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철에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답변 자료 준비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영재체험학습 예산 중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비용 8,000만원과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 중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비용 1,12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창원교육지원청 영재체험학습 외부 위탁비용 8,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학생들에게 국내의 과학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영재성 발현을 위한 활동 목적으로 창원·마산·진해영재교육원 영재학생과 강사를 대상으로 2016년 7월∼8월 예정으로 1박 2일, 학생 740명, 지도교사 37명이 참여하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산 편성입니다. 본 사업이 2013년에는 창원시청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체험학습 활동이 운영되지 못 하였다가, 2015년 다시 6,275만9,000원의 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체험학습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다 보니 차량 임대 등의 집행에 어려움을 느껴서, 외부 위탁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체험학습에 필요한 차량 임대료와 숙식비 등을 일괄 위탁하여 입찰하는 8,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예산 편성현황이 밑에 도표에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외부 위탁비용 1,12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의 내실화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함양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제4회 경남과학수학교육 페스티벌 현장체험학습 참가에 필요한 예산 편성입니다. 체험학습 참가 예정인원은 학생·교사 780명 정도인데, 창원·마산·진해영재교육원 학생 및 교사들이 영재창의적산출물발표대회 및 전시 부스 참가에 필요한 순수 차량 임대료 50만원 곱하기 20대 1,000만원과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보수유지비 120만원을 포함하여 1,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독서문학캠프 200팀 2억원, 독서학부모캠프 199팀 1억9,900만원, 학생저자 책 쓰기 80팀 1억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선정기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학생 및 학부모 독서문학캠프는 방과 후 및 토요독서프로그램 운영 기회 제공으로 독서 수준별 몰입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독서 토론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 독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학생저자 책 쓰기 동아리 운영은 단순히 문화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학생들에게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나눌 수 있는 창조 인재를 양성해 내고, 학교에서의 읽기·말하기·쓰기의 종합적 산출물로 책을 편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경은 2014년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교사 동아리 46팀, 학생동아리 297팀, 학부모 동아리 162팀 등에 대해 각종 프로그램 지원으로 책 읽는 학교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여 현장에서 방과 후나 토요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독서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학생저자 책 쓰기 사업은 2015년 16팀에서 20여권의 책을 펴냈고, 그 결과물들을 전국 책 축제 및 독서박람회에 전시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독서문학캠프 운영 학교의 선정은 첫째,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캠프 운영의 목적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는 점과 둘째, 운영의 성실성 측면에서 꾸준한 독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세 번째, 일반화 가능성 측면에서 독서캠프활동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계획하였는가 네 번째, 독창성의 측면에서 독서프로그램 차별화와 수준별 독서 기회 제공으로 기획되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학생 인문 책 쓰기 팀 선정기준은 첫째, 책 쓰기를 통한 경험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둘째, 팀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책 쓰기에 기여하도록 설계하였는가 세 번째, 책 발간을 위한 계획이 분명하고 산출물이 차별화되고 창의적인지를 선정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예산 62개교 6억2,000만원과 학교도서관 시설개선비 81개교 2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선정기준과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학교 선정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그 선정기준은 첫째,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둘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및 사랑방 역할을 하여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계획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도교육청 예산 5,0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5,000만원씩의 예산을 농산어촌 지역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현재 경남 도내 전체 학교 중에 375개교 약 39%의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읍·면 지역 내 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으며, 주민용 도서와 독서프로그램 예산 부족 등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16년 본예산에 6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자 하는 희망학교 62개교에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으로 학교도서관이 지역 내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따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학교 총 964개교 중 959개교(99%)에 학교도서관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5년 학교도서관 현장점검 실시 결과,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의 운영 성과는 상당수준 향상되었으나, 기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집기 등의 노후화로 학생·교직원들의 독서환경 열악 및 안전 등의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 시설을 보수 개선시켜 나가고자 본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차로 지난해에 교육비특별회계 1회, 2회 추경을 통해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3년과 2004년까지 학교도서관 설치로 노후화된 학교 93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24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5년과 2006년 동안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81개교의 학교에 시설개선비 노후집기 교체 등의 예산을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학교의 선정기준은, 첫째 2005년과 2006년 이전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한 학교를 주 대상으로 하고, 둘째 학교도서관 시설 여건의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도서관 활용이 어렵고 안전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로 선정하며, 셋째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프로그램 등 학교도서관 운영실적이 우수한 학교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 선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향후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독서교육 여건 및 학교도서관 기반을 조성하여, 교수·학습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도서관 구축으로 학생들의 책 읽기 습관 함양 및 학습능력과 창의·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 5개교 지원비 1억원과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 지원비 10팀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 지원비 편성사유는,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는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중심학교에 체험 중심의 과학탐구실험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을 하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TEAM수업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의 기준은 박스 안의 작은 글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 추진성과는, 경남의 함양중학교 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3,000만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70% 내외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과 연계하여 STEAM수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학교 간 과학체험 프로그램 교류와 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농산어촌지역 과학거점학교를 운영하여 과학탐구실험 방법을 발굴하고 적용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 농산어촌 과학거점학교 5개교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새로운 모델의 과학교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적절하고 창의적인 운영계획과 농산어촌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하며, 융합인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5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2,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 지원비 10팀 2,000만원 편성사유는, 융합인재교육 교사연구회에서는 STEAM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융합인재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융합인재교육 연구회 지원비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STEAM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교사들로 구성된 팀 단위로 계획서를 공모하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10팀을 선정하고 팀당 2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시설과입니까? 상환 내역, 이후에 연도별 상환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분리되어 있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검토보고서 50페이지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 하는 모양이지요. 여기에 총 나가는 금액이 300억원이 나가는데 적게는 1,200만원부터 제일 많이 나가기는 24억원까지 나가는데,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300억원에 대한 총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검토보고서 52페이지에 위탁교육 기관, 2015년 현재까지 이용 실적, 위탁 교육, 2014년도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위탁교육 기관 자료 요청과,

한영애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행복학교연구회 지원 현황이 있던데, 올해 것, 내년에 할 부분에 대한 것,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지원한 정확한 금액과 각종 지원 현황 전체를 면밀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행복학교 국외 연수하는 것도 9,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작년에도 그걸 시행했는지 여부, 타 시·도와의 관련, 타 시·도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17개 타 시·도를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해서 누리 과정에 지금 보면 타 시·도에서 예산이 이미 통과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타 시·도와 구분해서, 우리 경남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타 시·도와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타 시·도에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도 같으면, 가령 대전시 같으면 어린이집은 6개월 하고, 유치원은 반반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구분해서 해 주시고, 또 충남도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시정연설 자체를 못 하도록 한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교사 동아리 46개 팀, 그다음에 학생 동아리 297개 팀, 학부모 동아리 162개 팀 동아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44페이지 답변 내용 NCS 직업교육 과정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5회 실시했는데 공청회 5회 실시한 부분, 토론자가 누군지 그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에 또 자료 요청하시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글로벌 도서관 독서문화 체험 국외 훈련 여비 이게 연수 경비가 4,500만원이고, 경비가 1인당 375만원에 자기 부담 금액이 1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명씩 2개 팀 해서 12명이죠. 이거 3년 것 간 것, 앞에 갔죠? 이번에 처음 신설입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지금 급식 협상 어떻게 되고 있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공유 좀 해 주세요.

급식 실무협의회는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3차는 오는 12월 11일에 하기로,

한참 남았네요. 왜 이렇게 뜸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양 기관이 서로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하기로 하고, 타 시·도의 자료를, 현황을 분석해서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뭔지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좀 하자, 그런데 아마 생각보다는 진척이 그렇게 빠르지는 못 합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도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엊그제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액수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상남도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305억원은 영남권 4개 시·도 식품비 전체의 71%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남권에서 최고 많은, 표현을 정확히 어떻게 했습니까? ‘식품비’라고 표현을 했네요. 가장 압도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말이죠.

예.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신문에 이 사항들이 상세하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래서 그날 제가 시정연설을 쭉 들으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구체적 액수까지, 어떻게 보면 도청의 가이드라인이죠,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발언하신 것은 사실상 경상남도의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받아라, 이 소리로 들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언급을 안 하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협상을 하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시정연설로 지사님께서 하셨지만 그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견해가 뭐가 차이가 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객관적 사실 관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처럼 우리 도교육청은 2014년도 수준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금액이 전입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도에서 보도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급식비 중에서 영남권 급식비의 비율을 준다 하는 이런 견해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급식비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뒤에는 식품비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으로는 17개 시·도를 조사해 봐도, 급식비 안에는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 것이 급식비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급식비로 시청이나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줍니다. 그것이 비율이 얼마인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식품비만 예를 들어서 몇 %를 차지한다라고 항상 계산을 하고, 언론에 공포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식품비만 가지고 주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넘길 때 급식비로 넘겨줬으니까 거기에는 식품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식품비만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한테도 적용해서 주겠다는 것이 도청의 논리입니다.

아니 그 논리라는 게 얼마나, 객관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학교 식품비 지원 이런 용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급식비 안에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식품비인데, 이걸 도에서 억지로,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영남권 4개 시·도가 2016년도 당초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급식비 총액이 811억원입니다. 이걸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430억원 식품비라고 이렇게 했다 말이죠. 이걸 듣는 도민들은, 도민들은 급식비니 식품비니 잘 안 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71%를 무려 경상남도가, 4개 합친 것의 71%를 부담한다 하면 경남이 마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협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들으면서. 이런 객관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조건 속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결국은 급식 지원을 중단한 당사자는 홍 지사인데, 경상남도인데, 협상을 시작해서 뒤에 가서 만약에 결렬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양 쪽에 다 책임을 묻는,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면 홍 지사와 경상남도에 돌아가야 될 책임을 교육청하고 공유하는, 소위 말해 물타기 비슷한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그날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좀 하려면 이런 언급을 하시면 안 되죠, 그날 시정연설에서. 어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협상 당사자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원론적인, 원점에서부터 체크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수준이 되면 합의가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그 상태에서 양 기관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써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답답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도와 교육청의 입장, 한 쪽에서는 줘야 되고, 한 쪽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 비슷한 이런 것인데, 을의 위치에 있는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원론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뻔히 앞이 보이는데, 예측이 되는 바가 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정보라도 제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경상남도에서 객관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제대로 사실 관계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초반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내를 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뭔가 협의회를 하고 나면 내용이 좀 안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시한을 서로가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 중이란 말이죠. 물론 협상이 잘 되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질질 끌리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아마 무작정 이렇게 가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시기적으로 계속 여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듭을 언젠가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없죠?

현재는 딱히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있고 하니까 혹여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을 경상남도나 홍 지사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만 결론적으로 곤경에 빠지고 이러지 않도록 1월이면 1월, 시기적으로 분명히 해서 입장이 서로 안 좁혀지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협상 진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질질 안 끌려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내가 달아서 금방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표현 중에 ‘건국 70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나라가,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새로 생기는 것을 건국이라 하죠?

예.

우리나라 생긴 지가 70년밖에 안 됩니까?

건국이라는 표현은 모순점이 있지만,

모순이 아니고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쓰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점심시간에 쭉 보니까, 60년사를 봤더니 화장실 숫자가 왜 나옵니까, 이 안에. 자료에 보면, 이렇게 책을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 야외 화장실이 4개,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연도별로 편집을 하든지, 어떤 시설별로 편집해서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잠깐 15분, 20분 동안 책을 보니까 누가 집필했는지 이게 정말 60년사인지, 이게 들어갈 내용인지.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 가면 학교 연혁 다 나오는데 이거 무슨 필요 있어요?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60년사의 내용을 보완해서 서술 방식도 잘 선택해서,

지금 10년짜리 자료를 거의 다 모아 놓았을 것인데, 편찬위원들 100명이 들어와서 자료를 만들 것인데 그분들 100명이 와서 자료를 모으면 거의 이런 형식으로 만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난 60년사는 기록 위주로 학교 현황이라든지 시설, 교육제도 그런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기록연구사도 있고, 기록관도 있고 해서,

아까 기록연구하시는 분 와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하니까 기록만 갖고 있지 앞으로 책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편찬 계획이 상세하게 된 것은 없는데, 예산에 담아 주신다면 열심히,

10년 전에 만든 것을 꼭 내년에 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기적인, 70년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해 봤습니다.

교육감 내용도 보니까 자기 선거 공약했던 내용만 그대로 적어놓고, 선거 공약을 해서 실천 안 한 것도 적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도 적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과오 부분도 저희 편찬진들이,

여기 보니까 잘한 것만 썼어요. 선거공약집이에요.

내용을 보완해서 잘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지 마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인성과장님. 제가 힐링센터 때문에 쭉 질의를 했더니만 이번에는 정말 한 것 중에 제일 잘 고친 것 같아요. 병원을, 제가 왜 이걸 계속 지적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의사를 만나러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 그렇게 걸려서 가서 짜증이 나서 의미가 없답니다. 봉급을 몇천만원씩 줘가면서, 그 학생들이 고치려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있어야 교육을 받고 오죠. 이번에는 다행히 창원하고, 진주, 사천, 통영, 김해, 양산에서 18개 시·군을, 힐링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예산 중에 간식비 300만원하고, 처방 약품비가 600만원인데 금액이 안 부족해요. 예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이게 Wee센터에서 학생들이 상담 치료하기 전에 심리검사 받고 할 때 하는데,

6개 기관에 1년 365일인데 50만원씩 해서, 간식비 같은 경우 실제 좀 남더라도 더 편성해서 해 놓았으면 좋을 것 같다,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잘하신 것 같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정말 애들이 치료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백종태 장학관님 하고, 강순상 장학사님이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우리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하면서 주휴수당 관계 때문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해당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230개 학교입니다.

지금 돈을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8억8,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돈이 어차피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 안 하고는 안 될 돈 아닙니까?

예, 앞으로 아마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 시켰어요?

이번 예산하고,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추가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예산에 편성 안 했잖아요? 했어요, 담당 과장님. 편성 안 했죠?

올해 집행잔액이 8억원입니다.

시간제 교사들 일주일에 15시간 하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바뀌었는데, 이걸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면 한 학교에, 금액이 많은 학교는 2,000 몇 백만원도 있고, 이걸 학교운영비에서 줄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3년 치 모아 놓으면. 대책을 세워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지, 지난번에 급식소 급식종사원들 돈 안 주는 것처럼 또 소송 걸면 바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대책을 안 세우고 뭐하냐 말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지금 사건이 벌어져서 규정이 바뀌었으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또 소송하면 소송에 돈 들고 줄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고생 시켜 가면서, 그분들하고 싸워 가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이걸 보고를 받았으면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수당을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또 내년 1차 추경 8월까지 기다려서 줄 겁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당장 돈 달라고 난리인데,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네요. 법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규정 바뀐 지는 오래됐고, 2011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어서 그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으면 보고를 해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강사가 236명이 해당되는데 돈을 안 준다고 아우성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대책 세워서, 추경을 안 하면 이거 지급을 못 할 건데 답답합니다. 왜 큰일을 자꾸 놓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일까지 의논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혁신과장님 잠깐 모셔 볼까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올해 보니까 혁신학교를 행복학교로 바꿔서 행복학교 11개를 했는데, 행복맞이학교 칠십 군데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보니까 내년에 10개를 추진하고, 30개를 더 만들어 간다고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올 한 해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보십시오.

행복학교 1년차, 9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개월 정도를 놓고 성과를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행복학교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행복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담당교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지금 11개의 행복학교 모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은 87%, 중학교는 75%, 총 83%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실시했던 행복학교 축제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라고 말씀드린다면 민주적인 그런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 교육과정 운영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점학교로서의 역할로 해서 배움 중심 수업 공개나 일반 교사와의 수업 방법도 잘 공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오면 머물고 싶어 하고 휴일이라든지 토, 일요일에는 학교에 안 오는 것을 아쉬워 할 정도로 행복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의 어떤 교사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라든지 조손, 한부모가정에서 생업 종사로 인해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녁 다모임을 한다든지 다양한 참여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데요. 특히 중3 학생 중에서 성적 상위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그런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행복학교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유예한다든지 또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학교의 고유한 전통이나 문화가 정착되어서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행복학교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는 85%가 학부모들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단점에 대한 것 보니까 단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단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지에 대한 부분의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복학교 11개교 뽑을 때 몇 개 학교가 했죠?

87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개교를 뽑으셨죠?

예.

2016년도에 보니까 1월에 행복학교를 다시 신청합니까, 선정합니까?

12월말부로 공모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지금 숫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4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80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7대1의 경쟁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행복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비치니까 작년에 8대1이었는데 지금 4대1밖에 안 된다 하는, 반으로 줄어든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분석을 하고 다른 부분들을 알아보고 하신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행복학교연구회에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내년에 6,000만원인데, 30개 연구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원이 각양각색입니다.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열 분부터 해서 많게는 일흔 분, 이렇게 있는데 금액을 똑같은 배정으로 하면 맞습니까? 열 분 계신 데하고 회원 수가 일흔 분인 데하고 금액을 똑같이 나눠주면, 연구회마다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만들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면 편차가 이렇게 커가지고 되냐고요. 이 연구회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행복학교추진 및 지원을 위한 우리 교직원들의 연구문화 확산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비용 2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의할 때 쓴다는 말입니까, 간식비에 쓴다는 말입니까?

월 2회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 여러 가지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자료 제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들건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열 분하는 데도 200만원이고, 일흔 분이 계신 데도 200만원 가지고는, 일흔 분은 한 달에 두 번 만나가지고 200만원 같으면 서너 달 쓰고 나면 없을 것이고, 열 분 같으면 한 달에 10만원씩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인원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면,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인원수 고려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복학교축제를 했는데 축제 결과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축제한 겁니까?

축제는 행복학교하고 행복맞이학교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학교연구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성과보고회 플러스 행복학교에서 평소에 갈고 닦았던 발표 종목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심의를 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기우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의 기대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축제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인 저한테도 2, 3일 전에 보고했는데, 그렇게 해서 축사해 달라고 하면, 제가 다른 외국에 연수 일정이 있는데 이게 안 맞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늦게 초청장을 갖다드리든지 했을 건데, 위원님이라고는 겨우 한 분 참석하시고, 전체가 1,500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 교육위원 아홉 분이나 계신데, 이런 큰 일 들을 하시면서, 또 이런 예산을 올해 반영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단 며칠 만에 들고 와서 위원님들이 다 일정이 바쁘고, 연말이 되면 바쁘다는 것 아실 건데, 교육 측 관계자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사입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일정 조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지금 여기 부교육감님부터 해서 국장님 두 분 나오시고 과장님 나와 계신데, 과장님들이나 보고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참 원론적이고 진보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 생각에 맞춰서, 그리고 이런 큰 행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년 예산에, 지금 오늘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지만 행복학교에 대한 부분을 100% 삭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과장부터 해서 이것을 보고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담당 장학사 보내가지고 초청장 들고 와서 담당 과장은 오지도 않고, 3일 전에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와서 축사해 달라’,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 올해도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와서 이번에는 학교를 10개 좀 더 할 건데 위원장님, 이때까지 효과가 좋았고 하니까 이번에도 성사되도록 해 주시고, 행복학교 축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테니까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싶다든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방에 가서 설명을 하셔서 이게 잘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라,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일정을 조정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교육감 일정만 일정입니까, 다른 사람 일정은 없습니까? 교육감 일정만 고려합니까?

행복학교 축제일정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꿀 수 없으면 사전에 이야기해야죠. 사전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날짜를 잡아놓은 줄 다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숙지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 책상에 그냥 쪽지를 얹어 놨어요. 그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 한번 해서 이런 행사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과장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처음에 안내장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찾아뵙고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잠깐만요, ‘일일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날 우리 당에 큰 행사가 있어서 아무도 참석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날 가니까, 3일 전인가 방에 갔더니 직원이 나눠 주러 다니면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냈으니까 와서 봐 달라,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하는 게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죄송한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세요, 잘 좀.

예, 잘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문 받고 나서 나중에 행사 결과물 쭉 또 올려놨데요, 책상에 행사했다고. 그게 과장님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 교육감의 제일 큰 역점사업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그렇게 일 추진하시려면 그냥 일 하지 마세요. 교육감의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혁신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행사 며칠 앞두고 초청장 딱 들고 와서 축사해 달라, 아니면 참석해 달라.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들입니까? “이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비워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되면 부위원장님 가서 축사를 하신다든지, 조우성 부의장님이 가서 축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말씀 한번 안 하시고 그냥 초청장 들고 옵니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혁신과장님한테 야단 한번 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의 것은 없습니다. 전자에 있던 부분, 보고도 우리 교육청 보고가 참 희한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좀 유리한 것은 전자 것을 쭉 넣어서 비교 분석을 해 옵니다. 그런데 조금 불리하다든지 눈에 안 보여야 되겠다 싶은 것은 분석이 없어요. 2015년도 것이나 2014년도 것, 앞의 것은 다 빼먹어버리고 들고 와서 본인 혼자서 브리핑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료를 왜 그렇게 해 옵니까? 혁신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나오세요. 자료준비부터 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도청에 있는 자료를 보다가 교육청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성의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개선하죠. 제가 9대 후반기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하기도 했는데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말 성의껏 한 해의 부분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고, 1년의 예산을 다루는 이틀의 짧은 시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숙지도 단단히 하셔야 하고 그렇게 오셔야 되지, 건성으로 오셨다가 이틀만 잘 때우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교육위원님들이 너무나도 다 점잖으시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말 지역에서 선택 받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직원들이나 관리자가 되는 분들은 답변이나 이런 부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냥 원론적으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어디서 이상한 것을 배워 오셔가지고, 교육자로서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국장님이, 특히 교육국 쪽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예, 먼저 저희 교육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에 계시는 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를 경영하다 오다 보니까, 주로 보고를 받는 위치에 많이 있다 보니까 본청에 와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런 보고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교육국에 계신 분들은 늘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을 가르치려고 드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의 어감이나 표현해 주는 부분에 보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딱 그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뭐 하려고, 위원장한테 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님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수고하십니다. CCTV 예산을 보면서, 내년도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5년도에 162개 학교에 대해서 고화질 CCTV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CCTV 중에서 51%, 1,524대가 고화질로 바뀐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2016년도에 역시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된 CCTV를 화질 개선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년 CCTV 교체의 건은 내용을 보면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바꾼다고 되어 있지, 관제센터하고 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표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이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관제센터에 주는 예산이 어찌됩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12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 전체로 치면 약 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회선비가 약 4억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난 행감을 하면서 계속 CCTV 관계 부분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드렸는데, 실상을 보면 조금 전에 51%가 바뀌었다고 표현하신 게 작년 연말까지 나간 결과물이 취합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23일까지 보고 된다는,

예.

내년에 5억원을 들여서, 그전에 관제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에 11억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될 돈이 10억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에게 줄 인건비가 빠졌다,

인건비가 2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 본예산에는 15억원 정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그 인건비를 넣을 생각입니까?

일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경상적인 인건비인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산정은 이어져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산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해서 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

앞에 15억원을 가지고 전반기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했던 내용이 어쨌든 30 몇 억이라는 돈을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우리가 인건비 주고 회선료 주고 사람을 지금 관리해 달라고 줬는데, 정작 기계는 화질이 낮아가지고 본연의 목적의,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 한다, 그래서 시급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만큼 이게 빨리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 5억원에도 보면 ‘안에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학교 내에 있는 CCTV를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이 뜻이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예산서에 사업조서를 꾸밀 당시에는 8월, 9월초에 이것을 해서 예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본청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조정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서, 내년 연말에는 약 67% 정도 고화질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에, 지난 8월달에 나갔던 예산가지고 관제센터 연결되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내려갔는데, 취합해 보니까 실제 이루어진 게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162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36% 정도에서 지금은 51% 정도 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던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내용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라고 해서 CCTV를 바꿔서 달았는데 관제센터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이 기계를 못 쓰는 그런 경우, 그런 내용들이 거기뿐 아니고 제법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그분들도 결국 관제센터하고 연결했다고 자료는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관계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나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1차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요즘에는 CCTV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200만 화소도 기종에 따라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디다마는 약 50만원 정도만 줘도 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호환성이 없어서 우리가 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한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라도 보완하라고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도 제가 2년 동안 강조했던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원에 관제센터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관제센터 나름대로의 그런, 관제요원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 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설치된 곳과 100만 화소 이하짜리가 설치된 곳은 눈으로 보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은 사람의 얼굴 형태나 이런 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41만 화소나 저화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낮 화면이 밤에 촬영한 것처럼 약간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30 몇 억원이라는 돈을, 그것을 단단히 봐달라고 사람을 써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데 물건은 정작 식별할 수 없는 정도 같으면 이것은 헛돈을 준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막연히 CCTV를 바꾸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담당하시는 분.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검토보고 설명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3배 이상,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했던 재해 관련되어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안 와 닿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담는데, 제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하지 못 하는 미래의 일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을 싸고 있는 정치적인 현황들에 의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어떤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보여서 일단 예비비에, 그때 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소에 40억원, 50억원 이렇게 해서 재해에 의한 예비비 성질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역적인 여러 환경의 영향들이 지난해처럼 그렇게 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많이 담았습니다.

주민소환 이야기입니까?

예.

바로 직접 물어보시네요.

그런 일이 양 기관에 다 없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주민소환에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감님 선거나 각종 선거에 드는 비용은 담당하는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은 선관위에서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행사는 선관위에서 하지만,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산정된, 예상되는 금액이 있죠?

예.

인구대비 얼마 이렇게 안 됩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안 되겠나라고 추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다른 해보다 많게 확보하신 거다,

예, 지금 이 부분은 그 외에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년의 확보 수준 가지고는 어렵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어둡습니까, 복잡합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시야는 좁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소환하는 선거에 대한 대비 부분이고, 혹시 이 내용 중에 무상급식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 안 하면, 나중에 무상급식 관련 부분이 해당기관 실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양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소요액들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까 여영국 위원께서 무상급식 관련 진척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으셨는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쭉 제가 취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아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을 만나고, 11일인가 세 번째 만남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처음부터, 제로에서부터 우리는 해답을 해서 답을 낼 거라고 만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사께서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31.3%인가 해서 발표하신 게, 이 선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를 저희들이 어떻다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두 분 어른이 말씀하실 때 어떤 조건 없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본회의하실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는, 다른 의미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실무협의를 진행하다보면 저희들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만큼의 돈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경남도에서, 영남권에서 제일 높다고 표현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한계선이죠. 거기에 맞춰서 누가 받든지 말든지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석될 것 같으면 실무협의를 하라고 우리 교육감님이나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시각차가 너무 크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쳐다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눈들은 각각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은 하나인데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여 위원이 고심하고 아까 걱정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는 도라고 받아들이고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닌가를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여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에서 그런 페이스에 혹시 휘말리는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자리에서 들을 때 그 부분을 새겨들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일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더욱더 업무추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게, 여태까지 밀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가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고 지금의 자리고, 미래의 자리를 예상할 수 있는 자리라니까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진짜라면 두 분, 교육감님하고 지사님 만나셔서 실무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진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 실무협의회에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나치게 낙관도 비관도 안 하고, 저희들 실무팀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서 팩트에 입각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여년 동안에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사님께서, 교육감께서는 도에서 주는,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받지는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대로 ‘뭥미’하는, 이게 무슨 뜻이지.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할까, 교육감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90분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되어졌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디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의논해서 무상급식을 해결해 가자, 진의를 저 나름대로는 쳐다본다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은 이전에 하신 말씀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이만큼 생각한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경남도에서 주는 이게 영남권에서 제일 많다는 말은 와 닿는데, 그 뒷날 교육청에서 그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안 와 닿아요,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우리가 말 하는 내용이 다르면 다르다는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셔야지. 그 안에 인건비가 있고 뭐가 있고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알아듣죠. 제가 자꾸 걱정되는 것은 앞에도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그게 예상이 된다, 두 번 세 번 같은 돌부리에 넘어지면 바보라고 합니다.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들 한번 정말 고심해 보셔야죠.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니고 이게 지금 나는 아닌 것 같다니까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께서 나는 도지사가 주는 돈 한 푼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가서 90분 동안 만나서 답을 갖고 온 게 있습니까?

그게 실무 교섭 하는 쪽에서 두 분 기관장님의 뜻을 거기서 도출해 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도 그날 말씀을 하시면서 무상급식 2014년 원상회복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래서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후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날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원고에는 ‘원상’이라는 말이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그 표현을 ‘원만한’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무상급식이 형편이 되어지면 어쨌든 더 확대되어지기를 자기는 소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원상회복’이라는 확고한 생각하고 ‘원만히’하라는 내용하고는 어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저희들 좁은 식견에 교육감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뜻은, 자기가 소망하시는 것은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확대되어 지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장래도 보시고 종합적으로 표현하셔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계시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이게 결렬되어지면 315억원입니까, 그 돈만 받을 겁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겁니까?

저희들 예산 담당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청에서 305억원을 줄 때 붙은 단서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식품비 30%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해도 지금 추가로 식품비에 올려진 것이 500억원에 달하는데, 500억원 이상을 더 넣어야 도청의 돈을 300억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7대3으로 하면, 우리가 700억원을 부담하면 도청에서 300억원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예산 사정상 실무부서 입장에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 돈을 저희들이 염출해 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 나도 헷갈리는데 우리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는 우리 시민들은 이게 식품비인가, 인건비인가, 급식비인가 무엇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단지 지사께서 이만큼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우리 교육청이 왜 이 돈을 받을 수 없느냐는 내용을 잘 몰라, 그것을 하셔야죠. 누가 봐도, 아! 이래서 교육청이 돈을 못 받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조금 전에 305억원 주는 전제 비슷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건.

예.

감사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30%다, 이게 305억원 규모다 그렇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게 30%면 나머지 70%가, 금액이 약 500억원 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교육청이 부담해라, 그 전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경상남도에서 201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 편성현황 통보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예산 편성현황 해서 976억원, 지방비 305억원, 교육청 671억원. 지방비 305억원은 경남도 61억원, 시·군 244억원. 지원대상은 21만8,638명, 2015년 교육청 지원계획 기준. 지원 비율은 31.3%, 영남권 4개 시·도 식품비 평균 수준 부담률. 지원 항목은 식품비,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자녀 식품비 지원 제외, 6만6,451명 310억원 교육청 전액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향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범위와 대상 학생수 등에 따라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결국 이게 전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05억원을 줄 테니까 저소득층에 가는 310억원 빼고, 그렇죠?

예.

이게 6만6,000명분이고, 21만8,000명에 대해서, 그렇죠?

예.

976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렇죠?

예, 310억원을 빼고.

예, 그래서 305억원 줄 테니까 나머지, 이걸 빼면 얼마입니까?

671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

671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서 해라.

예, 그래서 저소득층자녀분 310억원을 합하면 981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해라 이런 해석이 가능,

그렇게 해서 2014년 수준으로 급식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

그런 내용이네요.

예.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잠깐만요. 감사관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방에서,

일을 추진하는 간부님들이야 회의도 하고 하니까 공유가 될 텐데,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전제는, 감사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305억원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예, 그 전제로,

예산을 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래서 아까 못 받는다고 기획관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다라고 도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청이 너무나, 뭘 뻥튀기하고 정치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라도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급식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이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청 공무원들은 이 사실 아나요? 모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자체, 2016년도 예산서 올라와 있는 4조 얼마 이 예산 대비, 지금 501억원입니까?

예, 500억원...

아니, 다 포함해서 1,701억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예산 대비 4.3%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경기, 서울, 전북. 그런데 교육청 급식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 이걸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총 9백...

예, 교육청이 981억원,

예, 981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도의원들이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을, 뒤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 줘야죠. 너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만약 도청 요구대로 한다면 추가 부담액이 얼마며, 전체 부담액이 얼마며,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되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온 공문을,

예, 공문도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612페이지에 경남교육박람회 운영 건,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그냥 교육연구정보원에 줍니까, 아니면 초등교육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모두,

돈을 주면 진행 업무는 저기에서 하고, 담당 과는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죠?

예, 교육연구정보원 자체를 초등교육과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나 아니면 파견 나가 있는 교사들 주축으로 해서,

교육연구정보원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 자체에서 모두 편성하고 운영을 하되, 교육연구정보원의 관리와 관련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직속기관을,

그러면 교육박람회 운영은 결론적으로 연구원에서 답변을 해야 될, 따지고 보면 과장님은 대리로 오신 것이다, 그렇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렵니까?

예.

과장님, 작년에 행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는 개최 날짜를 대강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2월,

해마다 12월에 하는데,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까?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0일요?

예.

며칠간 합니까?

3일 또는 4일 정도,

일반적으로 3일간 되어 있더라고요.

예.

다른 것은 다 놔두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라고 해서, 참여하면 식비가 되겠지요?

예.

급량비가 7,000원으로 4일 잡아서 300명이었는데 올해는 475명이 되었어요. 175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편성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치원이 박람회에 같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300명 초·중·고등학교 100명씩 했는데 올해 유치원이 175명 더 늘어난다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서,

또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스 전시 및 설치에 2억4,000만원이 나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나누어 보니까 부스 3일간 하면, 지금 부스가 170개거든요. 3일간 나누어 보니까, 1개에 141만1,764원 들어가요. 이걸 또 3일간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47만33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부스를 170개나 설치해야 됩니까?

현재 교육박람회 사업 자체는 2005년부터 제1회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는 경남신문사가 주최를 했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최했던 곳에서 우리 교육청이 부스 참여를 통해서 했는데, 제2회부터 경남신문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자꾸 좀 커지게 되고, 그래서 현재 부스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스 입찰하는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을 찍어서 수의계약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찍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교육전문위원실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직속기관에서 직접 와서 답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넘어갔으니까,

지금 요구 자료를 가지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원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셔야지요. 2억4,000만원이면 엄청 큰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 업체가 하는 것이죠? 몇 업체가 나눠서 할 것은 아니고 한 업체가, 입찰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받든지 하고 나면 한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2억8,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스 값이 2억4,000만원 들어가면, 하루로 치면 정말 너무 큰돈이 들어간다 싶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지금 중등교육과에 해외체험연수 하는 종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중등은 유공교원하고 배움 중심 그다음에 교육과정, 그렇게 세 분야에 있습니다.

질의 끝나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해서 2억4,000만원이,

예, 초등 40명, 중등 40명,

80명이네요?

예, 총 80명입니다. 경비는 원래 1인당 400만원인데 본인부담 75%인 300만원을 해서 초등 40명 1억2,000만원,

본인부담을 얼마 합니까?

100만원 합니다. 25%를 합니다.

100만원하고?

예.

그다음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75% 부담,

그러면 얼마입니까?

300만원이었습니다.

400만원이네요?

예, 1인당 총 400만원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그것은 전체적인 기준을 주는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사 인원수 비례해서 우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사 인원수 비례해서 선정을 한다?

예, 지역청별로 할당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창원에 10명이 배정되었으면 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교육청에서 10명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전부 다 모아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진행이,

2015년도는 못 갔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2015년은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2014년은 갔습니다.

제일 처음 시행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2010년 정도부터, 4∼5년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돼서 못 갔습니까?

예, 그래서 못 갔습니다.

초·중등으로 해서 40명, 40명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도에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몇 %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지요?

예, 대체적으로 20% 정도 잡고 있는데 여기는 25%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는 별도, 우리 교육청에서 출장비는 안 나갑니까?

그런 것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예.

작년도는 못 가셨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국여교장협의회 행사 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57명,

예, 여교장 5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교장 전국협의회는 없어요?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여성분들은 최근에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보 공유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과장님보다는 행정국장님, 이걸 시설과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BTL사업 잘 아시죠?

BTL사업을 잘,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

집행부석에서 -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혹시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액이 483억원이고, 그렇죠?

예.

민간투자사업, 이게 사실상 부채상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표현만, 임대료·운영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이 566억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는데,

예, 20년 상환,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마산전안초 외 4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업체죠?

예, 번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 사업자가 같은 것을 묶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들로 묶어 놓은 겁니다.

혹시 업체 현황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달라고 하고요.

예.

이게 이자율이 왜 달라요? 예를 들자면 2008년도부터 임대료가 쭉 지급됐습니다. 마산전안초, 함안호암초, 김해봉명중,

번들로 묶다 보니까,

예? 번들로?

그러니까 함안초 외 3교, 김해봉명중 외 3교, 학교수가 다른 것을 묶어서, 학교별로 사업 고시된 퍼센티지가 좀 달라서 이걸 평균으로 해놓은,

이게 고정이율입니까?

국고채 5년하고 2년짜리 2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데 쭉 20년 동안,

이 퍼센티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이자율은 언제 기준입니까? 현재 기준입니까?

5년 상환 도래되는 해를 기준으로 적용시켜서 그 기준이 5년 동안 가다가 또 거기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기준을 적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마산전안초 같은 경우 2008년부터 했단 말이죠. 그러면 5년 뒤가 언제입니까?

2012년,

똑같잖아요.

2012년 이자율이,

이 자료상에는 아무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여기 뒷장에 있는 것도 2024년까지 4.6%, 똑같아요. 표기상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고정금리거든요.

이자율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교하면, 이게 참 힘든 문제인 것은 압니다. 어쨌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BTO)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나 재구조화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를 보면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고 있거든요. 부담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현재 2014년도 9월 16일 국고채가 당초에 4.92%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그 당시 2.71%로 감해서 조정이 됐고, 그리고 2015년 3월 13일자 국고채가 당초 4.21%에서 변경이 2.76%로 낮아져서 그런 부분은 낮게끔 적용해서 이자율을,

5년 단위로 한다면서요?

5년 단위인데 계약된 사항이 5년이 되면 그 상황에서 국고채 1년 전 것을 적용해서,

그게 5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현황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계산이 이런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총 지급 예정액은 1조,

이것은 이자율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9대 때 대충 기억나는 것이 원가가 약 5,000억원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꼭 두 배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

신축, 제가 대충 해 보니까 이게 부지는 다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건물만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만 짓는데 개축 및 체육관 89개, 37개 신축은 학교죠?

예, 신축은 37개,

학교죠?

예, 학교고,

총 합쳐서 126개인데 1조 가지고 계산을 하면 개당 평균이 87억원 정도 나와요.

예.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게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채 상환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해마다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잘 모르시나요?

운영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또 직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 항목에 민간이 유지보수 등 학교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영역이 어디까지죠?

현재 운영비에 대해 감사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할 계획으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을 운영사하고 저희들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을 학교회계로 다 넣어서 집행하라는,

아니, 왜 재협상을 하라는 겁니까?

운영비 자체가,

너무 높게,

지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부서진 보수되는 부분을 학교하고 운영사 측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운영사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액 부담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걸 반반씩, 그런 식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협약에 반반씩 하기로 되어 있나요?

일단 처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변경하려고,

이게 각 시설마다 협약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 예를 들어 마산전안초 외 4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한 업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협약이 똑같겠네요? 기준이나 이런,

일단 번들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별로 기준 협약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교육청이나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내역,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마이크로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라는 것은 운동장 사용, 체육관 사용 이런 겁니까?

예, 시설 모두를 20년이면 20년 끝날 때까지 BTL사가 다 책임지고 수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와서 시설을 쓰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안 썼으면 시설이 좀 깨끗할 건데 쓰니까 쓴 비용을 반반씩 해서 학교도 반 정도 주고, 업자에게도 반 정도를 주는 것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회계로 넣어라 그렇게 아마 지적이 됐는데, 지금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자료를 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산정 기준이 있죠, 지급하는 기준이?

예.

그러니까 유지보수 등 학교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출 비용인데,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BTL 학교에 교육청, 그러니까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예산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확인해 주시고,

예.

두 번째는 규모가 비슷한 학교, 예를 들면 마산전안초하고 평수라든지 규모가 비슷한 학교에 BTL 운영비로 지급되는, 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BTL이 아닌 학교의 운영비 지출 내역하고, 비교 한번 해 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운영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시설관리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기본운영비 하면 학교 전체를 운영,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민간이 유지보수도, 학교시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에 의거한, BTL 학교가 아닌 학교도 이걸 적용해서,

유추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는 말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회에서 BTL 학교에 대해 임대료는 몰라도 운영비는 과다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국회 연구 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 내용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사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상환보다도 지금 BTL 상환액이 해마다 더 많단 말이죠. 이것도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오던 관행이니까 그냥 쭉쭉 간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뭔가 방법을 연구하셔서, 운영비를 재협상하든지 임대료를 좀 재협상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만 좀 아껴도 얼마나 많은 숙원사업들을 해 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관내에 보니까 최근에 지은 학교들 중에 방송실, BTL 학교가 어떤 시설이 붙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고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고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남초하고 율하초등학교에 보니까 방송실이 처음에 할 때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해놓으니까, 그 기기가 제일 마지막 끝나는 때 해놓으니까, 지금 학교가 방송을 하면 전체 안 돌아가요. 그걸 학교에 해놓아서 설계 도면을 교장선생님한테, 아무리 학교에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고쳐주니까 그때 당시의 학교 방송실 도면을 줘서 설계를 한번 받아보세요. 최근에 지은 것, 방송실. 특히 방송실이 오래되어서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들리지가 않는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운영비를 계약하면 1년에 한 번씩 운영비 단가계약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위원장이고 BTL 학교에서 두 분인가 오고 학교에서 학부형이 참여해서 하는데, 운영비 조정을 할 때도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고쳐 달라고 해도 계약을 안 하면 안 고쳐주니까, 그러면 아예 운영비 자체 심의를 안 해서 보류시키겠다, 이런 안도 나오고 하는데 이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들도 교장선생님 입회하에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BTL 학교,

말 안 들으면, 저평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해도 제일 높은 점수하고 제일 낮은 점수는 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두 번째 한 사람도 아예 낮게 평가를 하고 밑에 사람도 아주 낮게 평가를 해서 그러면 깎아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운영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고쳐 달라고 해도 돈을, 고쳐 주지를 않는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은 것들 방송실 도면. 지금 학교에서 방송실 고치는 학교를, 도면 한번 보세요.

특별히 학교를 지정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율하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니까 방송실 도면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율하 쪽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기획관님, 예산안 개요에 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해서 인건비가 쭉 있거든요. 인건비가 여기 말고 또 있잖아요.

예.

인건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공무직 인건비 사업 경비에 들어 있는 것까지 다 쳐서 2조8,306억원입니다.

성질별로 좀 해 줘야, 예를 들어 전체 예산 중에 교육청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사업별로 해놓으니까 곳곳에 인건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에 한번 성질별로 분류를 해 주는 것 같더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사학재정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포함된 것이죠? 사학 재정 4,026억원, 조금 전에 2조8,306억원...

예,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것 말고 또 숨어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액입니다.

이것하고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이게 전부입니까?

예, 제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공무직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2조8,306억원,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직은 각 사업단위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업 전체의 경비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 사업에 해당되는 항목에 모든 비용을 다 같이 달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은 누구인지 대상이 명확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기간제교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제 직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약제 직원은 정규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기병가를 낸다든지 할 때 대체인력 쓰는 인원 인건비입니다.

대체인력이고, 그러면 공무직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별로 다 흩어져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교무행정 관련하는 사업에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 한 거면 급식관련 사업에 공무직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개개사업에 필요한 비정규직 공무직 인원 쓰는 것은 그 단위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개요에는 성질별 예산을 이렇게 숨겨 놔서는 한눈에 못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위원님이나 우리 도민들이 예산을 볼 때 보기 좋을까 궁리를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 전체를 하나 과목을 하려 하면, 모든 사업에는 인건비를 하면 인건비는 보기 좋은데요. 대신에 각 단위사업에 들어갔을 때 사업성과를 보시려고 하면 그건 인건비가 빠져버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개요를,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뭉치 뭉치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전체 차지하는 것을 한 항목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되며 그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그 필요한 자료를,

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계산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거를 보실 수 있는 자료를 더 첨부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결특위 가면 또 그런 게 있을 줄 모르니까,

예,

그런 건 미리 미리,

그건 아마 제 생각에 예산개요 말고 덧붙임 참고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요에 해 버리면 예산서하고 같이 맥락이 가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성화고 장학금이 8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30%는 국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2016년도 가면 반드시 바로 내려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예산이라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83억원을 올해 편성해놨는데, 올해 하면 30% 더 늘어서 20 몇 억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 편성을 안 해 놨는데 내년도 가면 돈이 반드시 국가에서 특교로 내려옵니까?

내려올 것으로는 예상은 되는데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으면 장학금 어차피 우리가 학교수업료 다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줘야 되면 만약에 30% 지원이 안 되면 대책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82억원,

83억원 해 놨네요,

83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게 산업진흥법인가 거기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바로 돈이 지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금 내려온 돈에서 일단 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전에는 전액을 국가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체예산 편성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전액을 주다가 국가에서 지역에서 특교를 30% 주겠다, 그다음 2014년도인가 그때는 70%를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 뒤에는 특교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81억원인가를 잡았습니다. 특교에서 명확하게 확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전액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30% 내려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100%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81억원을 잡고, 특교에서 21억원인가 내려 왔던데요?

30%입니다.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비율대로 하면 아직 덜 잡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자료 보니까... 작년에 81억원 잡았다가 특교가 21억원 내려와서 100 몇 억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학생 수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고, 그 예산은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해 놨습니다.

조정 해 놓은 겁니까?

예.

예산을 30%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해 놓은 거 같은데 그 자료를... 답변서에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에... 49페이지,

답변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81억원을 편성했다가 작년에 특교로 1차 추경에 세입이 24억원이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100 몇 억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학생 수가 더 늘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틀려요?

24억원을 그대로 교육청 세입으로 잡아 버립니다.

그냥 이거는 자체에서 24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 용도로 써도 되는 돈이네요?

그렇죠,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항목이 지정되어 내려온 돈이 아니라서요?

장학금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추경에서 잡아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올해도 그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봅시다. 수첩 제작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8,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내용에 보면, 내가 내용을 읽어드려 볼게요. 주요 내용이 ‘경남교육 계획 및 도교육청 조직도, 연간 학사일정표, 교육관련 법령, 교원인사 휴가 업무 요령,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적,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학급 경연 자료, 특별활동 자료’ 이게 다예요. 이 내용 가지고 교무수첩을 제작할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일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주별로 나가고요, 이 부분은 부록에 20∼30쪽, 전체 200페이지 중에서 그 정도,

여기서 추가로 되는 내용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주별로 하면 54주 해서 총,

쉽게 이야기 하면 수첩이다 이 말이네요.

수첩입니다,

자기 일정표 적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첩입니다.

1월 1일은 뭐 하고 뭐 하고 적도록 하는 그런 수첩이란 말입니까?

예.

이 내용들은 요즘 휴대폰에 일정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 있어요, 가지고 다닙니까?

일단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수첩에다가 본인이 기록을 다 합니까, 1만2,000명이?

학교에서 이것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안 하면 나중에,

학교에서 기록하시면 되잖아요? 수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첩을 안 만들면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수첩을 구입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한 권씩 수첩은 다 배부가 되거든요. 만약에 수첩이 없다면 선생님이,

작년에는 이걸 제작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거는 추경에 특성상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 어차피 수첩 없이 1년 살았잖아요,

그건 학교에서 구입을 다 했습니다. 학교에서 구입하면 한 권당 1만5,000원 정도 되는데,

그럼 학교운영비로 다 구입했습니까?

예, 운영비로 다 구입했습니다.

수첩 혹시 가지고 있어요, 2015년도 거.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한 권 구해 오겠습니다.

직원들 혹시 수첩 가지고 있는 분 한 번 줘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수첩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다 있습니다.) 수첩이 일정 쭉 적는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일정이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학교에서 일정을 잡거든요, 그러면 업무 효율성 증대,

일단 저한테 갖다 줘 보시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지를 봐야 되니까 다시 검토를 하도록 수첩을 갖다 줘 보세요.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첩 그거는 경영록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영록은 그냥 표현이 수첩이라는 거지 두꺼워 가지고 전체적인 일지 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 수첩이라는 거지 경영기록부라고 해서 학교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을 바꿔야지 교무수첩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런 오해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과학직업과 김동환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답변서 42페이지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토론회 5회와 공청회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 주관이죠?

예, 맞습니다.

대상자를 어느 분으로 했습니까? 토론회 대상을 선정할 때. 자료에 보면 137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1회 때 45명, 2회 때 33명, 3회 때 23명, 4회 때 16명, 5회 때 20명 해서 137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는 현장 교원, 교육전문직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정부관계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별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짜고 기교재를 선정하고 또 노후 기교재를 검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1차로 해서 1차에는 45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1명 내지 2명씩 교장선생님이 가시기도 하고, 교감선생님, 선생님이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차에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가도 되는 겁니까?

그 학교에서 한 번 1차에 참석해 보고는 취업부장이 갔다가 또는 실과부장이 갔다가 그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갔던 사람이 몇 번 갈 수도 있고,

그건 그 학교에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회, 3회 가신 분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간 것까지는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2번 간 사람도 있고 3번 간 사람도 있고,

예, 그거는 그 학교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 대한 식견이 있고 오래 근무하거나 그렇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NCS 이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특성화고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가 특성화고에서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저는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수를 가는 사람이 좀 더 연수를 받아서 학교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보내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연계해 가지고, 직업관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겸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청년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기업과 연계를 해 줘도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개월, 일 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직업관이라든지 내가 왜 일을 하게 되는지 사명감, 직업관 그다음에 일을 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상사관계, 인간관계 이런 부분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왕 하면서 그 학교 학생, 공업이나 농업이나 여기에 나온 학생들하고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채용을 하면 정말로 그 학생들은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겸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봐야지 우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몇 년 하고 그만 두고 이러는 것 보다는 좀 더 알차게 돈이 제대로 쓰여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정말 인성교육을 시키고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