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제가 와서는 파악이.

예. 특별히 여기에 있다가 나간 것은.

예. 그렇습니다. 유치만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있던 기관·단체도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부상촌 내에 쉽게 말씀 드리면, 파트별로 장터마당이 있고, 어귀마당이 있고, 난장마당이 있고, 체험과 이야기 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부상촌 내에 보부상에 관한, 예를 들어 보부상과 비슷한 옛날에 서 있던 장터처럼 재현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부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상권과는 나중에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협의 과정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상인회 대표로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런 말씀도 나눠 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장을 저희한테 한다는 것은 기존의 상권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그 쪽 상인회와 협의를.

예.

그 당시 2012년도 당시에 사업계획 조정의견 수렴하고, 최종 협의를 할 때에, 의원님들과 이 분들과 같이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관리 비용에 대해서 하반기에 건설교통국과 저희가 협의가 있습니다. 보부상촌 정책협의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과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덕산 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상인회 회장 자격으로 한 분을 저희가 모셔서 그 쪽 상황이 어떤가 자문을 구했을 뿐이지 이 당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덕산 쪽의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같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보부상촌 운영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인 정책심의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과 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관리비용을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와 추계를 한 번 했었어요. 과연 이것이 적자가 날 것인지, 흑자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방문객의 동선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안 되었을 때를 생각했을 때, 충의사 유료방문객 5만명을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4억정도, 쉽게 얘기하면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비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길에 확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부군수님과도 직접 대화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관할 때에 그 때 가서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타 시·군과의 어떤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확정해서, 예를 들어 도비로 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자체를 안 되는 것으로 가는 것 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당시 개관할 때 다시 협의는 하되 어느정도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정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30%이고, 시·군에서 70%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예산관련 부서에 알아봤는데, 앞으로는 50:50으로 바뀔 것으로.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예.

예.

예.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요.

예. 만약 4억이 적자가 발생했다면.

예.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당초에 1안을 보면 수요자 측에서 방문객을 43만명을 봤고, 2안은 인근 충의사 방문객으로 해서 23만명 정도,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제가 말씀 드린대로 유료 관광객 5만명 정도 적용할 때 그 정도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이 도에서 80%하고 저희가 20% 하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하반기에도 두 달 동안 계속 거기를 가서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도에서 80%으로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지요.

저희도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예. 저희도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성상 추진단이 대부분 보면,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예. LH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현황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거기 지금 한 집이.

예. 토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복합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세 번 정도 미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말까지 화해권고를 해서 비우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월 말은 할 거고요. 저희가 이미 공탁과 수용절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미 판사의 화해권고에 받아 들였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내 줘야 됩니다.

안 내 주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본인이.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99억으로 재원은 국비 31%, 도비 8%, 군비 61%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858㎡로 현재면적 2,173㎡보다 77%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내년도에 건축설계 착공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 완공 계획으로 환자와 민원인 중심의 편리성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시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간 내에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 두 번째. 대사증후군 사례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중복질환자 62명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를 하였고, 개인별 건강평가와 주 2회 운동교실 등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건강지표가 평균 6.7%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진료 및 주민건강 검진입니다. 내소 환자진료 9만여 명에 대한 1차 진료와 건강진단 건강검진, 의료비 간병과 감면 등 약재비 지원을 통한 취약층에 대한 차질없는 공공의료를 수행 하였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유아, 학생, 임산부 및 노인대상 불소도포와 의치보철, 스켈링 등 총 53,000여 명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절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구강보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명지병원 등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의료기관에 저소득 간병비를 96명에게 지원하였고, 개안수술 등 무료수술 검진을 99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6쪽. 여섯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등록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산전검사와 신생아·유아, 시각·청각 조기 검사와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영양결핍 임산부에 대한 보충식품 지원 등 총 3,389명에 대해서 지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 5대 암 관리입니다. 위암 등 국가 5대 암 13,693명을 검진한 결과 이 중 암 환자 40명을 발견하였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87명과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425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미수검자 개별검진 안내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7쪽. 여덟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0,420명과 노인폐렴 등 성인예방접종 35,8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독감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국비 무료 접종과는 별도로 군 자체시책으로 어린이와 62세에서 64세까지 무료 접종과 일반인 대상 실비로 유료 접종을 13,0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건강 보호는 물론 3억 2,500만원의 주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국 확산 유행되었던 메르스 확진 발생 환자가 한 건도 없었으며, 또한 수인성 식품매개 집단감염병 환자 사례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군 통합평가 질병관리 부분 도에서 1위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8쪽. 열 번째.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75명의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신규환자 발견을 위하여 집단시설과 주민검진 등을 4,3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이중 3명의 환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센인·에이즈·진폐환자 102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11번. 의·약사 및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결과 의료법 등 규정을 위반한 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장기 기능희망자 131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단국대병원과 연계하여 운영될 응급전용 헬기장 4개소를 지정·관리하였습니다. 9쪽. 12번.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운동치료 비만교실 70개소 1,383명과 이 밖에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보건소 건강증진 센터 참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과일제공 영양관리와 행복경로당 영양교실 등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3번.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학생, 주민 금연 교육을 15,000여 명에 대해서 하였고, 흡연자 금연 등록 관리를 1,148명, 금연구역 지정관리 2,987개소, 금연아파트 2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금연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담배판매량 분석 결과 작년대비 25.8%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병·의원 금연클리닉과 순천향대학 병원에서 운영하는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금연 실패자에 대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10쪽. 14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기환자 926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이중 합병증 검사 650명과 심혈관 예방 노인건강 마일리지 운동교실 29개소 465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번째.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657명과 만성질환자 방문관리 3,354명, 그리고 허약노인, 뇌병변장애인 170명을 관리하는 등 그늘진 사각지대 건강문제 주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6번째. 지역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25명에 대해서 주 3회 연중 보건소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학생 심리 지원을 56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원 시설 입소자 6개월 계속입원 심사를 105명 실시 하였습니다. 17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9,988명에 대한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101명과 확진환자 16명을 발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76명과 멘토링사업을 실시하였고, 생명사랑·행복마을 3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3년도 자살률이 실인원 기준 32명에서 14년도에는 7명이 증가한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자살률이 감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18번째.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 선별검사를 10,592명 실시한 결과, 이중 99명이 전문기관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가환자 594명에게 치료비 지원과 476명에게 치매용품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증 치매환자 15명 대상 8월부터 주 4회 보건소에서 주간보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시책 추진입니다. 불임부부 61건에 대한 시술비 지원 결과 10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88건과 육아용품비 지원 416건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자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자녀는 50만원에서 100만원, 3자녀이상 모두 300만원 동일 지급에서 분리하여 4자녀는 400만원, 5자녀는 연 100만원씩 500만원을 상향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도 전에 소득 65% 미만에서 전 출생아 가정으로 지원 확대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학비 지원도 대학입학축하금 200만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연 120만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하여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연을 몇 명 했다고는.

통계는 못 잡고, 다만 보건소에서 금연을 하겠다는 등록 관리한 사람 중에서는.

예.

예. 상품.

예.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1,148명이 등록을 해서 304명이 금연을 성공했습니다. 21.6%가.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없고.

예. 그것까지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보험 진료비를 일단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을 내고 나중에 성공했으면 그 진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가끔 그런 민원이 있고, 우리가 수시로 순회 점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적당한 장소에 다 붙어 있고, 훼손 된다거나 추가로 소요가 발생하면 인쇄를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가 공급을 해 주기도 하고.

지도원들이.

붙이는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홍보예산.

예. 같이 사용합니다.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단가가.

인건비는 우리가 그 인부들은 상시하는 인부가 아니고,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홍보비 이외.

그것은 정확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정착.

예.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수별로 최대한. 전에는 3자녀까지 300만원을 줬는데 4자녀, 5자녀를 분리해서 4자녀는 100만원씩 4년간, 5자녀는 100만원씩 5년간 이렇게 증액 시켰습니다.

학비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120만원씩 3년간을 주고, 대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영향은 아니고, 다만 아까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양이 2천만원까지 주는데.

예.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만 그 돈 때문에 출산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출산에 대한 우대정책 배려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칫하면 국가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다자녀가 있어도 그렇게 현재는 어렵지는 않겠구나. 그것은 분위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언론을 몇 번 접했는데, 실제는 17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 지금도 3자녀 4자녀가 고등학교에 내년도에 50명 60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낳은 자녀중 세 번째 이상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내년부터 당장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전반적으로 전체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건이 국무총리실에서 도 경유해서 내려와서 보조금 횡령 착복, 법인재산 유용,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고.

예. 보조금 환수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연간 나가는 것이?

8억정도 됩니다.

예.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연간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환수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기준이 시설에 대한 정신보건법의 처분 기준이 행정 처분은 행정적으로 환수하고, 어떤 회계질서 문제가 있으면 1차 시정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에 의해서 일정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았으면 법인에 대한 대표자를 변경 요구나 해산의 조건은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관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단아의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상 지금 의료 상식 수준에서 보건소에서 관리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 대상은 되지만 그런 것 정도는 단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량을 확인하기도 힘든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주사기 값을 절약하려고 그러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이득의 작용을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주사기를 2회 사용한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는 상식.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병원에서 모두 1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1회용을 써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거 뭐 몇 백원. 의료보험상 그렇기 비싸지 않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의료를 모르는 환자들이 다른 색깔로 접근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료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저의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입원환자 회진을 할 때는, 간호사들이 밧드에다‘어떤 환자용, 어떤 환자용’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그 때 그 때 개별로 놔 주는 일은 있어요.

예.

그것도 1회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완벽한... 침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침은 1회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방에도 특수한 침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점은 어떻게 말씀...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없어서 안 했습니다.

예.

예.

예. 비교적 성공한 사업,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거의.

시범사업으로 봐야죠.

예.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서,

지원 쪽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랭이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시범사업이 맞고요.

예.

예.

예.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