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이성자·류승보·김정열·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유정인 의원 찬성)

박재현입니다. 이 조례의 골자가 자전거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홍보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확충인데, 현재 우리는 아마 조례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은 못 넣고 그냥 홍보·교육·캠페인 이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달리 무슨 처벌조항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에 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처벌조항이 없어요. 동력이라는 것은 면허취득을 하잖아요, 이륜차부터는요? 그런데 이것은 면허취득도 없고 그래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와 교육·캠페인 등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 음주운전이 일어났을 때 딱히 강제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거네요? 단지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막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자전거보관소로 변경되는데 보관소라고 그러면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보관대보다는? 보관대는 자전거를 단순하게 거치해 놓는 데를 말하는데, 보관소라고 그러면 지금 잠실사거리 롯데월드 앞에 보면 보관해서 대여하는 데가 있고 또 정비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 두 시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보관대와 보관소를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통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대부분 공공시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관소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잠실역에 있는 그 시설은 보관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고쳐쓰기센터로 되어 있죠.

옆에…

그 옆에는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거기다가 거치해 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관소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용어상 혼동이 없겠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3조2항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나봉숙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홍보·교육·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캠페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추후에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나봉숙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자전거이용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대대적으로 롯데월드몰 앞에서 직장인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한 400~500명이 모여서 캠페인을 했어요.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TV에서도 어떤 문제가 되는 보도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지를 시키려고 하면 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음주가 걸려서 처벌조항이 없는데 흔히 말하면 차가지고 운전하다 걸리면 벌금도 내고 그분들 아침에 캠페인도 하죠. 그런 벌 조항이 있지만 이게 없다면 이 교육이라는 부분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단속에 걸렸어. 그러면 다음에 와서 이런 재발장지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모두 그럴 수는 없고 자전거 동아리가 있죠? 동아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자전거 동호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라이딩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음주하는 장면들이 방영이 됐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 본인도 문제가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행자들하고의 접촉사고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처벌조항은 없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사회문제가 된다고 하면 처벌조항도 어느 정도 뒷받침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제화가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일에 이 조례가 가결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회의 때 저희들의 질의·답변 중에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학로 개념이 조금 모호하다는 것하고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보류를 했는데, 지금 보면 통학로 개념을 법과 서울시에 나와 있는 통학로에 대한 개념을 준용하고, 지원범위도 한 조를 신설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본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2조, 4조, 7조, 8조, 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입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고,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검토과제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요금 등을 체납 또는 미납한 자의 차량에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장법」에 근거한 미납차량의 조치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지방세 규제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현행 조례에서는 주차요금을 체납한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의 골자가 부당하게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같은데, 현재 송파구에서 이렇게 체납하는 건수라든지, 금액 대비라든지,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제한장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액이고 또 굳이 그것까지 할 것은 없었습니다.

미납의 예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존 미납차량에 대해 하는 것이 지방세 처분의 예인데, 이럴 경우 이 장치가 없어지면 체납처분의 예는 뭐예요? 경고장을 보내고…

그렇죠. 지방세 체납의 예에 준해서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연간 건수 같은 자료가 없나요?

그것을 파악한 것은 없는데 극히 제한적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체납은 가끔 있지만 장치를 한 예는 없다?

예, 없습니다.

유사한 질의인데요. 주차위반과태료를 많이 체납한 차량을 폐차 처분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 사례는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폐차 처분할 때 징수하도록 하고요?

압류하기 때문에 폐차할 때 압류해제를 해야만 폐차가 되는데 주차요금에 관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6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3회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개정안을 보면 이 난이 빠져 있는데 그동안 폐단이 많았습니까? 3회 이상이나 10만원… 그것을 폐지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폐지하는 주요 사유는 운행제한장치에 대한 것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어차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된다는 얘기죠? 단 1회라도…

과장님, 현행과 개정안에서 현행 때 3회, 10만원 이상 발생한 게 많았느냐는 말입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 때문에…?

그렇죠. 상위법에 제한규정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 제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법제처에서 판단해서 서울시 조례를 포함하여 25개 구청 조례를 전부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필요한 조치는 계고장을 붙이는 정도입니다.

환경과장 정선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체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구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환경봉사단체인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를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항으로써 법령에 위임 없이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10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전계획 적용기간은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과 중복되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작성 등 불필요한 중복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녹색송파구민위원회를 녹색송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환경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시행을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봉사단체의 구성과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의 위임규정과 같이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와 같이 환경보전계획 적용기간을 10년으로 일치시키고, ‘녹색송파구민위원회’의 명칭을 타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같이 ‘녹색송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위임이 없이 환경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제22조 2항에 보면 ‘녹색송파구민위원회’를 ‘녹색송파위원회’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를 보면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봉사단체 구성 운영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구는 개정으로 삽입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 사회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중으로 나간다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이중으로 안 나갑니다. 우리가 보면 새마을협의회 , 바르게살기협의회 ,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환경협의회 는 말씀드린대로 ‘환경봉사단체 등’ 이런 개념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도 각 동에서는 이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협의회 가 교복나눔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생활용품 무인판매대도 운영하고 있고, 세탁비누를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하천정화 활동도 하고, 이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의 시행규칙도 마련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일단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여기에 명칭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주부환경연합회나 단체가 우리 지원금을 받고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것은 그것을 좀 더 명시하기 위해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것도 명시하고요. 지금 주부환경협의회 에 대해서 각 동에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임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시행규칙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도 별도로 규정하고 좀 체계 있게 운영하고자 처음으로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타구에 주부환경협의회 는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전체 사회단체의 지원금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금 새마을, 자유총연맹이든 바르게살기를 언급했습니다만 거기도 나가니까 여기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헌법상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주부환경연합과 주부환경단체는 상위법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이미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하고 똑같이 돈을 줘야 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상위법에 없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나간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환경봉사단체 등’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그것을 근거로 나갔는데 지금 그 단체가 활동을 하니까 그 조례를…

과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다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 설명했잖아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회는 정식 조례로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주부환경연합회나 환경단체는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전체 사회단체에 이미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단체를 다른 단체에 주니까 여기도 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통장연합회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해병대라든지 기타 다른 사회단체들도 결국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왜 해 주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사회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이 되지 않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분과 답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왜 그게 똑같은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새마을하고 당연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 해 보라고요. 이게 왜 여기에 명문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환경협의회 가 환경봉사단체 등의 개념으로 거기에 포함된 단체로서 지원금이 나가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여기에 명시함으로써,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좀 더 이 규정을 여기다 명시를 해서 그 단체의 운영상에 뭔가 규모 있고 체계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체에 보조금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게 아니죠. 환경봉사단체에 그 개념이 있으니까 이것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폐지하면 결국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결국에 사회단체에는 앞으로 지원을 다 못하게 되는 가요, 이게 없으면?

그것은 아니죠.

이미 내년도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동의 임원을 어떻게 구성한다, 임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앞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명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통장회는 집행부에 예속된 보조단체니까 그렇다지만 통장연합회는 자기들 임의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회장을 놓고 지금 얼마나 논란이 심한지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적 없습니까, 4, 5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자기 구성 안에 넣음으로써 간섭을 해야 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답변이 부족합니다. 방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단체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통장단으로 인해서 논란이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가 들려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형태가 반복된 것이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상채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통장연합회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합회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통장연합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기 회장 몇 명이 자기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쭉 나갔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부환경이 사무실을 쓰고 있죠? 우리 구에서 사무실을 내줘서 쓰고 있죠?

아니,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쓰고 있나요?

네.

자원재활용센터 거기 안 쓰나요?

거기에 교복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환경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료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무료봉사로 와서 비누도 팔고 그렇죠? 그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네.

전기료나 전화료는 그쪽에서 수익금을 갖고 그렇게 활용하고…?

네.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환경과장님, 제대로 법령 정비하고 조례안 3개나 상정해서 하는데 지금 환경조례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하고 주부환경협의회 …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조례에 표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송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조례에 언급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채관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요. 원래 규정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따랐는데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봐서 구성에 관한 것은 직접적으로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의 개정을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 등’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의 운영이나 구성에 관한 이런 것이 없어서 조례로 하고,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의회 의 승인을 받아서 구성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녹색송파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찾아봤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근거는 뭔가를 찾아봤더니 조례에는 규칙으로 다 위임만 됐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규칙이 있느냐? 규칙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명무실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녹색송파라든지 환경업무가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업무이고, 우리 송파구에서 솔직히 환경과 업무로 수많은 상을 탔습니다. 해외에 가서 1년에 두 가지씩, 작년에 몇 가지 상 탄 것도 실질적으로 환경과 업무예요. 실제로 수상 받은 데는 기획예산과에서 신청하고 수발했는지 몰라도 의제라든지 심의한다든지 세계적인 기구라든지 이게 다 환경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녹색송파위원회가 최소한 구성 자체는 조례에 있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어떤 분으로 몇 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약하지 않은가 해서 기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 거치고 연말 들어서 정례회 때 이렇게 취급이나 하는 과정이니까 추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재현입니다. 지금 22조2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큰 두 줄기가 민감한 정보공개(24조)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감한 공개정보가 어떤 거였는지 하고, 만약에 지금 24조1항을 ‘조사만 실시한다’로 딱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조사결과를 공표를 안 하면 이 조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아마 상위법에서의 권고사항은 민감하고 불익이 될 만한 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거지 조사결과 자체의 공개를 막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럴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 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염원을 일제조사를 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무단방류하는 것을 조사해서 했다. 그래서 다 공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일종의 벌칙을 부과하겠죠. 과태료를 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이 조례 규정상으로 개인정보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상시 공개를 하는 제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이래서 범칙금이나 처벌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고…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죠.

그러면 이 실태조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별적인 범칙이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사항이라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환경실태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 우리 송파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오염원으로 인해서 오염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 뭐 이런 것은 공개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공개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을 이렇게 해서 조사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하면 하고, 강제규정으로 넣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개인정보에 포함된 거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상시 공개는 아니다. 그리고 일반공개는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염원을 줄이고 안하게 하는 게 이 실태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단지 범칙금이나 처벌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지금 섣불리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것만 하고 공개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럴 때 변화나 위축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할 게요. 아까 답변 중에는, 그러면 결국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 누군가 공개를 요청할 때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개별법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 위원님과 채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건데요. 기왕이면 22조2항을 해서 구성과 운영세칙을 나름대로 보완한다고 그러면 환경봉사단체의 활동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24조에 대해서 박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해문제다 항공소음문제다 이런 것은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비행구역 내에서 측정을 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개인의 정보공개에 위배되는 것은 제한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공의 목적이 공개함으로써 좀 더 그것을 예방하거나 기대효과가 큰 것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항공소음문제도 주부환경연합회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성과 운영세칙을 만들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데 개정을 또 했고요,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봉사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부환경협의회 외에 우리가 환경 관련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3개 단체가 더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임의단체도 우리가 환경단체라고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부환경협의회 와 환경봉사단체는 일반사회단체나 또는 법인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주부환경협의회 와 환경봉사단체와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주부환경봉사단체에 주부환경협의회 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 시민모임도 있고 하천정화활동, 주민자율봉사단체 등 많이 있죠.

같은 구성으로 보고,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사회단체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포함되는데, 이것은 별개로 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올렸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예. 지금 다른 단체보다 주부환경협의회 의 규모가 큽니다.

봉사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죠. 다만, 기존 방식대로 사회단체에 지원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해도 똑같이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해 주고 또 사회단체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그대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별개입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따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이미 사회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별도로 지원금이 나가고 또 사회단체에서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중복이 안 됩니다.

제가 별도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실태조사를 임의로 분기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세차장도 조사해야 되고 빛 조명도 조사해야 되고 하천도 조사해야 되고 어떨 때는 주민도 참여해야 돼서 임의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되는데 본 조례에 있는 이의제기 기간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기간이 각각 90일과 60일로 상이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5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이하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과태료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상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개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과 이의제기 기간을 개정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에 관한 것들이, 예를 들어 지하수 관리를 어긴다면 포괄적인 것과 같이 준용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를 폐공해야 하는데 안 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삭제되었거나 위임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기타 「하수도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에서 삭제 또는 위임조항이 없어 삭제한 내용입니다. 제2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에 관한 조항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서울시장 소관으로써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닌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제2항의 종오니 투입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0월 1일 「하수도법」에서 삭제된 사항으로써, 그 다음에 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조항은 위임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제13조의 수수료 가산금은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6조 수수료 감면 조항의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과거와 신·구조문대비표가 없는데, 주요 개정 내용 중에서 이전에 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가 위임규정이 없어 삭제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자가수집하면 과거에는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이 조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의 자가수집이라는 것은 스스로 수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비행기, 철도 이런 사항입니다. 자가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개연성을 보자면 자기가 수거해서 임의로 밭에 뿌린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장비 및 기술력을 갖춘 비행기, 기차, 열차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우리 구는 없습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과 연관이 있다면 있을 수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등 쓰레기가 정화조를 통해 집합해서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동남권유통단지라든지, 가든파이브, 위례신도시는 직통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직접 가죠?

그렇죠. 분류식이라고 해서…

그게 송파구의 현황이 어떤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대할 계획은 어떤지?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쉽게 얘기해서 동아일보사 부지 같은 데 별도로 관로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분류식 하수관과 합류식 하수관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지역은 탄천으로 정화조 없이 가고,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도면을 가지고 이쪽 지역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금동에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는 대단지라서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겠지만, 주택가에 50가구나 70가구 정도의 나홀로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유발 요인 자체분석 결과에서 개선의견으로 나온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16조에 수수료 감면 조항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의료수급권자로 국한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다 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의료수급권자로만 국한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용어가 동일하다고 해서 용어만 정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의료수급권자나 같다?

예.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의료수급권자가 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국한했나 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지하층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 「건축법」에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땅 위에 있으면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법에도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그냥 오물처리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정화조는 거의 지하에 있는데 맨홀 뚜껑은 지상에 있죠.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건축법」의 개념을 통상 적용하니까 지하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상층으로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하2층이라는 개념은 땅 지하 2층까지 들어간다는 개념이라 혼동이 생기는 거죠. 그 동안 계속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다른 구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지하층의 개념과 「건축법」의 개념이 안 맞으니까 별도의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만 할증을 준다, 그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