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입니다. -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2016년도 세입은 1억 5,5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재원은 수수료 증지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307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총세출 예산은 5억 2,184만 6,000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3,6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목포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신규 도비 보조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307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와 310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는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0페이지 하단 청사관리시설비 4,023만원과 311페이지 상단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2007년도부터 기업은행과 공동주관으로 실시해 온 노인무료한방 진료사업입니다만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 본 위원회에서 유혜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선심성, 공직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금년에는 1,2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부터는 본 사업에 대해서 기업은행 단독으로 추진토록 해서 시 지원금 1,200만원을 예산에 넣지 않고 총 9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2페이지 마약류 지도관리사업부터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일반운영비 등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 헌혈 장려사업입니다. 313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 헌혈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유달헌혈봉사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 재난활동현장 의료팀 지원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백련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입니다. -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이 밀집된 목포시 백련로 아름다운의원부터 미즈아이병원 1.6㎞ 구간을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코자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 예산이 미편성되었지만 전라남도의 입장은 향후 민간의료기관의 자체활동 및 성과를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 다음은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업소 영업신고 관리입니다. - 보건민원 기간근로자 인건비와 영업신고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개선 추진여비 등 총 2,8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 불법영업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 불법게임기 압류물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처분하였으나 2015년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 수거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수거차량 일반운영비 등 총 8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 식품위생 관련 여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감액 사유는 세부 사업명 변경에 따른 과목 변경으로 감액 금액은 319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간에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일반보상금 등 총 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우수업소 육성 지원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남 타 시ㆍ군 모범음식점 예산지원 형평성을 감안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단에 유통음식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 수거 검사용 물품 구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신고포상금 식품 유상수거 검채보상금으로 1,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 부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노래방ㆍ게임장 등 지도단속여비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활동감시원 기타보상금 등 1,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 부분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 제작 및 위생용품 지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부터 318페이지 하단부터 319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어서 3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과징금,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9,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총세출 예산액은 2억 9,741만 2,000원입니다. -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 790만원과 100% 도비 보조사업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1,475만원을 계상했고, - 325페이지 예치금 2억 7,270만 5,000원은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 310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물리치료실 자동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소가 아니라?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보건지소는 자동문인가요?

-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보건지소는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요? - 아니, 지금 물리치료실, 장애인은 오히려 보건지소에 더 많이 계시는데, 이용객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은 오래돼서 그런 시설은 잘 안 돼 있고 보건지소는 건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시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아직 안 됐잖아요.

- 아직 안 됐습니다…. - 그 부분은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물리치료실 자체 내에서 장애인들, 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 자체가 보건지소에 더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건물이라 해도 그래도 거기가 더 먼저 선행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고요. - 또 316페이지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목포시가 계속 그 간판 제작을 16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 모범음식점 말씀이시죠?

- 간판.

. - 예.

- 그런데 이게 매해 이렇게 16개씩 하면 언제까지 증액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리스트를 해서 매해 우수, 목포시 자체 내에서 모범음식점 30개면 30개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만 모범음식점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보는 데마다 모범음식점 간판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확정한 게 103군데거든요. 전체 음식점의 5%, 150개 이내에서 모범음식점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래서 모범음식점 평가해서 매년, 거기 빠진 데도 있고 제외된 데도 있고 신규로 들어간 데도 있는데 신규가 보통 평균 잡아서 한 16개소 그 정도 됩니다.

- 그럼 평균 개소 16개, 그러면 150개 정도에서 16개씩 맨날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 탈락된 데도,

- 탈락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간판 내리라고 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고 계세요?

- 예.

-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된 데서도. - 그런 데면 너무 오래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모범음식점 지정돼서 계속 잘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도 차라리 지원해 주지 새로운 데만 한다는 것은, - 자료 주십시오. 여기 16개, 향후 3년간 해 준 자료 주시고요. 지정된 데하고,

- 현재 간판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있는 거 다 붙여서….

-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있거든요. - 그리고 아래 보면 위생용품 구입은 작년에 저희가 지적해서 그런가 이것을 또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용품 구입하고 나눠서 찢어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용품은 한 군데 100개 지정한 데에 위생용품도 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런 건지 아니면 200개로 나눠서 한 군데 100개는 여기 주고 100개는 여기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실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 둘 다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참고적으로 규정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목포가 예산이 금년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 다른 전라남도 시단위의 6%에서 1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 그것은 우리 목포시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고요.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00개소, 100개소 이렇게 나눠서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목포시가 150개 지정돼 있는데 100개, 100개를 어떻게 나눠서 드릴 건가.

- 아니, 103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10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 그러면 그 100개 그 지역에다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모범음식점에는 위생용품하고 쓰레기봉투 다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 예.

- 그러면 이 위생용품은 뭐예요?

- 위생용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앞접시라든가 앞치마라든가.

-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지적한 것 같은데 좀 균등하게 매해 나가는 돈이라면 정해서 정확하게 뭐 나가는지 그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재작년에는 물컵하고 찬기가 나갔다 하고 작년에는 앞치마 나갔다 하고,

- 금년에 앞치마.

- 예, 금년에. - 그러면 내년에 뭐 하실 생각이신지. 2,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 그때그때 물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매년 달리 해서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물품은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 그것에 대한 샘플 있으면 주시고요. - 이왕 2000원이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위생용품을. 진짜 비닐장갑 하나 못 사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을 찢어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더 주든가, 이것은 다르게 좀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입니다. -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을 1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 이게 1건에 12만원인데 지금 산출기초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산출이 잘못됐다는 말씀,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예.

- 그렇죠. 10만원을 줘야지 누가 이거 1만원 보고 신고하겠습니까?

- 1건에 12만원인데 여기 산출기초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거 옆에 있는 증감 자체 이것도 다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

- 포상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예,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 내에서 옆에 지금 12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 예, 1건…. - 그 부분을 우리,

-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포상금 1만원인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포상금 1만원이어도 누가 신고해요? 해요?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 내가 진짜, 누가 1만원 주고 이걸 포상금이라고 세상에. 3년간, 나 이거 보면서 1만원이 누가 이걸. 이것에 대한 3년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제가 할게요.

- 예, 유혜경 위원님.

- 과장님, 313쪽에 목포 백련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중에 우리 이재용 위원께서 도비 관련한 미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목포시에서는 협동조합의 활동성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계획적인 부분들을 마련할 것인데요. -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도청에서부터 백련로 길에 39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셨을 때 일단은 제가 최근 3년간에 목포시 인구수라든가 의사 수, 간호사 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 지금 현재 파악성보다는 최근 3년간 말 그대로 중국 요커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상품을 개발하는 취지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인만큼 신문에 보게 되면 저희가 미니멈 1억으로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소요예산은 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사상.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 예, 그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 그게 기사화로 돼 있습니다. - 그래서 50억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후에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최근 3년간 39군데 병원별, 지금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제외한 관광객들 해서 국가별, 진료과별, 외국 환자들의 진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두 번째,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가 2017년부터 도입을 하죠.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나트륨함량 관련한 그런 표시제도 같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2016년인데 이 또한 식품위생업소 관련한 이런 사업들의 부분을 체크하는 것보다도 미리 내년의, 내후년의 도입을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 또한 좀 예산이 반영되어서 미리 어떤 관리 차원에서, 준비 차원에서 반영된 예산으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예, 이런 사항들은 계속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식품안전의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거기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 이건 식품안전의날이 생길 때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될까? 식품안전의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민들 한 번도 안 봤네. 자체로 해요? 자체로 하네, 보건소에서 자체로?

- 시 차원의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 예, 시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 진행하시죠?

- 예.

- 그러면 홍보물 1,000개 만들고 홍보책자 500부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해요?

- 행사 때 참석자들한테 배부합니다.

- 어디서 행사하나요?

- 보통 역에서 많이 하고 또 평화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럽니다.

- 다중집합장소에서요?

- 예.

- 그러면 이거 쓰게 돼 있나요? 원래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해야 돼요?

- 예.

- 그러면 법적으로 하게 된다는 공문 주시고 근거 주시고요. - 다음에 여기저기서 식품안전의날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 메디컬스트리트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 아까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급한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꼭 편성돼야 하는 시급한 예산이에요? 우리 아시다시피 조례도 지금 저희도 보류돼 있는 상태고, 도에서도 지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시급성도 없고 세부지원계획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런 예산을? -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됐을 때 도비가 편성돼서 목포시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명확하면 이런 건 추경도 가능하죠. 다른 예산도 못 세워서 정말 해야 할 예산, 일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워놔요?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죠.

-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릴까요?

- 예, 빨리 하세요.

-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도의 지시가 있어서 세웠는데 도에서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세워라 해서 세웠는데 정작 자기들이 확보를 못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 확보를 못하면 이거 빼야죠, 예산 작업할 때.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 왜 그 공을 우리 위원들한테 던지냐고, 항상. 욕은 우리가 얻어먹게.

- 아니요, 기왕에 저희들은 이미 손을 떠났으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손을 떠나고 오고 간에 이것은 일단 설명하실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욕 안 얻어먹게 해야지, 우리가 삭감하면 우리가 욕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 근거는 부족합니다.

- 315쪽에 아까 이재용 위원님도 잠깐 물어보시던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예산 떠넘기기의 전형적인 횡포다. 자기들 예산 절감하려고 목포시의회에 이거 떠넘겨버려요?

-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요. 협조공문이지 왜 이걸,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가시책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은 겁니다. - 옛날에는 자기들 수거해서 팔든가 어떻게 공을 처리하면 비용이 나왔는데 이제 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되니까 최소한도로 운반비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해 주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왜 운반비를 우리가 하냐고요. 그러면 고물상하고 계약해서 목포시 소재 고물상하고 계약해서 고물상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우리가 돈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한 양반들은 자원이 되고, 왜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환경관리공단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 예.

- 수지타산이 안 맞은 것은 왜 어려운 열악한 지자체한테 떠넘겨서 지자체의 고혈을 짜서 자기들 운영비를 충당하냐고요.

-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 협조공문을 주세요. 그렇죠, 못 하시죠. 못하시고 그러니까 협조공문 주시고.

- 예.

- 316쪽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대해서 매년 큰 돈은 아닙니다만 최근 3년간 실적 주시고요. - 그다음에 317쪽에 유통식품 유상수거검사 보상금에 대해서 매년 이것도 발생되죠?

- 예.

- 이것도 최근 3년간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2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예방접종비용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입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 5,291만 8,000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43억 61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총예산액 92억 1,378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2,448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평가대회 및 방문보건업무 추진여비로 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34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4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검사실 폐수처리,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50만 4,000원, 에이즈 검사장비외 9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216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3,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자 조기발견사업 중 344페이지, 감염병 세균 확인검사 및 신종감염병 대응여비로 517만 1,000원,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 6,300만원, 한센사업 대행사업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5페이지 광역소독 사업입니다. - 하절기 방역소독인부 30명에 대한 140일분 인건비로 2억 7,770만 1,000원과 방역인부 피복비, 급식비 및 차량보험료와 방역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6페이지 해빙기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및 소규모 공동자율방역단 약품지원 등 재료비로 1억 9,719만원과 방역소독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2,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7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19만원, 공중보건의사 감염병 교육 참석여비로 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생물테러 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부터 352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5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 건강증진교실 운영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347만원, 보건교육경연대회 여비로 225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3페이지 건강홍보관 설치운영입니다.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부터 35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 먼저 진료실 운영 폐기물 위탁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19만 7,000원, 진료실 의약품 및 운영물품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9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 물리치료실 운영용품 및 운전면허 신체검사용지 구입비 180만원, 의약품 구입 및 의료기기 수선비 100만원, 초음파 치료기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0페이지 치과실 운영입니다. -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865만원, 치과환자 진료약품 및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치과진료 의료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1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부터 363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64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입니다. 홍보관 부스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 진료활동 장려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7,180만 4,000원을, 숙소 임대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5페이지 임시ㆍ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 영유아 및 노인성폐렴구군,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문진의사 인건비와 예방접종 인부임으로 2,0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31만 5,000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치비로 500만원, 예방접종 백신 및 물품구입비로 2억 6,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7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 18종에 대한 백신 구입 및 병원 접종 전액지원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20억 4,5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8페이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 모자보건실 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1,500만원 등 총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 출산지원입니다. 홍보용품 구입비로 260만원, 출산축하금 10억 5,57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보험서비스 2억 1,618만 4,000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2,175만원, 임산부 쉼터 운영비품 구입비로 200만원, 총 12억 9,8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부터 378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잠깐 물어볼 것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329페이지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운전면허진단서 발급 수입이 너무 적다는 그런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 그 아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나는 이거 보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이 물리치료 수입만 해서 500원에 50명, 12월이에요. 그러면 우리 물리치료실이 보건지소,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안 받고 이런 것, 65세 노인분도 다 안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아예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양쪽에 500원씩 받고 있습니까, 한 달에 계산해 보면.

- 예, 그렇습니다.

- 한 분씩 500원씩 받아서 이거 계산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 중요한 것은 내과도 마찬가지고 이 돈들이, 차라리 그냥 서비스로 하세요. 양쪽에 한 분씩 세고 500원씩 받아서 이것을 수입이라고 내놓으십니까?

- 근거가 있는데?

-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 그 돈 받은 분들을 명단 달라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 그러니까요. - 저는 솔직히 모르고 싶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물리치료 이거 다 수입이라고 하면 적어도 수입답게 들어와야죠. 이게 뭡니까? 양쪽에 500원씩 받으면 그 500원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 당연히 저희는 여태까지 보건소가 무료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수익 창출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려면 이렇게 한 분씩, 양쪽 한 분씩 500원 받아서 이것을 수입이라고 내놓은 자체가 저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이것에 대한 이 돈을 내기로 한 그분들의,

-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일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진료를 했는데 일반진료까지 확대 운영되면서 이제,

- 그러니까요. 일반의료가 확대 진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명씩 오신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진료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이 수입을 보면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한 분씩, (보건소장 박엔다 손을 듦) - 소장님 말씀하시게요?

-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500원,

- 그것에 대해 주십시오. - 아니, 500원 받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한 분씩 오냐고요, 이게. 한 달에. 저는 이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것에 대한 조례가, 500원에 대한 조례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것에 대해서는 좀.

- 올해 수입.

- 올해 수입, 이게 작년 수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그러니까,

- 아니, 내년 수입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 올해 수입 주시죠. 왜 그러냐면 올해 수입 아니라 작년 수입 봐도 지금 올해 이만큼 하겠다는 수입도 똑같고 지금 계속 수입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건강증진프로그램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샘플 하나씩만 주십시오. 저희 지금 계속 이게 똑같은 걸로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동건강교실 홍보물, 건강증진 운영물품, 건강증진 사업홍보 전단지가 3년 치가 다 보관돼 있죠?

- 예.

- 다 보관돼 있고 물품을 뭘 주는지를. 정말 답게 주게요, 저희도 돈을 쓰면 돈답게 쓰는 게 도대체 뭘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주는지 그것까지 해서,

- 이제,

- 아니, 그냥,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저희 건강증진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평가대회라든가 전국지자체 전부 모이는 데서 제일 우선순위로 홍보물,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잘 개발했나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건강증진 홍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주는 의미를 떠나서 거기에 홍보문구를 새겨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홍보물을 기본적으로 타 시ㆍ군, 타 지자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 물품은 당해연도에 만약에 없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 그래도 사진이나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것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보건교육경연대회 여비인데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보건의료경연대회라는 것은 전국 보건소에서 전부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 매해 하고 있는 거예요?

- 예, 매해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도 올라왔나요? 못 찾아서 그러는데.

- 작년에는 항상, 예산계에 저희가 트라이해서 경연대회를 다녀왔는데,

- 그러면 이것 준비하고, - 그렇죠. 이걸 준비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 지역을 홍보하는 건데 예산에서 삭감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 작년에 저희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 보건소경연대회 처녀 출품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계에 트라이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인데 따로 보건사업경연대회 속에서,

- 그러니까 저는 그 비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목포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것에 대해서 금상 받은 게 내용이 뭔지도 저한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 359페이지 보면 이것은 다른 거 아니고 물리치료실의 기계 무엇이 있는가? 그것하고 그 기계들 내구연한, 몇년까지 되는가 그것하고 더 필요한 기계가, 초음파치료기라 했는데 이것이랑 해서 전체적인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운영비 쓰는 것 그것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 고생하십니다. - 352쪽에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에이즈 진단시 약 구입비라 해서 462만원이고요.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가 160만원이거든요. 에이즈 환자들이 목포에 얼마나 있나요?

-지금 에이즈환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밀사항이고 개인 프라이버시라 거의 전국적으로 숫자적인 부분은 오픈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따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 여기 의회에서는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리기….

- 아니죠, 내가 명단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몇 명 중에 대해서 이렇게 약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저희가 2005년도에 에이즈와 성병관리사업으로서 7,582건을, 에이즈환자 아니고 에이즈와 성병하고 같이 해서.

- 몇 명이요?

- 거기서 환자 발견, 성병하고 에이즈 합쳐서 환자,

-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며 성병환자는 몇 명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품을 주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제가 명단을 주라는 것 아닙니다. - 그게 몇 명쯤 우리가 이렇게 약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주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얼른 보니까,

- 제가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자료는 곤란하고 부의장님,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 소장님께서도 두 자릿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오픈을….

- 두 자릿수.

- 99명이면?

-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상시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병환자들은 어떤 식으로 약품을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저희가 보건소에 오시면 소변검사를 합니다. - 소변검사를 해서 거기서 임균, 비임균, 일종에 성병으로 진료된 클라미디아, 여러 가지 질환별 그게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의사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약을 타서 드시도록 합니다.

- 무료입니까?

- 아닙니다.

- 돈을 받습니까?

- 진료비 받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약국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받습니다.

- 그래서 궁금해서 얼른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 이게, - 웃지 마십시오.

- 안 웃으려 하는데 웃겨서….

- 그런 것은 부의장님이 오시라 해서 사전에….

- 오늘 처음 질문을 성병을 해 버리니까 웃겨요.

-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462만원은 많은 예산이죠. - 그 예산이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국가도 도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1년에 지금 462만원씩 전부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 예, 이게 기금사업이고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예산을 같이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 어떻게 보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약을 구입했다가 치료받을 환자가 없으면,

- 약은 저희가 구입 안 하고 있습니다.

- 약 구입비 아니에요?

- 시약, 진단 시약입니다.

- 시약이에요. 둘 다 똑같은가요?

- 걱정돼서 오시는 분한테 검사해 주는 겁니다. 걱정돼서 오시는 분한테.

- 진단 시약.

-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대상자 명단은 몇 명인가만,

- 성병환자는 작년에 119명 발견했습니다.

- 119명. - 또 지금 에이즈환자는,

- 두 자릿수.

- 잘 알겠습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 356쪽입니다. 356쪽 찾으셨어요?

- 예.

- 우리시에서도 금연정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네요. 금연성공자는 몇 퍼센트, 몇 명이나 되는지 연도별로. 연도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제대로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연시설이나 장소에서 흡연자과태료는 몇 명에 얼마나 되나요?

- 흡연자 과태료, 그 부분도 제가 대충 작년에 한 십여 분 정도는 과태료를 받고 아직은 못 받았는데 그 숫자도 정확하게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 세정과 담배세 징수금액은 세정과 41쪽에 보면 133억, 30억 증액해서 133억 세입으로 계상됐는데 줄지 않고 있는데 금연하는 사람과 새로 피우는 사람과 같은 비율인가요?

- 연초에는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연초에는 금연, 저희가 클리닉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중간에 시들해서 새로 피우는 사람하고 줄이는 사람 관리는 비슷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 국도비 관련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금연정책의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무래도 금연정책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담배 폐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 오히려 정부가 금연정책한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업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 왜냐하면 담배는 서민들이 한 70% 피우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것을 더 짐을 주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러니까 한다한다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금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기호식품이라고 또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 내역을 자료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금연에 관련해서 지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도 주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보험처리도 다 하고 있죠?

- 예.

- 그런데 이 대상자들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금연지도원 저희가 지금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5명입니까?

- 예.

- 주로 어디 쪽으로 어떻게 돌아서 홍보활동하고 있습니까?

- 음식점이라든가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일반 식당, 음식점 포함해서 한 8000군데. PC방이 주로 흡연자가 많다 해서 PC방을 좀 집중적으로 더 많이 단속합니다. PC방이 한 198개소 해서 저희가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지도원들이 방문해서 계도하고 거기서 또 흡연자들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금 계도는 얼마나 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과정들을 현황 있는가요?

- 예, 있습니다.

- 그 현황도 주시고요. - 지금 5명이 현재 PC방이나 다방이나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정부에서 이것도 기금사업이라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저희가,

-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시비도,

- 예, 시비 매칭입니다.

- 시비도 거기 지금 3,500 예산이 세워졌는데?

- 예,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 도비도 350만원 돼 있는데.

-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몇 분을 모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인력을 뽑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금 1일, 하루에?

- 4시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 4시간.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 주 5일, 휴일 빼고 하고 있습니다.

- 매주 4시간씩 합니까? 하루?

- 매일매일.

- 매일 4시간씩? 토요일 제외한 나머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요.

-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쭉 활동하다 보면 한 98만원 정도, 풀로 하시면. 풀로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 이분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본인이 응시해서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에 공고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 그분도 기간제예요?

- 기간제 아니고,

- 그냥?

- 단시간근로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1년간 갑니까, 기간이?

- 1년 재계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 지금 고용해서 이 사람들 홍보활동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4시간 해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연속적으로 해서 뭔가 계도가 되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주로 오전 시간대는 그런 분들이 가시면 영업을 하고 계시고, 주로 거의 오후 시간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 - 오전 시간대는 안 갑니다.

- 꼭 4시간으로 못박는 이유가 뭡니까?

- 정부지침에서 4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 전부 남자분입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과장님, 먼저 제가 시정질문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실수입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묻습니다. - 운전면허진단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게 얼마만큼 더 예산 반영해서 수입을 늘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운전면허는 올해 2,811명 해서 1,405만 5,000원, 올해.

- 전년도에 비하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그것은….

- 그것은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 올해 것만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 조금은 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러면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것은 꼭 반영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 지금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늘린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하셔야 된다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343쪽에 과장님,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방사선종사자 피폭촬영측정료가 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방사선 관련한 종사자들이 1년간 보통 50밀리시버트 이하였을 때 선량한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 그러면 왜 이게 감염병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 방사선도 환자 조기발견 사업 차원에서 방사선,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염병 발견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감염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인데, 크게 보건소에서 그 질환을 꼽는다면 결핵환자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그 결핵환자들을 감염병에 넣을 정도의 숫자가 그렇게 다수인지.

- 결핵환자 엑스레이,

- 그리고 이제 결핵으로 판정됐었을 때는 바로 결핵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도 있고요.

-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측정료에 대한 감염병 예산으로 들어갈 사항인지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 예.

- 이 부분은 방사선엑스레이 촬영기사한테 필터처럼 꼽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꼽고 분기마다 측정하는데 방사선실이 감염병계에 들어 있어요. 그 계에,

- 질병예방계에 들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 질병예방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그렇다면 348쪽에 지금 국가결핵관리사업 중 결핵전담 간호사 인부임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이 결핵환자는 1명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메르스보다는 이렇게 결핵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핵사업은 확대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작년 대비로 봤었을 때 이게 반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었어요.

- 결핵 전담 간호사를 그 전에 해서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 해서 이렇게 3명이 배치됐는데 올해는 한국병원만 1군데 하고 2군데를 전담간호사 배치를 안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확대사업인데 한국병원에서 전담 간호사를 못 하게 했다? 그러면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줄이지 않고 확대사업인만큼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업무는 줄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은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달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부분,

- 한국병원이 꼭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 만큼의 인원은 충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그리고 350쪽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늘었어요. 일단은 그렇다면 그만큼 치료라든지 약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인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인원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결핵관리사업에서 저희가 결핵 전담간호사가 우리 보건소 정직원 1명 배치하고 보건소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 갈수록 기금사업에 가내시가 늘어서 저희도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대되고 늘었습니다. 저희들 전담간호사 두 분….

- 유혜경 위원님, 제가 보충….

- 거기에 접촉자 관리라든가 잠복, 그런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이 포괄적으로 늘어, - 소장님께서 좀 보충….

-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답변하세요.

- 예, 유혜경 위원님. - 전담관리 TO가 하나 준 것은 국가지침에 의해서 결핵신고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 결핵 전담간호사를 줍니다.

- 100명 이상일 때요?

- 예. - 그러니까 99명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병원이 전담간호사를 안 주고 업무는 그래도 방방이 있는데 그 숫자 TO가 그만큼 안 찬다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된 겁니다.

- 그래서 줄인 거라고요?

- 예, 국가사업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그렇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그러니까 건의를 해도,

- 건의를 하셔서,

- 이게 국가적인 사항이라 어떤 지침의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 그런 이유로 이렇게 줄게 되었다?

- 예.

- 그러면 알겠습니다. - 그러면 357쪽에 금연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국내여비 중에 금연사업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 일단은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사업 중에서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은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모든 게 사업비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의 업무추진여비를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금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에 관련해서 워크숍, 평가대회, 심화교육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 그것은 알겠습니다. - 그러나 이 적지 않은 금액이 누가 봐도 사업으로 써야지 어떻게 업무추진여비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해 놓으셨는지 좀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게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금연사업 예산은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융통성 있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금연사업과 환류해서 융통성 있게 같이 해라 해서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가 굉장히 많이 작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여비 관련한 이 액수에 대한 내역서, 자료로 산출근거 주시고요. - 358쪽에 이것도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이 5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공고를 했고. 그러면 그 자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명단을 좀 주시고요. - 보험부담금 같은 경우는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회보험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36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지금 예방접종 문진의료, 의사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소에 한 분이 계시죠? - 지금 공보에 계시죠? 그러면 이분은 보건소에 올해 60일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예.

- 채용을? 60일 동안 채용을 하시겠다 이 말이죠?

- 60일 동안 저희가 필요로 한 시기에,

- 그러니까 필요로 한 시기에, 가을에 접종에 이렇게 있었을 때 문진코자 필요에 의한,

- 예.

-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여기가 좀 길겠습니다. - 전년도에는 잡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인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 이 예방접종을 하는 인부임 누구입니까?

- 저희 간호사 노인 폐렴접종에서 간호사 예방접종 인부임을 저희가 해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 그러니까 누구신가 이야기만. 접종을 하는 것은 간호사죠?

- 예.

- 그렇다면 먼저 예방접종 문진의료 관련한 의사의 경우에 전년도에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 그런데 그 전년도에 이게 이미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채용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올해 이미 민간의료기관의 모든 데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더 필요했던 부분이고 올부터는 그 의사채용을 더 필요도가 더 적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잡았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 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다 한꺼번에 할게요. - 그리고 조금 전에 노인 폐렴구균 관련해서 예방접종 인부임이 간호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봤더니 307, 인건비 중에서도 민원접수실 보조인부만 해도 기본금액이 4만 8,640원이에요. 가장 낮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무사도 아니고 전문직 간호사를 가장 말단인 보조인부임에 이렇게 4만 8,640원을 책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체계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보건, 금연, 건강행태, 예방접종, 영양플러스, 결핵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해서 국가에서 사업하면서 인력이 같이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 그런데 국비사업부분은 또 사업별로 인건비 기준이 상이해서 거기에 준해서 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주는데 가장 낮은 시비 부분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시에서 똑같이 우리가 간호사라이선스가 있어서 임금을 더 준다 아니면 덜 준다 이런 것이 통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 그것은 아니죠.

- 그래서 전부 같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 과장님, 과장님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원접수실 같은 보조인부만 해도 4만 8,640원인데 접종은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종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60일간의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보조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 그러면 어디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과 인력관리운영팀에서….

- 그러면 보건소 전체사업별 인부임 자료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이재용 위원님.

- 자료로 좀 주라고.

-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계장님 오셨으면 별도로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안 오셨네요. - 33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어요. 생물테러대비 감시기관은 어디고,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물테러대비 감시의료기관은 지금 한국병원 1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한국병원에 저희가 운영비를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 그러니까 생물테러 그게 뭐냐고, 생물테러라는 게 어떤….

- 백색테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색테러, 그에 대한 생화학전 그런 것이….

- 또 하나는 369쪽에 우리 지금 보건소에 타야 되는 게 영유아 영양제 구입이 작년도에도 1,500만원에서 1,000명이 올려져 있는데 1년에 신생아 출산이 몇 명 정도씩 집계되고 있습니까?

- 369쪽입니까?

- 예.

- 1년에 저희가 출생아 수가 2015년도에는 1,840명 저희가 출생했습니다.

- 1,840명인데 영유아 영양제 구입은 1000명 분 했잖아요.

- 영유아 영양제 같은 경우는 1,840 했을지라도 저희 보건소를 방문한 영유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하당보건지소, 여러 가지 영유아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받을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 이것도 무료죠?

- 예.

- 그래서 제가 1,840명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1,000명만 했으면. 더 오면 더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잖아요.

- 보건소에 방문한 추산해서 저희가 병원으로 가는 대상자도 있고 보건소 이용하는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신생아 출산은 더 많은데 영유아 영양제 구입하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도 똑같이 해 놨죠, 3회. 보건소만 오시는 영유아나 임산부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어려우신 임산부나 영양제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방문하시는 시민만 주고 일반인은 안 주고 또 홍보도 안 돼서 어떻게 준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계신 같아서, 제가 여쭤보니까. -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1,840명 1년에 신생아 태어난 그 데이터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수립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한국병원만 지원, 아까 결핵 전담간호사도 3개 병원에 있다가 인원이 주니까 한국병원만 주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 그런데 한국병원만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근거를 주시고 또 각 목포시 소재 병원별 지원이나 위탁사업리스트를 주세요. 사업명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 건강증진과에서,

- 예, 최근 3년 것 주세요. - 그다음에 각종 건강증진과에서 총 홍보물리스트 물품과 인쇄물 포함해서 업체, 단가, 총산출근거, 총예산 그리고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판촉물, 인쇄물을 나눠줘서 어떤 효과가 있더라, 자체평가서 갖고 오세요. - 그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356쪽에 금연사업은 예산이 확대되고 통합건강증진 예산은 줄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이것은 같이 저번에 제가 평가대회교육 가서 그런 이야기인데, 금연사업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왜 정부에서 담배세를 올려서 기금을 많이 확보했는데 금연사업을 줄이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제가 후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이 어떤 분은 더 중요해서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런 정책적인 상황에서 금연사업이 예산이 는 것으로 제가, 저희들은 기금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금연예산은 올려주고,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 예산에서 빼서 결론은 금연예산에 보태준 거잖아요. 통합건강증진은 그대로 있고,

- 복지부 예산 관련한 부분에서 지침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 그러니까 왜 줄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했고, 참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교육 가서 뭐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 저희들이 건의를 수도 없이, 저희 사업에서 형평성이 안 맞거나 현장 일선에서 하는 데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건의사항을 하면,

-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이 자기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거잖아요. - 그러면 공문 한번 보내주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정책적인 판단이 어떤 근거로 했는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예.

- 그다음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뭘 주세요? 2만원짜리 700명 주네. 연간 한 700명이 성공하나요? 보건소를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700명, 약 700명?

- 예.

- 그러면 뭘 줘요?

- 저희가 초창기에는 금연을 하다 보면 제일 물을 많이 드셔야 된대요, 금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물을 많이 드려야 돼서 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녹차 같은 것을 많이, 녹차세트도 드렸고. 그래서 또 더 좋은 홍보물이 뭘까? - 저희들 보건사업이라든가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같이 의논해 보면 그분들에 위로차원에서 우산도 드렸고 각종 거기에 사용되는 지압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물품을 드렸습니다.

- 그러면 금연성공을 하신 분들 추적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하시면 되겠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성공했다고 판단한 이후에 이분들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금연하고 있는가 추적조사 안 해 보셨죠?

-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 그러니까 해 보셨냐고, 안 해 보셨냐고.

-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관리를 해 줍니다. 초창기 보건소 등록하면 6개월 동안 문자서비스도 하고 유선으로도 해서 6개월 동안 쭉 관리를 해 드리고 거기서 성공자로 분류돼서 다시 블랙리스트에서 여러 번 다시 끊고 피우고 하는 과정,

- 그러니까 6개월이나 가나요?

-저희들이 많은 수를 다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 그러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 예, 못했습니다.

- 못하셨죠. - 그러면 이런 데다 금연품 그때그때 필요한 거 사서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물건 사서 줄 게 아니라 그런 장기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지침에 의해서 거의.

- 금연성공자 기념품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 있습니다. 성공자 기념품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 그러면 그게 강제규정이에요?

-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 성격을 판단해서,

- 그러면 금연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지침 가지고 오시고요. - 금연표지, 그러면 이거 모든 금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네요?

-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융통성으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죠.

- 아이고 참말로.

- 거기 사업에는 홍보물을 드리라 그런 지침은 있지만 뭐 우산을 사라, 물병을 사라, 뭘 사라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보물을 꼭 드려야 된다는 지침을 갖고 오시라고.

- 예산이 좀 안 되면 삭감시키는 방법도 하고….

- 지침 그거 갖고 오세요.

- 예.

- 샘플 같은 거.

- 샘플? 샘플 필요하세요?

- 아니요, 뭔가 궁금하잖아요.

- 필요하면 물어봐야지. - 그다음, 홍보물도 제작하게 하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침, 금연통합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5,590만원, 예산도 이 정도 편성하라고 지침에 다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침 갖고 오세요. 지침 주세요. - 그다음에 357쪽에 금연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직무 전문교육에 1,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지금 2,000만원 불었네, 예산이,

- 통합건강 직무 전문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사업평가,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냐고요?

- 기존에 해 왔는데 더 늘려진 사항입니다.

- 늘리는 상황이에요?

- 예.

- 그러면 전문교육도 지침에 의해서 확대하라고 됐네요.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360쪽에 치과환자, 지금 민간이전이 1,800만원이에요. 이거 어디에 주나요?

- 병원에 드리는 겁니다.

-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주나요?

- 병원에서,

-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다 나오겠네요?

- 그렇습니다.

- 그거 자료에 포함돼 있으니까 자료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2016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구류사업 수입으로 1억 6,90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총세출예산은 11억 4,005만 1,000원으로 2015년 대비 5,0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1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 공중보건의사 대체진료의사 인건비 1,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 운영비에 1억 2,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 외에 옥상바닥 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4페이지 건강증진실 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4페이지 하단부터 395페이지에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가정방문여비 120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기간제 인건비로 1,804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60만원, 의료 및 구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비입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690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비교 7,642만원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예산편성시 치매관리사업으로 총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시 어려움이 있어 2016년도에는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별도 구분하다 보니 예산서상 증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러나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 다음 397페이지 하단 치매보건사업비입니다. -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추진시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1,663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 1,3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9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의 보조사업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98페이지 하단부터 399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0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01페이지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2016년 신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하당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 과장님, 이건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문진닥터 인건비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보의가 2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 제가 건강증진과 예산서는 안 봤습니다만 저희 과도 작년 2015년도 분에는 15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어요.

- 그러면 앞에도 20만원으로 계상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런데 저희는 올해 2016년도에는 2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실제상 하루 독감예방접종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이라도 저희 지소로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침 8시부터,

-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 그러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문진으로 하는 것은. -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는 15만원인데 왜 여기는 20만원으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그 말을 묻는 겁니다.

- 현실에 맞게 저희는 조정을 해서,

- 그러면 예산증진과에서는 현실에 안 맞게 다운해서 한 겁니까? - 그래서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른 타 과도 아니고 같은 보건소에서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났었을 때는,

-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명분 있게 그것에 대한 근거기준을 이야기하셔야지, 하는 과마다 다르다면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왜 여기서는 20만원이 책정했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보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 자료로?

- 자료는 아니고 건강증진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제가 그것까지…. - 이상입니다. 이것은 또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아니요, 점자안내 시설 설치비가….

- 지금 작년에 올라온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개별로 저한테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같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 그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가 치매보건사업은 목포 시비로만 다 하는 겁니까?

- 아니, 국도비도 있어.

- 국도비도 있고?

- 예.

- 있습니까? 그러면 치매인지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목포 시비입니까?

- 인지재활프로그램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 그러면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다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지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것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 작년, 아니 2015년, (관계관을 향해) 올해부터요?

- 작년에 하고 지금 올해….

- 아니요, 올해 2015년도,

- 올부터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자료 요구로 치매인지프로그램 대상자는 그것에 대해 선정대상 그분 지침이나 이런 것들 주십시오. 그 기준, 선정기준 이것 주십시오.

- 예.

-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 하나만 더. - 393쪽하고 394쪽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보면 하당보건지소 시설물 보강공사에서 장애인 점자 안내시설 설치하고 옥상바닥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 지금 하당지소에 준공연도가 언제십니까?

- 2009년 12월입니다.

- 2009년도면 6년 됐는데 왜 옥상바닥 방수를 다시 해야 되죠? - 보통 방수는 건물을 신축할 때 해 놓으면 거의 10년, 15년 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시 예산을 방수공사를 해야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간 벽면….

-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하자가 생겼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6년 된 건물에 방수가 잘못됐고 또 장애인 점자안내 설치가 기존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돼 있는데 그게 휠체어나 이런 걸로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게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 그러니까 또 문제죠.

- 자꾸 떨어집니다.

- 그것도 문제야. 할 때 처음에 좀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진짜 옥상 바닥방수 문제는 1,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6년 된 건물이 다시 방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옥상에 올라가 보면 에폭시가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떠서 약간에 천장에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놔뒀다가는 더 큰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 결국은 관리감독 잘못 했죠. 말씀하시는 답에 결국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에폭시 방수가 6년 만에 잘못되면 안 맞죠. 왜냐하면 하자보수 지금 건도 거의 건축물에 있어서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5년짜리도 있는데 겨우 6년 된 옥상 방수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것은 기존에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 앞에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야외조경수 및 화단 유지관리 및 보식 이것은 또 뭡니까? 393쪽에.

- 저희 하당지소 주변을 보면 앞뒤로 조경수와 화단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라든가 좋은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 이것은 경관녹지과에 의뢰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그런데 이 건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가.

- 그러니까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 최대한 경관녹지과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세워졌습니다.

- 얼마 안 된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 예산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바뀌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했고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보건소 하당지소는 건물의 준공연도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6년 된 이 건물 옥상바닥 방수가 문제가 돼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누수가 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고승남 위원님.

-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장애인 점자 안내설치라고 있는데요. - 지금 현재 하당보건소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형블록, 선형블록을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들 지금 이게 점자 안내시설이 그 내용이 뭡니까?

- 각 실마다 옆에 이렇게….

- 점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 예.

- 이게 지금 설치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 예, 훼손도 되고.

- 그게 훼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 이게 조그마해서,

- 바닥은, - 아니, 소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형블록, 점형블록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처음에 뭘 딛고 갑니까?

- 노란,

- 점형블록이죠. - 선형블록이라는 게 뭡니까?

- 선 이렇게 된 것. - 그게 자꾸 훼손돼서 떨어져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 아니, 휠체어와 다르죠. - 점형블록, 선형블록이라는 것은 점형은 시각장애인들 막 들었을 때 점자를 딛고 가는 거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선형블록이 있어야 됩니다. - 이게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방금 점자라고 하는데 점자는 들어가면 시각장애인들 보고 누르면 이게 점자형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저희 지소가 그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방금 그것을 알고 답을 했는지 모르고 답을 했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아니, 선형, 원형을 제가 잘 얼른 못 들었어요. - 우리가 길게 있는 것과 동글동글하게 박혀 있는 것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인조대리석 위에 그 선형블록과 원형블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사로 박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휠체어를 타니까 장애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 이게 말입니다. 소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형블록, 선형블록, 점자형, 그다음에 경사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다 갖추도록 시초에 만들었던 장본인이 고승남 부의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예.

- 그래서 지금 현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자 또 점형블록, 선형블록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제대로 안 돼서 미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점자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문을 들어갔을 때 손으로 만져서 여기가 어디다라는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 그리고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점형블록 여기는 선형블록, 갈 수 있다, 잠시 서라, 하는 것들이 이 제도입니다. - 그런데 갑작스럽게 점자라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 점자 맞아요. 꼭 거기가….

- 점자는 별도로 현관문, 우리 의회동 앞에 점자 있을 거예요. -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점형블록이라 해서 사각으로 해서 동글동글 만들어진 게 점형입니다. 선형은 가는 것보고 선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떨어졌다고 하는데,

- 시각장애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휠체어로 다니니까 떨어져버린다 이 말씀, 나는 교환을 진작 했어야,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 어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 본인들은 말하면 끝내라 하고 남이 하는 것은, 말씀들이 좀 그렇지.

- 얼른 정리하십시오.

- 그리고 386쪽이요. 치매어르신들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예산이 1,120만원 예산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지금 도에서 가내시만 내려온 예산입니다. - 위원님께서 틀림없이 질문이 따르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아직 도에서도 가내시만 내려왔지, 상세한 것은 위치추적기의 모형이라든가 단가라든가,

- 아니, 위치추적기가 하당지소에 설치돼 있지 않았나요?

- 아, 개인용.

- 돌아다니실 때 어디로 가시나 그것 알아보기 위한 추적기입니다, 몸에 착용해서….

- 도에서 56명분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온 액수만,

- 56명이요?

- 예. - 그런데 아마 도에서 실정이 56명분도 아마 좀 줄어들 것 같다고 합니다.

- 56명이라는 데이터 현황 한번 주십시오.

- 아니, 도에서. 도에서 배정인원이.

-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 내려서 하더라도.

-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그 56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 56명도 더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그 위치추적기 56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도의 사업량이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서에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것인데요. - 진짜 도비 사업비는 이보다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 설명을 더 자세히 해 드리고 싶어서 도 담당자와 얘기를 해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 가이드라인을 56명 하신 거잖아요. 확실히 선정된 게 아니고.

- 예,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 준 게 56명으로 사업량 내려왔는데. - 그게 확실하게 이 금액이 진짜 도비가 1,12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1,120만원이 합해진다면 거기에 위치추적기 액수, 대당 액수에 따라서 숫자는 증감이 되겠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한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예비심사 및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이재용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엔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도시보건담당 변효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홍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