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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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500만 원 증가한 263억 9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1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900만 원 증가한 336억 8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억 4500만 원 증가한 228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1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5억 7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2억 증가한 30억 4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4억 2400만 원 감소한 14억 14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3300만 원 감소한 8억 4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8억 5900만 원 증가한 95억 8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가한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37억 89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8000만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8억 등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5억 1900만 원으로 슬레이트사업 900만 원 등 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4억 5900만 원으로 통합민원발급 수수료 7000만 원, 인허가민원 수수료 1억 7000만 원, 대체조림비 3900만 원,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700만 원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원, 가족관계 과태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8억 66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8억 7400만 원 증가한 62억 39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억 2100만 원 감소한 30억 50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2억 감소한 21억 17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0억 100만 원 증가한 107억 7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900만 원 감소한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가 20억 800만 원이며 보전지출항목인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4800만 원,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97억 96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 9000만 원,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 등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400만 원 증가한 108억 22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200만 원 감소한 4억 58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가한 9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억 2300만 원 감소한 21억 4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년도보다 17억 7600만 원 증가한 64억 9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가한 15억 3100만 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금 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체납금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 25억 6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5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31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900만 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400만 원 증가한 108억 22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200만 원 감소한 4억 58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가한 9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억 2300만 원 감소한 21억 4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7억 7600만 원 증가한 64억 9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가한 1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3800만 원, 건축물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8700만 원,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하계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500만 원, 예비비 21억 4500만 원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2억 2500만 원, 예비비가 62억 7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가 1800만 원, 예비비가 15억 1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35 도시계획수립에 용역비가 7억 5000만 원이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년도에 비해 6억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기존 계획을 수립해서 늘 하고 계셨을 건데 용역비가 6억이면 좀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15년이 지나면 나머지 5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2035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용역비는 당초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긴축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20년 플러스 15년, 35년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새로 수립한다 해도 우리 도시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로에서 시작하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 현재 2020년도 인구 60만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후에 인구가 늘어나게 돼있는데 저희들 기준으로 판단해본 거는 70만에서 80만 정도까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인구수에 맞도록 도시개발 규모라든지 이런 걸 새로 설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중차대한 업무면 예산이 들더라도 야무지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고도화사업에 3억 이래 돼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현재 공간정보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7개 종류가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스템들이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지금 액티브X 없애는 게 법률이 통과됐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대통령 지시에 의해 내년부터 전면 개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시스템 없애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3억 중에는 일부는 매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돼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변경하는데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각각하게 되면 금액이 2배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같이 시스템을 정비함으로 해서 예산은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늘 접하는 용어가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제한개발구역에 생활비보조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기에 생활비 보조를 하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재산상으로 피해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주민들에 대해서 도시지역의 평균소득 이하가 되는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60만 원까지 생활비를 보조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일률적으로 줍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기준이하가 되는 세대에는 일괄적으로 6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안 드리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소득이 없는 분들만 드린다 그 말씀이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길마을 행복W-라인 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인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울주에서 시작해서 동해남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여기 철도를 지나가는 주요 15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시도 한림하고 진례, 진영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거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철길을 테마로 해서 관광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철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나중에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관광사업으로도 개발할 수 있겠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만 이렇게 도시기반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도시개발과나 도시에 관련된 업무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조성할 경우에는 그쪽 업무를 그쪽 파트에 전공하시는 분들 의견을 참조하시면 예산상 다소 절감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디자인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계획하실 때 청사 내에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약 체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제 방에 접수된 민원 두 가지가 건의가 될지 문제점이 될지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한 부분은 10년이 초과하고 하면 결정을 내려줘야 되죠? 상위법에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10년 이상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의회에 보고 하게 되면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돼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두어 개 안동에 공단지역 내에 18년 된 걸로 민원을 저한테 가지고 왔던데 안동공단지역은 공장용지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18년째 답으로 아직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제조업하시는 분이 수출도 하고 물량이 채이고 해가지고 지금 공장이 비좁단 말이에요. 증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라인이 그어져있어서 아무 행위를 못 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부지라고 18년 전에 시가 죽죽 글만 그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해지하고 해주는 그런, 계장님들 메모하시고 현장을 방문해보세요. 안동 160-10번지하고 16번지네요. 이게 아직 도시계획이 답으로 되어있고 인근은 전부 공장용 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조업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도시과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매입을 해서 도로부지로 설정을 하든지 불필요한 도로라인 그어놓은 게 18년 동안 방치되어있다고 하면 제조업 하는 쪽에 용이하도록 해제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메모하셨다가 현장 한번 방문해서 인근 공장 경영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는 장유 민원인데 장유 내덕동 34-10번지에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렸는데 내덕리 쪽이 전부 지난날 도시계획을 다 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항만배후 철도가 지나가는 철길에 보상은 일부하고 남은 삼각형 땅 이게 보면 생산녹지로 도시계획이 돼있어요. 이 농경지는 지난날 전부 구획정리한 지역이에요. 이 한 블록만 생산녹지로 되어있고 아래쪽은 준주거지로 도시계획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철길마을 행복W-라인 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철길 인근주민들 애로사항을 뭐 하겠다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안 억울하겠습니까? 철길 한다고 땅 내주고 그 한 블록 밑에는 전부 준주거지로 도시계획이 바뀌었는데 철길 옆에 붙었다고 해서 농사만 지어라? 이건 뭔가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철길마을 행복W-라인 이 사업하고 역행하는 것 같아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사업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철길마을 행복프로젝트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인데 마을을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 건설로 인해 주변의 자투리땅을 방치한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내덕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철길 내면서 그 사이에 자투리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철길을 하면서 역사부지로 해서 당초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서 편입되기로 됐었는데 철도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하고 철도사업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나중에 결국은 정리가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상당히 안 억울하겠어요? 철길을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개발에 의해서 땅 내주고 남은 잔여지를 농사만 지으라고, 한 블록 밑에는 전부 준주거지로 다 풀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주는 도시계획이 돼주면 좋겠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챙기세요. 방에 이런 것까지 찾아온 것 보면 내가 답변하기도 곤혹스럽고 해요. 내가 봐도 억울한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이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시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김해도시 전체를 책임지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산CC 부진입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산CC가 개장을 하면서 생기게 될 기업이익입니다. 기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부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냥 해주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에 예를 들자면 별 가치 없는 땅을 골프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엄청난, 막대한, 천문학적인 그런 이익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지금 발생을 해서 너무나 영업을 잘하고 있고 그 대가로 김해 지역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도로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시에서 약속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CC 측에서 맞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개인회사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에 따라서 아마 이야기된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다 그래 버립니까? 한번 봅시다. 모르는지 아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촌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2-122, 소2-123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어디서 했습니까? 김해시에서 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모른다하면 안 되지. 잘 들어보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인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타당성이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라고 할 때 하고 들으라고 할 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읽어보면 김해시 고시 제2005-73호, 김해시 고시 제 몇 호는 빼겠습니다. 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김해시 공고 제2005-110호로 공람공고 해서 쭉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급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 사항을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26일 몇 번 딜레이 되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 소2-122호선은 8만 5,757㎡, 2만 5,941평, 소2-125호선은 5,252㎡, 1,588평, 길이가 소2-122호선은 3,030, 폭이 8m 그다음에 소2-123호선은 길이가 310 폭이 8m 이렇게 해서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이 도로를 2년 안에 준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해줬죠?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사용승인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이유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2005년 같으면 10년 넘게 지났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도로가 돼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부진입도로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면 2년 후에 하는 걸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안 됐으면 사용승인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사업인가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는 이게 부진입도로가 아니고 주진입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였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국도14호선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정산CC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정산CC에 필요한 진입도로는 별도로 생기게 되었고 그 뒤에 기존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도로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부진입도로로 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위가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부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매입됐습니다만 한 20필지 정도가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입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토지가격 때문에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정산CC를 짓는 데 있어서 클럽하우스 부지가 원래 가격은 한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파는 사람이 한 1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러면 사업자가 땅 매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거든요. 왜? 의지가 있으니까, 꼭 해야 되니까, 이익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60% 정도 매입을 했어. 나머지 부분 매입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3~4배 많이 달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데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 여기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김해시에서는 2년 후에 안 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법적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맞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퇴직하셨을 거고 과장님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담당자하고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입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해주고자 하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 위원님 뜻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시고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예결특위 하는 자리지 사무감사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여기 예결특위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가 말고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엄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송유인 위원님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예결특위에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 위원님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뜻은 전달됐는데 요약해서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발언하신 지 벌써 6분, 7분 넘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없어요. 없는데 예산에 관한 것에 집중해 주시고 동료위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고 뜻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해주시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안 했다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 시에서 한 노력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매년 독촉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용절차도 밟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간 단 한 번도 정산CC 부진입도로를 안 하고 있으니깐“시민 열망이 있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촉구서한도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공문은 매년 계속 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전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석찬 계장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공문 3번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편입부지 최종적으로 매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경남도에 수용재결 신청한 것이 기억나는데 날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추진계획에 의하면 향후에 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향후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올해도 8월까지 공문이 나가고 그 이후에도 자기들이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가운데에 땅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달라하는 대로 다 줘서 사야 하는 입장인데 이미 주진입로가 별도로 나있고 그다음에 부진입로는 사실 정산 입장에서 필요한 도로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과다하게 토지보상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 시각이 잘못된 것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 시각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의 시각은 철저하게 김해시민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김해시민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그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우리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끌고 올 수 있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쉬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깐 매년 독촉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두세 차례 정도 공문이 나가고 있고 자기들도 해 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독촉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중재를 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 사용승인을 그 도로로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해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말 맞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할 것입니다. 소송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2007년 5월 26일까지 완공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 8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주민의 편익을 8년 동안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비용 계산해서 소송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조건을 대가로 해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사용승인 취소하십시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퍼뜨려서 할 수 있게끔,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상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기업한테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 기업이 혼자만 하는 것이 기업입니까? 이익을 그냥 다 챙겨 가면 다입니까? 아니거든요.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윤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좌시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노력의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공문 보낸 것이 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2011년부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 하여튼 마무리 공문은 계속 나가고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둔 것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 위원님 뜻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특위에서 물어볼 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물어봐도 된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로 예산에 집중해 주셔야지요. 제가 보니깐 충분하게 전달됐다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동료위원들이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인 건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다음에 추경도 더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됐는데 위원장님 자꾸 그러십니까? 아, 진짜 참.

형수

김형수위원장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물론 예산과 관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충분히 전달됐으니깐 마무리해 주는 순서로 가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마무리됐을 수도 있어요. 하는 찰나인데 자꾸 그렇게 하니깐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는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자리에서 안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말 뜻은 알 것입니다. 정말 충심어린 심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큰 잘못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한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일말의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김해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기업은 우리 김해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누리길사업이 불암동에서 동봉사업은 진행 중이고 동봉에서 백두산사업은 진행 중입니까, 계획 중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이 확보돼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례 용지봉 하시고요. 운하천 가로수경관 조성에 관한 자료는 지역구니까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오늘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지금 동상동, 부원동에 도심재생운동을 주민들 참여해서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위탁인데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시민단체 그다음에 행정지원 이걸 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민간 주도로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지원 차원에서 하는데 이쪽에는 시 관계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이런 분들 대표를 모셔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센터는 별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영숙

옥영숙위원

계획이시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있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지역구이고 해서 지역의원이 너무 모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상세한 걸 좀 주시고요. 그러면 아직 어느 단체에 준다는 계획은 없는 모양이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순위만 정해놓고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순위에 들어갔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선정이 되겠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동안 참 많이 노력하셨는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밑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도로정비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올해 사업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사업도 도심재생운동을 하는 그 지역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50%, 50% 이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세부사업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억짜리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참여하는 사업이 2개 정도밖에 없네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로 닦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비용보다는 문화사업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들이 관 주도로 이렇게 가버리면, 재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살아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운동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서울에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마을목수협동조합 보니까 서울에 있는 것 벤치마킹하고 베꼈네요. 게스트하우스 이것도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관 주도로 가버리면 200억 들이부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은 결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방향도 잃습니다. 아까 옥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여기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화사업 이런 것 할 때에도 꼭 동상, 부원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체를 넓혀서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삼계에서 하시는 분이 부원동에 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 김해시민이니까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 이게 사업의 성공 관건인데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광장 조성하고 길 복원하고 여기 보니까 글로벌문화거점 조성에 40억 배정된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맞는데 광장 조성에 30억, 길 복원에 10억 이런 큰돈들이 결국 건설비용으로 다 나가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관에서 지원해야 될 일이 있는데 관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반시설이나 공동시설 이런 쪽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기존 근무를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도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생센터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낙후된 동네 환경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일 건지 방향이 같이 가 있는 건지 좀 모호해서 환경 개선할 그런 것도 예산 지원은 없고 주택개량사업 이런 데도 그런 예산이 없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은 주민 스스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국토부에 주관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억인데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하는데 이게 올해 11월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10개 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2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했는데 지정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100억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100억을 지원을 100% 다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러면 지역을 뺄 것이냐 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지원되고 하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올릴 적에는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200억 가지고는 이 사업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억, 100억 해서 하는 도중에 우리가 100% 국비나 시비로서는 충당을 못합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이 사업이 마중물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펌프에 물을 조금 넣어주면 100% 다 올리듯이 일부 저것만 투자하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각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미 확정을 다 대충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가면서 우리 지역주민센터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여기에 어느 정도 참여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고 부분 코디네이터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그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뽑을 겁니다. 봉급도 주고 그래서 이 분들을 계속 2년, 3년, 4년 더 나아가 우리 시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가는 걸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회현동에 보면 할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참기름도 짜고 하는 회현당 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우리 김해로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미 틀 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ㆍ도보다는 좀 더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떨어지면, 우리시가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행정과 모든 것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사업단에서 모든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기존 사업은 계획되어 있지만 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확인을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끝까지 끌고 가려면 행정과 민이 협조를 잘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질문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동상동에 굉장히 역사적인 시설이 많더라고요. 독립운동하신 분 생가도 있고 또 불암동에 불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문화시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동상동 조강숙 동장님 그분이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분이 너무 열심히도 하고 그다음에 수에르 목사님이라 해서 외국분인데 그분도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적에 저하고 포함해서 한 7명이 갔습니다. 심사위원은 13명이고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마침 그렇게 선정됐는데 이 사업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김해도시재생사업 플러스 문화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도심재생운동에 대해서 제 지역구라서, 아직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금 위원님이 문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예산도 확보하시고 노력하시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전당하고 서로 교류해서 영상미디어 이렇게 영화,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YMCA에서 축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역사적인 인물도 발굴해서 그게 계속 도심재생운동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도심재생운동하는 실무자가 데이터를 취합하셔서 자료 내실 때 같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주민참여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로데오거리에 가보시면 세계성탄트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계하셔서 보고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그렇게 의문이 안 생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행사하실 때 실무자들이 좀 나가보세요. 꼭 도시계획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연계되어 있다면 현장에 것을 수집하셔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전초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담을 겁니다. 담아서 각 파트별로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밑에 또 각 전문가들이 배치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배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동네에서 사업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담아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못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수집을 계속해서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는 조금 이렇게 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시정질문보다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엄 위원님 의문 있으시면 제가 충분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간에 자꾸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잘못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질문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자꾸 중간에서 끊어버려서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멋진 말도 많았는데 중간에 다 끊겨버리는 바람에, 시작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무리 멋진 말이라 해도 짧아야 귀에 들어오지 자꾸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진짜 임팩트 말이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말씀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과에 관련해서 먼저 하나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우리 김해시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산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나 봉림석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진행이 어찌 되어가고 있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허가 난 물량에 70% 정도는 이미 개발이 되었고 나머지 한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개 업체 있는데 1개 업체는 얼추 마무리됐고 1개 업체는 조금 남았고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에 대체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채굴량이 지금 한 30% 정도 남아있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래야 아무래도 다른 건설사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고 향후 계획을 나중에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마이크 잡았으면 어떤 얘기인지 잘 알지요? 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삼계석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보완을 제출해서 KEI에 올라가서 KEI에서 다시 보완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하는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현재로서는 시장님이 결정 안 해도 상관없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번에도 우리 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KEI에서 북측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쪽에서 보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보존을 해서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북측 부지를 빼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안을 또 잡아오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따로 결정을 안 해주셔도 지금 KEI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통과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요지가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첫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은 가능하고 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임대주택사업법에서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다른 토지이용계획에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걸 과연 그대로 승인이 날 것인가 그것도 차제에 그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현재 법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이 따로 결정을 안 해주셔도 아무 상관없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장님 그만뒀다 해서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시장님이 어디 안 됐고 다른 분이 한다고 해서 이 정당한 사업을 그만둘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하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상 맞고 정당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해줄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엄정

엄정위원

정당한 사업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김해시의회에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회의자료 해서 요약해서 제출해줬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계속해야 되는데 중간에 4개월로 잡아놓으니까 특별위원회 기간이 끝났어요. 이번 본회의 때 다시 또 시작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정권자라서 시장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본회의 때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 것이 북측에 있는 녹지를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사업면적이 많이 줄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토지 가용면적이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총 줄어든 면적하고 어디가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완벽하게 검토를 못 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

엄정

엄정위원

저도 비전문가로서 보려 하니 밤도 많이 새우고 해서 봤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크게 말씀드리면 북측 부지에 아파트를 처음 그림을 그릴 적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 아파트가 몇 동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보세요. 아파트 몇 동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에서 주거용지는 크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왜? 주거용지 줄여버리면 돈이 안 된다 아닙니까? 주거용지는 조금 줄여놓고 14만 6000에서 14만 2000으로 한 4000 정도밖에 안 줄었고 뭐가 없는가 하면 처음에는 공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차 계획안에 아파트 공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공원이 없어요. 여기에 공원 없애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사항에 의하면 도로를 엄청나게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은 거의 못 줄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민에게 돌아갈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줄이겠다. 지금 기업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법적으로 돼서 해준다 하면 제가 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분들은 임대주택이라서 아마 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공원도 하나 없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상에는 그렇고 그리고 1차 보완, 2차 보완,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되면서 1차 보완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완료가 되어야 2차로 갑니까? 안 그러면 안 돼도 그냥 갈 수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1차 보완이 떨어지면 사업자가 1차 보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그 정당성을 다시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은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1차 보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항목별 검토의견 기타 해서 지역사회 수용성 이렇게 해서“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이 언론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김해시의회로부터 붙임과 같은 반박 결의문이 통보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김해시는 동 사업의 입지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아울러 동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사회 문제로 심화되지 않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김해시 입장, 갈등 해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붙임 김해시의회 문서 사본 한부 끝.”그런데 김해시의회 단 한 번도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사유에는“별도 제시할 계획임.”계획인데 끝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1차 끝나고 2차로 넘어갔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1차부터 해서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잘못된 자료입니까? 여기 보니까 수정조서 1차에 나온 거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거기도 보시면 아마 2차가 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2차로 넘어갔는데 2차에는 이 말이 빠져있어요. 이거는 해결됐다고 봤겠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역사회 김해시의회에서 제출한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2차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근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하라고 그런 말씀이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협의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것은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하고 도로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100%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쾌적하게 공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는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드리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정도로 한 기업이 시민을 생각하는 부분보다 기업의 이윤을 너무나 중요시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전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을 우리 김해시에서 특혜를 주려고 비호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혹시 경상남도 김해 교육지원청에서 문서 하나 받아봤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에는 반영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이것은 다시 고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김해교육청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걸 반영을 시켜야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여기 안에는 반영 안 시켜도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내용이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나홀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부지만 제공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짓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성상 부지 제공하고 시행하는 시행자 측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교육청으로 기부채납을 하라는 사실 맞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공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지역인 북부 쪽에 세 개 중학교 거기로 못 가게 되어 있다 이 의견에 의하면 맞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던 삼계ㆍ구산지역 중학생들만 해도 구산, 삼계, 분성중학교는 이미 흘러 넘쳐서 다른 타 10학군 중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홀로 들어온 삼계ㆍ나전지역은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중학생 정확하게 예상은 3,349 곱하기 0.15 합니다. 중학생 수는 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 500명에 대해서는 삼계지역 가까운 지역에 못 보내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10학군 내에 있는 지금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김해중, 김해서중, 김해여중으로 가라. 맞죠?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면 공원도 없을 뿐더러 내가 중학생 학부모면 삼계지역에는 학생을 보낼 수 없어요. 지금 그런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가 얼마 정도 거리가 되느냐 최소한 6㎞ 이상부터 해서 10㎞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생이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통편의에 대해서도 이미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차후에 이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김해시민으로 봤을 때는 큰 재앙이다. 그리고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만 해도 엄청난 정체로 인해서 지금 살 도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 엄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하게 공감도 가고 하는데 교육청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사업주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라든지 도로는 저희들이 반드시 또 낼 것이고 특히 공원이나 도로는 도시개발법에서 몇 %까지 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사항이 맞기 때문에 하는데 학군 관계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초에는 우리가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들이 안에 부지만 확보하면 자기들이 짓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다시 자기들이 공문이 오기를“우리 돈이 없다. 너희가 땅도 제공하고 학교를 지어서 전부 다 해라.”그것도 저희들이 그 사업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정이 안 됐지만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사업시행자가 과연 그러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엄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단계가 2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정 보완 중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려와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거기서 또 수정 보완하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현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정확하게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 엄 위원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특위 위원장이었기도 하고 향후에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정말로 거기에 들어서서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향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국장님 나름대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저는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협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안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할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건립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나전 것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석산부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제일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어떻게 제척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올린 것에 대해서 서울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내려오면 다시 사업주가 토지이용계획 배치를 어떻게 시키든지 자기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조금 전에 문제제기한 기반시설이라든지 학교문제라든지 모든 게 수반돼야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할 수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삼계석산부지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법이라고 해서 청와대 법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회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국회 의결을 다 거쳤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인허가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크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만약에 저게 임대주택사업법으로 해서 임대주택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의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 할 게 없고 바로 도에서 직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서 촉진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중점을 두고 해야 할 부분이 모두에 위원들이 언급했던 환경문제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단지 안에 공원도 조성돼야 될 것이고 학교 필히 세대수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만 갖춰진다고 하면 우리시로서는 인허가 관계를 가지고 가타부타 거론할 부분은 없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실상 도시개발법으로 지금 재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정도하고 도시재생화사업의 예산이 일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전에 어느 과장님께 한번 전달을 드렸을 텐데 우리 김해출신 어느 목사님의 자제분이더라고요. 목사님의 자제분인데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박사과정을 하는 분인데 국회에서 아마 용역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고양시가 보면 지난날 고양군 시절에 구도심은 거의 슬럼화되어 있고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의뢰를 해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는 분들에게 도시재생화사업 용역이 간 부분에 한 파트를 맡은 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김해분이 있더라고요. 내외동에 김 목사님의 자제분이던데 그래서 한번 자리할 시간이 있어서 김해시에도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일단 자네들은 우리보다 규모도 큰 고양시의 재생화사업 박사과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김해시에도 조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한번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무래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도시과장님이나 개발과장님이나 한번 링크시켜 드릴 테니까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사실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가장 좋은 발언이고 또 다른 발언을 하시더라도 조금 짧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건데 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미리 길다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안 자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45페이지 보면 농촌빈집 슬레이트 철거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슬레이트처리비 해서 1억 9400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이 사업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든지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했을 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재료를 쓴다든지 그럴 때 하는 거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말 그대로 슬레이트 전체 어떤 우리시 관내에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슬레이트가 집이나 축사나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환경관리과에서는 관계없이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은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디자인건축과 주 업무가 보면 거의 대부분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그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토지공사에서 건설한 신도시 이 부분을 최근에 보면 내외동, 삼안동 구도심에도 많이 들어섰습니다만 원룸 또는 빌라가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내외동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초창기 신도시 건설부터 오늘날까지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는 단독주택지역에 2층 이상 허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룸이다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허용이 많이 돼버렸는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시장님 교체하고 관계없이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주택지에는 3층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은 2층으로 내외동은 그랬어요. 내외동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건설교통부 해서 친환경계획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35m 도로변에도 인도에 연접해서 건축행위를 안 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민원인들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합의한 결과 건교부에 건의안을 내고 환경부에 건의안을 내고 해서 건축행위는 2m 안쪽으로 받아들여서 건축행위를 하고 앞에 화단 조성하고 파형동기를 비롯한 철제 그걸 하고 건축행위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규제해 오던 주택가에 원룸이 부지기수로 들어와요. 그럼 2층집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선이잖아요.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민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일조권이라 해서 북편에 1.5m만 간격을 띄우면 건축물 3층 올라가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마 민원도 엄청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첫째 민원을 보면 주차난입니다. 원룸을 건설할 때 보면 1층은 거의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는데 거의 보면 중첩되게 주차를 해요. 안쪽에 들어온 차가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하면 차 빼는 게 안 되니까 거의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남의 대문 앞에도 차 세울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허가 받을 때는 1층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걸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행위인지 법 절차를 거친 건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관리사무소 또는 이렇게 방을 넣는 예가 허다한 것 같아요.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주차가 중첩돠게 해서 주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공사하는 데도 소음 관계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저희 집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2층에 세든 사람들이 이사를 다 나가버렸습니다.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시의원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다 호소를 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들인데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공사장에 레미콘 퍼붓고 할 때는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합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제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건축행위는 당연히 준공을 맡으려면 해야 돼요. 준공 이후가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건축과 업무가 거의 단속업무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많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이네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12억, 2014년도 12억, 올해도 약 12억 정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는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 다가구주택 그게 많이 생겨서 작년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전체 410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지역이 어디가 최고로 많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작년에는 진영이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하는 게 사실은 최고 많이 맞은 집은 2500만 원까지 맞은 집도 있는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법상으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불법사항이라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맞는 말도 있고 또 시에서 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나보고 했는데 전에 대책회의 할 때 참석도 하고 했는데 저는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이거 큰일이에요. 저런 식으로 돼버리면 알고 한 사람도 있고 모르고 한 사람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알고 했지 싶어요. 자기도 모르고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 발뺌인데 왜 준공해 줄 때 너희가 안 보고 해 줬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오래돼서 잊어먹긴 했는데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벌금이 약간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좀 한번 생각해서 챙겨봐 주시고 또 뒤쪽에 마을회관 보면 여래3구 마을회관 보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 동네입니다. 제가 마을회관에 보니까 방수공사도 해 놓으면 한 3년 있으면 다시 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회관은 3년에 한 번씩 페인트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집에는 칠하면 10년이 가는데 왜 마을회관은 오래 못 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지붕에 경사 있지요? 김해시에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경사로 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바닥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경사로 하면 사실은 방수공사 안 해도 되거든요. 슬라브로 해 놓으니까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잘 압니다. 나도 마을회관 보수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마을회관은 될 수 있으면 슬라브로 하지 말고 권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최근에는 전부 경사 지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지. 평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사하면서 옆에를 가려주면 옆에도 누수 안 되고 보통 보면 리모델링해서 매년 회관 열 몇 개씩 나가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억 2000인데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두 곳은 어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내년에 할 것은 불암동 선암마을하고 대동면 성안마을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관계자료 주세요. 타일벽화사업은 어디입니까? 가야문화 타일벽화사업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거는 활천동에 성조암 밑에 보면 도로에 1차, 2차는 하고요. 나머지 3차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한 75m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마무리사업으로 3차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쓸데없는 일한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던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래도 해놓으면 깨끗하고 안 좋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는 그런데 어떤 일부에서는 예산 낭비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연구를 좀 해봐야 안 됩니까? 평소에 활용도라든지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경로당을 제대로 잘 지어서 회의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방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비용이 그렇게 안 들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얼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실 텐데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항목처럼 무슨 일을 하시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사용승인이 된 공동주택이 260개 단지에 11만 4,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A아파트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계약이라든지 관리비 집행이라든지 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감사 또는 도와 합동하여 감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명령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일을 하는데 과목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그렇게 지으신 모양이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아파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 명칭을 부여를 시켰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아름답게 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이런 일이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5억 정도로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외관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게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목이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5억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지원하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사용승인이 되고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지하주차장에 램프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부에 공공 부분에 대한 사항을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50%, 자치비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보수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사업 가지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노인복지계에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보수할 때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전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안에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이런 것도 지원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단지 안에 게이트볼장 그건 없을 건데요?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용시설에 대해 가지고 입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승인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것도 입주민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게이트볼장 같은 거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운동시설

영숙

옥영숙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지원이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사업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신청하면 되네요?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줍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것은 매년 12월에 안내를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거쳐서 그런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단지를 확정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대부분 아파트 안에 여러 가지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여기 묶여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도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단지 수는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아예 정보를 몰라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정보는 우리가 매월 했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허가민원과가 남아서 제가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안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디자인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이렇게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있고 디자인건축과도 있고 최고 많은 데가 공동주택관리과입니다. 근데 여기 위원 비율을 보면 아예 여성이 없는 데도 있고 있다면 1명 정도 있는 데도 있는데 사실 주택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여성들하고 밀접한 거잖아요. 국장님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 여성비율을 좀 높여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인 섬세함 또 여성들 관점에서 아파트 시설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조금씩 높여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벌써 2017년까지도 비율이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가고 있거든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교체되는 인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과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여성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매뉴얼 책자를 한번 활용하시라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우리 김해시가 연구를 안 하셔도 좋은 매뉴얼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도시디자인이나 계획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100억이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냥 일반보상금이 90억이고 임차금액이 9억 정도 된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상비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집이 없고 남의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자기 집을 가지고 있되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 해서 350만 원에서 950만 원까지 LH공사에서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려운 계층 주거복지지원은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임대료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한 100억 들어가는데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서 아파트 규모가 작은 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사시게 하면 안 되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이것은 있는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중위소득 43% 이하가 되는 사람이나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이고 또 자체에서 유지보수는 자기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관계를 해주다 보니까 전체 임대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하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유지보수는 빼더라도 일반보상금 94억 이것은 순수하게 임대료를 주는 것 맞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나 혹은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연관을 지어서 도시재생이란 것은 구도심에 사람이 살기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옛날도시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가구 몇 개를 구입해서 조그만 빌라나 이런 형식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 조그마한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 지어서 이런 분들한테 사시게 하면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는 그분들에게 내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임차료 나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또한 수리비나 관리비를 그분들이 조금 부담하면 10년 이후에는 시가 굳이 100억이란 돈을 그 사람들한테 임차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이 계시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과별로 사업들을 쪼개버리니까 큰 틀에서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쭉 보니까 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데 아까 도시계획은 10년, 20년 계획을 짤 때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영구임대빌라라든지 소규모주택 같은 것들을 조금씩 건설해 나가면 오히려 달세 주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는 게 미래발전에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재금

김재금위원

그 보전 받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내년에 예상을 7,400세대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중위소득 43%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6,800 정도 되고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4% 인상이 돼서 내년에 560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7,400가구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에 가구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15만 가구 정도 되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재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월세, 전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에도 10가구 이하라도 LH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도 보면 왜 임대주택사업법을 만들어서 촉진지구로 지정하느냐면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고 영구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늘려서 주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LH에서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9일 되면 임대주택특별법 해서 법률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사업 촉진지구로 무조건 지정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런 것은 크게 해소가 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국가에서 이제 눈을 떴네요. 애초에 채권을 발행해서 이 사업도 계속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면 이런 불필요한 100억이란 돈이 언젠가는 줄어들 거라는 거죠. 삼계나전지구도 영구임대아파트인가 임대아파트 짓는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사업법이 발효되기 전에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했는데 이게 29일부로 시행령이 발효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구가 바로 임대사업촉진지구로 지정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세대, 20세대 이하라도 이런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이 사업을 과연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LH에서 주관을 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LH에서도 우리 김해시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제가 제의를 할 겁니다. 10세대 이하라도 당신들이 찾아서 저렴하게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라.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좋은 아이디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런 사업을 할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저회들이 LH를 불러서 사업장을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짓게 만들어야죠.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저소득층들이 주거에 안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랑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그게 왔을 거고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관리비 30%를 절감하기 위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어떻게 절감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12월에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10일부터 23일까지 10개 단지에 대해 올해 LED사업을 했거든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테스트 받아서 잘된 부분하고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게 LED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올해 29개 단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전기료하고 올해 사업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내역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절감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잘된 부분 같으면 타 단지에도 홍보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LED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까?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볼 때는 LED사업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파트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별정직공무원 이번에 채용하셨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관리사

동순

김동순위원

별정직공무원이 하는 건 뭡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수의계약이나 계약입찰 이런 내용이 전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지침이라든지 관리규약이라든지 위반사항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점검해서 시정하고 보완을 시켜주고 그 업무를 하고 또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회계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할 때 도에서 일상감사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회계감사 지원도 가고 우리 자체에서 점검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그분이 주택관리사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에 계시는 분인가요? 원래 김해분이십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원래는 거제에 있다가 지금은 김해로 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거제에 계시다가 이제 김해 별정직공무원으로 오셨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전에 과장님 저와 통화를 한 번 했었지요? 제가 공동주택과에 전화해서 별정직공무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었고 경기도 쪽에 별정직공무원이 있으니까 그쪽 사례를 보고 우리 김해시에도 있어야 안 되겠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정직공무원이라면 주택관리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주자대표, 동대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금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쓰인다.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별정직공무원을 뽑은 겁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밝다 보니까 일단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부분의 절차라든지 몰랐던 규제사항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고 개도를 하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마찰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투명하게 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분들은 마찬가지인 게 감시감독하시는 것은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이라는 부분은 회계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다 내려와서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별정직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동대표, 입주자대표 회의라든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현안이 뭔지, 그것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뽑았다면 굳이 저는, 계속 그렇게 그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된다면 별정직공무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별정직을 아파트단지에서 그분들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뽑은 것은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간담회라든지 자주 모임을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70~280개 되는데 그 공무원하고 자주 간담회를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도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몇 번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는 1회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공무원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질의하고 법규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을 받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갔을 때 관리소장이나 입대위 회장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를 교류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공무원하고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잘못되어 온 것을 이제부터 시정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현안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감시감독하려고 별정직이 있는 것 아닙니다.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공무원을 해서 합니까? 마찬가지인 게 입주자대표 회의라든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뽑은 게 뭐냐면 회계분야라든지 감사분야는 공무원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도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건축직들 관계를 해서 한 네 사람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투서도 들어오고 투서 들어온 현안에 대해서 우리시와 공유해 나가는데 지금 아파트관리사를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으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참여해서 쭉 하면 되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동대표로 모아놓으니까 페인트칠, 계약 관계 모든 게 자기 멋대로 하더라, 그걸 시에서 왜 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관리사를 채용해서 그 분야에 밝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사항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데 물론 참여를 해서 들으면 참 좋겠지요. 좋겠지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분들도 잘못된 부분은 다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건 알지만 거기에서 감사 나온 게 잘못된 것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와도 소통되지 않으면 일은 안 됩니다. 없어도 다 소통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뽑은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뽑았으니까 일일이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같이 교류해서 그분들이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본질적인 걸로 찾아가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니까 별도로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33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인원을 한 명 더 쓴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원래 광고물계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사퇴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썼습니다. 그 대체인력이 올 7월에 다시 채용돼서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 걸 넣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인원은 내나 그대로라는 말이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김해시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불법현수막 단속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연결되는 게 맞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분들이 공무원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철거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너무 고무적이다. 그걸로 인해서 김해시가 잘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현재까지 벌금부과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현수막 해서 한 8억 50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부과만 한다고 대수가 아니고 실제로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6억 넘게 지금은 징수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징수실적하고 부과실적 있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100% 다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불법이 많이 성행하고 있던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현수막 홍보는 우리가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광고라든지 TV라든지 신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빨리 난다고 그럽니다. 전화라든지 이런 게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요즘에 조합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사람에게 이익금을 주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니까 나무 한쪽에 걸어놓고 사람이 직접 서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단속이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 그런 것은 계도를 하고 우리가 단속하러 가면 사람이 둘둘 말아버리거든요. 지나가고 나면 펴고 계속 숨바꼭질 같은 상황인데 실제적인 현수막을 가지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가서 좀 뺏고 이런 부분까지도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은 좀 어렵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동성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속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위험하게 서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오히려 더 안쓰럽다고 할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 동료위원이 잘 물어봐주셨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아까 전에 빠진 게 있어서 또 좋게 해서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반면에 또 좋지 않은 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문제로 해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너무 안타깝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군데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가산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신천산업단지하고 현재 드러난 것은 두 군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시 공무원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전국적인 시각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하나 드리려고요. 혹시 그런 일로 해서 관계 기관에서 업무협조 요청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 안 계시지만 철저하게 따져서 벌을 줄 수 있는 만큼의 벌을 줘야 일벌백계란 말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야 다른 분들도 기강이 잡히지 않을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라고 이번 예산부터해서 변경된 것이 40일 이전에 예산서하고 같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정책사업 목표는 총 12개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안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 인원이 다른 데는 한 명씩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는 정원에 비해서 3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사실 일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원칙으로 하려면 당초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디자인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출발할 적에 상당히 좋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일을 솔직히 못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쁜 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합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이 비어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일하는 데 조금 힘겹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힘겨우면 빨리 좀 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도 작년인가 조직진단을 할 적에 디자인과는 꼭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김해시가 앞으로 개발과 보존과 관리가 같이 동행돼야 하는데 아름다운 김해를 만들려면 반드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조직진단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든지 안 그러면 우선 급한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디자인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면“건축행정건실화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이래서 위반건축물 정비율이 목표가 100인데 100으로 쭉 진행이 다 되어왔다 그죠? 정비가 그렇게 잘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치가 맞는가 싶어서 100% 잘 안 하지 싶은데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하지 싶은데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정비라는 것이 우리가 불법을 단속하면 거의 다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되는데 계속 이게 돌고 돌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무슨 100%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하고 받아보고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거의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위반건축물 정비율이 100%다. 위반해서 정비하라고 했는데 전부 다 정비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정비를 안 하면 예를 들어 자기들이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러면 실적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는 11번째“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환경 향상에 기여한다.”이래서 목표치도 집행률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100% 이상이 되고 실적도 100% 이상이 돼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앞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대라든지 월세, 주거급여가 거의 100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 5%, 도비 5%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치를 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실적은 100% 이상이 될 수 있어도 목표를 100% 이상 잡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목표가 나와 있는데 100% 이상 잡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 불법광고물을 이 부서에서 하는데 상 받고 잘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로 기업형 아파트 광고 이런 데 문제이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수막광고 이상 효과 있는 광고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지금 현수막을 제대로 걸기 힘들잖아요. 지금 게시대가 부족해서 걸기 힘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벌금 받은 것하고 게시대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읍면 쪽에 게시대가 작아서 내년에 10개 정도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게시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어떤 것을 걸고 싶어도 걸 데가 없고 아까 기업형은 잘 정리되고 있지만 생계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네에서 개업했다든지 동네에 조그마한 행사가 있어서 걸려고 하면 사실은 다 불법으로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자꾸 단속할 것이 아니고 잘해서 많이 받은 돈으로 게시대 환경을 좋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또 광고라는 게 항상 불법으로만 생각되는데 도시경관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도 광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광고 말고도 광고로 도시를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현수막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선진도시 보면 광고가 예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길게는 그런 생각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봉하마을 관계인데 혹시 봉하마을에 전용 들어와서 반려시킨 게 있습니까? 농지전용 들어온 것 한 몇 건 있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도로 우측 편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봉하마을 농지를 더 잠식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그래서 반려시켰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요? 잘했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건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농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지금 조건이 달라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킨 것이 거기에 지금 국도2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쪽에는 우량농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허가를 안 내주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로가 한 8m 정도 성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바깥쪽 부분은 봉하마을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 도로가 성토되면 늪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열

류명열위원

공단 쪽으로는 내주고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도로가 완공이 되면 성토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 하는 것 말고 앞전에 마을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전용을 넣어서 반려가 됐거든요. 그 사람들 토목비, 설계비도 몇 백 날리고 했는데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건립하면 또 농지전용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지요.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면 다 돼야 되고 안 되면 다 안 되고 내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알겠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전시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지여건을 저희들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로 전시관이 한 2,500평 정도 되는데 기존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뒤쪽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걸 내주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내면 안 걸치는 범위 내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라고 내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 하면 이 기념관 못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안 되니까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에 만약에 전용을 내주면 옆에 사람들도 기념관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는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입지여건을 면밀히 따져서 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여건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농기계창고는 안 내주는데 온 데 방앗간하고 다 지어놓고 거기는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국장님 신경 쓰이소. 이것 거짓말 아닙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기념관하고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도 물론 법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쪽 부분하고 그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농지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기계창고라든지 실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크게 지장이 없으면 나가는 것이 맞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허가민원과에서 친절교육이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친절교육은 공무원들 다 대상으로 합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전 직원으로 하기는 벅차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직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여기는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사실은 전 직원을 다 하려고 했는데 강의실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보통 400명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 직원들이 다 친절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공무원 전 직원 대상인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다 수용을 못하니까 400명만 한다 그 말씀이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해당되겠네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우리시 산하 전 직원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주로 민원서류를 떼러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주로 찾아가는 대상이 조금 약자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인데 동 직원들이 참 친절하지 못한 부분을 봤습니다. 글도 모르면 조금 도움도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친절하게, 대상에 따라서 응대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과장님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에 따라서 응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진짜 공무원들 보는 첫인상인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예산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행복한 도시를 지향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소시민이 겪는 행복의 만족감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이 2015년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신청한 건이 1건도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 실수로 민원처리를 잘못했을 때 민원인께서 신청을 하시면 거리에 따라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산 책정만 해놓은 거네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혹시라도 이런 것이 생길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15년도는 없었네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김해시의 얼굴인데 지금 잘하고 있네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31억 9100만 원보다 4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8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74억 9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949억 1500만 원보다 10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05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752억 3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1억 3800만 원보다 7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7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사용료수입으로 소하천 점용료 2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15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시례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원, 도시공원CCTV 신규설치비 2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2500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3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7억 12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0억 원, 지특보조금으로 한림2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6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억 42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도로사용료수입 14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민간부담금 6억 23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차입금 100억 원,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상수관로 공사부담금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억 원, 주정차과태료 25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철혁신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수익금 2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4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사업소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 6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18억 6200만 원보다 133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75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급경사지 관리 및 응급복구비 8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5800만 원, CCTV 설치 및 교체비 8억 2000만 원,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 6억 77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6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8400만 원, 동부소방서 지원금 3억 100만 원, 서부소방서 지원금 1억 9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억 6100만 원, 태풍 매미 등 피해복구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26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비 11억 82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9억 25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8억 69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3200만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1억 8700만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업사업비 49억 9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8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43억 12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비 230억 원, 군도ㆍ농촌도로 정비사업 26억 70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52억 91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비 36억 2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66억 15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31억 360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86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9억 3000만 원,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교체비 5억 5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사업비 8억 82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 189억 원,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비 31억 4300만 원, 택시 운수사업 지원금 4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철혁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토지보상비 6억 54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102억 8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18억 5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 3억 78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06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3600만 원,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00만 원,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 1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부원역 환승 공영주차장 사용료 700만 원, 인제대역 환승 공영주차장 사용료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06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0억 53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20억 2000만 원, 경전철 광역환승손실금 재정지원금 5억 5300만 원,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3억 7800만 원,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220억 원,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중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안전총괄과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예산 산정할 때 산정 안 해야 될 것을 해서 혹시 저희들이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안전총괄과 제가 봐도 김해시에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365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고 또 올해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슈화되어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쪽으로 더 무게감을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 정원이 31명이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원이 26명 한 5명 정도 부족하다 그죠? 다른 데는 보니까 1명, 2명 이런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5명이나 부족한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난 뒤에 증원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원만 있지 현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적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정원은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고 책정된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원 안 해도 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충원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원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계획 없습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국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총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인사 있을 때 조정이 좀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비는 데가 없던데 31명 중에 5명이 비는 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충원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혹시 안전총괄과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 신규사업은 사업 분야는 방재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별도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부소방서 지원 해서 서부소방서가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전에 김해소방서에 있다가 동부, 서부로 나눠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해주면 크게 저희들이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총괄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총괄해서 대충 설명을 드릴까요?

엄정

엄정위원

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동부소방서 전에 김해소방서에 계신 분이 설명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김해동부소방서 행정과장 이학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동부, 서부 분할되면서 한 2억이 늘어서 올해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깔끔하네요. 작년에 논란이 됐던 119희망의집 올해죠? 올해 이상 없이 다 집행했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올해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불용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일부러 불을 낼 수는 없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지금 날짜로 봐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천상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네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고 책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다. 올해도 3000만 원 책정돼 있다 그죠?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관제인력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82페이지 말이지요? 365안전센터에 총 36명이 근무하는 중에서 58개 학교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8개 학교에 방범CCTV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제인력 민간위탁 이것은 초등학교CCTV를 관제하는 인력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시가 전체 중에서 학교 부분은 12명입니다. 그중에서 앞에 보시면 세입 부분이 있거든요. 세입을 잡아서 학교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총괄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에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은 우리 전체 예산이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밑에 초등학교 이것은 돈을 받아서 하는데 관제인력이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관제인력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365안전센터에 36명이 근무하는데 시 부담이 24명이고 학교가 12명입니다. 그 부분을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위에 민생사법경찰 몇 분이 계시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민생사법경찰 57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에 57명이 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직원들이 단속하시는 것 아닌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성과는 많이 나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니까 송치는 324건이고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행정지도 603건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실적이 그래도 많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민생사법경찰 운영해서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똑같은 업무를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말이에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37개소입니다. 마을단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37개소 보험이 새롭게 들어간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점검은 어느 정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연 2회 한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연 2회를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점검하시면서 2016년도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다 충족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700여 개 됩니다. 해당부서는 공원녹지과 부분,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과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마을단위 부분이고 조사는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안전기준에 미달되어서 아이들이 다치는 위험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여기 내용에 보시면 보수비가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책정을 해서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시는 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6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다 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1억만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왔고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계장님 맞으신가요?

성철

최성철안전총괄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안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셔야 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불용처리되는 그런 예산을 옮겨서 안전하게 100%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수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7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는 5만 원이 나가네요?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7만 원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재해 부분하고 기금운용 부분은 조례상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대부분 조례에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조례는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예산에 보면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딱 5만 원씩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인데 여성위원이 없거든요.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여성위원이 없다고요?

영숙

옥영숙위원

예. 기금운용에 있습니까? 기금운용에 몇 분이 계세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기금운용위원회에 여성의용소방대 박상임 회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에 박희순 회장님이 계십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여성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9명 중에 두 사람이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재해는 23분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건축사, 토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위원 참여를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고 김해시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한 성이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성에 대한 발언을 자꾸 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성하고 같이 파트너를 이루면 오히려 일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혹 인원이 있다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81페이지 방범대CCTV 설치가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정해져있는 부분이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신규설치는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 못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신규설치는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데에 CCTV를 설치해 주시면 여성들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95개를 설치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골목이 길다고 해서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앞에 보시다시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경찰서를 거쳐서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별로 어렵지는 않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주차위반 단속카메라를 달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주차위반 이야기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사거리에 그것은 365센터하고 연결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촬영을 보는데 설치 부분은 우리 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한다던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어린이시설 학교 주변은 저희들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전량 설치를 다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니까 새로 또 카메라를 사거리에 설치하더라고요. 서부소방서 부지 신축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서부소방서 부지 부분은 시가 매입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진행이 되는 듯하다가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상지는 선정해서 서부소방서를 통해서 아마 도 본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소방서 과장님 아는 것 있습니까? 일부 시민들은 김해시에서 빨리 부지를 안 줘서 서부소방서가 안 열린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에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통보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소방서 입장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아마 장유지역에 계신 분들이 장유지역을 많이 원하는 바람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뭔가 문제는 있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이제 시에서는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시는 부지를 선정해서 통보했는데 소방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네요. 소방서 과장님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대동지역에 보면 하우스에 해마다 불이 나요. 해마다 불이 나는데 계속 불이 날 것 같으면 보상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우스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팻말 이런 것은 농업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처럼 소방서나 농업 쪽이나 여러 관계부서가 합쳐서 계속 반복되는 화재사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조금 받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불이 나거든요. 나고 나면 그게 하우스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돼요. 보험도 안 들어가고 실제로 농가가 느끼는 피해는 2억, 3억인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농작물에 관한 것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보상해 주고 안 되거든요. 주로 관리동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니까 관리동의 안전점검 예산을 잡아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대동은 맑은 물 사업을 해서 물이 입구까지 나와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긴급하게 불을 끄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겠노? 관리동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소방서에 더 많이 드리면 좋은데 반복되는 화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면 좋겠어요.

학성

이학성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진짜 연구해서 철저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단계사업은 전년도 반도보라아파트 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올해 예산 49억 반영된 것은 내년도 2단계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49억 반영된 부분이 이제 전하교 하류구간 자전거도로하고 홍수방어벽, 파라펫 옹벽하고 또 중류구간에 광장들하고 조경 부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49억 이 부분이 전하교 아래쪽 반도보라아파트 우체국 있는 그 앞쪽에 정비사업하는 것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 하류부 구간 하고 중상류 구간에 광장들하고 파고라하고 조경이 일부 시공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고향의 강 조성에 석축 쌓고 해서 자전거도로 내고 산책로도 내고 운동시설도 산입하고 하는데 큰 비가 왔을 적에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물들 보완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저수호안을 기존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은 유속을 감안해서 돌로 지금 교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항상 됐던 부분이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 포장구간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우레탄포장입니다. 우레탄 포장은 콘크리트 위에 본드를 붙여놓는 개념이다 보니까 유속을 못 이기고 물기를 계속 먹으면 일어나고 들뜨는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교체하는 것은 투수콘크리트하고 규사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아닌 그래서 아마

민정

박민정위원

근데 하천바닥에 우레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도 과거에 한 것을 유지관리하면서 보니까 우레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레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내외동 거북공원 인근에도 우레탄이 거의 다 닳은 상태거든요. 일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교체해서 더 깔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 설득을 시킵니다. 그게 폐타이어 파쇄한 거잖아요? 폐타이어 파쇄해서 본드에 버무려서 까는 거란 말이에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날 우리시가 오류를 범했다고 오래 전에 민선1기 시장 때 다한 부분인데 지금 도로과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면 우레탄 처리를 안 하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우레탄을 쓰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하반천 아래쪽은 농경지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경지이고 조만강으로 연결되는데 우레탄으로 인한 어류의 피해가 많아요. 우레탄 저런 부분들은 하천바닥에는 안 했으면 싶은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저희도 우레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전하교 상단 쪽에 보면 석축 쌓아놓은 게 함몰된 부분들도 이번에 정비를 다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게 기존 낙차보가 있었다 아닙니까? 논에 논수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가 지보인데 지금 지보는 철거한 상태이고 어차피 전하동하고 일부 농업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동보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우 시에는 보를 열어버리고 평상시에는 닫아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기초공사를 착공한 단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도 관급자재 구매요청하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관급자재 구매는 다 끝났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전년도분은 이미 구매가 다 끝났고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분도 관급자재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근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지난날 할 때는 전석을 구매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규격석을 구매를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석은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을 전석이라고 합니다. 발파한 상태에서 그대로 싣고 온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죠. 규격하고 강도의 규정을 맞추는 거죠.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모를 다 죽이고 한 돌이던데 내려가 보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다듬은 돌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반도보라아파트 앞쪽은 보니까 나름대로 규격석 면모는 갖춘 것 같던데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도 어제 시공하는 걸 봤는데 그 정도 돌은 전석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율하 생태하천에 100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전석을 가지고 물품구매 입찰공고가 보면 전석으로 해 놨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석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바닥에 깔고 석축 쌓고 하는 부분들은 조경석이나 규격석을 쓰는 게 맞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규격석이라는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고향의 강에는 보면 낚시꾼들이 낚시대를 들이고 하는데 아이들이 강바닥에 가서 놀지는 않거든요. 율하 같은 데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지역이라서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천 정비까지 해 놓으면 강바닥에 아이들이 많이 놀 것 같더라고요. 전석을 해놓으면 발을 다친다든지 그런 일이 허다할 것 같아서 어제 당부의 말도 하고 했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보니까 46억 정도 이렇게 삭감됐다 그죠? 국고보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완료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세입예산 주 삭감요인인 대청천 같은 경우가 내년에 마무리입니다. 그럼 예산도 작년에 한 50억 된 게 지금 전체 10몇 억밖에 안 되고 해반천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세입 부분에 대동월촌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물 이용부담금을 당초 설계용량대로 해서 2억 몇 천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계량기를 달다 보니까 농민들이 물을 아껴 쓰는지 실제로 그만큼 안 써서 그 부분에 감액이 많이 되고 그래서 세입 감소 부분의 주요인이 그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저수지 공사에 지금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액이 올라와있는데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지속되는 것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저수지정비사업 4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중에 10개가 제체누수라든지 위험한 저수지로 판정되어서 6개는 올해까지 정비가 되었고 내년에 4개소를 정비하면, 일단 위험한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일단 정비하고 나면 이것은 향후에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7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래서 한국농어촌공사로 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4억 7500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네요? 원래 어떻게 처리됐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매년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돈 안 주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버리면 안 됩니까? 원래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합당한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배수장 4개가 있는데 전부 다 지방2급 하천으로, 한림배수장 같은 경우는 지방2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물을 퍼내는 거고 예안천은 서낙동강, 나머지는 지방2급 하천으로 퍼내는데 이 관리구역이 한국농어촌 구역이 아니고 우리시 구역이다 보니까 시설도 우리가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인원이 안 되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엄정

엄정위원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시 예산 주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수장은, 구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성격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역, 저런 구역 따지지 말고 다 줘버리는 게 우리로 봐서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우리는 그렇지만

엄정

엄정위원

될 수가 없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그렇게 수반될 수가 없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이상 저는 다 물어봤고 그래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어서 몇 번 같이 업무를 추진해 보고 했는데 릴레이션십이 상당히 뛰어나고 우리 계장님들도 발 빠르게 대처해줘서 내가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비법정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2억 3000만 원 있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도로를 보면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정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정도로 외 비법정도로인데 잘 아시다시피 마을 안길, 농로를 포함해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공장진입도로 등 저희들이 실제로 한 600㎞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처럼 노선시점, 종점이라든지 통과구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비법정도로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고 해서 금번에 역점을 해서 노선 전체를 정비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비우선순위도 수립하고 매년 민원도 생기고 소송도 많고 해서 뭔가 정리를 해볼까 해서 신규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 계획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태까지 김해시가 하면서 그 정도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비법정도로가 없다가도 개발사업을 하다가 진입도로를 내버려도 그것도 비법정도로가 되어버리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연구기본용역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은 노선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시계획과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7억 5000이 이번에 잡혀있었는데 비법정도로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 3000이고 도시계획과에서 향후 15년 도시계획을 하는데 10억을 요구했다는데 7억 5000만 반영되어 있고 퍼센티지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과에서는 2035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가 7억 5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기본 데이터에서 인구 증가추세에 맞춰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 데이터를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600㎞에 대해서 노선조사를 다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정비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까지 다 나와서 사업비 정도는 뽑아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전 구간에 현장조사를 다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시간이 꽤 걸리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선조사는 단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한 용역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은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걸 이때까지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계획이라는 게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립하는 것은 예산이 적더라도 지금이라도 혹시 안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수립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어렵게 잡혔으니까 실제로 비법정도로 분쟁이 많거든요.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토캠핑장 수익이 1억이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생림 한 곳에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56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억이 나오고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비용은 2만 4000원인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우리 예산으로 관리비용은 대충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매년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노?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재는 이게 4대강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유지관리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2년차 운영해 보니까 주말에만 손님이 있고 주중에는 손님이 없고 우리 시민들은 추가할인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오수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도시개발공사 수거차량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고 하여튼 경영 개선을 하려고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됐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게 4대강사업을 병행해서, 저도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집행잔액 일부를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건의를 받아서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오토캠핑장 민간이 하는 것도 잘 운영되는데 위치 잘 선정하고 하면 수익이 되는 사업인데 그죠? 초정진입로 개설 관계 자료 좀 주시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대감지역에 물놀이장 만들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물놀이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상동 대감에 물놀이장을 작년에 개장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화장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관리는 대감마을 영농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게 여름에는 잘 쓰이겠지만 여름 다음에 방치시켜버리면 1년 만에 다 망가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화장실 자체가 아시다시피 위에 지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썩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관리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신어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신어천에 전기 나가고 하면 여기로 전화해야 되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수 받은 부분이 전체를 인수받은 게 아니고 토목시설물하고 데크는 인수받았고 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조명 이런 것은 아직까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명은 제가 어느 과에서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과로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불이 잘 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초선대까지 연장하는 것은 누가 주재를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성윤 위원님이 항상 의회 때마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하류구간에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올 5월에 건교부 도심하천정비사업 대상지에 우리 시에서는 신어천을 1순위로 90몇 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국비가 반영되면 대청천이라든지 해반천 사업이 끝이 나는 시점이 돼야 신규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신어천은 상을 받았는데 그 앞에도 사실은 공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하나 제대로 없고 만들어놓은 것도 양쪽에 사람이 못 걸어 다니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때 예산만 많이 썼죠.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왕하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참 예산이 아깝습니다. 지금 쓰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놓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해서 우리 관내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50% 이상 채용했다고 신문기사가 났네요. 이런 것은 좋은 제도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무계에서 삼계로 가는 우회도로공사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몇 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공을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2025년도는 돼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08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해시 동구간 국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보상비 확보가 지연되다 보니 공사도 같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속 지연되면 보상비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안 그래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에도 100억을 투입하고 시비도 45억 해서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보상비가 올라서 건설비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다음에 장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장유온천~2호광장하고 부곡~냉정간 도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데 예산을 보니까 2호광장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실제로 지금 부곡~냉정간이 아침에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 한 30분씩 막히는데 그 부곡~냉정간을 먼저 완성해야 되는데 예산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요. 하나씩 볼게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2호광장 이 돈은 보상비입니까? 36억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전부 다 보상비부터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부곡~냉정간 10억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부곡~냉정은 지금 전체가 얼마냐면 올해 당초예산에 30억 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2회 추경을 할 건데 그때 33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63억하고 내년도 10억하고 총 73억을 가지고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대충 몇 % 정도 보상됩니까? 이게 총 공사비가 350억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보상비가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보상을 하면 35% 정도, 40% 정도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부곡~냉정간 이것은 이정화 위원, 저, 한 사람 더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김해에서 가장 막히는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막히는데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경에 남는 게 있든지 불용예산이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출근길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는데 30분 밀리는 것은 우리가 긴급하게 해소해줘야 되거든요. 낮에 밀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일단 내년 예산은 10억으로 잡혔는데 추경이나 그 후년 예산은 많이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일단 추경예산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재금

김재금위원

저는 위원들 다 찾아가서 로비할게요. 찾아가서 로비할 테니까 예산을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장유인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하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님 출근길에 막히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특히 이정화 위원이 맨날 5분 자유발언을 이것 가지고 우려먹는데 진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 2억 6000 정도 되는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2억 6000 정도가 있는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12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그 정도 있습니다. 근데 김해시민 전체를 볼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출퇴근할 때나 평상시에 보면 시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조금 드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라든지 외지사람들도 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시가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은 덜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크게 비중을 안 두신다는 거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전거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재 기존 자전거도로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예산이 적다, 많다가 아니고 이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는 일이 향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냥 연합회에 보조해 주고 수리하고 이런 차원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고요. 이벤트를 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성 행사들도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여러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번, 너무 매번 예산에 있는 항목이니까 계속 예산을 비슷하게 세우는 것보다 이번에는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인부가 한 명 있는데요. 관리보조 인부이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김해시 전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7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커버가 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장유지역은 장유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7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생활불편민원 중에서 그게 1년에 2만 건 정도 들어옵니다. 2만 건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은 사실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데이터를 점검해 본 일은 없지만 사실은 가로등 이게 즉각 보수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요. 이사도움 물품 파손분 보상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차량을 지원하고 사람을 지원해서 이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네요. 이삿짐센터에서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5년도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100만 원이 뭐냐면 만약에 이사를 하고 할 때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보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동할 때 보상이 아니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동할 때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품이

영숙

옥영숙위원

물품 파손비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보존해 주기 위해서 1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2015년에 지출이 됐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2015년도에는 쓴 것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안 썼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규모지만 저희들이

영숙

옥영숙위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셔서 하여튼 파손 부분은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언론보도는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곧 할 것 같이 보도를 하던데 세입예산에는 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하는데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결산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보조사업 아니에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0억 원은 시비로 투입하는 거예요? 12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지방도1042호선 외동~주촌간 도로확포장 상수관로공사 포함 60억을 편성했는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저희들이 상수관로를 매설해야 합니다. 왜 매설해야 하냐면 율하2지구가 2017년도에 지금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일부 하고 하면 160억이 들어갑니다. 160억 들어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수도과로부터 100억을 전출을 받았고 내년에 60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지방도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1042호선에 도비보조를 얼마나 받았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비 받은 것이 300억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보상했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대부분 보상비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를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공사가 진척이 되는 것이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 도로가 수차례 회의석상에서 아마 언급이 됐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고 한 부분인데 주촌~장유 저쪽에는 아시겠지만 출퇴근시간 되면 완전히 교통지옥이에요. 이것은 빨리 소통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 도로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과장님은 주거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는 삼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삼계에서 연지공원을 경유해서 서김해IC 장유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외동사거리에서 장유IC 지나서 도로는 지난날 도로확포장 IC 연결도로 건설할 때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건설하는 것을 기본설계부터 다 접목이 된 부분이에요. 외동사거리까지가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한 신도시거든요. 내외동 58만 6,000평을 신도시 건설하면서 다들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땅을 택지 개발해서 매각하면서 부를 창출해내는 집단이 한국토지공사예요.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들은 거의 최소 면적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구 대비해서 최소 면적화한 게 신도시라고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연지공원에서 외동사거리까지의 도로가 그렇게 인구대비해서 그 당시 신도시 건설 할 때는 북부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입니다. 내외동 인구 한 8, 9만 감안하고 도로폭을 산정한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도로 가운데 3m 폭을 화단이 장식해버렸어요. 휴일 되면 IC로 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나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완전 이 도로는 도로기능을 못 해요. 지옥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근생을 허용하잖아요. 가구점도 있고 철물상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침에 주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잖아요. 기아마스터 한 대 세워버리면 편도차선밖에 안 나와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게 차를 몰고 출근길에 나서야 하는데 그 관통하는 시간이 아주 불쾌합니다. 짜증도 나고 축협 앞에서는 좌회전 꼬리 문 차 신호가 바뀌어도 소통이 안 돼요. 문화의집 앞에 또 좌회전 꼬리 물고 그래서 재작년 7월에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상의를 하셔서 그걸 걷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시내버스나 택시기사 분들 만나보면 왜 행정이 저런 엉터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수목원 나름대로 공원도 많고 하니까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수종도 있고 대리석 이렇게 화단 만들어놓은 부분도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저것 좀 걷어내 주세요.”또한 저기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래 위쪽으로 중ㆍ고등학교가 있고 횡단보도 간 거의 1㎞ 되는 구간도 있고 삥 둘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좋겠죠. 특히 연세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숲 속에 뛰어듭니다. 황혼녘 되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숲 속에서 뛰어나오는 게 안 보인다고요. 여러 차례 교통사고 나는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도로과하고 교통관리과하고 한번 모여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구 한번 해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아우성입니다. 차 몰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저한테 저항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미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교통흐름이 순조로워야 된다고 지론을 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진영여래 도시계획도로 중1-5호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비부터 우선 확보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보상하는 집은 세 집밖에 안 되지요? 보상은 세 곳밖에 안 될 건데 내나 휴먼시아 내려가는 도로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중1-5호선은 보상필지가 10필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0필지인데 주인들은 세 사람이고 그렇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4필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거 금액이 안 맞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전에 한번 감정해서 통보가 갔다고 하더구먼.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상감정이 되면 정확한 감정평가가 나오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이 적다, 많다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옛날에 진영 거기 보면 터널 있죠? 폐터널?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산 사람은 회사는 살아있고 지금 봉하 친환경생태 쌀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이야기를 하고 재어놓는다고 하던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디 받아서 하시고 그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과로 가셨다 그죠? 어떻습니까? 오히려 편합니까, 더 머리 아픕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토목직은 갈 수 있는 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과로 오히려 더 낫지 싶은데 지금 한참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그죠? 도로과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던 것도 많이 있고 이런데 도로가 우리 인체로 치면 피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도로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도시가 좋아도 불편해서 못 산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도로과에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실 김재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제가 그걸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우선순위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 단계별계획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할 때 그때 건의사항 그다음에 특별하게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순서에 맞춰서

엄정

엄정위원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 A, B, C, D, E 5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도로과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다섯 가지 조건이 똑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A를 먼저 할지, B를 먼저 할지, C를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정

엄정위원

그게 제일 먼저 1순위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소규모 사람들이 다니더라도 정말 이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주로 그걸

엄정

엄정위원

그 두 가지가 제가 봐도 우선순위 같아요. 그죠? 지금 장유에도 정체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삼계에 사신다고 했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작년 6월 4일에 김해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선거운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뭔가 하면 차량 정체되는 곳입니다. 저를 많이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북부동지역에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선거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야대 입구 그다음에 신명초등학교 입구

엄정

엄정위원

신명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거기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동김해에 있는 분들이 진영이나 생림 쪽으로 가는 분들은 그 도로를 거의 다 이용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차들도 많으면서 북부동 자체 내에 차도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알기로는 1~2년 내에 아파트 건설현황을 보면 4,000세대 한 1만 2,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대로 되겠냐마는 어쨌든 늦어도 5년 안에 다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조합원아파트라든지 기타 등등 다 합산해 보면 거기에다가 물론 들어올 수 없겠지만 삼계나전지구에도 3,000몇 세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1만 2,000명 즉 4,000세대 정도 더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도로는 정말 포화상태가 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도로가 되거든요? 도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건설공고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이 꼭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안 여쭤보려다가 그래도 내년 1차 추경 때 꼭 진행해야 한다는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북부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설공고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2단계 할 때 건설공고가 이전하기 위해서 건설공고 진입도로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보니까 건설공고를 이전하려면 보상비가 일단 500억 이상 들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정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떠나 제가 볼 때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 안에 구간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4개 구간이 있습니다. 4개 구간을 하려다 보면 총 예산이 2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한 개 노선은 완료를 했어요. 51억 들여서 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한 230억 듭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대 급커브에서부터 해서 푸르지오

엄정

엄정위원

이안아파트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이안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우회시키는 도로를 하려니까 한 12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3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죄송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회도로의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면밀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직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막혀서 못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안아파트 쪽으로만 빠지게 해줘도 생림 쪽으로 빠지는 분이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많은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를 옛날에 만들어놓고 보상비를 못 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2년도에 도로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런 보상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기부나 이사한 것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몰라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한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려고 하는데 그 보상비를 어떻게 주냐면 그냥 막 못주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는 줘라 그다음에 감정을 해서 얼마 정도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도 1억 5000이고 올해에도 예산이 1억 5000이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게 사실은

엄정

엄정위원

올해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내년 거요.

엄정

엄정위원

올해도 1억 5000, 내년에도 1억 5000이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다 1억 5000 지급이 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대부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실적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경전철보관함 유지보수 3개소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전철보관함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야대역하고 수로왕릉역, 부원역이 있는데 지금 수로왕릉 한 개에 20개소가 있습니다. 20대를 댈 수 있는데 지금 가야대역은 한 13대 정도 댑니다. 그다음에 수로왕릉역은 20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일 동안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대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10일을 댔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들어가겠다 하고 들어갈 때 자기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누르면 아예 못 들어가도록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아니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야대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6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어떤 부분이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가야대에서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급커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좀 위험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너무 급커브이다 보니까 거기는 곡선을 완화해서 급하게 안 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돈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일단 설계부터 해서 그 구간 위험요소라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진행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인사사고 크게 난 것도 제가 직접 목격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대아이파크 앞에는 가속차로 가는 있는데 부영6차 앞에는 가속차로가 없어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전주 이설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쯤 가능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영6차에 사시는 분들이 우회전하기도 불편하고 내안애아파트하고 가야아이에 사시는 분들이 우회전하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20기동대팀 중에 이상헌 팀장님 너무 일 잘하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조치되고 이런 분들 여기에서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초정~화명간 광역도로하고 신안~신정, 장척~대동 세 가지 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었으면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우리 김해시도 사실 MTB하시는 분들은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길, 대동에서 신어산 정상, 신어산 MTB길 그것을 이용하러 많이 오신다고요. 그게 조금 더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관광자원이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을 가려고 하면 서낙동강을 통해서, 선암에서 대동으로 쭉 가면 되는데 지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낙동강까지 가야 낙동강에 올릴 수가 있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서낙동강을 우리 강이 되고자 하면 우리 쪽에 강둑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강이 되는데 현재는 참 좋은 강인데 방치되어 있고 하다못해 도로까지는 개설이 안 되더라도 강둑을 통해서 선암에서 대동까지 자전거나 도보나 요새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고 뛰고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이 연결되면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고 요새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진영육교 재가설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완전히 인수받았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것은 인수를 다 받았고요. 그것은 지금 보니까 37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재가설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재가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지역에 이장님들한테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건의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밑에 중앙분리대가 좌회전 차 때문에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위쪽으로 안 가고 밑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하우스토리 주민들하고 좌곤리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은 금산초등학교 들어가는 국도14호선 변에 있는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주민들하고 한번 더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거는 어딘데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굿모닝힐아파트 짓고 있는 그 옆에 보면 기존 교량 있는 그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는 금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육교를 새로 짓는 줄 알았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 경전철에 계시다가 넘어오셔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신청했더라고요. 장유 빼고 관할이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나 착하시냐면 장유에 좁은데 3대를 신청했고 김해 넓은 데 2대를 신청했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장유에 3대를 신청해서 동네에 민원이 발생하게 생겨서 큰일 났습니다. 장유가 김해 전체 면적에 15%밖에 안 되는데 단속카메라가 32%나 있어요. 그런데 또 3대를 신청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은 15%인데 단속카메라는 32%가 있는데 또 3대를 해서 우리 과장님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런 것은 적게 설치할 수록 시민들한테 좋을 수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듯이 창원터널에서 율하 외국어고등학교 가는 길에 근래에 사망사고가 한 번 났었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는 사고가 자주 나요. 특히 외고 좌회전사거리 거기하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일부를 쓰시더라도 경찰서하고, 사고다발지점 개보수비 되어 있네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아까 단속카메라하고 연결해서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이라고 해서 진영에 화물자동차 그것입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을 주셨습니다. 특위에서 5억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번에 조성하는 토지보상비입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전체 한 60억 들어가는 중에 금년에 도비를 20억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나머지 국비하고 올해 시비 10억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체 위원이 들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쟁점사항인데 동료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준비되었으면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유인물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휴게소 관계는 사실상 의회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공식, 비공식 두 차례 보고를 했었습니다. 비공식은 주례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고 최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펼쳐보시면 빨갛게 표시한 부분도 있지만 좌측에 보시면 파란색을 가지고 사업대상지로 표시해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진영공설운동장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 부분이 푹 꺼져있습니다. 국도를 따라서 진영에서 창원 쪽으로 가다 보면 동창원IC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3㎞ 떨어져있습니다. 동창원IC 인근 좌곤리 쪽이 원래 예정지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생태자연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빨간 표시가 현재 사업대상지입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생태자연도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1등급은 아예 보존지역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좌곤리가 1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위치도 같이 파랗게 각지게 해 놓은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단 우측에 보시면 파랗게 해 놓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다시 위에 위치도로 올라가시면 진영공설운동장 바로 옆에는 이미 도시화가 가시화되어서 구시가지를 중간에 두고 진영이 택지개발대상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앞쪽에 주거지역은 이미 구시가지입니다. 이쪽이 적지라고 판단했는데 일단 뒷면에 넘겨보시면, 제가 사실상 금년 6월에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이미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김해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정밀용역수행을 과정에서 이렇게 조사된 것입니다. 이 결과 순위 1번이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인데 진영리 150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여기에 나타나 있고 공시지가는 여기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실보상이 65억 예상되고 사업대상지 리스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 88점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앞에 좌곤리에 지정된 것은 이미 생태자연도 1등급이지만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부결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못하는 지역으로 내려왔고 밑에 표2에 보시면 이 사업이 BTO 방법 사업자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MRG가 없습니다. 운영비를 전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중 120억 정도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업성이 30점 배점에 현재 진영에 하고자 하는 것이 30점으로 만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부분은 이 사업은 BTO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약 200억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한 25억 투입됩니다. 금년에는 5억을 주셨지만 조기집행과 보상진도에 따라서 1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10억을 주시면 어렵게 따온 도비 20억, 국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200억을 가지고 2017년도에는 반드시 화물차 밤샘주차 그리고 화물차로 인해서 사망자가 엄청 발생합니다. 시가지에 들어오게 되면 사망사고, 공해, 소음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화물차휴게소 하는 데는 제가 다 다녀봤지만 도심지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IC 인근 그리고 녹지지역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닌 지역을 엄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장유에 무인단속카메라 3대가 배정됐는데 한 군데가 내덕중학교 있는 데에 카메라를 달겠다는 것이지요? 그 도로변에 화물자동차들이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유에 15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화물차를 운전해서 먹고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어딘가에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유는 화물자동차를 어디에 주차할 것입니까? 실제로 장유 인근에는 없어요. 이것 안 한다고 하면 화물자동차주차장 장유로 해 주세요. 그래서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단속카메라를 다는 것 인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고정식카메라를 화물자동차가 대고 있는데 찍겠다고 하고 그 화물자동차가 또 어딘가에 댈 거라고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화물자동차주차장을 안 한다고 하면 장유 쪽에 IC 많잖아요. 장유IC가 하나 있고 서김해IC도 있잖아요. 그 근처에 화물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 단속하면 인정하겠다는 이것이지요. 장유는 두 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맞다 아닙니까? 지금 부서별로 사업을 하시니깐 전체를 못 보시는데 김해시 예산을 한번 보면 이런 게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안 하면 이것 장유 쪽으로 주시면 화물자동차 주차할 곳도 생기고 단속카메라도 피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런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시의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리하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장유로 주시고요. 단속카메라 좀 가져가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 일복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마자 이렇게 머리 아픈 일에 대이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검토해 보고 했지만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판결났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왜 상임위에서 삭감조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란 판단이 내려져서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설명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전철을 하면서 MRG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 25억 5000만 원, 도비 20억, 국비 19억 5000만 원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설비는 민자에서 119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MRG는 전혀 필요 없고 여기에 119억을 들여서 들어오는 이 분이, BTO 방식입니다. 건립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그리고 25년 정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김해시 자산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재금 위원께서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정도가 김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맞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화물자동차휴게소 두 개소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었고 진영에 선정하게 된 이유도 그냥 선정한 것 아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용역해서 사업지구 10개 중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진행하고 장유에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후에는 장유라든지 동김해라든지 서김해라든지 검토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야 장점이 부각될 것 아닙니까? 저는 단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현 시점에 단점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끼리 입 맞춰서 하는 것 같고 이상하니깐 그래도 단점 한 마디 해 보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까 김재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김해IC도 도로공사에서 지금 제안을 받고 있고 대동 쪽에도 지금 나름대로

엄정

엄정위원

이 상임위는 도시건설위원회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변경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아갔습니다. 앞에 우리 박민정 위원님 계시고 김동순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은 저희 상임위 7명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왜?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100% 도와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

영숙

옥영숙위원

살려야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 두 분이 제 이야기를 다 해서 별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2012년도부터 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상임위 통과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또 작년에 올라오고 삭감하고, 삭감하고 살려놓았더니만 또 삭감하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 잘했지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어째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요? 아니, 진영은 김해 아닙니까? 진영은 김해 맞지요? 느낌에 진영이라서 안 된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진영이 변방인데 사실 위원들 간에도 진영을 무시하면, 솔직히 상관없이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주면 앞으로 김해 주차장“주”자는 내가 있는 한은 한 개도 못 합니다. 내가 전부 다 반대할 것입니다. 가야테마파크, 시청 앞에 주차장 용역주고 장유출장소 주차장 올라왔지요? 걸어다니면 되지 다 안 하면 돼요. 이것보다 더 심한 말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몇 년 동안입니까? 국비 받아와서 이 금액을 받아올 때는 얼마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앉아서 단순한 생각에 진영지역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욕 나옵니다. 진짜로 한번 했으면 싶지만 참는데 이것은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예결위 위원들 계시는데 통과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확 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딱 계수조정하면 되겠구먼,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기다려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장유 이야기입니다. 김재금 위원님이 좋아하실 이야기인데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인식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 통계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장유에

영숙

옥영숙위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김해가 52만, 70만을 내다본다면 이제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2026년이 되면 아주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인구의 평균수명도 높아집니다. 제가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노인 이야기를 하냐면 교통사고에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수가 적었을 때는 이런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노인에 이르는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교통환경이나 교통법규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 해서 이런 인재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은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인들의 교통사망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버 및 어린이교통안전 복합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인식하셔야 되는데 지금 장유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역시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고 이게 서김해 쪽에 있다면 동김해 쪽도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시설을 조금 더 복합적인 개념으로 하나 시설이 세워지면 좋지 않을까 내년에 예산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쯤은 도시 기반의 로드맵을 그리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국장님 내년에 퇴직 안 하시지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저 이 이야기하려고 1년 기다렸습니다. 지난해에는 특위에 안 들어와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노인들이 사망하게 되면 사회적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명품도시로 가고 있는데 팽창하고 있는 도시가 안고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은 지금 장유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업무계획에 노인에 대한 교육반을 편성했습니다. 순회교육으로 해서 최근에 노인 교통사고가 한 해에 243건이 발생했거든요. 노인사망자가 8명이고 부상자가 2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두 번째로 동부지역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정책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 쪽과 서부 쪽에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지요. 동부 쪽에 하시려고 하면 실버들의 교육도 같이 우리가 순회교육하는 것은 압니다. 순회교육을 하는데 그냥 강의만 듣는 식이잖아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셔서 도시기반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퇴직 빨리 안 하시니까 국장님 기억해 주세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일단 장유지역에는 위원님 제안하신 그대로 노인에 대한 교육을 반영시켜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일은 많은데 예산은 그대로고요. 직원들 고생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늘 팍팍한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서에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시설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시설비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만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2000만 원 잡혀있는데 몇 군데 단체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게 7개 단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한 단체에 얼마 들어갑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 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급할 때

형수

김형수위원장

조금 안 적습니까? 모범운전자회 이런 사람들 김해시에 행사 있거나 필요할 때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밀양이나 양산이 2000만 원 수준으로 보면, 인구로 본다면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요. 낭비는 안 되지만 7개 단체에 300만 원씩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드려야 안 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도 놓아주시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부서는 직원들이 많이 힘든 국입니다. 교통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국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으면 점심 때 밥도 사드리고 국장님이 위로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뭐 압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장님 집에 돈이 좀 있습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늘려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하여튼 이쪽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입니다. 경전철은 요새 조금 비켜나갔지만 거기도 대중교통, 주차단속, 택시 저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어디 한 군데 직원들이 편한 데가 없습니다. 맨날 싸움하는 데고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직원들 다들 고생 많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 보면 직원 위로비 이런 것 하나도 없네요. 좀 만드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동료위원들 질문하기 전에 오늘 경남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 MRG 관련해서 경남신문에 제가 어제 대답을 했는데 그게 원인은 부산시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자기들도 사석에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게 경전철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 MRG나 부담금을 부담하는 총체해서 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글 쓰시는 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그대로 지금 아주 기초단계로 협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들 전략을 노출하면 아무래도 협상에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부산언론에 난 걸 보고 기자 몇 분들이 취재를 하셨는데 오늘 경남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대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류명열 위원님 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전철 안에 시내버스 업무가 들어있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자도 있고 잘 되어있는 데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담당하시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교체작업도 하시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있는 동네가 구도심입니다. 부원동, 동상동 이렇는데 승강장 있는 데 보면 아직까지도 옛날 70년대 버스표지판 같은 게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조사하셔서 요즘 나오는 새로운 걸로 교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버스정류소와 승강장 합쳐서 1,203개소가 있습니다. 514개 승강장이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 또 신규로 설치된 것도 그렇고 표지판이 68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좀 보기 싫어도 그냥 유지해 가고 신규로 필요한 곳에 승강장 설치를 조금씩 해마다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승강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통행면적이 필요합니다. 도로여건, 주변여건이 필요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했습니다. 꼭 저희들은 저기에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도 여건상 특히 부지 확보상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가 15개소,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가 10개소 이렇게 25개소가 잡혀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삼정동 쪽에 한번 보시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나고 표지판도 희미해서 승강장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고 기존에 의자도 있고 칸막이, 바람막이 같은 이런 것 되어 있는데 거기 청소는 누가 하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합니다. 시가지 쪽에는 하는데 시민의식이 문제인지 완전히 불법광고판이 돼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또 승강장 벽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 주면 돈도 드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계에 뭐라고 그러나요? 무슨 시책사업으로 한번 연계해 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포스터 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고 자기 이름을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로 연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특별시책으로 한번 발굴해 보겠다고 그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셔서 그렇게 불법으로 포스터 붙이고 하지 않고 공익성이 있는 포스터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정류장에 조명밝기도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너무 환하면 또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는 밝아야 범죄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명밝기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정류장 조명 설치비가 따로 없었는데 올해 30개 정도 설치하고자 50만 원씩 30개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곳을 지적해 주시면 그쪽을 조사해서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50대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 사무실 내나 김해 여기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동김해 가는 쪽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혹시 진영이나 장유나 낮에 가있다가 거기에서 콜 받고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쪽으로 주로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콜을 받는 게 아니고 도 통합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50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으나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주 보이는 거 보면 많이 이용하는 모양인데 보니까 그리고 진영 시외버스주차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 주차장 혹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임대를 하지 말고 신설로 할 계획 없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신도시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영에 터미널부지나 정류장부지를 따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옮기더라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류장을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신도시가 지금 한창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성이 중간쯤 이상 될 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아마 땅이 없을 겁니다. 소방서 뒤에 거기 업무용지 해서 2,000평이 한 200만 원에 팔렸거든요. 그게 진영사람들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것을 어느 분이 200만 원에 샀는데 상당히 싸게 샀습니다. 그 200만 원짜리 땅이 없거든요. 단지 사무실에 50% 이상 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업무용지를 팔았는데 그런 땅을 1,000평이라도 조금 사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지금 진영에 개발하는 것 한번 보이소. 저도 진영에 내리면 밤에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많이 들어서버렸거든요. 아마 주차장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한번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하고 경전철하고 제일 머리 아픈 곳에 가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에 경전철환승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혹시 경전철 MRG 안에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사업단에서 그것은 아니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것은 우리 경전철환승 공영주차장이 세 곳 있습니다. 그 세 곳에 소소한 물이 찬다든지 수리할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경전철 BTO방식의 시설물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시내버스 노후CCTV까지도 우리가 다 해 줍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시내버스 CCTV를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시가 지원해서 전체 했습니다. 그때 신규로 설치했는데 이게 올해 것을 보니까 전체 27만 화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CCTV를 운영하는 주체가 거의 우리시가 필요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원해결이라든지 사고해결이라든지 항상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버스를 6만 명 이상 타니까 그 민원처리용으로, 지금 이 민원이 들어오면 기사가 잘못했는지 민원이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현재의 CCTV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설치를 안 해 주고 회사 돈으로 할 경우에는 버스운송원가에 다 포함됩니다. 간접적으로 이쪽으로 지원하나 저쪽으로 지원하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서 한 번에 해결해서 민원을 좀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 뒤에 154페이지에 전년도 93억에서 103억으로 시내버스 운영개선비가 100억 이상 된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제 어쨌든 시내버스라는 관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은 사실 얼마가 되든 우리 김해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이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김해시민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확실히 해서 우리가 돈 주는 만큼 시민편익을 위해서 좀 더 신경써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항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 예산으로 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용역을 하겠다 그 말이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대중교통 관련해서 기반을 전체 용역에 포함

엄정

엄정위원

좀 실효성이 있고 도움이 됩니까? 돈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 기반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원천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따라가는 게 항상 예산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니까 조금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해 놓고 저희들이 지식습득을 해서 항상 거기에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다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몇 월쯤 되면 이 결과가 나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내년 초에 해서 조기집행도 있고 하니까 2월경에 발주해서 한 6, 7월경에는

엄정

엄정위원

혹시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가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자료가 나올 때 아니면 중간보고할 때나 위원님 참석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청해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경전철혁신과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6억 가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힌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세출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업재구조화 검토수수료 2억에 대해서 50% 우리가 낸다 그죠? 그래서 1억 1000만 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은 경전철사업단에서 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특별회계를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데 재구조화 용역 추진은 부산시와 우리시가 절반씩 부담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사업재구조화 검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재구조화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서 저희들 목표는 적어도 내년 7월경에, 늦어도 7월경에 재구조화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내용에 MRG 부분 비율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MRG 비율은 아니고 지금 기본방식은 MRG방식에서 표준비용부담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게 2000년도 초반에 협약했기 때문에 그 자본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 자본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가 고금리시대니까 지금은 저금리시대이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때 9% 정도 되지요? 그게 금액이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평균 6.5%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내부적으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변동금리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적어도 4% 이하로, 3%에서 4% 사이에 목적은 그겁니다. 그것하고 또 다른 지금의 부담을 조금 줄이는 그런 내용인데 협상전략이라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전략이 서고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면 제일 먼저 외부에 공표가 되면 기정사실화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협상에 굉장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 기회를 주시면 뒤로 미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경전철 MRG는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고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이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승객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숫자가 항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스가 1년에 5% 이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승객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객이 계속해서 5만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의 구조문제에서 그 자본을 어떻게든지 절감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20년간 MRG를 하고 10년간은 MRG 없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저희들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MRG 없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부담분을 조금 줄이고 또 기간을 조금 늘리고 해서 후세에도 부담을 하고 초기에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것을 조금 줄여가자 이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요를 증가시켜서 MRG 금액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부담하는 주체가 과연 누가 있는가? 김해가 많이 하느냐, 부산이 많이 하느냐 안 그러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느냐,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지요. 내가 볼 때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어제까지만 해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국비를 2016년도에는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게 됐고 부산시와의 6대 4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 앞에 온 전임자들께서 최대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소송을 벌렸습니다만 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불가능하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더 이상 부산시에 제가 지금 담당과장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협상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의회가 있고 소송까지 섰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해 줬다면 배임에 해당이 된다, 그만하자 이런 쪽의 의견이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법으로 하면 없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승객 비중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부산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대 50정도도 괜찮을 텐데 60대 40이니까 김해시에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 시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법적으로 졌다 하지만 사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피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MRG 최소운영수입보조금 220억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지요? 추경에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382억을 계상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82억은 추경에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추경에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전철 운임할인보전이 MRG 안에 다 들어있지 않고 따로 또 지원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게 운임할인보전, 광역환승손실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운임할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구간일 경우에 지금 요금이 1,294원으로 협약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구간에 1,2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750원, 장애인ㆍ보훈대상자는 안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손실금을 할인으로 보고 저희들이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광역환승손실금은 경전철을 타고 가서 또 환승을 하면 500원, 그 뒤에 환승을 하면 200원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MRG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MRG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RG는 기준이 1구간일 경우에 1,294원, 2구간일 때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1,584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1,200원, 1,400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 나는 금액은 또 줘야 되고 환승에 대해서는 협약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은 전국적으로 버스나 경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노인 무료환승도 전부 시의 재정으로 다

엄정

엄정위원

성과계획서 보니까 지금 359페이지인데 경전철 탑승인원수 지금 산정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는 목표치가 1일에 45,483명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6년은 47,575명 아직 5만 명이 채 안 된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주말에는 또 영 떨어져서 주중에 5만 몇 천 명 이렇게 타더라도 올라갈 때는 많이 표가 안 나는데 떨어질 때는 그게 변수가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9-1번 노선 지금 운행을 8회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생림, 봉림까지 운행대수는 1대이고 운행횟수가 편도 8번에서 왔다갔다 왕복하면 16번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손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익히 들었는데 한 얼마 정도 손실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하고 회사하고 비지역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의 수익금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결국 59-1번으로 손실이 나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김재금 위원님께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이신데 59-1번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59-1번이 이번에 재정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2번을 6대 중에서 4대를 해 주고 59-1번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가야IBS에서 운영을 하다가 김해버스로 넘어오면서 운송원가가 64만 2000원에서 45만 7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2월까지 다시 해 보고 그때 적자가 많이 날 경우에는 2월경에 다시 재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때 결정을 해 드리겠다고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간에 사실은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 섞인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꼭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김해와 부산을 오고 가는 간선버스 중에서 130-1번이 지금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130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까지 가는 것 맞지요? 구산동로터리에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당초에 구산동에서 부산대학 가는 거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를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특히 부산대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텐데 그 감차 부분만큼 실제로 또 같이 중복되는 노선이 우리 김해시 노선이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8번이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증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러니까 경계를 달리하는 지자체간의 버스운행에 대해서는 10% 이상 증차를 한다든지 감차를 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비하하는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예속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김해시뿐만 아니고 진해나 양산 같은 그런 데도 부산시 조금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하는데 힘듭니다. 130번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시내에 움직이는 거니까 저희들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이 130번이 폐지를 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서면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우리 지금 8번이 부산대를 가고 있는데 15대가 하루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학생들이 많이 불편할 걸로 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김해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아마 하숙을 하지 않고 자취를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횟수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부산시의 홍보물을 보면 환승을 하라고 130번을 폐선하고 부산대ㆍ미남역 80번, 동래역 77번, 교대역 51번에서 환승을 하라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내년 1월에 또 위원님께서 항상 전에 말씀하신 충무동 가는 동아대를 지나가는 버스가 현재 상태로 가면 1월 16일이나 18일경에 명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산시에서 들으면 뭐라 할는지 모르지만 횡포고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130번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김해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10% 정도 증편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같으면 8-1번 다니는데 10% 같으면 1대, 2대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대라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8번이 15대 다니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5대인데 1.5대 증편된다 이 말인데 1.5대는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최대한 해 봤자 1대 아니면 2대다 그죠? 130번이 몇 회 정도 다니는지 혹시 파악은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130번이 16대가 다녔습니다. 16대가 다녔는데 10대가 백양터널을 지나서 서면으로 가고 또 이걸 빼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신라대학 쪽으로 가고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김해시민이 이용하던 16대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다른 쪽으로 증설하는 거지요.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거기에 타던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맞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11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1월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산버스가 하루에 558회가 다니고 있는데 전체 횟수가 불어납니다. 조정하는 것 다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부산 가는 구간에는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수익을 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김해시에서도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면서 수익을 내서 부산시로 세입을 잡는 그런 회사는 없다 저렇게 판단되어지는데 맞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부산에서 준공영제로 인해서 1000억 훨씬 넘는 돈을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약자인 시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 대중교통이고 시내버스다. 맞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시내버스가 부산버스든 김해버스든 어쨌든 어디에 있든 운행을 함에 편익을 받는 곳이 어느 곳인가 하는 부분이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실제로 부산시내버스가 지금 3개인가 있는데 그 시내버스가 김해에 있으면서 김해승객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부족한 운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돈을 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맞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해의 편익을 위해서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지금 김해에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23번 성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차로 지금 삼계동에서 사람을 태우지 않고 구산동까지는 공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시민의 편의고 두 번째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거기에 공차로 기름을 무상으로 때고 다닌다, 사실은 우리 김해시민이 타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부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대의적인 차원에서 국장님, 앞으로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같이 연계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계속해서 나눈 말씀이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오래 기다린다고 힘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대중교통 정책수립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이 용역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대중교통과에 버스운행노선전문가 채용했잖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만 말씀해 주세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용역해서 세우도록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의 기본을 책자에 다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방향은 어떻게 가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가지 않고 택시 100원을 이용해서 나중에 택시비 차액을 보전해 주면서 오히려 버스를 운영하는 것 보다 재정 절감이 되는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하나요? 아니면 그냥 5년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건가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대중교통 현황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서비스, 경쟁력 어떤 미래교통수단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행가능한 그런 미래대중교통을 전체 5년간은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미래교통 개념이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달라진 정책이 입안되거나 수립되겠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신성장이나 그런 게 있다 하면 전문가들이 반영을 안 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했던 것 하지 말고 맨날 했던 것 뺏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언론보도에 보니까 산간벽지 이런 데는 버스보다는 100원 택시 이래서 나머지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버스 한 대 하루운행 65만 원인가 그렇죠? 버스 한 대 운행원가가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40만 원에서 60만 원짜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 것보다 한 노선에 서너 대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1억 용역을 주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걸 다 요구해서 용역을 산출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모든 게 반영돼야 안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명석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돈 적게 들이고 편하게 다니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시에서 세금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또 경전철을 많이 이용해야 우리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주차비도 안 들고 시에서 보태주고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말한 장애인콜택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 14번 국도변에 차량이 다량 주차했기 때문에 저것은 왜 저렇게 많이 놀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장유나 진영에 그쪽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길가에 너무 많이 대놓으니까“왜 저래 많노?”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론이라고 보시고요. 한 가지는 경전철이 382억이면 지금 시민들이 성금을 1억씩 퍼다주는 게 큰 고통인데 부담은 60%하면서 경전철운영주식회사의 발언권은 10%밖에 못 가지고 있는 이걸 좀,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지만 운영에 관한 이런 것은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재구조화 시에 그러니까 지금 BGL과 BGM 또 다른 자회사가 나누어져 있는데 절감 차원의 계획도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더 규모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 그런 사람 쪽으로 운영비 절감방안도 타이트하게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운영비 절감도 그렇고 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 투자 좀 적게 했다고 해서 부담은 많이 하고 발언권은 적게 하는 현실도 같이 개선돼야 합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적게 하더라도 발언권은 저희 김해시가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우리 지분이 10%밖에 안 되니까 법적지분은 1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담은 우리가 다 하고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예산 관계는 아닙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도 별로 없고요.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하는 파트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국장님으로 하여금 격려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복지, 복지하면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의 복지는 어디 갔는지 뭔가 복지 차원에서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죠?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저도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의회도 각 위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부서 간에 참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업무의 협의를 위해서도 만나서 식사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에 발목 잡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시는 게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저희처럼 이렇게 고발당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좀 큰마음 쓰시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변방에 있는데 불러다가 많이 격려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죠?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이렇게 평소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름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직원들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밤에 번호판 떼러 다니고 그런 것도 하죠?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낮에는 공기 탁한 데 있고 안타깝습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낮에도 번호판 떼러 나갑니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낮엔 또 민원인들 하고 씨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