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날씨도 춥고 동절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하니까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지금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1.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기대ㆍ김동율ㆍ문영민ㆍ서윤기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용ㆍ이승로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소방서장들 퇴장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김태수 의원님은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안건번호 제757호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묵 소방행정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귀홍 119 특수구조단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추모 5주년 현충원 참배 관계로 금일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가 2년 정도 시행되다가 폐지되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2012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폐지가 됐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 폐지사유가 당초에 비상구 확보라든가 시민의식 안전보다는 특정인들의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적발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파파라치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한 것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무작정 폐쇄할 것이 아니라 파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것을 좀 없애면 이 제도는 필요한 것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에 다 동시에 제정이 되었다가 현재 이 제도가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폐지된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저도 이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악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수단만 더 가해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하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까 월 3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또 이름만 바꾸어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규정을 좀 더 대폭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본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람에 의한 신고포상기준을 월 20만 원 정도로 연 2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안을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월 20만 원도 많아요. 저도 가끔 지나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비상구 보는데 1년에 한두 번 보나요. 그런데 20만 원 정도 해도 직업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줄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고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줍니까, 신고하고 나중에 포상금 신청을 해야 줍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신고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위법이 확인되면 그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신고는 무작정 받아주되 포상금 신청을 받아서 제한을 주는 것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을 분리해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죠. 신고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신고는 많이 받되,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 뭐 조사라든지 이런 인적사항들을 제출하게 하면 아무래도 이런 역효과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ㆍ도 보면 연령제한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미성년자들에 의한 행위를 어느 정도 좀 단속하고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죠. 미성년자에게는 월 5만 원이 상당히 크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글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요. 하여튼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적인 영업행위 이것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상건물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됐는데 이중에서 빠진 것이 화재 시 화재취약지역이 노래방이나 주점 이런 곳은 빠져 있지요, 여기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중이용 업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중이용 업소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래방 같은 그런 업소들은 특히 다. 그런 부분이 사실 중점 관리대상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조례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점은 어떤 것을 전문점이라고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할인매장, 아울렛 형태의 대규모 할인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있고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이 있는데 전문점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전문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대형매장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대형매장?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대형마트하고 같은 개념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형매장과 전문점은 사실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용어상의 구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법적인 용어인가요, 아니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에서 용도 분류하는 경우하고 다중이용 업소에서 하는 분류가 명칭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필요한데 악용하는 부작용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게 신고가 되면 적발이 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분들한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그게 위법이 확실하다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관계 대상처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과태료 어느 정도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 50만 원.
조상호위원
50만 원. 그게 계속 누적될수록 올라가나요, 아니면 50만 원씩 끝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끝납니다.
조상호위원
1회 당 50만 원씩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회 위반했을 경우에 50만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사실 이것을 먼저 폐지했을 때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그때 거기 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포상금 이 자체만 바라본다면 1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분류한대요. 나눠주면 돼, 자기 주위에 목적이 그렇다면. 그런데 이게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파파라치가 아닌 보통시민이 이것을 적발한다는 것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원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포상금이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더 면밀하게 소방에 안도 내고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보고 그래서 해야지, 적당히 넘어가고 옛날처럼 똑같은 과오를 저지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사실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폐지가 되고 이후에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종필위원
아니, 있긴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단 폐지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다시 이 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의 검토는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실하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하여튼 소방의 안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옛날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금이 상한액이 있다고 해서 못 피해 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저기 나누어주면 되거든요. 목적이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한 포상금이 목적이라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먼젓번에 그 과정을 익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소방에서도 안을 좀 주어서 아 이건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분명히 있어야 될 조례다 법이다 그러면 그 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또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동네에서 사고를 목격했어요. 자동차 사고인데 건물을 들이박았는데, 이건 그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한 30분 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위치추적을 했다고. 이거 위치추적 하는 거예요, 원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왜 추적을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신고위치가 저희들이 자동으로 위치추적시스템이 같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이 사전 동의 받는 것 아니에요, 추적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신고한다고 본인한테 신고하신 분한테 통지가 갑니다.
이종필위원
통지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혹시 그 문자…….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래서 금방 소방차 한 6대가 왔는데 사고 수습은 잘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문자를 받은 상태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문자 통보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치추적 했다고 왔어요. 그런 것은 보완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연구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비상구 조례 관련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의견을 내었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종필위원
그런데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가야지 괜찮은지 서로가, 불법도 못하게 하고 또 비상구 폐쇄를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참 이게 또 올라오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조례라는 의미 같은데요. 8대 때 이종필 대표님 모시고 이것을 다루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민원도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문 파파라치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한 가지 제안 좀 할게요. 그때 그래서 현금 말고 상품권 지급으로 바꾸었어요. 아시죠, 온누리상품권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현금화하기도 쉬워요 이것. 이것 혹시 자원봉사 포인트 올리고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그것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미성년자도 할 수 있고, 보니까 다른 데는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올려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시면 현금 나갈 일은 없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매년 단속을 하시는데 건수도 진짜 많네요. 현장에서 단속하시면서 다른 것도 좀 봐주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상구 단속에 두지만 주로 소화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그런 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소방에 대해서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도 소화기로 줘요,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유청위원
상품권으로 주지요? 그렇구나. 그 부분을 좀 더 줄이면 파파라치들한테 메리트는 좀 없어질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어떤 시상품이나 견품 이런 것들은 소화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세요, 도서상품권도 있고 한데. 참, 하나 더 있었다. 이게 한 사람당 제한을 해 놓으니까 가족이름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하여튼 그 루프홀(loophole)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파고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그때는 등본 받아오라고 막 그랬을 거야, 처음부터 등본 제출하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본부와 저희 전문위원실에 수정안에도 동일한 사람만 제한을, 동일인 주소도 똑같은 주소면 제한을 하자는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세요. 등본 떼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같은 가족이면 그렇게 하나로 묶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비상구 폐쇄를 해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부작용도 되게 많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지난번에 소위 말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가차 없이 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하고 어디하고 집중적으로 식품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팔았는데 그 제조사에서는 그 날짜에 만든 일이 없대요, KBS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 날짜를 고쳐서 거기에 넣어놓고 사진을 찍은 거지요.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너무너무 유통기간이 많이 그 메이커에서 발견돼서 확인해 보니까 그 날짜 유통기간으로 제품이 나온 게 없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 꾼들한테 계속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관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면 차라리 우리 서울시 소방관들한테 소방예산으로 편성해서 어떤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줘서 서별로 동절기에 아니면 필요한 업소에 주기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꾼들한테 돈을 줘서 수익구조 모델로 되는 것은 진짜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 중ㆍ고등학생들 자원봉사하면 몇 시간씩 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데 자원봉사 그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방관서에 찾아오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관내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우리 학생 교육을 시켜서 몇 군데는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자원봉사 시간을 발급해 주고,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누구든지 살다보면 자기가 위법행위를 했는데 정당한 권한이 주어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적을 받고 또 관련법의 처벌을 받으면 우리가 수긍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웃한테 항상 감시받고 또 불신해야 되고 그러면 어쩌면 그런 상태로 지적을 받으면 그분은 재수 없게 꾼이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구 폐쇄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그런 것을 포상금제도로 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그 예산이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소방관을 통해서 아니면 소방서에서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공공근로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일정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직접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구라는 게 말발굽 이것도 사실은 항상 올려서 닫혀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 나왔지만 꾼들이 열어놓고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도홍보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소방관이 단속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또 우리 주민들이 수긍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조례는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더 심사숙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조금 전에 저희 서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비상구 단속에 정규 소방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매년 동절기 되면 사실은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특히 더 고민거리인데 저희들 서울소방에서 금년에는 비상구 단속, 소방통로 확보하는 부분, 주차 단속 이런 부분들을 의용소방대에 금년 겨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맡겼습니다. 특정한 날만 단속하고 그러니까 그날만 피해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해서 24시간, 하루 종일 계속 연중무휴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별로 지금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효율적인 단속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래도 관련교육을 받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정말 봉사자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관련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119비상구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단속 실적이 계속 증가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좀 증가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2015년 8월 15일까지 2,242곳을 시정조치 시켰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80개 부과시키고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80건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시민의식들이 고취돼서 비상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그런 게 많이 안 줄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히 백화점이나 시장상가 이런 경우는 물건들을 한시적으로 쌓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구는 항시 통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물건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또 거기 간이창고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영업을 하는 다중업소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비상구를 일부 폐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폐쇄라기보다는 쉽게 바로 쓸 수 없도록 시건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데는 과태료나 아니면 법률적 제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비상구 관련부분은 1차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현재까지는…….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강하게, 세게 할 수 있는 방안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그러면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대규모 업소보다 영세상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해도, 과태료 50만 원 부과는 징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도계몽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친근한 주민들, 같은 주민들을 활용해서 지도계몽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요즘은 시장의 영세소상공인들 이러한 단체들이 많아서 교육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그것 연계해서 어떠한 시민의식 고취를 시킬 수 있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시민 관련단체나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모임 할 때라든지 있을 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보다는 계몽위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자이신 김태수 의원께서 공청회 요청이 없는 관계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부 간부는 아까 위원회에서 서장님들을 복귀하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들만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민목영, 현장대응단장 박찬호, 소방감사담당관 이석훈, 종합방재센터소장 우병호, 소방학교장 최태영)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중점 투자방향으로서 시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우리 본부도 시 방침에 적극 부합하여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사업 등에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과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현장활동체계 강화를 위해서 개인보호장비 등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보강과 노후 소방헬기 및 소방차량 교체를 소방행정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으로 성동소방서 및 소방행정타운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해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시민안전체험관 업그레이드 등에 세출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소방안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세입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되어 금년 대비 3,797%가 증가된 7,157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16억 3,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000만 원,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7,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라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어 금년 대비 83.3%가 감소한 24억 4,100만 원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4억 3,400만 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 등 응급의료기금이 20억 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억 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1,000만 원과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수입으로 25억 9,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전입금은 7,087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 처리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2,516억 7,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59억 6,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4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4,244억 5,400만 원이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087억 4,0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순계예산 기준 세입과 동일한 7,15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계예산 기준 금년 대비 증가액은 5,291억 5,300만 원이며 증가율은 283.6%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그동안 시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편성함에 따라 2016년 인력운영비 5,115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2,275%가 증가한 5,3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순계예산에서 포함되지 않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7,087억 4,0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금년 대비 2%가 감소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10.1%가 증가한 1,80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에 20억 7,000만 원, 소방안전지도 고도화에 9억 6,600만 원,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개발에 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 활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인보호장비 100% 보유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ㆍ유지관리 등에 63억 9,4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91억 5,1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및 구급차 교체에 98억 300만 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방행정 및 재난대응기반 보강을 위해서 소방행정타운과 성동소방서 건립에 484억 8,1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 소방통신망 보강에 38억 5,400만 원, 면목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노후 소방관서 보수보강 등에 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예방업무 추진에 15억 1,0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민안전교육 강화에 28억 4,0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에 2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서 20억 7,200만 원을 우리 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로 전문화된 조직인 특수구조단 운영에 3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승인요청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1건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235억 7,1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관련 국고보조금의 교부지연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추경 예산편성으로 계약심사, 입찰공고, 장비제작 등 추진절차의 연내 완료가 곤란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방재난본부 소관사업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김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한 서울 실현 및 시민안전과 직결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 도입을 총 20대 구입에 15억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부장님, 이 드론에 대해서 혹시 직접 성능 시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8월에 350여만 원 정도 되는 드론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특수구조단에 배치해서 대원들의 실전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현재 두 대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두 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많은 관중들이 있는 곳에서 드론을 홍보차원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도 관중석에 있었는데 이게 조작미숙인지 아니면 제동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상공을 회전하다가 관중석 있는 쪽으로 가서 꽈당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람이 충돌이 안 돼서 인명사고가 안 났는데 엄청난 충돌사고가 났어요. 그것을 봤을 때 저게 정말 말하자면 서울시내에서 이런 고층빌딩들이 있는 곳에서 드론을 활용할 때 장애물로 이게 조작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의 실수를 한다 그러면 충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고층빌딩 화재 시에 이 드론을 활용하는 데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또 반대로 그런 안전에 큰 충돌위험이라든가, 특히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 드론 활용분야가, 드론에 대한 기술향상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시제품 두 대가 중저가 제품입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현재 특수구조하는 전담대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구매한 제조업체로부터 전문교육을 일주일씩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도 계속 조작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조작을 한번 해 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기왕 이런 장비가 보급되어 있고 상용화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난현장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금년에 충분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위험성도 많고 저희들이 또 드론 관련해서 운행 중에 비행하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손괴되는 그런 관련해서 일부 보험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자손보험은 사실은 안 되고 대인대물보험은 가능하고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관련부처하고 중앙부처의 동향을 살피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노력하고 많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열기류에 대한 성능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증해 보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재난현장에 가장 가까이 근접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원거리에서 촬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 쓰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항공 중앙 고공에서 사진 찍는 용도로만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도입하고자 하는 헬기는 1차적으로 산악구조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악 실종자라든지 산불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또 산불진화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쓰려고 그러고요. 드론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또 방송설비를 부착을 해서 주민대피라든지 또 그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열기가 있는지 화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비해서 성능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매년 본부장님 일선 소방서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훈련소 비용은 얼마 든다고 딱 정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훈련규모라든지 어떤 전문분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훈련비용을 거의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 좀 편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소방인력을 포함해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쨌든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난 한강에서 종합훈련을 했는데 그런 본부 단위, 본부가 관여하는 종합훈련의 경우 보통 훈련비가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율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 현행화 시켜서 제대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성과계획총괄표를 보시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속인데 작년도 예산이 802억에서 올해 1조 3,214억으로 이게 대폭 증가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대충 이해는 갔는데. 802억에서 1조 3,214억으로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 큰 틀만 얘기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내년도부터 편성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 회계로 잡히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과에서 했었는데 이제 소방서로 옮기다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증액이 되다보니까 …….
이석주위원
하다보니까 대폭 이렇게 늘어났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나번에 보시면 재원비중이 있는데 전체 재원비중 9개 항목으로 크게 우리 소방서가 나누어서 거기 첫 번째만 보더라도 소방행정과 소관인데요. 이것도 801억인데 11개 중에서 5개 항목은 좀 늘고 6개 항목이 줄었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이 소방행정타운, 올해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가 200억에다가 땅값이 150억이니까 한 350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성동소방서가 한 67억 정도 이렇게 는 것이고요. 이것만 주로 늘었고, 주로 직무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 피복, 체력단련, 교육비 이 전체가 다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약 600억에서 올해 801억으로 한 200억 정도 늘었는데 알고 보면 청사 2개 짓는 것, 성동서하고 행정타운 짓는데 이게 다 늘었고 나머지 실제 직무환경을 개선해야 될 피복비라든지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위탁교육이라든지 청사센터보수 좀 리모델링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많이 늘었던 부분이 행정타운하고 성동소방서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다 보니까 투자재원비중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헬기 교체라든지 인명보호장비 이런 부분이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한시적으로 일부 국고지원 되던 부분이 금년이나 내년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금이 금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콘도 회원권도 금년 대비 대폭, 금년에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 6억 정도…….
이석주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인명구조, 구급능력 향상시키는 것도 14개 세부사업 중에 50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예방업무 극대화도 6개 사업에 7억 줄었고, 재난관리시스템 구축도 6개 사업에 60억이 줄었고, 현장 출동 신속화 14개 사업도, 이런 사업들이 세부적인 사업이지만 소방서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들이에요. 145억이 줄어든 반면에 지금 는 것은 특수재난 전문화, 아까 얘기했던 3호기 교체한 것, 출동 프로세스 개선한 것, 이것만 늘었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나 신문지상 같은 데는 7,100억이 소방서가 올해 늘어서 흥정망정 난리난 줄 아는데 사실 직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복지 향상에는 는 것이 없어요, 봐서. 그러면 7,100억이 어디로 갔냐? 이게 허수야 허수. 봉급을 시에서 주던 것을 소방서에서 주고,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예산회계 상의 문제 때문에 좀……. 외부에 비추어지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이석주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저도 가만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책을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비추어지면 소방서가 엄청나게 서울시 예산을 다 갖다 쓰면서, 실제는 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 본부장님은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172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예산에 비해서 164억에서 182억으로 한 18억 정도가 좀 늘었는데 이것은 프로테지로 봐서는 한 10% 정도 늘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왕 올해 이렇게 특별회계가 늘고 또 실제 순계예산이 좀 늘면 이왕 편성을 하면서 이것 10% 정도 늘어서 큰 차이가 있겠냐, 한 20% 정도는 늘려주어야 사기가 증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동비용을 봅시다. 115페이지 보세요.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이것도 사실 2014년도에 29억이었어요. 29억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나는 밑의 것 다 떼어버리고 큰 것만 29억이었는데 2015년, 2016년에 오면서 27억으로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줄어요. 그런데 출동한 것을 보니까 불우이웃 돕기나 독거노인 이런 쪽에서 5,467회에 연 약 9만 5,000명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만나서 쭉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 정말 상당히 정신도 좋고 그분들 봉사정신이 대단하더라고. 재난현장에서 불이 나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쫓아와서 우리 소방대를 돕고, 이런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하는데 아니,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면서 뭐 이거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분들한테도 조금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인데 1단계가 아마 2015년까지인가요? 2014년까지 해서 마포, 서강대교 두 군데를 설치하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2단계는 올해하고 2018년까지 네 군데를 하게 되는데 그 외 다리들은 언제 구축을 하게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2단계 사업까지 추진계획이 내년도 사업까지, 현재 2개소 운영, 금년에 2개 다리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석주위원
올해 2개 했지요. 나머지 다리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다가는 나머지 다리들은 이거 완전히 뒤로 쫙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체 교량을 다 일시에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빈도가 높은 교량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2개 다리 정도씩 추진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2018년까지 한남, 한강, 동작, 반포 4개만 이렇게 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계속하실 것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긍정적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빨리빨리 해서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특별회계로 늘었으니까 빨리 해서 끝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가 있는데요.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가 119구조대가 활동하는 그런 예산 같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생활안전대라고 저희들 비긴급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동하는 대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출동하고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 사업도 제가 봐서는 올해 해봐야 4,000만 원 이것 뭐 눈꼽만큼 늘었는데 이 사업도 사실 119구조대도 사기진작 시키고 사회적 약자들도 정말 보호를 하시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나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활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음원하고 장비하고 매뉴얼을 개발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매뉴얼을 보급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예산관련 부분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은 의용소방대 교육, 단순한 교육훈련에 대한 여비 실비 지급이 예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은 전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대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오히려 좀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대폭 증가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소폭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속적으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좀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늘리기보다도 올해 10%면 내년 정도에도 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비용이나 생활안전 사회약자 보호도 제가 봐서는 작년, 재작년 예산보다는 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금년에 다른 데서 떼어서라도 여기다가 편성을 좀 더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저희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예산집행률 저조한 것을 지적하면서 각 사업부서별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자리에 오늘 깔렸네. 내가 그때 그래도 여유를 준다고 최소한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 제가 11월말에 분명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구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지금 잠깐 봤어요. 예상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그때 국고보조금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늦어져서 그런다는 얘기 들었고, 또 그것도 일부분 이해는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인 것은 이거지요. 예산배정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게끔, 배정이 됐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이 늦어지더라는 얘기예요, 항상. 제가 저번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었어요. 여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8월에 했다고 그러자고요.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수립일자가 2015년 10월 13일, 2015년 10월. 아니, 이 구급장비 이런 것 교체보강 정도는 미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구급장비 교체보강이 현재 전체 사업에 필요한 게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금년 8월에 추경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추경에서 확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국고보조는 사실 연초에 내시는 되어 있었고 자금배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유광상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구급장비 노후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물론 추경에 그때 나왔다고 하지만 제 얘기는 미리 계획 정도는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차량 같은 경우도 저희들 국고보조가 9월에 됐습니다만 1월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일상감사라든지 심의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예산교부가 불투명해서 주춤하다가 다시 9월에 국고보조 돼서 추경에 확정되고 난 후에 10월에 바로 조달요청을 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 나름은 대비를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차질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뭐야, 소방안전 지도운영 2015년 11월 19일 수립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일선현장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단순히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획수립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다시 예산안 배정과 동시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명심하고 내년 사업…….
유광상위원
제 말씀이 지금 무리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7,1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다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소방안전 특별회계에서 얼마 전에 사업비 연 350억에서 5년에 1,800억 이것 다 포함되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증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15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 인력운영비하고 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순수한 예산만 따져보면 저희들 금년에 1,86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04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한 157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냥 순수한 시비로 봐서는 전년 대비 한 31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소방하면서 항상 걱정을 했지요? 걱정하고 장비의 부족, 노후율 많이 얘기하지요? 여기도 보면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진압장비의 부족률이 아직도 15.2%가 딱 눈에 띄어요, 그냥 이렇게 들춰보니까. 진압장비가 뭡니까, 진압장비가 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화재 진압할 때 필요한 호스라든지 관창이라든지…….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파괴기구, 전기톱 그런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런 것 부족률이 아직도 15.2%예요, 노후율은 어떻든 간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부족율하고 노후율이 사실 법에서 정하는 기준 대비 지났으면 노후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이런 부분에 예산 차질이 없이 집행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 아니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부족분과 노후율을 매번 지적하는데 하여간 예산편성 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하시고요. 이번에 노후 소방헬기 교체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연 100억씩 이렇게 해서 3년 해서 350억을 마련해서 3년 후면 소방헬기 교체하는 것 같은데 소방헬기 교체,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소방헬기 교체에 대한 사업은 누가 추진합니까? 어떤 전문지식이,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이런 경우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우선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대 헬기 기장하고 정비사 그리고 헬기에 탑승하는 구조대원 그리고 또 외부전문가 이렇게 참여해서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벌써, 외압은 아니겠지만 무슨 움직임 없습니까, 혹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최근에 국산 헬기 문제 때문에 강원도라든지 제주도서는 계속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알기로 벌써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전, 다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이 흐트러짐 없이 일선의 소방관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 장비 중에 개인안전장비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에 특별회계하고 저희들 국고보조하고 증액되면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 내년까지는 100% 다 보급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십시오.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소방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늘었는데 예산편성액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서울시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황금시간 목표제를 시행하면서 16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주 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9억,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비가 11억, 개발비하고 구매비가 다른가요, 이 소프트웨어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구매비는 다 완성된 제품을 사는 사항이고요. 개발비는 저희들이 용역 형태로…….
조상호위원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용하면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하고 185페이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하고 같은 연계선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구축사업하고 기존의 시스템하고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신규인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주로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에서 하는 부분들은 신고하고 접수해서 출동 지시하는 데까지만 중점적으로 전산시스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은 출동하고 나서 활동개시 시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활동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인적이나 물적 자원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동원할 때 우리는 현재 유선전화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원터치 형태로 저희들이 출동대 편성할 때 재난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소방대를 출동지시를 합니다. 그런 형태처럼 재난사고지역 주변에 있는 우리가 갖지 못한 장비나 인력을 갖고 있는 민간자원, 인력자원, 물적 자원에 대해서 즉시 파악해서 바로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어떻게 달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유선으로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온라인으로 전산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래도 이것을 하더라도 유선으로……. 긴급할 때는 유선이 더 빠르지 않나요? 전화나 무선이 더 빠르지 않나요?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그 스크린터치를 하고 있는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유관기관에 일일이 저희들이 그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조상호위원
유관기관이라면 구청 이런 데인가요, 경찰서 이런 데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청ㆍ경찰서도 포함하고 민간자원, 민간에서 갖고 있는 특수장비를 보유했다든지 특수기능인력을 보유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가 DB화 한다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량 이게 한 대당 5,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해서 재난현장에서 현장수습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는 텐트하고 기본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이 현재 소방서 창고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각 소방서별로 전담차량을 배치를 해서 상시출동체계로 바뀌었단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트럭인가요, 그러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트럭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트럭.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전담차량이 없이 일반 지입차량이라든지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송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출동이 지금 24대를 구입 구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 소방서당 1년에 몇 번 정도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훈련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2015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회 출동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게 본부 단위 긴급구조통제단이 출동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 단위에는 화재규모나 훈련상황에 따라서 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치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지금 10억이 넘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지입차량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 보강하는 부분은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제 규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긴급구조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건 10년에 한 번이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통제단, 텐트 설치하고 지휘소 설치하고 이런 장비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데 안전파수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최근에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주변에 있는 분이 긴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 중에 본인 원에 의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안전파수꾼으로 지정해서 자기 생활주변에서 심정지 환자라든지 화재가 생기면 그 주변에 본인이 가장 먼저 가서 출동한 소방대에 통로를 안내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보면 교육시간이 8시간 정도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들이 안전파수꾼으로…….
조상호위원
이것도 글쎄요, 이것은 위탁교육을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교육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기본교재도 개발을 하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 4년 동안에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4년 동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금년 포함해서 4년 동안 그래서 10만 명, 금년에 2만 명 목표였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금년 목표는 수치는 좀 미달됩니다만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교육을 어디서 하는데 2만 5,000명을 1년에 하신다는 것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교육도 하고요, 기관단체의 요청에 의해 방문교육도 하고요. 또 우리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체험장소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안전파수꾼 위탁교육이 2만 명에 8,000원씩이잖아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인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추가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런데 2만 5,000명이 가능해요, 1년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년에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개 소방서하고 저희 소방본부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문제되고 있는 드론하고 구조대원 근력지원 웨어러블, 매몰시민 탐색용 로봇, 초고층 건축물 인명구조용 제트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드론(Drone)이나 웨어러블(wearable), 로봇, 제트팩(Jetpack)의 산업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발단계인가요, 초기인가요, 아니면 상용화돼서 활성화단계인가요, 아니면 사양단계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의 경우는 거의 일반 상용화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요즘 언론 보시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생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상호위원
네, 드론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의 특별한 내용연수는 현재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사면 영구예요,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8월에 2대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훈련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중간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시 보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연수 개념은…….
조상호위원
아직 정착이 안 된 것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사용연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근력지원 웨어러블 이것은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무거운 물건 들고 그런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조상호위원
이 단계는 산업단계는 어느 단계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성장한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범형태로 일부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탐색용 로봇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도 저희들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로봇도 분야별로 저희들이 현재 재난현장에서 쓰는 일부 로봇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로봇은 매몰 붕괴 현장이나 이런 쪽에서 내부에 어떤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와 유사한 장비는 우리 구조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트팩은 뭐예요? 인명구조용 제트팩 하나에 2억 원 정도 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트팩은 최근에 두바이에서 내년도에 대량으로 도입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인데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승인은 났습니다. 승인은 났고, 상용화 과정에서는 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듣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희 나름의 어떤 재난현장 상황 파악이라든지 필요한 물자보급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트팩이라는 것이 제가 개념이 안서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혹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로켓에서 사람이 딸려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을 입고 초고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옥상까지 아니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날아서 올라가는 것이죠.
조상호위원
아이고, 참. 그런데 이것을 2억 원을 주고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드론도 15개를 한꺼번에 사신다고 그러고 웨어러블 글쎄요 이것도 사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드론은 금년에 2대 시험하려고 하면서 내년도에 1, 2, 3단계로 구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산악구조대가 저희들이 3개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산악구조대에 배치해서 산악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인명실종 사고가 생기면 공중에서 촬영해서 사용할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특수구조대에 저희들이 각 방면별로 배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IT제품은 해가 다르게 분기가 다르게 지금 새 기술이 나오거든요. 핸드폰도 2년 약정인데 2년 되기 전에 또 신제품이 두세 가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사더라도 예산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구매해 놓고 나중에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것보다 가격을 더 적게 주더라도 훨씬 월등한 기능이 있는 것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놓으면 나중에 진짜 유용할 장비를 살 수 없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핸드폰처럼 고형물체가 있고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고형물체는 사실은 한번 사면 장기간 쓸 수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물체 자체도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자꾸 업그레이드되거든요. 더 가벼운 소재, 강한 소재 이렇게 되는데 너무 초기단계에 지불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정에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개만 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의사가 있나요, 여기에? 몇 분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3명?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1일 50만 원씩 1억 8,000을 잡아놓았어요. 이 정도 되나요? 그분들 급여가 얼마나 돼요, 의사로 현재 계시는 분들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정규 3명은 저희들이 연간 보수계약에 의해서 지불을 하고 있고요. 구급관리센터에 현재 한 명이 퇴사하고, 이건 3명이 교대로 하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근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정규인력이 3명이 있고요.
조상호위원
정규가 3명이 있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야간에 추가로 보강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일 근무를 일당으로 쳐서 지급받는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3명이 3교대로 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대체의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어요? 3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그것도 일당 50만 원을 주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리하는 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제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니, 제가 하지 말고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고 대답하세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구급지도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설명서 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준
김학준재난대응과장
종합방재센터에는 의사가 세 분이 고정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3개 소방서에 구급지도사라고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우리 대원들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당이 50만 원씩 한 달에 나갑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다른 거예요. 이것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이라니까요, 229페이지.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있잖아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종합방재센터소장 우병호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의사가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하루 24시간씩 한 사람씩 근무해서 당비비 체제로 근무하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당비비.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하루를 근무하고 이틀을 휴무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돼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급여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는데 획일적이지 않고 세 사람의 급여가 각기 다릅니다.
조상호위원
이 세 분의 총 급여가 얼마 돼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총 급여는 많은 사람이 한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적은 분은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적은 분은 한 8,000만 원 정도.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3만 근무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조상호위원
10일에 1억?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대체의사 운영은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대체의사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229페이지 보세요. 기타 보수직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이라고 해서 산출내역이 1억 8,250만 원 잡혀있고 50만 원 곱하기 1명, 365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 50만 원은 구급의사가 아닌 야간에만 근무하는 대체의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1일 근무하면서 건강콜센터와 관련해서…….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세 명이 24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또 근무를 해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급상황센터고 여기 50만 원씩 하는 사람은 건강콜센터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23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 건강콜센터 대체의사로 여기 와서 근무를 합니다, 매일 한 사람씩.
조상호위원
아니요, 지금 산출내역 보고계세요, 사업설명서?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22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한 명이 365일을 근무하고 일당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조상호위원
그게 어디냐 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잖아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이 사람들의 소속은 아까 세 명은 우리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채용해서 쓰는 세 명의 구급의사가 있고요.
조상호위원
구급상황관리센터.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이 대체의사들은 소속이 지금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야간에만 하루씩 순번제를 정해서 센터에 와서 근무를 해 주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온다 이거예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상주의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왜 와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이것은 건강콜센터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해서 1339와 통합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상담이나 의료상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구급의사들은 구급 이송하는 중에 우리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전화통화로 심정지 환자나 이런 분들의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한 사람들이고요.
조상호위원
낮에는 어느 분이 와계세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낮에는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구급지도의사가 세 명이 별도로 있고요 낮에 공중보건의가 한 명 있고 야간에는 우리 소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여기 근무하는 의사들이 한 사람씩 와서 대체근무를 해 주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야간근무수당이 50만 원이다 이거지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조상호위원
공중보건의는 2,100만 원이고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조상호위원
구급센터 의사 분들이 한 달에 10일을 일하고 약 1,000만 원을 가져가면 일당 100만 원 정도 되네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적정한가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통상 의사들이 고소득전문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에 비해서는 월급이 많은 것 같지만 또 본인들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23개 서에서 구급이송 중에 모든 구급대로 걸려오는 응급처치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로 야간에도 사실 잠을 못 자는 그런 형편이어서 본인들은 피로감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19구급상황센터관리센터하고 대체의사는 어디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119구급상황센터 내에 건강콜센터가 또 있습니다. 1339와 통합되면서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건강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건강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주간에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그렇죠?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공중보건의는 저희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사하고 같이 근무하는 셈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건강콜센터에는 누가 있어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거기는 대체의사들이 있지요.
조상호위원
낮에도?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낮에는 두 사람씩 중국어, 영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입니다.
조상호위원
의사가 있어요?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조상호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우병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행정타운이 스케줄 일정대로 완공이 되면 여기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행정타운에 입주하는 기관이 서울종합방재센터하고 서울소방학교하고 특수구조단 그리고 소방본부가 입주하게 됩니다. 4개 기관이 입주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 기준으로 하면 53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소방학연구소라든지 기능이 추가 부가되면 인원은 다소 증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600명 이상 되지요, 그렇게 봐도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600명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하루 방문객도 하면 1,000명 넘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교육생하고 따져 보면 그 정도…….
유청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차면적이, 이게 사실이에요, 136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설계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주차공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1층 단면도 상에 1층 기준으로 137면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차타워를 별도로 건립하는 안을 현재…….
유청위원
아니, 아직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게 굉장히 땅이 길던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좀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딜 가나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리고 폭도 좁고. 이게 굉장히 경직된 사고로 만들어서 그런데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이 사업의 1단계는 소방학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단계별로 기관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셔야지, 짓고 나서 조금 더 늘리고 하면 누더기 돼요. 아시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 설계가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나름의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설계진행 과정에서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로 황금시간 목표제라 해서 현장대응단의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장대응단은 부서가 신설되면서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황금시간 목표제, 긴급구조통제단,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드론 첨단기술활용,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32억인데 내년에 올라오는 것은 74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40억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현장대응단을 발족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화재조사도 재난대응과에 있다가 부서가 옮긴 상황이 되고요. 또 현장대응단 업무가, 재단대응과에서 하던 업무가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현장대응단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거의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소속되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유청위원
제가 예산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늘었어요. 40억 이상 늘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하다 보니까 전년도, 금년도 예산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부서가 통합되면서 예산까지 같이 한쪽으로 집적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억 정도 순증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도 내용을 보면 전산개발비 9억,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 소프트웨어가 11억, 이게 시스템개발비가 한 20억 되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 관련해서 비용이 좀 부과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전산개발 이것을 왜 나눠서, 한 쪽은 전산개발비 9억, 한 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또 11억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게 달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물품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구분되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대상 물품에 따라서 분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청위원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쪽만 해서 20억이에요, 지금. 20억, 이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보시면 긴급구조통제단,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출동횟수는 많지 않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재난업무 성격상의 출동횟수보다는 업무의 긴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구조통제단의 장비운반차량 23대를 확보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차량에 탑재하는 장비목록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현재 기본물품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필수 장비물품목록이 스물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27종의 개별종류 점으로 따져 보면 한 27종 130여 점이 됩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130개를 차량에 다 탑재해서 그때그때 빼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것을. 여기 사실 긴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긴급통제단인데 상당히 필요하고 급하게 쓸 수 있는 것만 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소라든지 긴급통합지휘소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데 필요한 텐트나 의자라든지 프린터기, 전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로 이것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것을 쓰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27종 130여점은 통제단이 가동되면 거의 다 활용하는 물품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한 차량 내에 스물일곱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새롭게 여기 보니까 PC하고 프린터, 차량에 하나씩 탑재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량에 탑재해서 재난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차량은 1톤 포터나 봉고 그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1톤 맞습니까? 1,000k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적재용량이 1.5톤 정도 됩니다.
유청위원
1톤으로 보고 받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3인승 화물운반용 벤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딱 그 차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 윙바디(wing body)를 자체 제작하신다고, 자체가 아니라 외주처리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차체만 오면 저희들이 또 새로 내부 적재공간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5,000∼6,000이면 좋은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차량들은 5,000에서 6,000 정도의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5,000∼6,000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사면은 쏠라티나 카운티 정도 되시겠네. 차량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차량에 탑재되는 전산장비 목록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량 일반…….
유청위원
긴급구조통제단.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긴급구조통제단의 물품 운반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청위원
네, 그렇죠. 2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드론으로 되어 있어요. 20억 3,000만 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꼭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첨단기술 활용 대응시스템 예산이 한 20억 3,6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드론 관련부분이 15억 정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매몰자 탐색용 로봇이라든지 또 가상현실 실험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드론을 일부 시험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현재 재난을 포함한 주변에서 진행되는 드론 활용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 수치는 좀 많습니다만 용도가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대 운영하는 것들은 수난구조대에서 주로 해상, 한강 중심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중 촬영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산악구조대에 1차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유청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 15대가 시범사업으로 봐도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상용화 사업의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유청위원
2대 가지고 하셨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2대 가지고 충분하셨어요, 검증기간이 충분하셨냐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대의 기능이 거의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능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스피커기능 이런 것들은 탑재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소방공무원하고 관련전문가들하고 또 실제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계속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제작회사도 두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견적 받은 데가. 그러니까 풀도 굉장히 작아요, 지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내에는 드론 제작업체가 좀 많은데 제작단가기준이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어떤 몸체가격은 고정가격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부가되는 설비를 추가로 시설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견적을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최대한 객관성을 찾기 위해서 관련현장에서 사용할 구조대원들 또 관련전문가 집단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서 실패를 줄이시려고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여기 드론 한 대당 6,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게 관련 장비까지 다 부착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드론 자체 그것은 그렇게 안 비싼데 여러 가지가 거기에 옵션이 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기 카메라하고 영상전송장치하고 스피커 이런 부분은…….
유청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것 견적서 받은 것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여기 드론, 열화상카메라, 스피커, 그다음에 초고층건물 인명 제트팩, 그다음에 웨어러블, 탐색로봇 견적서를 긴급으로 자료 좀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애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드론관련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에서부터 그 뒤로 저희들도 계속 심도 깊게 검토를 하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의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6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간의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사업을 꾸준히 계속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한 것 결과물 요약해서 좀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언제 몇 년 정도 자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오봉수위원
5년도 것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 지난 5년 것.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올해 한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까지요. 지금 현재 소방행정타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2,802억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단계 사업까지 전체 사업비입니다.
오봉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2,802억 원 정도 투입되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대규모 사업을 한 9년 동안 2022년 완공목표로 하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중간에 1단계 사업이라든가 2018년까지 하고, 2단계 사업도 2018년까지 하고, 3단계 사업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특수구조단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수재난 전문교육 훈련시설을 2단계하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를 3단계 사업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사실은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1단계 완료 시점하고 2단계 완료 시점이 거의 같은 시점이어서 저희들은 2단계 사업을 가능하면 좀 당겨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진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먼저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죽 보면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 예산이 올해 19억 9,9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을 10억 7,400만 원을 했네요. 그러니까 집행을 반절밖에 못했다는 얘기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반절도 못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안전센터 신설, 재건축은 고덕 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추진방침을 수립해서 5월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경에 설계 계약 심사를 완료했고 9월 7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11월초에 레미콘 1층 타설하고 있는데 공사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바람에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매립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적정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예산이 30억 4,700만 원인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네요. 100% 명시이월 요청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자금 배정이 9월 25일에 국고가 배정이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면 미리 준비를 해서 계약은 않지만 국고보조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사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조금 늦었던 부분에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1차 수요조사하고 사전준비를 좀 했었는데 전체 최종적인 계약관련 부분은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는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청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16억 7,200만 원을 100%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그간에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9월에 교부되기 전에 7월부터 실제 감염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설치계획도 8월에 다 마련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금배정 이후에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금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7개 소방서가 11월 30일에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이 26억 2,700만 원인데 100%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뭐 문제점이 있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도 소방안전교부세 편성이 되면서 추경에 신설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8월부터 자료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었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소방차량 대폐차 금년 예산이 100억 7,600만 원인데 8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9월 25일에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구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1월 중에 구매계획 수립하고 일상감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매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9월 30일에 국고 교부되고 나서 10월에 바로 조달요청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진행되고 했는데 지금 86억 1,000만 원 약 85.45%를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차량이 보통 완성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 요구서가 나가면 그에 따라 제작주문을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제작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납품 요구한 차량 중에 일부 납품된 차량이 있습니다. 3대는 납품을 했고, 미납된 차량이 31대인데 내년 3월까지는 다 납기가 정상적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가 37억 8,300만 원인데 33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했고요. 87.47%의 예산을 명시이월 요청해 왔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 노후장비 보강 관련 예산이 9월에 교부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수요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요조사하고 또 그에 따른 일선에서 요구하는 장비의 규격 심사반을 운영하고 금년 4월에 구매심의회를 개최하고 일상감사하고 최종적으로 구매방침을 5월에 수립했습니다. 하고 나서 9월에 바로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 정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가 다 저희들이 요구사양서에 의해서 제작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제작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45.62%를 명시이월 시킨 것은 소방안전교육 강화 예산이 19억 4,000만 원인데 8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네요. 계속 사업비가 있어요, 이 안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안전교육 강화 관련 시설비에 저희들 안전체험시설하고 안전교육장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강북하고 광진소방서에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8월 4일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내시가 안 됐던 부분이 8월에 편성되면서 그때 자료준비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도 다 마쳤고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두 개 업체가 다 계약이 돼서 정상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순환구조대 운영에 있어서 9억 1,800만 원인데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해 놨네요, 38.13% 정도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도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노후장비 보강 관련 국고보조가 금년에 사실은 당초 1월에 금년 예산편성 할 때 내시가 됐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국고보조하고 이중적으로 줄 수 없다는 방침 때문에 국고보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늦게 9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도 국고보조하고 지방비하고 50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늦었던 부분입니다.
오봉수위원
여기 지금 명시이월 승인요청사업 11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보면 소방서가 23개소가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23개 소방서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두 개 자치구가, 성동하고 금천에 소방서가 없는데 소방서는 없더라도 자치구별로 의용소방대는 운영할 수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운영권자가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요. 소방서장이 하는 게 각 자치구별로 소방서를 두게끔 그렇게 하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천 같은 경우는 금천지역 의용소방대장이 따로 있고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23개 소방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25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 관련해서 비록 구는 좀 다릅니다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차등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문화체험 해서 연간 한 50명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4,300명 되는데 50명 선발해서 문화체험해서 그것도 100여명 정도 보낼 수 있도록, 한 소방서에 4명 정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집행 과정이라든가 명시이월 시킨 것을 보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소방서가 예산 없어서 무엇을 못 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이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에서 소방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국고보조를 해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당초에 금년부터 해서 한시적으로 국고보조를 3년간 하기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결정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국고보조 이중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논란 때문에 국고보조, 소방안전교부세가 계속 시달이,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소방관서 국고보조사업,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이 거의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정도로 사업이 중간에 걸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진행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사전 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보수 및 설치에 있어서 보수를, 점진적으로 파악되면 보수해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유기준에 비교해서 부족한 것은 이미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보유기준이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좀 촘촘하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새로 산업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부족부분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추가로 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새로 생기면 그 건물에 소방용수시설을 딱 해야만 준공이 나니까 새로운 여건이 생기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건축물에 부설되는 소화전하고 도로변에 공설소화전하고…….
오봉수위원
도로변도 마찬가지지요. 바로바로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공사하고 사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설치되잖아요,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것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에서 사업추진하다 보면 그것 안 되면 인ㆍ허가도 안 내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관공서에서 제대로 기준치를 반영을 못 시킨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용수시설을 법상으로 설치하는 기준하고 또 서울시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하고 기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법에 맞도록만 설치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증설요구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늘어납니다만 그런 부분 명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행감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드론을 두 대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8월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구입예산이 당초에 있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저희들 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드론을 사겠다는 예산은 따로 확보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소방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페이로더(payloader)가 얼마나 됩니까, 한 대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 대에 360만 원.
주찬식위원
360인데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본체 말고 거기에 추가로 어느 정도 중량이 되는 장비를 실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구입한 장비는 최소형이기 때문에 중량물을 별도로 실으려면 이 장비에는 못 싣고 따로 주문식으로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드론 띄워만 보고 거기에 장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카메라만 장착되는 기능만 보유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카메라 몇 ㎏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카메라가 보통…….
주찬식위원
지금 구입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이번에 했던 것은 1.5㎏이고요.
주찬식위원
체공시간은, 운항시간은 얼마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운항시간이 한 18분 정도 됩니다.
주찬식위원
배터리로 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고공높이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행고도가 최고 500m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실제로 500m까지 올라갔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500m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드론 관련해서 이런저런 첨단장비를 한 20억 정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구급이나 구조나 이런 것 할 때 과연 드론을 이용하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유용하더라,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드론 빨리 도입해야 된다, 정말 공간적인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게 드론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드론이라는 게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전파로 조정해서 운행하는 항공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그것을 운항해서 우리 소방활동에 어느 부분이 정말 유용하더라 그것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저한테 얘기 못하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좋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산불이 났으면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산불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느 쪽에 연기가 많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에서는 산불의 확대반경이라든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쪽에 올라가서, 헬기를 타고 올라가든지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어디쯤에서 났구나, 그러면 길이 어느 정도로 이동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내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면 사람체온이라든지 온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공중에 떠서 카메라를 비추면 카메라 영상에 사람의 체온이나 열이 있는 쪽은 표시가 납니다, 열이 없는 쪽하고. 실종자가 생겼는데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드론을 띄워서 그 주변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하면 열이 있는 부분하고 사람이 없는 부분하고는 벌겋게 표시가 달리 납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강에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쪽이라면 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띄워서 그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인명구조장비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 일단 이 드론은 시야에서 사라지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은 드론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지상에서 우리 시선으로 보는 거고 드론은 공중에 높이 떠서 보기 때문에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안 보이는 데 드론만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 산악에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산에는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붑니다. 특히 화재가 나면 열기류 현상에 의해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추락가능성이 있고 또 드론을 띄우고 이착륙을 하려면 산악 지역은 다 나무고 바위인데 어떻게 이착륙을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게 사실은 운항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가 가려있는데 저 너머에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지 볼 수는 있겠다 그런 거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은 소형이니까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한 대나 두 대 정도 사가지고 거기다가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저런 장비를 달아서 충분히 드론의 유용성이 확인되었을 때 정말 유용하다, 이것은 그 유용성에 비하면 이 값어치는 오히려 더 많이 도입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선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런 IT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속도가 빠르거든요, 빠릅니다. 빠르고 페이로더(payloader ) 즉 중량을 많이 실어야 소방장비 공급이 가능한데 그러면 더 비쌉니다. 커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재 2대를 300 얼마짜리를 샀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마추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서 쓰는 그 정도일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재난현장이나 소방현장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적어도 몇 천만 원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저는 우리 소방에서 필요한 장비라면 정말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드론하고 열화상카메라가 1,3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1,3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최고가일 겁니다, 1.300만 원이면. 요즘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스피커도 15개를 산다는데 이런 장비를 거기에 장착을 해서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그 많은 장비를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벤츠 구급차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유지보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여건이 안 맞아서 또 우리가 낭비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 3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6,500만 원에 상당하는 여기에다가 열화상카메라도 장착하고 스피커도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느 정도 화재현장에 또 구조현장에 유용한지 여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 좋다면 15대가 아니라 더 많이 사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조금은 낭비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도입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대량 구입은 우리가 지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근력지원 웨어러블 로봇슈트를 사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한 2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사실은 이 로봇가지고 약간 장애 있는 분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위해서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소방관한이 입는 소방복으로는 아직 개발한 예가 없고 이미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착수가 되어서 아직도 연구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웨어러블 근력지원 시스템은 현재 저희 지방에…….
주찬식위원
이거 입는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입고 하는 겁니다.
주찬식위원
입어서 힘을 이렇게 근력을 지원해서 한 50kg이다 그러면 실제 느낌은 한 20kg 정도의 근력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현재 지방소방에서 시험 운영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것도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재난현장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결정했던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드론관련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초기에 금년에 도입했던 2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는 아마추어들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사고자 하는 것들은 드론에 저희들이 재난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장착하는 주문형으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학계나 전문 관련기관에서 많은 학회라든지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그쪽의 동향도 들어 보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나름의 대응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드론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담당, 이 사업을 주관할 부서장이 와있는데 제가 답변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주찬식위원
좀 이따가 해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웨어러블 로봇슈트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더 보고 우리가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트팩도 사실은 국내에 도입해서 쓴 예가 없지 않습니까? 두바이에서 지금 고층건물에 한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고층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 고층건물에 대한 우리가 화재진압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트팩을 타고 올라가서 구조라든지 구난이라든지 하면 좋은데, 잘 연구해서 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외국의 사례도 도입해서 쓰겠다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서 우리가 첨단 IT 개념의 이런 장비를 해서 그 화재현장에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약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그런 장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1년 늦게 사세요, 드론. 내년에 더 사십시오. 확인되면 더 많이 사시고 또 지원 드려야죠. 지원 드리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하시고, 사실 그 예산은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소방의 복지라든지 필요한 예산에 쓰시고 그것을 충분히 유용성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한 다음에 사시는 것이 소방예산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련예산을 심사하시고 채택해 주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말라는 그런 고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첨단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쨌든 재난현장에서 현재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난현장을 수습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전문가들, 또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드론이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소방헬기가 더 신속하게, 드론을 소방서에서 무선으로 띄울 순 없잖아요.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띄우는 것인데 그 안에 벌써 소방헬기는 도착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차가 가기 전에 소방헬기가 가 있어서 사실은 발화지점이라든지 화재현장의 어떤 상태는 제일 먼저 무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관련, 첨단장비 관련해서 소관부서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한테 뭐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드론하고 근력지원 웨어러블하고, 소속…….
병두
손병두현장대응단재난분석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재난분석팀장 손병두입니다. 첨단장비는 드론 같은 경우는 올해 2대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적출하고 있고요.
주찬식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병두
손병두현장대응단재난분석팀장
운영상에 일단 올해는 운행조작능력 중심의 시범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능이 단순해서 재난현장에서 쓰는 데 한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조작하는데 조작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성능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저도 보니까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조종자격증도 발급하더라고요.
병두
손병두현장대응단재난분석팀장
네, 민간단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조정자격증입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사실 15대 또 홍수재난에 필요한 5대 총 20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비싼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조정이 굉장히 어렵고 미숙한 그런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잘못해서 추락하거나 충돌하면 사실은 이거 다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컴퓨터제품 아닙니까, 거의 다 드론이?
병두
손병두현장대응단재난분석팀장
네, 드론은 크게 여섯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기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추락이 한 20% 정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에서 결과 보면 현재 추락률이 한 4%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왜 기성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제작을 해야 되냐면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추락했을 때 보완장치 기능이 있고,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DGPS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전문교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도 계속 토론 중에 있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제품에 대한 가격이 저희들이 산출하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안전에 가장 보장을 받는 산악, 방면별로 구분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산악은 나뭇가지도 굉장히 많고 이착륙도 만만치 않을 텐데…….
병두
손병두현장대응단재난분석팀장
지금 드론 체공시간이 한 25분, 30분까지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에 저희들 지점이 다 있습니다, 위치지점이.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DGPS 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산악에서는 멀리 보이지 않아도 좌표만 입력해 놓으면 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현재 저희들이 산악사고가 1년에 한 1,572건 정도 나는데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대원이 가서 부상자를 만나는 시간과 드론을 활용했을 때 얼마만큼 단축되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토론도 해보고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당겨질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산악인 것 같다, 그래서 1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에 산악에 한번 투입해 보고 거기에서 얻어진 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도심지에 확대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 도입하더라도 어떤 유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 적극적인 구입을 해 달라, 낭비적인 것을 미리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좀……. (문종철 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산 관련해서 건수로 많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의 건수가 좀 많은 것은 다음에 이 예산서를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설명서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세부산출내역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할 내용이 54페이지인데 설명서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예산서, 설명서 이 부분에 보면 세부산출내역 이렇게 있는데 전혀 세부산출내역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여쭈어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산출근거를 충분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요구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에 앞서 가지고 두 가지만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이죠. 소방에서의 전체교육비가 얼마인가, 또 기간제의 전체 현황, 이런 부분을 먼저 여쭤 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먼저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 교육비하고 기간제 운영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철위원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설명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없다는 부분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사실 적재적소에 먼저 쓰고 적게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느슨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54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20억 6,500인데 제가 일단 한 명씩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종은 다릅니다만 16종, 6종 그래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30만 4,000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신규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고 이 금액이 어떻게나왔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기존공무원 1인당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고 신임공무원들은 1인당 220만 원 정도입니다.
문종철위원
신규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신규를 261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261명 정도가 내년 예상인원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예상결원하고 현재 교육받고 있는 신임 직원들 포함한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12월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미 다 조사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명 정도, 몇 명 정도 해야지, 지금 약간 추정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61명은, 내년도 현장 인력정원이 140명입니다. 그리고 121명은 퇴직, 자연결원 등 71명 정도 고려한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을 하면 개인피복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신임직원들은 전혀 제복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계절별로 옷을 맞추다 보니까 비용이 1인당 책정이 많이 됐고 기존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옷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년 3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없는 피복을…….
문종철위원
물어볼 게 많습니다. 길게 하시면 엄청 길어질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261명 계산하니까 260만 원 정도예요. 피복비가 1인당 260만 원, 너무 많다 생각이 듭니다. 77페이지 여쭤볼게요. 유광상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저도 오전에 받았어요. 이게 누가 질문지 줬나 할 정도로 의심스럽게 좀 늦게 받았는데요. 오늘 자료요청한 것 좀 빨리 줬으면 좋겠고,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구조장비가 작년에 비해서, ’15년에 비해서 ’16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이 구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장비가 부족하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 이상으로 줄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게 지금 국고매칭 보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조장비는 매칭입니다. 사실 저희들 국고보조가 금년에 한시적으로 추가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문종철위원
어쨌든 미리 계획해서, 지금 8월, 9월에 국고보조 결정은 나지만 이미 계획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8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83페이지 보시면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에 보면 오토바이구급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심정지 환자 다중 출동시스템 해서 구급차하고 펌프차하고 오토바이구급대가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토바이구급대의 오토바이 운영에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구급환자 이송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행사장이나 이런 경우에 순찰 겸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순찰이요? 그런데 구급대에 안전용품은,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오토바이 구입하는 것은 22대인데 구급대 안전용품은 6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안전센터 지금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오토바이 한 대에 한 명 해도 3교대 하면 3명씩 됩니다.
문종철위원
오토바이는 한 대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 대인데 근무인력은 저희들이 24시간 계속 근무체제로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지요.
문종철위원
사람이 바뀌면 그 구급용품을 제가 쓰던 것은 제가 가져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개인안전용품들은 주로 개인들이 활용하는 장비들입니다. 구급에 쓰는 기본물품은, 처치하는 데 쓰는 물품은 공용으로 쓰지만 개인안전장비들은 주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세동기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어긋나서요. 자동제세동기가 2,700만 원이 구입가격인데 이게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신형 고급 제세동기입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비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은.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용수시설 보수인데요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위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 몇 번에 걸친, 3회에 걸친 계약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적재비품구입 내역도, 유지관리 내역과 비품구입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소방용수에 대해서 도색 및 보온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1억 9,000이나 잡혔는데 여기도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면 똑같은 소방용수시설인데 지금 매년 이렇게 하면서도 소화전을 125개 추가로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향후에도 설치할 부분들이 많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속적으로 매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116페이지에 의소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소대, 요새 아주 잘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의소대 피복비 4,600명이 있는데 어느 분한테 지급되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4,600명은 저희들 정원상의 인원이고 현재 인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재 인원하고는 다를 수가 있고요.
문종철위원
아니요, 의용소방대 피복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 의용대원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의소대가 몇 명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인원이 4,2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정원보다 많고, 이것 매년 지급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임대원들은 들어오면 어차피 옷 전체를 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대원은 지급기준이 격년마다 아니면 매년 지급, 품목별로 지급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피복비라는 것은 조끼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끼, 모자, 저희들이 제복을 입기 때문에 부착물, 신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인원보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4,200명 정도 된다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직제상의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연대회가 소방 쪽에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8,900만 원이 있고 뒤쪽에 가면 1억 8,000 얼마짜리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종합기술경연대회라고 있고요 의용소방대…….
문종철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 이게 지금 올해 제 기억으로 6,5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8,900으로 그나마 또 많이 늘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이게 각 소방서별로 분산하다 보니까 사실 총액으로는 좀 많게 보입니다만 소방서 단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3개 소방서로 분산해서 개최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9동요대회가 언제부터 했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문종철위원
몇 년 동안 하셨냐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119동요대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봤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16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1회씩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19 전체는 아니지만 동요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저도 몇 년 간 이 위원회에 있었지만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과연 얼마나, 예를 들어서 소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대회인가, 행사의 진행이 잘못됐지 않겠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문종철위원
세이프서울 한마당 1억 8,200이에요. 그 밑에 보면 119소방동요대회가 1,950만 원, 심사비 해서 전국 119동요참가대회 등등이 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동요대회는 서울시 예선선발전도 있고 또 전국대회가 또 있습니다. 전국 대회 개최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 경연대회는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송비용이 좀 많이…….
문종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소방경연대회를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은 경제성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따라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충분한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전국적으로 한다, 우리도 따라가야지. 불과 몇 명이 그것만 한다고 치면 이것을 왜 하냐 이거지요.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솔직히 사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파급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크다고 판단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부족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행사의 취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제가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이프서울 한마당도 1억 8,200인데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1억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시고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증액해 주셨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업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화생명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부 지원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1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빔프로젝트 램프라고 있습니다. 40만 원씩 32개소인데 지금 이게 시민체험관인데 시민체험관에서 빔프로젝트 32대를 쓸 데가 어디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디에 쓰는 거지요, 이게? 14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시내에 몇 개가 있다고, 32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민안전체험관은 저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빔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램프, 전구다마입니다. 이게 프로젝트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프로젝트가 거의 각 시설분야별로 지진이나 태풍,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항들입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매년 구입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개 체험장에, 광나루 체험장에 시설이 20여종이 됩니다, 이 램프가 들어가는 부분이.
문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램프라고 치면, 쉽게 얘기하자고요. 백열등이 있고 LED가 있는데 백열등은 그래도 잘 나가잖아요, LED 오래 쓰듯이. 저는 빔프로젝트 램프는 잘 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많은 수량이 잡혔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149페이지 이동안전체험에 대해서……. 10분만 더 넣어주세요.
주찬식부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이동안전체험차량 700만 원 곱하기 3대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금방 마무리합니다. 거기에 지금 3대 운영비가 2,100만 원이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5,1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동체험차량 운영에는 저희들이 배상책임이라든지 유지보수비, 부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문종철위원
아니요, 거기에 쓰여 있는 보험료 이런 것 말고 제 얘기는 중간에 있는 2,100만 원과 14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이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냐라는 거지요. 이따가 이 내용 좀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회원권 지금까지도 구매한 부분이 많은데 관리비가 있고 이번에 6억을 또 구입을 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처우개선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소방공무원이 현재 있는 콘도 가지고는 7,000여명이 한 번씩 쓰려고 하면 5.8년이 걸려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직 대비해서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많은 양을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반직에 비해서 적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요도 자꾸 증가하는데…….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교육비 말씀드렸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안전파수꾼 교육강사료 2,600만 원 200회를 해요. 안전파수꾼 위탁교육 2만 명을 교육하는데 1억 6,000입니다. 이것 상세내역 부탁하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교육비만 하여튼 수십억 단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도 그것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안전파수꾼 교육강사료는 저희들이 기존의 안전교육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장 중심의 우리 중심의 교육이 되다보니까 실제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행동하기 좀 어렵다고…….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200회라면 과연 어디를 선정했고 2만 명이라면 어떤 대상이 되는지 이게 궁금한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소방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하지만 교육의 강사는 예를 들어서 특정인 한 명 내지는 몇 명이 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교육비 지출이 강사료 지출이 되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강사료는 안전파수꾼 강사는 저희 소방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전문강사로 위촉을 해서 현재 저희들 67명의 강사진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내부 강사를 안전파수꾼 전문교육강사로, 소방공무원 말고요. 그렇게 해서 67명이 모집해서 현재 일반시민은 43명, 소방공무원 24명 해서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따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런 의용소방대 비슷하게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8시간씩 전문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2만 명 하는 수치는…….
문종철위원
강사료는 얼마씩 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전문강사료는 시간당 한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파수꾼은 저희들은 2018년도까지 4개년 동안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만 명, 내년에 3만 명, 그 이듬해 2만 명, 3만 명 해서 10만 명 계획인데 현재 금년도 2만 명, 내년도에 2만 명 잡혔던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기업이라든지 기관단체가 참여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별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문종철위원
한두 개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2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몇 명이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7억. 기간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7억 6,10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 7,5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몇 명이고 어떻게 채용을 하고 보수는 얼마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문종철위원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후 소방헬기 교체 이번에 10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이 표현이 들어가는데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특수구조장비 집행액처럼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서 노후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납품의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은 해 보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헬기가 사양을 정해서 주문하고 납품하는 과정이 보통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년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 1차년도에 105억, 그다음에 105억, 140억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사실은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받은 이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중에 입찰하고 계약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 입찰되는 대로 바로 제작이 들어가고 2018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철저히 계획하셔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종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213페이지 민방위 정보시설 확충에 대해서 교체와 신설에 대해서 3년간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례회의 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세출예산 중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총 6건,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등 총 3건, 19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