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심사를, 내일 4일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3일간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지금부터「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조계종에서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죠?

`91년도에 개관돼서 `95년까지 다른 기관이 하다가 그 이후에 줄곧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복지관 사업이라든지 다른 복지사업 형태를 보면 구나 시에서 내려온 기금 가지고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아까 잘했던 부분은 얘기 들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하는데 운영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금, 보조금 받고 조계종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차이를 메꾸어 가면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201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규모 가 18억 정도 됩니다. 구에서 9억원, 본인이 협찬 받는 것이 8억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로구 사업이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법인에서 자기들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출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9억 되고 외부에서 출연하는 돈이 10억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저희구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펑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가 능력이 있다, 50%가 있다 이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이 99개인데 그것을 상대평가해서 그것을 등급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조계종에서 하는 위탁운영이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가 몇 년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보기에는 물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고 미숙한 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감사라든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더 강화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에도 그렇고 동의안도 그렇고 그 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조례가 만약 되면 감사청구하면 받아들이죠?

당연히 감사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잠깐만, 의사일정에 출연동의안이 네 개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요?

조례가 통과해야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건건이 했습니다. 동의안이니까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니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시나리오를 맞추어야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출자·출연이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았나요?

거기는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선거법으로 저촉이 되는 것이 없었다?

예산 지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자세하게 기억 안 나지만 "구에서 출자·출연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는 부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한 번 과장님들 다섯 분 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희망복지재단 주요 사업내용 중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겹치는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담당 소관과장을 합니다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복지라는 것은 촘촘하다, 촘촘하지 않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러주고 두 번 걸러주고 세 번 걸러주는 안전망 장치지 한 번 했다고 해서 두 번은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사람 좋으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예산이 대개 부족하고 재정이 어렵고 이런 사정인데 무조건 지원해 주고 이중삼중 중복으로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얘기가 오래 되면 안 되니까 이 사업 내용 중에서 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접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요. 이것이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없으니까 이왕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부분이 복지이지 어떤 사람한테 가고 또 가고 이것은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6회계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혹시 본위원이 계속심사를 원해서 내년 2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 통과시켜 주면 안 됩니까?

위원님, 아까 조례 통과시켜주셨는데 사실 조례랑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감사·조사권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이 되면서부터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출자·출연이 아니고요.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삼파장 램프 교체하는 건이라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의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재원은 모자라고 고민도 그만큼 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정하게 보면 장학회 출연은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의 학생들이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전폭적인 투자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구로문화재단은 구로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로구민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출연을 하라, 그동안에 계속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섯 분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시고 물론 힘드시겠죠.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할 때까지는 그렇게 업무처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차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잘 생각하셔서 힘들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인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도 있고 구청 공무원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구로구 7대 의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일부 동료의원들의 신상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가관인데요. 8이 상의하는 순서는 7이 먼저입니다. 1하고 먼저 야합을 한 것이죠.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묻고 싶고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거든요. 동료의원의 궤변을 들어보면 정당간에 신의와 소신을 깨면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간에 이래놓고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내무행정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업무를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장학회, 문화재단 그 최고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역사회에 정치적으로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줄을 타고 들어와서, 이런 분들이 최상위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통과돼야 할 사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문제제기하는 이유를 아셔야지 과거 구청장 시절에 그 자리에 그런 분들 갖다놨습니까? 희망복지재단 초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부 구청 국장 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요. 구로문화재단 가장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무런 개입 없이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셨고요. 장학회는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장학회 이사장을 해 오신 분이 박원철 청장시절부터 해오신 분이 계속 해 오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앉혀 놓고 그럴 듯하게 장학금도 주는 것처럼 하고 희망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소개도 잘 안 하고 그리 하다 보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럴 듯하게 행정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되고 그러면 이자수익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기부금품 같은 경우는 자체모금이 불가하니까 앞으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 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면 해마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구로장학회가 원뿌리는 박원철청장님 계실 때 한 200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학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금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용하다가 정상적으로 구로 장학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 지가 몇 년도에 하셨죠?

2000년도에 재단법인 구로 장학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동안에 쭉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장학회 지원 규모가 안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기본재산 5억으로 조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2014년도부터 협찬 받고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지금은 9억 정도······

2014년도에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현재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김경훈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 국장은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최동욱 전 국장님 공무원 선배님이십니다.

몇 명 계세요?

직원은 현재 없고요. 공공근로가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도 공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인가요?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나 구로구 장학회나 이런 출연금으로 가고 있는 단체에서는 이사장이나 회장 이런 분들의 능력에 달린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없는 우리구 예산이 투입이 덜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님!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오면서 우선 재단에서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전에 구의회 업무보고 때 담당 사무국장이 그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안을 보고드렸을 겁니다. 저희도 맞추어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 돈 내놓고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분을 발굴해 가지고 구로구에 복지라든지 장학회라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시 공공시설 삼파장 램프 LED 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이 일뿐만 아니라 할 일이 많으실텐데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재무과장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라는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고 자료를 두 장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보고 자료로 우선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안건인 25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해당 물건에 25번지 토지 및 건물의 기준가격은 약 51억원이며 감정평가 금액은 약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또 지난번 안건으로 심사했을 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처럼 여러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저 또한 재무과장으로서 구청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또 전부이고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핵심만 얘기하세요.

보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갈음하고요. 지난번 보고를 드린 것처럼 구재정에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각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자료로, 대면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었던 바 있고요. 그러나 제가 개회식 금요일부터 한 3일 정도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으로서 초년생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사실은 어제 위원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났지만 제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 잠깐만, 사실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구로구의 전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저번에도 재정 어려움을 계속 포괄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지방자치단체 시행 초기에 `95년도에는 63.5%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올해 45.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제도 시행 이후에 20년만에 20% 가까이 사실은 전체 평균이 하락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구는 2015년도에 25.06%에서 2016년도에 24.8%로 또 내려가는데 이것이 우리구만의 일이 아니고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뭐냐하면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구로구 세출예산은 54.7% 증가했는데 사회복지비는 111%가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비 외의 예산을 감축해서 복지비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재정난을 아마 저희들도 고민하고 위원들도 고민을 계속 하시고 거기에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의회에다 보내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에 문제점하고 그것은 나와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더 걱정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팔 것 다 팔고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서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자체가 우리구만의 일이 아니고 세수 구조가 80: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가, 거기에 대한 재정상의 개선방안은 계속 청장 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귀를 막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일단 해결해야 되고요. 나머지 저희들 자구책으로는 일단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예산은 지방세 체납하고 체납액 징수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나머지 세출 부분에서 계속 예산 집행 절약 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해 가지고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일단 우선 당장 내년도에 45억원이라는 25번지 매각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않을 때는 2016회계연도에 내년 가서는 또 별도로 추경을 해서 어딘가에서 감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기금하고 심의하시겠지만 기존에 인건비를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편성 못한 이유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부분에서 설명하라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의 말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왜 부족한지, 어떻게 부족한지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신상발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정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아요. 유독 구로구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 없다고 가만히 앉아 계실 거예요? 재정 없다고 누워서 재산만 팔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구청장이. 재산 팔아서 저도 해요.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구로구 살림살이는 구청장 권한 아래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이 2010년도부터 계속 부족한 부분들은 눈에 다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하나 없고 장기적인 플랜도 없고 이제 와서 해결해달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평생 구청장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구청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구로구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국 재정이 부족하면 세금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구민들이 어려운데 왜 세금을 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 때문에 재정이 펑크 났는데 구로구민이 왜 세금 내야 돼요? 이것은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직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재무과장님도 안타까워요. 아까 얼굴도 보고 싶은데,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과장의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내다 보면 구정활동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냐 이거예요. 지난번 예를 들었잖아요. 이천 같은 데도 부도 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이럴 정도 됐어요. 지방자치 시대예요. 이제는 구로구를 책임 누가 지겠어요.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해달라고 사정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어떤 방안을 갖고 미리 연구하고 머리도 맞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국가에서 돈 안 주니까 안 된다,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살림살이를 해야 될 시대가 왔잖아요. 지방자치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해 왔고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위에서 내려온 돈만 받아서 계속 자기 자리 영위하면서 자기 명예나 지키고 간 구청장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피해는 구로구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일부의 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우리도 구의원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불 보듯 뻔한 부분인데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아플 때 빨리 도려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선출직 의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25번지를 무조건 다 파는 것이 아니고 팔고 나서 KBS 송신소 부지에 별도의 땅을 또 매입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완납되면 전체적인 플랜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매각하고 나면 재정 문제는 걱정하실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적으로는 나름대로 자신감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큰 계획도 없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은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위원장! 저는 과장님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표결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사안이 심각합니다. 이 건이 본위원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의 고민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고요, 참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원 16명이 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로구청장, 구로구청 공무원, 구로구의회 의원이 우선이 아니다, 먼저가 아니다, 누가 먼저냐, 구로구민이 먼저이다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민들께 구청장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측면에서 구민들께 이러이러한 재산을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이렇게 팔려고 한다고 했을 때 동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당초에는 공공용 청사를 건립할 목적으로 매입을 한 거죠. 공공용 청사가 필요한 지 안 한 지를 지금 구청장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의 신규청사 지은 것 그전에 전임청장 있을 때 신규청사 짓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구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도 그러면 구청장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업무하고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작년에는 점프구로 필요 없다고 격년제로 한다고 그랬다가 올해 예산 또 올라왔죠.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고 싶은 것,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은 다 하고 과장님들은 오셔가지고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태가 어렵고 앞으로 청사를 지을 이유도 없고 이러니 땅을 팔면 된다, 과장님 말씀처럼요, KBS 송신소 부지가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곳인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의구심이 갑니다. 25번지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정말 아까운 곳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구청장이나 구로구청이나 구의회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방마다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워서 전기매트를 깔아놨다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전기매트 못 트는 거예요.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로구청이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겠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부족하니까 올렸으니까 팔고 우리 박용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기응변식으로 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절차상으로는 매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거쳐온 절차상으로는.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구로구청이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 두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를 대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물론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예산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조명이 불가피할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바로 구로구청의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제는 구로구청이 과감하게 그런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기존에 너무 얽매여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못 주고 당장 큰 일 났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허허벌판에 맨발로 맨 주먹으로 선다는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보면 길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박용순위원의 방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집에서 가장이 5년,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2006년도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부터 계속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스치곤 하는데 노무현 정권 시절 때 발전되지 못하고 불모지 이런 데서 지방도시도 마찬가지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사실은 그러면 균형발전을 어디에 하느냐, 공단에 위치한 가리봉을 하자, 그래서 9만 8,000평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이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컨벤션 들어옵니다. 호텔 들어옵니다. 이 구로공단에 30만, 40만의 인구가 원스톱 생활을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비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구로구를 내다보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로 해서 구청 앞에 구로1 지역 개발, 그 다음에 구로2동에 개발지역, 가리봉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잘 되면서 남부순환도로가 지하로 가면서 정말 구로구가 환상적인 도시가 형성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파트가 하나 들어옴에 따라서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이고 그 분들이 구로구에서 쓰는 소비, 세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것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천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주택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민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복지예산이 거의 많이 나갑니다. 저희 구로구의 예산이 자립도라든지 돈이 풍부하면 정말 받아들여야 되겠죠. 서민주택은 무조건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번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준비를 하지 못한 구 행정에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물론 복지가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에 100조 푼다, 180조 푼다, 그런 사실이 계속 와 있었어요. 사실 큰 정치 한 부분에서 국가적인 구조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것은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구로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25번지는 사실 신도림 역세권에서 환승역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동인원이 접한 부분이 바로 25번지거든요. 거기는 사실 내 재산을 팔면서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할 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개인재산이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감축하고 2016년도를 한 번 더 목을 조이고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구로구에 향후 5년, 10년의 계획을 천왕동 같은 경우에도 서민주택이 들어오지 않고 고급주택이 들어섰으면 그에 대한 세입이 어마어마 합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자체는 살기가 좋아요. 아주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유 있는 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자체가 서울시도 그렇지만 전부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구의원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있다, 5년 후라든지 물론 개발 문제라든지, 가리봉 개발을 사실은 그 주민의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분들이 구로구의 지도자들이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구로2동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공단에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깨끗한 구로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도 거의 가능했어요. 주민 표차가 2표, 3표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나 구로구가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박용순위원님이나 서호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구로동 25번지를 팔고 나서 KBS 송신소 자리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재무과에서 계속 매입 추진 중입니다.

중인데 재무과장님 얘기보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 일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서로 간의 대화가 있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KBS 송신소 자리를 구체적으로 재무과장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위치나 모든 면에서 아깝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이 상세히 표현하셨어요. 잘 들었어요. 앞으로 구로동 25번지를 매각함으로써 KBS 송신소 자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분 과장님께서 어떤 분이라도 좋으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우선 매각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개봉동 195-6외 9필지인데요. 약 3,214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28일날 계약을 했고요. 총 매입가는 23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 분납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구로구 것으로 완전히 소유가 되고 현재는 계속 KBS에다 한 45억 정도되는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년 얼마씩 송신소 자리에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43억 이 돈을 2017년도면 끝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2017년도면 완전히 완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절차 상에 하자 없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로구 조례에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구의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결 받고 나서 예산 배정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배정하고 나서 의회에다 의결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매각 절차나 모든 면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사전설명을 드리기는 했으나 정식 의회의 승인절차가 없고 예산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잘못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 그런 절차상에 하자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부분을 알면서 얘기 한 번 안 했어요. 여러분도 사정 있었겠지, 하지만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구청장이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키고 조례를 지켜야 할 구청장이 그것을 안 지키면서까지 먼저 자기가 배정했다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배정했으니 해주겠지 이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로구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관입니다. 때로는 파트너도 되어야 되겠지만, 견제기관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어떻게 조례를 어깁니까? 지키라는 조례를 어겨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 통해서 사정해서 해달라?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챙겨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 제가 미흡한 부분이라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여지껏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박평길위원께서 절차상에 하자 없다 하니까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의회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집행부 견제 기관이니까, 의회 의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의원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별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집행부 본인들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번지가 만약에 의회 심의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입자가 있습니까?

절차가 내무위에서 안건으로 올려져서 계속심사로 남게 돼서 내무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통과됐다고 했을 때 매입자가 있어요?

문의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80억?

공시지가 51억이고요. 감정가로 하면 80억에서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가능해요?

내무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되면 저희가 절차상에 있어서 공개입찰로 올리고 그런 절차는 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건으로 수고 많이 하신 거 압니다. 세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증금은 얼마 들어가 있나요?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평이 80억?

80억에서 90억 정도 예상입니다. 그것은 감평을 받아봐야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화가 많다?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전화가 팔 거냐, 그런 등등의 문의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문의전화가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좀 아깝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앞으로 이것은 팔면 안 되는 거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흔히들 중요한 이런 안건을 처리한다든가 재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재산처럼, 내 집처럼 생각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표현인데 저는 그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돈을 잃어봤습니다만 내 재산을 잃었을 때는 내가 손해 보고 우리 가족이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구민의 세금이라든가 구의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 재산하고는 가치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재산을 잃었을 때는 본인이 손해 보고 내가 재산 탕진하고 하면 되지만 구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판단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팔았어요. 1~2년 있다가 이것이 엄청 오르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판단 잘못 했던 사람이 자기 재산 팔아서 그것 메꾸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소중하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이것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팔아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구로 살림 많이 나아집니까?

많이 나아집니다. 송신소 자리가 2017년도까지 매년 46억씩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가면 거의 재정문제는 크게 어려운, 물론 허리띠는 졸라매야 되겠지만 올해 같이 어려운 위기는 넘기리라 생각합니다.

가지 복지비를 생각할 때 판단 잘못 하고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많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아요. 앞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 계시잖아요. 혼자만의 과의 책임은 아니다, 구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학생들이 하는 유치한 행동을 주민이 뽑아놓은 대표가 돼 가지고 그런 거나 논의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논의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의원사무실에 계속 와서 설명하셨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정말 팔아서 안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것 동의할 사람 있겠습니까? 제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쭉 봤어요. 13년 동안 저러고 있습니다. 월세 몇 푼 받아가면서. 지금 예금하고 적금 들고 합니까? 필요할 때 빼 쓰기 위해서 예금, 적금 하는 거죠. 그것 팔아서 쓸데 없이 쓰는 것입니까? 구로구민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 건정성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다,

박종현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문제 속에서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서로 위원들이 논의하고 협의할 것은 하고 무슨 누가 죽을 짓 했어요. 일은 일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일이고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을 가지고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이 주민의 대표의원이 할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반감이라든가 비정상적이라든지.

관계된 것만 하세요.

해 놓고 나서, 비정상적인 것을 한 것처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왜 안 되는 설명을 설명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해야지 왜 전반적인 것 가지고 감정이니, 그러면 새누리당은 주민을 위한 당이 아닙니까? 우리 구민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구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토의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떤 부분을 매도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의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양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님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250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을 쫙 봐도 당시에 이 공유재산 매각의 문제가 쉽게 쉽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도 한 바 있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도 분명히 요청 드렸죠? 위원님 만나 설득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위원님도 들은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사실 이 건 업무보고 때 보고 한 사안이죠? 의회 내에서.

2014년 10월 23일 241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4년이네요? 지금 2015년 12월이고, 벌써 1년 전에 업무보고 때 꺼내놓고 향후 이렇게 진행할 거다 보고 있었고 그때 다 사실 동의했으니까 진행한 거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 때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각한 금액을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서에서 세입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세입도 필요하니까 가급적 실현 가능한 금액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들어오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예산안이 만들어졌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바로 이 시점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전부터 토론되어 왔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도 같이 해 온 사안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만약 이 25번지를 매각을 못 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나요?

지금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물론 80억, 시가를 80억 정도로 잡지 않았습니다만 최소금액 45억으로 해 가지고 해놨지만 인건비를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됐을 때 현금은 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국비나를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경을 별도로 편성해서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0억 정도를 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 중에 한 80억 정도가 펑크 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딘가는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8억도 아니고 80억은 옛날 재정 상태가 괜찮을 때 80억 하고 지금 80억하고는 현저한, 500만원 가지고 각 부서하고 싸우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보다 큰 구정운영과 안정, 재정적인 문제 세입과 세출의 왜곡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니다. 구에서 매입한 것들이 1년 2년 내에 있었나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타과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등등 KBS 송신소 2013년도 계약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 팔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팔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도 계속 확충해 갔고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간다는 것은 그것이 구유재산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님 맞습니까?

네.

늘려서 확보한다고 하면 그 역시 구유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 때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기도 했고 때로는 어린이집을, 경로당을 기타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도서관이든 이런 것을 매입도 했고 이러면서 계속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매각을 못 했을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은 구청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속 우리가 국·공유지를 판 것만 아니라 또 필요에 의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도 해 왔고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매입을 해 왔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약간 다른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의 어려움, 재정상황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장님 구청장의 잘못입니까?

집행부의 최종 책임자는 청장님이시지만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전반적인 사항이 어렵고 구로구는 그래도 그나마 건전한 재정으로 나름대로 서울시 부유한 구 말고 중위권에 있는 구끼리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하고도 원만하고 그나마 건전한 구의회와 집행부로, 또 재정도 그 정도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은 규모이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구립을 안 사들인 것은 여기 포함 안 시켜서 오늘 언급이 안 됐기 때문인데 무조건 너무 파는 것만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KBS 송신소 큰 덩치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건전한 구로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의 사진을 보고 현장을 가봐도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계속 오랫 동안 지속돼 왔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과 더 좋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또 나중에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배율의 문제,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직성경비와 매칭사업비를 빼면 정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실 다차원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주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구청도 그 책임 분명히 져야 하는데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세입을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80억이든 50억이든 펑크 난 예산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저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재정악화 얘기하면서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펑크 난 50억, 80억 어떻게 하느냐 고민해야죠. 구청에서 1년 반 동안 고민했듯이 의회에서 고민해야죠. "안 돼, 팔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소신인지, 맞습니다. 지금 앞에 발언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 맞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쫙 봐도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했었고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올라왔고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안 된다고 하면 80억 어디서 만들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님 80억 지금 당장 만들어 올 수 있습니까?

당장은 당연히 못 만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정으로 와 닿는 것이 보통 주민들이 위원님한테나 공무원한테 말할 때는 자기 동네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생기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데 일단은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80억을 당장은 못 만들지만 지금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에 초비상으로 해서 어딘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의 다 친 상태에서 또 친다면 8억이 아니라 80억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인건비조차도 완전하게 다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진 의원이니까요. 이번에 매각을 못 해서 나타나는 내년 예산의 왜곡과 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 상황 나중에 주민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기적 이익, 먼 미래를 위해서 지켰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 더 참아." 이렇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안정적 운용과 구정 전반 이 예산 상황을 맞추어 가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매입도 하고 그러면서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하든 오늘을 살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다 토론은 한 것 같아서 이호대위원만 발언 안 했기 때문에, 잠깐 하십시오. 다른 얘기하면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호대위원이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이죠? 맞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예산이 80억 펑크납니까? 45억 정도가 펑크납니까?

45억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미편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지난번 회의에서 사안이 중요하니 과장한테 맡기지 말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나서야 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한 적 있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선 적 있습니까? 이 정도로 구로구 예산이 펑크가 나고 직원들 급여조차도 문제가 생길 정도의 사안인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선 적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은 구청장한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분명하게 협조해달라, 우리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 말고는 국장님도 했지만 그런 정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최고 책임자가 나서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신상발언한다고 할테면 해봐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그리고요, 그 땅이 그런 땅입니다. 본위원에게도 문의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매입할 때의 가격과 10년 지난 지금 배 이상 올랐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얼만큼 계속 불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호대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당연한 의견을 내놓고 쏟아 부어놓는 것 그것이 의회여야 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는 것이죠.

박평길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의회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관점은 우리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제발 상대위원이 하시면 반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박종현위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위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로구의회에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이라든가 일반 구 행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란 지역주민들에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로구에 16명이 있고 거기에 내무위원회는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으로 최고의 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선출된 주민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자의 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심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권자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의사나 심의하는,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대표자로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성되어서 대의기관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의결기관입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 사업, 조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 의결을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에 관한 단순히 의견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문기관과 다르며 의안을 심의하며 의결을 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하지만 집행기관에도 우리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법기관의 역할로서는 이런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제정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입법과 행정권의 분리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입법권 행사를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선출직은 구로구민이 행정부 수장과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로구민을 위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기관이기도 하고 집행기관과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의 책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실례로 서울시 박래학 의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국가 정부가 80% 세금을 걷고 광역이 15%, 기초단체가 5%로 국세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가 8:2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8:2 가지고는 지방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7:3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 박래학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입니다. 주정부하고 55:44의 지방세 비율을 갖고 있고 우리 인근의 일본은 57:43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49:51로 갖고 있고요. 우리가 올해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의 복지나 여러 가지 청년실업 이런 문제를 다 듣고 왔습니다. 거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지방의회라든가 의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루어가고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율은 이렇습니다. 기초단체가 5입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세수입이 약 1,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4,300억이라는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전국에 280개, 3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단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 재정난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복지, 복지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알려줬습니다. 실례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복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노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5번지를 매각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재정파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구로구에 이사 올 사람도 없고 학교도 이쪽으로 이사 와서 학교도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국세 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한 구로구청을 팔아도 해결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내년 예산도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라도 당장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구로구로 이사 올 사람들이 구로구는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것도 구민의 대표자로서 또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가 만약 편성 안 하면 전반적인 지방세 손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더 깊이 봅니다. 서울시나 국세 비율에서 매칭사업에서 많은 손실이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로구가 하나의 사례라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으로서, 구로구민의 입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위원장 하는 동안에 구로구민을 위해서 저도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잘못도 아니고 우리 의원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구로구민은 특히 잘못 아니고요. 우리 구로구민이 잘못이 있다면 구로구에 산다는 죄 하나입니다. 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강남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만 아니라 다른 구는 더 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국민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각 구청에 공무원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북구나 다른 구에도 재정이 부도 위기랍니다. 땅을 팔아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침을 못 내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재정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하고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분 없으시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돼서 또 구정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훌륭하신 말씀, 고귀한 의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측면에서 정회를 선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 끌거예요? 자꾸 의견이 분분하니까 뭔가 결론을 내줘야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계속 정회하고 얘기하고, 얘기해 봐야 그게 그거예요. 나도 할 얘기 있지만 얘기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박용순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가 정당 제도에서는 절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의견만 하는 거지 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팽팽하게 계속 진행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는 계속심사를 하고 어느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주장하시고 하는데 오늘 밤을 새도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이번 회기에는 다시 거론할 수 없고 계속심사는 내일이라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해서 계속심사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기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심사로 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안 듣겠습니다. 저나 우리 전문위원은 중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다른 방항으로 듣지 마시고요, 전문위원은 절충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충안이라는 얘기는 서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자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위원은 우리 입법기관인 내무행정위원회를 위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이것은 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구청 대변자도 아니고 우리 의회 입법을 전문으로 해 주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부분을 절충하자는 의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손을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두 과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대화를 많이 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더 의견을 세밀하게 논하면서 양당 새정치나 아니면 새누리당이나 서로 위원들끼리의 조금은 보이지 않는 언행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런 조율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심사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며칠, 아니 한 달 가도 다 얘기가 안 끝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우리 빨리······.

위원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존칭을 해 드립니다. 존칭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박용순위원님 동생도 아니고 여기는 엄연히 회의기관이기 때문에 존칭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꽃이 다수결원칙이니까 이것을 투표를 하고 자꾸만 이걸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의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 주시는데 계속심사로 가면 내일이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결시키면 이번 회기에는 못······.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부결이나 계속심사나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으로 넘어 간다고 그러면.

입장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부결시키면 또 어떤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충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아까 정동순위원님이 하셨고 본위원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가 상당히 어께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에 서 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재무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또 구로를 사랑하고 구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결론은 사실은 재무과장으로서 행정부나 집행부 입장에서 낼 수는 없으나 작년 저희가 업무보고부터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던 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로구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듣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제 알고 또 알아 왔고요, 의견수렴이라는 얘기를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설문을 통하든 어떤 걸 하든 정말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부결하시는 것은 좀, 의견을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이든 구로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박평길위원님께서 예전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저도 기억을 해요. 우리 청장님이 이렇게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부구청장이, 두 과장님이 표현을 못해서도 아니고 이런 이런 상황이니 조금 그분들이라도 얘기를 각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심사를 원하는 건 정말 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이라도 구의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과장님이 못하셨다는 뜻은 아니예요. 그러나 조금 윗선에서도 이렇게 같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을 하시고 계속심사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물론 가결을 원하는 바지만 그게 안 된다면 부결보다는 절충안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안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하는 것도 모양새도 더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그 모양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을 원하지만 안 되면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계속심사로 했으면 더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받아 주신다면 제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박용순위원님! 청장님은 좀 어렵고 부구청장님에게 제가 정식 공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오후에 점심 먹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문을 하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가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결정합시다.

우리 박평길위원님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세요. 절충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과장님한테도 그대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사안이 이 정도 중대하다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나서 달라!" 간곡하게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하도 과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말씀을 아끼고 싶었던 것 뿐인데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 보면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선 적도 없고 성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더 이상 또 참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늦었다.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까? 당연히 물어야지요. 공문으로 좀 하고. 구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 그럼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잘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요, 참고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 부지 문제, 그 구청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들으라니까요. 어차피 부결돼도 들을 것이고 계속심사로 가도 들을텐데 그냥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 박용순위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님!

본위원이 아까 발언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주장하신 부분, 절차가 잘못 됐다. 또 이성 집행부의 구청장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내년도에 예산을 발표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한 그러한 시정연설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속에 집행부의 청장님으로서 다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상의 문제, 예산은 계획속에서 또 계획을 이루다 보면 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를 책임진 우리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이 지금까지 1년동안 애써 오신 모습 잘 보았습니다. 그러한 설명 충분히 본위원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만큼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저는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입니다. 그 건물이 임대로 해서 그 좋은 위치에서 13년동안 방치되어 오고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점에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국장님 모든 분들이 다 위원님들이 쉽게 알게끔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재정의 효율성과 또 우리 구로구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의견이 분분한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것을 또 부결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부결이 됐다는 그러한 것도 어떻게 구민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견 청취 부족, 여러 가지 또 노력부족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좀 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을 해서 계속심사로 가는 그러한 입장으로 원합니다. 이게 가결이 되기를 본위원은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계속심사를 해서 좀 더 널리 의견 경청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용순위원님은 부결이라는 얘기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원장이 합당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결을 위한 부결이 아니고 합당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에 부결인데 무슨 설명을 해요?

투표를 하자 의견이 나왔으면 투표를 하면 되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동순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 주세요. 제가 다 합니다. 계속심사를 왜 해야 되는지 부결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해야지 표결에 들어 가요. 그걸 안 하면 안 들어 가요.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심사를 원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예전에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듣고 정말 구 예산 이게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정말 위치가 좋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매각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구 예산을 정말 이걸 매각해서 구 살림을 하고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KBS 송신소 자리에 또 더 큰 평수를 2017년도까지는 매각에 마무리가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지금 우리 저 아닌 앞에 계신 박용순위원님께서도 부결을 원하셨지만 위원들끼리의 대화나 또 내용상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관계에서 제가 계속심사는 정말 이 회기 때 못하는 거지 부결이 된다하더라도 큰 의미는 계속심사나 다를 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민감한 사안인만큼 계속심사를 저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순위원님 부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이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본인생각이니까.

전에 한 가지 빠져서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의견은 각자 다 달라요. 저는 계속심사를 원했기 때문에 또 한번 켰는데요, 이게 정말 오늘 가결 이 됐어야 옳으나 제 마음이라면 가결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부결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구로구민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전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구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한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한 번 계속심사로 가서 마무리를 했으면 해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호연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요, 우리 박종현위원이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번지가 쓸모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매도를 한 것 같은 제 개인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것도 일부에 속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는 정말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로구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정말 신도림지역의 환승지로서 굉장히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13년동안 왜 그게 안 됐느냐? 만약에 개인의 땅이라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땅일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안 했어요. 그대로 놓아 두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그대로 놓아 두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걸 쓸모없는 땅이니까 팔아야 된다" 이런 시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왜 정회를 합니까?

점심은 먹어야 되지요.

부탁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집행부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를 생각해 보면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다음 회기에 가져온다는 것은 서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땐 어떻게 받아 들일지 의회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일은 할 수 있도록 통과는 시켜 주고 다만 필요하다면 또 노력도 보이고 그 과정을 바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결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최대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대위원님! 그냥 동료위원간에 도와 달라는 표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들었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그냥 우리 위원들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꾸 정회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표결하자고 하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아니 계속심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계속심사의 건의는 받아 주어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니 지금 8번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두 시간을 넘게 난상토론을 했어요. 표결하든 뭘하든 해서 3분이면 끝날 일을 왜 뒤로 미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뒤로 미룬다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그 부분을 얘기해 줄게요. 그럼 박종현위원님 9항부터 하자는 의견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루고 있던 안건, 매각에 대한 것은 서로간에 팽팽한 대립속에서 회의를 한다는 자체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좀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쁜 일정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아침부터 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했는데 하여간 나머지 조례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쟁점인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다.

위원장님! 그런 생각이었다면 식사 전이라든지 아까 이미 우리 의원발의 같은 것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지금 25번지 같은 경우에는 4번이었고 그런데 25번지가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이 다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미룬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어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냅니다.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제안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해 주었고, 그러면 저는 중립에 서서 절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표결을 지금 하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씩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표결을 왜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장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호연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 가면서. 지금 표결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공유재산 25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5억이라는 돈이 지금 수입에서 빠져야 됩니다. 제가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잡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예산에 들어 간 것은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른 경직성은 예산편성하기 어렵고 그러면 투자 사업에 목록을 봐야 되는데 과별로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품목을 다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구로시장 시설활성화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 대해서 구로1동 어린이집신축공사 부분도 1억 5,000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빛어린이집 매입전환, 그 다음에 다솔어린이집 임대,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문제, 교육지원과 문제, 그 다음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호연위원님한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합당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표결하자는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들어 봐야지 표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세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부분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저에게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보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런 질문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정도되면 사실 구청장하지 의원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다시피 의원이기 때문에 대안은 낼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한번 주십시오.

제 개인에게 "대안을 내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받아 들이겠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맞지 않는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것을 부결시켜야 되겠느냐 표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집요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하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45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흐트러지면 저희 구의원들의 사업이라든가 공약사항이라든가 이게 다 망가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시 또 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또 해 보고 그리고 또 25번지에 대해서는 너무 아까운 땅이다. 아까운 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보류나 투표를 하자는 것이 큰 목적이고, 참 그 투표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서로가 모든 사람이 좀 책임을 이번에 구정에 임해 보자. 우리가 1/10 되네요. 한 45억되면 1/10인가? 되는 예산을 잘 융통성 있게 만들어 보자는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지만 투표를 하자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각 지역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좌우간 그것이 내년에 팔았을 때 더 이익이 되는지 득과 실을 한번 따져 보자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투표 하자는 의견은 다른 사람한테 공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심사에 표결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 그런 의중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총 사업 투자비가 약 150억이 일반회계까지 되는데 지금 여기서 45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저는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팔면 더 수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지만 당장 내년 사업에 우리가 예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투자사업비를 빼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감내할 자신이 있느냐? 나는 그 대안을 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있다고 하면 표결로 가겠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하면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서호연위원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순위원님! 제가 투자사업비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먼저 박평길위원님 하실래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슨 내년도 예산편성안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지 않지요. 국한시켜서 해야 되고 표결을 하겠다는 뜻은 그런 것 아닙니까? 표결을 하면 여기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반대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박평길위원님 제가 얘기할게요. 표결을 하려면 표결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언제 얘기하고 의회에서 할 때 사유를 이야기하고 표결했습니까?

아니 표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이유가 없이 무조건 하자고 하면 됩니까?

의회라는 것이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서로 계속심사로 가자. 표결을 하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심사는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표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라 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예산 45억이 삭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아닌 말로 지금 표결을 하든 계속심사를 하든 집행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심사로 가게 되면요,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의장이 직권 상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또 임시회도 소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부결을 하게 되면 올해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기 하겠습니다. 부결을 해도요,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되요. 의장의 권한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들의 합의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계속심사를 했으면 더 검토하는 측면으로도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고 부결을 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의원 1-3이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으면.

우리 박위원님! 일단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걸 잘못 알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 발언하고 나서 하시라니까요.

잘못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요.

박종현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현재 계속심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표결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틀린 게 없잖아요? 우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똑 같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계속심사로 하자 표결하자 제가 볼 때는 반반인 것 같은데 합의점을 못 찾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45억이 펑크가 나네 마네 그건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삭감을 할지 뭘 어디로 줄일지 예산심사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오늘 그것까지 나간다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지금 표결을 할 건지 계속심사를 할 건지를 놓고 우리 위원장님은 국한시켜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박평길위원님 말씀은 잘 해 주셨어요. 표결을 했을 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요, 그러면 예산심의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전제는 내년에 45억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투자사업에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속옷을 먼저 입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속옷부터 입고 겉옷을 입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용순위원님 표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행위가 난 무서워요. 지금 의사진행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의원들끼리 그렇게 물어 봐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민주주의 꽃은 의결입니다. 우리 각자 의견이 다 다르니까 표결로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 의사표시를 못하게 막고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물어 본다는 것은 같은 의원끼리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건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표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되고 본인들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각자의 권한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표결해서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그것을 또 자기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는 것도 민주주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만 해서 빨리 끝낼 것이냐 안 끝낼 것이냐 그런 걸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벌써 몇 시간입니까? 세 시간 넘게 했습니다. 의사진행을 계속 안하고 무슨 다른 방향으로 끌고만 간다고 그러면 너무 치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잘 해 주세요. 제가 다른 데로 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으로서 절충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요, 무조건 표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결입니다. 부결했을 때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걸 요구한 것이지 이것을 그러면 합당하게 우리 박용순위원님이 부결했을 때 후속조치가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집행부는 충분히 대안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절충을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저는 의견을 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표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대안이 왜 없습니까? 허리띠 졸라매면 됩니다. 허리띠 졸라매면 40억이 아니라 50억도 삭감할 수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삭감 못 합니까? 저희들이 삭감해 드릴까요? 삭감할 수 있습니다. 4~50억은 삭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당장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결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힘든 것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우리 구민한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절충을 하자는 겁니다. 박종현위원님 해 주십시오.

다 끝나고 왔어요.

다 끝났어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빨리 진행하시고 다음 발언권 주세요. 참 해도 너무 하네요.

표결로 합시다.

그러면 표결제안이 왔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찬성, 부결은 반대입니다. 찬성은 가결 반대는 부결입니다.

확인 안 해도 되겠어요? 8표.

정동순위원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표가 맞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에서 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계속심사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분 의원이 계시는데 찬성이 4표, 반대가 4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정동순위원님께서 표결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동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우리 어려운 이웃의 희망 지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얘기치 못한 재난이나 이재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활동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적십자사 보조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박동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제가 적십자사봉사회장을 한 1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지부협의회를 한 20 몇 년전에 탄생을 시켰고 그리고 쭉 가다가 사실은 2006년도에 적십자사 자체가 관변단체 등록이다. 그래 가지고 2006년에 관변단체 등록을 본위원이 해 가지고, 자치안전과장님! 이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금이 봉사활동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갔지요?

2014년도에 1,68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지원이 어디에서 나간 거지요?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1,680만원이 나갔어요?

14년도와 15년도에요.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예산에 비해서 비슷하게 나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워낙 또 없으니까 적십자사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십자사 회장을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그분들에게 바로 바로 처리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 하루 살 수 있게 평화를 주는데 그런데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박동웅 동료위원님에게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은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우리 구로구의원 16명 모두가 같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서명 6~7분 정도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는 16분 전체가 다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본의원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도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드셨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김영곤의원, 박종여의원, 김희서의원, 최숙자의원, 박동웅의원, 김명조의원, 이호대의원,윤수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안전과장님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자발적으로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기부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 제6조 재능기부에 대해서 "활동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포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가성 돈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포상이라는 게 어떤 취지로 알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도 조례에 의해서 표창도 하고 또 일정 봉사시간이 지나면 그에 상응하는 패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든가 무엇을 주었을 때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재능기부에 대해서 어떤 기부문화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어떤 노력봉사, 어떤 순수,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배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기부 형태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기부주체의 다양성하고 따라서 재능기부를 순수하게 물적 기부보다는 지적기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 그게 지금까지는 재능기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그런 분들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구체적으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재능기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분들이 기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요소 요소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곳에 도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 조례안이 정확하게 명시······.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아직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걸 한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김영곤의원,박종여의원, 김희서의원,최숙자의원,박동웅의원,김명조의원,이호대의원,윤수찬의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는 2013년 6월부터 저희가 사실 갑·을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협약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시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2014년에 계약문서에서 갑·을용어 사용금지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역이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군데, 교육청이 한 군데, 기초에서 11군데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아마 저희 구로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도 자발적인 참여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좀 더 저희 자치구에서 본보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만 여쭤 보고 넘어 갈게요.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이걸 단체 등 여러 가지 민간기업,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산하기관 말고 이 갑·을을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구로구에서 처음이라고 하셨지요?

예, 자치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에서 처음인데 이게 개인이 한다는 것은 사실 광고라든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거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조례가 우선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례로 묶었을 때는 충분한 홍보를 재무과장님이 신경써서 외부에 각 동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 주세요.

저희 지금 우리 구 내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에 해당하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 구에서 충분히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저도 외부에서 개인적으로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 나가면 계약서 용지조차도 갑과 을로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구로구에서 해 놓으면 주변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책자로 계약서 용지를 상당히 인쇄를 많이 해 놓은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 부동산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각 동사무라든가 부동산 업계라든가 이 사람들도 사실 조례안을 구에서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바꾸라면 금전적인 피해도 있다고 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이게 실행하기가 엄청 쉽지만 개인들 민간인들이 한다는 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는 통과를 하되 홍보를 충분히 해서 반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워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전 정동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심심치 않게 전부 다는 아닌데요, 이런 저런 이유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미 5개 구 정도가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에 주요 두 축이 있다면 통장친목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요즘에 뜨고 있는 복지협의체가 차선인데요, 그분들은 공정하고 또 책임있는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주민들의 저걸 위해서도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선거법에 선거운동 제한에 해당도 되고 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중에도 나왔지만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불공정한가요?

공정과 불공정······.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셔서요?

아무래도 주민 전체 동에 어떤 대표 기관으로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정당 선택의 자유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견 들었으니까 개봉2동 의 견, 지금 현재 이 예산상황에서 괜찮다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고?

보통 수강료 기준으로 보면 22% 정도 되는데 수강료의 감면액이. 그러나 저희가 연간 평균 한 2억 1~2,000 정도가 동별로 분할해서 나가기 때문에 감면액에 대한 동의 재정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혹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정동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동순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동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소관)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