을 많이 가져다가 썼던 것 같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왕대리는 조금 돈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10년 동안 저쪽 공원묘지에서 돈을 안 썼다는 거예요. 2억7,000만원인가 얼마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돈을 이쪽 부락으로 넘겨서 기금을 보충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되는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 좀 확실히 해줘야 돼요. 기금 10억원이...... 사실 기금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지금 거의 바닥났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3억 얼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됐어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먹는 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수마을 샘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것이 겨울이면 순압을 돌려가지고 물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겉에만 멀쩡하지, 바닥에 물이 한 방울 없어서 손도 씻을 물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대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약수터, 우리가 의원님께서도 부탁한 것...... 향한리도 아니, 농소리도 가봤고, 물이 아까 없어서 지정하기가 좀 곤란하고, 수인성 전염병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지정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약수터에 물이 없다고 하면 지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겠지요.
강흥식의원
약수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 그것이 옛날부터 유명했던 샘물인데, 그것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겨울 동절기만 순압을 돌리다 보니까 압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용수가 나오는데, 그 시설도 너무 아깝고 해서 좀 어떻게 대체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창고에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어요. 제 생각인데, 그냥 돈을 추가로 안 들인다면 동네 전기료라든지, 부담을 시에서 해주고, 그 물을 계속 졸졸졸졸 보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상하수도 업무에서 간이상수도 사업을 한다고는 했어요. 얼마만큼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라도 선을 하나 상수에다가 확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했었거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창고에 행사때 아니면 놀고 있는 샘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라도 한번 보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 보니까 한번 짚어봐 주세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아울러 먼저도 담당자가 접근도 했지만, 마을회관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버스 주차장도 있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급한 일을 보려면 남의 집 찾아 들어가야 되고, 후미진데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송약수터 갔다가 왔던 담당자가 도저히 사용을 못할 것 같다고 다시 가지고 갔는데, 그 간이시설이라도 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쪽 버스종점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개방은 있을 수가 없고, 개방은 남의 집 안방 개방......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렇다고 회관만 지으면 해소가 되는데, 회관은 언제 지을지는 아직 어려운 상황 같더라고요. 동네 문제가......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깨끗한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음식점 업소 관리하시고, 모범업소 선정하시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2016년도 후반기에 우리 양촌에 국방대학원 준공하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얼마 전에 궁금해서 주변을 한번 드라이브 삼아 갔더니 아파트가 꽤 올라갔더라고요? 그쪽 숙소...... 그래서“아! 점점 다가오는 구나”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국방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뭐랄까요? 수강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학생들이 주로 공공기관 내지는 군 승진을 앞두고 들어오는 교육이에요.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기수별로, 또 이렇게 관계를 끈끈하게 도모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졸업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대학원 그곳에 또 교육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어떠한 모임자리라든가, 식사자리, 이런 회식자리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산 아니면 계룡으로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것을 미리 우리 과장님이 군과 굉장히 소통 잘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한 정보들을 좀 입수하셔 가지고 계룡시 우리 음식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업소에다가는 준비를 하라, 어떻게 보면“이쪽으로 식사하러 오십시오”라고 유치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업소에다가 그러한 희망적인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획들을 해주시고, 앞으로 또 인근이긴 하지만 국방대학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