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재설작업을 하고 계시는 각 구청의 건설도로과 뿐만 아니고 동장님들께도 애쓰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구청 각 과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제영
문제영포곡읍장
예.
김선희위원장
모현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모현면장
예.
김선희위원장
남사면장 출석하셨습니까?
광만
허광만남사면장
예.
김선희위원장
이동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용
지영용이동면장
예.
김선희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의
한상의원삼면장
예.
김선희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예.
김선희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예.
김선희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우
정창우중앙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역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역삼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유림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완
허완동부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김선희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황선유 입니다.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의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지난 해 지적사항으로 부서별 결원에 대하여 정원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2일 현재 처인구는 18.5명이 결원입니다만 시 인사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임기제 9명, 수습직원 16명을 배치하여 실제는 6.5명을 증원 배치하는 등 부서별 결원자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1건이 있으며, 1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역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공업 신규등록 1건이 있습니다. 13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행정소송은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으로 2015년 12월 11일 최종판결에 따라 처분예정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주류알선 및 접대부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사항으로 일부 인용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위원회 운영 현황과 미술작품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행사 현황은 백암 백중문화제에 2천만 원, 처인구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 외 3개 대회에 각 2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18쪽부터 19쪽 사이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은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시금고와 구내식당 및 2개 사무실을 관련 조례에 의거 유상 임대하였고, 기타 7개소는 관련법령에 의거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5쪽 사이 타당성 및 기술ㆍ학술용역 현황, 용역비 지출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 드리고, 26쪽 보조금 지급현황 역시 17쪽에 있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현황과 유사 사항으로 감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항이며 현재 공정률 38%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48쪽 사이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수의계약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은 2건에 3565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완료 하였으며, 49쪽부터 50쪽 공사 하자보수 관련 현황,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 역시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공용차량 수리 현황은 총 39대에 대하여 수리비로 235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54쪽 특수차량운행현황은 총 8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55쪽부터 62쪽 사이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64건이 접수돼서 41건을 공개하고 18건을 부분공개 하였으며, 5건은 정보부존재 및 관련 규졍에 의거 비공개하였습니다. 63쪽부터 76쪽 사이 구청 및 읍면동의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읍·면·동을 포함한 처인구청은 426명 중 현원은 407.5명으로 과원 1명과 결원 19.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1쪽 사이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게이트볼장 등 총 46개소가 있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3억 329만 6천 원을 금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문화ㆍ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며, 83쪽과 84쪽 사이 골프연습장 체육지도자 현황은 50타석 이상 7개의 골프연습장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소지자 18명의 체육지도자를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부터 86쪽 사이 최근 2년간 하도급계약현황 및 계약심사대상은 처인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보니까 처인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역북지구 내에 역삼동 주민센터 벽면에 시정비전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사진 찍어왔어요. 이거 보시지요? “사람들의 용인” 민선6기 시장 비전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언제 설치하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지난 9월에 했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9월 말에 하셨더라고요. 예산은 얼마주고 하셨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천만 원인데, 실제로 계약과정에서 다운이 돼서 900얼마 정도 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구청도 똑 같이 수지구청 앞에 했는데 50만 원 정도 예산 차액이 나더라고요. 예산 재배정까지 하면서 한 거지요? 그 설명 해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민선6기가 출범해서 1년 반 넘고 있는데 처인구 관내가 광활하고 넓습니다. 시정비전이라든지, 시 이미지 시설물이 큰 대로변에 크게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지대 사거리가 교통량도 많고, 시야 확보성도 있고 해서 시정비전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도 가져 주고, 용인시의 이미지 부상을 하고자 제작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9월 30일에 완공을 했어요. 예산도 재배정을 받아가면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재배정 받았지요? 재정법무과에 재배정까지 받아가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가 깔끔할 리가 없어요. 다시 예산조서에도 나타나니까. 9월 30일 시점에서 12미터 곱하기 22.7미터예요. 대형 시정비전을 설치한 건데 이 시점이면 2016년도 본예산 조정하고 상정할 시기잖아요? 두 달만 있으면, 이것을 본예산에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예산재배정하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시에 예산 재정 상황을 문의를 하니까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기가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도 아닌데 이때 꼭 이걸 하셨어야 됐어요? 예산을 물어보니까 남아서 그냥 하신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고 재배정도 해주겠다고 하니까 하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시기가 맞고, 자금 재배정 사유가 돼서 그때 시기를 맞췄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시기랑 용인시 심볼 있는 거 아시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옆에 달으셨지요. 관련조례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 맞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있는데 굳이 역삼동 주민센터에 본예산 두 달 남기고 예산을 재배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민의 대단한 숙원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면 모를까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두 달 앞두고 해야 되는 것은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재배정 막 해 줍니까? 또 하나는 민선4기에 서 시장때 시정비전이 뭐였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세계최고 선진용인” 이었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민선5기 김학규 시장때는 비전이 뭐였습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선6기 정찬민 시장때 비전은 뭐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람들의 용인”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년, 4년, 4년이지요. 처음에 시장께서 당선되셨을 때 주물로 작게 하셨잖아요. 전임 시장님들이 말썽이 많아서 언론 기사에도 도마 위에 오르내렸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커지더니 사방팔방에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청사 중에서는 처인구는 수지구 보다 며칠 더 빨랐더라고요. 조금 이따 수지구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에 “세계최고 선진용인” 할 때 쓰레기통까지 다 붙였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시장님 다음에 비전 바뀌시면 다 데야 되요. 다 예산 낭비잖아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 보면 재선하고 삼선 하신다 하더라도 시정비전이 바뀝니다. 용인시가 심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용인 시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왜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앞장서서 하셨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처인구가 상당히 광활하고 넓은데 그 시설을 처음 한 겁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도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과 19쪽을 보면 처인구청에는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무상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은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입주하신 단체들이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다들 10년 이상 된 단체들이라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공요금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사무실별로 계량기를 별도로 달은 곳도 있고요. 별도로 달기를 거부한데는 매월 전기 총용량의 면적별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은 개별 분담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큰 무리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알고 전기나 수도, 통신이야 자기 쓰는 데로 나오는 거지만 수도 같은 것도 공공으로 쓰는 거니까 많이 썼네, 적게 썼네 하면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고, 전기 같은 경우 계량기는 사무실 별도로 달 수 있잖아요. 공공은 하다 보면 아끼는 게 없어요. 너나 나나 안 틀 것도 틀고, 계량기 같은 것은 한전에 신청하면 바로 되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되면 불협화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해서 혈압측정기라든가, 체중계가 있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1층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자동 혈압측정기나 신장, 체중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체중계는 없고, 혈압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갔을 때 순번을 기다리고 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정소식지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민원인을 위해서 그런 게 있다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의 건강체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종합민원실을 다시 한 번 훑어보고 지금 체중계가 비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치를 해서 대기하는 동안 지루감을 안 느끼도록.
박만섭위원
그러면 주민한테도 호응도가 좋지 않나. 멀쩡하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자기가 건강체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는 3개 구 공통인 거 같아요. 공사 물품 수의계약 용역현황에서 체납고지서를 만드는데 시에서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려야 된다고 해왔잖아요.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3개 구 동일하게 2015년도 상반기 독촉 및 체납고지서 제작은 고양시에서 다 해오더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세무과의 각종 자동차세, 재산세 모든 세금고지서 발행이 고양시에 있는 출판단지에 있는 삼보전산이라는 회사가 있고 수원에도 있습니다. 대형출판사가. 전산은 모든 게 소유자라든지 개인 신상이 입력이 돼서 자동시스템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용인시 관내에 장비나 시스템 갖춘 데가 없었고요. 금액도 크고, 매년이고, 분기별로 나가는 게 많아서 관내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2년 전인가 동부동에 업체가 입주해서 한번 했었는데 호완을 못 시켰어요. 시스템이라든지, 개인 신상입력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호환을 못해서 그 업체가 폐업하고 올라간 사례가 있는데 공교롭게 전문적인 업체가 용인시 관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왔지만 이제는 용인시에 위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에서 해결할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광고회사나 큰 회사가 방문하면 이런 얘기를 늘 해줍니다. 관내업체들한테 이런 고민들을 해 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데는 지역에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지서 제작은 3개 구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시에서 지난번에도 자체 담당과에서 행감할 때 얘기를 했지만 각 읍면동마다 차량이 있는데 12만 탄 차량을 교체한다고 해서 ‘왜 하느냐? 보통 일반인들은 20만은 더 탄다.’ ‘내 차량 같이 관리를 하면 충분히 탈 수 있지 않느냐’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더군다나 면단위에요. 백암, 원삼, 양지, 남사인데 보통 15만 7천, 11만, 15만 5천, 13만 4천 다 이렇게 타고 있고 수리가 몇 번씩 들어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은 운행기한이 10년이 넘었다든지, 두 번째 조건으로 주행거리가 12만 킬로가 넘었더라면 교체대상의 조건에 초래가 되는데, 저희가 10년 이상 된 버스가 1대 있는데 킬로수를 많이 안타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7년 이상 12만 빌로 된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모닝이 1대, 산업부서에서 타는 스포티지가 2대, 조그만 포터 2대 해서 5대가 있는데 5대 교체비를 뽑아봤더니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시청 회계부서에 3대가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2대를 못 교체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원동
박원동위원
마티즈 같은 차량도 소형차잖아요. 오래 운행하면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인시가 “안전제일도시”에서 더군다나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식보다 킬로수가 문제거든요. 많이 타면 그만큼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거고, 부속교체는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3대는 본예산에 됐으니까 나머지 2대도 내년도 추경에 기회 봐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유난히 주행거리가 많더라고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7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농지불법사용으로 고발사건이 많이 있지요. 포곡읍에는 돼지와 돈사 때문에 악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리 부분에 축사관련 불법행위를 많이 해서 농지건축물 폐기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많이 있었지요?
제영
문제영포곡읍장
시 건축부서에서 일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불법으로 사용해서 고발해서 조치사항은 다 됐나요?
제영
문제영포곡읍장
구와 시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감사 자료에 한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민원내지는 적발한 건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박만섭위원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영
문제영포곡읍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면장님, 안녕하세요. 윤원균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고, 처리된 현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방안, 수영장의 이용자에 대해서 타 시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판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수영장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법적 기준으로 사람을 써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난해 했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일부는 자치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노력을 했는데 미미하게 결과가 나타났다.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운영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주던 금액을 자치센터에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영장 운영비에 대해서 관외, 관내에 대해서 조례 문제로 행정과에 조례개정을 검토 요청했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년 넘었는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행정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했고,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에서 주민센터 건립을 해서 우리시에서 부족한 부분 계속 지원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우선 혜택을 봐야 되겠지요. 근처에 있는 타 시군에서 이용할 시에는 우리 시민들과 차별화가 된 요금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끝까지 잘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본 바에 의하면 주민센터 중에서 수영장이 70%, 헬스장이 20%, 나머지 기타 프로그램이 10%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지면 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영장 비중이 상당히 큰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양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원삼이나 백암이나 다른 읍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기존에 면사무소로 쓰던 복지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 지하 비어있는 공간에 도예반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축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양지면 주민들을 위해서 증축을 하건, 개축을 하건, 다른 시설을 이용하건 그것은 차후에 논의할 문제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좀 더 많은 양지면민들이 주민자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서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지적이 돼온 상태인데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무용이 이렇게 많아요? 양지 시민들은 춤 같은 것을 좋아합니까? 모든 시민들이 주시하고 행감때마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도 점잖고 이런 것을 넣으셔야지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방송댄스, 웰빙댄스, 한국무용, 플라맹코, 키즈발레 해서 춤추는 과목들이 많아요. 다른 주민자치센터 보다는 유독 좀.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시간대별로 안배를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는 지적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숙적인 분위기로 다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다목적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 시간대별로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춤추고 이런 거만 잔뜩 넣을 필요 있어요? 그 수강실에서 다른 거는 이용 못해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항상 지적받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춤추고 그러면 밸런스도 안 맞고, 자숙분위기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원 분들도 스케줄을 보면, 객관적으로 의원들이 해마다 지적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스케줄이 있는데 노력이 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은 계속 떠들어라 그러고 그쪽에서는 우리 하고 싶은 데로 한다. 이런 분위기가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면장님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정의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항상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여기 와서 조심하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3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표현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됐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중요한 행감 자료에 그거를 넣고 일부를 빼셔야지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289쪽에 소송업무 진행을 보면 손배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한 건이 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작년에요. 안전사고가 났는데 우리 귀책사유라고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사고였습니까?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할 때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 행동을 하다 발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상당하는 사고요? 소가 보니까 3100만 원 정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진행은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양지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접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대리인 안 쓰시고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썼습니다. 변호사.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소송대리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민선6기가 도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이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양지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안전 문제는 면장님이 주의 깊게 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도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부터 437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외 31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임야분할 1건, 토지합병 1건, 지목변경 1건 총 3건을 반려하였습니다. 439쪽부터 440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소송업무 현황은 총 6건으로 완결 4건과 계류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2쪽 까지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 고발 15건 및 수사의뢰 5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 고발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와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4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통합인증기 9대 포함하여 총 38대의 장비 운영 유지보수비로 159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52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57건으로 민원행정팀 요구 5건, 가족관계팀 1건, 지적팀 28건, 부동산관리팀 16건으로 공개 44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10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53쪽부터 454쪽 까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과징금은 147억 7606만 5천 원이 되겠으며, 9건에 1억 9285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13건에 대해 144억 1075만 4천 원이 체납되었으며, 납기미도래액은 2건에 대해서 1억 670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총 80건에 1억 5686만 9천 원을 부과하여 72건을 징수하였고, 7건에 대해서 6179만 4천 원이 체납되었으며, 납기 미도래 1건에 16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지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53페이지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은 금년 초에 서울 서초세무서로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부분이 통보돼서 현재 시청 옆에 우남아파트 건설 초기 사업시행자인 거흥건영이 농지법에 관련한 법령을 피하고자 사업주로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과징금 대상에 포함돼서 법적인 집행을 검토해서 금년 2월에 부과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업체는 2014년도 사업시행자인 우남건설에 소유권이 이전돼서 저희가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아직 법인명의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130억으로 주된 체납이 되고요. 2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2건이 김성필이라는 대상자와 이준기라는 대상자가 8억 2천에 대한 소송 진행 사항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0건에 대해서 금년도 141억 6958만 9천 원의 체납사항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거흥건영에 대한 부분은 기업도산 상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효성은 없지만 현재 압류 6건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압류하고 있어서 체납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 가능할 때까지 지속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다 승소해서 우리시의 세수로 잡히면 용인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네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거흥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승소하는 부분이 아니요. 이 기업 자체는 현재 도산상태에 있습니다. 명의만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전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납이라든지 지불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서 법인 해체를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현재 이 기업체는 공중분해 되어 있고요, 법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아파트 여섯 채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노력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유용규처인구청세무과장
처인구 세무과장 유용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에서 46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62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으로 지방세 감면신청 3건 중 2건은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감면 건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화재가 아니므로 불허가 하였으며, 1건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20㎞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민 농지로 볼 수 없어 불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9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총 18건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승소 3건, 패소 2건, 소취하 2건, 조정 1건, 나머지 1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목으로는 취득세 13건, 주민세 종합소득세분 1건, 재산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청구인의 외조부와 외조모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부과내역을 청구한 건으로 과세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 부존재 통지하였습니다. 471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입니다. 환급금은 총 1만 8358건에 83억 757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1만 5254건 82억 6315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472쪽부터 474쪽 시세 비과세 감면결정 현황으로 재산세 등 총 4만 8431건 287억 4429만 원을 비과세· 및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500만 원 이하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으로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으로 1만 5450건 18억 839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골프장의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프라자 골프장 등 16개소에 총 352억 30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500만 원 이하 과년도·현년도 체납현황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64억 5200만 원 중 48%인 89억 6300만 원을 정리하였고, 9월말 현재 체납액은 9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는 3196억 8200만 원을 부과하여 2847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4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에서 480쪽 지방세추징 현황입니다. 2013년은 360억 4713만 원, 2014년은 286억 9298만 원, 2015년 315억 5393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에서 483쪽 과오납 처분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15억 7124만 원 중 115억 5339만 원, 2014년은 39억 69만 원 중 38억 7652만 원, 2015년 68억 7733만 원 중 67억 8611만 원의 환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구청 각 과 및 동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앞서 기흥구 민원봉사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영덕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구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승
정찬승구갈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상갈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덕
최병덕기흥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영
한상영구성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용
박상용마북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동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오식
박오식동백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상하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보정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기흥구청장 김홍동.
김선희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강구인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관리자조서, 493쪽 해당사항 없음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여성비율을 44.47%, 도로변 가로수 화단은 관리부서가 다르나 일괄 제초를 실시하였습니다. 495쪽 소송업무 수행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96쪽 노래방 불법영업장 9개소 수사의뢰 바 기소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97쪽 인사위원회 및 498쪽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등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99쪽에서 500쪽의 15점의 미술품은 청사 복도에 게시 중에 있습니다. 501쪽부터 502쪽 문화, 체육행사는 기흥구만의 행복콘서트, 법화산 축제와 5개 체육협의회의 구청장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503쪽 공공청사는 농협, 자동판매기, 법사랑 외 예비군중대 3개 대 및 노인일자리 휴카페에 관련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습니다. 504쪽 공공시설 임차하는 곳은 2개동 주민센터로 서농동은 무상이고 영덕동은 월 1870만 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505쪽 용역 중 구청광장 안전진단은 주차장 설치 때문에, 에너지 진단은 2014년에 제정된 관련법에 의거 실시하였고 나머지 2건은 일상적인 용역입니다. 506쪽에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지출현황 청사관리 및 문화행사 용역비로 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쪽에서 517쪽 보조금 현황은 체육가맹단체 및 법화산 축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8쪽 채권은 동주민센터 임차보증금으로 지난 11월 10일 보정동까지 모두 반환받아 세입 처리했습니다. 519쪽부터 521쪽까지 17건의 계약집행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쪽에서 535쪽 수의계약건 92건 현황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536쪽 하자검사는 상·하반기별 실시하고 경미한 건은 현장 시정 시키며 고사목 같은 경우 하자보수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537쪽 사용료는 농협출장소 건입니다. 538쪽에서 540쪽은 기흥구 34대의 차량 중 20대의 수리비 내역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 특수차량은 청소차, 도로보수차, 가로수 방제차 내역이 되겠습니다. 542쪽에서 54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은 73건 중 50건은 공개하였고, 23건은 전부 비공개 건 내역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부터 567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367명, 현원은 347명인데 결원이 20명입니다. 수습직원이 12월 초에 20명이 발령 받으면 전원 충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에서 571쪽 공공체육시설은 32개소이며 내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2쪽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7종목에 월 12개 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73쪽에서 574쪽 50타석 이상 골프연습장 12개소 중 경매중인 1개소 외 자격증을 모두 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부터 576쪽까지 하도급 내역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치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지적했는데 수의계약을 입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2천만 원 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하고 현장방문을 몇 군데 했지요.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상하동에 보행환경안전개선사업을 하셨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3월쯤에 상하동 4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공장도 떠나가고, 도로가 열악한 환경에서 인도가 없는 상태여서 보행환경 개선하고 동네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꾸며달라고 연명해서 시에 건의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기 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10억을 가져와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2㎞에 걸쳐서 인도 설치하고 가로등 내고 해서 깔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양쪽으로 잘 해 놓으셨는데 주민들도 좋아 하시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538페이지 차량의 수리 같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군데 본 위원이 두루두루 검토를 했는데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긴 했는데 세부항목하고 비교해 보니까 틀려요. 기흥이 42만명으로 용인에서 제일 큰 구인데 이런 서류 하나라도, 스타렉스 수리횟수를 여섯 번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4번 수리를 받았더라고요. 금액도 123만 6천 원이라고 했는데 금액도 89만 5838원이고. 이게 행감 자료인데 틀린 자료는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끝나더라도 틀린 것을 의원들 보고된 행정자료에 다시 붙이고 그런 노력은 해주셔야겠습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568페이지 테니스장에 조명시설 같은 것도 잘 해주는데 전기료를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왜 그러지요? 테니스도 동호회 성격 아니에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공체육시설이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운영비까지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데도 그래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운영비. 보통 동호회에서 자기들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하는데도 있는데요. 거의 동호회에서 안 하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테니스는 여기만 유독 그런 것 같은데요? 관례 아닙니까? 여기만 계속해서 해 주는 습관 때문에. 여기가 몇 군데 동호회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지요? 테니스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몇 군데 있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이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안 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는 있습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항상 시에 요구를 하는데요. 설치는 시비나 국비로 해 주돼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돈 많이 들어가는 수리 같은 것은 시비로 해 주고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이런 정도는 자체적으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근거자료가 없어야 저희가 시비도 아끼고 해서 정립이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배드민턴도 그렇고 모든 동호인들이 자비부담으로 운영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보강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까지 다 대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방법 한 번 찾아보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조례를 해서 근거를 만들어 줘야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와서 막무가내로 하면 안 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목소리 큰 사람만 해주게 되면 축구동호인들 야간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면, 이런 게 공직자 분들이 잘 파악해서 다른 스포츠들은 회원들 회비로 하는데 유독 목소리 크다고 해 주면 나쁜 선례가 됩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거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봅시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보면 문화공연 체육행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행사는 10월로 종료가 됐는데 평가여부가 안 돼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 종료됐습니다. 행복콘서트 같은 경우 기흥구는 운동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수지구와 처인구에 비해서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공원별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고요. 법화산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구성에서 13년 동안 계속 지속돼온 거라 가면 구성초등학교에서 성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올해 2회째 맞은 지석문화제같은 것도 성료화 됐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석문화제까지 같이 하신 거예요, 따로 하신 거예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석문화제는 자체적으로 한 건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당연히 질 좋은 문화행사를 해야 되겠지요. 옆 동네 수지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항인데 공모전을 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노력을 해 보셨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행복콘서트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하고 해서 질은 높이고 경비는 많이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법화산 축제 같은 경우는 기흥에서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본 위원이 의견을 내 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셨나? 라는 의미에. 그래서 수지와 비교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좋은 법화산 축제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은 노력을 안 해보셨나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합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각 구별로, 기흥구 같은 경우도 통장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으로서 1년 이상 통장을 하시는 분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고 있으면 신청하면 운영비와 수업료를 주고 있습니다. ;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 예산편성대비 지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5명분을 세웠는데요. 처음에는 40명, 41명 신청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하반기에 8명이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처인구와 도시 지역인 수지과 기흥과 통장님들 성향도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많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수지나 기흥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도 많고. 기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편성된 예산보다 신청하는 분들이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통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3/4분기에는 모자란 경우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거예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선정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동에서 해서 올라오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애매한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차감 지급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명단을 보면 1년이면 분기별로 주니까 160만원 정도 되지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새로 임명되는 통장님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연초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홍보는 하고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향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통장님들한테 이것을 드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십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기흥구 정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산업환경과가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30명인데 과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과원은 육아휴직을 간 직원들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축허가과가 2014년도 10월에 새로 신설됐잖아요. 여기는 24명 중에서 과원이 하나 있네요. 이것도 육아휴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영덕동 청현마을과 하갈동 일원에 건축허가가 너무 많이 나서 시정 질문도 했지만 건축허가과가 정원이 있지만 일선에서 집단민원 받은 것도 보면 산업환경과가 계속 단속업무 소음, 진동, 분진 환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민원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장님께 여쭐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축허가과에 24명 되는데 본청에서도 인허가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환경과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을 받는데, 요즘에는 주민분들이 SNS도 있고 해서 사진 찍어서 위반단속 엄청 보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업무에 비해서 정원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결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충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구청장님 계시니까 여쭈어 볼게요. 잔다리 마을에 계속 쪼개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단속을 하지만 계속돼서 법원에도 계류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새로 석현초등학교 앞쪽까지 민원이 왔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반복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인사관리라든지, 인원이 부족하다면 결원보충을 바로 바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쪽으로 교통과 도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생활민원과 정원 현원이 조금 부족한데 용인시는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구청을 똑 같이 해주더라고요. 과별로. 저희도 행정과장님이나 재정법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느 시기에는 어느 부서가 더 민원이 집중되는 몇 년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정원을 융통성 있게 처인구는 처인구에 따라, 수지구는 수지구에 따라, 기흥구는 기흥구에 따라 그런 조정을 구청장님이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법화산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어떻게 평가 하신다 그랬지요? 법화산 문화축제를 올해 하셨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비가 와서 조금 그랬고요.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성료를 했거든요.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통을 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구성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전통이 그나마 살아 숨 쉬는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본 위원이 정산서를 다 받아봤는데 가요제에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소홀하고 가요제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평가서나 개선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통혼례 및 당산제 등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시연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건의사항에 넣으셨거든요. 혹시,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하실 때 이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넣으셔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물론,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는 가요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행사하실 때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동장님, 경계지역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서농동에서 고등학교 관련해서 교통문제 민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고교평준화로 입시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잘 해소됐나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예전에 의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지금은 민원 잠잠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서농동의 주민센터가 어렵게 중투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되기는 됐잖아요. 제가 받은 민원은 LH공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복합하면서 도서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관계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서 검토 안이 내려와서 저희 의견 단체장 회의해서 회계과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나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저희 의견이 반영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저희 서농동 주민센터가 사연이 많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되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복창하는데 목소리가 제일 작으신 것 같더라고요. 농담이고요. 현장방문을 본 위원이 거기를 했었지요?
상영
한상영구성동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시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영
한상영구성동장
구성동 청사가 20년 전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이후에 2008년도에 지진대책법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 건축된 공공관서는 지진에 관한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동 청사가 외형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실하고 튼튼해 보이는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진대책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미흡한 건물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기흥구청과 구성동 청사와 동시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기흥구청은 한 층을 더 올려도 될 만큼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고 구성동 청사는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건물입니다. 강도가 약한 지진이 와도 균열이 가고, 붕괴 위험이 있는 위험한 건물로 C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D등급 판정이면 당장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C등급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예산 수반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건물의 재산관리관이 구성동장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인지해서 금년에 사전재정심사를 통과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일부 의원은 19억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들이면 앞으로는 리모델링 얘기는 안 나오겠지요?
상영
한상영구성동장
어차피 보수보강공사를 하려면 텍스나 천정을 전부 철거해서 기둥이나 대들보를 더 두껍게 철근 조립해서 보수 보강한 다음에 다 뜯어냈으니까 어차피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거하고 다시 공사하고 해서 기존에 신설하는 공사비보다는 약간 많은데 헐고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하면서 튼튼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한상영구성동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구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1쪽에서 863쪽은 관리자조서 및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64쪽 불허가, 반려 3건은 토지합병신청과 지목변경신청이며 서류 보완 미흡으로 2건은 반려하였고 지목변경 불가사항 1건 불가하였습니다. 865쪽부터 870쪽 소송수행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등 12건이며 7건은 종결되고, 5건은 계류 중입니다. 871쪽에서 873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은 총 15건이며 기소유예 등 종결이 10건이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874쪽부터 876쪽의 3개 위원회는 대상안건이 없었기에 개최된 바가 없었습니다. 877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컴퓨터를 포함해서 총 76대가 있으나 50만 원 이상 수리비 지출한 36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878쪽부터 879쪽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31건 접수하여 22건은 공개하였고, 1건은 부분공개, 8건은 비공개처리 하였습니다. 880쪽 세외수입과징겸 체납내역이 되겠습니다. 8건 4억 2천만 원 부과하여 1건 482만 원은 징수하였고, 근래 11월 24일 무재산으로 2건 5628만 원 결손처리 하였으며, 1건 2500만 원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4건은 3억 3430만 원 체납인 바 압류하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1쪽은 과태료수입 체납내역으로 55건 1억 7474만 원 중 44건 9614만 원 징수하였고, 4건은 1800만 원 납기 미도래이며 체납 7건 6천만 원은 압류 조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교육중이시라 행정과장님이 오신 거지요. 866쪽, 868쪽, 869쪽 한성과 소송이 많은데 한성 측에서 시간끌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과징금 사전 통지시 한성관광개발로 부과를 했습니다. 법인명이 한성관광개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서 한성홀딩스로 법인을 바꿔 버렸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썼고, 같은 직원이었기에 우리는 한성관광개발이나 한성홀딩스나 똑 같은 것으로 해서 소송 중이고요. 그쪽에서는 사람으로 치면 바뀐 거다 해서.
박만섭위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한성골프장 말하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한성 측에서 계속 시간 끌기로 가는 것 같아서요. 끝까지 잘하셔서 과징금을, 악덕이라고 봐야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차에서는 “50% 감면해서 징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일부 승소를 한 건데 그것까지 계속 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기흥구 세무과장 최윤식입니다. 기흥구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7쪽부터 890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1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반려한 건은 총 1건으로 취득세 징수유예 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624억 원 달하고 있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취득세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2014년 전년대비 분양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임대료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여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2쪽부터 894쪽까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3건이며 승소 1건, 파기환송 1건, 계류 11건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5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6건으로공개 3건, 비공개 2건, 종결처리 1건입니다. 다음 896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급결의금액은 2만 7753건 125억 8800만 원으로 주요 환부발생요인은 국세 경정 및 연말정산환급,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부금 비과세 감면신청 등입니다. 과오납결의 대비 환부률 99.4%로 미환급금 최소를 위한 적극적인 독려로 거의 100%에 가까운 환부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7쪽 시세 비과세 감면 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비과세감면액은 458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비과세 감면사유는 국가 및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종교 및 재사단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다음 898쪽 지방세 시세 500만 원 이하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실적은 총 3464건 7억 8천만 원으로 결손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3041건 6억 6300만 원, 시효완성이 296건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9쪽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골프장은 골드, 태광, 수원, 한성, 남부, 코리아CC로 총 132억 3천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0쪽 과년도, 현년도 500만 원 이하 체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93억 9000만 원 중 6억 4000만 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8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3783억 4100만 원 중 3591억 8600만 원을 정리하여 체납액은 19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1쪽부터 903쪽까지 지방세 추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126억 9100만 원, 2014년도는 295억 2900만 원, 2015년도는 140억 8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904쪽부터 906쪽까지 과오납 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65억 6200만 원 중 198억 1900만 원을, 2014년도에 124억 7900만 원 중 124억 1400만 원을, 2015년도에 115억 2500만 원 중 114억 6200만 원을 환급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흥구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누락 최소화와 체납자 징수계획 수립 및 철저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세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구청 각 과 및 동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예.
김선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학표
전학표풍덕천1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풍덕천1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택호
이택호신봉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훈
손상훈죽전1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집
장창집죽전2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재
장봉재동천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상현1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민
남상민상현2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성복동장
예.
김선희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수지구청장 이태용.
김선희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황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0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없음 자료는 감사 자료로 보고드리고, 11쪽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6개소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5건은 처분 완료되었고, 1건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으로 농협중앙회 시금고 운영과 사회적 기업 판매장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유상 임대하고, 구내식당 외 3개소는 관련법령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까지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은 22건으로 총 39억 8017만 원을 계약해서 36억 57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간단가 공사 등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4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 60건으로 공개 34건, 부분공개 18건, 비공개 8건이며 비공개 사유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9쪽부터 90쪽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이 되겠으며 최근 2년간 수지구 하도급계약 현황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정게이트볼장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정게이트볼장이 전기요금이 1년에 천만 원이 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에 따라서 용량이 있는데 97킬로 미만에 해당돼서 요금이 많이 나왔고요. 금년도부터 시간타임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올해 많이 절약을 했거든요. 수지구청도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올해도 보니까 하반기에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연간단가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12월 이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최대한 공사계약을 실시하였고요. 금년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처인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수지구는 거기다가 2개의 관련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것 같아요.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시지요. 수지구청도 처인구청 20일 후에 하셨어요. 수지구 앞에 수지구청 있고, 사람들의 용인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옆에 용인시 심볼이 있던 게 없어졌거든요. 왜 없앴어요? 용인시 상징물조례 위반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는데 경기도지사 하면 “넥스트 경기”잖아요. 저희는 “사람들의 용인”이 시정이념인데 일부 사람들이 “넥스트 경기”는 많이 들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용인”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많이 시행하는데 시민의 자긍심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측면들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이념 간판을 거기에 게첨을 하는데 2개가 같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거를 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조화가 안 맞는데 상징물을 먼저 제거해요? 용인시 민선6기 시장님 몇 분 모셨어요? 여섯 분이지요. 상징물조례 읽어드려요. 상징물이 먼저지 시장님들은 계속 여러분이 바뀌시기도 하고 재선되실 수도 있지만 상징물을 떼고 “사람들의 용인”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지. 용인시가 사람들의 용인시입니까?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징물은......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에 있던 것까지 철거하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역삼동 볼까요? 역삼동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역삼동은 그래도 상징물 놔뒀어요. 심볼. 수지구청은 상징물까지 다 떼 가면서 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징물은 영구히 제거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물 설치하면서 양쪽에 조화부분을 생각 했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구 면적이 넓을 것 같아요, 역삼동 주민센터가 넓을 것 같아요? 역삼동 주민센터도 본 위원한테 지적받았지만 수지구청처럼 상징물까지 떼지 않았어요. 용인시 이름 바꾸실 거예요? 용인시 이름 바꾸실 거예요? 왜 주객이 전도되게 일처리를 하세요. 상징물조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보면 상징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은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무리 시장님이 지시하셨어도 시장님한테 이런 정도는 얘기해주셨으면 시장님이 상징물 떼라고 하면서까지 달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시장님 욕 먹이시는 거예요. 왜 상징물까지 떼면서 “사람들의 용인”을 붙여요. 또 하나 처인구는 돈이 없어서 재정법무과에 풀비 예산 받아서 했고요. 수지구는 변경하셨지요? 편성목이 뭐예요, 예산 쓴 거 편성목이?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관리비 내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관리비 다 소진하셔서 밑에 공공운영비 가지고 변경하셔서 사용한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가용재원이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02공공운영비 돈 갖고 사무관리비로 했잖아요. 물론, 가능은 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편성명 내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용재원이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변경해서 하셨지요. 10월 20일에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도 똑 같이 지적했듯이 본예산 내년에 했어도 됐어요. 한 달 반 남겨 놓고. “사람들의 용인” 그거 안 하시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의 용인” 시정비전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시급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측면, 수지 분들은 특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강남에서 많이 이사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강남보다 수지가 더 좋다고요. 왜냐하면 생활이 편리하고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혜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설치기간이 10월 7일부터 10월 20일이면 구청장님 취임 전인가요, 취임 후인가?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취임 후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취임 후에 결재하신 거예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시장님의 시정이념을 시민을 위해서 처음에 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개인이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취임 후에 다른 역대 시장들은 다 달았습니다. 수지구에 “사람들의 용인”도 거기 한군데 있어요. 상징물도 중요합니다. 1년이 넘도록 못해서 많은 일부 시민들한테 건의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굳이 본예산 2년 지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는 한쪽 측면만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으로 1년 6개월이 거의 지나서 달게 된 겁니다. 제가 취임 후에 한 것은 맞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서 시장때 “세계최고 선진용인” 때문에 그거 한 거 정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 시장께서 취임하셨을 때 주물로 작게 하시는 것으로 알아서 본 위원은 ‘다른 시장님과 이런 면에서 다르시구나’ 이런 면에서. 내심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심볼도 없애가면서 붙이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희가 처음에 잘못 달았겠지요. 전체적인 조화가 면적은 넓은데 글씨 체계나 이런 게 안 맞아요. 돈을 한꺼번에 집중할 수 없어서 심볼을 제거하면서 그것도 차후에는 교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한 건지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청은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시행령과 검토라도 했어요. 수지구는 검토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서 시정이념 설치하자는 내부계획서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경기도 광고물관리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청사벽면을 활용해서 시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효율성 홍보목적으로 할 때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허가 관련검토자료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옥외광고물법도 보면 일반 시민들이 옥외광고물 하려고 할 때 대전재가 한 면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나 공공시책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하지만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용 간판 하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 대상에도 보면 가능하면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옥외광고물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저거 광고물법 위반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정책이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지구민들한테 “사람들의 용인”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효율성을 따져서 생각해 주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면에 한 간판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끝나고 저희가 행감 자료 채택할 때 나머지 부분 더 법률적 해석 받아올 겁니다. 거기에서 검토하신 거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거 갖고 오세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 시민한테 한 면에 한 간판 하도록 허용했으면 공공청사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보면 탑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태극기를 게양하잖아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도로변에 보면 광고탑 있는데 광고탑 못하게 돼 있어서 선거법 관련된 법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나중에 선거관련 했을 때 문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또 하나는, 시청에도 봤어요. 이 책 그림 같은 것은 어떻게 돼서 나온 거예요. 시청도 그렇고 각 구청의 게시대 이런 것도, 사람들의 용인은 그렇다고 쳐요. 책자가 나오면서 책자에 용인시, 사람들의 용인 이렇게 나왔거든요. 용인시 심볼도 안 쓰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정이념처럼 “책의 도시 용인”도 같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시장님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공약에 없습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공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군포시는 시장이 공약으로 책을 가지고 재선 되셨어요. 거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이 설명 드리기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10년 전에도 서정석 시장님때 쓰레기통에도 붙이고, 게시대에 붙이고, 정류장에 붙이면서 다 땠잖아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는 건데.......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비교가 좀......
진선
유진선위원
제 말 들어보십시오. 말 끊지 마시고.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게시판 사진 찍으러 돌아다닐 겁니다. 게시판 조그만 데까지 책 그림이랑, 이것은 관련부서에 협의됐는지 자료 다 찾아볼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사진 찍을 겁니다. 예산에 올라온 거 있으면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대전과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일이 있나 봐요. 시장님들이 바뀌셔도 몇 년째 개선이 안 되니까 제안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예산낭비와 관련이 돼 있고,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정확히 하시고 하세요. 충성경쟁 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세계최고 선진용인”하면서 드라마에도 나왔고요. 개그콘서트에도 나왔고, 군대 가면 용인에서 왔다고 하면, 실제로 들은 사례입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에서 왔어요. 그런 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긍심 높인다고요. 이게 자긍심을 높일 때 시니컬하게 더 역효과가 날지는 어떻게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징물 다시 붙이시고요. 전에 시장님때 충분히 얘기됐잖아요. 공직자들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공직자들 모르시는 거 아닌 거로 봅니다. 그렇게까지 반복하지 마세요.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문과 답변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봉동 정원대보름맞이 행사하셨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망우리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을 참여를 했었는데 수지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등불을 날리면서 소원을 기원하고, 일부 11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지만 자비로 등을 사서 풍등을 날리는 행동을 보면 수지구에서는 없어져서는 안 될 행사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보조금 줘서 정산서를 받아 봤는데 이 정산서처럼 보조금과 자부담을 일목요연하게 해 온 정산서를 못 봤어요. 여기는 자부담, 보조금 내역을 잘 정리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반가웠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보면서 어떤 게 보조금이고, 어떤 게 자부담인지 몰랐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오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점검표까지 다 해서 본 위원에게 주셨고요. 정산서 누가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너무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이것은 어찌됐든 정원대보름의 세시풍속을,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대와 옛 문화가 어우러지는 풍토를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산서를 보면서 참 좋은 행사를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 불똥이 떨어져서 민원도 제기 됐고, 달집이 너무 커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저희 예산보다도 자부담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문화는 미흡한 점만,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잘 하셔서 이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 많이 했지요. 알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행감때 아니면 수지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2014년도 직장어린이집 보육과정 다 살펴보셨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점검할 때 입회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시설점검이 시에 있었고,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입회규정을 자세히 몰라서, 그리고 또 시와의 협의가 내부적으로 부족해서 시 단독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각지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2015년도는 평가인증기간이라 관례적으로 생략을 하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입회를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예산지원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어느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해드려야 될 의무도 있고 지적할 것도 있어서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나오면 잘 파악하셔서 개선하셔야 겠지요?
규섭
황규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향후 재 위탁 시 잘 고려하고 이 기관에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것, 저것 많이 짚어봤습니다. 물론, 타 기관보다 잘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고려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래야 아이들을 맡긴 엄마들, 워킹 맘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복지가 돼야지만 용인시가 쑥쑥 자라는 복지의 용인시가 되지 않을까? 태교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리고 청장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질 같은 보육, 질 같은 교육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동장님, 이번에 좋은 일 있었지요. 상의 성격이 뭐지요?
오성
권오성풍덕천2동장
용인주민자치센터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반찬 자원봉사자분들도 상을 받았지요?
오성
권오성풍덕천2동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풍덕천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수지구 민원봉사과장 박상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7쪽부터 319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 신청 건으로 합병하려는 토지의 근저당권이 상이하여 합병 요건 불충분으로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의 행정소송 중 승소가 3건, 일심에 1건의 소송과 일심 승소 후 이심에서 1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6쪽의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 유형별로는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발급에 따른 한 건의 고발과 부동산 관련 고발이 13건입니다. 다음은 327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당초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까지 연장 시행되며,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 개시 및 기각 결정 의결 기능을 합니다. 2014년도에는 위원회를 1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어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32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보유 전산장비는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스, 통합인증기 등 총 70대로 장비 수리와 토너, 드럼 구입 등 소모품 구입비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6쪽의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1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내용으로는 공개 25건, 부분공개 2건과 정보부존재에 따른 비공개가 4건입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총 9건 69억 360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2건 46억 3695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5건에 21억 8077만 3천 원입니다. 납기 미도래는 2건 858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공인중개사 의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과태료로 총 33건 1억 1173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25건 4323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7건 6810만 원, 납기 미도래는 1건 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5쪽, 326쪽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 관련 고발조치가 많은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혐의 없음, 공소건 없음이 많지요?
상호
박상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고발처리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거고, 민원인들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상호
박상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부과는 하고요. 검찰에 벌칙사항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소건 없음이나 처분은 별건으로 내린 겁니다.
박만섭위원
경찰에서 민원인은 안 불러요?
상호
박상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경찰에서 명의수탁자나 신탁자는 같이 하는 거지요.
박만섭위원
결과는 혐의 없음, 공소건 없음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담당공무원도 잘못을 해서 지적을 해서 고발을 시키다 보니까 민원인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공소건 없음, 혐의 없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 많이 신경을 써 주면 민원인들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수지구 세무과장 김종억입니다. 수지구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43쪽부터 345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6쪽부터 34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반려한 건은 총 5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9쪽부터 352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2건 이며, 승소 1건, 일부 패소 1건, 계류 10건으로 상세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3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총 8건으로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5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0억 4천여만 원을 환급 결의하여 이 중 97.4%를 환부하고 1억 3천여만 원이 미환부 되었습니다. 주요 환부 발생요인은 국세경정, 타시군 과오납, 선납 후 차량양도, 공시지가 정정, 납부 후 비과세 감면신청, 납부 후 미등기 등에 의한 환부 발생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356쪽부터 357쪽 시세 비과세․감면 결정 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8쪽 지방세 500만 원 이하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9쪽 과년도 현년도 500만 원 이하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08억 800만 원 중 46.6%인 53억 98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현년도 부과액 1663억 300만 원 중 5.4%인 89억 9천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60쪽부터 365쪽 지방세 추징현황 및 과오납 처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지구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과 철저한 체납처분 절차 확행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지구 세무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님입니다. 359쪽을 보시면 과년도, 현연도 체납현황 500만 원 이하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체납액이 90억 가량 되지요? 수지구 세무과만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지구 세무과만의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이번에 2015년도 하반기 체납세징수결정 상황을 보시면 알지만 수지구가 68%정도로 3개 구에서 체납세를 정리했습니다.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 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체납자한테 문자메시지라든지 가상계좌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 체납자한테는 역시 독려가 최선의 방법이다. 독려하는 노하우를 다른 구한테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장내 : 웃음 많음
원균
윤원균위원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징수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연에 보면 정리율이 94.64% 과년도 46.6%에 그치는 않습니까? 본 위원은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율을 높여서 징수 가능한 세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세무과장으로 오면서 세무과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체납자를 발생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현연도 징수율이 94.6%인데 여기에서 1%만 올려도 그만큼 체납액이 줄지 않느냐, 너무 체납액에 대해서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고 현연도를 징수하는데 목표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1%를 더 올려라, 안올리면 세무과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 열의가지고 수지구는 우리시에서 차별화된 여성정책을 펴고 계신데 수지구만의 차별화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62쪽을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 지방세 추징현황 금년도 분과 2014년도.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4만 5569건에 209억 7500만 원, 금년도에는 3만 4797건에 157억 4100만 원 정도 되지요. 작년보다 추징현황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일을 안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다른 이유가 2014년도 보다 2015년도가 그만큼 수지구 세무과가 추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잘 정리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징에서 수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인허가를 신고했을 때 수시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줄었다고 보고요. 직권고지는 어떤 거냐면 신고누락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안에 신고를 못하게 되면 그런 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직권으로 보내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차이가 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이 적극 반영돼서 2016년도에는 여기 체납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김종억 과장님! 과장님의 열정과 업무에 충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재삼 느낄 수 있겠고,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수지구는 체납액이 아까 설명하실 때 미징수된 게 5.4%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답을 하시면서 다른 구에는 이 비법을 안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비법을 전수시키세요. 전수시키시고, 왜냐하면 용인시 전체의 체납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굉장한 금액이에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담당과에 질문을 할 때 우리가 100억만 더 걷어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비법을 수지구에서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한테 다 전수시키시고 아주 시청으로 들어오시지요. 시청으로 들어오셔서 500억 미납된 거 250억 환수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진흥과와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 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