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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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정보통신담당관실ㆍ김포도시공사ㆍ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김포복지재단ㆍ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이고요, 설명서는 95쪽입니다.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부분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여기 보니까 모니터링요원 12명 나와 있어요. 그 스마토피아센터의 직원이 현재 몇 명이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과 또 모니터링요원, 경찰서 관제 인력까지 합해서 총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 계시는 공무원들 몇 분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스마토피아센터팀이 지금 4명 나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몇 분이 나와 계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3명 나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다음에 또 유관기관에서도 나와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유관기관은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우리 시에서 4명하고 경찰관 3명하고 7명이네요. 그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요원 12명은 어디의 소속이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전체를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는 주식회사 대화라는 데서 모니터링 전체 사업을 대행했고요, 인건비 같은 거 채용 절차도 그쪽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왜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무원으로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증원사항이 안 되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최저임금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3교대 24시간 근무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3교대로 24시간. 경기도에서는 최저연금이 아니라 생활연금을 주라고 또 요구할 텐데 그러면 또 부담이 늘어나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5200만 원 증액됐네, 그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증액됐습니다. 5250만 원.

수은

노수은위원

시에서 기간제나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하고 이런 위탁기관에 용역을 줄 때하고 어떤 장ㆍ단점이 있을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를 관리를 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관찰할 수가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또 표창장도 받았고 감사장도 받았고, 또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 앉아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일단은 모니터링 용역을 용역사에다 용역을 줬을 때는 시의 기존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럼으로써 경비도 절약하는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또 업무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범죄사고의 유형분석이 가능하고, 이것을 향후에 저희 김포시의 범죄안전지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만들 때 다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우리 시에서 직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신상 이런 부분들이 조심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각서도 징구(徵求)가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성과계획서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가져왔습니다.

정왕룡위원

34쪽에 보면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전략목표수가 하나고, 정책사업 목표 개수로는 5개, 지표수가 10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정보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이고요, 저희 정책사업 목표가 5개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정책 추진,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 공간정보체계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행정통신망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도시 구현 이렇게 다섯 가지 목표를 정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10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 12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월간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 성과지표를 분석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빅데이터사업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사업은 지금 정보화정책 추진이나 또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 쪽에 정책명은 들어가지만 단위사업별로 이게 목표를 넣지 않은 것이 이거는 작년 연초에 이 성과지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저희가 등기가 중간에 났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중간에 지표 반영을 못 했고요, 올해부터 반영을 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표가 작년 연초에 틀이 잡혔다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1년간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2016년 사업의 내용으로 전환이 됐는데 빅데이터사업을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킬 여유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점검이 안 된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중간에 지표 변경이 안 됐고요.

정왕룡위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니까요.

정왕룡위원

기획실은 어디 기획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기획실의 평가팀에서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 초에 했다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빅데이터사업을 김포시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2016년 사업의 평가지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잠깐만요. 저희가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 요구를 하면 지표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한해서만 정책실에서는 지표로 선정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빅데이터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 편성이 됐었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출자금으로 1억 했던 겁니다. 정책사업이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출자금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과계획서가 나왔던 배경 자체가 사업의 나름대로 주요방침과 정책방향을 좀 알기 쉽게 지표화시키고 계수화시켜서 나름대로 어떤 업무 성과의 하나의 틀로 삼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작년 초에 되면서 중간에 변경이 되고 얼마든지 수정되고, 내용은 2016년도 사업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빅데이터 연관의 내용이 언급이 안 됐단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2016년도 성과지표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이거는 2015년도에 대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이거 2016년도 성과계획서잖아요, 2016년도.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 2016년도 계획은 안 받았습니다.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 지금 이 책자 안 가지고 계세요?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책 지금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제목에 “2016년도 성과계획서”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 받아본 책자라서 어제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물어봤더니만 향후 몇 년의 사업에 대한 활동 주요 틀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2015년도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해 버리시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기본지표에 관해서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4년에 대한 계획을 한 거고요, 수정계획은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에 관한 전략정책을 제출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사업이 김포의 새로운, 뭐 흔히 표현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르셀로나 지금 다녀오셨고요. 그만큼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사활을 거는 사업 내용으로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다면 이거는 현실 따로 책자 따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제1 정책 주요목표로 리스트화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책기획실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정왕룡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담당관님, 여기 성과계획서에 빅데이터 건이 안 실린 이유가 지금 기획실에서 누락을 시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수정지표를 받지 않은 거고 저희 제출을.

정왕룡위원

기획실하고 정보통신담당실하고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혔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 요청하든지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이 어제부터 관련된 계획, 올해부터 열 몇 종인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그러한 것이 시작됐는데 어제 쭉 집행부하고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뒤돌아보면 집행부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준비한 그 과정들이 충분하게 교감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고자료 그 부분이 그냥 의례적으로 정리된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왕룡 위원님, 지금 의회에 보고한 자료들에 의해서 어제도 몇 개 부서 진행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하는 가운데 사항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총괄부서가 이 부분들을 집행부서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의회 보고자료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 77쪽의 효율적인 공무원교육 추진, 그다음에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좀 여쭤보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효율적인 공무원교육 추진 그래서 45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건 여태까지 공무원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해 왔던 교육인가요? 언제부터 해 왔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계속사업이고요, 신규 공무원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돼서 배포가 된다든지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만 생산성 있는 그런 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인원 올해는 137명으로 잡아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2013년부터 계속 최우수상, 기관 장려상, 또 안전행정부 장관상 이런 것들을 수상해 왔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는 대상자가 누구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교육 대상자는 저희가 각 부서의 대표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김포시 자체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김종혁위원

그거는 정보지식인대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지식인대회.

김종혁위원

이거 효율적인 공무원 교육.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공무원 교육은 신규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멋진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역량을 배우고 싶다는 공무원의 희망을 받거나 어떤 프레지(prezi)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좀 받고 싶다라는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떤 능력의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언어도 상ㆍ중ㆍ하가 있고 하듯이 이 전산 정보화 역량도 어떤 단계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세부적으로 2016년도에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뭐 난이도 이 정도 몇 명 이렇게 할 테니 하실 대상자들은 준비를 하라든가 신청을 하라는 그런 어떤 계획서를 내려 보낸 적이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총괄적인 연간 공무원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월별로 특화해서 하고, 또 정보지식인대회가 열리는 달에는 또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정보지식인대회는 단순히 경기도에서 지식인대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발전을 하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선발해서 우수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도 대회에 나가서 최소한 장려상 3등 안에 들어야만 또 전국대회, 행자부 대회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고요. 지금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나 과목, 또 수요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 공문을 연초에 내보내서 그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혹시 그럼 내년도에 간부 공무원들 전산화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간부 공무원들은 지식인대회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시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이 시험을 결시하면 또 페널티를 줍니다.

김종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평가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유비쿼터스 준공 사업예산이 몇 가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신도시 U-City사업이 2007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5년 12월 현재는 LH에서 저희가 준공검사 신청을 시로 받아 가지고 1, 2월에 준공검사 용역을 실시한 후에 2월에 공공시설물 인수ㆍ인계를 하면서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스마토피아센터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사업 추진 때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유비쿼터스 자체가 당초에 홍보했던 기대 효과와는 달리 상당히 거품도 많이 빠지고 LH 쪽에서도 당초에 이행했던 약속과 많은 격차가 나 가지고 실제로 기대효과가 굉장히 반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준공을 검사하고, 또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현재 시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LH나 국토부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ICT를 활용해서 환상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홍보를 해 왔는데 그것이 모바일 쪽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손 안에서 모든 기능이 업그레이드됐지만 그 외의 기능은 구현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기술이 생겨나서 이미 쓸모없는 그런 서비스가 됐는데 실례로 판교신도시나 동탄신도시에서 40 몇 가지 서비스를 해 가지고 900억을 들여서 U-City를 만들었으면 10%의 관리비용이 드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불필요한 서비스, 또 없어진 서비스를 다 과감히 정비를 했고,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능들만을 해서 저희가 2013년 11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성남이나 화성시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었고요. 지금 그 기능만 가지고는 또 도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거기에 또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 기능이 부가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당초에 환상적인 기대가 많이 거품이 빠지고 판교 사례도 얘기하시면서 우리 유지비가 전체 10% 가까이 돼 버리면서 오히려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김포시에서는 상당한 거품을 걷어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IT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고, 2013년 11월에 다시 저희가 재추진을 하게 됐고, 그때 설계서를 다 수정설계를 요구했습니다, LH에다. 2007년도에 당신들이 설계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을 반영하고, 또 CCTV 화소도 41만이 아니라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빅데이터 설명을 들을 때 아예 유비쿼터스하고는 본질부터 출발선이 다른 거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여기 와서 우리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실 때. 그리고 이미 유비쿼터스는 그야말로 종지부를 찍은 사업이고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유비쿼터스에서 살릴 건 살리고 걷어낼 건 걷어내 가지고 나름대로 빅데이터 스마트시대와 연결된 내용들을 뭔가 새롭게 버전 업(version-up)시키겠다,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유비쿼터스정책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국비를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국토부에서 정책방향에 의해서 LH 예산을 가지고 U-City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김포시에서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를 김포시에서 활용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시민의 안전이고, 또.

정왕룡위원

안전은 이미 빅데이터나 스마토피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기능이 교통과 방범이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렇죠?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교통을 실시간으로 BIS시스템으로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왕룡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애당초 유비쿼터스 최초로 제안됐을 때 사업 내용 있죠? 뭐 방대한 내용 필요 없습니다, 핵심내용 해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변경될 때 LH하고 협상과정 관련 자료하고요. 그리고 최종 협의가 된 최종안 그리고 이 최종안을 유지했을 때의 유지비 그리고 시민들 실제 생활에 기여효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협의 운영 중에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이 유비쿼터스사업협의회는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열리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유비쿼터스사업협의회는 중단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U-City를 준공하기까지는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준공 후에도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에 있어서 민간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준공시점에 LH에서 준공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설계된 대로 제대로 준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U-City위원회를 열어서 검증을 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을 요구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성품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 구매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9000만 원 예산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쭐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 구매,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 구매 인터넷전화기 구매 관련된 예산 6900만 원인가요? 올라와 있고, 비교 증감에 9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지금 저희가 인터넷전화기를 올해는 30대만 구매하는 거로 예산을 잡았고요, 또 IP관리시스템도 1식만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5900에 대한 구매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을 구매하실 때 1식, 2식 구매단위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유동 IP나 이런 부분은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IP 관련된 이게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소위 인터넷에 우리가 집주소로 생각하면 된다라고만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요구 필요성에도 보안사고 방지 외부침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 행정업무망의 안전성 강화에 따라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정집이나 우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IP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공인 IP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것들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 내에서도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감액하신 게 아니라 9000만 원이면 좀 크게 감액이 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IP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세대, 새로운 패턴의 공격을 침입 방지하거나 안정적으로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식만 구입을 해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1식을 구입하면 몇 년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많았던 부분은 더 구입을 해서 그런 겁니다.

진석

김진석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진석

김진석정보기획팀장

작년도 통신관련 네트워크 장비 구매는 침입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이패스 교체예산 7400만 원이 있었고요, 백본 교체하는 예산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9000만 원 차액이 생긴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다 알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항상 앞서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급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안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외부침입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돼도 사업 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실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IP네트워크 관리 그 조그만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지만 또 개인정보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5650만 원을 증액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는 영향평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이번에는 그래서 예산 편성을 네트워크 관리분야 유지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4쪽 참고해 주시죠. 민간투자사업 BTO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BTO사업이라 하면 전기버스스테이션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이 전기버스스테이션구축사업 2016년도부터 전기버스 30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 그것을 위해서 전기버스정류장 등 노선, 여러 가지 초기 논의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전기버스스테이션사업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보고해 주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5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 6월에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고시를 통해서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우선순위 업체로 8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현재까지는 1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의 범위는 어떤 전반적인 전기버스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 그다음에 재정적인 분석, 또 요금, 여러 가지 노선, 그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모든 지표들을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 협상은 김포시와 SK텔레콤과 선진버스 이렇게 3자 협상을 하고 있고요. 협상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김포시 측 전문가로 참여가 됐고, 또 SKT는 자기네들이 전문가를 모셔 와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협상 언제까지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16년도 3월에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승인한 다음에 9월까지 준공 용역 발주를 하는 걸로 하고, 9월부터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에서 시민들이 접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전기버스 운행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현재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연초냐, 중반부냐 이 부분인데 이게 협상도 잘 해야 되고 협상의 조건에 있어서 전기버스가 기술의 검증이 되는지, 지금 SK컨소시엄이 제안한 거는 배터리 교체형입니다. 그래서 전기버스스테이션에서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하듯이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SK컨소시엄이 제안한 대로 못 했을 때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BTO를 했으면 실제로 사업자가 운행하는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기간이 조금 길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체크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 지금 2000만 원 본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2000만 원은 뭐예요? 작년 2015년도 예산 4000은 어떤 거였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전기버스를 BTO로.

정하영위원장

타당성 용역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타당성 용역이고.

정하영위원장

내년에는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SK컨소시엄이 제안한 거를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변경사항이 발생됐거나 뭐 기간이 발생되었거나 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또 요금은 적합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이미 4000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맞춘 거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애초에 녹색교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스테이션사업을 애초에 기획하고 보고하고 준비했던 그런 과정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 SK텔레콤 컨소시엄이네요. 선정이 되고, 이러면 진행하면 되는 거죠. 왜 아직까지, 제가 듣기에는 전기버스스테이션구축사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그림을 갖고 계시고서 이것을 시작하신 건지 그리고 이것이 녹색교통ㆍ대중교통에 투입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정리된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얘기했던 2016년도 노선 투입에 대한 얘기가 2016년에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라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서 그리고 SK컨소시엄이 제안한,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안들, 이후 계획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스마트타운 플랫폼 활성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16년 요구액이 지금 560만 원이에요. 2015년도 추경에 500만 원이 됐었고요. 총 사업비를 106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억 2000, 경기도비 2억 1000, 김포시비 2억 1000을 투입해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총 액수가 얼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8억 4000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경기도, 김포시가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공모과제에서 선정된 겁니다, 전국에서.

정왕룡위원

전국에서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한 세 군데 정도.

정왕룡위원

세 군데 중에 지금 하나라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시민주도형으로 가자는 콘셉트를 가지고 해서 저희가 소셜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서비스 모델을 소통, 상권, 나눔, 여행, 안전, 공헌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과학기술원에서 발주를 할 때 중소기업만 들어오게 한정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당초 아이디어는 저희가 SKT인가? 거기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준공 시까지도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저희 요구사항, 불편사항들을 지금 업그레이드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에도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확산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거기 1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김포, 부천, 구로, 광명, 시흥, 계양, 부평, 강화, 강서, 양천, 인천 서구 거기에 관광지나 유적지 문화관광을 연대 홍보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협력사업을 위해서 김포시마을만들기사업을 연계하기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왕룡위원

자, 저번 행감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통합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연계돼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질의해 주실 때 처음 준공할 때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져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100일 이벤트 그거를 홈페이지에 연계하려니까 콘텐츠.

정왕룡위원

제가 말한 건 링크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링크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링크야 뭐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요. 실제 내용이나 콘셉트 방향 부분들에서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하고 서로 간에 조율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주도형이라고 했는데 스마트플랫폼 따로,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 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에 앞으로의 연계성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대책이 있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연계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타운 플랫폼은 어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불러서 콘텐츠를 올리고 글을 쓰고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쌍방향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관주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창출이 민 주도의 정보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관 주도 상황에서 거기에 압도된다는 그런 또 의미네요, 보면. 기능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홈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저기 뭔가 문제점 눈에 안 띄나요? 예전에 DMZ 용어를 써 가지고 제가 그때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요. 담당관님, 여기 주민자치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 주민자치회는 지금 행정용어예요. 얼마 전에 양촌읍 주민자치회 건으로 언론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 한 번 들어가 볼게요. 보면 마을공동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김포시 스마트타운 홈페이지에 8억 원을 들여서 한 내용 자체가 이 앞에 제일 먼저 카테고리가 주민자치회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고 전 여기 양촌읍 주민자치회 내용을 설명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주민자치는.

정왕룡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조례까지 규정된, 지금 김포시에「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만 읍ㆍ면ㆍ동별로 하라는 건 아니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홍보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정왕룡위원

저보고 카테고리 만들라면 그냥 마을공동체 이렇게 간단히 하겠어요. 그러면 알기 쉬운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마을공동체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8억 원이 넘게 들어간 스마트 플랫폼을 시민주도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여전히 관 주도의 냄새가 풍기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기능적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청 홈페이지도 여전히 만들 때는 시민 참여형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항상 취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관 주도가 아니고. 결국은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시청 홈페이지가 됐든 스마트 플랫폼이 됐든 간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편안하게 펼쳐져야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시정의 방향이나 기본적인 팩트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활성화 예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나와요. 홍보물 제작하고, 뭐 콘텐츠 원고료 내고, 시민참여 이벤트 상품을 구입하고, 이 내용들 자체도 여전히 기존에 여러 차례 했던 것을 반복하는 관행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할 겁니까? 100만 원 1식인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준공한 지 한 다섯 달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네, 5달 됐죠. 그러면 반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상공회의소는 상권, 당신들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을 올려라, 또 농업대학 같은 데 가서는 농산물들을 올리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 3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진행도 두 번 했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 좋은 플랫폼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라는.

정왕룡위원

자, 이 질의 한 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마을만들기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압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마을 만들기 활성화라는 용어를 말씀하셨어요. 그쪽하고도 연계 협력체제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를 연계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거 연계하고,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각 시ㆍ군에 문화관광을 연대 홍보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주도형으로 하기 위해서 김행나라든지 김포맘, 또 통장단, 또 아파트 대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네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능단체별 회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 홍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정왕룡위원

더 이상 말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주민자치 용어 좀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고치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거를 마을공동체로?

정왕룡위원

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실질적인 시민 주도형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8억 원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행감을 받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 오면서 까치가 집을 지을 때는 항상 바람이 셀 때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 선구자라고 그러기는 좀 뭐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의 고통, 이게 실증되지 않고 다른 데서 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책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장밋빛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역할은 법과 원칙 기준 아래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저희 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환 도시공사사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인 사) 체육시설팀 박진국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한규중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사업팀 조재옥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관리팀 주진선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성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여기 비전 2020 책자 혹시 사장님, 갖고 오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안 가져 왔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배석하신 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신가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그 자료는 다 안 가져 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내용만 한 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부채 감축계획이 여기에는 언급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부채 감축계획 말씀이십니까?

정왕룡위원

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채 감축계획은 지난번에.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시설관리본부와 관련된 저기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관계 직원들이 전체적인 공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준비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정왕룡위원

그럼 이것만 따로 제가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에 대한 복안은 따로 좀 있으신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아니면 사장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그동안 오셔서 수개월 동안 경영하시면서 나름 생각나신 거 있으시면, 또 정리되신 거 있으시면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기획팀장이.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감축계획은 저희가 9월 30일자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그게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현재 부채는 1100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는 금융 부채 말고 비금융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룡임대아파트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부채비율은 총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금융 부채만 따져서는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왕룡위원

네.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저희 금년도 목표가 900억까지 감축하는 거였고, 내년도에는 400억까지 감축하는 거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2018년 3월까지 저희가 신규 차입이 안 됩니다. 신규 사업 차입이 안 되는 거는 계룡임대아파트가 2018년 3월에 부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규모가 16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신규 차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융 부채를 갚는 거 말고 신규 사업을 위해서 일정부분은 부채로 남겨 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1월 의회 업무보고 때 저희가 부채 원래 갚을 계획은 한 400억, 500억 정도가 되는데 신규 사업 뭐뭐뭐 이런 SPC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본예산 46쪽을 좀 봐 주세요. 시민회관 관련한 질의인데요, 여기 산출기초를 쭉 보니까 무대예술전문인협회 협회비가 있네요. 찾으셨어요? 24만 원.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시민회관에서는 아트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무대예술전문인협회에 회비를 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체육시설팀 이공희 부장입니다. 아트홀이 문화재단으로 갔고요, 저희 체육관에는 별도로 무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무대음향기사 전문가가 한 명 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인력이 거기 협회에 가입해서 교육도 받고 자료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49쪽,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특수조명 교체 또 나와 있는데 이 특수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체육시설팀 이공희 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특수조명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무대에 있는 조명을 얘기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무대조명?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거를 이렇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무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닌데 무대 안전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안전진단이 아니라 조명교체라고 쓰여 있으니까.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안전진단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특수조명 교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그런데 그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 무대음향 담당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자문도 좀 받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2015년도에는 교체 안 했어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15년도에도 교체는 했습니다. 몇 개만요.

수은

노수은위원

몇 개만 했어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50쪽 한 번 보세요. 체육관 무대설비 점검 수수료 그 부분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체육관 무대설비 점검 수수료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거 그러면 무대예술전문인협회에서 와서 하나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협회는 아니고요, 별도로 설치한 시공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55쪽 보세요, 사계절스케이트장. 지금은 사계절스케이트장이 스케이트장으로써의 기능을 잃었죠? 그죠?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현재는 그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거의 이용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사무실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그건 구두상으로 받았지 문서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지금 문서상으로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계절스케이트장 보니까 인원도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잖아요? 직원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투자를 해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무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주에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배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볼 때는 50명 안 될 것 같은데?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옵니다. 평일에는 한 10명 정도 선에서 오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은 평일에 2명 오죠. 그다음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를 보니까 수영강사, 79쪽이에요. 복리후생비로 슈트 구입비가 있고, 헬스강사 피복 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다른 데도 이렇게 강사들한테 복리후생비로 해서, 일종에 운동복인데 운동복을 지원해 주나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이거는 운동복보다는 근무복입니다. 수영강사들이 슈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어 갖고 이거 세운 지 예산이 한 2년 전부터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자기들이 월급 받고 하는 것인데 자기들 비용으로 구입해야지.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근무 하는 사람들은 작업복이나 이런 걸 현업부서에는 세워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수영강사들한테는 그 슈트를, 이것도 좀 고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일반 뭐 20∼30만 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영강사들 복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코치도 배드민턴 유니폼 사 줘야 되겠네요?

공희

이공희시민회관파트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고요. 물론 수영강사 강의할 때 입는 옷이 비싸서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83쪽 한 번 보세요.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인데 여기 지금 벽걸이 에어컨 2대 해서 12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벽걸이 에어컨이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예산팀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당초 탈의실에 벽걸이 에어컨은 없었고요,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하고 회원들이 비효율적이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 발열이 되기 때문에 좀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벽걸이 에어컨 2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 올렸다는 얘기죠?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87쪽 보겠습니다. 왜 김포농어민문화센터인가요? 김포농어민문화센터. 농어업인문화센터란 얘기죠?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예산팀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촌농어민체육관이고요, 양촌농어민체육관은 통진농어민체육관하고 양촌체육관하고 2개가 합쳐진, 그래서 이름이 양촌농어민체육관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통진하고 양촌하고 이 명칭이 헷갈리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제가 행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이 체육관 명칭을 양촌체육관이라든지 통진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한 번 차후에.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건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명칭을 좀 지역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늘 생각해 왔던 내용이에요. 마침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7쪽 한 번 보세요. 97쪽에 보니까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특수조명 교체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예산팀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안에는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이런 스포츠 조도를 위해서 마련돼 있는 등이 있는데요, 그건 다 특수조명이고, 조도가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체육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모니터도 바꿨죠? 무대에 있는 거.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CCTV 설치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다시 바꾼 겁니까, 설치한 겁니까?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새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2000만 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 준공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교체할 때 그 교체하는 업체하고 확실하게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거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것도 잘 못 해 놓으면 내년에 또 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계약할 때는 멀쩡하게 한다고 해 놓고 엉뚱하게 질이 낮은 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만 원씩 40개 400만 원이에요, 다시 바꾸는 데. 이런 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그러면 지금 그 현재 돼 있는 거를 뜯어다가 어디다 재활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이 특수조명은 소모품으로써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지금 그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아니고 멀쩡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잘못 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국

박진국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계절스케이트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투입이 돼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서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게이트볼장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가장이나 아니면 야구연습장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는 게이트볼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2016년 6월 말이면 이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체육기금 사용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로부터 따로 특별히 공문으로나 이렇게 아직까지 명확한 사용계획을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시비 5억,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해서 10억 들여서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로만 전환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 사계절스케이트장인데 그거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거는 파악을 하신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사계절스케이트장인데 이게 왜 애들이 와서 안 할까에 대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진국

박진국체육시설팀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스피드가 제대로 안 납니다. 그게 제일 문제고요, 또 그다음에는 사실 또 위치상으로 시내 중심가 쪽이나 이렇게 있으면 조금 나을 텐데 우선 위치상으로 좀 외진 곳에 위치돼 있고, 또 그다음에 스피드가 제대로 안 나고 이렇기 때문에 흥미가 사실은 좀 반감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 3년 전에는 이게 설치가 돼 있는 다른 곳 한 2, 3개소를 벤치마킹을 해 봤었는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사계절스케이트장 이 자체가 활성화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고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국적인 흐름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기술적인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잘못 태어난 거죠. 그죠? 왜냐면 애들이 재미있으면 안 올 수가 없어요,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재미있으면 갑니다. 접근성이 어렵고 어째도 재미있으면 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에 대한 걸 어떻게 분석을 하든지 평가를 해서 그걸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진흥기금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방향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 또 의회 굉장히 욕먹는 일입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에 쓰는 건데 이래?” 하는 어떤 자조 섞인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빨리 활용대책, 아니면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다 직무유기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시민들한테 굉장히 창피스러운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뭐 6월이요?

진국

박진국체육시설팀장

네, 6월 말일 경에는.

김종혁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분야로 사계절스케이트장을 할 수 없다면, 아마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연말에 평가를 해야죠. 그죠? 평가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방향 전환을 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자원화센터 위탁 관련된 도시공사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자원화센터는 국가기간시설이고 김포시의 쓰레기, 음식물 처리 이런 환경적으로 중추 부분인데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공사ㆍ공단이나 시 산하기관에서 처리하는 걸 권장한 바도 있고, 또 저희 공사에서 전에 하수처리장 운영한 경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GS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월 말에 끝나요. 그리고 거기 인원이 72명이 근무하는데 일반 관리부 있고, 또 소각장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부 있고, 또 수영장이나 헬스, 요가, 에어로빅 이렇게 운동부, 주민 편의시설 이용하는 그래서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팀이 구성이 돼 갖고 지난달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인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선

염선부위원장

언론에서도 보도된바 있었지만 우리 예산절감 효과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됐나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지금 간략하게 그 인원에서 그 인건비 그대로 다 주더라도 한 7억 2000 정도 절감이 되는데.

염선

염선부위원장

인건비 부분에서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아니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인원 72명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상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실 자원화센터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영장 개장하고 뭐 시설이 운영되면서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집 앞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할인혜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50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500m 내는 호수공원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점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했을 때 계속 나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희한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벌보다 더 큰 파리가 한꺼번에 떼처럼 몰려올 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원화센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혜택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실 것을 우선은 제가 요구를 드리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일례로 뭐 장애인 부모들이 우리 시에 없다 보니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얼마든지 세련되게 표현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수영하다가 실수라도 해서 배변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 어떻게 할 거냐는 둥 이런 식의 대처가 정말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될 거라는 거, 주민들 민원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 솔터마을이나 호수마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러면 불편한 부분을 좀 더 잠식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기존 풍무체육관이라든가 통진문화회관의 수영장이나 헬스 이렇게 운영한 경험도 있고, 또 지금 사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객경영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다만 방금 나왔던 사계절썰매장이나 자원화센터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데 주민편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도시공사는 결정권이 없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면 저희는 사실 위탁 운영만 잘 하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된 부분들인데 자원화센터 2016년도부터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거기가 2월 말로 끝나니까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기대효과에서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자원화센터 운영비 최소화”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자원순환과 예전의 제안 자료를 보면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는 오히려 비용이 민간위탁보다 더 많이 든다, 그러함에도 공익성 측면에서 도시공사에 맡기는 게 더 좋다고 본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대효과에서는 운영비 최소화라는 부분들을 나름 중점적인 기대효과로 언급을 했었는데 예전에 자원순환과 제안서 내용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보고서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다 협의한 사항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꾸민 사항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수치만 갖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200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시설을 안정화하고 효율 운영하는데 줄인 부분이 아니고 금액, 단가 이런 거만 갖고도 그렇다는 거죠, 민간에 하는 거보다는. 많은 절감이나 또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효율적 운영과 공익성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저한테 민원인들이 찾아온 내용 중에 한 가지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풍무체육관 어린이수영장 클럽 운영문제를 놓고 주민 간에 내홍이 있었나 봐요. 그 내용 본부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들은바 없고요, 다만.

정왕룡위원

팀장님이나 누구 다른 분.

진국

박진국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진국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는 쪽으로 학부모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사안 진행 경과내용을 간단히 자료로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박진국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지으면서요, 아까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김포농어민문화센터 지금 양촌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거는 농어민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진국

박진국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진국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양촌하고 농어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양촌체육관하고 통진에 있는 농어민체육관하고 2개소의 예산이 하나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영위원장

통진농어민센터와 관련된 예산도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진국

박진국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촌하고 중간에 점을 딱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촌체육관, 그다음에 통진에 있는 농어민체육관 2개소의 예산이 같이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본부장님, 실제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전체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5년 대비 30억 4500만 원의 증액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 정왕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화센터 운영예산이 64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6.4%가 증액됐다고 하지만 자원화센터를 제외한 64억 6400만 원을 제외된 거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거거든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주요하게 줄어든 것이 어떤 건가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예산 편제상 내년도에 새로 인수되는 게 자원화센터하고, 월곶 공영차고지가 있고, 귀전리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66억 정도 편성되고요. 그 대신 아트홀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또 천연가스충전소를 민간에 위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44억 정도 주는 거고, 또 공영주차장이 장기동 노상에 세 곳이 생겼고, 또 민간에서 했던 11개 부분 있죠?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늘은 건 없고, 제가 그동안 우리 시설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예산 편제를 2014년부터 대충 뽑아봤더니 사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이라는 건 오래될수록 감가나 수선유지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은 자꾸만 주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다, 근데 그 방법은 그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기술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전기, 보일러, 목재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무슨 체육관이 어디 고장 나면 그걸 외부에 주느니, 외부에 주면 또 입찰하고 골치 아프니까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증액 편성된 30억 45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아트홀이든 통진문화센터든 서로 업무 조정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실제 늘어난 건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점점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은 늘어나고, 타이트한 경영은 해야 되겠고, 영조물 배상과 관련된 질의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양촌체육관, 걸포, 풍무, 통진문화체육관 이렇게 한 60만 원의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을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나름대로 공제액을 정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차이가 발생되는 건가요? 어떤 거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이 더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다른 시설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 어떤 거예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구체적인 건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예산팀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일반보험회사에 공제를 들지 않고요,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직접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규모하고 크기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있고요. 만약 생태탐방로의 수변시설 이런 것들은 보험에 가입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변시설에서 낙상사고로 물에 빠졌을 때 사고위험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영장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일반 공원 같은 곳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팀장님, 그래서 공제회에서 가입을 꺼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공제나 보험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은 보험에 편성해 놓고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고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나가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어렵게 저희 지방공사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시설물을 가진 어려운 곳들도 다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하동천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방공제회에 다 가입이 돼 있는 거고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주차장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사고 건수에 따라서 저희 자부담 비용이 있고 그리고 과실을 따져서 사고 발생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주차장사업과 관련돼서는 영조물 배상이나 그런 것들이 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번 찾아볼까요? 주차장 한 번 찾아볼까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33페이지에.

정하영위원장

33페이지요. 아,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33페이지면 시설관리본부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 영조물 배상공제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각 사업장별로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한 목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총 합친 게 이거예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시설관리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건 일괄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장에 편성되어 있는 건 자기부담금.

정하영위원장

자기부담금?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설관리본부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할 버스공영차고지에 자기 부담금은 없어요? 그걸 내가 못 봐서요.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를 보면 올해 처음 예산서를 작성해서 그런지 실제로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된 사업계획은 지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처음이었는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디테일하게 사업의 목들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예산팀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저희가 시설물을 버스업체에 위탁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위탁을 하는데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들은. 버스회사에 위탁을 해도 물탱크를 청소하고 건물 방역소독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부담인가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내년에 처음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아직 세밀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본부이기 때문에 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 특히 보험이나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아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혹여 만에 하나 어떤 사건ㆍ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비용은, 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영조물 배상공제나 자기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본부장이 체크 한 번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김포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재산 아까 5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미편성된 기본.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올 본예산에는 5억이 섰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에?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빠져 가지고 감액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하영위원장

5억이 기본재산 5억 편성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감액편성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단체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상에는 3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상 올 1회 추경 전에 보훈 10개 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 협의한 끝에, 이게 맨날 탑 쌓기를 하고, 또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조정해서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금액이 사실상 그러니까 올 예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훈단체는 거의 운영비나 이런 게 대등한 수준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잘하셨네요. 일단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 가지고 단체별로 요구되는 사업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지원근거 법령에 그리고 단체별 협의에 의해서 합의하고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정리하는 사안을 이 자리에서 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ㆍ25참전 유공자분들께만 5만 원을 드리고 다른 단체 대상자분들께는 3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정리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 겁니까? 내년에는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1년 치를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조례대로 5만 원씩 지급하되 예산계하고 협의한 사항이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되 부족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1인당 5만 원.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니 총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총 예상금액이 5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리게 되면 2만 원 초과분에 대한 예산이 5억 원 이상?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은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유입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증가하고 계십니다. 다만 나름대로 또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 신규로 늘어나진 않고 계속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어떤 현상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예산서 133쪽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훈시설물 유지 관리라는 것은 지역 내에 있는 보훈시설물을 총 망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현충탑.

정왕룡위원

현충탑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충탑이 평소에는 보니까, 현충탑이 구 현충탑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옮긴?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니 새로 옮긴 데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지역의 보훈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각자 사회단체나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가령 여기 구 현충탑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구 현충탑은 현충탑 기능이 저쪽으로 옮겨가면서요, 구 현충탑은 사실상 보훈시설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거기의 시설물은 지금 소유가 어떻게 돼 있죠? 그건 시유지인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건 자산관리공사.

정왕룡위원

자산관리공사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왕룡위원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구 현충탑 부지 자체가 평소에는 아예 문이 잠겨 있던데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구 현충탑 같은 경우에 현충시설에서 제외되면서 관리가 안 돼도 나름대로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현충시설 관리하는 인부임을 갖다가 하루로 해 가지고 잡초 제거 이런 것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구 현충탑 자리에 12용사 묘던가요? 따로 그 아래 기슭에 저번에 언론에도 뭐 기념행사를 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도 전혀 이렇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기념탑 있는 쪽은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구 현충탑 보훈시설물 관리에서 제외가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충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중에서 거기서 할애를 해 가지고 잡초 제거 이런 거 심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구 현충탑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훈 그런 추념의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면 나름대로 보존가치가 있다면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정비를 하는 차제에 어떤 보존 유지관리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정리를 하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보훈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충탑도 여기 북변동에 있는 현충탑 자체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청에 보훈시설을 요청했는데요, 보훈청에서는 이미 저쪽으로 옮겨 갔으니까 그건 보훈시설로 지정이 안 된다고 미승인된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미승인됐다면 앞으로도 이게 승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는 경우겠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양촌지역에도 새로운 현충탑이 들어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정리 내지 정비부분이 필요하지 안 그러면, 제가 낮에 한 번 가보니까 아예 문이 잠겨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주면서 실제로 거기 맘만 먹으면 담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흔히 말하는 거기가 우범지대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정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深思熟考) 해 가지고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비라는 용어는 사실상 어렵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마 철거가 이루어지든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후에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자리는 또 자산관리공사 부지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용도로 우리가 썼을 때는 임대료 부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현충시설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도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과장님께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운영비를 더 늘려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푸드뱅크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취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마 유류대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유류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우선은 푸드뱅크 내 운영비로 유류대를 먼저 지출을 하게 됐던가 봐요. 예산이 나중에 내려왔는데 뭐 언제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데 목을 바꿀 수는 없고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 유류대 예산이 남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보게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목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차량 유류대로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남지만 다른 필요한 곳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난방비도 있을 거고, 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면서 예산이 남은 부분, 더 문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다음에 지원을 좀 덜 해 주실지 않을까 하는 그분들 내에서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푸드뱅크사업 하는 데 주 사업비가 먼 곳에 계신 분들까지 다 배달을 하다 보니까 좀 유류대가 많이 드는데요, 그래 가지고 푸드뱅크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청으로 유류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원이 된 거고요. 또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왔었고,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해 준 거.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추경에 지원됐던 부분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유류비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추경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전에 그게 계속 부족하고 어렵다는 말씀 계속 해 오셨었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고, 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 생각은 했는데 연말이 돼서 “그런 부분을 잘 쓰고 계십니까?” 하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또 예산이 남아도 이런.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반납을.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 다음 예산에 이게 또 그만큼 깎일까 봐. 워낙에 열악하게들 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보기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쓰일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당해연도에 쓰지 못 한 건 반드시 반납이 돼야 하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거는 당연하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유류대를.

염선

염선부위원장

조금 일찍 지원해 주시면.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본예산부터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차량 랩핑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남았는데 거기에다 쓸 수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차량.

염선

염선부위원장

랩핑. 그러니까 우리 푸드뱅크 차량이 4대인가? 탑차 2대가 수시로 움직이는데 1대는 얼마 전에 해 드렸어요. 그래서 랩핑이 초록색으로 잘 돼 있는데 1대는 또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돈으로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안 되는 거죠.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음 예산 반영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예산편성을 잘한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어쨌든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변경과 전용에 대한 것이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염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융통성이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절차 정확히 거쳐서 필요한 곳에 불용되지 않게끔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운용의 융통성이 아닌가 싶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타 목적에 사용한다면 그건 반드시 반납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 목적에 부합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전에 관리하시는 책임자분께서 오셔 가지고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 목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 상관없는데 차량을 고친다든지 새로 산다든지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로 이해 설득은 다.

정하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쪽에 보면 보훈단체사업비 보조에 있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월곶 3ㆍ1정신선양회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건「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오라니3ㆍ1만세기념사업회 거는 어디서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독립운동기념사업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여기 나오는 월곶3ㆍ1정신선양회, 오라니3ㆍ1만세기념사업회, 또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무슨 또 시 단위 기념사업회가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오라니3ㆍ1운동기념사업비는 몇 번 실무선에서 전화를 걸었었는데 사업비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업비 신청, 사업은 매년 하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근데 작년에도 월곶선양회에만 사업 신청이 되고, 오라니3ㆍ1만세기념사업회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 신청을 안 했다고 똑같은 보고를 하셨거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도 실무선에서 한 두 번 정도 전화 걸어 가지고 사업비 요청하라고 통보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러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ㆍ1운동기념사업회에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3ㆍ1운동기념사업회는 시 단위 3ㆍ1운동단체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3ㆍ1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이 있었거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여태까지 계속.

정하영위원장

오라니는 없었어. 오라니는 없었는데 김포시3ㆍ1운동기념사업회 거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었는데 전부 다 빠졌어요.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건 한 번 현장 방문해 가지고요, 대화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139쪽의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내용 보니까 책임 읍ㆍ면ㆍ동제 실시에 따라서 통진읍ㆍ구래동의 사례관리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 거라고 지금 사업목적을 잡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면ㆍ동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은요, 내년 대읍ㆍ면ㆍ동제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통진읍하고 구래동에, 사실상 통진읍하고 양촌읍에 갔어야 되는 건데 양촌읍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구래동에서 양촌읍까지 다 관할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사례관리요원들을 지금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예요, 구래동하고 통진읍.

정하영위원장

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직원들도 많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을 한 번 보세요. 종합복지관 운영비 관련 나오는데.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여기 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예년에 비해 지금 5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같은 사업을 할 텐데 감액이 발생했죠? 적은 돈도 아니고 57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도 공모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김포교육지원청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본연의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 등을 충당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사업비에서 한 500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사업비를 다 후원을 받아 갖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도 현재까지 6억 4000만 원어치의 공모사업이나 후원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하고 후원금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2015년도에 6억 정도 공모사업이나 후원사업을 하게 후원금이 걷혔다는 내용이라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거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판단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저희가 많은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해서 인건비나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첨부를 해야 돼요. 같은 복지문화국이지만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딱 보면 안다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여기는 상세 부분이 큰 목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앞으로는 표시를 해 주셔야 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야 쓸데없이 시간낭비 안 하고 질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6억 4000만 원 공모사업비에서 선정돼 있는 내용.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정리하실 건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잠깐이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가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천ㆍ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부천지검 관할 하에 부천과 김포가 함께 있어서 지금 부천ㆍ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록법인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독립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아직까지 못 해 본 사항이고요, 다만 부천지청에서 지원해서 몇 군데를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인건비 지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로 한 108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사업비로 한 1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저희 시 산하 관할지역 내에서 피해자들이 병원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은 건 현재까지 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법무부 관련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요, 분리ㆍ독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유지가 더 나은지 분리ㆍ독립했을 때가 더 나은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부천지검 관리 하에 권역별 등록법인 운영하는 것이 기본 틀이기 때문에 독립된 피해자지원센터 등록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7쪽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체 예산이 2015년 대비해서 시비가 5600여 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도비는 또 삭감이 됐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어디요?

수은

노수은위원

137쪽의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이요. 찾으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도 사업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때그때 조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도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현재 어떤 거는 도비 부담비율이 증가된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줄어든 게 있는데 이 무한돌봄센터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도비는 줄었어요, 시비는 늘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총 예산은 한 7000여 만 원 또 늘고. 그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예산의 필요성을 제가 쭉 보니까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과장님, 예산요구 필요성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든지 공공ㆍ민간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공공분야 서비스 점검 등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또 사업비 산출내역을 봤어요. 총 예산이 3억 7000여 만 원인데 인건비가 3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업비 중에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다른 예산들은 적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무용품이네, 차량 유지비하고. 그냥 통합사례 이런 업무에 한정된 일만 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뿐만 아니라요, 공공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고요, 또 공공분야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실태를 점검도 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지금.

수은

노수은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관련한 무슨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글의 내용만 봐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고, 보면 사업비는 없고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돈들이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보통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실질상으로 생산업무가 아니라 다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않도록 2015년도 무한돌봄센터에서 한 사업들의 실적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지정책과 예산이 보훈단체 지원이나 이러한 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사업 정책에 대한 사업이 주가 되겠고, 그거는 국ㆍ도비사업에 연관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으신 것 같아요. 32억 3500만 원의 증액예산 편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국ㆍ도비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에 대한 그 위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균형예산 또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들이 지금 냉철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실버인력뱅크사업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011년부터면 지금 5년째인데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효과적으로 보면 봉사단체 15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노인분들이 사회에 활동하는 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DB로 구축해 가지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서 내용만 보면 “노인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령 은퇴하신 분들 중에 나름대로 자기 재능이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의 각종 봉사활동에 나름 나서 가지고 서로 인력 수급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정정도 어떤 실버 취업의 내용까지 여기 아직 확장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선인가요? 현재 활용하는 정도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 취업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요.

정왕룡위원

팀장님께서 부연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진혜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는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인적자원을 DB로 구축을 해서 노인 사회활동과 그다음에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에 연계를 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가 한 4명 정도 있어서 거기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인력뱅크에서 현재 노노케어사업이라든가 보듬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26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양적인 추이라고 할까요?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양적인 추이는 금년 대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약 38.9% 정도가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수요자분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재적소에 그 노인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사회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어떤 여가선용의 그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인생 2막을 뭔가 진행하는 자아의 재실현 장 뭐 이런 것인지.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한 56% 정도는 사실은 단순 일자리를 원하시고 단순하게 소득 보전을 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기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비율 면에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네 사람 정도가 일하고 있다 그랬고요, 총 예산이 한 2억.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2억 1000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2억 1000. 도비가 3300, 나머지 1700 정도가 시비인데 2011년부터라고 만약에 추정한다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연결해 주고 소개해 주고 하여튼 네트워킹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 노인인력의 재활용이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정책 방향성까지 담아내고 있는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그게 단순하게 연계 정도, 아니면 DB구축해서 인적정보를 관리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연도별 한 번 추이현황 자료 좀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43쪽을 좀 보세요. “노인행사 등 지원”이 설명서 62쪽에도 있고, 63쪽에도 있어요.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지원비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눠 놨어요. 사업의 양을 보니까 읍ㆍ면ㆍ동으로 나가는 경비하고, 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지원비하고 분리를 해 놨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꼭 구태여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한쪽에다 해 놓으면 그냥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을 텐데 다음부터는 한쪽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것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노인의 날 행사하고 급양비하고는 읍ㆍ면ㆍ동 별로 한 600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노인대학이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인의 날 행사 지금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달라 가지고요, 행사비로 읍ㆍ면ㆍ동으로 주는 거고, 그 기념식 및 체육대회 하는 건 지회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쪽으로 해도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구태여 두쪽으로 나눌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144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149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또 나오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서 당초에 노인복지관 1개소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북부까지 해 가지고 2개소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3억 5000씩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사업비는 시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칭되는 사업비하고 자체 사업비하고 나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2015년도에는 북부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이렇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2회 추경에 다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보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운영비 보조. 이것도 운영비 보조, 저것도 운영비 보조.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도비가 내시돼 있는 것하고, 시 자체로 하는 비하고 그 차이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헷갈리는 거야.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제목이 그 제목 같고, 한참 여기저기 보면 뭔가 다르기는 다른데 사업 목적이나 활동이나 기대효과는 똑같고. 그러면 여기 한 번 물어봅시다. 144쪽에 나오는 기대효과에 “지역의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이용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 놓았어요. 예산의 필요성도 그렇게 해 놓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면적 규모별로 3억 5000씩 2개소 이렇게 해 놨어요. 3억 5000이 명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에요. 지금 잘못, 149쪽의 인건비는 따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비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시비가 거기에 일부 투자되고요, 또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 오세요. 이렇게 해 놔 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다 운영비 지원이고, 사업비 지원이고 설명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야. 이 3억 5000이 어디에 쓰이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야지 쓸데없는 질의 안 한다고. 지금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나와 있어요, 시비로 두 군데 북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다. 이렇게 되니 이것만 봐 갖고는 안 헷갈리겠느냐고요. 이게 지금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물론 노인복지관에서 뭐뭐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직원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돌봄사업도 하고 있고,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종합해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걸 북부하고 종합하고 분리 좀 시켜 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67쪽이네요.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섰어요. 그죠? 근데 공모해 가지고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하는 건이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까지는 읍ㆍ면ㆍ동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경로당을 마을회관하고 분리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아서 3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의 도배ㆍ장판사업이라든지 하고 물품 세 가지를 사 드리는 그것에 대해 318개소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심의는 어느 분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심의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보조금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요.

김종혁위원

있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안 하고 시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죠.

김종혁위원

읍ㆍ면ㆍ동에서 한 번 걸러 갖고 오는 겁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읍ㆍ면ㆍ동에서 그냥 신청을 다 받으셔 가지고 시청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걸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심의회에 붙여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2016년도에 처음 하는 시 사업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계속 했었는데.

김종혁위원

방법은 바뀐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읍ㆍ면ㆍ동에 있던 것을 다 회수해서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자체로 마을회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순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만 시설 개ㆍ보수 그러니까 도배ㆍ장판이나 아니면 물품 사 드리는 그것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예상대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 세웠지만 수요가 많으시면 연차적으로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의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이 좀 확대된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많이 확대됐었는데요, 그게 편차가 심한 게 아무래도 읍ㆍ면의 자연부락지역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많이 편차가 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연부락 쪽의 경로당은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신청들을 하십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많고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똑같이 뭘 해 가지고 달리기를 시키면 1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3등 한 사람 구분이 되는데 공모해 가지고 또 탈락되는 분들은 엄청난 지역구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압력도 들어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공정하게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또 우려도 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54쪽에 장사시설 정비가 나옵니다. 예산이 시비만 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6년도 사업에서 이 지역이 어느 곳을 염두에 둔 건지, 어떤 특정지역이 있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그것은 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30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154쪽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공설ㆍ공동묘지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왕룡위원

장사시설 정비 해 가지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300만 원 해 가지고요, 묘지관리 및 정비하고 공설ㆍ공동묘지정비사업 해 가지고 300, 300씩 해 가지고 600만 원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600만 원 요구했는데 300만 원이 감액돼서 지금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300만 원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총 사업비 30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어느 연도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2016년까지 마감되는 그 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설명서에는 총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000만 원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이순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설명서의 총 사업비는 죄송한 말씀인데 오타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오타라고요? 그럼 2014년까지 예산액이 역시 1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오타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설묘지가 3개소고요, 공동묘지가 10개소인데 이것 관리하고 시설 보수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이전에 아마 일부 개ㆍ보수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액도 여기 9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오타인가요?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이순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00만 원은 2015년도 예산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요?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네. 올해 2015년도에 900만 원이었다가 2016년에 3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오타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달리 드릴 말씀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은 오타가 아니고요,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2016년에는 저희가 600만 원 올렸지 않았습니까? 2015년에는 900만 원 올리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공설ㆍ공동묘지가 개ㆍ보수라든지 그게 생기게 되면 그것을 추가 비용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지 오타는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은 오타라 그러고 과장님은 오타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좀 정리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또 오타가 되면 오타를 수정해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질의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는 아닙니다. 제가 방금 설명 드렸듯이 그게 연도별로 예산 요구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600만 원 예산요구를 했고요, 2015년도 예산이 900만 원 섰지 않습니까? 그 이전 2013년도에 또 예산이 서서 전체가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게 이 3000만 원의 액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그래서 제가 총 사업비라고 하면 그 규모와 연도, 진행사항 설명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14년부터 해 가지고 16년까지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년 동안 이 사업비를 하는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가 600만 원 올렸는데 300만 원 감액이 돼서 300만 원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당초 2015년도 예산이 900이었는데 2016년도는 600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2015년 대비 300만 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또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정리를 좀 다시 해 볼게요. 현재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3개년 동안 연차별로 진행된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 내 장사시설을 3년 동안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면서 내년이 3년차로 마무리되는 거다, 맞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사업이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하고 공설ㆍ공동묘지정비사업 해 가지고 300만 원 해 가지고 600만 원입니다. 이게 전체 비용이 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년 13개소에 대해서 정비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일종에 사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왕룡위원

자, 그럼 다시 또 정리를 해 볼게요. 3개년동안 그러니까 14년, 15년, 16년 그리고 17년 이후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인 것인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아니면 그 이후에도 매년 정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때도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인지 그걸.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기존 공설ㆍ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추모공원자연장지조성사업 안도 올라오고 좀 그랬었는데 행감 때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포공원을 비롯한 나름대로 어떤 지역의 공원 이전 논란을 이제는 매듭짓고 정리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추모공원 묘지화시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 번 물꼬를 터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 내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논의를 열고 주민공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은 한 번 준비기간 정도이신 건지?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저희가 마련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준비기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큰 틀에서만 대충 봤을 때 그게 단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심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고, 저희가 해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5쪽하고 150쪽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이건 둘 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내용들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사업은 200명에 대한, 그러니까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피복비, 종사자 간담회, 시니어클럽 3개소 외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200명입니다. 약 2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전담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에 끝나는 겁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수행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에서도 일자리를 제공하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으니까 나눠져 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겠네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국ㆍ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겹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그게 사업비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22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시민참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우리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다른 목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진 팀장님이.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 사회참여위원회와 보건복지위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데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김포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에 노인일자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노인복지증진 조례」이게 한자가 들어가서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뭐하는지 알겠지만, 그렇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제목을 넣어서 조례 제목을 좀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 증진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일 텐데,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에 일자리라든지 마을경로당,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노인복지의 전체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2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200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은 1,000명 정도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인건비 200명인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시 자체 사업비가 200명이고요, 추가로 국ㆍ도비사업 매칭한 사업비 해 가지고 다해서 1,000분 정도.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에요, 여기에는 2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하여튼 23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김포시 재정상황을 볼 때도 큰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한 12억 정도 내려온 상황이고 한데 이것만 보면 피복비 200명, 인건비 200명이거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200명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복지회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시니어클럽 운영 이 두 가지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한 군데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많은 노인들께서 일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혼자의 의견입니다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예산 쭉 훑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매칭사업비 별도로 있으면서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시비는 시비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비, 국비, 시비 분명하게 분간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군데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도 절약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155쪽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 해 가지고 4756만 원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강사료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정보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은 매달 5개 가정 해 가지고 월 한 64명씩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컴퓨터 기초하고 시각 맹인 보이스프로그램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많은 도움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왜냐하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차량을 별도로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컴퓨터는 몇 대 정도 있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20대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좀 제안을 드린다면 교육장이 나름 제가 보니까 열악하기도 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혹시나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에 정보화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시설의 차이로 보면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시청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들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접근성 떨어지는 데 가서 이런 효율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데 시청의 환경이 좋다면 혹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완을 좀 해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해 가지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지 정보화교육장 이런 부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 2층부터 4층까지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단체나 교육장에 대해서는 옮기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안 드린 수준에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17억 7900만 원의 예산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예산이었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5년 대비 3억 7310만 원 정도의 예산삭감을 편성하셔서 계상하셨는데 그 주요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보조가 추가돼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도비 보조가 추가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작년까지는 도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보조가 나중에 내시되니까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비로 편성했던 거가 도비 내시되니까 시비분을 삭감한 거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면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고 복지관별로 인건비에 대한 변동요인이 있어요. 나름대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 어르신들의 어떠한 수요나 아니면 다양한 복지 요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틀들이 되겠냐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신설됐고요, 북부노인복지관은 2014년도에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부노인복지관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버스하고 인건비로 한 2명 신청했었는데 올해 복지사 한 명만 저희가 예산에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인건비에 한 명의 복지사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추가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도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만 북부노인복지관은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급증하는 거는 시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노인어르신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의 문제거든. 그래서 최소한 이건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노인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복지관의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신경 쓰실 것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이 아무래도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해서 더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부족하면 채우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속 예산 저거하지 마시고요, 채우시는 게 답입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계속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153쪽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사업 지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 지원되는 운영비나 사업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에는 분회 지원 운영비를 올해로 매월 20만 원씩 12개 분회에 지원했는데요, 내년 2016년도에는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올라 가지고 30만 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리고 다른 게 또 뭐 있나요? 153쪽에 사업비로는 6억 6348만 원인가요? 6634만 8000원, 올해 요구한 거는 8434만 8000원, 18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 증액된 것이 지금 분회 지원 10만 원의 차액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새마음경로대학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인대학 있고 경로대학이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노인교실이 노인대학 포함해 가지고 여섯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792만 원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노인교실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인교실 운영 지원 이게 노인대학이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새마음경로대학은 뭐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이 김포노인대학 포함해 가지고 6개소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실버나 그런 것 다 있죠. 과장님,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운영사업비 지원을 2015년도ㆍ2016년도, 이 명칭이 바뀌면 위원님들이 혼동이 와요. 그래서 2015년도ㆍ2016년 사업을 대비해서 한 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한 번 보실래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전년도 예산이 20억 7506만 5000원, 사업설명서에는 2015년도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계수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면서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에는 도비가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전년도 예산에. 계수가 안 맞으니까 내가 한 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의 계수와 예산서의 계수가 일치가 안 되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자체 사업에 잡혀 있다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니까 그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본예산서에는 포함된 거라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경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게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해당 해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유아의 숫자에 따라서 당해에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 해에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91쪽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하고 그동안 진행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국제교류를 못 했고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하택시하고 교류에 의해서 하택시에서 오기도 하고 여기서 가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선발 인원이 몇 명씩 가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러면 그 선발기준은 뭡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저소득 아동을 5명으로 하고요, 학교에서 모집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이 가게 됩니다.

김종혁위원

저희가 선발할 인원을 의뢰를 합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각 학교에다 공문을 내거나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교육청에?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이렇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성적 위주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성적 위주는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물론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기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학교의 어떤 리더들이 가는 건지, 성적순으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반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 가게 됩니다.

김종혁위원

며칠 정도 갑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3박 4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자꾸 밖에서 보는 시각이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사실 갔다 오고 나면 좀 달라지는데 밖의 시선들은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 청소년의 국제교류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애들이 추억만 만들고 오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게 되면요, 많은 것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들도 생각하는 차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우리의 큰 자산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라고 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또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예산만 가능하다면 더 확대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반대로 지금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고 거기서 1년에 한 번 오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 인원만큼 오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차이는 조금 있게 마련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통상 저희 학생들이 자매결연도시에 가는 거니까 여행사나 여기를 통해서 어떤 일정을 협조 받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협조는 받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올 때는 저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문화탐방으로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세워진 게 작년 거는 안 썼잖아요.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쓴 거하고 내년도에 세워질 걸 같이 플러스해서 2016년도에 다 쓰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못 쓴 거는 반납하게 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하택시인가요? 오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하택시입니다.

김종혁위원

거기서 오는 친구들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거기서 마련해야죠.

김종혁위원

저희가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와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하는 것도 전혀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걔네들이 갖고 온 돈 갖고 쓰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안 된다면 몰라도 그래도 손님 맞이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약간의 기념품하고 만찬비 정도는 서 있습니다. 이 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국제교류 여기에?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오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이 표기가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있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답방이라고 해서 42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 여기 그렇군요. 탐방인줄 알고 저도 착각을 했는데 보니까 답방이라고 쓰여 있네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궁금하고, 또 제가 이런 거를 여쭤본 이유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를 좀 내고 그네들이 많은 공부가 돼서 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 호수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인가 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들 들어오는 걸 보고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이게 개원 예정이 내년이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내년 5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내년 5월이 개원 예정이고, 그리고 자연마을 어린이놀이시설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뭐 안전 면에서 그랬던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안전 면에서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먼저 드린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게 LH에서 우리 시에 20년간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오로지 건설사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옛날 양촌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연간 임대료를 선납으로 내고 들어간다든지 최근 호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5년간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물론 어린이들 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더 몰두하라는 의미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임대료가 다들 천차만별(千差萬別)이어서, 오로지 이게 건설사의 의지로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큰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나 뭘 할 때는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관리동에 대부분 들어와 있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데 무상임대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무상은 20년 무상임대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립 호수어린이집의 경우에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상황이 다 다른 거잖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20년 무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LH에서 지어주는 시립 어린이집은 다 20년 무상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하는 조건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경기도시공사에서 호수마을 같은 경우는 5년간 무상임대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아이들 교육의 질에 좀 더 힘써 달라는 의미로 도시공사에서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부모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하지 못 하는 그런 민원이 여러 건 접수가 돼서 제가 20년 무상임대, 이게 왜 이런 건지 평소에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LH에서 주시는 시립 어린이집들만 20년 무상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원님마을이나 고다니마을이나 이런 곳들도 다 같은 조건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만 여쭤보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 국ㆍ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한 69% 차지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작년에 68.4%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면 되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희가 평소에 느끼기로는 국비ㆍ도비 보조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시비부담이 늘고 있다고 항상 저희가 불만 섞인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어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신규 사업이 새로 생기는 새일센터에 국비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 보육부분에서 한 92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누리예산 같은 거는 전액 국비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번에 새로 개소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굵직한 사업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국비 지원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이 5억 정도인데 50%.

염선

염선부위원장

매칭이 50% 정도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보육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래왔었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시립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세한 걸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의 고려인주민 한국어 교육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전임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나 해서 제가 거듭 말씀까지 드렸는데 또 이렇게 와버렸네요, 보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문화 체험이라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거기 부기에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앞으로 운영할 때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다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어 교육보다도 나름대로 문화체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욕구가 높으세요. 그래서 초점을 그쪽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성과계획서 한 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2쪽에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나오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취업률 60%라는 데이터 내용이 궁금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이거는 취업자 수하고 구인자 수의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60%의 그 내용이 주로 어느 분야나 아니면 단순 일자리인지 나름대로 자기 기존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나름대로 질 높은 구직자리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경력직 여성들을 자기가 경력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새일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인데요, 직업교육훈련과정 2개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여성들을 갖다가, 어제 여성친화일촌기업이라고 해서 13개소하고 협약을 맺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자기 옛날에 했던 경력대로 취업을 올해는 21명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175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내용하고 좀 연관돼 있을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해 가지고 앞에 고학력, 고숙련 이 말이 붙은 배경이 있나요? 이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굳이 이런 수식어가 붙은.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포함된 사항인데요.

정왕룡위원

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역사, 문화 등 체험학습지도사를 양성하고자 훈련 교육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발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여성회관에서 스토리텔링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있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때 양성했던 분들의 향후 지역 활동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담당부서가 평생학습센터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 부분들은 또 국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여기도 역사문화체험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전에 지역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방금 명칭만 비슷합니다만 스토리텔링 양성과정 그것도 일반과정도 있고 전문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런데 그분들이 배출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 이 내용도 성과와 그다음에 또 여러 시행착오 부분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같이 계승을 좀 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연장선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거하고는 서로 연계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여럿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이.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문해사, 학습지도사 이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하질 못 하고 간헐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여성회관을 직업재활센터랑 일자리와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의 과목을 그때 거기다 운영을 한 거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단기간 3개월 이런 교육을 받아 갖고는 그분들이 지금 제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취직은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성공사례로 여성회관에서 상담사를 지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담사를 맨 처음에 모집을 할 때에는 그분들이 그냥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몇 회기에 걸쳐서 심화교육도 시키고 그때 제가 여성과장 할 때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거기 돈이 많이 투입이 된다 이랬는데 지금 그분들이 한 30명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 20명 정도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 진로를 찾아서 그분들이 학교 상담사 그런 게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랑 연결해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상담에 대해서 취미나 또 전문교육을 받고 싶어 해 갖고 지금 그분들이 거의 한 20명 정도가 대학원을 나와서 그쪽 분야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또 나름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거기서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새일자리센터라고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새일자리센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고학력이라고 해서, 물론 구직자는 높은 데를 원하고, 또 직원을 원하는 데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단기간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고학력, 그 단계라는 건 그분들이 더 공부를 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연계시켜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니까 “역사, 문화 등”, “등”이라는 말이 좀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김포지역만 보더라도 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분들하고 서로 역할분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 이게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이런데 문화해설사나 이분들도 저희가 심화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같이 매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노하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프로그램 만들고 스타트하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선 단계, 다른 부서에서 실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시 다른 일로 그냥 이 생활을 접고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또 이벤트화로 그쳐 버리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서가 다르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 좀 데이터를 입수해 가지고 여기에 나름대로 활용하는 연계성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정왕룡위원

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올해 새일센터에서 한 교육과정을 보면요, 인터넷쇼핑몰 제작 운영 이 과정하고요, 기업체 회계와 경리실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운영을 했는데 8월에 개소해서 짧았기 때문에 두 과정을 했는데 그 여성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게차 운전, 통계조사원 그리고 아이돌봄사업,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업이고요, 그리고 조리사 양성과정 이런 5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고학력, 고숙련 여성들 취업 지원은요,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한 겁니다. 여기 “역사ㆍ문화체험 등” 딱 이 말 하다 보니까 진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공계를 망라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고학력, 고숙련”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면서 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 가지고 이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 연결이 돼야 하는 건데 여기 “역사ㆍ문화 등”, “등”자란 말 하나 더 붙었습니다만 너무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 사업을 또 한 번 바라보진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자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어떤 특정분야, 이런 역사ㆍ문화에 국한돼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을 좀 더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그야말로 나름대로 전문직 여성들이 자존감도 높이고 지역사회 경제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영역을 만드는 데 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김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식생활 모니터링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 총 10명이 어린이집을 돌면서 급식, 위생, 안전 등 보육환경 모니터링 그래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단원들은 누구들이에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단원 여성들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여성들인데 개개인이 모니터링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모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통해서 뽑은 인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기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들은요, 학부모 5명하고 보육전문가 5명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육환경 전체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얘기해 주고, 그래서 거기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이와 관련된 지금 나름대로 개괄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한테 자료 같은 걸 좀 주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좀 보고 질의 드릴게요. 278쪽에 예산이 지금 시비가 2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감액된 부분인 건가요? 국비 지원이 늘어나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감액된 건 아니고요, 2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200만 원이 서 있었다고요. 올해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올해 예산으로 2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2015년도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전액 국비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까 어쩔까 했었는데 과장님, 기대효과에 어쨌든 행감에서도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김포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더군다나 예산도 국비 지원되는 어쨌든 저는 바람직한 면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서 근무환경 여건도 개선해 달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기대효과에 빈곤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 표현이 조금 그렇게 느껴져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담당자가 위기가정의 아동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긴 하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위기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나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어쨌든 표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림스타트 관련돼서 드림스타트에 “마을”자(字)가 왜 붙었죠? 원래 드림스타트마을사업이었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건 좀.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업명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아닙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3개 면 지난번에 김포2동 포함한 4개 동까지 해서 전부 10개, 앞으로는 김포시 전체로 확대될 거고요. 맞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2017년에 확대할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17년부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채낙중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2016년도 문화예술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스쳐지나갔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서 국ㆍ도비 10 몇 억을 확보를 하고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이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서 국ㆍ도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보다 거의 한 20억 정도가 늘어난.

정왕룡위원

얼마 정도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3억 정도.

정왕룡위원

23억 정도를 노력을 해 가지고 위에서 따왔다는 말씀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재 보수비가 40억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이고, 그동안 문화예술과는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만 했었는데 고생하셨고요. 우리 담당 계장과 해당 직원의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부분이 국ㆍ도비가 75%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굉장히 기쁘셨나 봐요, 정왕룡 위원님. (웃 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와 212페이지에 있는 이 목조문화재 관리 예산과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뭐가 다른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95만 원하고 그 뒤에 4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해도 됩니까?

염선

염선부위원장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용역 및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 뒤에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11쪽에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방재시스템 공공요금이 있고, 뒷면에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맞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공공요금과.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뒤에는 방재시설 용역 및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보수 대상은 같은 거로 되어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김포향교하고 우저서원ㆍ통진향교ㆍ한재당ㆍ통진이청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향토유적문화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전기안전 점검과 소방방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기본적인 유지보수관리비 등은 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향토유적은 저희가 하고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우저서원, 김포향교, 통진향교, 한재당, 통진이청까지 그리고 347페이지에는 문수산성이 빠진 건가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이 딱 서지 않는 것이 언젠가 우저서원 앞에 있는 비석에 한자가 한 글자 틀려서 과장님께 그 부분을 부탁드렸었을 때, “수정이 가능할까요?” 했을 때 거기는 또 그분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거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또 요구해 오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시가 여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또 그분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또 어디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인지 제가 이 판단이 딱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시비로, 도비도 있겠지만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 좀 유지보수비랄까? 운영비랄까? 등등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석재의 글씨 잘못된 부분은 우저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운 업자분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향토유적지든 도지정문화재든 국가지정문화재든 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모든 거를 다 시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는 최대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도지정문화재는 최대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유지를 하되 정 급하고 안 될 때는 시비를 어쩔 수 없이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 투입을 덜하고 국ㆍ도비지원사업 보조를 받아서 국가 유적이나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비가 도지정목조문화재 유지관리비에는 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매칭률로 보면 저희 시비가 훨씬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불급한 경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5개를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방재시설이라든가 전기안전 용역에 대한 그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금액만큼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로 채워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아니고 도비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 필요한테 1200만 원이 내려와서 나머지 부족분인 2800만 원을 시비로 충당하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가 내려온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사우회다지하고 옹정두레농요하고 대곶중학교 바라춤 이렇게 세 군데에 400만 원씩 1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기억이 혹시 나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기억이 납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맞게 한 번에 공연하는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거를 올해는 은근히 바랐어요. 바랐는데 사우회다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들한테 초청장 하나 안 왔어요. 저는 참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1ㆍ3통 마을회관에서 했더라고요, 신문 보고 알았는데. 참 그래서 서운했고, 이게 김포시의 문화적 자산이고 김포시에서 보존할 우수전통이지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지 맙시다. 한 번 중단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술단체에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예술단체 특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사실은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통진두레놀이 시연과 더불어서 다른 곳에 무형문화재가 와서 공연을 하니까 그때 저희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전통문화예술단체의 특성상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서.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저는 왜 그때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참 김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데 이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사우광장 이런 데서 한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들을 저는 키우고 싶어서 그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시민들이 이것 참 괜찮다, 보존해야 되겠다, 예산 얼마냐, 적네, 더 지원해 줘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 저는 좀 더 이것을 김포시의 민속축제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또 하나만 예술단체 지원 1억 2000 산출내역을 해 가지고 그때도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38개 사업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나 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산출내역도 내년부터는 정확히 표기를 해 오세요.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제 회계 폐쇄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면 폐쇄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다 지금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전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포시 드림마루오케스트라 운영, 올해로 국비 지원이 끝난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시에다 9770만 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 중에서 강사비가 6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지원되는 50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된다고 들었나요? 혹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굉장히 악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강사가 많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를 지출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기공연 뿐만이 아니라 수시공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기까지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5000만 원 나오는 건 어떤 명목으로 나오는 거냐고요, 국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국비 5000만 원은 여기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1억 5000에 맞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편성을 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통진중학교 국악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것 보셨죠? 그때 보셨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날은 못 갔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조은정 팀장님이 오셨구나. 우리 국장님도 그때 오셨었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참 잘 하더라고요. 그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김포시 드림마루오케스트라는 교사들이 가운데 껴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통진중학교 국악오케스트라는 정말 순수하게 학생들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물론 유명한 판소리 하시는 분이 오시고 했지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 최희승 선생님의 열정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따지고 보면 국악 악기는 접하기 어려워서 더 힘들거든요. 우리도 자녀 키우면서 느꼈지만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한두 번씩 다 해요. 그래 갖고 오히려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국악악기 가야금, 거문고, 피리 이런 건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문화관광부에서 드림마루오케스트라 같이 3년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연 좀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최해왕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성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느 곳에서도 거기 지원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배당된 뭐가 있죠? 과장님. 3억인가 뭐 있어서 거기다 지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건 정책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형평성 차원 하나하고, 그다음에 강사비가 너무 많아요. 강사비가 많다고 따지면 국악도 마찬가지예요. 피리, 대금, 가야금, 거문고, 타악기 다 강사가 필요해요, 거기도. 이거는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물론 저도 똑같이 강사를 했지만 여기 강사선생님의 강사료를 조금 줄이는 방향에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 3년 동안 이것을 했잖아요. 다른 계획이 많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이 강사료가 너무 많이 드니까, 물론 꼭 필요한 돈이지만 예산에 비해서 시비가 9700 나가는데 강사료가 6700이에요. 하여튼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는 과장님, 다음부터는 제 말씀 좀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우수전통 있죠?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안 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이것도 깊이 생각하시고,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드림마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림마루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 제일 큰 학생이 중학교 2학년생이고, 여기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70%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진중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드림마루에 대해서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좀 관점을 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13쪽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행감에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비가 여전히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국비 123억입니까? 총 사업비에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시비 272억 3800만 원, 도비는 지금 없고요.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국비 지원의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추가 확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액수를 둘 다 합한 것 약 400억 가량이 지금 시비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에 현재에 있어 가지고 계획 변경이나 향후 계획의 진행방향에 굵직한 부분들에 시 담당부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123억을 초과한 금액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도비도 57억이 확정됐다가 2013년도에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395억을 가지고 나머지 270억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 등록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는 문광부나 기재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초 사업비 273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에 국장님, 어떻게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실 내용 없습니까? 핵심은 결국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망대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300억 갖고는 저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273억에 맞춰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망대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옛 설계를 다시 봐서 우리가 전망대도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듣고 설계가 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지금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273억에 맞춰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대체로 273억에 맞춰서 한다고 했을 때 역시 그 액수도 시비에서 조달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시비하고 국ㆍ도비 먼저 확보한 그것하고 해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2016년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망대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평화생태전시관과 전망대를 포함해서 하되 지금에 있는 설계 가지고는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계 변경 이렇게 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 일정표, 설명서에요. 여기는 2015년 8월 3일 총 사업비 변경등록 신청, 이 내용의 기존 과정들이 전면적인 재수정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향후 추진, 대체적으로 아까 말한 변경된 안에서의 공사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거나 재설계를 할 경우에 공고기간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설계하는 사업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중에 해병2사단 아니면 국방부와 같이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9월, 10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내년 9월, 10월경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네요? 그럼 다른 어떤 설계 변경사항에 있어서 국방부나 이런 제 단체들하고 재협의 과정에 어려움은 없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지하에 대원들의 숙소와 상황실이 있었고.

정왕룡위원

뭐 보안상의 내용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을 좀.

정왕룡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기존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큰 염려가 없다 보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추진사항 부분에서는 오히려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커다랗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들어가기만 한다면 전망타워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도 저희가 이미 국방부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어느 시설을 없애고 이것만 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골간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진행상황을 계속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업설명서 355쪽을 보니까요, 지도를 한 번 좀 보시면요, 염하강 철책길ㆍ조강 철책길ㆍ한강 철책길 이 철책길이라는 말 자체가 공식 명칭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저희 김포평화누리길의 특성상 모든 길에 다 철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코스, 2코스, 3코스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을 넣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조강 철책길이 여전히 헷갈리는 게 기존 평화누리길에 나왔던 문수산 허리를 통과하는 부분들하고, 용강리까지 쫙 가는 것하고 이게 지금 평화누리길의 정식코스는 용강리 구간이 현재는 아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거기는 자전거길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전거길로요? 그럼 이 길은 걷기 길은 아닌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자전거가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해병2사단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누리길은 평화누리길이고 김포지역 차원에서 강령포, 조강포, 마근포를 잇는 구간을 조강 삼포 가는 길 이런 식의 명칭으로 운치를 더하고 역사성도 같이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군부대에 협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강하구 연안에 붙여서 길이 아기자기하게 새롭게 나면서 최대한 군사도로나 콘크리트길을 벗어날 수 있는 흙을 밟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강 삼포, 삼포라는 측면은 황석영 작가의 “삼포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소설로 또 친숙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ㆍ검토를 주문 드릴까 합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어제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평화문화도시에 관련돼서 문화예술과하고 거기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금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달라서 혹시 우리 김포시가 문화 난개발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이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김종혁위원

정확히 김포문화평화도시인가요, 평화문화도시인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평화문화도시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 평화문화도시의 전체적인 그림하고 여기 지금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사업 목적을 보면 노후화된 애기봉의 환경을 DMZ의 평화, 생태, 안보의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남ㆍ북 평화통일 염원의 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평화문화도시의 개념하고 많이 다른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개념하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여기에서 옛날 같이 대치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애기봉평화생태공원도 그것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뭐 이건 갑자기 지어낸 용어인데 문화 난개발, 이게 각자 어떤 기획이 없이 하다 보면 이것은 나중에 역사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인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일단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작이 미리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평화문화도시는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누군가 하나 새롭게 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허접한 진짜 문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평화문화도시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김포의 큰 평화문화도시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작은 급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물론 이게 매칭사업들이고 여러 가지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평화문화도시팀 그러니까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전담 팀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좀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은 누군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총괄적인 거는 정책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기봉생태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평화문화도시의 뜻과 의미를 다 담아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도 다시 해야 될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과장님, 혹시 그 3개 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관리하고 버겁지 않으세요? 지금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평화누리길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버거울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직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어렵겠지만 TF팀이라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큰 틀에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해 보는 측면에서 여쭤보고 ,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부서 간에 다시 한 번 얘기도 좀 하고 시장님하고 얘기 좀 하셔서 나중에 진짜 우리 역사에 죄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평화문화도시하고 같이 연관해서 잘 좀 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이 들어오시는 동안, 348쪽 좀 보실래요?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올라왔어요? 국비 따오셨다고 하는 게 주가 이거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것도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신 거예요. 실제로 시 재원을 가지고 정식「문화재보호법」으로 엮여 있는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인지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인지 어느 명칭이 맞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한강하구가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강하구가 맞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하류도 맞을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하구가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중요한 용역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인가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석탄리 지역주민들이「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지금 어느 상태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성면에서 고발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성토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진행과정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진행과정은 건축과 성토를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이중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직까지 그냥 그 상태인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가셔서 조사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하성 같은 불법 건축물하고 불법 성토와 관련된 부분, 이게 법적으로 처리해 가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60평 이내에는 하성면사무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된 것이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1.2m 내지 2m 이하는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농지법」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문화재법」으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원상복구 요청을 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조치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이 관리방안 수립용역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문화재보호법」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일부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훼손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변경 관리기준을 변경시켜야 되는 요구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두 가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두루미 도래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개발압력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허용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2개를 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최종 현상변경 기준을 한 번 문화재청에서 조정할 때가 언제였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009년도 12월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09년도였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난번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특별한 용역 없이 민원인들의 요구와 개발 압력에 의해서 재두루미보호구역으로써 훼손이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허용기준 완화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시에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재청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문화재 심의를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파주와 김포가 같이 해서 문화재청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파주의 여건과 김포시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서 파주와 저희 시가 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용역 준공이 언제쯤 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2016년도 6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발주를 빨리 하게 되면 한 7, 8월에 끝날 수 있고 조금 늦춰지면 9, 10월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2016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당부 드릴게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사안들이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혹여나 이런 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용역과제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김포의 미래를 볼 때 굉장히 협소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다 소화할 수 있게끔 용역과제에, 단순히 현상변경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용역을 수립했다가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명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15쪽의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ㆍ보수 이게 뭐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 내려온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받고 싶었는데 저희가 한 번 신설을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하는 거죠? 위치가 잠정적으로 검토된 곳이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저희가 덕포진과 함상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상공원이나 덕포진 자체가 모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는 곳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덕포진.

정하영위원장

대신 얘기해 드려야겠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고 싶은 것 같은데 차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왕룡위원

그냥 위에서 금액이 내려온 거면 이것도 아까 말한 하나의 금액 유치 실적 중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아니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여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되면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것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김포시에 관광안내소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볼 때는 좀 아쉬웠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근무하는 쪽에, 그다음에 제일 많이 오시는 곳에, 또 부지가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 관광안내소가 보통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상주해 있어 가지고 지도도 나눠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대명항에 설치를 한다, 좀 향후 진전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지금 전통민속자료가 보관되고 있는 향산리 보건진료소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다녀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하도 수없이 보관 장소를 옮겨가면서 민속자료가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거는 그동안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중하게 모은 자료들이 방치되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차라리 월곶면 구청사가 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구청사 활용방안이나 모든 것들이 같이 맞춰져서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저쪽 하성에 있다가, 나진검문소에 있다가, 향산리로 갔다가, 자리 한 번 준비해 주시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통진두레놀이보존회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2015년도인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이수자라고 하나요, 전승자라고 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수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수자. 전수자들이 마련되지 못해서 거의 절반 이상의 무형문화재가 계승 보존되는 맥이 끊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진두레놀이보존회도 지금 전승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왜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전수자가 없고, 현재 전수조교만 있다는 거를 건의를 드려서 통진두레놀이도 이번에 전수자를 뽑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7일에 공문을 받아서 그걸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알려 드렸고, 1월 24일까지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문현 전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 입장에선 현재 전수조교로 되어 있으시니까 그분이 전수자로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강습을 하고 있는 박달나무가 있기 때문에 박달나무 씨가 전수조교라든가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분들한테 전화는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매일 행사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본 위원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수자나 그런 부분들이 동의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어떠한 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 그동안의 과정도 그거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솔직히 아무 것도 아닌 지금 교육조교, 조교를 전수조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만 계속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특기보유자인 사람은 이 부분을 이수자나 전승자로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도 밟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도지정무형문화재전승지원사업에 960만 원이 매년 나오는데 실제로 96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냥 강습조교한테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조문현 씨와 같이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특기자 그쪽으로 집중돼서 이런 전승들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지급근거도 불확실한 인력한테 그동안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거기서 먹고 살 어떤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게끔 국장님, 과장님, 정리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낯 뜨겁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문화원 2015년도 예산 지출된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백서 만드는 것부터 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봉총서 부분은, 문화원 50년사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 중봉총서는 당초 에 4억을 신청했다가 2616만 원만 했는데 저희가 그때 5월에 문화관광부 담당자를 찾아가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었는데 지역의 선양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저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조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은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봉총서는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ㆍ과장님, 단체들이 사업에 욕심을 가지고 그냥 백화점 나열식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별로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은 정말로 뭐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정에서 정리해 주는 것도 그 단체가, 그 조직이 자기 역량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화시켜 낼 수 있는 시도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중요하다는 사업에 대한 것들만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용준 체육진흥팀장께서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같은 팀 노현식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심재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6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 예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3억 원을 확보해서 각 학교별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2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충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추경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각 학교에 꼭 필요한 스포츠교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비슷한 수준으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7856만 원인가요?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태권도팀 숙소 운영비도 있고, 숙소 임대 지원비도 있고, 숙소 전세금도 있고, 원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기존에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비슷한 수준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태권도하고 육상팀인가요? 태권도팀, 육상팀에서 현재 활동 중인 선수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하고 태권도가 있고요, 선수하고 감독 포함해서 7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400하고 1600계주 같은 경우 국가대표에 속해 있고요, 태권도는 저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 실력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어서 449쪽에 김포시민구단육성지원사업 역시 지금 사무관리비나 코치 감독, 뭐 선수들 관련된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예산 금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 3월에 시민구단이 창단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9승 2무 14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승 5무 3패 이렇게 해서 실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민구단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지금 현재는 18개 시ㆍ군보다 지원 사업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시민구단이라든지 전용구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아마 상위그룹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걱정되는 거는 저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 해서 시 위상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선 뿌듯한 일이긴 하나 지금 시 재정상황이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상팀ㆍ태권도팀, 또 시민축구단까지 다 해서 운영하기가 담당 과 과장님으로서 힘겹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최대한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육상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 12년도에 창단이 됐고, 또 시민구단도 축구를 지역에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렵게 창단됐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숙소 운영, 보상금 지급 관련, 또 선수들에게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까지, 며칠이지?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공사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계절스케이트장 건에 대해서 예산도 다 세워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용객이 굉장히 줄고 하는 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대강 답변을 들었는데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스케이트장은 2012년에 설치가 돼 갖고요, 이게 빙질(氷質)이라면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유아ㆍ어린이들이 좋아하겠지만 이게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계절스케이트 타신 분들은 다음에 오는 거를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용객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요, 작년에 저희가 체육회에 무엇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의견을 받았는데요, 게이트볼ㆍ풋살ㆍ탁구 이렇게 3개 종목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용도변경이 적합한 게이트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금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협의해서 9월 말일자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게이트볼 두 면을 철거하고 두 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1억 2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자체 철수를 하고요. 거기에 게이트볼연합회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까 도시공사 얘기로는 내년 6월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이나 3회 추경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김종혁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는 언제쯤 대략?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이달이나 다음 1월에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 판넬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만 철거하고 거기다가 인조잔디만 깔고 앞쪽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2개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 전에는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좀 우려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빨리 시에서 대처가 돼서 모색이 잘 된 거네요. 괜히 이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면 굉장히 곤란한 거는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했는데 벌써 준비를 다 하고 계셨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용역내용을 보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서 물류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학교와 지역농산물의 로컬푸드 체계 연계의 필요성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용역을 반영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용역을 참고로 해서 급식센터 사무국장께서는 추가로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예산 반영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급식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물류기능이 보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급식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했던 건데 그게 안 됐지만 내년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급식센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 내용을 필히 한 번 같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려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야지 실제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 내용 자체가 데이터화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안 돼 버리면 이건 의미가 반감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류센터 운영 중심으로 한 어떤 용역한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용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하성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농어촌학교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과장님, 우리가 올해는 2000만 원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9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학교 측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다는 보고 같은 거를 합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까지 96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지금 예산 형편상 내년도 4월 말까지 쓰는 예산을 보면 한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부족한 거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갖고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농어촌이라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양곡고등학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그 학교 측에서나 학부모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이고, 추경 때 나머지 해서 9600만 원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저희한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요, 또 2011년에 기숙사가 정리가 돼서 계속 운영해 오던 거를 본예산에 2000만 원만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하성고등학교 동문회라든지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계속 문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4월까지는 평균 한 2000만 원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고요. 6월부터 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1회 추경에 그 차액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교육청하고 대응사업비는 아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건 시와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2011년에 약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응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시비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갈수록 학교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학교시설 개선에 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꼭 시급한 것만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풍무초등학교 급식실 관련 예산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지자제가 되다 보니 자꾸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공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학교 이거를 우리가 대응사업비든 학교에 관련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 저희들은 조금 그래요. 보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교육장님하고 학부모 몇 명만 움직여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더라고요, 저희 선출직을 대하는 게.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지원해 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열악하게 학교를 다녔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마이크가 나가는데 보람이 좀 덜하다 그런 거를 느끼고, 저도 이번 본예산 심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지원을 해 줘야 되냐, 그리고 조금만 자기들하고 약속 안 지키면 선출직은 근처도 못 오게 해라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 소리를 저희들이 자주 들어요. 선거 과정에서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다고, 여기서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김포고등학교 과학실 기자재 구입 있잖아요. 김포고등학교가 올해 과학중점학교가 됐다는 얘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9월 1일에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우리 김포고가 유일하게 금년도에 신규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경기도 31개 시ㆍ군 관내에서 하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과학중점학교로 선정이 됐으니까 물리, 화학 MBL 이게 실험 기자재입니까? 뭡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건 기자재를 하고요, 저희가 3회 종말추경에 1억 6100만 원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2개 교실 화학실하고 수학실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 예산이 추가로 들어올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1억 얼마가 올라온다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1억 6100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1억 6000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가 김포고등학교에 2억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야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올해 종말에 1억 6000이 올라오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 4700 말고도 2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돼야 과학중점학교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학교급식센터 운영 왜 예산이 올해 삭감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용역비하고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가 거기 빠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감액이 됐는데요, 예산 편성에서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국장님하고 간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두 분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다니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친환경 급식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 가는데 일단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9월 22일자로 해서요, 9급 행정직원이 하나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 주무관이 또 하나 가 있기 때문에 총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다행입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센터장 포함하면 네 분이죠.

수은

노수은위원

잘하셨습니다. 원래는 두 분이었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한 명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보강되고 9급 주무관님께서 파견이 되셨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어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인원은 네 명으로 보강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하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더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노력해 주실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ㆍ과장님, 노수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뭐 위원으로서 볼멘소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교육경비나 아니면 CCTV 등 경찰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시에서 없는 재원에 재원을 마련해서 소화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곡되고 잘못 알려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속상함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오신 박외순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시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여기 또 교육협의체에서 시의원님들만 빠지셨는데 도의원님하고 시장, 또 국회의원님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학교운영협의회하고 홍보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 예산이 5 대 5로 지원이 돼도 그게 학교에서는 지원돼서 하는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운영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보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민구단 운영과 관련돼서 국장님, 애초에 시민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선수들의 어떠한 복리후생이나 아니면 급여의 문제들을 기업체의 협력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그래서 최대한 시의 재정 부담을 좀 덜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많이들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 시민구단에 대한 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구단이 2013년도 창단될 때는 관내 기업이라든지 상공인의 협찬을 받고 이렇게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아마 구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가 지금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후원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또 지금 K리그 같은 경우에 18개 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3개 내지 4개 정도가 더 증설될 것 같은데요, 거의 18개 시ㆍ군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요, 평균 4억에서 5억 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선수들한테는 저희가 프로선수들처럼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승리했을 때 승리수당 30만 원하고, 또 훈련수당 1일 2만 원, 또 대회 나가면 대회 참석수당 5만 원 이 수준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한 달에 평균 보면 한 네 번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다 이겼을 때 선수들한테 가는 거 한 120만 원에다가 거기 한 달에 훈련하는 게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4 해서 한 4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한 160만 원 정도 되고요. 대회 참석하게 되면 한 네 번 정도 되기 때문에 4×5=20 그렇게 해서 한 180 정도 선수들한테 가는데요.

정하영위원장

시민구단 선수들의 취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기업에서 몇 명씩 취업을 했던 건데요, 선수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 와서 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를 한 그런 상태고요.

정하영위원장

선수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선수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직이 아니고 현장에서 대부분 근무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 때문에 낮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소위 말하는 저녁에 와서 약 2시간 정도 훈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수들이 기업체에 취업돼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애초에 시민구단 출범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예측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관내 기업체에서 후원의 형식으로 선수를 기업에 채용하고 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편의를 봐 주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구단 선수들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축구선수들이 그런 기술적인 자격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직이나 기술 이런 파트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대부분 육체노동에 준하는 그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또 상공인회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 형태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수단 자체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육시설의 어떠한 식품, 위생, 안전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기본적인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부서가 또 있어. 지금 얼핏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농가를 방문하고 학교에 가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마냥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니터링단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단들과 같이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더 질 좋은 모니터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토 한 번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지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18차에 대해서 학교별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급식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종광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의 조직표를 보니까, 6쪽이죠. 에코센터가 진로체험지원센터 밑에 그냥 괄호 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상 중인 것은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어떤 독립된 기구표로 나와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상임이사님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서 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코센터가 청소년재단으로 온 게 딱 느낌 받으셨는지, 처음 소식 들으셨을 때 반겼습니까, 아니면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상임이사님이야 워낙 일 욕심이 많으시니까 또 반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 식구들은 어떻게 했을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상임이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하셨나요?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 욕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어떠한 미래의 가치들을 담아 주려고 하시는 건지, 전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복잡해요. 항상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이건 거 같고, 저게 저건 거 갖고, 엇비슷한 프로그램 같은데 쭉 프로그램은 있고,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수혜자인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비춰질 건지에 대한 평가가 있으셨는지 한 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상임이사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사업설명서 104쪽에 독립역사프로그램 대한독립만세라고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예산서는 47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03쪽입니다. 독립역사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설명서 뒤에 사업설명서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소요예산이 지금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했던 것인지?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이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신규 사업이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정왕룡위원

100만 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참여인원.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강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강의 교재가 따로 있나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강사님이 갖고 오셔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역에 있는 독립역사관의 희소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산을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김포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면 어느 향촌단위나 가면 다 독립만세의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가령 제암리만 하더라도 제암리 3ㆍ1만세운동 유적이 그대로 있고요. 강화에도 그런 유적들이 여럿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향토지역에서 일어난 향촌만세운동의 자취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오히려 김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같은 유형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을 견학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실제로 김포의 지역운동이 아니라 거족적인 민초들의 활동이었고, 이 속에서 우리의 역사의식이 면면히 내려오는 어떤 숨결들이 가는 곳마다 다 스며 있고 배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1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의 한 번 하고 그냥 자료 나눠 주고 그런 정도로 끝나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매년 행감 때마다 왜 청소년재단이 이 독립기념관을 운영해야 하느냐 하면 답변이 기계적으로 돌아오는 게 청소년 대상이고, 그다음에 양촌문화의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훈단체에 맡기려고 했더니 자기 능력에 부담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는데 이왕 맡은 거 잘 해 보겠다 이런 답변들이 계속 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기로 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지역단위에서 이런 자체적인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희소성 가치를 살리면서 오히려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벤치마킹 오거나 견학 오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의 대외 확장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103페이지의 이 프로그램은 인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에 대한 사업비가 100만 원이 세워진 거고.

정왕룡위원

인증이란 말은 어떤 개념이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고 인증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고, 인증은 우리가 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해라 하고 인정을 해 줄 때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인증은 어디서 받는 거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인증원이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인증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촌문화의집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독립기념관에 대한 사업은 독립기념관 쪽에 또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건 양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말은 인증사업이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정왕룡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 하면 3ㆍ1만세운동을 얘기를 하고, 그게 거의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입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독립운동기념관, 양촌 그 내용을 쫙 한 번 훑어보면서 참 특색 있게 다가왔던 게 대한제국 구한말의 의병운동 활동기록이 있고요. 또 그 전에 중봉 조헌선생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내용의 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민족의식에 대한 하나의 흐름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쭉 하는 몇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의병활동 이런 부분들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나름대로 뿌리에 대한 역사성 부분들도 교육내용에 도입을 하는 부분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자꾸 3ㆍ1만세운동만 얘기하다 보면 오라니, 월곶, 고촌 이런 지역만 얘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단조로워지는데 좀 더 풍부히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성, 문화적 상상력의 발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학원은 지양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과목을 집중해서 수확할 수 있는 전문학원을 지향하는 학부모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프로그램도 사실은 여성가족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많이, 예결위원이기도 해서 살펴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에코센터 위탁이 결정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사장님. 청소년들에게 어떤 환경문제를 고취시키고자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이걸 우격다짐으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랄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저뿐만이 아닌 많은 분들께서 느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도, 또 아까 자원화센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것도 시에서 직영체제로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모르게 느껴지는 이 아쉬움, 뭔가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에게 그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접근성만 좋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많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뭔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흩어져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청소년의 보호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다행히 큰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증액된 부분이 상당하면 좀 세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정하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또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는 어쨌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에, 또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진상한 사무국장님, 김광중 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사무처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단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단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송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2016년 김포복지재단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재단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호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제가 숫자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페이퍼로라도 사업 설명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해 주셨으면 보고 이해가 빨랐을 뻔했는데 그 부분 아쉽고요. 저희 이것만 주신 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설명서는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서가 없어서 어쨌든 좀 풀어서 해 주시면, 안에 계신 분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시겠지만 저희 시의원은 다 알 수 없다 보니까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셨더라면, 사실 한참 찾았거든요. 이번에는 자료가 특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누락된 게 없나 찾아보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장학사업 하시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시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장학사업이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연간 장학금 지급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관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송혁

송혁사업지원부장

사업지원부장 송혁입니다. 연초까지는 사실 재단 생기고부터 굽네치킨에서 6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졸업식까지 매년 1200만 원씩 1억 4400만 원을 기부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고 개인 후원자분께서 분기별 200만 원씩 5명을 후원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치과의사회에서 연 1000만 원 해서 20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사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학원들과 연계해서 학원에 수강해서 진행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거는 조금 오래된 사업이죠?

송혁

송혁사업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궁금한 게 모금사업을 하시면서 그 모금액이 아이들 장학금에 쓰이게 지정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거 정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송혁

송혁사업지원부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궁금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모금을 했다 그러면 복지재단 측에서 임의대로 어디어디 이렇게 기부금을 나눠 주시는 게 아니라?

송혁

송혁사업지원부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부자께서 매달 몇 명의 학생들에게 얼마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해당되는 학생들이나 지역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학생들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 사유를 기부자께 다시 알려 드리고요, 기부자께서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하시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현재로써는 정해진 모금액도, 또 모금된 금액도 없어서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예전 같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혁

송혁사업지원부장

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 또 기부자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참고로 설명 드리자면요, 저희가 모금을 해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그런 쪽에 예산을 지출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없고요, 다 시청,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예산과 별도로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맡기로 공식 결정이 지금 되신 겁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지금 등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례나 정관상에도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사장직을 물러나시겠다는 의사 표현을 전에 얼핏 하셨습니다만 마땅히 이사장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전에 다른 부서할 때, 특히 복지문화국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일단 복지문화국에서는 시장님이 이사장직을 물러난 일에 대해서 금시초문(今時初聞)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현직을 계속 맡아 하신다면 정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시간 안배가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나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실 걸로 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드리셨거든요. 현재는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임시체제로 현재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게 보신 것이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회가 최근에 열린 적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11월 30자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희 자본금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에서 협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1일 행사에 대한 안내도 있었고 그 정도 안건을 가지고 이사회가 있었지 다른 안건은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현재는 계속 그 상태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연말연시 복지재단의 역할 그리고 또 따뜻함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배려와 손길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1년 365일 모금활동 하는 데 참 많이 애들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더 많은 복지혜택들이 어려운 이웃들한테 찾아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성 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재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이광희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회계팀의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의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서 관광사업팀장하고 전시기획팀장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덜 끝났기 때문에 임용일이 12월 8일하고 12월 24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석을 못 한 점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6년도 예산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포문화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문화예술과의 조직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직표를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상호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재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정책사업, 또 관광팀에서는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그런 정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그리고 문화팀에서도 쭉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재단에서도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또한 실행을 하는 그러한 민간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또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감 때도 지적했던 건데 확실하게 문화예술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조직을 압축적으로 가져가고 문화재단에 대폭 재량권을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시하는 사업내용을 문화재단에서 소화하기 급급해 버리면서 상하관계로 어떤 수직적 관계가 형성될 그런 위험성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요. 실제로 오늘 문화예술과 사업의 내용 예산 부분들하고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들이 중첩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계셨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처 실행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순수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만든 재단이기는 하지만 민간의 두뇌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정왕룡위원

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충분히 설명 안 하셔도 예상된 내용이고요. 또 전직 담당 국장님이셨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내지 복지문화국하고 문화재단의 현재 인력배치 조직이 상호 어떻게 서로 역할분담을 할지 그 설명, 조만간에 논의하셔 가지고 그 결과물을 텍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문 드릴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론적인 내용들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문화재단이면 굉장히 고급인력이 많이 온 거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그런 전문성과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터전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방안 속에서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서로 상호 역할분담을 할지 부분들이 초반부터 명확히 안 돼 버리면 나중에 상하관계로 돼 버리면서 또 관료체제에 묻혀버릴 위험성이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초반기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의 행정과 또 문화 담당, 여러 가지 부서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두루두루 양자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출범 후에.

정왕룡위원

출범 전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려면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이고, 나름대로 충분한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해도 될 부분들을 너무 절차적 부분들에 매달려서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꾸 염려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동어반복(同語反覆)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할 일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시에서 지금 기본용역을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왕룡위원

중간보고까지 저번에 했었는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중간보고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 자료를 후에라도 보셨냐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를.

정왕룡위원

전달 받아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받지 못했는데요.

정왕룡위원

문화재단대표이사 되셨으니까요, 문화예술분야 기본용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굉장히 혹독한 의견들을 쏟아놨거든요. 기본적인 팩트부터 틀리고 김포 현실도 외면한 이런 용역안을 가져와서 뭐 하느냐는 식의 얘기가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보니까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물론 워낙 바쁘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고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용 벌써 주문할 거 주문하시고 이 내용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챙겨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번 행감 내용을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부분들의 위탁 부분들을 제외시키라는 권고안이 내려온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중ㆍ장기적으로 도서관은 포함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신 적 있으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의견에 변화 여부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먼저 시의 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시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도 도서관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앞서나가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이 사태를 굉장히 논란을 키운 부분들은 좀 되돌아보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행복한 삶” 참 멋집니다. 드디어 김포문화재단이 발족을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정말 “김포문화재단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를 보면서 제가 이제 김포는 확실하게 김포시민이 문화예술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포시의 문화ㆍ예술발전을 통한 김포시의 이미지 제고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팀원들께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문화예술이 이렇게 김포시가 되어 왔었는데 물론 우리 김용 관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 단계 높은 문화ㆍ예술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셨는데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셨으니까 정말 김포를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에서 한 곳에 편중되는 그런 게 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고 김포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과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에 가서 한 번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대하면 그다음부터 다시는 가기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포 문화ㆍ예술관광의 발전은 그리고 김포시의 이미지 또한 랜드 마크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에요. 합심해서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궁금한 점을 좀 질의 드릴게요. 이 관광사업팀 내용을 보니까 지역축제 개발이 있고, 관광시설 연계사업 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당장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문화예술과 사업 안에 관광홍보소라고 했나요, 안내소라고 했나요? 그런 사업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만 대명항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인구들이 많이 오니까는 거기에서 운영할 생각이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나름대로 초반에 하기에 굉장히 망설였는데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올라온 부분 가지고 나름대로 해 볼 생각이다 뭐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대표이사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관광안내소 김포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는 있는데 소규모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관광사업팀에서 지역 내 관광명소 홍보마케팅 강화라는 부분들 결국은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건 초반기부터 서로 간에 시스템적으로 업무협조가 돼 들어가야 하는데 위에서 예산 딱 확정사업 의회 올려버리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전문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서로 의견조율이 어떻게 되고, 또 결정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상충하는지, 그러면 현장감이 있는 그런 재단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하고 행정절차를 중시하는 시청 부서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부딪칠 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한 번 어떻게 역할분담 해 나가고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아트홀이 도시공사에 있을 때는 아트홀 중심으로 공연과 전시기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공연팀하고 전시기획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감적으로 전시공간이라는 곳이 아트홀 1층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민회관에 있는 전시관 뭐 이 정도거든요, 현재. 이런 부분에서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현재의 공간이나 나름대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의 기본적인 공간 자체가 한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실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전시를 하고자 할 때 지금 아트홀하고 시민회관 두 군데를 활용하고 있는데 연중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온 전시기획팀장 역시 물론 전시기획뿐만이 아니고 전시 그런 공간 확보 쪽에 전문성이 더 있습니다. 해서 서울에도 배수펌프장을 가지고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었듯이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 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시공간도 더 확보를 하고.

정왕룡위원

좀 멋들어지게 말하면 김포 전체를 하나의 야외 갤러리로 봐 가지고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군데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를 한 번 아우르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향후 내놓을 여러 가지 복안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억 9700만 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대표이사님이 보고하신 김포문화재단 전체적인 총괄보고서에 6개 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뭐 말씀처럼 모든 직원들을 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직 분위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계는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리되셨어요. 그리고 이 31억 9700만 원의 2016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팀별로 예산을 분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해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팀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트홀과 통진두레센터 그리고 기획공연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새로이 편성됐다 하는 부분이 아까 문화예술진흥에 5000 그리고 관광에 5000, 문화유산에 5000 그 부분이 새로 편성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500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론 5000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는 딱 이거 할 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내부적으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짜 가지고 우선 5000 범위 내에서는 이거를 해 나갈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시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아마 내년 연초 의회 업무보고 때는 좀 구체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향후 또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위원장이 느꼈던 거는 그러면 이 예산들이 문화재단 골간 조직 내에서 공연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특히 관광사업이나 문화유산사업팀들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들이 이 큰 기획서에 접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야.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팀별로 5000 정도의 기본 예산들을 세워 놓고 그것을 단기ㆍ중기 나눠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2016년부터 발 빠르게 문화재단이 자리잡아가는 데 사업을 통해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재단을 설립을 하면 그 재단의 설립 배경과 또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모든 사업들을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노수은 위원님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문화유산도 그렇고 관광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는 비전문가인 모두가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 그래서 너무 급히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중심된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핵심만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발 백화점식 계획과 사업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하영위원장

또 한 가지, 요즘은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이 큰 지역사회의 화두인데 김포만 하더라도 문화 격차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 아트홀도 그렇고 통진두레문화센터도 그렇고 실제로 모든 것에 대한 집중은 아트홀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상 김포지역 5개 읍ㆍ면 북부지역 시민들이나 도시지역 시민들이나 정말로 문화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나가는 계획도 문화재단에서 중ㆍ장기계획으로 확실히 이 부분은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문화재단의 존립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대표이사님, 이해 다 하시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출범하시고 또 퇴임하시고 본청 상임위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각오나 또 의회에 좀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중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성원을 해 주시고 기타 문화예술인, 언론이라든가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문화재단을 잘 만들었다, 만들 필요가 있었다, 문화재단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