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지금 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 순서는 건축과, 교통과, 항만물류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1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전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항만국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철거 위주로 하다가 작년하고 올 같은 경우는 너무 아파트 광고에 따른 불법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최고 벌금이 센 고발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이라 이해하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별로 단속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조례도 있지요? 포상금 지급기준도 있고 한데 3년 동안 별로 하신 게 없더라고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옥외광고 중에 현수막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거기에 교통사고를 내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일부에서는 익명을 거론한 좋은 현수막만 같으면 괜찮은데 익명을 거론한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진시내 읍내 지역에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외곽지역에 1개 읍면에 수백 개씩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 미관이 어지럽혀졌고 교통사고가 그거로 인해서 난무하고 또 외지인들의 우리 당진에 보는 시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불법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공적인 것도 그런 현수막도 많이 하고 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도 이제 협조를 보내고 있고요, 추석이나 명절 때 천안 쪽으로 갔다 오다 보니까 삽교천에 무분별하게 깃발이라든가 현수막이 있었는데요. 우선 공공적인 현수막이 우선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불법광고물이 우리 당진시를 도배하거나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도 문제지만 명함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서 하루만 돌리면 그냥 집 앞에 쌓여 있습니다. 한 집에 10장에서 20장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명함에 전화번호가 다 게시 돼 있거든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행자부 지침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벌과금 조례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실 예로 지난 11월 3일자 신문에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18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7억9,000만원을 받아 냈어요. 그 이후에 천안, 수원, 김해 이런 도시에는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향후 1년 내로 내년부터 조례가 미비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이 전혀 우리시에서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데이터를 죽 보니까 3년 전에는 철거하는 거 위주로 했었고, 작년 하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반복해서라도 고발 조치를 해서 이것을 근절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에는 3건이 고발됐었고, 작년에는 16건, 올 해는 하반기 들어 와서 집중적으로 해서 44건을 고발했습니다. 광고하는 붙이는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을 단속을 해서 차량에 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고발과 과태료를 경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판단해서 한 번은 고발, 한 번은 과태료 부과해서 계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붙이는 사람이나 사업주를 계속적으로 당진시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경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지난 달 시도 광역업무팀장, 영상회 의와 또 기초 자치단체 광고업무 담당과장 영상회 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라 하는 실무 협의가 있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8월 달에요?

8월 달에 그랬습니다. 전국지자체에 공문도 보내고 팀장들 영상회 의도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행자부 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특정지역은 얘기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읍면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라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수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것 없어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양벌 제를 적용했습니다. 붙이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을 같이 쌍벌 제를 적용해서 부과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광고사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기간을 어느 정도 거쳐서 과태료 부과 쪽으로 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시면 야비한 생각 같지만 우리 세수도 확보하고 또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어떤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의 글이라든가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어떤 읍면에는 시장 어떻게 해라. 그런 광고들이 흔하게 붙어 있었지요? 과장님 잘 보셨지요?

봤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내년도에는 지금 보상 지급내역이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한정을 해놨고, 보상지급 한도도 주1회 에서 1인 지급 한도를 5만원이내, 월 20만원이내로 해놨더라고요. 보상 규정도 좀 고치고 조례를 좀 보완해서 한 사람이 100장을 갖고 와도 다 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게 한 번 해 볼 확고한 의지가 과장님 있으십니까?

그동안에도 현수막 제거를 위해서 수거 보상제라든가 올 해 예산도 1,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보상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거보상제도 한 사람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5만원, 1달에 20만원 그렇게 하고 65세 이상 그런 기준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게 어떤 개인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진 주민 전체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때문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국비가 조금씩 오고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2012년에는 자부담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추진하고 있네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렇게 했고, 2015년도에도 그렇게 했지요?

예.

2016년도에도 똑 같은 가요?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 봐집니다.

슬레이트가 없었는데 빈집이 많다 보니까 빈 집 철거하는 것도 보니까 읍면마다 정해져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빈 집 철거의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72동에서 2014년에 80동 올해는 120동 증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4,6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작년에 80동에서 120동 하면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미미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다들 민원을 얘기하시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한 번에 많이 국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우리가 주택개량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주택개량사업도 80동에서 100동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주택개량사업으로 한 동당 300만원하다가 500만원, 600만원 올라 간 거죠?

예.

집마다 틀리 는데 이 부분을 감정가액의 70%로 다시 조절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돼 그러셨죠?

감정가액의 70%는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빈집 정비사업의 70%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빈 집 정비 사업은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3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300만원으로 기준 하는 것은 그동안 도비 20%를 받다보니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3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한 건데 실제 설계를 내서 하다 보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가 계획했던 동수보다는 조금 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 잡으셔서라도 우선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 접수일자 및 처리기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밖에서는 한 번 건축허가 내면 40일이 걸리 네 50일이 걸리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한 거 보면 접수에서부터 얼마 안 걸렸네요.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하고 농지전용이 복합으로 됐을 때 산지전용은 30일, 개발행위 15일, 농지전용 10일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 연관된 건이 있을 때에는 한 달 내에 왔을 때도 또 보완이 오면 저희가 다시 보완통보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산림과나 그쪽 협의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원인한테 이렇게 해서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 미리 안 해요?

민원처리 기간 내에 실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는 보완사항이 없으면 바로 하겠지만 그 전에 보완통보를 문서로 나가고 만약에 처리 기간 내에도 관련실과에서 안 왔을 대는 저희가 지연 통보를 합니다. 이러 내용이 협의 중에 있어서 지연된다고...

처음 접수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통보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당진시에서 원스톱으로 한다고 허가권을 신설하려고 있지요? 허가 과를 하게 되면 지금 상황보다 더 빨라질 수 있나요?

빨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접수가 서류로 안 들어오고 세올 민원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 건축부서에서 대략적으로 협의하는 부서가 5개 부서에서 15개부서 내외가 되는데요, 건축부서에서 담당자가 화면을 통해서 열어 가지고 무슨 과의 협의대상이냐? 그것도 오래 걸리거든요. 보내지 않을 곳에 또 협의를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부서가 어디어디 해당 되나 해서 결재를 받아서 실과로 통보 하는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한 과에서 다 했을 때는 바로 접수되면 실과에 배치된 산림이나 농지, 개발행위 담당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한 과에서 검토해서 미비 사항이 무언가 바로 바로 체크해서하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축허가 신청해서 완료까지 건별 내역 및 보완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허가 처리 내역을 보면 428건이더라고요. 처리 기한 내에 428건 중에 몇 건이 처리됐나요?

20%인 90건이 처리기한 내 처리됐습니다.

처리 기한 내에 20% 밖에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많게는 6개월 걸린 것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20%밖에 처리기한 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한 달 정도 갖고 있다가 보완을 때릴 것이 아니고, 2, 3일 내에 해줘야 보완을 빨리 하는 거지.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보완 이러면 이게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보안 한 달 있다 때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로바로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이나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보면 428건인데 20%밖에 안 돼요. 보완을 때리려면 빨리 빨리 해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불평불만 있고 건축과만 가면 그런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건축과가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완 같은 것은 빨리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보완은 일찍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은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완이 있을 때는 2일 이내 좀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저희 건축분야만 있다면 최대한 밤을 새워서라도 담당자가 검토해서 할 수 있겠지만 관련부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와야 되거든요. 제일 오래 걸리는 산림분야 하고, 개발행위 분야가 늦고 있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법적 처리가한이 2주, 30일 준거도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보충을 해서 저희가 항시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보충을 해서 관련 실과에서 빨리 오게끔 해야 되는 사항으로 봐 집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짓는 사람마다 건축과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과가 제일 어려운 게 모든 건축 관련 민원이 지금은 복합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 내내 저녁에 늦게 일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일을 하는데 우리 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관련부서에서도 늦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저희 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바로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실과와 협의를 빨리 해라. 실과에서 왔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지체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오래 걸리는 관련부서 협의가 늦게 와서 또 저희 과에서 그게 왔을 때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업무보고 시에 황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건축과 허가가 늦어지느냐 해 가지고 15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부서별로 유기적인 체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물어보면 전부 다 인력이 없어서 한계에 부딪혀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428건 중에서 20%밖에 처리 기한 내에 안 됐다는 게 시민들한테는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직원이 부족하고 여러 부서하고 상의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보완 때릴 때는 빨리 해주셔야지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면 대충 아시잖아요. 보안까지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해주면 그 분들이 지쳐서 일을 못 하지요? 거기다 보완 하면 다시 15일, 20일 더 걸리고 건물하나 짓는데 한두 달씩 걸리면 누가 건물 짓겠어요.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건축과가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요. 처리건수가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 때문에 각 부서가 이원화가 돼있어서 업무별로 산림은 산림과 농정은 농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15개 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접수가 되면 바로 각 실과로 협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로 문서가 신규로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있을 때 바로 해주면 돼요. 바로 해주면 이쪽도 건축부서에서 총괄해서 다시 나가면 되는데 이게 물론 결론은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 많다 보니까 먼저 들어 온 것부터 어리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허과 과를 두고 허가 과에 각 부서별로 다 와 있으면 한 과장 밑에서 통솔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런 성과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것부터 우선 최우선 처리하라는 것은 직원들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일반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원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신청자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처리 기한이 언제까지인데 처리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로 처리 안 됩니다. 문자로라도 보내 줘야 그 분들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지.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면 직원들도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를 드릴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라고 하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불평불만이 덜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처리기한 내에 해주면 해주고, 안 해 주면 기다리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주셔야 한다는 거고, 힘들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할 일을 하고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일감 덜어주기 건축과도 해당이 있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회 계과하고 앞으로 할 때 협의해서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동등한 기회 를 갖고 공평한 행정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어느 부서고 안 걸리는 부서가 없어요. 당진시가 몇 개 업체만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정기 안전검사 여부와 관내 빈집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형태의 자료식 주차장에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지요. 정기검사 실시했습니까?

그동안 인지치못해서 못했었고, 금년 11월 달에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 왜 못했습니까?

인지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을 보면 이런 쇼핑몰이라든가 기타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아직 사고가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행정에 이의제기를 손해배상 청구했을 경우 행정의 책임은 없습니까?

점검을 안한 책임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괜히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검사를 하라고 정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주차장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다, 인지를 못했다, 여러 가지 이류로 인해 가지고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9개 건축물이 해당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3개 건물이 녹화기록이 한 달 이상 보관하게 돼있었는데 대부분 15일 보관하게 돼 있어서 시정 공지했고요,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1년에 한 번 이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년에 2번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CCTV 말고 또 다른 점검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조도라든가 주차장 했을 때 룩스 밝기라든가 CCTV 화질이 어떤가? 보관 상태는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점검 안합니까?

불법 적치물은 당연히 합니다.

본 위원도 주차장을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으슥한 조면이 흐리거나 CCTV 사각지대를 다닐 때는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은 더더욱 심할 것 같고요, 당진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규정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계속 실시해서 관내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관내 빈집 현황입니다. 관내에 빈집이 400채 가까운 공가가 있네요. 빈집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경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요즈음 외지에서 오는 분들 특히 또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법에 방치된 빈집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경우 건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은 없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법 규정이 없다면 조례로 규정을 정할 수 있는지 한 번 상위법에 초과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이 해마다 70여 채 씩 정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가가 400채 가까운 공가가 우리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빈집이 발생하고, 도시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새 집을 짓고 오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400동씩은 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공지하는 거 말고 건물주들한테 직접 우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연락을 취해보셨습니까?

건물주한테 발송하지는 않고요, 철거할 읍면을 통해서 물량배정이라든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다보니까 헌 집을 놔두고 바로 옆으로 새 집을 지어서 이사하고 그 옆에 사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빈집철거의 의미는 오랫동안 방치된 외딴 빈 집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 아니면 그 지역에 미관이나 경관이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목적대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오래도록 방치되고 있는 외딴 공가 이런 집들에 대해서 소유주를 파악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철거의사를 묻는 그리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집 주인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도 법적으로 위법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알아봐서 통보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수리를 한 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읍면에 철거해달라고 신고가 되면 접수순위라든가 그러한 순위로 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거 위주라든가 그런 거 기준을 정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이 잘 안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가 철거가 서둘러서 돼야 되는데 문제는 또 내년부터 도비지원이 일몰제가 돼가지고 도비지원이 안 되네요. 도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시비를 보충해서라도 꾸준히 지역에 빈 집이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농어촌 정비 주거환경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동 단위에 있는 주택이나 축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지요?

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례로 따로 정해서 예를 들면 축협매장이 새로 건축되고 있는 대덕동 옆에 보면 아주 오래 된 석회 공장 이런 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시도 1호선 바로 옆이어 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우리 지역 이미지 훼손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철거 할 제도를 조례제정 할 생각은 없습니까?

빈집 정비 사업 외로 주요 도로변 방치건축물 철거사업 하고 정미소 철거 사업이 3년 전에 해서 정미소가 대략적으로 정비가 됐고요, 작년에 5,000만원하고, 재작년에 5,000만원, 올해는 2억을 들여서 주요 도로변 위주로 용도에 관계없이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큰 거 같은 경우는 효과측면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사무관 승진하셔가지고 척 행감을 맞이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실 때나 하시면서 품었던 포부와 계획을 책임자가 되셨으니까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면 슬항리 요양병원 행정심판 내역과 손해배상 판결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혐오시설입니까, 복지시설입니까?

혐오시설은 아니고요...

복지시설 아닙니까?

병원 자체가 혐오시설 일수는 없지요.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면 요양병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지요?

예.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2012년 6월 13일 건축허가 신청돼서 관련부서 개발행위라든가 소방, 전방적인 부서에 협의했고요, 그중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행 3미터내외의 도로는 좁다 해서 8에서 10미터정도의 도로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심의가 돼서 저희 과로 넘어 왔고요, 저희가 보완을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2차례 했는데 보완이 안돼서 반려했습니다. 반려 후에 행정심판위원회 가 열렸고, 행정심판위원회 에서는 1차, 2차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잘못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행정소송에 갔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8에서 10미터는 과하다 해서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 10명이지요?

분과위원회 10명입니다.

10명이 심의하십니까?

요건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로 10명이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는 도에 있습니까?

예.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 변호사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 구성은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래요?

예.

도시계획위원에서 열명 중에 한 분이 이런 안을 제안 했어요? 진입도로 진입로는 지역주민의 보행 및 농기계 차량 등의 통행이 겸용되어야 하므로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폭은 8미터에서 10미터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 분이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위원회 에서 이 분이 제안한 것이 현행법상 맞는 제안입니까? 이 사람의 자기 주관적인 얘기입니까?

위원회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면 심의 했는데 전체 의견은 아니고 한 사람 의견 이예요. 9명은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 분만 유독이 8미터에서 10미터로 의견을 달았는데 이 사람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겁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자기 의사를 피력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의 역할이 아무 법도 없는 근거를 자기 주관적인 의사를 여기에 제시하면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위원회 도 법의 테두리내의 위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과에서 했는 거니 치워요. 이거는 이렇게 넘어 갑시다. 조건부로 의결해서 반려했는데 건축주가 행정심판에 보완 서를 안 낸 것은 하도 엉터리이니까 안 낸 거예요. 법에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회 에 이러한 무모한 의견이 하나의 제도적인 것 마냥 하니까 이런 것은 안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하나 마나 아닙니까? 법에도 없는 걸 뭘 합니까?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보완 서를 안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보완이 용이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어요. 억울하니까 항소를 한 거 아닙니까? 2013년도 9월 25일 날 행정소송 제기 해서 2015년도 선고를 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는데 그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한 분이 제기한 이유 때문에 패소했어요. 맞지요?

예.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왜 주관적인 의사를 수용을 시켜 가지고 이런 무모한 시민이 억울하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에 도시계획심의한 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가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하겠다. 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한다는 8에서 10미터는 타당치 않고 할 수도 없고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면 됩니까? 왜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굴레를 뒤집어씌우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출한 도면을 보자고요, 여기가 보덕포 가는 도로 맞고, 이 사람이 신청한 대지가 여기입니다. 표기된 도로가 현재 지적도로 보면 7, 8미터로 된 도로가 있어요.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당진 시입니다.

당진 시인데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합니까?

지적도상 돼 있는 거고, 실제로는 3미터 내외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관리를 못한 주체가 당진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찾아줘야지요. 무언가 분명하게 행정이 일관성 가지고 일을 해 줘야지. 도로로 다 선형이 돼있고, 토지대장도 다 떼어 봤어요. 하나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더러 불법경작자들한테 동의서 받아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진시 행정이에요. 행정의 횡포입니다. 나는 이 삶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일을 우리 시민이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지 간에 큰 일생의 포부를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되지도 않는 법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 아주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느낀 바 없어요? 그리고 패소해서 우리가 1,165만8,900원을 변상해 줘야지요?

예.

지난 번 추경에 이것 때문에 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좋은 자원이 무슨 돈입니까?

시비입니다.

왜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진시 거 전체를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요양병원 다녀보면 8미터, 10미터 도로 확보된 데 별로 없습니다. 다 사업해요. 유독 여기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만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 지금 당진시가 건축허가로 인해서 행정소송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4건 정도...

그것도 자료 좀 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맞으면 이해와 설득을 해서 되어야 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못할 때는 못하지만 그런 되지도 않는 엉터리 같은 것으로 뒤집어 씌워서 이런 피해를 주는 사례를 또 발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관수 과장님이 그때도 업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사를 받고 계신 건데 잘못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현직에 계시니까 업무는 연속성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일 처리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제가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자체가 대응 미비했다는 판단을 했고요,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라는 것은 위원회 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도 그 부분이 교통체증이 예산돼서 제시된 의견이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데 이 사업주가 거기 지적도상에 이 위원이 얘기한 것도 지적도를 확인했을 겁니다. 확인해서 시 소유가 됐든 국가 소유가 됐든 도로가 있으니까 8에서 10미터를 확보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보완했을 때 그 부분의 조치계획을 냈으면 돼요. 이 사업자가 나는 도저히 거기에 8미터나 10미터를 개설할 수 없으니...

국장님 서면 심의할 때 도면 첨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류는 다 가요.

서면심의할 때 이렇게 해서 서면심의 했다고 해야지. 저한테 달랑 답변서 이것만 줬어요.

서면심의도 개최심의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거 규정에 안 맞으면 제가 만약에 도시계획위원이라고 보면 내 객관적인 것을 여기다가 달으면 그게 하나의 의견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조치계획을 내면 그 위원이 불합리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어야 돼요. 보완할 때 난 이거 도저히 확보를 못하니 재검토 해 달라고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니까 그래요.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무단경작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땅 임자도 아닌 사람들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조치가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으면 시 소유나 국가 소유에 대해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오라고 했으면 행정 처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시청에도 물어보고 이장님한테도 확인하고 주위사람들한테도 확인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이도 국장님께서도 자꾸 그렇게 물론 이유를 많이 거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조항 때문에 패소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당진시에 사업을 하든 뭐 주택을 짓든지 간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건축과에요. 그러면 친절하게 대해서 그 분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국가가 못하는 것을 사회 가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복지시설이 어떻게 개인 겁니까? 공유이고 공공성인데 시민이 활용해야 될 이런 중요한 부분을 꼭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줘야 당진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행정이 시민한테 큰 굴레를 씌워서 어려움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회 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위원회 도 급할 때는 서면심의로하기도 합니다. 이 건도 제가 알아보니까 12월 28일 날 했더라고요. 개최심의를 했으면 여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연말이고 알아보니까 11월, 12월 심의가 많아 가지고 8번을 개최했답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11월 말일 되다보니까 개최를 못하고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나온 내용도 민원인이야 저희가 조건부로 나왔다고 하면 다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다든가 부득이 못할 사항이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줘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요,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감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강제이행금 체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각 과중에서 서열 3위 인거는 아시죠?

세 번째입니다.

강제이행 금이 무엇입니까?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용도변경 건축 관련해서 불법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1차, 2차 철거 계고를 한 다음에 안 했을 때 5년 이내에 절발된 거는 고발조치 후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고, 적발 일부터 5년 이상 된 것은 바로 이행장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부과하는 이행강제 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제이행 금을 부과하나요?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건축법 몇 조 입니까?

제가 법 조항은 정확히...

41조에 있죠. 고질 상습체납자가 39명이네요?

2회 이상 3년 이상 됐다고 봐집니다. 39명입니다.

강제이행금 체납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지요?

예.

직원이 현재 이 업무 외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20년 이상 된 안전관리대상건축물 관리라던가 조례관련 운영이라든가 건축위원회 운영관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직이죠?

예.

세금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다지 조회 가 깊지는 않겠네요?

저희가 부과하고 또 압류하고 그런 절차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미만, 1,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이런데 3,000만원 이상짜리는 뭡니까? 누적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상업용 시설이 좀 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상업용 시설에서 누적이 되면 영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내고 하지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 받으면서 이행강제 금내는 분도 있고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영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체납이 될 수가 있나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강제이행 금을 납부 않고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째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문제가 있네요? 지금 우리가 보면 강제이행 금을 내는 제도 목적이 있을 텐데 형사법의 실효성 한계의 금전적인 처벌과 과태료가 시행됐으나 과태료의 납부 위법적인 상태로 유지하면 행정대집행 법에 의한 대집행,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해서 시정할 때까지 지속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시정 및 사전에 예방효과, 불법건축물이 대부분 생계형보다는 영업용 아닙니까? 그러면 생계형이 아니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단속이 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웃의 고발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까?

대부분 제기 된 민원과 분쟁에 의해서 신고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어느 관광지 난지도나 도비도, 삽교천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나가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 금을 부과 했는데 안 내고 영업을 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부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를 매년 해서 압류라든가 해서 나중에 매매할 때 정리를 하도록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해서 매년 저희가 부고한 것은 5억 정도 부과해서 2억에서 2억5,000만원장도 체납이 되는데 누적된 이행강제 금이 1억5,000만원에서 2억, 많을 때는 3억까지 그 해 부과한 거 말고서도 그런 걸로 매매라든가 그때 받기 때문에 1년에 받는 금액은 많습니다.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네요. 건수도 그렇고...

그 해 체납된 것은 대략적으로 2억에서 2억5,000만원 체납이 되는데 그게 계속 누적되는 것은 아니고 십 몇 년 동안 체납됐던 것을 또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십 몇 년 동안에 한 것을 보니까 68%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 금을 부과하다 보면 징수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줄이는 방법이 독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력한 것은 매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대책위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자동차 부동산 압류, 공매처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공매처리는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나...

건축물 대장에 부기표시...

금융권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나요?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강제철거와 동시에 사기단국 고발, 경찰고발, 법원으로 사법처리, 적법한 조치 지연 시 고액의 강제이행금 매년 2회 이상 반복 부과, 지금우리는 몇 번 부과하나요?

1번 부과합니다.

다른 지자체 2번 부과한다는 얘기는 2회 를 내보낸다는 얘기에요? 두 번에 걸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2회 의 범위 내입니다.

1,000만원이면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또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행강제 금 체납 시 재산압류로 부동산, 자동차, 전화 등 불이익 처분, 또 전기 공급중지, 수도공급 중지, 가스공급 중지, 전화공급 등 처벌을 받는다. 또 건물 내에서 사용 중지와 사용제한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우리 당진시 건축과는 1회 밖에 부과를 않고 또 지금 공매처리도 않고 압류정도에 그치는데 이 부분 상당히 좀 미온하지 않습니까?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1회 에 한한다. 라든지 이쪽 39명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 감사할 때도 나왔지만 체납액이 많은 건축과나 교통과 토지관리 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과징금, 이행 금, 부과금 다 부과하는 성격의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건축 강제이행 금 같은 경우는 세무 과에서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죠? 건축법을 알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현재 불법건축물을 하고 있으면서 강제이행 금을 잘 내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적발을 해서 기본적인 것은 철거를 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고 하다보니까 법에서도 이제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끝나다가 이행강제 금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부과현황이 나타난 건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이행강제 금 부과예고를 통보한다든가 해서 하는 건수는 지금 잔존하는 것은 20, 30%잔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철거명령 예고, 이행강제 금 부과라든가 고발한다고 해서 철거되는 게 대부분이고, 지금까지 철거 안 되는 부분은 일정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액을 안 내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액을 잘 내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1년에 2,0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2,000만원을 내고도 수입이 훨씬 많으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부과되는 금액보다 이익이 적다면 당연히 부시겠지요. 주거용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부시고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 금 부과 예고가 나가면 금액을 스스로 판단을 하겠지요. 이것을 내고 하는 것이 득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철거를 않고...

상업시설이나 관광지에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어떤 경우를 보니까 2,000만원이 나왔데요. 굉장히 걱정을 하더니 나중에 1억 버는데 그까짓 거 2,000만원 내지. 그러면 이 부분도 강제이행 금을 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지 않으냐? 이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은 없습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얼마를 하는 것을 알 수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 를 2회 로 하는...

강제이행 금을 잘 내야겠지만...

대부분 안 냅니다.

안 내는 사람도 받아야 되고, 잘 내는 곳은 1회 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소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서 부과기준 방법을 1년에 2회 를 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철거가 목적인데 철거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는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과장님으로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건축법이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포부를 좀 빨리빨리 김관수 과장이 건축과장 되더니 먼저 과장하고는 틀리게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된다. 라는 포부를 좀 발표 해 주시고, 현재 체납액이 14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된 기념으로 내가 반으로 줄이겠다. 는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거리환경 조성을 첫 번째로 하고, 지금 광고물 때문에도 많이 들 걱정하시고 다른 분야보다도 우선 적으로 간판정리 사업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희 과에서 제일 민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저희 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 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행강제 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14억 정도 되는데 억지로 받을 수는 없지만 과감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얼마 하실 거냐? 고요?

지금 14억인데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4억 줄이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밝혀 주세요? 반 줄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기록 잘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버스터미널 내 여성전용비가림시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내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 목적 타당성과 실현성 및 예산의 적정성 관리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위원으로서 여성을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는데 감사하다는 말 대신 질책을 하게 돼서 대단히 입장이 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상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비 가림 시설을 한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비 가림 시설이 없어가지고 장애인들, 여성분들, 임산부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00만원에 위탁을 주시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35만5,000원이 부족한 1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신 분한테 저희들이 그 날 현장방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조물에 써 붙이셨지요? 여성, 장애인 전용 주차, 그리고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써 붙이셨지요?

예.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위탁 받으신 분이 전체 주차장 내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주차관리 요원이라고 소개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장애인의 주차시설에 일반인이 혹시 주차를 해 놨나 해 가지고 단속을 하러 오신 분으로 제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주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장애인 시설에 혹시 일반인이 주차를 했나 해서 수시로 여성가족 과와 관련해서 단속을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뿐이 아니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도 일반인이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해서 주차에 버금가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관리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 임산부에 대해서는 위반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가끔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자주 가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유심히 팻말을 써 붙였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어느 날은 한 대가 대여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인 차량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2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차량,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지지 않는 이런 구역에 비 가림 시설을 해 놓고 일반인들이 양심 컷 안댈 수도 있고, 비킬 수도 있는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는 사람들을 질서 위반자로 모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 행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파트나 공공인이 사용하는 시설에는 법적으로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탁 준 곳에다가 그것도 당진시에서 여성하고 장애인 전용주차 면을 설치하고 거기를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시효가 있느냐 그겁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할 것이며, 나머지 여성이나 임산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타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현행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 지켜서서 한 번 보셨습니까? 여성전용 주차 면에 여성만 주차하도록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매표 징수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돼요.” 위탁업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여성 전용 주차 면이 비어 있는데 차 안 들여보냅니까? 거기 거의 만 차입니다. 제가 왜 예산 사용의 적정성 타당성을 따지느냐 하면 그거 비 가림 시설 안 하셔도 또 장애인 여성 주차 면이라고 간판을 써 붙이지 않아도 지킬 수 없는 곳입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업체가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현장방문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전용 주차 시설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장애인 시설에다가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게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의식이 문제인데 문제는 불확실한 장소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비 가림 시설을 한 사업이 과연 타당 하냐 이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성단체나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하고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한다고 다 집행해서는 안 되지요? 타당성과 합리성을 과장님이 판단하셔야지 않습니까? 예산 아깝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는 도시가스 지원 사업 1년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5,000∼6,0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처음으로 1억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용이 좀 더 적절하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이지 그건 하면 좋지만 꼭 해야지 되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설치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 철저하게 해서 모범적인 시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 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위탁을 줘놓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수시로 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장님 수익성을 추구하는 업체가 자기 수익을 저버리고 지도 교육한다고 지켜집니까?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공공기관의 주차 면수에도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시에서 이 면은 여성하고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교육한다고 만차 돼서 자꾸 차는 오는데 거기 비워놓고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여성과 장애인을 위해서 비 가림시설을 했다는데 고맙다고는 못하지만 이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행정이 예산을 절약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쓰도록 당부하고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적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해서 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로 마음으로 주민들이 나에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맡겨진 권한이잖아요. 그 권한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집 앞입니다. 과장님 집 앞에 승강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방형으로 해야지요. 인도를 다 잡아 먹어서 인도가 지금 사람 지나다니기 어려워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전봇대 있고, 바로 옆에는 나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민원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교회 를 다니시는 분들이 새벽 5시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됐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폐쇄형으로 이렇게 설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폭을 좀 줄여서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 않는 데는 아무 이상 없잖아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집 앞인데도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좀 인도 폭에 맞춰서 개선이 돼야지 규격제품을 갖다 놓고 계속 앉혀만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안아파트 살고 과장님 바로 앞 한라아파트 사시잖아요. 저희 집 앞이에요. 의원이나 주무담당 과장 사는 집 앞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도에 맞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12월 달까지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1월1일부터라도 조치를 좀 하세요. 이거 안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어제 그저께 한군데는 우강 쪽인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승강장은 대부분 저희들이 조달용품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정형화가 돼있습니다. 다른 것을 형태를 바꿔서 거기에 맞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수조사를 해서 1,300개 정도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돼 있는데 전수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공중화장실은 터미널 같은 경우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장애인화장실도 있고 장애인화장실 내에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은 이런 시설 정도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들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갖고 이런 부분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좀 우리가 알아서 좀 먼저 혜택을 줄 수 있는... 국장님도 화장실 관련된 부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미리 좀 챙겨가지고 설치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터미널 내에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도 장애인 화장실에다가 같이 설치됐더라고요. 배려더라고요. 이 표시가 있는 곳은 화장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시민들이 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설치 가능한지 또 공간이 있는 건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관련 감사가 계속 이어 질것 같으니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교통과보고 왜 고통과라고 합니까? 업무 중에 고통업무가 있어요?

저의 과를 격무, 기피부서라고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주로 민원인과의 접촉에 의해서 잦은 의견차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것을 감내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과다 해서 고통과라고 회 자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에 근무하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여러 차례 인센티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인센티브는 없고 내년도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통과하면 고통도 받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죠?

76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80억 정도가 넘었는데 단속요원을 2명을 전진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전화 내지는 인터넷으로 계속 독려를 하는 결과에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범칙금 고지서를 부과했다가 지금은 장비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민원분쟁 소지도 많이 줄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당진시내에 33개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되는 것은 하루에 50건 정도 CCTV단속 장비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민원인과 다툼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 10월부터 인력단속을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액자료를 준 것을 보면 주정차과태료, 자동차손해보상, 화물자동차운송법 이 4가지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과하면 범칙금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과태료나 이렇게 해가지고 21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가지만 했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나가 빠져있는데 밤샘주차가 저희들이...

범칙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제출한 것은 4가지만 제출, 물론 금액이 적긴 하지만 자료 제출할 때는 전부다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건수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가 주정차위반 손배법에 의한 과태료 검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건만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내역을 제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기계관리법 위반은 기계관리도 교통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무보험은.

책임보험을 안들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특사경 업무 아녜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되풀이되고 세입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를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건수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8명 있을 때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루에 100건 정도가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했던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 지금 아마 누적돼가지고 현재 있는 것으로 있고, 지금 현재 장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50건에서 30건 내에 33개 주정차단속 장비에 의해서 현재 적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부담금 토지과 같은 경우 금액이 체납액이 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통과는 소수액이 많이 쌓여서 지금 합계금액이 76억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건의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부분하고 교통과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소액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채권관리는 기간이 되면 압류를 자동차에다가 한번 과태료를 냈던, 저희들이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이상가나요?

저희들이 4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계속체납액하게 되면 체납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과징금이 붙을 것 아녜요,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붙나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77배가 현재 법이 바뀌어서...

한번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안내게 되면 77배?

예.

엄청나네요, 그런데 왜 안내나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아니면 폐차할 때로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자체를 저희들이홍보를 해서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주정차의 과태료 관련해서는 너무 관심밖에...

과거에는 번호판 떼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번호판영치하고 있어요?

세무과하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큰 건에 대해서.

그러면 영업용차 있죠, 여기에 보험이나 검사지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업용차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90%가 정도가 거치고 대부분이 다합니다. 과태료도 영업용차는 적발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90% 이상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내면 얼른 내나요?

내죠, 자기의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체납액이 결국은 자가용이라는 얘기예요? 렌터카는 어떻습니까?

렌터도 저희들은 렌터는 대부분 불법유상운송한 경우로 범칙금을 적발해서 경찰로 이체되는 그런 범칙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상운송한 경우가 많이 적발됩니까? 고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자체되는 거예요?

자체적발을 했는데 102건이 차파라치라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렌터차를 타고서 그런 것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처분을 나중에 내리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받는데 못 받고 해서 재산이 있거나 행방불명되셨거나 사망을 했거나 전혀 납부금액이 없는 사람 중에는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압류된 사람 중에 과태료대상 중에 그들에 대한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있나요?

결산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전부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결손해줄 수 있다는 그게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요?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태료가 많으면 분할도 가능한가요?

분할도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발이 많이 된 사람들은 분할 요청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안내를 해 주어야 그쪽에서 한 번에 내려고 해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사전에 교통과에서 공지를 하면 체납금액이 얼마 인데 이 부분에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공지를 해 주면 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할을 안내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서 부담스럽다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분할 납부를 합니다.

과태료를 고지를 하죠, 했을 경우에 일시불로 내는 선납이라고 하나요?

선납이면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선납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경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각과에 공히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작년도에도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과태료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잖아요, 있어가도 이 업무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징수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얘기를 공히 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TF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징수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무를 같이 하면서 독촉하고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외수입 실질적으로 체납세금이 많은 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무과하고 논의를 해야 맞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토지관리과도 있지만 가장 많은 3개과를 대상으로 해서 세외수입 들어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또 만약에 어떤 38기동팀을 만들던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던 그 부분을 그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도와줄 부분도 있고 아까 건축과 같은 경우도 이행부담금을 보면 건축직이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건축직도 물론 잘 받을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교통과도 세금에 관한 전문가는 없죠?

없습니다.

임의로 맡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인센티브도 없고 대민관계에서 마찰만 있고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업무를 기피하고 업무를 맡기면 다른 부서로 전출가려고 하다보니까 세금을 받는 노하우가 없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2년 동안 업무 보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쇄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생각은 2년 정도 되가는데 여러 가지 실상을 보면서 과연 교통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일 교통과에서 문제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체납 같은 게 76억 정도가 체납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런 교통전문가를 해가지고 공채로 해가지고 교통직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을 공개채용해서 교통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화가 될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 쪽에 전문가를 공채해서 전문가화 시켜서 그런 체납이라든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고, 또 76억이라는 막대한 세외수입이 체납이 됐는데 이 부분도 교통과장님 2년 하셨는데 어차피 1년더 하시면서 반으로 줄이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6억이나 체납시키고 다른 과로 가고 싶지는 않을 것 아녜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가능하면 징수해서...

건축과장님도 50% 징수한다고 했는데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으로 가시려면 세금을 빨리 걷어 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는데 교통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고통과가 되는지는 업무가 과중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6년째 행감이나 시정 질문을 해보면 시정 질문이나 행정감사하는 보람이 없는 과가 교통과입니다.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안했거나 강조한 사항들이 잘 안 지켜집니다.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렇기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감이나 시정 질문의 비중을 낮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먼저 요구번호 304번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의 불법주차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익적인 문제 공공적인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의 한 쪽이 주차장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과연 시민들의 시민의식만 탓할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우리 시내권이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아마 무단으로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의식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큰 이유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당진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서 차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차할 공간이나 주차장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면 도로나 당연히 하게 되겠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행감이나 시정 질문에서 강조했다시피 서산시만 가더라도 이정도로 불법주차를 안 해도 됩니다. 골목골목 어디를 가도 공공주차장이 여기저기 산재해있어요. 비싸지 않으니까 주차를 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당진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대놓고 불안한 상태로 일을 서둘러서 봐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됩니다. 당진사람들이 버릇돼서 이렇게 살다 적응해서 살지만 외부에서 출장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동네냐 불법주차 천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료 주차장을 현재 소유자로 하여금 허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어떤 시민의식 결여 때문인지 바로 옆에 무료주차장이 있어도 앞에다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고 서산도 자주 가서 보는데 서산에 있는 시민하고 우리 당진시민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당진에 살면서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습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없는 것 버릇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요,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있었으면 건의하고 예산부서에서 얘기해가지고 연간 시내지역이라든지 면소재지 지역에 증설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즈음 보니까 멱자골목에는 건물을 짓지 않는 공터를 임시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시내에서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토지주가 건물을 안 짓고도 일정수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임대료 안 나가고 건물을 대출받아서 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시내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인근지역에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차할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민들 주차단속도 해야지 주차단속을 카메라만 늘려놓고 주차단속만 한다고 해서 불법주차근절이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서, 쥐를 몰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몰아야지 그냥 이렇게 설치해서 단속한다고 근절이 됩니까?

금년에 주차장 수급계획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공간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가가 시내권이 상승하다보니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게...

지금이라도 해야죠, 손 놓고 있으면 당진은 불법주차 천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래서 당진시가 누구나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까? 어느 선에서 시작을 해야죠, 앞으로 지금 놔두면 땅값 싸집니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죠, 이런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뭔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부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도로하나 시내의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하는데 수십억씩 도로개설하면 뭐합니까? 다 개인주차장으로 되버리는데 그 돈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요. 도로도 제 기능을 하고 주민들도 범법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많은 수를 늘리지 못하겠지만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요구번호 307번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현황입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부터 당진시에 외국인이 벌써 수천 명이 살고 다문화가족이 늘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표기를 병행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붙이려고 인쇄까지 해놨습니다.” 임기응변으로 했습니다. 4, 5년 됐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 청소라든가 관리는 어느 부서담당입니까?

읍면에서 위임돼가지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단속요원들 7명을 그분들이 카메라설치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직을 시켰죠?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반문을 해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관리라든가 인원을 투입해서 활용할만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보조원이 많다고 많은 지적이 일고 있는데 7명을 또 일반전직을 시켜가지고 포화상태이고, 이것은 교통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이 어차피 교통 불법주차단속이었으니까 승강장관리요원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관리를 해도 지금처럼 누덕누덕 광고가 붙고 흙먼지가 이렇게 승강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되는 일이 없을 텐데 일반행정 보조로 전직을 시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관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가 되느냐고요?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청소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1,400개가 있습니다. 개폐형하고 같이 개방형하고 같이 있는데 관리하기에는 저희 과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위임이 돼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시내버스 승강장관리에 대해서 오죽 보기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지침이 마련되거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송산면 같은 경우 내년부터 30여개의 승강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1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한 단체 당 서너 곳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청결활동이라든가 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청결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사 1하천, 한 단체가 서너 개씩의 승강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모범사례를 만들어볼 테니까 다른 읍면에도 적용, 행정에서 안 되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먼지가 수북수북 쌓여있고 시내버스시간표가 긴급처분광고까지 붙어있고 수개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딘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모범사례를 만들고 읍면에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읍면도 관심을 자기들 업무인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상단 영문표기 다른 지자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족들이 승강장 이용하기 편하고 영문표기와 병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지역의 공동체로서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의지의 표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의해도, 그러니 교통가가 고통과가 아니겠습니까? 고통과가 가중되는 것을 스스로 자충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한 귀로 듣지 마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기계식주차장이 신터 앞에 폐쇄되어있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다시 한 번 잘 지켜보시고 제대로 정기 감독을 했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전 직원들이 애쓰셨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한 질의가 있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질책하고 질의하는 부분이라 양해하시고 회 의실문을 나가면 다 잊고 업무에 충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하루에 대면 접촉하는 게 10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제외하고서.

제 요구번호가 297번 300, 301, 303번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297 요구번호를 보시면 가로등 방범등 설치에 관한 조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가로등 설치기준을 제가 뽑아봤는데 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는 농산물피해라든지 민원 발생하는 게 농산물피해가 많잖습니까?

농번기에 농산물 피해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싹 꼭대기에도 집이 있잖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더 어렵고 나오기가 밤에는 무섭죠. 농어촌지역은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설치관리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규정을 찾고 이것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에 보면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게 되면 가로등이 설치할 데가 아닌 데도 기타사업으로 시장이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있다고 떼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규정 따지지 말고 서로가 합의해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은 시내 같지 않고 산꼭대기에 하나 있고 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세대가 3가구 이상이어야만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계속 지키실 것입니까?

가로등인 경우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해야 가로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 산속이라고 하면 전주나 기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낭비인 경우가 있고 저희들 현지 나가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구정도가 되고 있고요, 농어촌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규정을 따져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주를 별도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등만 다는 경우니까 그분들이 무서우니까 산이고 그래서 해달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지를 가서 확인해봐서 적정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로등설치 업체가 당진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업체는 많이 있는데 단가 계약하기 때문에...

몇 군데나 됩니까?

남부, 북부해가지고 공사업체는 당진에 50여기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안전 가로등점검 업체별도 있고 설치 업체 따로 있죠?

따로 따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도 잘 숙지하셔야지 그때그때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요구를 보면 며칠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빨라졌습니다. 늦어도 일주일전에 대부분 다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한 두 분의 소수택시기사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사마음대로 요금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측정된 게 2,800원 콜 요금 1,000원 해서 3,800원이죠,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요금제를 꺾는 다고 하죠,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터기에 찍은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부당요금을 요구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영업용이기 때문에 많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신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계몽활동을 하셔야죠, 시민들은 그것 생각 않죠, 뒤에다가 욕하죠, 그렇죠? 항상 그 장소를 가는데 더 받고...

간혹 200원이나 100원을 떼어주면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수한테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사실 200원, 100원까지 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감시하셔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두 분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301번, 여객운수하시 분들이 적자는 안 나죠?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당진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같이 해서 건실하게,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5억 8천정도...

유류비보조가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5억 정도...

5억 8천정도 되네요, 당기수익이 6억 정도 되네요?

쉽게 따지면 회 계법상의 유용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서 대폐차할 때 부담했고 회 계법상의 주주총회 에서 심의해서 나온 배당금에 대한 적립금이 있고...

그런데 지금 10조에 보면 유가 보조금 산정방법이 있는데 확실하게 계산하십니까?

그것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유소 지정해서 한 군데 합니까?

싼 데로 지정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유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상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23조에 보면 행정상 제재한 적 있으십니까?

당진여객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내버스 회 사보다도 조금 더 친절하고 모든 시설이 구비됐다고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쯤에 민원인으로 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사항이 있고 직접 저희들이 나가 계도지도만 했지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해서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개선권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 처분도 했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의 안내도우미 운영효과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했는데 특히나 노인, 노약자분들이 짐을 들어주고 하는 게 호응이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먼저 운행했던 코스보다 다른 코스로 운행을 하고 있죠?

다른 코스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한 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조금 그분들이 근무하는 게 식상한 것 같아서 다른 코스로 순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차 축산차량이 주택가에 주차를 밤샘주차를 하니까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3건 정도를 받았는데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주택가를 단속할 때 심야단속을 할 때 나가는데 저희들이 자가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에서만 해당되고 지금 무단으로 주택가에 대어있는 것은 안 됩니까?

주택가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교통을 방해했다든가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충청남도종합감사 시에 감사를 받은 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과태료 체납자가 5명이나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과태료체납하고 공무원들이 다섯 분이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시 파악하시겠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세금이 우리 지원되는 곳에 조금이라도 아껴서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1번 관련사항입니다. 요구번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 질문과 지난해 감사 때 교통과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내 정류장 환수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2016년도 3월 7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고, 2016년 3월에 시내버스 계류장 부분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행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308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담도 좌석버스 노선 신설 과정 및 통행사유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련해서 5군데에 신설이 된 거죠?

평일에는 행담도는 4번을 왔다 갔다 하고 공휴일에는 5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6월 22일, 7월 22일 당진여객하고 행담도개발, 행담도휴게소, 모다아울렛 관계자 회 의석상에 있었습니다. 노선 신설을 놓고 관련협의가 있었는데 당진시에서도 참석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통행사유를 보니까 당진원도심 상권 운행횟수를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당진시에서도 당진원도심 상권의 영향에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셨다는 얘기네요?

당초에는 통행하는 주민들 일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당초에는 2대로 계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원도심 상권하고 시곡리 아울렛 옷을 파는 상권 하는 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1대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행담도를 운행하고 노선을...

버스 1대가지고 5번, 노선을 만든 이유를 질의 합니다.

그것은 2000년대 서해안고속도로 당시에도 양방향회 차로가 그때 당시에 만들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개통만 했으면 저희들이 행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와 또 거기에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을 텐데 그때도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도로공사에서 양방향회 차로를 개통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주민들의 바람과 소원했던 것을 이제 와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출퇴근하는 또 거기 주민들한테 미안함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담도휴게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신평농협, 로컬푸드 관련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모다아울렛 종사인원들 이렇게 해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운행을 해서 5회 차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대다수 상점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의 대다수는 경기도분들이 많으시고 또한 신평로컬푸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몇 분 안 됩니다. 특히, 모다아울렛 종사인원은 상당수가 될 거라 하지만 모다아울렛에서 평택하고 당진시내에 직원들을 출퇴근을 시켜주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모다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전세버스로 출퇴근시키는 인원들이 있고 당진 쪽에서도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좋은데 그쪽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빨리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출퇴근시간이 저희들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분명히 여러 가지 당진의 지역경제도 감안하셨고 회 의장에도 참석을 하셨고 지금 현재 말씀대로 모다아울렛에서 출퇴근 시키는 차량도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퇴근용으로 시내버스가 1일 5회 , 1대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침시간대가 또 저녁퇴근 때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신평농협에서 몇 분들이 거기 갑니다. 그럼 그 논리라면 신평농협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행담도가 신평에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도 지금 누누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관내농협들과의 관계 또 예산집행내역들 몇 차례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당진의 대중교통운행을 보면 각 시골의 읍면 단위에 500미터, 100미터 정말로 밀차 끌고 나와서 받혀놓고 시내로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위탁을 준 당진여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적자나고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종사원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적합한 거였는지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담도도 저희들 당진시의 하나의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담도가 옛날부터 유서 깊고 또 그분들이 옛날에 있던 분들이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게 된 거지 이게 뭐 다른 것을 해가지고서 접근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요청은 행담도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곳곳에서 지금 버스운행 시켜달라는 요청 상당수 아닙니까? 대부분 그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서, 특히, 시골은 더하지 않습니까? 면단위에서. 그리고 이게 왜 의혹이 상당히 있느냐면요, 지금 이 시점이 모다아울렛 개점에 맞추어서 지금 버스가 운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진시민들 아니면 그 연계성에 있는 상인들 또 대중버스노선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협약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선신설과정에서의 당진여객, 행담도개발도 들어가 있고요, 행담도휴게소, 모다아울렛 관계자 당진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지금 대중교통 보면 맨 뒤에 “모다아울렛 좌석버스 운행합니다.” 버스마다 다 광고 붙었습니다. “몇 시부터 몇시 운행합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안하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5번의 회 차 운행시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버스마다 다 광고 붙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서 위탁을 준 대중교통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당진여객에서 지금 모다아울렛하고 광고 맺고 사실 여러 가지 업무협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광고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허가나 내준 게 아니고 당진여객하고 아울렛하고 아마 모종의 있는 것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그렇죠, 제가 분명히 당진여객하고 업무협약을 분명히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진여객이 당진시에서 위탁을 준, 대중교통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위탁을 업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시에서 이건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니었습니까?

광고관계는 버스운송조합에서 광고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 당연히 하자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거래상 하자 없습니다. 제가 SNS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내용 봤습니다. “모다아울렛에서 와이셔츠 6장을 600원에 샀다고”, 그랬더니 그 댓글에 “그럼 나한테 6,000원에 팔아!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상거래일수가 있고 전략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과정 속에서 당진여객 5번의 회 차가 돈다는 이유가 거기에 당진시가 분명히 회 의를 참석했고 원도심 상권 등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갔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당진여객은 당진시에서 1년에 3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까 황선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당진여객 정상영업 돼야죠.” 당진시에서 적자운영비 그 다음에 노선 안 나오는 비용들 다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0억 가까운 돈을 1년에. 그러니 당연히 정상영업 돼야죠, 그런데도 정상영업 안되면 잘못됐겠죠. 당진시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저희들 정상영업이 안됩니다.” 당진시 예산 빼서 줘야죠, 왜냐 대중교통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당진시에서는 당진여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당진시에서 예산 안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자동차 법에 의해서 인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담도도 당진의 한 일원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시민의 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게 개설의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놓고서 최종적으로 노선변경인가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적인 그런 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진시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추진하실 때 그래도 대중교통, 좀 전에 말씀하신 손과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컨트롤하시고 행정에서 진행하실 때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말로 대중을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 요청하겠습니다. 관계자 6월 22일하고 7월 22일에 회 의했던 회 의자료 좀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고서 제가 내일 추가 감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내용들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진시에 요청해서 당진여객 또한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진여객 정류장,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그 주차정류장에 대한 환수부분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오거리에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적지만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그 뒷부분에 설악칡냉면 앞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타워가 지어진다면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그쪽 인근에 상당수의 아마 상인들뿐만 아니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배 항만물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질의 313번 CIQ 유치이후 출입 선박수, 출입인원, 교통편 등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이 세 가지 중 검역소는 아직 개소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저야 답변서를 보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 것 같아 여쭈어보겠습니다. 검역소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진항을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CIQ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온 결과 평택직할세관 당진지소는 올해 1월 6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역시 3월 9일 날부터 개소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검역소는 아직 유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역소 관리를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현재 검역소는 인천검역소 내에 평택지소로서 평택지소에 당진하고 청주공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도 계속 여기 두세 번 다녀오고 그전에도 저희가 당진출장소 개소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역소직제가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정부의 추세가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방향으로 말씀 드렸고요.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10월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입항선박수가 1,158척, 출항선박수가 1,139척, 상륙허가자수가 4,260명, 총 입국자가 5,661명, 총 출국자는 4,92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당진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두 번째 당진시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는지? 세 번째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세 가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해주신 사항이 기본적으로 연간 입항선박수 1,158척 하고 출항선박수 1,139척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승선이나 하선한 인원이 며칠 갔는지 이것까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측 컨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최되고 기본적으로 배에 대한 승선인원이라든가 하선인원이 있습니다마는 활동하는 기간이라든가 이건 순전히 물건 하역하는 기간 내에만 이게 사실 활동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실질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라면 앞으로도 관리하고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뭐 지금 시작이기도 하지만 계속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입국자들은 제가 알기에는 배에서 다 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선이기 때문에 그 화물자체 내에, 물론 검역도 다 하고 들어오겠지만 화물선 자체 내에 또 검사하는 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찌됐던 이분들이 내리면 당진이라는 곳을 처음 발을 밟았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원센터를 갔을 때 교통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입항을 허가하고 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승선인원들이 대부분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두사항으로 물어본 사항인데요, 왜 그러느냐면 나왔을 경우 기간도, 옛날에는 하역기간이 기본적으로 15일, 30일 이랬지만 지금은 하역기간이 대부분 1주일 이내입니다. 짧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2, 3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장하고 선주에서 나갔을 경우에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고 그런 경우를 예방하고자 관내에 일부 큰 항구같이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내려도 인근 내에서 또 하선 않고 배에 정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단지 필요한 경우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역선사하고 연계해서 당진시내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혼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교통편이 어떻게 됐나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아까 맹 위원님께서도 위성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사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한국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토 오브 당진’이라고 위에 조그맣게 쓰여 있더라고요, 과연 누가 완행버스를 타면서 이것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기왕이면 좀 크게 해서 또 거기 승강장 안에다가 공용어도 있잖아요, 영어, 뭐 한글로도 같이 겸용하면 더 좋겠지요, 이 버스는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도착하고 되돌아올 때는 어디로 어디로 어떻게 온다, 그런 얘기쯤은 써서 붙여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가서 승강장을 쳐다보고서는 과연 외국인들이 여기를 찾아서 다닐 수 있을까? 그날 완행버스는 가지만, 다녔어요 제가 갔을 때, 그날만큼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민원인 입니까? 아니면 관광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진항 지원센터 입구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문구 같은 경우에는 보완해서 안내를 영문하고 병행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구하고 경유지, 출발지 이런 노선을 다해 주셔야만 그 사람들도 안심하고 탈 수가 있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중에는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우리 당진을 처음 찾아오는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숫자를 보면 우리 정미나 대호지면을 합친 인구하고, 입항한 인원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분들만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우리 당진시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여기를 찾아온 외국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프라 구축은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노선도라든가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행기간, 횟수 거기에 대한 또, 저희가 지금 찾아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실 내국인한테도 당진항을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쉽게 안내를 받고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성에 대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이든, 선원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해도 당진항을 찾아 왔을 경우에 거기에 곳곳 어떤 무슨 기관이 있고 우리 해안선에는 어떤 기업이 있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2016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물론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서도 말씀하셨고,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CIQ가 되면 많은 경제적인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부터도 솔직히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주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선원들을 안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왜 안 내보낼까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도계분쟁 때문에 지금 서로가 대치상황인 평택을, 아무리 도계분쟁 때문이라 해도 평택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화물선들이 오면 미리 에이전시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그 사람들 통제 하에 선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또 데리고 나가면 쉽게 말해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선원들 관광수입을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그분들을 오게 하는 조건은 벤치마킹 정도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건 앞으로 계속 후대까지 이루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저희가 어떤 사례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사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모두가 거시적인, 대대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같이 동감하시나요?

예.

동감하시고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5번 당진항지원센터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지금 현재 당진항지원센터에 평택직할세관 당진지소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해양수산출장소 이렇게 3개가 입주해있네요?

예, 맞습니다.

향후에 더 입주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진항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당진시비가 지금 연간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시비가 3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소유권도 아직 현대제철로 되어있죠? 충남도와의 재산권교환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런 상태이고, 여기 입주해 있는 시설들이 우리 당진시하고는 직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평택직할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건데 지금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비가 운영비로 3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어떤 명분과 근거로 여기에다가 연간 3억씩 투자를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진항지원센터가 2012년도 3월 달에 현대제철주식회 사하고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11-21 1,974평방미터 제방과 거기에 따른 옆에 가곡리 11-22 700평방미터에 대한 잡종재산을 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고 2013년도 5월에 당진항지원센터가 발주가 됐고요, 2014년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기관 유치를, 실제 당진시에서 기관이 들어와야 어쨌든 당진이 크기 때문에 기관유치를 했는데 현대제철주식회 사하고 충청남도하고 교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 안 됐냐면 현대제철에서 성구미에 해당되는 가곡리 11-21번지 제방과 그 잡종지 11-22번지 내에 현재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철수 요청한 상태라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지금 입주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이런 것은 내고 있습니까?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도 당진시비가 3억 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최초로 건물에 입주하는 상태에서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느라 기본비용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 3억 말고 또 기타운영비가 해마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현재 1층과 2층에 입주기관이 되어있는데요, 민간 항만 관련기업을 3, 4층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교환이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사용수익을 받으면 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남도와 현대제철 간에 재산권교환이 완료가 되면 최종소유권은 어디로 됩니까?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충청남도로 되어있고요, 단지, 충청남도 사무관리 위임 조례에 의거하여 당진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가 기타 보수 이런 것도 다 당진시가 떠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충청남도에서 당진항지원센터의 관리위임을 위한 조례 또는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재산권 교환이 언제쯤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도에서 지난 6월 달에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에서 사전에 가곡리 11-21번지 그 위에 점유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 사전철거를 선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재산권교환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 근거나 명분 없이 지금 시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제철 소유 건물이 되어있고 아직 재산권교환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시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입주한 기관들이 당진항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당진시 소유라든가 충남도로부터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당진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관입주에 따른 사용이라든가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년 말에 현대제철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기관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무난한 방법은 재산권 교환이 빨리 이루어지는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추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재산권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해고 도에 현대제철에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재산권 교환이 된 다음에 관리위임을 받아야 우리 시비를 떳떳하게 쓰고 이러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시비를 계속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도 거기에 임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제대로 운영되는 거지 이 상태로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명 주소 홍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LH 수청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런 거 참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당진에서는 여기밖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자율 형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시에서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보다는 바닥에다가 하면 홍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하신지요?

굉장히 좋으신 안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한 거보다 왼쪽에 한 것은 작년에 한 거거든요. 저게 자율형 도로명인데 자꾸 가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안 됐으니까 뭐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큰 아파트 같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 들은 우리가 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새로 짓는 분들은 돈 많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계도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닥에다가 남부로 265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나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서 이것은 저한테 따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올 해 반영을 했어요. 내년에는 바닥에 대도시나 서울 같은 곳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내년에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우체국의 우편번호도 개편이 됐잖아요. 우체국과 협의해서 건물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위에는 우편번호 밑에는 도로 명 이런 식으로 협조기 필요하겠지요.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관외비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ㅂ서를 막론하고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당진에서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출이 됐더라고요. 홍보물품 장바구니나 핸드폰 거치대 이런 건데 물론 가격 때문에 외지에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할 때마다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지역 업체를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지역경제를 매일 살리자고 말만 하지 실천한 부분이 좀 미진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도 집행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지역 업체에 좀 배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되도록 지역의 업체에서 홍보 물품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 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호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특별회 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지가 몇 년 이죠?

35년입니다.

그동안 35년 성상 공직생활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로 마무리 하시는 거 같은데 정말로 공직에 대한 근무한데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 더 좋은 그러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 계는 공기업회 계 적용을 받아서 회 계 감사하고 있지요?

예.

감사와 보고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서 보고하고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지요? 의회 에 그런 부분을 보고서 내지 감사부분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를 보면 영업 수익보다 영업외 수입이 더 많아요. 영업수익보다 영업비용이 더 많아요

예.

이 부분은 공기업으로서 특별한 특수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상수도나 하수도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공기업회 계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그런 권한의 사업목적도 있지만 그동안 회 계처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된 겁니다. 특히 회 계가 복식부기로 이루어지지요? 잠깐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순 손실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수도 부분은 사수도 특별회 계는 계속 점차 올라가고 다행히도 열심히 노력해서 상수도 부분은 전년대비 순 손실이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아마 시설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점차 나아지겠지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회 계 감사를 받고 보니까 결손금 처리에서 차기 이월 미처리 결손금 증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회 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회 계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 계사한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회 계감사나 그것을 받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회 계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또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수도 과 일반회 계와 공기업 특별회 계 따지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는데 회 계 저기할 때 어차피 일반회 계도 공기업 회 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 계지식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절실히 느꼈어요. 회 계를 전공하신 교수님도 결산검사 위원이었지만 이 부분은 진짜 무리다. 그래서 제가 결손금 처리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복식부기니까 단기, 차단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 결손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점차 결손금 처리가 증가하면 차단기에 재무 부담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회 계를 전문 않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중에 최고의 스트레스가 숫자의 스트레스입니다. 억, 조, 경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돌로 했으면 큰 돌, 작은 돌 밖에 없거든요. 숫자가 경까지 있으니까 사생활하면서 제일 숫자의 스트레스가 제일 받는데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회 계를 모르면 얼마나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영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이 확보가 안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결손금 부분이 증가하면 차기에 그런 부담이죠. 이게 누적되면 운영에도 굉장히 공기업이 건실하게 저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단기에 결손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단기에 해결하고 미처리 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기업회 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적도 좋지만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수용에도 보면 상수도 수용미수금이 현재 전체적으로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 계 복식부기에서는 배선충당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적자였을 때 충당금을 비축했다가 손해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충당금으로 메꿔요. 그게 한 3,600만원 들어갔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금방 다른 부서에 있다가 거기 회 계부서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을 결산검사를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11시, 12시까지 해 가지고 상수도 회 계밖에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올라 왔더라고요. 현실이니까 특별회 계 이런 부분을 지난 회 계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특별회 계 중에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용상품이 상하수도 회 계에 정기예금으로 저기한 것이 170억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그럼 이런 자금 흐름을 회 계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회 계 예비비에 양 특별회 계에 약 7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잠자는 재정이 한 500억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회 계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 계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일반회 계에서 전출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고, 어쨌든 특별회 계에서 1,000억 정도를 운영하는 회 계전문직이 공기업에서 회 계전문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공기업이나 특정부서의 회 계과나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 세무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회 계 직을 전공한 그런 부분을 아니면 회 계 직을 전공한 부분으로서는 회 계를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특별저기 해서 그런 공무원 재원을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런 부서에 배치해서 이런 업무를 하게 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시장님께 그런 부분을 좀 지금 경영진단도 하고 조직개편도 했지만 제거 그런 부분을 경영진단을 했으면 이런 부분도 나왔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회 계 직을 할 수 있는 공채는 당장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연수를 시켜서 그런 부서에 있는 담당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봤어도 내가 의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회 계를 담당하는 공기업에서는 진짜 고생이 많다 해서 의장 표창까지 상신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마련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재정적인 운영과 그런 사업에 공기업 회 계에 투명성 내지 자금 흐름을 해서 수익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생활부분에서 필요한 그러한 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비비에서 한 160억씩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데서 놓친 거거든요. 이게 복식부기 회 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참 양심적으로 건전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아무 도출도 안 돼 있는 예비비 부분에서만 잡혀있지 어느 재정상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경리파트에서 회 계파트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별회 계는 특별재원규모 해야 되잖아요. 목적은 특별재원으로 해야 돼요. 특별회 계 목적이 특별재원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회 계에서 자꾸 전출을 하고, 어땠든 간에 특별재원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원 지정과 시설 원인자부담, 또 사업 수입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 계 등 운영을 정확하게 하면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감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회 계 부실 운영도 막고 이런 부분이 회 계사한테 감사를 받고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정말로 형식적이에요. 그 분들도 알면서도 서류에 맞춰가지고 회 계감사 보고를 하는 거예요. 회 계 부실 운영을 막으려면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으면 회 게 부실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깜깜한 이중장부밖에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 또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고, 공기업 운영의 부실을 막는다.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강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잘 명예롭게 마무리 하시고, 마지막 행감까지 열심히 받아 주셔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뭄지속화 대비한 물 자치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있지요, 식량 주권도 있고, 외교, 자주국방, 외교 주권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이 있듯이 지역에도 자치권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물 자치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자원 공사에 계략에 말려 가지고 모든 일급수를 비롯한 취수원이 수백 곳이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6년 전에 당시 군 의원에 당선 돼 가지고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이 상수도 위탁관리부분에서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미 예산이 됐던 겁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곳저곳에 댐을 개발해 놓고 각 지자체에 우리가 얼마든지 수돗물을 공급할 자신이 있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취수원을 다 폐쇄를 해라. 하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다 보여주죠. 그럴 듯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가뭄이 들어도 물 공금에는 아무 문제없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취수원을 폐쇄하라고 해 가지고 당진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산골의 1급수 보령 댐, 대청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자원을 취수원을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올해 같은 가뭄이 들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당진은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우리 당진 시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서 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해 같은 경우 주민불편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서산 같이 물 자치권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에서는 하루에 물 공급 수자원 공사에서 몇 시간만 합니다. 저희들 주고 싶은 대로 줍니다. 엄청난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물 자치권입니다. 절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물 자치권이고, 상수도 위탁관리를 절대 맡겨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서산 시민들은 우리 당진 시민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수돗물 가격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가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주고 싶은 대로 하루에 한 두 시간만 정해서 물을 배급 주듯 하는 아주 하층민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에 대한 자치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댐이 이렇게 가뭄 줄은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용연취수장의 역천 복류수를 끌어 가지고 물을 흡수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2011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 해가지고 현재는 관로만 있고, 그 밑에 양수 장비는 그냥 있고 그런데 위에 정수장에 여과기라든지 침전 기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설마 이렇게 가물 줄은 모르고... 엊그저께도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에 무조건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상 먼저 주에 우리 가가 같이 서산으로 야유회 를 갔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지금 서산은 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장실에 물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까지 우리시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대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자원공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 자치권을 상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급 시에 당진시도 벌써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급수를 좀 줄여가지고 불편한 거야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도 물 자치권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당진 시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서 상수도만큼은 당진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시급한 것은 절수 대책으로 절수기 공급이라든지 방법도 강구중에 있지만 지금 각 지자체마나 누수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진시도 누수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유수율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금액이 87%입니다. 누수율은 30%까지 안 되고, 통계상으로 18%정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관로 노후가 돼 가지고 중간에 많이 누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좀 있습니까?

올 해 가물어 가지고 국가에서 230억을 도에다 배정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14억을 노후 관 개량사업비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것 가지고 노후 관 교체사업을 좀 내년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는 벌써 5, 6년 전부터 시민단체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자원공사의 계략에 지자체들이 다 말려들어 가고 있다고 토론이라든가 본 위원도 행감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면 분명히 잘못된다. 라고 발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당진시도 무언가 물 자치권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쇄된 정수장과 취수원을 좀 확보하고 특히 이번에 폐쇄됐던 교육문화스포츠 센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하수를 공급하는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주민 자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물 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더 표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신경을 쓰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예우차원에서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 원칙이지요?

예.

그런데 성정위원회 할 때 국장님이 인사말을 하신 것을 보면 당진시가 입찰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언급한 것이 없더라고요.

선정위원회 요?

선정위원회 에서 인사말 하실 때...

제가 선정위원회 는 관여를...

아니 위원은 아니신데 국장님이 인사말은 하셨어요. 제가 여기 속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진시 입장은 입찰이 원칙이었지요?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장님께서 공개경쟁을 한 번 검토해보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아산이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수사까지 받고 있어요. 위탁선정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기존에 위탁하는 업체가 60일 전에 그 의사를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할 거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참여를 안 할 것이냐? 를 해서 사전 60일 전에 통보하게 돼있는데 그쪽 회 사에서 우리한테 제안하기를 그동안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고 큰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우리한테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 가 있어서 선정위원회 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고 평가한 거에 80점 이상 되면 선정위원회 부의해서 선정위원회 가 가부를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선정위원회 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시의 방침이 입찰이 원칙이고 그리고 하수도법 관리대행 발주 방법에도 보면 입찰이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몇 개 업체가 준비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몇 개 업체가 계속 전화도 오고 찾아 와 가지고 물어도 보고 했어요. 몇 개 업체가 준비한 사실도 알고 있고, 평등한 기회 를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 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5년 동안 수의 계약하면 350억에서 38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당진 시민 누가 수의계약의 특혜라고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정위원회 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 있느냐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회 의를 진행했으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감사 때 우리가 이제 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요, 위원들이 호선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거기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 규정에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취지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거기 담당했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위원장으로서 회 의 진행하면서 유리하게 진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건데 제가 볼 때 의원님이 참여를 해서 위원장을 하셨지만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행정의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인데 조금 관가를 했습니다. 위원을 위원회 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공무원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정확히 답변도 받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부분을 시장님도 입찰이 원칙이라고 했고, 시에서 입찰이 원칙이라고 했으면 선정위원회 하실 때 인사말이라도 당진시 입장은 입찰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는 거예요. 시 방침이 입찰이 원칙이었으면 그 참여한 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숙지를 했어야지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금액이 적으면 다른 시비 거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하고 계속 매년마다 대행 금액이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수처리 시설이 또 배로 증가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업체가 처음부터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입찰을 강하게 시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요. 이게 380억 정도 되는 돈을 수의계약 준다고 하면 어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공무원들도 2분이 계셨지요. 표결을 하셨더라고요. 나온 거 보면 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주관 부서에서는 입찰로 가야 한다고 우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돼있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선정위원회 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신 조건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건을 달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행사 대행 계약 90%까지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방침 중인데 이 부분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처음에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한 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실무자가 볼 때 우리 하수처리장이 1개의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증설해서 송악 중흥리, 신평, 면천 등 여러 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는 무엇을 판단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리업체가 들어 왔을 때 과연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저것을 인수인계를 완만하게 해서... 전기나 기계라는 것은 누가 금방 들어와 가지고 금방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몇 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것을 과연 공개했을 때 그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는 한에서 해줬을 경우 유지 관리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국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거는 명분이 안 맞는 게 그러면 1회 에 한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5년 후에는 입찰을 해야 되지요. 그럼 그 때도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건 안 맞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여기에 전문직으로 종사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가 될 것인가를...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5년 후에는 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병분이 없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했다면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 못합니다. 어차피 5년 후에는 입찰을 해야 돼요. 1회 밖에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공개입찰로 갔을 때 모든 시설공사가 우리가 보통 87%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87%이상 계약 안 된다. 거기서 지금 뭐 90몇 프로로 왔는데...

87%로 해주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 그러면 아예 저장을 해 놓을게요. 87%까지 맞춰서 안 해주면 다시 입찰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87%에 협상을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이니까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그럼 87%로 맞춰주세요?

예.

그리고 당진시 공무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방침이 입찰이 원칙이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받고, 그 과정이 정단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검증을 받았고요, 단지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을 관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서가 제출이 됐고 처분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생각하듯 그런 것은 절대 없었고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들리는 게 너무 안 좋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안계획 할 때 %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호지 지방상수도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동 의정 실 할 때 공사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동 의정 실 기간 중에 건의가 들어와서 직접 수도 과에 전화 해보라고 했습니다. 수도 과에 전화를 해서 이게 왜 공사가 중단이 됐느냐 했더니 업체가 부도가 최종적으로 났지요?

예, 부도처리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동 의정 실 하면 책을 만들어요. 여기의 내용이 이 내용보다 전에 말씀드릴게요. 그 때가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추석 전에 반드시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여기 지방상수도 보급에도 보면 행정 절차를 해 가지고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지금 재계가 안 된 게 4, 5달 됐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부도가 났으면 빨리빨리 처리 해야지요. 주민들은 대호지 사람들이라 무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미, 대호지 우리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다른 데만 너무 신경 쓴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까지도 지금 몇 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총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거지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완전히 부도가 돼서 건설회 사가 부도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채무 등 여러 가지가 검증되어야 돼서 그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 서를 받아야 지금 부도가 났어도 계약된 회 사가 포기 서를 내야 하는데 최종 부도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종용을 했는데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다가 최종 부도처리가 확정되면서 저희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고 현재 재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상수도 공사는 동절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몇 개월을 흘러 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정확히 숙지하게 전달을 안 해 줬잖아요. 그냥 공사 중단만 한 거지. 아까 건축과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전달을 해줘야 지요. 그리고 이해를 득해야지요. 어떻게 우리 입맛에만 맞게 일을 합니까? 물론 이런 절차상 회 사가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동 의정 실 할 때 처리계획에는 다 빨리빨리 해주겠다고 하고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추석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중이라도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면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해서 대표자 분들 있잖아요. 주민자치, 개발위원, 이장단, 새마을 등 지도자급분들이 아셔야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부도났으니까 기다리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흡연구역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소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한 달 하고 이틀 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어려우시겠네요. 금년도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소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진시는 양성반응자가 한 명도 없이 잘 예방이 돼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당진시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었나요?

아직 발생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아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이번에 흡연구역 지정과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흡연 구역 지정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행정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나요?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은 시설 주나 관리자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보건소가 설치하거나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것은?

지정하는 것도 관리자나 시설주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공건물도 저희 시청의 경우는 시청 관리부서에서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박스 같은 시설은?

터미널 같은 경우도 흡연부스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닙니다. 터미널 시설 관리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보건소에서 왔기 때문에 보건소한테 질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잘 모르겠네요?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법에 공공장소라든가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금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설치현황 같은 것도 요구했는데 자료가 보건소에서 왔으니까 난 당연히 보건소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했거든요.

필요시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보건소가 지정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파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가 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게요? 담배 소비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까지 수입이 약 100억대입니다. 월로 계산하니까 한 10억 되더라고요. 1일 계산하니까 3,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가 공용터미널 가 봤어요. 갔더니 이게 과연 담배 피우는 장소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환기통도 막히다시피 하고 벽면 이런 데도 니코틴이 말도 못해 세수가 이렇게 거치는 데도 담배피우는 분이 죄인도 아닌데 과연 이분들을 이렇게 까지 대우해야 되나? 의자도 한 군데는 벤치가 2개 있더라고요. 나머지 하나씩 있는데 언제 건지 썩은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흡연 장소 지정해 놓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관리부서가 보건소가 아니니까 또 부시장님 나가셨네요. 청 내에서 듣겠지요. 그러니까 흡연구역 지정도 좋고 흡연박스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애연가들도 권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호가 좀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식당이나 아니면 대중시설 이런데도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거고...

식당이나 공공기관 이런 시설은 국민건강증진 법에 의해서 의무시설입니다.

식당 같은데 가보면 금연만 하지 흡연실은 별로 없어요. 밖이 흡연실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묶는 것도 좋지만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흡연도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우리나라 최고 좋은 인심이 담배인심입니다.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마을 입구에 큰 정자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마을에는 싸움이 없데요. 항상 모여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분들도 모이면 여러 얘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장소가 흡연 장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금연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하는 분들한테도 장소와 위생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준비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안하니까 메아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있어서 터미널 시설 관리자분들하고 흡연부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입이 많으니까 예산 좀 열심히 배정 받아서 환경 개선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당진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진시 보건소의 인원은 충분하지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충분한 인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역할과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골의 어르신 분들은 다 걸어서 다니십니다. 보건진료소는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이용하는 인원이 너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지소는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의사하고 우리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중보건 의사들은 진료를 농어촌 법에 의거해서 복무 대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료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은 마을에 나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방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관 등에 나가서 건강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우리 관내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지소와는 달리 진료소는 진료소장님들이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소장님들도 사실 혼자 근무하면서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제가 마을에 나갔었는데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혼자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 보조 인력이라도 다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소에서는 진료하고 만성병 진료까지 하고, 건강프로그램까지 다 관리하고 있어서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보건센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덕보건지소가 합덕읍 외에 5개 읍면의 효율적인 보건사업 제공을 위해서 남부 권 보건센터를 3월 4일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의 업무만 주로 하였으나 남부 권 보건센터 이후 신체검사라든가 각종 재 증명 발급과 방사선 및 혈액 등 검사 서비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면...

진료 실적은 됐고요, 현재 남부보건센터가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을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시민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남부 권 진료소가 개업한지 1년도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일단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보건의 근무이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 기강이 해이하다는 민원을 받고 보건소 보고 지소를 다 가서 공중보건의 근무행태를 좀 파악하십시오. 했더니 대호지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 이탈을 했네요. 맞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소장님이 발령받으신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너무 이렇게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공중 보건 의들이 제멋대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공중보건 의부터 기강을 좀 잡으셨어야 하는데 대호지 같은 경우 하루에 9명에서 10명 정도 환자가 진료하는데 몇 명 안 되니까 지멋 대로 이탈을 해가지고 어디 병원 가서 일하고 있던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저녁에 어디 가서 일을 한다.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보건소하고 좀 떨어졌다고 대호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무지 이탈을 하고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공중보건 의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 게요?

공중보건의 제도가 생긴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적으로 무리가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보 의들 관리가 제일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의무교육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에 대한 그런 정신 마인드가 무장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복무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강화해서 권유하고 독려해서 잘못된 부분을 일벌백계하고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을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근무를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그것 뿐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왠 놈의 병가들을 이렇게 많이 낸데요. 어떤 분은 21일, 26일 쓰신 분도 있는데 1년차 들은 보니까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쓰는데 2, 3년차 되니까 확실해지네요. 이 친구들이 과연 이게 아파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의무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제 몸도 못 챙기고 누구 진료를 합니까? 소장님 병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가 낼 때 아파서 낸 건지 그냥 낸 거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가를 너무 많이 다 썼어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연가를 쓰고 병가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연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연가는 어쩔 수가 없지요. 병가는 아팠을 때만 내는 거지요. 병가를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연가는 얘기 않겠습니다. 연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병가는 아팠을 때만 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 1일 평균 환자 진료수를 보면 10명이 넘는 곳이 4군데 밖에 없어요. 3명도 있어요. 6명, 4명, 8명 이런 식입니다. 공중보건 의들이 일반 병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노동도 적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탈하고 병가 자주내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병가 쓴 거 까지 따지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철저하게 좀 관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계속 되는 건데 보건소 화장실에는 적어도 이 장로를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대장담하고 직장암 걸리신 분들이 옆에 주머니 차고 다니는 것을 장로하고 한데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시설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장애인 화장실에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아프신 분들한테 배려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 전공현황, 공중보건의사 수 업무분장 내용 및 1일 평균 환잔 진료 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판독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모든 병원들이 사람이 일단 가면 문진을 하지요. 그리고 검진을 순서대로 해요. 그러고 나면 바로 또 촬영에 들어갑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판독의가 같이 겸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막상 환자들은 때로는 판독에 따라서 시간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병무청에서 하는 대로 공익의 배치에 따라야 된다고 하셨는데 무언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독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내년에 4월이 되면 복무 만료가 끝납니다. 그때 판독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로 본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번에도 그래서 회 의를 한번 했고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론 담당자께서는 많은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시민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약품 및 의료기기 행정처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약품관리 단속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법 내지 약사법 이런 부분에서 연마다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지요. 직접 나가셔서 행정처분 내지 지도 단속해서 행정 처분 한 것이 몇 건 하셨습니까?

약 3분의1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요. 파파라치 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요. 사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나오고 있는 안전한 보건, 보건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 있지요? 일반 의원에서 C형인가 B형간염인가 계속 전염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사면허는 한 번 주어지면 특별한 형사적인 것이 없으면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지도 단속이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공교롭게 의료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진료를 계속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파파라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보건 안전 쪽에서 우리 시를 유지하려면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누구에 의했던 계속 지적을 당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또 약국도 있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품은 어쨌든 조달구매를 해서 입찰해서 이렇게 하지요. 분기별이 됐든 몇 개월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긴급하게 약품을 구입해서 하시느라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거의 입찰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갑자기 수의계약을 하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소량 분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몇 가지씩 금방 떨어지는 약이 있어요. 전자 입찰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는 수의계약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무슨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약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쪽이 재고가 있는지, 계약품목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없는 현재 전부 다 수기로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고가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공중보건 의사한테 아이디부여를 주고 그 사람들이 공보의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질의 내용을 보고 공보의 선생님들을 다 소집을 해서 회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이젠 옆에 우리 직원한테 부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 여럿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잘 하셨어요. 또 하나는 약품에 대해서 저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제가 약사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보건소의 약품 구입한 부분을 보면 퇴행성 진환내지 혈관계 계통 그런 부분과 만성적 퇴행성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일 예로 로바로크 라는 약품은 고혈압내지 관장 혈관계 계통이에요. 그런데 알카르텐 정도 똑같은 성분의 똑같은 저기에요. 그런데 구매단가가 로바로크는 367원이고, 알카르텐은 615원이에요. 단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이제 복제냐? 원제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처방전은 공중의 분들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연찬을 해서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으니 일반 병원 같으면 약제 팀과 협의해서 연찬해가지고 이런 약재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건 의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아무리 의사분이 처방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약재 구입을 많이 하는 부분이 국제암 노지핀이라는 이것도 고혈압내지 관상동맥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협심증 굉장히 높은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약재를 상당히 단가가 아닌 밀도에 대한 높게 쓰고 있구나! 제가 이 약품을 물어봤어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쓰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약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번 구입하면 한 2,000여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단가가 349원이에요. 이렇게 고밀도의 약재를 사용하면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보건소가 좋은 약재를 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 밀도가 높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는 약품이 진짜 좋은 약품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은 지나친 캅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활동서 위 십이지장 궤양 등 치료약품이에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인데 이 부분은 거의 내시경으로 보고서 위의 여러 가지 병이 있을 텐데 이것은 내시경으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또 이 부분이 칼슘이 흐르는 것을 막는데요. 그러면 노인분이나 골다공증 있는 분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방할 테니까 고밀도이니까 계속 이렇다 할 거면 이 부분을 처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시경상 확인을 해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만큼은 말씀을 드려야 하겠구나! 이게 공중의 뿐만 아니고 여기 보건소장이나 이런 부분을 연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약사도 실질적으로 없지. 의사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연 보건소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 의들이 이런 것을 하겠는가?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라 제가 좀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앞으로 안전한 보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보건소장님과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상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백기순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업농촌에 농업 선진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본소의 농기계 임대사업도 잘 되고 남부, 북부지소까지 건물도 신축하시고 농기계도 많이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아주 잘 임대해 줬다고 요즘 농민들 만나면 야 이 사업 잘 됐다. 라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흐뭇했습니다. 농기계 보유대수 현황을 좀 보니까 본소하고 남부, 북부지소가 종류가 많이 차이나네요. 남부, 북부는 반밖에 안 되네요. 그쪽은 많이 안 쓰나요?

본소의 경우는 2010년부터 본격 운용을 했었습니다. 논은 물론이고 밭작물 기종까지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운용을 해 왔었는데 남부지소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본격 운영해 가면서 기계 사는데 한 6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32종에 188대를 샀는데 남부지소가 좀 북부지소보다 많은 것은 임시운영을 2년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 필요한 기종을 더 좀 샀기 때문에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지소가 가장 적은데 금년 기정예산 5억을 가지고 32대 16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소의 농기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라서 농민들의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의 수요를 기초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지소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지요?

12월 중순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농업인단을 모시고 자축의 준공식을 한 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30억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작년도에는 10억이 삭감돼가지고 오셨기에 뭘 잘못했기에 10억이 삭감됐느냐? 했는데 올해는 30억 정도 증액된 것을 보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농민들과 만나니까 과수원 풀 깎기 하는 예츠기 문제, 과수를 전지하는 전동 전지가위 문제, 묘판 조성계획 이런 등등을 요구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심의하실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농기계 사업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구입할 예정이 있나요?

우선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북부지소 용으로는 6종에 12대를 계상했습니다. 모판조성기, 제초기, 전동 전지가위, 고밀도 분무기, 차량용 분무기, 황 타기 등 6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부채로 허덕였던 것은 농기계 구입비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했었거든요. 애석한 것은 동력기가 좀 빠졌다는 거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점차 발전적인 사업이 되리라 믿고요, 농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금전적인 짐을 덜어주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각광받은 사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민들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국화축제라든가 품목별 경진대회 라든가 보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전달을 좀 하는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 봤는데 앞으로도 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앞서갈 수 있는 신기술 개발, 품종개량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수고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정착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상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백기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철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만진 서울사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진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수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당진항만공사 적자 개선을 주문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2014년 세월 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적자구조를 개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영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항만이나 물류 그리고 항에 대한 사업이 미미합니다. 사장님은 사업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관련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본금이 42억5,000만 원이기 때문에 출자를 10%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것이 관광분야 함상공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감가삼각을 단기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3억 정도가 감가삼각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한 30% 적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투자하려고 해도 특히 함상공원에 컨텐츠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볼거리를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가삼각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감가삼각이 굉장히 가승이 됩니다. 또 경영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만 쪽은 자본금 출자라 할까? 자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 항만관광공사 출범식 해 가지고 인원을 항만전문가를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게 한다든가 자본금이 공사전이나 출범 후나 똑같은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항만 쪽은 주축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마케팅 쪽은 제가 열심히 해서 이쪽 화물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 및 학생을 상대로 항만아카데미를 지금 개설해서 학교 쪽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한 2,5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월에서 12월 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못한 수가 한 600명 됩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항만 홍보 쪽도 사실상 당진 항에 와서 보니까 회 의 가서 한 번이라도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MOU는 아마 청도 항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것은 항만 홍보가 아닙니다. 항만 홍보 여건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항만홍보 관도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순위가 15위까지도 거의가 항만홍보 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5위권의 항만이거든요. 그런데 홍보 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사항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와서 항만공사에 앱 사이트에다가 항만홍보 관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도 당진항의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열을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항만홍보 관을 앱 사이트에 지금 개설을 해서 모든 당진 항에 대해서 영상이나 앞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서 썼던 PT자료 또 관련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나루 쪽에 출자문제를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한 것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나루 쪽을 알아보니까 내년 3월쯤이면 손익분기점을 통과해가지고 배가 두 척이 추가로 5,000마력이 들어옵니다. 내년 3, 4월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흑자로 돌아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INAP에 가입하셨지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국제간에 정보가 공유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6개국에 8개 항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정보공유가 되고 협조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진 항을 알리는 기회 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아마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나름 사장님께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셨는데요. 저희 당진시 항만관광조례 21조에 보면 관광 사업은 물론 다목적 공영부두 개발, 예선사업, 물류사업, 유통센터 건립 운영, 효과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항만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나 여타 사업 등은 전혀 못하고 계시지요?

지금 인원을 전문가를 한 사람도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항만분야는 별도로 예산을 좀 확보해줘야 열심히 하지. 저도 요청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해나루 쪽도 지금 출자를 해보려고 증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후속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MOU도 여러 군데 체결해가지고 특히 항만 하역 분야도 출자 좀 해 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마케팅이 다룬 사람이 한국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니까 기업들이 그것을 좀 효과를 기대하고 하고 있고 특히 송악 쪽에 물류단지를 유치해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대형 하주까지 저하고 MOU체결했는데 지가가 공시지가의 1.7배로 하니까 평균 18만 원정도 나올 거 같더라고요. 애로가 뭐냐 하면 용역을 들어가 보니까 300만 톤의 화물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바이오 원료가 주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물류단지는 공영개발 되어야지 민간제한사업으로 해서 산입 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수입보장이 5%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만 원짜리 땅을 매수해서 공사비까지 조성단가가 한 30만 원 들었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하게 해가지고 하면 이주단지 옆이라 50만원 해 가지고 비싸니까 50만원에서 79만원 갈지 모르면 절반 정도의 땅을 공영용지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문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물류단지로 쓸 수 있는 임대료를 싸게 해야 화물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제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쪽에 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고 판단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공영개발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택, 인천 같은 곳은 전부 준설투기장을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항만공사에서 다 개발해서 싸게 임대해서 함을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돼 있다. 더군다나 시에서 항만공사를 작년 3월 10일 출범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지금 제로입니다.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인원을 뽑을 수 있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만 넓혀 주면 제가 하여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지금 제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항만의 경비용역도 한 번 해보려고 항만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예산은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진단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이 지나 감가삼각이 끝나면 아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전이라도 시에서 재정지원을 좀 해 준다면 그 부분에서 저는 효과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간 많이 어려우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네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항만팀 신설을 못하셨군요?

그렇지요.

실은 2014년도 3워 ㄹ16일 날 항만공사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 제정 당시 위원님들이 함상박물관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셨느냐 하면 평택시는 항만공사가 있어서 우리보다 항만관련 전문가도 많고 사업도 많고 우리보다 한 참 앞서 있는데 우리는 공사가 없어서 전문 인력도 없고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나 사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평택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했고, 의회 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항만관광공사가 출범하면서 항만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하기를 바랐고, 또 집행부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당진 항이 우리 당진시의 장래 먹거리라면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진항만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여건이 안 되었고 또 정책적인 기조가 깔려있지 않아서 그런 사업을 못하셨고 또 마케팅이나 그런 쪽에 주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만공사잖아요. 항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만에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나 여타 사업들을 하면 그것이 항만관광공사로서 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당진 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정책적인 기저도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경영 방향이 항만 쪽에 치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임기 동안 뭘 좀 해놓고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도 해양항만 쪽에 정책자문으로 지금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확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빈약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항만 쪽 뿐 아니라 해양항만 침수 공간 지금 당진의 항만 개발하면서 퇴치항만침수공간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항만이든지 항만을 개발하면 대체항만 침수공간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삽교호의 해양침수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일부 한 5,000평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도 삽교호 오토캠핑장에서 바다공원 끝단에서 하 한7,500평을 도의 해양항만 기본계획에다가 용역계획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항만침수공간으로 항만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정부 지원을 상당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상부 시설은 지자체에서 할 폭 잡더라도 매립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 그래서 그쪽 삽교호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게 어떤 공연을 유치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적어도 5,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MBC나 경기일보 같은데서 이쪽으로 몇 번 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장소만 해달라 그래서 저쪽의 삽교호 뒤에 체육공원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면 좀 공간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로 좋은 곳은 오토캠핑장에서 바다공원 쪽에 불법매립지가 2,300평 있는 것도 저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번에 국유화 시켰습니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해양수산청에 관리청을 당진시로 좀 넘겨라 땅도 그래서 이미 등재가 됐습니다. 조만간에 당진시로 관리청이 넘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의 관계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1만평의 부지를 우리가 확보한다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그쪽 관광유치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당진시에서 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경영진단 용역 의뢰한 거 아시죠. 거기에서 집행부의 출자기관에 대한 용역에서 어떻게 지적사항이 있는지 아시죠. 사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열거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가시화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 중에 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가 예선 업 보트라도 하나라도 출범을 하자 해 가지고 시민공모까지 해 가지고 시민 공모까지 해서 지금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열심히 저도 도왔습니다. 도와서 면허도 다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출자를 하려고 타당성 용역비도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작년에 우리가 아카데미 예산 2,000만원 중에서 그 중 1,300만 원을 전용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올 해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도록 하는 1단계가 첫 사업이니까 그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시에서 결론을 안 내려 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경영진단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사업이 가시적 추진이 없고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리고 한정된 수익창출 구조에서는 앞으로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장님께서 적자인 공사를 흑자상태로 돌려놓고 또 항만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기여하는 항만아카데미도 운영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당진의 현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당진의 미래에 우리 먹거리가 달려 있는 당진 항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그 토론회 도 있었지만 앞으로 항만발전 및 미래 부가 창출하는 토론회 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당진 항이 나아갈 방향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평택항만 관광공사는 항만공사 마케팅하고 교육 물류단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문제가 물류단지가 없는 것이 화물유치에 가장 걸림돌입니다. 이게 빨리 어떻게든지 조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평택 쪽에서는 국회 의원이 국가 피알을 한다고 이번에 토론회 도 한 모양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항만 분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분리가 빨리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로 광양만의 광양 쪽의 항만하고 경상남도 쪽의 항만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만이 분리가 돼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항만 분리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충청도는 왜 경기도에 끌려 다니느냐?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보나 광역권으로 항만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산만으로 묶여 가지고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평택 쪽은 수요에 비해서 항만시설이 공급이 넙칩니다. 남아돌아가요. 그러니까 당진 쪽 항만을 억제시키고 또 지금 말하는 연육교 문제도 오후에 이야기 하셨지만 연육교 문제도 경기도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항만분리가 된다면 그런 것은 지역에서 도나 지역 정치역량을 모아서 이것을 빨리 분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은 별도로...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사장님의 계획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주전용부두로 현대제철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도 3선석 등을 지역 사업화를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이 부분을 하실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부두가 없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생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항만의 메리트는 물류단지 아닙니까? 거기서 수익창출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 말씀을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진 항이 정말 당진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진 항 발전을 위해서 항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공용부도 물류단지 개발 등 일련의 사업들을 사장님께서 사장님 직을 걸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는 뭐 기반만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주전용부도 3선석 문적은 이런 모양입니다. 거기가 대주 중공업이라는 업체한테 위탁을 맡겨가지고 있는데 현대 제철에서 이것을 지역 사업자한테 맡겨라. 위탁자를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과에 제거 청하고 그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사업자한테 넘겨라. 지역사업자도 지금 하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외부업체, 현대제철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하나라도 가시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부연 설명이 있으시면 의회 로 정식적으로 요청하셔서 다음 회 기 일정 잡아서 아까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아침부터 오셔서 뒤에 계속 앉아 계셨기에 저도 사실 15분이라는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지해주시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감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