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심사를, 내일 4일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3일간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감사라든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만약 되면 감사청구하면 받아들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통과해야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건건이 했습니다. 동의안이니까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니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시나리오를 맞추어야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시 공공시설 삼파장 램프 LED 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님! 내용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마시고요.

박종현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다 토론은 한 것 같아서 이호대위원만 발언 안 했기 때문에, 잠깐 하십시오. 다른 얘기하면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제발 상대위원이 하시면 반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박종현위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위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로구의회에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이라든가 일반 구 행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란 지역주민들에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로구에 16명이 있고 거기에 내무위원회는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으로 최고의 결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선출된 주민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자의 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심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권자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의사나 심의하는,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대표자로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성되어서 대의기관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의결기관입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 사업, 조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 의결을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에 관한 단순히 의견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문기관과 다르며 의안을 심의하며 의결을 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하지만 집행기관에도 우리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법기관의 역할로서는 이런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제정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입법과 행정권의 분리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입법권 행사를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선출직은 구로구민이 행정부 수장과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로구민을 위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기관이기도 하고 집행기관과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의 책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실례로 서울시 박래학 의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국가 정부가 80% 세금을 걷고 광역이 15%, 기초단체가 5%로 국세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가 8:2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8:2 가지고는 지방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7:3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 박래학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입니다. 주정부하고 55:44의 지방세 비율을 갖고 있고 우리 인근의 일본은 57:43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49:51로 갖고 있고요. 우리가 올해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의 복지나 여러 가지 청년실업 이런 문제를 다 듣고 왔습니다. 거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지방의회라든가 의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루어가고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율은 이렇습니다. 기초단체가 5입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세수입이 약 1,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4,300억이라는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전국에 280개, 3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단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 재정난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복지, 복지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알려줬습니다. 실례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복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노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25번지를 매각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재정파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구로구에 이사 올 사람도 없고 학교도 이쪽으로 이사 와서 학교도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국세 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한 구로구청을 팔아도 해결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내년 예산도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라도 당장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구로구로 이사 올 사람들이 구로구는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것도 구민의 대표자로서 또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가 만약 편성 안 하면 전반적인 지방세 손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더 깊이 봅니다. 서울시나 국세 비율에서 매칭사업에서 많은 손실이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로구가 하나의 사례라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으로서, 구로구민의 입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위원장 하는 동안에 구로구민을 위해서 저도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잘못도 아니고 우리 의원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구로구민은 특히 잘못 아니고요. 우리 구로구민이 잘못이 있다면 구로구에 산다는 죄 하나입니다. 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강남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만 아니라 다른 구는 더 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국민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각 구청에 공무원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북구나 다른 구에도 재정이 부도 위기랍니다. 땅을 팔아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침을 못 내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재정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하고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분 없으시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가 정당 제도에서는 절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안 듣겠습니다. 저나 우리 전문위원은 중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다른 방항으로 듣지 마시고요, 전문위원은 절충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충안이라는 얘기는 서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자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위원은 우리 입법기관인 내무행정위원회를 위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이것은 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구청 대변자도 아니고 우리 의회 입법을 전문으로 해 주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부분을 절충하자는 의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손을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위원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존칭을 해 드립니다. 존칭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박용순위원님 동생도 아니고 여기는 엄연히 회의기관이기 때문에 존칭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의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당히 어께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에 서 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재무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받아 주신다면 제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박용순위원님! 청장님은 좀 어렵고 부구청장님에게 제가 정식 공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오후에 점심 먹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문을 하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박평길위원님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세요. 절충이기 때문에.

박종현위원님!

우리 박용순위원님은 부결이라는 얘기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원장이 합당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결을 위한 부결이 아니고 합당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동순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 주세요. 제가 다 합니다. 계속심사를 왜 해야 되는지 부결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해야지 표결에 들어 가요. 그걸 안 하면 안 들어 가요.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순위원님 부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호연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들 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점심은 먹어야 되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박용순위원님은 대의민주제에서 주민 대표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명분화가 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최대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그럼 그 부분을 얘기해 줄게요. 그럼 박종현위원님 9항부터 하자는 의견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다.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제안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해 주었고, 그러면 저는 중립에 서서 절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표결을 지금 하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씩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표결을 왜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장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호연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 가면서. 지금 표결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공유재산 25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5억이라는 돈이 지금 수입에서 빠져야 됩니다. 제가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잡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예산에 들어 간 것은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른 경직성은 예산편성하기 어렵고 그러면 투자 사업에 목록을 봐야 되는데 과별로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품목을 다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구로시장 시설활성화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 대해서 구로1동 어린이집신축공사 부분도 1억 5,000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빛어린이집 매입전환, 그 다음에 다솔어린이집 임대,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문제, 교육지원과 문제, 그 다음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호연위원님한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합당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표결하자는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들어 봐야지 표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세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부분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심사에 표결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 그런 의중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총 사업 투자비가 약 150억이 일반회계까지 되는데 지금 여기서 45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저는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팔면 더 수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지만 당장 내년 사업에 우리가 예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투자사업비를 빼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감내할 자신이 있느냐? 나는 그 대안을 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있다고 하면 표결로 가겠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하면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서호연위원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순위원님! 제가 투자사업비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박평길위원님 하실래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제가 얘기할게요. 표결을 하려면 표결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니 표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이유가 없이 무조건 하자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심사는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표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라 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예산 45억이 삭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박종현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우리 박평길위원님 말씀은 잘 해 주셨어요. 표결을 했을 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요, 그러면 예산심의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전제는 내년에 45억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투자사업에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속옷을 먼저 입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속옷부터 입고 겉옷을 입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용순위원님 표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잘 해 주세요. 제가 다른 데로 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으로서 절충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요, 무조건 표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결입니다. 부결했을 때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걸 요구한 것이지 이것을 그러면 합당하게 우리 박용순위원님이 부결했을 때 후속조치가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집행부는 충분히 대안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절충을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저는 의견을 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표결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한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절충을 하자는 겁니다. 박종현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종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리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표결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박평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적절한 사업은 삭감해야지요. 지금 45억이라는 삭감은 구로구 전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절충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절충안이 대안을 내 놓자 이거지요. 그런데 그 절충대안이 표결이냐 계속심사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절충으로 끌어 간 것입니다.

원환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제안이 왔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찬성, 부결은 반대입니다. 찬성은 가결 반대는 부결입니다.

정동순위원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정동순위원님께서 표결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김영곤의원, 박종여의원, 김희서의원, 최숙자의원, 박동웅의원, 김명조의원, 이호대의원,윤수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안전과장님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김영곤의원,박종여의원, 김희서의원,최숙자의원,박동웅의원,김명조의원,이호대의원,윤수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워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전 정동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정동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동순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동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