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비 2억 5천만이 날라가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시비 2억 5천만원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를 살펴봤더니 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데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연장에 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류근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은 상환금 이자 자체는 동일한 사항인데 8년이 넘을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전부 갚을 때까지 그 기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또 협약서 자체를 보면 구로구와 동작구와 중구가 협약서를 같이 서명하게 돼 있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협약서 자체가 연대 서명을 하게끔 초안이 돼 있고요.

서명을 하는 이유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로구하고 단독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

연대 서명하는 조건은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항이고요.

광역단체가 있기 때문에 연대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예, 그렇습니다.

LED 교체 등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와트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전력 절감 차원에서.

구로3동·구로4동·구로5동 보면 84·59·42 기이 LED 설치된 곳이고 이번에 SPC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구로2동이 157개, 구로5동이 102개, 개봉3동이 145개, 고척1동이 116개, 오류2동이 160개인데 지금 불러드린 곳은 100개 이상인 곳을 얘기한 건데요. 여기가 유별나게 100와트 이상이 많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

네.

일단 와트를 지정하기 보다 절전차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100와트 이상으로 됐는데요.

.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절전효과가 좋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동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왜 요구가 없겠어요. 민원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절전차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별로 구분해 가지고 민원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민원 다 받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구로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절전차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종류의 등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매탈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ED라고 했을 때 효과를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옆에 한 두 등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한 두등을 끼어넣는 방식도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되려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 1호 내지 2호의 채무부담행위로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채무부담으로 볼 경우에는 2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39조 1항 8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8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의무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3개월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력이 소모가 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최대한 해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모는 핑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전산처리 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100만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요. 구로구·동작구·중구와 연대 협약을 해야 되는지 여쭤본 게 3개월을 고집하는 구가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월 단위로 상환을 해서 100만원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구해보시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동의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는 방향이니까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동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단지 상환방법을 3개월 단위로 하지 말고 월 단위로 해가지고 100만원이라도 아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안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 공공조명 LED 보급사업 시범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 둘째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및 역할을 정비하여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1항 동물보호법 제12조에서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등록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4항의 동물 등록 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 수수료의 징수 역시 시행규칙 제10조와 제48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가 필요없으므로 문구를 정리하고 법 제12조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그 밖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은 시행규칙 제92조에서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어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등 3항에서 동물보호센터 기준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서 지정한 요건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제5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한을 2년 이상 무기한에서 3년 이내로 기한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동물의 구조보호는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에 삭제하였으며 대신 동물의 구조·보호·반환·분양·안락사 등의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보호 동물의 공고 등 안 제15조 소요경비 징수는 법 제17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0조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동물의 반환 등은 변경된 조례로 조문을 수정하고 구 위임사항 없는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이 지자체에서 무선 식별장치인 내장·외장형 칩을 구매하여 대행업체에 배부하면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자체에 지급하는 방법에서 2014년 1월 1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등록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무선 식별장치 구매를 대행업체 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지자체 수수료 수입이 없어졌으므로 수수료 감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0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는 빼고 나머지 물품구입비만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면사항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를 시킬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수정해서 통과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 검토해서 언제 하시려고······

이 조례는 삭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광역시 조례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5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