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0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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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종락위원장

위생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김정원기후에너지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상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홍종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항인데요,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문제, 머리 아프시지요, 과장님. 체납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데 6620건, 상하수도 토털 체납액이 얼마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도 토털 현 연도, 과년도 다 합쳐서 한 67억 정도 됩니다.

김중식위원

2010년부터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납부독촉이 최고 50회까지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체납자들을 가서 만나보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리비조차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말씀도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고 체납액이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 업체가 6억 가까이 되네요. 상하수도요금이 5억, 6억 가까이 체납이 되면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상수도 요금이 가장 많겠지요. 상하수도 요금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요.

김중식위원

그 업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몇 년째 체납이 되고 있어요, 저한테 현황 주신 것 일련번호 205번.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추가로 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중식위원

예, 추가자료 준 것.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단호하게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이면 1년을 유예기간을 주고 납부계획서를 작성해서...... 아니, 용인시가 어려운 데 다 먹여 살릴 것 아니잖아요. 그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어려운데 고통분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납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5억씩이나 되는 사업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일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6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 이상 체납건수만 해도 6600건이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238페이지를 보고 질문할 거예요, 체납 중에서.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몇 번이지요, 일련번호로.

찬석

고찬석위원

388번부터 400번.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것 말고 추가로 드린 게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일 뒤에 388번부터 400번까지, 여기에 보면 하수도요금만 체납이 돼 있네요, 왜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보통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한 곳에 나가는데 지하수만 쓰는 부분은 별도로 하수도만 고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전부 다 지하수 쓴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395번 보면 내가 특정업체라 지적은 안 하겠는데 거기는 전에도 계속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는 안 쓰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도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상수도 부분에 별도로 있고 이것은 하수도만 별도로 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왜 같이 안 묶어주고 별도로 해 놨나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이것은 하수도만 별도로 고지가 됐으니까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395번 이 업체에서 지하수를 쓰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하수도 쓰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지하수가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업체는 해마다 체납이 되더라고요, 해마다 체크했는데.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꾸 그러다보니까 지금 체납된 게 아니고 먼저부터 체납 된 게 아직 납부가 안 돼서 남아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호텔 398번, 거기도 지하수를 쓰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하수를 쓰게 되면 지하수 허가가 나가서 쓰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하수 허가를 받지요. 이 과에 하는 게 아니고 건설수도과 쪽에 지하수 사용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95번 같은 경우 지하수만 써도......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지하수만 쓰는 게 아니고 상수도하고 같이 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혼선이 안 될까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만 쓰는 물 값 비중이 너무 크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395번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398번은 어떻게 라인을 2개로 해서 쓰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상수도요금 체납 돼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건 봐야 되겠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찾기가 저기하니까 놔두시고 1번부터 400번까지 보면 전부다 최대 건수가 11건이더라고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최대 건수가 11건이고 1건부터 11건으로 돼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11건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건수를 보면 최대 건수가 11건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가. 체납건수가 11건으로 마무리 돼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11번 체납이 됐다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최대 건수가 그런 데, 이 400개 전체가 다 최대 건수가 11건수라는 말이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아니요, 11건 넘는 것도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11건이 최대 건수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이것은 그전 자료고요, 새로 드린 자료는 더 넘는 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를 뽑을 때 1년 단위로 뽑아서 준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이상하게 최대 건수가 11건이에요, 400건 중에서. 그 이상도 있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 이상도 있지요. 5년 동안 계속 가산금이 붙어서 고지가 되니까 60회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60회까지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60회 가는 것도 많지 않고요, 몇 건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예.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항시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체납이 되면 몇 달 정도 유예를 두고 요금을 부과하시는 거예요, 안 낼 때까지 계속 그냥 물을 대주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물은 계속 생활에 필요하니까 하는데 체납할 때 마다 그 다음에 지금 부과하는 달 것 하고 체납된 것 같이 해서 매번 고지가 됩니다.

김운봉위원

매번 되는데 계속 안 내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왜 안 내냐 전화도 하고 가서 하고 정수처분 예고도 합니다. “이렇게 안 내면 정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납부하는 데도 있고......

김운봉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210페이지에 94번에 보면 아쿠아폴리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쿠아폴리스가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이 들어올 때 이 돈을 내야 허가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새로 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소유권을 이전받는 관계는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고 안 내고가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거고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계속 부과만 하고 있고 안 내고 끝까지 가면 결국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그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경매로 넘어갈 때는 이어지지 않고 경매로 넘어갈 때는......

김운봉위원

소멸 돼 버려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아니요, 먼저 소유자한테 그대로 되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먼저 소유자한테 계속 있어, 근데 돈을 안 내는데 계속 그것만 가져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된 재산이 공매되거나 그러면 배당을 받아서 하고 그것조차도 없으면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돼서 털어지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기흥 쪽은 사우나 이런 데가 체납을 많이 하고 지금 제가 말한 업체는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꿔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관광호텔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데, 이런 데 몇 군데 명단을 주고 리스트를 준 다음에 만약에 허가가 다시 들어오면 이런 게 있으니 우리 것 해결하고 하는 걸로 검토해서 하나라도 받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안 낸다고 계속해서 용지만 보내는 것은 인력낭비고 손실이 많이 오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인허가 있으면 관련 과와 협의해서 새로 인수받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일반인들은 어려우면 물 값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의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보니까 400건이 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매년 이만큼씩 올라오잖아요. 관례가 돼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있는 줄 알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다, 이거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예.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게 2913건에 16억 9000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과년도부터 밀려있는 것 또 현 연도까지 다 해서 한 건데 이 자료 말고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것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별도로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 드렸는데요.

김대정위원

언제 줬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대정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 별도자료로 제출하신 게 토털이라는 얘기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책자에 있는 것은 이걸 뽑을 때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뽑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뽑아서 드린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그래서 저도 상당히 혼동이 좀 있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체납부분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관리하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결손처분 안 되면 계속 있는 거니까요, 결손처분 될 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시에 징수과가 있잖아요. 징수과에 이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상하수행정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건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징수과로 넘기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효율적인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공기업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을 해서 5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5년까지 관리하고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 한다는 거잖아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무재산이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번 기본 책자에 담긴 내용은 잘못된 거잖아,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체납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보이고 별도로 주셨다고 하는데 별도로 주시면서 상하수행정과에서 누가 와서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렸다고 그러던데.

김대정위원

설명 못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가 미비한 부분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수위계약 1000만 원 이상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양이. 그런데 여기 보면 수위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1항5호예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수위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5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게 행정자치부예규에 수위계약 부분이 별도로 구분돼서 설명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부과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 가격은 수위 계약할 수 있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거의 다 예정금액이 부과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다 2200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있어요. 예정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신설급수공사가 많은데 설계할 때 설계금액을 갖고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 설계금액을 누가 정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설계자가 설계하면서 일위대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거쳐서......

김대정위원

그 설계를 누가 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공무원들이 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공사에 보면 협잡물종합처리기, 스크류 프레스 부품교체,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 하수운영과잖아요. 그러면 하수운영과 담당팀장이 예정가격 1310만 원,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설계금액을 넘기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매기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이것은 예정금액이 13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행정과로 넘기면 하수행정과 계약팀에서 1310만 원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91%, 95%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87.745 계약 최저 금액이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해서 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위계약 법에.

김대정위원

87.745 이상으로 한다면 90%로 하든 95%로 하든 계약 담당팀장 마음이에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최저 금액만 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 그게 조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수위계약 하는 부분에서 예정가격 산정하는 것도 대부분 명확한 부분이 잘 안 보이고 계약금액 자체도 퍼센티지가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을 계약팀에서 결정하는데 그 퍼센티지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90%가 적정한지 95%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건설 품셈에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고 계약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7.745를 최저 금액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사안에 따라서 공사 위치나 난이도,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재량적인 거라는 거네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량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공무원의 재량이라는 얘기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투명화 되고 규정화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인 잣대로 바라볼 수 있게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다른 질문 하나드릴 게요. 지금 우리 상수도가 사용료가 재정위기 때문에 가속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 사용료가 오른 거지요. 지금 현시점에서 현실화율이 95.8%라는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 현실화율 88%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신 것 보면 인상시기가 2015년 7월이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그걸 적용하면 그런데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말 기준 결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정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86.2%인데 7월이 지났잖아요, 12월인데. 그러니까 9.57% 인상을 하게 되면 95.8%가 된다는 거잖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95.8%면 사용료가 거의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행자부라든지 공기업 관련 된 부서에서 100%를 채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대정위원

100%라는 게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업을 계속 매년 하는데 사업량이 늘어나고 투입하는 재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계속 변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100% 맞춰. 정해 진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업량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예산을 픽스(fix)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고정돼 있지는 않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100% 현실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고 95.8%면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인상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현실화율은 그렇게 되는데 상수도 관련돼서 투입될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크게 시설투자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100% 될 때까지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면요, 상수도 물 먹는 사람이 용인시민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평과세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어요. 사업자라든가 상수도를 신규로 개설하는 곳이라든가, 특정인의 사업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도 어떻게 보면 준조세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익자부담원칙, 수익을 내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내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큰 공사를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행위를 함으로써 시설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요,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하기 부분이 결국 공평과세, 공정과세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자부담원칙,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어쩔 수 없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 자체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꼭 부담해야 될 사람이 더 내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 현실화와 더불어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 거고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또 하나 더 질의 드릴 것은 지금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2010년도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인데 사업추진실적이 22% 정도 했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100% 다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100% 다 할 수는 없고요.

김대정위원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주로 하는 부분이 검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수도계량기를 들어내고 하려면 본인한테 들어가는 승낙도 얻어야 되고 개가 있어서 검침원들이 개한테 물리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검침이 곤란하고 매번 열어보기 불편한 데, 그런 부분을 빼서 PDA 단말기를 찍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 하는 거니까요.

김대정위원

전체 다는 아닌데 목표치가 얼마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목표치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상태니까요.

김대정위원

4만 8058 급수전, 이게 목표치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게 전체 전수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용인시 전체가 4만 8058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