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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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과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홍보전산실 - 자치행정과 - 안전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우리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보도지원팀장이 신병치료차 병가 중이여서 차석인 한진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전산실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방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비디오카메라 소, 대,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이거는 장비유지비입니다. 구입은 되어 있는데 그 장비가 고장이 나면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듭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가면 불용처리해서 삭감을 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워놓는 경비입니다.

이재욱위원

보면 유지비나 구입비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구입비는 비디오카메라 같으면 소는 2천5백2십4만원 들었고요. 비디오카메라 대는 1억3천만원짜리입니다. 그게 고장이 났을 때 일정 비율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우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재욱위원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네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해마다 같이 올라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홍보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120페이지까지 홍보 광고 등에 관해서 소요가 한 10억3천 정도가 되어요. 그런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요 시정 홍보 광고 TV, 라디오에 3억5천을 계획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TV, 라디오하고 그 밑에 신문, 잡지하고 내역을 말씀해주시면 합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TV같은 경우에는 각종 축제나 또 우리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공익광고 이런 걸로 KBS2하고 MBC, YCN영남방송,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FM방송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동양대학교 FM은 별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뒤에 별도로 나와 있는 건 보조금으로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익광고 같은 걸 낼 때는 조금씩.. FM에는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아봐야 한 건씩 할 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인데 그리고 주로 KBS2나 MBC에 할 때.. 금년도에도 인삼축제를 할 때 전국 KBS2에 아침부터 나오는 뉴스에 방영할 때 열흘간 방영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국 방송에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 방송보다는 전국 방송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이 정도 가지고 전국 방송을 얼마나 하는 것인지..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도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계상을 조금 해줘서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가급적 전국 방송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난번에 재난대비 훈련할 때 팟빵 그걸로 인해서 FM에서 그쪽으로 연결을 했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건 참 효과적이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영주FM에서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우리가 금액은 안 줍니다. 안 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정책과에서는 별도로 주고 있지 않고 보조금이 나가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보조금이 작년에는 4천인가..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작년에 4천만원 나갔고 2015년에는 5천만원이고 내년도에도 5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서 그거를 특히 또 이번에 보니까 금액도 안 들었다고 하면 그런 행사를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기획특집 제작 신문 1억이 뭐예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특별하게 축제라든가 홍보를 할 때 신문사에 한 면 지면 전체를 빌려가지고 특집을 요구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선비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시리즈로 지역신문 일간지에 게재할 때 4편, 5편으로 전면 한 면을 매번 낼 때마다 한 면씩 해가지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각종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 예산이 있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거기에도 보면 홍보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특별하게 축제에 관해서 홍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축제 비용을 막 쓰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거는 하단에 광고 한 편이 나가는 것이고 기획특집이라는 거는 선비정신이라든가 시책사업을 홍보할 때 시리즈로 전면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중호위원

좋은 이미지에서 쓰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사용을 좀 재고하시라고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제 관련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 언론사에 언론 관리용으로 한번씩 1회 정도로 광고비가 나갑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도시 영주시 이미지 광고가 대구에 택시 랩핑비라고 했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천만원이 상승이 되었는데..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천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 한 5천만원 올리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산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대구시에 우리 향우회 회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상당히 대수가 많은데..

이중호위원

몇 대입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한 80대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2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차적으로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불공평하니까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우리 영주시 출신들이 차라리 한 곳에 집중화 시키지 말고 전국에 영주 출신들이 나가서 택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요. 안 그래요? 대구 택시에.. 특히 대구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권은 영주에 잘 안 옵니다. 부산, 서울, 경기권에서 영주의 소수서원이나 부석사나 또 사과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농산물 구매하는 것도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구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인근에 다 같은 성향의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면 삭감시키고 다시 추경에 전국에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주 출신 택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121쪽 자산취득비에 강당 무선 회의용 시스템 장비 구입이 2천5백만원인데요. 그런데 무선 회의용 시스템은 뭐예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지금 1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님 앞에 있는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1회의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당에는 없어가지고 회의를 할 때 마다 질문이 있으면 직원들이 들고 가서 얘기하시는 분한테 줘가지고 방송을 하고 받아가지고 다시 손들면 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하면 좋지요. 그러자면 강당 전체에 시설 설치를 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당에 맨날 의자만 놓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무슨 무선 회의용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사람이 많으면 1회의실에 안 되기 때문에 강당에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회의실 같으면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지요. 그러나 강당은 이게 불필요합니다. 크게 써먹을 일도.. 일 년에 한두 번 쓰려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강당에서도 그런 회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22쪽에 행정전산 관리 유지에 전산장비 임차를 해서 을지훈련 등 각종 대규모 훈련 시에 사용을 한다고 했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런 단기적으로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컴퓨터는 구입해놓고 보관을 하고 있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임차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그걸 안 해놓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컴퓨터를 사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받을 때 컴퓨터는 줘야 되기 때문에 한 20대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보관하기 보다는 필요할 때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갑자기..

이중호위원

직원들 컴퓨터를 다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훈련을 할 때 임차하는 건 맞겠죠. 맞는데 장비가 50대씩이나 임차를 합니까? 다른 실무 부서는 다 있고 읍면동에도 다 있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단지 거기에 훈련 받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50대라는 건 훈련받을 때도 있고 훈련받을 때 10대, 20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할 때 10대, 20대 하면 그래서 누적되는 게 한 50대 이고..

이중호위원

주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의회에서 하는 결산 검사할 때도 몇 대 들어가면 직원 것을 빼오지 못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임차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을지연습 할 때도 각 반별로 배치를 해야 되고 갑자기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많이 내려오면 종합감사장을 차리게 되면 또 필요하면 그때도 20대, 30대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1대씩, 1대씩 임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간에 따라가지고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체를 할 때 임차를 해보니까 그때는 조금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장기간 하게 되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임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장기간 하면 저렴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으면 이런 거는 차라리 노트북 같은 거를 우리시에서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금년도에도 보니까 종합감사 받을 때 노트북 보다는 선호하는 게 데스크탑을 원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금년 초에..

이중호위원

누가 원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도 감사부서에서 그런 큰 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중호위원

그 사람들 눈이 어두운 모양이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래서 그걸 직원들한테 배부를 못하고 있다가 보관하고 감사 끝나고 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27쪽 연구개발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렇게 민감정보를 5만명 이상..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5만명 이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 9월 30일까지는 전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새올행정이나 세무나 이런 게 8개 시스템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하면 요금이 싸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전부 맡아가지고 주민등록이나 세무정보에도 전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중호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시청에서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시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개인정보가 있어야..

이중호위원

그거는 다 있잖아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가 재산세 행정 프로그램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영향평가를 하라는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 용역비가 4천만원이나 들어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개인정보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게.. 그러면 차라리 그 시스템 자체를 용역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왜 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어떻게 하면..

이중호위원

안 되지요. 그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 안 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영주시에서 모든 개인정보관리를 세무나 주민등록이나 모든 부분을 한 곳에서 집중화 시켜서 관리를 하면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구입해서 하면 되지요. 이걸 별도로 용역까지 해가지고 또 새로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용역을 해서..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이게 우리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 얘기죠.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차라리 다른 데에서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평가용역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밑에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뭐예요? 고도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대행사업이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사업내용은 온나라 시스템에 알림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개선하고 구 전자 핸디라고 우리가 결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전자결재 하는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시스템 알림기능이 개선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을 쓰고 전에는 핸디라고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 핸디 뷰어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온나라 시스템 문서 편철함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1천6백만원을 주잖아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온나라시스템 자체가 이런 모든 고도화사업을 자기네들이 해서 유지관리비를 받아가야지요. 조금 바꿔놓고 돈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시스템 유지관리가 되어요. 이거는 당연히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고도화 사업을 해서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고도화 사업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온나라시스템에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비를 받아 가면 당연히 이런 거는 해줘야지요. 의무적으로..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온나라시스템을 행정자치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온나라시스템에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그런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변형시켜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사업비를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3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에 전자상거래 지원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판매실적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거는 2015년도에는 지금 나온 게 없고 2014년도에는 보면 전자상거래가 풍기인삼정보화마을에는 4천9백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고 영주 단산포도정보화마을에는 5천2백만원 정도가 전자상거래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아직 결과가 총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도 단산포도정보화마을에는 9천3백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홍보전산실에서 여러 가지로 일도 많지만 지금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정보화 마을 아니에요. 그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정보화마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포장재를 지원해주면 될 수 있으면 판매하는 홍보나 이런 데에도 지원해주는 만큼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해가지고 4천9백만원, 5천만원 판매하는 거는 정보화 마을에서 이 정도 팔면 안 됩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페스타 참가, 축제에 가고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고 역량사업 다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앞에서 해줘야 되지요. 포장재 5백만원이면 몇 박스인지 아세요? 박스 수로...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금년도에 새로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판매하는데.. 홍보전산실에서 돈만 주지 말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최대한 가서..

이중호위원

실적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35쪽에 자산취득비에 IP전화기 구입 이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전화기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통신실 HFC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 HFC소화기는 뭐예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이거는 통신실에 만약에 화재가 나면 분말 소화기를 뿌리게 되면 통신장비가 다 망가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특수 소화기입니다.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로써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통신실 교환기 및 고가장비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입니다. 자동소화방식으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고 화재 시에 문 밖에서도 소화가스 방출이 가능한 그런..

이중호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제껏 뭐 했어요? 그 중요한 장치를..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이제껏 뭐하시다가 이제 하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필요해서 지금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SNS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자단은 모집한 겁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홍보단으로 해서 열 명을 모집해있고 추가로 금년에 그저께 마감이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모집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보니까 공모전 시상금까지 5백만원이 있고 하는데..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거는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에 공모를 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영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하려고 시상금을 세워놨습니다.

이영호위원

저희들한테 6월에 업무 보고할 때는 10명을 모집해서 1천5백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놨는데 10월에는 또 2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6천3백만원씩이나..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거기에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은 2015년도에 서있던 겁니다. 이거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라는 목을 하나 새로 만들면서 SNS 관련해가지고 이쪽으로 몰아 놓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SNS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은 금년도에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2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SNS 기자단을 운영함에 따라가지고 관리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조금 비용이 부족해서 천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3천5백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27쪽 하단부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웹서버 2개가 있어요. 그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이거는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현재 사용하는 거는 몇 년 되었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공통기반1이 주민등록시스템, 지적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공통기반2가 새올, 인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교체해야 돼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내구연수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 다음 128쪽 상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내부망 서버 통합가상화 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이죠? 새로 구축하는 거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이제까지는 없이도 사용을 했는데 새로 구축을 시급하게 해야 될 시스템 구축입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이게 사업목적이 행정내부망 업무 서버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 현상으로 노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1대 1 교체 대신 최신기술의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여 통합 가상화하여 운영하고 향후 물리적인 서버 도입 시 가상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하드웨어 도입 예산을 도입하고 전산실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노후 된 오래된 거는 있었는데 새로운 장비를 통합 구축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정보보안팀장 강현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서버 통합가상화 시스템은 기존에 2003년에서 2008년도까지 한 10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버가 별도로 10대가 있으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서버를 물리적으로 1대 도입해가지고 전체를 그 서버에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신수인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그죠?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밑에 정보통신망 L4스위치 교체는 기존에 사용하는 거는 몇 년 되었어요? 그것도 1억5천백만원인데..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거는 2009년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정보통신망 L4스위치 내구연수가 6년인데 초과되어 부품 단종 등 운영상의 애로가 가중되어 장비를 교체하려고..

신수인위원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제 6년이 딱 되었네요. 그런데 6년이 되었더라도 더 사용해도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이건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갑자기 외부적인 영향이 생기면 내구연수 전에도 파손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신수인위원

문제는 없지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전산실 관리용 다기능 CCTV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2009년도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이 노후되고 또 노후에 따른 부품 단종 등 운영상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통제구역 불법침입 방지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지원을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신수인위원

이것도 기존에 되어 있는 건데 교체를 하는 거네요. 그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읍면동 노후 행정정보 암호화장비 VPN 교체 이거는 몇 년 되었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이거는 2003년도에 도입한 겁니다.

신수인위원

이거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스위치 교체는 6년인데 그런 거는 조금 1년을 더 쓰든 2년을 더 쓰든 물론 노후가 되어서 교체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1: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영주시-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도시 규모나 환경이 비슷하면서 지금까지 민간교류 11년, 우호교류 4년 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온 일본국의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영주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행정, 경제, 농업,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양 도시 간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하고 우호교류와 민간교류를 상당한 기간을 했는데 이번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다른 게 뭐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은 국제도시와 도시 간의 우호교류의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우호교류는 자매결연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매결연은 자매니까 자매 맺는 것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우호교류 도시보다는 좀 더 가깝게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그런 걸..

이중호위원

그런데 보고서 7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매결연 진행순서가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세 번째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에 서명을 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 순서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꼭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영주시하고 후지노미야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최소한 자매결연 협약서라도 가칭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체결하기 전에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체결하는 협약서를 양 도시 간에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자매결연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추진이 어렵잖습니까?

이중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최소한으로 내용이 나와야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본하고..

이중호위원

그냥 서류로 해서 추진계획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겠다. 협약서를 만들어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양 도시 간 협약서를 다시 조율해서 양 도시 간 통일을 해서 협약사항을..

이중호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셔서 우리시의 방문단이 후지노미야시를 방문해서 그렇게 서로 협의는 되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협의가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자매결연 합의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순서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일본하고 협약서 안을 상당히 진행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협약서 안을 서로 양 도시 간에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의회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여기에 미비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동의를 다하고 난 다음에 이 동의안을 제출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만약 부결된다면 자매결연 체결이 어렵잖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 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동의안이에요. 그러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대한민국 영주시,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중호위원

영주시에서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해줘야지요. 그냥 내용만 갖다가 올려놓고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맞아요? 뭐에 동의를 해줘요? 내용 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대한민국 영주시, 일본 시즈오카현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해가지고 영주시는 일본 후지노미야시하고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해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서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 이거는 보고서예요. 보고서면.. 최소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라는 건 안을 올려놔야 된다고요. 지금 그게 빠져있다는 그 얘기에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하세요? 자매결연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올렸습니까? 박주시하고 할 때? 그때는 동의가 없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그럼 최소한 동의안 이라는 서식으로 나와서 영주시의회 이렇게 해줘야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걸 들고 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협약서를 작성하든지..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11월에 일본 후지노미야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서 후지노미야시하고 영주시하고 교류 관계는 한 십여 년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교류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후지노미야시가 소재하고 있는 도시와 인구를 보니까 상당히 영주와 맞는 것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차 산업이 시작 초기단계로 가려고 하는데 일본은 사실 6차 산업 같은 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류를 해서 다방면으로 문화, 농업, 예술, 청소년, 관광 쪽으로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어쨌든 우리 영주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그때 가서 시장님이나 체육 관계자나 교류 관계자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나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어쨌든 영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서 내용, 관계 되는 서류, 첨부 이런 걸 대충이라도 의회에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하고 좋은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우호도시도 있고 자매도시 이런 식으로 여러 곳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봉사단체에서도 자매 내지는 그렇게 우호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해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그렇고 년 수로 보면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아주 옛날 같으면 외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기 위한 그런 것도 속으로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이렇게 개방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우리가 목적하고 필요성에 맞게 했는가? 그냥 막연하게 후지산이 있고 소백산이 있고 지금 6차 산업이 그쪽에는 발달되었기 때문에 하고 굉장히 개념적인 것만 갖고 우리가 접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씨나 제녕 등등 년 수가 오래 되었어도 그냥 갔다 오고 하는 거에 그치지 과연 필요성 처음에 만들 때 그만큼 진행되어 오는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가져 올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줄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교류가 되고 나면 갔다 온 분들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온 분들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갔다 오면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아니면 학생들이 갔다 오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만약에 그걸 발표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성과면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하고 잘 교류가 되면 파급이 많이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안은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좀 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도 박주시도 가봤고 제녕시도 가봤지만 거기에 가서 느낌이 다 있어요. 느낌이 있고 이걸 어떻게 연관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어도 저 혼자 생각으로 있는 것이지 그걸 정보를 영주 시민들한테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걸 행정적으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왔다 가는 걸로 끝나고 갔다 온 사람 몇 분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지금까지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같이 공유하고 바쁘고 이런 데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영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의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43쪽 여비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보면 도 교육원 교육하고 5급 승진리더과정을 보면 작년도 보다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승진자가 많아진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도 공무원 교육 여비는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15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인상에 따라서 단가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인원이 거의 두 배가 늘었는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연간 공무원 교육 계획을 세울 때 교육받을 인원이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년까지는 계속 교육을 적게 받았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교육을 갔다 와야 교육 점수를 필히 이수해야 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교육 받을 인원이 더 필요하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5급 승진은 내년도에 많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5급 승진은 전년도 보다 줄어서 5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내년도에는 승진자가 많이 줄어드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많이 가야 되겠지만 보니까 해외연수가 많네요. 그죠? 144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가고 포상금에 보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맨 밑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은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업무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연수입니다.

이영호위원

국내연수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장기교육 해가지고 여성리더교육이 있고 선진문화체험 직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진문화체험 직원 해외연수는 50% 분담금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배낭여행..

이영호위원

배낭여행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직원한마음 화합대회가 전년도 예산이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포상금이 뭐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직원 한마음 행사를 실시하면 직원들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직원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서 포상금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실과별로 배분해서 자체 해결하는 걸로..

이영호위원

그러면 행사지원하는 인력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종사하는 인력은..

이영호위원

종사하는 직원은 식대비가 가능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단순 참가하는 직원들은 행사운영비 과목 해소상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서 포상금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이영호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전체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또 공무원 가족까지 다 합쳐서 하니까 1,2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1,200명이라고 해도 식대비가 얼마정도 되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식대비는 보통 6천원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6천원씩 해도 1,000명이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포상금으로 계산하면 순수하게 6천원 정도 주는 게 아니고..

이영호위원

아니, 1,200명이라고 해도 만원씩 잡아도 1천2백만원이잖아요? 3천3백8십만원인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식비로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준비물도 있고..

이영호위원

아니, 전년도에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천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올라오면 포상금 해가지고 3천3백8십만원씩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148페이지에 힐링글판 현수막 제작은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난번 9월 업무 보고를 드렸다시피 시청사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귀를 시민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계절별로 걸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벽면에 한다고 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벽면 어느 쪽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시청사 전면..

이영호위원

전면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회계과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전면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이통장 행사 지원에 이통장 관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산업시찰 등 선진지 견학이 뭐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통장 관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이통장연합회 행사라든가 도농 교류행사에 우리 이통장님들이 참석할 경우에 여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통장 산업시찰 등 선진지 견학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내연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 화합한마음 행사 보조율이 80%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보조는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영호위원

자부담 20%..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산할 때..

이영호위원

정산서는 다 받았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정산서를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80%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과장님 올해 행동한 게 잘못되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영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일부가 그런 것이지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렇게 행동을.. 모여가지고 선거까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올해 한번쯤은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를 본인들도 다 했다고..

이영호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통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통장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아니, 이통장들이 잘못을 했는데 이통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예산편성도 안 해놓고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에 핑계를 대기 좋겠네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통장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이통반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이영호위원

이통장협의회가 뭡니까? 각 읍면동의 이통장들 대표자가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걸 어떻게 이통장들 몇 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결과적으로는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영호위원

아니, 전체 의견이라고 봐야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아니란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영호위원

그랬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왜 편성합니까? 또 편성을 해놔서 삭감을 해놓으면 또 의회 와가지고 난리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이통장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편성을 해놨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으면 이런 거는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잘못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하면 다 편성하고 합니까? 아무튼 이통장이든 새마을이든 무슨 단체든지 전부 압력단체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욕 먹기 싫어서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보지는 말고 어쨌든 이통장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영호위원

사기 진작이 의원들한테 압력 주는 게 사기 진작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가 예산편성을 해놓고 며칠 전에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전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과 한마디 못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영주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1월말 현재 109,893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요? 자꾸 줄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자꾸 줄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예산도 3천만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거는 어떻게 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계획을 잡으시는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업체 임직원이나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영주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영주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영주시의 발상입니다.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윤점

황윤점위원

일단 노력하는 거는 그쪽은 겨냥한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넓게 포괄적으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의 고려인 마을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기는 아시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었지..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고려인 마을이.. 고려인은 우리 동포잖습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2008년에 22명이 광주로 왔습니다. 몽골 그쪽에서 22명이 왔는데요. 고려인이 그쪽으로 많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22명이 왔는데 지금 광주 전체에 고려인이 다시 말하면 우리 동포가 1,134명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월곡동이라는 그 마을은 801명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는 굉장히 앞서서 머리를 쓰는구나. 광주는 인구수가 줄어들까봐 우리 보다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내지 이런 것들이 영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영주에 새터민이 몇 명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새터민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십 여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새터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제가..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나라 새터민 숫자가 전국에 2만명입니다. 그런데 영주는 49명입니다. 가구 수는 15가구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도 증가하고 하지만 이 새터민이 대한민국에 2만명이나 있는데 만약에 영주가 어떤 특화나 그런 방침을 세워서 한다면 많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게 새터민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념적으로 자기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틀렸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채워 주는 게 욕망 중에 가장 쉬운 게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배고픔.. 우리가 지금 농사철이 되면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 영주의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하고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2만명이나 새터민이 와 있는데 영주에 가면 배도 채울 수 있고 희망적이다 라고 하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다문화나 여러 등등은 그 사람들은 여기 오면 한 사람이 와요. 한 사람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한명이 와서 적응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각도로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하는데요. 이 새터민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말도 잘 알아듣고 정서도 같고 또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따뜻한 눈길을 안 보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격리가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앉아주고 했을 때는 베트남, 캄보디아보다도 굉장히 인적자원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안 그래도 안동에 새터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동은 새터민을 정착을 많이 시켰어요. 직업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국에 있는 새터민들이 영주에 사는 새터민이 여기 와서 살자고 할 때 뭘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겨우 하는 건 뭐냐니까 평통에서 화합한다고 이백만원 줘서 설날 윷놀이 한번 시키고 그것도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반 이상 경비 소요 다 시키고 그것밖에 돕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삼축제 때 기회가 있어서 해보니까 왜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이런 사람한테 했을 때는 전국에 있는 새터민 숫자가 2만명이면 여기에 잘하면 만약에 5천명만 온다고 해도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한다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래서 큰 욕망도 아닌 배고픈 걸 채워주면 되는데 그게 만약 이념의 갈등이나 이렇다면 참 채워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배고픔인데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인구가 얼마든지 늘어나는데 이런 걸 영주에서 좀 쓸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면 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자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되는데 조금 앞서가서 획기적인 이런 걸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오늘 이거하고 조금 안 맞는 말인지는 몰라도 새터민에게 2백만원 지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지원이 약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더군다나 영주는 농촌 지역이 많아서 농번기 때는 사람을 못 구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걸 연계하면 얼마든지 영주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직원 한마음 행사는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하셔서 충분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요.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