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정리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 또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13일 동안에 걸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6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보면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등 많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의결에 앞서 지난 11월 18일 감사장 난동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이희현 강남구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기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인사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11월 18일과 11월 23일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불출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주윤중 강남구 부구청장,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재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도시재생 원년인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우리 본부의 노력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도시재생의 본격 추진기를 맞는 2016년도에도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재생본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내역과 회계별 내역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조 633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6%에 해당하는 1,307억 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조 3,80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6%에 해당하는 396억 8,1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내년 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00만 원으로 광화문광장 무상사용 허가건수의 증가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규모 축소로 전년보다 1억 6,5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 예산보다 44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89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9%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400만 원 증액편성 되었고, 내부거래 지출 등 재무활동비는 9,838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1억 7,400만 원이 증액됐고, 사업비는 4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에 15억 3,400만 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49억 800만 원으로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 매각수입과 재정투융자기금 회수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료ㆍ보증금 수입 증가로 인해서 전년보다 37억 1,500만 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09억 2,700만 원이 증가된 8,054억 6,300만 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872억 1,300만 원이 감소된 1,494억 4,5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43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415억 9,800만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37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921억 5,600만 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67억 9,700만 원이 감소된 1,49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도심산업 활력의 촉매제가 될 세운상가군의 재생사업에 202억 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위한 융자금에 3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1,083억 8,900만 원으로 자치구 위임 체비지 매각수입 중 납부가 불투명한 분할납부대금 제외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금 상환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내부거래 증가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의 수입증가로 전년보다 1,271억 5,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각각 170억 800만 원과 13억 원씩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각각 2억 2,900만 원과 1,452억 3,100만 원씩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2.9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384억 7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7,000만 원으로 다른 회계와 달리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가 편성되지 않고 모두 사업비로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으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총 3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립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시의회 공보실에서 의정포커스 촬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회의장에 들어와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온 두 개의 공문이 놓여있네요. 공문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내에 두 개 지구, 상계지구와 중화지구에 국비보조금을 받으셨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보조금 가내시가 들어온 것이 11월 24일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편성 제출 완료된 시점입니다. 이 국비보조금 22억 2,300만 원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예산서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어제…….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를 반영해 주면서 우리 시비 대응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83억 7,7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반영이 돼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어제 내려왔습니다. 어렵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제 결정이 돼서…….
김정태위원
아니, 어제 최종결정은 됐습니다만 가내시는 11월 24일에 내려왔고요 아마 11월 26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한 것을 보니까 11월 26일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대응편성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먼저 보냈을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예산…….
김정태위원
그런데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것 지금 긴급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를 내려 보냈는데 우리가 대응편성 83억 7,700만 원을 해 주어야 된다. 우리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최소한 제안설명 하실 때 이 내용을 모두에 말씀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어제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위원님들 질의답변 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어쨌든 예산 심의하면서 본부장님이 공부를 덜 하셨나, 참모진들이 준비를 덜 해 드렸나, 하여튼 시작부터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김미경위원장
일단 듣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발언 중 자료 33쪽에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에서 구 도봉구청 내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며 사업비 3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을 아마 3,700만 원으로 발언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학술용역 같은 용역에서는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고요, 그와 함께 심의를 받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용역사업들의 원가계산서와 심의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예탁예수금을 2,450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물론 도시재생본부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겠죠. 이것에 대한 세입 관련된 세부항목과 자료를 우리 기조실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우리 위원회와 위원회 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도 세부사업설명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자료를 해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점심 오후 질의시간 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예산서 1043페이지 시작 부분에 보면……. 예산서예요, 예산서. 설명서 말고 예산서. 하단 부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시면 이게 2015년도에는 170억 6,300만 원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개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동균위원
올해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개발특별회계…….
유동균위원
107억 6,300만 원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015년 예산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491억 7000만 원. 384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가 뭐죠?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도시재생본부 출범원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주로 계획비들이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언제 계정이 잡혔죠? 이 계정을 언제 새로 만들었어요, 특별회계 계정?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 됐죠.
유동균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확 늘어날 수가 있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들섬이나 동북4구나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48페이지 보면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7억은 설계비 이런 것이었나요? 뭐였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48페이지.
박준희위원
1048페이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썼던 비용이고요,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설계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완공목표는 2018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계속비로 계속 내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내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유동균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설계비,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회계 목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기 1077페이지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예비비가 9억 정도로 죽 잡혀왔어요, 미미하게.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56억 9,3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나서 의아해 했는데 지금 다시 변경안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목이 바뀌어야 된다 해서 올라와 있어요.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좀 전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상계로 확장공사가 어제부로 사실 확정이 돼서 국비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확정이 되면 전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늦게 오다보니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유동균위원
이걸 목 변경할지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목이 맞아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가? 어떤 회계가 맞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안에…….
유동균위원
도로확장으로 돼 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안에 재정비촉진사업 계정이 있거든요. 이건 뉴타운 안이기 때문에 뉴타운에서 쓰는 비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에 재정비촉진사업 계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이 여기가…….
유동균위원
그 계정에서 뽑아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목을 일단 시설비 목으로 바꿔달라, 바꿔야 한다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야 예산집행이 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대로 놔두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금고는 우리가 관리하지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세출은 이게 완전히 나눠져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남이 관리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문제점들을 굉장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달라진 게 뭐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박준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의 말씀도 있어서 사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쓰는 영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이라는 서울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주로 쓰는 비용들이어서 그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소관부서도 도시계획국…….
박준희위원
아니, 그건 잘 알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러한 세출예산까지 도시재생본부에서 총괄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1조 2,273억 7,500만 원,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입이 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세출로 잡힌 게 얼마예요? 몰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491억 7,000만 원입니다.
박준희위원
400…….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91억 7,000만 원입니다.
박준희위원
49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1조 2,000억 이상 만들어 가지고 고작 우리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은 491억 원,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예산부서하고 이야기 해 봤다면서 결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세입부분은 우리가 터치 가능하겠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렇게 보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께서 이 부분의 세세항목에 대해서 다 제출해 달라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보고 하되 이럴 수 있겠네요. 그 세출예산을 보고 나서 아,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세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터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러나 그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에서 그만큼 감액하면 되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세입이라는 것은 주로 재원이 들어오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세입에 예수금도 있잖아요? 거기서 조정하면 되지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는 거지, 행정예측이고 수요예측이지 이게 픽스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회의 사업을 봤더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에서, 이 금고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가능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박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조례를 우리 의회가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생특별회계를 안 만든 이유가 뭐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생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기금으로 가자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박준희위원
지금으로 가자가 무슨 말씀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기금으로요.
박준희위원
기금으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으로라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기금으로……. 왜냐하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회계상으로 가면 1년이라는 기간이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재생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계연도에 묶이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고, 또 불용액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많이 생겨서 이 도시재생은 기금적 성격이 좋다 그래 가지고 기금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 생각은 한 5,000억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5,000억 정도를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사용하시겠다는, 발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지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그것이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진행된 상황을…….
박준희위원
통제수단은, 의회에서 가지는 심사권한은 기금은 거의 나중에 사후보고 형태지. 아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세항목을 다 따져볼 수 있지만 기금을 어떻게 따져요. 그런 발상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보고드릴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지금 예산부서하고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염려스러워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재생사업 중에 주택정비관리사업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이 하도 복잡해서 도대체 이 상임위원회에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본 위원도 헷갈려 죽겠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관리사업, 뭔 사업 뭔 사업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시환경정비관리사업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환경관리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도시환경관리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예산에는 얼마를 어떻게 잡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주로 이제까지는 전면철거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방식으로 죽 해 왔는데 전면철거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층 주거지가. 그러면 그 지역은 그냥 방치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방식이 ‘도정법’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한 4년 됐는데요, 그건 주로 저층 주거지의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도 좀 보완을 해 주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몇 군데 정도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 50…….
박준희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자치구에서 제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자치구에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은 어떻게 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산편성할 때 주거환경관리사업…….
박준희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미리 수요를 다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포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예측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면 계획수립을, 만약에…….
박준희위원
지금 몇 군데 해 놨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직원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50군데지요?
박준희위원
여기에 예산 얼마 반영됐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60개소를 진행하고 있고…….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시간 빼주세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항목들이 좀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16년도에 반영될 예산은 계획수립비가 14억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앵커시설 매입비하고 시설비 및 공사비 해서 7억 7,000만 원 해서 합하면 총 21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1억이요?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네.
박준희위원
그거 몇 군데 하실 건데요?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지금 계획 수립은 저희가 여섯 군데하고, 그리고 앵커시설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건 지금 세 개소를 집중해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 개소를 하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네, 집중해서…….
박준희위원
그 세 개소 하는 데 21억 드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계획 수립하고 공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 대상이 다릅니다. 계획 수립은 후보지에서 대상지로 확정이 돼서 계획수립을 하고, 공사하는 것은 계획 수립이 끝나서 골목길 정비라든가 주민들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이나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2016회계연도에 21억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느냐 그러니까 세 군데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계획수립은 여섯 군데로 계상했고요.
박준희위원
네?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계획수립 후보지에서 계획수립 대상이 되면 용역을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계획수립하는 데 보통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이 끝나면 골목길 정비 등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의 정비 및…….
박준희위원
수요조사는 이미 끝냈다면서요?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수요조사는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2016년도 내년에 21억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세 군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획비가 따로 있고? 아니, 여기를 보세요.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요.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뉴타운 전면철거방식에서 재생 쪽으로 모두가 전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못하는 부분들을 주로 골라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업들이 적어도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형성 이런 쪽에 더 주안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전도됐어요, 전도돼. 왜 전도됐느냐 오늘 느껴지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주거공간 개선이라는, 정비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주로 물리적 내용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박준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보니까요, 차라리 본 위원은 그런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동네에다가 주차장이나 하나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공영주차장이나 만들어 주는 게……. 그런 원래의 취지나 목적대로 녹아나지 않을 정책이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해 갈 건지……. 저런 부분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본래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진행되는 걸 보면 초기단계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경서
박경서주거환경개선과장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은 기술용역으로 해서 공동체 부분을 포함해서 발주가 되거든요. 용역사가 그것을 맡아서 하긴 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부분하고 도시적인 도시계획적 측면의 용역부분하고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에 공동체 회복, 커뮤니티 형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녹아나야 되고 이 사업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인식을 좀 하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에 2015년도 집행률을 보면 29.04%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큰 차이 없이 예산을 또 편성을 했어요. 예산편성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보니까 매입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원인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져, 우리가 2014년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 원인행위와 집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거사업기획관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입니다. 금년 예산현액이 지금 159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53억, 약 33% 집행했고요 미집행이 한 10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3억 정도 이월계획을 갖고 있고요 23억은 금년 내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 말 최종 집행률을 한 48%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수치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현장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한 23억, 명시이월이 한 6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실적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지금 앵커시설 매입 전체비용이 한 114억 정도 되는데요, 성곽마을 같은 경우 아랫마을, 윗마을 해서 윗마을 충신마을은 아직 구역이 해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연극인 이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신마을 쪽은 조합의 해제를 저희가 할 목적입니다만 저항이 거세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주민들, 일단은 앵커시설 매입하는데 있는 물건 슈퍼마켓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모, 위치, 적정성, 시기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후반기에는 굉장히 돌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년의 예산은 예산 규모는 비슷합니다만 그 문제가 되는, 지연사유가 되는 앵커시설 비용을 최소화되고 대부분 앵커시설의 공사비하고 기반시설 정비비용이 77%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이월될 예산금액이 적을 것이라는 약속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종합해 보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법적인 자문에 대한 매입과정이라든지 매입 개선에 따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83억 정도가 이월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16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한 것이, 2015년도에 이월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두 가지로 중복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마친 것, 그러니까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부합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그것에서 원인행위를 마친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이 23억 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앵커시설의 협의매입 관련돼서 또 60억 해서 총 83억 원이, 2016년도에 두 가지가 중복돼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이월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행정처리상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것을 2016년도에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또 다른 중복과 또 다른 예산의 불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죽 보면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이게 저는 대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본부가 올해 출범을 하고 성곽마을은 주로 올해 계획을 하면서 매입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입이 좀 늦어졌는데 성곽마을에 대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앵커시설을 매입을 하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도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계약까지 된 것은 사고이월하고 계약도 못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좀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문제에 매입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와 유사하게 예산이 다 편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또 불용될 수 있다는 소지는 다분하고,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종합계획 수립해서 6개 권역하고 그 이후에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9개 권역 22개 마을을 2016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매입의 시점들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다고 이것이, 예산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는 문제냐를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좀 더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을 하면서 앵커시설 매입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저 못한 것도 있고요, 내년도예산이 지금 114억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앵커시설 매입은 9억밖에 없고요 주로 골목길 정비나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여기 우리가 보면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2016년도 추진계획을 제가 요약한 것을 보면 8개 권역 계획 수립의 지속 추진이거든요. 여기서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시설의 신규매입이 명시이월을 제외한, 매입금액을 제외한 것이 8억 정도 된다는 거죠? 2016년도 예산에서 8억 정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신규예산. 9억 정도…….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앵커시설을 신규매입하는 데 8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기존에는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사고이월분하고…….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명시이월된 것으로 앵커시설을 매입하겠다는 거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을 명시이월 해서 60억이 앵커 매입비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2016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그 사업의 저조한 실적들을 이제는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집행하면 되는 거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나머지 기본 및 실시설계의 5개 권역의 앵커시설을 신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2015년도 사업이 아니라 2016년도의 신규사업을 말하는 건데, 2016년도 신규사업의 앵커시설을 8억으로 매입 또는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 성곽마을의 지가나 건축물 매입단가까지 포함하고 공사 추진하는 것을 8억으로 한다, 이게 맞는 예산이에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위원님, 명시이월되는 60억하고 내년에 8억을 합쳐서 내년 총 앵커비용으로 산정한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예산 부족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그 금액 협정 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게 신규가 아니라. 예산이 60억으로 매입하기에는 좀 부족했으니 2016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2015년도의 실적을 신규로 예산편성해서 채우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신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사업의 방향들이나 이런 것을 정하실 때 앵커시설의 신규매입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에 추가예산을 더 세우고 반영하는 건데 이것을 앵커시설 신규매입하고 공사 추진한다는 것으로 위원회에다 이런 것을 제출하면 적절치 않잖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아니, 그런데 앵커시설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여러 개인데 그 중에 60억 명시이월 앵커시설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8억을 더 예산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맞죠, 본부장님?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신규 앵커시설의 사업비가 아닌데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하니…….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여기에 주거환경개선공사로 들어가서 주택개량 비용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들어가고 프로그램 비용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8억을 더 반영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 사업이?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요지를 정확히 못 알아먹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140억 정도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앵커시설 신규매입하는 비용 8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주거환경개선공사, 아까 말했던 주거환경개선공사 사업으로들어가느냐, 어떤 사업으로 지금…….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곽마을에 저희가 성곽정비설계도 있고요 또 안에 있는 기반시설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 관련해서는 더 자료로, 2016년도 예산사업하고 2015년도에 기이 진행됐던 사업들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오후에 시작하시도록 하시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식사들 잘 하셨어요? 동북4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난번에 홍릉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원이라 그러나요, 기재부라 그런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기재부…….
이승로위원
지금 그쪽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좀 포괄적으로 짧게 얘기해 봐요.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경제진흥본부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에서 지금 그런 용역범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같이 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경제본부요?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네, 경제진흥본부입니다.
이승로위원
2016년도 사업이 주로 어떤 거지요? 용역주고 그러나요?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경제진흥본부에서 그쪽 부분을 전부 다 홍릉 인근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의 개발방향 콘셉트를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잡는, 그러니까 일종에 타당성 정도의 기본 콘셉트를 잡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쪽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매칭, 예산배분 이런 건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현재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의 국비로만?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저희들 예산까지는 아직 투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자료도 받아보시고 기재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예산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400 몇 십억 정도 이렇게 추정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에 우리 서울시를 배제시킨 그런 사업계획은 안 되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지.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지향하는 방향, 거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서울시의 의견이 존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서 경본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그리고, 계속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또 예산 얘기하면 조금……. 지금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약 3억 7,000만 원 중 대부분 예산이 그쪽으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약 2억 8,000~9,000만 원이 수당형태예요, 다른 사업비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회의하고 밥 먹고 다과하고 이런 비용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다른 거 창출되는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제 지역 동북4구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전략이라는 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 출발과정을 보시면서 동북4구에 있는 지역 대학, 활동가, 시민들이 먼저 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저희 시에다 제의를 해 가지고 저희 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역의 시민들하고 다양한 주체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처음부터 행복4구 플랜이라고 이게 마련돼 가지고 2014년 1월에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도 좀 다르게 다양한 주체 간에 소통,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타 사업들과 여건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민간조직, 대학의 산학협력단 이런 것들하고 논의, 합의과정을 저희 센터가 주축이 돼서 이런 거버넌스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으니까 전부 다 모여서 차 마시고 인건비 이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금 3억 7,000만 원은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그쪽에 편중이 돼 있어요. 전문가 수당이나 세미나, 공청회, 포럼, 심포지엄, 회의, 사무 이런 형태로 거의 다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여 동안 이런 형태로 예산을 계속 집행해 왔고, 지금 과정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은 이미 지났다. 매년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냐?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 센터가 금년 6월에 마련됐고요, 이렇게 시작된 건 금년 6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몇 개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으로 금년 6월부터 센터가 개소돼서 이러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아직 초기단계로서 공론화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승로위원
센터는 이제 설립이 됐는데 전에 그러면 이런 유사한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집행해 왔다.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올해부터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전에는 계속 다 용역비였나요?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역주민이나 그 일대 행복4구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뭔가 새로운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창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지역의 주민들, 교수들, 전문가들, 아니면 지역의 대표 이런 분들 모여라, 뭐 해라 계속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 짜증도 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여튼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급합니다.
용건
이용건동북4구사업단장
어저께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저희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내년에 추진이 돼야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노들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노들섬 금년에 용역을 또 주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금년에 준 용역이 나왔던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금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결과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공모관리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나와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공모한 그 용역이 지금 나와 있다 이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작년 2014년도부터 2015년 금년도 8월까지 준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기본계획 용역인데 그건 끝났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도 끝났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게 언제쯤 나왔지요, 그 용역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8월쯤에 끝났습니다.
이승로위원
8월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요.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8월쯤 안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기본계획에 대한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지요. 그래서 1차…….
이승로위원
그건 토대가 아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차 공모사업, 2차 공모사업 해서 지금 2차 공모까지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용역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2차 용역을 주었다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직원을 바라보며) 그렇지 않아?
이승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기본계획은 끝나 있고요, 저희가 그것하고 별도로 이번에 공모사업을 1차, 2차 해 가지고 2차 공모사업까지는 진행이 돼 있고, 내년도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항상 감사 때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노들섬 문제가 단골로 꾸준히 나오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나오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세금 몇 백억이 매몰비용으로 사장되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용역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매몰이 돼버린 거예요. 맞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기본계획은 사실 서울미래전시관, 또 주변 문화…….
이승로위원
아니,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작년부터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8월에 나오기로 한 용역인데…….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왜 6월부터 또 다른 용역을 줘버렸느냐.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것은 다 매몰시켜 버린 거예요. 사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용역을 다시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용역을 그것을 사장을 해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공모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 8월에 끝난 게 그게 사장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0월에 준 용역이 지금 금년까지, 지난 8ㆍ9ㆍ10월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걸 용역을 준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첩되거나 사장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노들섬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음악당, 호텔 여러 가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2차 공모까지 해 가지고 개략적인 시설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계획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시설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또 그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는,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클래식 콘서트홀을 건립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 것과 중복성…….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그쪽하고 개념이 다르고요. 여기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연면적으로 따져도 9,000㎡ 정도 해 가지고…….
이승로위원
9,000㎡가 지금 건축물이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건축물입니다.
이승로위원
건축물이 9,000㎡면 큰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가 드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 안에 이제……. 전체가 음악당이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계획인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40억 정도입니다, 그 건축물 공사비로.
이승로위원
지금 노들섬 공사비가 총 200 몇 십억이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40억이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213억, 설계비 35억…….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가 지금 400~500억이잖아요, 400~500억, 213억이 아니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그 옆에 옹벽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을 하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꼭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노들섬 자체가…….
이승로위원
그것 아니면 지금 손 댈 이유가 없지, 이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노들섬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꾸며가야 되기 때문에 노들섬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선순위사업일까. 이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급작스럽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클래식콘서트홀 그것과 전혀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이런 유사한 이런 것을 계속 여기저기 난립해도 될까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일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대규모시설을 지으려다가 결국 많은 논란 속에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시민들, 전문가들하고 많은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로위원
작은 규모의, 지금 노들섬 하는 것을 신도시재생프로세스라고 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명명해서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이걸 다 이해할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되니까 공감이 가겠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당 규모 같은 경우는 뮤직아카이브 625㎡, 노들스테이지 이래 가지고 이게 2,500㎡, 이게 실내공연장 수준입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지금 500억 공사인데 과연 이게 우리 시에 그렇게 시급한 개발공사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 부분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전에 김정태 부위원장님하고 김인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김인제 위원님 자료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목록이 아닌 사업별설명서를 달라고 한 건데, 이 자료는 우리도 있어요. 이 자료 없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부서에 다시 연락해서…….
김미경위원장
이것 보고자 해서 우리가 달라고 한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네? 예산 안 하시겠다는 거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예수금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하셔야지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전 실ㆍ국 것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합되는 대로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을 받고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예산이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를 담아서 신규사업들에 다수 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물론 의욕이 앞서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토론회나 교육이나 공모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데 치중한 것이 아닌가.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이러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의지를 앞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중복투입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노들섬 같은 경우도 예산 중복투입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들섬에 콘서트홀을 건립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던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이 돼 가지고 그 매몰비용만 몇 백억에 해당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 왜 중단됐습니까,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하우스 규모로 대규모로 짓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예산 규모가 한 5ㆍ6,000억이 들고 거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반시설이 한 4,000억 들고 그래서 거의 1조 원 가량의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재정적인 압박도 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2년 동안 시민과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 속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로 출발하면서 시민들의 노들섬에 수요, 욕구들을 충족해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토대 위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 대표적인 중단사유가 재정적 사유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백억이라는 매몰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이끌어 내셨던 거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투자심사나 그런 것 안 했습니까? 그러한 타당성조사 같은 것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는 누가 이끌어낸 겁니까? 그때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문화본부 쪽에서 했는데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워낙…….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타당성심사나 투자심사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저기를 하신 거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워낙 비용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우미경위원
이번에 서울 세종로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콘서트홀 건립 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문화본부 소관이라서…….
우미경위원
그렇죠. 문화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때도 문화본부에 타당성조사니 다해서 통과가 됐던 것이 건립시기에 와서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또 시작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콘서트홀 비용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명칭이 한강예술섬사업이었는데요 보류된 것을 보니까 조례도 결국은 폐지를 했고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부결을 했고 중앙투자심사위에서도 재검토가 있어서 결국은 원활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하면서…….
우미경위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왜 재검토를 한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매몰비용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몇백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재검토하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1,999억 짜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억 모자라는 2,000억 짜리요. 콘서트홀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거요?
우미경위원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덜렁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특별회계로 7억 원 설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7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2,000억 짜리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책임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냐 우리냐, 투심이 지금 재투심이 들어가면서도 지금 서로 책임이 회피되고 있는데 이 콘서트홀 2,000억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또 안 나온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아무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타당성이라든가,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의 입장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의원의 의견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중요…….
우미경위원
문화적으로 콘서트홀 몇 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어떤 장소에 2,000억이 들어가는 자리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니 다 저희 소관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 소관?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나중에 건립과정에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계획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우미경위원
도시계획적인 판단이 결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내리는 판단보다 중요하지 않지 않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심사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타 위원회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고 해서 7억 원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면 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승인을 안 하는 것도,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지 승인을 하고 안 하고 하는데 그냥 타 상임위 것이니까 여기서는 알아서 그냥 사인해라 이거 아닙니까? 2,000억 짜리, 나중에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움직여야 될 2,000억 짜리 건물이요. 그러면 그 콘서트홀에 대해서 지금 매몰비용이나 이런 몇 백억 합하면 벌써 그게 얼마인데 노들섬에 대해서 투심은 재투심까지 가면서 취소를 시키고 콘서트홀을 노들섬에서 짓기로 했던 것이 지금 광화문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저희가 충분히, 우리도 납득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납득이 돼야 되고, 왜 이것이 노들섬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서울시민 자체도 납득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슬쩍 끼워서 들어갈 사업입니까? 누구 지시로 이렇게 된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제가 문화본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우미경위원
충분히 진행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 건축물에 대한 것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000억 짜리 건물이 들어서면서 문화본부에서 그 타당성조사 하나만 가지고 저희한테 7억 짜리 용역이라고 슬쩍 그냥 집어넣습니까? 다른 것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별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세입에서 자르면 돼.
우미경위원
네?
박준희위원
세입에서 자르면 된다고. 세입을 줄여도 된다고 본부장이 그랬으니까.
우미경위원
사업별설명서 6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전략목표로 체계적ㆍ종합적 토지자원 활용관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입니다, 공공개발센터요. 그런데 지금 토지자원 활용관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이미 사전협상대상지 유휴토지 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협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이 설정이 돼 있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원래 사전협상용역비가 4억 원이 이미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사전협상은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을 하면 공공이 계획안을 검토를 해서 민간과 공공 간에 협상을 진행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사전협상대상지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이 대상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도 공공영역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 교통ㆍ환경ㆍ사업성 분석 등 조사비용에서 1억 원, 그다음에 전체적 가이드라인 검토 등의 비용으로 이미 1억 5,0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상을 위해서 별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한 것은, 시설비 4억 원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필요성 하고 시급성도 제가 보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하는 것은 사전협상 운영, 우리 현대자동차처럼 이미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도 들어오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사전협상이 들어오면 공공기여를 우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써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시설비 4억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시설비라는 것이 애매해서 그런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77페이지, 85페이지, 93페이지에 용역이 있습니다. 다 공공개발센터 용역인데요. 77페이지에는 공공토지자원의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그다음에 93페이지에는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개발방안 마련, 85페이지에 위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구축 및 사업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말씀하시죠.
우미경위원
공공의 토지자원을 DB로 구축하고 행정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시유지로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유지나 국ㆍ공유지는 지금 현 시장님 체제 하에서 지금 몇년, 5년, 10년 안에 다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SH공사가 지금 이것에 대한 위탁기업으로서 서울시의 시유지를 위탁받아서 MOU를 체결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는 SH공사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위탁용역을 이미 주고 나서 이러한 연구용역들이 진행되는 게 뭔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최초로 SH공사가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할지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는 시유지 전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러한 용역관리고, 저희는 위탁개발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의 용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미경위원
우리가 용역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 용역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때 적재적소에 되면 좋겠지만 사실 공공의 토지자원을 DB로 구축하고 방향성 정도를 마련하는 것은 나름대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자원을 지금 당장 정책적인 수요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지금 무조건 개발논리로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미경위원
다른 것은 다 자연성이고 공공성이고 하면서 왜 시유지, 공유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걸 전부 개발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되 이러한 위탁개발이나 DB구축이나 이런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진희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면 항상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요. 첫눈이 내리면 본부장님은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첫눈이요?
유찬종위원
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첫눈이 와버려 가지고 지금…….
유찬종위원
와버려 가지고, 오전에 오고 지금은 그쳤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예산준비하다가 첫눈이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이제 눈이 오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외계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따뜻한 정책으로 서민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서울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서울시내에 박물관 숫자, 기념관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박물관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문화본부 쪽에서 박물관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박물관들을 죽 건립해 나가겠다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창신동 쪽에 보면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정순왕후 관련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요즈음에 예술가들, 아니면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는 곳은 박물관 내지 기념관으로 많이 활용하던데 정순왕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창신ㆍ숭인지역이 정순왕후 유적을 비롯한 많은 역사자원들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역사자원들을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할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고민단계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 지역을 또 문화관광벨트화해서 역사유적지를 한번 챙겨보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제외된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중요한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외되지는 않고요,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정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초연히 살다간 정순왕후 그 지역은 한번 유적지로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찬종위원
이번에 기념관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 한번 해 볼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유찬종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검토한다 그러면 한 1년 가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바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다음은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공재생과 한번 볼까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이 사업비가 한 430억 정도 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73억이 잡혀 있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이 있는데 특화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전에 아시다시피 국세청 별관 건물을 헐고, 그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아주 중요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는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하에는 전시관, 그동안에 그 지역의 역사성을 담을 수 있는 전시관을 짓고 지상에는 광장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유찬종위원
진행 중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설계 전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사업보고는 드렸는데 설계를 한번 보고드릴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공공개발센터,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관련해서 5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어떤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에 기재부하고 같이 한강의 자연성회복, 또 관광자원화 사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여의도권역에 통합선착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찬종위원
어디 통합선착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여의도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유찬종위원
고수부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기에 만들자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 선착장, 이게 뭐 보트선착장도 있고 유람선선착장도 있을 거고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그동안에 주로 민간 베이스의 선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통합선착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선착을 할 수 있는, 배들이 거기에다가 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선착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건 수익사업인데 사업자가 비용을 대서 만들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행정지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하나의 기반시설이지요. 예를 들면 터미널과 같은 그런 기능인데요, 물론 운영은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할 수 가 있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은 우리 재정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겁니다.
유찬종위원
26억 잡혀 있는 것?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 내용을 내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노들아트호텔, 여기도 호텔이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안 주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좀…….
유찬종위원
과장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과장, 조금 이따 얘기해요. 얘기가 길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다음은 역사도심재생과, 익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네요.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을 줬는데 예산이 부족했던가 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2년…….
유찬종위원
2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하는데 뭐 2년이 걸려요? 그거 나한테 용역 주면 3개월이면 끝내겠던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담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설득을 하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 절대 한옥 하면 안 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정말 그것은 한옥지구 하면 본부장님 저 안 볼 거예요. 머리가 아파 가지고, 그건 안 되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머리 안 아프게 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또 한글기념관 조성사업이 있네요, 1억 3,000만 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239쪽에 있는 것인데 내용에 보니까 세종대왕 탄생지를 추정해서 거기다 만드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글기념관을 세종대왕 탄생 추정지라고 예전에 서울학연구소에서 검토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 근방에 이러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본부장님이 진급하시기 전에 주택국장을 하셨나? 세종마을이라고 자치구에서 어가행렬도 하고 계속 지역신문에는 세종마을로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세종대왕 탄생 추정지라고 해서 한글기념관까지 만든다 그러는데 세종마을로 명명을 할 수 있는,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때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이 사업도 세종대왕께서 정말 어디서 탄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증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유찬종위원
고증이 필요한데 내가 고증관련 자료도 드렸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것 가지고 설왕설래 하고 있거든요.
유찬종위원
그것도 올해 해를 넘길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해 해를 넘겨서 내년도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경복궁 서측, 북측하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갑론을박이 하도 많아 가지고…….
유찬종위원
얼마 전에 세종마을에서 어가행렬을 광화문까지 하고, 모든 케이블TV 등등 매스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지역 자치구청장, 기타 등등 주요 인사들이 어가행렬을 하고 그러는데 통일돼야 되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재생본부는 국외여비가 6억 3,0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주로 보면 6억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6,400만 원입니다.
유찬종위원
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6억이 아니고 6,400만 원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6,300만 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어디 어디에 가시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사업부서별로 그냥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도시재생본부에서 꼭 필요한 곳들을 선정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해외를 어디 어디에 다녀보셨습니까, 개략적으로 기억나시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유럽도 다녀왔고요, 동남아도 다녀왔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중국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중국도 다녀왔고요.
유찬종위원
항저우 그쪽에도 가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항저우 그쪽도 가보셨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항저우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뉴욕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뉴욕은…….
유찬종위원
뉴욕은 기본으로 가보셨을 테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전에 제가 유학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직원들도 지금 해외에 교육가실 때 주로 보면 한 2년 정도 교육 갔다 오시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주로 어디를 갑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전에는 미국을 많이 갔는데 요즈음은 굉장히 다변화돼 가지고 미국, 유럽, 또 최근에는 중국, 싱가포르, 호주 이렇게 다양하게 갑니다.
유찬종위원
도시재생이 해외 사례도 있지만 우리 한국형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비로 해서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국외여비 활동비 좀 더 드릴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할 따름인데요, 예산과에서 아마…….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실링으로 드리면 되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시면 뭐…….
유찬종위원
해외 선진 벤치마킹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정말 콘셉트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 정책이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건축직이다, 내가 토목직이다 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새로운 정책도 창의성도 나오는 것이지, 아니면 영혼이 없다, ‘저 임기 마치면 또 다른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선진 사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참고로 위원장 실링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기분 좋아하던데 바로 그냥……. 김기대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그동안 상임위 활동하면서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축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도 여러 가지 축산물의 중심으로 자치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요즘에 식당까지 많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타당성용역조차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 보니까 본부장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국에서 편성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마장축산시장 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시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장도 한 두 번 정도 샅샅이 돌아다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축산물 유통의 한 6ㆍ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또 한 60년의 역사를 갖다보니까 시설물들이 너무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만 하다가 만 상태였고, 예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번 할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전부 쓸어버리고 다시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큰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했지만 저희 도시재생본부에 실링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김기대위원
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 드릴 테니까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도시재생본부 2016년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다수의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나 시민참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 사회적 과정에 투입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과정을 이유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한 그런 사례들을 짚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나른한 시간인데 과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마지막에 가서 본부장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서도 페이지는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장권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사업별설명서 59쪽입니다.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장 여장권입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추가시간까지 다 활용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김기대위원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6억의 예산편성인데 예산편성 요구 및 산출근거를 같이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께서.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기타…….
김기대위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콘서트, 공동체 역량강화 및 전문가 활동지원, 또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도시재생 협력사업 추진, 소통과 토론의 광장 ‘도시재생 아고라’ 운영 등 해서 이런 비용들이, 앞으로 제가 여러 과장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건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과별로 짜셨는지 어쩌면 이렇게 다 행사성비용, 이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출돼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관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김기대위원
그런데 여 과장님 하나 과의 사업만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다 비슷비슷해요, 내용들이.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김기대위원
1년 내내 이런 행사만 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포커스가 다 다르고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은…….
김기대위원
이따 한번 느껴보세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창 센터장님.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입니다.
김기대위원
설명서 100쪽하고 설명서 105쪽, 96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려면 예산서 1049, 1050, 1041 그렇게 됩니다만, 100쪽 한번 펼쳐 보시죠.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네.
김기대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2016년 예산이 5억 3,000입니다. 서포터즈 운영, 사업홍보, 포럼 운영, 사업홍보, 이것 다 홍보성예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통합선착장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같이 예산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 들어옵니까?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국비가 지금…….
김기대위원
50대50인가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사업홍보, 사업홍보, 포럼운영, 포럼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똑같은 목으로 해서 8,600만 원, 9,400만 원, 다음 한번 보시죠. 96쪽 한번 보시죠. 여기도 2억입니다. 주요 산출근거를 보면 아이디어 공모관리, 시상금 등, 시범사업 추진 등,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홍보성, 1년 내내 이런 사업만 하시겠어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음 또 한번 보시죠. 96쪽 한번 보시죠. 아, 지금 보신 거죠. 105쪽을 한번 보시죠. 한강피어데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빼고요. 센터장님 답변 한번 하시죠.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한강 관련한 선착장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 한강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이게 한강위원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얘기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실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려고 잡아놓은 것이 되겠고요. 한강대교 100주년 관련한 부분은 이 한강대교가 처음 보행교로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또 하나가 노들섬 같은 경우에 같이 붙어 있는 다리입니다. 이 노들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당장 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행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그런 차원으로…….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도시활성화과에 김승원 과장님.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151쪽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에 대한 관련내용입니다. 이것도 총 금액이 1억 2,200여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수당 6,800만 원,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5,400만 원,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답변을 요할 건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설명하실래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이 한 300개 이상 되는데요,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체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최근에 사직2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의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리고 또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정비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공공건축가 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예산에 이것저것 딴 과 예산 뽑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번에는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역사도심재생과에 양병현 과장님.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과장님께는 199쪽, 22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펼쳐보시죠.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입니다. 여기도 산출근거를 보면 거버넌스 운영, 재생지원센터, 자문단, 시민협의회, 주민역량강화,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홍보에 2억 3,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너무 이거 과한 거 아닙니까?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도 2억이 들어가고요, 홍보에는 3,000만 원으로…….
김기대위원
홍보가 3,000만 원 나머지는 활성화프로그램, 어떤 것 주로 하실 거예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활성화프로그램은 이 지역은 저희가 보행을 종로에서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편과 서편, 그리고 그 일대를 아우르는 보행로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공모 및 문화예술 지원 해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지금 세운상가의 경우에는…….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비슷하죠?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여기는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주민과 토론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은 220페이지 한번, 지금 내가 과장님들께 답변을 요한 것은 나중에 국장님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국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220쪽 보면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총예산이 6억이네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도심부 산업활력 재생 해서 4억 7,000만 원인데 홍보, 마케팅 지원 5,000만 원, 마을활동가 양성 및 공동체 활성 지원 4,000만 원, 소통방 및 활동가 운영 등 해서 1억 1,000만 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 하실 거예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이 부분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쓰임새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홍보, 마케팅 지원의 경우에는 이 안에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산업들의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가 아는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기대위원
또 다음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해서 2억 7,000만 원인데 활성화사업은 뭐 하실 거예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이 사업은 주민공모사업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대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여기서 세분하자면 2억 7,000만 원 중에서?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주민공모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실행해 주는 사안으로서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받아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고요. 2억 7,000만 원의 규모는 다른 예산규모나 다른 대상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규모는 맞춰졌습니다.
김기대위원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거재생과의 국승열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김기대위원
과장님께서는 264쪽하고 260쪽. 먼저 264쪽 보시죠.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운영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도시재생사업 희망지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상지 선정, 정비사업 갈등관리 추진, 갈등관리 추진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비사업장이 한 240여 군데 되는데요 지난번에 출구전략에 대해서 발표했지만 그 중에 B형으로 분류되는 데 거기가 한 100개소 되고 나머지 A하고 C형으로 분류되는 곳이 140군데인데 거기에 대한 갈등관리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기대위원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 등 지역활동가 역량강화 1억 6,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사례집 제작 등 추진에 6,5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18억 8,000만 원이네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재생사업은 그냥 어떤 사전,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나 역량강화 없이 그냥 지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지정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역지정 이전에 준비단계로서 충분히 공동체도 형성하고, 주민참여도 기하고, 역량도 강화한 그런 상태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대위원
국 과장님, 260쪽 한번 펼쳐보시지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셨는지…….
김기대위원
사업별설명서 260쪽이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네.
김기대위원
예산서 1,063페이지, 주거재생사업 관리, 조금 전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거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니에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서 1,063쪽은 저희들 전체적인 업무와 서무 쪽의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김기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은 주거사업과의 신중수 과장님…….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장 신중수입니다.
김기대위원
과장님, 382쪽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100% 다 편성하셨네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대위원
100% 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으로 들어가 있지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아, 위에 두 개, 위에 두 과목에 얼마인가요? 약 1억 2,000만 원 되나요? 아니군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620만 원하고 5,800만 원이네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것은 전체 다 인건비 책정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시민토론회, 어떤 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각 과별로 개별행사를 해서 다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님 계십니다만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특히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복된 사업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던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목별로 다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지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거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사실 옛날처럼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거기에 토대로 설계하고 공사해서 그냥 건물 짓고 준공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방적인 행정의 처리들이 지역사회에 전혀 녹아나지 못한다 이 반성 속에서 출발한 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단계부터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내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통합할 수 없는 게 사업 대상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노들섬이 다르고 한강사업이 다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다르고 성곽마을이 다르듯이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마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 나가는 모습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치 수제품 만드는 것처럼 하나하나 사업을 하게 됩니다.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 과정중심의 도시재생을 하다보면 결과물로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 행정의 틀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갔습니다.
김기대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여장권 과장님하고 한번……. 방금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사업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기반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도모사업이라든지 죽 보면 전부 다 홍보사업이고 축제사업인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지금 저희 재생정책과에 있는 거버넌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공청회라든가 주민하고의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맞춤형 토론이나 아니면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핵심사업이고요. 저희 재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시 전체의 실ㆍ국ㆍ본부하고 그 대상지역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또는 12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서울시 외곽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민관협력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청년일자리허브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10개, 15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외곽조직들하고 협력체계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의 주된 고민사항이고 그런 것에 대한 펀드멘탈을 만들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좀 다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성 홍보, 일단 홍보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바꿔서 얘기하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 잘된 사업이 그렇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기대한 만큼 충분히 주민들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이달 10일인가…….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남창진위원
여기서 제가…….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지난달…….
남창진위원
도시재생을 통한 토론회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하고 관계가 없다고 거기에 참여를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이해를 시켜서 오시기는 오셨어요. 오시기는 오셨는데 저는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그냥 다 낡은 걸 새 걸로 고친다든지, 아니면 잘 쓰게끔 고치는 게 재생사업이지 ‘송파 같은 데는 재생사업이 분명히 안 돼서 해당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송파,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지역도 도시재생의 범주에 다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해야 되는 어떤 법정도시재생, 공적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재생에 기본적인 법적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쇠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우선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남창진위원
자, 우선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도 보면 해외에도 나가 가지고 도시재생을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의 뜻은, 쉽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시재생을 어느 한 군데라도 확실히 해 놓고, 그게 견본사업이 되고 마중물 사업이 된다면 이것을 알뜰히, 축제성 이런 홍보를 안 하고 해외까지 나가서 홍보를 안 해도 잘 될 텐데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우리 송파에 오면 지금 현재 잠실관광특구가 롯데에서부터 석촌호수, 맛골로 해서 올림픽공원까지 그게 관광특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맛골이라고 즉,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 오면 거기를 먹자골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면 모텔촌도 많고 또 말 그대로 맛골,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형성된 게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생겼으니까 86~87년도 그때 생긴 겁니다. 그러면 벌써 한 30년 됐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 놓고 봤을 때 물론 30년 가까이 됐다는 것은 그 건물이 다 노후화됐다고 보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롯데 지금 짓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도 연 한 350만 관광객이 오고 앞으로 거기가 또 123층이 오픈이 되면 한 500~600만 이상 관광객이 온다는데 현재 전부 다 거기까지만 들렸다가 바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사실 도시재생을 해 놓으면 거기에 왔던 관광객이 잘 곳이 모텔 있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 있지요, 또 볼 것으로 올림픽공원, 롯데가 있으니 거기에 와서 먹고 쓰고 자고 가게 하면 될 텐데 이런 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송파는 송파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업 중에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잠실이나 이런 부분도 구역을 조정해서 그런 것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어차피 제가 지역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너무……. 이게 만약 제 개인 거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요. 투자보다도 수익이 바로 나올 거니까요. 거기 입구까지 온 관광객이 거기에만 내려서 놀고 간다면, 무조건 거기에 술 마실 곳도 있고 밥 먹을 데도 있고 잘 데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는데 거기 안 가겠습니까? 거기에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도시재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지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래서 이거 하나가 모범사업이 된다면 송파구고 어디고 떠나 가지고 도시재생 모범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한 자원을, 그 옆에 재래시장까지도 있어요. 그런 자원을 두고, 또 눈앞에 까지 오는 그런, 홍보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홍보를 할 데는 안 하고 안 할 데는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과에서 하는 경제기반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주거재생과에 주거지 재생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요, 거기 예산이 산정돼 있습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주민의 역량강화나 홍보나 이런 행사성…….
남창진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행사성이 많으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사실 도시재생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주민의 역량과 참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차피 다 하고 나면 주민 손에 의해서 주민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행정은 빠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의 역량강화에 먼저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돼 있는 데를 도시활성화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교육사업,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열망과 역량이 갖추어진 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들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창진위원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이끌어내는 데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많이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 지구가 잠실 국제관광지구입니다, 거기가.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국제관광지구에, 일단 웬만한 골목도 강북에 가도 보ㆍ차도는 구분돼 있어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도, 차도 구분이 없어요.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리어카가 같이 다녀요. 그 현실에 있는 거기가 잠실 국제관광특구예요. 속사정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신천역 그 일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창진위원
아닙니다. 송파구청 바로 맞은편 골목…….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맞은편 골목이요?
남창진위원
네, 거기를 먹자골목이라 그러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니까 거기가요.
남창진위원
신천역이 아니죠. 거기는 몽촌토성역 쪽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 네.
남창진위원
거기 가 보시면 보ㆍ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보ㆍ차도 구분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는 거기 도로후퇴선도 있고 또 공공용지도 있는데 전봇대가 늘어져 있어요, 좁은 데다. 그러니까 일단 지중화를 해 놓고 보ㆍ차도 구분만 하면 관광객이 단체로 20명, 30명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3명~4명만 손 잡고 가도 차하고 뒤엉켜서 못 걸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이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거기 그 골목 안에 모텔촌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추가 아예 해 버릴까요? 다음에 할까요?
김미경위원장
기시면, 짧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남창진위원
짧은 거.
김미경위원장
짧으면 계속 하십시오.
남창진위원
그리고 갈등조정관하고 코디네이터 활용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물론 홍보사업이고 겹친 사업들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많은데 보면 그때 분명히 누구인지 코디네이터로 통합을 해서 갈등조정관제도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주거재생과에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거 거짓말 하신 겁니까?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위원님, 주거사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하고 재생협력과하고 코디 역할하고 갈등조정관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김미경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답변석에? 되고 있어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켜져 있습니다. 부서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말씀대로 재생협력과에서 코디와 갈등조정관을 한꺼번에 운영을 합니다, 통합해서. 다만 예산의 편성은 코디하고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뿐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운영은 재생협력과에서 하고…….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통합해서.
남창진위원
재생협력과에서 하는 코디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주거재생과하고, 지금 갈등조정관 운영 예산 잡은 것도 재생협력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그렇게 합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거.
남창진위원
합칠 계획입니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데 여기는 왜 갈등조정관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갈등조정관제도는 없어졌다면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디네이터제도하고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명칭이 통일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코디네이터에는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전문분야코디네이터 이렇게 운영하고 갈등조정관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 역할 중에 갈등조정관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갈등조정관의 명칭을 갈등조정코디네이터로 해서 총괄코디네이터 하위개념으로 명칭을 통일했는데요. 현재 저희 코디네이터 제도는 재생협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갈등조정관이었던 갈등조정코디네이터는 주거재생과 산하에 있는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통일했는데 현재 분리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조직을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갈등조정관이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하시는 일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계속 따지면서 얘기하니까 갈등조정관제도는 벌써 사문화된 그런 조직이고 코디로 다 일원화 됐습니다, 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을 희롱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없어졌으면 이것도 이름을 코디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때 답변을 잘못 했다고 하든지 해 주세요, 저 바보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그러면 코디네이터 운영은 재생협력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산4구역처럼 도심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지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용어가 계속 혼선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코디하고 주거재생과나 재생협력과는 같은 사람의 코디고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코디는 별도의 사람이다 이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사업대상지가 다릅니다. 도심지에 일어나는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거죠, 대상과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코디 종류하고 구성원들하고 그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처럼.
남창진위원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든지 있어야 되지 자꾸 지금도 맞다고 그러니, 저도 지금 어정쩡한 게 제가 거짓말하면서 억지 부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가 정리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 때도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헷갈리시죠? 그런데 위원님들 보기에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리하고 또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옛길 역사특성 보존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다 완료하셨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남재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진행 중입니다.
남재경위원
어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돈화문로하고 돈화문로 피맛길 주변인데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돈화문로 중심거리…….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피맛길.
남재경위원
거기만 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단은 이것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해가 1억 5,0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1억 3,900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억 5,000만 원 다 계약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용역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하는 1억 3,95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연차별 계약이어서 이것도 같은 용역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전체 2억 8,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 한 군데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죠. 설계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남재경위원
작년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 돈화문로하고 또 추가적으로 수정동의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됐거든요. 계동길하고 금천교시장길,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남재경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도 새로 와 가지고…….
남재경위원
본 위원 기억에 그 당시에 수정동의해서 두 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천교시장길하고 계동길, 이것도 100년 이상 된 옛길이었으니까요. 같이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진행 안 하셔서 질의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 확인 한번 해서요.
남재경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옛길 역사특성 보존계획하고 또 보면 220페이지 보면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6억이 있어요. 똑같은 구역 아닌가요? 옛길 영상, 또 193페이지 옛길……. 사업은 다 다른데 똑같은 범위 아닌가요? 한 가지 사업…….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을 다릅니다. 일단 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은 지도에 보시다시피 인사동 옆에서부터 운현궁까지 포함하는, 그 일대를 포함하는 활성화사업이고요. 방금 얘기하신 옛길 역사특성은 돈화문로를 포함한 양쪽에 피맛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청운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총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이고 내년에 2억 9,600만 원인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정동인 청운동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효자동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효자동이 일부 들어갑니다. 253페이지 보면…….
남재경위원
일부 들어가고……. 그러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하고 완전히 별개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옥조성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빠진 부분만…….
남재경위원
빠진 부분만 하고, 그 목적은 똑같지 않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옥조성과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옥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고 이 지역은 한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맞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역사도심 측면에서 저희가 지구단위로…….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경복궁 서측에서 빠진 구역을 전체 다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옥인1구역도 다 들어가겠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옥인1구역은…….
남재경위원
지도를 봐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빠져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재까지는 재개발…….
남재경위원
그 구역만 빼고 그러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 하실 때 주민협의체 발족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권역별 사업규모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2015년도 전체 예산집행률이 24%라고 해서 본 위원 지역이 부암권역, 행촌권역 이쪽 지역에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내년 예산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앵커시설 매입에 거의 전체금액이 다, 한 300억 중에 260억이 앵커시설 매입하는 데 거의 들어가고 환경개선사업하는 데는 한 4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요청을 못하겠어요,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한 24.5%밖에 안 되는데, 혹시 본부장님 집행률을 좀 높이면서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왜 앵커시설비를 먼저 책정을 했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는 지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매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 공동체도 만들어가고 주민역량 강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앵커시설 매입비를 올해 책정을 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가지고 내년까지 명시이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개발, 도시재생의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야지 그것을 토대로 골목길개선사업이나 쌈지마당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구역당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 좋기는 하지만 재정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순차적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받아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성곽마을의 예산, 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오니까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명해서 앵커시설 구입에 빨리 좀 사업속도를 내서 앵커시설을 확보하시고 거기와 더불어서 환경개선사업비도 확대를 많이 해서 성곽마을에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관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많이 높이고 설득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첫 질의시라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서울형 재생활동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본부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올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자체적으로 역량을 포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예산된 내용들을 지역별 투자사항으로 인포그래픽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머릿속에 우리 본부장님은 금방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재생 예산이 아니라 편중재생 예산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부장님은 도시재생사업은 일단 선도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도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항상 강변을 하시는데, 그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어쨌든 이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나가면서 얘기할 건데요, 일단 앞서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예산특성상 3개 회계가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회계 세입은 거의 없으니까요, 특별회계 세입 좀 보십시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이 620억입니다. 아마 전년도 대비 12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870억이 늘어서 1,334억 정도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올 6월에 메르스 추경을 만들어서 일반회계를 비롯한 모든 특별회계의 잉여자금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찾아보고 있는 그 예산에는 없고요, 제가 지금 2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별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거기 찾는 데는 없습니다. 어차피 숫자는 제가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정 즉답이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즉답 좀 해 주실까요, 아니면 추후로 할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냐하면 이월금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전부 긁어모아 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경할 때는 이월금을 모아 가지고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내년도로 계상을 해서 늘 여유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굉장히 곤궁했는데…….
김정태위원
지난 6월에 얼마나 곤궁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정말 박박 긁었단 말씀이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김정태위원
그때 본부장님이 뛰어다닌 것 제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곳간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든 도시개발특별회계든 정해진 수입재원이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중에 도정계정이라든가 이런 게 죽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민간융자 회수금이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이 예산 내용에는. 올해는 324억을 회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집어넣고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투융자기금 회수금도 1,116억이 감소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재원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지금 어려우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제가 큰 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김정태위원
숫자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융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융자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일정기간 거치를 하고 나서 사업이 돌아가면 회수하는 구조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특히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김정태위원
그런데 구조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간융자금을 한 번도 축소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회수금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동안 도시가 발전되고 늘어나면서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갖다 맡겨놓는단 말씀이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맡겨놓고 순차적으로 나오는…….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다시 회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니까 이걸 어떻게 감춰놨느냐면 이른바 채무, 빚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차입금이 증가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네, 말씀하시지요.
김정태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펑크가 나니까 뭘 했느냐면 당연하지요, 부족하니까 빌려 가지고 와야겠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1,325억 올해 지방채 계획이 있네요. 그런데 그게 올해 대비해서 322억이 증가를 합니다. 20%정도 늘어난 거네요. 20%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보니까 자금채를 끌어갖고 오는데 정부 자금채도 부족하니까 모집공채로 해 가지고 750억을 신설해서, 올해 또 모집공채를 신설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족한 세입원을 빚을 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든 주택사업특별회계든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는 본부장님이십니다, 집행이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파악 못하셨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제가 큰 틀에서 고민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도시개발특별회계든 주택사업특별회계든 그걸로 안 되면 일반회계든 가져와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김정태위원
이제 이게 또 안 되니까,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부에서 우리가 빌려준, 우리가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회수금은 못 찾아오면서 거꾸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있는 것을 차입해서 빌려옵니다. 작년에는 400억을 빌려 가지고 왔더라고요. 내년에는 얼마를 빌려오느냐면 2,450억, 몇 배입니까? 6배로 뻥 뜁니다. 빌려줬던 우리 돈은 못 찾아오고 다른 데서 다시 우리가 또 빌려오는 구조가 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전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특위를 만들든가 해서 감시 좀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여기에 관심 좀 기울여 가지고 본부장님이 기획조정실장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자리는 꼭 행정직이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 문제 지금 답변 못하신 건 저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용역은 사전심의도 받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참 공교롭게도 학술용역자료 세 건만 딱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다른 기술용역, 조사용역, 설계용역은 전혀 사전심의도 받지 않고 원가계산도 안 했다는 얘기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면…….
김정태위원
그랬더니 우리 사업 중에 절반은 용역사업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내가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었는데 너무 신속하게 빨리 왔어. 이거 시간 많이 걸려야 되는데……. 저는 이것 오늘 중으로 받을 생각은 사실 안 했어요. 이것 잘 받아서 옆에 계시는 김기대 위원님께 예결위에서 활용하라고 드리려고 그랬더니 딱 세 건을 너무 일찍 갖고 와서 이걸 왜 이렇게 일찍 갖고 왔나 싶었더니 딱 세 건만 가져왔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기술용역은 빼버리고 학술용역만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김정태위원
조사용역도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심의 다 받아야 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조사용역, 기술용역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태위원
네. 그걸 다시 한 번 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리가 전달을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이번 도시재생본부의 특징은 세출회계를,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했는데 재무활동비는 전년도보다 481억이 증가를 했답니다. 거꾸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45.7%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출을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재생본부 자체는 예산 경직성이 강화된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이것을 갖고. 그런데 이 얘기 자체도 뭔가 처음 편성을 했는데 지역으로 편중돼, 공공의 입장에서 세입관리도 잘 안 돼, 세출예산도 했더니 사업비보다는 재무활동비가 훨씬 더 많아. 이것 뭔가 전부 다 첫 작품치고는 너무 이상한 예산편성이 됐다 이런 총론결과에 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니까 굳이 동의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를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냐하면 재무활동비라는 게 말 그대로 돈이…….
김정태위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회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불가피하게 재정의 소요에 따라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회계 간의 조정이라고 보시고요. 실제 중요한 건 사업비지요, 도시재생본부에서 시행하는. 그런데 회계가 워낙 큰 규모로 움직이다 보니까 재무활동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태위원
회계규모가 정말 큽니다. 도시재생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회계가 서울시 전체 부서로 해도 그렇게 뒤지지 않고요, 올해 예산 증가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적 관리가 좀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도 사실 못 주시는 거고, 이게 하루이틀에 될 문제도 아닌데 그렇다 말씀이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각론은 제 질의순서가 오면 다시 한 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뇌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요?
김희걸위원
생각도 편향된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1조 3,800억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것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으로 참 그동안에 무척 참아왔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동북4구, 행복4구 예산들은 몽땅 투입이 되는데 서남권에 관악구, 양천구에 단 돈 100만 원이라도 투자되는 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하나도 없어. 이런데 지역 간 균형개발을 통해서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어. 이럴 바에는 한 4,000억 정도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서 우리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에 관한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마저도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해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금 전에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김희걸 위원님의 지적은 당연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출범을 해서 예산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계획수립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주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예산투입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지역이 소외되는 그런…….
김희걸위원
일부지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느 한곳이라도 확실하게 해 놓고 그에 따른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전혀 아니에요. 일본만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지 재생을 해야 되겠다. 오모테산도힐즈, 시노노메 캐널 코트, 다이칸야마 어드레스, 이런 데는 주택지 재생입니다. 또 대규모 공장이적지 같은 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재생했던 곳이 있어요.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캐널시티 하카타, 가 보셨죠? 그리고 역세권 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허브공간 창출하는 곳, 시나가와 재개발 프로젝트, 시오도메 프로젝트, 아키하바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업지재생을 통해 도심활성화를 시킨 곳들이 있습니다. 록본기 힐즈, 난바파크, 또 워터프런트 재생을 통해서 수변도시 창출한 곳, 텐오쥬 아일랜드, 하루미 프로젝트, 또 기성시가지의 업무ㆍ비즈니스지역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도시재생한 곳도 있습니다. 마루노우치지구, 이렇게 어느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면 나머지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지 않더라도 민간기업이 하든 뭐가 하든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너무 산발적으로 만들어 놓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또 그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계획 세워 놓고 그다음에 예산 세운다고 했어요. 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이번에도 26억 6,900만 원 예산 책정해 놨어요. 2015년도에 공모사업하고, 2016년도에 설계비 22억, 참여프로그램 5억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들섬에 대해서 시설계획과 운영방향을 공모를 통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어. 뭐하고 있습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다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 전역 행정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예산편성해서 돈쓰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답변 드릴까요?
김희걸위원
말씀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제가 답변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아무튼 일부지역들이 그렇게 배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아까 도시재생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경제기반형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새로 시작을 할 거고요, 또 주거재생과에서 주거지재생사업들을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지역 간의 균형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들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규모사업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의 보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무산이 됐고 결국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2년 동안 시민들과 전문가와 다양한 논의 끝에 노들섬 자체를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시설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시민의 수요가 확대되면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들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또 선진도시들의 여러 성공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도시재생의 원년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또 차근차근해서 성공적인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기본설계를 제대로 해야 일이 성사되고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지금. 돈 투자하기에 급급한 거지. 뿐만 아니라 지금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사업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라뱃길하고 연결을 통해서 뭔가 사업의 투자라든가 여기에 따른 효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저희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김희걸위원
1년이 됐다 하더라도 돈이 투자될 때는 기본적인 구도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고민하고 돈부터 쓰자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미흡한 점도.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특정지역에 몽땅 배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외시켜 버리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가지고 서울 전역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소외시키는 것이 무슨 놈의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그리고 지역에 실효성을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김희걸위원
금년도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 2016년도 거예요. 2016년도 예산안에 하나도 없는데 무슨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지역 간 형평을 고려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도시재생본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잘했어.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강구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강구덕부위원장
네, 남창진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남창진위원
도시재생본부 안에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것 말고 혹시 송파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 재투 차입금 예수금 이자율이 몇 %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400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2016년에는 세입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2,450억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이렇게 늘려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제…….
박준희위원
이것은 전액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2,450억을 세출에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회 소관 사안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이 73억이 잡혔나요? 7억 3,000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73억입니다.
박준희위원
73억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이거 곤돌라비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위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쪽도 서울시하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러서 조건을 한번 내세워 보든지 먼저 선행돼서 어떻게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박준희 위원님이 특위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별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일괄적으로 본 위원이 감액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대교 보행관광 명소 조성 전액삭감,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전액삭감, 한강 피어데크 조성 전액삭감,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전액삭감.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이 꽤 많던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이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됐을 때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감액하면 안 되겠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좀 전 것도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들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정비사업 분석 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제도 실시가 2015년도에는 4억 2,000만 원이었던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별 실효성이 없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좀 줄인 겁니다.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줄인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과 것을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말로 도정계정하고 재촉계정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나눠집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 그러냐면 원래 뉴타운,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때는 재촉계정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지구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정계정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추진 과는 어떻게 나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추진 과는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추진 과는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로 같은데 계정이 따로 있잖아요, 뉴타운계정과 일반 재개발계정이.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은 재촉계정,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도정계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세 군데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21억 했다 이러던데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엄청나던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것은 개발계획, 내년도에 신규로 개발계획 할 데가 세 군데가 추가됐다는 거고요, 주거환경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훨씬 많지요. 앵커시설도 매입해야 되고 기반시설 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짜면……. 사업별설명서에도 보니까 그게 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예산을 항목별로 짜서 그렇고, 또 하나는 계획수립이냐 실제 사업 투자냐에 따라서 분화돼 있어서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좀 분석해서 감액을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위별로 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사업 대상별로 다릅니다.
박준희위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이라든지 해방촌 이렇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업단위가 딱딱 떨어지지요.
박준희위원
사업단위별로 또 나눠진다 이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예산이 아닌 다른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뉴타운정책에서 무차별적으로 막 확산을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수반되고 막 이러다보니까 혼선을 주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계속해서 도시재생을 늘려만 가면 우리가 어떤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모니터링을 거친 다음에 완벽하게 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박준희 위원님 말씀처럼 서두른다는 의견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재생사업이 뉴타운사업이나 이것하고 달리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인 수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래서 좀, 왜 이렇게 조금만 하느냐, 더 확대해 나가지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요. 그 후속으로 따라가고 있는 5개 자치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삭감이 돼야 되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수금 그것은 분명히 삭감이 돼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강구덕부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우미경위원
사업별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이 시설비 4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설비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비라고 말씀하셨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동남권이요?
우미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동남권처럼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전협상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출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우미경위원
동남권처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별도의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에…….
우미경위원
“처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이 4억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시설비로. 그렇지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4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비용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쓰지를 못하고. 맞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사실 올해는 아시겠지만 동남권 하나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들어오겠다는 의향서를 내비친 데가 있습니다. 특히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 바라보며) 접수가 돼나요? 접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협상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처음 신설이 된 겁니다. 이 4억 원이 신설이 안 되었을 때도 아까 말했던 동남권 사업성 분석비용 3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될 정도로 그 정도의 비용이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라는 게 롯데칠성 부지 말고 또 얼마나 더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이 비용의 상당부분이 감정평가수수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선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일단 롯데칠성은 접수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몇 군데가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비용들을 미리 계상을 해야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이 예산에 대해서 절박하게 요구하시고, 또 추경에는 추경대로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막상 현 시점에 와서 보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처리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용들이 지금 다, 그냥 그러면 이월처리 되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또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점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여장권 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과장 여장권입니다.
우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지요? 과장님 사업부서가 뭘 하고 있지요, 주로 하시는 게?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전체와 거버넌스를 하시는데 사업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국비 해 가지고 매칭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주로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도활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미경위원
그거 말고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거 말고 얼마 전에 같이 정부와 발표한 한강사업도 같이 매칭하는 거고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수량화하고 수치화한다면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 동안에?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그런 식으로는 계산을 따로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전체 도시재생본부 말고 이 사업부서에서만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을 수치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가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왜냐하면 활성화지역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미경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지금 이 과 부서와 국비와 해서 매칭돼 가지고 실제로 나름대로 서류가 오고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게 지금 숫자를 모를 정도로 많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십 건이다, 몇 백 건이다 이런…….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몇 십 건이나 몇 백 건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백 건이 돼 가지고 제가 숫자를 일일이 셀 수 없을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일일이 챙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정부하고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즉답을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몇 십 건은 되나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적어도 제가 말한 대로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그 단위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활성화지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매칭하는 것들 요청한 것하고 도활사업하고 다 해서 한 열 건 정도, 그 이상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총 열 건이요?
장권
여장권재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열 건에 대해서 보내 주십시오, 어떠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9시부터는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