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시고, 많은 송년모임 등이 있을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심사와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올해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 속에 도시교통본부가 계획한 정책이 무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진행했던 사업은 위원님들의 성원을 통해 탄력을 받았고 부족했던 사업은 따끔한 질책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오는 13일 예정돼 있는 서울역고가 차량 통행금지 관련해서 교통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역 주변의 차량 통행속도, 교통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고가 통행금지 이후에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 역량을 총 집중하여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명예부시장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선언과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계획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의회, 장애인단체, 시민사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장애인이 혼자서도 원하는 곳 어디든 다닐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공공자전거 운영도 내년에는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안전, 편의, 효율 삼박자가 어우러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시설보완을 지속해 나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바를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확보, 버스, 택시 서비스 개선, 걷는 도시 서울의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각 분야별 사업도 교통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동의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획한 사업을 차분하게 추진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행친화기획관 김용남,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천명철,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윤종장 교통기획관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 제1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4호입니다. 규약을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2005년 2월 출범하였으나 법적인 권한의 미흡, 3개 시ㆍ도 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공동의 교통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으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회와의 소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조합회의 위원 중 조합원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수를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이행조항이 없어 조합회의 결정에서 이행까지 시간지연 등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이행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 제3조 중 조합원은 조화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ㆍ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제3항 규정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조합회의 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규약 제6조2항 중 조합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5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추천 위원을 각각 2인씩 추가하고, 규약 제6조3항제2호 중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각 1인을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각 3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규약 개정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 의안번호 제825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1일 평균 7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지하철 시설물의 노후화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나 지하철 양 공사의 자체수입만으로 안전대책 추진예산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지하철 분야 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826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0월 15일부터 신촌, 사대문 안 등 5대 거점에서 공공자전거 2,000대 규모를 직영하고 있으나 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운영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영방식은 공공성 확보에는 충실하나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부족, 비용절감의 한계와 대규모 운영 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은 적자구조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어렵고, 또 수익보장을 위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다수의 교통 관련 업무수행 경험 및 전문인력 보유로 공공성과 조기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민간위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하철 분야 출자동의안이라는 게 맞아요?

네.

지하철 분야라고 해서 출자동의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메트로, 아니면 서울도시철도공사 이렇게 기관명을 써주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새로 바뀌면서 처음…….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라고 해서 출자동의안을 낼 수 있냐 이거죠.

한 기관이 아니고 메트로와 도철이 돼서…….

그러니까 메트로와 도철이라고 명시하는 게 맞지 분야라고 하면 이 기관 말고 다른 것들에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하철 분야에 대해서 출자동의하는 것처럼, 위원장님, 이것 지하철 분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법체계상 보면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할 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명을 적시해서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라고 다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체계상, 제 말씀은. 어떠세요?

그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기관이 2개가 되다 보니까 지하철 분야로 통칭을 했고 사실은 지하철 분야에 다른 기관들은 없어서 큰 무리는 없겠다고 봤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체계상 이것은 맞추는 게 맞고요.

조금 더 specific하게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철 분야라고 하지 말고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라고 기관명을 적어놓고 ‘에 대한 출자동의안’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체계상,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에 78억입니까?

네.

이것은 약간의 그게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공공자전거의 대수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달라지면 이 비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액수까지 확정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수석전문위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정해져서 확정돼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지하철 분야라고 하는 것보다 기관으로 쓰는 것 이것을 먼저 제안드리고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박진형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동의안의 문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어떤 분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1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2항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공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현재 지하철 분야가 아니라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은 박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명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박진형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명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 등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망사고 50%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걷는 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확립하겠습니다. 도로다이어트, 보행전용거리 조성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전거 확대 보급 및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생활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매력적인 교통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관광버스 주차장 확대 및 버스 공영차고지,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테마역사 조성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적 교통시스템 활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조 2,328억 6,700만 원 대비 0.2%인 2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조 2,302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27조 4,531억 4,400만 원의 4.5%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조 943억 4,500만 원 대비 12%인 2,51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조 3,46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8.6%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18억 1,500만 원 대비 98%인 116억 7,300만 원이 감소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의 공유재산임대료 1억 4,2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58억 900만 원 대비 12%인 977억 4,700만 원이 감소한 7,18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1,541억 2,900만 원 대비 5.5%인 637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조 90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677억 1,500만 원 대비 0.6%인 63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조 6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8,252억 7,7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944억 1,4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입예산안은 706억 8,3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교통개선분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8,252억 7,7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3,149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1,771억,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운영,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1,944억 1,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동주차장 건설 12개소에 266억,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197억, 그린파킹사업에 46억,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44억 등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 세출예산안은 417억 3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재투기금 예탁금 373억 8,700만 원,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42억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21억 8,000만 원 대비 242%인 53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5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하남선, 별내선 291억,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입니다. 2016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9억 2,000만 원 대비 103.9%인 17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4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152억, 염곡동 차고지 매입 2단계 100억,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체계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9억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447억 4,300만 원 대비 42.8%인 19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6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639억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937억 100만 원 대비 173.6%인 3,36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29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공사 전출금 3,369억,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700억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549억,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16억,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69억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 원 대비 1,100%인 22억 원이 증가한 24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퇴계로사업 24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25건, 597억 7,5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4건 596억 9,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건 8,400만 원이며, 사업변경으로 선행절차 지연 및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정산 후 집행사업의 연내지출 곤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59억,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47억, 도로교통소통개선 43억,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7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출납폐쇄기간이 두 달 단축되고 예산심의 일정상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년에 비해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버스재정지원금이 내년에 얼마예요? 1,771억이죠?

네.

그렇게 내년에 버스업체에 적자금 1,771억을 지원해 드리는데 적자되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 요금인상을 함으로써 내년도에 저희들 재정지원 해야 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3,000억 정도 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한 1,2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500~600억 정도는 지금까지 미수금 못 줬던 게 3,600억 정도 있는데 그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이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3,600억 미수금을 빚을 내서 갚고 있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대출받은 겁니까?

버스조합에서 일단 대출받았고…….

그 이자도…….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내에 다 갚기 위해서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0억을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1,771억을 만든 근거가 그렇게 된다고요?

네.

매년 2,5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올해는 요금인상이 되면서 버스업계의 수입이 더 늘어나서 적자가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보면 서울시가 매년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빚보다 더 적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신규사업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것이 어쨌든 그렇게 미수금 3,600억 정도를 남겨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갚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계속 있으셨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5년 내에는 다 갚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추진할…….

그게 5년 내에 가능할까요?

일단 우리 기조실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는 3년 내에 갚는 계획이었는데 내년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5년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 교통본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그러면 교통위원회 신규사업이 이번에는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예산?

교통본부 신규사업들도 올라왔습니다. 586억 규모라고 합니다.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도 하면서 버스재정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미수금 우리가 다 갚지 못한 게 3,600억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5년 내로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적자분 1,200억까지 해서 내년에 4,800~5,000억 예산편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의 사업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미수금을 다 갚는 것으로 그렇게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만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버스회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서울시 예산편성 부분이 중요하고, 다만 버스회사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버스회사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매년 주는 지원금 중에 일부 표준운송원가 부분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협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러고 보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버스회사들의 임원이나 사장들 가져가는 연봉이나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적자 나고 힘든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 한 분이 가족 동원해서 가져가는 것이 1년에 20억이 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재정이 그렇게 힘든데 임원들, 사장들은 돈을 그렇게 챙겨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내 버스들의 1년 총 수입이 1조, 보통 요금인상이 안 됐을 때 총 비용이 1조 5,000억 정도가 되고 총 수입이 1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버스요금 이런 수입이. 그럼 나머지 3,000억을 시가 재정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러면 시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항목을 정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는 금액이 사실상은 버스회사당 임원 인건비가 약 1억 정도가 돼서 버스회사는 3명 정도라고 하면 연봉은 3,500만 원, 4,500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다만 버스회사들이 이윤이라든지 다른 데서 남는 부분들을 임원 연봉에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나 똑같은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3,500이라고 해도 어차피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은 재정에서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안을 만든 것은 어쨌든 시가 주는 표준운송원가의 단가는 임원 인건비에 가는 것은 높여주되 그것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주는 성과급 중에서 일부분 불이익을 주는 이런 안들을 가지고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1년에 20억씩 가져가고 10억씩 가져가고 이게 말이나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민간의…….

세금 가지고 재정지원해 줬더니 그 돈 갖다 개인 사주들을 배 불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회사들 연합회인 버스조합에도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5년 안에 빚을 다 갚는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방안들 또 이 지주들 월급 나가는 부분의 개선책 이런 것들을 저한테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가 고심하고 생각해 볼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방안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5년 내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바로 보고드리고, 개선방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임산부배려석 디자인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금액으로 3억 7,500이 잡혀 있는데 이미 실시했던 사업이죠?

올해 지난 3호선하고 7호선에 시범으로 실시했고 올해 절반 정도를 하고 내년에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실시해 보니까 어떤가요? 시민공감대라든지 임산부좌석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알아보고 이용도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확 띄는 핑크빛으로 디자인해 놨기 때문에 임산부배려석이라는 것은 확실히 눈에 띄고요. 다만 아직도 일부 임산부가 아닌 시민들이 임산부들한테 양보를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려석을 함과 동시에 캠페인이나 시민의식 문화운동을 통해서, 그전에 우리 경로우대석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저는 기존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색깔로 구분을 해 놨지만 실제 일반인들이 많이 앉고 있고 임산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좌석을 놓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기존 설치돼 있는 이런 부분을 홍보라든지 이런 공감대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정착을 시킨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7월부터 7일까지 2호선, 5호선을 했고 3호선, 8호선 일부에 사업 중이고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시범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12월 중 넷째 주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그다음에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리고 설명서 181페이지에 보면 선도 테마역사 조성사업비가 21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하철 옛날에 래핑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일단 우리 지하철역이 사실은 지역의 명소이고 중심지인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 지역을 머물러가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로의 연극 중심지에 혜화역이 있기 때문에 그 역을 연극중심의 테마역으로 만들어서 대학로라는 연극의 중심지도 홍보를 하고 하는, 연극의 중심지로 지하철역을 지역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 서울시에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을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이라든지 방침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선도 테마역사가 최근에 저희들이…….

방침 수립한 적이 없죠?

고민할 것들이 많아서 최종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늦어졌는데요. 그제께 최종적으로…….

방침도 수립 안 되고 예산을 21억이나, 이게 시장 전시사업 비슷한 건데, 사실은 지하철역에 보면 여러 가지 노후도 개선이라든지 안전도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을 그대로 덮어놓고 테마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방침은 수립됐고요 내년도에는 5개 역사에 대해서 테마사업을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안전이나 시설개선부터 완전히 해 놓고 이것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안전과 더불어서 이런 시민들한테 즐길거리를 주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지하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개선 없이 지하철역 테마사업이라고 하다보면 너무 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냐, 시민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또는 지하철공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역사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자전거 이용안전 기반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방침서라든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두 달 전에도 YTN에서 종합적으로 보도가 있어서 자전거 이용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초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계획들, 이런 세부사업에 대한 단위방침서들은 일부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방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발표도 할 예정으로 있고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이 사전절차 없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공공자전거하고 연계돼서 여러 가지 자전거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충분히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저해하는 이런 예산편성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세부방침이 없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조그마한 방침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전거인프라 확대, 자전거 안전에 대한 문화,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세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잡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안배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필요하지만 굳이 우선도를 따지면 이런 부분은 방침도 없는 예산을 미리 잡아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방침은 테마역사 같은 것 이미 수립이 됐고 이런 것 자전거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장애인용이 앞에 들어갔습니까? 원래 도철하고 메트로에서는 승강장 안전발판이지 장애인용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도 10㎝ 이상 되면 발이 빠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10㎝ 정도가 되면 엄청난 장애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이게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승강장 안전발판은 모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더 큰 불편과 특히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김포공항역에 있는 안전발판 가보셨나요?

저는 경찰병원역 봤고 김포공항역은 못 봤습니다.

슬라이딩형태로 결정이 됐습니까, 도어형태로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승강장 안전발판은…….

결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폴더형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특허비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개발했다고 특허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단가가 얼마죠? 처음 경찰병원하고…….

한 개소에 1,500만 원.

그것 보셨으면 1,500만 원이나 갈까요? 물론 처음 제작하는 시제품비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1,500만 원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몇 년 전에 설치한 시제품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형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형식으로 하겠다고 결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가 나오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싼 쪽으로 설치하도록 양 공사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설치를 했던 6개 역 195개소는 입찰공고가 돼 있고 내년 1월에 제작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안 25억을 가지고는 장소를 가지고 별도의 입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술방식이 있으면 그런 비용이나 효율, 성능을 같이 검안하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들 평가를 해서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안전발판에 대해서 운영실적이나 그동안의 고장률, 불편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이 없이 또 다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4개소에 시범설치를 한 것이고 확대를 못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2014,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것들이 규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죠. 그래서 올해 말에 지금 12월에 입찰공고를 거쳐서 계약이 되면 내년 6월에 설치가 본격적으로 다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 2015년 예산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 2016년에도 기계적으로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2014, 2015년도 것은…….

예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2014, 2015년도 것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바로 계약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설치가 될 것 같고요.

2014, 2015년도 것 일단 해 놓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 형태, 폴더 형태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슬라이딩 형태가 전동차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있고 폴더형은 파손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면 우리 PSD 같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계속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1,500인데 제가 봐도 200~3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을 이렇게까지 많이 한다는 것은…….

올해 5월, 6월에 한국철도표준규격이 제정이 되면서 세부규격서나 설계도면 작성이 됐으니까 아직은 조금 초기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발판 설치 시에 PSD를 훼손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지금 도철이나 메트로에서 제작 및 설치원가 계산용역을 완료를 하고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양 공사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내년 5~6월이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가지고 안전발판은 설치가 되니까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S테러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지금 프랑스 사건 이후에 지하철 양 공사에 테러라든지 이런 전화가 거의 하루에 한 건씩 계속 들어오고 출동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총괄본부에서 총괄해서, 또 지하철 양 공사에 안전실들이 있으니까 테러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테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CCTV를 정확히 컨트롤해서 제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어권이 아직까지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요. 저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제어권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예산이 이번에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제어권을 가져오는 데는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경찰과 새로운 협약 초안을 저희들이 보내놨습니다. 다만 그것 담당하는 경찰 부서에서 저희들 이번에 7017 관련되는 규제심의나 이런 일로 바빠서 대답이 안 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다만 올해 예산 올려놓은 것은 어쨌든 계속사업은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인데 사업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배째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나중에 제어권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은 테러가 발생했을 때 혼자 감시하는 것보다 두 군데에서 같이 감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제어권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경찰도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희망은 연내에 가급적으로 협약을 마무리해서 제어권 공유에 관해서는 마무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제어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산집행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통합추진에 따른 해외시찰 비용이 있는데요. 사실 양 공사 통합을 하려면 이미 검토보고 다 하고 상황 보고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와서 다른 데가 어떻게 했는지 검토한다는 것은, 양 공사 통합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나가서 뭘 봅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찰이 그 전에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통합 발표까지 나왔고 통합을 2016년 12월까지 한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해외에 뭐 하러 가서 봅니까? 저는 이 비용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 우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별도로 직원들의 해외출장을 위해서 편성된 여비가 매년 3,000만 원씩 편성이 되는데 어쨌든 여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증액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일적인 사유 중의 하나 새로운 업무가 지하철통합이니까 그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단 것입니다. 말씀하신 통합이 되고 나서 해외출장이 왜 필요하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꼭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본부 직원들의 국외출장비 매년 3,000만 원씩 편성되던 것이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써 있어서요. 지하철 통합추진 등이라고 써 있어서.

통합추진 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절감에 관한 예산들은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내년도에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데 LED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지하철 친환경 LED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통본부 교통수단에서도 그런 것들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버스의 연료절감장치 이런 것들은 비예산사업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이, 에너지절감 고시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메트로가 메트로 자체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그 부분은 산자부장관의 지침을 감안해서 자체예산을 편성을 할 겁니다. 저희들 교통본부 예산에는 우리가 메트로나 도철에 주는 전출금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트로 전체예산이나 도철 전체예산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양 공사도 원가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다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 중에 버스 및 택시승차대 관련해서 관리의 운영방식 용역 좀 해 봐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그것은 예산요구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택시 쪽에서 승차대가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8월에 기간이 만료돼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말씀하신 원가용역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기조실의 조직과에 있는 포괄용역비로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박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어쨌든 지금 있는 택시승차대를 6년 전에 전부 신규로 다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굳이 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시설을 하고 광고를 주고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면 단순히 광고권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만 남는데 그런 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대안들을 실무부서인 택시과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그게 결론이 나는 대로 바로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광고를 유치할 수 있나요?

우리 공공자전거 저희들이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광고유치보다도 시설물관리가 더 중요한 건이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요지의 핵심은 광고권에 생기는 수익을 그런 광고대행회사 시설유지를 대행하는 업체가 가져가지 말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각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간이 짧아서 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도 아직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론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녹색교통진흥지역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네요, 19억?

네, 19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0억이네요. 19억 9,400이니까. 슬로건 개발, 홍보비 이것도 3억 5,000 정도 되고요.

지금 일단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거 언제쯤 국토부에 낼 생각입니까?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초안을 만들고 내년 3월까지는 그 안을 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면서 조금 다듬는 작업을 해서 빠르면 3월, 4월 이 정도에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상반기 중에 승인이 되면 세부시행계획을 만들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공청회 이런 것도 있지만 일부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한 20억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사비를 15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아마도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일부 도로다이어트라든지 횡단보도 설치, 신호 설치 이런 비용들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세부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요, 국토부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승인 받고 난 그다음에 예산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 형태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세부수행계획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본적인 비용에 필요한 것들은 이번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CCTV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과 관련 된 것, 이것은 올해 본예산으로 계속해서 책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미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는 게 내년에 추경이 꼭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해서요.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한데 일단 금액적인 것들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늦어져도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있으니까요.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선도테마역사는 10개가 정해진 거예요?

5개가 정해졌고요. 혜화역, 그다음에 스포츠테마로 해서 종합운동장역, 쌍문역은 둘리테마역사로, 그다음에 경복궁역을 퍼블릭아트스테이션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어린이대공원역은 어린이테마역사로 이렇게 다섯 군데를 정했습니다.

삼각지역은요?

삼각지역은 당초 대중가요 중심으로 테마역사를 해 볼까 했는데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그게 테마가 약해서 일단 내년에 5개부터 해볼까 합니다.

예산서 저한테 준 것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최근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만들면서 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예산이 21억 여섯 군데, 열 군데 잡혀있는데…….

처음에는 당초 삼각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비용은 줄어들 수 있나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6개 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6개 역으로 해서 21억을…….

지금 최종적으로는 5개 역을 정했고요. 저희들이 러프하게 계산을 한 거라서 지금 혜화역 같은 데는 약간의 비용이 평균보다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고요.

더 넣었어요. 그래서 5억을 잡아놨더라고, 혜화역은. 다른 데는 더 적고 2억 5,000, 1억 5,000도 있는데 이미 그것을 다 반영을 했으니까, 삼각지역 이것 당초 했던 것들 4억 5,000 정도인데 이 비용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이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어디에서?

5개 역이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도철하고 메트로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메트로나 도철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테마역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예컨대 광화문역에 건강테마로 해서 계단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일단 그런 역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했고요.

테마역사추진협의체라는 게 있었습니까?

지금 혜화역은 지역의 연극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고 또 건축가도 붙여서 설계를 하고 있고, 구체화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정하는 추진협의체는 공식적으로는 발족을 할 건데 지금까지 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구청이라든지 또는 문화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만 한 상태고요. 별도의 추진협의체는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에 내용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겁니다. 쌍문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워낙 둘리뮤지엄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의지가 강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아니,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역에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특정하게 꾸며 놓으면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다는 것을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5개 해 보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적은 비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려고 하고요. 저희들 희망은 지하철역사가 어쨌든 그 지역의 거점인데 지금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통과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탈피하면 좋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시발점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이 어딘지 아세요? 지하철에서는 환승해서 많이 타는 데가?

시청역인가요? 어딘가요?

그런 것 같죠? 저도 놀랐는데 미아사거리더라고요. 잘 참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하고는 그때 여러 가지를 상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이후에 무슨 과정이 있었나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신중한 준비를 하고 만나라고 하셨는데 버스과가 다른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산 끝나고 나면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저상버스도 현대 것을 사는 거죠, 그런 가요?

저상버스는 현대와 대우가 같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내년 교통본부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느꼈어요. 뭐냐 하면 공공자전거라든지 중앙버스차로 확대라든지 보행자전용도로, 그다음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이런 우리가 계속 추구하려고 했던 대중교통이나 녹색교통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현실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느껴서 잘 추진하고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에도 보면 5년마다 하는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죠. 이 용역에는 정말 향후에 녹색교통을 바라보는 개념을 담아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꼭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가야 될 방향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중심이었고 이제는 대중교통보다도 자전거나 보행, 사람이 먼저 되는 교통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걷는 도시 서울을 이루기 위한 녹색교통의 확대가 가장 큰 핵심이고요. 플러스해서 기존에 해 오던 대중교통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텐데 앞으로의 모든 교통정책은 중장기계획에서 그런 기조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까 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CO2를 저감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각 나라에 부담으로 굉장히 올 수밖에 없어요, 2020년, 2030년 이렇게 볼 때는. 이 부분을 하려면 교통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기조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아쉬운 것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진했었잖아요. 이 부진한 것을 2017년까지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2025년까지 도로구조상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저상버스를 100% 넣겠다. 7,500대 중에서 6,900여 대를 저상버스로 100%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2017년까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내년예산에도 사백몇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 바꾸려고 하고 또 재정계획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저상버스 관련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보면 지표유형의 핵심이에요. 일반보다도 핵심이 더 중요한 건데 그렇게 중요성을 잡았는데 현재까지는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향후에 잘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고요. 2016년 목표가 여기에는 537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437인데 추경에서 잡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일단 내년에 재정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금 잘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상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우리 재정파트하고 상의를 더 해서 이 부분은 집중투자가 2025년까지는 될 수 있게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 바꿔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갔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화물조합 주차장, 을지로 쪽 청계천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그 지적이 있고 나서 주차과에서 위탁업체에다 그런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문서로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아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챙기고 개선될 때까지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있죠? 그게 지금 시에서 자치구로 가서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지도사를 선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하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선발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시에서 선발을 해서 사람을 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자치구에, 저도 자치구에 있어봤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10억을 내려주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워낙 좋아서 서울시가 주는 예산 외에 각 자치구들이 그전에는 공공근로예산이나 이런 것들 도입해서 더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치구에 자율권을 맡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자치구에서 학교로 이관할 수 없나요?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예산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치구 단위에서는 실제로 학교와 연계가 서울시보다 더 잘 되고 있고 한 마을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고 거기에 구청 예산까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교육청으로 다시 주면 그것도 절차가 한 단계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치구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자치구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치구에서 지역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별도로 해서 추가로 하는 거죠.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여기서 나가는 예산 가지고 자치구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면 또 자치구 예산으로 10명을 더 얹어서 20명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분들 근무시간이 한 시간 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한 시간 반 안에 아이들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지 못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10억 원의 예산으로 321명이 185개 초등학교에 하는데 예산을 더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늘리면 결국은 사람 수가 줄어야 되고 혜택을 받는 학교가 줄어야 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간도 그분들한테 충분치 않고 또 학생 수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워킹맘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3년째 계속 10억씩 내려가더라고요. 금년에 무슨 방법을 강구했나요?

2013년까지는 두 시간을 하다가 2014년부터 1.5시간을 했는데 결국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원하는 학교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도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교의 수를 늘리고 인원수를 늘려서 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해서 수당을 더 주면서 학교 수나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린학생들의 안전권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늘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 숫자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양쪽 다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허용하면 둘 다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급한 것은 어쨌든 사람 수를 늘리고 학교 수를 늘리는 게 먼저가 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면 어느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신청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다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시간일 경우에 이분들이 수당으로 받아가는 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3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적은 돈이죠. 그래서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그 사업 있죠?

네.

그게 서울역공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차선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차선 폭을 줄이는 거거든요. 차폭을 줄이면 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차선을 줄이면 지금 현재 거기가 회현역에서 예장자락까지 차 정체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다 거기에 신세계면세점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 교통혼잡이 아주 심할 것으로 저는 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서울역고가가 폐쇄되면서 그 부분 고가가 보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2017년 3월인데요. 일단 당장 폐쇄는 12월 13일에 폐쇄에 들어갈 테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역고가가 폐쇄가 되면서 동서의 교통량, 퇴계로 쪽의 교통량은 지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1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줄어들면서 당연히 보행자는 지금보다는 엄청난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퇴계로 쪽도 당연히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 사업의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도로다이어트와 보행로 확보는 할 텐데, 다만 저희들이 설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폐쇄하고 나서 퇴계로의 교통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물론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2017년 3월에 고가의 완공과 함께 그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고 준비는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실제 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보완할 데는 보완하고 또 교통이 안정화 된 시점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게 13%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서울역 고가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약 50~60%가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에요. 물론 60%의 차량들이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중에는 또 많은 차량들이 여기를 거쳐서 가는, 그러니까 거쳐 가려면 서울역고가가 폐쇄가 되니까 다른 데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노선변경이 있겠죠.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역시 퇴계로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역공원화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역시 봐라, 서울역공원화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길이 많이 막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서 서울역공원화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우려는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고가가 폐쇄되고 나서 교통의 조속한 안정, 시민불편의 최소화가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은 고가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폐쇄가 된 이후부터는 사실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서는 저희들 교통본부가 됩니다, 교통관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퇴계로의 사업도 교통이 안정화되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위원님과 상의드리면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역공원화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 그때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 없이 그런 사업을 하다가 만약의 경우 방금 제가 지적했던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폐쇄 이후에 교통안정 상황을 보시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판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 지어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워킹스쿨버스 관련해서 지난 8대부터 시작이 돼서 다른 사업도 성황리에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주민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 워킹스쿨버스는 본 위원장이 계속 교통위원회에 있었지만 예산을 거의 한 50%씩 의회에서 증액했어요. 왜,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학생들을 스쿨존에서 보호를 해서,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 된다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판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비해서 현재, 올해도 보면 두 시간씩 일을 하셨던 분들이 예산 때문이라는 그런 한계로 인해서 한 1.5시간밖에 못한단 말이죠. 본 위원장은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교 수를 늘려야 된다. 또 학교는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기초작업이 다 끝났어요, 원하는 학교들이. 하지만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동료위원들께서는 이구동성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겠지만, 그 선발권도 지금 구청장한테 준다고 되어 있지만 어느 구는 구청장이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구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발권을 교장선생님한테 드린 경우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구청장보다는 교장선생님이 더 정확히 잘 압니다. 거기에는 녹색어머니회가 봉사를 하고 있고 실제 그 워킹스쿨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골목에 위험지역이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 자식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누구보다도 대충이 아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들이거든요. 그래서 워컹스쿨버스에 응모하는 녹색어머니회나 다른 어린이안전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본 위원장은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녹색어머니회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보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워킹스쿨버스가 정착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특수 학교는, 일부 특수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익단체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급여로 따지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장은 워킹스쿨버스는 기초단체장보다는 학교 교장선생님에 재량권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 대신 선발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에,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갈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원칙에 위배됐다고 지적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정도 룰은 지켜야 된다고 지침을 줘서 그렇게 선발이나 운영하는 것들은, 특히 학교들 신청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운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상버스 이게 사실 지금 2013년도에 50%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 2015년도로 연장했다가 또 2017년도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저상버스가 도입된 계기가 뭡니까?

2001년부터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투쟁을 시작했고요. 지하철부터 시작이 돼서 어쨌든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죠.

맞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2006년도 1월 28일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 서울시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3년도까지 50%를 발주를 해서 사실 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 보면 조례 위반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교통본부나 아니면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특히 교통본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것은 국비도 다 받을 수 있는데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를 또 못 받아 오는 거잖아요?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시비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 확보를 못 받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도 본부장님이 기자회견 하고 오셨지만 그 기자회견장의 관심도, 기자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관심도 얼마나 높은지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2017년도까지 계획은 더 1,278대를 해야 됩니까?

지금 2016년에 437, 2017에 1,234…….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예산만 확보되면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연 2017년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2025년까지 전 노선의 100%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공격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할 테고, 그래서 국비도 최대한 따 와서 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그 계획을 실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특히 교통복지만큼은 다른 복지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통복지만큼은 차별이 없는 그런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사업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강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가 약간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하세요.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금액도 올해보다 더 느네요? 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유가?

신호차, 고소차 사는 자산취득비가 9억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더 많아지는 게 있어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제경비율을 조금 더 현실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줄이자고 해서 그런 지적도 드렸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 놓여놓으시면 이 질문하고 지적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희가 상의할게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꼭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감차비용. 이거 올해 전액 불용이죠? 내년도에는 얼마?

내년도에 60…….

이게 국비랑 매칭입니까?

네.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7 대 3이고요.

올해 국비는 확보됐나요? 확인하셨나요? 어제 통과했잖아요.

국비도 최대한 확보가 되면 200대 분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산통과 했잖아요, 국회에서. 거기에 예산 반영돼 있냐고?

지금 국토부에 확인을 했는데 최대한 서울시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 200대 분 정도 내려올 수 있다는 확인이었고요.

포괄비가 된 거고 그중에서 서울시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거기서 책정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200대 정도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200대면…….

우리는 예산편성한 것이 500대 분을 편성해 놨고요.

그러니까 200대 분 줄 것 아니에요? 200대 분이 아니라 우리는 500대 분으로 해 놨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조금 조정을 해야 돼요. 쓰지도 않는 것 맨날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고민하시죠.

김정선 과장님 왜 웃죠? 웃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구입비용은 우리 혈세로 하는 것 안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 675페이지인데 이게 3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2015년보다? 대폭 줄었네요, 88%가 줄었는데 사유가 뭐예요?

작년에 편성해 주신 통학버스 단속하는 3억 그것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일반단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준 부분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규직인 우리 기존 단속공무원으로 통학버스 단속을 하려고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고 대답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훈 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8개 사업에서 124억 원을 증액하고, 택시감차지원보상사업을 포함하여 9개 사업에서 1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대흥역 1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포함하여 21개 사업에서 9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사업에서는 CCTV 카메라 디지털 교체사업 1개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에 동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훈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 등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2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택시운송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