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주요 성과들을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와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국내 후보지 확정으로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동북아 중심지였던 백제역사문화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전라북도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탄소산업의 신산업 창출과 시장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요인 등 불확실한 여건으로 지방세 증가 추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순도비 추가 투입이 요구되는 등 우리 도의 내년 재정여건은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서민·지역경제와 안전, 복지분야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과제의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조1,367억보다 1,201억 증가한 5조2,568억으로 일반회계 234억 증가한 4조4,711억, 특별회계는 967억 증가한 7,857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본예산 4조4,477억보다 234억 증가한 4조4,711억으로 이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5년 본예산 8,780억보다 741억 증가한 9,52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15년 본예산 6,715억보다 319억 감소한 6,396억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01억, 보통교부세 6,195억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15년 본예산 2조6,804억보다 384억 감소한 2조6,420억으로 국고보조금 2조160억, 지특보조 5,021억, 기금 1,239억을 편성했으며 기타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수입은 2015년 본예산 2,178억보다 196억 증가한 2,374억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5년 본예산 3,570억보다 49억 증가한 3,619억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2,347억, 도세징수교부금 152억, 의정활동 운영지원 28억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5년 본예산 1,286억보다 54억 증가한 1,340억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재해예방 복구 761억원, 사회재난 예방, 안전생활 구현 21억, 소방시설·장비 확충 등 소방력 강화에 498억 등을 편성했으며 교육분야는 2015년 본예산 1,790억보다 307억 증가한 2,097억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008억, 지역인재 양성 등 학력지원사업 83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2015년 본예산 2,038억보다 127억 증가한 2,165억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 육성에 1,027억, 시·군 대표관광지 등 관광산업 육성 635억,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진흥 지원 504억,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전관리 등 문화재관리에 378억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대형사업 마무리에 따른 국비 감소로 2015년 본예산 3,475억보다 520억이 감소한 2,955억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폐기물 관리 113억, 생태관광지 육성 등 자연생태 및 환경보호 236억,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새만금 수질관리 1,711억,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일반 수질보전에 895억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015년 본예산 1조5,975억보다 179억 증가한 1조6,154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2,810억,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1,270억,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2,601억, 기초연금 지급 4,930억, 보건의료 및 도민건강 안전사업 669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15년 본예산 7,989억보다 38억이 증가한 8,027억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활력 추진 5,462억,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940억, 도시숲 조성, 조림 등 임업·산촌 지원 986억, 해양수산 및 어촌 지원 267억, 식품산업 육성 372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2015년 본예산 1,223억보다 183억이 증가한 1,406억으로 이전기업 지원 등 국내외 투자유치 354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510억,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 303억, 신재생에너지 등 자원개발 108억, R&D 과학기술 지원 131억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5년 본예산 3,651억보다 210억 감소한 3,441억으로 도로개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 813억, 대중교통 및 물류체계 활성화 380억, 지방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1,134억, 지역 및 도시개발 지원 995억,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119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425억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08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5년 본예산 6,890억보다 967억 증가한 7,857억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104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32억, 동부권 특별회계 301억,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346억,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174억을 편성했으며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개 기금 3,708억으로 876억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2,832억은 기금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조4,397억 대비 2,947억 증가한 5조7,344억이며 일반회계는 4조8,422억, 특별회계는 8,92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조7,224억보다 1,198억 증가한 4조8,422억 규모로 취득세 484억과 세외수입 121억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 54억을 감액했으며 가뭄대책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86억을 반영하였고 중앙보조금 26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157억, 주거급여 82억을 감액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14억 등을 증액했으며 쌀 농가 직불금 120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7억 등 자체 필수 현안수요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73억 대비 1,749억을 증액한 8,922억입니다. 세부 내역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8억 증가한 130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원 감소한 3,887억, 동부권 특별회계는 26억 감소한 275억,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747억 증가한 4,630억으로 편성했으며 각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보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해주신 심보균 부지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결산 자료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이 통과 됐는데요. 저희들 전북도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11시 15분에 지사께서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3년 연속해서 6조원대 확보를 했고 작년에 6조150억에서 금년에 6조56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미래에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는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의미 있는 11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공항개발입니다. 공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도민들이 많은 염원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되다가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차 공항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게 확보됐다는 게 일단 절차적으로 더 앞서 나가고 있고 해서 공항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예산안의 부대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가 돼 있고.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 얼마 정도 돼 있나요?

신규사업은 전체 218건에 2,494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로 따지고 보면 연차적으로 다 이루어질 경우에 3조2천억 규모가 되는 굉장히 방대한 규모고요. 이 공항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덕권 사업이 이번에 일단 반영됐고.

공항계획은 그러면 군산 새만금 쪽으로 선회를 해서 확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치 문제는 아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고요. 일단은 공항개발 5개년 계획에 넣는 것이 내년 초에 이루어질 거고 사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그게 나타날 겁니다. 새만금지역에 두는 것은……. 그래서 지금 지덕권하고 남원에 지리산 산악철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테스트베드 사업이 내년에 실시가 될 예산이 10억이 일단 확보가 돼서 그게 시작이 되고 또 태권도원의 수련관이랄지 진입도로 유형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6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예산이 70억 반영됐고 남북 이축도로도 적은 돈이지만 22억이 일단 돼서 시작은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측면에서도 국립박물관, 익산에 지금 현재 도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국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익산박물관도 승격이 될 거고 그다음에 남원에 만인의총도 국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그것도 내년에 이전이 되고요, 국가로. 그 이외에도 농식품산업의 소스산업센터, 새만금에 간척사 박물관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예산 11억 또 왕궁축사 매입비가 100억이, 사실은 금년에 다 끝났는데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2개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100억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의미…….

알겠습니다. 먼저 많은 국비 확보 노력을 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또 부지사님,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우리 도민들에게 2016년 예산편성 ARS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들으셨죠? 그중에 우리 도민들이 2016년 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에 있어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순위 알고 계신가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바로 자료 뒤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예산의 1순위가 산업경제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34.1%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들이 행정과 정치권과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 도민들하고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지금 1순위가 산업경제분야, 2순위가 농업농촌분야, 3순위가 복지환경분야, 4순위가 문화관광분야, 5순위가 건설안전분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 2, 3순위까지 정도 우리 지사님께서 2016년 예산편성에 어떤 반영을 했는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은 지금 도민의 염원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염두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는 사실 도민들이 이걸 활성화시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열망을 반영을 해서 그 분야는 1,406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전년대비 해서 183억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하면 지금 몇% 정도.

기능별로…….

비율도 있나요?

산업경제분야는…….

몇 % 증가됐는지.

산업경제는 지금 현재 산업과 중소기업, 과학기술만 보면 15%가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농업농촌분야는 이것도 삼락농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도민들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고 이 분야도 저희들이 순도비 재원 73억을 추가 투입했고 그래서 지금 농업농촌분야는 8,027억을 반영을 했고요. 전년대비 38억이 증가된 그런…….

38%요?

38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니, 증가율.

증가율은 0.48%입니다. 8,027억 대비해서 0.4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분야는 1조5,484억을 반영을 했고 비율로 보면 사회복지분야로 보면 1.47%, 환경분야는 14.96%가 떨어졌습니다. 환경분야는 국비 중에서 감액된 것도 있고 하수관거 개량사업 같은 것은 완료된 그런 사업도 있어서 종료된 사업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산업경제에 15% 증가를 시켰다고 예산반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체 우리 예산 대비하면 우리 도청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서를 보면 산업·중소기업 파트의 구성비율로 따지면 2.5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그런 걸 봐서는 좀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왜 도민들은 복지환경 쪽 또 우리 전라북도가 대단히 그러한 농업도시, 농도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왜 1순위가 산업경제분야가 나왔을까 사실 고민을 저도 잠깐 해봤었는데 아마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못 산다 이런 평을 받는 것은 일자리 문제, 먹고 사는 게 가장 우리 도민들이 시급한데 그런 게 1순위가 아마 기업유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자리나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우리에게 오는 생활수준이랄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그러한 분야가 낙후돼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제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서울에 있는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해오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면 저희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부권 지역도 우리 도의 조례상 조금 더 특별한 그러한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부권 지역이랄지 우리 전라북도로 그러한 기업들이, 상장기업이랄지 대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걸 주장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그다지 어떤 기업들이 구미에 맞는 제안들을 못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저희 동부권 지역도 정말 상장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죠?

예.

그러려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라도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려면 우리 전라북도의 파격적인 제안이 하나 있어야겠다,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도민들의 열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산업경제분야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중점적으로 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에서 투자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치면 좀 커질 텐데, 도를 경유하는 사업비만 여기에 반영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지사님.

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그다음에 어떤 예산운용을 여기다가 계획을 세워놓은 건데 세입과 세출이 있어요. 그런데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세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쨌든 예측을 해서 규모 있게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세출을 세워나가는 건데 보면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이 있어요.

예.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는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거래량의 감소가 예상이 돼서 2015년에 비해서 징수 전망액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이 2015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금리를 또 이유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쪽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한쪽에서는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게 보니까 지방세 추계를 할 때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작성할 때 세외 수입할 때 추계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가 달라서 그러는데 예산편성이 좀더 최근의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지방세 추계를 할 때, 더 최근의 상황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후자의 것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된 것이 좀더 정확성이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좀더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더 최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어떤 걸 자료 근거로 해서.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할게요. 사실은 이 분야는 보고서만 낼 뿐이고, 전혀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성인지예산서예요.

예.

예산안인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여가부에 계셨잖아요.

예, 저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성인지예산을 왜 작성을 하는가, 부지사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자칫하면 이 사업들이 특정 성에 편향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편성할 때 나중에 사업의 효과가 골고루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의 단계부터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서 편성을 해야 나중에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굉장히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실제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남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공영역에서 어떤 공적인 재원을 통해서 이거를 성인지적인, 그러니까 남녀가 차별받지 않고 서로 균등하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고 현실적으로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보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디서 통합을 해서 작성을 하죠?

이것은 예산…….

총괄을, 예산부서에서 하죠?

예산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솔직히 빈칸도 많고요. 여기서 예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수혜대상, 대상자. 그다음에 성과목표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빈칸이 많고 잘못 작성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성과목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더 시정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지사님.

예.

제가 쭉 보니까 너무나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솔직히.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우리 복지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그 외의 과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부지사님 보세요.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는 예산의 수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성인지예산 작성하면서 마인드 자체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과이긴 하지만 예산부서와 성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복지국의 부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인지예산, 이 작성 단계에서 그걸 스크린을 하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어쨌든 대상 사업을 선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쨌든 행정에서만 맡게 되면 사실 한계가 워낙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예, 그래도 좋습니다.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성인지예산이 사실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현실이 바뀌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체험이 된다라고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부지사님께서 잘 아시니까 각별히 성인지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손질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들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 우리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재정 분석 자료들 보니까 재정건전성도 그렇고 효율성 그 부분도 좋지가 않아요.

예.

문제는 전라북도가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확실하다는 저는 평인데 그런 노력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전라북도가. 저는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객관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업유치랄지 또 여러 가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이런 노력을 해서 이쪽에 재정여건을, 우리 자체 지방세수를 늘린다랄지 하는 그런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희들 마음대로 여의치는 않은 상황임을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6년 동안의 노력도를 봐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그냥 표로 나와 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을 작성하고 편성하는데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도 올해부터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킨 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작성인데요.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계획서의 작성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심사할 때 성과계획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는 바로 재정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을 했는데 재정사업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재정사업이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집행상황도 보고 성과도 보고 해서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그 재정사업이 소기의 목표에 달성을 못한 부진한 실적이 있다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에 그걸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올해 혹시 작성된 성과계획서 한번 보셨어요?

아직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 정도 샘플을 봤습니다.

제가 평가한 이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예.

전 실·국별로 작성한 성과 계획서는 제가 딱 단정적으로 저는 낙제라는 평가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성과계획서 작성의 방식이 변경돼야 한다고 저도 보니까 공감을 했었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과나 성과관리과하고 충분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이제부터 성과보고서도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굴러갈 거예요. 그리고 매년 예산심사에 적용도 될 거고. 올해가 제도적으로 원년이지만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평가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성과지표에 관련한 것도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실·국에서 이 부분 때문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했습니다. 실·국별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

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행정자치부 예규상 내년 1월까지 확정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확정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수정을 하시고요. 우리가 폐회 때 통과를 시키면 그 예산에 맞춰서 또 성과계획서가 수정은 돼야 돼요.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단지 수치 변경이지 내용상의 변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용까지도 포함한 성과계획서를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제출하시고. 두 번째로 내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하셔야 되는데 아직 행자부 지침이 없을 겁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도에서 2015년도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시범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그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와 더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일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재정부분의 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의견이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죠.

성과지표 문제는 사실 지표가 평가의 결과 보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지표를 잘못하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성공의 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표가 제대로 됐는지 이건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시범에 대해서 아직 지침은 없지만 어차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과평가의 계획서 저도 보니까 BSC의 인사평가의 관점에서 작성된 내용들을 원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재정사업 평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사업을 가지고 그중에서 중요한 예산사업을 끄집어내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계속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수정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시범운영도 하신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답을 한번 주시죠.

자체적인…….

재정 부분에 대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찬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특, 우리가 지금 국가 내시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2016년도.

올해 내수가 5,021억이었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부지사님, 지금 우리가 한중 FTA 체결이 됐죠?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데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전북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위기로만 느끼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산업적, 농업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지금 FTA 확대가 되면서 농식품분야에 타격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2015년 사업에도 25개 275억의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FTA 확대에 따른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25개 사업 394억을 또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밭작물과 축산분야 등에 생산·유통기반 확충의 사업을 지금 반영해서 예산심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개방농정에 대한 전라북도 농업정책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할 필요도 있어서 삼락농정위원회에 참가하신 분들과 해서 각 분과별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성의 방점에 찍혀 있어요. 지키겠다는 거, 보호하겠다는 거 방점에 찍혀 있는데요.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역으로도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피해를 줄이겠다. 이 점에서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농촌출신 의원이고 산경위에 있다 보니까 농업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산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우리가 수출 무역이 활발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장·특점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성을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넘어서고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해오고, 어차피 이것은 전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국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을 우리 전라북도가 환황해권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고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중국하고 가까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전세계 3분의 1 정도가 그 대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두보를 확보를 해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기가 오는 걸 우리가 너무 두려워 하지만 말고 우리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항이랄지 인프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2016년도 도정 부분이랄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가 더 이상 힘든 도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로 좀 하도록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도 그런 맥락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산업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는 규제 특례들이 있고 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만들어지면 경쟁력을 더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쌀, 삼계탕 수출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농생명 산업이 중국이나 해외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으로 해서 융·복합으로 해가지고 기능성을 갖춘 고부가가치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매진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언제고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 그림 나오게 되면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인데 우리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이 혼재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말 산업이다 그러면 말 산업 특구 해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위원회가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그 위원회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의문이고 활동은 하지 않고 있고 1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사실 과감히 철회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행정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 문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을 하거나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각 부서랑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지금 124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또는 비상설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꼭 약속 지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우리 부지사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용구 위원님께서 여론 조사를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6기에 취임해서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고 삼락농정과 탄소산업 그리고 토탈관광의 기치를 내거셨는데요.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문화관광 쪽에는 한 19% 그리고 탄소산업 쪽에는 한 42%의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농업부에는 0.38% 증가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도비로 하는 사업들은 분명히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도비를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지금 감액이 된 것들이 있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특히 시·군의 지특이 150억 감소된 것이 상당히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도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산경위에 있으면서 농수산해양국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순도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른 타도에 비해서 우리 도 매칭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한다 하고 그 모든 사업들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에 전부 전가를 시키다보니까 우리 농업 예산이 늘어나질 않고요. 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하지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농업 예산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하신 이유보다도 더 큰 이유가 경제산업국이나 문화관광국의 예산들은 순도비 사업에 도비가 40%, 50% 매칭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농수산국 예산만 30%로 예산부서에서 못을 박아놔요. 이거는 우리 14개 시·군의 재정여건만 악화시키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우리 도비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정분야의 사업이 가짓수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규모가 조정이 되면 매칭비율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시·군과 도비의 매칭비율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농림수산국 할 때 할까 했는데 지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번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작지만 약간 증가했죠?

예.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0.38% 농림분야.

2%로 안 되고 1% 약간 넘네요?

예.

소폭이지만 증가를 한 것 같은데.

0.38%.

0.38%인가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하고 맥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산업에 관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금번 2016년도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양수산 어촌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13.63%가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줄게 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지금 수산분야가 감소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저희들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발굴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대규모 국고보조 기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신규 보조사업을 발굴했으면 이런 상황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을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했네요? 세계적인 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페이건 교수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산업이 지속하지 않는 세상은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거다. 우리가 단순히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근해의 바다를 경영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소중한 바다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더더욱이나 정책의지가 예산서로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걸 보면 더 한심하지 않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단순히 국가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 못한 거라고 보기에는 평소에 우리 전라북도가 바다,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부지사님. 지금 보면 수산업분야의 예산이 물론 큰 시도를 제외하면 턱없이 적으니까 비교를 안 할게요. 비슷한 충남이나 전남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더러 우리가 열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과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고 또 수산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가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전라북도에는 분명히 바다가 있고 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민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산업과의 가치에 있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게 수산업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 하나만.

간단하게 1분 내외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부지사님.

예.

요즘 굉장히 화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크고 작은 화재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행히 전주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덕진소방서, 완산소방서 이렇게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이 되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에 보니까 도내에 다섯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이런 곳은 도대체 불이 나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지금 소방서가 없는 데 다섯 군데 중에 완주는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소방서는 없지만 119안전센터가 8개소가 있고 119지역대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이 292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구와 인력을 활용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소방서를 설치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어쨌든 그런 계획들은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방향으로…….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완주가 일단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이거 1년에 2개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행정부지사님의 제안 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808만8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법인카드 적립금입니다. 도의회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도의회 금고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통합지출관제의 시행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적립금은 최근 4년간 편성하지 않았던 점을 바로잡아 2016년부터 매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법인카드 적립금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4,710억9,434만원의 0.24%인 109억9,552만3천원으로 전년도 110억8,349만원보다 8,7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으로는 전년대비 직급별 평균호봉 감소 등 인건비성 경비가 1억3,293만원이 감액된 반면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는 4,496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사업별 설명입니다. 의회사무처는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지원 기능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는 전년대비 381만8천원이 증액된 5억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원별 회의영상 편집제공 1,617만원,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4,700만원, 백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32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프로그램 구입 6,800만원, 도서자료실 서가구입 80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전년대비 5,574만1천원이 증액된 4억1,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 1,500만원, 체력단련실 확장 2,510만원, 냉난방기 설치 1,700만원 등이 신규사업 및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도의회 메모수첩 발행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1,070만7천원이 감액된 28억4,4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정수당 1,288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162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2천만원 등이 수당인상 및 부담금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 1,800만원, 의원 국내여비 6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371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118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62만원 등이 의원 1명 감소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회기운영 지원은 전년대비 2,684만9천원이 증액된 1억3,7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 2,100만원, 의회 입법법률 고문수당 960만원, 본회의장 중계용 영상카메라 임차 900만원, 상임위 회의실 속기석 의자수입 12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속기용 자판기 구입 676만원, 속기용 녹음기 구술기 구입 680만원이 사업완료 및 수량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안심사 및 입법지원은 전년대비 5,697만4천원이 감액된 3억9,2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문가활용 보상금 500만원, 상임위 회의실 의원석 의자구입 1,531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1,800만원, 정책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비 400만원,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 3,900만원 등은 예산과목 변경 및 상급기관 지적 등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1,580만9천원이 감액된 63억4,6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임기제공무원 및 청경에 대한 기타직 보수 9,875만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15만원이 성과 연봉액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2억1,168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805만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평균호봉이 낮아져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911만2천원이 증액된 3억5,2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다기능복사기 구입 1,8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913만원 등이 신규로 증액되었으며 우편요금, 휴대전화요금 404만원, 전북의회21 등 간행물 발송료 400만원, 칼라프린터, 업무용책상 850만원 등 사업종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법인카드 적립금 등 기정예산 대비 964만6천원을 증액한 4,3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 건물 재산가격 하락으로 도의회 금고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와 2014년 11월 29일부터 통합지출관제의 시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적립금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계상하지 못한 점을 바로잡아 금회 추경에 1,15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2,766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3,4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전북의회21 발간 계약에 따른 원가심사 절감 및 입찰 잔액으로 644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으로 대민활동비는 2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에서는 의원 1명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7,032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기관방문 홍보물 구입 900만원은 상급기관 지적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평균호봉 감소 등 예산편성액과 실지급액과의 차액 그리고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을 포함하여 6억4,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이었는데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8쪽이고요, 8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지금 최종 수정액이 얼마인가요, 최종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반영한 거요?

아니 올해 2015년 거 최종.

금년도 거요? 금년도 것은 3억5,833만8천원입니다.

최종이요, 3억5천. 원래 요구했던 것은 4억3천.

예, 4억3천이었는데 2명이 휴직을 해가지고 휴직자 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삼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것보다 3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휴직자가 복직을 하고 또 임금인상분이 감안이 된 겁니다.

휴직자가 2명이 복직을 하고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

아무튼 확실하죠?

예, 7.6% 임금인상 이건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 노조하고 협상해가지고…….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임금인상률이 좀 다릅니다.

임금인상분 한 3%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은 그러는데 기간제, 무기계약은 별도로 노조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의정활동비에서 지금 의원 1명 감소로 1,800만원하고 토털 7천 얼마가 감액됐죠? 그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이현숙 의원이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 예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해놨습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지위가 인정됐다고 법원 판결이 있어서 등원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 공백기간 동안의 임금은 소급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년 예산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수정 예산에다가 들어올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의회사무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기운영 예산서 6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회계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8,145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 4,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3,960만원이.

지금 2016년도 말씀하시는 가요, 2015년도 치?

예산안을 보세요, 2016년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추경하고 있나? 그래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아요?

예,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3,960만원이나 증액 계상했나요, 이유가 뭐나요?

이게요. 위원님들이 너무나 의정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금년에 조례에 제·개정 할 때 본회의장에 깔아드린 유인물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CD제작비 이걸 활용해갖고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래서 부족분 5분발언, 도정질문 그다음에 각종 조례 제정,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유인해 갖고 오는데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우리가 다 유인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조례 제정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용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4,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4,300인데 이렇게 많이…….

내년에 저희가 예산과에다가는 4,300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3천만원밖에 안 세워줘 가지고 좀 적게 세워진 겁니다, 금년에 쓴 것으로 비하면.

금년에 결산해 보니까 얼마 썼어요?

금년에가 거의 한 4천만원대인데요. 금년에는 CD제작비라고 회의록을 매년 작성해서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연도말 폐쇄기가 12월 말로 돼있어서 금년 치는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하고 금년 1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을 좀 전용해 가지고 유인물비로 썼고 내년에는 부족분을 예산에다가 정식으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돼있고 수정예산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태블릿PC로, 본회의장에 유인물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연간 한 4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이 절감하려고 태블릿PC로 본회의장에서는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유지비까지 한 8,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걸 올해 수정예산에다 요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 값이 좀 깎이겠네?

우리가 원래 4,300 요구했는데요. 3천밖에 안 세워줬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주하면 3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 3～4개월 정도는 태블릿PC하고 종이하고 병행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면 혼란스러우니까 한 2～3개월, 3～4개월은 병행해서 하고 하반기부터는 그냥 PC로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위에 보시면 법률고문에 매월 2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연초에는 2명이었다가 각 상임위별로 1명씩 이렇게…….

4명에서 8명으로.

그랬던가요?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이 법률고문을 활용한 활용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자문대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25건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요. 지금 이현숙 의원님 건 때문에 11월달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10월 말 현재로 서면으로 20건, 출장이나 전화로 5건, 25건입니다.

월별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혀 없는 상임위도 있나요?

다 있습니다.

몇 건씩이나 평균 있어요? 지금 5월부터 했던가요?

아니 1월부터 입법법률고문은 증원은 중간에 했는데요. 원래부터 4명은 쭉 있었으니까요. 금년 연초부터 했습니다.

증원을 할 때에 추가로 해가지고 6분을 지금 더…….

그건 6월부터 했습니다.

6월부터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20만원씩 줬잖아요, 금년에도. 그러면 그분들을 상임위별로 활용한 실적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그래서 6월 이후 만요?

예.

6월 이후에는 저희가 통째로만 갖고 있어서 운영이 1건이고 산경이 3건.

전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1월부터.

아니요, 6월 이후만. 1월부터는 교육위가 하고…….

6월 이후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 하나, 산경이 셋, 환복이 둘 그다음에 행자가 하나, 문건이 하나 그다음에 의사담당관실 하나, 문건 전문위원실 하나 이런 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6개월인가요?

10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6, 7, 8, 9, 10 5개월?

예.

좀 아깝다. 5개월 동안에 100만원씩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입법활동 하시면서 수시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활용을 하시라고 지금 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다 안내를 해줬잖아요. 그래도 상임위에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한다면 네 분만 가지고도 충분한 법률고문 자문역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 상임위에서 지금 한 분씩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셨잖아요. 그 의원님들의 의견에 쫓아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9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드렸냐면 1인당 100만원씩 600만원 들여가지고 9건을 했어요. 비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는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에 정책연구팀들을 만들고 또 입법고문들 숫자도 자문위원들도 숫자도 늘려서 저희 시스템은 만들어놨는데 시스템 초기 5개월 성적만 가지고 높다, 낮다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 어차피 그분들도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으니까…….

몇 년간 위촉했습니까?

2년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상임위별로 이 법률고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너무나 아까워요. 600만원 가지고 9건 했다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5.38%가 증액된 4억7,72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8,805만7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84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2억3,683만5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80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5,226만6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67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사업 1억7,671만원, 청렴행정 구현사업 6,458만6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3,586만2천원 등 총 4억7,71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1페이지에요. 부패취약분야에 청렴해피콜 설문조사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설계하신 거하고 계획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건 아니고요. 사업별설명서 10쪽 보면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교육이 있어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2회 2명,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연초에 2월경에 14개 시·군 감사부서하고 저희하고 연찬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교육교재도 발간하고 외부강사도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청렴교육은 이거 하나인가요?

청렴교육은 청 내에서 전체 실시하는 청원교육도 있고요.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부패지수가 몇 위나 돼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전국4위를 했습니다.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낮죠, 등급이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거잖아요. 시·군 보면 공직자 청렴교육을 굉장히 시스템화 해가지고 많이 실시를 하던데 너무 교육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요. 저희 감사관실 자체 연초에 교육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연찬교육이 1박 2일로 한 번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잡고 나머지는 청원교육은 총무과에서 학이시습의 날 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원에는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에 의해서 하는 경우 있고 또 각종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건가요?

청렴교육을 저희가 사이버교육도 있고요, 잠깐만요. 1인당 최저 5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예, 저희가 각종 평가가 있습니다. 청렴 마일리지라고 각 부서별 평가가 있고 시·군 평가가 있어가지고 교육시간이 많을수록 이수시간이 많을수록 마일리지 점수가 높기 때문에 5시간 이상은 다 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하는 교육은 이거 하나라는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감사관실에서 한번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것을 좀 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중앙기관 감사가 1년에 몇 회 정도 있습니까?

정기감사가 정부합동감사 행자부 주관해서 2년에 1번 있고요. 감사원감사가 2년에 1번 그래가지고 격년제로 각 1회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1번씩 있는 꼴이 되네요.

예.

특정감사라는 것은 어떨 때 특정감사라고 하죠?

저희가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운영실태라고 해서 울 초에 감사원에서 나왔거든요. 한 파트를 가지고 와서 보는 것보고 특정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특정감사가 1년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지나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이 있어가지고 31회 있었고요. 행자부 등 해가지고 부패척결단 각 부서에서 와가지고 한 10회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50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증액시키신 건가요?

작년에 부족해가지고 좀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경을 했는데 그걸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다음에 7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다른 특정한 내용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사유가 뭐죠?

자체결과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 시·군 감사나 예를 들어서 전북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각 기관을 감사를 한 결과 저희가 사무실에서 감사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외부위원이 네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팀장들이랑 같이 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걸 실질 심사기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문 부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한 21회가. 그래가지고 올해도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추경을 세워서 했고요. 내년도 역시 거의 모든 감사사항을 외부에다 외부위원들한테 맡겨가지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많이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당한 비율로 약 300% 정도, 비율로 본다면.

재작년보다는 많이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썼는데 내년부터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아예 본예산으로 넣은 거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차이 나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가 사실은 총괄적으로 조직을 단속하고 또 이렇게 바로잡아가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현지 나와서 며칠씩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셔서 꼼꼼하게 해서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도청에서 관할해야 할 14개 시·군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공조직이 바로설 수 있게끔 잣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으로 공보관실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5년도와 동일한 3천만원이며 도보 위탁게재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1,462만9천원보다 573만4천원이 증액된 12억2,0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73만4천원이 증액된 12억2,0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언론보도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원과 부서기본경비 28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26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별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도보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발행은 매우 금요일마다 연 52회 이상 발행을 위하여 9,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 도, 시·군, 유관기관 등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보 게재하여 법적 행정절차 이행과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13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행정광고를 위하여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을 비롯한 타 시도 주민들에게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4쪽 도정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월간지 등의 구독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 사업과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지역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자체간 경쟁구도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6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연합뉴스, 뉴시스 2개 통신사에 대한 통신전용회선 사용을 위하여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주요뉴스,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입니다. 공보관실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17명입니다.

인건비가 1억밖에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요. 시간외수당만 그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강용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76억3천만원이 증액된 4조9,39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793억2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7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0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318억6천만원, 보조금 234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40억5천만원, 물건비 79억5천만원, 경상이전 4,508억9천만원, 융자 및 출자 115억원, 내부거래 420억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4,469억5천만원, 보전재원 29억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379억2천만원, 교육 307억4천만원, 문화 및 관광 127억원, 사회복지 317억6천만원, 산업 ·중소기업 147억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520억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9억4천만원, 예비비 115억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9천만원이 감액된 8,115억2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46억원, 지방교부세 6,396억원, 보조금 18억7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5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69억원이 증액된 6,321억7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739억원, 물건비 113억9천만원, 경상이전 2,429억7천만원, 내부거래 2,43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8천만원이 증액된 184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10억6천만원, 지역발전 정책추진 1억원,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 1억원, 무기계약인력운영비 2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5천만원, 부서 기본경비 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58억8천만원이 증액된 6,036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 38억8천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298억7천만원, 인력운영비 8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15억5천만원, 지방채무상환 44억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7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 성과평가 3,100만원, 경영평가 추진 1억1천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정 성과관리 700만원, 부서 기본경비 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1천만원이 감액된 88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한국전통소리문화 홈페이지 고도화 2억원, 도, 시·군 통합 클라우드 업무환경 시범구축 2억5천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ICT역량강화 5억5천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2억3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9만7천원이 증액된 4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60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30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500만원, 부서 기본경비 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치입법 역량강화 3,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7쪽입니다. 2016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300억6,400만원으로 도비전입금 102억원, 지특회계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24억9천만원이 증액된 3,17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익 218억6천만원, 예금이자수익 13억,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466억3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462억6천만원, 이월금 1,013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은 차입금이자상환 등 영업비용 172억2천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843억원,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296억5천만원, 예비비 86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3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개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350억원을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융자 약정에 따라 2015년에 원금 50억원을 회수하여 2015년 말 일반회계 예탁금은 300억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융자한 기금 중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조성액 전체를 출연할 계획인 문화예술진흥기금 92억원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자금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78억원을 해당 기금으로 조기 상환할 필요가 있어 농림수산발전·식품진흥·노인복지·성평등 기금에서 여유자금 17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받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에 170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수입계획은 문화예술진흥·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개별기금에서 예탁받은 여유자금 170억원과 일반회계에 예탁한 250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50억원, 이자수입 11억원 등 231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조기 상환이 필요한 3개 기금에 170억원,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5개 개별기금에 61억원을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 300억원에서 201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50억원을 개별기금에 전액 상환하여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계규모는 3,707억9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63억5천만원, 이자수입 99억8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70억원, 예치금 회수 2,891억5천만원, 예수금 170억원, 융자금 회수 13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97억5천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78억5천만원, 예탁금 170억원, 예치금 2,661억5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3,491억5천만원이며, 2016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6억4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 사업 등에 876억3천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329억8천만원이 감소한 3,161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282억 전액을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01억1천만원이 증액된 5조2,714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84억1천만원, 세외수입 120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8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75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265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내부거래 838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55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26억1천만원, 물건비 10억1천만원, 경상이전 141억5천만원, 자본지출 15억6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01억3천만원, 교육 19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68억4천만원, 예비비 515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16억5천만원, 사회복지 127억9천만원, 산업중소기업 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7억4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3억8천만원이 증액된 9,810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60억1천만원이 증액된 7,73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4천만원, 자본지출 5억8천만원, 내부거래 830억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15억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억원, 경상이전 6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감액된 456억7천만원으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3천만원, 동부권 발전사업 25억2천만원, 무기계약인력운영비 1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58억이 증액된 7,441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17억4천만원, 예비비 515억6천만원, 인력운영비 18억2천만원,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 81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무상환 6억1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9억8천만원으로 도정 성과관리 3천만원, 경영평가 추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3천만원이 증액된 93억7천만원으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6억400만원, IT융합인력양성 1,3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3.0 추진 및 운영 4,900만원, 지역특화 콘텐츠 구축 및 운영 5,300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2,90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4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4억7천만원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 36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25억2천만원이 감액된 2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00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25억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4쪽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5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46억7천만원이 증액된 4,630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익 24억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1,642억7천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8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 1,277억원, 예비비 469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혹 위원님들 질의에 문제예산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문제예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짧게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이전경비 있잖아요. 해마다 제가 6년 자료를 봤는데 계속 상승세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일단 상승원인 그리고 감소방안 이걸 한번 고민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우리 예산편성할 때 간단하게 예산편성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과로 전부 보내면 예산과에는 각 실국의 담당자가 그 실국하고 편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걸 갖고 예산과에서 따로 의회에다 제출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에서 검토를 하죠?

예.

어찌됐든 예산과가 편성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전에는 정무기획과에서 그걸 관할을 했었죠?

예.

어찌됐든 정무기획과에서 어느 정도의 안을 줘서 예산과에서 편성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예산과에서 정무기획과에서 온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 있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내부적 그러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무기획과에서 작년까지는 13억원으로 통으로 풀로 세워져서 그걸 받았었는데 지금 풀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모든 지침 속에서 없애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각 실과에다가 이걸 전부 23개 과로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첫 회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밑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1억 이상 되는 과에 대해서는 10%를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준을 세우고 이런 작업은 정무기획과에서 했어요, 예산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예산과로 넘어왔을 때 예산과에서 검토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예산과에서는 지금 그쪽 자료는 넘어온 걸로 그대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전문위원님, 23개 과에 23개 사업으로 11억8,200이 배정돼 있어요, 지금. 이게 대외협력국 때 제가 다시 얘긴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논란이 많은 예산입니다. 이거 일단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예산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2조2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현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억4천만원 편성했죠?

예.

법적근거 있나요?

이게 지금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한데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처 법률이 개정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한 것을 봤는데 우선은 지금 법률 개정을 위해서 해당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유사한 근거가 있으면 그 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일단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가 돼있고 답변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질의해 가지고 답변서 온 것 다 있나요? 각 12개가 지금 국회 심의 중이죠? 지금 내주신 예산 중에서 12개가. 12개 사업에 사업 건별로 다 질의 응답…….

실제로 해당 부처에서 받아놓은 공문이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다 받았어요?

예.

제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하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견서 붙여줬나요, 이번에. 돼있어요? 제 책상 위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 의견서 제가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로 갈게요. 페이지는 31쪽에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하시겠다고 좀 더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보화총괄과인가요?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중에 시스템유지보수와 관련한 예산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큰 기준이 없이 삭감이 된 것도 있어요. 전체가 삭감됐는가 하면 또 일정부분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스템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산출기초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2년 내지 3년 동안 시스템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좀 정확하게 그것도 책정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이 지적돼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실장님, 그렇다면 어쨌든 시스템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몇 % 이렇게 하게 돼있죠?

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르죠? 각각. 그 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

예, 어떤 것은 무상유지보수가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신규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으시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이 삭감이 돼도 이런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나요?

저희 정보화과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이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별, 시스템유지보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전부 개별 개별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조병서 위원님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시스템유지보수 삭감한 부분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2년 계약을 하시죠?

예.

그럼 1년 계약이 끝나고 지속적인 계약인데 그걸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총액제로 계약을 하는데 이미 기 계약돼있는 금액을 깎아도 되는 거예요? 새로 계약을 한다든가 물품구입비에서 깎는 것은 괜찮지만 유지보수비에서 깎아버리면 그 업체가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입찰했는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게 법적분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쪽은 제가 처음이라 읽어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싶기도 한 그런 것들이 있고 보면 사업별설명서 42쪽이요.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 보니까 국비가 와요. 도대체 이 사업은 의미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요.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연구개발비가 일부 있고요. 연구개발을 올해죠, 사업을 했나요?

예, 우선…….

용역인가, 용역?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에 대해서만 간단히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광역행정이라는 광역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역생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바뀐 걸로 우선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이 예를 들어서 전남, 경남, 전북 이렇게 크게 MB정부 때는 갔었는데 그게 계획만 세웠지 실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효율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 하에 이 지역생활권이라는 개념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안하고 장수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안에서 장수의 경계에 있는 어떤 면에 있는 상수도 사업을 할 때는 진안 읍내에서 상수도를 갖다 끌어오기보다는 그 바로 인근 경계선 장수 옆 마을까지 온 상수도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는 게 훨씬 예산이 절약된다는 어떤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생활권 협의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지역 인프라나 복지·문화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걸로 개념이 잡혀있는 거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예산이 오는데요. 여기에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데에 대한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과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전액 국비로써 내려와서 전 시도에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요, 연구결과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줘보세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돈을 줘야지 이런 돈을 자꾸 주고 이러면 정말 곤란한데…….

연구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삭감할 건 삭감하고 다 그렇게 해놨네.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입니다. 71쪽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여쭤볼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00%가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지금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금년부터 완전히 100%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출연해주는 TP랄지 경제통상진흥원이랄지 전북연이 정부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강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을 평가해서 출연기관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체평가로 해서는 이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첫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도가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도별로 자체 평가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전문기관 평가기관에다 이걸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기관이 평가를 했고 내년도에는 20개 평가기관인데 가장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 데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인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하려고 했을 때 평균 기관당 8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있었던 8천만원으로는 평균 400만원 정도로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인지도가 있는 평가기관에 이걸 맡기질 못 했었고 다른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이번에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려면 좀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 맡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201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예, 자체적으로 저희 해당 성과관리과에서 도내에 있는 교수님들을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평가수당을 주면서 출연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습니다.

출연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예, 우리 도내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평가서 나왔죠?

예, 평가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더라?

예, 전문성 있는 데에서 출연기관에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어떤 조직 내와 조직 외부에서의 그런 계속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9개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20개로 1개를 더 늘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개 기관을 하는데 단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2015년은 420만원에서 우리 지역 교수들 위촉해서 했는데…….

아니요, 그것은 2014년 작년에 했고요.

2015년에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전문평가기관에 맞췄는데 평가기관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산업…….

그러면 2015년도에 420 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겠다는 데에다가 줬습니다.

이 돈마저도 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돈으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두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자기네들 단가가 안 맞으니까 들어올 수 없다고 해가지고 세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생산성본부에는 저희가 이걸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산으로는 자기네들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장님, 올해 한 결과가 나오면 굳이 생산성본부라든가 공기업기관에다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금년도에요?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420 가지고 했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부실했다든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인정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어야 이런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소위 말한 비싼 기관에 의뢰를 해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2015년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평가를 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기관별로. 그렇죠? 정성적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다음 프로그램 짜실 겁니까?

평가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2015년 싼값으로 했는데 싼값으로 하다보니까 결과가 안 좋았어. 그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정에 무슨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좋게 잘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 좀 올려줘라?

예.

실장님 보시기에도 2015년도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잠깐만, 실장님 2015년 치 평가서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니요, 2015년 평가서는 나왔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2015년 평가서는 9월달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는 못 보고 몇 쪽을 봤는데 꽤 꼼꼼하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 도정의 출연기관들 평가를 보고 여기서 장단점을 찾아내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지 몰라도 나름 참 꼼꼼하게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100%까지 올려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 문제라 하면 이전에 이 결과를 판단을 못 했다랄지 아니면 이 금액이 전국 평균에 맞춰서 해야 할 상황인 걸로 해서 약 100%가 넘게 이렇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거부감은 좀 있어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최고의 평가기관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타 시도의 사례로 봤을 때 타 시도 평균적으로는 지금…….

그러면 내년 거 올해 치 받은 자료를 가지고 내년 우리 정책에 활용 못하겠네요?

우선 올해 받은 걸로 내년 정책에 활용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갖고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출연기관에다가 다 그 평가결과를 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사실은 금액이 올라서 제가 좀 이상하게 봤던 부분인데 2015년 거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생산성본부라든가 공기업평가를 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를 의뢰할 수 있나요, 2015년 것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그것까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끼워 넣죠. 하여튼 조금 제가 의아한데 이 부분을 그동안 우리 도에서 그 정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요. 일단 이 부분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죠. 33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호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도, 시·군 국가예산 확보 역량강화 워크숍이죠? 이게 3천을 갖다가 쓰셨는데 2015년도에는 없는데 2016년 거 지금 하시겠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가고 매뉴얼 짜고 이런 재비용을 쓰겠다 그 말씀이신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신규인데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틀려질 텐데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부처에 가서 설명해서 따고 기재부 설명하고 이런 게 시·군 공무원보다 도가 조금 앞서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 3천만원 예산은 도에서 저희도 2017년 거 국가예산사업을 지금 발굴을 12월달에 해서 내년부터 다시 뛸 텐데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그때부터 도에서 담당했던 그런 거에 전문성이 스킬이 있는 공무원들하고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정부부처에서 가서 이걸 들이밀어 보면 전부 정부부처 방향하곤 틀리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기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맞지도 않은,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전문성 있는 걸 갖다가 가르쳐 주고 배우고 그러면서 사업발굴을 하고 발굴한 다음에 이걸 해당 부처에 가서 설명하고 어떻게 딸 수 있는지 그 부분 그 노하우까지도 서로 공유를 하고 기재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의원실에 가서 보좌관이나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그걸 시·군 담당자하고 전라북도 담당자 여기에 의원 보좌관들까지 오시게 해서 서로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역량을 좀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도하고 시·군 행정하고 한 라인으로 쭉 가자. 그리고 역량도 시·군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일부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씩 해서 2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저희들 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사실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대외협력국에 17쪽에 국회의원의 정당정책협의회가 있어요. 이거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가요, 이걸 예산…….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을 국회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국가예산사업으로 발굴해서 확정하고 뛰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대외협력국의 그거고요. 이것은 공무원들 차원입니다.

이것은 소위 대외적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 내부끼리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서도 총괄은 하겠지만 기획관실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나 경제국에 있는 어떤 사업 담당자가 해당 부서, 해당 시에 그 담당자하고 서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시는데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전년도 기존 했던 것에 비해서 얼마큼 더 좋아졌는가 평가가 나와야겠네요, 그러죠? 그 부분은 꼭 연말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지방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3조1천억쯤 됩니다, 자치단체 포함해서.

아니, 우리 지금 민간경상보조랄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보조 총액이 얼마입니까?

1,800억원이요.

정확하게 1,722억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에 대한 평가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해서 1,722억원을 배분했을 것인데 성과평가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예산과에서는요, 순도비로 하고 있는 자체사업, 아까 1,722억에서는 국비 들어온 것까지 싹 포함된 건데 순도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 예산과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보조금 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다 열었습니까?

다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예, 결과보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말이죠.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총 347건에 60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22건인데 5천만원 이상만 28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랄지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검토결과서 있나요?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검토를 한 결과…….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도 다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조사를 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까? 어떤 기초자료가 있어서 예산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하신 구체적인 상세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예산과에 심의요구서에 그런 걸 검토한 게 있습니다. 심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심의요구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하죠?

그게 사업부서에서 예산과에 오면 예산과에서 그걸 보고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심의위원회에다 올릴 때 우리 설명서를 붙여서 올릴 것 아닙니까? 전부다 자료는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22개 사업 28억원인데 신규사업만 그렇습니다, 5천만원 이상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는지 이게 정무기획과에 있던 예산을 넘겨받은 겁니까, 각 실과에서 지금 올라온 게. 순전히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이 신규사업을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거의 다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지금 설명회 했죠?

그것은 아까 제가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단체 그동안에 정무기획과에서 하던 민간단체사회보조금 예산 그걸 전체적으로 공모를 나가있고요.

이 신규사업은…….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공모가 나가있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억8천만원이 전체가 세워졌고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다 통과가 되면 개별적으로 다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랄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건데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고 우리 예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심의요구서를 올려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과에다가 예산요구 한 자료가 총 몇 건인데 신규사업이 총 몇 건인데 5천만원 이상이 총 몇 건인데 22건만 예산과에서 적정하다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건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예산계장님도 모르세요? 총 실과에서 예산요구 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적정성 판단은 누가 하시냐고?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우리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부서에서 이게 적정하다, 적정하다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립니까?

위원님 보조금 편성할 때 금년도부터는 모든 보조금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요구가 오면 먼저 조례나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론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따집니다. 그리고 또 전에 이런 사업을 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고요.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우리 실무선에서 1차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2건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분명히 거쳤다고 대답하셨어요.

예.

안 거친 것이 있는데, 다 거치셨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전 사업 일부 변경됐는데 변경 전에 사업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류가 있어서 아마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 부분 오류가 있었습니다.

총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내용하고 적정성 판단을 했던 예산부서의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6년도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 22건 28억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관실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떤 도민들로부터 사업들을 정책들을 제안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올해도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택 사업에 대한 실현회의라는 걸 저희가 하고 그러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채택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실현을 시키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 보면 50%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3,136건이 제안이 돼서 채택을 104건이 됐는데 반영이 48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17건 중에 11건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안을 받는 거예요?

제안을 우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걸 채택 받는다는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이것을 제안을 하면 외부전문가가 있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려고 그래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는 그렇게는 아닌데 이걸 보니까 사업이 비슷해요.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다시 설계를 해서 하나로 이걸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이 제안제도하고요? 합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실 도민제안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비예산 정책 제안하는 것도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틀린 게 있고 그다음에 근거가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조금 운영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57쪽 그리고 설명서 47쪽이네요. 저는 이게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 목적은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올해는 전라북도니까 내년에는 시·군으로 다 이거를 확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인구, 가족, 가구, 소득, 소비, 고용, 노사, 복지, 사회통합, 도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표 항목들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금년까지는 도 단위로 표본을 5천 가구 정도 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예산이 증액을 해서 저희가 올린 것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14개 시·군에 시·군별로, 도 전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읍시나 이를테면 전주시, 고창군, 완주군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이건 시·군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주군에 이런 건 어떻게 나오는지 정읍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예산을 대야 될 건 어떤 거고 도에서 예산을 대야 될 건 어떤 거고 그 부분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한 게 좀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어떤 통계로서는 가장 뭐라고 그럴까, 정책수립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랬어요?

보고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라고 요?

아니,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12월 15일에 끝나가지고 아직 나와 있지가 않답니다, 올해 게. 그러면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했던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자료 한번 내주시고요. 이런 용역보고서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걸 보려고 하니까요. 자료 좀 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다 끝나셨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73페이지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1,200만원 증가하네요. 사유가 뭐죠?

아까 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민간위탁도 금년부터 완전 획기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작년까지는 진짜 말 그대로 해당 지도감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모든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가 전부 우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뼈아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평가를 제대로 해라, 지금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도 아닌데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에서 그대로 통과해서 올린다는 것을 갖다가 개선해보기 위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하는 데부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걸러가지고 금년도에 한 20% 정도 걸러서 제출이 돼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를 했으면 해당 지도감독부서에서 평가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긴 걸 금년부터 맨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작게 편성이 돼가지고 한 사무당 24만원으로 평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외부에 맡겼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타 시도도 그렇게 외부에 맡겨서 하는 평가를 보니까 50만원 정도로 하는 게 있어서 금년도에는 사무 하나당 50만원으로 저희가 단가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성과평가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68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있어요. 추경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올해 3차 추경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뭐죠?

그것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한 시도 평가가 나왔었는데 전라북도가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서 전국에 최하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시도 평가가 중앙부처 합동평가로 나오는데 있어서 시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저희 도의 위상하고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보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까지는 갔었는데 최하위를 한 상황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과연 최하위를 했는데도 이 선진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금년도에는 선진지 시찰하는 거 자체를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제출을 해 지금 의회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5년 말고 2014년 그 이전에도 계속 시행을 했던 건가요?

예.

일단 이 우수부서 인센티브도 3천만원에 관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화총괄과요. 85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중고PC 보조기기 보급사업 보급만 하고 수리비는 없네요. 수리비도 여기에 포함됐나요?

수리비는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급을 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2년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보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보급을 하고 1년간은 무상수리를 해드리고 2년 후에는 다시 중고PC를 신청하면 우리가 다시 보급을 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리비를 책정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장이 났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처분을 하고 그냥 버리고 다시 받는 거 신청하면 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때.

사용을 못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러면 거의 2년 쓰기 전에 다 고장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아마 중고이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날 것이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그냥 주고 없애느니 조금씩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군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주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리비 책정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