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외 2개부서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경제활성화실장 김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6년도 경제활성화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풍기인견 RIS사업을 했지만 국내시장 안에서 최고 꼭짓점에서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제 프로그램 운영예산만을 편성 했사오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선비골전통시장 바닥보수공사가 주민참여예산이고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도 바닥보수공사가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도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비골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이 겹치는 그 지역에 가보면 사실 어물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어, 고등어도 팔고 이러니까 거기가 사거리가 되다보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손님이 폭주하니까 사실은 수용하는 물들이 실제로 뭡니까 박스 같은 게 만들었던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막 넘쳐나요. 그래서

분수대 앞쪽에서 선비골전통시장, 그러니까 골목시장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바닥을 새로 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밑에 하부구조가 보면 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하수구 구조물하고 바닥에 깐 타일하고 갭이 얼마 안 닿아요. 그건 제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바닥재를 다 걷어내고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물을 부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일 처음에 바닥재를 고급화해서 한다고 하는 그 지점만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예산 1천5백5십만원이 늘었는데 실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도비가 늘어서 시비가 따라서 시비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 도비만 늘었지요.

그러니까 도비가 늘어서 시비도 같이 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도비가 늘어난 게 없어요. 1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시비만 1천5백5십만원만 늘었지요.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으니까 도비가 늘어서 당연시 시비도 같이 늘어서 전체 1천5백5십만원 늘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비 작년 1천만원 그대로 인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부도 있고 남부지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각 지부 간에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 예산이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 2천4백5십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이전 노동법률 상담사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작년에 도비 5백만원하고 시비 1천2백만원으로 편성했던 게 도비 물론 2백만원 늘었어요. 늘었는데 시비가 2천8백만원 늘었으면 이것은 시비가 너무 많이 늘었는 거지요. 이것도 도비가 늘어서 시비가 늘어난 게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부 간에 균형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도비가 늘어났으니까 시비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지요.

예, 잘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201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8천만원 말이지요?

예.

예,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올해 2015년 예산에는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내용이 없었어요?

홍보마케팅하고 디자인 개발, 판로 개척 등의 사업에 드는 건데 이게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2015년도에 이러한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표기는 신규로 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작년이 더 많았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 21쪽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3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것도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사람당 1백만원 조금 넘게

이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거기 인건비 보조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있었지요. 예산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5년도에 어떤 과목으로 얼마가 편성이 돼 있었는지 이것을 묻는 거지요. 다음에 회의 끝나고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22쪽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고용복지센터를 고용노동부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고용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1억5천만원을 고용노동부로 자본이전을 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 기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도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청사에 이 기능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기관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옮겨서 가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되니까

건물은 그분들이 짓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동으로 기금을 형성해서 자본이전 해준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게 고용노동부 신축이 되면 그러면 취업지원센터하고 있는 철도에 있는 것하고 전부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센터, 희망복지지원팀,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번 취업 때문에 가면 거기에 서로 연계해서 상담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청에 세를 내고 있는 거기도 취업센터도 거기로 가고 전부 옮긴다는 말이지요?

그 사업이 보니까 고용복지푸른시스템사업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하고 그러니까 19쪽하고 21쪽에 보면 이게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그 사업명으로 해서 작년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8천만원하고 그 다음 뒷장 21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6억3천3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가 용어는 틀리지만 같은 뜻이 아닙니까?

21쪽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하고 또 조금 전에 어디 말씀하셨지요?

앞에 19쪽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같은 용어나 뜻이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이 목은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8천만원은 사업비 홍보마케팅이나 디자인 개발이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똑 같은 겁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및 4대 보험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홍보비하고 홍보지원하고 디자인개발 이런 것을 돕는 것하고 과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방금 장성태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2015년도에도 2억원이 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과목 상에 이렇게 바뀐 것뿐이겠지요.

그 다음에 근로자한마음 갖기 대회지원에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작년대비 증가가 되었잖아요?

예.

증가된 원인이 가요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방금 팀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북부지부이고 남부지구, 이렇게 지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노사모라는 굉장히 큰 기업체가 많다고 보니까 회원 수는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작업이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자가요제도 내년에도 하잖아요?

예,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었고, 지금 내년에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안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가요제가, 한마음 갖기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백만원인가 8백만원인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요. 8백만원 포함해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예, 제가 들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15페이지에 풍기인견 홍보전시 판매행사 참여자여비 보상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겁니다.

민간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 여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행사에 보면 많은 분들이 실지로 출장을 갑니다.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산학관협력 지원사업에 보면 풍기인견명품화사업 성과활용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전년도에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했고

예, RIS사업으로

보조율 80%로 해서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조율이 50%로 왜 다운을 시켰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서 일정 평가를 받으면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면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기금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50% 해주면 5천만원 플러스 마련된 기금 5천만원을 가지고 이 활용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창업보육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또 보조율을 왜 또 늘렸지요. 70%로 작년에 80%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원스톱하고 기업맞춤형은 그대로 100%로 상향했고

창업보육지원은 보조율이 70%로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왜 들쭉날쭉 하는지요?

원스톱 경영애로 지원사업하고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그것은 100%한 게 사실은 회비로 운영하기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창업보육사업 지원 보조율 70%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게 해마다 들쭉날쭉하면 이 보조받는 사람들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성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년간에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문화공연사업이 있지요?

예.

그것 1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거기에 1천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공연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 해서 장소는 어딥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이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미비가 되는 지역에 보완을 해서 하여튼 우리지역에 전통시장이 좀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그죠?

예.

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풍기 선비골인삼시장 상인교육장 설치사업에요.

예.

이 인삼시장 안에 상인교육장이나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은 있는데 그냥 우리 시청에 들어가면 로비 있는 것처럼 로비에서 상인 교육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고객지원센터라서 손님이 왔을 때 차 마시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요. 도비도 받아와서 매칭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도와줘야 합니다. 자본이 열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기인견 매출이 많이 줄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봄 시장 개척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가서 패션쇼도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접어들면서 제가 7월 24일에 경제활성화실장으로 왔는데 7월 27일에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범 도민대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방학기간 금방 지나고 나서 9월에 접어드니까 이미 날씨는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이래서 우리가 한해를 학생으로 치면 1년을 공부도 못하고 놀았던 셈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만 그렇습니까?

예, 올해는 그랬으니까 저 작년까지는 매출이 죽 꼭짓점이라 할 만큼 올라갔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판 행사지원금이 1,34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자꾸 줄입니까?

그 부분에서는 나름 예산 사정이 있었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도 또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예산이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잘 선정을 해서 타계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영주에는 인견이나 한우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사업 자체들을 자꾸 늘려가야 될 사업들인데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우리지역의 인견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늘려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건설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제안 이유는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료 감면 등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경상북도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최종 확정 등 그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반영으로는 제2조와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점용료 산정기준 제10호를 신설하여 일시적 사용하는 공사장 진출입로 등에 따른 근거 마련을 안 제3조에 연간 점용료 년 5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년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 징수를 안 제5조에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및 반환할 경우 이자율 명시를 안 제5조 및 제9조에 도로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동일한 조항 삭제를 안 제7조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수수료시 수입 조치를 안 제11조, 2쪽에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1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2와 같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 3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4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가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페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입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 구제절차 규정과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함이며 참고사항은 폐지조례안은 붙임 1과 같고 관계법령은 붙임 2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생략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0호 영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을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은 개정되었으나 조례에는 이에 따른 개정이 되지 않아 현행법과 맞도록 정리를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장 진출입로의 점용료 부과 기준과 고액의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부과 징수에 대한 세분화를 신설하고 상위법에 규정한 동일한 조례 규정은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입니다. 영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상위법에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유에 나왔듯이 도로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에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 이러한 절차들이 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거다. 즉 2중으로 상위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고 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한다. 이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6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건널목 관리가 있지요?

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얘기가 민간위탁 회사 사업주가 규칙이 영주시의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는 없는데 철도청 퇴직자하고 일반 시민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에 철도청 퇴직자가 2년 연장을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다는 이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사하고 누구누구 쓰라는 것은 없고요. 그냥 일괄적인 사항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수탁 받은 그쪽 규정인가요?

자체적인 것이지 시의 조례는 그렇게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당초에 공모를 할 때에 과업지시서에서 명기해서 그런 사항은 명기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되어있어요?

예.

철도 근무자 퇴직하신 분하고 일반인하고 조건이 틀린 게 맞아요?

조건이 틀린 것은 잠깐만요.

2년 연장으로 돼 있으면 조건이 틀린 거지요. 같은 일을 하고 하는데

예, 조건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특정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어차피 하는 일은 똑 같은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2년을 누구는 2년 연장을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이것은 뭔가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도 시민이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한번 찾아봐 주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예산은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사업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들이고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님으로 가셨는데 2016년도 큰 그림을 그려보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 덕암에서 한정교간 도로개설 이게 계속사업인데 2억4천8백만원 편성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없다보니 그런데 이건 지금 올해 2억4천8백만원은 주로 보상 줄 겁니다. 이사를 못가고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까지 하면 다 합니까?

저의 계획으로서는 한 1～2년 만에 끝내고 싶습니다만 시에서 돈은 이렇게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도로의 문제점?

일단 지난번에 얘기하시던 것 입구에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종점 덕암에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도로 연결이 어디로 됩니까?

마을로 들어가고 장수농공단지 사이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그렇게 개설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거기서 도로가 나가면 국도 28호선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안 됩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지요.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중간에 이것도 못하고 하니까 이것이라도 완성을 시키면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노벨리스에서 나오는 화물차들이 지금 한정교 건너서 그쪽 도로가 있지요. 새로 나온 도로, 거기를 지나서 4차선 다리 밑 지나고 그 다음에 오작교 그쪽을 지나면 시민운동장 가기 전에 좌회전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 길이 굉장히 막히잖아요. 아침에요?

예.

그러면 그 중간에 길을 한정교에서 덕암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의 효용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 거기까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최소한 그쪽으로 나가서 국도 28호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도로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문제가 많아요. 노벨리스에서 나와서 교량을 건너서 4차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주나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나와서 곧바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국도 28호선 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서 나오면 다시 국도 5호선 우회도로에서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서 시민운동장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서 곧바로 나오는 것도 거기서 좌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지금 한정교에서 덕암 쪽까지 길을 뚫어주면 거기서 28호선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를 만들어 주면 그쪽에 곧바로 28호선 이용하는 차들은 한정교에서 덕암 거쳐서 다시 거기서 28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빠져나가면 도로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통흐름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우선 본 공사부터 마무리 지우고 그것도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4쪽입니다. 두전교차로에서 장수농공단지까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에 시장님이 장수농공단지를 방문 하셨지요?

예.

방문해서 뭡니까? 시민과의 소통, 맞습니까? 뭐라고 하지요?

민생탐방

예, 민생탐방을 장수농공단지에 갔었는데 그때 의견 나온 거 아닙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전교차로에서 장수농공단지까지 가는데 양쪽에 노견이 굉장히 좁게 돼 있잖아요?

예.

노견이 좁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래서 논공단지에 입주해 있던 사업주들이 민생탐방 때 시장님께 건의한 사업이다.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 도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1㎞가 되는데요. 시내에서 직업훈련원 고개 넘어 까지는 돼 있는데 이 1㎞ 구간이 지금 노견이 별로 없고 사람이 자전거나 이런 것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1㎞만 해주면 장수논공단지에부터 시내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되고 보도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해 달라는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86쪽에 보면 항구적 가뭄 대책사업으로 해서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2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86쪽입니다.

86쪽에 항구적 가뭄 대책사업 2억4천만원 말입니까?

예.

이것은 주로 현지에 시설되어 있던 사업에 관로연결이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부지역에 할 겁니까? 북부지역에 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해대책도 하게 때문에 우선 지역을 받아보고 급한 데부터 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해대책으로 암반관정 파는 것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하고 암반관정을 판 뒤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관정사용이 종료된 후에 폐공을 제대로 안 하면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해대책을 수립하실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저수지, 앞으로 영주댐이 건설되고 나면 영주댐에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수억원씩 들여서 암반관정만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기존에 저수지나 댐에 용수를 이용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도 농촌공사하고 같이 조율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만만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예산에 보니까 신규로 특별하게 구상하는 사업이 눈에 안 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업을 좀 구상하시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녹색환경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보면 육각매트리스가 있고 전기 목책기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조율이 60%입니까?

예.

60%인데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에 ㎡당 보통 얼마입니까? 지원 금액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 정도요?

예.

그 다음 육각매트리스는요?

육각매트리스도 비슷한데 지금 선호

육각매트리스가 더 안 비싼가요? 육각이 지금 금액이 높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고 계상을 조금 더 해놨던 겁니다.

지금 농가나 이런 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사실 전기목책기도 크게 유용성에서 떨어진다. 오히려 육각매트리스가 더 효율성 면에서 더 좋다고 저한테 한 번씩 들려서 그래서 그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육각매트리가 좀 더 비싼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율을 어떻게 되나 보니까 보조율은 동일하게 전기목책기나 육각매트리스나 같은 율도 하다보니까 사실 농가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은 육각매트리스가 더 선호로 하는 농가가 있는데 보조율에서 많이 비싸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제가 문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오늘도 들어왔다 갔는데 전기목책기는 설치를 하니까 멧돼지 같은 게 실제로 들어오고 육각매트리스는 높아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육각매트리스를 더 많이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과목 편성되었는 게 국도비를 반영하도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전기목책기로 돼 있는 것도 예산이 이래 되어도 다음에 할 때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변경하도록 그럴게 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되었는 것은 영주2동 서부파출소 뒤에 시민회관에 있긴 있는데 시민회관이 저녁에는 전부다 화장실 문을 잠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광버스들도 가고 이러니까 불편이 많다고 그런 정보사항을 경찰서에서 우리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데가 있고 한 군데는 무섬마을에 해놨는데 그 안 내부에 거기는 요새 용역 줘놨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지만 거기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두 군데 그렇게 설치 중에 아무래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