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이번 예산이 투여가 되면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완료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때 할 때는 사업비가 결정이 됐거나 아니면 추정 사업비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가 금액이 어느 일정 이상 증액이 되거나 그럴 때는 재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금액에서 보니까 한 1억 차이가 나는 것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할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금액은 확정,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공사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것하고 한 것을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해 봐 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그런 차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1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본예산에서는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활용할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마지막 금액을 갖다가 반영해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LH에서 분담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수요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간략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58쪽의 저상버스도입지원 관련해서, 내년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우리 BTO사업으로 전기버스도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에는 그게 저상형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전기버스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20대 투입하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전기버스사업은 현재 30대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 20대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10대분에 대해서 확보될 예정입니다.

추경에 10대 더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수업체 자부담은 없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BTO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이건 자세한 것을 알고 들어오셨어야지. 262쪽에 택시감차 보상비 지원 나오죠?

네.

그러면 올해는 몇 대 감차하신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량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60대분이 감차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5대분도 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경기도 내 시ㆍ군이 다 공히 같습니다만 그 감차에 대한 보상비가 대당 1300만 원, 그다음에 법인 부가세, 경감세액 5%, 그다음에 업체에서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이 부분이 시ㆍ군에서 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내 배정된 부분에서 금년 2015년도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현재 감액하는 걸로 해서 현재 도에서 방침이 돼 가지고 저희도 사실상 5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말추경 때 감액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3대분도 사실상 국토부에서 시ㆍ도별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도에서 시ㆍ군별 감차대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3대분이 일단 배정이 됐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구수가 현재 우리가 용역 시행 이후에 10% 이상이 증가될 때에는 재산정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사실상 어떤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용역을 수행해서 감차부분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추경 때 세워준 거는 종말추경에 털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종말추경에 삭감.

그런데 2016년 본예산에 이걸 또 뭘 올립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 도 입장에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당초 지난 상반기에 그 감차에 대한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그 분야에 연차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도 입장에서는 시ㆍ군별로 그게 나중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감차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증차가 될지 감차가 더 감소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예산에 잡지 말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추경에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을 두 번씩 하게 만드느냔 말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어떤 도 입장에서도 시ㆍ군에서 계획을 수립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국토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현재 계획된 것은 30대인데요.

지금 그 사업비는 우리 환경정책과에 30억이 확보돼 있는데요, 거기서도 사업시기가 좀 늦춰지기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기버스의 대당 가격이 약 4에서 5억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사업에서 대당 1억 정도의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저상형이다 보니까 저상형에 대한 이 사업은 또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비가 대당 지금 현재 1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대분의 사업이지만 1차적으로 사실상 저희 도에서는 일단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0대분만 예산을 좀 세워 놓은 거고요, 추가로 내년도 추경에 다시 10대분이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체 전기버스의 가격이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비에는 환경부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대당 1억 원으로 계상돼 있고요. 전기버스 자체가 저상형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또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저상형 버스에 대한 국비는 또 저희가 별도로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30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30억이 확보됐지만 저희 저상버스 도입 이 사업에서도 향후 10억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데 이 부분이 투입되는 겁니다.

네.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환경정책과 30억하고 저희 저상형 버스 30억 해서 총 60억이 현재 그 구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새로 구입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증차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폐차할 차량이 있으면 그만큼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돼 가지고 현재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원래는 사실상 금년도에 사업 착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기 환경정책과에서도 사실상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명시이월 시킨 상태고요. 어차피 저희가 저상버스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상반기에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데 이게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기버스 운행에 따른 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전시설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같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전기버스는 전기버스대로 또 별도로 제작이 버스업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위원님, 지금 사실상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저상버스 전체 시내버스의 40%를 현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중앙의 정책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교통약자라는 사업도 되겠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게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화물자동차 CNG.

이건 전기버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기버스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차로 6대가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또 2차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은 어렵고요, 내년도 상반기로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지금 2016년도 저희가 4대분은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현재 투입노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8600번이나 8601번 거기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건 전반적으로 한 번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 이걸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공원묘지 입구에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아도 거기 현장 한 번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도로가 확장되면서 보니까 버스정류소의 위치가 적절치 않더라고요.

네. 거기가 공교롭게 사실상 월곶하고 통진의 거의 경계지역입니다, 월곶 개곡리하고 통진 귀전리.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그 부분에서, 공교롭게 사실상 거기 정류소만 옮겨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거기에 설치가 돼 줘야 사실상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통진의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도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올라온 건 없는데요.

저도 협의하는 것만 알고.

네, 민원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2쪽 택시감차 보상비 지원 피광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증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세종시가 1위이고, 청주통합시인가요? 거기가 2위이고, 그 인위적인 어떤 두 곳을 빼놓으면 김포시가 인구증가율 전국 1위인데 시민들은 택시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눈이나 비올 때, 야간 이럴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택시의 증차가 필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택시를 감차한다,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일률적인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김포시는 전국 자연 증가율 1위인데 택시수요는 많은데 감차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 택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감차가 아니고 증차가 돼야 돼요, 김포시는. 저도 굉장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보면 택시가 콜을 부르면 택시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요즘 들어 가지고. 특히 작년부터 그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저뿐만이 아니고 민원인들이나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도 증차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감차했다는 감차보상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김포시의 실정은 경기도하고 달리, 예를 들자면 뭐 전라도ㆍ경상도 인구는 계속 줄지 않습니까? 수도권 인구는 늘듯이. 김포는 인구가 늘고 있어서 택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감차 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닌 거 같거든요. 아무튼 김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에 대한 감차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일정 수요 이상이 되다 보니까는 국토부에서는 20에서 25%의 어떤 감차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전국이 동시에 다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사실상 나름대로 감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뭘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원래 93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차를 시ㆍ군별로 보면 약간 형평성이 좀 맞지 않고, 또 적용하는 게 다르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도농복합시가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똑같이 실질적인 택시수요는 많은데 이게 감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도농복합시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대에서 60대로 또 숫자가 좀 줄었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정책은 감차고, 사실상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차량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어떤 방침이라는 것은 택시는 지금 대중교통보다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켜서 고급화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국토부는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보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김포시의 어떤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가 우리가 용역 수행 이후에 한 10% 이상이 증가될 때는 재산정할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정하다 보면 실제,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든 간에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증차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신차율 부분을 어느 정도로 높여서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또 법인택시 쪽에서의 운수종사자들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은 경기 공직대상 수상과 아울러서 해외연수 중으로써 박영수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