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산림국 소관 출 연금 동의안,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36명 발의)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환경 경남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557억6,037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1,5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77억4,9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5,5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총 58억4,92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19억9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4,2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27억3,168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84억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8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8페이지 하단 부분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144억7,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6,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134억2,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6,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446억4,100만원 등 총 2,707억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75억3,000만원 등 총 42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7,270만원은 오염 총량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24억4,0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1,6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헬기 등 임차 시·군 부담금에 41억3,14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4억5,478만원이며, 보조금은 1,029억8,59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09억7,698만원은 산림 병해충 방제와 사방사업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0억900만원은 임도 시설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5,0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수목원 입장료 수입과 금원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4,064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 사용료 879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비에 2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341억8,600만원, 수질관리과 3,359억5,447만원 등 총 5,276억1,0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1,8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의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또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동수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63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41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3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개선에 44억5,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와 유족 장제비 등의 지급을 위한 석면 구제급여에 2,200만원,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에 3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로 7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 101억9,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새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면서 경작 농민에게 보상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획에 3억6,000만원, 다음 635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에 4억8,333만원, 농작물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1억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4억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7,500만원, 우포 따오기복원센터의 장마 분산 센터 확대 조성을 위해 11억2,500만원,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과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을 위해 인접 시·군을 묶어 운영하는 수렵장 운영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에 9억원,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에 2억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 사업에 5억2,000만원, 도심 및 마을 주변 방치된 소규모 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작은 습지 복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사업 지원에 44억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단체 활동 지원은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보상 실비 등 총 6개 사업에 6,800만원, 자연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국토 생태 탐방로 조성에 4억5,500만원, 639페이지입니다. 생태 관광 지역 지정 및 육성에 1억원, 자연 생태 공원 조성에 9,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3,500만원을 증액한 5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약 빈병 수거 보상비 지원에 1억2,100만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에 3억5,000만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5,400만원,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지원 사업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에 8억원,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에 5억원, 그다음에 6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16억2,800만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16억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으로 36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34억2,000만원, 환경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기반 구축으로 15억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2억원, 한일 환경 기술 교류 사업에 2,300만원, 643페이지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조성에 7억원,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지원에 1억8,000만원, 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과 자원 순환의 날 행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2,500만원, 환경보전기금 폐지에 따른 대체 사업비로 민간단체 환경 보전 활동 지원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로 82억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 주요 사업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 사업 추진에 5억5,000만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1억2,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억1,400만원,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7,500만원, 64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지도자 양성에 6,000만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12억5,000만원, 경상남도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6억8,12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41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 육성 지원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는 총 8,0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3,359억5,44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8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 환경 관리에 전년도보다 3억8,501만원을 증액한 총 59억6,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 사업인 경남 물 포럼과, 경남 물 사랑 그림대회에 각각 8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관리 업무 연찬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우 시 축산농가나 토지 등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는 오염 물질에 의한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49억5,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1억6,240만원,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후 방치공을 찾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1억2,000만원,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에 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 시설인 약수터의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 사업에 7,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상수도 개발 및 관리에 전년도보다 59억4,087만원을 감액한 총 436억2,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에 40억원, 농어촌 지역의 지방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75억3,000만원, 농어촌 마을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사업에 4억6,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48억7,700만원,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에 6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보다 2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2,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 증설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에 3억2,625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통영과 하동의 분뇨 처리 시설 개량을 위한 분뇨 처리 시설 확충에 7억5,300만원, 향후 10년 간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정 계획인 경상남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6,000만원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법상 의무인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도보다 64억5,467만원을 증액한 총 2,841억5,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517억2,6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54억2,400만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하수관로를 조기에 정비하는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451억900만원, 하수관로 설치에 883억2,300만원, 국지성 집중 호우 시 신속히 우수를 하천으로 배출하여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도심 침수 대응 시설 설치에 296억7,100만원, 사용한 물의 재이용으로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 투자했던 융자금 상환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각각 3억800만원, 7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428억7,810만원을,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사전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사업에 1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9,230만원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인건비 5,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15억4,97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8억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에 총 93억5,9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 관련 시설 지원 등 산림작물의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산림 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42억1,8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대추 생산 기반 조성 1억9,365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 15억1,004만원, 표고 재배 시설 5억2,988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658페이지입니다. 임산물의 포장 유통센터 저장 등 안정적인 유통 지원을 위한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에 24억6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3억576만원, 임산물 가공 지원 1억8,489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시설 9억8,311만원 등입니다. 65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민과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임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전문 임업인 등 경영 지원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단 및 659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삼 휴양밸리 조성 사업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곶감의 생산 유통 활성화와 고품질 건조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 사업은 총 58억6,42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목재전시장, 목재문화 체험 시설 등 조성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46억7,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 센터 조성을 위한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사업에 3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하단입니다.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운영과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에 8억5,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중간에서 66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총 4억8,57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4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수목원 코디네이터 1,853만원, 숲 해설가 6,486만원, 숲 생태 관리인 6,486만원, 도시녹지관리원 1억2,972만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3,706만원, 숲길 체험 지도사가 1억6,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근무하는 산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소득 사업 지원은 8억588만원으로 밤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밤 생산 지원사업에 4억2,11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 3,291만원, 밤나무 지상방제장비 지원 936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3,973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 1억4,812만원,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에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하단 및 662페이지 상단입니다. 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용 묘목 생산을 위한 산림용 묘목 생산사업에 3억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 475만원, 양묘시설 현대화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상단입니다. 밤 등 수출확대 생산단체 지원 1,000만원은 밤 등 생산농가 간의 기술 교류와 현장 견학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에 총 66억8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산림조성 업무추진 급량비 등 산림조성사업 운영경비에 3,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하단에서 663페이지 상단입니다. 조림사업 묘목대 및 부대비 17억8,206만원은 조림사업에 필요한 묘목 구입을 위한 묘목대 17억4,206만원, 나무심기행사 묘목대 2,000만원 및 조림사업 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경제수, 큰 나무, 유효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조림사업비 지원에 47억8,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 202억7,787만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 계획 수립에 3,932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숲 가꾸기 사업 자문위원 수당 등, 숲 가꾸기 사업 운영경비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지원에 198억4,26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역하는 산림자원조사단 2억6,816만원, 숲 가꾸기 사업 158억3,64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25억5,308만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1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위해 임업기계장비 보급 지원에 3억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중간입니다. 임도시설은 총 103억4,438만원으로, 임도사업 예정지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과 현장평가 실비보상을 위한 임도사업 운영경비에 1,814만원을 편성하였고, 6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임도사업비 지원에 103억2,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도관리원 3억7,791만원, 간선임도 신설 52억2,257만원, 작업임도 신설 24억596만원, 임도 구조개량 12억4,609만원, 임도 보수 등으로 9억8,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하단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 보존관리 사업은 47억7,013만원으로, 산림보호 업무추진 등 산림보호 운영경비에 3,553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트레킹 길 조성, 휴양치유숲길 등을 위한 숲길 조성관리에 47억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방지는 총 142억3,492만원으로,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산불진화인력 교육비 및 산불방지장비 지원등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79억3,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등에 필요한 헬기를 임차하는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에 5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종합재난상황실 구축, 산불전문조사반 근무복,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상황실 통신비 등 산불예방 및 유지관리에 3억6,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사업에 총 156억2,787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에 156억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상단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사업에 4억1,143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백두대간 조사활동추진 여비 등 백두대간 보호 운영경비 835만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3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하단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주민의 소득감소분 지원과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에 총 91억6,350만원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13억원, 지방수목원 조성 16억7,700만원, 치유의 숲 조성 29억2,5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6억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모니터링 1억2,05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9,600만원, 산림레포츠 종합시설 조성 3억9,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119억8,950만원은 생활 주변 녹지공간 조성, 지역명소화, 입면녹화 및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사업 43억4,900만원, 쌈지공원,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 조성관리 등 도시숲 조성사업에 70억7,900만원, 무궁화동산 관리를 위한 생활림 조성사업에 1억5,600만원, 재일·재경도민회 향토 기념식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조성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연공원 유지 관리 4억8,800만원은 공원위원회 심의 수당을 위한 도립공원 사업 운영경비 300만원, 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공원 내 등산로 등 시설 정비를 위해 도립공원 유지관리 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2억659만원은 도청 정원 및 온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2,414만원, 재료비 및 밀식수목 재배치 등 시설비 등에 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총 6,767만원은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0억5,671만원이 감액된 406억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사업 예산은 16억3,354만원으로, 조림에 7,097만원, 숲길 조성·관리에 1억5,400만원, 숲 가꾸기에 3억50만원, 6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에 10억5,345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496만원, 679페이지입니다. 도유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예산은 309억7,511만원으로, 사방사업 지원 관리에 2,429만원,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680페이지까지의 사방사업에 309억5,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7억7,772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6억4,185만원, 6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에 2,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3페이지 시험림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1,776만원, 시험림 관리에 8,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환경 시험 연구사업 예산은 2억1,241만원으로, 유용산림자원식물 증식에 540만원, 임업기술 연구개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은 33억9,017만원으로, 산림박물관 보수에 6,500만원, 산림박물관 운영에 6,769만원, 687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보완에 5억원, 수목원 전문소원 조성사업에 6억원, 688페이지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에 7,128만원, 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원, 수목원 확대조성에 5억원, 수목원 관리에 4억8,833만원, 6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관찰원 관리에 1억5,299만원, 6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에 2,025만원, 691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2억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량종묘 생산 보급사업 예산은 2억262만원으로, 산림용 묘목 생산사업에 8,442만원, 산림자원 공급 기반 조성에 1억1,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3억1,391만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인건비가 1억7,800만원, 69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697페이지까지 직원 등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31억3,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7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억3,072만원이 감액된 32억9,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은 7억9,569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에 2억2,035만원, 700페이지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사업 예산은 2,713만원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 인건비, 연구개발비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관리사업 예산은 12억6,262만원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5억원, 701페이지 임도시설에 1억4,185만원, 금원산 휴양림 운영에 5억1,501만원, 703페이지 산림 서비스 증진에 8,564만원, 산불방지 대책 지원에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억5,542만원으로, 703페이지 하단부터 706페이지까지 직원 등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706페이지 기본경비는 7,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0억8,744만원이 감소한 439억5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정영진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7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총 세출예산은 20억1,534만원으로, 전년보다 7,7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운영에 총 4억4,2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5,088만원,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환경캠프 등 환경체험활동을 위해 체험환경캠프 운영에 3,2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9페이지 자연박물관 관리에 1,960만원, 체험장 조성에 1,1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교육 지원에 1억6,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생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사 및 청사 주변 관리에 8,317만원, 710페이지 환경교육 운영경비에 7,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는 환경교육원 행정운영경비로 총 14억827만원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환경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황종명 위원님.

63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57억7,9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 계획은 54억6,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감액이 됐거든요.

예,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슬레이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예산 사정상 조금 줄었습니다. 슬레이트가 주택용으로 11만동 중에서 8,500동 정도를 우리가 올해까지 철거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시·군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다 깎였습니다.

지금 철거률이 전국하고 경남하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교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남은 7.7%,

철거 장기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1만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노력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원래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이 들었다고 환경부에서 출발했는데, 실제 지붕의 철거는 국토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택개량사업 부분은 주택과에서 1,600동 정도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주택가에서는 지붕개량하면서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실제로 돈을 줘도 무방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은 40~50년 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건물, 벽, 지붕, 서까래 다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와 새로 잇는 부분은 건축 전문가가, 건축직 공무원이 보고 다시 지붕을 잇기로 했는데, 국토부 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슬레이트라면 유해물질이고, 석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꾸 환경오염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철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의 한정이 있어서 지난번 10월에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지사님한테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내용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라고 해서 올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붕이나 벽면,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교체해 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복지부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주공이 맡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체해 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도 지붕만 걷어내고 새로운 지붕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LH공사, 남동발전 등에 내년에 10억원 정도 출연금을 받아서, 그 기업체가 환경을 많이 파손했거든요. LH 같은 경우 토지를 많이 훼손했고, 남동발전 이런 기업에서 출연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5년간 350동을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교체하는 작업을 특수시책으로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국비 확보라든지 조금 더 노력해서, 이것은 장단기,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상남도 좀 조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46페이지 예산서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예,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1,800대 시내버스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기자동차하고 천연가스자동차가 수요가 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올 연초에 유류값이 1,88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1,4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면서, 또 우리 국내경기를 살리자고 경제부처에서 국내 차량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고, 또 재고가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특판 형태로 하니까 경유차나 휘발유차를 대량으로 400~5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기차는 기 1,8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더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오히려 선호도가 떨어져서 우리 도내에 210대를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120대 정도 보급했고, 올해 것도 물량을 다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전기자동차를 하는 것도 매연이라든지 이런 공해물질을 배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부 운영상의 원가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겠다는 그런 정책 아래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 도내에 1만대 보급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1만대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창원, 김해 이런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 행정기관에 있는 차까지 전부 다 해서 수요를 받아보니까 5~6년 후 되면 한 1만대 정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 급속충전시설을 도내에 문어발처럼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도내에 지금 38대까지 충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에너지 문제도 있지만 이게 환경공해 문제인데, 대기 문제인데, 우리 예산서에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중에서 창원시는 수소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15억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 시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님.

과장님,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도는 1억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억8,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 내용이 불었습니까? 근 100% 가까이 지원 내역이 늘었는데,

녹색경남21은 우리 행정기관과 민간인이 혼합된 협치기구입니다. 협치기구를 ‘98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까지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이 다시 1억원으로 깎인 데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무처장 하는 분이 진주 출신의 우리 심규환 의원님하고 SNS를 놓고 조금 다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3년째 깎였는데, 실제 1억원에 지금 직원 두 명이 일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6,800만원 나오고 사업이 3,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매년 2,000~3,000만원을 환경보존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금이 폐지되면서 기금 운용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82억원 중에서 3억2,000만원 이자를 기본베이스로 해서 민간단체에 2억4,000만원을 반영하고, 그다음 녹색경남21에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설명은 그만하면 됐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것 같다,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겠다, 저는 충분히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별조서 642페이지에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추진, 이것도 매년 700만원씩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왜 2,300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것 늘어난 이유는, 이게 한·일 해협 8개, 전남, 경남, 부산, 제주도 이렇게 쭉 걸립니다. 전남이 올해까지 간사 도입니다. 내년에는 간사 도가 우리 경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본에서 오고 타 도에서 오면 비용이 조금,

간사 도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든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따오기 있죠?

몇 페이지에?

사업별조서 17페이지,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금년에 9,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 2억600만원으로 급격히 예산이 늘어나는데, 따오기 개체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94마리인데, 그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올해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2억6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따오기 개체수가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뜻인데,

개체수도 늘어나지만 아까 제가 시나리오 설명드린 게, 지금 따오기 복원센터는 우포늪에 있고요. 그게 우리가 AI라든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마면에 별도 케이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사람이 이동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오기 돈이 많이 드는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의 명단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8페이지입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력발전소라든지 창원에 있는 한국철강 굴뚝에 보시면 대기가 올라가면서 배출기준이 초과하면 바로 센서가 울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TMS라 그럽니다. 자동 측정해서 요즘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아도 초과하면 바로 센서가 울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공장에 관련된 굴뚝에 대해서 이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굴뚝 어디에 문제점이 많이 있냐면 목욕탕 굴뚝 있잖아요? 지금은 시스템이 불을 지피지 않고 목재나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높은 굴뚝이 사실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목욕탕 굴뚝을 다녀보면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워요. 목욕탕 굴뚝이 혐오스러운데,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철거를 못 하고 있으면서 결국 노후화되어 가는데 이 굴뚝이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목욕탕 굴뚝입니다. 요즘 새롭게 신설된 목욕탕은 그런 게 없겠지만 수십년 전부터 지어왔던 목욕탕에 모두 굴뚝이 서 있어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서 있는 굴뚝이 허다한데, 목욕탕 굴뚝을 처리하는 방법을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군민들, 도민들이 굴뚝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들어본 적 있나요?

저희들이 환경 쪽이 되어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노후되면 붕괴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논하기 어렵고, 안전 관리하는 부서나 구조물을 취급하는 건축부서에서 바로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굴뚝도 관계있고, 굴뚝이 사실 환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듯이 굴뚝에 관련된 처리하는 문제도 앞으로는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녀보면 그냥 굴뚝만 서 있고 이제는 칠도 안 해요. 아주 혐오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누구 어디 하나 관심을 안 가지는데, 만에 하나 노후가 되어서 넘어졌을 때 그 피해는 도민이나 지역민들이 보는 겁니다.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서로 미루다 보면 되지도 않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나 재난대응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쪽으로 접근은 조금 그렇습니다.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서 636페이지부터 계속되는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건립 지원.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속 따오기에는 지원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또 따오기 1쌍을 도입해 올 때 억대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총 몇 마리 됐습니까?

94마리입니다.

94마리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분양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위원님께 연초에 보고드렸던 결과는 몇 군데에 분산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10월인가 11월인가 결과 나온다고 했었는데.

분산하는 것은 아니고 야생 방사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서 이놈들이 살 것인지, 또 먹이는 어느 농장에 놓을 것인지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나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637페이지에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어로행위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멸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즉, 내용을 볼 때 간접보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간접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해마다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해마다 해 줍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돈을 가지고 소멸보상을 적용시켜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평생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줘서 어로행위를 안 하게 만든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포늪 측 따오기도 계속 투자를 하고, 우포늪이 람사르 행사도 주최하고 여러 사항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하고 상반된 행위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어업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감히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우포늪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어로행위하고 있고, 우포늪은 그대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듯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분이 허가가 나 있는 사람이 12가구, 실제로 하는 사람이 8가구입니다. 지금 2억원은 철새가 오는 시기에 어로행위를 못 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람사르 등록 습지로써 어로행위하는 것은 람사르 사무총회에서도 가능하다 해서 어로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구보상하는데 한 집에서 10억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너무 요구액이 커서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줘서라도 어업인을 매수하자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주라, 안 주라까지는 본 위원이 제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환경부와 관계있는 우포늪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어종도 다 환경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격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12가구 중에서 8가구로, 하시던 분이 연령이 많으셔서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자연 소멸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이런 계통에 어로행위에 대한 소멸이나 간접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은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소멸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되, 본 위원이 볼 때는 람사르와 우포늪과 어로행위하고는 너무나 안 맞다는 겁니다.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는 상태 속에서 우포늪이 성장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영구보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포늪에 관련한 따오기 복원센터 건립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복원에 지원해 주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따오기에 관련된 우포늪이 세계적인 환경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메르스가 생긴 이후로 국내 관광지 선호도, 가봐야 될 곳을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했는데, 우포가 최고 좋은 곳이라고 득표 1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폐지된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전기금이 82억3,500만원이던 것을 지난번에 폐지했습니다.

하나입니까?

예.

기금 관련해서 했던 사업은 한 몇 가지 됐습니까?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한 가지였습니까? 기금으로 한 가지 사업만 했습니까?

예, 2억4,000만원을 이번에 일반회계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했죠?

예.

올해까지는 그 기금으로 줬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2014년, 2015년에는 0, 0으로 해 놔서. 이건 왜 0, 0으로 해 놓은 겁니까?

기금하고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줬으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니까 그렇게 했다?

예, 도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폐지된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나서 다른 부서의 계상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다 확보 못 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추경 때 하겠다, 물론 금액대가 크기는 큰데. 올해도 2억4,000만원 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42개 단체에 2억2,900만원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조금 늘었네요?

3년치는 평균 2억700만원입니다. 그 앞에는 좀 적게 나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로 가서도 이렇게 여전히 하고, 2016년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폐지된 기금 관련된 사업들은 잘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2억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21에 8,000만원도 해서 총 기금 관련 폐지로 3억2,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올해도 2억2,900만원 중에서 녹색21이 돈이 모자라니까 거기다 일부 2,000~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2억4,000만원, 녹색21에 8,000만원 더 올려서 분리해서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따오기 말씀드렸는데, 사업별조서 17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 2억5,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6년 계획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5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따오기 개체 수가 배 이상 늘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오니까 56마리였습니다. 그 앞에 26마리였는데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가서 수놈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작년에 개체 수가 28마리 늘고 올해 대폭 늘어서 94마리가 됐거든요. 수놈이 와서 번식을 많이 하면서 그때도 예산을 더 줬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년에 늘어난 것만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그런 사항을 쭉 설명해서 많이 받아냈습니다.

올해 예산은 좀 적은 편이었다?

그렇습니다. 늘은 게 수놈이 와서 번식한 마리가 엄청 늘어버렸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노력했는데 올해 못 늘렸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돈을 많이 받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쓰면 어쨌든 올 예산도 가능했었다 아닙니까? 잘 못 먹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창녕군수님께서는 저희들보고 따오기 복원센터를 솔직히 말해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적게 해 주고 도비도 잘, 군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녕군수는 잘 못 하는 게, 따오기 보러 분야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저희들도 건의한 것이, 순천만에 가면 갈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는데 7,500원을 주고 들어갑니다. 우리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자꾸 공짜를 주장하시니까, 조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갑자기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린 것은 젖 먹이듯이 다 우유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먹여야 키우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께서 녹색21추진협의회 지원금 예산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다편성이죠. 삭감해도 돼요. (

집행부석에서 - 사실 이 부분은 기금을 폐지하면서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헤아려주셔서,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올해는 1억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됐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1억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집행부석에서 - 1억원으로 인건비 제하고 실제로 사업하려고 하니까, 지금 전문가가 나가버렸거든요. 그 사람부터 채용해서 새로운 인력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돈이 적다니까 줘서 활동 능력을 제대로 하면,)

잠깐만요. 답변을 하려는 과장은 답변대에 가서 해야 돼요. (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가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50페이지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 업무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하천 상류 쪽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면 갈대밭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가 자라고 나면 여름 오기 전에 비닐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있다가 여름이 오면 그게 밑으로 떠내려 온다고요. 그게 바다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갈대를 수거를 한다고 다 쳐버려요. 쳐버리고 나면 결국 여름이 되면 그냥 바닷가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이 바다에 내려오면 바다에서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육지에 있을 때 청소를 한다고 갈대를 베고 난 이후에 싹 수거를 해 버리면 바다로 내려가지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어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재난관리과에서 하천 관리를 별도로 하잖아요? 서로 업무 협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어촌은 좀 열악하죠. 다 열악하니까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규모로 기업처럼 하면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 놓고 있는데 어중간한,

소규모.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정화시설을 갖추기도 어렵고, 설상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라든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 챙길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가축분뇨 기본계획을 내년에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공처리시설을 더 만들어야 될 것인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담으려고 기본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도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고 시․군비하고 국비만 투입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실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돈이 없는 시․군에서는 오염을 다 뒤집어써야 됩니까? 앞으로 도비 좀 넣을 수 없습니까?

앞으로 도비 여건이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시다시피 전혀 힘들고, 도비가 지원이 가능한 항목인지는 사업부서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남도 정책이 서민 위주의 정책이고, 시·군도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실제 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도의 예산도 못 사는 군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시·군에 드릴 수만 있다면 많이 드리고 싶은데, 도의 예산담당관실 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한 항목인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빚을 다 갚고 나면 2017년 예산이라든지 그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다는 우리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바다 아닙니까? 특히 축산폐수,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바다, 깨끗한 물을 우리 도민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수질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곧 습도가 낮아짐으로 산불예방기간이 돌아옵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도에서 산불예방대책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화장비 등 산불예방·진화에 필요한 차량 27종을 예산편성해서 준비하고 있고, 산불방지대책 13건에 114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1건에 1억8,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장비 지원 13건에 19억1,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로 개인 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38명이라든지 13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191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13종에 산불감시시설, 산불진화차, 무선통신장비, 차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시설이라든지 산불감시원 관제시스템 통신장비를 2,000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산불은 올해 21건 정도 발생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한 40~50%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예방이 최고이고, 산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불이 번지고 나면 진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노후된 헬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령이 보통 3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7대가 예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0km마다 엔진 부품을 다 교체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기령은 30년이지만 부품들은 5,000km 이상 타고 나면 다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산불예방 차원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물론 부속을 갈고 그렇게 하지만 노후된 헬기, 그리고 물 양을 많이 뜨는 헬기, 초기 대응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헬기, 정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년 이상 된 헬기가 몇 대 되더라고요. 올해는 내가 자료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물론 부속을 갈면 그게 새것처럼 되겠지만 그래도 신형장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 산불은 예방, 그리고 초기 대응,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경남 산 다 불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보니까 많아요. 130억원정도 예방 방제 대책에 예산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물론 예산이 시·군별로 돌아가겠지만 과장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 겨울은 우리 경남도에 산불이 없는 경남도, 자원은 한 번 불타 버리면 복원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산불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님.

제정훈입니다. 김 과장님 106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조성 있죠. 거기 보면 2014년도에 47억원,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 20억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산양삼을 활용한 휴양 치유 체험단지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며칠 전에 TV에 나온 것 보셨을 겁니다. 산삼을 가지고 산삼주,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안 많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6~7년 된 것을 산삼주로 만들어야 되는데 2~3년 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것을 봤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휴양밸리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주로 함양 대봉산 계곡에 추진하는 것인데, 모노레일 설치라든지, 또 주차장 설치라든지, 진입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업체에서 이것을 사기 친 것이네요?

산삼주 하는 것은 서울에 모 개인이 산양삼을 제대로 된 산양삼을 한 것이 아니고 인삼으로 만든 것을 산양삼으로 속여서 파는 그런 내용입디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금년에 20억원을 했을 것 같으면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 건하고 산삼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산양삼 생산가정 확인 제도라고 올해 예산에 5억4,000만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산양삼 재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농약잔류량 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제초, 시비, 배수, 토양 시료 분석 등 이런 것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산양삼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밸리하고는 다르게 예산을 확보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입니다. 예산서 661쪽 밤생산 지원 사업 있죠, 사업별조서 115쪽입니다. 지금 밤나무 재배, 이것은 재배면적이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재배란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로 표시,

아니 재배라는 표현 말고 나무는 다른 표현 있죠? 밤나무 재배면적하면 맞습니까, 말이? 밤나무 키우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해마다 많이 줄어들죠?

밤나무 노령화 관련해서 7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 심는 데는 많이 없죠?

밤나무가 따는데 실질적인 밤나무 생산하는 것보다 따는 비용이 더 많아서,

결론적으로 다시 새로이 밤나무를 재배하려고 시도하는 농가가 잘 없죠?

그렇습니다. 노령목은 보통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가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사업개요에 5년간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국비부터해서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밤나무 노령목들은 제거를 할 것이고, 다시 밤나무를 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대체작목 같은 것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것이고, 아닙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계획에 보면 2016년 내년에 12억7,000만원이고, 2017년 이후 2017년, 2018년 2년 동안 5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입니까? 이렇게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5년인데,

농특사업입니다. 농특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사업인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밤나무 재배면적이 자꾸 줄고 하는데, 해마다 2014년, 2015년 보면 반씩 줄어들었거든요. 남아 있는 2017년, 2018년 2년을 보면 한 해에, 올해 12억원정도인데 내년, 내후년 평균 잡아서 26억원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밤나무 재배면적 추이에 따라서 사업이 변할 것인지, 사업 투자액이?

일단 노령목 관리라든지, 지상 방제 장비라든지, 생산 장비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밤 생산, 밤 작업농 토양개량 이런 사업을 해서 기존 밤 생산 임업가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계속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12억원, 2017년, 2018년 동안 52억원,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변함이 없는 겁니까?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지금 밤 대체작목으로는 어떤 것으로, 지금 용역 같은 것 주어서 나온 결과가 있죠?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 투자 계획에 보면 밤 대체작목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46㏊, 여기 뭐 심을 겁니까? 사업조서 115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실제 수종 부분에 대해서는 밤나무를 베어내고 남해 같은 경우는 고사리를 심어서 소득증대를 하고,

고사리,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노령목에 대해서는 베어내고 대체 유실수,

농민 소득 위주로 가겠다,

예,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민 소득 위주로 간다는 기본이 서시면, 방금 고사리 말씀하셨잖아요. 고사리뿐만 아니라 소득을 밤나무 노령목을 제거한 자리에 고사리 말고 혹시 연구도 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서,

어차피 농가 소득을 위해서 대체할 것이 있어야 하니까, 대체하는 것도 궁금하고, 고사리는 그 예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2억8,600만원이 2년간 투자가 되는데, 대체작목 이런 데도 같이 투자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님.

헬기를, 산불이 나면 산림녹지과하고 소방서하고는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 제휴가 되고 있습니까?

산불종합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헬기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산불이 나면 시·군, 도, 산림청 연계되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보니까 환경산림국에서 나가는데, 헬기 정비, 그리고 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서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별개입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국산 헬기를 산림청 헬기로 살 필요가 있다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방본부에서 본부장하고 KAI로 갔어요, 저도 연락이 와 가지고 수리원 헬기 성능에 대해서 설명도 받고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만약 그런 자리 있다면 다음에 우리 국장님 꼭 오셔야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요. 그날 소방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KAI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보니까 헬기가 환경산림국에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를 한다면 그런 자리에 다음에 관심을 가져서,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저는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실 때 우리 도에 대한 정책이나, 소방헬기가 우리 경남에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면 쪽팔리는 짓입니다. 완제기를 만드는 KAI가 경남에 자리 잡고 있고, 대형사고가 안 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정비 관리가 필요하고, 헬기 구입 건에도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소방관들만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하고 같이 브리핑을 받았는데. 노후된 헬기도 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신형 교체가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안전한 경남을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 위원님.

과장님, 올해 예산서 657페이지 보면 올해 1,111억5,497만4,500원 산림녹지과 예산이 그러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 이상이 감이 되었거든요. 일을 더 잘 해야 될 건데 왜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산림병해충이 예산에서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실제 올해 저희들이 발생된 것이 27만2,000본이 발생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7만본에서 한 47%가 재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선충 방제비가 50% 이하 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 재선충이 발견된 데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줄은 것 하고 재선충 발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은 비용이 거의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들은 거의...

내가 보니까 조림 사업하고 아까 숲 가꾸기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우리 경남에 70% 이상이 산림인데 그게 앞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특히 조림 사업 쪽에는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조림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 도가 재선충 방제에 최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100억원정도 유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 되면 아마 훈증무더기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적으로 우리 도에 지원하도록 구두적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선충을 방제를 잘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떨어진 만큼 타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구두적인 약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을 보고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제가 시의원하고 할 때 보니까 산불이 나면 산불 진화를 전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요. 산불이 나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데, 꼭 공무원들 아니면 불이 안 꺼집니까?

산불 진화대원이라고 시·군마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동 대응을 하는데, 산불은 초기에 대응을 못 하면 인력으로 끌 수가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아니고는 초기에 산불이 번지기 전에, 산불 진화대원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이 초기에 발견해서 진화를 못 하면, 일단 산불이 번졌다면 인력으로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대원을 시·군마다 배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안 나면 공무원들이 편할 것인데, 산불 나면 밤새도록 거기 가서 불 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산불 나면 밤새도록 공무원들하고 제가 같이 해 봤거든,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투리땅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673페이지.

부족한 도심 휴양공간 제공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녹색공간 가꾸기 사업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입면녹화, 지역명소화, 녹색자금 지원 사업 등 네 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땅,

시유지라든지, 공유지 자투리땅 있으면 거기 내버려 두면 쓰레기장으로, 아니면 우범지로 바뀝니다. 거기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녹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 그런데 시·군에서 필요하다,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도에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맞추어서 해야 됩니까?

올해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해서 한 시·군에 하나씩 사업이 배정 되었습니다.

인구에 상관없이 한 시·군에,

예, 다 하기는 뭐하고 순차적으로 발생되면, 신청해 놓으면 시·군에 올라옵니다. 예산 여력이 많으면 한 시·군에 두세 개씩 돌아갈 수도 있고, 기본은 한 곳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돈이 증액되었는데, 2015년도는 많이 했습니까?

31개소...

그럼 반응은 좋았겠네요, 많이 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사천 출신 박정열 도의원입니다. 원장님,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조림 사업, 이렇게 보니까 산림보호에 원장님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팝나무가 10전 정도 되면, 전으로 따지면 10㎝입니다, 10전, 20전 그렇게 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마 20~30만원 시가가 그렇게 갈 거예요. 물론 수목을 금액으로 따진다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 지정 보호수, 정말 많이 지정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 지정물을 하나 정했습니다만 나무 둘레가 2m50㎝이고, 수령이 한 300년 되는 이팝나무를 도 지정물로 정했습니다만 오래된 나무, 소나무, 이팝나무, 감나무, 의령 가면 오래 된 감나무가 있습니다. 한 70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투어를, 옛날 사업 할 때 오래 된 나무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나무 관리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숲 가꾸기도 좋지만 도 지정 보호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보호수는 산림녹지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럼 국장님한테, 국장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녹지 정책이 새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된 나무를 보호하고 지정하고 관리하는 그 정책이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올해 예산은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물론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 차원에서 예산을 넣어서 도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요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너무 각박하잖아요. 오래 된 몇 백년 된 나무, 큰 나무 밑에서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래 된 보호수를 잘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흘러온 이야기라든지, 글로 남겨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네에도 500년 넘는 소나무가 바위에 자라 가지고 상당히 명물로,

악양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 동네에 사는데요, 사실 저도 업무를 면에 있을 때 산림 분야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시·군 업무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국장님 고향에 있는 그 소나무, 바위 속에 있는 소나무 가서 잠도 잤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서 휴식을 내가 취하고 왔는데, 악양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도에서 숲 가꾸기 보니까 예산이 3억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이라도 도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보호수에 대해서 예산을 좀 해 가지고, 도 보호수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원장님한테 사방사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예산이 300억원 되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방사업입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사방사업은 주로 산골짜기 같은 데, 주로 그런 데 많이 하죠?

옛날에는 사실은 산속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물론 어느 정도 산속에 해결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활권 주변으로 사방이 많이 내려온 셈입니다, 산에서.

우리 원장님, 얼마 전에 사천에 오셔 가지고 저도 현장을 투어를 했습니다만 사방댐 공사는 아주 필요로 하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석재를 쌓을 때 보면, 거창을 저는 간혹 가면 같은 돌을 쌓아도 모양을 좋게 쌓아요. 왜냐하면 돌 고향인지 모르지만, 미관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남도는 3면이 바다이고, 우리 경남도를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재 재질도 중요하지만 미관을 중요시해서 쌓아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관만 생각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경관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다른 중요한 지역은 앞으로 그런 쪽을 돌이 질이 좋고 자연석에 가까운 현지석에 비슷한 그런 돌을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꼭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장비기사가 어떻게 돌을 쌓는지에 대해서, 모양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댐 공사 300억원 되는데, 올해부터 발주하는데 원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이쁘게 쌓아라, 장비기사 잘 하는 기사 써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금원산자연휴양림은 하수관리 정비에 총 사업비가 13억4,800만원인데, 내년 계획이 1억7,600만원입니다. 1억7,600만원 내년도에 책정된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내년에 설계비가 5,1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억2,000만원정도는 우선 매표소에서 관리사무소까지 거리가 100m 조금 더 됩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하고, 다음에 연차,

관리사무소에서 맨 위에까지는 11억원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환경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안된 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속 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검사 연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연구원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장이 일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을 비롯해서 소관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9억8,90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억4,350만원보다 4,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미생물, 위생, 식품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3억7,8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등 국고보조금 2억8,800만원,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등 기금 3억2,200만원입니다. 예산서 71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89억1,69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85억5,343만원보다 3억6,3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8억7,55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3억6,793만원보다 4억9,2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따라서 전기, 가스 등 공공운영비 서부청사추진단에 일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현원에 맞게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연초에 10명이 감원됐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3,33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억6,786만원보다 7억6,5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은 5억8,644만원으로 생물안전연구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8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725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잠복 결핵검사 및 결핵환자 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작년 대비 1억6,026만원이 증액된 20억976만원입니다. 진단시약 기자재 구입 등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예산서 72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은 5,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약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9,863만원으로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서 727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금 사업예산은 1억1,829만원으로 지역거점인프라 구축 및 결핵검사 등 시약초자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7,989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728페이지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감시망운영 경상보조금 사업예산은 2,209만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2,862만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운영 3,122만원은 진단시약 구입 등 시험연구비입니다.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1,765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은 1,200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장비기록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8,281만원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은 3,906만원입니다.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예산은 448만원으로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이며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서 731페이지입니다. 첨단분석장비 보강 사업 예산은 8,000만원으로 장비기록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은 9,047만원입니다. 예산서 732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2,274만원입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환경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80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2억1,764만원보다 9,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연구 사업은 5,594만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 사업 예산은 3억8,521만원입니다. 예산서 73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 예산은 2억4,500만원으로 도시대기측정망 장비교체 및 PM2.5 수동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구입비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의 사업 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예산서 735페이지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6,142만원입니다. 예산서 736페이지입니다. 토영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사업 예산은 1억8,332만원입니다. 노후화된 극미량 토양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 예산은 6,818만원입니다. 예산서 737페이지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조사 사업 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일반경비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1억4,600만원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중금속 항목 측정에 필요한 장비인 엑스선 형광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739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6,49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시어 저희들이 제안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정훈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결핵하고 에이즈. 결핵에는 1억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내년도 계획이 1억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2,50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 우리 경남에, 이것은 대충입니다.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고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9월 30일 현재 에이즈환자는 429명입니다.

에이즈가 420명이요?

429명입니다.

에이즈가요?

예, 감염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결핵은요?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6월 30일 현재 신고현황인데 경남이 1,532명입니다.

에이즈환자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충 검사한 것을 유추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정식적으로 통계관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대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통계를 잡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만, 그것도 행정부서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결핵환자가 1,532명 정도, 에이즈가 420명 정도.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예방이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방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확진검사기관입니다. 1차는 보건소나 병·의원, 신체검사 하는 이런 데서 1차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심되는 가검물을 저희들한테 2차 검사를 의뢰합니다. 2차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확진해서 양성판정이 나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각 시·도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소에 관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안 하고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별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은 검사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하고 통보를 해 주면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을 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따로 치료를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조금 충격이 되네요. 결핵환자는 1,500명 정도 되니까 그렇다 하는데 에이즈가 420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남으로 보면 시 쪽에 많겠지요, 군은 별로 없겠지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검사기능만 가지고 있지 그 나머지 환자를 관리한다든지 정확한 숫자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보건연구과장이 자기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유추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정확한 숫자를 물으시려면 관련부서에다가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안철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574페이지,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사업 2억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조치하고,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도정 핵심사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조기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비목신설하며, 부대의견으로 용당 산업단지(항공MRO) 조성 지원사업은 MRO사업 유치를 전제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MRO사업 유치가 되지 않는 경우 예산 집행 보류할 것. 다음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과 4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내년까지 중단되어 있는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재개가 되지 않을 경우 차후 추가예산 편성은 지양할 것. 다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도정 핵심사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조기 구축을 위해 비목신설이 필요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폐지되는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의도하는 행정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전사업의 경우 201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추가확보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향후 일반회계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천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MRO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왜 이 항공우주엑스포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자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일과 이 예산은 관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마다 축제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항공우주엑스포는 우리 사천 우리 경남의 대표 축제입니다, 대표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공엑스포 예산이 본예산에서 꼭 통과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경남도 대표 엑스포축제는 반드시 우리가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선처를 꼭 답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