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2-03

회의 전체 보기 96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주택과장은 사업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한호입니다. 201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책자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도시전선진화담당관 소속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먼저 물어볼게요. 그 안전점검, 375쪽입니다. 안전점검 공사장 위험시설물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사항인데요 공사장,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등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시설물 점검 관련한 거는 1년에 2회 이상하고 있는데요 총 4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든가 아니면 뭐 추석절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공사장에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또는 위해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의무사항인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법 규정이 안 돼 있어서요. 안전관리, 그러면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재난안전과가 신설돼서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재난안전과는 구정 전반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각 사업장이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세부적인 실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는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공사장은 그 해당업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가지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 그냥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 같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에서는 평상시에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파트공사 현장에 또 저희 시각과 전문기술자, 외부기술자들이 직접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 있어요. 동별, 동 관리소장들하고 동 대표 회장들하고 불러서 교육시키는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 스마트 공지시스템 이용료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는데 100만원씩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공지시스템은 실제 서울시에서 주민들 투표에 일부 도입을, 시범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케이보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중앙선관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 선거나 동 대표 선거할 때 직접 기명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자 이력을 검색한다든가 해서 스마트폰으로 기표를 하는 걸 하는데 지금 케이보팅으로 하면 투표 1인 1세대 당 700원의 과금이 발생합니다, 1세대 당.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아파트에서 이 케이보팅으로 하게 되면 많게는 몇 백 만원의 이용료를 내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무료로 지금 기존에 그 아파트 관리하는 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해 갖고 1, 2위 업체 2개를 뽑아서 시범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실제로 강남구 관내 270개 단지에 전체 이걸 아파트 입주자 대표장이나 동 대표 회장 선거에 직접 사이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구정 정책이나 아니면 구정 관련해서 정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좀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월 한 업체당 50만원씩 해 갖고 2개 업체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 갖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 공지시스템은 스마트앱 회사에 주는 거고 그럼 아파트 우리 주민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민들은 비용 내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케이보팅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기표 하나당 700원의 과금이 발생하는데 저희 구에서 하면 일단 주민들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을 해 갖고 사이버투표를 하겠다고 의결하면 별도의 기표소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한 예가 있습니까? 어디 아파트가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강남구는 없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투표율이 기존에 종이로 하면 5%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이거 스마트 투표로 하면 투표율이 50%, 60% 이상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강남구는 없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남구에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업체 먼저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입주자 대표 각 아파트단지에서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기존에 업체들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투표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계속 무상으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선정 업체가 지금 몇 군데예요? 일곱 군데인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두 군데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두 군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7군데 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외부전문가 평가를 해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신청한 아파트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10개, 아파트는 10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났더라고.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투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정 홍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정책도 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구정 정책 투표도 할 수 있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선거철이 되면 선거용으로 딱 아주 좋겠네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선거용으로는 쓸 수 없고요.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박남순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주택과장님께 지금 방금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외에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지금 3개 단지만 시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총 270개 단지가 있는데 이 3개 단지만 선정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어떤 거 선정 말씀하시나요?

광심

김광심위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아파트단지가 지금 매월 1개월, 아니 잠깐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매월 1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270에 12개를 하면 이게 10%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이 작은 거 이렇게 전체 대비 소수의 아파트를 맑은 아파트 어떤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향후 이 맑은 아파트를,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조사는 지금 매월 1개 단지씩 해 갖고 1년에 12개 단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단지 계획했지만 15개 단지를 지금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건 주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조사를 해 달라고 아니면 아파트 내부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주로 그런 단지 위주로 공공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또 기존에 공공조사를 받았던 시기가 오래됐거나 이런 단지 위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하기에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그래서 12개 이상 계획을 하면 좋겠지만 그 이상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분쟁이나 민원의 어떤 신청 건수가 12개, 15개를 훨씬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럼 다음연도, 우선 시급성이나 이런 걸 먼저 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데는 다음연도로 하고요 뭐 시급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거나 하는 경우 먼저 선정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의 뭐 10% 또는 30%가 돼야 그 맑은 아파트의 어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의 환경문화겠죠? 그게 좀 변화가 될 텐데 270개 중에 12개 또는 15개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건 하나의 사업이 한다라는 표시만 내지 어떤 파급효과도 미미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게 맑은 아파트 지원사업에는요 이 공공조사 말고도 공공주택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도 있고요 또 동별 대표자 교육도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스마트 공지시스템도 있고 꼭 이거 공공조사 한 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문가가 이렇게 공식화 돼 있으면 매월 한 달에 한 개 단지보다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인적자원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꼭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가 인적자원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간제 계약직

광심

김광심위원

교육 그러니까 꼭 어떤 시스템보다 강사들 많이 초빙해서 이 맑은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사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교육을 강화해서 좀 맑은 아파트 만드는 사업의 어떤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께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 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의도 있었는데 그거 외에 이게 지금 한 3억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 3개 단지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3개 단지를 선택한 어떤 기준과 이유가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공사대상은요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안전점검 관련해서 현재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났다든가 뭐 공사 전이라든가 착공 전이라든가 이런 단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은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는 100% 구비로 해서 해 주는 거고 그 단지 자체적으로 하면 단지가 그 예산을 지불하고 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단지는 재건축 단지들이 보통 안전관리자나 이런 평상시에 자기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미시적인 안전점검 위주로 하지만 저희는 저희 또 시각으로 보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을 이렇게 미시적이냐, 포괄적이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 단지 당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투자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이 여기 구청에서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단지에서 별도로 또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저희는 용역은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랑 합동으로 인건비만 조사를

광심

김광심위원

제 질의의 포커스는 그건 아니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좀 혼돈이 돼서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이.

박남순위원장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여기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 용역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거 3개 단지. 이것은 우리가 재건축 도래 시기가 있어요. 그 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 단지가 올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진단 시기가.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3개 단지만 넣어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올해 사업의 대상으로 올라온 단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게 연도가 돼야지 되는 거지 아무 단지나 하는 건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올해 3개가 선정됐다는 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재건축 할 아파트를 이게 대상이 돼야지 아무거나 하는 게 못해요. 그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거야.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제가 평상시 안전점검 관련한 거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1쪽 도시선진화담당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2015년도 기준으로 그 철거실적이 몇 건이죠? 총.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올해만 해서 지금 18곳 철거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23쪽 한번 보시면 그 시설비에서 불법, 퇴·변태 성매매업소 위법시설물 철거 해 가지고 그 인건비 책정이 이게 연간 10회 기준으로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18건의 철거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10건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그전에는 예산편성이 없이 저희가 보통 예산이 편성된 거는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직원들이 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예산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18건은 자체 직원들 단속직원들이 그 철거작업을 한 거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직접.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 말하는 10건은 전문 작업인부나 작업반장이 실제로 투입을 해서 철거작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물론 2016년도 예측이겠지만 뭐 18건이든 20건이든 많은 건수들이 발생을 할 거고 노력을 또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 10건의 예산편성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더 많은 그 철거, 소위 말해서 구청장의 의지대로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더 많은 업무실적을 위해서는 10회의 철거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급적 강제철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 권리금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도 있다 보니까 충분한 기회를 줘서 스스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상 들어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서 가급적 독려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뭐 일단 행정적인 업무상의 방법이겠지만 자진철거 부분도 충분히 고지를 좀 하시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주택과는 375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377쪽이네요. 안전진단 실시가 지금 총 세 군데의 아파트가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좀 확인해 보니까 개포 현대3차하고 2차하고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예산액 비교해 본 바로는. 그런데 그 층수나 연면적 내지 동 수 그리고 세대 수로 보면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2배수 이상.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이 각 아파트별로 편성이 된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일단 비용 산출 근거가 보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최소 동수를 선정하여서 일단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에 의하면 최소 전체 동수대비 최소 조사 동수가 3동 이하는 1동을 하게 돼 있고요 4동에서 13동의 전체 대수가 해당 될 경우는 2에서 3개 동을 최소 조사 동수로 선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전진단대상 동수가 현대3차아파트 경우는 전체 동수가 6개, 개포 현대2차는 14개, 역삼우성은 3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가 동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현대3차하고 현대2차는 상가동 1개씩을 각각 제외하게 되면 총 동수가 3차가 5개 동, 현대2차가 13개 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나중에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은 자료로 좀 요구를 드릴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산출근거는. 본위원이 의아한 부분은 얘기하신 대로 개포현대3차가 총 동수가 5개 동이고 개포 현대2차가 13동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 실시하는 인력에 대한 투입 내지 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배수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 개포 현대3차 지금 나온 378쪽 예산서에는 1억1,600이고 개포 현대2차아파트는 1억1,300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대3차아파트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현대2차아파트 예산이 너무 축소돼서 편성된 게 아닌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규모는 좀 차이가 나지만 조사 동수는 동일합니다, 양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 표본으로 4개에서 13개 전체 동수가 해당될 경우는 표본을 2 또는 3개 동을 할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여기는 2개 동을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동일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거기 계산하는 일수가 틀려요. 개포3차는 181일이고 여기는 176일 그래서 이게 금액이 틀린 거거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약간 차이는 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금 동은 지금 이관수위원 말씀은 동은 이 개포2차가 훨씬 많은데 왜 개포3차가 돈이 더 많냐? 일수를 어떻게 더 많이 하냐고 5개 동밖에 안되는데. 그거 정확한 산출근거 왜 그런가도 안 보셨어요? 과장님.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니 이 산출근거는 산출식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이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세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세부내역을 좀 관련규정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확인한 후에 추후에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최중현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어요?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도시선진화담당관께 보충 질의해 볼게요. 23쪽 하단에 좀 전에 우리 이관수위원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적발건수가 18건이 있었다고 하셨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18건을 강제철거 했던 사안인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닙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자진정비를 하고 일부는 반강제철거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또 이러한 성매매 관련된 업종을 하고 계시지만 억울한 분도 꽤 있습니다. 모르고 들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기간을 계속 줘서 자진해서 이렇게 다른 데 이주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제철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사실 강제철거를 했을 때에 그 시설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온 민원인은 없었던가요? 법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강제 철거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 요구한 그런 민원사안은 없었던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민원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잘 보시죠. 이게 강제 철거하는 행정법에 철거되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거는 본인들의 재산이거든요. 해서 아마 철거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철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거기서 법을 호소하게 되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응당 아마 조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건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거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명칭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2쪽 위쪽을 보시게 되면 특사경자문위원 자문교육 수당해 가지고 15만원씩 2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현재 되어 계신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문위원은 현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현직.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형사정책부장검사입니다. 김태우 부장검사하고 그다음에 동부지검에 이우진 검사한테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중현

최중현위원

자문 받는 교육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자문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문료로? 그런데 여기 2명인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변호사 자문료 비슷하게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에 관해서.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2명이 2회씩 12개월이면 결국은 24번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렇게 잡아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아마추어적이고 이렇게 특사경이 이렇게 너무 서툴다보니까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자문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업무상 자문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25쪽을 보게 되면 자문위원단 회의수당이 15명이 15만원씩 12회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자문위원단 수당이 각 과별로 다 틀립니까? 여긴 왜 이렇게 높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시간기준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일 때는 최고로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저번에 감사 때 이관수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선진화자문단의 비용지출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11월 30일자로 자문단 설치 운영 및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배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비용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중현위원님 말씀대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님, 방금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신 25쪽 보면요 구룡마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요 맨 밑에 상황실 전기료가 30만원에 12 전기료가 많이 드나요? 그쪽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전기료가 조금 많이 드는데 왜냐면 거기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렇게 난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거의 컨테이너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를

민숙

최민숙위원

전기료가 많이 좀 쓰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수도료가 7만원인데요 수도료가 보통 가정집에서도 또 이거에서도 업무용으로 써도 이게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2개월에 14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것도 보면 좀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거기 수도가 안쪽에도 있지만 바깥에도 화장실 가는데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서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수도 틀고 손도 씻고 여름에는 거기서 세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그냥 잠궈 버릴 수가 없어서 거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세면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수도료나 이런 전기료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뭐 큰 거는 아닌데 조금 조금한 데서 절약하면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나. 조금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여기 뭐 정수기 임대료도 보면 제일 좋은 거로 했는데 물론 수질이 좋고 좋은 거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조금 가격이 좀 넉넉하게 한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절약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달터·수정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구룡·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에 민간위탁금과 연계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상황실에 과다한 전기료나 수도료는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절약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터·수정마을과 구룡마을 용역이 분리발주 됐습니다. 그런데 본래 달터·수정마을도 본래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을 따로 분리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마을은 내년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자가 SH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책정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칙대로 하면 저희가 철수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SH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랑 SH랑.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시면 이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터는 올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10억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30세대, 31세대를 이주 중에 있고 올해 안에 29세대가 이주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철거비용과 녹지비용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약 3억4,000, 2억4,000을 줬습니다, 3억4,000을. 그래서 총 13억4,000을

민숙

최민숙위원

시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시비로, 13억4,000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주하는 단계에서 이런 준비는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구에서. 이러한 구 예산으로 그거는 해야지 시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관리만큼은 구에서 해 주면 시에서 지금 예산을 올해 13억 정도 지원해 줬고 내년에도 지금 약 29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과 또 하나에는 이주가 본격적으로 254세대에서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발주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게 보면요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479쪽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본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돼서 많지 않나?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그린벨트를 관리해 주는 용역입니다. 저희는 순수한 달터근린공원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최소인력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용역들을 이렇게 막 배치하고 이러냐 하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254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배치를 하고 어쨌거나 저희가 2년 안에 시 예산을 가지고 이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신규 이게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업무추진비가 보면 29쪽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기 좀 하고 보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구체적으로 쓰질 않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좀 다릅니다. 어느 부서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많고 그런데 저희는 워낙 현장업무고 보통 한번 저번에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이렇게 철거를 하다보면 비용이 지출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달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주를 본격적으로 하고 구룡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매일 가서 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한 분이라도 빨리 이주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거기 계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밥을 사드리고 이삿짐도 날라 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다른 데 계신 분하고 틀리다 보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생각보다 보면 23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139%, 140%나 이게 전년도에서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이러고 업무추진비가 아주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많다 과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6쪽에도 업무추진비 해서 90% 돼 있고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업무추진비가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많지 않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새로 신설 돼 가지고 이런 거지 추경, 여기는 추경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추경 때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큰 상승은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한 달 평균 전체 해 가지고 저희 과 전체 해 봤자 한 돈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부서가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삿짐도 날라주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좀 많지 않나 하는데 아무튼 구룡마을 재건축 이런 데 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거 충분히 제가 알았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주택과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주택과는 올해 내년도 예산이 아까 우리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안전진단 같은 용역 같은 게 단지가 1개 단지였는데 3개 단지로 늘어났다거나 그럼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공공관리용역이 내년에 저쪽 압구정지구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관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다른 것은 뭐 크게 주택과는 늘어난 게 거기서 다 늘어난 거고요.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다음에 선진화 쪽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돼서 많이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필요한 예산들이 다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최민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무추진비 관계 이것이 여기 이 서류상으로는 많이 늘어난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우리 선진화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철거해 가지고 내보내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또 그분이 잘 사는지 가서 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정착을 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큰 흐름에서 견해를 여쭈어 본건데, 알겠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런 거까지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서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 한해 국가적으로 봐도 주택의 분양 건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경기상황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이 돼 있고 지금 체감하는 실물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의 재정상황도 그렇게 지금 만만치 않게 열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면 지금 그 부동산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정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국가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정부의 기조라든지 이런 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꾸 역행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서울시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강남구는 강남구 하고 싶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 같아요. 예산도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기존에 어떤 행정력을 이용해서 좀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걸 봐도 별로 그렇게 명분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4쪽 봐 주십시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구룡·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관련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84.9%가 늘어났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에 대해서 불법행위 예방단속, 지속적 관리 정비에요. 그리고 거주민, 외부 투기세력 불법점유 예방 순찰활동 강화 작년하고 그렇게 특별히 다를 만한 사안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여기서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 자체가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아져 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구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구민들께서도 장사도 안 되시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데에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 드린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걸 갖다 이게 별로 제가 볼 때는 특이한 사항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거죠. 84.9%가 늘어날 수 있냐 이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추경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작년 대비해서 거의 증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30쪽도 한번 보세요.

박남순위원장

추경예산을 여기다가 그래도 표시는 해 놔야 되는 건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작년 예산을 잡지 말라고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서경원위원

30쪽도 보시면 지금 여기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 이런 관련된 건데 뭐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뭘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 지금 원활하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 도시선진화담당님께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데요 보면 강남구에는 무슨 한전부지 개발밖에 없는 거 같아요, 본인이 볼 때는. 아니 무슨 강남구가 한전부지밖에, 58만 강남구민께서 사시는 구에 한전부지 개발밖에 없어요? 그 땅 한 필지 큰 땅입니다마는 그거밖에 개발이 없어요? 거기에 다 몰입이 돼 가지고 사실상 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우리 강남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부의 기조나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어떤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 서울시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구에서 그걸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한전부지 개발 그거 때문에 그냥 다 갈등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지금 진전이 안 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책임은 안 느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남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갈등으로만 보일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서경원위원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아니 거기 뭐 하나 개발되는 거 우리 구민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가. 그게 상업시설이고 MICE산업 무슨 전시 이런 거예요, 기업이고. 그거 말고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SH공사가 이미 다시 실시계획 수립해서 착수하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데 이렇게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돈이면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정말 쓸 데가 많아요, 우리 지금 구 예산이. 이런 데 중복하지 마시고 기존에 가진 행정력을 가지시고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뭐 점유한 데 가셔 가지고 점유 못하게 가만히 서서보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무슨 구룡마을 같은 데 가서 지금 가만히 누가 거기 가건물 짓고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셔도 그렇게 못해요, 요즘. 좀 현실적으로 하시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요 저희가 그분들은 지금도 새롭게 회장을 뽑고 지금도 계속 틈새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행정력이 개입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급이 조정, 수요공급이 조정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지금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조합원 뭐 이렇게 조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문가세요. 다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가서 듣고 행정력으로 지원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서서 그걸 자꾸 주도하려고 그러죠? 그거 자꾸 나서서 개입하려고 그러고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72쪽에 보면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행정력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개입되는 이게 사례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고 알아서 다 지역에서 동 단위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왜 자꾸 행정력이 개입 해 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자꾸 개입하려고 하세요, 이런 거를. 이거 너무 포장만 이렇게 해 놨지 명분이 없는 지금 이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뭐에요, 이게. 행정이 뭘 나서서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하시는 그 행정을 하시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주변에서 조금씩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거 지원해 드리는 거고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가서 자꾸 그걸 강남구의 의도와 강남구청의 어떤 안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세요? 저는 이런 의도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주민들이 구에 개입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이런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더 하고 또 정보도 주고

서경원위원

아니 이분들을 무시하시지 마라니까요. 이분들이 전문가세요, 그 분야에. 자꾸 왜 강남구에서 좀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구에 어떤 그런 걸 접목시켜서 그걸 왜 자꾸 그걸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냐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리고

서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379쪽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공공관리 지원해 가지고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지금 구청에서 지금 이거는 뭘 조속하게 진행합니까? 이게 지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구청에서

서경원위원

아니 답변할 사람, 국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요 이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간다니까요. 그걸 왜 구청에서 자꾸 조속하게 진행하니 마니 하면서 시장에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냐고요, 이게. 그것도 구민의 예산을 크게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를 잘 지금 파악을 못 하셨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답변 좀, 아니 말씀드리는 바는,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는 공공관리 지원이나 이 공공주택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는 특히 맑은 아파트 지원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조속히라는 표현자체가 그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민들이 지금

서경원위원

구청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올해 주택의 공급이나 수급이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니 재건축 관련한 사업은요

서경원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신중하게 못하게 조속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민들은요 재건축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속히 시행은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조속히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구청의 어떤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의 수급논리에 따라서 알아서 진행이 된다니까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민들은요 재건축을 하루 빨리 진행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개발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여기를 재개발하고 이게 어느 정도 입주시점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주택과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진행이 된다니까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거는 공공관리 지원 사업은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인 거는 길어지니까 얘기를 조금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금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너무 낭비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거는 법에서 규정돼 있는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서경원위원

법을 갖다가 하지 마세요. 그걸 유리한대로 갖다 붙이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거는 안전

서경원위원

과장님이 여기 지금 주택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으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법규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제가 한다고 지금 말씀 드린 거고요 법에서 규정된 거를 저희가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룡·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정비 관련하여 예산이 84%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업내용이 특별히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때 작년에 추경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추경부분 반영을 본예산이 아니다 해가지고 추경부분을 빼다보니까 엄청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 부분을 여기 위원님,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대비해서 올랐는지를,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80 몇 %씩 오를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추경부분을 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박남순위원장

지금 그 자료 없나요? 작년 추경에 했던 거 위원님들한테 다 한 장씩 깔으세요. 추경에 이거 우리가 예산해 준 건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작년 추경만 약 1억7,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실제 올해 작년 대비 늘어난 게 3,800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 대비 올해 얼마 늘어났냐 했을 때 약 3,800만원 정도 늘어나 있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심의 받으려면 기본자세가 이렇게 됐으면 위원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질의할 거 대비해서 자료를 딱 준비해갖고 왔어야죠. 이 자료로 봐서는 다들 그러잖아. 왜 84%나 증가됐느냐? 그러면 미리 그 자료를 준비해서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자료 없이 제가

박남순위원장

그거 따로 자료 제출하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로 제가 자료를 받겠고요 자료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숫자가 줄었거나 이렇게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거나 늘었는데도 늘은 부분은 늘었으니까 왜 늘었는지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에 26쪽에 보면 용역팀장이 두 명이에요. 전년도에는 한 명이었어요. 용역팀원은 다섯 명 그대로입니다. 왜 팀장이 한 명 늘어서 이런 인건비가 더 추가로 증액됐는지? 그다음에 전문인력 42명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전문인력 팀장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거는 내년도가 사실상 구룡마을의 마지막입니다. 정식으로 이주가 본격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팀장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난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 하는 팀원이 필요하지 팀장이 필요할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 그 팀장은

광심

김광심위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팀장은 관리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팀원이 늘어야 팀장이 느는 게 원래 조직의 구조 아닌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부분은요 팀장은 채용자격이 다릅니다. 팀장은 정식으로 경비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팀원들은 그냥 운동만 잘하면 되고요. 그래서 팀장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팀장 하나를 재건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배치를 하려고 재건마을도 내년부터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재건마을에.

광심

김광심위원

전년도에도 재건마을 같이 했는데 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명이 늘었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요 제가 그다음에 피복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보면 전년도에는 15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1명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은 늘었어요. 이게 예산 부풀리기 아닙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피복비 예산은 저희가 물가정보책자를 보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광심

김광심위원

책자는 단가에 해당된 거고요. 제가 지적한 거는 전년도는 15명이었고요 올해는 11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당연하죠,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늘어난 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안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업무추진비 쪽에서 상당수 100% 이상이 증가됐는데 정말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여러 가지 우리 내부직원이 사용하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예산 부풀리기가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집행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또 행감도 할 겁니다. 이거 전년도 예산사업은 똑같은데 예산은 거의 더블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조목조목의 요소를 들어가 봐도 단가나 사람숫자가 줄었는데 예산단가 늘고 사람숫자가 줄었는데 예산이 훨씬 늘어난 거 그건 뭔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다음에 도시선진화자문위원단 회의수당이 15만원이에요. 우리 웬만한 회의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 선이거든요. 선진화담당은 특별한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2,700만원이라는 회의수당도 좀 과다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사경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특사경에 대한 작업반장, 특별인부, 일반인부 이 단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적용이 되며 또 재건마을 무허가 관리 정비요원에 대한 용역팀장, 용역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각각이거든요. 적용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복비 15명인데 그 인원이 줄었는데 이번에 왜 늘었냐 하는 거는 저번에는 1회를 반영하고 이번에는 2회를 반영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사경의 심야수당은 11시 기준입니다. 11시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 근무를 수당을 별도로 안줍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11시 이후에는 심야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최소한의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저 심야수당 질의 안했습니다. 인건비를 질의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인건비는 심야수당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불법퇴폐 성매매 시설물 철거 인건비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거는 용역업체

광심

김광심위원

그 뒤에 구룡·재건마을에 대한 인건비는 또 틀려요. 그 기준이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용역에 관한 인건비는 건설부분 시중노임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자에 나온 건설부분에 임금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구룡마을, 재건 관리 용역팀원이나 팀장님의 인건비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거기도 다 책자를 근거로 해서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책자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공무원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정보지하고 또한 보통 통상적인 건설부분 시중노임인건비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계세요? 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책자에 보고했다는데 무슨 책자에 어떤 근거로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2015년도에 계약한 시중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아직 얼마정도 상승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서 3% 정도 인상한 걸로 잡아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시중노임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구룡·재건마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팀장이나 용역팀원도 그 단가로 적용을 한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 작성 시에는 여기는 왜 통으로 했고 여기는 단가 곱하기로 했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같이 적용하려면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용이 그게 없거든요. 다음에 꼭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 답변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전반적으로 특사경 임무라든지 재건마을의 용역팀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중노임단가로 한 거고 그거 대비 내년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3% 정도의 인상률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마치 많이 늘어난 것처럼 비추게 돼있는데 그거는 작년도에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고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올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가 실제 보면 비슷한 11억입니다, 총. 그러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늘어나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명자료를 따로 추경대비 얼마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자료 주실 때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그 옆에 추경예산 플러스 토털 금액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도시선진화담당관 30쪽 보시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산출내역서 보시면 전산관련 성과품 제작비 3D시뮬레이션이 시뮬레이션으로 나중에 최종 결과본을 받아본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견적자체가 아마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일 텐데 대략 200만원 내외로도 제작이 가능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정확히 확인을 아마 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번 주변에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시고 우리 취지가 이런 사업이라고 하고 그 금액에 맞게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예산삭감이 된다고 해서 사업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삭감한다고 해서 업무처리에 큰 지장이 없다면 비교견적 후에 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이거는 아까 서경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뜬구름식 용역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선진화는 굉장히 현실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세곡동이 지금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개발된 게 이러한 용역을 발주를 안 하고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이 26만6,000㎡가 개발이 되면 여기에 구청이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실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뭘 넣어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반영시키려면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SH하고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이관수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가격이 좀 과다책정 되면 삭감을 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실 거예요. 아마 사전견적 내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확인이 안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최종 계수조정 전에 한번 확인하신 다음 담당자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369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주택과 이게 아마 모든 과에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특정 몇 개 위원회만 별도의 기본 10만원 수당 외에 초과수당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앞서 진행한 복지문화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초과수당을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전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통일시켜서 편성을 하든 아니면 타 과, 타 부서의 위원회는 똑같이 심의를 하고도 10만원 책정돼서 그것만 딱 받아가거든요, 10시간 회의를 하든 1시간 회의를 하든.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시켜서 저는 이번에 위원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과에서 얘기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초과수당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택과장님.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사실 관에서 진행하는 위원회의 수당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 실제로 저도 외부평가 나가보면 공사나 이런 데도 보통 40만원, 30만원 이상 한두 시간 해도 주는데 초과를 했는데도 안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킨다면 다 같이 초과를 반영해 주는 쪽이 저는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실무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자리 계신데 해당 국장님들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자고요. 어느 과는 초과로 예산편성해서 15만원씩 받아가고 초과편성 된 데는 전부 받아갔어요, 내가 작년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15만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조례상이나 어떤 지침에 10만원 잡혀있다고 하면 그걸로 통일되든지 아니면 초과 50% 할증을 해서 15만원으로 증액을 하던 뭐 해서 일관되게 저는 해야 되는 게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위원수당이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7만원, 어디는 또 10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그건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하시면서 같이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일단은 관련지침 저희도 확인하고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룡마을이 여러 산고 끝에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구룡마을이 개발이익환수금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조성이 될 텐데 큰 개요를 저희가 예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한 2억여원이 나와 있는데 그 개발계획에 대한 큰 개요를 한번 설명주시고 그다음에 착공시점이 언제쯤이 될 건지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경에 공식적으로 개발계획안과 구역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약 26만6,000㎡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지금 수서역세권개발이 약 38만인데 역세권 빼고 나면 거기도 약 26만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약 1,1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한테 분양하는 세대가 비슷한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고 나중에 저희가 내년 초에 한번 구체적인 비전을 여기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명품 구룡마을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허접한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규모의 멋있는 명품 단지로 지금 공공건축과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게 들어설 예정이고 이 용역은 앞으로 거기에 노인시설 또는 학교 또 구청에 기부채납될 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을지 또 거기 보시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땅입니다. 그러한 돈이 어떻게 돌아올지 또 우리가 그동안 20년 넘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용역을 투입해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의 그런 것도 해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도로 또는 노인시설 또는 어린이 또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너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생계 할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올지를 우리한테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다른 용역과 다르게.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지금 대충적인 개발은 내년 10월경에는 최종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세대수가 총 한 2,200~2,300 이 정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2,300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의료단지 그다음에 그 외에 상업시설이 도로변에 일부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그 용역으로 세곡지구에 어떤 시행착오가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성공적인 우리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길 저는 기대합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상표법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 그거 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상표에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떤 이유에서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전문가는 우리도 이렇게 육안으로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표권에 관한 전문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얘기합니다. 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분들을 이미 이렇게 전문가로 인정을 해서 위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면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고서 “아, 이게 짝퉁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을 지금 저희가 예산책정한 거는 이미 서울시에 있는 분들입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사법경찰 있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송만호위원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상표에 관련해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됩니까? 그러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상표권이 짝퉁이다 이렇게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전문가가 감식해 준 걸 가지고 송치하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볼 적에는 상표법 민간전문가 합동단속을 2명이서 2회를 한다고 그래서 수당이 1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노가다 잡부도 10만원 가지고는 일 안합니다. 이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이게 예산 짜 맞추기 예산이지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여기 지금 노동법에 노동청에서 나오는 품셈이 있어요. 목수는 얼마 줘라, 누구는 얼마 줘라, 잡부는 얼마 줘라 이렇게 품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최하 범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요. 이런 잡부도 지금 9만8,000원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돈이. 그런데 10만원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무슨 전문가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10만원짜리 상표전문가가 10만원가지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자감시요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 5만원밖에 못줍니다.

송만호위원

22쪽하고 23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401-01 시설비 한번 보세요. 작업반장이 11만원이에요. 그리고 특별인부가 11만원이고 인건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10만원 받고 오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와가지고 저희랑 한 적이 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차라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하루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얘기가 맞는 것이지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책자 내에서부터 내가 얘기를 안 하려 그랬었는데 얘기를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업소에 위법건축물에 관련해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도시선진화팀에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시설물 철거합니까? 법적 근거 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학교보건법 말고 이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과나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붙이도록 해야지 이거는 월권 하는 거 아니에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거는 송만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여기에 시설물 철거할 때 작업반장과 특별인부, 일반인부 3개 파트를 들여서 할 정도가 되면 상당한 시설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알아서 철거를 한다는 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주택과나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이러저러한 위법건축물이 있으니 철거를 해달라고 협조를 해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 도시선진화팀에서 여기 관리자가 나갑니까? 부실 때 그러면.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요 그런데

송만호위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닌 사람이 나가서 뭐해요? 그러면. 감시감독 하는 거야?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래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도 실제로 공문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불법퇴폐업소에 동행해서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법률적인 범위가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같이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저희만 다니면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이 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어느 집을 봐주고 이런 게 할 수 없도록 소비자감시원들이 가서 저희도 감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형사처벌 대상자를 민간인을 대동해가지고 처벌에 동행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경찰관이 동행 다녔다면 모르지만 식품감시원이 뭐한다고 퇴폐업소에 들어가서 단속합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식품감시원 같으면 내가 만약에 정육점을 단속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식당을 단속한다고 하면 식품감시원이 가는 게 맞죠. 그러나 퇴폐업소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밖에 없어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도 가보고 주택과도 가보고 가봤어요. 마사지업소를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불법이 어떤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서 가봤어요. 침대밖에 없어요, 커텐 쳐 놓고. 논현동이 그래요. 실제 가봤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작업반장, 특별인부, 일반인부 구분해가지고 이게 부술 필요가 있을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무 업소나 저희가 부수진 않고요 사회적으로 성매매 함으로 인해서 강남 예를 들어서 논현동에 있는 주민들이 가끔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성매매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특사경 단속요원이 1년에 3회 밖에 교육을 안 시켜요. 여기 보세요, 22쪽 한번 보세요. 교육 몇 번 시켜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교육은 보통 지적하신대로 한 2회나 3회 정도.

송만호위원

아니 특사경 자문위원 정도 급을 초빙을 해다가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자문위원 정도면 그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한 달에 2명을 2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문위원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자문위원입니까? 아니 자문위원 정도가 된다면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교육수당이라고 그러면 난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실제로 거의 교육은 없고요 거의 자문수당

송만호위원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교육수당입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현직 검사님이시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형사정책상 자문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 받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용어선정을 잘해서 써야지. 나는 이거 암만 들여다봐도 아니 자문위원을 교육 시킨다. 자문위원들 수준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남구청 내에. 이거는 용어선택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무자비하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강남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조건 불법이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이 단속기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 보건소 위생과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청소년계 무슨 계 무슨 계 해 가지고 16개 기관이 단속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원만하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질의보다는 23쪽에 업무추진비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39.4%가 증가가 되고 유관기관 간담회 15만5,000원 해서 20회 단속입회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 설명보다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이재진위원님 먼저 짧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76쪽하고 378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같이 안전진단하고 점검료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서를 보면 376쪽은 34만원인데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는 20만8,973원이에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똑같은 건축사들이 나갈 것 같은데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376쪽하고

이재진위원

376쪽하고 378쪽을 보세요. 직접인건비 378쪽에 직접인건비가 20만8,973원이에요. 그런데 376쪽을 보면 엔지니어링 단가표에 의한 여기는 임금을 적용한 것 같거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안전진단 실시 378쪽은 고급기술자고요 안전점검에 있는데는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좀 단가가 다릅니다.

이재진위원

안전 그러니까 안전점검 기술사는 특급기술자 임금을 적용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378쪽에 20만8,973원은 특급기술자가 아니거든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고급기술자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꼭 특급기술자들이 가서 봐야 되냐 이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안전진단 쪽은 기술사들이 하는 게 암만 해도 그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에서 하는 안전점검이 있고 거기는 자기들이 안전관리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는 것은 그것보다도 좀 더 광역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것을 어떤 측면을 보는 거지요? 본위원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보면 특급기술자는 34만원인데 일반기술자는 12만8,000원입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이지 점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도곡1동에 지금 한라아파트가, 신축아파트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안전점검을 뭐를 하는 거지요? 뭐 자재 상태가 놓인다든가 건축물 구조물 올라가고 있어요.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의 모든 책임은 거기서 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곳이 뭐가 있을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안전진단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 375쪽이요. 안전점검 관련해서 재난안전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여기가 위험물 시설점검비가 필요할까? 주택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본위원을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369쪽 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지원 관련돼서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또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함. 그 150세대 이상164개 단지하고 20세대 이상 149세대 그다음에 106개 단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것인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시에서 예산을 보통 저희가 전년도 시비, 구비 반영 비율 가지고 차년도 예산을 잡는데요 서울시에서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처음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자기네 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구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가면 시비를 보통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비는 구별로 차등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각 구별로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시비, 구비가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150세대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이걸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 강남구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어요. 그럼 이런 행정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면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세대나 다가구나 상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열악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런 거는 사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일반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행정의 어떤 예산이나 혜택이 가야되는데 너무 공동주택 위주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경원 부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정이나 이게 같이 발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부위원장님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나 관련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은 우리 구민들께서 전체 다 내시는 거잖아요. 단독에 사신다고 그래서 안 내시고 아파트에 사신다고 해서 내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좀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너무 공동주택에만 이게,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게 내려왔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몇 배예요 이게,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 균형감 있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열악하세요, 주거환경이. 이런 공공 관리지원 그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너무 공동주택 위주로만 간다면 물론 공동주택에도 할 수 있으면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된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한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30쪽에 우리 선진화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게 사실 여기 보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 안대로 해 주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 선제적 수립 그다음에 원활한 추진, 사실 좀 지금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조율을 하고 한 거예요. 지금 SH나 서울시랑 구룡마을 만큼은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강남구는요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이 끝나면 질의하는 식으로 해야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나와서 답변하는 모습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 좀 시정시켜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제가 말씀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구가 한전부지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정무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큰 역할이에요. 너무 시끄럽지 않게 강남구가 한전부지 개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남구의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강남구의 도시 주기를 봤을 때도 지금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가는 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시의 어떤 주기로 봤을 때 이미 성숙기를 지나고 있어요, 강남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요 어떤 강남구 자체만 보면 안돼요. 서울시 전체를 봐야 되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은 작게 개발하는 것보다 좀 범위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익하고 유용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강남구에 어떤 한 필지에 개발 하나를 가지고 강남구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좀 되도록이면 서울시하고 너무 대치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부도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아요. 국토부에 제가 우리 국회에서도 만나서 뵙고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우리 큰 틀에서 봤을 때 강남구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또 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뭔가 혜택이 갈 수 있게. 제가 한 가지 예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도 옆에 종합운동장을 녹지화 시켜서 공원화 시킨다는 개발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우리 강남구가 녹지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께서 한전부지 옆에 녹지의 공원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게 거기가 행정구역이 송파구로 돼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물론 강남구에 공공기여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겠지만 또 우리와 인접한 지역의 공원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우리 강남구가 굳이 그거를 반대한다는 느낌을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잘 공원화 시켜 놓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정무적인 감각과 도시개발의 큰 틀을 보시고 이런 용역도 되도록이면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바대로 제가 SH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저번주에도 저저번주에도 실제 김승원 과장하고 SH 관계자하고 가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연 강남에서 필요한 게 뭐냐? 또 주민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럴려면 이러한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 이러한 서로 간에 조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한전부지 일대도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서경원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부동산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은 실제 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또 적정선에서 거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배합되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너무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쪽으로 가서는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강남구민들께 최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추경대비해서 구룡마을하고 달터가 계속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돼있어서요 지금 위원장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박남순위원장

그 자료 제출하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하고 달터, 수정마을의 인건비가 팀장 인건비를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사람입니까? 여기 달터, 수정마을에는 14.4%가 인상이거든요, 지난번보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사람이 새로 어차피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맞춘 거지요? 249만6,000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바뀌었으면 그걸로 하고 다음 주택과 지금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 지금 전문가 조사수당하고 컴퓨터 등 임차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전문가 조사수당이 뭐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조사 관련한 수당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공공조사?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파트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올해에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팀 보강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올해 3명 예산에 계약직으로 해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계약직으로 3명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여기 보시면 374쪽에 보시면 2명이

박남순위원장

아, 이거 2명인데요? 퇴직금인데 이거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그 퇴직금은요 3명 지금 시간제 선택제 채용 예정인데 퇴직금이 3명 중에 2명이 혹시 퇴직할 거를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책정이고 인원 보강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산은 별도로 그 인력은, 여기 예산책자에는 없고

박남순위원장

없고 인력에 보강이 돼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거 보강해서 공동주택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참석수당을 늘리긴 했지만 하여튼 입주자 대표들이 서로 분쟁을 우리 구청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지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시간제 선택제 임기 공무원 라급 해서 3명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으로 바로 1월달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우리 위원회에서 잘 해 주시면 또 이게 공고기간이 20일 이상 걸리거든요.

박남순위원장

그렇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바로 공고 들어가서 내년 초에는 바로 배치가 돼서 3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 예산이 지금 한 1억3,700 가량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이게 10배가 올랐는데 이거 뭐죠? 이거 몇 명이죠? 370쪽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이게 커뮤니티 우리 예산하고 할 때 아파트 이렇게 다니면서 검사하는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전문가를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필요 시 나가서 지원하는 인력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런데 이게 168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커뮤니티 사업은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가 저건데 3개 단지 밖에 안 되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게 여기가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오타? 240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24일 해야지 맞는데, 오타면 이 금액이 안 맞을 텐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잠깐만요.

박남순위원장

작년 거가 그러면 240이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공동주택. 이렇게 오타를 하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왜 10배나 늘었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야? 이거 담당자. 이렇게 중요한 예산 숫자를 이렇게 해 놔가지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징계를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징계를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징계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및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서경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은 사업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설명 없이 바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생략하고.

서경원위원장대리

그래도 뭐 간단하게라도 좀 들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어차피 똑같이 나갈 건데.

서경원위원장대리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5쪽입니다. 업무대행사, 대행건축사제 운영이거든요. 건축사들이 나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고요, 395쪽이요. 사업설명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는 건축사들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럼 건축사와 기술사의 차이가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하고 기술사하고는 업무영역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쪽에 대해서는 고유 건축사의 업무이고 기술사는 해 갖고 기술적으로 기술사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렇게 해 갖고 구조기술사 그 분야의 전문 분야에 시공,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기술사가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건축사 시험하고 기술사 시험이 다른 것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건축사는 노임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사는 지금 현재 기술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노임단가가

이재진위원

노임단가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실질적으로,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하는 기술사하고 건축사랑 동일하게 지금 현재 다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기술사 자격이 다른데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사와 그 레벨로 따지면 다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사 이외에 구조건축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사 시험이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봐야 되는 것인지? 업무는 다르지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동일한 저거로 보는데 업무영역이 다른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진위원

업무영역이 동일한 레벨인데 업무영역이 다르다? 작년 것을 한번 봤어요.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2014년도에 건축사 이 업무를 줬는데 2013년도로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노임단가가 떨어졌더라고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나오는 엔니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표가. 야, 이건 정말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재진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특별안전점검 지급수당이에요, 수당지급. 그런데 2013년도에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노임단가 발표 이전에 방침수립을 한 것이라고 해서 그럼 2013년도에 일을 해서 2013년도의 노임단가를 줬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2014, 방침은 2013년도에 받았겠지만 일은 2014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건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러가 이게 보면 왔다갔다 이렇게 하죠.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노임단가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임단가가 실질적으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단가가 언제 나오냐면 연말에 나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일을 했고, 2014년도에 했는데 아,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연말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013년도에, 2014년도에 했어도 2013년도 걸 지급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전건축,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건축업무대행사, 대행건축사제 운영.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좀 업무대행 건축사제를 운영할 때 건축사들을 교육을 좀 똑바로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가서 그 준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대행사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그게 자꾸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단 얘기예요. 자꾸 반대급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태극기 계속해서 저기를 받아와요. 뭔가 공짜로 줄 때는 대가가, 대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일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대행 건축사제는 이 운영을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에서 해 갖고 우리 서울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특별검사원을 뽑습니다. 특별검사원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각 구에서 영업정지를 먹었다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최종적으로 일정 해당되는 사람들을 해 갖고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킵니다. 서울시 건축사 협회하고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북 쪽에, 강남의 건축사들은 특별검사를 할 때 강남에서 할 수가 없고 강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 쪽에를 하고 강남 쪽에 사람들은 강북 쪽에 이렇게 해 갖고 특별검사제를 나름대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서 공개공지, 미술작품 일제점검이 있어요. 미술작품이 몇 개나 되길래 저기하고 미술작품을 저기를 할 때는 대형건축 안전점검할 때 시설물위험,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걸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런 저겁니다. 각 분야별로 대형건축물 점검,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뭐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는데 단지 한 번에 전부 다 점검이 다 됐을 때는 그날 점검하는 개수가 좀 줄어들 거고 분야별로 각 분야에만 봤을 때는 점검개수가 좀 많아질 거고 이렇게 해 갖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 자체는 뭐 금액 들어가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상권 빛의 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디자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개당 단가가 올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재활용해서 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무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그 재활용해서 전구를 재활용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해마다 가서 보면 똑같거든요. 과연 그 디자인 비용은 그냥 거저 주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빛의 거리 해 갖고 위원님들이 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발전돼 온 어떤 이런 저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에 2012년도, 2013년도는 계속해서 그 앞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총 금액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해 갖고 매칭펀드로 해 갖고 구에서 50% 하고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50%를 부담을 해 갖고 하는 저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바로 사업을 하고 나서 전부 다 폐기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야, 이거 너무 소비 아니냐 해 갖고 재활용 좀 하고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아시다시피 저 남이섬에 가서 청담동에 빛의 거리를 또 새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2억5,000으로. 3억에서 2억5,000으로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금년에 와서는 다시 거기서 그러면 매칭펀드 해 갖고 한 1억2,500 정도 되는데서 다시 또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그 사업추진위원회에서 55% 저희가 45% 하는 거로 해 갖고 한 1억으로 좀 줄여놨고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활용이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다시 재생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 해 보니까 상당히 고장난 부분들이 또 많더라 그러면 또 새로 부분을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자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 갖고 뭐 갖다 전구를 단다 어떤 이런 저게 아니고 그걸 하는데도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하는 그 업체가 또 따로 있고, 전기업체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해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디자인 비용이라는 어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적은 그런 저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저거 같습니다. 그 빛의 거리를 해 갖고 거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거고 또 타 구역도 이렇게 해 갖고 어떤 이런 거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거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고 같이 노력을 해 갖고 많이 좀 정착이 되어가는 어떤 이런 저건데 이 사업도 지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열어놔 놓고 좀 어느 위치, 어느 동에서든지 원하는 데가 있으면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저겁니다. 꼭 지금 청담동만 이렇게 고착을 시켜놓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몇 년째 지금 빛의 거리 조성을 했었는데 사람이 모이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상권형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몇 년째 지켜봐도 포장마차 하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그 지역을 청담동만 한정시킬 게 아니고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 개당 단가 4만4,150원으로 돼 갖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다 해봤어요. 보통 가장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6,800원, 제일 할인 단가가 6,800원이고 7,8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랬는데 디자인 가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러면 디자인이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 디자인 비용 얼마, 개당 단가 얼마 이렇게 했어야 좀 더 명확한 예산편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거리 조성은 몇 년째 해 봤지만 그 주변의 상권에 변화는 없고 그냥 거리를 명품화 시켜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어떤 게 더 이 행사취지에, 그 사업취지에 맞는지 더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서경원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이관수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이재진위원님 의견에 좀 보충 질의할게요. 395쪽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 자체가 2013년,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적용연도가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라고요? 과장님 정확하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해 갖고 임금실태조사 공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격 자체가 그 임금이 실질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저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달러가 이렇게 해 갖고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저거를 해 갖고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러면 연도별 노임단가 적용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과다하게 노임단가를 오버해서 지급했다면 과지급 아니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과지급 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그 해당연도의 노임단가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지금.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연도의 도시노임단가 기준 적용이 아니고 그 전해에 있던 적용단가 기준으로 처리가 됐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해 갖고 2016년도 그거는 지금 현재 연초에 이렇게 해 갖고 연말, 연초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저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 적용하는 거는 공히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공히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도에 그 기술자 노임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집행하는 금액은 2016년도 기준으로 나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편성된 거 기준으로 나갑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도로 해 갖고 나갑니다. 그게 아직 우리가 2016년도는 노임단가가 아직 안 나와서

관수

이관수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래 갖고 한 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저기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 그 부분이고요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되는 거는 해당연도에 매년 뭐 연초에 나오겠죠. 내년 2, 3월 정도에 나오겠지만 그 노임단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 착오 없도록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물을 거는 아니고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아니 도시계획과장님이시구나. 그 빛의 거리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나요? 주요 상권이 다시 살아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빛의 거리는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건축과 소관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서경원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한테

송만호위원

왔다 갔다 하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빛의 거리 이런 저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히 상징성입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강남구 청담동에 빛의 거리 점등식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게 해 갖고 지금 거의 뭐 해외에서도 알려질 정도로 해 갖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상징성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나서서 주도를 해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이 이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관에서 거기서 힘을 좀 보태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갖고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해 갖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갖고 그 구역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도 지금 청담동만 지금 현재 꼭 하겠다는 그런 저거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400쪽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400쪽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 요지가 강남 주요상권 최고의 명소 변화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유동인구 증대와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청담동에서 사람 제일 안 다니는 동네가 지금 빛의 거리예요, 지금 거기예요. 지난번에 내가 점등식 할 때도 갔었는데 강남구에서 청담동이 유일무이하게 사람 제일 안 다니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민간경상보조금에 의해서 일부일부 지원되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거는 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 주민자치에서 가능하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2016년도에는 다른 곳도 좀 발굴을 해 갖고 다른 쪽에서 좀 해 갖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갖고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사실상 그 건축과의 업무가 솔직히 다른 과에 비해서는 업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업무의 다양성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없어요, 별로 여기.

서경원위원장대리

예산이 없어요, 예산.

송만호위원

그래서 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게 지금 자꾸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나 뭐 불법에 관련해서 자꾸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강남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법이니 뭐 단속이니 이런 거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실 계획은 없는지를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가 아주 거의 예산을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 자체를 하는 부분은 뭐 다 누구든지 저희 건축과가 참 상당히 좀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가장 적게 쓰는데 일은 가장 많은 부서가 실제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축과가 지금 되고요 저희들이 어떤 단속 어떤 이런 저거보다는 지금 앞으로는 주민자율 스스로가 이렇게 해 갖고 개선해 나가고 어떤 이런 저기가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보다 사전에 전부 저희 구는, 유일하게 강남구는 연초에 사전에 전부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한테도 보내고 또 우리 구정신문 뭐 반상회보에다가 해 갖고 올해 금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축물 유지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고 또 그렇게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보내가지고 그쪽에서도 건물 유지관리 하는데 더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강남구가 가장 앞서 간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건축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분위기를, 여건을 좀 조성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 상향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건축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위에 협상할 수 있는 과하고 해 가지고 분위기를 좀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그 주도하는 게 건축과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별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종 상향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님으로서 지금 강남에 가장 필요한 게 종 상향이에요. 그래야 건축물이 활발하게 건축이 되니까 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저거지만도 저희 건축을 하는 쪽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종 상향이 필요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있고 한데 사실 꼭 종 상향을 또 해서만 꼭 좋은 아닌 쪽도 있고요 전용주거지역으로 또 지켜져야 될 데도 있고 어느 정도 높이라든가 규모로 정해 갖고 지켜져야 될 데도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뭐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강남구의 고민거리 같은 건데 사실 우리 강남구가 지금 도시재생을 새로 해야 되는 어떤 한 주기 타임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뭐 도로라든지 건축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에 와 있고요 사실 테헤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상업지역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미 상업지역이 돼 있지만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특구로 지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또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빛의 거리 어떤 이런 데 보면 사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마 위원님들 우리 구에서 굉장히 비싼 땅값이 굉장히 비싼 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름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어떤 이런 이유는 나름대로 그게 원래 층수는 4층입니다. 그런데 6층으로 완화까지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을 지켜주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건축주들 쪽에서는 재산가치로도 훨씬 더

송만호위원

좀 짧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 상향하고 하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도시계획과에서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순위로 꼭 해야 할 부분 해 갖고 같이 우리 구 전체에서 또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야 될 저거고 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서울시하고 참 잘 협의가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요청하면 우리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고요 국장님한테 한 말씀 내가 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에 지금 현재에 전용주거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건축이 활발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종 상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가 땅 임자가 집을 지었을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 상향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도시계획과장한테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남구가 규제 일면도예요. 모든 게 규제예요. 뭐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강남구에서 할 수 일이 뭔가요? 땅주인으로서 건축에 관련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만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분야별로 세워져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규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저희가 이차년도에 편성을 올렸습니다마는 2억3,400을 올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강남구에 주거전용지역 4개소 그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 6개소, 기타 용도가 불합리한 지역 17개소 해서 27개소에 대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하고 1월 22일까지 끝나면 내년 하반기 즈음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서 물론 27개 다 전부 해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은 좀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서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종 상향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믿어주십쇼.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391쪽 보면요 간판개선사업 추진이 있네요, 319쪽에. 내용을 보니까요 거의 전년도 수준에 비슷한데 그 대상지 선정이 여기 보니까 일률적으로 대상지 선정이나 기준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연차별 계획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련 기금에서 보면 260개 점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간판개선 260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요 거기에 간판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닌가 같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일부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의 예산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금으로 편성해서 내년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연차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07년부터 금년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간선도로변 또는 상권 중심 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마쳤고요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을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190개 점포 4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개를 더 추가하고 일반회계로 5억을 요구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동안은 양재천 이남쪽 이쪽 위주로 해서 거의 좀 마무리 됐고요 내년도에는 양재천 이북쪽 개포동이라든가 일원동지역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기금에서 일부는 각 동별로 동장들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뒷골목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해 달라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마는 5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일원동 지역을, 개포동하고 일원동 지역에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대상지 선정이 안 돼 있어서 이쪽에 개포동, 일원동, 양재동 이북 쪽으로 하신다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저쪽으로만 많이 돼 있으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좀 저희가 방향을 바꿨고요 또 약간 소외받는 지역 개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가 일부 좀 있고요 또 개포4동이라든가 개포2동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권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점포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 점포주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와 협력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저는 대상자 선정이 안 돼 있어서 혹시나 이쪽은 신경을 안 쓰나 했는데 다행히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쪽을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그거는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좀 똑같이 구민의 세금을 똑같이 내니까 이쪽도 신경을 써서 되도록 거의가 테헤란로 이쪽으로만 많이 신경 쓰고 이쪽은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대행 건축사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었는데요 359쪽 보면요 건축법 18조에 따르면 물량증가가 작년 2015년도 191건에서 300건으로 증편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세곡동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단독 필지를 총 138필지를 해 갖고 분양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 금년 6월부터 허가가 나와서 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그 건수 물량이 한 100건 정도 지금 현재 금년에 2014년도하고 2015년 비교해 갖고 허가 나간 게 하여튼 한 100건이 훨씬 좀 더 차이 나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물량이 그렇게 해서 100건 정도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게 300건으로 미니멈 잡은 건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서경원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최민숙위원님에 이어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판개선사업에서 보면 내년 사업을 한 200개 점포를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200개 점포에 대한 최대금액이 250만원인데 여기 예산편성을 맥시멈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금액이 250인데 차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계획 있으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평균을 보니까요 1개 점포당 한 27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대상에 들어간 투입비 대비 점포수를 나눠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주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만원인데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저희가 200을 다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10%는 본인이 부담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나오면 일을 하다보니까 200개 점포에서 5억을 편성했는데 바로 옆 주변에서 신청을 안했던 점포가 바로 옆에 건물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자기네가 동의해서 할 테니 해 달라는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투입하고요 남는 거는 저희가 다시 세입 조치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추가로 여분이 나왔을 때 200개 한정하지 않고 더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고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39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간판디자인 심의 참석수당이 650 잡혀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에 심의위원 5명인데 횟수가 간판디자인 심의를 이렇게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에는 15회를 저희가 잡았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13회를 했는데 평균 저희가 10회를 넘어가고요 간판디자인 심의 참석수당이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5개 노선을 하면 약 450개 점포인데 그 점포수마다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매일 하루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나눠서 일정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한 10회 정도가 상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13회로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간판디자인을 정비한다는 것은 표준안이 몇 개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적용을 하다보면 횟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싶은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 디자인 심의는 우선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건물 또는 주변의 여건과 이 도안이 맞는지 색상이 맞는지 이런 거를 심의하는 겁니다, 우리 디자인 심의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만이 나중에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간판개선사업이 제가 와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에서 모든 걸 좀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형식상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율로 해서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이 각 구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일원지역에 한다 그러면 그 일원지역 해당되는 동 주민들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다만 저희가 행정지원으로 예산집행을 주민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선정이라든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해 드리고 나머지 그 점포주들이 동의한다든가 또는 디자인을 우리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주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따라가도록 그래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민위원회 이게 조례상으로 있는 내용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서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면 유일하게 위원회 경비가 가장 저렴하게 집행을 하셨어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에서 보시면요 390쪽 좀 볼까요?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유동하고 고정에 인건비를 이렇게 하나는 1일 단가별로 했고 여기 하나는 전체 통으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행감 때도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용역 인원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고정광고물을 정비대상 물량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유동광고물의 인건비는 저희가 용역인원을 6명으로 잡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21일을 계산해서 특수인부를 썼는데요 21일 계산해서 산출하면 그게 올 1인당 234만7,000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6으로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해를 잘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폐기 처리분이 한 1,000여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거 서울시에서 이렇게 현수막 하나에 2,000원씩 주는 그런 사업에 연계시키면 이 돈은 절약되는 거 아닐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수막 수거제 해서 개당 2,000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수거비만 각 구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 12월말까지 아마 14개구가 신청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두 달 11월, 12월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안했고요 왜냐면 25개 구 중에서 시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전부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개 구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신청을 안했는데 시에서 임의로 시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구에 요청을 해서 아마 14개가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안한 이유는 사실 저희도 구비를 투입해서 용역도 하고 저희 팀에 8분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이 안됐습니다, 사실. 물론 2,000원을 저소득층 20세 이상의 거주 동별로 주민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좋은데 관리상에 문제가 상당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신청을 안했는데 내년도에 그 성과를 봐서 시에서도 그게 만약에 성과가 있고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 아마 전체 25개구를 시행할 거 같고요 그때 저희도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거를 하더라도 폐기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할 때 지금 어떻게 관리하죠? 이거를 재활용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일부 저희 현수막 수거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요청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시장바구니를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 부서 협조해서 상태가 좋은 현수막을 현재 주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그것은 주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수거한 물량을 저희 세곡동 고가도로 밑에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일정 보관했다가 양이 되면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건축과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경원위원장대리

더 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 왔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재난안전과, 건축과, 주택과 이 세 과에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각각의 섹터를 구분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이게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는 거고 그 시설물 자체는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주택 부분은 주택과에서 점검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부분을 총괄하는 거예요. 직접 점검하는 게 아니고 총괄부서로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해야 되는 걸 점검을 해 가지고 총괄 수합하는 그런 부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과에서 하는 거로 보면 되고요, 점검하고.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는 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행정적으로 해 갖고 이 부분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총괄적으로 수합만 하는 거고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진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택 부분은 집단화 돼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데 건축과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요? 그렇게 설명 하자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상가나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부분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사업승인 받은 주택과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이 두 부서에 하는 일을 총괄적인 행정감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행정감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모든 우리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분이 될 거고 또 예를 들어 도로,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로과, 치수과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일단은 그럼 역할분담은 분명하고 중복 투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보시면요 이 사업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447쪽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특정대형건축물에 관계돼서는 1일 10개소에요. 그러면 인원은 10명이예요. 그러면 1일에 10개 해서 8일 해서 80개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설명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1일 몇 개 하는 건지? 한 사람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한 명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없어요. 1일 10개만 돼 있고 뭐냐 10명이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대형건축물은 1명이 1일에 10개소 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명이 하루에 10개 대형건물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대형건물인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료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중형은 10개소고요 대형은 실질적으로 6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 보면.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 그 밑에 보면 중형은 1일에 10개소고 괄호 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1일 10개소는 맞는데 1인 1인당이 사람이 7명 있고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1인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1인이 1일에 중형건축물은 10개소를 보고 대형건축물은 6개를 보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루에 대형건물 안전진단 10개씩 봐 버립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거 자체는 지금 현재 이런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점검하는 모든 건축물은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유지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하는 건 육안으로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육안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육안으로 지금 육안으로 해 갖고 점검을 하는 근본적인 장비를 갖고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 거는 또 이거를 해 갖고 2년에 한 번씩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물 피난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갖고 하루에 6개소를 대형건축물은 6개소를 본다는 거고 중형건축물은 10개소를 본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대형건축 공사장 및 시설 위험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1일 10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럼 1인당 10개면 한 건물당 2만5,000원씩 그분이 10개를 하루에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25만원씩 그분 일당이 주어진다는 얘기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하루에 25만원 특별기술자 수준에 해 갖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들은 육안으로 이렇게 안전점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건 어떤 재난 그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요인이 없는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이 장비를 대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해나 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해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경영과 지식을 가지고 해 갖고 지적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갖고 조금 더 유지관리를 깨끗이 하라든지 안 그러면 오픈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가림막을 새로 하라든지 이런 걸 해 갖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해 주는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럼 경고 정도만하고 그 업무가 종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요소가 이 건물에 위험요소가 잔존해 있다 하면 우리가 재난안전과에 통보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죠. 거기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다시 등급을 매깁니다. A, B, C, D, E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별로 점검주기가 달라집니다. 더 점검해야 예를 들어 갖고 E급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시설차단을 해야 됩니다. 폐쇄를 시켜야 되고 D급이 되면 건축주한테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서 뭐라 그러나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건축주에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점검한 결과도 모든 걸 건축과에서 조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바로 조치를 거기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그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이 우리 구청의 사업 아닙니까? 구청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입찰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산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과의 종 상향 부분은 입찰을 해서 그 노임단가가 한 86% 정도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는 안전점검이거든요. 봐서 그 숙련자들에 의한 사전 예방적 차원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컨소시엄이라든가 건축사에 이게 입찰을 주면 그 노임단가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약 차원도 되고 또 일의 업무 주임도 훨씬 책임감 있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조금은 즉흥적이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더불어서 포상금을 물어보겠습니다. 체납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을 지금 1차 1, 2, 3차년도에서 25만원부터 2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게 건축가 자체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주는 포상금이죠? 399쪽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 포상금은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위법사항이 적발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때 1년 체납이 있고 2년 체납이 있고 3년 체납이 있는데 예를 들어 1년째까지 안냈을, 1년 안에 그냥 받아도 1년 이후에 건축과에서 독려를 해 갖고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총 체납금액이 2,500만원 되면 1%, 2년 이후에 체납했을 때는, 3년일 때는 3%, 3년이 지나면 2년일 때는 3%, 3년일 때는 5%를 해 갖고 포상금을 지금 해 놓은 그런 거고요 총 연체되는 금액은 2,500만원에 대해서 1%, 3%, 5%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수혜자가 누구냐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 포상금은 해 갖고 직접 독려를 해 갖고 받는 직원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직원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용도지역 주거지역 종 상향 관련돼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종 상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 사안 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시장이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결정권이 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 상향에 대해서 예산을 한 2억3,0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해서 지금 파악해 보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파악보다는요 2009년도에 저희가 종 상향해서 전용주거지역에 1개소인가 그렇게 제 기억에는 그렇고 일반 1종주거지역에 3개소인가를 해지하고는 그 뒤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정정합니다, 98년 이후에. 그래서 해 년마다 저희가 동별로 매월 1월이나 2월쯤 되면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이 종 상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그렇다면 한 2개년에 걸쳐서 과연 뭐가 문제인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2003년도 10월에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지침을 정한 게.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7개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이것을 올려서 그 중에서 뭐 10%나 20% 정도의 종 상향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서울시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도 잘 안되고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회에 출석에서의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께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서 잘 실질적으로 좀 왜 종 상향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하시고 정무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매끄럽게 물론 용역을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잘 해서 또 어떤 용역 시행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거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 주시고요 387쪽 불법광고물 정비와 389쪽 유동광고물 정비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보면 이거를 좀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고물에 대한 것으로 보면 한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하나는 고정광고물입니다. 고정광고물은 간판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라든가 지주라든가

서경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차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이런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고정광고물은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용역업체가 틀립니다.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역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어쩔 수 없이 발주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그래도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는 공통된 사항인데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끝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 빛의 거리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빛의 거리 조성해놓은 걸 저도 본위원도 가봤는데 물론 그 지역에 어떤 상권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리나 이렇게 화려하게 볼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빛의 거리 사업 같은 게 한 지역에 너무 이렇게 국한돼서 시행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또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른 동네에도 또 이런 요청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어떨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해가지고요 사실 제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지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사실은 우리 빛의 거리 예산 자체를 청담동 빛의 거리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자체를 아주 주요상권 빛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청담동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는 아마 영동대로 다양한 다른 곳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좀 자율적으로 되도록 지금 노력을 다른 곳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구민의 강남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그 혜택이 좀 그래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위원장님 안 그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 설명은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보상인데 매수청구 토지를 원래 공원 부지하면 보통은 시비로 매수청구를 하는데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1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토지소유주가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공공공지인 경우에는 시설관리를 지금 자치구에서 하도록 결정이 돼 있고 공원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10만㎡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10만㎡이하인 경우에는

이재진위원

공공공지라서 구에서 저기를 하고 공원용지가 아니다 이거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쪽에 도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인데 이게 계속 사업이죠? 이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없는 질의는 안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그게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 500쪽 보면요 거기 보면 양재천과 양재 생태경관보전지역 있죠. 탄천 있죠? 거기에 우리 관내 하천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노후 화장실 시설 중에 화장실이 노후된 데가 있잖아요. 정비가 2개가 있는데 2개는 증편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에 있는 화장실 중에 저희들이 그중에 2개를 보수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개는 양재천 영동4교 우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민숙

최민숙위원

네? 어디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양재천 영동4교 우안 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2004년 9월달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인데

민숙

최민숙위원

꽤 오래됐네요, 10년이 넘었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좀 많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나갈 때마다 좀 냄새가 일부 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서 나름대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서 위에다 지붕까지 씌워가지고 비닐류로다 덮어가지고 응급적으로다가 지금 이용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급하게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와 비슷한 사항이 또 양재천 영동6교 우안 쪽에 그런 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이번에 같이 시설을 보수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후되도록 작년에도 그렇고 여태 안하신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민원이 없었나 보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 제가 여기 금년도 1월달에 지금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다보니까 그전에 사항은 잘 몰랐지만 아마 그 이외 다른 부분에 좀 더 시급하게 써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화장실 개선문제는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게 화장실입니다. 어딜 가든. 강남구에는 화장실이 참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저기하기 위해서 많이 걷는 그런 양재천에 10년이 넘은 데를 이제 한다는 건 좀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보니까 좀 예산액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래서 잘 좀 보수하고 특히 양재천에 관련돼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동안 애는 많이 쓰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됐다 그러셨는데요 양재천에 제가 지난번에도 가다보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가 막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쌍용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에 인도 횡단보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바로 거기 한 20∼30m에서 서행하게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속도에 의해서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길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적극 힘써서 그쪽 양재천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사실 이 양재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저희들 양재천 관리에 특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쌍용아파트 쪽에서라든가 어느 쪽에서 내려오는 경사진 부분에 대한 자전거의 추돌사고에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마련을 해서 치수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잘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난번에 치수과에서도 제가 다녀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하여간 자전거도로가 일단 정지가 없고 그냥 횡단보도도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나는 당연히 자전거도로로 갔다, 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치수과에서 제 방에 와가지고 그거를 하시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아직 시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치수과에서.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치수과에서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관련된 협의사항이 한번 있어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다 해가지고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 민원한테는 바로 해결을 해준다는 그 답을 드렸으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양재천 벚나무길 생육환경 개선에서 502쪽 보면요 물론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 계획이나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벚나무길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대상이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내서 시사한 기부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식재수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형조절이나 어떤 영양공급 같은 경우 다른 어떤 수목보다도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량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산정은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적어도 내년까지 한 번은 더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유지관리할 때 필요한 관리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강남구의회를 위해서 지금 옥상에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한번 올라가봤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했더라고. 공원녹지과장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상을 줄 수 있는 입장이면 내가 큰상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작품 만들어 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저렇게 멋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게 6대에 올라와서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마무리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흡족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과 같이 처음에 녹지과장으로 부임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가 여기서 강남구청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지만 초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471쪽을 보니까 영동대로 능소화 터널 조성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473쪽에 보니까 매수청구 토지보상 해가지고 이거 아마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능소화 터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영동대로에 삼성역부터 코엑스까지의 구간을 보도에 있는 넓은 구간 중에 일부를 능소화 터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사업비가 한 2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코엑스 쪽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이 저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안을 올리게 될 때까지만 해도 코엑스 쪽에서 1억에 가까운 9,987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코엑스와 같이 협의하는 어떤 다른 루트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 코엑스 쪽에서 부담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코엑스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명소화 사업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유였었는데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 쪽에서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말고도 영동대로 쪽에는 제가 보건대는 영동대교 남단 쪽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보행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지역까지 위치를 좀 바꿔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주신다면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쪽 개포동이나 이쪽 위로 가게 되면 참 녹지가 굉장히 많은데 삼성동에는 거의 녹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터널이 하나 생기게 되면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보상 건입니다. 이 부분은 1979년 8월 1일날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결정이 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윗반고개하고 아랫반고개 마을의 취락지구 개선을 하면서 세곡사거리 주변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도시계획시설이었는데 이 지역이 사유지로서 지금 계속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어떤 침해사유로 해서 매수청구제도가 2000년도에 마련이 되면서 2000년도부터 10년이 지난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뒤로 10년이 지난 뒤까지 아무런 보상이라든가 시행이 없게 되면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그런 제도에 따라 소유주께서 매수청구를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2004년도, 2014년도 10월경하고 7월달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매수청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미처 반영을 못했고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서 이를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쪽 주변에는 도로변 쪽에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라 여기에 저희가 매수청구된 지역을 보상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일반건축물이 바로 도로에 접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생뚱맞은 경관을 좀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을 보상을 해서 공공공지 중에 녹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 여쭙냐면 세곡동 76-7 하게 되면 위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 지역에 하다못해 위치도라도 그걸 하나를 주시게 되면 아마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 책정할 때 큰 도움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그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강남대로 주변에 석재화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석재화분이 사실은 그게 배수하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참 화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묘한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차피 이번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저쪽 신논현역 쪽으로 거의 밀집되게 그걸 갖다놨더라고요. 했는데 지금에서는 일년초 생을 쭉 넣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허전함 감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 하다못해 조형목이라도 파랗게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또 이것이 겨울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형목 파란 나무를 갖다 조형목을 놓게 되면 향후에 봄, 여름, 가을에라도 일년초 식물을 옆에 심어도 크게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향이 좀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변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로정원을 금년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석재화분들을 모두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존치해둘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성격도 그렇고 이 전체를 갖다가 모두 가로정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기존에 석재화분이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존치된 석재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2015년 동안 초화류와 다른 회양목이나 다른 기타 덩쿨식물들을 심어가지고 거기에 가로외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놨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다른 정비방안을 또 제안을 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까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같이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놓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좌우지간 현재로 봤을 때 굉장히 흉물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미관상 별로 좋지 않으니까 향후에 한번 계획을 잡아서 좋은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재천 관리가 너무 현재진행형 중심 아닌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전혀 거의 안 보인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많거든요. 지금 인건비 중심으로 현재 중심이란 얘기는 인건비 중심으로 가겠다는 현재 관리만 하거든요. 거기에 식생을 많이 해놓으면 관리할 부분이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인원들이 관리를 10명이 관리해야 될 게 5명만 관리해도 되거든요, 면적이 줄어들면. 그래서 현재형보다는 미래중심형으로 해서 거기에 식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양재천이 생태하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을 이용하시는 여러 주민들께서 특히 잘 우거진 그런 상단의 숲을 보시고 굉장히 좋은 인상과 아울러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생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조감적으로 생엽 쪽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를 좀 더 조감적으로 하면서도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지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한 것들은 현재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어떤 동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의 생태하천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아울러 좀 더 고민을 해서 향후에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같이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진위원

꼼꼼히 살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걷기 행사 때 우리 부구청장하고 같이 걸었는데 부구청장이 개포동장할 때 묘목 심어놓은 벚나무가 그렇게 컸답니다. 그래서 상단에 벚나무길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양재천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단은 잘 돼 있는데 밑에 하단 천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최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 개포동에도 지금 주민참여사업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 위치가 저희가 지도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그 세곡동 자료와 같이 저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근린공원 유지관리, 근린공원 소규모정비 이렇게 공원정비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자체 예산으로 이 많은 것을 다 큰돈을 들여서 다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구분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의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를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고요 10만㎡ 이하인 공원인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유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좋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일부 소유라는 부분은 약간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은 각 시와 자치구로 면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예산상에 근린공원 소규모정비와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모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 두 사업을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근린공원은 같은데 소규모정비와 유지관리라는 큰 타이틀이 바뀐 것 같은데 사업이 이렇게 쪼개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큰 틀에서 모두 동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면 우리가 근린공원 소규모정비 사업이라면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유지관리 인부를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쓰시는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설물 보수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체한다든가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린공원 소규모정비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구분을 해놨고요 근린공원 유지관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청소나 아니면 배수로에 있는 낙엽을 정리한다거나 간단하게 페인트칠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시설의 파손부분을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그런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근린공원 유지관리 항목에 넣어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차원을 그렇게 두고 저희가 구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소규모정비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는 도시계획시설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적합한 어린이시설 위주로 관리를 하되 물론 일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도 같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의 이용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근린공원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을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어린이시설도 같이 일부 넣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약간의 개념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4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441쪽이거든요. 공원등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지금 36.7%가 증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원등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은 현재 1995번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15년 9월말 현재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내년도가 되게 되면 2727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요인은 LH공사에서 시행한 보금자리주택지구 SH공사에서 시행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각 417번과 315번씩 해서 총 732번이 증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이 저희 쪽에 인계가 지난 10월말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공원등까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그 사업 인수하면서 공원등이 따라온 인수분이 있었기에 늘어난 겁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구가 물론 이쪽 대치동 밑으로 해서 양재천이 있는 이쪽 대치역 부근으로 해서 이 밑으로는 녹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모산도 있고 양재천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역삼동이나 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이쪽으로 해서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물론 생태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데 꼭 쓰일 예산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나 기획단계에서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천 기준으로 한 이남지역과 양재천 주변지역에는 충분한 녹지가 있지만 그 윗부분에 있는 청담공원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제외한 논현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특히 녹지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앞으로의 고민도 해 보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올해 시행한 부분 중에 강남대로변에 가로정원을 조성한 부분도 어쩌면 녹지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겠고 저희들이 가로변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또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가급적 그런 지역에서 녹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쪽에 협의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하여튼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잘 좀 살펴가지고 녹지가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시설을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옥상을 녹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다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 주시고 이런 예산의 쓰임새 자체를 균형감 있게 잘 골고루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479쪽이거든요. 여기에 달터근린공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이관을 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재건마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관리를 하십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재건마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 달터근린공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이관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달터하고 재건이 같이 도시선진화담당으로 넘어간 상황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던 2015년 초반까지 관리해 왔던 건 개발제한구역과 달터근린공원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달터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개발제한구역만 남아 있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재건마을이나 다른 어떤 대상지역은 원래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애당초 그거는 공원부지가 아니었기에 관리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간단한 건데요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관리해서 신규사업이네요? 431쪽 보니까요. 이게 국기원 주차장이네요? 국기원 내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원 앞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사업규모가 59면인데요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사업인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지난 11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현재 사업규모 59면 현재는 그러면 몇 면이나 돼 있습니까?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 59면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현재는 그런데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주차면수가 유료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더 많겠네요? 그러면 지금 59면이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에 만들어진 유료주차장 면적 그대로 내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이 일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떤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그 예산이 약 한 3,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제경비하고 경상이전비로 확보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그러면 위탁관리가 최초 위탁일이 2015년 10월 8일인데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10월.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기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위에는 공원화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검토대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나 하나만.

서경원위원장대리

하세요.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문제인데요 지금 공원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거기 보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관리가 어떻습니까? 인원대비 관리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있고 이 지역을 밀도 있게 관리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근린공원 유지관리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의 관리인력을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호귀

이호귀위원

예산 얼마나 반영이 됐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를 2명 정도 충원하는 걸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상당히 아마 강남구 반은 공원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산도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잘해서 그리고 5만이 사는 신도시가 됐는데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여름이면 잡초가 많이 나오잖아요. 벌레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감안해서 다들 잘하시니까 끝까지 잘한다는 말씀 듣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력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특히 세곡동 쪽에 새로 인계 받는 그 지역의 공원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세곡천에 식재사항은 지금 없는데 왜 그러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은 LH공사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해서 저희 쪽에 일부 인수가 된 시설입니다마는 과거에 봄과 여름에, 가을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본 결과 수목은 둔치 쪽에는 식재를 별로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천에 어떤 유수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저희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은 거기에 있는 식물과 어떤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 그 지역의 식물은 현재까지는 저희 쪽에서 하자기간도 있고 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마침 인수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보완방안은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LH에서 인수하는 시점이 언제지요? 저희가 인수 받을 시점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 치수과에서 그 시설을 모두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직 거기 있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인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시점이요? 치수과에서 받았으면 그다음 단계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 인수 받은 시점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정확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재 내용 여기 전혀 없어요. 양재천에는 벚나무가 한 1,000주 이상이 식재 계획이 잡혀있는데 세곡천에는 그동안에 꽃이 좀 식재돼 있었는데 풀이 꽃을 다 잡았다고 그래야 되나? 풀이 더 무성해서 꽃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둔치에 어떤 식재를 안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나무그늘도 없고요 꽃이 그냥 풀이 80이라 그러면 꽃이 20 정도 예전에 심기는 심은 것 같더라고요, 꽃이 피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제대로 정비가 이제는 되어야 되겠다. 잡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을 보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반영이 안됐는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을 다시 좀 잡아 주십시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내용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식재를 할 때는 특히 둔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둔치에 유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식재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식재기준에 따라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 쪽에서 아직 인수를 받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저희가 인수를 받은 이후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을 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시기에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옥탑에 공원 조성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관리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수목이 있고 그러면 강남구청에다 심을 게 아니라 이번에 강남구청 옥탑 뭐 잘했다고 해 가지고 상도 받은 것 같은데 그거에 못지않게끔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강남구청에 심지 말고 의회 여기다 심어 줘야 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은데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난번에 저희 별관1동에 옥상이 인공지반녹화협회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의 어떤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조성방안에 대한 부분도 그 정도의 어떤 수준 이상의 더 좋은 옥상녹화가 구민회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단계가 같은 수준이어야 돼서 항상 올라가면 의원들이 기분 좋게 보고 또 주민들이 올라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봤을 때 항상 기분 좋게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부위원장, 박남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은 사업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수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8억8,739만원

박남순위원장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별첨3)

박남순위원장

다 하셨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다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사업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8억6,2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원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죠? 선발은 어떻게 하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감정평가사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하고 그래서 15명으로, 공무원하고 15명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명으로 돼 있는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 위촉위원이 10명이라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거 수당 10만원씩 줘서 되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수당지급 기준에 회의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례를 고치든지 무슨 고쳐야지 왜 그러냐면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비중 있는 위원회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 노가다 잡부도 한 달에 11, 하루에 11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10만원씩 받고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적정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다고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송만호위원

10명이 3회 이상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511쪽에 나와 있는데 자꾸 버벅거리면 어떡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 위원수당 지급을 부서별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시간 초과하면 더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부동산평가라는 게 사실 땅값의 하락 내지는 아니면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권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조금 고급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10만원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거 원래 순발력이 없어서 제일 늦게 질의하는데 이게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가위원회 정도라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을 해 가지고 적정선의 임금을 더 주더라도 좀 높은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 간략하게 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기본수당은 10만원을 편성하고 초과해서 뭐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회의시간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잠깐만, 내가 또 찾았다가 잊어버렸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요 환경유해물질에 대해 민감계층인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 아마 그 중금속, 어린이 활동공간에 중금속 측정 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 점검하는 사업,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시비 확보에 대해서 없습니까? 여긴 전체 구비로 다 하는 건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업을 서울시에다 위임된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재위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련 인력이나 장비구입비 같은 거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고 저희한테 재위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겠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또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저희 자치구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울시에다가 또 별도로 예산배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거는 내년에 하지 일단은 구비로 먼저 하면 선 구비로 쓴 걸 서울시에서 소급해서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2015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을 한 180개소를 했어요. 그거는 저희 자체 구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전문 인력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관내 어린이 공간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3,000만원 정도 돼요. 그거는 국·시비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편성 없이 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저희로 구로 재위임하면서 그 예산 관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저희는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 예산편성하게 됐고 저희도 거기 별도로 서울시 관련 대기관리과 이런 데다가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편성된 예산 3,400만원을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이 애는 많이 쓰셨는데 노력이 좀 부족한가 왜 올렸는데 안 해 줬을까요? 서울시에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참고로 자치구도 다 대부분 작년도에 벌써 예산 같은 것, 장비 같은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비로. 그런데 저희는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요구해서 그쪽 인력 갖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점검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업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뭐 많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잠깐 좀 여쭤볼게요. 507쪽에 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 관련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1억3,600, 900, 1억3,600 정도 이렇게 해서 또 도로명주소 어떤 그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주변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견들을 한 번씩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도 이렇게 도로명과 동과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연계가 조금 잘 안 돼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해 주면 좀 더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정동이 있고 또 행정동, 행정관할하는 동이 있어서 하나의 행정동에 수 개의 법정동이 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어떤 접근 형식을 만든 주소체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행정관할구역과는 조금 상반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소가 정착이 되면 행정구역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도로망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비용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22개 동 청사하고 보건소 건물하고 도시관리공단 건물 이런 쪽에 조명식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해서 도로명 홍보효과를 좀 기대하는 그런 시범으로 좀 설치를 해 보려고 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간 그래도 어찌됐건 또 정착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환경과장님께 간단한 거 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08쪽에 보면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해 가지고 뭐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생활소음 뭐 비산먼지 관련돼 가지고 24시간 동안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소음은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그 환경과에 가지신 여러 가지 어떤 뭐 인력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합니까? 이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소음 관련 민원이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단속반에, 상설기동반에 용역 네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두 명이 이렇게 단속 거기 민원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좀 거기 바빠요. 2개 팀 갖고 이렇게 우리 강남 전역을 파악하기가.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공사장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0에서 5,00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려 하면 하루에 10건 이상 15건씩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평균. 쉬는 날 없이 토요일, 공휴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24시간 하지만 2개 팀이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저희가 적기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처리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유선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방문약속을 별도로 날짜를 잡고 가서 이렇게 좀 늦더라도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경원위원

뭐 예산 측면에서 그러면 좀 아쉬운 점이 이게 소음을 물론 이렇게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요즘에 아주 미세먼지가 아주 상시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물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지금 상당한 것으로 보도 자료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활소음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활동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 안에.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거기 특히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환경종합계획 용역하고 기후적응 용역 저희가 5개년 계획 용역결과물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저희가 그동안 우리의 환경과에서 중점적으로 해 온 아까 말씀드린 소음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산먼지라든가 대기 그 관련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방안에서 저희 구에서 시급하게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을 발췌를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물론 예산이 현재는 그거 관련해서 집중으로 예산반영은 안 돼 있지만 그 관련 저희가 정책 5개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수립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환경과에서 뭔가 대책을 좀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415쪽 보시면 이번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해 가지고 신규예산으로 해서 좀 올리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이 목적이나 취지가 사실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활동이나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이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굴하고 이런 걸 좀 어떻게든지 좀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사업자체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개선, 현재는 뭘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 관내에 이런 어린이 활동공간이 한 900개소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중금속이 함유된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참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도 공원녹지과라든지 또 학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데하고 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아이들 시설을 좀 뭐 얼마 전에도 보면 신구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중동고등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기준치에 상당히 좀 많이 초과하는 유해물질 같은 게 좀 발견이 돼 가지고 조치도 되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조기에 좀 선제적으로 발견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과 잘 연계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800 한 900개소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그 놀이, 저희가 주로 놀이터,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아파트나 공원 등에 있는 놀이터하고, 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학교 시설로 볼 수 있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뭐 이런 데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렇게 초과, 기준 초과로 이렇게 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그런 걸 제거토록 하고 예를 들면 페인트 같은 경우도 다시 제거를 하고 새롭게 그런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뭐 주민환경감시단 해 가지고 두 분 정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능하시면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실효성 있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서경원위원 질의하신 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환경감시단이 한 번 나갔을 때에 그러면 4만원 준다는 말씀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가격이 맞아요? 그 감시단을 새로 뽑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단체에서 너무 오래 이렇게 이분들이 주민환경감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0명을 신규모집을 했습니다, 주민환경감시단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나갈 때 이분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 팀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고 이것은

박남순위원장

아, 팀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같이 나갑니다. 물론 이거는 혹시 저희 직원만 나가서 있을 뭐 오해의 소지 같은 것도 불식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런 데 참여를 시켜서 환경의 중요성을 좀 같이 널리 퍼트려 나가려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주민환경감시단은 봉사자로서 이 가격 주고 같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됐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개선부담금 41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해 가지고 이거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작죠? 작년에는 2,900이었는데 이거 10만8,000원밖에 안 되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잠깐만요, 410?

박남순위원장

411쪽. 이거 뭐 조사요원이 어떻게 이게 5만4,000원밖에 계산이 안 됐나요? 인건비는 따로 됐는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사용했던 거 나머지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박남순위원장

아니 작년에는 노임단가에서 이렇게 9명을 했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조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환경,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부과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만 저희가 경유 차량만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시설물 부과할 때에 현장조사요원을 1월달하고 7월달에 9명씩 두 번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때 그

박남순위원장

그것만 인건비를 하는 게 아니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 그 인건비가 없어진 거고 그 나머지 부족, 2015년도에 쓴 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지금 다 부위원장이 질의했던 건데 공공청사 조명식 건물 번호판을 한다면 지금 강남구에 공공청사가 몇 개나 되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2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동 주민센터 23개 주민센터하고요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공단 그 건물해서 25개 건물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건물에만 한다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청사라고 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공공청사가 23개예요.

박남순위원장

2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데 이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남부순환로 2900 이러면 글자 수가 있어서 그걸 야간에 조명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가격은 글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환경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05쪽 보시게 되면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있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이 차량, 대상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단속이 됐을 때 그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점검과 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단속 대상은 경유 차량하고 휘발유 차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다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이 단속 장소가 측정기 갖고 단속하는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뒷길하고 남부순환로에 있는 LPG충전소 앞에서 저희가 측정기를 그러니까 차량 배기가스 뒤에 대고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이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엑스 사거리하고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가스 단속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게 이전에는 초과되면, 배출가스가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됐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까지도 과태료 부과가 없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차량을 갖고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뭐 과태료 부과나 행정벌 같은 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단속하나마나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요. 그 대신 저희가 저희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서 그걸 하게끔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구가 아닌 타 관할 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한테 이러 이런 차가 매연에 이렇게 초과됐으니까 그거를 이 시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저희 관할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그 차량 소유주에게 개선권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결론적인 말씀은 만약에 적발이 됐다 하게 되면 만약에 강남구가, 강남구에 A라는 차량이 왔다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것을 개선을 해라라고 해서 만약에 그걸 갖다 시설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되냐 이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크게 제재수단이 아직은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종전 같은 경우에서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전에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기 때문에

중현

최중현위원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 차량을 바로 가서 그냥 정비를 시키지 않았었어요? 전에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개선권고만 하고 있는 거지요.

중현

최중현위원

권고라는 게 참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게 좀 많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랬는데 그거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좀 개정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단속이, 단속이라 하게 되면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이라면 단속이라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지만 그거 뭐하겠어요. 저희들도 지나다 보게 되면 뭐 그냥 가스 잔뜩 매연가스 나오는 차량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만약에 단속이 됐을 때에 이러이러한 사례로써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의 권고나 아니면 상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07쪽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 해서 아래 쭉 그 밑에가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저감 업체 간담회에서 1만원씩 35명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일 이 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보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관내 견인차량이라든가 그런 이 경유버스차라든가 이런 관련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관내에도 견인차 갖고 있는 개인, 개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소속에 있는 견인차, 차량 단속용 견인차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실 보면 견인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측정거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업체 사람들한테 과속이나 불법운행 같은 거 그런 걸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간담회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1만원이라면 어떤 비용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식대비용

중현

최중현위원

식대비용 정도로? 자, 그다음에 또 밑에 보게 되면 무허가 신고, 배출시설 신고 해 가지고 20만원 2회 이래서 4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공해단속 손해배상 해서 30만원 해 가지고 2회 6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만약에 신고, 배출시설을 신고하는 거는 일반인이 구에 신고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무슨 배상, 단속하는데 손해배상 해 주는 게 뭐고 그다음에 무허가 신고, 배출시설 신고가 뭐고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공해단속 손해배상은 저희가 이 경유 차량 혹 우리가 이렇게 배기가스 점검하는 중에 뭐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여지껏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배상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배출시설 신고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뭐 세차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폐기물 업소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폐기물을 배출하고 그럴 때 시민이 신고할 때 신고 포상금으로 저희가 지급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저희가 지난 수년 간 이런 지급사례가 없었습니다. 신고 받은 것도 없고요.

중현

최중현위원

일종에 이거는 뭐 하나의 예비비 형태로 놔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409쪽을 보게 되면 맨 꼭대기에 그 소음민원기동반에 차량 연료비해서 50만원 2대 12개월 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혹시 이거는 지금 연료비만 들어와 있고 차량운행에 대한 뭐 수리비라든가 교환비 이게 전혀 없거든요? 이게 조금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 사항은 거기 용역회사에서 차량 두 대를 저희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용역대행비라 그런 말씀이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장비비나 이런 거는 용역회사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유류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414쪽을 한번 보시죠? 거길 보면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비 해서 최우수학교, 우수학교, 시범학교 해서 차별로 해서 둘, 넷, 19개가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찾아가는 환경교실 지원비 해서 강사료, 재료비 해서 430만원씩 1개 단체로 해서 이게 잡혀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전 시범학교 총 25개교를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 학교에 최우수학교는 420만원 차등별로 해서 390만원, 370만원 사업비를 교부를 해 드리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 환경시설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텃밭 가꾸기라든가 또 환경책자, 교육책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보전 시범학교 찾아가는 환경교실 지원비는 저희 강남서초 환경사랑회에서 양재천이라든가 이거는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하는데 강사비하고 교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전 별개네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2쪽에요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신규 사업이 약 3억7,000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보면 2002년 이후에 14년간 신규 생성된 측량결과가 다 스캔화 돼 있다는데 지금 이 자료는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스캔작업을 한번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산시스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환경하고는 호환이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이 전부 칼라로 스캔하고 지금은 확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됐는데 이거를 암호화해서 비밀을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끔 자동차단하는 기능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잠깐이요. 그건 제가 다음에 질의 드릴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에는 14년간 스캔한 자료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청 내에 서버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자체 전산망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버급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체관리 또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산정보과 서버를 활용해서 거기에 탑재를 하는 거죠, 이거 파일을 구축을 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구청 전산정보과에 그냥 연동해서 올리는 거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개발비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파일을 전부 다 스캔해서 차곡차곡 정보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전산정보과 서버에 구축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봐도 되겠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한 1950년도부터 쓰던 대장정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산화해서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본 발급할 때도 발급하고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개발해서 우리 전상정보과에 탑재해서 연동이 돼서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업체는 철수할 거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는 직원과 우리 구민들은 그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일반인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일반인들은 뭐 증명 떼러 올 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증명은 발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끝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보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종료되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물량은 또 몇 년을 모아서

광심

김광심위원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역시 이것도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산작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개발에 탑재를 시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캔을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34만필 건을 작업을 해서 파일을 만들고 또 운영체계도 개선해서 그렇게 해서 증명발급이 오면 바로 몇 번지를 누르면 증명이 바로 창구에서 나가는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그 프로세스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셔요. 전산구축사업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지금 기존에 사업내용 있는 거 다 하고 플러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는 없고요 제가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전산에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땐. 그럼 이 내용이 이번 전산작업에 같이 전산작업 프로그램에 올려진다 그러면 이 작업도 연동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다 연동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런 예산이 다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걸 한 번 스캔하고 나면 큰 비용 들어 갈 일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래서 굉장히 합목적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로 보여져서 이 사업에 지금 설명서 없는 두 사업이 이번 이 전산화사업에 같이 합류한다고 보면 되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물론 그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하는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개발된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구청만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번에 탑재는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같이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전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이 작업이 끝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분담금인가요? 이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부담금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부담금이죠? 그게 우리 차량하고 차량은 주로 디젤 차량 그리고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그게 일반주택인가요? 아니면 상업용 건물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주택용은 제외되고요 일반 업무용 건물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에 한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2015년도까지만 부과를 하고 2016년도 내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건물분은 없어진다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래서 경유 차량에 한해서만 2016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차량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개정이 안돼서 시설물만 없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건물은 무조건 2015년 12월 31일부로 다 끝난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그 세수는 어디로 가져갔어요? 받았을 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거는 환경부 중앙정부로 들어가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돼서 수입으로 잡히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6억원 정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수로.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야간에 환경과니까 불을 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 같은 거 뭐 태우면 괜찮은데 거기 보면 비닐이나 유해가스를 태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순찰 좀 도나요? 야간에.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야간에 소음민원기동반이 있는데

호귀

이호귀위원

소음 말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때 같이 하면 현장 순찰을 하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겨울철이 되니까 아마 그런 난방 때문에도 많이 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도 유의해서 순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408쪽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예산에서 용역비에 지금 인건비 항목으로 아마 잡힌 거 같은데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건가요? 이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총액.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기본급이 얼마라는 거죠? 이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잠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이 저희가 반장하고 편의상 구분을 해 놨는데요 용역팀장은 9만278원이고 1일 단가가요. 그다음에 팀원은 7만511원 단가로 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퇴직충당금 퇴직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후불임금인데 별도로 12월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계산해 가지고 12분의 1 해 가지고 나눠줘야지 다 포함해서 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28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각각 팀장, 팀원에 대한 아마 계산된 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다른 과 한번 보시면 적어도 퇴직금 정도는 12분의 1 해 가지고 별도로 표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지 마시고 구분하기 쉽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번째 410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여기 포상금이 2015년, 2014년도, 2013년도 해 가지고 연도별로 퍼센티지가 다르네요. 1%, 3%, 5% 해 가지고. 징수률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포상금 자체를 5%까지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도 높인 것이 아니고 포상금 과년도에 책정이 돼 있어서 책정별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규정이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나중 돼서 나중에 늦게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포상금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이게 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적게 하나요? 몇 %나 되죠? 대략.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거기에 차량 같은 경우는 한 70 몇 %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거기 말소된 차량들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차량 중에 부도난 회사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건물부분 같은 경우는 한 90% 가까이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 자동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된 거 같은데 아시다시피 유럽차종 같은 경우에 지금 디젤차 위반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작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환경부에서 제가 뉴스 얼마 전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소급해서 징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소급분 해 가지고 청구하라고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것 관련된 예산이든 뭐든 하나 없는데 대책이 좀 있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는 차량 현재 차량 소유자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고지서 발행하는 소요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관수

이관수위원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튼 간에 소급해서 징수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유자들에 대한 고지서는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니까 거기에 소급분에 대한 예산을, 청구분에 대해서 추가해 가지고 징수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그게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소급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문제 없도록 차질 없도록 대비를 해 주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얼마 전 최근에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검색해 보면 환경부에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작된 차량에 대한 차주에게도 어떤 부담을 좀 경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착오 없도록 처리해 주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경원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장님 저를 쳐다보시고 제가 질의할 걸 미리 아셨나? 환경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408쪽에요.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참 좋은 사업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사업내용이 빠져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체는 거기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단 서로 민원 서로 간에 중재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손배소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되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 이슈화된 문제인데 구에서 할 일이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뚜렷하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한 소음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소리, 화장실 물소리 등등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보면 주택법이라든가 경범죄 등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1항 층간소음기준 등 및 주택관리법 44조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이 2013년도 12월달에 시행이 됐고 신설이 돼서 동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그거를 나서서 중재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택과예요? 건축과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거기 주택관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관리 감독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하면 안 되죠. 우리 환경과에서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라는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층간소음도. 요즘에 층간소음으로 자살까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에서 할 게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김광심위원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써 자체 처리하거나 환경부 아웃사이더센터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경범죄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최근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주택법에서 당사자와 관리 주체간 1차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관심을 갖고요 환경과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피해 가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환경과에서 그 분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직접 개입은 못하더라도 그런 분쟁이 있을 때 환경과에서 중재안은 내놓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게 저는 나을 듯 싶은데 너무 거리감을 두고 계시네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유선전화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당사자 간에 잘 조정을 하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409쪽에 보면 PDA가 4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도 사용을 하고 소음민원기동반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측정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PDA 그 측정한 데이터를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듣고 싶은데 지금 거기서 가장 염려가 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은 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2,9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됐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서 458쪽 보시면 되겠네요, 예산서로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서에는 8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우리 이 책자에는 2,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한데 80만원 뭐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운영회 간담회 업무추진비 8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80만원짜리는 그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저 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군요. 그럼 2,100만원이었나요? 2,110만원.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작년도도 저희가 이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2,900만원이고 작년도에 2,900만원 해서 불과 차이가 2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밑에 자료 위 자료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강남의제21 내용을 보면 그냥 교육과 회의밖에 없어요, 사업내용이. 우리가 다른 환경단체에 대한 교육과 또 위원회 뭐 수당 등 해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강남의제21 추진협의회는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운영회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지난 주간에 개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개최를 했고 이 안에 들어가면 각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6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에 400만원 각기 예산지원을 해서 각기 녹색장터운영회라든가 재활용품, 재생용품 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내역을 자료 좀 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환경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시설 중에 모래놀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180개소 그러니까 전체 그건 아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생충 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환경과에서 기생충 검사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채취를 하고 그 채취한 것을 연구원에 가져가서 분석을 하고 그런 작업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 기생충 검사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건데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보건소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송만호위원

예산만 확보하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하고 그 채취한 시료를 자기네 연구원 가져가서 분석을 한 그런 절차가 이뤄진다는 말씀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좀 천천히 조용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생충 검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하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보면,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데 기생충 검사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는 아직 결과통보를 받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처리절차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절차에 따라서

송만호위원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지금 기생충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어린이 놀이터시설에 그 기둥에 있는 페이트칠 같은 게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 검출된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새롭게 칠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저는 중금속에 관련해서 물은 것은 없고요 기생충에 관련된 것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포함된 모래는 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모래를 갖다 붓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서 지금 중금속 내지 기생충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지만 그 기생충 검사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 검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송만호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송만호위원

의뢰를 하면 쉽게 받아줍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분들이 와서 직접 채취를 합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지금 자꾸 쉽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남에만 있는 거만 해도 합계가 578개 업소예요. 어린이집에 55, 아파트, 공원 해 가지고 578개인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이걸 한 번에 거기 580개소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순차적으로 한다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88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180개소를 했고

송만호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뭐 어떻게 따져서 우선순위를 순서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한다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고 뭐는 후순이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보면

송만호위원

보고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여러 등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모래시설에 한해서 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한해서 기생충 검사를 하는 것이고 제 가 말씀드린 중금속 이런 것들은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에 못하니까 저희가 800개소를 연도별로 나눠서 분포에 맞춰서 이렇게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 장비를 3,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 환경이라고 하면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 그 주민환경감시단 정도가 된다면 환경이 됐든 수질이 됐든 대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환경에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 텐데 여기 416쪽 보면 주민환경감시단 딱 해 가지고 4만원 곱하기 2 했죠? 4만원 주고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해서 감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환경감시단 3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것은 전문사항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 일정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 분 교육받은 분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세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병원이라든가, 의료폐기물 배출하는 병원시설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료를 채취하거나 그런 거는

송만호위원

최소한의 전문지식은 겸비한 사람이 가서 보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 가지고 점검표만 들고 가서 점검하는 거 하고는 조금 좀 입장이 다를 거 같은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나가고 저희가 교육을 1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해서 관련 환경관련 지식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같이 저희 직원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합동점검을 하는데 어디하고 합동점검 하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아까 환경감시단 모집한 서른 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업소에 나갈 때 이렇게 두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 나가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합동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지금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라든지 이쪽에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쪽에다가 이 사업을 넘겨줘서 예산까지 넘겨줘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집단이 없어요? 여기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위해업소를 점검을 하는 것은 얘기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세차장 같은 폐수배출 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송만호위원

필요가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장 점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점검 나갈 때 투명성 확보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환경에 대한 의식도 이렇게 널리 퍼져 나가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전문가가 나가서 전문기관이 나가서 물론 점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또 하나 목적은 저희 공무원만이 나가서 현장업소에 나갈 경우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그런 상황도 배제를 시키고 또 저희가 주민하고 함께 나가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가미가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이 책자의 내용대로 보면 415쪽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경유해성 여부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 점검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차후에 어떤 업소가 점검을 했는데 위해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점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점검항목이 기준표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점검항목의 기준표대로 점검을 하고 그 기준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장 법적용하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소규모면 안하고 큰 것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보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100병상 이상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규모에 따라서 나눠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바람만 불면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환경이란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무 환경, 어린이 애들 커가는 어린이에 관련해서 환경안전관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거서부터 해 내려왔던 사업이어야 되고 더 완벽하게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자치구 고유사업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앙부처사업이 서울시에 위임이 돼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위임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저희 인력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늦게 위임이 통보가 돼서 점검을 서울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꾸준하게 지도점검 해왔던 사업입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산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관심과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에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송만호위원님께서 여러 관심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신규사업인데 예산 3,4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장황한 설명 있으셨는데 이거 장비 값이 3,300이에요. 그러고 수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설명이 그렇게 깁니까?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병원 100병상 이상 그런 얘기가 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의 요지를 조금 빗나간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장비를 지금 3,300 주고 구매를 하신다고 지금 올려놓은 사업이잖아요. 주 사업액의 90%이상이 장비 값이에요. 그럼 이 장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 이 장비에서 나왔던 어떤 검사 결과치를 어떤 프로세스로 이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금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 활동공간 장비구입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는 측정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 장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887개소 지금 금년도에 185개소를 하고 나머지 700개소를 3년 내에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예를 들면 놀이기구에 페인트 칠해져 있는 페인트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갖다 대면 그거는 누구나 전문교육을 받으면,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이 장비에 수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검출치 이상의 기준치 초과된 그러한 수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를 해서 그 정밀검사결과 이것이 기준치가 초과됐다 그러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하자면 이거잖아요. 이 장비를 도입해서 활동요원이 2명이 배정됐더군요. 4만원씩 2명 20회, 160만원 이 두 사람이 활동을 887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관련된 환경요소를 찾아다니면서 시료채취를 해서 이 기계장비로 체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시료채취라는 것이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시료가 아니라 그러면 현장 가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장비를 예를 들면 페인트에 갖다 대면 수치가 측정이 나옵니다. 페인트 하나 갖고 말씀을 드리면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측정이 나오고 거기 기준치 초과됐다 그러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요구를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기계설명은 전혀 없이 지금 후차적인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좀 안됐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내용이 같았고 이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셨어요, 송만호위원님께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포커스가 좀 안 맞으셨어요, 답변의 포커스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거잖아요. 887개의 어린이시설을 3년 내에 순차적으로 이 기계를 사서 체크를 해서 체크의 기준수치 이상으로 나오면 환경단체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 의무적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 사업 시행하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저희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시행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의무적인 사업이었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경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진 않는데 사실 행정이 시대의 흐름을 좀 담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올라와있고 얼마 전에 G20회의나 여러 국제회의에서도 지금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상시화 된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차피 편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작년 예산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 구민들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홍보도 해주시고 예방도 해줄 수 있고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예산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련돼서 지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지금 올 한해 분양도 많고 과열됐던 것들이 내년 가서는 조금 우려상황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께 어떤 조세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감정평가가 아주 어떤 시대경제적인 상황이나 경기상황을 잘 반영해서 좀 시행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