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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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문화관광체육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정준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모든 기금들에 대한 자료와 사용 현황, 그다음 기금에 모여 있는 내역들 전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이 있으실 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신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니까 8개 사업에 190억원이 소요되는데,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올 한 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16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 자체사업과 국비보조사업 이런 쪽으로 추진되어서 1년 예산이 약 17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전체 170억원이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영위원

17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0억원이 내려 왔네요. 이것은 확정된 거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도 자료라서 이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확정이 됐고, 올해는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예산이 전년도 수준인데, 특히 기금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 게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8개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고자 이렇게 기금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조례 개정안이 지당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결국은... 혹여나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영구적이어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금리가 정부에서 부동산 내지는 경기활성화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는데,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택이며 이런 부분이 과잉공급이 되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2016년도에 좀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치를 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민들로부터 원망은 안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박해영위원

우리가 경기에 대한 예측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우리가 173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는, 지금은 전부 다 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들어있지만, 이것을 운영할 때는 일부 운영할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금운용 방법에서 어차피 173억원을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예금으로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법은 진흥원에서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글을 읽어보면서 삭제하려는 내용을 가만히 봤습니다. 우리가 통상 조례를 보면 조례가 맨날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는 하나도 없고 맨날 ‘할 수 있다’ 행정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의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다, 이런 것 말고는 조례를 만들 수도 없이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 때 뭐랄까 제지라 할까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금에는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 할 때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억원이라는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처음에 거창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에다가 이런 조항을 안 두면 기금을 쓸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런 조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하고는 좀 안 맞죠.

하선영위원

문화나 이런 부분이 특히 양성평등기금,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이런 걸 없애지 말고 출자·출연금 이런 것들을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부채를 갚는데 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사실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이렇게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강제조항을 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돈들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행정이 어느 날 바뀌어서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걸 보면서 이게 맞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었던 거 같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중간에 기금을 사용해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1,000억원이라는 기금 조성목표액을 만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목적 금액을 만들어놓고, 큰 금액을 만들어 놓는 것이 큰 목표를 향한 상징성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모여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금액을 잡았을까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기금을 조례에서 조성한 것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현숙위원

이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조례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당초 2012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

전현숙위원

조례를 만들 때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전현숙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목표설정을 할 때도 상징성을 가지고 1,000억원이라는 목표라는 금액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에 보면 1,000억원이라는 표현이 다른 조례에도 좀 있을 겁니다.

전현숙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도 상징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 새로운 면을 발견을 하는데요. 이번에 기금들이 폐지가 되는 과정에서 상징성에 대한 무효함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 상징성의 중요함이나 상징성의 필요함이 얘기가 되고, 어떤 때에는 그건 단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효율성과는 아무런 필요와 소용이 닿지 않는 상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때에는 중요한 것이 어떤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과장님의 문제도 아니고 또 과장님의 마인드가 아닌,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해 가는 전체적인 방향이 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조1항에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것에는 저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2항에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 이것은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단운영비, 3조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수행이 있었는데, 3조에 보면 사업수행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경상남도 산하기구 중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대충 몇 개나 될까요, 국장님?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진흥기금 외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다른 출자·출연,

전현숙위원

다른 데도 기금이 몇 개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기금을 어쨌든 0원이더라도 기금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모두 자료화해서 주시고, 얼마가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에 대한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도 다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고 나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7개 정도 사업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지금 7∼8개 정도 사업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하고 도비라든지,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더 많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은 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자 외에 원금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자 전체 다해봤자 1년 나오는 게 3억원 정도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이자만으로는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이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매칭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안 되죠.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항이 1항, 2항을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통 기금조례 보면 기본재산하고 기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운용기금에 대해서는 전체 조례상에 사업목적이 제3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운용기금에 대한 조례도 제3조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조례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이렇게 하면 적립기금은 뭐 할 것이냐, 왜 언급이 없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해도 제가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현숙위원

이 기금의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3조 조항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다른 모든 사업도 그렇죠. 이 3조에 맞춰서 해야 되지, 3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를 같이 여쭤봐야 내용이 정리가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함께 이해가 되고 여기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은 앞에서 우리 사업비로 지원을 다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했고 올해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전현숙위원

이 동의안의 검토보고서가... 어딘가에서 재밌는 말을 하나 봤는데, 여기에 동의가 되면 이 출연금의 사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 출연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서 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 규정 때문에 사전에 가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이 기금이 나중에 우리 도에 부채상환과 연결이 되어서 부채를 갚는데 사용이 될 그런 일은 없겠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재단법인이고, 저기는 법인기업체 아닙니까? 도 재산이 아닙니다.

전현숙위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둘러 둘러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전현숙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문구수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저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고 느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3조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전현숙 위원님은 그렇더라도 거기에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남겨두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맞죠? 다른 위원님들, 전현숙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 생각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3조에 대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조례상으로?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라는 것이 어떤 재원이 있으면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조례에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적립기금을 어떻게 한다, 운용기금을 어떻게 한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토론시간이니까 한번토론을 해 보도록 하죠. 의견이 계신 분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조례에서 항상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 이야기 들어봤을 때 3조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른 걸 반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넣어버리면 3조 이게 유명무실해 버리거든.

전현숙위원

지금까지 유명무실하지 않았고, 이자만 가지고 운운하는 것에만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이자만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만 두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처음에 두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 만들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서 만드는데, 지금 이 조항을 없애는 데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은, 어제 또는 그전에 각각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다인 거예요. 너무나 고민 없이 연구 없이 짧게 설명 듣고, 그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만들었던 것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는 거라면 다음에 가져와서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3항에 유권해석이 나중에 담당에 따라서 나오면, 전현숙 위원님의 말씀은 자구수정해서 요구를 하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상충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서 넣어 놓으면 다음 향후에 누가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정책 현황 아는데 조금 더, 큰 틀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전현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상충되는 건 없죠. 나중에 할 때 과장님, 약간의 큰 틀에서 중복성은 있어도 이게 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있다고 해서 큰 틀에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다가 또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다보니까 이런 안을 저희들이 내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청한 이유는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으면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풀어서 열심히 더 일을 많이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는 기금이나 기금조례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아주 경직성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못 한 게 아니라 의지가 약한 겁니다.

하선영위원

마이크가 꺼졌나,

정재환위원

지금 토론이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을 하는 위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였지 이게 경직성이 되거나 조례의 한계를 느껴 가지고 못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는 사실상 조례의 제한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고 했지만, 저희 의회 측에서 걱정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래서 전현숙 위원의 제안은 자구수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전현숙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다 했습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집행부에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하선영위원

뭐 하려고요?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하니까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고, 열심히 일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운용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상에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저희 생각으로 좀 문을 활짝 열어서 열심히 일을 해 보고자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규제라도 좀 풀어서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은 국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조례는 다 할 수 있다지만 여기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이것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강제성을 두는 거다, 사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아시면서,

해영

양해영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하선영위원

예.

해영

양해영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가 갖는 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태까지 조례를 강력하게 변경을 해야 될 때는 그 이면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어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들을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복선의 내용도 모르고, 토론이니까 자유스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만일에 자구수정을 한다면 단순하게 중복성이 있고 큰 틀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굉장히, 우리가 자구수정을 해 버렸다면 어떤 게 행정 쪽에서는, 집행부에서 난감하거나 이 조례에 부적합하다는 게 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앞에 적립기금 부분만 없애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운용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 나름대로 운용을 하다보면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 자체를 없애고자 한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는 규칙으로 이런 부분은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서 굳이 이렇게 규제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잠시 정회를 하였는데, 전현숙 위원님 마지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수행하고, 이 일들을 잘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의지나 뜻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감사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봤을 때 완전히 이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아직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항, 2항의 문구를 어느 정도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어쨌든 저한테는 있는 것이고, 그러나 수정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현숙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 기금의 존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소지를 불식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아니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전현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속기록을 그렇게 남기면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 합니다.

전현숙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유명무실한 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명분이 서게 속기록에 남기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동의합니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찬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대로 “나는 내 의견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명시하고 속기록에 남겨둬야 이것이 영원히 계속 갑니다. 그것 안 남기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싶은데 너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하선영위원

그러면 뭔가를 적어야,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문항을 정확하게 해서 남기라고, 평소 때 하고 싶은 말씀 다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끝내란 말이죠.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하신 그 발언의 논지에는 충분하게 전현숙 위원님의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선영위원

문구를,

이성용위원장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의제로 성립되어서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박삼동위원

의제로 성립 안 하면 속기록만 남죠.

이성용위원장

찬성을 하는 위원 없이,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우리가 동의가 되었잖아요, 규정에는 넣는 것으로. 그러니까 규정에 꼭 하고, 거기 이사회에서 규정은 우리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위원님 속기에는 그것만 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규정에 반드시 넣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넣어줘야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재환위원

앞에도 유사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박삼동 위원님이... 일단 가부를 하더라도 본인의,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기 때문에 본인의 “나는 이런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한다” 그것만 남기고 이것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이성용위원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선영위원

규정에 넣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영

양해영위원

규정에 그것을 꼭 담는다,

하선영위원

어떤 것을?

해영

양해영위원

삭제한 내용, 아까 그거 드리세요. 전현숙 위원님, 규정 아까 제가 줄 그은 것 있지요, 그것 드리세요. 그것을 읽고 규정에 꼭 담도록 한다. 그것을 남기라고. 그러면 이사회가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규정에 있네요.

전현숙위원

규정에 있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성용위원장

그 의견을,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없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이성용위원장

잠시만요, 전현숙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 것에 포함이 되었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전현숙 위원님을 존중하는 뜻에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재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남기기 때문에,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바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금 운영 관리규정 안에 적립기금의 사용목적에 관한 규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운영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진흥원 운영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비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업무수행, 이 내용을 꼭 규정에 넣어 주시고, (“1항은 빼고 2항만,”하는 위원 있음) 아,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 항은 빼고요, 그 외,

하선영위원

아니 그것만 하자고,

해영

양해영위원

전문위원님 좀 도와 드리세요.

하선영위원

되었어요.

이성용위원장

일단 우리 전현숙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속기에 남겨두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예,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금 운영 관리규정에 각 호를 달아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진흥원의 운영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업무수행, 이 내용을 넣어 주시고,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의안번호 제341호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하선영위원

자료요청입니까?

이성용위원장

자료요청도 하셔도 되고 질의도 하셔도 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래도 질의를 안 하면 됩니까, 뭐라도 해야지.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선영위원

예?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선영위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성산아트홀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자료요청이 가능한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창원시에 협조를,

하선영위원

지난번 통영국제음악당 돌아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자료를 볼 게 있어 가지고요, 성산아트홀에 2015년도 유료공연 수익률 현황, 그다음 김해에 문화의 전당에 유료공연 수익률 현황, 이 두 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분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90억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9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525억4,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4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94억8,2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등 14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억800만원, 1020페이지 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 13개 사업에 기금 125억5,300만원입니다. 10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308억7,7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5,000만원은 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와 유람선 부잔교 사용료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 12개 사업에 284억8,000만원이고, 10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지원 등 8개 사업에 기금 수입 23억4,700만원입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은 246억8,0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5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청 롤러팀 숙소 전세금 2억2,800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7억8,500만원,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7개 사업 76억6,700만원에 기금 수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5억6,300만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무실 임대료 4,300만원, 공연장 등 입장료 수입 3억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억4,000만원, 주차요금 수입 등 5,400만원 등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3억1,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억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휴게소 임대료 1,900만원, 제승당 입장료 수입 1억5,400만원, 수루 단청 공사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도립미술관 세입예산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입예산은 미술관 입장료 수입 4,500만원과 대관료 수입 400만원입니다. 10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1,941억3,9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94억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882억4,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29억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48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442억5,0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0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539억7,2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2억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6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36억9,4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6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9억3,7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1페이지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30억4,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억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882억4,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29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에 17억3,100만원, 경남의 정체성 확립 사업에 1억6,000만원, 1027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 강화 사업 지원에 1억4,900만원, 올바른 국어 활용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운영 사업에 6억2,90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25억9,200만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사업에 57억3,400만원, 1029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2억4,000만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업에 3억원, 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9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5억원,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에 6억원, 1031페이지입니다. 경남메세나협회 운영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경남미술대전 4,900만원, 경남미술품 경매시장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경남예술단 공연 지원 사업에 9,000만원,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1억4,0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지원 사업에 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억원, 국악강사 지원 사업에 9억300만원, 도슨트 운영 사업에 1억4,000만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에 14억6,800만원, 문화우물사업에 2억원,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에 2억원, 영호남 연극제 2,000만원, 1036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1억2,000만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 2억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3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유망 예술인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에 15억3,600만원, 통영국제음악제에 1억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4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8페이지 창원조각비엔날레 지원 사업에 5억원,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4억2,000만원,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에 2,400만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 사업에 1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1억7,9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기반 구축 사업에 14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억3,100만원, 생생 문화재 사업에 1억7,000만원, 세계유산등재추진 지원 사업에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 사업에 4,000만원,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에 1억3,200만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232억7,9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67억5,500만원, 문화유산 자원 개발 사업에 3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44페이지 문화재 돌봄 사업에 11억7,200만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15억300만원, 문화재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9억9,600만원,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 5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에 23억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60억100만원,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종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441억6,4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광상품 발굴 육성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경비 5,700만원, 경남 관광기념품점 임차료와 관리비, 운영위탁금 2억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등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비 1억3,500만원, 1049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시·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원보조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운영경비 1,900만원,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 중간부분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비 3억3,000만원, 맨 하단에 관광안내소 운영비 4억6,400만원이며, 1051페이지 상단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4억2,900만원,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 1억원, 동남권관광협회와 한·일해협연안시·도·현 관광협의회 분담금 8,500만원, 맨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 활동비 지원에 1억4,000만원이며, 105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 운영경비 2,700만원, 맨 하단 고성 당항포 관광지, 함양 농월정 관광지 조성과 산청 전통한방휴양 관광지 조성 사업에 43억5,500만원이며, 1053페이지 상단 사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 6억5,000만원, 중간부분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에 4,100만원, 맨 하단 당항포 관광지 개발과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통제영거리 조성, 노도문학의 섬 조성 등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25억900만원, 1054페이지 상단입니다. 낙동강 워터플랙스 조성 등 19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203억4,500만원이며, 10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천대방 관광자원개발과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22억1,000만원, 맨 하단 하동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3,000만원이며, 105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관광순환로 조성 등 지리산권 광역 관광 공동연계사업에 5억2,900만원, 중간부분 하동 야생차 공원 조성,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 등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39억원, 하단부분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 등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에 10억3,000만원, 1057페이지 상단입니다. 밀양아리랑길, 의령 굴작길, 하동 박경리토지길 등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1억3,000만원, 역사문화 관광자원 운영경비와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보수, 거북선연구소 체험교실 운영, 고려 현종 부자 상봉길 조성과 하단부분의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한류 웨딩 관광 홍보 설명회 등 초청 팸투어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에 2억7,100만원이며, 105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 추진 계획으로 있는 의료관광 유치 국내외 홍보 설명회 및 초청 팸투어, 메디컬경남 아카데미 운영 등 5,000만원, 중간부분 축제 지원 운영 경비 3,900만원,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8억2,500만원, 하단부분입니다.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 16억원이며, 1059페이지 상단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4,400만원, 정부 지정 명예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 지원에 2억원, 시·군의 소규모 축제관광행사 지원에 1억원이며, 맨 하단 관광진흥과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민정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539억7,245만원으로, 전년도 477억4,782만원보다 62억2,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 선수권 대회 등 도지사배 5개 대회에 1억5,500만원, 도체육회 운영 지원에 138억5,172만원, 도민체전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7억6,100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9,0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14억8,786만원, 시·군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1억2,0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13억3,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억7,297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26억9,672만원,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8억8,757만원, 도지사배 전국 래프팅 대회 등 2개의 레포츠대회에 5,200만원,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에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에 2억7,600만원,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2억3,000만원,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3억원, 지방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27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0억원, 양산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을 위해서 지특사업으로 16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서영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36억9,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기획공연·전시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9,000만원 등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LED 조명등 교체 및 냉방설비 교체공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고압 변전실 냉방기 설치, 시설물 유지관리 비품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입니다. 무대기술 운영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무대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에 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5페이지입니다. 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6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2,594만원 증액된 9억3,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수루 단청 공사에 국비 1억4,000만원, 도비 6,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승당시설 관리를 위해 2,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제승당시설 운영경비로 1억2,480만원,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726만원이 증액된 5억4,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억509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희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윤복희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1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2,326만원이 감액된 30억4,128만원입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5,594만원이 증액된 6억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운영 재료 구입비, 행정업무용 PC 구입에 1,320만원, 청소용역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4억232만원, 대민활동비로 1,200만원, 미술관 시설물 및 정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2페이지입니다.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8,000만원이 감액된 2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장 작품 보수비가 2,000만원, 소장 작품 구입비가 2억원, 도립미술관 소장품 보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2억4,844만원이 감액된 7억5,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재료 구입비,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구입비 등에 5,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3페이지입니다. 기획전 행사운영비 5억1,2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전시공간 가벽 설치에 5,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시 및 홍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비에 6,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212만원이 증액된 13억50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2억6,633만원, 직무수행경비 3,670만원입니다. 예산서 1086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1억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자료 준비와 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만 하고 정회를 하지요.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문화재 돌봄 사업자 선정 근거를 좀 보고 싶은데요. 사업자 모집공고 낸 것이 있으면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추진 계획서, 그다음에 사업내용,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사업평가서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조서 36페이지, 시·군 문화원에 2015년도 문화행사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2015년도 집행현황하고 2016년도의 세부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한글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차세대 유망 예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 20억원 계획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 설계가 됐습니까? (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위탁사무를 맡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위탁사무 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 그다음에 보조금의 주 사업 용도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성애위원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닙니다. 보니까 사천지역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천시장님께서 하신 발언으로 해서 도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해서 나름대로 좀 제지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천 대방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상임위는 사천시장님께서 이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오셔서 그 발언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뭔가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좀 주시고 나서 이 예산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호응을 할 것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오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2시 시작하기 전에 오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달해서 발언 이후에,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군수님이 계신 데 가서 내가 “일개 도의원”이라고 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예산 주면 일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증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자꾸 나돈다는 것은 이후에 파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오셔서 해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자료 요청은 아니신 것 같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자료 요청이고, 소관 상임위에 시장이 와서 이런 부분 제안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수 위원님들이 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시장님의 처신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답변을 듣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으시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이 우리 소관 상임위 하고 다르게, 거기에 따라가서 해야 될 그런 계제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주어진 일정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또 각 과별로 질의 시간에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대표도서관에 당초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된 것, 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당초의 평면도는 어땠고 현재 변경된 평면도는 어떻고, 지금 확정적인가, 그것도 좀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체육지원과에 도 생활체육회 사업 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질의 답변할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다음 도민체전을 내년에 양산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하는데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기간이 안 늦을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은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의 계획부터 목적, 추진계획,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2017년까지 완공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인지 계속비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처음 목적부터 시작해서 향후 계획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위원장님! 우리 소관 위원회에 지금 현재 사업이 우선과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 의향을 물어서 판단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성용위원장

우리는 지금 사천시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애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경남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어느 지자체를 우리가 국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그 지자체 장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좀 섣부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식 시간도 다가왔고,

정재환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껴 주시고,

이성용위원장

예, 일단 이성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소관 직제 순대로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만, 먼 거리에 소재한 제승당관리사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과에 앞서 먼저 심사하고, (“미술관은...”하는 위원 있음) 미술관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먼 거리에 소재한 제승당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을 심사하고, 다시 직제 순대로 문화예술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서영수 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조서 335페이지, 기획공연·전시 개최 있죠? 여기에 2015년도 추진 성과하고 2016년도 세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과는 어떤 것이고, 그 성과에 대비해서 앞으로 2016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세웠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2015년도의 기획공연하고, 내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도에 공연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은 세월호 사태 때문에 2∼3개월 동안 공연이 저조했고, 2015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또 3∼4개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달 기획공연 한 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연을 추진했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공립극장이기 때문에 어느 장르만 국한하지 않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또 대중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순수예술도 국·공립극장에서는 발전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편성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현재 점유율 53%, 우리가 투자비에 대해서 53% 정도고 이번에도 52%∼53%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합니다만, 메르스 사태하고 세월호 때문에 침체된 것을 감안하면 평년 정도는 공연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2016년도에 또 추가되는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2016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큰 공연들을 2개 유치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현재 대형 뮤지컬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대형 뮤지컬도 한 편 유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국악공연도 합쳐서 요즘 상당히, 국악가수 중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송소희라든지 이런 것을 엮어서 재미있는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송소희와 국악하고 합쳐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4월에는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연하도록 되어 있고, 10월부터는 또 순수예술 쪽으로 많이 좀 편성해서, 전체 골고루 우리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3건인데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가곡교실이 있고 또 첼로교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를 선정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면, 일반 도민들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렴합니다. 2만원 정도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렴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교육을 하자, 왜냐하면 진주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각 동에서도 문화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좀 격이 높아야 된다, 격조 높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가곡교실 하고 또 첼로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미술체험교실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을 이용해서 전문가인 화가들이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지도하는 미술교육까지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교육받는 대상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대상은 일반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방학 동안에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 가곡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성별 제한도 없이 도민이면 무조건 다 참여,

정재환위원

참석하는 비율은 어느 층이 많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가곡교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여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다 직장에 가고 여성분들이 조금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이 여성들도 채워져 있습니다. 4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공연홍보 있죠?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공연홍보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사안에 따라서 TV 광고를 한다든지 또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정상, 좀 큰 공연은 TV 광고를 하고 있고 작은 공연은 전단을 뿌리기도 하고 포스터 정도 붙여서 공연하기도 하고, 공연 사안에 따라 조금씩 홍보를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홍보가 정말, 잘 하고 있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재환위원

우리 도내도 지금 산업화가 궤도에 올랐지만 문화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게 성숙되었을 때만 우리가 아름다운 도에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먼 데서 오셨는데 점심도 여기서 잡숫고 고생이 많습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방금 정재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좀 추가를 하면, 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품목이 증액되었죠?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이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없고 사실 동결입니다. 그런데 왜 증액이 됐는가 하면, 전체 증액은 아마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냉각탑이 지금 고장 났습니다. 냉각탑이 뭔가 하면,

박삼동위원

아니, 행사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이 7억4,400만원인데 지금 8억1,800만원이잖아요. 7억4,400만원이 기획공연·전시 개최, 기획공연·전시 홍보 및 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및 미디어 광고, 야외공연 장비 임차 중에 어느 부분에 7억4,400만원이 증액됐느냐 이 말이죠.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7억4,400만원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행사운영비에.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목이 좀 잘못되어서 저번에 예결위 할 때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목 하나가 없어지고 행사운영비로 됐기 때문에,

박삼동위원

목이 없어지고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가,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7억4,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2016년도에 증액되었는지. 올해와 비교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1069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1070페이지 밑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로 해서 2,2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 놓았죠?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시설확충에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전시장에 테이블 구입비입니다. 그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박삼동위원

그런데 앞 페이지에도 2015년도에 예산 편성이 없고 뒤 페이지에도 예산 편성이 없다라면,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을 취득하더라 해도, 한 라인에 넣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이 내용들은 세부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박삼동위원

사업이 달라도 자산물품취득비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왜냐하면 공연부의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 큰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박삼동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에 똑같은 품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공연부 쪽의 예산이고 뒤에는 또 총무 쪽의 예산이라서 분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산취득비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래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삼동위원

10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3억5,2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15년도에 1억원을 어디에 무엇을 했는데 2016년도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지, 거기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이것은 너무 많다 삭감하자 괜히 이렇게 안 나오도록 설명을 좀,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냉각탑이 고장 나서 그 2개를 안 하면 사실 내년 공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 신설하는 비용이 추가,

박삼동위원

냉동기 모터 펌프 교체해 봐야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냉각탑입니다.

박삼동위원

탑?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탑입니다.

박삼동위원

2억5,000만원이?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2억5,000만원짜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다른 것은 똑같은데 이게 그렇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박삼동위원

탑이 언제 설치된 것인데, 몇 년 만에 고장이 났나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88년도 오픈할 때 시설되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박삼동위원

처음이네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 유료공연이 8개, 맞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하선영위원

더 보컬리스트 공감콘서트, 스토리가 있는 가곡정원 또 할리스코 필하모니 내한공연, 연극, 뮤지컬, 비엔나왈츠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움직이는 음악극 한여름 밤의 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연 수익률을 보면 36%, 20%, 12%, 물론 연극이나 뮤지컬은 82%, 54% 정도 되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실 이것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65.7%네요. 그다음에 비엔나왈츠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도 22%, 움직이는 음악극 이런 것도 39%입니다. 사실 문화사업에 수익률이 아주 높기를 바라면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이 그래도 좀, 괜찮은 유료공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만,

하선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극장이 대극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1,564석입니다. 사실 1,564석에 할 만한 공연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400명∼500명 들어오는 연극도 해야 되고, 자그마한 음악공연도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석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국·공립극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공연만 할 수가 없습니다. 클래식도 해야 되고 국악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됩니다. 사실 무용공연 같은 경우에는 30% 객석 점유율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공립극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공연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하선영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유료공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료, 유료 합쳐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합쳐서 말씀을,

하선영위원

무료까지는, 혹은 지역공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유료공연, 유료공연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유료공연을 우리가 오래 전부터 도하고 묵시적으로 공연기획비의 50% 이상은 꼭 수익률이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우리도 50% 이상은 최대한 높이려고, 전체는 항상 50% 이상 높이고 있습니다. 또 사업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극장들은, 김해라든지 성산아트홀, 모든 극장들이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운영하면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계약도 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재단하고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조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김해에 재단이 있습니다만 재단이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단이 없는 것이, 재단이 잘못하면 옥상 위에 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유료, 무료에 관계없이 현재 공연들이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공연장이 보니까 1,564석이네요. 거기에다가 장애인 1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반 이하의 관람인원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통영국제음악당을 갔는데, 사실 지금 유료공연 수익료 현황을 보니까 음악공연이 거의 12.2%, 20.1%, 잘하는 게 36.1%이고,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22.3%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우리가 회원제로 회원을 모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014년, 2015년에 저조한 것은 사실 공연을 하더라도 세월호 사태 때 4∼5개월 동안은 손님이 영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공연이 좀 저조했고, 이런 것도 사실 좀 원인이 있습니다. 하여튼 회원제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고도 좀 활발하게 해서 하여튼 2016년도에는 많은 우리 도민들이 예술회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2015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세월호 이야기하시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세월호 때 사실 큰 공연 하나가,

하선영위원

뭐였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100% 된 게 불후의 명곡, 100% 표를 팔았는데 사실 공연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저조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불후의 명곡 그것은 표를 100% 팔았습니다. 그런데 공연 이틀 남겨 놓고 취소를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건 2014년도 이야기잖아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이번 이야기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하선영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그 공연이 빠졌습니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로 음악 관련해서 수익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좀 수익을 끌어올리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무엇을 기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통영에 지난번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들을 통해서 미래 관객을 발굴하겠다, 그리고 예술의 일상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중에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하고, 꿈다락 예술 감상교육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린이 음악 창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바다마을 문화학교, 꿈다락 가족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또 시민 서포터즈 황금파도 이런 것들을 결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음악당에서, 사실 국제음악당은 지금 20%, 30%, 12%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클래식음악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름다운 공연장이 있고, 사실 시민들이 나훈아 쇼나 이런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도 원하는데, 문제는 접근 방법이 어려워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률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오픈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언가 질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겠다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번 미리 교육을 시킨다든가, 질적으로 음악교육을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관객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내년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레퍼토리 선정할 때도 좀 이렇게 일반 도민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선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레퍼토리 선정 문제, 그리고 관극회원들 모집하는 것, 예술회관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내년에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거기 관에 자문인력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자문 받는 분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자문 받는 것은 운영위원회라고 대학교수라든지 각계 전문가들이 우리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관심의라든지 기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합니다.

하선영위원

중요한 것은 공연장에 걸맞지 않는 저조한 관람객들 이런 부분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관 외에 자문인력풀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챙겨 봐 주십사, 국장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진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잘하시니까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하선영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지적을 잘하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한 7억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인데, 작년에 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공연들이 2억5,000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공연들 한 3∼4개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면 됐지 뭐,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연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작은 공연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관장님, 빨리 보내드리려고 먼저 하시게 했는데, 오히려 더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서 더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답변도 한 번도 안 하고 굉장히 섭섭했는데 오늘 잘됐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럼 세게 해도 되겠습니까? 세게 하려니까 또 눈치가 보이고,

장내웃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공연장 1,564석짜리 하나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죠?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작년에 제가 소공연장 유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추진이 안 되면, 안 되는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우리 예술회관에서의 바람은 소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활용도가 참 좋을 것인데,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빚도 다 갚고 2018~2019년 되면 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소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진주 도시의 특징적인 면에서 사실 소공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진주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 되면 우리 경남의 부채 제로가 된다니까 맨 첫 사업으로 진주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을 올려 주십사 하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도 약속을 받아 놓으시고, 관장님도 반드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반갑습니다. 박금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성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주문화예술회관은 천 몇 백 석이다 보니까 소공연, 한 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데는 진짜 힘이 듭니다. 무대에 서는 분들도 흥이 나지 않고, 또 관객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도립미술관 윤복희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관장님, 도립미술관이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2004년 개관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2004년도에? 108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2004년도에 도립미술관이 지어질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준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도 1억5,000만원인데 2016년도에도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하고 난 뒤에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편의시설을 몇 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했는지, 쭉 해서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2015년도에도 1억5,000만원하고 2016년도에도 2억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 중에 2015년은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조명등을 1억5,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게 목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이게 뭐예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게 아마 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리고 올해에는 정말 장애인시설을 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 우리 급식조사특위에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러면 여기 아마 그 사업비...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편의시설을 2004년도에 지어진 이후에 계속 설치변경을 해서 했던 것,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그 목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설비로 한 거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도 시설비의 품목이, 시설비 목에 세세항목에 정확하게 해야 되죠. LED는 LED,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술회관처럼 교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죠. 어쨌거나 이 자료를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노약자 편의시설에 설치한 것을 몇 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목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올해에 예를 들어서 LED를 교체해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누가 믿겠어요? 이것 장애인시설 한 것 아무도 안 믿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목 자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시설비에 LED 교체였고, 올해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다가 정확하게 세세항목을 기재를 해야 되지, 장애인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노약자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이것 그럼 삭감을 해도 돼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미술관이 생기고 10년이,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세세항목이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다음 그 뒤 1082페이지에 보면 소장작품 구입 이래서 감액이 1억8,000만원, 또 1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 편성 사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냐면, 5년 동안 2010~2015년. 2016년도는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2010년부터 소장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떤 작품을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1억8,000만원, 1억원이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소장작품을 구입했던 것을 어떤 제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8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획전이 올해에 7억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5억1,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1억9,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에 어떤 기획전을 몇 건을 했는데 이렇게 1억9,2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밑에 행사 관련 시설비 전시공간 가벽 및 디자인 설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전년도부터는 계속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유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자료 제출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도립미술관이 개관 10년이 되었는데 계속 특별한 좋은 전시회를 못 해서 2015년에는 특별기획전으로 퓰리처상 사진전을 했거든요. 그런다고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서 좋은 전시회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좀 더 좋은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했었지만 도 정책상 좀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올해 지금 현재에 짓는다 아닙니까? 2016년 농사를 올해 지을 것인데, 퓰리처상 그것을 했다면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용은 알차면서 돈은 적게 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5억1,200만원을 가지고라도 2015년 올해보다 더 내용이 알찬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깎였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하선영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깎아놨을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미술관에서는 사실 좋은 작품을 많이 구입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모든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좋은 작품 4점이네요. 그러면 1점에 5,000만원짜리입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하다보면 약간의 변동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 봐야 알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렇겠죠. 이번에도 2013년도부터 2015년도에 회화가 거의 34.36%였고, 판화가 24.9%였거든요. 주로 회화 위주로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구입한 작품 총 14개 중에 회화가 6점, 한국화 6점, 그다음에 2014년도는 총 9개 중에 회화가 2점, 한국화 5점 맞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하선영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구입한 작품 16점 중에 회화가 13점 이렇습니다. 주로 회화 위주로 작품이 많이 구입되네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단이나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에서 회화가 거래되는, 경매시장이나 이런 데도 주류가 주로 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6년도 소장작품 구입이 4점이 다 회화입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우리가 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 소장작품 공고를 내거든요. 그러면 소장자들이 소장을 하고 싶어 우리한테 소장을 의뢰할 때 추천하고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어떤 좋은 작품이 들어올지 지금은 예상을 못 하죠.

하선영위원

회화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즘 설치예술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설치는 그야말로 설치이기 때문에, 거의 일회성이기 때문에... 입체들은 들어왔습니다. 설치는 한 번 설치하고 끝나고 그러는 것이라서 보존하고 보관하고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죠.

하선영위원

덴마크에 루이지애나미술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술관에 보니까 일본 화가가 작품 전시를 하더라고요. 설치예술가더라고요. 사실 이미 시대가 설치예술 이런 쪽에도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세계인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작품 구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너무 회화에 집착하시는 것은 아닌가,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기획전시 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선영위원

기획전시에서는 하는데 작품은 구입이 안 된 것입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런 경우에 설치를 우리가 억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의뢰하는 작가가 있어야 구입이 됩니다. 그런 예가 없어서,

하선영위원

없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그리고 설치작품은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설치작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소장고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예산 관련 이야기는 아닌데, 기증작품 보니까 2013년에 24개 기증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15년도에는 6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기증은 기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우리 미술관에 기증해 줄 때 우리가 그냥 기증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받을 수는 없고, 그것도 추천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소장하고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게 없을 때는 못 하게 되는 것이죠.

하선영위원

심의위윈회를 거치고 오니까, 이것은 작품이 아닌 게 너무 많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관장님, (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성용위원장

아직 질의가 끝이 안 났습니다.

장내웃음

이성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듣자니까, 우리 도립미술관에 소장작품 구입이 2016년도에 2억원입니다, 그렇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작년에는 얼마였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3억원이었습니다.

이성애위원

3억원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장고에 몇 점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1,283점입니다.

이성애위원

1,283점인데, 그럼 소장고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아직은 회화 정도라면 앞으로 4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40%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술작품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작가가 돌아가시든지 하면 더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계속적으로 소장하고 보관만 할 겁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래서 해마다 소장작품 전시를 하고,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에 각 지역으로 순회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다른 미술관하고 서로 교환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성애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연례행사이고, 그러니까 계속 사들이기만 할 것이냐 이거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일단 당분간은 경남도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역의 유명작가들, 경남도 출신이나 연고작가들이나 그런 작품들을 아직 충족하게 구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충족할 때까지 구입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신 소장품을 전시를 할 것이고, 또 자료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애위원

자료발간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신 소장품 전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소장품 전시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우리가 소장한 작품을 이런 작품을 소장했다고 도민들한테 보여주고, 아까 말했던 찾아가는 도립미술관도 하고, 소장하고 영구 자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언젠가는 소장고가 완전히 차거나 그러면 향후 10년 후에는 다시 소장고를 짓거나 구입을 못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현재는 40% 공간이 있고,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당분간은 관장님이 아는 범위에서는 무조건 그냥 해마다 사들이기만 사들일 것이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어떻게든 좋은 작품을 소장해야 되는 도립미술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할까요.

이성애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에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쭉 보면 올해 특수시책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제가 잠시 이석을 해서 중복되는가 모르겠는데,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아까 말씀드렸던,

해영

양해영위원

그랬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러니까 도립미술관 지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도 오고 그래서 2억원을 들여서 장애인시설을,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는 게 특별한 게 있고요. 전시는 계속 예산을,

해영

양해영위원

시설적인 측면 말고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기획전시를, 그래도 좀 도민들한테 호감이 가고 관심 있는 전시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피카소 작품, 피카소와 3개의 정원, 피카소 작품뿐 아니고 다른 작품들을 유명한 작품을,

해영

양해영위원

아까 사전에 답변을 하셨으면 그것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지금 예산 성질을 쭉 보면,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산하기관, 부속기관, 제반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턱 없이 적어서 사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산편성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실질적인 그런 예산이 안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오는 그 정도는 통례적으로 연간 해 왔었고 그랬는데, 예산도 전체 예산이 좀 줄었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3억...

해영

양해영위원

3억2,000만원 줄었네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보니까 줄은 데가 일반운영비가 이런 것이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술관의 기능을 다하는 데 대한 기획력이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서 크게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사업들을 미술관에 맞는 사업들을 기획해 내시고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난 기획전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기획전 했었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퓰리쳐 특별기획전,

해영

양해영위원

뒤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나요, 좀 어떻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외부평가나 이런 것은 받지 않았고요. 어쨌든 관람객이 많이 왔습니다. 아까 서영수 관장님이 말씀하신 메르스 그때만 관람객이 안 왔고, 그 뒤에는 미술관이 생기고 나서 한 2달 동안 관람객이 가장 많이 와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집행 자료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사업조서 110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도에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문화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의 문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조서는 그 사업 내용이 지극히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사업 대상자, 사업 진행 방법 등 구체적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에 대상자를 노인, 소외계층 이렇게 표현을 해 놨지만 사실 거의 대다수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보통 우리가 진흥원에 주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사업들은 보면 대부분 도비와 국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사업은 시·군비가 좀 매칭이 되는 게 특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정말 제가 습득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내용이 똑같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여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 25개 예술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각자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운영을 합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계층과 좀 다른 부분을 차별화시켜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차별성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차별이 되지만 이렇게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다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에 대한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진흥원에서 매년 서너 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설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만족도 조사 필요성을 느꼈다, 못 느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각오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하고, 제가 가 본 데는 가 보고, 못 가 본 데는 못 가 봤는데, 다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참여하는 그분들이 그 행사가 재미있었나, 그분의 성향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운영도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이나 진흥원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참 어렵지만, 100% 답을 내긴 힘들지만, 거기서 그 만족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여러 계층의 의견 수렴을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은 대충 나와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그다음 사업조서 140페이지, 양산 통도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041페이지고, 사업조서는 140페이지. 사업조서 책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야기할까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양산 통도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조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양산 통도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 추진사항이나 절차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양산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한국의 전통산사라고 해서 전국에서 7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계종이 추진본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청에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되어야 하고,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에는 우리의 문화재가 타고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시키면서 각종 연구사업이라든지 용역사업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유네스코 신청을 위해서 제반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진행이 아주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 통도사, 3대 사찰의 하나에 들어가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측면도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만 하고 국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앞으로 국비가 좀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잠정목록으로 등재가 되면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등재 추진 지원 이것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정재환위원

안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다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잘되어 가고 있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2017년도에 이것은 신청이 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한테 사업조서 57페이지, 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인재개발원을 도 대표도서관으로 쓰기 위해 인재개발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도 대표도서관의 개념에 대해,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표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거의 설치됐지만 우리 도하고 몇 군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원이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사업비 2억3,000만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우리 교육원이 12월이 되면 이전을 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2억3,0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회계과에 의뢰해 놨고, 아마 12월 중순 되면 이게 설계가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안만,

정재환위원

안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단계는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는 못 해도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설계 과정에서 더 보완될 것은 보완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복권기금으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로 그 리모델링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것은 설계만,

정재환위원

설계만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아, 여기 내년도 예산에 96억원 확보된 것,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내가 묻는 것은 복권기금으로 그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건축비는 마무리됩니다.

정재환위원

그 리모델링 87억9,500만원, 보수보강비, 감리비, 부대비 등 6억7,700만원 들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렇게 되면 건립은 마무리되는 것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건립은 마무리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하드웨어는 정비가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 초부터 책이라든지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정재환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기존 도서관에서 해결 못한 욕구에 대한 해결책이 아마 대표도서관에서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우리가 이 도서관을 만드는 최고의 다른 곳하고는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면 24시간 열린 학습 공간 제공 이것을 차별화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도서관을 통해서, 물론 면적면이나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내실을 더 알차게 기해서 우리 도내 도서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개관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개관은 2017년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 전후로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2016년 내년에 건립이, 건립비가 내년 당초에 100%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잘못하면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7월쯤 되면 착공을 할 것이거든요. 9월, 10월 정도 되면 착공이, 설계가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그 이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이월은 안 된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좀 이월이,

정재환위원

이월되겠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공사가 완공이 안 되니까.

정재환위원

그럼 경남도의 대표도서관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건립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어쨌든 신경을 각별히 과장님이 써 주시고, 또 대표도서관 기능과 역할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갖추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될 것 같은데, 도비를 전부 준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마 국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런 노력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의,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복권기금이 됐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것은 또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어쨌든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국장님.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재환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2016년도 채무 제로 달성을 위하여 몇 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고, 또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아마 드디어 내년에는 채무 제로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도 도에 경쟁력이 없거나 유사한 축제는 계속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도는 3년간 27개 축제를 줄였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70개에서 2014년도 57개, 2015년도 43개로 해서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축제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2016년도 축제의 통폐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거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 이상 축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경쟁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70개 되는 축제를 금년까지 줄여서 43개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약 25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게 됐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시·군에 있는 각종 축제들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 3개 정도는 축제를 줄여서 앞으로 좀 더 축제가 자생력 있고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는 통폐합하고, 우수 축제는 적극 지원하고,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죠?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경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축제는 있어야 되는데, 경남 대표적 축제라고 추천할 축제를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주 유등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이미 정착하게 되었고, 또 나머지 한산대첩축제나 마산 가고파축제, 이런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정부지정 우수 축제나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다 동의하지만 경남 하면 바로 연결되는 대표적 축제를 독보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 연극팀을 초청하는 거창 연극제가 2014년도 4억원, 2015년도 3억원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국비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광부 공모사업이니까 이것은 아직 사업 기간이 안 돼서 12월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대표적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 신청하면 내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 안 됐습니다.

정재환위원

거창 연극제가 계속해서 오던 것이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도 아마 국·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타이틀이 국제연극제인데 타이틀에 걸맞은 행사를 하면 당연히 국비도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몇 개 국이 참가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18개 국 정도...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11개 국 54개 단체,

정재환위원

18개 참가했나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올해 11개 국 5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정재환위원

54개? 여기도 국비 같은 것 다 받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국비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이 추진하는 국제적 행사는 내실을 기하고 필히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믿고,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제가 사실 뒤에 질의하면 이 질의를 다른 사람이 해 버릴까 싶어서 제가 앞에 하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113페이지, 학교 밖 주말 프로그램으로 토요문화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인성교육, 자연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토요문화학교 운영비를 2015년 대비 100% 증액하였는데, 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이 좀 뛰어나다 싶어서 올해는 100% 더 국가사업비를 올린 것 같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사업량이 증가되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사업비도 2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공모를 할 때 적어도 한 60개 이상 단체는 신청을 받아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마을, 홍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잘해서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도 대표도서관 건립 1029페이지에 있는데, 정재환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 도 대표도서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내실을 기하겠다 하셨는데, 그 내실을 기하는 것이 도 대표도서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창원 안에만 해도 아시다시피 잘 되어 있는 도서관 많잖아요. 그런 도서관처럼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네 도서관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은 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담당자 분께서 도 대표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만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대단히 기쁘고, ‘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중간에 보면, 도 대표도서관이라는 것에 아까 특성화한 것이 24시간 열람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4시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런데 도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면 경남 안에서 사서교육이라든지 도서관들의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정보를 연결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도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하드웨어가 우리가 건축비를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사실 1월부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현숙위원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와 논의를 많이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제일 큰 걱정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전현숙위원

2017년 6월까지 완공해서 문을 열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그때까지 안에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이 촉박하거든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 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통영시가 부지를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도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우선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통영의 전수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풀려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럼 예산을 안 올려야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어차피 지금까지, 안 올리게 되면 국비가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성애위원

그럼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그럼 빨리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진행을 하고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건물부터 먼저 올려서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아직 건물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2억원이 내려가 있는데, 설계도 아직 안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이성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그것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선되어야 될 게 우선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해 놓겠다는 말인데, 그럼 예산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통영시에서 기부채납도 못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 매입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럼 지금 통영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통영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도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이성애위원

도에서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우리 의회에서 부지에 대한 승낙이 되는 것,

이성애위원

무슨 승낙을 바라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안 되면 사실 저기는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냥 한 번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뭉개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통영에서 다른 성의를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고 또 다시 이월을 한다고 하면 다시 사업비 환수를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12월에 한번 중앙부처 공무원이 현지에 내려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이성애위원

환수를 하는 한이 있다고 해도 부지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삭감해 버리자”하는 위원 있음) 통영시에서 전혀 반응이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 보면 자동적으로 건물을 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영에 저절로 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1026페이지에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한번 봐 주십시오.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공간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공간은 산청에 고읍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럼 초등학교 폐교 활용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폐교입니다. 거기에 스튜디오 만들고 작업장이나 공연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체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성애위원

상시적 공간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상시적입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럼 입소조건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것은 공모니까 신청해서 진흥원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신진 작가들이라는 것은 전방위 예술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 포함됩니다. 시각예술가 쪽이 많겠죠.

이성애위원

그럼 경남에 신진 작가들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추정 못해 봤습니다.

이성애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럼 6개월마다 쓰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6개월 하고 또 한 번 더 연장도 가능하고,

이성애위원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

경기도나 타 시·도에 보니까 오피스텔처럼 된 한 공간에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신진 작가들이 들어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경남도 이렇게 6개월, 6개월 해서 1년만 쓰고 말도록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신진 작가들을 유치를 하려면, 사실 유망 작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경남의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이런 환경이, 이런 공간이 없어서 여기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좀 운영해서 우리 경남도 좀 유명한 작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런 사업도 확대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렇게 6개월씩 해서 1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사업을 변형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경남방언사전 이것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남방언사전이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4,850만원 편성했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

이것 어느 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경남방언연구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찾는 것은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에 대해서... 좀 받아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럼 2015년도, 2016년도 하고 마치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2년간만 계획하고 마무리 짓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일몰하고 다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성애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그럼 예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작년 4,850만원하고 올해 또 예산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올해 5,000만원입니다.

이성애위원

이 계획안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대표도서관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비는 기 2015년 올해에 2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올해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준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는 데 6개월 걸리는데, 국비가 기채로 해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48억600만원 확보된 거예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확보된 거예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두드려 주셔야죠. 여기서 통과되어야 확보가 되죠.

박삼동위원

여기서 통과가 돼야 확보가 되는 게 뭐예요? 예시만 한 거예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내년 예산에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성용위원장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복권기금이 확보가 됐냐 이 말이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된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확보된 것 맞아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럼 우리 도비는 제가 볼 때는 48억원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이 평면도를 가지고는 설계변경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변경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과업지시서를 설계를 줄 때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설계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준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설계를 맡기는 것을 우리가 용역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가 있어서 용역을 준 거예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과업지시서가 당연히 포함되죠.

박삼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줬을 때 이대로 준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게 기본 근간이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대로 준 것이라고 보면 분명히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우리 도비는 삭감을 해야, 내년 7월쯤 되는 것 같으면 7월 이전에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예산 로스(loss)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적시적절하게 48억원을, 지금 제로베이스에 부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설계사업을 공고를 하려면 사업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비는 어차피 있어도,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내년 7월이 되어야 설계가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될 때까지 돈을 48억원을 잠재우지 말고 다르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금 폐지도 해서 6개월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일반회계에 있는 것보다는 다르게 활용을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 같으면 부채 제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더, 이것은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국장님,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라면 분명히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짤막짤막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33페이지 BOOK-START 사업 추진,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혹시 답변하신 내용 있으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BOOK-START 사업 추진하는데, 이것을 지금 시·군에 1:1 이상으로 시·군비 매칭해서 하네요, 그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은 어디로 줘서 합니까? 도서관 그대로 그냥,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영아 수 인구 대비 해서?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우선 사업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실 사업비 소진 시까지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시·군에 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시·군에 주면 시·군은?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시·군에서는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시·군에서 지금 BOOK-START 책하고 그림책 두 권하고 가방을 사서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소진이 9월에 끝날지 10월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사실 출생이 빨리 되는 순서대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영아 출생 수에 해서?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출생 수는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들이 배분을 하겠죠.

해영

양해영위원

배정의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보면 유아 수를 0에서 1세 데이터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물론 계속 출생이 되기 때문에,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그러면 한 세트 그림책 두 권 든 가방, 이 예산이면 총 몇 세트나 나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게 한 세트당 1만6,000원 정도니까 나누어 보면, 그리고 시·군에서 자기들이 매칭을 좀 더 하게 되면 1:1 이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영

양해영위원

더 하는 데도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더 하는 데도 우리가 2015년도 파악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김해가 우리가 1,000만원을 줬는데 거기는 6,100만원을 자기들이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하동이 2배를 했고요. 거창도 많이 했고, 합천, 함안, 남해,

해영

양해영위원

BOOK-START 사업이 그림책, 가방을 주는 이게 무슨 지적이 많냐면 너무 전시성이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또 배정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계속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도 배정해서 나가고 계속, 지금 이런 형태예요. 이게 집행에 대해서 도가 각 시·군의 상황들을 좀 받아서, 너무 전시성 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 실효성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시·군에 부담을 명시해서 조금 더 올리도록 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이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서 36페이지에 시·군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이 나옵니다. 문화행사 이것 올해는 어디어디, 20개 문화원, 아까 자료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나왔습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그럼 올해 2015년도 지원을 20개 문화원에 했으면 내년에는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우리 도비가 625만원, 도비를 일률적으로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있는 데는 전액 그냥 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도비는 그렇게 지원하고, 시·군 자기들이,

해영

양해영위원

문화원 회원이, 시·군이 크나 작으나 그냥 일률적으로 275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정액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도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런데 문화원은 시·군에서 또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죠.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내가 문화원 행사 사업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지 성격의 적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행사가, 너무 일회성으로 치우쳐서 나가는 행사들, 그럼 행사 계획표는 언제까지 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나름대로 매칭해서 이에 근거를 해서 자기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말고 우리 도내 문화원에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예산 사업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연합회에서는 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도 주시고, 그럼 문화원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도비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시·군 문화원에는 그것밖에 없고, 도 문화원연합회에,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비 100%로 나가는 사업 그거는 뭐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나가는 게 문화원연합회에 도 문화지 발간에, 금년에는 없고, 어르신 농악경연대회에 2,000만원, 사투리 말하기 대회 1,000만원, 활동 지원에 3,2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 해서 1억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1억2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한글 주간, 예산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41페이지 한글 주간 기념행사 이거 단체 공모를 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3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산,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산 추가로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왜 밀렸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업 우선순위,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한글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 삭감하느냐 그대로 승인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 다룰 때 편성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한글의 중요성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차세대 유망 예술인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사후에는 어떻게, 2015년도 신규 사업이었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도 10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12월 20일쯤 해서 이분들이 활동한 사항을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해서 내년도에 이 사람에게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때 결정할 건데 예산은 왜 지금 올려놓았어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10명을 할 것이거든요. 만약에 올해 10명 중에서 5명이 통과되고 5명이 떨어지면 그 5명 하고, 5명을 더 선정할 것이죠.

해영

양해영위원

그 평가하는 기구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우리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구성원의 문제도 있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걸 할 때는 우리 의원님도 참가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의회에도 좀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10명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지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각자 1,000만원씩 지원을 했고,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영

양해영위원

활동 보고서나 이런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거 우리 상임위 전 위원님들께 좀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별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부분에 개괄 검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니까 문화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문화산업 육성 사업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0%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게 대장경 풀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하선영위원

종결된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비가 내려올 것이 다 내려왔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17억원으로 줄어든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도에서 감사를 받거나 혹은 상위 기관, 그러니까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이 좀 변동되죠? 예를 들자면 감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받았는데 그대로 예산 줍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는데,

하선영위원

제재를 주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차세대 유망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잘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잘 하라는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위원님들 중에 경남예술창작센터, 조서 19쪽에 있는데, 저도 호감이 가고, 제가 외국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니까 예술창작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창작센터에 관광객들이 가서 그림 그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건도 구입하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골이더라고요. 산청인가,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산청입니다.

하선영위원

너무 시골이라서 입주한 예술가들은 만족하든가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걸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조서에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니까 2014년도 2015년에는 1억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는 무슨 말입니까? 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기타라고 해 놓은 무슨 말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 출연금하고, 아마 기타는 진흥원에서,

하선영위원

예술진흥원 적립 기금으로 한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운영기금에서 쓰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게 이자가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적립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1 점 몇 %에서 1.7%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항상 변동이 있고,

하선영위원

이자가 얼맙니까?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인데 예비비로 돌리고 하면 1억9,000만원 정도,

하선영위원

그중에 8,500만원, 2015년도,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하선영위원

그래서 1억7,000만원이 들었다 이런 말인가,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을 우리 도 출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많이 올랐다 그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도 통과되면, 이게 좋다면 더,

하선영위원

사실 좋은 거죠. 유능한 작가들을 경남에, 보니까 입주 작가들의 출신이 서울도 있고, 울산, 부산, 마산, 일본, 그다음에 서울 이렇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7기. 이런 입주 작가들이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경남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혹은 그런 실적들을 내면 좋은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분들이 꼭 시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산청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초면 평촌리 이런 데도 좋지만 경남에서 관광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곳에, 이왕이면 시내에, 그런 곳에도 이런 입주 작가들이 좀 나눠져 있어야, 아트 관련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시는 것도 도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만큼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죠.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특별 관리하고 문화재 돌봄 사업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문화재 돌봄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6% 줄었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어떤 사업들이 문화재 특별 관리 사업으로 이전한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재 특별 관리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당초 문화재 돌봄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돌봄 사업은 한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합니다. 시·군에서, 특히 창녕을 이야기하면 고분군 같은 데 풀이 많이 나고 이러면 좀 빨리 제초를 하고 싶은데 이쪽에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큰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해서 하겠다는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별도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사업 예산도 국비가 조금 깎이고 특별 관리 쪽으로 이관한 겁니다.

하선영위원

문화재 돌봄 사업이 15억1,100만원, 국비 도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2016년도에는 문화재 돌봄 사업이 10억3,800만원 하고, 문화재 특별 관리 사업이 2억6,000만원이고 이런데, 다 합쳐서 12억9,800만원 되어 있네요. 예산이 좀 적어졌네요. 줄어든 것 아닌가,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자료를 한번 보고,

하선영위원

됐습니다.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 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2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미 지금 나와 있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하선영위원

2015년도 예산이 12억원이었고 66.6%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재가 거의 목재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온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썩고, 안에 흰개미 이런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옛날 문화재 같은 경우 뜯어보면, 처음에는 보면 별 것 아닌데 사업비가, 안에 뜯어보니까 섞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붕 같은 경우. 그런 때는 조금 더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보완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대충 이야기가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20억원 나온 것 보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작년 수준에서 조금 모자라서,

하선영위원

많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시·군에서 엄청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선영위원

일단 2015년도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에 긴급 보수 사업들 자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5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까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을 2016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도 보면 3개소를 했고, 2014년도에 1개소를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보니까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체 공간, 동호회 방, 전시 공간, 공부방 이런 것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 지역 배당이나 이런 것이 있거나,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좁은 지역인데, 이거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이런 작은 문화 공간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2015년도도 3개소밖에 없고, 2014년도는 1개소입니다. 특히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넘어오고부터는, 아마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예산은 보니까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특정하게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12월에 우리가 신청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전현숙위원

이런 거는 각 시·군에서 해야 맞는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에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이거랑 같이 궁금했던 것이 아까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인데, 거기는 질의가 된 것 같고, 이거랑 연결해서 봐지는 게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면 의령 화정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고, 의령 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건립이 있습니다. 의령군 화정로 하고,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15㎞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한 7~8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이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창원 시내 같은 경우에 도서관 같은 것은 옆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현숙위원

각 군 단위에 읍·면마다 이런 문화센터나 문화회관들이 다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의령에서는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현숙위원

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산청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하동도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있고 한데, 좀 한쪽 지역에 몰려서 많이 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한쪽에 문화회관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문화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좀 중복되게 몰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쪽에서, 어떤 지역이든 먼저 신청을 하고 의욕적으로 나오면 그곳에 먼저 기회가 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회관 이런 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의령 군민문화회관은 오래되어서 리모델링 차원이고, 화정 복합문화센터는 신규 건립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으니까 의령군에서, 군비 부담이거든요. 국비하고 군비밖에 없습니다.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이런 예산의 부담을 안고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큰 도시보다는 읍·면 쪽에 문화 시설이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확산시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예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도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가 원활하게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화회관을 좀 더 활용을 잘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나는 추가 질의 하나밖에 안 했는데 나도 조금 실적을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힘들지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19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 중간 부분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1억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1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2,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앞에 지원되고 남은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적어진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증액이 됐는데. 일단은 그 정도 설명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 기반 구축이라 해 가지고 12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18억2,700만원이 됐는데 6억2,200만원이 감액됐어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박삼동위원

언제부터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라면 연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은 연도가 딱 정해져서 끊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연도가 있죠. 이게 사천 오광대전수관 하고, 통영 공예전수관입니다. 이 사업비가 가산오광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통영 공예전수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면 올해는 왜 6억2,220만원이 감액이 됐냐 말이죠,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올해 국비 18억3,700만원 하고, 도비 2억9,3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엔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12억1,500만원하고 도비 2억4,500만원 이렇게 지원될 것입니다.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만일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서 100만원 되어 있다면 50, 20, 30 이런 식으로,

박삼동위원

연차 사업이라면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끝나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가산오광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끝이 나고, 통영 전수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작돼서 사실 지금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2017년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생생문화재 사업이나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도 다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다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 기간은 다 정해져 있죠.

박삼동위원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세계 유산 보존 관리 그 밑에 보면 4억5,5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걸,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세계 유산 보존 관리 이거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합천에 등록이 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4억5,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장경판전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잠정 목록 연구 지원 5,300만원 증액된 것은,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가야 고분군하고 한국 전통 산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여기는 6억9,200만원이 증액됐네요.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이 2015년은 10억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7억5,500만원 되어 있네요.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지금 문체부에서 가내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1월 되면, 우리가 1회 추경에 바꾸는 이유가 문화재청 예산은 다 조정이 됩니다. 우선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6억9,200만원 증액된 게 가내시니까, 6억9,200만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죠.

박삼동위원

그럼 도비는 변함이 없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도비는 그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것이죠.

박삼동위원

도비가 매칭이 된다면 가내시되어 있다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서, 국비가 6억9,200만원이면 도비 몇 %입니까?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50 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6억9,200만원 중에 국비가 3억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6억9,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가내시되어 있느냐 아니면 50 대 50이라면 3억4,600만원이냐,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이 국비 40/20/20/20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다 다릅니다.

박삼동위원

매칭에 따라 다르면 조금 전 설명이 알아듣기 힘들겠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언제 끝이 나는데, 줄었다 늘었다 이랬다 말이죠.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왜 계속사업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도표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해 줘야 살릴지 삭감이 될지, 아니면 더 증액이 될지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유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은 들었고, 이종수 관광진흥과장 나오셨네요.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마치고 다시 해도 되죠?

이성용위원장

예, 있으면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경상남도가 전례 없는 서부권에 발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갈등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체육 분야가 도민들이 화합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국비 보조금을 296억원이나 받아 오신다고, 작년도보다 한 22억원 정도 많이 받아 오셨네요. 이동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관광진흥과도 지금 285억원 정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광진흥과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항포 관광 개발 수련원 이게 좀 큰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1503페이지입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고성이 사실은 공룡엑스포를 개최하고 참 좋은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이 오면 거제나 통영으로, 고성에 온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숙박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숙박 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이게 고성 당항포관광지 조성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바다를 매립한 지역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추진이 좀 늦은 것은 그 지역이 수련원을 5층 짜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4층 이상을 못 짓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 등 실시 설계 용역을 변경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이 나옵니다. 나오면 아마 속도를 빨리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박해영위원

리더십센터를 왜 이름을 이순신 국제 리더십센터라고 짓게 되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창원 지역에 설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신 리더십 전문 기관으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세계화하여 경남의 새로운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사회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박해영위원

과장님, 혹시 이순신 리더십센터라고 혹시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해군에서 일부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조그맣게가 아니고 그게 88올림픽 때 선수촌으로 썼던 큰 회관이고, 해군 교육의 요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진해에 같은 이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진해 해군 교육장이 나옵니다. 그거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하면 진해 해군 교육의 요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진해에서 옛날에 88올림픽 때 선수촌으로 썼던 그 집이 전경도 좋고 해서 전 해군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우리 군의 안보교육장으로도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름이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동명으로 나온다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1054페이지에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단위 사업별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걸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안배는 어떤 기준을 잡은 겁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재원 부담이 지역특별회계입니다. 지특회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사업에 얼마를 한다는 것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박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특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 기준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조금 편중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도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상남도의 화합의 장이 되는 이런 부분에 도비가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특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양을 해 주시고, 도민 전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체육회에 나가는 예산 그게 제일 큰 거죠, 지금. 체육회에 나가는 부분이 전체 예산이 얼맙디까? 139억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회로 전액 이첩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체육회 자체에서 쓰도록. 예산 집행을. (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단체에 줍니다.) 다음에 내가 질의를 드릴 건데 세부 내역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0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대장경 기록 문화재 테마파크 조성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작년에 24억원이고, 올해 16억원이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이게 대장경문화축제 했던 주제관 옆에 설치되는 것인데 주 내용이 전시관을 넣는 겁니다. 지금 대장경문화축제가 도의 지원 없이 스스로 세계 축제로 되기 위해서 많은 자원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전시관을 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90억원 예산으로 설립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부지 정리만 해 가지고 아직 사업은 크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사업이, 전시관 건물 짓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해영위원

작년에 대장경 행사가 도비지원이 안 되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을 일체 지원을 안 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최소 2년 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지원 없이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2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에 개최한 2013년도에는 한 144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25억원, 군비 25억원, 기타 합천 해인사 등에서 54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은 지금 현재 행사비 지원이 아니고 시설비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테마파크 전시관을 지상 3층, 연면적 7,211㎡의 전시관을 짓는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이 전시관이 지어지면 합천군 자산으로 운용이 될 것이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지원을 총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100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도비가 100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1년에 25억원 들어가는 도비를 안 줘서 마치 합천군민들한테, 또 불교에 종사하는 종교단체로부터 우리 도가 많은 항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는 해 주고 행사비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합천군으로부터 우리 도가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행사비 지원 안 해서,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합천군 군민의 욕심이고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행사에 지원 안 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합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나 산청 의약엑스포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개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서는 도비나 국비지원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지원을 지양하고, 새로운 세계문화축전 같은 이런 것을 발굴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예 지원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성용위원장

과장님, 박해영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모르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대장경축전은 2회째 했는데, 그때 사실은 2회째 할 때도 의회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게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래서 그 용역결과서를 가지고도 상임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분분하게 서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가 발의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2013년까지만 해 주고 추후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합천군에서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각서까지 합천군수께서 썼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의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 줬고, 이후부터 세계엑스포축전은 합천군이 주가 되어서 시행을 해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사님이 세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협화음 요소가 있는 부분 지원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합천이 2017년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명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도비를 안 준다는 그런 게 전제가 아니고 본래 자기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 축제를 이끌어 나가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산청 의약엑스포도 그러한 일환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에서 안 되는 사업을 해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엑스포를 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없으면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무리하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고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도 차기, 올해입니까? 작년에 의약엑스포를 했지만 추후 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져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은 그 사항까지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이 될 때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되시면 그 조례 부분을 한번 출력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문화·체육을 통해서 경상남도가 화합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의 심의권만 있고 편성권이 없는 도의회에서 광역의원들은 이것을 예산 계수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0시 50분에 창원시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제사격대회장 리모델링 4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안 준다, 못 준다 이렇게 되어서 어느 곳에서는 주고, 어느 곳에서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으로 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만들려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만들어놔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이것 정책적인 문제인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체육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인데 제 마음 같으면 얼마든지 체육시설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여건을 갖고 전체 시·군과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려해야 될 요소 그런 것 때문에 걸리는 부분인데,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배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소외지역을 지역구로 둔 위원들의 입장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예비비를 만들어 놨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여기 보면 지금 관광개발이다 그러면 지리산 자락 관광개발에는 한 마디로 그냥 편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리산 외의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이나 남부권에 관광사업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저는 어제 예산 밤새 늦게까지 봤어요, 한 2시까지. 내가 머릿속에 거의 다 외워서 왔어요. 외워서 왔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계수조정할 때 무조건 삭감해 버렸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왜, 나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편중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것은 삭감하죠. 그렇게 안 하면, 예비비를 안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제사격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사격 분야에 대해서 국제 올림픽 아닙니까?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런 예산편성 지침이 있냐 말이에요. 국장님, 어느 게 기준이 돼야 됩니까? 내가 이것 쭉 보니까 지리산 자락에 관광사업은 밀양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거기 딱 끼여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각 시·군별로 내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물론 계수조정 할 때 다수 동료위원들 간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복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10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제관광행사지원 해서 신규사업 1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실제 시·군에서 자기들이 대표축제를 한 25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47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조그마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는 풀로 한데 모여 있던 것을 저희 과에서 떼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조그마한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만 다르지 내나 전년도에 한 풀성 사업하고 똑같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썼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축제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성이나 축제의 시너지 효과나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에 시·군별로 사업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 과에는 처음 계상이 됐습니다.

박삼동위원

그전에도 행사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목은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지만 계속 행사는 했을 것 아닌가요? 풀성 사업이라 해서 있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 있었던 것 2014년도, 2015년도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낙동강 워터플랙스 조성 이 사업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과 연계 힐링관광 중심지로 발전 도모 이렇게 해서 2014년에는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 시·군비가 8억원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2015년도 올해는 하나도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실제 우리 도내에 낙동강 둔치가 39개가 있습니다. 39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중에서 접근성이 좋고 마을이 많고 필요성이 높은, 그리고 침수도 잘 안 되는 이런 아주 쓸모가 있는 낙동강 둔치 한 10개 정도를 아마 개발할 계획이 있고, 그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계상 안 된 이유는 이게 지금,

박삼동위원

39개 중에 접근성도 좋고 마을도 있고 침수도 안 되고 아주 위치 좋고, 그러면 좌청룡 우백호 같은 그런 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39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되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39개 중에서 10개 정도,

박삼동위원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0개의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박삼동위원

안 하는 곳도 있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계획을 세워서,

박삼동위원

자, 그러면 39개 중에 접근성 좋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어디어디 10개가 되어 있는지, 또 진행계획이 어느 쪽에는 되고 안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는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니까 27억원이,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1억원 투자가 됐습니다.

박삼동위원

21억원이 기 2014년까지 투자가 됐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투자가 됐는데, 2015년도는 중도를 하고 2016년도에 또 다시 국비가 4억원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40억원입니다.

박삼동위원

아, 국비가 40억원이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2016년도는 100억원 되네요, 그렇죠?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12억원, 시·군비가 48억원 이런데, 국비는 4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박삼동위원

가내시된 것입니까, 확보가 된 것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지역특별회계로,

박삼동위원

지역특별회계로 이것은 4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지특사업이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4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12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창녕군에서 군비 48억원을 할 수 있는, 올해 그러면 여력이 되면 100억원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능력이 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2015년도는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둔치를 조성했을 때 그 땅이 지금 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복원지구나 보존지구는 하천에 일체의 시설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이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친수거점지역이나 근린친수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올해 6월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섬진강이 끼어들어서 저쪽 전라도 쪽의 국회의원 분들께서 그러면 섬진강 지역도 이런 것을 만들자 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잘 안 맞아서 지금 바꾸는 계획은 다 서 있는데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못 열어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것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변경이 안 되어서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게 내년 초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면 이게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확인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데도 되겠네요. 국장님,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광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5,000만 인구를 가지고 한 지역구에 독특하게 와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구를 다 해도 5,000만이면 되는데, 전부 다 레일바이크 조금만 좋다 하면 레일바이크 하고 이렇게, 또 유채는 제주도도 있고 창녕 남지도 있고 아무 데나 가도 있습니다. 좀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을 하나씩 해서 지역에 관광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좋기는 한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딱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연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계속비에 들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연간, 연간 이어지는,

박삼동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어쨌든 잘하는 것 같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돈 100억원을 다 못 쓰는 것 같으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충분히 소비가 가능할,

박삼동위원

아, 통과를 시켜주면,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덧붙여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둔치 39개 중에 개수로는 김해가 최고 많고, 면적으로는 창녕군이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연간 하천 정비하는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듭니다. 둔치를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이 나도 그 이익을 다른 데 못 쓰고 개발이익의 90%를 다시 하천정비하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천정비, 낙동강 사업으로 해서 생긴 둔치가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잘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서 하천을 자체 정비해 나가는 것을 국토부나 이런 데 이런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국비가 제대로 충족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가 하천정비를 잘 하겠다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잘 되는데, 나중에 제가 39개 중에 10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 내용들이 엇비슷 엇비슷,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다 다릅니다.

박삼동위원

중복되지 않은 게 얼마만큼,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쭉 강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가면 새롭고 가면 새로운 이런 사업들이 되는가는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특을 가지고 40억원이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창녕군에서 도비가 되면 48억원을 예산편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다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다 했어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창녕군에서 대단하네. 어쨌거나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 또 자료를 보고 다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메디컬 경남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의료 관계자들 네 명을 우리 도내 병원에서 한 4주 정도 우리 도내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해서 그 나라에 돌아가면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의도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설명회 및 팸투어가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 이후까지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이 사업 효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사실 의료관광이 선도병원을 지정하고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경남의 의료관광 우수성을 충족하게 알려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약점인 외국에 발을 많이 넓혀야 되는데 그 발이 지금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서부청사에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31개소의 외국지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실적을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실적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

그러면 메디컬 경남 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것을 하려면 내년 1월, 2월에 선도병원 중에서 참여 여부를 먼저 수요를 조사해서 그다음에 해외 의료 관계자 선발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선도병원은 지금 경남에서 어디어디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7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무릎병원하고 본디올한의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티아라성형외과,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마음병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중국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료를 목적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성형을 목적으로 온다든지 할 때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는 분들이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을 타깃으로 할 때 지역도 정해야 될 것이고, 타깃층을 어떻게 공약을 할 생각이십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적어도 의료관광을 오려면 저희들은 한 1,000만원 이상을 국내에 와서 쓰고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호텔하고 병원하고 연계시켜서 값비싼 호텔에 머물면서 치료도 하면서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경남에 있는 한마음병원이라든지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 그다음에 경상대병원, 경남에서는 그래도 큰 병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치료 목적으로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특징적으로 경남에 있는 어느 병원이 이것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치료 기술이 뛰어난 그런 병원이라 하더라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얼마만큼 되냐 이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한다 해도 경남이 성형기술이 뛰어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사실상 기술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성애위원

아니, 왜냐하면 성형을 하려고 하면 경남에서 잘 안 하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갑니까? 그래서 병원 홍보는 제가 몇 번을 계속 연달아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자꾸 회의에 와서 제가 이런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평이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지 말고, 만일 꼭 우리가 병원 쪽으로 병원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지를 못 하면 뭔가 색다른 어떤 것, 사실 아프면 부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서울로 간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은 또 경남에 가지만, 그렇지만 외국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왔을 때 경남을 얼마만큼, 왜냐하면 경남만 지금 의료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의료 마케팅을 한단 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돈이 있고 나가서 제대로 뜯어고쳐 오겠다, 아니면 치료를 제대로 받아 오겠다 하면 그러면 서울 쪽으로 가지, 이렇게 경남에까지 오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그래도 뭔가 다르네 하는 어떤 이런 주제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직접 의료관광을 해 보니까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에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기도 절차가 까다롭지만 나가서 활동하기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전문가가 모여 있는 개발공사에서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이라 해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차라리 큰 병원 있지 않습니까? 경남의 대표성을 띠는 큰 병원하고 가까운 중국을 예로 든다 그러면 중국의 어떤 큰 지역의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의사도 그쪽에 파견을 나가고 그쪽 의사도 우리 쪽으로 파견을 나오고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서 그 병원에 어떤 유명한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병원에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 병원으로 왔지만 여기는 중국의 어느 병원 기술자가 뛰어나다, 아니면 그 의사를 초빙을 하든지 또 우리 의사가 초빙이 되어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한번 틀어봐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을 책정하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책정한 상황에서 보면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243페이지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이게 지금 국비 15억원은 문체부에서 직접 교부를 한다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고, 도비가 신규로 10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15억원인데 우리 도비가 10억원이거든요. 군비가 5억원,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자부담이 5억원,

해영

양해영위원

예, 자부담 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입니까? 보니까 비율이 아닌데?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매칭이 아닙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국비 15억원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업을 따온 게 아니고 이게 문체부에서 조계종에 국비를 포괄적으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조계종에서 하동 쌍계사에 15억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에서 조계종에다가 총사업비를 해서 했는데, 거기 조계종 종단에서 사찰에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고, 총사업비를 나타내다 보니까 국비 15억원을 표기를 했지만 저희 예산서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예산에 부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활용도하고 규모는 도하고 협의를 어떤 형태로 한 것입니까? 그냥 절차과정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템플스테이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앞에 통도사에도 이 정도 규모의,

해영

양해영위원

예, 있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쌍계사에 템플스테이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서 한 것을 보고 아마 이게 같은 규모로 조계종 본사에다가 국비 15억원을 요청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찰마다 안 갖춰졌다고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계사는 또 지난번에 불교문화회관입니까?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

해영

양해영위원

아, 오시기 이전이었구나. 이것은 몇 가지 좀 파악할 게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안에 맞춰서 계수조정까지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축제관광행사지원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 풀사업비에 들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고 나온 것이다, 그렇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주관하는 과기 때문에 저희 과에 아무래도 지원요청이 많고 하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자꾸 이게 큰 틀하고 역행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진주에 남강유등축제가 처음 시행하는 유료화로 가면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성공적인 축제로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렸는데, 지금 그렇게 유료화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제일 큰 원인의 하나는 페널티였거든요. 이제 정부가 축제성 행사에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면 일반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줍니다. 알고 계시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형태인데, 물론 글로벌축제로 키워 나가고 더 큰 축제로 키워 나가는 방향성은 알겠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런 소규모 축제의 지원을 갖고 덥석, 이렇게 지원이 진행되고 하면 나중에는 지자체에 어떤 다른 부담이 올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 작은 축제나 실효성이 없는 축제, 중장기적으로 크게 기대효과를 갖고 오지 못하는 축제는 정리하는 마당에 지금 이런 축제들을 지원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겠다 싶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사업명칭에 대해서만 하나,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서 251페이지 메디컬 경남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명, 부기명을 볼 때는, 답변하시는 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사업명을 보고는 그런 사업내용을 전혀 실어내지 못했다. 메디컬 경남 아카데미라는 단어선택을 하면서 경남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4개 국의 의사들이 와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4주간.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왔다 가고 나면 의료관광객 인바운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이것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뒤에 계장님하고 실무 보시는 분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의료관광조례도 발의한 의원이지만, 이것은 아닌 거죠. 그것을 전제 하에 이 예산이 편성돼야 맞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도 해외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우선선발해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활동사항도 계속,

해영

양해영위원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바운딩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이 예산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으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것은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에 이어서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쌍계사에 현장확인까지 가고 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 자부담 부분도 빠져 버렸고, 다른 시설을 넣기 위해서 예산이 업 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2억5,000만원 사업이 됐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년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 해서 2억5,000만원이 나가고 내년에 10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1056페이지 보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라든지 자료에 보면, 조서에도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이 기타비용이 쌍계사 자부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자부담 맞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여기에는 자부담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내년되면 슬그머니 자부담이 없어지고 또 추가 5억원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억5,000만원은 이 예산이 아니고요, 테마형관광자원발굴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이성용위원장

항상 보면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편성을 해 놓고 1년 지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면 또 발생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수립 할 때 자부담만큼의, 이게 나오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결국에 자부담 안 하겠다고 살 빠지면 또 도비를 여기에 편성해서 빠진 만큼 보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전체 사업 규모에 맞춰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빼면,

이성용위원장

쌍계사전통회관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비 줄 만큼 다 줬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도로 전가 시켰지 않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다 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년도 2억5,000만원은,

이성용위원장

다른 돈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통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하는 돈으로 2억5,000만원 지원된 겁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렇게 명시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명시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쌍계사 템플스테이관에 건립되는 2억5,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과목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부담 부분은 결국에는 빠지고 우리 도한테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 15억원으로 매칭되는 거 같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까? 본래 시·군에서 좀 부담하고, 우리가 하면 25%라든지 이런 것만 받지 않습니까? 기초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을 하고. 다른 것을 봤을 때 매칭 비율이.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통도사에 자부담을 합치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균형이 맞아집니다.

이성용위원장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시·군비나 자부담은 예산서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조서에는 시·군비 5억원 있고 기타 5억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조서에는 전체 사업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나타낼 수 있지만 예산서에는,

이성용위원장

전체 사업비는 결국은 35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는 3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30억원이 그냥 30억원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5억원만큼 다시 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10억원이 아니고 나중에 5억원 더 플러스해서 15억원을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교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이성용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48페이지 보면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가 있습니다. 필요성 내용에 보니까 해군함정을 타고 남해안의 절경지역과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나 사업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해군이 우리 경남도내에 있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해군부대가 도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군 배를, 실제 유류대가 엄청나게 소비되지만 유류대를 안 받고 도민이나 인터넷 추첨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희망자를, 올해는 3대1 정도 경쟁이 됐습니다. 태워서 군함도 구경시키면서 이순신장군이 승전한 지역을 돌아보는 그런, 이게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현숙위원

도민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특히 장애인들이나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런 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태워서 이순신장군의 승전지를 구경시켜 주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원래 계속 7,000만원으로 해 왔습니다만 삭감돼서 올해 2,000만원이 됐습니다. 2015년도 경우에 당초에 2,000만원에서 추경에 3,000만원 더 해서 5,000만원 계상된 사업입니다.

전현숙위원

작년 사업비와 올해 사업비가 똑같은데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추경에 3,000만원이 더 확보됐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249페이지나 251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의 성과들을 알 수 있는 지표나 아니면 사업평가서나 사업평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새로 시작되는 사업 말고. 249페이지,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류 웨딩관광객 유치나 의료관광 부분에 사업평가서,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효과를 어떻게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의료관광객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해외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남에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SNS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들을 체크를 어떻게 해 가고 계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이것은 예산서와는 좀 다른 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오늘 자료를 다시 하나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내역, 사업비를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관광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관광안내소하고 관광기념품점 두 군데만 유일하게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공무직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들 또는 위탁사무를 맡아보는 그런 분들의 급여상태나 처우개선이 어떠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별 차이 나지 않는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도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때는 다르게 대답하셨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3,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그게 7급 15호봉 수준으로 주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직영인 분들하고 위탁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기간제분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우리 도의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공무직으로, 공무원으로 치면... 관광협회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나 구분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급여체계를 보면 우리 도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직에 준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시·군에도 몇 개 시·군에 보면 도 관광안내소처럼 공무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기간제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하면 보수가 좀 많고 기간제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위탁한 곳에서 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난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도하고 직접 소송은 아니지만 소송 건도 걸려 있더라,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처럼 대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 답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SNS도 좋고 의료사업도 좋고 한번씩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해외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투어를 하게 하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 관광업에 종사하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웃는 얼굴로 좋은 말로 안내를 해 주고 해설을 해 주고 통역을 해 준다면 한 번 왔던 분들께서 조금 더 다른 인상을 가지고 또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배정하실 때에도 운영비를 배정할 때 그러한 부분도 지침을 내려주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특의 각 시·군의 배분현황하고 민간이전지원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보조금 현황하고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경상남도의회 의원이라면 경상남도 전반의 권익을, 도민을 대변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너무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꼭 필요하고 계수조정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사업조서 187페이지에 해외 주요도시 홍보 베이스캠프 구축 사업이 있죠. 경남관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거점을 마련해서 해외 주요도시 홍보 베이스캠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사업별조서에 보면 그 사업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 있는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다가 경남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사진을 게시해서 그 사진을 보고 교포들이 밥을 먹으러 와서 ‘경남에 저렇게 좋은 경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액자를 LA 청기와식당, 북경에 자하문 15군데에다가 사진을 게시해 놨습니다.

정재환위원

사업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관광후원 음식점 지정 인증패, 관광사진 액자 증정 등 해서 재외 공관, 한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성과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교포식당에 찾아오는 교포들이 ‘경남에 저런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해서 홍보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년마다 사진을 바꿔서,

정재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예산이 돈 1,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잡아야 된다. 사실 1,00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한다면 거죠. 다른 데 아껴 쓰고 이런 데는 조금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확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대하는 방안을,

정재환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좀... 국장님! 이제는 농업에서 낙농업, 낙농업에서 산업화, 산업화에서 이제는 관광수입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돈 1,000만원 가지고 홍보 베이스캠프 구축 사업 한다는 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들어가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6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정식 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걷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9개 대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계획은 그리고 언론사에 지원하는 이유는? 매년 같은 단체에 지원을 하는지, 올해는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같이 일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단체는 총 10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2억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언론사에 하는 이유는 사실 언론사에 하게 되면 도내에 홍보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전국에 있는 마라톤 마니아들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가족의 기능이 중요시 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둘레길 걷기 등 마라톤에 비해, 마라톤은 좀 힘든 경기다 보니까 걷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낚시과부나 마라톤과부라는 말도 있지만 스포츠 마니아 남편들 때문에 가족 간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라톤은 요즘은 일반인도 참가를 많이 하지만 마니아들이 참가함으로 가족단위 참가는 부담이 큰 만큼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걷기대회와 같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시민건강달리기대회는 사실상 가족과 하면서 성적보다는 함께 건장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고, 팔용산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산행대회를 내년에도 계속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어제 경남FC 대표이사님 오셔서 말씀 잘 들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감독도 선임이 잘 됐고 한데,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우리 의원이 이사나... 감사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럴 거 같고, 이사회는 한 명이 우리 의원 중에서 들어가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때에 대해서 약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견제도 하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강하게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한 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 낸 대로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매월 진취되는 과정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도생활체육회 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사업예산 편성된 거 하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세서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2016년도에 신규로 올라온 게 1,000만원, 2,000만원, 4,700만원 이렇게 올라 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계획을 보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민정식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