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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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구리아트홀 감사를 진행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주민생활국, 구리농수산물공사) 맨위로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답변에 임하기 전에 어제 답변 시에 적절하지 못한 용어 선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오늘은 감사해야 될 집행부가 많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 조정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마치지 못하고 중지 된 박석윤위원님의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부시장께서 진심 어린 유감과 사과와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회계과장께서 나름대로 조금 전에 심정을 밝혔지만 공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요?

어제

어제박석윤위원

과장님의 질의답변과 관련돼서 감사가 중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내선 보도 자료 나온 건과 관련돼서 관심 없다. 이걸 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관심 없다고··· ···.

금도

지금도박석윤위원

관심이 없는 건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표현 자체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관심 없다는 얘기가 그 내용을 갖다가 몰랐다는 걸로.

미쳐

미쳐박석윤위원

파악하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이 됐으면 좋을 걸 그게 좀 더 하여튼 절차상의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임종선팀장께 묻겠습니다.

종선

임종선재산관리팀장

예.

느냐

알았느냐박석윤위원

? 라고 물어 봤더니만 저는 금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잘 모르겠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종선

임종선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인수인계는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건이 경찰서에 수사 중이고 또 민사소송 중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도 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 이러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죠?

종선

임종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것도 시인하죠?

종선

임종선재산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의 난맥상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낯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래서 대 구리시를 이끌어 나가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대해서 세밀하고 아주 관심 있게 본다면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난맥상이다.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우선 회계과에서 발주한 청소 경비 용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한 청소 경비 관련 운영 사업 몇 건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청하고 그 다음에··· ···.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냥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몇 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3건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건이요? 이 자료에는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저기 주차 관리가 포함이 된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주차 관리 포함돼서. 여기 몇 개 업체가 관리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모두 수의계약 하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계약

수의계약민경자위원

금액이 얼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 자료 갖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작년도에 시청사가 4,716만원이고요, 행정복지센터가 4,716만원 그 다음에 인창문화센터가 3명에서 1명이 더 돼서 7,135만 5,000원 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14년도 자료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자료랑 말씀하신 게 틀리네요. 인창문화센터가 얼마에요, 7,100? 여기에는 6,500으로 되어 있는데 114쪽. 자료가 받을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서에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오는 자료에 대해서 어느 부가 보냈다 하면 그 자료에 대한 어떤 책임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 신 분들의 자료를 기안한 사람의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현 상황하고 맞지 않는 자료가 와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이 자료가 잘못 됐네, 이건 부서 대 부서 간에 주고받는 자료가 잘못되고 수치의 오류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 동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이 자료하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찾으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자료는 여기에 먼저 114페이지 거기에는 기간이··· ···.

경자

민경자위원

아~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기간이 1개월이 더 차이가 났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행감 자료잖아요,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1년 뒤 6개월 뒤에 행감을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1개월씩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못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민경자위원

보면 항상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에 대해서 기간 명확히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세 건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법을 근거로 계약을 하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단체에 대해서 도입되는···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주신 자료 114쪽에 보면 그 옆의 사업부서의 계약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시청사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청소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25제1항8호 다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다목이 어떤 조문인지 뒤에서 찾아서 빨리 읽어 주시겠어요. 있어요? 지방계약법 제25조1항8호 다목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 다 뒤졌어요. 그리고 이 지방계약법은 밑에 지금 두 곳 시청사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근거법에 의한 계약 근거로만 지방계약법 제25조1항8호 다목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칙까지 다 찾았습니다. 있으면 찾아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인창문화센터 청사 관리 청소용역 이 법도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 제7의 2호 가목에 근거해서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계약법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적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문서 잘못 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시는

다시는민경자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문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없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월 정부는 공공부문이 용역업체와 계약 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알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민경자위원

있으세요. 있으시면 보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최저 임금 이상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청소 경비 이런 단순 용역 근로자와의 근로 조건에 어떤 개선 문제가 이슈화 됐었기 때문에 이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이 행자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몇 개 3개 부서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 보호지침에 보면 용역계약 체결 시에 계약서상에 고용승계 노무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담당 부서의 팀장이나 주무관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

아마

아마민경자위원

대답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계약할 때 공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계약서상에 이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무비를 홈피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하시도록 법에 근거되어 있는 건 시행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 및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트홀하고 제가 다른 부서의 용역 청소와 경비 관련해서 용역 주는 것을 찾아 봤는데요, 아트홀 쪽에 청소 용역 관리에는 근로 조건 확약서가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의 단순 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 근로조건 이행협약서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걸 자세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용역 관련해서 국가에서 저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계약 시 아까 말씀드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는 이게 2012년 1월 16일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3곳이 공동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는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미스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확약서 내용에서 예정 가격 산정 시에 적용한 노임 부분에서 실제 수령액이 이건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 제조부문 단순노무직은 일일 6만 3,626원 실제 수령액은 일일 5만 5,828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리시는 그래도 이보다 높은 실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 놓고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안타깝게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어서 환급까지 해 주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한

이러한민경자위원

위반을 지도 감독해야 될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이유로 좀 모르쇠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환급을 해서 본인에게 주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또 그런 업체가 있어서 다시 그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런 부문에서 어떤 용역 관련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계약한 부분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패널티가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령 여러 이유로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소홀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도 손해를 끼치고 노동자들한테도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보면 추가 자료를 납부한 자료에 보면 용역 인력 현황에서는 회계과 보건소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27명의 비정규직 청소 용역 경비용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부 용역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시공사로 이관하게 돼죠, 우리 시청 것도 도시공사로 가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 위탁 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청소만 공사로 위임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공사로 이관해서 가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역 관련 예산 산정 시에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리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산하 여러 기관들에서 이러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실 수령액이 지침에 어긋나는 실 수령액이 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일괄소급해서 전해 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회계과 서류에 유독 업체 용역업체 하고의 감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 부서에 다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어떤 내용이요? 이 용역업체하고 계약하는데 있어서 각서라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청렴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청렴 이행이 아니라 각서 해 갖고 내용은 용역업체가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조치 결과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 필수 서류입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법적 필수 기본 서류로 각서라는 게 들어가는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보증증권을 끊거나 그런 각서를 이행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각서를 이행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각서라는 표현이 조금 갑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제가 우리 회계과의 용역업체와의 관계 그 서류를 전체 보다 보니까 각서 아트홀은 보안 각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서라는 표현은 왠지 갑질 하는 냄새가 많이 풍겨서 그 부분을 문서를 좀 어떤 이행 내지는 이런 걸로 좀 더 순화된 그런 서류로 제명을 바꿔 주시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 보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후

이후민경자위원

회계과에서는 용역 관련한 전반적인 걸 계약 관련한 서류들을 검토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역계약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서류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자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택2동 사무소 신축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택2동 동청사가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4년 5월 25일 날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용역비로 얼마 나갔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얼마 남았느냐고요?

비로

용역비로민경자위원

얼마 지출을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2,000만 원 정도. 이 계획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수택2동 사무소 신축 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2015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변경 관리 건 이것도 지금 부서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올라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월경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에서 2015년 12월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비 건축 인허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좀 댕겨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이라든가 행정 절차에 좀 늦춰 지는 바람에 자연히 이것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설계대로라면 지하 주차장이 2층 지하 1~2층 그 다음 지상으로 2층 해서 현재 4층까지 해서 99억 원이 예산이 예상되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100억이 넘으면 너무 이행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우선적으로는 차후에는 4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하지만 우선은 2층으로 계획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택2동 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원촌공원은 그 주변 여건을 보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어차피 건립 공사가 못 들어간다면 현재 건축 예정지인 원촌공원의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동네가. 혹시 아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수택2동 주민들도 거기에는 지하2층 지하 한 청을 더 파서 지하 3층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하 2층까지밖에 못 판다하는 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주변 중소기업 은행에서 쌍용아파트까지에는 인도도 없어요. 그리고 인도도 없는데다 그 상가들 앞에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 그 주차 문제까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추진되는 부분을 좀 더 회계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

경자

민경자위원

늘 재정 형편상, 형편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어차피 이게 2017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절감을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또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검토해 달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저기 민경자위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다 하셔 갖고 저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공용 차량이 몇 대나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작년 말 현재 말씀하시는 거 지금 현재는··· ···.

작년

작년강광섭위원

말까지만 하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작년 말 현재로는 123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123대가 나름대로 구리시 관내에 있는 정비 업소를 이용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주위에서 똑같은 차량이 같은 업소에서 똑같은 물품을 사고팔고 또 정비하는데 그 비용이 왜 차액이 생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똑같은?

같은

같은강광섭위원

차가 같은 부품을 시기적으로 다르게 했는데 비용이 배가 차이나더라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

혀도

밝혀도강광섭위원

될까요? 뒤에만 할게요. 4565 부서는 68쪽입니다. 날짜가 4월 4일이고 하나는 6월 2일이고요, 벌써 두 달 차이가 나는데··· ···. 68쪽. 정비업체도 같은 정비업체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걸 보면서···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차가 아닌데 사실 해당 부서에다가 자세한 걸 이걸 정비 내역을 갖다가 다른 것도 했는데 이것만 기록이 됐는지··· ···.

점검

점검강광섭위원

안 해 봤어요,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생기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이것도 이제···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제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가 있고 관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이걸 정비하고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구리시 관내 정비 업소에 정비 비용만 8,100만원이에요. 14군데에서 이렇게 8,100만원을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공용차량의 관리를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후죽순 여기 저기 이렇게 해 갖고 비용이 다 이렇게 다르게 산출되고 이 누수 현상이 여기서 나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현재 재산에 대해서 저번에 일반 재산처럼 이것도 물품이나 재산이나 관리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하여튼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3개 4개 중요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직접 관리해 주는 것도 우리가 누수 되는 부분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지만 또 다른··· ···.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른 업체에서는 지정되지 못한 업체에서 왜 어디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봐 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봐 주기식이라기 보다도 엄정한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연구해 주시고요. 교문파출소하고 교문치안센터하고는 같은 장소가 아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문··· ···.

전에

예전에강광섭위원

교문파출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건 이쪽 위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기

저기강광섭위원

교문사거리에 예전에 파출소 예전에 무기고 탄약고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교문치안센터는 멀티 센터 앞에 있는 지구대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교문파출소는 국유재산이고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찰서.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현재 교문지구대는 우리 공유재산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공유재산 목록에 왜 안 올라있죠? 주소가 교문동 736-3 공유재산에 안 올라있죠? 암만 찾아봐도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찾아보시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아마 별도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강광섭위원

예, 찾아보시고. 지금 교문파출소하고 교문치안센터가 교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해 왔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교문파출소는 8억 5,000 그 다음에 교문치안센터 교문지구대는 9억 8,000 그래서 교환 차액이 1억 3,000이 되거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아마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원안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환했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경찰서 쪽으로 기재부에다가 토평동에 우리가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포함해서 가격을 맞춰서 교환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의 5년이 흘렀는데 지금 일이 저기는 교문지구대가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공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기 지금 교문사거리에 있는 건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관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관리 소홀 하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미 한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거기도 공유재산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환 차액에 대해서 빨리···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계속해서 그 교환 차액이··· ···.

추진

추진강광섭위원

작업이 너무 더디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여기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발견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밝혀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방치되고 공유재산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경찰서에다 계속 독촉을 해서 지난 11월 달에도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걸 기재부에 올려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차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경찰에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기서 어려운가 봐요, 예산을 못 쓰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데 하고 더 비슷한 땅을 갖다가 찾아 가지고 우리하고 교환할 생각을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는 땅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문지구대가 이미 쓰고 있는데 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법상도 저희 땅을 갖다가 국가에서 쓰면 무상으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을 우리가 쓰면 유상으로 하게끔 법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빨리강광섭위원

조속히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관리 목록에 확인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은 오늘 6시 이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임연옥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6쪽 2014년도 공유재산 임대 대부 현황에 대한 체납액이 행감 자료 96쪽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내역 현황과 같은 건가요? 86쪽하고 96쪽이요. 임 팀장님 빨리 찾아서 주세요. 86쪽하고 96쪽.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총괄하고 여기는··· ···.

예, 현황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과

부과임연옥위원

했는데 그게 같은 자료에서 나온 부과액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체납액이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체납액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임연옥위원

그 또 동일인에게 대부할 예정인가요?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체납이 생기는 이유가 옛날에 땅 주인하고 땅은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이···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또 대부해 주실 계획이냐고요? 이렇게 체납액이 생기는 그 사람에게 또 대부를 계속해 주실 거냐 이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일반 토지 같으면 토지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대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집을 짓고 사는 경우에 대부를 안 해 줄 때는 내지도 못하는데 또 거기다 변상금까지 안 해 주게 되면.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되면 계속 체납액은 늘어나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

민만

고민만임연옥위원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거기다가 뭔 체고장을 내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압류 같은 건 다해 놓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다보니까 지금 연로하셔 가지고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 많이 밀린 사람들이 몇 백 만원씩 되는데 그걸 30만원씩 매달 갚고는 있는데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그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독촉을 해서.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저를 주시고요. 또 계약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또 행정복지센터 입주 단체가 몇 개죠? 그리고 입주자가 몇 개고 또 임대료 내는 단체는 몇 개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잠깐만이요. 이게 87페이지 보시면 거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대료

임대료임연옥위원

체납한 단체가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내년에도 계속 임대해 주실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현재도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안 했고요, 지금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데.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변상금을 물리는데 2016년도에 도시공사로 관리 전환이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 관계는 사무실 임대 관계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주차장만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다목적실하고 공연장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청소 이렇게만 관리 대행을 하고요,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직접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한 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계속 문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안하면 비워 달라고 계속해서 문서를 보내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점점 안 내··· ···. 그런데 6월까지는 또 냈어요, 금년 6월까지는.

임연옥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016년이면 체육관 주차장 행정복지센터 한강시민공원도 도시공사에 관리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회계과에서는 자산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곳에 자산 물품 등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단체가 아니든 기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넘기지 않으면 관리 전환을 하고 물품을 하고 그 자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관되는 관리 전환되는 곳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품과 자산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도에 감사담당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재물조사 특별감사를 저희가 요구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조사를 다해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자료를 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낸 거 아시고 계세요. 재물조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했는데 나중에 또 감사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의 자산과 물품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모든 걸 총괄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서 무슨 관리를 하지만 총괄적인 재산은 회계과입니다. 그 물품 그 조례에도 공유재산 관리도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체킹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구리시 재산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건 뭐 평생학습과 재산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총괄적인 건 회계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예로 들면 3년 동안 관리전환한 부서가 있어요, 관리. 경로당이라든가 딸기원 종합복지관 같은데서 한 2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설도 잘 해 놓고 물품도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관리 전환했다고 그 사업이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그 중단 됐을 때 거기에 시설비 투자 된 건 국고를 받았든 도비를 받았든 그 물건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위탁 관리하는데 안 된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사무실 잘 꾸며 놓고 물품을 몇 천 만원씩 들여 놓습니다. 그러고 회람을 돌려서 내부적인 회람을 돌리더라고요, 매각 절차를 보니까 물품 불용소요 의뢰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가고 안 되면 그냥 관리 부서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계신가요, 몇 개 부서나 이런 게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물품을 다른 과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저희 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물품을 집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물품 담당자가 지금 일반물품 구입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전체를 갖다가 우리 과에서 한다면 아마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총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재물관리를 회계과에서 할 때 물품계를 하면 검수한 후에 새올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반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반영하고 나서 아까 관리전환을 시키거나 그 물건이 없어 질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리 전환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6,000만 원 들인데도 있고 2,000만 원 들인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액수는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것은 그냥 2년밖에 안하고 3년하고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 물품들이 그 시설들이 사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 전환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회계과에 아까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산은 정확하게 파악되고 물품도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정도 물품은 관리가 돼야 되고 전자태그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자태그를 잘하고 계신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이번에 리더기를 갖다가 올해에도 동이라든가 사업소에 14대사서 그걸로 전자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관리하기 위해서 사서 준적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면 태그를 전부 붙여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2014년 제2차 정례회 때 보면 그걸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 관리 활성화 아주 멋지게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자료를 보면 다 아직 안 하셨습니다. 전자태그로. 지금 몇 년 이에요. 작년 2014년도에 보고한 건데 아직도 하고 있으면 이것 언제까지 끝내 실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전자태그가 기존에 있는 건 다 붙이라고 나눠 주었고요, 새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태그를 발급해서.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품은 정리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올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어도

적어도임연옥위원

그걸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물론 그래요, 소액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구리시의 자산으로 보시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폐기할 때 담당 부서에서 그 용도를 갖다가 조회를 다 해요, 각과나 뭐 이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 과에다 폐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과 물품 자산 정확하게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1,000대 이상의 컴퓨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라고 소관하고 미루지 마시고 문제점이 발생하셨을 때는 매주 월요일이면 주례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 그러면 그때 어느 부서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도 회계과에서 챙겨주시면 우리 재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임연옥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재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폐정수장 매각 건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 전체의 어떤 행정의 누수를 보여 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모든 일에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제대로 아마 이번 일로 인하여 모두가 교훈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민간업자 입장에서 보면 몇 년 간 사업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고 돈도 묶여 있고 심지어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작은 실수로 인하여 정말 한 업체가 위기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크나큰 자산의 어떤 매몰이 된다면 하나의 수십 년 지켜 온 회사가 정말 도산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는 아주 그런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땅을 팔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속여서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하자 있는 물건을 속여서 정말 사기로 팔아넘긴 이런 꼴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시도 이번 일로 인해서 추락된 그런 명예 회복도 하고 또 민간업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또 우리시도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해야 된다면 시도 난감한 일 아닙니까? 이걸 잘 해결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서로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에 과장님 오신지 언제부터 오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2012년 9월 달에 왔습니다.

진화자위원

12년 9월 달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고 나서 오셨나요? 9월 며칠 쯤 오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9월 28일 날 왔습니다.

진화자위원

28일 날 오셨어요. 어제 말씀한 구리 유통종합시장 일반재산으로 넘어간 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월 18일 날인가 9월 17일 날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현직 회계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일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강광섭위원님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가 있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회계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전 품목을 꾀고 있어서 공유재산을 박차를 철저하고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구리 유통종합시장의 보증금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세입세출 현금의 자산에 들어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있는 게 이자소득에는 아무런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이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금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자율을 갖다가 이렇게 조회를 해서 높은 쪽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들어서.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우리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내역이 있는데 지금 1년에 정기예금으로 쭉 했는데 지금 12월 5일 날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기간이 만기가 다됐어요, 물론 행감 자료가 지난번 6월 달 행감을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책을 다시 못 만들고 그런 어떤 행정적인 낭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지난번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럴 때는 쪽지라도 넣어서 이렇게 다시 어차피 정기예금을 전환했을 것 아니에요. 날짜가 지금 다 지났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전환 그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그런 날짜를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전명선 팀장님께 제가 드렸는데 정보통신과에서 21개 입찰 의뢰서를 보냈는데 저희 자료에는 회계과에는 9개밖에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5개년 간 좀 힘드시겠지만 5년 간 공유재산 목록을 총 자산액 포함해서 공유재산 목록을 하나 종합감사 전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을 했는데 추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구리 아트홀은 지금 환급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다 끝났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환급이 됐어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26억 받았습니다.

진화자위원

26억? 아이고, 잘하셨네. 아니, 이게 뭐 어려울지 모른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잘되셨네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그때 용역 주어서 한 거예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용역.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 그러면 더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할 건 없나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지금 현재는 다 끝났고 앞으로 또 지어지는 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간단히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이 거의 끝나 가서 국장님 계셔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 부서별로 들어오면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분 결과를 보고해 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처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부서 이동도 있기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적된 것과 연계성을 갖고 행정의 어떤 연속성 차원에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기성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종애 가족관리등록팀장입니다. 현재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환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이 앞전에 민경자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전년도 지적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년도 지적사항이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청소년 대상 위반업소 같은 경우에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서 과징금 처분으로 가볍게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임의대로 공중위생법 적용하는 걸 청소년보호법으로 임의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를 지정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이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임연옥위원

눈도 바깥에 참 아름답게 오는데 저는 민원봉사과 칭찬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민으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커피숍을 개점하기 위해서 허가 절차를 알기 위해서 민원봉사과를 방문 하였대요, 그런데 그 분도 건축사이신데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가 건축사이면서 챙기지 못했던 것 너무 너무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며칠 전 거기가 개업을 하게 됐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찬 한 잔이라도 주고 싶다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생관리팀 담당 여직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7급 이홍여 씨가 담당입니다.

하실

하실임연옥위원

수 있으면 특별휴가라도 보내시든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딱한 말만 해야 되는데 저는 민원봉사과 칭찬을 듣고 저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구리시 공직자들이 이렇게 좋으신 분도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기 전에 휴가 보내 줄 수 있으면 휴가 좀 보내 주시고 거기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세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임연옥위원

급식소 관리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계시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23페이지 보면 2014년 개소식을 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 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뭐고 이 센터가 생기고 달라진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는 저희가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의 경우에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관리하고 위탁받아서 육성하는 기관에서 영양이라든가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이 생겨서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임의대로 위생 수준이라든가 영양 상태가 관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는 수준은 저희가 상당히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도움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매월 또는 매주 지속적으로 담당 어린이집들을 교육을 싶고 있습니다. 또 순회 방문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교육도 물론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의견임연옥위원

수렴도 해 보신 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의견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쪽에 보면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75개소 있네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관내

관내민경자위원

모범음식점은 한번 지정되면 쭉 가나요, 아니면 매년 점검을 통해서 다시 지정이 되고 있나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매년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생활 공감지도 혹시 아세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생활건강지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리시에 뭐 볼거리 이런 부분들 또 우리시 행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지 민원봉사과에서 모범업소 맛 집 이런 분을 그곳에 올려 주면 어떨까? 어제 제가 정보통신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걸 안행부 자체에서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채우는 건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 생활 공감지도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이게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보통신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깜깜 무소식이니 그 안에 내용이 볼게 하나도 없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한번 오늘 보셔 갖고 거기에 이렇게 모범음식점들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타 시군에 가더라도 맛 집 이런 걸 찾아보는데 물론 네이버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있으니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식품진흥기금 활용해서 관내 모범업소에 대한 동별로 이런 수첩 같은 거 만들어 진 게 있나요? 모범업소 이렇게 안내 자료 같은 거, 시에 비치된 거 없어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수첩이나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을 어디에다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입구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브로셔들 많잖아요, 거기에 구리 관내 맛 집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좀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드리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자원봉사대 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시청

시청민경자위원

안에서 민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와서 순수한 봉사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분들한테 정기적인 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나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애로사항만 수렴할 게 아니라 이 분들은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리 시청에 어떤 민원을 갖고 오셨을 때 어느 부서로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걸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런 거 관련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라는 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분들을 구리시의 얼굴로서 만들려면 시청 입구에 들어왔을 때 환한 얼굴로 "어서 오십시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구리시 행정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구리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좀 진행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자료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순번제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춥기도 하고 그래서 복장도 그렇고 해서 상의나 제복이나 아니면 조끼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아니면 명찰 예쁜 명찰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한테도 봉사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근무 환경도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메르스 때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하여 큰 교훈도 얻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상시로 소독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또 메르스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구리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실은 특히 시민들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내방객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관계되는 일들을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구내식당에는 살균수를 제조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물을 퍼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수증기처럼 나와서 그런 살균을 소독할 수 있는 좋은 물이 있다니까 그걸 활용을 하셔서 그것도 사무실에 비치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꽃하고 축제 때 음식경진대회인가 무슨 대회를 하자잖아요, 음식대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가보면 특별하고 우리시의 어떤 브랜드를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아주 특별한 메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식당에서 메뉴로 개발해서 여기에는 아직 개인이 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아직 그게 메뉴로 활용돼서 식당에서 영업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메뉴들이 우리 구리시와 연관해서 우리 구리에 가면 이런 게 있다 할 정도의 그런 메뉴 개발이 된다면 그런 걸 실제 우리가 식당에서 맛 볼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사장 되지 않고 계속 실제 생활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 가 갖고 코스모스 축제 때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소를 많이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지역에 있는 많은 업소들을 참가시켜서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올해 한 10개 정도 업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2~30개 업소를 저희가 유치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관내 업소 전체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내년에는 아주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전부 우리 관내 업소가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시기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계속 무슨 꽃차나 그 꽃을 이용한 압화 그동안 저도 취미를 갖고 있는데 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있는 좋은 푸드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리시가 꽃의 도시를 표명했으니까 꽃을 넣은 파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메뉴 개발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그에 따른 어떤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돈이 들고 이것이 식당 메뉴로 됐을 때 정말 매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연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연구해 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매니저라는 퇴직 공무원 몇 분이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신 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십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원래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는 두 분이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혔다가 저희가 올해 업무계획에 내년도에는 네 분으로 해서 또 수당이 이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자원봉사를 하는데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수당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봉사해 드리라고 그러기가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수당을 내년에 조금 올렸어요, 올리고 두 분을 네 분으로 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민원 매니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받은 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받았습니다.

행감

행감박석윤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 5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금액은 2억 3,300 페이지 수 6페이지입니다. 파악 했습니까? 행감 자료입니다. 확인 했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근간에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2015년도 지원 예산이 3억 6,000이다. 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2014년도는 5월 9일 날 해서 12월 31일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운영해서 2억 3,000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일괄적으로 승인 받을 때 예산 부분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15년도에 3억 6,000으로 받았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위탁을 당시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금액이 3억 6,000이었고요, 일괄.

일괄

일괄박석윤위원

3억 6,000입니까? 그런데 행감 자료 5월 달에 주신 거에는 위탁금액이 2억 3,334만원으로 저희들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 ···.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 2천··· ···.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거가 2억 4,000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14년도 거가 2억 3,300이고 2015년도 거가 3억 6,000이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뒤에다 소요되는 예산까지 같이 첨부해야 되는 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3억 6,000으로 첨부가 됐나 이건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여기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능은

기능은박석윤위원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아까 설명을 했지만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가 쭉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밑에 쭉 보니까 유치원이 4곳 어린이집이 103곳 기타 지역아동센터가 14곳 해서 114곳이 대상 사업지가 되겠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쭉 보니까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묻겠습니다. 얼마큼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식당개발 표준 레시피 가정통신문 개발 제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전문센터가 생겨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얼마나 못 했길래 1년에 4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 현실이 이걸 한번?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법상에 영양사를 두는 기준 이것 때문에 아마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가서 식단이 잘됐는지 레시피가 어떤 지 이걸 매일매일 가서 얘기해 주어야 되는 거냐? 1년에 4억 가까이 들 가치가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과하죠, 제 입장에서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이 활동 내용이 단순히 식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

보면박석윤위원

어린이집 시설 방문이 매일 오전에 간데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됐건 유치원이 됐건 그긴 최고 책임자인 원감이나 원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관련되는 이 설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관계 부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도 있을 거고 무한 돌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과가 있겠죠? 그 과에서도 유사 업무에 대한 부분도 관리 업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사실 그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분들은 원장들 집체교육을 시킬 때 이런 영양 식단 이런데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냥 그 법상에 있는 기본적인 것만 체크할 뿐이고요, 사회과나 관련 부서에서 실제적인 위생이나 영양 상태는 식약청에서 지금 이게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을 식약청에서 식생활안전 관리법을 만들어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시스템 만들어서 하는 건 참 좋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103곳을 위해서 센터장 1명에 인력이 9명이 9명 N분의 1로 나누면 일단 10곳이에요. 산술적 근거고 이건 논리적 비약일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뭐 밥은 어떻게 해 주는 건지 레시피는 어떻게 하는 건지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냐? 이걸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뭐 오호담당제도 아니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규모나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준은 위탁 금액이나 기준을 식약처에서 아주 정해 놨어요, 금액을.

액을

금액을박석윤위원

. 그러면 여기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을 시켜서 진행은 되데 123개 시설 대상지에 대해서 센터장 1명에 9명의 인원이 보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못하면 매일 오전에 돌아가면서 위생교육하고 레시피 확인하고 식당 확인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안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쪽에 치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봤을 때.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거는 식약처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 그랬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내용하고요, 또 개선 방안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구리시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아홉

아홉박석윤위원

군데 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발급

발급박석윤위원

건수를 보니까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일부는 건수가 많지 않은데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이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고요, 민원 신청이 민원실의 신청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이 기계를 이용하거나 또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하다 보니까.

박석윤위원

뭐 요즘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젊은 층들은 또 다른 정보 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기도 하죠, 그런데 발급 건수를 쭉 놓고 봤을 때 구리시청이 1,600건이고 구리역이 1만 6,000건이에요. 확인됐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구리

구리박석윤위원

새마을금고가 9,000건 한대 병원이 4,200건 그 다음에 구리 새마을금고 돌다리가 4,700건 맞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본청에 민원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민원발급기 한 대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구입비는 한 2,300 정도.

박석윤위원

2,300이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한 사람 인건비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박석윤위원

자,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은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해요. 구리역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무인발급이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10시까지 이용 운영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 시간을 21시로 마감했는데 많게는 구리역은 1만 9,000 수택주민 센터는 9,000 거의 만 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운영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9시로 이렇게 막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여기는 저희가 설치해 놓으면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러는데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중간 중간에 21시까지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금고도 있고 새마을금고 22시인데 시청도 22시인데 그 나머지는 21시로 끝냈어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운영 시간을 검토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예, 탄력적으로 검토하시면 왜냐하면 직업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는 분들이 있으니까 22시 1시간만 늦춰도 여기서 활용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원 창구의 업무가 함수 관계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고민하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보면 대시민의 봉사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크다면박석윤위원

크고 작다면 작고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종 제증명을 떼러 왔을 때 첫 퍼스트 인포메이션이(First Information)어떤 분하고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의 소통 신뢰를 만들어 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노력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른 어떤 지자체에 가보니까 구리 민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자율복 입니까? 아니면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게 통일된 기준이 없고요, 복장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획일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민원봉사과 전체가 단체복 입는 것 보다는 창구 역할하시는 분들 깔끔하고 이렇게 봐서 피로감 느끼지 않는 화려하지 않는 그런 복장으로 대 시민 서비스에 임한다면 시민들도 조금 더 기분 좋게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적극박석윤위원

검토하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민원봉사과는 진짜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의 얼굴이고 표상입니다. 조그마한 친절 하나로 아니면 불친절 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생활화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공직자를 대상의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10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연 몇 회 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연1회 하고 있어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만족도는 잘 나왔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까지

아직까지강광섭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번··· ···.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분석 중이기 때문에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별도 교육을 시키는 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외부 강사가 오는 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전 대상을 하는 거죠, 전화를?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니, 민원담당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친절 조사도 있지만 나름 전 공직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모범 업소를 어떻게 선정하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모범업소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일정 수준 올랐을 때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신청자에 의해서 합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권유를 해 가지고 일정 수준의 정도에 도달한다면 판단된 업소는 저희가 권유를 하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수준 체크하는.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별도로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기준에 보면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 또 모범업소 표지판 홍보물을 저희가 배부해 준다거나 지정이 되면 검사를 면제해 주면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어떤

어떤강광섭위원

검사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건 위생검사. 지도 점검을 면제해 주면서 규정이 있어요, 2년 간.

강광섭위원

2년 간?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섭위원

2년 간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를 안 받는다 점검을 안 받는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2년 동안 그 사람이.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데 모범업소는 매년 평가를 저희가 하죠.

매년

매년강광섭위원

평가 하시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여기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하지만 유해업소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노래장 여러 가지 업소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들이 여러 가지로 위반 사례가 많거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보다 보면 과연 우리 구리시에 식당에 갈 수 있나, 아니면 위생 관련된 이런 업소에 갈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주로 업소들이 단속에 많이 적발되거나 처벌 받는 건 거의 청소년 주류 제공이 95% 이상입니다. 처벌을 받은 경우가 거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해 적발된 경우거든요.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도 점검을 갖다가 단속은 민원봉사과도 나가시나요, 아니면 외부의 그··· ···.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나가죠.

속을

단속을강광섭위원

통해서 처리를 처분만 하나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도 나가고요, 경찰서 단속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한 사례는 이렇게 보니까 행감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처분을 받았는데 또 중복해서 처분을 받는 예가 있는데 왜 그렇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건 중복돼서 처분 받은 후에 제적 관리됐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한 업소를 중복해서 저희가 조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12월 22일 날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그리고 바로 12월 23일 날 영업정지 3개월 거의 중복이라고 봐야 되는데··· ···.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두 번 걸린 거죠.

강광섭위원

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이건 한번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또 걸린 거죠, 그 건이. 행정 처분 들어가기 전에 중··· ···.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앞이 맞는 거예요, 뒤에가 맞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둘 다 맞는 거죠.

강광섭위원

둘 다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영업정지 그러면 연속해서 5개월입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5개월이죠, 5개월.

강광섭위원

5개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섭위원

뭐 조정을 거치지 않나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조정은 특별히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을 걸거나 행정심판을 하거나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해서?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노래연습장이고 또 음식점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섭위원

미용지부도 민원봉사과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 별도의 지도 점검을 합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지도는 안 하고요. 그게 교육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생업소 교육이 관련법에 보면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법에 보면 교육의 주체가 관련 협회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게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이게 .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섭위원

의무사항으로 해서 아마 공무원이 위생관리의 기준에 준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인데요,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는 관련 협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래연습장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업소가 협회에서 교육을 시킨 거고요,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여기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1시간을 주어서 했는데 바로 위생관리도 법령에 관련돼서 했는데 사실은 50분간을 주었지만 20분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다 의뢰해서 소양과 집체교육을 받는다 하는데 이게 좀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된 것 같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더라고요, 20분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한테 저희가 확인한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시민의 얼굴이 되고 표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전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대민 봉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아까 강광섭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그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로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 서류 떼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새마을금고 수택본점하고 시청 있는데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되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오셔 갖고 이게 안 된다고 하는 혹시 민원을 받아 보신 적 없으십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안 했는데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가능상의 문제보다 너무 빨리 나오시기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담당자 불러 갖고 천천히 시키는 대로 해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가락이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옛날에 주민등록 지문 찍어서 주잖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지문에 찍어진 위치하고 이 안에 지금 되는 위치가 틀려서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부서에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두세 분 샘플로 ··· ···. 저기 샘플이라는 그러면 뭐하고 몇 분을 모시고 이 시도를 한번 해 보셔 갖고 그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 해 보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두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봉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선정 과정에 혹시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업소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 이런 게 들어 있나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건 안 들어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안 들어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제가 다른 시군을 갔더니만 우수 농산물 취급 업소라고 간판 밑에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업소에서 열심히 우수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 취급업소라고 이렇게 밑에다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업소는 계속해서 오는 고객들과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는 것도 하나의 그 시·군에 하나의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업소나 우수 농산물 업소나 이런 업소에 대한 하나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글쎄 그쪽 분야는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 소개 그걸 넣기는 그렇거든요,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지원 현황에서 기호식품 모범업소에는 어떤 게 지원이 되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어린이 학교 구역 내에 기호식품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홍보물로 해서 어린이들이 가질 만한 알림장이라든가 이런 걸 배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니까 표지판은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보통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은 테이크아웃(take out)이 많습니다. 주로 들고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표지판만 줄게 아니라 모범업소에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칼, 도마도 있고 포장지도 있고 휴지도 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모범업소에 테이크아웃에 그 주민들이 업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마스크 투명 마스크라든가 이렇게 컵이라든가 위생적인 물품을 혹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산도 얼마 안 드니까 모범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에 이런 간단한 물품 정도는 우리 구리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도영 지적팀장입니다. 이왕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엄정규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정류장에 부착 했었던 적 있었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박석윤위원

많이 들어왔었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들어왔습니다.

주로

주로박석윤위원

어떤 게 민원이 들어왔었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정류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도로 종점과 시점을 표기해서 방향을 표시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차량 운행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혼돈 된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정이

시정이박석윤위원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시정을 지적을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 이런 용어까지 쓰기는 뭐하더라도 전문가 입장께서 또 다른 표현을 써서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그걸 처음 접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었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스티커 제작했던 걸 전면 파기하고 새로 제작을 했겠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추가 사업비는 안들이고요, 한 업체로 하여금 협조를 얻어서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최소

최소박석윤위원

비용으로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0원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예산 낭비겠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쭉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러한 세심한 배려 주관적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시민들의 객관적 사고로 접근한다면 그런 작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느냐 이런 걸 주문하면서요. 저기 모니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무불이행 및 법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해서 지적 사항이 내려 왔던 게 있습니다. 거기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에요. 이건 제가 명의신탁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좋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위반을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그건 감사원으로부터 세무서하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가 온 겁니다. 국세청이요, 국세청.

서나

세무서나박석윤위원

감사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국세청 외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건인지 모르겠으나 징수 결정액이 35억 7,800 얼마 얼마로 나가요? 그 다음에 미수납 금액 뭐 3,489 나가는데 징수율 보면 2%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14년도 기간입니다. 15년도에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제가 별도의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징수 실적이 올라갔습니까?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향이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나 올라갔어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여기서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

박석윤위원

한 1~2% 올라갔어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2% 이상 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언제 100%를 완수하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 ···.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체납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정말 무재산 이런 것 같고 실명법 위반이니까 이 분들은 충분히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은 있다 이렇게 본 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건 아시다시피 한 업체는 19억 그 중에서 19억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도해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현재 보도가 나가지고 지금 결손처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모 교회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독려를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월 현재는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3월부터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요, 노력을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보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라면 재원 발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개발 분담금 징수 결정액이 1억 3,600인데 미수납 금액이 14년도 기준입니다. 징수실적이 0%에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저건 그 당··· ···.

박석윤위원

14년.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14년 기준인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

박석윤위원

이 뒤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해명하십시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해명 드리겠습니다. 저 당시에도 지적이 돼 가지고 미수납액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납기가 6개월이 있는데 6개월 내에 납기 미 도래된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두 건인데 저 건이 한 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또 한 건에 대해서는 50%을 분담을 해 가지고 금년에 50%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3월 20일까지 내년도 분납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분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다 완납이 가능합니다.

박석윤위원

아~ 가능하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저 자료는 14년도 연도 말 기준이니까 그 이전에 징수 결정을 하고 징수율이 0%였는데 금년도에 김영선 과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환수 내역이 지금 최근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 15년도에 부과한 거 15년도에 냈고 두 건의 납기 미 도래가 15년 10월 12일 날 부과해서 6개월 기간이라니까 아직 납기 미도래 두 건이 남아 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런 지표상의 봤을 때는 전혀 일을 안 하는 부서로 오해나 낙인이 찍힐 염려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무재산이 아니라면 그때그때 독려를 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조금 올려봐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예산 미집행사업 과다 발생 이것도 결산하면서 지적 사항이에요.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토지 거래허가세 운영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그래서 예산은 100만원 50만원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그렇습니다마는 집행액이 0이에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저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불법 거래와 관련해서 신고가 되면 그걸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 금액으로 반영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당시에 그래서 마무리 추경 시에 다 감액 조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항으로는 저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구태여 저걸 세워서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재판을 받거나 그게 결정 나야만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만 수년에 걸쳐서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액수의 크려 작음을 떠나서 현실적인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려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집행에 부적정 했는데 부적정은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1년 예산을 잡으면 거기에 맞게끔 물 흘러가듯이 분기별로 적당히 썼어야 되는데 보면 집행액 비율 보면 1/4분기에는 8.5% 썼어요, 지표상. 전체가 뭐 조금 되는데 이거가 아니라(청취불능) 같은데 이것 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2/4분기에 36% 또 3/4분기에 7.5%를 썼어요, 이렇게 널뛰기 예산을 집행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잡으면 프로세스 대로 월별 지출 계획 잡고 예산 계획 잡아서 연말에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오해나 곡해가 있을 수 있겠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답변 드리면요, 여기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4/4분기에 48%가 집행되니까 균형 있게 안 됐다는 지적입니다.

박석윤위원

1/4분기 8.5 3/4분기 7.5 나머지가 36, 48.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거에 대한 사유를 규명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편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됨으로서 연말에 그렇게 집행하는 결과가 초래했던 겁니다.

박석윤위원

운영비인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 와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거기 내용에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확충하는 예산이 내려 왔거든요, 작년도에.

박석윤위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지표상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1년 예산 잡히면 균형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박석윤위원님의 부가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사건에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현장을 확인하시나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그건 허가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현장에서 직접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임연옥위원

확인조사 하시나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박석윤위원님 하실 때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별부담금 징수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별도고요, 다른 거하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13페이지를 보시면 3건이 보류고 2건이 완료거든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2014년도 기준으로 한번은 제출을 했고요, 현재까지의 추진 내역을 또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내용이 다릅니다.

임연옥위원

2014년도에 체납됐던 것을 2015년 거를.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15년까지 전체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완납 했나요?

임연옥위원

예, 지금 거의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공정하고 신뢰 받는 토지 행정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에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아까 답변 드렸어야 되는데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희가 토지정보과 업무 관련해서는 아까 박석윤위원님께서도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가 된 게 작년부터인가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2014년 1월 1일부터.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올해는 도로명 주소 정착의 해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모토를 내걸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인터넷상이나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 확대 실시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특히민경자위원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경기도가 경기지역 도로명 주소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혹시 이런 기사에서 제가 본 걸 실시를 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시에도 우리 과에 민원실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신문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올해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신고하면 신고 건수가 들어오나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직접 들어오는 건 거의 전화로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직접 넣는 방법도 있고 직접 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400여건이 접수돼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신문고에다 뭐를 신고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도 진행을 하나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경기도에서 신고하면 매 분기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부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분기별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 정도에 우리시에서는 그 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신고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 그걸 개선하게끔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로명

도로명민경자위원

주소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혹시 지금.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저희 시에 시민 대표라는 새주소 도로명 주소 서포터스(Supporters)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 대표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창숙 씨가 한 분 있는데 새 주소를 안 쓰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한 결과 4/4분기에 상품권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좋은 성적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민경자위원

정도 성적을 받았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아니, 구리시가 잘됐다는 그 공문도 직접적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련한

관련한민경자위원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구리시가 디자인 도시를 추구를 하는데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이렇게 부착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건물 번호판이라고 그러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번호판에도 디자인을 입혀서 구리시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틀에 박힌 거에서 자율형 건물 번호판이라고 있거든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구리 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에 앞서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트홀 관장 문철훈입니다. 운영관리팀장 임현일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아트홀에는 상주 단체가 몇 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현재 두 개 단체입니다.

어디

어디임연옥위원

어디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해미 컴퍼니 뮤지컬하고 마방진입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몇 년 계약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년씩 해서 현재 2년차는 지났고요. 또 연장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약은

재계약은임연옥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이걸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약에

협약에임연옥위원

의해서 당초 어떻게 계약 하셨느냐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2년간으로 하되···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2년으로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선정이 됐느냐고요?

임연옥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모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공모하셨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마방진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극단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마방진은··· ···. 당초 서울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당초에는 고선웅 연출자가 대표였었는데 지금 고광민 씨로 바뀌었지만 쭉 칼로마 패스라든지 고독청소부라든지··· ···.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속 주 무대가 이게 소속되어 있는 시도가 어디시냐고요, 마방진? 박해미 같은 경우 여기 구리에 두고 있지만 마방진은 어느 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요? 연극협회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고 구리 연극협회에 등록되고 이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마방진은 어디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서울 지역에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년 연장하실 때는 어떻게 연장을? 2년 연장을 해 주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연장이 되셨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

의로

임의로임연옥위원

계약하셨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연장··· ···.

장을

연장을임연옥위원

할 때 2년의 주셨잖아요, 올해 만료되는데 그 만료된 2년 후에는 어떻게 연장 하셨느냐, 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위원님 말씀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했는지 좀··· ···.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의시로 연장계약을 해 주었느냐?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해서 지금 해 주셨느냐, 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년 동안의 계약 기간을 성과를 고려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공연할···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임의로 판단하셨나요? 그 판단은 누가 하셨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보통의 2년 계약을 하고···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누가 판단했나, 그것 말씀해 주세요. 그 2년 연장해 준 판단을 누가 했느냐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구리시죠.

임연옥위원

구리시니까 누가 하셨느냐고 누가 판단을 하셨느냐, 고요. 구리시를 과장님 임의로 판단하셨나요, 공고를 하셨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임의라는 말씀은 어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공고를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느냐, 고요? 2년 계약이 만료됐죠? 그러면 그 결정에···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재공고 할 필요는··· ···.

임연옥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구리에도 마중물이라는 구리시 연극협회 구리 지회가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임연옥위원

그 마중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리시 지회를 우선으로 해야지 공고도 안하고 과장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시 단체를 우선하라는?

법은

법은임연옥위원

없지만 그래도 구리시 관내를 우선은 없지만 공고를 하셨어야죠. 있는 건 아세요. 모르세요. 구리시 여기 지부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연옥위원

있으시면 공고를 하셔야죠. 공고를 해서 거기 안했으면 모르지만 하실 기회의 주셨어야죠. 우선은 구리시에 있는 지부부터 먼저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그걸 협약할 때는 그 다음 연장할 때는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마냥 마방진 주실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임연옥위원

그 협약서가 잘못 된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보통 그···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지금 과장님이 계속 주기로 하셨다면서요. 계속 주기로 하셨으니까···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앞으로 계속 주는 게 아니고 2년까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2년이 끝났는데 왜 공고를 안 하셨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년 끝나면 1회에 걸쳐서 더 연장 계약할 수 있다고 당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계약임연옥위원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뭐냐 말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임연옥위원

1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당연히 구리시에 구리 지회가 있는데 한국연극협회 구리 지회가 있는데 거기다 공고도 안 하고 당연히 1년 연장하라는 건 그런 근거는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임연옥위원님 말씀은 연장 계약을 하면서 왜 공고를 안 했느냐는 걸로 제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맞죠?

임연옥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당초에 2년 전에 맨 처음에 공고를 통해서 상주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2년 동안에 상주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연장계약서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연장계약을 한 거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별도의 공고 절차를 두지는 않았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계약이 완료 됐을 때 구리시 지회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구리시 지회가 있으면 우선 아트홀이라는 것은 구리 시민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리시민들한테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구리시 연극협회에 구리 지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한번쯤은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앞으로 그래서 2년 이미 개시가 됐고요.

것은

그것은임연옥위원

잘못 하신 거죠, 부적절 하신 거죠. 적절하신 건 아니죠. 지회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건 공감하지 않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앞으로 그럼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기를

거기를임연옥위원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알려는 주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는 상주단체 선정할 때 가장 중요 시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단체가 계약이 되면 연중 4회에 걸쳐서 무료 공연을 저희한테 하도록 규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료 공연을 통해서 한마디로 저희가 티켓팅을 하거든요. 일반 관객들이 와야 돼요. 그만큼 그 단체의 우수한 단체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임연옥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도 그런 마중물이라는 연극단체가 있지만 저희로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외적으로 향후 또 우리 구리 아트홀이 개관 되면서 유수한 어떤 그동안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뮤지컬이라든지 연극단체를 유치해서 좀 더 아트홀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로 큰 단체를 큰 단체입니다. 큰 단체를 유치한 것이지 관내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알려는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당초에 공고할 때 다 알렸었어요.

임연옥위원

위탁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구리시 연극협회 지부가 있으면 적어도 이러이런 기회가 있으니 해 보겠느냐, 라고 의향을 보내거나 공문 하나 정도는 구리시에 있는 단체한테는 그런 배려 정도는 아트홀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아트홀의 상주단체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내 문화단체가 우선 시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 가도록··· ···.

악한

열악한임연옥위원

환경이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아트홀이라는 곳이 있으면 참여해서 우리 문화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해 주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트홀

아트홀임연옥위원

2013년 2014년 수익이 증가했나요? 13년도 대비 2014년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홀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제공 검토인데요,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바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셔서 800만원을 가지고 기존 모바일 홈페이지를 대폭 저희가 개선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는 메뉴 개편 및 추가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layout)도 변경을 해 가지고 디자인 각종 기능을 수정을 통해 가지고 현시대에 맞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편리하게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도 모바일을 통해서 예매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게 모바일을 통해서 예매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예술의 전당은 자체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아트센터 정도 그 정도하고 거의 대다수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크게 필요를 못 느낍니다. 우리가 인터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터파크 들어가서 바로 구리 아트홀 예매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PC로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바일로 예매하려면 보통 예산이 한 8,000 내지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의원님들이 모바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트홀 모니터단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관객들 대상으로 모니터 차원에서 5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참여인원 1만 2,850명입니다. 그래서 티켓 적정가라든가 시설 관련 프로그램 인지도 등을 조사해서 현재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트홀 광장에 조경이라든지 조각물 설치 검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부는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절 꽃 식재를 통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명장식물은 설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트홀 뒤에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니까 구리 아트홀과 여성회관의 어떤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예술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조금 전에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데 아트홀 객석 점유율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복한 저녁시리즈라든지 사계절 브런치 콘서트 라이브 온 스테이지 시리즈 등해서 이러한 공연들은 보통 만원서부터 3만 원 정도의 저렴한 관람료로서 시민들이 문턱이 낮은 예술 공간의 아트홀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해 왔고요, 또한 상주단체인 해미 뮤지컬 컴퍼니라든지 마방진에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품격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고요, 또 하나는 객석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노원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2014년 11월 20일에 MOU를 체결해서 서로 관객 교류와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임연옥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마방진 거와 관련해서는 경기문화재단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 그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구리시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2014년도 비교해 보면 아트홀 재정자립도는 각각 몇 %나 되나요? 아트홀 재정자립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재정자립도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

하게

간단하게임연옥위원

말씀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경기 인천이 평균 14.8%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아트홀이 현재 2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4년하고 비교해서 높아졌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2014년 수치고요. 2015년은 현재.

임연옥위원

13년이요, 15년 아직 끝났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추정치는 대충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해 보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현재 추정치는··· ···. 그와 관련돼 가지고 수익률 위주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익률이 45%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46%였고 올해 추정치는 49.28%입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지금 제··· ···.

해가

올해가임연옥위원

40%가 넘는다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이건 수익률.

임연옥위원

재정자립도를 제가 여쭤 봤는데 왜 수익률이 나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015년 재정자립도 수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아직임연옥위원

안 나왔다고 보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013년도.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고가

수고가임연옥위원

많으신 건 알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013년 자료는··· ···.

과장님, 모르시면 추가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이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죠. 팀장님이 저한테 재정자립도 준 게 23.5%에요.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늘었나,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죠. 지금까지 공연기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계약은 어떻게 하시고요? 공연기획을 내가 장사익을 하겠다. KBS를 하겠다. 그 공연을 누가 결정 하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은 결재 과정이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약은

계약은임연옥위원

어떻게 하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계약이요?

임연옥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계약은 우리 공연은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현재.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법으로 수의계약 하도록 정해졌나요? 아니죠. 공연도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제가 근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님

관장님임연옥위원

너무 준비를 안 해 오셨네요.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수의계약 관련··· ···.

향숙

장향숙위원장

관장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우리 위원님하고 질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한 번 더 물어 보시고 이 내용 궁금하십니까?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하게

간결하게임연옥위원

여쭤 보잖아요. 수익률이 몇 %냐? 하고 지금까지 공연은 수의계약 하냐고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뭐 이렇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수의계약 근거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근거는 뭐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그다음에 교육 행사 또 그 다음에 정보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 된 자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기 규정을 우선 따르고요.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 사항에 대한 지침으로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연 예술계 특수성상 일반 용역 계약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계약 대상자와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공연계약이 수반되는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라든지 법령 규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계셨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하라는 법은 없고 꼭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건 없죠,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죠? 제가 장보순 팀장님한테 여러 번 여쭤 봤습니다.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하라는 법이 없다면 공개경쟁 입찰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연과 관련된 계약은요.

임연옥위원

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힘듭니다.

임연옥위원

못하십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솔직히 힘듭니다.

임연옥위원

못하십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저희가 적극적 해석 유권을 들어보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해 봐서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낮잖아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원을 연구해 보셔야지 안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 보시지도 않고 할 수 없다. 라는 건 해 보고 공직자로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공직자로서 이행할 수 없는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행할

이행할임연옥위원

수도···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연장에서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의원님 하는 공연장이 지금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고

없다고임연옥위원

해서 구리시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연구해 보실 의향도 없으십니까? 이 아트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로 공연기획을 하셔서 공개경쟁 입찰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시도는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의원인 제가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시겠습니다. 검토해 보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어 다음 행감 때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구두로 라든지 서면으로라든지 해 주셔야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관장님 우리나라에서 공연기획 공연을 공개입찰 하는 곳이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우리 임연옥위원님이 법 쪽에서는 할 수 없는 조항도 없고 있는 조항도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이런 특정적인 사안이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아는데까지? 팀장님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장 팀장님께서. 공연 준비하시는 팀장님께서. 공연 특성상 공개입찰이 없는 것인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연의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준 단가가 있는 공산품이 첫째가 아닙니다.

알고

알고임연옥위원

있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즉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 대체 불가능한 단일 창작물로 해당 공연이 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공연의 결정 과정이라든지 협상 과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수의계약 하는 거지.

임연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 스크린 발레 호두까기 인형 197%의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미션 페인터즈 히어로즈는 117%고 (청취불능)오페라 18%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보자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 보거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런 취지면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이 공연을 왜 수의계약으로만 하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얼마든지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아트홀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전적으로 해야죠.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씀드리는 건 구리 아트홀에서 이런, 이런 공연을 하겠다.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벌써 2013년 2014년 2년을 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참여도가 높고 수익률이 높다 이런 기준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만약에 아트홀에서 얼마를 예상하고 그쪽과 협약을 해 볼 것 아니에요? 협약이 안 됐을 때는 다른 협약을 해 보든지 공개경쟁 입찰도 한번쯤 시도를 해 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무조건 그 공연기획팀한테 이거면 안 돼 이거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그 방안은 지금 위원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도 있을 수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임 위원님한테 그 내용은 말씀을.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연구해서 금년 안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임연옥위원

공개입찰의 장단점과 안 되는 이유 법적인 건 왜 법적으로 지금 조문을 읽어 주셨는데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3회 추경 때 홍보마케팅비 5,530만원 신청하셨죠, 3회 추경 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임연옥위원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5,300만원 홍보비를 삭감했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3회 추경 예산서에 강변북로 현수막 1,000만원 곱하기 2회 2,0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 예산 승인해 주고 나니까 확정 예산이 강변북로 현수막 1,0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과 2회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 사항은 강변북로의 광고탑에 크게 해서 저희 구리 아트홀 양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우리 내부 방침에 의해서 GW··· ···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예산 추경서를 올렸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올릴

올릴임연옥위원

때는 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1,000만원 곱하기 2회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 홍보비를 삭감했어요. 홍보비 전체에서 삭감하라는 거였지 강변북로 현수막에서 삭감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예산안을 보니까 1,0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곱하기 2회의 차이와 1,000만원 곱하기 1식의 차이를 말씀해 달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때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양면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2,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다 그것이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한쪽 면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판단이 섰었어요, 한쪽 면 전체를 그러다 그것도 축소가 되는 바람에 못하고 현재는 구리 아트홀이라고 전체 면 중에 한··· ···.

에만

밑에만임연옥위원

하셨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밑에 하느라고 그렇게 추진됐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렇게 현수막 양쪽에 수많은 언론에서 찢어졌다고 몇 번씩 신문 언론에 보도 된 거 아시죠. 저희가 7월에 확정 시켜 주었는데 10월에 했습니다. 그 찢어진 곳이 급하다고 추경에 올리는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어떻게 한 면만 합니까? 그러면 홍보비 전체 5,300만원 중에서 조정해서 확정된 안에는 2개 하는 걸로 올리셔야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한 면만 올리시지 왜 두면 올리셨어요. 저희가 말하는 건 홍보비 전체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라고 그런 거지 한 면을 깎으라고 그건 홍보비 전체에서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양면인데 한 면만 하십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지금 상태는요.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홍보비 전체에서 현수막 리후렛(Leaflet) 값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조정하라고 그런 거지 현수막 양면에서 한 면으로 조정하라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당초 한 면만 올리지 왜 두면을 자르셨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추진한··· ···.

편성

예산편성임연옥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죠?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아끼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 아트홀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시민이 찾아오는 아트홀 함께 하는 아트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편성해 주시고요. 공연 방안 개선하셔서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박석윤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죄송합니다. 함경범 주무관 올려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구리시에 문화 창달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철훈 관장님 이하 참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격론을 벌이는 것도 서로 잘 하자는 거고 잘 되자는 거고 개선점이 뭔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 뒤를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 세 번째를 올려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아까 재정자립도가 23점 몇 %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기관이 돼서 2014년도 거 13년도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14년도 거 저쪽에 공개하는 걸 보면 한 30 몇 가지를 했어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40회.

박석윤위원

예, 했어요. 쭉 보면 지출 대비 수입액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관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참고로 본다면 1번 빈 소년소녀 합창단 신년 음악회 58% 좋아요, 그 다음에 쭉 올려봐 주세요. 5번 배고픈 애벌레 84% 그 다음에 높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봐 봐요. 스크린 오페라 비제 카르멘 64% 18번 맨 끝에 올렸어요, 18번? 뮤지컬 페인터즈 히어로가 이건 수익금이 117%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25번 봐 주십시오. 스크린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같은 경우는 무려 수익률이 197% 200%의 수익률을 창출 했어요. 그 밑에 마리오네트 99% 27번 뮤지컬 숙적들의 베프 만들기 92%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기면 수익률 높은 거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0회의 공연을 가지면서 정말로 많은 관객들에게 찬사를 받고 호응을 받은 이런 공연 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1번에 다시 넘겨봐 주시면 개관 1주년 열린 콘서트 이게 6,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해서 수입이 1,200만원 이것 수익률이 21%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브런치 콘서트 김정범 씨 1,000만원 투자해서 수입 200만원 올렸어요, 21%의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봐 주세요. 24번 국립현대무용단 이미아직 물론 이 분은 한국문화예술 지원 기금 2,000만원 받아서 했는데 3,300만원 투자해서 수입이 124만 5,000원이에요. 4% 수익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유정우 박사의 해설이 있는 올렛 오프라 1,300만원 투자해서 240만원 18%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34번 잘라이 헝가리안 집시 앙상블 1,900 투자해서 390 21% 36번 남상일과 함께 하는 국악 콘서트 2,000만원 투자해서 400만원 21% 이렇듯이 정말로 문화 창달을 위해서 어떤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제공하신 건 좋은데 어떤 프로그램은 200% 대박 나는 프로그램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수익률 4% 그리고 20% 이하 13년도에는 더해요. 지금 제가 오픈을 안 합니다. 이래서 많은 공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해 보니까 이런 유의 공연은 우리 시민들하고 안 맞다 홍보가 부족하든지 우리 실정에 안 맞든지 이런 걸 피드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이 지역 어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때만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적자다. 이걸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아트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걸 잘 경청하셔서 정말 이러이러한 유를 우리가 하고자 한다. 뭐 콘서트 몇 번 계획이 있고 뭐가 있다. 이걸 홈피에 올리든지 아니면 어떤 공개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야! 우리가 할 게 우리가 할 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느 도시에서 관객을 얼마나 모았는지”를 또 피드백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정을 접근성이 이만하고 또 시민들의 민도는 이렇고 또 과거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관장님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충분히 저희도 그동안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석윤위원

계속 고민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런데 저희는 복합공연장으로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클래식이 아무래도 저희 티켓팅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상당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티켓팅에 애를 먹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립현대무용단의 이미아직 이란 무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에 불과 했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시비가 1,300 들어갔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1,300만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연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는 대중 공연장인 만큼 시민이 많이 찾는 공연 위주로 가야겠다. 당초는 저희가 장르를 다양화해서··· ···.

별로

장르별로박석윤위원

가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지금 박석윤위원님하고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장르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클래식을 영 안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 그렇게 저희도 예상이 또 되거든요, 이것은 티켓팅이 잘 되겠다는 것이 있고 저조할 걸로 생각되는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줄여 나가고···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르별

장르별박석윤위원

해야죠. 1년에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클래식 또 다른 수준 높은 거 와야죠. 이건 적자 날 것 각오하고 하더라도 이 비율은 그래도 수익 대비 지출 잘 따져서 골고루 배분해 줄 때가 됐다. 왜? 2년을 운영해 봤지 않느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래서 지금 박석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공연해 보니까 수익률에서 상당히 저조한 장르는 내년서부터는 줄여나가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 고민 중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던 발레라든지 그 다음 국악 계통은 그 다음에 클래식 대표적으로 이쪽에 티켓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켜 나가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런 부분을 액수 많이 섭외를 해서 공연하는 것하고 이 지역 사회에 또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금 우리가 2년 운영해 보니까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지 어느 부분을 늘려야 될지 뭔가 방안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 시간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2016년도에는 잘 이렇게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은 이걸로 끝내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띄워 주세요. 이건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없으실 겁니다. 뭐 이 자료 정확할거라고 봅니다. 아트홀 14년도 거예요, 14년. 아트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소홀 이렇게 나왔어요. 공공요금 및 세제가 예산액이 2억 8,2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2억 5,900이에요. 잔액이 한 2,200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는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3억 300 집행액이 2억 8,900 여기서 한 1,300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읽어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시 시설관리비 중 공공운영비로 전기 요금의 기정액 2억 원의 4,000만원을 추경 예산편성으로 증액을 하고 증액했어요. 그런데 쭉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큰 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 4회 추경 때 시설관리비를 5,400을 감액 처리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3,600만원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게 공공요금 나가는 건 키 높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4,000을 더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 추경 때에는 5,400을 또 깎아 달라고 그랬어, 원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고민하면 이런 널뛰기 예산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아트홀에서 필요 없는 걸 4,000 증액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4,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 갖고 사업을 하려는데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 잘린 부서는 당연히 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반영됐다가 반납하니까 거기는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하는 꼴이 된다. 이해 가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저희가 그 사안은 수요 판단에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 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석윤위원

해서 예산이 이렇게··· ···.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 한 쪽을 맞추다 보면 또 저쪽이 비고 또 저쪽을 맞추다 보면 이쪽이 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아까 우리 임연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모토도 그런 것 같아요. 출연료를 많이 주면 매진도 잘 되고 객석도 꽉 차고 수입도 많은데 남는 게 없어요, 출연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출연료는 적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보편적인 공연을 하다보면 또 표가 안 팔리고 수입이 없고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걸 따지자니 저기 뭐 그런 농담도 있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공익적인 우리시가 운영하는 아트홀이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개인 아트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의 보편 타당적인 그런 문화 수준의 어떤 홍보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레를 공연해서 500명이나 600명 들어오는 객석에 100명밖에 안 온다. 그렇지만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20만 시민 중에 뭐 100명이라도 정말 관련한 발레리나 공연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구리 아트홀을 두고 저기 세종문화회관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한 쪽 면만 잘못 보면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좀 답답한 구석도 있을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연을 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임연옥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설문조사나 시민들의 어떤 반응을 이렇게 다른 방법의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통계를 내다보면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도 그런 반응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누가 단독으로 이렇게 정했나,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결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 그리고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공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게 조금 포함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장사익 공연 같은 건 하루 만에 매진이 다돼서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장사익 공연은 이번에 수익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수입이요?

진화자위원

예, 그러니까 표 저기 티켓팅 금액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금액을 장사익을 얼마로 계산했느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예매가 완료됐으니까 만석을 기준으로 하고 그 분들에게 출연 계약한 거 하고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3,500에서 3,800 정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석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600석입니다.

진화자위원

600석이 풀로 됐을 때 꽉 차봐야 한 4,000만 원 정도가 이게 거의 풀 티켓팅 비용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출연료 장사익에게 출연한 출연 비용은 얼마나 돼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현재 5,500만원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5,500만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분들은 대한민국의 명성이 자자한 분이고 누구라도 정말 장사익 공연을 보고 싶어서 기대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볼 때 많은 시민들에게 충족을 주었지만 사실 수익으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결코 남는 게 없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걸 아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비율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그렇다고 매일 우리가 장사익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서 맨날 뚱땅 거리다 보면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1년에 비율대로 이런 분들도 너무 안 와도 아트홀을 멀리 하니까 그걸 비율을 잘 맞춰서 수익도 올리면서 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좋은 질 좋은 공연을 보여 주고 이런 걸 다 하자니까 아마 관장님의 머리가 조금 복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끌어오셨으니까 이제 한발 한발 좀 더 성숙되고 정말 뭔가 우리가 이런 게 아트홀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됐나요? 요즘 보니까 학생들이 아트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 말씀을 지금 드릴까요?

진화자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박석윤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수익률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익률 높은 곳에 구리 혁신지구사업 프로그램과 연계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배고픈 애벌레라고 연극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래도 5,700 우리가 지출을 해서 4,800만원 그러니까 84% 정도의 수익을 가져 왔고 하여간 청소년 프로그램 또 뮤지컬 페인터즈 히어로즈라는 것도 117%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혁신지구 사업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 구리시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수익률이 90% 넘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도 많이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건 공연에만 끝났지만 사실상 전시라든지 아카데미 쪽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예비자 명부에 등록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홀이

아트홀이진화자위원

생기기 우리 초등학생들이 1년에 한두 번 두 번씩은 꼭꼭 의무적으로 공연을 보고 와서 감상문을 써야 되고 그게 아마 수업의 연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여기까지 아이들 데리고 가면 비용이 너무 높고 또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위험하고 아트홀 생겨서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처음 개장할 때 얼마 안 되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가야 되니까 고민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학생들이 물론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하나의 공연을 보고 평생의 어떤 꿈을 가진다거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실버문화 메신저라는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어르신들이 그렇게 빨간 단복 입고 봉사해 주시는 것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열심히 하시고 아마 그 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지속하셔서 아트홀의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자리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아트홀하고 시청 사이에 자동차 개폐기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아트홀에서 설치하셨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설치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비용은 확인을 해 봐야 그전 지금 건립 당시에 총 턴키방식으로 해서 쌍용에서 할 때 그 부분만의 금액은 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민경자위원

체크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언제 한 거죠, 아트홀 개관식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면 그쪽으로 주차장 이용하시는 차들이 들어올 때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그 옆에 차지나 가는 길하고 그 옆에 인도 경계 턱 거기를 올라가면서 차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개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아트홀 쪽에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은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인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철거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없어야 되는데 다만 여성회관이 지금 건립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차피 여성회관 건립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철거하니까 그때 비용을 들여야지 철거 비용 돈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있지 않지 않느냐 약간 진출입 할 때 문제가 있는 건 확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까지

아직까지민경자위원

크게 위험해 보이는 사건사고는 없지만 우리가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폐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한강에도 정말 무용지물 그런 개폐기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을 부서에서 보고 계시니까 정말 뭐 하나 설치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 보고 이용까지도 생각을 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성회관이 생길 때 그게 여성회관하고 시청하고 아트홀 중간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개폐기는 크게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충분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끔 하시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금 아트홀에 갤러리 운영하고 계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리

갤러리민경자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획전시하고 대관 전시 비율이 어떻게 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비율은요. 2013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획이 7 대관이 3, 7대 3 비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8대 2의 비율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50대 50으로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트홀

아트홀민경자위원

개관서부터 첫해는 그래도 홍보하기 위해서 아트홀 갤러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획전시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2013년도가 더 많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왜 50대 50이냐면 메르스로 60일 간 휴관되는 바람에 갤러리 운영을 못했어요.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러면 그 일반 대관에 오픈을 많이 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50대 50으로 됐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연도별 아직까지는 3~4년도밖에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는 한데 갤러리 대관 시에 기획 전시 또 뭐 대관 이거에서 볼 때 대관 시에는 전문가 집단하고 아마추어 집단들이 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서 볼 때는 그 비율은 어떤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은 저희 내년도에는 그래서 일단 이 비율을 어느 정도 그냥 갖고 가야 되겠다 즉 기획 전시를 50%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관 전시회 경우에는 조금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서 역량 작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동아리성의 단체는 대관을 조금 지양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잠깐 말씀을 드리··· ···.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자료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자료로 나중에 그러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모든 단체에서 다 대관 오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구리 아트홀 운영위원회에서 대관을 하는데 우리가 시기를 확인을 하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갤러리 같은 경우는 많은 관내에 있는 회원 단체들이 선호를 해요,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규칙 내용들을 주시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 갤러리가 아트홀 인창 도서관 소각장 하늘 갤러리 수택3동 2층에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아트홀 갤러리에 대관해서 전시하는 단체나 예술인들은 우리 구리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우리 구리 관내에 있는 분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현재 80% 정도가 구리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이 서울 남양주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인지도 있는 분들의 그런 예술품들이 전시가 된다면 아트홀의 품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텐데 반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예술인단체나 동아리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트홀 갤러리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을 높이는 부분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불만을 상쇄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와 동호회 이런데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하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은

아트홀은강광섭위원

다중 시설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요즘

요즘강광섭위원

날씨가 동절기이다 보니까 화재 예방도 필요하고 또 안전지도 점검 지도도 필요하고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소방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전 직원이 다 받고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강광섭위원

아트홀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리 아트홀이 인지적으로 뭔가 지역에서 문화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트홀에 관련된 홍보 수단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평균 3억.

강광섭위원

3억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가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도 저희 홍보 수요를 충족하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보니까 구리시 관내 각 극장 버스 택시 정류장 할 것 없이 아트홀 플래카드라든가 광고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적극적인 마케팅은 보기 좋고요, 하지만 2년 3년째가 되니까 정말 최소의 경비를 갖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적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2012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많은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요,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홍보물을 대폭적으로 내년부터 감축할 예정으로 있고요. 홍보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것을 기획 예산으로 기획공연 예산이라든지 갤러리 운영이라든지 아카데미를 강화하는 대로 저희가 집행하게 된다면 조금 아트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정말 그런 어떤 홍보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약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강광섭위원

수익률을 보니까 해마다 늘고 있어요. 한 2배 정도 수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적극적인 마케팅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해 주시고. 또 아트홀 앞에 보면 분수대가 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보면 거기서 분명히 공연도 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셨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거기는 개관하면서 했는데 이 앞에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수 없이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공간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꼭 음악성 있는 공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

들이

주민들이강광섭위원

이용할 수 있는 공연도 있으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았습니다. 큰 음향 관계 때문에 제약 받지 않는 다른 장르로 해서 그 공간이 활용되도록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한 가지요. 아트홀 내에 공간이 있죠, 여유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현재 특별한 여유 공간이 그 공간은 아카데미 강좌가 운영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상주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있기 때문에··· ···.

상주

상주강광섭위원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개 단체입니다.

어디

어디강광섭위원

어디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마방진이라는 연극단체하고 박해미 씨 탤런트가 운영하는 해미 컴퍼니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2개 단체가 왜 거기 상주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아트홀 개관을 하면서 조금 전에 임연옥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관을 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상주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연습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1년에 4회 이상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아트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리에

구리에강광섭위원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예총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예총 사무실 어디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총은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아트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업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문화예술 단체가 몇 개 단체죠? 8개 단체죠, 8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예총 산하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산하를 움직이는 총 단체인데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이 그게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사항은 구리시의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는 그 부서는 저기 멀리가 있고 오히려 더 생각지 않은 구리시하고 무관한 이런 단체가 상주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셔

검토하셔강광섭위원

가지고 정말 문화시민들이 ‘살아 숨 쉬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구리 시민의 질 높은 문화융성을 위해서 공연 개최에 늘 힘쓰시는 관장님과 팀장님들 관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임연옥위원님하고 강광섭위원님이 질의한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마방진하고 해미 뮤지컬 이 두 단체는 상주하면서 혹시 임대료를 내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그러면 사무실까지 제공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공연장도 늘 쓸 수 있습니까? 연습장?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연습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연습실은 따로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따로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우리 아트홀 안에 연습실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따로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네요, 이 단체에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대신 저희에게 1년에 4회 이상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무료로 제공하면 공연해 주는 기획 공연 최소한의 소모품이나 이런 건 무료로 주는 건 그 분들이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니까 구리 아트홀에 대한 청구 금액은 없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4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마방이 3월하고 10월 했고요, 해미가 4월하고 12월 딱 2회씩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사이트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4회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4회까지 한 그런 게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총 4회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분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입니까? 마방진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을 해서 우리가 수익이 난 걸 말씀하십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수익도. 지금 제가 이 자료에는 마방진이 두 번 했습니다. 해미 뮤지컬 두 번 했고요, 2014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네 번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네 번 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네 번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 자료가 6월 달까지라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네 번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계약 조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4회 공연하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런 계약은 없나요, 그러면 부담 없이 그냥 공연만 하면 되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 수익률 올려야 되는 건 저희들 책임이니까요,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공연 유치가 되도록 해야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저희가 하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홍보는 해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저 친구들은 그냥 공연만 하고 되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비는 하지만 관객을 많이 유치하게 끔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분들이 노력을? 그런데 마방진 회원이 몇 명이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단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단원 인원 수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마방진이 25명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해미 뮤지컬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한 15명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15명?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공연을 하는 공연에 대한 수익도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더 많이 하든지 그리고 또 늘 연습을 하면 우리 연습장이 더 없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현재는 지금 다 차 있는 상태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 차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 시립 예술단이 연습을 하고 또 시립 예술단 연습이 없으면 아카데미에서 성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현재는 여유 공간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 공간이 그래서 특별히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구리시에도 연극협회가 승인을 받은지 예술단체 지부승인을 받은지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분들도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격주제로 하든지 뭔가 하셔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끔 해 줄 수는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격주제로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격주제로 하든지 한 달에 몇 회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오케스트라 연급하고 상관없는 지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관내 단체가요, 위원장님? 지금 마중물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음악단체 외에도 음악 미술 공예서부터 해 가지고 이 단체가 부지기수인데··· ···.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니, 제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연습실이요, 연습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러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금 오케스트라가 음악협회가 두 군데 쓰고 있다면서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성악하고 뭐 오케스트라 연습하신 다면서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시립 예술단이 거기만 해도 3개 단체 아닙니까?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요이별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향숙

장향숙위원장

마방진 이 분들은 서울 분들이죠, 구리 소속 아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은 이제 구리 소속이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나 이런 건 다 주소 같은 것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개인주소지야.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 서울로 되어 있죠?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구리도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구리도 몇 분 계세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25명 중에 몇 분이나 되세요. 구리 시민이?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마방진 이 분들 물론 능력 있고 이런데 공연 실적 보면 그렇게 썩 그거 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구리시에 있는 연극협회에 있는 연극인들도 연습을 1년에 며칠이라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 해 주시든지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고요,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조금 전에 구리 아트홀 감사 시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임연옥위원님 마방진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이 마방진은 지금 관내 연극단체로서는 극공작소 마방진은 대한민국 연극단체 중에서는 거의 탑에 속해 있는 단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술 감독인 고선웅 씨 같은 경우는 차범석 희곡상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마 뉴에이지 감독 중에 한 분이고 여기 대표가 고광민 씨인데 지금 현재는 대단히 많은 활동을 주요 활동을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훌륭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앞으로 관내 단체는 아까 마중물 말씀하셨는데 마중물 말고도 아트홀 와 가지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제가 보고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무 단체나 하는 게 아니라 한국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연극협회 마중물 단체 얘기합니다. 아무나 다 주면 동네 뭐 취미교실 대하듯(청취불능)···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감 때 공연장 공연 도중에 중간에 입장할 때 보면 바닥이 너무 어두워서 바닥의 계단 폭과 높이가 달라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관장님 아이들이 많은 동시에 한번 사람이 넘어지면서 경우에는 계속 연달아 대형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슬로프로 못하고 슬로프로 하려면 기울기가 그 기준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가파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가팔라서.

향숙

장향숙위원장

안 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법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는데 계단으로 하면서 그 폭을 잘 맞춰 가지고 기울기를 맞춰 가지고 계단식으로 한번 위원님 와 보시면 알겁니다. 내려가면서 폭이라든지.

향숙

장향숙위원장

폭은 일정하게 조정하셨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조정을 해서 계단식으로 조금 해 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계단 끝 부분이 다른 공연장 가보면 계단 끝부분을 구분해 놨습니다. 형광이나 이렇게 공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희미한 형광으로 해서 계단 끝부분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이런 요철문 이라든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계단 끝부분에 요철을 저희가 박아 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금 해 놓은 상태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는 뭐냐 하면 슬로프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슬로프는 법상 기울기가 안 나오니까 그건 도저히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최대한 계단으로 하되 관객이 입장하면 보폭에 있어서 균일한 보폭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술설계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험이 없도록 안전사고에 만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장님

관장님강광섭위원

? 저기 아트홀의 층별로 공간 배치도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해미 컴퍼니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다고 몇 번 제의가 왔었어요, 왔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바빠서 시간이 잘 조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해도 낮고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도 이렇게 아트홀 같은 이런 좋은 공간을 쓰는데 뭐하는 사람들일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마방진하고 해미 컴퍼니하고 저희들하고 좋은 시간이 된다면 우리 의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서로의 이해를 좀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시의 실정도 알고 또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는 일이나 공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관장님 그리고 마방진에 대한 실적 소개나 프로필 같은 것 하나 주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연옥위원

그 상주단체에 자격이 있나요, 거기 상주할 때 조건 어떤,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아트홀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자격 기준이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은 저희가··· ···.

적인

내부적인임연옥위원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협약서하고 같이 한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꼭 관내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도 넣어 주시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임연옥위원

꼭 거기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문화 발전을 시켜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사실 어제 마중물 대표하고 제가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그런 상당히 이해의 폭을 좁히려고 대화를 했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면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상당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있는 단체도 연극으로 하면 우리가 티켓 판매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연극단체가 그 분들 훌륭하시지만 이런 시민들이 그 단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안 된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우리는 티켓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임연옥위원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기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 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한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홍호섭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권명희팀장입니다. 기초생활 김현수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박연곤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감 자료 7페이지읍면동민간 보조인력 지원 사업 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반납액이 잘못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거듭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열심히 그 몇 장을 다 계산 하느라고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까 정오표를 딱 주는데 맥이 풀리더라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정오표도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다가 그래서 저도 발견을 해서 너무 늦게 발견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비 국·도비 전부 다 반납을 하셨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임연옥위원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집행액 반납한 건 왜 그러셨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 후견인 지원은 가정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지급이 되는 건데 가정법원에서 선고받은 사람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건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니까

없다니까임연옥위원

이런 일은 없는 게 참 좋은 현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는 게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총무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행려자실 문제점 알고 계시죠, 숙직실 옆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숙직 안 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숙직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임연옥위원

아! 총무과장이 안 하시고 과장님 하시는 구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이

문제점이임연옥위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먼저 뭐가 문제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노숙인 이라는 보통 칭을 하는데 경찰이나 이런데서 다니다가 거리의 그런 분들을 데리고 당직실로 오는데 당직실로 오게 되면 이 분들이 대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고 그리고 주로 집으로 안 가시고 밖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술을 드시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직하는데 당직 원들이 근무하는데 그 분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한번 가보니까 정말 그 냄새가 며칠 가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걸 알고 있으면 이게 노조에서 알기 전에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도 한 명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취 자가 행려자들이 같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방 하나이기 때문에 남녀가 방을 하나 같이 써야 돼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은 단순 주취 자들은 저희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 단순 주취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또 자기가 사실 자기 주소지나 자기 신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이분들은 노숙인 부랑인으로 해서 시청에 인계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단순 주취 자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은 바로 귀가 시키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소가 안 밝혀 진 이 분들 자기가 사는데 어디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전부 해서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해서 당직실에 인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경찰하고 소방하고 시청하고 연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셨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연계해서 소방서하고 또 경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임연옥위원

그 메뉴얼을 만드셨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일부 시도에서는 그런 병원을 지정해 놓은데가 있더라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은 지정해 놨습니다.

어느

어느임연옥위원

병원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윤서병원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일부 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 많이 하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 주취 자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임연옥위원

시청 행려자실에서 어떤 개선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 행려자 인권보호도 안 되고 그냥 놔두었거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어떤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당직자도 지침 메뉴얼을 마련해 주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청 공무원의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서에서 갖다 주면 그 신분도 모르는 그 행려자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숙직도 서야 하는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맞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더 개선해서 당직 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덜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의

직원의임연옥위원

인권도 행려자 주취 자 인권도 모두 하늘에서 내려 준 귀중한 인권입니다. 귀중한 생명이고 귀중한 인권입니다.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다 보호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취 자 행려자 그 분을 빨리 하셔서 시청 경찰서 소방서 메뉴얼이 있다니까 별도의 시설을 다시 빨리 만들어서 숙직 자들이 편안하게 숙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려자나 주취 자는 적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돌봄 장치라든가 설치를 잘 했다고 봅니까? 장애인의 화장실 점자판 이런 등등 말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에 맞게 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은 아직도 불편한 게 많다고 하고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장애인들이 거의 한 달 이상을 갖다가 장애인 시설만 구리 관내에 있는 시설만 다녀 봤더니 굉장히 시설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실태 조사를 했더라고요, 구리시의 보건소 남자 화장실에 수평 손잡이가 설치가 안 됐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보 받았습니다.

수직

수평수직강광섭위원

손잡이가 필요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일일이 거명해야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화장실에도 문자판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내에 여자 화장실 거기도 대변기에 수평 손잡이가 조금 부적절하게 편리 하게 해야 되는데 편리 하지 않은 거죠,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불편하게 되어 있어 갖고 지금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관련 시설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수가 됐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는

구리는강광섭위원

그래도 장애인들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배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마저도 안 되고 있었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심 있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대로 했는데 미흡한 게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건 저희가 하여튼 개선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건 없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해야 될 게 있고요, 시설주가 해야 될 게 있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각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배려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 져서 다시는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새누리 장애인연대가 어떤 기관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센터 내에 다니시는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의 모임이죠.

강광섭위원

모임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위탁이 지금 2015년 6월 28일로 종결이 됐는데 다시 또 재 위탁이 됐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 위탁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재 위탁 됐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향군단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점검을 하죠? 어떻게 매월 점검하는 게 있을 거고 연중 점검하는 게 있을 거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을 텐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근로복지센터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단 1회로 1년에 종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수시가 아니고 향군단체 정도는 매월 이렇게 다달이 하면서 근로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는 정기적인 1회만 하는 것 같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인 건 1회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나가면 그 시설에 그 현장에 나가면 필요할 때 그걸 수시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거요. 세웅건축은 어떤 기업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세웅건축은 기초 수급자들로 있던 분들이 자활사업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 자립을 해서 세웅건축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이게 국가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냥.

강광섭위원

국가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게 해서 자활로 해서 이렇게 사업단을 만들어서 성공한데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서 그게 깨지지 않도록 그게 만약에 깨지면 다시 기초수급자로 전락이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국가사무라는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위탁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6개월의 위탁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때그때 또 다르게 업체가 들어오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사업을 줄 때 기간별로 사업 기간.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기간별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또다시 위탁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집수리 할 때만 주죠. 다른 건 이제.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사업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뒤에

뒤에강광섭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복 지원이잖아요, 예산. 그렇죠?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서 예산의 중복 지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점검들을 하셨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저희는 만약에 중복 지원 된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할 때 그 선별 기준이 또 정확하게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으로

법적으로강광섭위원

허용 범위가 있을 텐데 부정할 수 있는 결정을 위원회에서 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거에 그거에 따르고 있죠.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점검 안 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거기 기준에 딱 들어오지 않지만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한번 선정하면 끝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해제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영원히 되는 건 아니고요, 6개월마다 그 분들에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일제 금융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소득을 해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수급자에서 선정에서 제외시키죠, 그건 6개월마다 하고 있고 6개월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금융기관 이런 걸해서 그런 게 자료가 나온다면 바로 조사해서.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상적인 사람이죠, 지금 장애인들을 빼고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도 있고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도 있고 정상인도 있고요.

인은

장애인은강광섭위원

빼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빼고 뭐··· ···.

인이

장애인이강광섭위원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래서 누구를 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이 분들이 기준에 미달되면 장애인이 됐던 노인이 됐던 여성이 됐던 그런 거 가리는 것 없이 소득 기준에 들어오면 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해마다 추세는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이렇게 바뀌면 늘어났습니다.

강광섭위원

늘어났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범위가 넓어져서.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예산 반영률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나름대로 25%의 자체 부담으로 사업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예산에 미 반영된 기간 4개월 동안 방치된 사실이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예산에 미반영된 건 없는데요.

고요

없다고요강광섭위원

?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보시겠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행감 자료 19페이지.

강광섭위원

또 20페이지 보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자기네 사업 수익을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안 했다는 걸 지적한 내용입니다.

늦게

늦게강광섭위원

지적하신 거잖아요. 4개월이라는 것은 전횡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하루라도 공금에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횡이 되죠,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아무 이걸 몰라서.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회계를 지도 감독을 중점을 두는 게 있고 거기 또 운영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거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회계 분야에 저희가 지도 감독할 때 늦게 안 거죠, 그때.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 늦게 알았으면 다른데는 단순 편성했다는 착오에 대한 실수겠지만 감독 관리하는 쪽에서는 4개월 동안 방치됐을 때는 그만큼 직무유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때 저희가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강광섭위원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시는 라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들은 110만원을 받잖아요? 우리 저기 작업장에서 딸기원 작업장에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116만원을 받고 또 보호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은 월 7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장애인들 일자리 사업에 29만 2,000원 이렇게 각자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근로복지센터는 거긴 말 그대로 직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 작업장은 이 분들은 직업 이렇게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154명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주로 행정을 지원한다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개별적으로 주는 건가요? 15억 7,100만원인데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거기 사업입니다.

예.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어떤 사업을 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이나 이런데 청소를 못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이분들이 무슨 어디 외출을 가고 싶은데 외출을 못 가거나 또 목욕을 못하는 분, 가서 목욕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아프시면 같이 병원도 가주고 보건소에 연락해서 간호도 해 주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우리시가 이걸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장애인복지관에다.

진화자위원

복지관에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어서.

탁을

위탁을진화자위원

주어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한나의 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장애인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물건을 사든지 집에서 청소하는 거라든지 설거지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일반 생활 정상인과 똑같이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화자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진화자위원

들어가면 거기 있을 수 있는 기간이 한 얼마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입니다.

진화자위원

1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교육시키는 분 계시네, 도와주는 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그 분이.

진화자위원

청소하면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지

페이지진화자위원

14페이지에 채권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7억 4,600 2014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권 현황이라는 게 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생활안정자금.

진화자위원

생활안정자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저희가 빌려 준 돈을 체납된 것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출 기간 중에 있는 정상적으로 회수 된 거 이런 거 통 털어서.

진화자위원

아! 전세금 같은 거 대출해 주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되서 전세금으로 나가 있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금도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 준 것도 있고요.

진화자위원

아! 안정자금도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율은

이율은진화자위원

얼마나 돼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치기간 3년은 무이자고요, 3년 지나고 나서는 1%.

진화자위원

1%.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도

학자금도진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대출해 주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자금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대학생들한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학자금은 무이자고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페이지 6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 있는데 이건 시군지원센터는 운영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어디서 누구를 운영한다는 거죠, 도에서 하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6페이지요?

이지

페이지진화자위원

6. 아! 페이지 6이 아니에요. 시군지원센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6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까 장애인편의시설 있잖아요?

진화자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이나 신축 이런 걸 할 때 기술지원을 해 주는 센터입니다.

시에

구리시에진화자위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디에

어디에진화자위원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딸기원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장애인 거기 위에 신체 장애인하고 지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체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시군지원센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5,50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건축사 인건비.

예, 건축사가 있습니다.

사가

건축사가진화자위원

거기 상주를 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근.

사가

건축사가진화자위원

무엇을 하죠, 기술지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건축 허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건축 허가 아까 얘기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이게 제대로 설계가 반영이 됐나 또 이분 나중에 준공할 때 제대로 시공이 됐나 그 분들이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요.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일반 건축물의 유도시설 뭐 이런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걸 하는데 건축 기준에 맞는 일을 장애인단체에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허가를 내 주고 허가인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유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화장실 같은 게 아까 그런 게 제대로 기준에 맞나 이런 걸 그 분들이 검사를 하죠.

진화자위원

이 필증이 들어가야지 준공 허가가 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허가 받을 때도 그 분들의 저걸 받아야 되고 또 준공 나갈 때도 그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시비로 하는 건가요, 5,500만원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10%가 있습니다.

예.

부터

언제부터진화자위원

이것 하는 거예요, 생소하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조례 통과되지 않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전에 조례 통과된 건 사전 점검이고요, 이것은 몇 년도부터 됐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장애아동 발달센터가 지금 구리시에 몇 개가 있죠? 개인이 하는 아동발달 센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하는 아동발달센터요?

진화자위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관 주변으로? 언어발달 지원 뭐 바우처 이런 거 발달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화자위원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기관이 8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8개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진화자위원

운영은 잘 돼 가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어느 정도 바우처가 활발하게 잘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더라고 그 전에 한 다섯 개 있으면 되는 걸 7개 8개 어떤 때는 10개씩도 생기니까 또 이게 경쟁이 어려워지고 문 닫는 사람들이 많고 이건 허가제라고 그래야 되나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될 수 있나 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자활센터가 이게 무한돌봄과로 갔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센터는 무한돌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

그리진화자위원

갔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구리시에 지금 현재 베트남 참전 용사하고 6.25 참전 용사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천~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봤는데 천 몇 명인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065명인데 그게 조금씩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천 한 50명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1,050명 정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중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하고 6.25 국가유공자 제일 먼저 민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실 때 실태 파악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게 아홉 가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는 분이 전부 여덟 가구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여덟 가구가 독립유공자 포함인가요, 아니면 빼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유공자는 거기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금 받는 것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덟 분이라고 하셨고 여기 우리 제출하신 행감 자료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4만 원 정도 1만 145명이 9억 2,37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만 145명이라는 이 수치는 뭔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연인원을 표시한 걸로 자료에 드린 건.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1,000명이라고 그래도 1년이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수치적 계산이 안 돼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숫자가 저희가 보훈처에서 통보받는 인원을 총계 적으로 여기다 표시한 거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이 수치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 서류만 봤을 때 우리 구리시에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만 명씩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인정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연인원으로 표시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괄호 열고 연이라고 써 주시든가 자료가 명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끔 해 주셔야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연 아까 천 몇 명 정도 되는 보훈명예수당 또 사망 위로금으로 9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사망 위로금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통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사망 위로금 15만원씩 드리는 것 맞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족한테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 자료 없어요, 사망 위로금 15만원씩 얼마나 나갔는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민경자위원

주시고요. 여기에 수치가 올라와 있으면 그런 건 분리가 돼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당으로 5만원씩 주는데 여기에 명예 수당 격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당 5만원씩 주는 거 맞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로

격월로민경자위원

1년에 여섯 번 줍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5만원씩 짝수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격월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월 5만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5만원인데 짝수 달에 여섯 번 5만원씩 격월로 10만원씩.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도 분명히 월로 5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격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돈스러워서 질문 드리고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신하신 분들이 지금 그때 6.25전쟁 났을 때 생각을 한다면 최소 20살 뭐 그 보다 어린 나이에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80세 이상의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진짜 더 살날은 길어야 10년에서 20년 길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분들에 대한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시에서 주는 명예수당하고 사망 위로금은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2014년 정도까지는 상위였는데 지금은 평균 정도 됩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뒤져서 보니까 10만원까지 나가는 그런 곳도 있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러는지 도에서도 내년에 67억 원 참전용사 수당을 준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보훈향군 단체에 계신 분들에 대한 노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자료 수치에서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16쪽에 보면 참가보상비 지급 10개 단체 630명 해 갖고 2회 1,894만 5,000원 나갔습니다. 이 참가 보상비로 하는 건 혹시 식대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전적지 갈 때 보상금으로 일인당 1만 5,000원하고 교통비.

하면

참가하면민경자위원

드리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보면 2013년도에는··· ···. 2013년 자료 갖고 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13년도 행감 자료에서 보면 1,348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가보상비 지급이. 그리고 2회에 2,022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 자료가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2013년도 행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럼 1만원 주고 올해는 1만 5,000원 준 건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숫자적으로는 그 10개 단체의 참가자 수가 반으로 꼭 줄었고 예산은 한 1,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밖에 줄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행감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여기 2014년도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건 2013년도 거를 봐 가지고 나중에 저거 해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확인하셔 갖고 이 수치만 이해가 안 되서 하는 거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들 많으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직 많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거기는 요새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많이 언급들이 있었는데 우리 2014년하고 2015년 사회복지직들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시민들하고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나 통계가 혹시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폭언

폭언민경자위원

또 폭력 내지는 고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직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하는 게 있는지 그런 신고제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들이 민원처리하면서 민원들로부터 한 그 자료를.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한 월별로 라든가 분기별로라든가 이런 대민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그런 부분이나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거에 대한 혹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받은 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빼고 특별히 심하게 했다든가 폭언을 하거나 무슨 이런 위험한 걸 가지고 있거나 기물을 부수거나 이런 건 저희 없었습니다. 평상 시 욕을 하거나 그런 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건 특별히 그런 건 자료를 안 냈고요, 저희가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상담하는 너무 심하게 폭언하고 이런 건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다행인데 아무튼 미쳐 그런 부분을 자기 자존심상 아니면 대체로 사회복지직들이 이타심이 많으니까 그냥 넘기면서 스트레스를 본인들이 갖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고질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현장 대책 메뉴얼 같은 건 혹시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사실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자기가 당하고 나서도 이렇게 알리는 걸 창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감추고 있지 않나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런 사회복지직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 민간에 위탁받아서 하는 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힐링 프로그램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도 공직자들하고의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예의를 갖추게끔 한다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들이 많은 만큼 소수의 그런 몰상식한 주민 시민들로 인해서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짜증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몰상식한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행감 자료에 위촉을 한번 참고하시고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내역과 자금 수령액 중증장애인 사업비 신청 내역 그러면 총계가 5억 3,500 대충 맞습니까? 도비가 1억 6,000 시비가 3억 7,000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사업비 신청 내역이라는 얘기는 중증장애인에게 수당 예산액이 5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7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도비는 8,800이 내시가 돼서 8,800을 수령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뒤로

뒤로박석윤위원

넘어가 보시죠. 2014년도 자료 맞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9쪽 중간에 보면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615명 예산액이 2억 9,500 집행액이 1억 5,000 잔액이 1억 4,500 국·도비 반납액이 4,300 숫자상으로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저도 한번 봐 보실까요? 이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단 주석 내용이에요. (모니터를 보며) 주민생활과를 키워봐 주시면 여기는 예산액 어느 게 맞는지 내가 파악하려고 그래요. 수령액이 1억 5,000 그 다음에 집행액이 469만원 잔액 반환이 1억 4,500 미집행 비율이 96%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장께서 중증장애 수당으로 2014년도 예상금액이 5억 3,000 정도가 된다. 그래서 도비를 신청한 게 1억 6,000 신청하고 시비를 3억 7,000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내시가 8,800이 되고 수령액이 8,800 받아서 할 수 없이 또 줄였어요. 9쪽을 보면 예산액이 2억 9,000에서 집행액이 1억 5,000 잔액이 1억 4,000 그 다음에 반납액이 4,300 그 다음에 결산액에서는 수령액이 1억 5,000 집행액이 460 잔액이 1억 4,500 미집행 비율이 96%. 이게 프로세스상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결산 자료를 확실히 해서 비교를 못해 봐서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만 놓고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느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최초에 5억의 사업비가 들 거라고 예상 했는데 이게 내시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한 3억 얼마냐 2억 9,000 3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절반만 집행을 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장님 이건 9페이지 우리가 행감 자료 낸 건 예산을 나중에 감하고 최종적으로 한 걸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이 돼서 저희는 여기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것도 금년도 이게 6월 달에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결산도 그 시기쯤에 한 거란 말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사업 예산편성 하는데 엄청난 오류가 발생이 된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마 이 행감 자료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행감 자료는 마지막 추경하고 감한 최종 걸 가지고 작성을 하고 저기는 처음에 본예산 그걸 가지고 했는지 지금 그걸 확실히 저건 제가 확인을 못 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결산 어쨌든 1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 지은걸 가지고 결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년도거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건 저··· ···.

박석윤위원

예, 확인해서 별도로···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거 해서 ···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진짜라면 이게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돼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분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론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리시 보장협의체는 구리시의 지역사회복지 분야 총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위원회고요, 연차별로 4년마다 지역사회 우리 구리시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고 또 그게 잘 이행이 되고 있나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중복되는 사업도 우선순위 사업 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협의조정하고 그 밑에는 또 실무위원회가 있고··· ···.

박석윤위원

아! 실무위원회가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무위원회 밑에 또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에서 그런 것들이 실무진에서 작성이 돼서 실무협의회에 올라오면 실무협의회에서는 또 보장협의체에 이렇게 해서 총괄 조정하는 그런 걸 총괄해 주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린 다면 구리시 관내 복지 관련해서 종합적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는데가 복지협의체 요즘은 보장협의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4년에 한번씩 어떤 계획을 세워서 또 집행하는데 실무위원 밑에 과가 있는데···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요.

과가

과가박석윤위원

여기 보면···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분과.

과가

과가박석윤위원

6개가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

노인박석윤위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건의료 여성 그리고 플러스 고용자활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5,55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5,500인데 여기 인건비 플러스해서 5,500입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상근간사가 한 분 계신데요, 그 분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분이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직원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박석윤위원

기간제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직.

약직

계약직박석윤위원

? 기간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10개월짜리 입니까, 아니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박석윤위원

2년 계약?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분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겠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 좀 넘습니다.

박석윤위원

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분과에서 분과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주무부서 입장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편성이 되도록.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일만 잘하신 다면 뭐 예산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과에서 활동한 부분을 어떤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저기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분들 평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자체 평가하는 건 다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공공성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할 때 평가위원 중에 외부의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리 전체의 복지의 컨트롤 타워 박스의 역할을 하는 보장협의체의 연 예산은 5,000 정도인데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한 2,000가지고 나눈다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뭐 한 120만원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꼴인데 잘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가가 좋게 나온다면 예산 반영하고 그 때 예산으로 과장님의 한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의

부서장의박석윤위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올려 달라고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화를

활성화를박석윤위원

잘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별도 자료를 또 요청을 했는데 저소득 LED 교체 사업 아니, 이건 산업경제과에서 자료 배부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의 행감 자료가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보면 행정도우미가 있고 복지일자리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행정도우미는 14명 14년도 기준입니다. 복지일자리는 24명인데 구리시에 장애인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8천··· ···.

리에

일자리에박석윤위원

보면 7,900 얼마 약 8,000명 정도 등록된 걸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8천명 약간 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8,000명 중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연령대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급 2급 중증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3급 중복장애인 이 분들 빼고는 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이죠, 3급까지 빼고.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는 3급까지 이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분들의 대상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한 1,500명 정도.

박석윤위원

1,500명 정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1,500명 정도의 14명 플러스 24명이라면 이게 한 40명이 안 되네요, 그렇죠. 38명이니까 2014년도에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공공기관에서 대상자가 1,500명인데 그 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50명에게만 일자리를 준다는 건 인색하지 않나요? 충분합니까, 어때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충분치는 않고요,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게 공개모집을 하는데 사실 이 분들을 일자리해서 채용을 해서 수요처에 보내면 이 분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는 거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걸 포용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 ···.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보면 행정도우미는 동 주민 센터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는 관공서 청소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 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쪽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신경 쓸 겁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

산의

예산의박석윤위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됐건 수개월이 됐건 늘릴 수 있으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

박석윤위원

뭐 쭉 늘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늘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자도와주자 하는데 정작 이걸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인색하면서 "나보고만 자꾸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가 국비가 45%고 도비가 7.5%고 저희가 시 부담이 42.5% 인데 사실 우리시 자체로 국·도비 매칭 한 거 외에 시 자체로 더 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걸 자체적으로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박석윤위원

국·도비 예산 내려오는 거 보면 국비 30% 받고 시비 70%해서 매칭 사업하는 것도 수 없이 많은데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공해 자는데 시비 40%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시 자체로 매칭 사업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시 자체로서 더 늘려서 저희가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기형적으로 늘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다시 말해서 전동휠체어 수리 사업 지원 내역 이렇게 나왔어요. 2015년도 걸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1,6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지원 건수는 20건에 집행액은 200만원이 돼 갖고 1,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저에게 자료를 주셨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 금년도거 추가 자료 드린 것 중에서 금년도 자료에··· ···.

박석윤위원

예, 작년도거는 여기에 없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14년도부터 아니, 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이렇게 주셔야 그래도 이 자료의 신빙성이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작다 이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 거는 아직.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걸 저한테 주신 건 11월 말에 주셨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두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 하시던 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에 집행을 못하게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1,600 대비 11월 현재 집행액이 210이다. 이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 본예산 반영할 때 참고로 해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년도에 예산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179만원 잡은 것 같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자녀 교육비 지원인데 장애인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집행액이 17만 6,000원을 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 보면 163만 9,000원을 잡았는데 건수가 0건에다 집행액이 0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역산을 하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인데 그 분들이 정상인들도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분들 170만원 잡아 놓은 것도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액은 17만원 집행을 하고 90%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박석윤위원

말씀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급에서 3급 1~2급 중증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급 중증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아동이 몇 명이고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이고 그 대상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네 들한테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겠다. 예상치가 나와서 이 예산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초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학용품비로 일인당 26만 3,000원 씩해서 12만 9,000원 정도로 해서 이 분들 신청이 있으면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신청이 사실 없어서 저희가 지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기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 그런 게 있었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여기 저기 많이 잡아놨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홍보가 되느냐 이건 대상자 8,000명한테 홍보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의 자녀들 이 분들한테 이러한 게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두 번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거부한 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몰랐다. 여기는 접수가 안 되서 신청을 더 지급을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서 그 분들한테 신청을 해 주십사하고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신청 서류 이 분들이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하시죠? 그 분들이 1급에서 3급이라는 얘기는 중증이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분들이 서류를 해 오고 접수하는 게 일반인들도 행정관청에 보면 문턱이 높아요, 그 분들한테는 부서에서 행정도우미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 범위에서 큰 액수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크게 느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과 관련해서요. 장애인 복지관··· ···. 아! 이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기나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음은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주민생활과 2시간 하겠네요. 장애활동 보조 사업이라는 게 있죠?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종류가 하도 여러 가지라서 어떤 걸?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보조해 주는 걸 장애인복지관 안에 센터가 하나 있고 온 케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활동지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활동지원진화자위원

해 주고 활동보조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활동지원.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활동지원이에요. 그걸 장애인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교육하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느냐고 그걸 여쭤 보시는 거죠?

지관

복지관진화자위원

안에 그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활동 보조인.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장애인 복지관 내에 사업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런 사업이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약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

보조인진화자위원

교육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장애인 복지관 내에 등록해서 움직이는 분들.

이는

움직이는진화자위원

분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온 케어인가 온 누리인가 온 케어에 이제 그···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제공기관.

기가

거기가진화자위원

제공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조인들이 정말 활동을 해서 수익을 일으키는 일이 좀 많지는 않나 봐요, 70명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보통 한 달에 수입을 한 120에서 150 정도 올리는 걸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

보조인진화자위원

120에서 150만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0에서 150.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 되나요? 바우처를 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내 주니까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잘 안 오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일이 다른데 지금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직업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외부에서도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일을 할 기회가 잘 없다고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해서 홍보가 정보공유가 잘 안 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애인근로복지센터를 이번에 보니까 2014년도 12월 31일에 다시 경기도 장애인협의가 재 위탁을 받아서 2017년도까지 하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장애인협회가 장애인근로복지센터를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물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장애인협의가 와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서울 사람들 위주고 기능을 가진 사람 몇 사람만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 우리 구리시와는 좀 무관한 그런 일자리센터가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시에 공간도 없는데 땅을 할애해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도나 서울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은 위탁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했으면 그런 방안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차기 구리시 장애인들이 일자리 직업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 위탁 시에 그런 걸 강력히 거기다 반영을 해서 지금 구리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보훈병원 장례식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이 장례식을 하거나 병원을 이렇게 보훈병원으로 가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윤서병원하고 무슨 협력병원인가 MOU를 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보훈병원 안 가고 가까운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분들이 가까운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MOU을 체결한 거고요. 그 분들이 가까운데서 하실 분들은 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보훈병원을 선호하세요.

진화자위원

선호하셔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가

여기가진화자위원

조금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의 비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병원은 가면 거의 무료고 여기는 조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돈을 내시고. 차후에 그렇게 여기서도 보훈병원처럼 내가 수익자 부담 없이 보훈병원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국가보훈처에다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세웅건축 자활기업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참 사업인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들이 이렇게 다시 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정말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일인데 그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럼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집수리용으로 1년에 2,000만원 저희 시에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분들한테 집수리 할 대상을 통보를 하면 거기에 그걸 다 위탁을 주는 거죠.

진화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자재도 뭐 그걸 사서··· ···. 아~ 자재는 집수리 하는 사람이 해야 되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집수리 해 줄 때··· ···.

수리

집수리진화자위원

해 줄 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줄 때 거기에 필요한 도배라든가 간단한 문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날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세웅건축에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 급여 타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제도를 잘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활센터 맨날 지적을 많이 하는데 거기 십 몇 억씩 나가는데 거기에 일자리를 해서 자활 그런 어떤 기초수급자 정말 자활해야 되는 자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담당하고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자활기업이 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세웅건축 자체가요. 자활센터를 모태로 해서 생겨난 회사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강광섭위원

예,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

국가지원을 말씀하는 거죠, 해산 따로 장제 따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가

저가강광섭위원

자료를 봤을 때 2014년도 결산이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원자가 78명의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급액이 5,800여원 그런데 예산액보다 초과 됐어요. 예산액은 5,600인데 무려 228만원이 차액이 생겨 즉각 초과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급여 잔액으로 대체했거든요, 부족분을?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족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지급한 겁니다.

강광섭위원

정상적으로 처리한 겁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부족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예산액을 8,800을 잡았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자금 수령액은 4,600을 가져 왔습니다. 이 차액이 어디서 나온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자료인지?

강광섭위원

예, 감사자료 5페이지 해산장제급여.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

청을

신청을강광섭위원

했으면 수령했다는 거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그렇게 했고요, 확정은 예산에 5,613만 4,000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게 초과가 돼 갖고 예산을 반납한 겁니까? 8,800에서 나머지 부분은···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결산이 이미 다 이루어 진건데 진행 중이 아닌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사업비 신청을 그렇게 하고 사업비 내시가 줄어서 예산액을 우리가 5,613만 4,000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교육급여 내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 사용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이번에 화장장 지원조례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 지원을 갖다가 일부개정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출생하는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포함해서 연간 60만원 주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출산하면 무조건 연간 주는 게 아니고 출산하면 드리는 거죠.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명 명 한 명당?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명당.

강광섭위원

60만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부서에서 알겠지만 그런 둘째 아부터···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기 보건소 쪽에서 아마.

강광섭위원

예, 물론 알면서 물어 본 거예요. 그리고 주며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얼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2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중에 생계급여가 90억 주거급여가 25억 교육급여가 3억 그 다음에 해산 장제비와 5,600 무려 120억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돌아가네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나

혹시나강광섭위원

중복되거나 이렇게 수령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 지급하는 건 없고 다만, 부정 수급자가 그런 건.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됩니까, 수급자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 수급자는 2014년도에 저희가 부정 수급자를 32가구를 해서 3,289만원을 반납 조치 과정에 있습니다.

부정

부정강광섭위원

수급자가 없도록 발본색원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를

결산서를강광섭위원

보고 비교가 안 돼 갖고 자꾸 착오가 많이 생기는데요. 나중에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강광섭위원

하기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우선 부서 간에 어떤 문건이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문건이 가는 그런 건과 관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5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장애인근로복지센터와 해서 운영위원회 했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제가 지체협회 식당과 관련해서 공공근로 파견한 사실이 있느냐? 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분명히 가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인의?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공공근로 파견한 일이 있느냐? 거기 가 봤더니 급료를 받는 분이 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급료를 받느냐? 물어 봤을 때 한다고 그러고 과장님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요청을 해 왔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는 정도의 그런 것만 허가를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식당을 하겠다고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하고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경자

민경자위원

그 얘기하시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다. 거기 녹음을 그날 해 놓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거기서 기록한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간단한 라면 끓여 먹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돈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돈을 어디서 받을까 궁금해서 제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와 관련되는 곳에 파견되는 공공근로 그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온 자료에는 지체 쪽에 파견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공근로 파견은 무한돌봄과에서 하고 있다 에 무한돌봄과에 또다시 파견을 했습니다. 그때 감사담당관을 제 방에 입회하에 통화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요청으로 지체의 한 분이 파견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서와 부서 간에 주고받는 자료가 그러면 우스개 소리로 민의원님이 뭘 캐내려고 해서 이걸 덮으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얘기까지도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와 부서 간에 주고받는 자료에는 반드시 그 문서를 쓴 분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문서 처리하는 그 담당자서부터 싹 거기 이름이 명기가 되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자료는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지금··· ···. (자료 찾는 중)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방금 받은 자료라고 제방에 갖고 오신 걸 그러면 저 주십시오. 해 갖고 제가 받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썼다는 거 없었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부서와 부서 간에 주고받는 이런 자료와 수치에는 정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하죠,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그건 서류가 막 겹쳐져 있어서 못 찾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그날 분명히 저한테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에 제가 일자별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뭐 저한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식당 얘기하시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식당 얘기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 저는 제가 가서 눈으로 그 담당자랑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서 추적해서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하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 낸 자료가 달랐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무한돌봄과에 요청을 했을 때 무한돌봄과에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의 요청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료가 서로 달랐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때 우리 신현관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아!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드릴 게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두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그 다음에 성인주간 보호센터 장애인가족부모연대 이렇게 해서 어떤 협약서를 맥을 때 보면 보험을 들어서 위·수탁 협약서를 맺을 때 보험을 들어서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여기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험가입 증명서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험가입 증명서는 2014년 10월 31일에서 2015년 10월 31일 이건 장애인 근로복지 센터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인주간 보호센터 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자고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 연대는 2015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게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이 부분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험 왜 든다고 생각하세요. 이 보험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 보험 왜 들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위탁자가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 ···.

렇죠

그렇죠민경자위원

, 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이 분들을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시가 위탁자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수탁자한테 이걸 들도록 해서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경자

민경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 지금 이게 최근 게 있는데 그걸 안 갖고 오고 먼저 걸 보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간 지났죠? 그쪽에서는 보험을 지금 들었는데 그 부서에 아직 오지 않았다면 부서에서 위·수탁기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 보험을 새로 들면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주무부서에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BR이 협약서상에는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 협약서상에는 보험 가입 시에 책임보험 또 변상 책임 등 이걸 할 때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책임보험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계약자는 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이고 피보험자가 갑이면 구리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리시.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데 피보험자가 구리시 장애인··· ···. 아니, 여기 성인주간 보호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이렇게.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서 명확한 답변을 문서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희망 키움 통장이 여기서도 하나요, 아니면 무한돌봄과?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무한돌봄과.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과 향군단체 지원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장애인 수당을 함께 수급 받는 가정에서 다른 장애인이 지적발달 3급 이 정도 되면 노동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안 되는지?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라서 3급 정도 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수당을 수급 받고 그래서 공공근로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수급 내용에 따라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이면서 중증장애인 수당은 별도로 따로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거기에는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하느냐, 안 적합 하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수급 금액이 과다해서 해당이 안 되는 그 경우는 없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 ···.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 생활비가 똑같이 나갑니까, 각 호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저기 장애수당 받으면 줄어드느냐 아니면 똑같이 나가느냐?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월 얼마 나가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 틀리죠,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죄 받는 분이 있고.

향숙

장향숙위원장

교육급여 없이 생활급여로 나가는 그 금액하고 장애수당 받고 그 다음에···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의 소득에 따라서 급여를 두 가지 분도 있고 세 가지 받는 분도 있고 네 가지 받는 분 있고 전부 받는 분 있고 그런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수당 받고 기초생활수급비 받고 그러면 장애인이 지적발달 장애라서 단순 노동이 가능해서 공공근로나 이런 걸 신청하게 되면 혹시 수급이 과다해서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혹시 있나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과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만약에 근로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근로해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소득이 많지 이 기초생활 수급에서 줄어들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줄어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안하고 놀아야겠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일하는 게 낫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일하면서 수급비 줄어드는 지난번에 그런 일 있어가지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는 맞춤형 급여되기 전에는 그게 전부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그 소득만큼 필요한 급여를 그 해당되는 걸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종합사회 근로복지관에 수치료 교실이 있죠? 장애인들 물속에서 치료 받는 수치료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에요?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치료 교실은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나이 제한은 없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제한 없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런데 자꾸 장애 아이들이 오면서 15세 이상 되니까 그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구리 관내에 국장님 계시니까 구리 관내 수영교실 이용하려고 수영자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거의 다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중에는 안 된다 연말 돼서 계획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분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면 저희가 해당 과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분들도 이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수화통화센터가 1년에 1억 2,500만원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화통역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수화통역은 요청을 하면 이 분들이 나가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가정에 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신 분대로 거기 나가서.

향숙

장향숙위원장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기 근로복지센터 그 건물 내에 거기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근로복지센터 내에서 이게 몇 분이나 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센터 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럼 1억 2,500이 나가는 건 센터 운영비인가요, 인건비랑?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분들 인건비 운영비 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센터 장은 연 얼마 나갑니까? 그 센터 장은 어디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센터에서 운영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협회에서 센터 장을 임명을 하면··· ···.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화협회에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도 수화통역하시는 분이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센터 장은 연 인건비 얼마나 정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월 233만 원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장

직원들은요, 센터장이 이렇게 나가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거기 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훈단체 12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상주하고 있죠, 지금 현재?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금 단체별로 보조금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단체 회원 수··· ···.

향숙

장향숙위원장

인원에 따라 다르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원 수에 따라서.

향숙

장향숙위원장

회원 수에 따라서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회원 수에 따라 연 1,700에서 600까지 지원이 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보훈단체는 그 회원 수를 감안하고 그 자체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걸 저희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혹시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아~ 저기 중복되는 회원이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상이군경하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이면서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들어있고 상이군경에서 또 6.25있는데 그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상이군경에 있는 분은 상이군경에만 있고 6.25에 있는 분은 6.25에만 있고 이렇게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를

마무리를박석윤위원

지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완료 됐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5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석윤위원

12월 15일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달.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공간이 그만큼 넓어 졌으니까 밖에 있는 분들 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쪽에 보면 작업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업장은 지금 들어올 꼭 법으로 안 된다는 건 없고요. 다만, 거기 해냄 일터라고 별도로 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이 쪽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자기네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걸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를 그럴까요, 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자, 제가 여쭤보는 건 바닥 면적이 몇 십 평에서 몇 층이 올라갔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평수로 한 140평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140평의 실내 공간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냄 일터가 됐건 뭔가는 또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12월 중순쯤 준공이 되면 또 넓게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좁아서 밖에 나왔던 분들이 다시 또 거기 아니면 못 들어가면 그 공간이 없어도 운영이 됐었는데 그 당시 아주 절박했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해냄 일터가 바깥에 있을 때부터 증축계획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해냄 일터를 복지관 내에 이렇게 이전 계획이나 방법은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증축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다른 그것 말고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돼서 그 전에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타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외에는 없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다만 시설을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를 하도록 보건복지부나 관련법에서 그런 것은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되면 해냄 일터의 작업장 임대료는 보증금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나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3억에 전세 들어있습니다.

박석윤위원

3억에 전세 들어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증축하고 나면 들어가지 못하면 이쪽의 편리성만 개선된 거 외에는 없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해냄 일터에 있는 분들은 일부 아마 거기 보호자들이 거기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축할 때부터 거기는 그게 들어오는 게 계획이 반영 안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걸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운영 방향을 잡은 겁니다.

저히

도저히박석윤위원

안 된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증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때 사업계획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무한돌봄과 소관으로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무한돌봄과장 김행록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관리팀장 박정숙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조승기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김수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안상운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우리시에도 입양 아동을 이렇게 키우는 곳이 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입양 개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32세대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2세대에서 아동을 위탁해서 키워주고 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예산이 7,740만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매달 15만원씩.

진화자위원

15만원씩.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진화자위원

한 가정에 15만원씩 32세대를 연간으로 하면 7,740만원이 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음~ 입양을 원하는 데는 다른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걸 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신청을 하면 지원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입양을 해서 내가 아이를 키워도 뭐 이렇게 소득이 부자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나요, 모든 입양 가정은 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모든 입양 아동한테 동일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드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부의장님?

진화자위원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건데 9페이지 밑에 부분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602명.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는 최초에는 위스타트 사업을 하다가 경기도에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드림센터를 설치해서··· ···.

합이

통합이진화자위원

됐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아동들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그때 공부방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처음에는 그건 지역아동센터로 바뀐 거고요, 옛날에··· ···.

진화자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바뀐 부분이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드림스타트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

득층

저소득층진화자위원

아이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러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라든지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토털 케어해서 아이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를 받는 아이들은 드림스타트하고 상관이 없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상관이 있고요. 그 지역아동센터···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프로그램은 거기에 좋은 건 들어가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저소득층 주민인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사례 관리가 필요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서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그 부분 인지 능력을 개발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학업 성적이 뒤진 아이들은 학업 성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준다든지 건강이 어려운 아이들은 건강 서비스를 해 주어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사업비 잔액이 6월 달 거라서 그런지 4,486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건 연말에 다 소진을 했겠죠? 이게 우리가 지난 6월 말에 받은 거거든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건 어떤 면에서는 시비만 남은 거라고 얘기 합니다.

비만

시비만진화자위원

남겨 놓고 이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경기 구리 지역 자활센터가 센터 운영비로 2억 3,900만원이 나가고 자활근로 사업 또 센터 운영 교육훈련센터 운영 자활근로 장려금 가사간병 도우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자활근로 사업인데 이게 총액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활근로에 대한 거?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조건부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비를 최저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자활을 하도록 그 대신에 일을 해라 조건부를 구해서 자활세대에서 일을 하도록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취업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취업 교육을 시켜서 고용센터로 보내서 이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도 시작으로 내보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활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능력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 유지형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적정하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정하게 근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지역 자활센터가 이렇게 너무 문어발로 이렇게 막 뻗쳐 나가는 게 좋은 현상인지 이렇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건지.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상 보면 부의장님.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렇게 자립을 못하던 분들이 이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찾았으면 거기서 졸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나가 서 이렇게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간 1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우리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그렇게 되면 몇 백억을 넣었는데 우리 구리시 전체 기초수급자만 해도 노인들까지 다 합쳐도 3,000명인데 자활을 하고도 남는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남아서 자활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하나씩 자활센터에서 색다른 사업단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립을 해서 나가는 건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름 지어서 또 나가서 예산은 예산대로 타가고 저는 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돈은 엄청 두들겨서 가는데 누가 일을 하고 얼마만큼 자립을 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자활센터가 있으면 그 예산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졸업하고 나간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뻗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 늘 때마다 예산은 또 들어가고 자활 운영비는 그대로 줄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구리시가 자활근로센터 완전히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뭔가 좀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보면 무슨 온 케어다 독립해서 나가서 또 나가서 또 그냥 뻗으면 예산 여기 다 지출 또 나가요, 지원받고 뭐 받고 교육 싶고 머리들이 좋으신지 이 일에 대해서 도사가 돼서 그런지 프로포자를 잘하는지 모든 건 그리고 보니까 복지부에서 자활센터는 그 지역에 하나만 딱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활이라는 말도 모를 때 10년 전에 딱 자리 잡아서 아주 그냥 무슨 철 밥통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은 일을 하는가 여기 사회복지 쪽에서 좋은 일을 하나 어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무슨 직을 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똑같은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은 가서 늘고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지도 점검 우리시에서 했나 본데 자활 기업 창업에 따른 매출에 대해서 관리 부적정 또 반납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번에 1억 원씩 보증금 대출 받아서 자활해서 무슨 창업을 했다가 장사 안 되니까 그것도 또 장자호수 공원 옆에 얼마나 비싸요, 거기는 일반 사람들도 잘 못하는 곳인데 한 달에 세가 500만원씩 되는데 거기에 식당 차려 가지고 자활기업 식당이라고 그래 갖고 걱정되더니 나중에 없어졌잖아요, 또 없어 졌죠. 여기 보니까 점검에도 나와 있네, 회계 질서 문란 그리고 일자리 센터장이 업무 분장이 안 되고 센터장이 이것도 하고 Y뭐도 갖고 있고 또 가서 무슨 이 자활은 항상 요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단이 또 한 두세 개 생긴 것 같아요, 목공인가 뭐 그런 거? 하여튼 생기기도 잘 생겨요, 이렇게 자활이 모든 걸 도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우리 일반 기업으로 치면 이런 게 문어발 확장 같아요, 계속 갖다가 뻗쳐 나가고 모든 걸 다 그냥 이거 완전 복지 왕국이지 뭐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그 보조비를 안 주어도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자활을 해야지 스스로 자립해서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계속 해야지 이렇게 계속 국비나 도비나 시비 받아서 그렇게 뻗쳐 나가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증거가 없잖아요? 누가 어디서 몇 명 일자리를 해서 자활 팀 나갔다 그러면 지금 몇 천 명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얼마만큼 일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 거기 일을 하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게 통계가 나와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드는 게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도 정보에서 고민스러운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바뀌지 않더라고요. 매일 알콜 중독하고 생활이 그렇게 문란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 갖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사업은 많이 하는데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효과는 미미하고 현재 자활고용센터에 그래도 사회 경쟁력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활사업에 오는 사람들은 그만도 못하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건 국가 정책상으로 조건부 수급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래도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들에게 예산을 주니까 집수리 하는 직업을 자기들이 건축회사를 만들어서 집수리 하고 도배도 하고 그러니까 2,000만원으로 몇 사람이 그렇게 기초수급해서 빠져 나와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있어요, 2억도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너무 대단한데 그에 비해서 이 자활근로사업은 너무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새로움 없이 안일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복지라는 게 여기 보면 자활근로를 하면 한 50대 50도 아니에요. 한 60대 40.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인건비가 6이고 진짜 수급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은 4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 행태를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면 인건비가 7이고 그 사람한테 가는 혜택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나눠서 분할을 해서 뭔가를 만든 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이제 뭔가 새로운 트랜드를 찾아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가사 간병도우미를 예를 들면 이게 실적도 필요하지만 인원이 30명해야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30명을 못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관두네, 포기를 해요. 이런 또 우려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사람 어디 사람이 다 오더라고··· ···.

향숙

장향숙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에서

곳곳에서진화자위원

그래서 조금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위·수탁 주는 사람들의 임대건물 하는 거에 있어서 전세 설정권에 대한 걸 제가 부서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무한돌봄과에서 주는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증금이 위스타트가 1억 5,000 드림스타트가 1억 서류상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일단 칭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리 지역 자활센터는 농수산물 도매공사 안에 있는데 보증금이 4,3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자활센터 그 옆에 센터장인가 뭐 이렇게 있었던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부분은 자활 지침에 의해서 저희 돈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자활센터장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것은 만약에 해약할 경우에 구리 시장한테 귀속한다고 그렇게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돈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저희가 계약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가, 해서 따져 봤더니 옛날부터 그 지침에 의해서 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저도 이게 왜 센터 장 이름으로 그럼 그동안 센터 장 개인으로 둔 건가 아니면 그동안 거기에서 형성이 된 그런 돈으로 자리를 옮겨 가면서 그런 건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채권 그런 건 확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건 구리 시장한테 구리시에다가 귀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자활은 지금 법인이에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자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을. 그래서 지정받은 기관이고.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우리가 사업자 번호도 나오고 뭘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가지고 사업자 번호가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사업은 그 자활 사업은 그쪽으로 일임해서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민경자위원

법인으로 보면 돼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사회적 기업 아니, 지정 기관 그 비영리 법인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영리

비영리민경자위원

법인으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비가 3억 6,000만원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례 자 몇 명이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쪽에 아동들에 대한 케어 하는 인력이 7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희망 복지사업단 그러니까 무한 돌봄 쪽에 사례 관리사가 별도로 있고요, 그건 일반 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하는 거고 이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아동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일반 가정 사례 관리사든 아동 사례 관리사는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14명 있습니다. 7명씩 7명씩.

경자

민경자위원

아! 이렇게 또 부서가 나누면 안 팀장님이 하시고 김 팀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14명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여기는 아동은 아동에 대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사례 관리를 해서 아동의 능력을 키워 주는데.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분들 신분은 지금 어떻게 되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요

기간제요민경자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 하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사례 관리자들은 대상자들한테 어떤 지속적인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현재 지금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한지 몇 년 됐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한 8년 되네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분들 중에 8년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금 6년이 최고라고 그러네요.

경자

민경자위원

6년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선 사항으로 나오는데 그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사례 관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마다 담당자들이 바뀌면 솔직히 그 분들 사는 게 어렵잖아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밖으로 표출하면 솔직히 막말로 해마다 여러 사람한테 내 사생활을 까발려야 도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총무과에서도 일하는 업종 직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이런 기간제로 가더라도 최소한의 3년은 보장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1년을 하고 나가도 퇴직금을 1년 치는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이렇게 3년으로 하게 되면 다른 무기 계약직이나 또 다른 어떤 근로조건에 의해서 뭔가 요구할까봐 지금 못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나 법에 의해서 장기 계속 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전문직 같은 경우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2년을 계속 고용하면 정규직 시켜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러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쪽한테도 저희도 아이들하고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함으로 인해서 사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해 달라고 저희는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또 공고 절차를 밟아서 뭐 해야 된다는··· ···.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분들은 공고 자체 밟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또 뭐 서류를 쓰고 형식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에도 한 번 더 제가 감사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례 관리는 초등학생하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6학년까지만 아이들을 케어하고는 중학생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생 애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 사회적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더 민감한 나이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게 법에 의해서 초등학생까지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원래 법상에는 아동은 18세이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의 드림센터의 운영 지침 자체가 12세까지 초등학교까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를 하고 있고.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2살까지 아이를 잘 케어를 해 놨는데 정작 조금 만 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 주면 도움이 될 절 정말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시기에 아이들을 방치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면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무한돌봄과는 무한대로 책임지는 게 무한돌봄과 입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어려운 생계 곤란이라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무한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또 주민생활과에서 어떻게 책임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이 기본적인 법이지만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 그 전에 2014년도 2월 달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 분이 70만원인가 공과금 대금을 남겨 놓고 돌아가셨는데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상위

차상위박석윤위원

계층이다 또 뭐 위기 가정이다 그래서 자꾸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들은

아이들은박석윤위원

어렵지만 행정적으로는 양 부모 중에 한 부모라도 있으면 지원 대상자에게 제외된다. 라고 그래서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을 위기 가정 무한대죠, 저는 무한돌봄과에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면 배구 시합을 한다면 세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무한돌봄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내역 제가 요구했어요. 긴급복지 긴급복지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어떤 돌발 상황 세 모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서 아마 미처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나 1년 지나면서 어디론가 컴퓨터로 한다는 방을 찾아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무한돌봄과에서 아까 기초생활 무한 돌봄 있는데 2014년도에 긴급복지지원 내역이 구리시에 602가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년도 10월말 1,562가구로 늘어났어요, 서류상으로. 위기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느냐?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이것 경기도 경기연구개발 연구원에서도 분석한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나왔습니다. 무한돌봄과 문제 있다. 왜 공공부조 형태로 상시 지급하고 만다. 그게 뭐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 형태로 아주 그냥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602세대가 숫자로는 602세대지만 늘 대상은 바뀝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건 연 인원일 수도 있고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몇 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 얘기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두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연 인원이기 때문에 약간 실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3억 8,000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15년도 10월 말 현재 9억 2,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3배 늘어났어요. 그만큼 위기 가정이 많다는 반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제가 드렸지만 2014년도 2월 달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확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동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있는 관련 복지 일하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것이 원인이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갖고 여기에 격리 됐던 분들에 대한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일정 3개월 치를 다 생계비 지원을 했고요. 또 요즘도 계속 정부에서도 보면 적극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 나서서 발굴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주면서 그걸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러니까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 지원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분이 3개월 더 필요하다고 그 분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이제

이제박석윤위원

무한에서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어디로 가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지 않으면 거기서 종결이 되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넘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리시에서 2014년도에 602세대에 평균 지원 개월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건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자료 저를 주십시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다른데서 나온 거보면 한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 지원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긴급 3개월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되면 그리 넘기고 아니면 하여튼 대답하는 거 공적인 대답에 불과할 거고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무한돌봄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이 사회복지관하고.

료에

자료에박석윤위원

보면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돌봄과가 언제 생겼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2013년도 7월 1일자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최근에 생겼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무한돌봄과에서 지금 김행록 과장님은 그 당시에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한 건도 없었어요, 승인 받은 게. 이건 물론 김행록 부서장의 근무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건 행정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박석윤위원

아! 매끄러운 게 아니죠, 행정 절차 이행 안 했으면 문제 있으면 이 문제 있으면 전부 다 귀책 사항은 그 행정 절차 이행 안 한 그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건데 어떤 부서는 그래도 한 두건씩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한돌봄과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최초에 저에게 자료를 주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다 주었다. 그러다가 일괄 동의 받았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사과를 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후에

이후에박석윤위원

그런 건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여기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자활센터에 감사지적 사항이 7건이 돼요. 이건 뭐냐 무한돌봄과에서 지도 감독 소홀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인정합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죄질이 제일 나쁜 건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급식비 시설장 사적사용 급식비를 사적으로 사용 했어요. 그래서 반환금액이 539만원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이런 경우도 생겼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 외부 감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적발되기 이전에 부서장께서 부서장이나 담당자께서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09년 12월 23일 날 제정한 바 있어요. 제3장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있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2항에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고 되어 있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개최하셨나요, 연 2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개최 안 한 것 같습니다.

잘못

잘못임연옥위원

된 거죠.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건 직권남용인가요, 아니면 무능하시고 이 일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공직자로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6월에 감사를 받았는데도 아직 까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앞으로 만이라도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시고 그 뒤에 처리를 하셔야죠. 이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 안 한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기 전에 그 큰일도 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원 복합회관 드림아동지원센터가 있었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1년 11월 20일 개소하였어요.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경쟁

공개경쟁임연옥위원

입찰이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공개로 했다고.

행감

행감임연옥위원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정원 2명 현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2년 6월 2013년 14년 책 나온 거 회수할 때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도 있었고 또 오타도 있었고 자료가 부실했던 건 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많은데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복무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관리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곳은 시에서 위탁 한 곳으로서 담당자가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딸기원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2011년 개소 당시부터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서 의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50미터 떨어진 곳에 비전스쿨 지원아동센터가 먼저 개소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지역아동센터를 위탁해서 시에서 직영해서 2012년도에 5,990만원 2013년도에 6,330만원 2014년도에 6,850만원 3년 동안 2억 1,600만원 개설 다시 시설비 2,500만원 그러면 한 해에 여섯 일곱 명이 있으면서 1년에 한 아이 당 약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건 인정을 합니다.

기원

딸기원임연옥위원

교통도 불편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과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은 안 하셨지만 공직자로서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와 시민을 소리를 듣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박석윤위원님과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구리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아시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저기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건이 경기도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곳입니다. 시민들에게 주어진 보조금을 좀 더 철저히 집행하시고 감시하시어서 수혜자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하시고 어느 사업을 시행하시든 위탁만 능사는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사업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결과가 나올 것인지 엄밀히 검토하여 진행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고보조금 받아 와서 하는 거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자활을 계속 이야기 하는데요. 이제 보니까 자활기업에 여기 지금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무한돌봄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세움 건축 자활기업 좋다고 했더니 이제 보니까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 또 똑같은 자활이 Y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Y의 자활이 하는 거지 산업경제과에 가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다 프로포자를 해서 다 보조금을 다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마을기업 자활에서 벗어나 마을에서 한 산업경제과에 마을기업 하는 카페가기 있어요. 거기 갔더니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이런 걸 놔두고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문화 사람들과 모여서 마을기업으로 하는 카페에서 무슨 해고 요건 최저 임금 이게 노동운동이지 국비를 받아서 국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뒤에서 이러고 앉았어요, 개혁인가 재앙인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점검 사항에 수십 건씩 나와도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굴러가고 커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서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해 먹는 모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뭐 자활 군데군데 이 과에 이 청 안에 있는 모든 과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걸러내는 거 그 한 사람의 그 부류가 여기저기서 돈 타 먹으라고 이게 사회복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금씩이라도 국비를 받아서 내가 어려운 생계를 이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자활인데 여기 그러면 인원 자활기업에 11억의 지금 인원이 25명이거든요. 수급자 11명 청 내에 6명 차상위 7명 일반 1명 그리고 여기 도시농업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 7,500만원 가져가는데 매출액은 291만 3,000원 제가 가장 자활근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정말 딱 한 군데 봤어요, 조각나무 사업단 거기는 제가 사노리에 직접 가 봤는데 정말 거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열 몇 분이서 계속 쉬지 않고 만들고 어디에 팔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저도 많은 단체들 소개해 주어서 매출도 많이 하고 단체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만 제가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다른데 거기는 조각나무 사업단 1억 8,600 예산 반영하는데서 매출이 7,951만 5,000원이 그래도 팔아서 자기들이 수입을 받아서 어쨌든 처음에는 보조를 받았지만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걸 꾸려 나가려고 되게 노력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앉아서 계속 여기 저기 똑같은 프로그램 넣어서 여기서 돈타고 저기서 돈타고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뭐 누구는 바보라서··· ···.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 쪽에 돈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이중적으로 아니 어려운 사람들 복지 사업을 해야지 멀쩡한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두 발 벗고 나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사업을 계속 이렇게 뻗어 나가게 만들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속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 주는 일에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점검을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중복되는 거는 없는 거고요.

진화자위원

아, 중복 지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먹이를 먹으면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자활기업으로 남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또 만들어 냅니다. 그리 진출을 해서 경쟁력 있게 사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 분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해서 가지 수는 많은데 효과는 없는 건 사실인데··· ···.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하다가 보조금 딱 끊기고 나면 또 문 닫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뻗어 나가더라고 제가 그것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푸드 뱅크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푸드 뱅크 운영이라고 그럴까 푸드 뱅크를 도와주는 분들하고 푸드 뱅크에서 어떤 이용을 이익을 보는 분들은 모를까 거기 푸드 뱅크를 이용하는 음식을 보조받는 분들은 대략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1,616명에서 연간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진화자위원

1,616명?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2014년 기준해서 1억 6,668만 5,000원 정도의 대가로 푸드 뱅크 사업 수입이 됐고요, 그 부분을 나눠 준 것입니다.

푸드

푸드진화자위원

뱅크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현재 복지관에 한 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대?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관에

복지관에진화자위원

한 대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어떤 분이 뷔페나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활용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 차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음식 상한다고 아무나 못 가져가는 거더라고 오히려 이런 건 정말 사업비를 늘려서 차량이 한 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있다면 지금 여기 인원만 해도 1,616명이 혜택을 보는데 오히려 이런 건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무한돌봄과 업무 자체가 진짜 무한돌봄과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인을

노인을강광섭위원

비롯해 가지고 진짜 자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 돌봄 같은 경우는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긴급복지는 위기를 당 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 ···.

강광섭위원

일시적으로 긴급은 일시적인 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일시적인 거고요, 무한 돌봄 자체는 사례 관리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그 가정을 관리해서 그 부분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경쟁력 있는 사회로 뛰어 들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사업인데 그 가정은 저희가 작년에 80가정 정도 해서.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무한 돌봄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활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우리가 그만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평가는 합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6개월을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종결을 해서 내보내고 또다시 시작하는데 의원님도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잡는 건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 종결 처리하는 실정이지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의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키웠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의원들이 감사 자료를 다 받고 공유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행감 자료에 2페이지를 갖고 와서 있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이것? 무한돌봄과에게 감독하고 저거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 거라든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별한

특별한강광섭위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나름대로 무한돌봄과가 갖춰야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조치 사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위원들이 저의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마

그마강광섭위원

만큼 필요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무한돌봄과가 뭔가 좀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구나, 희망을 주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새롭게 탈바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자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니까

보니까민경자위원

희망 키움 통장 희망 키움 통장 1 희망 키움 통장 2 그리고 뭐 내일 키움 통장 이렇게 있어요. 이 관리는 우리 무한돌봄과에서 합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수급자한테는 희망 키움 1 차상위 계층은 2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는 내일 키움 통장으로 해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희망 키움 통장 1은 자활이고 2는···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1은 수급자고 2는 차상위 계층이고 내일 키움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를 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자활 내일 키움 통장 같아 경우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니까 이건 수치가 나오겠네요, 자활사업단으로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 수치는 항상 변하지만 전체적인 인원은 있습니다. 저희가 20명이에요.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자활사업단이 20명이 아니죠, 더 되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러니까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가 20명이고요.

자가

가입자가민경자위원

20명.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매칭 지원해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사람들도 그냥 있습니다.

통은

보통은민경자위원

제가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 혜택 그걸 하나 주시고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니까

보니까민경자위원

어떤 건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준다고 그러고 어떤 건 평균 27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희망 키움 통장 2가 27만원을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거기에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매칭해 주고요, 사업성과에 따라서 그 이득금의 몇 % 비율 범위 내에서 나눠주는 게 있어 갖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희망 키움 통장 1은 아까 수급자들이 한다면서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수급자 이만큼 더 나가게 되면 그만큼 수급자의 수급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그건 더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이건 지금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게 자활 했을 때 탈 수급을 했을 때··· ···.

경자

민경자위원

3년 간 이렇게···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해서 탈 수급할 조건으로 주는 거지 탈 수급을 안 할 경우에 지원액이 또 감해서 원금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자활사업단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넣어 갖고 얼마인가 1,000만원인가 타는데 이 돈이 생겨서 나는 이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도인 것 같은데 지금도 현재 사정이 그런 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탈 수급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탈 수급을 조건부로 해 갖고 이 분을 매칭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3년을 해서 그만큼 자기가 매칭 받아서 수급을 받았으면 수급을 해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있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내가 일을 안 하고 받는 수급비가 숫자가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뭐 1인일 경우는 얼마죠, 수급비로 주는 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최저 생계비 기준해 갖고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1인인 경우에는 많지만 2인인 경우에 차차 줄어들어서 4인 평균 같은 경우 최저 생계비가 한 150 정도 되는데.

경자

민경자위원

4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1인은 얼마를 주어요, 그러면?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1인은 43만 7,000원.

경자

민경자위원

40?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3만 7,000원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일 안하고 43만 7,000원 받는 것보다 일을 해서 자활해서 일하면 월급이 어느 정도 나가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한 80.

경자

민경자위원

자활사업단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80만 원 정도 87만 8,000원.

경자

민경자위원

80만 원 정도?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이 좋은 정책이 목돈 마련을 해서 빈곤 탈출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일반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들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입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사업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이 계속 되셨지만··· ···.

단에

사업단에민경자위원

참여.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감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름이 바뀌고 이 사업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업이 커진다면 자활사업단이 그럼 그 분들도 원하면 다 참여시킬 수 있지만 사업이 적기 때문에 원하더라도.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현재 우리시에서는 희망 키움 통장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아까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는 20명이고 희망 키움 통장은 몇 분이나 계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희망키움 통장 1이 30명 2가 98명 그렇게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2가 아마 1대 1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이런 희망 키움 통장을 통해서 목돈 마련해서 주택 구입이나 창업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 홍보를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대상자는 다 가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거의 가입을 했다고 봅니다. 일부만.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수급자들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하는데 좀 더 많은 애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2013년 경기도 아! 2014년 경기도 감사 지적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왜 운영하십니까? 공금횡령하신 분.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금횡령이라고 보기 보다는 해외 그동안에 해외 기간 동안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월급을 탔다고 그래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15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

향숙

장향숙위원장

금액이 얼마죠, 환수한 게 얼마인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125만 5,000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 회수한 게.

향숙

장향숙위원장

인건비 120?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5만 5,000원이면 한 달 좀 못 된다고 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런데 센터 장 급여를 어떻게 일당으로 주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자체 규정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월급제로 하더라도.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108명의 애들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원이 됐는데 3억 6,7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걸 결식아동 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결식아동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적게 했을 때 확보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확보를 하고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결식아동 방학 이럴 때는 별도로 지급할 텐데 일인당 얼마씩 계산이 되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한 식당 4,500원씩 계산을 해서.

향숙

장향숙위원장

한 끼 당 4,500원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행복 과장님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경순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정미애입니다. 보육팀장 강은옥입니다.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권용덕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사회복지과는 노인 복지 아동 여성 및 보육 등의 복지 향상 업무를 위하여 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른

어른임연옥위원

모시기 많이 힘드시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람도

보람도임연옥위원

있으시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보람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3년 12월 23일 호수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여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션

카네이션임연옥위원

하우스 이름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 하우스라는 건 생활 곤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의 쉼터 공간 제공이랑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 등으로 해 가지고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체 생활 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감사자료 67페이지를 보세요. 독거노인들만의 공동공간과 노인을 위한 네 분의 쉼터 제공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고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독거노인이 몇 명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구리시 독거노인 수가 하지는 519명입니다.

저희

저희임연옥위원

2014년 자료에 5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문 1, 2동만 해도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400이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2014년도?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건 그 당시만 해도 2013년 12월에 개소가 돼 가지고 시행 초기라서 여기는 카네이션 하우스는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라서 홍보도 덜 되고 그래 갖고 4명뿐이 차지 못했는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아무리 홍보 부족이라고 해도 구리시에 500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4명이 뭡니까? 이건 홍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추진하는 의지가 없다. 라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10명 정원이 다 차 갖고 일거리도 지금 꾸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임연옥위원

2014년에 도비 300 시비 700, 1,000만원 예산 들어있고 70% 반납했고 70%를 반납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인원이 적은 바람에 반납했습니다.

제가

문제가임연옥위원

있습니다. 구리시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폐지 줍고 경로당에서 한 끼 식사라 보내는데 이건 업무 태만이라고 봅니다. 홍보 부족이라는 건 그럼 세울 때부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야죠, 무조건 도비 준다고 이게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전액 도비사업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00만원 리모렐링 한 달 동안 홍보를 하였어도 10명의 인원은 안 돼 겠습니다. 그 건 핑계입니다. 업무 태만입니다. 인정하시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당시에는 시행 초기라서 그랬지만 현재는 그래서 10명 정원이 다 찼고 돈도 1,000만원을 반납액이 없이 올해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노인 돌봄 기본사업과 노인 돌봄 종합국고보조금 신청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금 수령액 내역과 자금 수령을 보면 자금 수령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비율로 국·도비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직원을 찾아서 물어보니까 그 한 줄에 시비가 부담되는 내용이 안 들었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시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시민한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친절하게 한 줄 써서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은 시비가 이렇게 돼서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걸 보면 매칭 사업은 반납을 잘못하신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 시비가 추가로 편성이 돼 가지고 반납 비율이 안 맞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바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처럼 오답서라도 저한테 주시든지 정정표라도 저한테 주셨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에 미리 얘기하니까 정정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정정표라도 저한테 갖고 오셔야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접 직원이 설명을 드려 갖고.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건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는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다음 페이지 26에서 30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월별 쌀 소비량이 식사 인원이 식사도우미 현황을 보면 식사 5회 20명이 해도 20킬로 9명이 20킬로 기준이 없어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감사 자료로 내놓을 수가 있으세요. 기준이 있어야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경로당별로 양곡 지원은 식사 인원이랑 식사 횟수 관내 후원 등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 김동환 기자님 계시는데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시라고 하세요. 누가 기준도 없이 이렇게 5회 해도 20명이 20킬로 5회 9명 20킬로 5회씩 12명 30킬로 이걸 볼 때 어느 경로당에서 이의 제기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행정은 서류로 합니다. 이 서류를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양곡 지원은 저가 식사 인원이랑 식사 횟수 관내 후원 등을 통해서 쌀을 파악을 해서 차등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양식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나요? 지나가는 1학년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건 같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보니까 월··· ···.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노인업무 많은 업무로 격무로 시달리는 줄 알지만 그래도 정확한 기준표를 내놓으셔야 누가 봐도 보람 있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경로당에서 식산 한번 해 보셨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틈이 나는 대로 경로당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에

질에임연옥위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님들이 각자 봉사 가끔씩 식사··· ···.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그러면 좀 같은 식사비 똑같이 지원 되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철저하게 우리가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사회 저소득층들한테 이거를 주려면 기준이 있고 그들이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차등 없이 그리고 자료는 정확히 더구나 이건 행감 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으실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곡지원은 저희가 하여튼 식사 인원 횟수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고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모든 자료는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식당 식사 관계도 저도 나가서 식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좀더 서비스의 질이 좋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음에 자료 내실 때 노인정의 쌀 지급되는 예를 들어서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인원이 많으신 곳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런 문제도 노인정 자부담이 나머지 있다고 이렇게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이렇게 오늘 같은 일이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예산이 9억 1,297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건 지원센터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복지 혜택을 주는 그 다문화 인원은 몇 명쯤 될까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572세대입니다.

진화자위원

572세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 680세대였는데 좀 이렇게 줄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구리시에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많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어~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가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상은 이렇게 모든 가정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문화 가정 지원 시책으로는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시 자체사업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을 한다든가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사업을 한다든가 자녀 방문 학습지를 지원한다든가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한다든가 방문교육 사업을 한다든가 다문화 가정 서포터스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가 또 아동 청소년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원센터를 한번이라도 이렇게 방문을 해 본 세대가 572세대인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희 다문화 가정이 572세대란 얘기고.

진화자위원

아~ 거기 활동하는 인원은 아직 안 나오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중에서 기초수급으로 보조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거의 다문화 가정은 어려운 가정들이 좀 많이 라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우려가 되는 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각 부서가 다 틀려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있고 여성부에서 하는 거 있고 또 다문화가정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서 탈이고 또 여기 저기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좀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사들끼리 정보교환이 잘 되기를 우려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5세아 누리 과정에 우리가 지금 58억 4,886만 9,000원인데 우리는 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건 5세가 아니라 3세부터 5세 아까지 얘기하는 누리 과정 예산인데요. 저희가 누리 과정 예산이 정부랑 도교육청이랑 서로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대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교육청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야 된다고 그래 갖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에

경기도에진화자위원

편성이 편성 안 됐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58억이 아니고 약 70억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70억.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끝내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정부에서 우회적으로 3,000억을 지원 해 준다고 이러니까 이게 내년 이것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급하게 내려오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성립

성립진화자위원

전으로.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적인

전국적인진화자위원

이슈도 있지만 서울시 같은데는 또 통과가 되고 또 각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는 곳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차질 없이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잘 아이들 교육에 안정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경로식당이 우리가 인창동 수택동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원이 많이 나가고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딸기원 아천동에. 제가 인창동에 구리 역 근처에서 토요일마다 작은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이 토요일 날은 식사 할 때가 없어요, 다른데서 다 토요일 안 하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순전히 교회에서 개인적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모금으로 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애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힘드신데 그래도 보조를 받으시나 했더니 말도 해 보지 않았고 그런 걸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시더라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아주 그냥 노동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가서 이렇게 밤 푸는 도우미를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은 돈도 여기저기서 잘 되는데 그렇게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이런데도 좀 우리가 경로식당을 어차피 한 200분에서 300분 정도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좀 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분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직접 경로식당으로 지원은 못해 드리지만 관내 독지가들이 쌀 같은 걸 후원했을 때 그 분한테 드리고 그런 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진화자위원

6개소에요. 어디를 보고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조금 저희가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진화자위원

교육은 똑같은데 무슨 자격인가? 무슨 시스템에 통과가 된 그걸 말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게 저희가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평가인정 점수가 90점은 넘어야 되고 건물 소유 형태라든가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이런 부분 몇 가지를 봅니다. 봐서··· ···.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1억 9,720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만 주는 거고 어린이집 다른 건 지금 우리 보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 어린이집처럼 운영비를 정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예,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이나 이런 게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건물 소유 이용 형태가 자가냐 임대냐 융자금 상환액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이게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진화자위원

아~다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하기를 원하시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원하는데 이게 또 지원은 상한액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심사에 통과하려고 그러면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니어 클럽 뭐 인력뱅크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일인당 한 분 2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모든 분들이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활동하고 교통비라도 받으면 좋은데 이게 조금만 더해서 한 30만원에서 35만원이 됐으면 딱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상될 요인은 없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만원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고 나면 작다고 그래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30만 원 정도는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건의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진화자위원

이 일자리 사업 튼튼하게 해 놓으면 어차피 이 어르신들이 나중에 정말 어떤 일도 못하고 그러면 기초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경로식당처럼 모든 복지경로를 통해서 이 분들 또 병원이고 뭐고 움직이지 못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방 사업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자존감을 찾고 일자리를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어떤 물론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시만큼이라도 좀 똑똑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대신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인상을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한 200명 정도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확대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럼 200분이 혜택을 보는 거군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현황이 이렇게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딸기원 은동 경로당 같아요. 어린이집 있고 거기 드림스타트 있고 하는 그곳 딸기원 거기가 은동 맞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지금 운동기구가 한 20명 정도가 거기서 이용하고 운동기구는 엄청 많더라고 가보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운동기구는 많이 있습니다.

없는

없는진화자위원

게 없어요. 그런데 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오래 되고 안 돌아가고 그리고 천장이 막 깨져가지고 뭐가 막 튀어 나오고 바닥도 이렇게 깨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직원들이 임시적으로나마 손을 본 것 같은데 거기 운동기구 다시 한 번 살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늦은 밤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게 참 어려운데. 짧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폭행과 관련돼서 매스컴에 나왔던 적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나왔던 적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처리 잘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저희가 11월 24일경에 검찰로 기소의견을 송치하는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고

진행하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더 질문하고 싶은데 관련 자료를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금 사회 복지 쪽 어린이집이 돌 던지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해요. 많기도 많고 그 어린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원감님이나 선생도 고생도 많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점검 일지를 보다 보니까 정기점검 142, 수시점검 6건 기획점검 35건을 했더라고요, 14년도에? 여기에서 지적 내용을 보면 회계 처리 부적정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정기점검 69 수시 5건 기획점검 21건 그래서 여기도 회계 처리 부적정 여기는 보조금 부정수급 이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서울 송파에서 수 년 전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매스컴이나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 됐던 적 있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제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외부 통보에 대한 비위사실 조치 내역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한 열 몇 군데가 지적이 됐고 자활센터가 또 그렇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보다 관련 부서에서 사전 예고 점검 이렇게 감사라기보다 검사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든 하여튼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시점검 기획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가 하여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아동학대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가정 어린이집 CCTV 제가 작년에 두어 차례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시기가 잘 안 맞았는지 모두 제 얘기에 공감을 안 해 주었어요. 그러다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가정 어린이집에 CCTV를 전부 달아라, 이게 전부 국비란 말이에요. 그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취사 인력까지 지원해 주어라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들이 원인 제공하고 본인들이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보조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보면 행감 자료 쭉 읽겠습니다. 구리 실버인력뱅크 구리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구리 시니어클럽 이건 문화원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일자리 사업 하는 건 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봉선사하고 사회공익 형이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기가 왠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실버인력뱅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이제 시장 진입 시장 진입 사회 공헌 뭐 다 그래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인데 하나는 봉선사에서 운영을 하고 구리 시니어 클럽은 문화원에서 하고 또 한 파트는 대한노인회 구리시 지회에서도 하고 이건 어린이 등하교 이런 것들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결론을 내린다면 이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운영을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종합적으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걸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제안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니어 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는 기능상의 조금 틀린 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약간박석윤위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관장하는 그 기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 대한노인회에서 한다든지 구리 지회에서 그러면 좍좍 좀 내려 갈 텐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경로당 식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두 번 식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 번하고 네 번하고 다섯 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화가

활성화가박석윤위원

잘 되고 인원이 많은데는 다섯 번 하겠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쌀 지원이 약간 약간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 수 하고 식사하는 횟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에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과장님 박석윤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에 어린이 보육위원회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관내 민간과 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기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시립이 6개소가 있고요, 민간이 50개소 가정이 108개소.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비율이 민간하고 국립 이렇게 해서 비율적으로 내놓은 게 없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비율적으로 따지면 시립은 워낙 6개소니까 적죠, 그 나머지는 다 민간 쪽이라고 봐야죠.

립이

시립이민경자위원

6개고 나머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168개 중에서 6개니까 뭐.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보육은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외국하고민경자위원

비교해 봤을 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영유아 80% 핀란드는 70% 이상이 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 내지는 좀 의구심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립 어린이집을 가기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거에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아까 보육정책위원회 거기에 장애 관련 특수교육 이수자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14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14명 중에 지금 장애 관련 특수교육 이수자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 그 아이들에 대한 걸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배운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율별로 구성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비율별로 구성된 전문가 중에서 장애인 쪽에 전문을 갖고 있는 분이 거기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나중에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렇게 한번 그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총무과에 우리 구리시에 직장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직장

직장민경자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여기서 관리 따로 안 하시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직장 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쓰지는 않고 있고요. 지도 점검 이런 거 할 때 저희 쪽에서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도움을 주고 그럽니다.

다른

다른민경자위원

것보다도 우리 보육정책팀장님이 상당히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직장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모자라는 형편이더라고요. 물론 연령대별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여러분에서도 가장 어린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보내고 싶은 곳이 바로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장 어린이집의 특히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들과 관련해서 좀 더 민간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보육팀장님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 좋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 주셨으면 싶어서 오늘 거론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작년 행감 때 우리 관내에 장애인 시립 어린이집이 토평 어린이집밖에 없는데 교문동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아동 통합시설로 지정된 게 4개소입니다. 동구랑 인창 수누피 토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립 쪽에는. 딸기원이라든가 장자 어린이집은 저희가 현재 장애아가 없어서 통합 운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장애아를 운영하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취학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다.

통합

장애통합민경자위원

반을 운영 한다라는 걸 공고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신청을 할 텐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동구에 9명 토평에 9명 수누피에 몇 명 갔죠, 한 반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수누피가 한 반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반에 3명가는 거고 인창도 한 반이겠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보내는데도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립 어린이집들만큼은 장애통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장애아동들 중에 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그런 걸 찾아서 시립에 좀 더 장애통합 반을 확장시켜 주는 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수탁 주고 있는 기관 중에 건강관리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각계 일반인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여러 부서를 체크해 보니까 우리 민간인들도 어디 전세 들어가면 확정일자를 받는 다거나 전세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건강관리운영 센터에 2억 5,000만원 건강가정지원 센터 교육실로 활용하는 곳에 2억 그래서 4억 5,000을 지금 밖에 건물에 전세를 얻고 있는데 전세 주신 자료 보면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여기 표기는 못했는데 전세권 설정 두 개다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다행이고 주신 자료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구리 도시공사가 이 부분으로 감사를 받은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천사운동 뭐 이런 거 하면 어떤 게 연상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천사운동 마음씨 따뜻하고 릴레이 기부 운동 이런 부분들이 연상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오늘도 눈이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도 공직자 분들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들하고 이렇게 연계 뭐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서 연계해서 안마해 드리고 때에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독거노인이랑 자매 결연을 맺어 갖고 명절 때 이럴 때 직접 찾아가서 뵙고 말벗도 해 드리고 후원금도 조금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2명이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든지

뭐든지민경자위원

처음에 할 때는 반짝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뭔가를 연속성 있게 계속 한다. 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관장하는 만큼 좀 느슨해 질 때 쯤 되면 한번 독려해서 그런 좋은 천사운동이 확정되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인원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사회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이자강광섭위원

수입으로 해서 노인 정책에 써야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이자를 갖다가 적립해서 이자를 부풀려서 해서는 안 되겠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자를 갖고 저희가 지금 노인회에다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조례에 여덟 가지의 기금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 놨는데 너무 축소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모든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노인대학 운영도 기금에서 1,000만원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걸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강광섭위원

이자로 나온 수입은 100%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 세계잉여금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하는 활동비도 이렇게 다 지급하는 거죠, 얼마씩 주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노인 사회봉사활동비요?

강광섭위원

예. 지금 사업비는 그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교통봉사대가 있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비가 있고 노인질서 봉사대라고 그래 갖고 그건 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에는 사회봉사활동비가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다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당에

경로당에강광섭위원

지급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주는 거고요.

강광섭위원

(청취불능) 하시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노인질서봉사대는 이제··· ···.

강광섭위원

노인네들이 경로당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법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라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550명이었는데요. 현재로는 519명입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홀로 사는 분 고독사 이런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자원봉사 노인생활관리사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구리시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기본 돌봄 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서비스 관리자가 한 분 있고 지금 생활 관리사가 21명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노인들에 대한 안부 전화를 한다든가 가정방문을 해서 안부 확인 한다든가 안전 확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관리사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 구리시에 몇 군데가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것 점검합니까?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수시강광섭위원

점검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생겼을 때는 수시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이

점검이강광섭위원

조금 뭐라고 그럴까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적인 부분을 많이.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됐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1월 28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2016년 1월 29일부터는 시설을 갖추고 다시 또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점검을강광섭위원

철저히 하셔 갖고 또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서비스가 약 2백 한 50세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예전에 시간이 780시간인가 좀 줄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게 48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강광섭위원

480시간으로?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축소된 내용은 우리 구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축소 됐··· ···.

강광섭위원

78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줄었으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시간이 줄었다 뿐이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5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시간당 6,000원 48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개인 부담으로 됐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었으면 해서 정책이 바뀌고 홍보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흠이 돼 갖고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걸 좀 확인하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책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안심 귀가 서비스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강광섭위원

처음보다 지금 어떻게 이용률이 높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84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129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연 인원 한 1,200명 정도가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광섭위원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이용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식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진짜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이런 단체들이 밥 봉사하는 경우가 많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몇 군데나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식당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에서도 하고 또 민··· ···.

주로

주로강광섭위원

평일에는 되는데 우리가 네 군데 지원 되는데가 있고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외에 주말에 하는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일에 거기서 하지만 거기서 못할 경우에 외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한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무제한으로 하다 보면 거기는 경비가 부담이 되더란 말입니다. 최근에 살짝 이렇게 해서 후원도 받기는 했지만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복지사각지대라고 보는데 그 분들하고도 점검해 보시고 그 일주일에 그 사람들이 거의 300여 명이 오십니다. 그걸 1년에 계산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면서도 이렇게 소리 없이 하는 그 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과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강광섭위원

활용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이것도 같은 시간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모니터를 보면요. (모니터를 보며) 사회복지과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이게 보조금 사업이에요. 거기 없을 거예요. 834만원 수령해서 집행액이 92만원 한 89%가 남았어요. 아까 임연옥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카네이션 하우스 900만원 그래서 집행액이 600만원이 남았어요, 2104년도?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은 정말 보조금 집행 잔액을 그대로 남겨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 왜 이렇게 남았는지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저 먼저··· ···.

애아

비장애아박석윤위원

방과후 보육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이 건은 차상위 이하랑 비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보육료가 지원되는 건데 교육부에서 유사사업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 이런 부분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실 이 취학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맞춰서 그 대상자가 없으면 결국은 7백 얼마가 남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여기 시비도 있을 거고 또 반납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본예산 짤 때 신경을 쓰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도에서 일괄 책정되는 바람에 그런데요,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 량을 줄여 달라 그래서 줄여서 이게 아마 반납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꼭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카네이션 하우스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저는 이게 기형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절대적으로 반대해서 차량만 사주면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아마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장께서 원하는 대로 안심귀가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미흡하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면 제가 그냥 딱딱 할까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는 저희는 경찰이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저희가 경찰에다 차를 사서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하는데 경찰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아마 여성들한테는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전국적으로 여성안심 사회적 약자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했느냐 이게? 토평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 지금 불특정다수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지역은 한정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보다 더 취약한 이 지역에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때 정말 원활하게 받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구리 전역적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토평지구대랑 협의를 해서 아마 토평지구대 관할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게 톨게이트만 왔다갔다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죽어도 안 된다. 토평지구대 관할 내에서 어디든지 여성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건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토평지구대 관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지역이 한정 됐다 이거예요. 사노동에서 안심귀가 서비스 콜 하면 거기는 우리 지역 아니라고 안 갈 거냐? 이런 얘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인력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도입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1년 정도 운영해 보다가 거기서 노하우가 생기면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잘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 5월 도입이 돼서 채 1년도 안 됐는데 여기서 정착을 시켜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종합적 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립장례식장이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한 발짝도 나가 지 못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장례식장이 실시설계 용역이 2013년 6월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속 올리는데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 확보가 더뎌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토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토지 매입 1단계 사업에 토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가

토지가진화자위원

지금 15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일시에 다 필요한 금액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156억 토지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눠서 50억씩 이렇게 편성해서 투입해도 되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1단계 사업에서는 토지 매입비가 약 30억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토평동에 박완서 선생님 문학관도 그렇고 막 시작할 때는 그냥 무슨 난리치도록 빨리 해야 된다고 해 놓고는 어느 시기되면 아주 그냥 느릿느릿 하거나 말거나 이러고 가는데 시립장례식자원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덮어야지 맨날 이렇게 행감 자료로만 이렇게 버젓이 나오고 할 건지 말건지 중장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세월아 가거라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하면 다른 장례식장을 더 편리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주든지. 이것 맨날 그냥 무슨 철지난 옷처럼 맨날 나와요.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지금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한다면 토지 매입비는 언제 쯤 예산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하여튼 공공시설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데 저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과장님이 일은 아니지만 이게 뭐든지 차라리 이렇게 찔끔찔끔 뭐 그냥 틈나는 대로 내 집 앞에 마당 닦듯이 이럴 게 아니라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과가 과장님이라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금 시의 행정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들 종합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가서 시립장례식장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 예,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땅은 시 땅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인 땅을 사서 거기다··· ···.

강광섭위원

아~추가 한다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사서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장례식장도 짓고 봉안당도 설치하고 개인 땅을 더 사서요.

현재

현재강광섭위원

그 묘지를 활용하면서?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묘지는 묘지대로 활용하면서 그 입구 쪽에다 땅을 더 사서 토지를 매입해서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새

요새강광섭위원

장사가 화장하는 걸로 많이 바뀌어 갖고 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장률이 많이 높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장이 뭐··· ···.

하게

이장하게강광섭위원

되면 화장하는 거죠, 일단.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장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시립묘지를 봤을 때 저희가 이장을 해서 화장하면 10만원을 화장비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다섯 번 해서 5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이 시립묘지 공유지하고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제가 어떤 이용하시는 가족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해서 늘 밤길에 데리러 가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 지금 그걸 확대하자면 사노리나 갈매동 쪽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이쪽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택2동이 구리시에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제일 많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뉴타운도 해제되고 도시 정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경로당이 없습니다. 가장 있어야 할 곳에 경로식당이 하나 없이 수택2동이. 그래서 여기 빈곤층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계획이든 중장기 계획이든 세워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걸 건너편에 수택1동에서 소화가 가··· ···.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쪽은 너무 많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가는데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분이 걸어가실 수 있으면 도보가 가능하면 어떻게 경로식당 이용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모 강사가 자질이나 인격이서 의심스러워서 몇 년째 고질 민원이 오는데 지금 이 강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강사가 총 50명이 되는데 올해서부터 강사 모집을 조금 개선을 해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일정 기준 이상 나온 강사들에 대해서는 재 채용을 하고 일정 기준 이하 강사랑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원 발생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서부터 강사가 모집공고 접수기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그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설문조사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수강생들 대상으로 과목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어떤 분은 강사로부터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걸 잘 좀 지도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 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엄정양입니다. 수감을 하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인권 교육팀장은 도시공사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의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경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멀티스포츠 TF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석윤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박석윤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교육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됐을 때 설명하는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 지원 방향 이런 걸?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교육발전기금이 무상급식이라든지 대응사업에 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부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현재는 교육발전기금이 적립만 저희가 100억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13번째 65억에다가 이자 한 11억 정도해 가지고 70 한 5~6억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현재까지 그렇게 적립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호가 급식비 지원이 제1호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회계에서 급식비가 다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100억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자 그 다음에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어려운 학생들 급식 지원에 제1로 하자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을 하자 요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교육청하고 5대 5 대응사업으로 본다.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교육발전기금을 100억까지 원금으로서 쓸 수 없고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100억까지 조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처에 대해서 가장 큰 용처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교육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교육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쓰게 할 거냐? 아니면 100억 조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할 거냐 이거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교육 쪽에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 학교 쪽으로 한 9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교육 쪽으로 많이 투자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회계로서 지원할 수 없는 영역을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기금은 설치 운용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산은

예산은박석윤위원

편성 집행이지만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설치 운영을 하려면 설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한 가장 큰 걸 찾았으니까 뭔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찾아박석윤위원

보도록 할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빨리 찾아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상부에서는 기금을 폐지하라 가능하면 기금 운영을 우리 11개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폐합 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해라 뭐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교육발전기금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용처를 명확하게 어디 있는가, 찾아내라?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꼭 개선해 주십시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다음박석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밤늦게임연옥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1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즌1이 거의 마무리 돼가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5년이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임연옥위원

시에서 투입한 예산 어느 정도 되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 시 예산만 만 98억 정도 5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각종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인성을 길러 주고 자신의 재능 발굴하는데 좋은 기회의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 학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또 다음에 시즌2라고 명칭을 편리 한대로 해 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교사나 학부모 학생 교육 관련자들 한번쯤은 하고 다음 시즌2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전에 제가 시즌2에 대해서 주례모임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도에 백문초등학교에서 2011년도 구리 혁신교육을 말하다. 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2013년도 10월 달에는 체육관에서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350인 공감 토론회를 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달에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2013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용역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임연옥위원

구리시 자체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리시는 구리시 나름대로의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2016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평가회를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남양주 교육청과 하여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내년도 2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남양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토론회라든지 보고회 둘 중의 하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교육은 교육청에만 책임질 게 아닙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마을 전체가 한 학생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평가회를 가지시고 시즌2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

혁신교육임연옥위원

공동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1을 해 오면서 혁신교육지구 공동체로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혁신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지원단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학부모들의 봉사로 이루어 졌는데 그 학부모들의 노력을 인정하시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 해 주셨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혁신공동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개정이 되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혁신교육 공동체나 그동안 활동하던 학부모 지원단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저희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혁신교육 공동체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그 대안으로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인데요. 구리 미래교육협력 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 센터의 구성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남양주 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이 센터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 지원단도 저희가 흡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혁신교육 공동체에서도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저희가 그 사업도 흡수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저희가 더욱 발전시켜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계신 장향숙 위원장님이나 저하고 회의를 해 봤지만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도 구리 혁신교육 공동체는 정말 경기도의 롤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했던 용역 있잖아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용역서에 구리 혁신교육 공동체는 정말 지역의 참여와 협력의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더 한 발자국 나아간 교육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간절하게임연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연옥위원

여성 태권도 창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에 직장 운동 경기부로 여성 태권도부를 만들겠다고 주례모임에서 설명하신 적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임연옥위원

스포츠 종목 중에서 여성 태권도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짐작은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 아차산에서 고구려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고구려의 도시 구리시라면서 역사성에서 이와 잘 매치되는 스포츠가 저희는 국기인 태권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지만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글로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드디자인시티 도시 이미지에도 부합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태권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난 10월 7일 한국 실업 태권도연맹과 MOU를 맺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MOU를 맺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결례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평생학습과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공부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과장님 생각이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부

태권도부임연옥위원

선수 수급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초중고에는 태권도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만들고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기원이라든지 한국태권도 실업연맹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태권도부 연합회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좋은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선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장

직장임연옥위원

운동 경기부를 만들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직장 운동 경기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즉흥적인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도 잘 있는데 갑자기 그럼 어디에서 선수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태권도부를 창설하면 지금 현재 관내에 12개 운동부가 있는데요. 지금 28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태권도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 보조금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초창기니까 많은 육성 보조금을 지원해서 구리시에 태권도 붐이 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부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해요. 선수 수급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노력해서 초중고 우리 실업 태권도 팀까지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임연옥위원

체계적인 계획과 선수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태권도 붐을 일으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초등학교에 지금 태권도부가 없기는 하지만 관내에 우리 태권도부 연합회장님과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쪽에는 창설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하면 태권도가 떠오를 수 있도록 태권도 구리시 태극기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연옥위원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게이트볼 대회를 가봤어요. 게이트볼 갔다 왔더니 회장님께서 화를 내시며 2층 게이트볼 장에 지붕을 씌워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그러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예산도 주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다 쓰고 지붕을 안 씌워 주느냐? 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지붕을··· ···.

임연옥위원

그 돈을 다 써버리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지분을 씌워 달라는 말씀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하고 시공했던 업체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국민체육센터는 증축을 감안하지 않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증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 그 보강 작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건물 밖으로 기둥을 세운다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둥을 건물 밖을 뺐을 경우에는 건물 모양이 예쁘지 않다. 건축 전문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붕 씌우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 국회의원께서 거기 지붕 씌우는데 돈을 가져 왔는데 다른데 썼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 국회의원에서 특별교부세 2억을 저희한테 갔다 주셨습니다. 그걸 따 오셨는데 특별교부세는 목적대로만 써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의 사업비를 신청하면 주 사업 내용은 게이트볼 장 인조잔디를 바꾸겠다. 이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5,000으로 신청을 했는데 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은 인조잔디를 교체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창동 철도 선하부지 두 군데 그리고 부양공원에 한 군데 그리고 동구 하늘공원 이렇게 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나머지를 또 부수적인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실제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에

하루에임연옥위원

몇 명 정도가 사용 하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하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현장을 한번 가서 봤는데요.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오후에 오전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오후에 어르신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나오셔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어르신들이 운동하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어야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게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왜 안 해 주느냐고 그러고 기대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설왕설래한 말만 하고 갈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실 때 운동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가서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안 됩니다. 라고 해 주셔야지 이 분들 기대 걸고 언제까지 기다리시게 하시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하여튼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안 되는 겁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굳이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밖으로 기둥을 보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현재는 이용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더.

임연옥위원

선하부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매동 철도 선하부지는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지난해 1억을 예산을 세우셨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세운 바 있습니다.

고는

그리고는임연옥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갈매동 철도 선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의 예산을 작년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특별지원금이라는 예산 6,000을 더 받아 온 게 있어서 저희가 1억 6,000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동 선하부지에다가 게이트볼 장 한 면 그리고 족구장 한 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건데요, 지금 전제 조건이 한국철도시설 공단에서 지금 그 철도 선하부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와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사용 허가가 내려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게 되면 겨울철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 한 2~3월 달에 공사를 해서 3~4달에 공사를 마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임연옥위원

힘든 거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올해는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좀 넘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선하부지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기존에는 다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무상으로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안 된다. 잘못 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상은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인창동 중앙선 철도 선하부지 체육시설공원 있잖아요. 거기 철도공단과 계약 안 맺으셨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계약을 서로 협약을 맺었었는데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시설을 다 지금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면 주차장이 두 면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두 면이 70면이 되는데 주차만 수익 사업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1년에 320만 원 정도 내고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런 선례가 되면 다른 체육시설도 무상이 힘들겠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철도 선하부지는 무료를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갈매동도 만약에 제가 예상하건데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지금 아마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사용료는 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위원장님, 한번만 할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니, 다음에 하십시오.

음에

다음에임연옥위원

할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임연옥위원

예, 이상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

태권도강광섭위원

관련해서 돼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리시의 태권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협회장 하면서 한 5년 전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 4년 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너무 즉흥적인 건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세계 3쿠션?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올해강광섭위원

세 번째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세 번째 개최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구리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대회가 일주일 정도 예선전까지 해서는 한 10일 정도 개최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구리시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주도 하시면서 숙식도 해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작게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당구대회는 지금 sbs 스포츠하고 당구 tv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동안은 매주 두 번씩 녹화 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리시가 좀 홍보가 되고 있다고 홍보 쪽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7일 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본 대회는 7일 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20개국이 나왔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많이 나왔어요? 124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당구인들 몇 분을 갖다가 3억 5,000의 예산을 세워 갖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대회를 개최하는 전액 저희 시비가 아니었고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 왔던 사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대회를 하면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저도 원치 않습니다. 올해도 모 의원께서 도비를 가져 오겠다는 약속 하에 이 대회를 한 것이거든요.

속을

약속을강광섭위원

지켰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는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당연히 우리 돈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보조 사업이 있어야 만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강광섭위원

3억 5,000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여자 청소년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이건 위탁사업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했고

위탁했고강광섭위원

, 여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기 여자 청소년쉼터는 저희가 그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억 4,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2억 3,000?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2억 4,000 조금 안 됩니다.

서도

시에서도강광섭위원

적은 게 아닌데 2억 4,000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거기에 이제··· ···. 예, 말씀하십시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게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여자 청소년쉼터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하나의 대안학교 개념이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쉼터는··· ···.

비행

비행강광섭위원

청소년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쉼터에는 어떤 학생들이 가느냐 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명 드리면 구리시에는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가출했다고 보서 않고요. 집을 가출은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결석을 오래 한다든지 취학을 해야 되는데 취학을 미룬다든지 그리고 재적이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이 가는데가 대안학교나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강광섭위원

지도법에 근거를 두고서 운영한다고 그랬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

강광섭위원

복지지원법?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지원 조례가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왜 사장을 시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강광섭위원

그 근거를 주시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

수택초등학교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걸 포기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구리시에서 5억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죠, 체육관 지원 사업?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5억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5억 지원 사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그래서 그 돈은 저희가 8월 달에 이자를 포함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

회수강광섭위원

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회수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다행이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당연히 목적 사업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챙겨 보려고 했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사계절 스케이트장 폐쇄가 됐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10월 말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시설물을 다 철거 할 거고요. 지금 설치비는 대신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비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청소년교육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공간을강광섭위원

꼭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 갖다가 좀 더 개방시켜서 공간 공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공간을 이동식으로 할 겁니다.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 큰 행사를 우리시 전체적인 큰 행사를 거기서 할 수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체육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럼 저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정말 문화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준비고 있습니다.

용이

활용이강광섭위원

될 수 있게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지도 감독 사항이 가고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계약 부적정 개선 조치 내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 ···.

명해

설명해강광섭위원

주시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수련관 내리 지하 스포츠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경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 이렇게 지적한 거였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조치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걸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궁도장 조성 사업이 올해 5월 30일부로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여기 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5월이요? 아! 궁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착공은 6월 24일 날 했습니다. 5월에 완공이 된 게 아니고 6월 24일 날 저희가 착공을 했는데 궁도장 부지에서 생각지도 않은 암반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설계 변동이 필요한 사항이 됐는데 저희가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자리에 상수도라든지 화장실 부분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우리 팀장 이하 실무자랑 배수지에 궁도장이 경기도에 설치 된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있는데 현장 견학을 다녀와서 그런데 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분야라든지 화장실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현재 변경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편익시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 부지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양쪽에 사대 쪽에는 일화 부지였고 과녁 쪽은 서울시에 사시는 개인 분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일화 땅은 저희가 잘 매입을 했었는데 과녁 쪽에 있는 서울시 땅은 저희가 정말매입이 계속 안 돼 가지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승낙을 받았는데 이 분께서 OK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비를 수령해 가가지고 저희가 등기도 다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걸로. 그래서 지금 장애물은 다 지났고요.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작업하기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날씨 풀리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한 5월 달쯤이면 완공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강광섭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에 보면 대관료입니까? 입장료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멀티가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 이외에 6번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

강광섭위원

잘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혼선이 되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6번을 보시면 저도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3층에 다목적 경기장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루 빌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설명 드리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자료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110만원 수입이라는 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멀티에서 1년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8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벌어들이는 예산이.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잘 활용하시고요. 체육시설 잘 점검하셔 갖고 멀티스포츠 같은 경우는 많은 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과장님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아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늦은 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쉼터 원촌공원에 만드셨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9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번민경자위원

15년 9월에 개관이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처음에는 도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게끔 내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그게 얼마였죠, 총?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처음에 내려 온 게 6,700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사업비. 그 환경 개선하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사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3,700를 받아서 환경개선 사업을 한 거고요. 사업비는 6,700 정도로 처음에 국비사업이죠. 국비사업으로 6,700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처음에 원촌공원에다가 학교 밖 쉼터를 짓게끔 된 배경은 원래 거기가 수택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던 엄마 품 이브닝 케어센터가 3년 만에 그 사업 운영이 지지부진해서 그 공간이 폐쇄가 되어 상태였고 또 국비 내려 온 사업비를 갖고서는 공간 활용이 어려워서 쓰게 되었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안에 있는 공간하고 집기류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협조를 통해서 그 공간을 쓰게 됐는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9월에 공간 리모델링하는 거에 같다가 놀랬는데 원래 지금 현재 여기가 수택2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원래 수택2동 사무소는 2017년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담당자 분이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써도 되느냐 그랬더니 좀 수택2동 동 청사 짓는 것이 늦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길게 쓴다고 그래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몇 년 쓴다고 생각하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단순하게 해서 1년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년 쓰는데 우리가 지금 3,700만원을 리모델링비를 활용해서 지금 쓰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걱정이 돼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여튼 짧은 기간 쓰는데 저희가 많은 예산 투자 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투자 대상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게 몇 %냐?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3,700를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장비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저희가 다른데로 재활용 가능한 게 2,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 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시민들이 알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야단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길게 2년 뭐 길게 3년 2년 그러면 17년 이후에 그 장소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지금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청소년쉼터 1, 2층을 활용할까? 지금 아시겠지만··· ···.

회관

여성회관민경자위원

새로 짓는 장소에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지금 교문우체국 옆에 새로 준비하고 있는 남자 쉼터에 그 건물이 4층인데요. 1, 2층을 거기다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민경자위원

가기까지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고 또 짧은 기간 쓰려고 3~4천만 원을 쓴 것이 또 어찌 보면 낭비되는 그런 사례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후로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민경자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0쪽에 보면 구리 시민 장학회 관련해서 장학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출연한 건 없지만 총계가 11억 4,294만 1,000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구리 시민 장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인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11억은 순수하게 시민장학회에서 조성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장학기금은 3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5억 정도 이렇게 지금 구리 시민장학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적립금이 45억여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015년도인데 14년도 자료인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2015년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파악한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그 예산이고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

경자

민경자위원

그 차이가 없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왜냐하면 예산을 적립해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립된 금액은 더 증액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시민장학회라고 하는 일이 보면 대부분 출연을 많이 해서 거기서 8~90%를 출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는 그래도 자체 조성액이 34억 원이나 해서 현재 45억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 목표액이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건 제가 지금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순수하게 구리 시민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이게 출연을 2010년까지만 하고···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매년 1억씩 해서 그때만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출연을 안 했어요. 우리 출연을 안 한 이유가 우리 감사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오래 돼서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감사원 감사 지적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시가 혁신교육이며 교육 도시를 표방하는데 그래도 이런 장학기금이 한 100억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내 기업들이 많다면 기업에서 후원하는 금액들도 상당히 좀 줄 수 있을 텐데 우리시는 그런 여건 또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때 감사원 지적 이후에 이 부분에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 교육도시에 어울리게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 나가는데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멀티스포츠 센터가 언제 착공해서 준공이 됐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준공은 작년도 2014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2014년 3월 착공은 언제 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2012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진화자위원

2012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 3월 달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2014년도 3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진화자위원

2014년도 3월에 준공을 했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국민체육센터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했죠?

제가 완공 일자는 알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도 5월 달에 준공이.

진화자위원

2013년 5월. 착공은 언제 했는지 몰라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멀티스포츠 감리비가 2억 7,968만 7,000원의 우리 예산이 섰는데 1억 2,924만 5,000원만 쓰고 1억 5,000만원은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해서 왜 그랬나, 알아보니까 국민체육센터와 감리를···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같이 했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예, 두 군데 현장을 한 회사에서 같이 하면서 예산 절감이 됐다. 이랬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통합 책임감리 용역을 하면서 예산이 3억 정도 절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게 이렇게 복잡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체육센터하고 두 개가 동시에 착공이 된 것도 아니고 준공도 다 틀린다. 이렇게 한 군데에다 따로 따로 해서 효율적으로 한 현장에 하나의 감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고 구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서류를 봤는데도 뭐 정확한 어떤 해석을 할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해서 부의장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에

문서상에진화자위원

나와 있는 두 군데 현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감리를 하니까 어쨌든 1억 5,000이 남아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러니까 좋은데 국민체육센터의 감리비는 그러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지 그러면 차라리 멀티체육관의 감리비를 그 정도를 예산을 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의 감리비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과연 진정한 예산 절감인지 정말 예산 절감을 했다면 칭찬할 일인데 또 저희는 감사 기능을 가진 의원들은 어! 이거 뭐지 또 이렇게 왜 금액이 나왔나?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국민체육센터에 얼마나 예산이 섰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됐는지를 상세한 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종합감사 때까지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 부탁하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멀티스포츠 센터의 통합무인자동화 시스템 4억 2,800만원을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조달이라고 그러면 무슨 특허 특수한 기술이 있거나 특허를 가진 어떤 기계 같은 걸 살 때 조달청으로 많이 넘기는데 여기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 1식 그러면 이게 기계인지 서비스를 하는 인원인지 이렇게 1식만 있어 가지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멀티에 회원으로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요.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를 활용해서 수영장에 카드 인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라커도 그걸로 센서 그걸로 하고 그게 총괄적으로 다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 진 게 그게 무인통합시스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게 하나의 기계인가요, 기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기계가 다 그게 서로 작동을 해서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또 다른 세부적인 자료가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정 가격이 3억 9,324만 6,000원인데 3억 9,300만 원짜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계를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대한 자료치고는 너무 허술해요. 이것 달랑 한 장 있어요. 우리시의 받는 아래 물품을 조달 요청하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 대금 및 수수료는 이첩고지서에 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겠으며 납부 경과 시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3항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제20조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물품 명세 1부. 딱 그리고 넘어가면 딱 이것 한 장이에요. 뭐 기관 것도 있고 공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출입통제 시스템 4억 3,300만원 1식. 우리는 왜 1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조달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계를 주겠어요. 뭐 어떤 걸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1식이 뭐가 1식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해서 조달을 돌려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얼마나 공정한 물건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입찰경쟁해서 업자들이 다 무슨 갖고 오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걸 과업지시서 주어서 물건을 구해야지 이렇게 조달청에다 찍 보내면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뭐가 맞는지 뭐가 좋은 건지 뭐를 해 달라는데 쭉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아까처럼 무슨 라커에는 붙이면 카드를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든지 성의 없이 조달청에 가 가지고 입찰을 본다. 누가 믿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 주고 그냥 껍데기만 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봐야.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정확하게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현직이 중요한 거니까···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제가 그 자료를 보완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계약 관계나 입찰 관계에 대한 허술한 점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구리시 테니스장이 있는데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어떤?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6명이나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준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왕숙체육공원은 일전에 모든 게 다 넘어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왕숙체육공원은 이렇게 민간위탁 얼마인데 또 테니스장은 독립채산제라고 나왔어요, 이건 무슨 의미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편익시설 옆에 있는 구리 시립 테니스장.

진화자위원

아! 테니스 왕숙체육이 아니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6개의 면이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라는 건 저희가 주는 것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해 봐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구리시가진화자위원

그러면 위탁금을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사람들은 독립채산제로 자기들 스스로 벌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벌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릴게 지금 그 테니스장에서는 구리시 테니스연합회에서는 하천 점용료 1년에 한 3~400 정도 1,0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하천진화자위원

점용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그걸 내고 나머지로 그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진화자위원

아! 그러면 이걸 하는 3~400이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자기들이 벌어서 내고요, 그 나머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나머지는 시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3~400은 버나요, 벌겠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어렵다고 계속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그 말이 독립채산제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멀티체육관에 식당을 증축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착공 준공이 언제라고 했지 2014년 3월에 준공을 했는데 식당은 또 2014년 7월 25일부터 11월 18일 날 식당을 증축을 했어요. 이런 것도 멀티스포츠 센터는 몇 백 억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공사 끝나고 얼마 안 되서 식당을 증축한다.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중장기 계획이 없지 않은가 싶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멀티가 식구들이 거의 8~90명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멀티식당에서 멀티 식구들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체육관 직원들도 다 와서 주변 우리 식구들이 다 지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건물이 보이는 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부분의 역학적인 기능도 다 생각해서 이런 멀티체육관이 들어서면 그 위의 체육관부터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며 구내식당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왜 계산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는 실컷 자재 뭐 공사 끝났는데 다시 2014년 7월 25일 날 증축 공사를 하면 이게 얼마나 행정을 낭비고 그렇잖아요? 이런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 돈 덜 들어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청소년 수련관 위탁 금액이 얼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3억 5,000.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주기를 추경에서 5,000만원해서 4억···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4억 3,000 줄 때도 있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위탁 금액은 3억 5,000이라고 나오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을 반영해 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반영한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한 6,000 정도가 줄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4억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건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소년

청소년진화자위원

상담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장 지금 임명이 됐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난주에 위촉장을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명장

임명장진화자위원

주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여기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근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상담센터가 물론 수련관에서 관장님 또 이렇게 담당을 하셨는데 신경을 안 썼는데 센터장이 이렇게 임명되기까지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상담센터와 저희 의회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에 대해서 좀더 친하게 지낼 것까지는 없지만 좀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아~ 잠깐 한 가지 중요한 것 빠트릴 뻔 했습니다. 우리 일반 야구장 야구협회에서 야구장 운영하는 일로 지금 막 문제가 많았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주니어 야구장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우리 리틀야구장만 저희가 그 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리틀야구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그 일반 야구협회가 야구장 새로 지은 야구장을 그 리그전도 하고 일반 야구협회가 운영하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걸 주니어도 같이 쓰게 해 달라 아니면 운영권을 좀 달라 지금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들여서 공익적인 시설을 했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이런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는 야구협회에다가 서로 자기들 취미 하는데 돈벌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떤 게 맞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래서 리틀야구장에서 지금 야구장을 쓰게 해 달라고 평생학습과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리틀야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

니어

주니어진화자위원

, 주니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면 리틀야구장은 전용 우리 리틀 야구 선수들이 전용으로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은 빌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주니어 구장은 저희가 지금 리틀 야구 연맹에서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인가? 사용하고 나서 저희 시한테 기부체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는 그쪽에서.

니어

주니어진화자위원

야구장이 조금 부족 하나요? 그러니까 1년 야구가 쉴 때 주니어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하여튼 그걸 공원녹지과하고 야구협회하고 우리 주니어 야구하고 잘 의논하셔서 부족함이 없고 아이들이 마음껏 야구를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금 10시가 지나 갑니다마는 빨리 빨리 끝내려고 해도 그래도 행감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완공이 2014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3월에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3월에 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과장님은 언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6월 달에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6월 달에 오셨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여기에 총 예산이 97억이 들어간 건 알고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다목적 체육에요?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멀티스포츠 센터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

다목적이?

적이

다목적이진화자위원

멀티지.

박석윤위원

아! 멀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멀티입니다. 저희가 멀티에 총 투자한 예산은 212억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210억?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212억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완공이 된 후에 정산 과정은 제대로 거쳤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일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식당 부분 그리고 일부 보완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3~4억 정도 준공 후에 더 지출을 했고요. 정산은 원래··· ···.

박석윤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정산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보니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비율에 맞게끔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쓰는 걸로 정산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원칙에 의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지적하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남들 보고는 제대로 정산하라고 그러고 갖고 오라고 그러고 물론 나중에 했겠지만 우리도 정산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는 대로 정산을 하겠다. 그건 잘못됐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관내에 인조 잔디구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전에는 먼지 없는 학교 그래서 이게 아주 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해환경이 나온다. 그래서 잘 지원도 안 해 주고 비인기로 가고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요즘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요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개선이 돼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교체해 달라고 민원성 비슷하게 들어간 학교는 없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민원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요청했던 건 없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를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요청한 학교는.

예.

박석윤위원

부양초등학교는 해결이 됐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사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많이 있습니다.

구리

구리박석윤위원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고등학교가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가 있고 거기에 조기축구가 4팀인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5팀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가

동아리가박석윤위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조 잔디구장이 설치가 되고 내구 연한이 8년이라면 이렇게 동아리 회원들이 다섯 개 팀이 하다보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구리 남고 운동부가 써야 되고 일반 학생들이 써야 되고 이게 내구 연한 보다 먼저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에서 오래돼서 지금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5개 클럽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내년부터는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겠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보겠다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외부 팀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대응 사업으로.

박석윤위원

그 학교의 외부 회견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가선용의 어떤 그런 걸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주무 부서장께서 중심에 서서 외부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이 됐건 뭐가 됐건 최대한 가져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데 이 민원이 조기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역할을 했습니다. 해결을 해 드렸고 내년에 다시 개방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고요.

박석윤위원

아! 그랬습니까? 해결 됐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정말로 수고 하셨네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기금 기금 하는데 이게 치외법권처럼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11개 기금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 설치 운용이란 말이에요. 설치할 때는 고유의 목적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교육발전기금처럼 급식비가 일단락되면서 또 지금 소멸이 돼서 갈팡질팡 되고 있어서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체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냥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설치를 해서 15억 조성이 완료가 됐어요, 2010년도에. 찾으셨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리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건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의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 지원 등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본다면 요즘 엘리트 스포츠 플러스 생활체육으로도 많이 가는데 이 기금으로 봐서는 온리(only) 엘리트 체육의 우수 선수 지도자 지원에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한 걸 보니까 2012년도에 물론 이자 가지고 쓰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6,000은 확보됐고 2013년도에 6,000 14년도에 5,000 해서 실적을 보니까 지도자 격려비로 다 나갔어요. 12년도에 3,700 13년도에는 4,300 14년도에는 3,500 맞습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건 15년도 구리시 기금성과 분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옆에를 보면 거기 자료가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어떤 사업에 쓴다고 기금이 나와 있느냐 하면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조사업 두 번째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세 번째 선수 및 교육 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그런데 계속 집행했던 건 선수 및 교육 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에 이것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엘리트가 됐든 생활체육이 됐건 일반회계에서 웬만한 것 다 집행을 하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기금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체육진흥기금은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체육 쪽으로만 지금 집행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엘리트 체육 쪽으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협소하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일반회계로 지출 될 수 있다면 지출을 하고 체육진흥기금은 또 다른 각도에서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소년

청소년박석윤위원

수련관이라고 구리에 되어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구나

누구나박석윤위원

다 알고 있죠?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이 있나요? 여기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 메뉴얼 및 관계법을 보면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율 관리를 법적 기준이 있어요. 법적 기준은 청소년 9살에서 24살까지 이용률을 60%가 유지돼야 돼요, 60%가? 그런데 현재는 30% 내외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집 이름은 청소년 수련관인데 그 안에 청소년은 없어요, 70%가 객들이 점령하고 있다 인지합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저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운영위원장께서 정확한 자료로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한 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이 고유의 업무를 못하고 수익단체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에 4층 6개 교실이 청소년들의 노래 연습 악기 연습 이런 전용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문화강좌 뭐 이쪽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청소년들의 공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돈 되는 걸로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건 청소년 수련관이라 하면 청소년이 주가 되고 부가 객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름은 청소년 수년관인데 청소년들은 안 보이고 객들만 보인다. 이런데에서 근본적으로 명패를 바꾸든지 아니면 명패와 어울리는 청소년 시설로 확실히 자리 매김을 하든지 이걸 깊이 고민해야 된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공감합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좀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기배 매년 개최하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산이 8,800입니다. 맞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몇 년째 동결이 됐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정확히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오랫동안 그 금액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단체들이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해라 그런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예산을 줄여서 다른 단체에 주면 말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증액을 해서 증액된 금액으로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덜 받는 단체들에 주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건 15년 전에는 가맹단체가 많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15년 전에는 각 단체 종목별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그대로 왔는지는 전체 볼륨은 같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25개 종목입니다. 작년 그게? 거의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원수나 이게 층별로 다양하게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1,100만원 지급되는 거 있고 500만원 지급되는 거 있고 또 통합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개회식 비용이 800만원 나가고 그러니까 8,800만원 가지고 25개 단체를 지금 내년에 또 26개 단체가 되면 또 거기서 이렇게 N분의 1로 잘라서 줍니까? 예산이 동결되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의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예산을 늘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내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장기배 합니다.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의장기배가 지금 몇 회째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해가 거듭 하면서 종목이 추가 됐거든요. 올해 배드민턴이 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0회 그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장

10회를 했을 때도 1,700만원으로 개최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000만원 올해 지금 2,500가지고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작년에 1,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올해 2,500이고 작년도에 1.700이었다고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 종목이 늘어나서 2,500이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금액이 2,500으로 늘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니까 한 종목이 늘어나서 2,500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했겠죠.

향숙

장향숙위원장

감안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기배가 종목이 또 늘릴 수가 없는 입장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목을 더 늘리실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그럼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동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장기배 종목이 지금 5개 종목 4개 종목 이렇게 10년 동안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하나의 테마 있게 대회를 개최를 의향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해는 질풍노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체육과 함께 연계해서 학교 동아리 애들 많습니다. 생활체육 배드민턴부도 있고 많아요. 청소년 대상으로 한 해는 청소년 대상 경기를 하고 또 한 후는 여성을 위주로 하는 여성동아리 체육대회를 하고 또 한 번은 장애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테마 있는 대회를 하면 우리 구리 시민이나 학생들이나 모여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의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건 주무부서에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의장님께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의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정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 20분 감사중지

22시 2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과정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일 문화팀장입니다. 김대범 예술팀장입니다. 김종찬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기회를 주신다면 수감에 앞서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어린이 합창단 문제가 야기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난 11월 26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 구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참석하면서 추위에 장시간 단원들이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 주최 측인 행정자치부에서도 합창단원들에게 사과가 있었습니다마는 합창단 관리 책임이 있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어린 학생들을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리시가 좋지 않은 일로 알려 지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과 시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립 예술단 운영에 보다 신경 쓰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우리 구리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예술단 구성이 몇 가지나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구리 시립 예술단에는 시립 합창단 그리고 시립 청소년교향 악단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게 소년소녀 합창단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시립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시립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보기 싫어도 저 화면을 좀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한번 쭉 봐 주시죠. (동영상을 보며)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동영상 시청) 저게 전부 다 구리시 우리 어린 딸들 조카들 아들들이 저 상태로 있는 겁니다. (동영상 시청) 예, 꺼 주시죠. 제가 준 것 보다 화면이 더 리얼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화면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자, 여쭙겠습니다. 이런 합창단들이 시립이면 어디 공연을 가거나 행사에 참여할 때는 단장이 판단해서 갑니까? 승인을 받고 갑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올해 다섯 차례 대외 행사 참석한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장이 요구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게 되면 저희 시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재가를 받아서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

이번박석윤위원

행사도···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마찬가지로.

박석윤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참여를 한 겁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자! 여쭙겠습니다. 그 날 거의 영하의 날씨면 그만큼 대비를 시켜서 참석을 시켰어야 되겠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때박석윤위원

차량은 그러면 시장의 재가를 득했으면 우리의 공용차로 갔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전 날 영결식은 11월 26일 날 있었고 하루 전 날 행사장에서 리허설이 있다고 해서 전 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시 관용차 버스 30인승을 지원을 했었고 당일 날은 45인승 버스를 지원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에서는 공적 절차를 밟아서 그 행사에 보낸 걸로 확인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부서장님께서도 그 영하의 날씨에 갔을 때 외투를 입히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요청해서 뭐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를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전에 전 날부터는 일기예보 상으로 몹시 춥다는 예보가 있어서 저희도 염려를 했었고 단장뿐만 아니라 자모회 학부모들도 여러분이 가셨거든요, 단단히 방한복을 챙겨 입고 가도록 외투를 입고 가도록 그렇게 전화상으로 강조를 했었고요. 행사장에 가서 이제 문제의 사단이 벌어진 건 우리 학생들이 단체복은 아니지만 각자의 외투를 다 입고 갔었는데··· ···.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참석하신 고관대작이라고 표현해도 될 런지 모르겠지만 고위직 분들은 외투에다가 그 다음에 무릎 담요에다가 정말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린 합창단들한테는 칼라로 보면 흰색이에요. 그래서 유관으로 봐도 춘추복도 안 될 정도의 얇은 의상을 입혀서 2시간 이상을 저렇게 노상에서 거의 방치상태로 놔 둘 수가 있느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점은 저희도 화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아마도 주최 측인 행자부라든지 해서 좀···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렇게 그 상주께서도 정중히 사과한다고 사과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도 심심한 사과를 표명한다고 또 사과 표명을 했고 그런데 또 국민권익위나 다른 쪽에서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건 아동 학대다. 여기까지 지금 끌고 가는 입장 알고 계시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주장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 주장이 있는 것 알고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성인들도 어디 외출하면 이렇게 추운 날은 손난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보면 손난로 하나 없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이 모습이 안타까워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서장 입장에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무척 안타깝고요.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로

정말로박석윤위원

이건 말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청언 합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어린 합창단들도 이걸 관심 있게 바라보는 시민들께 공적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심이 옳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한 번 지난 국가행사에 참석한 우리 어린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추위에 떤 점에 대해서 우리시 관리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실을 안 시민 여러분들께도 또 이런 내용을 알려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앞으로 철저하게 법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 이상의 현장 상황이 뭐 이것 말고도 그때그때 바뀌겠죠, 그럴 때 아주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서 당황도 했었습니다. 구리 해피 덕 레이스 대회 개최가 작년에 개최됐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을

주관을강광섭위원

어디서 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주관은 중앙일보 문화 사업부와 그 외에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또 사단법인 위스타트 운동본부 이 3개 기관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에 시 예산이 5,000만원이 보조가 됐고요.

초에

당초에강광섭위원

계획이 있었습니까? 2104년도 계획에 없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기획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제안··· ···.

경에

추경에강광섭위원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제안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즉흥적인 사업이네요, 그러면. 계획에는 없었던 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당초부터 신중한 계획은 입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행사를 치르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여율이 얼마 높았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보고를 통해서 저도 들었는데요, 기대 했던 만큼의 이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행사 참여를 유도 했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들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 장난감 오리 판매를 해서 기부금을 통해서 나눔 문화 정착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소비 형태를 바꿔 보자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소비성 행사가 구리시 자체에서 소비성 행사를 치른 것 같아요. 잘못된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리시의 위상을 갖다가 좀먹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좋은 취지의 어떤 행사··· ···.

본래

본래강광섭위원

취지와 다르게 진행 했습니다.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참여 인원이 적다 보니까 목적 달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계획 없는 행사 무분별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대장간 마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지금 대장간 마을은 2008년도 4월부터 개장한 이래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토지 사용은 개인 소유 토지를 저희가 약 4,928제곱미터에 대해서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처음은 5년 사용 동의를 해 주었고요, 그 후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7년 무료 사용하고서 지금 1년 1년 해 갖고 지금 두 번 계약했죠,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2종 박물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 등록은 2009년도 4월 달에 경기도에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마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시점에 입장료를 받다가 무료입장의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작년인데요. 작년 8월 12일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긴급 보수 공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람자들에게 좋은 조건의 박물관 운영이 되고 보여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전에 일인 3,000원 받아 오던 입장료 시설 일부를 개방하지 못하고 안전 문제 때문에 개방하지 못하고 줄로 안전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람 동선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입장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 방침을 받고 8월 12일부터 무료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

보수강광섭위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많이 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보수는 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정상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가 완료 됐으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제 수시 보수 그게 일괄 저희가 보수하기 보다는요.

강광섭위원

임시방편으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안전 위주로 안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시설 보수를 했고요, 올해는 전기라든지 노후 된 기둥 이런 목재들 이런 부분을 교체 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이제 앞으로는 박물관의 기능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박물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2009년도에 등록된 박물관은 바로 앞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적 전시관이라고 하는 안내판이 있는 그 2층 건물이죠. 그게 사실상의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뒤에 저희는 보통 야외 학습장이라고 야외 공연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드라마 촬영했던 세트장으로 활용 했던 부분이죠, 야외 전시장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앞에강광섭위원

그쪽 뒤쪽에 청소년 캠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차산 그?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채석장으로 활용됐던 과거에. 두 군데가 있죠, 아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지 하고 200미터 올라가면 또 하나의 채석장 부지가 있는데 기왕에 그 산림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아차산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강광섭위원

박물관이고 일단은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관리 위탁이 되는데 박물관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혀 기능을 못한다면 차라리 폐쇄시키는 것이 낫고 본연의 사유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게끔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할 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구려 문화행사라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고구려 역사문화행사요?

강광섭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고구려··· ···.

구려

고구려강광섭위원

역사체험하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고구려 학술대회를 말씀하시는 거?

강광섭위원

아, 고구려 역사문화행사로 해 갖고 고구려 역사캠프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고구려 학술대회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 문학 학술대회 고구려 역··· ···.이렇게 해 가지고 7,000만원과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구려 국제학술대회로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 졌었고요, 올해 2015년에만 마찬가지로 고구려 학술대회 1,000만원 남북한 고구려 학술대회로 4,000만원이 확보 됐었고요. 또 고구려 역사캠프라고 그래서 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단체가 어느 단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구리시 사단법인 고구려 문화역사 보존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이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국제학술대회는 지난 11월 달에 실시했는데 다만, 고구려 남북 학술대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남북 긴장 고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못 됐습니다. 예산은 확보됐지만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6월 달에 단오절을 기점으로 해서 구리시에서 한번 하고 10월에 개천절 기점으로 평양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 남과 북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개최가 용이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능한

가능한강광섭위원

걸 갖다가 구리시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치러야지 가능하지 않은 걸 갖다가 편성해서 되겠어요. 평양 학술대회는 체제비가 학자 넷 스텝 두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2,000만원씩 1,900만원. 교통비하고 강사료 자료집 초청장 이걸로 해서 초청을 누구로 합니까? 그 비용이 700이에요, 700.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을 갖다가 사용해 갖고 되겠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경리를 통해서 그 접촉은 했었습니다. 통일부까지 찾아가서 승인 관계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서 더 악화일로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못됐습니다.

것이

이것이강광섭위원

2014년 사업입니다. 2014년 사업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남북 고구려 학술대회 추진은 작년부터 준비는 했지만 실상은 올해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이고요. 4,000만원을 예산 확보한 건 올해 예산으로 확보 됐던 내용입니다.

구려

고구려강광섭위원

역사체험 캠프 왕숙체육공원에서 한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이건 비용이 7,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날 가 봤는데 구리시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셨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듣기로는··· ···.

예, 가족 단위로 모집을 했고요. 한 80%는 구리시··· ···.

강광섭위원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전부 외부 사람들인데 서울 남양주 저 멀리 지방에서도 오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물론 이제 서울 인근 남양주에서도 오고 서울 쪽에서도 온 분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0대 20 정도로.

강광섭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거주지별로 해서 이렇게 보내 주실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자료는 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거주지별로 참여자들 명단을 보내 주시고요. 이건 제가 봐서는 특정단체를 밀어주는 이런 예산 같기도 합니다. 구리 시민이 참여해서 이런 행사하면서도 외부인들이 오고 더구나 특정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여기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단체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는 사실 2004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그 단체입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역사문화 보존회보다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단체가 하나 있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요?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방송국어서도 왔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주최 주관은 고구려 역사캠프에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 보존회에서 주최를 했었고요, 공동주관으로 푸드TV 홈스트리 TV 그리고 상록회 이렇게 공동주관··· ···.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고구려의 도시인 구리시를 널리 알려야 될 목적 사업이 실현됐다고 봅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날 저도···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여기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겠다고 해서 참여했거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구리 시민이 아무래도 중심이 돼 가지고 우리 고장의 고구려 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고구려의 우수한 역사와 또 학부모들이 함께 하면서 그런 역사 체험을 같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추억과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시민들이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모색해 주시고요.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 이렇게 특정 단체를 밀어주는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관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밤 너무 깊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아침부터 근무하시고. 아까 그 고구려 대장간 마을 우리가 7년 임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계약 연장이 됐는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고 있는 분이 최종현 토지주이신데요. 처음에 7년 사용 동의를 해 주셨고 그 후로 1년씩 매년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로서 널리 알리고 사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2종 박물관으로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고구려 전용 박물관은 유일 무일한 것이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에서도 그 토지 주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화자위원

계속 1년씩은 해 주었나 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상당히 그··· ···. 예, 1년씩 해 주고 계십니다.

진화자위원

1년씩 해 주면서 혹시 오래도록 그전처럼 7년씩 안 해 주고 1년씩 해 주는 다른 이유가 뭐 있을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뭐 저희 욕심 같아서는 장기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또 어떤 여건 변화 이런 걸 토지 주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기간으로 계약으로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진화자위원

무상으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참 여러 가지 난해한 면도 있네요? 저는 그 대장간 마을 최소 비용으로 수리비는 조금씩 주었지만 세월도 이렇게 뭐 7년 8년 한 9년째 되가는데 조금 말 그대로 세트장으로 지어진 대장간 마을은 완벽한 건축물이 아닌 그때 공작물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은 보수를 해서 목재 건물이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잘 받아서 혹시나 닥칠 그런 어떤 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뭐로 못 막지도 못한다.』고 지금 몇 푼 아끼려고 그러다가 거기 하나만 무너져도 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안전진단 잘 받아서 위험 요소를 없애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거기가 휑하니 이렇게 썰렁하게 있으니까 지금 이쪽보다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봐도 을시년 스럽고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요즘 카페가 생기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안에 건물에 신비로운 고구려식풍 그 안에다 의자나 그런 어떤 디자인이 독특한 그런 가구들이 많은데 다 여기서 커피 따끈하게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 보면 바리스타 교육 이런 거 많이 받아서 일자리 없어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도 사장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서 이렇게 고구려 카페 빈 공간에 시커멓게 막 그냥 불도 안 켜고 거기 먼지 막 있고 그런 것 보다는 그렇게 카페 하나 만들어서 작가들 우리 이렇게 공방 같은 하는 작가들 우리 구리에도 많거든요. 특히 시간 이렇게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여성분들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있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정해서 요일별로 릴레이로 이렇게 가서 아이들에게 체험해 주고 그런 어떤 체험관으로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피 덕 레이스 말씀하셨는데 기부금 들어온 걸 어떻게 사용했다고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어요. 기부가 좀 들어왔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기부는 저희가 직접 받지 않아 가지고 확인은··· ···.

진화자위원

아~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주최 주관 그 기관에서 했던 것이고 다만, 저희 아까 세 개 소관이 공동주관을 했는데 그 수익금은 참여도가 적어서 수익금은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적자 운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 개 단체 기관 중에 하나인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법인단체에서 구리시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겠다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요, 올해 9월부터 장자 중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8회 실시했다고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아까 지적했지만 즉흥적으로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좀 더 효과를 효율이 높은데 쓸 수 있었던 돈을 이렇게 하나의 시각적인 그런 일에 써 버린 거에 대해서 저도 후회를 많이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성을 해 봅니다. 그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이 되거나 뭔가 아이들 장난 같이 오리 덕 모양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 말을 듣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누수가 있었던 같 같습니다. 일에는 또 실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교훈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립 어린이 합창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요? 아이들이 어느 날 한글날 행사에 정말 우리시에서 이렇게 그냥 노래하는 모습만 보다가 그런 중앙 무대에 가서 국가행사에 우리 구리시 어린이 합창단이 오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정말 텔레비전 그날 뉴스 보면서 그 행사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속 우리 아이들 노래하는 것 그것만 계속 보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립이 된 이상은 물론 시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있듯이 이제 선별해서 선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그런 발표회 나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이 무대를 한번 서서 얼마나 더 많은 교훈을 받고 아이들에게 어떤 체험을 주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른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이용해서 시를 홍보하는 이 목적으로 쓰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 합창단은 그걸로 쓰면 안 돼요. 구리 시립 합창단은 어른들은 나가서 구리도 홍보하고 구리의 어떤 명예대사로서 이런 목적도 가지지만 우리 시립 어린이 합창단은 공부하는 아이들이고 정말 귀한 시간에 이런 합창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먼저 할애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시의 어떤 위상도 높이고 국가 행사에 도움도 주고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지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한 가지 목적에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무대에 세운 것도 우리 모두 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가셔서 영결식에 가족들이 정말 슬픔에 겨워 있는데 그 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분들한테도 누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준비를 해도 먼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추위에 아이들을 거기 데리고 간 자체도 잘못됐고 또 추우면 우리들도 외투를 입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시립 어린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겨울철에 이렇게 합창단으로 나가 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예산이 없고 하니까 외투를 똑같은 옷으로 무대 옷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 그렇다면 겨울에는 아예 무대를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따지기 이전에 모든 일에는 과오가 있고 그 이후에 그것을 교훈으로 다른 내일을 또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 받은 어린이들과 여러 학부모들께 진심 어린 우리들의 사과가 전달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리 문화원 원사 리모델링 내지는 건립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몇 번 생각하셨어요. 저기에 정말 문화원을 멋지게 건물을 지어서 우리 문화원의 어떤 역할에 맞는 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다 공약 사항으로 많이 나갔어요.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잘 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낸 공약에 대해서 의원님 이러이러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내 입으로 이것 내가 공약했는데 추진해 달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이런 건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공약사항을 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금 시립 어린이 합창단 시립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이렇게 해서 시립 예술단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시립합창단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때 당시에 우리 여성합창단이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수상도 많이 하고 구리에 합창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시립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여성합창단이 시립이 된다면 거기에서 남아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여성합창단이 그대로 가서 시립으로 다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쫓겨나고 지금 보니까 구리 시민은 여섯 분밖에 없고 다 외부에서 한 2~30명이 들어오셨어요. 왜 전공자가 아니라고. 저는 이 전공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10년 넘게 노래를 부르고 일주일에 두 번씩 몇 십 년씩 노래를 했으면 그게 전공자지 그렇잖아요? 대학을 꼭 나와야 전공자인가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만큼 오랜 시간 전공하고 노래했다고 전공자지 뭐 학문을 못했다고 해서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여성합창단 10년 넘게 노래한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시립합창단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아닌 사람들이 왜 다 구리시에 와서 시립합창단을 해야 하나요? 시립 말 자체는 구리 시립인데 저는 참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로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봐야지 남의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합창단 없어서 노래를 못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날 보니까 여성합창단도 몇 분 남아있던 분들도 다 상처 받고 다 나갔어요. 거기서 왜 우리가 전공자 아니라고 주눅들어가면서 내 돈 내가면서 여태까지 봉사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다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짚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책임진다고 해 놓고는 시립합창단 딱 만드니까 시민들 다 쫓겨나고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여성합창단은 오래 됐죠. 여성합창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시립합창단이 2013년도에 창설이 되면서 기존에 활동했던 여성합창단 중에서도 꼭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오디션을 거쳐 가지고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뛰어나신 분들은 시립합창단으로 단원으로 들어왔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시립화가 되면서 좀 더 수준 있는 그런 예술단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지역을 떠나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모집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직 올해 사실은 저희가 2월 3월 달에 모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맹연습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각종 행사 때 나가서 그런 실력들을 발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립 예술단 특히 시립합창단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지역 제한을 사실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시립합창단으로 육성을 해서 구리시를 빛내는 대외적으로 빛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예산 지원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뭔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에 26명이에요. 합창단이라면 최소 4~50명은 돼야지 합창이라는 게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내는 소리인데 이렇게 26명이서 노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합창단하고 같이 이렇게 한 50명 이루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태가 됐는지 지금 와서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반성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동구릉 정문 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나서 동구릉에 관련한 아무것도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말로만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떠들었지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 조선왕조 역사공원도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간판만 걸어 놓고 몇 년씩 걸리고 문화재청장이 몇 번 오셔서 정말 동구릉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정문 복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 주변에 영업장이 있으니까 땅을 구입해서 일단은 복원 사업하는데 20억의 예산을 받았었는데 땅을 토지 주들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32억인가 28억 든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 20억을 받았고 박창식의원님이 2억을 예산 또 따다 주었대요, 그러면 22억이 있다고 그러면 한 8억만 보태면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부족하다고 그냥 반납을 했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시가 만약에 이 사업에 전적으로 하고 싶은 의욕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면 우리시와 문화재청이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지 문화재청이 너희 일이니까 너희가 해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계획한 조선왕조 왕릉 역사공원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10년 100년이 가도 동구릉의 한 한 짝도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일 내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는 있는데요. 동구릉 진입부를 정비를 하자면 그 앞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가들 보상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20억에 7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거래되는 금액이라든지 건물주가 요구하는 보상가는 거의 뭐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가

식당가진화자위원

쪽 말고 그 안 쪽에 문화원 가는 길 쪽에 있는 그 부지를 사서 한다고 지금 그 식당가 쪽은 손도 못 대요, 거기는 뭐 어마어마해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저희 지자체도 있고 또 동구릉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 관청인 문화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 진입부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 보니까 서로 네 분야 내 분야 하다가 아마 세월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말씀한 도시계획시설은 우리시가 책임져서 해 주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문화재청은 우리 지역을 모르잖아요. 토지를 하나 사도 협의를 해도 시장님이 나서서 하는 일과 문화재청장님이 아무리 백번 와도 우리 시민들 마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는 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가 나서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어느 곳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문화재청도 함부로 우리 땅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용이하게 잘 협의를 해서 빨리 뭔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낫지 우리는 몇 백억 들여서 조선왕조 하겠다고 그림만 그려 놓고 10년 20년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5억 10억이라도 들여서 뭔가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하나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 꽃 축제 예산 이것 얼마죠, 2014년도?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15년도?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은 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지방재정법 3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행사 축제 예산편성 시 기초 자치단체 3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자체 심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고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사실 못했습니다. 투자 심사를 못했고요. 그걸 해석을 저희는 상반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상반기 유채 축제 1억 5,000 그리고 하반기 코스모스 축제 1억 5,000 이렇게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나눠서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심사는··· ···.

경자

민경자위원

3억 원 미만이라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게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하여튼 구리시 꽃 축제 관련해서 3억 이상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봄의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는 분명히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시 축제위원회 만들어져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언제 올라온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서. 그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이 되겠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구리시에 그런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체 심사 반드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 질문 속에 추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련해서 우리 직영하고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는민경자위원

매점을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매점을 운영을 못하고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곳에 시설물도 좀 많이 저거해서 낙후되고 이 토지에 대한 것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어떤 고구려의 역사 현장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 가족 단위 아이들 학습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문화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교육 목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퍼즐이라든가 뜯어 만들기 같은 그런 상품으로 동구릉 대장간 마을 또 우리 대장간 마을을 상징하는 사자 얼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값싼 걸로 뜯어 만들기 같은 또는 퍼즐 그리고 조금 값이 나가는 같은 경우는 그 안에다 장소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뭐 가방걸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면 그리고 우리시에서만 살 수 있는 구리시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보기를 제안 드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014년 2월에 문화예술 분야 국제인증 검토라는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으셨죠? 모르시나요? 여기 보면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확인했습니다.

있죠

있죠임연옥위원

? 그런데 아쉽게도 문화예술과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부끄럽게도 우리시는 향토문화유적이 전혀 없습니다. 맞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구리시에는 향토문화유적이 없습니다.

려의

고구려의임연옥위원

도시 역사문화의 도시 표방하면서 동구릉 아차산 보루 고구려 대장간 마을 망우산 묘 등 소중한 문화유적지 있음에도 정작 우리 향토문화예술에는 소홀하신 것 같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지정 문화 위주로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정 문화재라든지 또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받은 문화재는 저희가 중점을 두었었는데 상대적으로 향통 유적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986년 구리시 향토유적 보호조례가 제정된 건 아시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향토유적 보호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86년에 조례가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임연옥위원

제3조 구리시 향토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과장이 당연직으로 전문가는 하나도 없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전문가를 둘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에서는 전문가는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사실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 구성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어떤 협의 안건이 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2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구리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모법이 지금 없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를 봤더니 경기도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요. 상위법에서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문화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정을 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향토유적 보호조례에는 제7조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 주변에서 행위가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고 명시를 해 놨는데 이것이 사실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위반을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사문화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구리시도 사실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근거한 향토유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 할 나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에서도 이런 근거법을 제정하는 걸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시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개정하는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게

신중하게임연옥위원

검토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상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상위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없애버리시지 그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리시 문화원에 이런 향토사 연구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책들도 만들어 내고 계세요. 그런데 하물며 내년이 시 승격 30주년입니다. 향토문화 유적이 하나 없다는 건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러기 이전에 저는 시에서 의지가 없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골 신후조후궁과 영천공 신창공 묘소 및 유물 등을 구리시 향토유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청··· ···.

언론

언론임연옥위원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구리시에서 저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소형 지름 34센티미터 규모로 교문동 현장에서 발견된 걸로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구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걸 앞서 가는 행정을 하셔야죠. 없다고 관내에 없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걸 예상을 해서 이제 시가 30년이나 됐는데 향토유적 정도는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상위법에 없다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구리시를 어떻게 역사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김기일 팀장님께 6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행감에서 제가 할 겁니다. 준비해 오십시오. 그런데 6월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행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해 놓으셨다는 건 이건 지적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마다 행감 때 이렇게 할 테니 그 안까지 가져 오시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지금까지 준비 안 되어 있고 상위법 운운한다는 건 전혀 의지가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도 시군의 이런 처해 진 실정을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거 법령을 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임연옥위원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십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요, 지금··· ···.

임연옥위원

그 다음에 팀장님 만났을 때 제가 이번에 한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어떤 지금 우리 현 조례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중앙기관어서도 이런 시·군의 실정을 알고 법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개정하도록.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먼저 신창공 묘소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세 분을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묘역이 이제 두기가 있는데요. 묘역 1식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었죠.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요 근래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비석이라든지 또는 그 묘를 보호하기 위한 둘레석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대에 와서 조성이 돼 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두 분의 묘역 중에서도 신장 묘역은 누가 보더라도 좀 아닌 것 같은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면서 원상복구가 이루어 져야지만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의견을 주어서 그걸 종친회에다가 그 지적 사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요. 그것이 보완이 돼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지정하는 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야죠. 이제 30주년이 되고 우리가 또 문화의 도시 고구려 역사의 도시잖아요. 준비된 행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셔도 역사문화는 다시 돌이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혁신교육협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장향숙위원님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 교육 과정에 나오는 내 고장 바로 알기가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시장님께 건의하셨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내 고장 바로 알기요?

임연옥위원

예,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내 고장 바로 알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문화원에 그게 다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알려 지지를 않았는데 교육청에서조차 이걸 모르고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얼굴이 뜨겁다고 하셨습니다.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해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없다니 하고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들 한테 문화원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해설사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홍보 부족이고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을 교재를 만들려면 적어도 문화원과 학교 교사와 교육청 함께 만들어서 무엇 좋은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아이들에게 교육이고 애향심을 키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책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문화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과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책자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꼭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십시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먼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그 교육협의회를 같이 만들자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회의에서 우리가 함께···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문화예술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고

아이고진화자위원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꼭하고 가야 돼서 이것 날 밤 새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적정 하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적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부의장님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조

조선왕조진화자위원

역사공원 우리?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진화자위원

도시개발과? 그래요. 우리 문화예술과거 아닌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우리 문화예술과거 아닌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음~ 그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부적정 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선왕조 문화역사공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문화예술과거인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유감입니다. 예,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25분이 지나고 있는데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녀소년 합창단 국가가 하는 행사에 참여했는데 우리 담당 공직자 분 따라 가셨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 공무원은 같이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인데 출정을 하고 움직이는데? 다음에는 꼭 참석 따라가는 동행할 수 있는 의향 있으세요. 단장이 누구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우리 저기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단장은 신계화 단장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예술단장은 누구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술단이요? 아! 시립예술단?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시립 예술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개단의 예술단을 통할하는 단장인데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는 담당 주무관이 누구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주무관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주무관께서 꼭 다음 다른 행사에는 꼭 동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날 비닐우의라도 있었으면 애들이 눈비를 안 맞고 눈이라도 안 맞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혹시 면역체계가 약한 애들이 다녀오고 나서 뭐 질병에 걸렸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그런··· ···.

향숙

장향숙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학생들한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자모회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요. 뭐 그런 학생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게 애들이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다른데 혹시나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여기 또 겹쳐질 수 있으니까 장기간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날 행사에 가면 보에 가입합니까? 애들이 이동하면 애들 우리가 여행가면 일일 보험 들듯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시 버스로 움직이는 45명 그 날 최소한 50명이 학부모까지 해서 갈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청취불능) 무슨 일입니까? 시립합창단 예산에 그 안 집어 넣으셨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의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건 행정의 허수입니다. 이 담당 시립합창단 어린 아이들 움직이는데 사고가 나서 질병이 나고 이러는데 보에 당장 가입하세요. 아셨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딱 한번만 하겠습니다. 한국예총에 지원되는 단체가 8개 단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8개 단체에 골고루 1,0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특정 단체만 행사가 1년에 7개씩 준 데가 있어요. 물론 시행사와 겹쳐지는 걸 따지면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특정 단체에 특혜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가 행사를 한다면 요즘 문인협회 교유행사만 하지 않습니다. 퓨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음악도 하고 대중가요 음악 하는 사람도 초청할 수 있는 퓨전 발표를 하고 공연을 하는데 특정 단체에만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건 뭔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변명이나 설명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단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산이나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을?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골고루 균등 뭐 천편일률적으로 균등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과거에 계속 단체별로 지원해 주던 어떤 금액이 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른 단체는 두 번 많아야 세 번입니다. 한 단체에만 이렇게 10번 가까이 되는 시행사에 겹쳐지면서 그건···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특정 단체에 예산 지원이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좀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반드시 검토하시겠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경제과 구리 농수산물 공사는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구리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사는 내일 제5일차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강동호 문화예술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