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은 도시발전기획단장님이 빙모상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48조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전체 현황 뒤에 첨부된 리스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에 관한 해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의회에서 해제권고해 주신 다섯 개를 포함해서 7개의 도시계획시셀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사이에 1단계로 집행하고 예산관계상 20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공용지 집행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2004년에 결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6건은 구로동 685번지 외 5개소로 1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리스트는 뒤에 첨부돼 있는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행하려면 3천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도 안 되고 꼭 필요한 시설만 지정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잘못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단계로 사업하는 것이 6건이 있고 2단계는 108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8건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인 부분 개선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지원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면 다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는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것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야말로 피해를 많이 보는 도시계획시설, 꼭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 대해서, 특히 가리봉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리봉동 115-12, 110-17에 대해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 도로부지가 하늘공원하고 접해 있는 도로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건 2단계로 잡혀 있는 시설인데요. 폭이 6m이고 연장이 260m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부탁을 하고 이 부분은 박동웅 위원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가야 될 입장이고 가리봉동 해제된 것에 대해서 현재 용역중이잖아요? 물론 재생사업도 재생사업인데 재생사업 속에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본위원 입장에서도 일단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리어커가 들어가든 차량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런 도로기반시설 도시계획 먼저 한 다음에 재생사업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실제 도로를 개설하려면 재원조달계획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용역중인데 서울시에서는 100억정도는 보상비로 내려오잖아요. 그 100억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시계획과장님도 깊이 참여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일부 도로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2020년에도 필요에 따라 판단을 해서 25년으로 바꿔주고······

그것은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한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원이 일반 재원으로 충당을 해요. 기한을 명시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나중에 일정 기간 광고물이 정비되면 더 심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한을 명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904호 부칙 삭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과도적 조치,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부칙이 아닌 본칙으로 옮기는 것을 5년마다 다시 정비해야 하고 다시 정비해야 하는 조치를 본칙에 편입하는 것은 법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칙을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안으로 했는지 부칙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거기까지 없어서 큰 체계적으로 그런데 본안으로 넣은 사유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단순 기간만 명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부칙은 단순히 기간만 명기돼 있고 법 체계적으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삭제된 내용에 살펴보니까 이런 사항이 도래됐는데 그걸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고 원래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심사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삭제는 어차피 본안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상충되니까 삭제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칙조항으로 다시 기간만 연장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현행대로는 본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삭제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칙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있던 걸 삭제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부칙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그것은 과장님! 최숙자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누세요.

제가 공부를 해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부칙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 내에서 2015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 존속기한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 관련 조항을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라든지 이어쓰기 등 변경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리관의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복구기금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연장해야 지요. 통합기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작년에 기금에서 도로굴착사업에 어느 정도 충당해서 썼습니까?

2014년?

3개 구는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넣은 건가요?

신청이 돼서 3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3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LED 주식회사가 발주 받은 곳인데 어떤 회사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아세요?

이 회사는 우리은행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특수목적 법인 업체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건가요?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 선정이 들어왔는데 서울시와 중구와 저희구는 받는 거네요?

예, 서울시하고 3개 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밝은서울 LED 주식회사하고 6개 기관 및 업체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은행에서 계약을 맺었든······

우리은행에서 업체를 설립했는데요. 저희가 같이 협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끝까지.

이 업체에 이번에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설립한 회사니까?

네, 처음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들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3개 구라고 했잖아요. 25개 구 중에서 몇 개구나 참여했는데 3개 구나 선정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서울시 계획이 2개 구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3개 구가 신청을 해서 3개 구를 다 같이 해주는 걸로······

물어본 이유는 칭찬을 해드리려고요. 많은 구가 신청했는데 노력해서 된 것으로 알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의회도 LED로 교체하려는 입장인데 아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력에 대한 절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100와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0와트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절반 이상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만족을 못 하잖아요. 골목마다 시장에도 더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로4동 같은 경우에 도로과에 얘기했더니 즉각 등을 하나 달아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해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도움을 드릴텐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안등이 8,918개라고 했는데 사업추진계획이 1,182등으로 잡혀 있거든요. 대강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아까 용량이 많은 것부터 한다고 했는데 동별로 잡으실 때는 어떤지요?

동별로 100~150와트 해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통계를 하신 거예요?

예.

생각할 때 가리봉동 같은 데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시비를 받아서 일부 지역 LED로 교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늘어나는 것보다 전력요금이 인상이 되면 오히려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따라서 우리가 내야 되는 이자나 비용이 변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추계인 거고 그 비용은 구에서 나가는 거고요.

전기요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구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의문이 가는 것은 혹시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일단 이 사업을 국·시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 게 핵심입니다.

받는 거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은행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은행은 55%만 대고요. 국비·시비 45% 지원이 됩니다.

LED를 설치하는데 국비를 그 정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예.

LED 비용으로 비용을 아끼는 부분을 통해서 갚아나가는 거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이런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은행에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은행에서 준비했겠지만 지금 만들어서 들어오는 업체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별로 없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한다는 게 의문이 가거든요.

저희가 교체과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품질관리도 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믿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 같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척 돔이나 이런 경우에도 시설이 커서 그렇긴 하지만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엄청나게 사업에 비용이 들어갔고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면 중간에 안 할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아껴지면 좋겠지만 계속 줄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사업 매칭비율이 45대 55였나요?

애초에는 7대 3이었습니다.

7이에요?

국·시비가 30%였고요. 우리은행에서 70%.

지자체에서 건의를 통해서 매칭비율을 좀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고 애초에 2개 구에 3억씩 주려다가 3개 구 선정하면서 2억 5천을 주는 거죠?

예.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비 2억 5천만이 날라가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시비 2억 5천만원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를 살펴봤더니 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데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연장에 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류근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은 상환금 이자 자체는 동일한 사항인데 8년이 넘을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전부 갚을 때까지 그 기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또 협약서 자체를 보면 구로구와 동작구와 중구가 협약서를 같이 서명하게 돼 있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협약서 자체가 연대 서명을 하게끔 초안이 돼 있고요.

서명을 하는 이유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로구하고 단독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

연대 서명하는 조건은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항이고요.

광역단체가 있기 때문에 연대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예, 그렇습니다.

LED 교체 등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와트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전력 절감 차원에서.

구로3동·구로4동·구로5동 보면 84·59·42 기이 LED 설치된 곳이고 이번에 SPC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구로2동이 157개, 구로5동이 102개, 개봉3동이 145개, 고척1동이 116개, 오류2동이 160개인데 지금 불러드린 곳은 100개 이상인 곳을 얘기한 건데요. 여기가 유별나게 100와트 이상이 많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

네.

이 사업의 취지가 절전차액으로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와트 이상의 등에 대해서 이번 사업을 하는 게 이번 사업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와트를 지정하기 보다 절전차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100와트 이상으로 됐는데요.

.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절전효과가 좋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동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왜 요구가 없겠어요. 민원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절전차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별로 구분해 가지고 민원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민원 다 받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구로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절전차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종류의 등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매탈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ED라고 했을 때 효과를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옆에 한 두 등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한 두등을 끼어넣는 방식도 될 거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되려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 1호 내지 2호의 채무부담행위로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채무부담으로 볼 경우에는 2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39조 1항 8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할 생각입니다.

2년 안에 갚아서 한다는 조항이 2014년도에 개정됨으로써 사업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은 8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의무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3개월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매달 갚아나가게 되면 400만원정도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3개월에 1,200만원정도 되니까요. 한 400만원씩 갚아나가게 되면 원금이 상환이 되다 보니까 8년 동안 100만원 이상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환을 월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행정력이 소모가 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최대한 해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모는 핑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전산처리 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100만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요. 구로구·동작구·중구와 연대 협약을 해야 되는지 여쭤본 게 3개월을 고집하는 구가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월 단위로 상환을 해서 100만원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구해보시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동의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는 방향이니까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비 2억 5천만원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 사고이월로 넘길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동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단지 상환방법을 3개월 단위로 하지 말고 월 단위로 해가지고 100만원이라도 아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안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 공공조명 LED 보급사업 시범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 둘째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및 역할을 정비하여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1항 동물보호법 제12조에서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등록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4항의 동물 등록 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 수수료의 징수 역시 시행규칙 제10조와 제48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가 필요없으므로 문구를 정리하고 법 제12조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그 밖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은 시행규칙 제92조에서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어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등 3항에서 동물보호센터 기준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서 지정한 요건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제5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한을 2년 이상 무기한에서 3년 이내로 기한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동물의 구조보호는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에 삭제하였으며 대신 동물의 구조·보호·반환·분양·안락사 등의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보호 동물의 공고 등 안 제15조 소요경비 징수는 법 제17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0조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동물의 반환 등은 변경된 조례로 조문을 수정하고 구 위임사항 없는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이 지자체에서 무선 식별장치인 내장·외장형 칩을 구매하여 대행업체에 배부하면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자체에 지급하는 방법에서 2014년 1월 1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등록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무선 식별장치 구매를 대행업체 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지자체 수수료 수입이 없어졌으므로 수수료 감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0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제24조 수수료 감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4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했잖아요. 이것도 혜택을 못 받는 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을 다 삭제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는 빼고 나머지 물품구입비만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면사항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요.

안 커도 장애인 보조견 등록인데 검토 할 여지가 없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일괄적으로 수수료 감면 보조금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전부 다 삭제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를 시킬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수정해서 통과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 검토해서 언제 하시려고······

이 조례는 삭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광역시 조례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5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