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재 입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 실 과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화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김삼의당이라는 인물의 중요성과 김삼의당 문학관 또는 생가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년 3월 5일에 김정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삼의당 생가 조성 및 문학관 건립에 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에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의당은 남원이 낳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 중 한 분으로 올해는 그녀가 떠난지 24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김삼의당의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노력은 남원문화원, 유천마을을 비롯한 김삼의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삼의당은 잘 아는 것처럼 1769년 영조45 남원 동충리 서봉방에서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같은 마을에 살던 하립과 1786년 당시 18세 나이에 결혼하였으며 조선시대 여류시인중 260여수의 가장 많은 한시를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류시인이며 남원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유천마을과 교룡산성에 그에 대한 시비만 건립되어 있을 뿐, 김삼의당의 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자취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념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천마을 주민들은 김삼의당의 탄생지인 마을에 김삼의당과 관련된 기념적인 시설이나 생가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김삼의당 32세 되던 해 남편의 제안으로 진안군 마령면 방화리로 이거하여 살다 생을 마감하고 그 묘도 진안에 있는데 진안군은 이를 기리기 위해 삼의당 부부의 시비를 건립하고 초상화를 그려 모신 사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남원과 진안 두 곳을 비교하면 김삼의당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는 진안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보면 기념관, 전시관, 미술관, 생가 등 대부분이 인물을 중시하고 문화콘텐츠 또한 인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삼의당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남원이 탄생지로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 남원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둘째,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셋째, 장·단기적 마스터플랜과 이를 위해 김삼의당 문화콘텐츠 개발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용역에 앞서 지역적 정서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가치를 둘 것인지 사전 조율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같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담락당 하립과 삼의당의 생가 복원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생가 복원 위치는 유천마을 또는 장승마을 입구 우측 야산, 또는 사직단 좌측 경찰서 사이가 위치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김삼의당의 많은 한시 중 대표적인 시들을 생가 주변에 제작하여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복사지 - 남원읍성 - 사직단 - 김희부사묘김삼의당 생가 - 교룡산성 - 만인의총 -남원향교로 이어지는 역사탐방길 관광축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많은 대학생들과 또 국문학을 전공하고 한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김삼의당의 시는 연구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의 주제로 삼고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그 한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김영랑 생가나 소설 토지의 박경리 기념관 등을 통해 문학작품이나 인물이 얼마나 많은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 토지 관련 문화자원을 살펴보면 강원도 원주 박경리문학관 & 문학공원, 경남 통영 박경리기념관 & 박경리 공원, 하동의 최참판댁은 오늘날 가상적 인물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낳은 김삼의당은 실존인물이며 그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남원시가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김삼의당의 정신세계와 문학적 가치가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남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지역문화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는 가치 있는 자원이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김삼의당의 문화적 자산 확보와 콘텐츠 활용을 위한 문학관 또는 생가 복원 등 제시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김삼의당이라는 인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역에게 소중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문화유산을 선점당하기 전에 조속하게 생가 복원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천마을 주민과 김삼의당 관련 여러 사회단체에게 남원 문화의 자긍심을 품을 수 있고 희망과 꿈을 주실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피는 꽃보다 보는 눈이 아름다울 때 세상은 열린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문화의 도시 남원에서 잊혀져 가는 조선 최고의 여류작가 김삼의당에 생가를 조성하자 그런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김삼의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남원시에서 풀어야 될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의당은 누구인가! 또 남원시민이 알고 있는 김삼의당, 우리가 또한 발굴 창조하고 지켜야 할 지역문화, 요천마을에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김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김삼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김삼의당은 우리 사랑의 도시 남원에 있어서 춘향의 사랑과 함께 실존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문학적 가치가 가장 큰 김삼의당입니다. 아까 그 답변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삼의당의 정신세계와 문학적 가치가 방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정말 김삼의당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남원역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했는데 "남원시민이 김삼의당을 알고 있는가, 김삼의당 시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김삼의당이 태어난 마을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현재 남원역에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해봤고요.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00명을 했는데 99%가 다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1명은 알고 있다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체크를 한 분입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뒤에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김삼의당을 알고 있느냐니까 유자광과 바꿔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100명에 99%가 모르고 한 명도 잘못 알고 김삼의당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이것도 답변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우리 지역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이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무형에 대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창조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우리 발굴하고 창조하고 지켜야 될 지역문화로써 혹시 생각되는 생각나는 지역간 경쟁이 뜨거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문화를 가지고 그럴 때 그런 사례를 하나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 간에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네, 아니네 이렇게 서로 하는,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는 지금 현재 교룡산성 공원에 김삼의당 답변의 자료에서 시비 한 개 건립과 유천마을 회관 앞에 김삼의당 마을 유래 및 시비 1개가 조성되어 있다고 답변자료에 시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의 상황은요. 마령면 방화리에 김삼의당 묘소가 있고 또 마이산 군립공원내 김삼의당 부부 시비 영정을 모신 명려각과 진안문화원에서 학생 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안 제일고등학교에서 매달 세 번째 월요일을 삼의당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남원시와 진안군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직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알리는 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알고 계시니까 양쪽 진안하고 남원이 아직 모두 생가 조성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유천마을에 가장 어르신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김삼의당에 대한 조명과 생가 조성과 마을 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선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재하고는 전혀 그것까지 갈 필요가, 그렇게 접근이 되어서 더 중요성을 나타내서 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김삼의당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마을에서의 관계와 형성,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다 더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김삼의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천마을이 김삼의당의 출생지이고 또한 얼마 전에 만인의 총이 성지로서 승격이되고 주변에 어떤 사직공원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탐방길로서의 코스의 징검다리로서의 김삼의당이 가장 거기에서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 중요성을 더욱더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미리 많은 부분을 알고 또 하시리라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계속 검토해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뒷 부분을 보면 역사, 유천마을에 꼭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뒤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가칭 역사 탐방길이라고 해 놨는데요. 김삼의당 생가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이렇게 유천마을의 어떤 활력화도 되고 같이 마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역사의 탐방길을 한번조명을 해봤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얼마 전에 예천에 갔다 왔습니다. 예천에 용궁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용궁면은 바다의 용왕이 토기의 간을 가져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있는 것처럼 토끼의 간 빵을 만들어서 용궁면에서 매출을 올리는데요. 10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역사 탐방길을 하면서 보는 그런 즐거움과 또 역사를 알아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탐방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놓고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항공사진을 찍어봤을 때 유천마을 위성사진입니다.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미 예상 후보지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관광축이 광한루 관광축과 만인의 총 관광축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정말 마을에 활력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관광축은 충분히 만들어내서 우리 지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천마을에 꼭 조성해야 하는 이유도 장단점에 따라서 후보지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마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유천마을에서 김삼의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유천마을에서 오신 주민들도 계십니다. 허심탄회하게 김삼의당 생가 조성이 꼭 필요한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민과 유천마을에서 오신 분들에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보다도 좀 더 시장님으로써 의지로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정안 의원입니다. 긴긴 여름날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농심을 애타게 하더니 늦가을, 장마철에도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 과채류가 썩어가 울상을 짓게 하더니 며칠 전엔 무려 24센티가 넘는 첫 눈이 내려 미처 수확하지 못한 성한 배추마저도 이젠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말씀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통되지 않는 남원시행정 행위가 남원의 발전과 미래에 얼마나 큰 짐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준공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남원예촌 사업의 문제점을 통해 그 심각성을 썩어 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며 한숨 짖고 애타는 농민의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6대와 7대 남원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 관광의 비전을 수차례에 걸쳐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남원시가 274억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남원예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건축 방향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민의 말씀을 대표해서 발언한 시의원의 정책대안 제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니 정체성이 모호한 건축물을 짓고 며칠 있으면 준공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운영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럽고 울분마저 터져 나옵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혹시 시의원의 정책 발언이 단순히 시의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이를 묵살해도 전혀 의견을 들어줄 용의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시의원은 남원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라는 공간을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 아래 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남원시 행정을 살펴보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회기동안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지적하고 또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줄 것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민의 삶을 안정시켜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사무감사에서는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어물쩍 시간만 넘기려는 행위가 매년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원시 집행부가 시의원을 시민의 대표자가 아닌 일개 개인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의 결과가 바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남원예촌 사업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한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남원의 역사에 기초한 남원 삶 집의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원예촌의 건축물이 남원만의 특성을 제대로 갖춘 남원식 한옥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한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또 남원 삶 집 형태를 아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원예촌에 조성된 한옥체험단지를 보면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옥 건축 아니, 문화재 수리보수의 모든 설계 규범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통일화되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한옥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된 서울·경기 집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오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예촌 사업 초기 서울·경기 집이 지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인이 오래전부터 삶을 향유해 왔던 남원만의 색깔이 짙은 순수 남원만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남원만의 사대부가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인 수지 몽심재를 기초로 해서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원만의 집이기 때문이며 살림집에 대한 건축학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남원집을 표현해 줄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최고라는 귀에 솔깃한 단어를 들어가며 시민의 의견인 시의원의 의견을 묵살하도록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결국 남원집이 아닌 서울 집, 경기 집을 지어놓고 최고를 운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예촌이 남원 한옥을 대표하는 남원식 한옥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자부하신다면 예촌의 설계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예촌사업 계획이 변경됐고 추가로 정자와 관리사, 화장실 등 건축물이 새롭게 반영됐고 예촌 2지구의 사업도 변경되면서 예산을 1지구 사업에 끌어다 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촌 1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상한 형태의 정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보니 당초 의회에 보고해 본 의원이 알고 있던 사업내용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은 2지구 사업이 변경돼 남은 예산으로 5억 9천만원짜리 정자를 신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변경됐는데도 의회에 일언반구 이를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끌어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시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 의회 보고 누락을 지적하자 총무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어디에도 보고한 내용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헌대 단, 한 곳 남원시 의정자문위원회에는 정자가 있음을 서면보고하고 있습니다. 기 정해진 의원총회 일정과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 소관 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하면서 사업비 변경 사용 등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의회 경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2지구 사업계획 가운데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가, 가나안 식당 및 전통한옥 등 활용방안을 모색, 당초 101억 6,700만원에서 74억 6,200만원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남은 잉여 예산 27억 500만원을 1지구 당초 사업비 170억 8,700만원에서 197억 9,200만원 증액 정자 신축 등 기타 건축물 조성에 끌어다 썼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실제 이런 2지구 사업 전통한옥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자문단 자문회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돼 잉여 사업비가 발생된 것인데도 두 달여 전에 실시된 의정자문회의에 이미 신축건물 계획을 보고한 점과 시공시점 등을 추론해 볼 때 실무자문단 자문회의는 짜맞춰진 계획에 단순 의견만 받아내는 면피를 위한 요식회의로 추론되며 이는 예산의 사용과 의회보고 누락 등 행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원문화이며 정자인 광한루를 두고 정체불명의 정자를 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궁인 달과 은하수 등 우주를 담은 정원과 아름다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영근 광한루원이 있습니다. 그 곳 바로 옆에 숙박시설인 예촌이 광한루원과 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엔 식당시설도 먼 길 여행을 떠나온 여행객의 피로를 풀어줄 사우나 등 각종 휴게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본 시설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면서 최고의 정원과 정자인 광한루원을 두고 불필요한 정자를 세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 정자 양식을 두고 시는 백제하앙포양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많은 건축학도들이 이 건축물을 보기위해 예촌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나라에 백제시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옛 백제터였을 완주 화암사를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1979년 완주 화암사를 수리하기 전에 우리나라 건축학계에서는 하앙포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과정에서 1605년에 중건됐다는 묵서명이 발견됐고 건축물 중창 연대는 1426년대로 알려지면서 80년대 들어 학계에서는 그 때서야 중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하앙포양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은 고려시대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이며 잘 알고 있는 경주 불국사는 돌계단 부분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은 조선시대 다포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하앙포양식은 청나라 시대에도 있었고 중국 각 지역에서 현재 건축 중인 사찰의 시멘트 구조 양식은 하앙식을 본떠 만들고 있어 백제하앙포 양식이라는 말은 맞지도 않으며 또한 주변 건축물의 기본 구조와도 성격이 맞지 않아 정자라는 의미도 모양도 모두가 잘못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건축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무슨 이유에서 6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같은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급형 한옥체험 시설이라면서 식당시설도 각종 편익시설도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인근 예가림길과 흑돼지 먹자거리 등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원예촌은 준공이 되고 나면 당장 운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 초기부터 시는 최고급 자재로 인간문화재가 시공한 최고급 호텔형 한옥시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것처럼 의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시민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숙박요금 또한 평일 12만에서부터 54만원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숙박에서 식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편익시설까지 잘 갖춰진 호텔식 한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촌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기획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익시설이 없는 곳의 경우 서원, 사대부가 등 기본 4~500년의 역사성과 가풍 등 다소 불편함을 커버할 한옥이 주는 정서가 있는 반면 호텔의 경우 편리성이 한옥 숙박객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정작 있어야 할 식당도, 편익시설도, 한옥의 불편함을 감내할 전통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인근에 대표할 먹거리가 있는 것도, 볼거리가 가득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을 기획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자신하기에 필수적 요소를 뺀 것입니까? 가나안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 흑돼지 골목 등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계획 아닙니까? 본 의원은 남원만의 특색이 가득 담긴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 문화가 남원에 있습니까? 흑돼지 골목이라면서 흑돼지 판매점은 몇 곳이며 지정된 골목 안에 몇 개의 식당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관광객이시라면 그곳에서 남원의 향수를 먹거리를 찾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볼거리도 문제입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외지 관광객이 혹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담을 요소들이 없습니다. 예촌을 나오면 대도시 슬럼가 정도 되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또한 잘 가꿔진 예가람길과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가 축선상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행태입니다. 공연을 보기위해 암흑길 200여 미터를 걷고 또 복잡한 200미터의 길을 걸어 때를 맞춰야지만 1시간 남짓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그려진 그림은 결국 서로의 연계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이 예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론 가능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예촌사업이 성공적 운영 방식을 기초한 기획된 건축설계였습니까? 앞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시가 당초 국비를 확보하고 남원예촌사업을 기획할 당시 사업 성공에 기초가 될 만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기획 없이 하드웨어적인 건축시설물에 올인한 결과가 지금 준공을 며칠 앞둔 남원시가 운영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책할 수밖에 없는 부문입니다. 지난 제19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안동 고택 리조트의 상황을 예를 들어가며 우리 시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안동은 고택 리조트 조성전 단계부터 일본의 숙박시설인 료칸의 성공적 운영을 파악하고 안동시 현실에 맞는 방향을 찾고자 고택 조성 설계에 가장 먼저 안동시의 전통미가 확실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점과 둘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며, 셋째 유명하지 않더라도 스토리가 있어야 하며, 넷째 전통 음식에 맛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남녀노소 내외국 모두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내세워 설계 기획함으로써 성공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안동시 보다 못한 공무원과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순서에 입각한 순차적 생각.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기본 기획 구성에 충실하고 이를 실행시킬 하드웨어인 건축물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주어졌기에 단순히 쓰고 보자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한된 국비 예산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 눈에 띠는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남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 잘 하는 시장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려하십시오. 형식에 얽매이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행정 기획을 세우고 시장님께 아부하는 그런 공무원은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그럴 용의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예촌 사업 성공에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이 TF팀을 담당 1명과 계원 1명으로만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원예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제2의 허브 사업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3억 4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경영시켜 수익을 나누는 전문경영위탁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현재 갈팡질팡 불안한 모습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끌 TF팀이 1년 정도의 행정경험을 가진 신규 공무원과 담당계장 2인으로 예촌사업을 성공시키라고 한다는 발상에 비롯됐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촌사업이 제2의 허브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나마 TF팀 구성원을 늘려야 좋은 운영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동의 하신다면 한시적 TF팀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남원예촌 사업이 이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잘 기획된 계획에 의해 필요한 요소에 맞춘 건축이 이뤄졌다면이야 금상첨화였겠죠. 지금에 와서 무엇을 논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남원시 행정행위가 시민과 시의회에 귀를 여는 소통행정으로 변화되고 재임기간 무엇인가 남기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고 철저한 기획에 근거한 시설이 뒤따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1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왕정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께서 해 주신 질문요지 답변서입니다. 이것 혹시 읽어보시고 저 주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아까 답변한 내용,

일문일답 지금 시작,

, 질문하기 전에,

답변대상자,

시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이전에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98회 정례회때 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중요 사업장소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그 한옥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구 도심권이 마지막으로 회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옥예촌사업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나섰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한옥에 대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으로 한옥의 특징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남원예촌의 한옥집이 남원의 말씀하신 특성을 잘 반영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한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분께서 274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남원예촌을 남원이라는 지형과 지세, 풍속에 걸맞는 한옥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남원의 역사를 모르는데 어찌 남원의 미래가 아니, 예촌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소통이라도 해야 되는데 불통으로 만들어진 남원예촌을 이것이 남원사람이 과거부터 살아왔던 집이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비싼 요금을 치루며 잠을 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으며 무엇을 잘 먹었다고 흐뭇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묻어나지 않는 집을 앞으로 어떻게 수많은 외지 관광객과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몽골에는 게르라는 이동식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없기에 기르는 양의 가축을 이용해 집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지진이 심한 관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재가 가늘고 창이 많은 집을 짓습니다. 한옥이란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나는 자연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으로 구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한옥은 각 지방의 기후와 풍토를 기초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추운 함경도 등 북부지방에서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모든 방들을 서로 맞닿게 하고 그 속에 정주간을 비롯해서 소마구간도 창고도 모두가 한 지붕 아래 두는 양통집을 짓는 반면 제주도는 돌이 많은 관계로 돌집에 구들보다는 마루나 땅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고 남부지방에는 일자형으로 구들과 넓은 대청마루가 있는 집을 짓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에서는 대청마루를 남부지방보다 다소 작게 해 집을 짓습니다. 이처럼 한옥은 지역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옥하면 기와집만을 생각합니다. 기와집은 재료의 한 부분입니다. 한옥은 재료에 따라 초가집, 기와집, 너와집, 귀틀집, 샛집 등 모두가 한옥인 것입니다. 왜 이처럼 본 의원이 한옥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원 예촌사업을 기획할 당시 한옥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었더라면 몽심재의 기본 양식은 물론 주천에 있는 회덕의 샛집, 기와인 듯 초가였던 현재의 시골집 등 그 종류별 특징을 담아냈을 것이고 이런 결과는 예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춘향이 살았던 집은 어떤 집일까 고민하면서 골라 자는 재미에 작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원예촌이 됐을 것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 연계된 주변 환경정비 등 지금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기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옥의 특징과 남원집의 형태에 대해 설명한 것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중 어느 것이 제대로 된 한옥 설명인지 어느 부분 남원을 위한 바른 생각이었는지 시민여러분들께서는 확연히 구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한옥건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문화재인지. 장인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촌이 남원의 전통양식을 계승한 남원집인 한옥이었느냐 과연 역사와 전통에 충실한 기획이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역의 한옥의 모양과 형태만을 흉내낸 한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사찰에서는 소민가에 이르기 까지 수 많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속에는 시장께서 그토록 내세우고 싶어했더 인간문화재는 아닐지라도 당시 어느 무명 목수에 의해 집이 지어졌고 구들이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보존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수 많은 문화재 기능인과 수리 기술자 문화재 보존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 자치단체에도 이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문화재청이 인정한 장인들입니다. 인간문화재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외에도 숭례문에서 문화를 이야기했던 신흥수 씨도 있고 전홍수 씨도 있고 돌아가셨지만 고택룡 씨도 있습니다. 특정 기술자들이 시공한 국내 유일 전통방식이라는 말씀도 삼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 수리 보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전통방식에 의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들도 문화재 수리기능자들도 하나같이 남원 예촌을 두고 남원집도 아닌 집을 지어 놓고 부재만 크게 쓴 이해할 수 없는 집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렁이 담너머 가듯 어물쩡 넘기지 마시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시책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업의 실패를 막아보겠다는 본 의원의 뜻이 있는데도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양식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여에 백제궁궐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화재는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리죠. 황룡사 9층목탑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를 대한민국 최고라고 건축분야의 전문가들과 문헌 고증을 통해 3D설계까지 마치고 KBS가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황룡사 9층목탑을 복원하려 했지만 결국 당시의 유구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실물기록도 실측도 남아있지 않는 관계로 복원시 후대에 또하나의 역사적 오류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에서는 복원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서 보고 문헌을 연구한들 백제유구를 본적 없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황룡사와 같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분 의원의 질문은 백제 하앙식이라는 정자를 조성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엉뚱한 답변으로 고려 주심포 우미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심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미랑으로 변경한 이유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심포는 무엇인지 아시고 말씀하신 것인지 고려 주심포 양식은 우미랑이라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지구사업과 관련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지역구 의원님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같은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으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한 것이 된다는 점 직시하시고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부터라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솔직하게 못하시거든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기대감만 상실되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시든지 모르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든지 하려거든 성실하게 하시든지 선택을 분명히 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촌 1지구 사업에 정체성을 혼란케 하고 우리 스스로 광한루에 대한 가치를 훼손한 정자를 짓고 또 관리동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 2지구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서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예산 절감의 근거로 관서당과 조갑녀 생가터를 유지하고 옛 권번자리에 있는 시멘트 2층 건물과 가나안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키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서당은 현재 문화재이기 때문에 존립 가치가 있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갑녀 생가는 어찌된 일입니까? 조갑녀 생가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까? 남원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실무 자문단에서 했습니까? 남원의 역사를 시장님께서는 어려서 고향을 떠나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무자문단 위원들이 남원사람도 아닌데 역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잘 모르면 누군가 남원의 역사와 내력을 잘 아는 이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생가가 아닌데 생가라고 포장해 놓으면 훗날 이 역사적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한단 말입니까? 조갑녀 생가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읽지 말고 일문일답을 해 주세요.

생가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정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가터라고 하는 그 명칭은 변경이 되어야 한다,

가능하겠죠.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지역의원님들도 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저하고 회의에 참석요구를 할 때 한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혹시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희옥 과장님 답변,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제가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반문하셨어요. 들으셨죠?

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상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촌을 추진하면서 특히 2지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서당이랄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마무리 보고회 여러 차례 있고 또 그 안에 실무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무자문단 회의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했다고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으면, 들어 보세요.

착수보고회때 자문보고회, 중간보고회때,

들어보시라고요! 내가 말씀드렸으면 언제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다는 제시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빈몸으로 나오셔서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문화관광과 시정질문하는데 자료를 준비했어야죠.

중간보고회할 때,

한번 들어 보세요!

의원님하고 양해석 의원님하고,

보시라는 말입니다! ! !

예.

이 내용을 설계변경한 내용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최소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해야 됐을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물었었죠? 과장님,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씀했어요?

그,

보세요. 제 말이 안 끝났으니까요. 상임위원회에 보고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의원총회는,

. 들어 보세요. 제 말이 안 끝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녹취록도 추경예산에 예산 승인도 어느 한 곳도 김희옥 과장님이 내용 설명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들어 가세요. 더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시장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말씀드린 제2지구 변경사업 가운데 권번터에 세워진 시멘트 2층집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후 국악연수원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향후 식당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2지구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이끌어 냈으면서도 정작 제1지구 내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살림집을 왜 철거해 버린 것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싶었다면 제1지구 과거 금동정육점 안집의 경우 규모나 한옥의 성격 면에서도 다분히 이를 철거 후 자리를 옮겨 제2지구 권번자리에 조립해서 활용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호명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금동정육점 안 집이 참 좋았거든요. 옛날 집 좋았어요. 시장님 아마 보셨을 텐데 왜 못보셨다고 그러니까,

그 집이 정말로 오래된 집으로 참 좋았습니다. 또 식당 뒤에 보면 고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을 옮겨서 거기에 다시 조립을 했더라면 일제시대부터 현대사까지의 집을 남원예촌에서 다 구경하고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기분좋게 할 수가 있을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땔감으로 화목으로 없애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아쉽다,

. 그것을 다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사업을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가나안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실 그런 계획 아니신가요?

정도의 리모델링해서 쓸 예산이고 이런 고가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면 이 1지구에 있던 이 집을 다시 분해해서 2지구에 갖다 조립해서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 그러면 2지구에 있는 집들은 하나도 철거 안 하실 것입니까?

예.

철거할 자리에 1지구에 있는 그런 집을 갖다 놓았으면 좋았을 뻔 알았다 그 말이죠.

확인 한번 해 봅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남원예촌 1지구에 종가집 앞에 중로 개설이 됩니다.

중로개설이 되는데 양방향 2차선도로인데 양방향 2차선 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양방향 차량을 다 좁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차선만을 좁혀서 일방통행화하고 중앙에 아름드리 나무를 심어서 산책도 할겸 지금 겨울같이 눈이 많이 올 때는 연인들이 걸으면서 아름다운 거리로 추억에 남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부산 부평 깡통야시장처럼 한 평남짓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문화가족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둬서 다문화가족의 자기 고향에서 활용됐던 맛있게 먹었던 음식, 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일은행 4가가 까지의 거리 조성을 하고 또 앞에 보면 예가람길이나 이런 데 팍팍하게 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들려가면서 연극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했으면 싶은 생각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고향음식을 선보이고 때로는 지역전통 음식도 선보이는 밤문화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기 단절된 예촌과 예가람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효과 등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정책적 고려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대담하지도 그렇다고 왜소하지도 않은 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남을 지배 하려고도 남에게 지배 당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한옥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경외하며 자연과 동화되는 성격이 잘 묻어난 집입니다. 하지만 남원예촌은 그런 민족적 특성도 지역적 특색도 모두 잃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원예촌의 성공을 발목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더 이상 탓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 남원예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옥은 쉼이며 한옥은 따스함이며 한옥은 치료소입니다. 한옥은 지금 현대의 환경병인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세종때 편찬된 구황찰요를 보면 뜨끈한 구들은 병을 치료하는 데 요긴한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촌내에 전통방식의 한증막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옛날 우리네 부인들은 화전을 다녔습니다. 가까운 사찰에 있는 전통 한증막에 가서 미역국을 끓이고 가마니 거적을 둘러쓰고 찜질을 했습니다. 부인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산모에게 더할 수 없는 치료역할을 해왔기에 외국에 나가 출산한 여성들이 국내 전통 한증막을 찾아오고 며칠 씩 휴양을 하고 떠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 부호들은 출산 산후 조절을 위해 수억을 쓰고 있는 예가 있듯 임금님께서도 즐겼다는 전통 한증막을 남원예촌 내에 설치해서 쉼터로써 치료소로써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예촌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장했던 남원전통음식 품평대회를 마련해 각 가정마다 전래되는 음식을 발굴 개발해 남원의 먹거리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가양주 대회 등 새로운 자원 개발과 이를 활용한 체험문화 확대 등 남원예촌의 활로를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꼭 그렇게 해서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예촌사업이 성공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 도심권에서 마지막으로 기대걸고 있는 것이 이 예촌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촌사업이 잘 마무리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야 이 구 도심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 도심권에 밤 8시만 되면 암흑상태입니다. 시장님, 저녁으로 다 다녀보시니까 잘 아시겠죠?

침체되어 있는 구 도심권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예촌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본 위원이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은 우리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구 도심권이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 저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 해서 예촌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직무대리와 의장 사회교대)

이정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왕정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서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또 우리 남원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지금까지 쭉 지켜봤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 갖게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사업변경이 있을 때 우리 시장님이 한번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자리 한번 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라도 일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혹시 시장님이 직접 올라와서 설명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실 의원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지금 예촌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274억원입니다. 1차 2지구 나누어진 부분인데 여기에 또 집중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예가람길 사업이 연계되서 가는 부분입니다. 2지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가람길에 대한 예산도 일부 투입이 되죠.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도 해서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투입해서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을 세워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남원은 복된 도시입니다. 조상들이 많은 문화유산을 물려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부분인데 오늘도 저는 본회의장에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를 가면 많은 세계적인 유산이 다 모여있는 그런 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유산을 한번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의 현 세력들이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서 이 세대가 못 했을 때 다음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유산이 있고 기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 받아서 이것을 관광활성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촌사업, 예가람길 사업, 도시재생사업, 1시군대표관광지사업, 1시군 생태관광지사업 이런 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처음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된 남원에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방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촌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말도 많고 시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진행된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 이 부분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서 다시는 이런 오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가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2015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을미년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어 새해에는 우리 시 발전을 기원하고,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남원시 인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이후 여러 분야 중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끄럽지 못한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공공 조직행정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사를 통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만족스런 직위 보장과 함께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마무리되면 특정인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승진을 했다는 등의 말들로 인사 후 각종 민원과 소문이 무성한 게 현재 남원시 인사의 모습입니다. 조만간 공무원들의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수 자리가 비워짐에 따라 승진부터 전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 플러스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우리 시 미래 지향적 발전과 자부심을 갖고 주인공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라 판단됩니다. 이같이 중요한 인사에서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친다면 다수의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 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와 외부적 요인 없이 개인적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공정 당당한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 입니다. [질문] 경쟁력있는 남원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농 축산업 직렬 중 축산분야 전문요원과 복지직 전문요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함을 지난시정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답변시 해당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 복지직 전문요원 과장은 승진 해당부서에 배치하였으나, 축산분야 전문직 부서장의 배치는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로 남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정읍시 직렬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이상 행정요원이 3.8% 40명이고 5급이상 농축산요원이 0.7% 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5급이상 행정요원이 3.7% 36명, 5급이상 농축산요원 0.4% 4명인 것은 정읍시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농 축산업이 우리 시 경제 생산부분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인사시 축산부서에 축산업 관련 직무과장이 배치되어 축산 농가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시급한 농업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선 5기에는 FTA대비 2030 방안을 마련하였고, FTA 대비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춘향 애인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중국과도 FTA협상을 체결하여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업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선 5기 이환주 시장께서 취임사 때 밝혔듯이 농 축산업이 우리 시 경제에서 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축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육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우리 시의 농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 입니다. [질문] 우리 시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농업생산 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로 농업이 우리 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구는 우리 시 전체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5.5%이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시장께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농업예산 편성 내력을 살펴보면 2010년도 우리 시 농업예산은 총예산 대비 26.59%였고, 계속 내려가 2015년도 우리 시 농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예산 대비 21.5%입니다. 편성 내역을 자세히 보면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공원 휴양림 조성예산 159억 7,800만원, 원예허브과 허브사업예산 71억 8,500만원, 화장품산업예산 31억 2,300만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 농업예산비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예산 편성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2016년도 농업예산 편성시 전체예산 대비 26%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 입니다. [질문] 우리 시에서는 올해 시 직불금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하여 42억원은 현금으로, 18억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직불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경작농가에서는 지원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 농업인들의 직불금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면 일부 농업인들이 농기계 지원을 희망하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60억원의 시 직불금은 전액 경작자들에게 쌀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농기계 지원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읍면지역의 주차장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내 동지역 위주 추진하다보니 읍면지역 소재지 등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좁은 도로에 이면 주차 등으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별도로 읍면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편성 등 다른 사업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재정확충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의 살림살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외는 별다른 세수확보책이 없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체납세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니다. 연도별 결손체납액을 총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등 최근 4년간 총 6,505건에 현재 결손체납액은 총 12억 5,393천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처분자 관리와 결손처분 후 징수한 체납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 입니다. [질문] 최근 5년간의 체납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 관리 대책으로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0명, 193건 7억 200만원, 소액체납자 8,365명 20,801건 10억 9,500만원으로 분리하여 체납세목 및 징수 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 입니다. [질문] 체납자 중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외 거주자가 3,575명이며 체납세액은 4억 6,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외거주자의 명확한 신상파악을 통하여 체납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과 세액 중 주민세와 같은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세금 자동납부 풍토 조성 등 체납자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우리 시 체납세 자진납부에 대한 강구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로서는 체납세에 대한 세외수입 세무행정 정말 중요합니다. 수행과정에서 특히 우리 시 발전적인 시책 추진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이상 4가지 사항 9가지 질문요지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맛 없었죠?

오늘 시정질문 네분이 하시는데 답변 주시면서 고생하시고요. 시장님께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밤에 이 자료를 보고 황당한 것을 느낀 점이많았어요. 시장님이 답변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어제밤에 보낸 겁니까? 아니면 답변자료 검토 안 되고 그냥 보내셨죠?

본 의원이 4가지사항 9가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전체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내용이 되어 있고 한가지만 부정적으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충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두리뭉실 답변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잘 하시겠다고요. 먼저 인사 시스템입니다. 시장님, 물론 계기없이 인사 잘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지난 7월 인사 후 우리 시가 어땠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인사 후 우리 시 전체가 시민들 전체가 인사를 어떻게 했기에 저런 형태가 발생되냐 이런 말들을 대다수 공론화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한 대로 정말 인사를 했을 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이것을 전체 무시하고 정말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서 과장도 승진시키고 계장도 승진시키고 직원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하고 계십니까?

인사 후 전 사례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산분야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지난 4월이나 시정질문해서 우리 축산분야 전문요원, 복지분야 전문요원 그렇게 과장으로 승진시켜서 복지파트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요원 만들어서 과장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분야도 축산인 농가들이 총 몇 농가입니까? 총 1,419농가입니다. 1,419농가인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산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님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축산분야 전문요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다각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님, 답변내용대로 그대로 입니까?

축산요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사람이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네요? 그래요?

축산요원에서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13년차 되는 계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 그리고 우리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 시 5급이상 공무원은 4명이에요. 그렇죠?

4명, 김제가 3명, 완주가 3명으로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보면 익산이 농업도시입니까? 익산은 농업도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점은 있는데 어차피 인구가 많다보니까 익산도 농업인이,

제가 비교표를 해달라고 제 질문에는 정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익산, 김제, 완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것을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가 농축산직 직원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89명 아닙니까?

지도 직속까지 합치면 119명이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하나 봤을 때 우리 농업직 5급이상공무원들이 3명이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많다고 보면 본청에 배치할 자리가 없으면 면사무소도 운봉지역에 1개면 잡아서 1명, 금지지역에 1명 잡아서 1명, 또 북4개면지역에 1명, 주천·이백·산동지역에 1명 그렇게 4명 정도는 배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전주시가 5급이상 과장이 2명입니다. 군산시가 2명, 익산시가 4명, 정읍시가 7명입니다. 정읍시가 7명 그리고 우리 남원시가 정말 4명이면 참 한심해요. 그리고 김제시는 우리보다 공무원수가 적고 인구는 많은데 공무원수가 적기때문에 3명, 완주군은 저희보다 300명이 공무원이 적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농업직이 3명이에요. 그리고 진안군 4명, 무주군 4명, 장수군 2명, 임실군 3명, 순창군이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창군이 3명, 부안군이 3명인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지금 4명이라고 보면 정말 아주 적은비율이거든요? 반면에 토목·시설직은 말하자면 216명 중 우리 시 과장 요원이 16명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두고 봤을 때 농업도 승진대열에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찾으셔서 정말 승진시켜서 우리 축산인 농가들한테 축산과장이 축산직이 들어가서할 때 비교를 해보면 축산인들이 우리 시장을 보나 우리 시 공직자들을 보나 전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행정직이 축산과장을 맡아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두리뭉실하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님!

간에 다음 인사때는 잘 참고가 되어서 정말 축산직 전문요원이 과장으로 승진해서 정말 우리 축산인들이 자주 공유해서 축산부분에 발생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다음은 농업예산 관련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잘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참 좋은 말을 넣어놨습니다. 강한 남원농업, 활기찬 농촌에 비전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5개 부분에 18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봤을 때는 허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는 혜택, 가는 수요를 보면 정말 아주 소수거든요. 우리 시가 가는 틀을 봤을 때 정말 법인 그리고 엠피씨, 농협 이런 등등의 지원이 다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은 거기에 판매를 해야 이삭 주워먹기로 사업비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우리 원예농가들을 특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공선료, 박스값 전체가 제해 버리면 들어온 돈이 없대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8천만원 정도 수익을 내서 엠피씨에 냈을 때 수익료로 해서 잘하면 140-150만원 그 정도로 환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2,400만원에서 3천만원을 떼가버리면서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정말 앞으로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모든 예산이 편중되어서 농업인들이 득이 가는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잘 해 놓으셨잖습니까? 강한 남원농업, 활기찬 농촌 그렇게 건설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유념해주세요. 시장님 !

. 시장님, 좋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동을 쭉 농가들 현황을 들여다 보면 농가들 나름대로 우리 면단위에도 작목반 영농법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선장, 엠피씨 이런 데로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내지않으면 전체 일원 한푼도 지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행감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손수할 수 있는 선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선별해서 사업장에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전체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1원 한장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박스값 등등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광주공판장, 순천 공판장, 서울 공판장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남원도 쌀이 풍년이 들어서 정말 많은 수확량을 작년 대비 냈어요. 그러는 과정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도 부분에 있어서 올 부분에 있어서 참미단지 줄였지, 고품질단지 줄였지, 친환경단지 줄였지 그래서 거기에 생산해서 거기에 판매한 농가들은 그래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 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줄여버려서 그 줄인 외 나머지 농가들은 거기에 들어간 외 나머지 농가들은 정말로 나락 사먹으려면 하늘에 별따기 "가져가주십시오, 가져가주시오" 이런 사정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업무부서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 남원이 농업이 생산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단지, 고품질단지, 참미단지가 우리 남원시 전지역이 같이 통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 찾으셔서 한번에 2016년도에 그렇게 한번에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산때문에. 그러나 예산을 증액해서 연도적으로 점차 검토해서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장님께서는 귀를 닫아놓고 사신 겁니다. 작년도에 올해 작년 가을 일 끝나고부터 봄에까지 참미단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년도에 했던 농가들이 전체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미단지가 엄청 헥타수가 줄었어요.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 기초농산물 감자, 콩, 양파 등 이모작 작물요.

시장님도 여기에 답변해 놓으셨는데 이게 조기에 기초농산물 생산 피해에 따른 우리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면 상급기관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것이 꼭 전라북도 상급기관만 이것을 파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먼저 해놓고 전라북도 시군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조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 검토하셔서 부서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하자면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 상황을 따라가서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러겠다고 시장님 답변도 그랬는데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조례가 다 제정이 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빨리 다른 우리 전라북도내 다른 시군보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세요.

조례 제정해서 예산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먼저 입니까? 조례가 먼저죠.

그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농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예산 내력을 보면 지금 2010년도에 이때 당시 4천억 시대가 못됐었어요. 그랬는데도 1,022억, 26%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작년도에는 21.5% 1,006억원을 가지고 농업예산을 편성했어요. 그후에 조금 불어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들어가서 보면 농업예산이 정말 보고 느끼는 점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공원사업, 허브산업 일부, 그리고 화장품산업 이게 지금 우리 농업예산입니까? 시장님, 아니죠?

시장님이 또 30%가 넘는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5,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우리 예산이 262억 3,800만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730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비율만 가지고 30.5% 로 배정을 했다는 이 말인데,

아니죠. 전체를 놓고 봐야죠.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 농업예산이 732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732억원 1,006억원에서 262억 8천만원을 빼고 나면 732억원인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우리 남원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좌우간 수정예산이라도 농업예산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북쪽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볼게요. 지금 농업예산 편성 쌀직불금 관계에 있어서 우리 수요자들하고 농업인단체 품목별 작목반과의 수차에 걸친 토론회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15년도에 몇 차례나 토론회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것도 보니까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수차례라는 말을 넣어놨는가, 아니면 시장이 직접 만들었는가 딱 한 차례 했어요. 간담회 15년도 한 차례,

한 차례 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제밤에 자료를 분석해 보고 농업인단체장들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한 차례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벌써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단체장들 정도 하고는 분기별로 모여서 우리 농업 현실이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 남원시가 이끌어가야 되겠냐 이런 대안을 모색해서 예산 사업편성할 때도 참고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했다고 해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내가 첫째 우리 단체장들한테 어제 밤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차례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16년도부터는,

해주시고요, 다음은 쌀 직불금 관계를 짚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자료 내놓으셨습니다.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2억원은 현금으로, 18억원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 지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 마무리부분에서 "2016년도에는 시 직불금 60억 중 농기계 지원사업에 9억원, 현금 지급에 47억원, 쌀산업을 포함한 논농업 자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데 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해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불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4억원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가 아니죠. 지금 어차피 이런 경영체 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예산이 서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4억원을 다시 투입해서 더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60억 전체를 쌀직불급으로 지불해주고 농업기계 보조사업은,

세워서 해주라 이렇게 전체가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요. 물론 그러는데 올해 작년도 40억 지원하고 추가로 된 것 2억 다시 올리고 또 말하자면 7억해서 올해는 49억 정도가 나가네요? 지금 2억은 안 나갔었거든요?

줄 수가 없는 부분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나갈 것으로 보는데 올해 47억을 직불금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면 16년도에 4억 그 부분은 농기계 예산으로 편성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4억 이것을 농업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갖추는데 투입할 예정,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어차피 47억 쌀직불금 주고 농기계 지원사업에 13억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가 집행부 농정과나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도 함께 해주세요.

, 그러니까요,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론 모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만 본 의원 뜻도 지금 4억원 이것을 논농업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하는데 투자하겠다, 이것은 어차피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에는 그 정도면 그 사업부분은 되니까 이것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내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교통과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교통과장이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 부분,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시장님 출셕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경건위쪽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시장님은 거기에 출석할 수 없다, 우리 경건위 상임쪽은 그런 부분이고 부시장, 국장 이렇게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은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과정 읍면은 떠나가서 지금 시내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27개면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딱 5군데 지리산둘레길 산내주차장, 지리산둘레길 주천 주차장, 아영 봉화산 주차장, 운봉읍 주차장, 육모정 임시주차장 이 5군데에는 면단위에 주차장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들어와서부터 꾸준히 교통과 부서에 질의를 해서 그러면 용역을 해서 한번 순위를 잡아서 결정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차장사업은 면단위 주차장사업은 소통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통실에서 내년부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결심을 누가 했냐?"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이것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소통실에 예산을 배분해서 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입니까?

받아들이면 됩니까?

16년도 소통실 예산을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 2015년도 보다 8천만원 예산이 더 섰더라고요. 이 내용때문에 그것을 한번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할 계획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정말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은 좋게 받아들이죠.

똑같은 우리 시민이죠. 그러니까 우리 면민들도 우리 지역 전체 남원시민들이 아울러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업이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셔서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내용을 설명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들어가주세요. 재정과장님, 보겠습니다.

10분 초과됐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그래요.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리고 15년도상반기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수입부분에서 체납세 수입부분에 최고 잘했다는 큰상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과장님, 아무쪼록 우리 시가 지금 전국 최하위권인 재정자립도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정말 발을 벗고 나섰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력을 전체 이것을 다 하고 시간이 없는데 이 부분이 우리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있던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하고 뒤에서 자꾸 쫓으니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하나 하나 전체 수익이 될 수 있는 안을 한번 찾으셔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재정과를 업무분담을 해서 맡아서 보고 계시는 동안 재정과에서 정말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 느낀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체납세, 고액채권관리, 주민세 전체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런 등등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한다든지,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남원시는 세원이 빈약해서 상당히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 번째는 탄력세율이있습니다. 세율을 조정해서 금년에도 주민세를 인상했고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사용료수수료를 인상해서 세입을 올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크게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요. 또 타 자치단체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안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세입금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저희들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주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라고 재정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시장님께서 잘 참고가 될 겁니다. 2016년도부터는 우리 소수 지방새는 아까 64% 몇 프로가 아닌 100%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아닌 계속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100% 완납이 되어서 세입 늘리는데 일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 9가지 질문요지에 시장과,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던 크고 작은 사업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 건강도 잘 챙기시고 연초 계획하셨던 사업들 꼼꼼히 챙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원숭이 해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리며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우리 남원시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수입을 보면 156조 9,916억원으로 총지출 168조 1,012억원에 비해 11조 1,096억원 적자 운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5년 45.1%로 지속적인 하락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하면서 지방재정의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원시의 201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4,665억원 중 인건비는 685억원, 물건비는 254억원, 경상이전비는 1,859억원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적 경비가 2,7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여야 하는 시비부담금은 484억원으로 사실상 남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현재보다 적었던 과거에는 가용재원의 수준이 지금에 훨씬 못 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남원시는 그동안 관광자원에 과감한 시설투자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광한루원을 유지 관리하며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항공우주천문대를 건립하였고 허브밸리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 초기 조성비로 95억원, 이후 테마파크 내에 향토박물관 건립 43억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국악의 성지 조성 105억원, 혼불문학관 조성 49억원, 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35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2015년 광한루원에 대한 운영 및 시설투자 비용으로 3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한 관광산업을 위한 주요 시설 건립에 투자한 비용은 700억원이 넘습니다. 계속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시설들의 건립으로 우리 시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리산 관광객의 대부분이 열차를 타고 남원역에서 내려 남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되었고 현대인들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의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남원은 어떤 관광도시인지 이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한루원은 반복해서 오는 관광객에게 더이상 감동을 주지 못한 채 아예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등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보고는 되고 있으나 방문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된 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한껏 눈높이가 높아진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남원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시설물들이 단순히 관광객들에게 잠깐 보여지는데 그치고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가 민간회사라면 이런 상태로 이런 관광도시로써 관광지를 운영하고 관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적자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경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차례 벤치마킹한 결과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투자된 시설을 이용한 직접적인 이익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통영관광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까지 통영시에 6년 연속 총 139억원의 이익을 배당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은 일제강점기 폐철로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삼척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2010년 개장이래 2012년 100만명, 2013년 150만명, 2014년 20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며, 연 평균 매출이 36억원에 이르는 등 인건비를 비용에 포함시켜도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는 민간경영의 논리가 적용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이익 창출이 이정도의 규모라면 간접적인 이득은 훨씬 방대한 규모일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영 케이블카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원 수준이라고 통영시는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이익이 창출될 만큼 매력적인 시설이 있어야 그 만큼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올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갈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광산업 투자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금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재 조성 중인 함파우의 소리명상관, 도예촌, 미술관과 남원 예촌의 경제적 효과도 현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 속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현재 관광·문화도시를 내세우는 남원시의 관광시설의 운영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둘째, 앞서 언급했던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는지, 분석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셋째, 남원시의 다양한 관광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속에 남원시 관광산업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깃들어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살아갈 방도는 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관광산업 펼쳐나가야 하는데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로서 관광산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펼쳐놓은 관광산업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광한루와 테마파크에 2008년, 2014년 수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5년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은 2015년 광한루와 테마파크 직접적인 수입은 2014년 대비 2% 줄어든 1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에서도 이렇게 줄어 들어있었고 간접적인 효과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전발련에서 나온 성장동력과 방안 연구에서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일인당 지출이 3만 3천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저희가 광한루와 테마파크에 오는 그런 관광객의 숫자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120만명 정도 되고요. 2015년에는 80만명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준으로 우리 남원에 100만명 정도 광한루와 테마파크에 오신 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철쭉제라든지 지리산,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다 생각을 하면 아마 추정하면 1년에 3백만명이 우리 남원을 다녀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를 1,573억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정도의 간접효과를 봤다면 우리 관광도시로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광 체감을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고민인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발련에서 나온 수치는 아마 맞지 않다, 신뢰도가 떨어지지않나 굳이 전라북도의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같은 경우는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나 체험 요즈음 한복체험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체감효과를 보지만 우리 남원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아마 체감온도 맞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민간경영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제 질문에 하면서 일문일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 질문에 광한루와 테마파크 일단 광한루를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유료관광객과 무료관광객 숫자가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유료관광객이 2014년도에 광한루를 예를 들면 55만 4천이었고요. 무료관광객이 51만 5천이었습니다. 2015년은 유료관광객이 43만 8천이었는데 무료관광객이 42만 2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광수입을 직접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주 관광지가 광한루인데 유료와 무료의 숫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숫자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이것을 보고 시장님처럼 우리가 숙박이 늘어난 것은 남원에 오는 관광객이 수학여행 학생들하고 효도관광으로 오는 65세 이상으로 이원화가 됐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숙박에 정말 50%가 늘어났다면 학생들이 숙박하니까 저희는 관광마케팅이 그쪽으로 맞춰져야 할 것 같고 무료관광객 숫자를 보면서 효도관광객 오는 분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발빠르게 주 대상자에 대한 거기에 마케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런 것이 전무해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민간경영기법에서 나중에는 저희가 주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관광도시로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 문제점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에 관광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원은 사랑과 춘향이의 사랑이 깃든 광한루원 자체가 남원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물들이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 광한루,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들이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름의 우리 관광시설들에 그런 순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순기능들에 직접적인 수익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그리고 향토박물관, 항공우주천문대, 국악의성지, 혼불문학관 등에 700억원이 넘는 시설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700억원이 넘는 시설비가 투입되었는데 14억원의 직접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의 관광지는 전통과 정체성, 공익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옆에 순창 강천산을 보겠습니다. 순창 강천산도 그 순창군민들에게는 저희처럼 정체성과 공익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창의 운영상황을 제가 한번 보면 2010년부터 15년까지 일반운영비는 3억 5천에서 4억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는 3억 5천에서 4억원을 넘지 않았는데 수익면에서는 2010년도에는 6억원에서 2015년에는 11억 3천만원의 수익을 두 배로 창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남원은 이렇게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시설 경상비의 과다 지출도 문제지만 정체성과 공익적 측면만 생각하는 탁상논리로 일관해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사례들의 예를 강릉이나 통영의 예를 들었는데 저희하고는 거리적인 것이 있어서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창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적으로 와서 닿을 겁니다. 자주 가고 그리고 순창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면서 다시 가는 이유가 갈 때마다 뭔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일률적이지 않고 변화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운영비를 들이는 것으로 알았더니 일정하게 3억 5천에서 4억원의 운영비는 한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질문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원예촌에 조기 정착과 구 도심권 활성화의 방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효율적이고 남원에 맞는 운영방법의 모색은 어쩌면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료위원이 남원예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마 시설투자와 운영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을 질의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이렇게 저희가 시설물을 하면 시설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면에 너무 생각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당장 운영될 함파우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이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원이 점차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당장 운영될 함파우 유원지의 활용방안도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런 것도 내년에 당장 운영될 소리명상관이 있고요. 2017년에 시립미술관 그리고 도예촌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이런 시설투자가 정말 성공하려면 내실있는 기본운영계획이 따라줘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준비하려면 시설투자와 함께 그런 운영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야 함파우유원지도 시설유지비반 계속 지출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총무위에서 벤치마킹 간 그런 예를 떠나서 제가 방금 순창의 예도 말씀을 드렸고 가까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아마 시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남원 옆에 곡성 장미축제를 가봐라, 그리고 최근에 정읍 구철초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민원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번 그분들은 민간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곡성은 장미축제를 작년에 2014년도에 행사운영비가 3억 2,2억원을 들여서 직접적인 수익은 3억 8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015년도에는 행사운영비가 더 줄었더라고요. 2억 8,7천으로 10억원 이상의 수익창출을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인 것 말고 장미축제 안에서의 직접적인 수익창출입니다. 이렇게 올렸었고요. 정읍에 구절초도 제 지인들이 많이 갔다와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절초는 조그마한 마을이잖아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올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축제였는데 국비 농정과에 2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2억 8,8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경제효과는 행사장에 직접적인 수입은 30억원 직접 판매수입을 올렸고요.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는 30억원으로 60억원의 간접효과를 냈더라고요.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도 우리 남원 주위에 장미축제나 정읍에 구절초 축제의 성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도 뭔가 발빠르게 준비해서 마을에 적극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야심차게 준비한 시설물들이 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효과를 못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우리 남원이 88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남원에 오기 힘들었던 동해나 경상도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관광도시로서 적극적인 손님맞이에 몰두해야 할 텐데요. 또 하나 제가 저희 가까이에서 그런 곡성의 장미축제, 정읍의 구절초를 예를 들어서 고민해 봤지만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저희 한옥체험마을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몇 달 전에 경주 갔다 왔습니다. 경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주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도시로 역사의 도시로 제일 가는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공익성이 먼저일 텐데 그런 도시에서조차 민간경영기법을 이용하고 있었죠. 저희가 갔더니 저희가 거기에서 관광도 하고 보고 느끼면서 경주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빵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속에 팥만 있어서 누구나가 쉽게 부담없이 가족들에게 사다줄 수 있는 경주빵하며 월궁 밤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월궁 등 이런 발빠른 민간경영기법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도 방대한 시설투자에 목매달 때 다른 지역들은 관광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까운 순항, 곡성. 정읍의 예를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했던 것처럼 시설물들만 지금 당장 2017년도에 광한루와 연계해서 함파우 유원지를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는 눈높이가 갖고 있는 욕구가 뭔가, 그러면 우리도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오겠나 라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있는 욕구는 지금은 쉼터 그리고 자연적인 정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으니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도예촌, 소리명상관, 천문대 사이 사이에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연계해서 거기에 같이 발빠르게 시설투자와 함께 생각을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고민이다, 함파우유원지가 운영된다고 한들 광한루에서 일단은 다리를 건너든 어떻게 해서 함파우유원지를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텐데 어떻게 갈 것이며 그 동선의 연결 아니면 노암동에서 먼저 차에서 내려서 정말 도예촌부터 올라와서 승월대로 해서 광한루로 와야 할 텐데 어떻게 와야 되는지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아마 시장님도 고민일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누가 좋은 제안을 해서 저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남원에 고전소설이 있습니다. 여섯개가 있더라고요. 흥부전, 춘항전, 변광쇠,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홍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이에 우리 시설물 함파우에 있는 시설들에 금방 우리 욕구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기대가 쏠리는 그런 욕구를 그런 우리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전통성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춘향이같은 경우는 사랑마당해서 이팔청춘 수학여행 온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마당으로 해서 꾸미고 그 다음에 만복사저포기는 양생과 하씨 여인의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 효도관광 오신 어르신들이 있으니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해서 황혼의 사랑으로 연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 변강쇠전은 우리가 젊은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군산대 교수님이 변강쇠전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교 막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물어본데요. "너희들 변강쇠 아냐?"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쎈놈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강쇠가 아이들한테도 뭔가 마케팅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이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즈음 욕구가 순천만이나 꽃이나 자연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학과 아이들이라든지 산업디자인과 대학교 아이들에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공모를 한다면 공모해서 저희는 부담되지 않는 저작권으로 아이들의 욕구를 그렇게 해서 잘 자연관광과 저희 시설물을 유지한다면 참 괜찮겠다 그러면 쉼터도 되고 걸어가면서 꺼리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들은 셋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가더라고요. 그냥 내가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광한루에서 오면 길이 졸졸졸졸 만들어져서 유도를 해야지 내가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파우유원지가 당장 2017년에 다 완성이 되기 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예촌처럼 운영 당장 문을 열어야 할 때 저희가 코앞에 닥쳐서 시급하게 짧게 해야 되는 나중에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을 수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남원에 있는 관광시설물들의 동선과 연결 문제들 그리고 홍보마케팅, 남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간접적인 것들이 구절초 정읍을 예로 들었지만 그 작은 마을에서도 농특산물의 수입을 30억원을 직접 올렸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농특산물도 많은데 단지 많은 것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판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남원이 가지고 있는 목기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고가라서 왔을 때 저가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들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많이 드는 국비 매칭사업 시설물들은 이제 지양하고 우리가 순천만 정원이라든지 곡성 이렇게 요즈음 관광객들의 욕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투자도 시설물들하고 잘 맞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신 만큼 신경 써서 잘 해 주시라고 믿고요.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현재 처해 있는 남원의 관광산업에 경제효과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남원시는 계속해서 대형사업에 관광시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투자는 시설투자로 끝나지 않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됩니다. 경제효과 유발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세금이 끝없이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남원시민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광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관광산업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