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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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 시상식 관련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27억 4200만 원이며 금회 1회 추경예산보다 118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68억 5000만 원이며 10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억 9200만 원이며 9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68억 5000만 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634억 40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2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 2100만 원이며 부산진구 도로옹벽 재해예방공사 외 4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1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425억 3300만 원이며,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 외 5건의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4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2656억 6100만 원이며 2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에 과다계상된 10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31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20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등으로 예비비에 71억 8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해서 5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부분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국비 지원사업인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고 현명옥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어저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정상채 의원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소장이 접수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변호사 선임 소송 위임 착수금 등 비용을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번에 심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게 정상채 의원이 고발했는데 우리 구 예산과 변호사 소송비에 해도 됩니까, 이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가능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상관없어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부산진구의회를 한 행정소송이니까 편성이 가능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할까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사무국장

반갑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하려고 하는 금액만큼만 편성하면 이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부족한 거는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착수금하고 일부 거기 인지세하고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착수금조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올해 것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그리고 본예산에는 또 별도로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경시 서성구하고 우호협력도시로 체결이 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봄에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못하게 되었고 그러고 있다가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베이징 국제포럼행사에 저희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올해 정례회 준비 관계 때문에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부득이 이렇게 방문을 못하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반기 중으로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첫 번째는 메르스, 두 번째는 정례회 관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정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정 조정을, 본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의회 정례회는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전액 국제교류 관계되는 예산은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84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사무관리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장 제작 이거 있는데요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무슨 내용입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때까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부산진구보조금심의위원회로 위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올해 2월 24일 날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 전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1차 추경예산 편성 전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에 또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편성 전에 부산진구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하고 밑에 있는 보조금심의위원 위촉장을 2월 12일 자로 새로이 아홉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위촉장 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3년, 14년에는 사회단체심의위원회라서 이 개최 횟수가 적었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한 번 있었죠, 그때에는.

김재운위원

한 번씩 개최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연 1회 개최하도록 된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이렇게 사전에.

김재운위원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2명 중에서 민간위원님들이 아홉 분이지요.

김재운위원

민간위원 아홉 분, 나머지 부분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공무원 세 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광훈 동의대학교 교수께서 여기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우리 부위원장으로서는 행정자치국장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저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공무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관계로 해서 안 그래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에는 기존 구의원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 중앙부서에 질의해서 내려온 결과가 구의원님들은 안 들어가는 것이 법 제정 취지상에 맞다 그렇게.

김재운위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그러면 보조금 지원 심의 업무 추진 이 위원 수당하고 이거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밑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재운위원

예, 밑에 부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업무추진요?

김재운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거는 시책추진비로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다과경비에 대한 편성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따로 회의주체에 뭐 이래 다과 그런 거 준비하는 겁니까? 위원 수당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 수당하고는 상관없고요 위원 수당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 음료수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9명에 대해서 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1인당?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회 7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1회 7만 원, 공무원들 안 나갈 거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적극적인 소송 수행 해서 소송인지대 제소사건하고 항소사건, 상고 있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항소만 지금 저희들이 내용이 이제 책정돼 있고, 제소나 상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뭐 사건에 대해서 뭐 상고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경우냐 하면 제소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장이 원고의 입장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렇고요, 항소사건은 대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인데, 올해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총 몇 건이 항소돼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항소사건이 총 6건입니다. 총 6건이고 앞으로 지금 계획된 것도 지금 몇 건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측된 게 몇 건 남았고, 몇 건 정도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건으로 돼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 인지대가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말씀드린 거고.

김재운위원

사건에 대해서는 6건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건은 없는 걸로.

김재운위원

이 6건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그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증액했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해 8월 1일 자로 그 KTX 구간별 운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400만 원 증액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KTX 구간 운임 인상인데, 이게 어떤 추계로 해 가지고 이런 금액을 이렇게 뽑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또 이거는 평균적으로 구간별 1000원씩 이렇게 인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추계로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뽑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이제 공무로 해서 출장 갈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100%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추계로 계산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추계가 뭐 몇 회를 어떻게 해 가지고 뽑은 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뭐 400만 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보면요, 뭐 앞으로도 연말 되면 또 출장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뭐 1명 갈 수도 있고, 2명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걸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 건수를 잡아서 이렇게 운임 인상된 부분하고 반영시켜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만드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몇 명 뭐 어느 정도 대충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마는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건수도 아마 작년에 비해서 한 15건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운

감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그 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일반 포상금에 보면 부조리 신고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조리는 피해신고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신고가 한 번도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비리 공무원 적발된 사례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게 뭐 대상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금품이나 뭐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에 그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급 대상은 저 부조리의 정의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또 뭐 자신의 직위와 관련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신고 건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없어 가지고 매년 예산 편성하고 또 2회 추경 때 뭐 감액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년 본예산은 그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역시 500만 원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동일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동일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2014년도에 보니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 개정이 되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개정된 이후에도 그러면 뭐 금품, 향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신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수당 40만 원 삭감되어 있네요,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인권교육은 뭘 교육하십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조례에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5월 29일 날.

김재운위원

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오전, 오후 2회에 걸쳐가지고 저희 구에 인권위원장을 모시고 강의를 한 내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석 인원은 한 647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인권위원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인권위원회가 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운위원

그 인권위원회의 위원들도 여기에 참석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인권위원 분들한테 안내를 보내가지고 두 분인가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떻게 안내를, 안내가 어떻게 나갔는데요? 인권위원회에 이게 정식적으로 초청을 했었어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권위원장님이 강의를 하니까 그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라 해 가지고 두 분인가 참여를.

김재운위원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인데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총 열다섯 분에서 한 분이 퇴거로 인해서 그렇고 지금 열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열네 분 중에 두 분만 참석, 그 인권위원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 외부 두 분이 하고 또 내부 다섯 분이 계시니까 외부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인권 위원님들이 이런 데 회의 겸 참석을 꼭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저희 그 내년에도 인권위원 분들이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인권위원회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올해는 좀 12월 9일 날 그걸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셨죠, 지금?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한 번 하면, 원래 그게 두 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좀 미루지 마시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처음에 발족할 때는 상당히 우리 진취적으로 뭘 홍보물도 만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그 지금 좀 보니까 다른 업무에 많이 밀려가지고 그런지 위원회도 한 번 개최하시고 뒤에는 뭐 별다른 그 활동계획을 안 잡으시더라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회의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워낙 뭐 잘 하셔가지고 봅시다. 180페이지 보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유축기 구입해 가지고 증액됐네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유축기는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7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장소는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이거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 그냥 보유하고, 일반 이제 그 수요가 되는 일반 민원인한테 그 대여하는 용도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7대 지금 갖고 계시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대당 보통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추산되어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1대당보다도 지금 올해에 저희들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3명이 이용을 했고요.

김재운위원

83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한 30여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유축기가 좀 부족해 가지고.

김재운위원

부족해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83명이고, 우리 7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항상 이제 뭐 좀 수요가 모자란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저희들 이제 대여 기간도 그 전에는 1개월 하다가.

김재운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제 좀 수요가 증가되고 대기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2주 정도로 좀 짧게 해 가지고 변경해도 한 대기기간이 1개월 정도 그렇게 지금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왜 추경에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김재운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 올 1년간 일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이래서 지금 그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안에 조금 저희들이 이제 가정산을 해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시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불가피하게 또 갑작스러운 뭐 수요가 공급이 어긋난 부분이 있으시면 추경에 하셔야지,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다가 또 이렇게 올린 내용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축기가 대여하는 게 한 3년 전에 이제 유축기에서의 위생 문제가 조금 대두되면서 저희가 그 유축기 대여가 조금 위축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생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기계는 사실은 조금 고가의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그게 안에서는 1회용품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사 쓰시고, 실제 이제 소독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돼서 나가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이게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4주씩 대여를 하다가 이번 올해 들어서는 너무 이제 요청이 많아서 2주씩 대여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중에 알아보니까 유료로 대여를 하는 데 2주 대여하는 데 4만 원이고, 4주 대여하면 7만 원 정도 비용이 드니까 조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기다리더라도 저희 걸 좀 이용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아니면 이거 사실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따로 잡아야 되는데 올해 정산해 보니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내용은 뭐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하고 하시니까 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예측 자체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결핵집중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신규 편성하셨네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거는? 파악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올해 지금 신규환자는 한 3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신규환자라면 기존 환자와 같이 합계된 내용입니까, 300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신규라는 거는 올해 이제 처음 진단되어 온 환자.

김재운위원

그럼 그전에 관리하시던 인원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인원은 보통 결핵은 이제 이게 치료기간이 한 6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관리하던 환자들은 치료가 완료가 되면 퇴록을 하는 형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데이터 내는 거는 지금 현재 올해 신규 등록되어 있는 환자 기준으로.

김재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관리 보유하고 계시다가 완치된 분은 몇 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그거는 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또 지금까지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 올해 2015년도에 새로이 또 결핵에 감염돼서 오신 분이 몇 분 이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300명이 신규 결핵감염자라면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데, 발생률이 인구대비해서 더 높은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 것이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염성이 강한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300명이라는 인원과 신규, 기존 관리하는 그 인원이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다 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전파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 아니에요, 결핵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결핵은 이제 아까 말한 호흡기 감염병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결핵이 2013년, 14년, 15년 신규 발생자 수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희가 특히 이제 집단시설 학교나 이런 집단시설에서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되면 저희가 전수 역학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꼭 한두 건씩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질의, 300명 중에 우리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청소년도.

김재운위원

이거는 몇 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청소년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올해 역학조사를 보면 한 열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청소년은 학교에 다 분포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그건 역학조사 다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다 합니다.

김재운위원

10개 학교 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0개 학교 정도 될 겁니다, 올해는 아마.

김재운위원

그 자료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자료 지금 감사 자료에 있고.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전염성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강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관리를 좀 하시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김재운위원

청소년 홍보는 뭘 내용을 홍보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에 결핵이 OECD국가 중에 저희 발생률 1위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여전히 결핵이 다른 전염병보다 문제의 크기가 굉장히 큰 전염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국가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그러니까 결핵환자는 아닌데 결핵균에 감염된 잠복결핵에 대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저 검사시약 수입이나 이런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12월 달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청소년들에게 결핵에 관련 홍보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이 저희 관내에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학생들에게 결핵에 관련된 기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제작해서 애들 방학 전에 이걸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잘 대비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일단 요즘 학생들 그 흡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니까 보건소에서 좀 관리를 집중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좀 하고, 그 183페이지 보면 난임시술 지원비가 증액됐네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난임시술은 지금 양방, 한방 두 가지로 구분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한방 난임 그 지원도 해 주고, 지금 그냥 일반 난임 부부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원내역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난임 부부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인공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지원하는데 1회 지원할 때 본인부담금이 한 5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체외수정 시술은 그 신선배아는 3회, 그 동결배아는 3회까지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 시에 그 본인부담금 한 190만 원까지, 그다음에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1회 시에 본인부담금 6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한방 난임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김재운위원

일반 양방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방 난임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한방은 그 1인당 그냥 8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한방 난임은 뭘 시술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뭘 하시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소장님께서.

김재운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난임 부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방 난임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방 난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한의사 분들이 그 첩약과 침 시술 이런 거를 통해서, 체질개선을 통해서 좀 더 수정난의 착상을 좀 더 잘 되게 하고, 체질을 개선을 함으로써 이제 난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방 난임은 사업이 완전히 다른 걸로 1인당 8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한의사회에서 거기에 따른 또 무료시술이 좀 들어가면서 보약하고 아마 침 시술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걸로.

김재운위원

한의사 한의원이 지정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한방 난임 시술을 하는 한의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개소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아마 5개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방 난임에 대해서는 한의원 의료원을 이제 다섯 군데를 지정해 놓으시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부산시 전체 다 있는데 저희 구에는.

김재운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다섯 곳인데, 다섯 곳에서 이제 첩약하고, 첩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 보약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체질개선을 위한.

김재운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침술은 뭐 체질, 다른 체질 좀 변화시키는 이런 거 하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좀 효과를 보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방 난임은 이게 그 양의학적으로 보면 조금 데이터 내는 방법이 틀려서 실제로 난임 부부 중에 임신이 된 경우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비교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내면 그 실용분이 있고 비교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분이 없어서 실제로 그렇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에 대한 학술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한의사에서 작년에 시범 사업할 때 그 임신 성공률은 한 3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30% 정도 이제 임신 성공률을 뭐 어떻게 예상을 하는데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예.

김재운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론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실제로 조금 한방 난임은 조금 젊은 부부들에게 시술을 조금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 시술을 안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성공하고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성공하는지 차이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이 안 돼 있어서 단순히 그것만 갖고 30%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방 그 진료 다섯 곳 그 자료 좀 주시고, 시술자 그거까지 확인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김재운 위원 그 유축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정말 요즘에는 젊은 임산부들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을 당연히 하는데, 요즘은 모유 먹이기를 정말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뉴스도 많이 보고 했는데, 모유 먹이는 아이들에게 우리 평생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임산부들이 모유 먹이기를 정말 장려하고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인정하시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그 유축기를 충분히 구입해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7대의 그 유축기에 대한 임차 실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임차실적.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임대실적이요?

남연

안남연위원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저희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3명이 지금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유축기가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3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유축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유를 먹이기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 1대에 200만 원이라고 했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대가 400만 원인데, 더 좀 예산을 해 가지고 이 30명 대기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야 우리 엄마들이 마음 놓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 엄마들이 좀 편안하게 또 우리 유축기를 임대해 가는 분들이 약간 영세한 분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편안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잠깐, 잠깐!

수용

권수용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독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저희들은 이제 65세 이상 되면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여기 보니까 굉장히 지금 한 20억 정도 이렇게 병원하고 이렇게 독감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병원에 분산 안 할 때는 진짜 보건소 가면 아침부터 줄을 진짜 쭉 서가지고 아침 먼저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병원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저희들 병원에 가보면 이 병원에서 주는 약 할당이 어떻게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각 의원별로 수요량을 일단 파악을 했었습니다. 의원별로 그 수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배정된 그 약품 가지고 그 비례해 가지고 일단 배정을 하고 이제 그게 한쪽으로 또 쏠림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는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약이 혹시 뭐 남는 데는 또 그 수요가 있는 병원으로도 전배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게 일단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 말고는 이제 우리가 유료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되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모르고 약이 다 됐다 하기 때문에 또 돈 주고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것 때문에도 병원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대충 얼마만큼 이제 환자가 올 것인가를 대충 예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병원에는 너무 빨리, 진짜 연세 많은 분들은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진짜 빨리 이게 약이 동결되더라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런 병원을 약간 파악을 해 가지고 좀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는 병원에는 좀 약을 할당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좀 투입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물리치료 운영에 대해,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보면 이제 저희들 운영물품 구입에 있어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45만 원을 그 절감을 해서 전액 삭감이 됐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1차 추경에도, 1차 추경에 보면 본예산에 저희들 5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서 절감으로 인해서 5만 원이 삭감이 되고 45만 원이 편성이 되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절감이라는 부분과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은 엄연히 다른 말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해 놓고 예산 편성을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사업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좀 확대되어서 의료소모품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좀 여의치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2016년도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그거 지금 자료를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절감과 전액 삭감은 다른 부분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보고 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연거리를 지정을 하고 있죠?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연거리는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금연을 또 권장하는 측면에서 또 아주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상징적으로 금연거리를 조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6년도에 금연거리 지정할 예정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6년도에는 서면로터리에서 광무교까지 간선도로변에 저희 양방향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제 서면문화로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 메디컬스트리트거리하고 그 설명회를 가졌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가지고 서면메디컬 쪽은 금연거리가 지정이 되고 서면문화로는 지정이 안 되었었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지금 서면문화로에 가서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있는데 재떨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재떨이를 설치를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청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다 관할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어느 한 부서에서는 금연거리를 지정을 하려고 하고 어느 한 부서에서는 이게 재떨이가 처음에는 일부분 영광도서 쪽에 있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위에까지 다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떨이를 놓는 목적과 금연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은 조금 틀린데 재떨이를 놓는 거는 이제 아무, 재떨이가 없으니까 일단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투기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거리가 지저분해진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위생과 쪽에서 그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더구나 이게 식당 안에서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피울 때 이제 꽁초를 아무 데나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재떨이를 일부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특히 간선도로변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차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문화로는 지난번에 이제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만약에 문화로에 진행이 된다면 흡연부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병행을 하면서 영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배려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그거는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재떨이를 놓은 거는 거리의 청결 문제 때문에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재떨이를 놓을 때 위생과에서 보건소하고 혹시 협의가 있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연거리에 놓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간선도로변이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부분에는 못 놓게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이래 보니까 지금 저희들 구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을 위한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거리가 지정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한 부서에서는 금연거리 지정을 하려고 하고 어느 한 부서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면 흡연을 권장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서로 업무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금연거리를 일정 부분에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금연거리 지정하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중에서 저희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통로니까 저희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상주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흡연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로나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젊음의거리나 이런 데로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과 좀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사실은 흡연자들의 편의도 저희가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좀 상생하는 방법으로 저는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금연거리를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전마켓타운이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금연구역으로 해서 아케이드가 설치된 부분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앞에도 내가 보건소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지만 저희들 이제 그때 보건소에는 전화를 해서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마켓타운 회장하고 협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상인회,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부전1동 동장님보고도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금연거리 지정된 자체를.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실이고 여기 보니까 다음에는 금연거리로 지정을 할 때 그 지역에 저희들 선출직 의원들하고 같이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실적으로 지금도 저희들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용도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다음에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쪽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료관광계가 어디로 편입이 되는가요? 편입이 안 되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는 관광계와 함께 위생 쪽에 편입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의회에서 아직 결정나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있는데 어느 쪽으로 결정날지는 방망이를 두드린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의료관광계가 업무가 어떤 업무, 업무 자체를 어떤 업무를 봅니까, 전체적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관광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와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떤 지원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업무 말고는 다른 업무는 안 보시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구에서 나온 의견이 너무 인력이 작은 과소계는 조금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무를 직원 1명이 업무를 갖고 가면서 의료관광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화장품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기기.

희용

박희용위원

의료기기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료관광하는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주로 마약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약 사용하고 난 잔량 폐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업소들이 같이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약 마지막에, 전체 마약관리업무는 의약계에서 갖고 있고 마약 사용하고 난 뒤에 폐기수거하는 업무만 저희가 의료관광계에서 같이 갖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관광계하고 마약 쪽하고 업무가 맞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지는 않지만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저희가 저희 관내에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인원충원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원래는 저희가 의료관광계가 조직이 만들어질 때 계장 1명에 직원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저희 보건소 내에서 의약계 업무가 굉장히 갑자기 폭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을 의약계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의약계가 증원이 되고 의료관광계가 직원이 줄면서, 일이 줄어든 건 아니고 직원이 줄면서 의료관광계가 과소계로 해서 인원이 너무 작은 계는 통합을 하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의료관광계가 만들어질 때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의약계나 다른 계하고 이렇게 통합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조금 해서 과소계라는 이야기를 좀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보건소장님 저희들 구민들을 위해서 건강도 좀 책임져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의료관광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 보니까 저 아시는 분들도 우리 부산진구청의 의료관광 쪽이 전국적으로 봐도 순위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바닥부터 해서 올라온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또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과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국 희망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할 거 있어요?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하라면 할게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찾는 게 있어서.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자, 19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비가 12억 9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가 대폭 증액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원이 사망이라든지 갑자기 실직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이게 올해 작년에 비해서 이게 대폭 확대된 사유는 이게 범위가 옛날에는 생계보장비 150%에서 18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기준해 보면 2014년도에는 673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월 달 현재 1500건이 넘습니다. 그래 해서 올해 2회 추경에 4억 3000만 원이 늘어서 총 12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0페이지요. 20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당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운영 수당이 100만 원이 있고 또 84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협의체는,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복지협의체는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인에 대해서 출석하면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 회의를 열어도 집행을 안 하면 여비를 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올해 그래 협의체에서 운영은 몇 회나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전체 5회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5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1회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2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가 3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사실 한 달이 안 남는데 이 3억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이미 집행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전체 3억이고요. 여기 지금 정리를 좀 한 거는 지금 뭐.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다른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걸 갖다가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면,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운영비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지금 외래강사비의 차이가 뭐죠? 프로그램 운영비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합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구분을 해놨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 지금 외래강사료를 별도로 약 2000만 원 정도 또 편성해놨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부에 위촉해서 강사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강사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사례관리사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돈이 안 들고 우리 4명이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사례관리사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거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를 들면 가족체험여행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따라가는 거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고 하면서 그런 거는 같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56개 정도 지금 했는데 지금 하고도 있고 종료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56개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장견학 같은 걸 이야기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10층에서 직접 또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강사가 필요하면 이 강사를 위촉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강사가 파견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토피 극복하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위촉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드림스타트 이 프로그램하고 지금 강사하고 관련되는 예산 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동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서 같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동센터하고 이 드림스타트하고는 중복이 그래 많이 안 됩니다. 주로 아동센터는 방과후 거기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 아이들을 상대로 드림스타트사업에 그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거 아니냐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이 드림스타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에는 또 제가 자료 보니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비슷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를 다 하던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하던데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센터에 대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동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관련 사업이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거 맞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동센터가 학생들이 오기는 오는데, 참여는 하는데 일부 참여는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방과후 저소득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마치고 나면 지역아동센터로 가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아동센터로 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아이들을 상대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드림스타트는 우리들 10층에서 하고 또 체험할 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날 체험하고 그런 걸 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구정질문 하려고 이 자료를 받으니까 중복인원이 절반이 넘던데요. 그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게 중복은 많이, 절반 정도는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중복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들 저희들이 보면 주로 조금 가정적으로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대상이 지금 같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대상이 같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참여아동인 그 대상아동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 18세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소득기준도 보면 소득기준은 꼭 어디 기초생계비 몇 퍼센트 이래는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없고 추천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일반 아이들이 아무나 그러면 지금 희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그 중에서 일반이 40% 정도는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40%였습니까? 그러면 60%는 기준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40%를 일반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60%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있잖아요. 그 기준하고 드림스타트 기준하고 중복되지 않느냐고. 같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어째 보면 소득으로 따지면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같으면 같지 거의 같을 수도 있다 이러면, 이걸 질문하는 의도는 제가 이 드림스타트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걸 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계속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할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러면 드림스타트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 기준이 있죠? 소득 몇 퍼센트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나 지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활용 못하잖아요? 이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그 기준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 기준이 있는데 그게 기초수급자의 몇 퍼센트 이렇게는, 기초생계비의 몇 퍼센트 그래는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제 말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가 이래.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수급권자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하고 또 있습니까? 이 2개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한부모가정.

영숙

배영숙위원

한부모가정. 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또 등을 포함한 저소득가구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기준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요. 지역아동센터도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렇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도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본예산 예산 심의 때 다시, 예결위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 있죠? 대상자 수하고 프로그램 수 그다음에 이 드림스타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준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한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방금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죠? 프로그램은 지원 안 합니까?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거는 있는 것 같던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그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 안에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하고 자료를 주셔요. 제가 비교를 해서 본예산 예결위 때 다시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자료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비교분석해서 질의를 다시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만 되는 걸로, 일반 아동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안에 40%는 일반 아동을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40% 정도는, 40%는 일반 아동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40%라면 거의 반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보통 신청을 잘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40%는, 60% 이상을 60%는 저소득아동을 해야 되고, 이상은 해야 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40%는 일반 아동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는 게 억수로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다 지금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작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원이 작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렇게 지금 다 정원, 현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남아 있는 곳이 대충 어느 곳 정도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 파악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거진 다 남아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다 모자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굉장히 들어가면 교육도 잘해 주고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 지금 정원 대비해서 지금 다 찬 데도 있고요 지금 개금동에 있는 은하수 이런 데는 19명인데 현원이 12명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인원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이렇게 한번 가서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소득 아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반인도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홍보를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학생들이 거기에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40%까지, 제가 40%는 최대한으로 40%까지고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듣기하고는 또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좀 많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일반 주민들이 좀 몰라서 그렇지 지역아동센터를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방과후 돌봄센터라고 주로 저소득층이 간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몰라서 안 간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또 아무래도 좀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그럼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우리가 동에서 상담을 하든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온다든지 하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40%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좀 홍보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소득한테만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선순위가 저소득층한테 먼저 가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우선순위인데 예를 들어서 19명 정원인데 12명 하면 그 12명 중에서 얼마만큼 애들이 저소득층인지 몰라도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꼭 저소득층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원을 다 채워서 애들 교육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정원이 다 찰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또 혹시나 만약에 19명 정원인데 12명밖에 안 되면 동사무소라도 연락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안 되면 일반 애들이라도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 동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지역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지금 어린애들을 확보하려고, 학생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워낙 지금 학교 이런 데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우리 전포2동에 저번에 한 번 지역아동센터 아기들 데리고 이 솜씨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저는 저소득층으로 봤습니다. 다문화도 있고 막 그렇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는 보통 그 40% 이상 보통 일반인들은 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40% 이하로 여기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원이 지금 일반 학생이 몇 명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그 파악이 안 된다 하시지 말고, 일단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쩌든지 인원이 다 차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40%를 일반 아동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아마 지침에 있는 모양이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지침 페이지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 수하고, 아동 수를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 아동 수를 주실 때 아동 구분란에 일반 아동 뭐 기초수급 같은 구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아동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자료를 이걸 추가로 같이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보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예결이 본예산 예결인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우리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이용의 대상에 대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6조에 보면 이용의 대상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방금 우리 그 배영숙 위원이나, 안남연 위원 질의한 부분에 40%, 60%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건 우리 지침에, 그건 우리 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우리 조례에 아니고, 지침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60%, 40%?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6조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하여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아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장, 새터민·다문화,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외에 이제 지침에는 일반 아동도 40%?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나중에 자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몇 퍼센트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이 없다 그거지, 기준은 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소득층 이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202페이지 이거와 관련된 건데, 맨 위에 보시면 저번에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및 보조 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증액돼 있죠, 그죠? 202페이지 상단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증액 이거 내용이 뭐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생활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가 지금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가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각 몇 개소에 얼마씩?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0개소에 지금 한 시설 당 53만 6000원씩 해서.

김재운위원

이거 시비로 내려 왔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조례에 우리 구청장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뭡니까, 예산에 보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교사 처우 개선비에서 10만 원씩 나가는 거, 그 정도 수준이고 다 거의 국·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는 게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운영비에.

김재운위원

운영비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따라 나가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뭐 센터시설과 운영비 여기 다 포함이 되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200페이지에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있죠? 1억 3050인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2명분입니까, 1명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거 우리 5명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거 5명 인건비가 1억 3000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명인데 지금 2명이 중간에 나가가지고 퇴사를 다른 데 취직이 돼서 감으로 해서 남은 그 잔액.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정확한 업무가 뭔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위기 가구에 가서.

영숙

배영숙위원

위기 가구?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종합적으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가정에 가면 뭐 알코올 중독 뭐 가정에 가면 거기 아들이 애가 학생이 있으면 학생에 대해서 학원이 필요하면 연계도 시켜주고 또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연계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 사회복지직 업무하고 거의 중복되기는 중복된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좀 세분화 돼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뭐 주로 현장 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현장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여기 지금 주 대상자가 보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한정이 되어 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지금 한 75명 정도 가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칠십?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75명 정도 가구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성필

윤성필희방복지과장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매주 가면서 이렇게 매주라든지 가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관리 대상자를 복지직, 우리 복지직 공무원이 분류를 해서 주면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이런 데 동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분류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건 어디 뭐 특별한 기준이 이런 건 있는 건 아니고, 보고 동에서 이제 예를 들면 동에 이제 가정에 가서 보고 이런 뭐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우리 동에서 우리 구에 오면, 연락이 통보가 오면 우리가 가서 처방을 하고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복지직이 사례 관리하는 업무는 뭐 어떤 업무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좀 중복된다고 보면 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중복되면 이분들을 왜 채용하죠?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한 100가구를 해야 된다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구에서 복지직을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복지직 공무원을 늘려서 해소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법적인 책임은 없잖아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우리 공무원하고 거의 업무가 같은데, 그 같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업무가 같다고 해서 뭐 기간제공무원 이렇게 하면 법적인 책임이 좀 있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복지직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신다면 굳이 이분들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복지직을 계속 증원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관리를 해도 되지 않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지금 6명을 복지직을 새로 지금 채용해 가지고 동에 지금 이 사례관리 업무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동에 내려갔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중복되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지금 뭐 3년 계획으로 계속 지금 책정이 돼 가지고 동에 가면 아마 이 사업도 아마 종료가.

영숙

배영숙위원

중단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종료가 안 되겠나, 지금 이 국책사업으로 이게 2013년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아마 그렇게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정리는 업무는 중복된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 업무를 복지직이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지금 6개 동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이 관리하는 거는 75명.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75명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5명을 분류는 사회복지직이 해 준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동에서 이런 사람을 좀 해 줬으면, 가구를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 201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그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참여자 명예수당은 우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여기 참전용사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70명을 잡았는데 자꾸 이제 돌아가시고 이래서 지금 현재 51명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100명분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그거 해 가지고 70명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혜택을 보시는 분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51명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51명?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참전용사들은 더 있으나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런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참전용사는 2000명 정도.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매월 4만 원씩 주는데, 그분도 2082명에서 1990명으로 또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납을 하게 되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이 지급하는 금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돌아가셔가지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지,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새로 신규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뭐 이게 언제부터 4만 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좀 증액해 줄 용의는 없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뭐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는 행자에 있다가 사도의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좀 새삼스럽고 그렇네요. 잘 지내 봅시다. 207에서 20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찾았습니까? 지원비가 전체적으로는 31억 2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생계급여는 증액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비는 전년도 지급실적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지급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같이 지급합니다. 분류를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로 분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매년 생계급여는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는 편이고요. 주거급여는 좀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국·시비가 붙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매년 주거급여는 조금 많이 내시를 내려주고 생계급여는 조금 적게 내려주고 그런 편입니다. 저희들은 국민기초수급자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게 금액을 맞추어 주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충분하게 됩니다.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기준에 의해서 매칭포인트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이렇게 저희들 자료만 통과를 하면 시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내나 20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생계급여가 10억 1700만 원이, 주거급여에서도 30억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방금 말했듯이 주거급여를 내시 내릴 적에 매년 여유 있게 내립니다. 내리다 보니까 추경할 적에 시에서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내리다 보니까 매년 이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마다 몇십억씩 삭감했는데 사전에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추계자료는 매달 시에다가 보고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하고 집행금액을 매월 시에 월보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8페이지 보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월동대책비가 1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시비사업으로, 100%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하는데 월동대책비는 저희들이 우리 대상,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한부모세대로서 18세 미만 학생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데 시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별로 배정을 했는데 돈이 남으니까 시에서 조금 감액을 해서 한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페이지 있죠? 페이지를 이 예산서 페이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페이지를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주시면 기존에 이 책자를 가지고 나름의 질의할 것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페이지도 없이 주시면 질문자가 좀 헷갈립니다. 정리가 안 되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더 혼란을 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거급여를 내릴 때 그냥 우리가 추정하는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넉넉하게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주거급여가 저희들 그 금액보다는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매년 반환금액이 10억 이상 발생하죠, 매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지난해도 보니까 반납을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근본적인 보건복지부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지금 매년 10억 이상 반환을 하죠?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2014년도에 지금 반환을 얼마 했죠? 10억 넘게 하셨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10억.

영숙

배영숙위원

13년도에 얼마 하셨습니까? 이때도 그렇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뭉텅거리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도에 추정치 예산을 조사해서 구별로 필요한 예산 플러스 얼마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추계를 하지 않고 그냥 뭉텅거리로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10억 이상의 반환금액이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그렇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예산 중에서 보건소 예산이 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관련 부서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상급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해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건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 결산을 해 보고 나서 매년 반복돼서 많은 예산의 반환사례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점하고 개선점을 상급부서에 요구하셔서 이것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하셔야 국가 예산에 누수가 안 생깁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뭉텅거리 예산을 하고, 연말에 반환을 하고, 그 개선은 안 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허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반복해서 이 많은 예산을 그냥 반환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점도 개선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몇 년 것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도 또 다시 내시가 내려왔다고 수정자료를 주시고 하는데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정치 예산을 가지고 수십억의 예산 반환이 발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 한 번도 상급부서에 안 해 보셨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매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달이 되면 우리 예산이 이것, 이것만큼 필요하고 연말까지 우리 구의 소요예산이, 추정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시에다가 보내면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보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지요. 우리는 시에다가 우리 구에 예산이 이렇게 남으니까 조정해 달라고 보고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상 우리 구의 10억이라고 하면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각 지자체가 10억 이상을 다 누수를, 이렇게 반환상황이 발생된다면 이게 연간 어마어마한 예산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연초에 국회에서 예산 할 때 보건복지부의 그 수백억 예산을 지금 뭉텅거리 편성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돌려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는 어차피 우리한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 쓰면 된다고 전부 다 돌려쓰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지원과나 노인 뭐 이렇게 우리도 희망복지 몇 개의 복지 관련 과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수십억씩 반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수급자에 혹시 메르스 관련 그때 생계비 지원 대상자도 들어 있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메르스 관련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메르스 때문에, 잠복기 때문에 혹시 지금 한 달씩 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희망복지과 예산에 그게 무슨 예산에 들어 있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긴급복지 지원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긴급복지입니까? 아니, 희망복지과에 무슨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긴급복지 지원비일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긴급복지 지원비?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겠는데, 이거 국장님! 이거는 반환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반환이, 긴급복지 지원비도 먼저 지급하고 뒤에 반환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것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것도 지금 반환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 편성 199페이지 보면 12억 9000만 원 최종 예산으로 2회 추경이 확정되는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메르스 관련 지급한 금액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반환하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반환금액이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 파트 예산을 보면서 그런 문제가 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해 놨는데 자료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관련 예산은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추가로 주신 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배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라서 별 지적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가 바뀌고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23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수화통역 수당 예산이 지난 3년 동안 본예산에 30만 원을 책정해서 매년 결산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국가적인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뒷장 2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2회 추경에서 2억 19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전에는 1, 2급까지 했는데 지금 3급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급까지 했는데 3급까지 이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급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장애인 활동비는 등급대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석조

이석조위원

2급, 3급 이렇게 등급대로 지원비를 어떻게 주냐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해서 1급에서 3급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활동보조라든지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등급이 4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118시간 해서 104만 원 지원해 주고, 4등급은 42만 원 해서 47시간 지원해 주는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3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밑에 보면 신암 분관 이게 어디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암 분관이 범천4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옛날에 범천동 가업장으로 사용했던 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이게 이름이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신암 분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본관이 있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13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2013년도. 그러면 혹시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한 사업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을 지금 지난 구정질문했을 때 2016년부터 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 있죠? 원래 2013년도부터 하면 구정질문 할 때 답변이 다른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신암 분관까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은 아닙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인가 아마 그럴 건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이곳이 그곳이라 하고, 13년부터 운영을 했다 하면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맞는데 2013년도, 제가 범천4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2013년도에 개소를 하고 개소식도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서 그러면 분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똑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말고 그러면 다른 분관이 또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관은 이것뿐인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이름이, 분관 이름이 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신암 분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정다운 학습관하고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옛날에 그것은, 정다운 학습관은 범천4동 파출소 자리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산복도로르네상스 할 때 리모델링만 했다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모델링.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분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복지관 예산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복지관 전체 예산에서 운영비가 나가야지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난방비를 주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노인복지관에서 또 위탁운영을 받으면 그 또한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쪽만 지금 분리돼 있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2016년도에도 그러면 복지관에서 분관을 운영할 계획이 있던데, 산복도로르네상스 질문할 때 보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고 제가 보니까 이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관에 다 주고 그 복지관에서 예산을 자기네가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지 왜 이 난방비하고 별도로 주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좀 독립된 예산 편성을 하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됐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이렇게, 만약에 복지관에서 분관으로 운영하면 다 이렇게 별도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곳도 그러면 분관으로 위탁운영하게 되면 요구를 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다운 학습관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16년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관 전체 예산에서 자기네가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다 이렇게 따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하죠.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16년도에도 위탁운영하겠다고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39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39페이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아, 239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본예산에서 140만 원 책정됐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삭감 이유는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려고 되어 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하고요, 하반기에는 서면 심의만 하고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행복도시위원회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은 그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게 지금 위원님들은 그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또 우리 여성발전기금 운용 등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43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어린이집 CCTV 설치.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설치가 2억 41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개, 개수당 그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지금 현재로서는요, 미설치된 곳은 이제 개수당 35만 원이 지원되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35만 원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카메라 화소가 미달이 된 데는 15만 원, 또 이제 저장 장치가 미달된 데는 56만 원, 그 또 설치비 보조 1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설치 날짜를 아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이제 12월 18일까지는 다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되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12월 18일?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완료를 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설치를 안 했을 때에는. 현재 지금 한 50% 조금 설치를 했고요, 지금 이번 주나 되면 좀 많이 설치를 하지 싶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게 일자 내에 12월 18일까지 안 하게 되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태료가 300만 원이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런 거는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각 어린이집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의계약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준 자료 이거에서 그 육아지원센터 운영비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시에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그게요.

영숙

배영숙위원

7000만 원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7000만 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구가 이제 전체 육아 우리 도서관까지, 장난감 도서관까지 다 개방을 해야 전 구로 확대를 해야 7000만 원 해 준다 하고요. 저희들 이번에 조례 할 때는 장난감 도서관은 우리 구에 한해서 밖에 우리가 안 한다 하고요, 나머지 이제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방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시에는 전체 금액은 못 준다, 그 3000만 원만 지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이 전체를 다 해야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됐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때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이 지원금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전체 장난감하고 다 지원을 해라 했는데, 일단 우리 구는 따로 특히 2개 따로 우리 구 구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장난감 대여는 구민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그냥 왜 구민에 한정되었죠? 그냥 뭐 전체 풀어도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텐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전체 이제 우리 그때 조례를 할 적에도 일단 장난감 도서관은 우리 구로 한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다 전체 시에서 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풀어서 7000만 원 지원받는 게 안 낫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우리 2016년도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개정하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조례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저도 듣기에 7000만 원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3000만 원이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51페이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5억 1400만 원이 기존 예산 대비 308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생활폐기물을 이제 반입할 때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서희건설하고 수영처리시설에다가 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고 아, 30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예산 증액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생활폐기물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분기별로 전년 동기 분기별로 그 인구수라든지 쓰레기양이 만약에 조금 증가되면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톤당 8000원씩 해 가지고 그래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넘게 또 패널티를 저희들이 부과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올해도 한 뭐 한 3000만 원 정도 패널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 예산이 68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어떤 세대의 쓰레기 처리하는지 감액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도입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태풍이 온다든지, 풍수가 있을 때, 재해가 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에는 뭐 저희 구에 크게 태풍 피해라든지 수해가 없어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제 많이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52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일반 위탁운영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편성할 때 민간처리시설 처리단가가 한 7000원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실시한 그 공동주택 RFID 기기도 많이 설치 도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한 18% 정도 평균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조금 1억 넘게 남아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000만 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원칙은 하려고 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환경미화원들 이제 그 노조에서 부산시하고 협약을 할 때 인건비 협약을 할 때 보통 9월 내지 10월 달에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하지 못하고, 삭감 못하고 2회 추경에 했는데 지금 올해도 이제 지금 9월 21일 날인가 자기들이 처우 개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 인상이 되면 이걸 내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지급하고 이번 2회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환경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95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5명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올해 퇴직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올해 연말에 퇴직한 인원이 6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6명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신규로 채용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퇴직자 6명 포함해서 7명 증원해서 13명을 내년 1일 자로 이제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충원 다 되었습니다. 선발은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13명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좀 성질이 급해 가지고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55페이지요 기후변화에 그 대응책, 용역 예산이 24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본예산 2000만 원이 됐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이 240만 원은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역시 255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결산 추경에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하반기 게 지금 미리 저희들이 짰습니다. 그래서 추경 후에 뒤에 추가 시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돈이 내려온 사항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올해 몇 명이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탄소 가입자가 상반기에 한 2908건 하고, 하반기에 2710건 해 가지고 5618건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256페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504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관리공단하고 180가구를 계약을 했는데, 수탁계약을 했는데 하반기에 15가구가 더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증액된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가구가 더 증액됐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동천 친수문화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1000만 원과 동천 준설사업 실시설계비에 보면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앞에 타당성 용역 조사 관련 부분은 올 7월 20일 날 시에서 그 문현국제금융센터 앞에 친수문화광장 타당성 용역이 시에서 급히 7월 20일 날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해 신규 편성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1억 5000은.

석조

이석조위원

예, 준설사업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준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석조

이석조위원

특별교부금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0월 13일 날 저희한테 돈이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문현금융단지 앞에 있는 준설관련 부분 그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 중에 있고, 그 용역하고 나서 또 준설 부분은 시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초읍 가서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요새 얼굴이 참 좋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71페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71페이지.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수산물 위생 관리법에 보면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수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익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또 보상금이 건당 얼마나 됩니까? 몇 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건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4건에 400만 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건에 100만 원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65페이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세입인데.

석조

이석조위원

65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경에서 맞습니까? 봤습니까? 6950만 원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세입 말입니까, 세입?

석조

이석조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590만 원이 세입이 되어 있는 이 이야기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거 말씀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6950만 원이 뭐냐면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시비 내려온 돈인데, 우리 본예산에 1차 추경 이후에 시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회복 마케팅 사업에 5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 부전 인삼시장 전표 발행기 설치사업 350만 원 그다음 저 성곡시장 노후간판 900만 원, 또 메르스 때문에 전통시장에 손 씻는 세제 같은 거 구매하라고 700만 원 이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72페이지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사업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공원에 사업비가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지금 다 쓴 게 한 2900만 원 돈을 다 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포3동 돌산공원에 보면 데크가 여기 다 오래돼 가지고, 한 10년 돼 가지고 지금 민원도 많고 그래서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번 예산에 1000만 원 정도 하면 보수를 하지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종길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여기는 뭐 일자리사업과는 전부 다 국·시비라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평상시에 조금 궁금했던 것만 물어보고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405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자활센터 평가가 있습니다. 2015년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인센티브를?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82페이지.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거는 올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회 추경에 긴급편성돼 가지고 부산시로 와서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늦게 이제 추가로 배정된 그 부분입니다. 약 인원은 한 240명 정도 추가된 부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40명이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옆에 보면 83페이지, 283. 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9000만 원이 결산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공모하는 게 3월부터 4월 초까지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이 결정되고 사업 선정되는 게 1회 추경 지나서 5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영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월부터 4월 며칠까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제 공모를 해서 심사한 후에 이 결정이 5월말 돼야 결정이 됩니다, 4개월.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는 시기가 지나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관련해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금 9000만 원 증액된 게 이미 집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받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5월에 결정되는데 6월에 우리가 추경 하는데 지금부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5월 달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래야 추경 자료 제출할 때는 그 이후에 인쇄, 우리 인쇄물 인쇄하고 나서 내려온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결정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시잖아요. 추경 자료도 주시잖아요, 심의할 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6월에 추경을 하나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5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월에 추경을 하죠. 우리가 심의를 6월에 추경 심의를 합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1차 교부가 7월에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7월에 내려왔잖아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이야기가 되죠. 그래 6월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산 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6월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체 예산이 지금 1억이 넘잖아요? 이게 지금 몇 군데를 선정을 한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사업개발비는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몇 군데를 선정하시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여덟 군데, 8개 사업에 이제 항목들은 주로 내용 보면 뭐 무슨 내부 광고 그다음에 캐릭터 만들고, 홈페이지 개발하고 하는 이런 8개 기업에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선정한 게 8개소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8개 기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전에도 지금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있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매년 이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22개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가 22개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 중에서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 22개에 8개를 포함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기업 중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지금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리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가 사회적기업이 실제 일반 기업하고는 이제 경영 마인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성과가 확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고요.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일자리 플러스 영리입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영리 맞는데 사회적.

영숙

배영숙위원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일자리, 당초에 사회적기업이 이제 생긴 거는 일자리 때문에 생겼지만, 일자리가 생기면서 기업에서 이제 제조를 하잖아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 플러스 영리가 돼야 이 기업이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지, 일자리만 되고 영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면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저희들도 이제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했는데 대부분 선정하는 게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제조가 별로 없어요.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의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영리 추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매출액 부분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사실은 개발사업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또 하면서 아카데미 형식도 운영하면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꾸준히 영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영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자연도태 형식으로 지원이 될 때까지만 운영이 되고 지원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이 없어지는 형태로 가잖아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영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감독을 하셔야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 아카데미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카데미 목적이 그거잖아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잠시만요. 방금 주신 자료에 이거는 뭔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아까 우리 직원 하나 여비 충원한 부분 그 부분입니다. 직원 인사발령 사항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 뒷면에 이것 때문에 주신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부암3동, 부암1동?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직원 변경이 돼서, 직원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증액이, 44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87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사업 부분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결산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당감본동 행복마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석조

이석조위원

어디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당감본동 옛날 당감1동사무소에 행복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업비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과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90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6700만 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1억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전기요금이 매년 4%에서 한 1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저희들도 인상에 대비해서 요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예산이 결산 추경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 끝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88페이지에 경차를 구입하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구입을 하시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난 11월 23일 날 범천2, 4동 행복마을이 개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행복마을이 개금2동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금2동과 마찬가지로 범천2동에 행복지기 사무소에서 운영될 경차 모닝입니다.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용은 누가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용은 내나 만물수리공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수리공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만물수리공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공구를 싣고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 가구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오토바이가 더 안 낫습니까, 경차보다? 경차가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범천2동에 있는, 개금2동에 삼륜차를 매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너무 경사가 심하고 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힘이 조금 있는 경차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동네 만들기사업 홍보물 제작에서 이 홍보물이 어떤 거예요? 연말에 홍보물 제작이 좀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원래 이것은 시에서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사업 홍보용으로 각 구청에 있는 50만 원씩을 확보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냥 전액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데요, 반납?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일단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지만 올해는 이 예산을 사용치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왜 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 1억 7000 중에서 50만 원은 홍보물 제작용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머지 1억 6500은 당감4동 어모장군단비 주변에 있는 쉼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다 하고, 그 중에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했는데 예산은 편성을 하지만 홍보물은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은 1억 7000이 시에서 쾌적한 동네 만들기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공사 그러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1일 6500은 집행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집행을 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중에 50만 원은 그게 홍보물 제작용으로 시에서 별도로 그걸 확보하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홍보 대상사업이 없어서 나중에는 결국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 것까지 미리 설명을 제가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부전도서관 지금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부전도서관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진행은 지금 시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와의 원형보전 관계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아마 저희들이 원형보전 관계로 원만한 타결을 봐서 내년 3월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와의 부대의견 관계로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의회를 상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기사가 안 그래도 났더라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소송해서 시에서 더 감정이 상하지 않겠어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각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각하가 되면 시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좀 부담을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합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암묵적인 합의는 됐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기사가 났길래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더 감정의 골이 깊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걸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를 좀 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사업인데 계속 골이 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전부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원형보전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현재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가 아니고 시의회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우리는 부산시의 하부부서입니다. 그래서 상부부서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산진구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민감한 부분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지만 이게 워낙 해결이 안 되니까 부산진구의 입장에서도 불가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시의회를, 원래 원형보전 조건이, 의결사항이 시의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일단은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물론 소송 끝까지 안 가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사가 그렇게 나서 일반인들이 기사를 보고,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감지를 하면서 나름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상급부서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도 안 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의회에서 뭐 예산의 문제라든지 잘못하면 저희들도 참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부산진구청의 의지를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이 좀 잘, 고리가 풀려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배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물수리공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동이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개금2동이 지난 7월 1일 자로 개소를 했고, 지난 달 23일에 범천2, 4동 행복마을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년에,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동에도 이렇게 해 보겠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한 후에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주민협의회에서 뭐 부담하고,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은 혹시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집수리 할 때라든지 이럴 때 2만 원 이상 금액이 나올 때 부담하는 그런 것 외에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저소득층이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협의회가 먼저 형성이 돼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각 동마다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 하는 걸?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는 범천2, 4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로 진단한 결과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13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결과가 좋게 나오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이고 이래서 주로 전구 바꿔 끼우고 그다음에 물 새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저소득층은 실제로 연세 많은 분이 많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전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은 하기 쉽지만 연세 많은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동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먼저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남구로 넘어가는 330번지 일원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주민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서 그 협의회 명의로 내년쯤에 아마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하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로 진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협의회 구성이.

남연

안남연위원

먼저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가장 우선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

영숙

배영숙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 신암에 복지관 분관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어디 분관요?

영숙

배영숙위원

모르죠? 노인복지관 분관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 선암 정다운 학습관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16년도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 아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 분관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우리가 전체 운영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주는데 그 복지관에서 분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는 예산은 노인복지관 분관 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과에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선암 정다운 학습관도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주고 하면 이게 형평에도 안 맞을 것 같고, 분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이게 예산 편성 자체가 창조도시과에서 뭐 정리를 하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분산되어 있는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나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 노인복지가 포함되는 그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참 가장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다운 학습관에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 활동도 하면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산복도로 거점시설에 대해서 거의 다 확대하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부산진구청의 간부들 각오사업을 다 세 가지씩 냈는데 제 각오사업이 산복도로 거점시설에 지금 정다운 학습관에 하고 있는 의료복지사업들 일부를 우리 거점시설 전부 다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제 각오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 할 때 그냥 경제적 재생뿐만 아니라 문화적 재생, 사회적 재생을 다 포함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복지비 지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좋겠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분관은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많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지 않겠느냐.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려면 다 좀, 사실상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지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안 하든지, 하려면 한쪽으로 몰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분산을 시켜서 행정지원과에도 일부,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일부, 창조도시과에도 일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편성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 지원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고, 지금 이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해당 국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진짜 죄송한데요,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암에 노인복지관 분관 해서 운영하는 것도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서 한 거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것은 시에서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에서,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자체가 시 사업인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 복지관을 만들어서, 지금 범천4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걸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 거는 아니고 부산시에서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직접, 그러면 부산시에서 집행을 했다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직접 집행한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그때 시에 도시재생계장을, 산복도로르네상스 계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저희들 선암 정다운 학습관에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기존 어느 시에서 지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개금, 가야권에도 계속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추진이 될 거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선암 정다운 학습관은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그쪽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노인복지관에서 여태까지 쭉 이렇게 참여를 해 왔다가 예산 안 나온다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정질문 한 시점부터는, 그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셨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그때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왔는데 16년부터 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산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기 때문에 예산이 끊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노인복지관에서 2016년도에도 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앉아서, 그 선암 정다운 학습관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끊기면 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복지관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자체 생산해 내서 다시 그거를 재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에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사업에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편성목에 좀 맞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국장님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제가 앞에 사회도시 할 때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범천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이 공사에 1대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대 이게 총, 우리가 관급해서 도급이 9231만 2000원이거든요. 2대 다 해서.

김재운위원

대당 한 4600만 원 정도 치이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문이죠? 양문이 아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입구에, 창 입구 쪽에 있는 그것은 저쪽에서 타고, 오른쪽에서 타고 왼쪽으로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러니까 문이 2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타고 내릴 때 합쳐서 문이 2개라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탈 때는 문이 한 방향이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탈 때도 한 방향이고, 내릴 때도 한 방향인데.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양쪽에 문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대 옆에 엘리베이터 다 올라왔을 때는 그 엘리베이터는 문이 한 쪽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렇죠. 내리는 문은 한 쪽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쌈지공원에서 타면 이쪽에는 문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양문을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양문으로 하는 것과 단문으로 하는 그게 기계 오작동, 기계 작동 시스템이 위에 붙고 뭐 옆에 붙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양문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게 오히려 더, 원래 범천 지하차도가 습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업체에다가 그러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일단 이거는 설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그걸 이쪽으로 옮기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검토를 여러 각도로 해 봤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로 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설계가 다 나가고 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설계도 그때는 우리 김 위원님 얘기할 당시로는 설계 다 끝나고 그때는 벌써 제작이 들어가서 가져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이게 상황이 이쪽에 지금 현재 문에서 타시는 부분하고 지금 문을 하나 더 내자는 그쪽 지구대 쪽에서 타시는 분들하고 비율로 따지면 한 7 대 3 정도 됩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이쪽에.

김재운위원

경남아파트에는 980세대에 그 인원들이고 이쪽에는 우리 본동에서 다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인구 비율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김재운위원

오시면서 바로 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때 당초 설계할 때도 그런 걸 반영을 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놓쳤다고 보고 그때 당시는 그것까지는 고려 안 하고 방향을 안전하게 이쪽, 쌈지공원이 그때는 없을 때니까, 지금처럼 안 됐으니까 그 방향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조금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쪽 본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여기에 아마 그게 계획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단점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나오는 입구 부분을 좀 축소도 하고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전포1동 부산은행 앞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그것은 지하철 관계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관리 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아직까지 무한정이라.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다 완성되고 나면 주민들이 박수를 칠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은 엄청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말 나온 김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뭐 누워 자나 이럽니다. 그거는 과장님하고 관련 없는데, 국장님 혹시 답변 좀 될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교통공단에 저희들이 문서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촉구공문을 보내고 빨리 좀 하도록 이렇게.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97페이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밑에 하단부에 보면 맨홀 유지비 보수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시킨 그 이유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 관내에 맨홀이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약 전체적으로 해서 2만 9000여개가 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맨홀만 약 2만 20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물론 이제 평상시 이렇게 쭉 신고받고 또 저희들이 순찰하고 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에 또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한 2억 3000 정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3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2억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연말이 되자 조금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도로보수원 대기실 전기보일러 교체비가 13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 도로보수원들이 개금에 대기실이 따로 있는데 항상 대기도 하고, 거기에 또 자재도 넣어 놓고 합니다. 거기에 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해 놓고 있었는데, 그게 2005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0년 지난 지금에 이제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편성을 부득이하게, 겨울이라서 하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 대기실이 어디에 있다고요, 개금에 있다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개금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개금3동에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29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1억 3900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신규 편성된 사유하고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게 시비가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그래서 올해 139개를 지금 현재 일부 마무리되었고, 지금 아직 몇 개는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 중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노후간판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노후간판 말씀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우리 관내에 그 업소의 간판에 대해서 업주들이 간판을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심지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또 어떤 좀 오래됨으로 인해서 다소 위험한 그런 게 소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를 파악을 거쳐서 이제 하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노후간판을 선정해 가지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받아 가지고 그거를 시에 올려서.

동효

김동효위원

신청받아서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개당 지원비가 한 100여 만 원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90%를 시비 지원을 하고,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110만 원 같으면 100만 원만 지원하고, 10만 원은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해마다 1회 추경 이후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이제 그 내려주는 시기에 따라서 1회 추경 할 때도 있고, 2회 추경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맨홀 개수가 2만 9000개인데, 우리 구에 2만 2000개라 했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7000개는 어디에서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 그거는요, 상수도 그다음에 오수, 통신, 한전 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삼용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구민안전과는 뭐 전액이 시비네요,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국·시비가 좀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물어볼 것도 없지만 그냥 나가시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그죠? 307페이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자재구입비 1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결산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 수방자재는 시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이고 지난 4월 27일 날 저희들이 개금에 아, 초읍에 부산진구 옹벽이 무너졌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봤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장비가 열악했고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와서 서치라이트라든지 그리고 각종 수방장비 자재를 사가지고 구에 관련 부서하고 동 21개에 전체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밑에 보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자재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무슨 자재 구입했는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 보조금 가지고는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거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거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액상 제설제라고 친환경적인 자재로 보시면 되는데.

석조

이석조위원

아! 친환경?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전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아스팔트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최근에 조달청으로부터 친환경 액상 제설제 사용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희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금액이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액상 제설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설하는 쪽에 적재함 쪽에다가 그거를 비치를 하고 만약에 급작스럽게 눈이 올 경우에 미리 사전에 배포를 해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2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비용에서 5억이 감액된 거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5억이었는데 이번에.

동효

김동효위원

당초에 20억이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13억 5000을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총 13억 5000이 감액이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올리신 거는 5억이 감액인데,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면 그 대상지가 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하는 그 주거지전용주차장 플러스 공영주차장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럼 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지역별로 봤을 때 많이 좀 필요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본예산 작년에 하실 때 대상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지 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억에 팔려고 했다가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5억씩 이렇게 올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감동 지역하고, 가야 지역에 두 군데에 지금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 갔다가 갑자기 그 지주들께서 높은 금액을 부르는 바람에, 결렬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로 8억 5000을 플러스해서 13억 5000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감액 사유는 그렇다고 보고, 좀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많이 좀 건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고 오히려 뭐 더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진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37페이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4000만 원이 그 증액된 그 이유가 뭡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추경 심사 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015년 교통분야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 상사업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세출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의 시설비로 2회 추경예산안에 기록된 3억 5724만 2000원을 상사업비 1개소 4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7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사업비로 편성한 1개소 4000만 원은 카메라 설치대상지 선정, 행정예고, 설치공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11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직원 정인근 씨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11월 12일 자로 당연퇴직함에 따라 연도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17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를 5억 16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우리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조

이석조위원

정인근 씨 말 나온 김에 어떻게 사망했다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갑자기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원래 건강했던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건강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갑자기 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분 당감동에 계시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있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40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4000만 원 증액된 그 이유?

석조

이석조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상사업비 4000만 원 인상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역시 그 금액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단속 CCTV 1대당 그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비 평균이 얼마쯤 됩니까, 소요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52대입니다. 지금 5대가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52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월 평균 1대당 22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십 얼마요? 25만 원이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2만.

석조

이석조위원

22만 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 달 한 1100만 원 정도.

석조

이석조위원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4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추경 수정 이 자료는 위에 두 가지하고 밑에 이거 햇살둥지사업하고 그 주거환경정비사업 포상금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12월 2일 날, 12월 1일 날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회 기간 중에 이게 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늦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제 속기록에 좀 남깁시다. 이 수정 자료가 전 부서에서 지금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 처음에 배부됐던 책자를 가지고 나름 질의를 준비를 해서 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 다르게 이 자료를 주면 사실상 혼란이 옵니다. 이거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페이지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시 지금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게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원만한 질의가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1시간 전에 이 자료를 좀 미리 받든지, 그 1시간 전에 자료가 안 오면 그 자료는 적용을, 반영을 안 시켜 주는 건 어떻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이렇게 해 버리면 질문을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지금 찾아서 봐야 되는데, 좀 이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 안 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할게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43페이지, 과장님 질의할까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폐공가사업비가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 지금 폐공가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이 있으면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지금 그 3동이 돼 가지고 동당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거 햇살둥지사업은 그 연초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대상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시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동에 대한 2400만 원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3가구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3동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3동이라. 현재 그 파악된 폐공가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이 폐공가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돼 있는 거는 전체 757동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7페이지 그 명시이월조서에 한번 보면 아니다, 347페이지.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찾았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주거환경정비사업 7건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명시이월한 특별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게 예산이 1차, 2차 그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뒤에 그 범천4부터 해 가지고 범천1, 전포6, 가야1은 여기는 지금 추가로 해서 2015년도 10월에 사업비가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 사업 시기가 지금 연말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고, 앞의 3건도 지금 현재 그 5월 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관련 부서 협조하고 해서 이 3건은 조금 늦습니다. 늦는데 전체적으로 늦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전포4구역하고, 그 범천3에 공사는 일부 완료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되는 부분들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국내 우수건축 문화탐방 해 가지고 250만 원을 증액하셨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올해 쓸 수도 있고, 내년에 또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포상금은 이월해서 못 쓰죠. 상사업비하고 이런 거는 명시이월 안 되는데요? 그래 지금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에 문화탐방을 갈 계획은 없으시네요, 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증액을 할 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에 문화탐방을 가려고 계획한 거는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여기에.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증액만 해 놓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우수구로 포함이 돼 가지고 포상금이 12월 1일 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뭐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내려와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내려와서.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의 계획도 그러면 지금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돈이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건 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못하면 우리가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건 포상금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쓰면 쓸 수도 있는데, 내년에 써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계획 없이 억지로 쓰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상금이 이제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받은 상금이기 때문에 12월 말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월도 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이월은 안 됩니다. 포상금이 무슨 이월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월해서 쓰기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관행을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상사업비, 포상금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올해 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 편성 지침상 원래는 이월이 안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자꾸 편법으로 이월을 지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서에도 상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돈 또한 올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증액을 해 놓으셨네요. 삭감하면 되겠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안 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예산 내려오는 게 거의 한 10월 달에 내려오면 상사업비든, 포상금이든 뭐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기획조정실에 예산 부서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의회에서 묵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면서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명시이월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포상금, 상사업비는 그해에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상사업비다, 포상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도 열심히 또 1년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또 이제 상사업비, 포상금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묵인하고, 묵인하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집행 부서에서 개선돼야 될 예산 편성의 하나로 이게 들어갑니다. 상사업비 하고 포상금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항상 시에서 뭐 우리가 표창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에 제안을 하십시오, 12월 달까지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1월에 내려달라고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갖다가 업무를 1월 달에 하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연말 평가기 때문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연말 평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 돈을.

영숙

배영숙위원

연말까지 다 평가하고 그다음 해 예산으로 주시면 1년 동안 연초에 받으면 좀 여유로운 달에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게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시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조금 이기적이라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상사업비가 보통 시비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약간 상급부서의 갑질로 저는 보여져요. 자기네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 다 평가해 가지고 남은 예산을 다 상사업비로 정리하고, 포상금으로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예산 정리가 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상사업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표창 계획을 갖다가 다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돈 남는 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배분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5대 때도 몇 번 짚었어요. 이게 조금 편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상사업비나 포상금으로 뭐 연수를 가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안 좋은 관행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깎으면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포상금을 깎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삭감 이러면 되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아니죠. 이게 돈이 좀 되네. 57페이지 불법 1억 9650만 원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당초에 예산에 없었는데 잡혔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작년에 이제 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양성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이게 이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준공을 해 주고 거기에 부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다 뭐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위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모 동에 보니까 사실상 그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좀 이 속기에 남기기는 그렇긴 하나 대부분 판넬로 조금씩 늘어나는 주택은 상당히 많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위반 자체가 허가를 받으면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만 이게 양성화가 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좀 드린다면 사실상 모 동에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나있더라고요? 신고하고 신고하고 계속 역으로 신고를 하고 해서, 구청이 이 싸움을 붙이는 역할을 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담당 공무원은 참 나름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혜롭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동네에 분란이 막 일어나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해당 부서에서 지혜롭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동네를 좀 화해시킬 수 있겠던데, 불법건축물을 A라는 사람이 B집을 신고하고, B가 또 C를 신고하고, C가 A를,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는 흔히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신고한 거를 다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사실 끝이 없이 지금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과를 시켜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번까지 포함해서 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또 안 할 방법도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신고를 하면 계속 부과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런 동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싸움이 안 끝나겠는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 설명 좀 해 주시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당감동 백양순환로 42번길 도로개설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써 동평초등학교 후문부터 시민교회 앞까지 연결하는 폭 8m, 연장 157m이며, 전체 소요 사업비는 19억입니다. 금년 11월 10일 날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3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써 당감사거리 당감우체국에서 동평상가까지 연결하는 폭 8m, 연장 60m이며, 소요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11월 10일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5억 원으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우리 초읍동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언제쯤 마감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약상은 4월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월까지는, 그때 예산 관계 때문에 뭐 4월이 될까, 3월이 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벌써 예산을 100% 받은 지가 좀 제법 됐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받은 것도 별도로 발주를 시행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신경 되게 쓰는 것은 공사가 빨리, 주민들이 좀 빨리 마감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하지만 예산은 100% 다 받아 놨기 때문에 빨리 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내가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사실 그게 보상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보상은 해결했고.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는 하는 일을 대충 알지만 주민들은 막무가내, 공사가 너무 길다고 자꾸 잔소리하니까 되도록이면 한 달이라도 빨리 마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51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소송패소 등 토지 매입비 9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본 예산 목적은 사유지 토지가 도로 또는 하수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해서 사용에 따른 원인자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1억을 편성한 다음에 9100만 원을 지금 지출했고, 나머지 900만 원을 미집행한 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출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난해와 금년에 소송사건은 몇 건이나 되고 승소 및 패소는 각 몇 건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은데.

석조

이석조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6건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350페이지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가 4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로옹벽구조물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또 실제로 재난은 사전점검과 예방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활동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 소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벽이 전체 6개 사항인데 저희들이 6개에 대해서 안전정밀진단을 하려고 추경에 4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중에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안전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2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확보돼서 우리 구비로 한 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시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그걸 가지고, 2억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고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한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 설명 좀 해 주시고 하십시오. 안남연 위원님! 잠깐 과장님 이야기 좀 듣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올 5월 달에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금을 면적이 줄어든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은 사망했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올해 안으로 집행하기 곤란해서 다음 내년도에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59쪽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측량 수수료가 한 52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연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엊그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지구가 올해 사업추진지구가 돼서, 아직 집행을 못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올해 신규로 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연말 다 돼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와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시에서 좀 늦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