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d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 및 2016년도 예산안 교육행정국 소관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안건심의 및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는데 설명하기에 앞서 교육행정국 각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손영순, 교육재정과장 심재선,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그러면 첫 번째 안건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이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4페이지에 명시된 변경 증축 1건으로 강남구 신사중학교 급식실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체육관에 급식실을 병행 증축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증축은 2012년 11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며 급식실 병행 증축으로 기준 가격이 약 44% 증가되었기 때문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대부분 체육관을 건설하게 되면 1층에 필로티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들 일반 운동시설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던데 보통 2~3년 지난 다음에 대부분 보게 되면 식당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런데 개조하면서 다시 설계해서 하게 되는데 설계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체육관 지을 때부터 식당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워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체육관 건설비용 그다음에 식당 건설비용, 보통 필로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식당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나요?

보통 한 12억,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만약에 설계비용이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절감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일단 필로티를 둔다는 것은 기본골격은 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벽을 쌓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같이 하나 따로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체육관 지을 때 대부분 체육관을 짓게 되면 식당은 대부분 필요합니다, 어떤 학교든 간에. 대부분 거의 보면 식당이라는 것이 체육관 1층에 들어가잖아요. 그 외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체육관 1층에는 식당이다 이게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체육관 설계하면서 바로 식당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몇 년 후에 짓겠다든지 이런 연차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도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일단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8년간 계획이 따로 있고 또 급식실은 필수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일단은 필로티가 다 식당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아마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다용도목적으로 해 놓으면 식당도 쓰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또 어려울 때는 강당으로도 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강당을 지을 때는 필로티를 필수적으로 넣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체육관 지으면서 1층을 필로티로 남겨놨는데 나중에, 이게 공식명칭이 급식실입니까? 급식실로 개조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조하는데 중간에 차도를 설치를 해야 되어서 그 차도를 확보하고 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간도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을 지을 때 설계 당시 애초에 이후에 급식실 지을 것을 감안해서 공간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육관 지을 때 급식실 나중에 지을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체육관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급식실을 대체적으로 짓는데 왜 체육관이 먼저 지어지게 되고 급식실은 체육관보다 순위가 밀리나요?

그게 아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같이 추진되지 않고 학교별로 체육관은 우리가 연차별 계획이 딱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 내 얘기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필로티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대체적으로 급식실로 짓는데 급식실이 체육관보다 후순위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말은. 급식실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그 위에 나중에 지을 것을 감안해서 골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꺼번에 예산 확보해 주면 좋겠지만 체육관을 지으면서 필로티를 만든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다용도로 쓰다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가 골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말하면 내부마감인 셈인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기에 급식실을 짓는데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한 30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300㎡면 약 90평이거든요.

9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90평인데 그러면 90평에 12억이면 평당 얼마가 되는 셈입니까, 공사비가? 딱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제가 계산할까요?

그게 식당하고 급식실, 조리실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식당하고 급식실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면적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는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은 300㎡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체육관 밑에 더 이어서 500㎡ 짓는 것 아니잖아요. 공사비라는 것은 대부분이 면적당 공사비가 나와요. 물론 그 내부용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급식실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더 들 것이고 또 교실이라든지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는 공사비가 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사실 급식실 짓는데 12억이 들어간다 하길래 얼핏 생각하기에 평당 면적당 가격이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12억 나누기 300㎡ 그러니까 90을 나누면 평당 단가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급식실 300㎡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체육관 아래 한 층을 전체 다 식당하고 조리실로 쓰기 때문에 면적은 1,000㎡가 맞다고…….

1,000㎡면 약 300평인가요? 300평이 좀 덜 되지요. 270~280평입니다. 그러면 12억 나누기 270~280평 한번 해보세요, 평당가격이 얼마가 되나?

400만 원 정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0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초공사도 안 하고 마감만 하는데 4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정말 12억이 들어갈 건지 10억이 들어갈 건지 5억이 들어갈 건지는 그때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하면 면적이 넓으면 12억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면적이 적으면 10억 이하로 쑥 들어가서 한 5~6억도 될 수 있고 7~8억도 될 수 있고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는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런,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분리해서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순위가 어디가 먼저냐, 급식실과 학생식당이 먼저냐, 아니면 강당이 먼저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8월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내년에 설계를…….

그러니까 9월부터 공사가 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것이 2013년도에 계획이 돼서 2015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착공이 되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아직 급식실이 안 돼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데도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체육관하고 급식실을 같이 지어주는 것은 중학교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구분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고명초등학교가 하도 오래돼서 체육관을 짓고 난 이후에 급식실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교육부의 특교로 11억 반영해서 들어가고 또 거기에 조리실 변경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 집어넣고 해서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명초등학교도 아직 필로티에 짓지 못해서 급식실을 지을 겁니다라고 가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순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방침대로 하는 건지,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체육관 짓고 그다음에 급식실 짓는 것인지 국장님 아는 대로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은 연차별 계획이 2021년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실은 평생교육정책국 소관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순서가 되어 있지 않고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매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도 급식실이 먼저 되고 또 체육관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관을 필로티로 지은 학교가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급식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살림은 비슷해요. 국가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교육청 살림이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는 땅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을 먼저 구상해 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땅이 있는데 대지가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지어서 내가 거주하고 나머지 아래층은 상가를 하겠다 이런 계획성 있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뭐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분리해서 한다는데 한 집안에서 하면서 부서만 나눠 있지 같이 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같이 하면 비용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필요도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학교는 체육관만 필요하면 체육관만 하는 것이고 급식실도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관 지을 때 급식실도 한꺼번에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돼서 예산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꼭 급식실과 체육관을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국장님이 내 땅이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때 위에는 주택을 짓고 밑에는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필로티로 해놨다가 밑에 상가는 나중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동일사업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청의 사업은 한꺼번에 시공을 함께 해서 완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주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들은 체육관 및 강당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연차별로 순서에 의해서 해왔는데 급식실은 자체 우선순위가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있는 것으로 아까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국은 다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안에서도 그것이 안 돼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강당을 지을 때는 필로티를 분명히 같이 넣어서 짓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용도가 급식실을 할 건지, 주차장으로 쓸 건지 그것이 용도가 다 다릅니다.

다르긴 다르더라도 같은 사업이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급식실도 필요할 것이고 체육관도 필요한 학교도 있고 급식실은 필요 없이 체육관만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동일한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이용 안 하겠어요? 나중에 하려면 돈이 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한 집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것이 동일한 사업일 경우 함께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설계부터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또 해야 돼서 너무 길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핵심이 계속 강당ㆍ체육관 지으면서 조금 이따 필로티에 급식실을 같이 하겠다 이것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애초부터 계획세울 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필로티란 말이 건축이 지금은 다 서양건축이 돼서 외래어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말로 이것을 못 바꿉니까? 왜 교육청에서 이런, 최소한 아이들한테 국어를 잘 가르쳐야 될 교육청에서 이런 용어를 그냥 막 서슴없이 쓰는 것이……. 교육행정국장님, 다음 안건부터는 필로티를 우리말로 국어학자들한테 연구조사해서 바꿔오세요.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다못해 조선족 연변 같은 데 가보면, 그때 누가 발표 한번 했었는데 그분들도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을 먼저 쓰고 중국어를 그다음 줄에 쓴대요. 항상 간판도 그분들도 그렇게 한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세종대왕이 만들어놓은 제일 우수한 한글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짓밟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물론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다음부터 하기로 하고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기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원안가결로 가도록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서 3페이지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부분은 아까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4~5페이지에 명시된 총 13건으로 학교신설 3건과 연수원 설립 1건 및 체육관 및 교실증축 등 9건입니다. 학교신설은 강서구 마곡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강서구의 공항고등학교를 마곡지구 내로 이전 설립하는 것과 구로구 천왕2지구 개발에 따른 인근 학교의 과밀해소 및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구로구에 가칭 서울천이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가칭 서울가락일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연수원 설립은 교원의 자존감 회복 및 생애주기별 교직원 연수를 통한 체계적인 역량관리를 위해 회복력지원 영월연수원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증축은 9건으로 문화예술기반 창의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육수요자 요구 충족을 위해 성동구 서울동명초등학교 별관동 및 뒤편 부지 일부에 제2서울창의교육인성센터를 증축하는 것과 학생들의 실내체육수업과 다양한 특별활동 행사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체육공간 제공을 위해 중랑구 동원중학교, 강동구 천동초등학교, 양천구 서울남명초등학교, 강서구 서울신월초등학교와 삼정중학교, 서초구 서울방일초등학교, 강남구 도곡중학교에 체육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강동구 명덕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천동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하는데요 이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인근에 999세대를 지으면서 여기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시행사하고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협상을 해 줍니까?

교육청 단위하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합니까?

네.

사실 이렇게 체육관 지어주는 것은 인근에 협상팀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보면 명덕초등학교에 교실 짓는 것도 인근에 약 3,000세대가 넘는 시영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우리 명덕초등학교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역개발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어이없는 일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물론 제가 묘곡초등학교는 인근에 고덕1단지가 재건축하면서 학교에 냉난방시설 또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또 체육관 개선사업 이 전체를 다 해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인근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을 우리 순수재원으로 한다는 게 여기는 협상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강동송파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같이 검토해 봤는데 일단 천동초등학교는 사전에 사업시행자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한 심의기간을 거쳐서, 원래 학생수요유발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서울시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상당하는 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를 받습니다.

시행사는 기부채납하는 것만큼 세금감면을 받아요. 얼마든지 협상을 한다면 인근에 재건축하는 데의 학교 같은 데는 교실증축이나 또는 운동장 개선사업, 학교의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협상 잘하는 한 분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것 하나 하게 되면 30~40억씩, 연간 예를 들어서 서너 군데만 한다고 그래도 인건비 빠지고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물론 국장님 2년만 하고 가면 바뀌기 때문에 모른다가 아니라 차라리 아예 고정배치를 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는 아예 협상당사자를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 교육청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1년에 몇 백억은 우리 재원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구상방법을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저희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설일 때는 당연히 그게 학교용지부담금이 서울시로 납부가 되고 또 저희들이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옵니다만 이렇게 일부 증축대상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는 재건축조합과 같이 해서 천동처럼 건물로…….

천동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떨어져 있어요. 개발하는 개발단지가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상당히 센스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산취득 관련하는 과가 있지만 과원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면 이것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재건축법이라든가 재건축 시행할 때의 관계법들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를 해 놔서 운영하는 방법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는 좋지 않겠느냐. 여기 천동초등학교나 명덕초등학교 두 가지를 비교해 봐도 확연히, 우리가 교실을 증축해 해 주고 증축만 하면 끝납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많은 금액들을 더 지급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재건축단지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협상전문가를 관리운영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해 보세요.

그것은 현재 제도 내에서도 거의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덕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착오가 생기면 나중에, 아마 팀이 바뀌어서 그랬을 거예요. 전임 팀과 후임 팀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학교설립 학교수용팀이 있습니다.

지원팀이 팀장이 진급해서 가면 새로운 팀이 와서 그 내용 잘 몰라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만 전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하나 두면 훨씬 더 재산증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앞에 몇 가지 학교 증축이나 체육관 증축도 거의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협상팀을 보내서 과도한 요구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전망치를 보고 협상에 임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재원들을 우리 교육청으로 이끌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제 예산 관련 질의를 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지역교육청들이 예산편성을 정확히 잘한 것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어제 착오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2012년 9월 11일 대한민국관보 17844호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강원도 영월교육청 공고 제2012-68호가 있습니다. 이 관보에 따르면 공유재산 폐교 매각계획이 나옵니다. 매각사유를 영월교육청 교육장께서는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부족한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의 수용규모를 보강하고 영월과 서울학생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교육수련시설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해 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폐지학교를 매입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수련시설로 재활용함으로써 도시와 지방학생 간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래서 적절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관보에 공고를 합니다. 아시지요? 영월교육장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보다 조금 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원 영월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내용인즉 폐교를 활용한 수련시설확충 사업계획서입니다. 작성은 체육건강과에서 했어요, 당시는요. 방금 제가 앞에 관보 읽어드린 내용이 여기 계획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관보에 옮겨 실었습니다. 대천이 얼마나 복잡하고 가평 영어교육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길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시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 말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계획서에서는 위기학생들을 위한 것이 포인트였으니까 개인상담실도 만들고 집단상담실도 만들고 약간의 보건실도 만들고 인솔교사 숙소도 만들고, 즉 이 용도로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구체적인 면적과 층수 배치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공유재산계획하고는 차이가 크지요.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오토캠핑장 이야기도 나오고, 오토캠핑장 몇 면이신가요? 30동을 건립하신대요. 건물이 다 다르지요. 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우리 서울교육청이 공문내용을 바꿔서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영월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바꿨다고 사전통보나 양해를 구한 일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담당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서초)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와계시니까 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옛날에 보낼 때는 또 국도 달랐어요, 과도 달랐는데 지금 또 그 사이에 국과 과가 다 바뀌었어요. 과거 공문내용을 뒤집었는데 그러면 정정한 공문내용이나 양해를 구한다든가 등을 영월교육지원청에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내용이 바뀌었으면 해당지역인 영월교육지원청에 통지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 서울교육청의 최소한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전검토 사항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냈는지를 제가…….

(서초)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보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관보에 정정공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보는 역사고 기록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하면요. 이제 저희가 영월연수원 변경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될 것이냐, 신규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했는데 사실은 원래 매입할 때는 2012년 10월 9일 4차 변경안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는 5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건물보수비가 13억 원 해서 총 18억 원으로 의결을 받았는데 당시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건물은 더 이상 낡아서 철거를 해야 돼서…….

(서초) 위원 내부내용은 좋습니다. 세부사항은 좋습니다.

철거를 해야 돼서 철거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고…….

(서초) 위원 그러니까 내용의 공유재산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토지는 5억 원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변경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서초) 위원 변경신청 등등의 우리 의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청이 그래도 서울교육청인데 강원 영월교육청한테 이렇게 하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질이지요.

저는 필수적으로 그 부분은 줘야 된다고…….

(서초) 위원 최소한 해당지역의, 왜냐하면 그 폐교를…….

그렇지요. 저희가 매입할 때 목적이 있었으니까.

(서초) 위원 했던 영월교육청에 통지를 하고 그러면 영월교육청은 당시 판운초등학교 인근주민들한테 예전에는 여기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니까 서울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주로 교사들이 오신다, 기성세대가 오신다, 그리고 오토캠핑장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이렇게 한다, 교육청은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최소한 서울교육청이 강원 영월교육지원청에 양해를 구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수의계약이었거든요. 매각사유에 수의계약 맞지요?

수의계약인지 잘 모르겠고 수의계약일 것 같아요.

(서초) 위원 관보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앞에 이유가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타당한 서로 간에 이해관계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는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계획에 전적으로 교원을 위한 시설만은 아니고 학생을 위한 시설로 병행하는 것으로…….

(서초) 위원 당시 영월교육청에 보낼 때는 교원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영월교육청에 당시에 보낼 때는 교원관련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교원이 거의 주고 90%고 일부 조금만 학생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조그만 부동산 임대하면서도 안 그러잖아요.

절차상으로 거기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초) 위원 그러니까 관보 정정하고, 영월교육청에 양해를 구하고 영월교육청에서 관보에 정정을 해야지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겼는데 우리가 양해를 해서 정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관보에 양해를 구해야지요. 관보는 역사고 기록이잖아요.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후관계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쨌든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절차적으로 어느 것이 선후가 먼저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초) 위원 아니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것이 게다가 하루 이틀된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돼야지만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해 주시고요.

(서초)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오늘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예산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걸 텐데 원래는 회복력 지원을 위한 영월연수원으로 공유재산 취득 매입비를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생들 용으로?

아니요, 반대로.

아, 반대로 연수원으로. 그러면 어쨌든 바뀐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새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절차가.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회를 조금 이따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정하도록 하되 어쨌든 2번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영월연수원 설립예산은 얼마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올해 반영분은 설계비하고 기타 건축비 약간하고 해서 11억이고요. 총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총액은 93억 원.

총액은 93억 원인데 이번에는 설계비하고 기타 비용해서 11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의회의 승인받기는 위기학생 장기간 치유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토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해서 승인받았는데 지금은…….

위기학생들이 현재 우리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꽤 많지요? 많은 거지요?

그런데 금번 계획에도 그러한 부분이…….

금번 계획이, 하여튼 위기학생을 치유하는 그런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아마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월연수원 운영 시에 교직원에 대한 회복력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적배려 대상학생에 대한 회복력지원도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기학생이면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구체적 수용계획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수를 보면 총 68실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방학이나 이럴 때는 주로 교직원이 이용하고요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위기학생이면 부분적인 프로그램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처럼 이용할 것인지?

아무래도 개월 수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8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원래 서울시내에 있다가 88년도 올림픽 치른다고 그러면서 외부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도 서울시 시설이 있고 용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 시설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시설이 다시 외곽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그런 수용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갈 겁니까?

네, 프로그램 운영에만 사용할 것이고요 수용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리던 것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년도에 체육관을 신축할 곳이 아마 7개 학교인가요?

내년에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신축대상 학교가? 7군데인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 올린 것만 현재 7개고요 내년에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7개 학교에서 필로티를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고 7개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학교는 필로티에 급식실을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울 때 그것도 한꺼번에 설계부터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일들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지요? 학교에서 희망하는 것은 필로티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급식실을 희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급식실이 노후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그 7개 학교 중에서 한 개 학교만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냈고요, 우선은. 나머지 학교들은 현재 당장은 급식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 활용측면에서 필로티는…….

아니, 현재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필요한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원하는 바는 당장 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력 낭비차원에서도 훨씬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1/3 가격 가지면 완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업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공사업자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수주해서 했을 때는 그 가격이 1/3 가격으로 반감되는 겁니다. 설계비도 덜 들어갈뿐더러 설계비뿐만 아니라 공사 단가 면에서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지급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국장님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지?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내 일이다 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지 이렇게 낭비성이 짙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착공됐을 때 설계변경 약간 해서라도 공사하는 업체가 그것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학생들의 불편함도 덜어줄뿐더러 일하는 분들도 행정력 낭비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저희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시행을 해야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계획이 있고 급식실은 급식실대로 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을 때 한 1~2년 차이가 날 때는 한쪽 사업이 기다렸다가 같이 확보될 때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에 자체 식당이 있고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또 동시에 추진 못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식당이 협소해요.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급식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배식해서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옛날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토목공사를 하나 해도 하수도공사 따로 전화공사 따로 각기 배관공사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도로를 수시로 파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업체가 다 달라도 한꺼번에 굴착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한 교육청 내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겸비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그 시설에 들어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예산낭비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궁금증이 있어서, 공항고등학교 말이에요 국장님. 변경 전에는 교지가 더 컸었는데……. 아, 이전해서 그렇구나.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지금 현재 있는 부지보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이전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혼동했습니다.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고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것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항고등학교 조건부 승인 날 때 자체예산으로 하라 했는데 그 돈 자체가 자체예산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전부 다?

그게 자체 매각을 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매각을 하려는데 검토에 보면 사지 않겠다, 매입의사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SH공사인데 SH공사도 지금 빚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도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최우선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는 공공기관, 세 번째는 민간기업을 통해서 매각방법을 강구합니다.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매입계획이 없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 단계로는 거기가 공항근처기 때문에 공항공사를 통해서 한번 더 추진 검토를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올해 7억 정도의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심의 받겠습니다만 이 설계비를 반영하더라도 자체재원 확보방안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착수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심의는 통과하고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하는 방법을, 그동안에 매입의사가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굳이 지금 재정도 부족한 판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매입의사가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국유지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전부 다 팔아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그동안에 국유지 문제도 정리할 겸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월연수원은 아까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데 이 문제도 접근을 교육청에서 좀 더 사전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이번에 득하는 것을 먼저 했었으면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했으면 더 쉽게 부드럽게 넘어갔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이 신규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변경까지 다 포함된다는데 2012년도에 관리계획을 할 때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변경하면서 했었으면 더 부드러웠을 텐데 그렇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증축분 있잖아요.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20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써놨어요. 문제는 이렇게 증축해 놓으면 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 하나만 오케이하면 쉬운데 그 뒤를 보면 이것 해 놓으면 운영비가 또 매년 증액해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 교육의 행정에 얼마나 발전될까 걱정스럽네요.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계속 매년 추가될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또 체육관 신축에 따른 체육장 기준변동사항도 지적사항과 같이 검토보고서에 사실 운동장 좁은 데다가 체육관 지어놓으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땅에서 발을 대고 운동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 텐데 운동장이 좁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체육관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신석초등학교를 봐도 체육관 해 놓으니까 운동장이 없어, 좁았던 데다. 그래서 체육관은 주민들 수영장으로 써. 우리 학생들이 오전에는 교육시간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 수영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학생들이 운동해야 할 운동장은 좁아져서 이것이 심각해요. 꼭 체육관이 좋냐, 운동장도 더 중요하잖아요. 바깥에서 뛰어놀고 햇빛을 쬐면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D가 생긴다잖아요. 비타민D는 유일하게 햇빛만 쬐어야 생긴다잖아요, 약으로는 안 된다잖아요. 어린애들이 얼굴이 까맣게 타고 이래야 건강할 텐데 우리 학교에 가면 어머니들은 전부 다 체육관 체육관해요. 왜냐, 안에서 쉽게 어떻게 하려고. 그런 점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간담회하면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해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흙을 밟고 뛰는 것이 건강하다, 왜 그렇게 꼭 그늘 밑에 들어가서 온실 같이 그런 데에서 키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체육관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어도 기준면적에 미달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는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포괄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체육관하고 급식실에 대한 것이 학교들 공통사항으로 가장 큰 민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운동장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25억 들어가고 공사도 상당히, 하다못해 화장실개선이라든지 이런 여건개선하는 것이 더 급한데 체육관 부분은 그래도 운동장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줄어들면서도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행사라든지 졸업식, 입학식 이런 부분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수요를 다 계획대로 2~3년씩 딜레이되어서 증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제가 뒤끝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아현초등학교 알잖아요. 아현초등학교 다 해 달라 해도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급식실은 제가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식 과장님도 아시지만 급식실은 지을 데가 없어요. 학부모들은 무조건 지어달라는 거예요, 운동장을 줄여서라도. 내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 그것 동의 못하겠다, 내가 당신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것은 안 된다. 운동장 어디 줄여서 급식실 짓느냐,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급식실만은 학교에서 교장선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들 앞에 담대히 그러더라고요. 자리가 없습니다, 하려면 지금 별관을 뜯어서 4층짜리인데 5층을 하나 늘려야 되는데 기초가 약해서 증축도 못합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학부모들도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급식실만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요구하면 운동장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염리초등학교 운동장 줄여서 만들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은 후회해요.

거기도 운동장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처음에는 막 해 달라고 해서 급식실 만들고 1층은 공간이잖아요, 주차장 용도로 쓰게. 그래서 크게 문제없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1층은 쓰기는 어떻게 운동장으로 써요? 그래 놓고 전부 다 2층, 3층까지 해 놓으니까 학교가 좁아져서 결국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괜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안 될 것은 안 된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체육장 의무면적비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면적기준에 들어가는 게 밖에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합산해서 합니까, 별도입니까?

학교 교지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대지하고 체육장 운동장하고 합쳐서 교지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저도 체육관 없는 해서 운동장이 좁아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전에 이것을 같이, 심지어는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다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두 개 합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야. 실내체육관하고 밖에 운동장하고 합계 두 개 체육관 더하기 운동장해서 체육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심지어는 밖에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도 거기다 체육관을 다 지어도 면적의무규정에 맞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뭐예요?

체육장은 일단 기준은 있습니다만 체육관을 지을 때는 실내체육관의 바닥면적을 두 배로 쳐줍니다, 그것을 있는 것으로.

아, 운동장…….

네, 있는 것으로 쳐주고요. 또 규정에는 굳이 학교운동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장의 의무규정을 할 때 체육관 더하기 운동장 이거라는 것 아니에요?

체육장, 교사대지.

그러니까 같이 합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문제가 되는데도 이 체육관을 짓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조금 부족해도.

규정을 어기면서 지어도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위법하지는 않고 가능은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그러면 밖에서도 그만큼 알아보겠다, 대충? 이상한데 이것은 뭔 이렇게…….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에는 부족하더라도 인근에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도 가능하고…….

알았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장 교사부지 얘기 있었는데 제가 전에 현직에 있을 때는 교사대지와 체육장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게 완화되지 않았어요, 최영식 과장?

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지금 운동장이 의무면적은 있지만 도심지에서는 지역여건상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장이 꼭 100%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와서 아까 얘기할 때 답변을 해야지 왜 가만히 앉아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완화된 것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육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예산은 어떠어떤 사업에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담당부서가 있는데 법적인…….

예산담당관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육청 예산 말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있잖아요,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

서울시에서 오는 것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교육지원 조례로 오는 것이 있고요, 전입금으로. 그다음에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 그 세 가지로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오는 예산이 사업명이 한정이 되어 있냐고요? 어떠어떤 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냐고요?

그것은 교육사업, 시설사업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에 잡혀서…….

제가 듣기에 뭐라고 들었냐 하면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책걸상교체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지 교육청에서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작년에.

그것이 몇 년 전에 교육사업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면 책걸상교체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책걸상 교체까지는 저희들이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서울시에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한 보통교부금의 0.4%까지 주는 것이 있습니다. 400~500억 되는데 거기 속에 책걸상교체 사업을 서울시에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사업내용이 뭐뭐입니까? 책걸상도 있고…….

한 2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 여기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고요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역사만들기 지원, 서울형혁신학교 지원, 유아교육지원 이렇게 해서…….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한참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회복력지원 연수원이라고 그랬거든요. 회복력지원연수원이 뭡니까? 아무 분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력지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힐링연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그런데 그것을 아까 영월에 90몇 억을 투자를 하면서 왜 연수원 명칭을 확실히 하지 않고 그냥 거기를 계속 앞으로 회복력지원연수원이라고 명칭을 쓸 거예요?

현재로서는…….

계속 쓴다고요?

네.

그러면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회복력지원연수원이란 말을, 어디 다른 지역에 또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글쎄, 들은 적이 없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왜 여기는 회복력지원연수원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까?

목적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통 교원연수원 그러면 교원들의 숙박 이런 것 지원하는 것으로…….

연수하는 대상은 학생인가요?

아니요, 교직원하고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하고 학생을 다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과장 나오십시오. 시설사업비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특별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시설비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학교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 소규모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는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한 지역청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로 주는 것이, 아까 서울시에서 지원한 그런 금액 중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학교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아니면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행정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무조건 학교에서 집행한다?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요.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화장실의 100억 같은 경우는 법정전입금은 우리한테 지원이 됐고요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 학교로 지원이 돼서 그것을 학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비법정전입금이라 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집행하느냐 이 말이지요?

네, 그것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는 성격의 돈이라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어떤 비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학교장이 할 수 있는데 어떤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집행을 할 때 학교에 기술분야 직원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집행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그 돈을 지역청으로 집행의뢰를 해서 지역청에서 사실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확실히 정하란 얘기예요.

기준은 정해져있는 거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 기준을 정했냐 하면 금액으로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으로 정해서 이하는 학교로 배정한다 학교에서 집행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라 하더라도 기술전문직을 요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집행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법정전입금이든 법정전입금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은 학교로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설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비법정전입금인가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2,000만 원 이하 이런 단순한 것들은 학교로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몇 천만 원짜리 공사도 견적을 받고 집행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온 돈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집행하면서 상당히 적정하지 못한 절차와 어떤 것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비법정전입금이라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5,000, 1억씩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다 교장이 집행한다, 그것을 그냥 교육청에서는 아, 그것은 비법정전입금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번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초등교육과가 주무과니까 초등교육과가 법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것이 행정재산이었던 학교부지가 수의계약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아마 폐교활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인가요, 이것에 근거를 뒀을 겁니다. 그런데 폐교활용법에 따르면 교육용시설 청소년, 학생,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은 가능할 수 있어서 주가 학생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선생님들이 쓰는 힐링으로 쓰는 것은 부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하고 종이 바뀌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되느냐? 지금 교육청 계획으로는 주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폐교활용법의 대상이 이런 교육용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농어촌소득증대시설 아니면 조그만 연극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힐링으로 하는 이것이 과연 폐교활용법에 적용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해당 과에서 법률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용도는 이미 교육용시설로 그대로 첨부 등기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용시설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법에서 정한 교육용시설에 힐링으로 바뀌었을 때 적용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육용시설은 처음은 맞아요. 학생의 학습이 주된 목적이 될 경우에는 맞는데 그게 간판부터가 힐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일종에 콘도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과정용 콘도잖아요, 이름을 바꾸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종이 바꾸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폐교 재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맞는지를 살펴봐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영월연수원 설계비만 잡혔다고 했는데 지금 632쪽에 보면 설계비 3억 6,600 있고, 시설비 11억 2,400만 원 잡아놨잖아요.

예산에요? 영월 것은 11억 2,400 지금 본예산에 편성…….

방금 영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설계비만 잡혀놨다고 했잖아요?

아닌데 일부…….

시설비 여기 써 있잖아요. 1632쪽에 가운데쯤 보면 기타사업에 회복력지원 영월연수원 시설비 11억 2,400.

일부 토목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7억 8,000하고 설계비 3억 4,000하고 해서 11억 2,400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설계비는 3억 6,600이 있잖아요. 방금 설계비만 잡혔다 했는데 시설비도 들어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아마 제주도가 설계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제주도가 아니고 영월연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역이. 옆에 써 있는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말 한 거예요? 내가 써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제가 설계비만 잡혀있다고 안 그랬었는데요?

영월연수원에 11억 2,400 설계비하고…….

일부 토목건축비가 7억 8,000정도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바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을 다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래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의결을 할 거니까 가지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ㆍ신체에 입은 피해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고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공제회에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기금은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의 재정지원,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 지급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3조와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4조와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5조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57억 1,1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6억 9,200만 원, 이자수입 1억 2,100만 원,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지원금 6,0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2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5억 8,000만 원, 구상금회수 및 이자수입 6,2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80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57억 1,100만 원으로 공제급여지급 76억 2000만 원, 소송ㆍ의료자문료 1억 4,600만 원, 예방사업비 2억 2,900만 원, 인건비 8억 1,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1,1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억 900만 원, 2016년도 이월금 63억 5,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이게 도대체 기본 수치조차도 맞춰서 제출하지 못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참석했지요?

네.

나오세요.

공제회 사무국장 양기훈입니다.

사무국장님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거의 6개월 정도 가고 있는데 또 가시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충분히 행정경력을 다 쌓고 가셨고, 고위직으로 있었고 한데 방금 검토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게 저희 공제회 업무미숙 또 제 불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여했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의안을 제출을 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게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그야말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바로 그 의미하는 바가 수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제출된 원안이 불합리한 점을 제출 이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기금 중에 일반 사고예방기금하고 학교폭력피해지원금 기금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료수치가 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약 16억 이 부분이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통으로 수입을 16억으로 잡고 지출계획도 16억 원 이렇게 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6억에는 당해연도 그해연도의 전년도에서 이월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당해연도 중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약 1,800만 원.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피해자가 받은 것 우리가 우선 지원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받습니다. 구상금 약 4,4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했고 또 지출부분은 통으로 16억이 아니라 16억 중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피해지원금인 약 1억 원, 나머지는 차년도에 이월하는 약 15억 원 이것을 지출계획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초 저희 공제회 초안에 공제료 수입이 있습니다, 해당란에. 그게 처음에 20%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나중에 이사회 결정하기 하루 전에 고시예정통지가 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약 5.3% 인상안이 확정되어서 부랴부랴 그것을 수정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안이 그러면 수정된 5.3% 안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한 란에 교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교정 상태에서 올라가서 그 두 부분 지출과목, 수입과목을 합리적으로 분류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위 이월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또 지출부분에 차년도 이월금, 해당사업비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관련수치가 변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표에 붙인 그겁니다. 그것을 제가 시의회에 관련 담당하시는 분하고 개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총금액 본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으니까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받고 직원들한테 빨리 이것 책자 나오기 전에 수정을 해서 책자로 해라, 그래서 책자로 교정안 100부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보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 바로 보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달이 안 됐는데 예결위원회는 그런 대로 도달이 됐습니다. 12월 중순에 도달이 돼서 예결위원회는 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제가 피드백을 받았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금주 월요일인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파일로 받았는데 이 책자된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의안제출 이후에 경미한 수정조치, 후속조치가 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우리 공제회하고 원활한 협력지원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제가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통과를……. 그리고 빠진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1,234만 9,000원 그 부분이 교육활동참여자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 법령에 교육감님이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본청 예산에는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제회는 그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해당부서와 우리 공제회 간에 예산의 반영 내시통보라든지 이러한 협조과정이 충분치 못한 점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게 한 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되 그것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짧게, 짧게 하세요.

그러한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됐어요. 지금 왜 제가 길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하는데 자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에 대해서 의회에 도전적인 서류제출이 있다든지 또는 의회를 경시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심의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성의를 가지고 제출해줘야지, 제출과정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인정을 하고 서로 사과하고 화협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료가 되도록 오늘 안건이 상정되기 전까지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이지 지금 의안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공직에 대해서 충분히 알만하신 분이 하루이틀 있는 분도 아니고 민간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과하면 뭐합니까? 아시는 분이 잘못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사장 안 나왔어요?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을, 이것이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소위 직접 주체가 교육감님이 제출하는 것이고 또 소관 실ㆍ국장이 교육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저희 공제회는 어디까지나 업무보조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조 역할이라고 그러면 이사장보다는 사무국장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일도 엉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출석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여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일단 보류……. 한 말씀하시고 그러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 경험이 굉장히 짧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이따위로 업무처리해서 의회에다 감히 예산심의하겠다고 내는 그 뻔뻔스러움은 어디서 나온 배짱이에요. 더구나 총무과 과장이라는 중요직책을 수행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한두 번도 아니고 누차 반복된다는 것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 표현이 직설적인 표현이 돼서 그런 인상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추호도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저희 공제회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개선한 부분인데 내용적 변경 없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실무자대로 아까 밤새껏 하다시피 그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어요? 여기 보세요, 검토의견서. 이것이 한두 번 에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밤을 새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에러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논술고사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는 장입니까, 맞춤법, 띄어쓰기. 학교안전공제회는 매사에 업무를 그딴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당 기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정말 서운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교육청에 있으면서 위원님들 많이 지도조언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 공제회에 와서 이런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공제회 기금관리에 대한 통제를 시의회에 받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조언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업무숙지도라든지 일부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시정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본의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더 모욕적인 말을 하기 전에 공제회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은 본인들의 거취 또는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확실한 것을 내오든 둘 중에 하나를 저에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 수치조차도 맞추지 못하는 이런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감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유는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이 2015년 10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원금잔액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서 6,293억여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간부들이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의 하급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빠서 직접 전달할 얘기들이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급직원 생각하듯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제가 봤는데 일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의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은 학교신ㆍ증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전체 18개 사업, 세부사업별로 41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보다 1,786억 1,200여 만 원이 증액된 1조 6,931억 2,200여 만 원으로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89쪽부터 540쪽에 나와 있는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은 학교신ㆍ증설,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지원과 예산규모는 총 1조 2,955억 6,6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3% 증가된 886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교실증축 예산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에 있습니다. 먼저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세부사업에 대해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89쪽입니다. 학교설립추진 사업은 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등 학교설립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을 위한 TF운영,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1억 7,400여 만 원으로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실시 추가로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92쪽 학급증설 사업입니다. 학급증설 사업은 2016년도 학급증설 및 2학기 유보학급 배정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94쪽 학생배치계획담당자연수 사업입니다. 학생배치계획담당자연수 사업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업무담당자 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1박 2일 연수로 해 오던 사업을 당일 연수로 변경하여 전년대비 1/2 수준인 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신ㆍ증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96쪽입니다. 교실증축 사업은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신설, 공립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개발지구 내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사업으로 교실증축 물량 증가로 총 116억 6,400여 만 원, 전년대비 89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00쪽 학교신설 사업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공립초병설유치원 3개원 신설, 공립초 8개교 신설ㆍ이전, 공립중 1개교 신설, 공립고 4개교 신설ㆍ이전 사업비 및 영동중 설립ㆍ이전 비용 중 SH공사로의 반환금 1억 2,300여 만 원 등 총 1,905억 5,5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08쪽입니다. 배정방법개선 사업은 후기고 학생 배정방법 보완을 통한 고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 1,6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10쪽 중입배정 사업입니다. 중입배정 사업은 중학교 입학전형 및 배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 1억 7,100여 만 원으로 비정규직 인건비 반영 등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13쪽 후기고배정 사업입니다. 후기고배정 사업은 후기고 202교, 7만여 명에 대한 전형 및 배정을 위한 사업이며 총 2억 1,900여 만 원으로 배정시스템을 통합ㆍ운영하여 전년대비 4,2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기관관리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18쪽입니다. 사립학교운영지도 사업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직무연수, 학교회계 지침 제작, 학교회계 운영 지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2,800여 만 원으로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21쪽 사학기관운영평가 사업입니다. 사업은 135개 학교법인에 대한 평가포상금 지급, 평가단 운영사업으로 총 7,500여 만 원으로 우수기관포상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24쪽 학교법인운영지도 사업입니다. 사학제도 개선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률자문, 법인실태조사 등의 사업이며, 총 2,6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27쪽 학교법인직무연수 사업입니다. 137개 학교법인 업무담당자 직무연수를 위한 사업이며 1,000여 만 원으로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29쪽입니다. 교육연구비사업은 사립중학교, 특수학교 126개교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원연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총 37억 3,5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편성 시 사립유치원 및 사립초등학교 교육연구비 미편성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3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31쪽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사업입니다. 사립중학교,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으로서 기본운영비 비율 상향 조정으로 총 594억 6,900여 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3,500여 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33쪽입니다. 사립중ㆍ고ㆍ특수학교 291개교의 교직원 성과상여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627억 9,2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35쪽 맞춤형복지비 사업입니다. 사립중ㆍ고ㆍ특수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후생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준단가 인상분 반영 총 115억 5,8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4,000여 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37쪽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입니다.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명퇴수당으로서 총 6억 3,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39쪽 인건비재정결함 보조사업입니다.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립중학교, 특수학교와 공립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수 인상분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로 재정부족액이 증가되어 총 9,54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9억 1,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43쪽부터 578쪽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 주요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지방교육채 상환 등 총 5개 사업, 세부 사업별로는 4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재정과 201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9억 1,700여 만 원이 증액된 793억 6,600여 만 원으로 200%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2015년도 말 지방채 발행 잔액이 1조 1,883억 원으로 늘어나 이자상환 금액이 증가되었고, 2013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되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524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43쪽 결산관리입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증액분 반영 등 전년대비 1,400여 만 원이 증액된 6,800여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관리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46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강제미집행비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900여 만 원 감액된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48쪽 지출관리 사업입니다. 지출관리 사업은 계약 및 지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0여 만 원 증액된 3,300여 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53쪽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사업입니다.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관련 공제사업 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900여 만 원을 신설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55쪽 학교안전공제회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지원 사업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참여자 공제를 축소하여 전년대비 1억 6,200여 만 원 감액한 7,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57쪽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300여 만 원 감액된 14억 4,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59쪽 교육시설직무특별교육연수 사업입니다. 재난 예방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 도입 및 보급에 따른 실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61쪽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물품관리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64쪽 재산관리일반운영비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활용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전, 휴교 학교 공과금 반영 등 운영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2억 1,600여 만 원 증액된 6억 3,3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70쪽 공유재산취득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상호점유 등의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사업으로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72쪽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학교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2억 1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74쪽 지방채원리금상환 사업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명예퇴직 등 지방채 1조 183억 여 원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및 이자상환액 764억 4,6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24억 700여 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77쪽 일시차입금상환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8,6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81쪽부터 647쪽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주요사업은 학교시설 증ㆍ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총 7개 사업, 세부사업별로 10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2%, 370억 원이 증가된 총 3,182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81쪽 교육지원청 청사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청사유지 보수 및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청사환경개선비로 16억 5,500만 원, 청사유지 보수 및 시설부대비로 9억 3,500여 만 원 등 총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설 확충 등 반영으로 전년대비 약 10억 9,600여 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자료 58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84쪽 본청 청사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청 청사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소요액 반영 등으로 1억 7,400여 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관리 세부사업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87쪽 건축시설관리 일반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직간접 운영비로 총 8,5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90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검증단운영 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와 운영수당이며, 이외에 외부전문가 참여 시설공사 현장점검 경비입니다. 위원회 참여 횟수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증액된 총 7,4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93쪽 직속기관 및 평생학습기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직속기관과 평생학습교육기관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및 정밀점검 결과 보수로 판정된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총 38억 1,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소요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억 4,9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594쪽과 5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에 대해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98쪽 노후교실 개축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급 판정건물에 대해 개축 심의결과 개축으로 판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개축대상은 없고 기존 거여초 개축공사 마감공사비로 10억 6,5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50억 8,900여 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자료 600쪽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12개 단위사업에 703교 1,7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LED, 석면교체 등 소요액 반영으로 전년대비 약 477억 1,8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2016년에도 서울시와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화장실개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100억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에서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냉난방개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1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에서 3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편성내역은 자료 601쪽부터 63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증개축 세부사업에 대해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34쪽 강담 겸 체육관 사업입니다. 실내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강담 겸 체육관 증축에 13교 2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89억 4,3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635쪽부터 64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42쪽 기타증축 사업입니다. 다목적공간 확보 및 학생편의 증진을 위한 연결통로 등 기타시설 증축 사업으로 7개교 58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14억 9,400여 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자료 642쪽부터 64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BTL 관련 세부사업에 대해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46쪽 BTL 관련 사업입니다. BTL 원금, 이자, 운영비는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학교신설, 체육관 사업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141교, 1,057억 7,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약 51억 6,200여 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자료 6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시설사업소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언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시설사업소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사업소 예산편성액은 기동점검보수반운영 23억 5,000만 원,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 178억 8,0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총 202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 본예산 대비 약 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동점검보수반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21쪽입니다. 기동점검보수반운영 사업은 23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동점검보수반은 7개 반 36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 시설관리의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설지원업무(수목가지치기, 방수, 설비, 체육관 전등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23억 5,000만 원 중 인건비 12억 5,000만 원, 운영비 8억 4,0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민간이전비 2억 5,0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약 7% 증액됐는데 이는 대부분 전년도대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23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시설 유지관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시설관리가 어려운 학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시설관리 업무 경감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기존 208개교와 내년도 정년퇴직자 20명을 반영한 14개교와 시범적으로 특수학교 1개교를 추가하여 총 223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은 178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 본예산 대비 약 5.5%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소의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학교현장의 위험하고 어려운 시설관리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순서가 맨 앞 순서로 되어 있네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씩 여쭤보겠는데 학교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영순입니다.

특수학교가 한 곳이 준비 중에 있지요, 특수학교 학교설립추진에.

아, 네. 학교설립추진, 네. 가칭 동신학교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부지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목이요? 예를 들면 대지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지는 5,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SH공사 소유의 사회복지시설이 1,863㎡ 정도가 되고 중랑구청 소유의 완충녹지가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의 완충녹지가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어려워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1억 5,000을 잡은 거군요?

네.

금액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수요는 판단해 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실증축에 있어서 병설유치원은 좋다 그러는데 단설유치원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생각과 뜻이었는데 올해도 보면 세 군데가 더 단설유치원이 새로 증축이 되고 또 새로 설립이 되지요?

설립되는 것은 ’16년도에는 가칭 장원유치원 단설로 설립이 되고요 ’17년도에 3개가 단설유치원이 설립됩니다.

’17년도요?

네. 아, 병설로 ’17년도에 3개가 설립됩니다.

다들 병설로 세 군데 되고 교실증축은 단설로 다들 들어가는데…….

단설이 새솔이랑 개포유치원이랑 상도유치원이 교실증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립초등학교 강명초등학교에 5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가 1만 세대가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많은데 3~4년이면 다시 또 학생이 줄어들어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것을 세우지 않고 컨테이너식으로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5개 교실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경이 됐지요?

강동교육지원청하고 협의 결과 현재 강명초 부지에 증축하는 한 부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5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명덕초등학교도 새로 증축이 되잖아요. 바로 인근에 시영아파트가 재건축하는데 여기 협의가 너무 안 되어서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게 조금……. 짓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짓는 것은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손 과장님, 529페이지에 교원연구비가 3억이 증가됐지요?

네.

왜 3억이 더 증가된 건가요?

교원연구비는 증가된 부분은 아니고 수당명목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 본예산 때 사립특수학교 유ㆍ초등교원에 대한 교원연구비를 반영을 못해서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37억 3만 5,120원이 동일하게 매년 편성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따라 수당금액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요.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금액과 같은 것으로?

네, 추경에 3억 반영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학교별로 지급이 되나요, 지급방식은?

사립중학교와 특수학교는 저희가 개별학교에 교부를 하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저희가 직접 교부를 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35페이지에 사립학교 맞춤형복지비가 1년에 64만 원 정도인데 어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64만 원 내에는?

기본단가라고 해서 교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공무원하고 똑같은 기준단가로 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조금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64만 원이면 큰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에는 기준단가가 35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5만 원에서 29만 원 더 증액된 금액인 건가요?

네.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긴축편성 할 때 복지비를 공립이고 사립이고 전부 다 반액만 편성했다가 추경에 전액으로 복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증가가 본예산 대비해서 많아 보입니다만 원래는 공립하고 같은 수준에…….

같은 수준에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항목 어떤 복지로 나가는지 우리가 사립학교 만나면 사실은 더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느냐고 하면 내 항목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거의 인건비 수준에 전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복지포인트입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180 정도 복지포인트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수준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인건비재정결함보조를 해 주는데 아까 국장님은 감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우리가 693억이 더 증감이 됐어요, 539페이지에. 여기는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감원됐다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던데 왜 이렇게 금액이 올랐지요?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3% 내년에는 인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급이 오르는 거야 알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가 수입대비 수요를 판단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이 되는 부분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 부분인데 학생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수입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학생이 감원되어 있어서 비용이 더 증가되어 있다고 재정결함하는데 그런 얘기군요?

수입은 적고 지출은 늘어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학교배상책임공제회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게 우리 교육재정과에서 세워서 공제회 쪽으로 다 전출시키는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는 돈은 1억 2,700짜리 그것이고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이것은 중앙안전공제회로 가는 돈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중앙으로 가고 학교배상책임은 공제회로 가고 그런가요?

555페이지에…….

553페이지에 학교배상책임.

이것은 중앙안전공제회로 가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중앙안전공제회로 가는 예산이고요.

이게 작년에는 학교에서 예산편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편성해서 보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편성을 해 줬고…….

작년에는 우리 학교에서 걷어서…….

’13, ’14는 교특으로 해 줬고 ’15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학교에서 가입률이 낮아서 저희들이 일괄로 가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우리 공제회로 넘겨주는 거지요?

그것은 165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555페이지에 있는 것.

네.

교육시설재난은요?

그것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 공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연간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일반 운영비에서 유휴시설관리비에 보면 올해 2억이 더 증가가 됐어요. 유휴시설관리비에 2억이 증가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이것이 가락초등학교나 강덕 이런 사실은 재건축에 의해서 학교가 당분간 비어있는 상태지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해서 증축비도 들어가고 또 시설관리비도 다시 들어가는데 이 인력배치가 관리되나요, 학교에?

시설관리인원을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증축 하면 거의 1년 이상을 할 텐데 관리비는 통상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전기나 수도 아니면 일반 외주 줘서 가는 거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관리는 일단 그것은 학교가 사용하든 안 하든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료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항목은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관리인이.

따로?

네, 관리인이 배치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판운초 같은 경우에는 56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만 그것은 공공요금 플러스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고요. 일단 그것은 아까 예산심의 때 힐링센터가 된다고 보고 내년 6월까지만 관리비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울중학교, 숭신, 가락, 공진, 언남 이런 학교들은 공히 관리인이 다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

재건축이 돼서 다 빠져나가니까 없어서 일단 거기 학교도 보수해야 되고 교실도 증축해야 되고 또 시설관리나 공공요금 세재관리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따로 관리인을 둬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외부관리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직원?

외부관리인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외부관리인을 채용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가락초등학교나 강덕초등학교에 종합적으로 보면 거기에 1년 동안 교실 증축하기 위해서…….

교실증축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니, 증축도 한단 말이에요. 증축도 하지요? 5개 교실 증축하고…….

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런 비용들은 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런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역청에서…….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증축이나 또는 개축, 보수하고 또 관리나 일반관리인 따로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이 체육관을 짓고 급식실을 지으면 체육관은 행정국장 소관이고 급식실 짓는 것은 평생진로 소관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따로 세우고 이쪽에서 따로 세우니까 전체가 금액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육관이나 급식실을 함께 모아서 하나를 덜 짓더라도 지으면 적어도 몇 억은 다 세이브가 되는 일이 아니냐. 여기도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놓고 과연 그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감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관리운영하고 체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사람을 둬서 인건비 나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아까 가락초나 강덕초처럼 그 부지를 그대로 일시 휴교를 했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울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숭신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설을 그대로 쓰는데 잠시 비니까 그것은 또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건이 다 다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한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를 보고 시설투자나 또 비어있을 때 관리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인원을 줄일 수 있다. 오늘 뉴스에 보면 2개 구를 이번에 없앴어요, 경기도 한 시에서 없애고 통합해서 인력을 줄이는 그러한 일을 벌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을 2개동, 3개동을 함께 묶어서 인력을 줄이는데 1개동을 줄이면 1년에 15억씩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교육행정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내 부서 내 국에서 내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학교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서 지원하는 것 평생진로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같이 엮어서 공사가 되고 같이 엮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저는 작년에도 이것이, 현재 지금 몇 군데에서 햇빛발전소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허가낸 데가요? 통합해서요. 재정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현재 햇빛발전소가 있는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원사업한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했다고 딱 그것 할 수는 없고요. 현재 협동조합 형태로 16개가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고요. 전기발전사업자 형태로 9개가 추진되다가 하나가 보류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5군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 합해도 30개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개를 더 늘리는 거예요, 20개를 더 늘리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든 민간발전사업자를 끌어서 하든 이렇게 해서 설치가 가능한 옥상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했는데 거기서 2016년에 협동조합형으로 33개교가 하겠다고 했고 민간발전사업자 형태로 20개교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서울시와 같이 협조해서 각 구 꾸미는 화장실 사업을 할 때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해서 아마 거기서 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최소 수치로…….

이것이 운영비는 매년 학교마다 4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한번에? 한 번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시범사업은 빼고요, 현재까지 됐거나…….

이 50개교를 한 학교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50개교가 앞으로 지금 여기 33개하고 20개해서 53개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50개를 잡았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수입이 좀 있나요?

저희가 받는 수입은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요. 협동조합이든 민간사업자든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면 그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협동조합에서 다 가져가고…….

학교가 사용료 300, 400 받아서는 큰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여태까지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400씩 주고 또 내년에 50개교가 하면 400씩 주고 이렇게 학교운영비를 조금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과장님 저한테 주실 때 보고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조 얼마라고 그랬지요?

현재 1조 1,882억 9,400만 원입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건가요?

마지막에 발행한 것은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발행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발행해서 우리가 상환하고 이자하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사실 우려가 돼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계산해 보면 약 18일 정도 쓰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 거지요?

금년에도 봄에 갑자기 생겨서 하여튼 명퇴 차입하기 전에 약간 생겼는데 360만 원 쓰고 바로 갚아서 예산은 이 정도 됐었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협에서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두 가지만 좀 더 할게요. 학교시설사업소장님, BTL로 나가는 원금이 언제까지 나가지요?

BTL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2032년이면 다 상환이 끝납니다.

매년 원금 500억 정도, 이자 330억 이렇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자가 많았었고 마지막으로 갈 때는 원금이 많아져서 지금 현재 원금이 이자보다 많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년마다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참 많이 되는 내용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소장님?

이성용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923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민간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민간위탁 하는 인원은 20명, 운영비는 179억인데 운영비가 주로 어느어느 부분에서 나갑니까? 물론 굉장히 많겠지요. 그런데 운영비만 딸랑 와있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일단 민간업체랑 계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보다는 거의 49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학교마다 494명이요?

아니요, 전체 다.

네?

전체 내년에 223개교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총 인원이 510명이고요…….

한 학교당 그러면 2.5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됩니다, 2.5명.

한 학교당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서 해 주는…….

학교당 2명은 고정이고 영선 1명하고 청소하는 미화 1명은 고정이고 그 외에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는 순회하면서 보수해 주는 인원이 있고요. 또 총괄해서 지구에 1명 정도 그런 인원까지 해서 510명입니다.

운영비 그냥 1식해서 178억을 잡아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이렇게 간다하더라도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230교 516명의 인건비가 몇 개월 치가 얼마 나간다 이런 정도는 구체적으로 와야 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내용을 지급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네.

유휴시설물 관련해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67쪽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학생교육원 구(판운초, 남부 한울중, 숭신초, 가락초, 강덕초, 공진초, 언남초 그다음에 가칭)경원초 해서 유휴시설 관리내역에 토털 4억 6,489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서 내보낸 2015년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겁니다. 학교신ㆍ증설에서 학교신설 2015년 예산 중에 불용이 140억가량 발생하네요. 그 사유는 뭔가요?

이 돈은 거의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일단 불용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2016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은 돈인데 거여고 토지매입비라든지 숭신고 토지매입비, 숭신초 건설비 이런 돈입니다. 일단 이것은 전액이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불용이 되더라도 그대로 다음 2016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는 그런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교육부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불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 지난번에도 많은 질타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택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이 간혹 조합의 사유로 해서 지연되다 보면 토지매입이 늦어지고 따라서 건축도 늦어지고 하는 것인데요 일부는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토지매입비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신설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이런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SH공사라든지 LH 공공택지 공급지역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의 배정방법 개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네요?

5,100만 원인데요.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중입배정 업무가 다들 12월에 실시가 됩니다. 집행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배정업무에 소요되는 지역청별로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가 도래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랬습니까?

네, 시기가 12월입니다.

이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미리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네, 이것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계획 아닌가요? 방법개선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당인가요? 수당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방법개선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서 세우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배정방법 개선이요? 아, 이 배정방법 1,875만 원 말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의 배정방법에 대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인 거지요, 용역연구?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그에 따른 우리가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지연 추진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전액 불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니까 배정문제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 다 난리들이더라고요. 이런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정방법이 개선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학기관 관리에서 사학기관운영평가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1억 발생하네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이군요. 여기도 역시 현재 집행률을 보게 되면 48.5%밖에 안 돼요.

이것은 1,000만 원 포상금이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올해는 이것도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는 제대로 하려고 7,000만 원…….

늘 늦어서 그러네요. 늦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불용이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는 대폭 인상을 했어요. 작년에는 1,940만 원이었는데 7,530만 원 이렇게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올해 시범으로 할 것으로 간주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미집행 됐고요 내년에는, 지금 12월에 25개 학교를 법인을 상대로 시범 평가합니다, 이번에.

금년에 잘못해 놓고 내년에 잘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거니까요. 처음 제도를 도입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우리가 7,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예산은 굉장히 금액이 크지요. 그런데 여기도 불용이 5억 8,700 발생하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수치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비고란에 보시면 이것은 인건비라 운영비하고 인건비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차원에서 월단위로 우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12월에 집행 예정이고 현재 불용이 5억 8,700이 발생했어요,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억 8,700이나 불용하게 된 사유가 뭐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증액이 됐어요.

그 학교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명수학교가 9월 1일자로 사립으로 있다 공립으로 전환이 된 그 예산이 상당하고요. 또 신진자동차공업고등학교가 재정자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서 상반기만 주고 하반기 6개월 치를 안 줬습니다.

명수하고 신진 두 학교 때문에…….

두 개 학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액 공립으로 전환되었거나 미지급하거나 그렇게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학교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는 뭡니까?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 호봉상승분하고 수업료가, 수업료 상승분은 없는데 인건비…….

이것 다시 한 번 산출근거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5억 8,000이나 불용을 시켰고 앞으로 두 개 학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신…….

금액이 거의 1조 되는 금액이니까요, 소요액이.

이해가 되게 산출근거를 가져오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재정결함 역시…….

그것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두 개 학교가…….

같이 갑니까? 이것은 사무직원명예퇴직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사무직원명예퇴직수당이 아까 6억 8,000…….

이것은 다른 넘어가는 겁니다. 현재 사무직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 현재 집행잔액이 3억 8,800이 남아있는데 현재 7명에 대해서 퇴직수당을 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이유를 달았는데 한 명에 얼마씩인가요, 퇴직금이?

명예퇴직수당은 보통 5,000에서 7,000 사이 정도 됩니다.

5,000에서 7,000 사이면 7명이면 5 × 7＝35 3,500만 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 8,800이 남아있어요. 여기도 불용이 발생하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0명분 평균 6,3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 3,000을 10명분으로 편성해 놨는데요. 상반기에 4명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가 이 금액인데 지금 신청자가 7명으로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7명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명퇴수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용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잔액은 3억 8,800이에요. 7명 검토 중인데 이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 그래도 3,5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력으로 봐서는 최하 5,000에서 1억까지 나간다네요. 하면 부족하지는 않다, 남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증거자료 주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이것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2억 700만원이 발생했네요. 여기는 보니까 절감을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절감을 해서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절감 안 할 겁니까?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절감을 하게 되면 금년에 절감했으니까 내년에도 절감을 해야지요.

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하는 금액은 이미 다 가격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감 안 할 겁니까?

절감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같은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더 이상 절감할 게 없다는 겁니까?

건물 분, 물건 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건을 대상을 사소한 것부터 하다가 이제는 큰 물건만 우리가 가입대상으로 하자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 시설관리요.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여기도 2억 5,100만 원 발생했는데 뒤에 또 쓰여진 명시이월은 뭡니까?

시설관리과장 최영식인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서의 불용액은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겠고요 명시이월 된 것은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요. 그러면 추경 때 명시이월이 됐나요?

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11월에 교부됐으니까요.

명시이월은 언제 하신 거예요?

명시이월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차 밟을 거지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가 된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노후시설 개선, 원래 예산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불용도 발생이 많이 되었고 현재 집행잔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67.1%밖에 안 됩니다. 불용액이 무려 120억 이렇게 되고 현재 집행잔액만 해도 724억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120억씩 되나요?

보통 우리가 86.745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한 13% 이상이 낙찰차액이 돼야 되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더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추경에 발주한 것들이 지금 거의 집행을 못한 것들이 많고요.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성액이 아주 미미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들 12월 방학기에 공사를 하겠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절기 때 공사는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이는데?

하자발생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동절기공사를 안 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동절기공사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수업에 대한 방해가 우선인지, 그렇지만 건물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 원한다고 그래서 수용을 다하게 되면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부실로 인해서 학교를 다시 개보수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무작정 무조건 학교에서 원한다고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 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동절기공사는 관급공사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부실공사는 당연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는데 동절기공사 안 된다, 하천 같은 경우는 우수기 때 안 된다…….

동절기공사 중에서 물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외부공사는 저희도 자제를 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하는 작업들은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동절기에 물공사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표명은 하고 가서 보면 다하고 있어요. 단속을 엄격하게 하시고 뭐가 우선인지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왜 불용액이 발생하지요?

지난 추경에도 우리가 이자감액분을 감추경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계약변경이라든지 해서 이자감액분이 더 발생을 했고요 운영비도 조금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 감액했나요. 이자는 몇 %에서 몇 %로 감액이 된 거지요?

이자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5.4%인가에서 3.몇 %에서 1.7% 정도 다운됐습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이자율이 몇 %예요?

그러니까 3.7% 정도 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아니,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아니요,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고요. 지금 5.5%에서 3.08%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3.08이요?

네.

3.08이면 이해가 가는데 3.7%면 너무 높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요.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변동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3.08이라는 것은 전체 평균은 아니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또 분류가 되고 분류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계약변경 시점에 따라서 변경 전 5일 동안의 국고채 기준금리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요율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창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갔으니까 학교시설 민간위탁은 소장님 산하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위탁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을 부쳐서 그렇게 선정된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2015년도 금년도에는 추경 때 감추경을 했거든요.

아, 감추경한 이유는 위원님이 전에 저희들한테 예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연구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서부하고 중부 53개교에 신설 민간위탁…….

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부와 서부 민간위탁 중에서 기동반식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한 부분이 증액이 되면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감액을 시켰었는데 다시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환원이 되면서 시범사업은 감액이 되고 이 민간위탁 부분에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정독도서관 관장이 소장할 때…….

네, 들었습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지금 학교에다 청소원 한 명하고 두 명을 고정배치하고 한 명은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고정배치한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돈 가지고 학교에다 교장선생님이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누차 이야기해서 한번, 그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똑같이 그냥 해버렸네.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개선방법을 찾아보고 해야지 개선방법은 안 찾아보고 쉽게 그렇게 위탁을 할까? 지금 그 위탁업체에서는 이것 낙첨되면 로또 당첨됐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할 때 누차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회사 운영하는 사장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선방법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안 하시네. 이것 공개경쟁하면 지금 수백 명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찰자들이 많이 붙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역회사라는 것이 사무실 하나 갖다 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는 5명이 7개 학교를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7명이 14개 학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줄였으면 뭔가 인건비가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더 늘어나고…….

예산 늘어난 것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5개 학교가 늘어납니다.

단위당, 그러면 학교당 절약수치가 얼마쯤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탁업체당?

작년에는 그 앞에……. 잠깐만요.

그것을 지금 찾지 마시고…….

7,700 정도 되는데 6,900으로 떨어졌습니다. 5인 7교로 하니까 한 학교당 7,700 정도 들어갔는데 7명이 14개 학교를 관리하니까 6,90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8,000 정도 평균 왔다갔다 했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서…….

금년도는 7,000 정도란 말입니다. 그것도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람 인건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순순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누차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했는데 그냥 쉬운 방법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방법을 돌렸는데 좀 더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쉽게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전향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해보세요. 그런 소문이 나면, 로또란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뭔가 있으니까 로또란 이야기가 나오지 그냥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타이트하게 분석하고 업체를 방문도 해보고 한번 사업소에서도 회사에 방문도 해보고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위탁 다 계약해 놓은 것 이제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만 올해 또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좀 더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현장을 안 나가시니까, 소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직원 앞장세워서 점심 때 싹 나가보세요.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갔다만 오면 알겁니다, 제가 말 안 해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국장님, 한서초등학교에 장애인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옮기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예산은 10억 정도 되는데 그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빠져나가고 나면 그 학교는 다섯 교실이 남는데 어떻게 좀 시설을 고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특수학교로 시설 만들어놨다가 일반 뭐로 사용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지요?

네, 그것은 아직 정책도 못 받았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학교를 어떻게 손을 봐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서부교육청과 같이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학교에다 운영비를 더 배분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 쪽을 좀 고치든지 해서, 특수학교 교실은 다르잖아요, 사용방법이. 그러니까 싹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하자고……. 그냥 그 예산을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있잖아요. 금년도 이렇게 작년보다 524억이 더 많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잡아놓은 것 말씀이시지요? 그게 상환시기가 도래된 한 건이 있습니다.

상환시기가 도래돼서 한 건지, 아니면 여기다 예산을 감춰놓은 것인지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은 확실합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짜리가 2016년부터 ’16, ’17, ’18 3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1,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한해연도에 400몇 억이 됩니다.

그래요? 믿어도 됩니까?

네, 그것은 자료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524억을 넣어 놨길래 예산담당관실에서 꼬불쳐 놓은지 알고.

그런 것은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숨깁니다.

못 숨겨요? 우리 국장님은 안 할 것 같아도 예산편성 파트에서는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예산담당관님 내가 자료 하나 줬잖아요. 조금 나와 보실래요. 어제 제가 MOU 체결한 것을 모르신다 해서 양해각서 한 것을 블란서에 있는 튀르코틸학교하고 우리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양해각서 맺은 것을 복사해서 드린 거예요.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다, 내가 담당관님한테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약 분야 해가지고 1. 양측의 학생, 교사 및 학교 관계자 간의 모든 형태의 교환과 상호간의 방문을 동의한다. 그래서 금년에 와요, 온다고 연락이 왔대요, 40명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세 번째는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양측의 교사훈련 및 교육과정개발에 있어 더욱더 깊은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게 서로 양측의 양해각서 내용의 서문에 보면 2015년 4월 28일 서명된 서울시교육청과 파리시교육청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가 양해각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파리시교육청 간의 양해각서예요, 앞에 고등학교 교장끼리 서로 사인은 했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께서 양해각서하시고 와서 예산담당관한테 편성 좀 해라 했는데 그 말씀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교육재정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그래서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고 또 필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은 회식할 때 1인당 3만 원씩 책정합니까? 업무협의하고 저녁 먹을 때 말이에요.

제가 추진한 회식은 그렇게 높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 자료에 보면…….

편성단가요.

1인당 3만 원씩으로.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의 편성단가기 때문에 다 어느 부서나 그렇게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아시다시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은 1만 5,000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차이인데 아마 그게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지요.

내년도에요?

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보니까 1인당 1만 5,000원인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것을 잡수는지.

똑같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지침이…….

내년부터 3만 원으로 똑같습니까?

네, 올해가 학교나 기관이나 같이 1만 5,000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른 데 보면 1만 5,000원이 대부분이고 2만 원인 데가 어쩌다 있는 겁니까?

이내에서는 부서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맞습니다. 인상된 것을 지난번에 저도 봤는데 학교선생님들이 이것 가지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참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거지요. 작년에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막 쥐어짜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장애요인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게 일단 궁금해서 처음 여쭤본 것이고요. 3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눈에 띄었어요, 다 3만 원씩 업무협의회비를 잡아놔서. 우리 엊그제 교육정책국 심의할 때는 1만 5,000원, 많아야 2만 원 이렇게 죽 봤는데.

우리도 팀별로 보면 1만 5,000원 잡힌 것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1만 5,000원 잡은 데 있고 3만 원 잡은 데 있고. 일단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액으로 통제를 하니까요.

잘 잡숫고 일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그다음 아까 제가 567쪽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요구자료를 늦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관련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유휴시설물 관리에 대략 짐작은 돼요. 지금 여기 놀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쉬운 말로?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세콤(SECOM) 등 관리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등등 나갈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유휴시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는 고정비용이잖아요. 그게 대략 4억 6,400만 원에 이른단 얘기지요?

네.

무인경비용역, 유인경비용역 각각 10개월 전기안전점검용역, 소방안전검점, 폐기물처리,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요금, 정화조 청소 대략 이런 데 쓰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구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지방채원리금상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74쪽과 57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상환지출 근거로 해서 박스 안 맨 밑에 교부금차액보전(누리과정) 해 놓고 18억 2,000여 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36억 4,000여 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세입ㆍ세출예산. 뭡니까?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아닙니다. 우리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난번에 정부에서 보전해 준 예산이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요, 2회라는 것은 연간 2회 두 번에 걸쳐서 이자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교부금의 차액이라는 게 뭐지요?

교부금차액보전 이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누리예산 부족분을 보전해 줬던 거지요,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만약에 100을 줬다면 우리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게 130이라면 30만큼 보전해 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지요.

정부에서 만약에 100을 줬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130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30을 더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금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이거든요. 원금은…….

누리과정. 필요하시면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받을 것인데 1,377억이 누리과정 보전이었는데 항목을…….

잠깐만, 얼마가요?

1,377억 2,200만 원이고요. 제목이 누리과정이 맞는데…….

잠깐요, 1,377억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2015년에 받은 총 지방채 중에서……. 예산개요 10쪽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지방채원리금 상환내역에 보면 토털금액이 764억 4,680여 만 원.

거기서 이것은 이자를 내는 것이고 위에 보면 상환지출이 2013년에 학교신설로 빌린 돈에서 주는 돈이 436억이 원금상환이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상환은 2013년부터 금년에 생긴 돈까지 이자가 상환되는데 그중에서 교부금차액 누리과정 지방채 받은 것에서 나갈 이자는 36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를 다 합치면 이자상환이고 이자상환 계가 327억 그다음에 원금상환이 위에 436억 그래서 상환지출이 764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알아들었어요. 저도 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자상환에 근거해서 2014년 학교신설부터 죽 내려오잖아요. 맨 밑에 있는 것 빼고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것 ’15년 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제가 봤을 때. 맨 마지막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것 마저 받아야 다 끝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것까지 저희 금년에 받을 내용입니다.

교부금차액보전이라는 어의 때문에 낯설어서 하시는 거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게 올 12월 24일에 발행예정으로 있는데 교육부에서 금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전금으로 주면서 그 타이틀을 누리과정 예산인데 교부금차액보전 이렇게 명칭을 줬어요. 다른 것은 학교신설이다 교원명예퇴직이다 이렇게 명칭을 주면서 지방채를 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의 예산으로 쓰라는 취지로 우리가 교부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 부담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거지요.

그게 36억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내년 6월쯤에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 부담할 이자가 36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지, 18억 2,000만 원씩 곱하기 2회니까 6개월 분식…….

네, 두 번에 걸쳐서 36억…….

1년 치가 36억 4,000여 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 내용은 우리 예산개요 10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얇은 책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건축시설관리일반 같은 책 587쪽입니다. 여기서 예산안 총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이해되고 그 밑에 기술직 전문성 신장 및 청렴제고 연수 이해되고 시설관리일반에 4,360만 원을 통으로 묶어놨는데 세부자료를 봐도 세부내역이 없어요. 이것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보니까 1인당 10만 원씩 수당을 주는데 회의참여수당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4명이 10만 원씩 하는데 어떻게 40회를 합니까?

자재공법선정위원회는 40회를 정한 것은 우리가 40회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4명이서 1년에 최대로 한다고 치면…….

4명은 더 되지요. 우리가 지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심의위원이 9명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거기 써놔야지요. 1216페이지 보세요, 세부자료. 제가 그것 그대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1216. 어디 있어?

자재공법선정위원회는 우리 지역청 11개 청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충 한 청에서 세 번 정도 한다고 하면 40회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1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몇 팀, 팀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1216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1) 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 600만 원 × 1식, 그다음에 위원수당 10만 원 × 4명 × 40회＝1,600만 원 맞지요? 바 위에 말이에요. 바 바로 위에, 반괄호 2번. 딱 보기에는 4명이 10만 원씩 받는데 40회 회의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그것이 저도 처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지역청 단위로 자재공법선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1개 교육청에서. 그 11개 교육청에서 생기다 보면 보통 연간 3~4회 그 정도는 열립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본청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40회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1개 청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횟수가 추측이 가능하게 해 주면…….

11개 청 곱하기 3회나 4 이렇게 해놨으면 더 명쾌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더 빨랐겠지요. 나는 그냥 어떻게 4명이 1년에, 1년이 52주입니까? 52주 정도 되는데 40회라면 거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매주 모이는 건데, 이러면.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그 밑에 세부자료 세입ㆍ세출예산안 1216쪽이고요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로는 59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 이분들 참 고생 많이 하고 일당은 7만 원밖에 못 받더군요.

네, 일당이 좀 박한데요.

수당이 적은 것은 진짜…….

우리가 수당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 내부규정이…….

평균노임단가 이런 것이 있지요?

수당기준이 이것밖에 못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저는 그 부분 너무 적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기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시간당 7만 원 받는데 심사위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7만 원 받으면 너무 짜다, 이것. 어쨌든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칸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검증단 4,808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렌트비를 보니까 여기 84명을 기준으로 16대가 나간다고 치면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대당 대략 5.25명이 탑승을 하는데 렌트비는 하루에 30만 원씩이에요, 16대 하고 4일을 나가니까 1,920만 원. 차가 이렇게 비쌉니까?

운전자가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용차는 렌트를 못하고 봉고차 수준으로 렌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카니발 이런 것들 말이지요, 승합차.

네, 9인승 정도를 우리가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만 원 정도 합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운전자도 같이 딸려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 밑에 밑에 말이에요. 우선순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이해됐고, 외부전문가 참여시설 공사현장 점검이라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또 렌트비가 25만 원이야. 여기는 왜 쌉니까? 여기는 5명이 탑니까, 일반승용차로?

차가 좀 작은 차일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안 빌려봐서 그러는데 보통 승합차 카니발 기준으로 하루에 30만 원 합니까?

저도 안 빌려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실무자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렌트비용은 실질적으로 거기 렌트회사에 문의해서 이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영순입니다.

사학기관운영평가 설명자료 152번 보니까 사학평가해서 포상금 준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금액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많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사학기관 운영평가가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12월에 시범평가를 25개 법인을 해서 지표들을 새로 검증한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년도 예산은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생각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마련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은 불용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 시작돼서 올해는 예비적 성격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지요? 7,53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이 대략 포상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공립기관도 포상금이 있어요, 학교평가에서? 공립학교도?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평가점수에 따라서 학교에 성과급 이런 데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학을 평가해서 우수한 데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의도는 사학이 좀 더 잘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의도가 숨어있긴 하지만 그런 목적을 의도하는 방법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학은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일부 사학이 문제인데요. 사학기관이 이런 포상금 때문에 평가지표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정책효과가 생길까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굳이 학교를 평가한다면 사학이나 공립이나 같이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이것의 정책 의도는 이해하지만 정책 의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닙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학교평가로서 공립, 사립이 다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평가는 주로 법인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7개 법인이 있는데 학교를 경영하지 않은 2개의 법인을 빼고 135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운영과 재산적인 부분, 더불어서 학교부분에 있어서는 교원인사 부분같이 핵심적인 부분을 잠깐 넣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학교평가하고는 조금…….

법인에 대한 평가?

네, 그렇습니다.

법인에 대한 평가면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 7,000만 원 가지고 그 수많은 사학법인을 평가해서 그분들이 이것이 유인책이 돼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7,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다른 교육청을 보면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7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상금이 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포상금으로 의도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학평가에 관해서 반발도 되게 심하고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안착시킬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몇 년 동안은 평가가 안착되기까지로는 그런 경영쇄신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이행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데 뭘 평가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겠지요.

관심도 안 가져요, 여기. 어쨌든 의도는 이해하지만 사학법인에 대한 평가를 7,000만 원의 포상금을 가지고 평가해서 한다는 것이 전혀 이 사학법인에 대한 유인책이나 또는 사학법인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이런 재정적인 포상금 이외에도 이런 평가결과를 활용해서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준다든지 비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유도책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셔도 되지요. 이 7,000만 원 가지고는, 그렇다고 이것을 몇 억씩 늘려서, 또 공립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만 초기단계에서 약간의 유도책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장님, 전기시설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우선 전기시설 개선이 주목적은 아니었고요 석면텍스를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LED 교체까지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10억이지요, 지금. 50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다 석면텍스 철거와 그에 따른 등 교체예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LED만 교체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509억 중에서 9억은 수배전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500억 중에서 242억이 석면텍스고 258억이 LED 교체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쭤보는가 하면 석면텍스 철거하는 김에 등도 교체하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지요?

100%는 아니고요 우리가 우선순위…….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순수하게 LED만 교체하는 그것은 얼마냐 이거지요?

그런 학교도 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몇 개 학교냐고요?

교실수로 따져서 한 400교실 정도가 순수하게 LED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그것이 얼마입니까, 대충?

대충해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행감이나 또 예산 때 질의를 드렸지만 석면텍스 교체하는 김에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등이 그냥 형광등이라고 치고 밝기와 쓰는 데 별 지장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LED로 교체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절약되지요. 그 절약되는 전기료 투자대비 했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멀쩡한 것을 석면텍스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 LED로 교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용연수가 많이 지나서 결국은 교체해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요.

물론 그렇지요. 내용연수 지나면 다시 형광등으로 교체할 수 있고 한데 LED에 대한 달성목표나 연차적 기준이 정부에서 제시된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2015년까지 60%를 LED로 교체해야 되고 2020년까지는 100%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2014년 29억 원, 2015년 104억 원, 올해 2016년이 510억이에요.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정책목표로 해서 집중투자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게 거의 5배 증액되는 것은, 물론 석면이라고 하는 유해 이렇게 하는 김에 하는 이런 것도 이해하지만 너무 예산의 증액이 과다하다 해서, 물론 이것이 다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 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요, 순서 이런 것 다 따져서?

순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고요.

따라서 제가 요구합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 그러면 제가 무턱대고 확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절감요인이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확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시설 예산이 그렇게 5배 가까이 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감님 정책사업이신데 감님은 석면텍스를 교체를 하는 것을 국가 돈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석면텍스가 정말 그렇게 문제기 때문에 LED등은 놔두고 석면텍스만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뭐가 우선이냐의 정책순위를 따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석면텍스 플러스 LED인데 LED는 나중에 그대로 두고 형광등으로 한다면 더 많은 석면텍스를 그게 정책우선순위라고 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절하게 하시라는 거지, 104억 원에서 510억 원 이게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것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한번 걸러보시고 절감요인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년 수준으로 확 자르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다, 그리고 석면텍스 철거 이해한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우선방향이면 LED는 그다음이다. 두 개 동시에 한꺼번에 하려면 이게 너무……. 그래서 LED를 좀 줄인다든가 석면텍스와 LED가 결합된 곳이 아닌 부분은 다시 형광등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얼마 몇 십억이라도 절감을 해서 이게 아유…….

다시 형광등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유보를 하더라도…….

석면텍스 철거를 남기고 LED 교체를 저거하시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니, 검토가 오늘 내일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그냥 확 잘라버려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LED를 좀 줄이고 석면텍스를 늘리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5배씩, 이것 특별히 교육부에서 돈 더 내려줬어요?

아닙니다.

없잖아요. 돈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자료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조정을 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정을 해서 오시고요.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이에요. 석면텍스도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우리 교육공무직 9.5개월 올려달라는 것 못 올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감님 면담한다고 해서 다 잡혀가고요. 뭐가 우선입니까? 감정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달라고 하는데 그것 못해요? 제가 다 깎자는 얘기도 아니고 조금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LED사업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년도까지 공공기관에서 모두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는 못 맞추지만 일부라도 맞추는 차원에서 배려했다는…….

동의하는데 너무 5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누가 봐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고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최소한의 개선여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고 쉴까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여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자료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시설 민간위탁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송재형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잠깐만요. 178억 8,700여 만 원이나 되는데 그냥 퉁쳐서 써놓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전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가 좀 그렇고요 한 개 산출해서 전체 한 학교당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신 대표해서 여기 와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학교시설 민간위탁운영 퉁쳐서 178억 8,7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일반시민의 상식이 있는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자료 만들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632페이지를 보면 제2교육연수원 시설비 19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이에요?

아니, 그것은 연수원에서 요구해서 시설사업소로 올라온, 해당기관에서 올린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연수원에서 올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책자 632페이지에는 소장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저희들 해당기관에 가서…….

거기서 편성은 하고 집행은 교육시설사업소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초) 위원 편성주체는 어디에요? 편성주체 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영월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서초) 위원 영월 말고 제2교육연수원.

제2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교육연수원은 거기도 초등 맞습니다.

(서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추경 때는 제2교육연수원 설치예산을 초등교육과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이번에 목을 정해줘서 내려줬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에 정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덜 썼으면 내년에 100억을 덜 주겠다 이런 룰이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과 환경사업비로 목을 잡아놓은 겁니다, 형식상. 실질적으로는 초등교육과 예산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했던 추경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다르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혼동이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서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것이 예전에 구영동중학교잖아요. 4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연수원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교육부 특교 관련돼서 예산처리가 됐었고 추경예산에, 그러면 1ㆍ2층을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3ㆍ4층을 하시는 겁니까?

네, 3ㆍ4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개략적인 것으로 3ㆍ4층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는 지난번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서초) 위원 지난번 들어간 것이 설계까지 같이 들어간 금액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시설공사비용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1ㆍ2층만 하고 그다음 부분은 용도에 의해서, 저희들도 해달라는 대로만 해 주는데 그 내용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는지를 그것은 이제 초등에서…….

(서초) 위원 19억짜리 예산인데 우리 소장님도 잘 모르시고 다 초등교육과에서 하자는 대로 해 준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이것은 내일까지 자세하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하고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위탁관리업체 현황 및 직원 현황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름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 직원 수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기능,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직원의 자격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의 자격기준 어떤 어떤 업체가 위탁관리업체로 입찰을 응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의문사항이 많은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장애인학생이 새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1개교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라고 아까 밑의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국장님? 기존에 그러면 장애인용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1,30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몇 개나 돼요? 시설과장님이 하시나?

지금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법적으로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계단에 장애인시설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계단의 경우는 장애 중에서 시각장애라든지 이런 쪽은 가능하지만…….

훨체어는 안 됩니까?

휠체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21대에 4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2,000대 정도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2,000대에 대한 소요예산은 3,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지금 법적으로는 한 학교에 1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2,000대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각 시설마다 연결복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통에 하나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줘야 된다고 그럴 때 2,000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도 모든 학교에 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 2,000대 정도 소요가 필요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체육관, 강당 없는 그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장애 거동이 불편하면 1층에다가 한 반만 내려와서 편성 운영하고 그렇게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추후에 제가 좀…….

21개는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포괄예산인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 할 21개 학교는 정해졌다 이거지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632페이지, 633페이지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것 관련해서 기왕에 그런데 21개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학생이 물론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휠체어는 어쨌든 다리가 불편하다고 보고 특히 휠체어 같은 경우에 휠체어로 이동을 하면 교실들을 보면 미닫이창은 전부 다 문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개선을 또 해야 되지요.

문턱도 같이 다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화장실도 보면 그때 우창윤 위원님이 그것을 하셨나, 방금도 휠체어 타고 왔다 가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휠체어를 회전을 하고 움직이고 하려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일반 학생들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해 줘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창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그 하고 있는 것이 형식적이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회전도 안 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손을 짚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짚게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짚지를 못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창윤 의원님하고 박마루 의원님하고 한번 미팅을 할 것이고요. 내년 연초에 우리 기술직 전체에 대한 연수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사가 하지만 용역사를 검수할 때 우리가 철저히 지적을 하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로 만드는 게 예산을 얼마나 잡아놨어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우리가 개량을 할 때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화장실을 새로 하는 것은 무조건 장애인용을 하나 한 칸에 다 해 놔야 되겠네요.

네. 그때 지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디자인디렉터들이 하면서 디자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모든 화장실을 개조하기로 한 데는 당연히 장장애인용으로 해서 넣고 그다음에 21개 엘리베이터하기로 한 것도 장애인 때문에 만든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아까 문턱 그 부분하고 장애인화장실 또 이것 말고도 뭔가 연결된 필요한 것들이 장애인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대전제가 엘리베이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소소한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촉지도 같은 경우는 150만 원 들어가는데도 이 돈을 아끼느라고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집행하면서는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장애인시설이 아닌 데도 아닌 공사지만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해서 가능한 한 장애인시설을 100% 가까이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100% 끌어올리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해라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비도 없고 어려운데 장애인 한 학생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부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세부 필요한 것을 특히 아까 21개 엘리베이터 하기로 한 이 학교 외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나머지 장애인이용시설에 들어가야 될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증액을 해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얼마 더 필요한지 어떤 항목들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해서 관련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창윤 의원이 학교 화장실부터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설계나 시공이 안 되었다,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학교의 각종 편의시설 또는 시설을 할 때 아까 교육을 통해서 하신다 하셨는데 실제로 한번 종합적인 컨설팅이나 향후 새로 설계되거나 지어질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나요?

컨설팅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적요건이라서 우리가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제일로 우리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은 BF라고 그래서 무장애인증을 받는 것인데 무장애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예비인증과 사후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인증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후에 인증 받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장애인시설의 법에 저촉이 된다면 기둥을 뽑으라고 할 정도를 그 법이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청 신설학교나 전면개축 시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예비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우리가 지침을 내려줄 것이고요.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기타 증축을 한다고 그럴 때 무장애에 가까운, 하여튼 최대한 무장애시설에 근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시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수준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 단시간에 그것이, 지금까지 그런 것이 별로 고려되지 않고 죽 지내왔는데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단박에 새로 시공될 건물이나 이미 지어진 건물을 바꾸는 것은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지어질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달성되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많은 우려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최소한의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당분간은 필요하겠다 해서 우창윤 위원이 제안한 겁니다. 이분이 아마 예결위에서 집어넣으려고 할 텐데 전문업체의 컨설팅비를 1억 정도는 반영해서 새로 만들 화장실부터 올해 이런 판단이 생긴 이후로 생기는 모든, 다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에 대한 이런 전문가 집단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예를 들면 그 설계자들도 이런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검토를 받아보면 빈구석들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적을 받을 개연성이 커보이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해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익히고 하기까지에는 당분간은 좀 이런 전문업체에, 아까 BF같은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컨설팅을 받는 이러한 기간이나 한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셔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액을 1억을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넣어주신다고 그러면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귀찮은 것보다는 지금도 그런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잡혀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도 억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난감한 일이고요. 하여튼 잡아주신다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금액도 이분이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1억을 얘기해 놨어요. 어쨌든 그것은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분간 설계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빈구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분간 전문가들이 보지 않는 한 단박에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반영되기에는, 그래도 한 군데가 안 되거나 두 군데가 안 되거나 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그 학교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필요한 것을 다 체크해서 그것을 그대로 예산에 넣어서 그분들 컨설팅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설계를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장애인엘리베이터 하나 필요하겠구나 해서 엘리베이터 하나 떡 해놓고, 화장실 필요하겠지 그래서 화장실에 장애인용화장실 붙여놓고 들어가 보면 휠체어 회전도 안 되게 좁은 데다 해놓고, 하여간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 없습니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무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더 확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무모한 것 같다. 왜 그러냐? 지금 학교당 금액으로 편성해 보니까 약 6,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영선 하나, 청소 한 분하고. 차라리 그런 돈이면 예를 들어서 학교장한테 직접 맡기면 오히려 인근에 학교 가까이에 있는 보수센터하고 협약맺어서 그냥 하더라도 또 학부모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정부 노임단가의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보다도 급료를 더 많이 받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업체 모집에 무려 200여 개 업체가 서로 딸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그 안도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됐다면 학교장에게 설문을 조사해서 차라리 그 금액을 5,000만 원씩 줘서 영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관리소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학교현장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담감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점이 좋은 점이 있을지 저희들은 아직 정확한 그런 것은 없는데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고 꼭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인당 인건비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직접 하면 작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면 정부 고시단가라든지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간위탁 사업은 여기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현재 있는 작년의 범위 안에서 하되 현재 208개교가 하잖아요. 223개교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208개교도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시설사업소에서는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영선팀이나 청소하는 분들도 교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지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여튼 정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시기상 학교현장을 새로 하는 데서 현장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개진받아서 한다든지 하기가 지금 시기상으로 좀 뭐 한데요 그 방법도 좋은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진행해 왔던 것을 전부다 삭감하기는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반발이 클 것 같고요.

예년과 동일하게 하되 반드시 2016년도에 성과분석을 해서 2017년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나는 그냥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오는 인원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학교는 그렇게 해 주고 아니, 그러지 말고 나는 내가 직접 관리운영하겠다, 예산만 주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학교장에게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2017년도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면이 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사업소장님 그래도 괜찮으시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내년도 223개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당첨된 업체는 로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아주 선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저희들…….

좋아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을 안 듣는다, 그것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그 학교가 그렇다고 그러면 페널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약할 때 중간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그것 때문이라면.

사업의 효율성과 돈을 투자한 만큼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급료를 주는 것 대비해서 일선에서 그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임기제나 또는 계약제근로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급료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인 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책자 주요사업 설명자료 923쪽 아래 하단에 보면 지방공무원 일인당 총액인건비가 6,135 해서 12억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인건비 보다는 적게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계산방법이니까요.

아무튼 증액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단지 학교현장에서 말을 안 듣는다, 그것은 감독기관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개선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그런…….

현재 올해 하반기에 25개교 더해서 이제 208개교 하니까 2016년도도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살펴서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송재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지금 교당 2명은 붙박이로 근무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일인당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일인당 그분들 연봉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뒤에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얼마씩이에요, 일인당 연봉이?

연봉은 없고요 영선은 월 급여액이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화 청소하는 분은 145만 원이고요.

영선이 얼마라고요?

170만 원, 한 달. 열두 달 하면 됩니다, 식대 포함해서입니다.

곱하기 열두 달 하면 2,040만 원.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백 얼마요?

청소하는 사람 145만 원.

145 곱하기 열둘 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봉급이에요, 기타 나가는 것?

공제액도 있는데 실수령액은…….

공제액은 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토털 그 정도 받는다는 얘기지요?

영선은 고정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습니다.

아까 듣던 바랑 제가…….

시설팀장하고 시설관리팀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