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 조정 및 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국정 패러다임과 시정 변화에 발맞추어 시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시정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정부 3.0을 통한 창조적 문경 실현을 위해 정부 3.0 국민맞춤형 서비스과제 13건을 시행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129건을 발굴 관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자체 선정한 141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5행정산업박람회 참가 및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종합안내소 운영을 통해 문경시정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시정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인 중앙시장 노점상 이전 내용을 도에서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경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와 신도청이전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2020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28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 사업에 으뜸 농․특산품 공동 홍보 판매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어 2016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주, 문경, 예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려운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시정발전 자문 활성화입니다. 미래비전 전략회 의를 9회 개최하여 정책과제 개발 및 현안문제 78건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문경약돌을 이용한 유기농 자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 약돌 오미자의 브랜드화라는 과제로 지난 10월 27일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문경약돌 및 문경오미자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정책자문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경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역을 정책자문단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내년에는 선포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 및 송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문경시 등록규제는 총 133건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문경시 건축조례 외 4개 조례 내용 중 등록규제 10건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등록규제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정비를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조례 규칙 개정 94건을 비롯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1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정비과제 일괄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30건을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정 일괄정비 4회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4건의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2015년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629억 700만원으로써 일반회 계 4,831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481억원, 기타특별회 계 317억 700만원이며 현재 재정자립도는 14.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 계 내역입니다. 특별회 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 계는 총 481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 141억원, 하수도사업 340억원이며 기타특별회 계는 기반시설 특별회 계 외 8개 특별회 계가 있으며 총규모는 3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4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412억 7,400만원이며 2015년에는 전년도 발행계획이던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40억원을 이월 발행하고 삼일장 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원을 신규 발행하였으며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에서 32억 1,500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 말 채무 잔액은 일반회 계 344억 5,900만원, 기타특별회 계 106억 원으로 총 45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실적은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의 5차례 수감이 있었고 17회 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로 168건을 시정,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 36건에 3,886만원을 추징, 회 수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26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21억 43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비위공무원 42명에 대해서는 견책, 불문경고, 훈계 등의 문책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는 공직자 371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실시하였고 107명의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6년도 주요 사업인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 및 상용화 기술축적, 기업지원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신기 제2산업단지와 연계한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사업비는 67억원으로 장비구축에 42억원, 기술개발에 14억원, 기업지원 및 운영비로 11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기 제2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동 2층에 문경 바이오테라피 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의 바이오테라피 상품을 개발공급하고 지역기업 활성화 및 산업기반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이후 국군체육부대 및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융복합 스포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상북도와 협업하여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스포츠 과학연구원 설립, ICT스포츠 정보 플렛폼 구축, 한국스포츠개발원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문경을 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바이오테라피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지요.

예 저희가 4년제 대학이 없다 보니깐 이렇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낙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바이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생명과학이 발전이 되면 문경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오미자라든가 약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게 곧 지역농가들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제품이 많이 생산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제가 보니가 좋은 것 같은데 실지로 이렇게 운영 하려고 하면 운영하는데 연구진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쉽게 말하면 하드보다 소프트 적인 측면이 우리 문경시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안동의 본원에는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 농공단지 내에 분원에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 13명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출발을 하면 처음에는 8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연구원이 우리 자체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6명이 처음에는 문경 와서 근무를 해주고 그다음에 계약직 2명 정도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문경에 인력이 확보가 되면 그분들은 내보내고 우리지역에...

그러니깐 문경에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경에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은 제일 처음에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2, 3명 정도는 우리시의 자원을 쓰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연구원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지역의 인재를 등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같은 중소도시 농촌에서 이렇게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이 이런데서 연구를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하서 안동 본원하고 도에 담당과하고 수의 중인데 안동 본원의 연구진들이 아주 우수한 연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경이 정착될 때까지 좀 도와주는 걸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에서는 성과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안동의 분원에도 예를 들면 이젠하우스 같은 기업도 안동에 가서 정착하면서 많이 배워서 문경에 정착하고 그런 기업이 문경에도 안동 가서 배워서 정착한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작은 기업을 분원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치를 10개 정도를 생각 하더라구요, 우리가 약돌, 오미자라든가 약돌한우, 약돌돼지 또 다른 작물도 연구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기업 유치하는 건 좋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안직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북바이오테라비 산업 연구원에서 실적물 즉 논문, 과제 등 발표한 것이 있으면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바이오 산업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럼 여태까지 큰 기업 67억짜리 사업을 유치 할라하면...

우리는 인제 유치를 하는 입장이고..

유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들 유치해서 그 사람들 오시면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안동 본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13억 정도 주고 안동 본원과 분원 2군데 합쳐서, 그리고 안동시에서 12억 정도를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와서 뭘 얼마나 잘할 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경북에서 지원하는 이런 큰 조직에서 이젠하우스 기술 제휴했다 하면 좋습니다. 이젠하우스 기술제휴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우리 선생님들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 기술 같으면 이 돈을 들여서 굳이 이 사람들 할 것 없고 차라리 희망하는 업체들을 어떤 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가져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후에 발생될 문경시의 이득하고 투자 대비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같이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안동에 있는 본원에서도 뭐 이렇다 하게 발표한 게 없다고 보여 지는데...

그럼,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예, 과연 어떤 연구기관이 왔을 때 문경시에 도움이 되는 가를 걱정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앞에서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다 염려 하셨듯이 앞으로 향후에 이 기업이 관련된 분야가 유치가 되면 향후 관리비라든지 인력운영비에 대한 시비 예산의 증가가 예측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도 우리가 미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식품 이런 분야에 대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 외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기존에 식품이 제가 알기로는 14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자체적인 어떤 실험실이나 이런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활용을 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자기네들이 실험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장비가 부족해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예, 이분 들이 문경에 바이산업 연구원이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분들한테 성분도 검사 의뢰하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인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설립이 되면 열악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랬을 때에 여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갖춰 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주축으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앞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바이오테라피 기반구축사업은 이 R&D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효율이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을 확보하기도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장비구축비는 국비로 지원한다 치더라도 나중에 보면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실질적으로 연구할 인력은 없고 사람숫자만 채워서 운영비만 많이 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될 소지가 대단히 많고 그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번째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하지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장에 관한 보고를 예산 심의를 앞두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2016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초에 계획대한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연말에 계획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다음연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대답을 그렇게 얼버무려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를 앞두고 하는 시정에 관한보고는 당연히 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실적 위주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뭐 검토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총무 소관까지 보면 실적이 80%, 계획은 20% 건수를 봤을 적에 심지어 어떤 과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1페이지도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거는 시정해서 다음연도에 계획을 시정보고할 때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시점이 지금 시점이 됐든 어떤 시점이 됐든 간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즉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받아서는 의원들의 의사,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고... 그렇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부 보고가 되어서 주민과 행정 간의 의사소통이 되어야 충실한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산 심의도 충실할 수 있고...

예, 아주 중요한 것은 의원 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시정에 관한보고는 다음연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2016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이 의원들과 의사소통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201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로 장황하게 해서 20분 가까이 연설을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는 실과소에는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과도 있다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보필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당연히 지금 하는 정례회 는 2016년도 예산을 앞두고 이상진 의원님 말씀처럼 하는 정례회 이고 업무보고 보다는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업무보고가 8이고 계획은 2정도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없는 부서들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정말로 좀 우습은 일이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시장님께서 시의회 와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상에서는 예, 예 하는데 의회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안 받아 준다는 그런 이이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가다로 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은 게 알루텍입니다. 알루텍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경제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회 수금액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회 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 수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땅을 분양 받을 때 사업계획에 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것이 지금 나대지로 나와 있고 알루텍에서 팔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챙기시고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시면 노태화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실적이 뭐,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문경에 유치하면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예산은 향후 5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어떤 과제를 줘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지 그냥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정겹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 국외연수, 시정홍보물 구입,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청사안전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문서보유 기록물을 이관하는 등 기록물 정수점검 및 문서고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총 694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친절운동 추진과 시민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2015대회 와 연계하여 질서, 친절, 청결 범시민 의식 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의식 개혁 교육, 주민리더십 교육, 2015대회 성공개최 D-30 시민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의식 함양을 위해 새문경아카데미, 직원 친절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친절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민관 상생의 길을 도모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하여 주민 간담회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매년 2회 개최하는 치안협의회 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관 협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자매결연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 중구 등 3개 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중국 이싱시 국제도자문화예술제에 참석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육성입니다. 방과 후 학교수업, 해외명문대 견학 등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 호계초등 다목적강당신축, 호서남초등 담장 정비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문경시장학회 출연, 영어체험학습 지원, 특성화 학교육성 등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사업에 총 3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단체보험가입 3억 5,000만원, 복지카드 운영에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휴양시설 회 원권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및 동호인 클럽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신규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결원인력을 최소화하였고 장기근무자 및 개인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여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임기제공무원을 확대 채용하여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폐지와 대회 성공개최 후 스포츠관광 도시와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행정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행정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양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과정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시행하여 직원 능력 향상과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2페이지, 기록물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 도입입니다.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은 작년에 도입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장착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수작업으로 문서를 하나 씩 열어 보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에 대한 패턴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기록물을 추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공개재분류가 가능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산 요청액은 도입비용과 조달수수료를 합하여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초․중학생 꿈 키움 끼 돋움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교육 공약사항으로 초․중학생 꿈 키움 끼 돋움 프로젝트사업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지원청인 문경교육지원청에 총 9,6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17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 등 총 26개 학교의 학생들이 서울, 대구 등의 명문대학과 대기업 견학 등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미래사회 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울 문경학사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2016년 서울 문경학사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현재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소촌․동원장학회 에서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촌․동원장학회 는 2016년 6월까지 법인해산과 청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 학사운영은 1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입사생은 현재 40명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사생 선발은 2016년 1월에 공고하여 2월 중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 완료하여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애향심 고취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시간외 여권발급을 실시하여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 재산조회 를 원스톱서비스로 통합처리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뢰받는 지적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하여 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고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공간정보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영신동 477-3번지 일원으로 총 277필지, 78,000㎡ 규모에 소유자는 140명이며 소요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와 전자지방정부 기반 구축입니다. 적시성 있는 신속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5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대회 를 이끌었으며 대도시 옥탑광고, 영상물 제작 기획 홍보, SNS 홍보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지원,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PC보안 취약성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공통기반 저장장비를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문경을 구축하였으며 주민정보이용시설 6개소에 정보화 강사를 배치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행자부 및 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문경시 사회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추진하는 내실 있는 통계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가통신망 및 행정 통신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무정전 전원장비 축전지 교체, 자가통신망 설치공사, 영상회 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대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정보통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KT하계휴양소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안정 관리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9대, 마을방범용 CCTV 20대,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을 위한 CCTV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점촌초등학교 외 11개소에 CCTV 28대를 설치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문경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문경시 관내 유치원 및 놀이터 주변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처하고자 어린이 안전영상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45개소 156대, 공원놀이터에 10개소 68대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개소 2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린이 범죄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고가음악회 , 문경예술제, 경상감사도임행차재현 등 8개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 참여 기회 를 확대하여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경문화제를 개최하였고 금년 한해 문경문화원, 문경예총 등 51개 문화예술단체 78개 사업에 1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합창단과 어린이 무용단 등 시립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화합과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점촌동 시가지 일원에 2017년까지 건축연면적 3,500㎡의 문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6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 3필지에 대하여는 연초 협의 매입토록 하고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추진과 동시에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문화재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사기장과 자수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문경읍 진�회 �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93% 수준입니다.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2014년부터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 후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9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국비지원 사업 12건,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 2건, 도비지원 사업 12건, 자체사업 5건 등 30건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문경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아리랑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9월 5일 옛길박물관 일원에서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 이운식을 개최하였고 문경시가 아리랑 고장으로서 가지는 위상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자 아리랑 도시 선포식 및 아리랑 일만수 도록 출판기념식을 오는 12월 13일 세종문화회 관에서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아리랑 마을 만들기 사업 컨설팅 용역이 선정되어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아리랑 보급을 위하여 문경시 관내 마을회 관에 아리랑 노래 보급사업과 아리랑 비림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사적 제147호 문경조령관문 정비 사업입니다. 제1관문 안전진단 결과 전반적인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긴급보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1관문 문루 보수공사에 8억원, 3관문 서측성벽 보수공사에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외국인도 한국인도 꼭 가보고 싶은 문경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중 1위로 선정된 문경’을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순환테마 열차시티투어 등 특색 있는 테마 관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 영문버전 문경여행 스마트폰 앱 개발 등 7개 사업에 2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와 연계하여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머물고 맛보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5년도 문경전통찻사발축제입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경의 대표축제로서 전통찻사발과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축제분위기를 연출한 전국최고의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축제를 개최하여 총 23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문경도자기의 특징을 살리면서 동적인 체험거리를 많이 확대하여 참여 인원의 증가와 함께 축제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대표축제 승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문경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경온천을 중심으로 문경새재와 문경재래시장, 철로 자전거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문경읍 하리 온천지구 주변에 2016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문경역 주변정비 및 공원조성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역 주변 정비 사업은 이미 착공을 하였고 내년 3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하여 2016년도 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문경철로 관광사업입니다 문경철로 관광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하내역사, 가은역사, 철로 정비, 철로자전거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 개발계획 변경승인 이후 마성면 하내리 구랑리 역사 기반조성, 가은 역사 주변정비 및 철로복선화 사업, 철로 복선화 2차사업, 그리고 볼거리 및 안전시설 조성과 철로자전거 제작, 야간운행을 위한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 지난달에 진남역사 정비 등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3억 6,700만원이 투자되어 불정자연휴양림 내에 이동식 트레일러 6동, 부속창고 1동, 화장실 1동, 조경시설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12년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릉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총사업비 1,229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체험관, 영상체험관, 야외체험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에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계획 일부 변경 승인 주차장 통합과 보행교 신설 등을 득하였으며 연말 내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과 건축골조 시공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진�회 � 일원에 2017년까지 총사업비 98억 5,600만원으로 휴양명상지구, 체험 관람지구, 상업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새재를 찾아온 관광객에 대하여 단산 700고지 둘레길 및 문경새재, 문경온천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95억원을 투자하여 왕복 4㎞ 규모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천 청풍호 모노레일 등 다른 지역 시설을 견학하고 산림청과 경상북도를 방문 국유림교환 및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경새재 매력있는 공간연출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재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억원을 투자하여 관문성벽, 탐방로에 경관조명과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지특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새재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관광지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아리랑 민속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 12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불정역 카라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불정역 일원에 펜션열차와 캠핑카라반을 활용한 특색 있는 가족단위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카라반 15동, 편의시설 확충 등 카라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부지사용 협의는 1차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6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수련대회 , 의식교육 등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육성을 위해 화합한마당, 건강백세 하하하 운동 등 총 4,000만원을 지원하여 2015대회 에 대비한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은 72개소 30억 3,7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8개소 31억 7,500만원 그리고 마을회 관 신축 보수에 17건 4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회 는 25개 연맹에 5억 1,000만원, 생활체육회 는 40개 연합회 에 5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 체육활동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실업 선수단은 2개 종목에 15억 9,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제17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는 지난 5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스포츠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시켰으며 나아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스포츠 문경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보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총 14건의 사업에 6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물 확충 및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운동장 내에 44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입니다. 시민운동장 일원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 75페이지, 201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흥덕동 인공암벽장 설치입니다. 흥덕동 돈달공원 내 19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암벽장을 설치하여 문경지역에 산악 스포츠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를 통하여 낙후된 흥덕지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79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세수목표는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407억 8,1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05억 1,600만원으로 도세가 195억 300만원, 시세가 210억 1,300만원으로 목표대비 99.4% 입니다. 80페이지, 세목별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화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1만 9,382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기준 결정공시를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2015년 10월말까지 부동산 체납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군합동징수 등을 통하여 체납액 16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42억 400만원으로 앞으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외수입 및 시금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적은 441억 8,900만원으로 목표액 471억 1,000만원 대비 93.79%를 징수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40억 2,700만원으로 각 부서별 협조를 통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17억 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금고 현황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과 2017년까지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자금은 10월말 현재 1,676억 4,700만원이며 12월말 현재는 1,526억 6,000만원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외업체의 공사 계약 시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였고 대금도 4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1,000만원 이상 계약은 1,278건 951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관용차량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산북, 농암, 마성면에 행정업무용 차량으로 1톤 트럭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9,766필지에 91,287천㎡로 대부료는 520건에 3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494건 3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나머지도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재산 19건을 매각하여 32억 3,200만원의 수입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 26,643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관리관 변경 113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해 청사 리모델링 공사, 구 마성어린이집 2층 철거공사, 지하 기계실 설비철거 및 정비공사, 지하 종합상황실 냉난방기 설치,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 보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청사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는 35억원이며 청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 도 에너지절약사업 5억 등 전체 사업비 35억 중에 13억 5,000만원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8월 세계군인체육대회 전에 밝고 깨끗하게 준공 되었으며 에너지 효율도 30%이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93페이지, 모전동회 관 증축사업입니다. 모전동회 관은 91년부터 사용하여 노후화 된 시설물로 현재 새마을지회 등 5개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회 의실 등의 시설 부족으로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2층 회 의실 증축 및 입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이용단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단체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9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및 보훈선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동에는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업종별 연1회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반음식점의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1,300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례관리 대상자 중 주거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으로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에 자원봉사자 1,714명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통합복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통합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중복과 누수가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증진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사업으로 102페이지,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입니다. 흥덕 지역의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복지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흥덕 주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흥덕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동 670-10번지 일원으로 구 점촌파출소 일원으로 규모는 지상2층 부지면적 2,000㎡, 건축 연면적 1,000㎡이며 사업비는 40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사무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입니다. 충혼탑 주변의 기단, 바닥 등이 훼손되어 충혼탑 주변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불편해소와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세에 알리는 공간으로 단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기초연금제도 시행,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복지 시설 지원 그리고 영강문화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으로 100세를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회 관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다문화가족지원, 여성권익 증진, 여성단체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청소년 교육사업 및 시설관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문경새재유스호스텔과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힐링 수련 활동의 기회 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안심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영유아 및 아동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빈틈없고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와 아동에게 행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 호계어린이집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사업으로 111페이지,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사업입니다. 미래 문경을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지역 생활권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깨끗한 문경으로 만들기 위해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올바르게 버리기 홍보 및 계도, 내 집 앞 청소하기 범 시민운동 전개, 음식물 쓰레기 물기 짜서 버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10월말 현재 매립쓰레기 111톤, 음식물쓰레기 1,585톤을 줄였고 재활용품은 380톤이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3억 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9개교 2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Clean 문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총 3,00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8건, 과태료 부과 6건, 고발 1건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345동을 처리 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27,774건 8억 1,8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평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공평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하여 증설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사업량 12만 5,000㎥에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2억원이며 지난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1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비 1억 600만원으로 전기울타리 60농가에 16.3㎞, 복합휀스 20농가에 7.6km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380마리, 고라니 93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수렵장 운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가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며 수렵구역은 문경시 전체 면적의 57%인 521.42㎢이며 신청인원은 적색 102명, 청색 162명 등 총 264명입니다. 적색 포획권은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 15마리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수렵 금지구역은 도시지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총 389.75㎢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120페이지, 먼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내년도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전기목책 및 복합 휀스 23.3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의 예산으로 대동물 기피제 1,000kg을 구입 배포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동형 탈수기 보급 사업입니다. 가정에 수동형 탈수기를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다자녀가구, 동지역 거주자를 우선 순위로 800세트 보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이 노후하여 잦은 수리와 작업 중단 등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어 내년도에 시설 일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인형 벨트 교체 및 공중 크레인 설치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관내 공중화장실 137개소이며 위탁금액은 3억 5,0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추진방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위생관리 용역 업자를 대상으로 2개 업체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모집공고를 하여 3월 중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7 회 의중지)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 문경전통찻사발축제에서...

예, 김창기 의원님 지금 총무과 소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기 친절운동에 대하여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실질적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걸 획일적으로 몇 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친절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친절이란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노력해야 되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도 더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하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이 정말로 친절하게 받았다고 해야지 그게 실질적인 친절인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느끼겠지만 그중에 소수는 불친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소수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일반 민원인들이 시청에 방문해서 자기 민원 사무를 처리 할 때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근무하던 습관이나 타성이 있어서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가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다음날 되면 달라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원을 처리하러 시청에 들어갔을 때 여러 과를 경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자가 “거기로 가보세요” 하는 경우하고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소개시켜서 사무실까지 안내를 해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서비스가 천지 차이 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무슨 서비를 잘한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몸에 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청 직원분들이 복도나 청사에 있을 때 민원인이 있을 때 보면 누구든지 무조건 인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모른 사람이라도...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을 필요 없이 복도 지나가면 무조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운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친절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직상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방금 말씀하신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도 가보고... 특히 우리 문경 쪽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쪽에는 가면 진짜 일반 회 사 들어가면 손님 접대하듯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 반도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깐 우선 인사부터 하는 걸로 하면 자세가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17페이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록물을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문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영구보존까지 있습니다. 보통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희들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 같은 거는 거의 영구이고 청내 공문 같은 거는 1년이고 보통 문서는 회 계서류는 5년정도... 다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을 알아보니깐 5년이 넘어서 기록이 없다 이러는데 세무서에서는 10년 것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부동산 그런 부분에 세금 징수문제에서 10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현재 시의 상황하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10년 보관을 부동산 쪽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지침이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규정하고 맞춰서 저희들 규정이 따로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고쳐서 하고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국토개발정보부에 위성사진을 어렵게 구해서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예, 알아보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10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면 세무서에 본인이 안 가면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가면 주지를 않더라구요

예, 열람이 안 되지요.

예, 증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아 보고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아니면 건의를 해야 되면 제도 개선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115페이지 깨끗한 문경 만들기 추진이 나와 있는데...

115페이지는 다음에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율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두 번째 순환 및 고충해소 인사운영 조직원의 사기앙양 지금 내가 알기로도 한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6개월 만에 인사이동 되는 경우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아 물론 인사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 하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외가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인사 룰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한자리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다른 곳에 보내주고 맹지에 근무하던 분은 좋은 자리로 보내주고 해서 말 그대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안당하고 “골고루 인사를 하는 구나” 그렇게 감이 들도록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승진하든지 거론을 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 고충해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셔서... 눈에 들어 나요, 대번에...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국장님 이 건에 대하여 업무공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 출장을 갔을 경우는 기다리면 되지만 휴가나 일신상의 이유로 근무가 안 될 때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민원인이 오면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제가 종종 듣고 있고 실제로 친절 친절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친절 없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직원이 없으니깐 “내일 오시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누군가 업무를 받아서 처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거는 조금 기다려서 내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칙대로 하면 없으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33페이지에 대도시 옥탑광고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유통축산과나 그런 쪽에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옥외 광고판이나 전광판 같은 것을 활용을 하면 염가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누차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추진상황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흡족한 저기 안 되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중구청에 타진을 했었습니다. 중구청 소유로 한 개인가, 두 개 있다고 해서 했었는데 일단은 중구청에서 설치 자체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서 아마 철거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저희들 정부에서 지역정보센터라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하는 데는 2015라든지, 찻사발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초씩 이렇게... 광화문에 있는 그곳에는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맺었던 구청에 대해서는 제일 좋기는 중구청이 좋았는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 하는데 우리시의 홍보신문이 몇 개 들어오죠, 몇 종류가 들어옵니까?

지금 지역신문, 지방지, 중앙지 그 다음에 인터넷해서 40개소, 언론사 출입기자가 40명 정도...

광고비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만들면 내일 당장 광고비 주고 시장님 인터뷰하고 광고비를 바로 집행합니까?

지금 별도로 인터뷰하고 광고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명절 설하고 연 초에 하고 추석 때 고향 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휴가철에 문경에 많이 오라고 3번 정도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등록을 하면 우리시는 너무 쉽게 광고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다 언론인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 줘서 굉장히 안 좋은 기사가 나고 하는 신문도 있고...

최소한 언론인이라 하면 1년 이상 경과 한 다음에 위치를 잡은 다음에 홍보비를 주고 이러셔야지 언론 등록만 하면 막 바로 광고비 지출하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언론 홍보를 2억 9700만원 주면 시의회 도 5억 정도 주십시오. 의원님들 다 언론에 홍보하고 싶고 다 그런 건데 우리시는 시정홍보 문경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니깐 2015년 5월부터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 10월까지 지방재정 투․심사 결과 적정까지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용역까지 하고 했는데도 의원 협의회 때 이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 또 예산 한다고 내년도 예산 세워놨지요?

예, 예, 요구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사업을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추진하는데 어찌 의원협의회 도 한번 안거치고 또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을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중간보고라도 한번하든지 그 결과가 5월 달에 했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떻다는 얘기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사업비 예산을 세우든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건은 당초에 타당성 기본계획 하려고 했던 용역은 저희들 추경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관계는 자체적으로 했고 추경에 하면서 공식적으로 의회 에 보고가 사실은 지난번에 너무 늦게 했다는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쳐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다 보니깐 의원님들한테 결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계획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다시 한번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억 정도 드는 이런 사업을 시장님은 어떻게 봐서는 연 초부터 다니면서 얘기를 하셨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물었을 때 “글쎄요”라는 답변 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하고 의회 하고 소통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5월에 저들 자체로 한 것이고 실질적인 용역은 지난달에 했는데 앞으로 자주 보고 드리고 진행과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찻사발축제 작년에 보니까 23만명이 왔는데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3만명을 돈으로 계산하면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억이 아니고 저희들 유료입장과 무료입장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유료는 2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그 돈은 축제 행사 사업비로 자부담분으로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또 13억 5,000만원을 드리고 또 2억을 준다는...

그게 포함된...

포함된 겁니까? 13억.

예, 예.

그럼 몇 명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내년 같으면. 하나도 안 올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하고 인원수가 전체 인원은 1만명 줄었습니다, 방문객은. 비슷하게 예측해서 잡은 것으로 그렣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2억이라는 입장료를 13억 5,000만원에 포함 시켜 드리는 겁니까?

예, 예, 그 안에 포함 됩니다. 저희들이 시비는 6억을 냈고요, 국비가 최우수축제로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도비가 또 2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 그건 아는데요, 저는 입장료가 얼마 들어올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그걸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1,000만원이 들어올지, 10억이 들어올지...

저희가 당초에 2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2억은 전체 자부담으로 들어왔고 입장료뿐만 아니고 부스라든지 들어오는 각종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포함해서 잡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는 2억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금액을 포함을 시켜서 잡은 겁니다. 그래놓고 자부담 분으로 처리되어 전체 사업 정산 할 때는 포함시켜서 13억 5,600만원이 나오는...

그럼 실질적으로 2억하면 몇 명 됩니까?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1만9천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산기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자부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문경시에서 전 다 펴 놓고 했는데 그분들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무슨 돈을 냈다고 장부상으로 자부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부담 한 게 없습니다. 이 문구 자체부터 바꿔야 되고 지금 당장 2억 5,00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표기했는데 그럼 이걸 풀이를 합시다. 우리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입장료 5천원받아서 엽전 2천냥을 다시 돌려 줬습니다.

그럼 5천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5천원을 받는다면 몽골텐트 비용 다 치고 해도 다시 말하면 5만명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5만이라는 수치는 도자기박물관 구경도 안한 사람들 문경관문 입구 들어갔다고 해서 다 25만이라 하면 그럼 문경관문 들어갔다고 도자기축제장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다 계산하는 이상한 논법이고 또 무료입장 합쳐 봐도 10만이라는 숫자 밖에 안 나와요, 23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으며 또 자부담이라고 하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개념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시에서 돈 다 보테 줬는데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물론 도자기축제가 문경의 어떤 자존심이고 자부심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좋은 작품 보여주고 돈 벌어 갔으면 되지 왜 문경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몽골 텐트비 그분 들이 안 냈잖아요. 문경시에서 돈 다 대어 줘서 몽골텐트 치고 도자기축제 열어 줬으면 그 수익금을 차라리 이월금이라고 하면 속이 덜 상한데 자부담이라고 했어요. 남들이 보면 도자기 축제하시는 도예가 들이 돈을 많이 내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만이라는 수치 뻥튀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나누기하면 5만명 들어 간 것이고 무료입장객 5만명 해도 10만이라는 수치 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23만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새재를 방문하면 계수기를 달아서 인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자기축제가 새재 내에 있다 보니까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찻사발축제가 세트장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 쪽에서부터 점포라든지 시작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입장료를 끈어 가지고 엽전을 다시 받고 한 것이 잡혀 있는데 그 외에 또 무료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무료 입장객은 계수기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휴일하고 오는 인원수에 산정을 했기 때문에 입장료 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무조건 허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찻사발 행사장에 왔다 가신 분 들을 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문경관문을 오신 분 들이지 도자기축제장을 오신 분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13억 5,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돈을 다 써야 되겠습니까? 썬 내역서를 본 적이 있는데 내역서를 보면 같은 값이면 지방에 있는 인쇄업소, 사진관 서로 다른 부서에서는 지방업체 공사라도 하나 더 줄려고 사업 문경사람 하나 더 가져가라고 애 써는데 거기 보면 문경사진관 많고 도록 하는데 많은데 한군데도 문경업체 썬 적이 없어요. 전라도 광주 갔고 서울 갔습니다, 문경에는 사진사가 없고 도록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까? 도저히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데 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재질이 좋고 어떤 사진 기술이 좋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값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굳이 도자기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만 하지 이런 약간의 필요 없는 사업 서울 가서 문경시에서 홍보하는 비용도 있는데 거기에도 홍보비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중복적인 것인데 도자기 축제할 때 되면 문경시에서 언론매체 옥탑광고 한다고 예산 잡혀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왜 또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예산은 좀 절감할 건 절감하고 지금 계수상으로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찻사발축제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산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절감을 하되 사업에 맞게 쓰도록 조정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면밀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경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뭔, 일 있습니까?.

예, 찻사발축제에 대해 보충 질의 할 것이 있는데 김지현 의원이 다른 것 하면 답변하는 국장님이 혼돈이 생길까봐...

알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찻사발축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거 문제가 많은 축제라 이게... 우리가 타 축제하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자부담... 노태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부담이 아니더라고 전년도의 축제에 이월금 남은 돈이라 보께... 이 명칭도 자부담 하면 안 되고 전년도 축제 이월금이라고 하든지 다른 명칭을 써야 되고 우리시에서 6억을 지금 자부담해서 하는데 우리가 다른 축제하고 비교를 하면 사과축제가 3억 6,000만원이고 오미자하고 저기 각각 2억 2,200만원 오미자농가, 사과농가, 한우농가는 문경시의 촌놈은 거의 다 해당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도자기는 39명 이라요, 그런데 39분도 보니깐 4, 5명만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축제하고 거의 혜택 보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전통찻사발축제라 전통 그럼 옛날 전통 그대로 망댕이 가마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 들어 보니깐 일부는 초벌구이를 여주에서 해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 것처럼 도예가를 월급을 주고 데려다가 시키는 그런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확인은 안했지만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께.... 그래서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도 우리 문경시민의 농민의 한우농가, 오미자농가, 사과농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아끼고 찻사발축제는 물론 문경의 전통 찻사발축제는 대표 축제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 중앙정부의 정책도 참 희한 한기라, 이게. 3년 동안 평가를 해서 대표축제를 만들지 이것도 1년 연장이 돼가지고 2015년 해서 이게 3월 달에 발표 난다면서요?

올 연말내로...

나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맹 11억을 올렸어... 그래서 동료 의원들한테 이걸 절대 예산을 해주고... 우리가 시에서 할 것은 다 했는 기라. 대표축제 되기 위해 예산을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11억이라는 돈을 또 작년도 남은 2억 5,000만원해서 13억 5,6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는데 이 행사 때만 되면 5월 달이 돼가지고 엄청 바쁜 농번기에 하니까 인원 동원 읍면동의 날 안 만들고 그냥 한번 해보지이기... 사람들 동원 되는가 전부다 이 밑에 수치도 23만명하고 155억 이라는데 이게 전부 추정치지 세금계산 가지고 돈을 두드려 봤는가, 모양새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민 진짜 축제를 해서 뭔가 득을 볼 수 있고 문경시가 타 시군에 비해 이 축제를 해서 홍보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보니깐 몇몇 사람의 잔치라 이게. 이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자기 많이 �회 �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분도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그런 축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참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온천지구 온천이 개발 되어서 우리가 이용을 한지가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한 20년 가까이 안됐습니까?

예, 20년 다되어 갑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보나 현재로 보나 별반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온천이 활성화가 되고 더 좋게 앞으로 기대가 있고 이래야지 자연스럽게 관광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하는 부분이 문제점이고 특히 온천지구 부지나 이런 부분들 보면 개발이 안 된 데가 거의 대다수이고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온천을 시욕장하고 두 군데 하다가 한 군데 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에 기대치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하니까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또 가격도 올렸고 이래서 점점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문경 시민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 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인근지역에 수안보나 이런 데서 호객행위를 해서 차를 동원해서 데려 가기도 하고 이러면 온천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30억원의 예산을 여기 보면 주변 공원 조성하고 노천족탕 족욕탕 이거 사실은 도시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1억 9,0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도 뭐 잘못 계획이 되어서 안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족욕탕도 처음에 예산을 6,000만원인가 세웠다가 모자라서 작년도에 1억 9,000만원인가 세웠는데 이거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원수 자체가 25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데워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 나오는 물을 폐수로 방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 졌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온천에 관련 되어 있는종합적인 개발 계획이나 앞으로 정말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 온천을 하지만 시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지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연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 인지, 이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 예를 들어 개인이 하는 온천이 잘 되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한 낮출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온천지구 주변에는 전부 땅도 분양 자체도 사도 개발도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니깐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보니까 예산 30억 들이는데 주변에 공원 조성하고 뭐 이래가지고 인근 멀리 이렇게 하면 과연 관광객이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 안되면 예를 들어서 민자 유치를 과감하게 한번해서 우리가 기업투자유치지원조례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주고 여기 진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대형 스파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기존 여기에 하는 데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해서 정말 온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 온천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천 지구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말도 잘 안 맞고 여기에 대한 예산만 한 30억 그냥 갖다가 공원 조성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 정말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온천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주변에 다가 야간 경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관광객이 와서 아!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문경에는 있네, 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본인이 온천을 여기서 온천을 하시는 분도 온천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문경시민들이. 가격을 낮췄던 거를 올리다 보니깐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해법을 같이 찾아서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지특 예산을 신청하고 확보할 때 온천 지구를 관광화하겠다 해서 족탕도 설치하고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탕설치 자체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새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시설을...

재검토가 아니고 안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1억 얼마인데 이 족욕탕 이게 여기와 유사한 어떤 다른 부분들도 좀 우리가 온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고 꼭 이 족욕탕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지 제 생각에는 주변이 전부 공원인데 공원 한 개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온천지구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온천 지구를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시비를 더 넣어서 좀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일 예로 홍천에 대명 비발디 같은 데에 가보면 하나의 도시가 형성 되었잖아요. 서울에서 관광차들이 거기 그냥 수십대, 수백대씩 거 오잖아요. 그럼 우리 문경도 예를 들어서 뭔가 거기에 버금가는 비슷한 것이라도 좀 하나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온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참 빈약하게 한다는 게 너무 좀 그래서 여기서 뭔가 플러스 요인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광해관리공단 기금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예, 일단 30억에 국한되지 말고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모노레일 한 가지만, 이게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자체적으로 적정하다 생각을 해서 용역을 안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 설계비를 2억을 앞으로 투자하겠다. 이게 순서가 특히나 이런 부분들 뭐 100억, 50억 이렇게 돈이 큰 돈 들인데 여 밑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적정,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 수렴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대단히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은데 과거에 국장님 주흘산 케이블카 놓으려다가 중간에 말은 적이 있지요?

예.

그것도 그 당시 용역을 주고 단계적으로 밟아 오다가 중간에 치웠거든, 그때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어떤 반대도 있고 이렇다 이래서 가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치웠어요, 그거는.

그때 민자 사업으로...

예, 민자 사업으로... 특히나 이거는 민자 사업이 아니네, 보니까. 여기는 시비를 뭐 95억 입니까? 민자 사업이 아닌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 지금 판단은 민자 사업으로 하면 할 사업자가 있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하고 계획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데 민자 사업으로...

민자로 할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를 판단...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얼른 줘야 되지요.

저희들은 너무 수익이 있는 걸 그냥 주면 우리시로 봐서는 ...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윤곽이 나오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요, 수익이 될 사업은 사실 모노레일이 아니고 케이블카 라요, 따지고 보면, 수익으로 따지면 그런데 환경적으로 따져 봤을 때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하고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하고 환경 훼손이 어떤 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문가 용역은 모노레일이 모노레일만 깔기 때문에 더 적다고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철탑을...

철탑이 몇 개 들어갑니까?

그것까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요즘엔 철탑이 거의 몇 개 안 들어가요. 방식이 곤돌라 방식 뭐뭐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좀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 한가지 해서 용역도 안주고 실시설계 바로 해가면서 이렇게 적정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의견들을 전문가들한테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예, 저희들도 케이블카나 곤돌라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모노레일보다 2배에서 3배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가 활공장이 있다 보니까 케이블카나 곤돌라는 활공할 때 인명사고나 위험한 요소가 많이 대두 되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모노레일이 안전하다고 의결됐고... 저희들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특이라든지 이거 받는 길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된다면 되는데 시비를 95억 들여서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면 지금 만약 민자를 줘 버리면 민간사업자 위주로 가서 우리가 딸려 가는 이런 입장이 돼버립니다.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고요보다 조금 빨리 하는 이유는 지금 문경이 새재 오는 일이 피크일 때 10%라도 땡 길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면 모노레일 같으면 산림청에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산림청에 땅을 교환하는 게 그냥 저들한테 개발계획 우리가 보통 기재부나 재정부 땅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냥 매각을 해주는데 산림청은 전국에 산림훼손 이런 게 있다 보니 굉장히 내부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40%가 넘지 않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협의는 산림청에서 계획 수립해 오면 되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원칙이 법정계획 즉 개발계획이라든지 관광지조성 계획이든지 아니면 옛날 개촉하던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사업 심사 인가를 받고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야지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단산모노레일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비라든지 부지확보하고 또 물론 저희들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칠 겁니다. 나오면 시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중간과정을 계속 의회 하고 보고 드리면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자가 들어오면 어디 단산이 아니라 어느 산은 안 되겠습니까? 다만,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까지 갈려면 단산의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조망이나 바다가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든지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실망하면 어쩌겠냐... 거기에 과연 관광객을 그만큼 끌어들여 모노레일 하나가지고 거기 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 이의가 없겠지만 시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추후에 만약에 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안 되잖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걱정 하신대로 혹시라도 모노레일이 만약에 된다면 연계해서 하는 17km 700고지 둘레길이라든지 정상 개발 부분... 지금 현재는 천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산 정상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구상하고 비림 조성사업도 둘레 길에 넣는 방안이라든지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나오는 시점하고 중간에 같이 보고를 드려서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통찻사발축제할 때 야간에 문경 밤사랑 축제해서 인공폭포에서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 예.

그 당시 실제로 제가 갔다 오기도 했지만 실제 거기에는 공무원들만 괴롭혔어요. 공무원들 각 실과소로 해서 거기에 무조건 날짜를 정해 주고 가라고 지시해서 다 갔죠? 우리 의회 에서도 갔다 왔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실라 하면 무대만 펴주고 음향만 갔다 놓고 공연팀만 집어넣고 거기서 공연하고 그다음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잡수는 거는 어디 가서 맘대로 드시도록 하셔야지 거기서 맥주 팔고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이거는 정말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복지하면서 그것은 복지가 아니고 갑을관계입니다. 그런건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에서 2명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이때도 저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회 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심사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부재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다음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한다는데 하초리에 아리랑 마을 선포식을 해서 하초리에 있는데 고요에 또 하는 겁니까?

저희들 일단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일단 이름을 이렇게 붙여 났습니다. 고려촌으로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고려촌으로는 옛날에 백두대간 안 된게 있어가지고 문체부에서 지원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해서 용역하고 하면서 의견 수렴해서 새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아리랑 민속마을로 했고 하초에 있는 건 마을이고 이건 거의 4만평, 5만평 부지에 일부 모노레일 좀 하고 그다음 아리랑이든지 고려촌이든지 그런 마을, 또 한쪽은 새마을 관련 다우스 포럼 구상하는 그걸 유치할 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리랑 마을은 하초하고는 별개의 어떤 마을인데 단지 명칭만 사용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8 회 의중지)

예,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읍면동사업 해가지고 42개소, 새마을시설물 보수 30개소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각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얼마나 충족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소규모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수요는 많습니다만 미처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가지구나 다지구는 지역도 넓고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요구를 듣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하고요, 75쪽에 흥덕동 인공암벽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시에서 흥덕 지구에 돈달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를 생활 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돈달산 주변으로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자연학습원, 어린이 놀이시설, 진입광장 등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중에 한 부분으로 인공암벽장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문경새재 입구에 보면 인공폭포도 만들고 유교문화 사업으로 인공암벽 등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문경읍에 온천지구 다리 건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암벽장 설치가 유교문화권 맞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추진해서 조성했던 시설인데 당시 인공암벽장으로 다른 시군보다 일찍 하다 보니까 인공암벽 규격에 안 맞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국제대회 나 공인을 받고 하려면 규격이 있는데 그자체가 규격에 안 맞았고 처음에 지을 때 조금 서 세심한 검토나 배려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상주나 구미, 안동에 지은 것은 규격에 맞게 했답니다. 암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많이 안하고 지금 현재 실내 일부만 조금 보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새로 보수를 하려고 검토해 보니깐 철골로 만들어 진거라 그의 새로 지나 보수하나 비슷한 가격이 들어간다고 검토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꼭 이것 때문에 흥덕에 하는 건 아니고 흥덕은 돈달산 주변을 생활공원처럼 지금 모전공원은 모전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흥덕 쪽에도 그런 걸 만들자는 종합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하다가 인공암벽 아이디어가 나와서 문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문경은 이걸 지으면 아마 폐쇄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도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 공인을 못 받고 규격이 아니다 보니깐 일반산악인 암벽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전혀 안하고 내부의 훈련만...

그러면 그때 시공당시에는 각종 심의를 거쳐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과정도 안거치고 암벽장을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암벽장이 상당히 초창기 13, 4년 전에 일이데 짓는 과정에서나 짓고 난 뒤에 사실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고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도 당한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완공은 됐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순서가 문경온천 지구에 있는 암벽장은 해체하는 순서를 밟고 예를 들어 흥덕동에 암벽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암벽장을 이쪽에 설치하고 나중에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 시설이 노후 되고 규격에 안 맞으니까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사실은 흥덕동 모전공원 개발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없앤다는 그에 대한 검토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암벽장이 2개가 되어 문제가 되고 다시 시설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그러면 문경온천 지구는 철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처음에 입안단계에서 그것부터 먼저 집어서 했었더라면 모양새가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요, 이번에도 예산 올라 온 것은 거기에 대한 선 조치가 우선 따라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아마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저도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예.

또 암벽장 설치를 19억인가 들여서 하지요?

예,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만들었을 때 등반 연습하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실지로 전국에서 선호도가 있어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분석은 좋은 관광지에 관광 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인공암벽장이 그야말로 자연이 아니고 인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교육장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관시설이나 학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광장이라든지 하면서 그 중에 하나 부분으로 누군가 암벽장 아이디어를 내어 괜찮다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은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같이 주변하고 어울려서 올 수 있는 수요는 가능하고도 판단합니다.

예, 그 문제는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일단은 문경온천 지구에 있는 암벽장에 대한 계획서부터 세워야 되고...

예, 정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단 논의는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읍면에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금액이 거의 같지요?

예.

그러면 산양 같으면 30개 이동이고 호계 같은 데는 17개 이동인데 산양 같은 데는 나누면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밖에 안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네는 돌아가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게 사업도 옳게 못하면서 또 읍면장으로 봐서는 동네마다 한건씩 사업은 줘야 되고 조금 이런 데 모순점이 안 있습니까?

예.

지침상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정한 것입니다. 지역이 넓은 지역이라든지 이동수가 많고 동네가 많고 인구가 많은 데는 단순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을 나름대로 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고 개별사업 들어갈 때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넓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차등을 두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동이 많은 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를 해 주고 또 이동이 적은 데는 단순한 이사업만 해도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충분히 검토하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붙여가지고...물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 의원님이나 권영하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농촌지역쪽으로 가보면 한동네에서 10건 정도 신청하면 1건 겨우 돌아오고 이정도 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짜리 미만은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농경지 면적, 지역 인구수, 또 전체면적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은읍 완장리 동네 하나가 면적이 마성면 전체 면적보다 넓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잘 세워서 예산만 좀 많이 세워주면 몇 년 안하면 다 해결 될 것입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흥덕동 인공암벽장 이것도 우리 안 의원님이 저하고 가선거구라서 우리지역에 있는 것 안하고 다른데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직상 의원님 우리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은 우리 산악체전도 하고 하는데요. 그게 이게 어떤 선택과 집중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네 놀이터에 동호인들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 즐기는 그런 곳에 인프라 구축이 아니고 정말로 문경시가 앞으로 관광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에 돈이 예를 들어 19억이 더 들어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전국에서 산악인들이 모여서 정말 이런 것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추가로 들어서고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동네에 돈달산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에 얼음 빙벽등반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겨울철에 많이 오잔아요 그럼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광명소의 명품화 사업을 만들어서 정말로 가기가 좋고 문경에 가면 거기를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19억 예산 들여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따지기 이전에 장소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문경을 갔는데 돈달산이라는 산 이름 크게 나지도 않고 또 점촌시내 뒤에 있는 마을의 공원에 하나의 일환인데 거기에서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봐서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광시설화가 되어 있고 이런 쪽에 뭔가 하나의 명품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맹 똑 같지요?

아닙니다. 저...

마을주민들이 지역의 산악인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긴 하되 정말로 앞으로 우리 문경의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봐서 사업을 한다, 이런 거가 되어야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잖습니까?

예, 예,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 보는 면에 따라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흥덕에 하는 암벽은 물론 등산 동호인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돈달산에 당장 내년도에 둘레길부터 들어갑니다, 이것과 별개로 뺑 돌아가면서 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지사님한테 면담할 때 도비 지원해달라고 해서 일부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모전은 모전공원, 도서관 등 있는데 시내하고 이쪽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이것이 흥덕 쪽에 개발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예, 예.

그러면 동로면민이나 농암면이나 지역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해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암벽장이라고 하는 거는 산악인들이나 여기 꼭 필요한 분들만 가서 하는 그런 곳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달산에 한다고 해서 흥덕동에 한다 해서 흥덕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예요, 거기에 필요한 분들만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정히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명품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이 있는 지역 그다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 이런 모든 사람들을 겨냥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이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을 수 있는 부분에 유사한 어떤 산악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집단화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저거고 단순하게 그냥 어떤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걸 모전에 한개 했으니까 모전에 많이 했으니까 여기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흥덕, 모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원하는 뭘 했을 때 그것이 맞는 거지, 그게 꼭 예를 들어 암벽장이 거기에 들어서야 될 어떤 그런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예산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또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의장님!

예.

회 계과 대부료 때문에 지금 대부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대부 받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은 본인들이 원해도 나중에 대부료 못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간혹 있습니다.

처음에 빌릴 때 하고 나중에 돈 갚을 때 하고 틀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마성에 대부료 3년 동안 못 받았잖아요?

예, 예.

그거 지금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2,500만원정도...

2,500만원정도 그거 청구했습니까?

예, 청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달라 했습니까?

12월 17일까지인가 아마 납기가 그럴 거...

그거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청구해놓고 납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 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 하실 때 심도 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기목책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기피제 약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두 가지 다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쫒는 것 같으면 이렇게 되면 경비 부담이 많으니까 경비 부담이 없는 어느 일부지역에서 보니까 경광등을 설치하면 반짝반짝하는 어떤... 하면 경비부담도 줄이고 효과도 만족하는데 이 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국한하지 말고...

예, 예, 있으면 예산만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경광등 하는 것은 아직 저도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결국은 포획을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어차피 쫓는 역할인데 경광등을 어느 지역에서 해보니까 경광등만 해도 어차피 야들이 내빼더라, 덜 오더라 목책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 자부담분하고 많은데 경광등은 한 개 2, 3만원대 하면 몇 개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 보다 목만 늘려 주면 필요하신 거는 본인이 능력이 되면 목책을 설치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어떤 두 가지 말고 사업방향을 조금 더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실효성이 있으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게 가능한데 일단 한번 경광등도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획에 두개로 하면 과장님들이야 두개 안에서 예산만 편성하시는데 어떤 기타 방법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각자가 자기가 필요한 방법으로 피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싸게 먹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1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거 탈수기는 어떤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정의 싱크대가 요래 있으면 물 내려가는 구멍 있잖습니까, 규격에 맞게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음식물이나 물음식물하고 같이 모아서 수동으로 누르게 되면 회 전을 하면서 물기가 쏙 빠집니다. 요새 아파트 새로 지은 집에는 자동으로 그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설치가. 모터가 딱 돼 있어가지고 두껑을 돌리면 바르르 돌아가서 물기를 빼는데 옛날에 했던 싱크대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요걸 작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자부담 2,000원해서 1만 2,500원 하면 위에 끼워서 상하로 눌러 주면 회 전 운동에 의해서 뱅 돌아가면서 물이 빠지면 그걸 털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물기가 쏙 빠지니까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확 주니까 조금 귀찮지만 많이 보급을 해줘야 되는 쪽으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 어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배수구 쪽에 날개 달린...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쇄 하는 것...

파쇄를 시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수종말처리장 까지 바로 나가니까 그게 아마 돈이 덜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시에서 앞서가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얘긴 들었는데 일본 쪽에서 많이...

아니, 유럽 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배출 쓰레기가 없습니다.

예, 예, 분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하수종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나름대로 전제는 있는데 그것도 사례 연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신규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유도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없어져요 웬만한 것은 다 갈아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혹시 건수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피해가 우리 문경시가 작년에 몇 건인지 혹시...

118페이지에 이것은 추정치입니다만 600농가에 5억 3,000만원정도로 그래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경상북도 의장단 협의회 에서 도지사 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야생 유해조수 피해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냈는데 도지사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각 시군에 일단 대책비를 5,000만원씩 예산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23개 시군에 동시에 포획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왔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세외수입이 뭔가 하면 수익자 운영에서 세외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5억원어치 피해 보상을 해주고 5,000만원 벌려고 도지사가 안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해서 그것을 다시 반박하는 글을 도지사한테 다시 보내 놨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23개 시장군수님이 모이는 회 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동시에 포획이 가능한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의회 에서 경상북도시군의장단 협의회 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교류에 대해서도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123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가 자격을 관내 분뇨수집 운반자 또는 위생관리 용역업자 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까?

다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어떤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하는...

아, 저희들이 일단 안을 잡은 이유는 이런 분들이 분뇨라든지 이런 청소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낫지 않겠나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실질적...

지금 관내 해당되는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요?

수치가... 기억이 좀...

적은 업체 한정된 데다가 이 자격을 주게 되면 막말로 단합해서 최대 금액을 줘야 되는데 민간 사무실도 운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신청자가 많아지면 좀 더 시가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저사람 아니면 나한테 돌아 올 거라 하면 사후관리가 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민간인도 제대로 조직을 갖춰서 할거 같으면 폭을 넓혀 나야지 서로 경쟁 본인을 생각해도 청소관리가 더 잘 될 꺼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격을 굳이 분뇨차 하나 사가지고 할 거 같으면 아무라도 사실 큰 힘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몇 기업체한테 국한되면 이 분들이 네 아니면 내가 하겠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폭을 좀 넓혔으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생기면서 하다보니깐 이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에처럼 정화조 청소하고 이런 것이 거의 없어서 그런 배려 차원도 내포가 되어 있는데 시행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동점이 되면 이분들을 우선을 하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이분들한테 국한될 것 같으면 막말로 두개 업체가 나머지 회 사 다 통합해서 할 것 같으면 문경시에서 차후 그 사람들한테 청소 덜 해도 맹 줘야 되고 이러니까 관리가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폭을 넓혀 놓고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우선권을 주는 건 몰라도 좀 이상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어떤 민원의 문제이고 문경 관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또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각 실과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꼼꼼히 참고하시어 시정발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1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05 회 의중지)

국군체육대회 는 기 지나갔고 또 앞으로 할 일도 없고 고생 많이 했어요.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개최 했으니까...

예.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어요, 그리니까 제 생각에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예, 알겠습니다. 익히 아는 대회 이고 마친 대회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줄일 의향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세계군인체육대회 담당하신 지원단장님으로서 간략하게 성과에 대하여 조금만 보고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것 해도 되지요?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잘 치루는 데 여상동단장님이하 관련 과장님 그리고 계원들 까지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2015년도 주요 실적으로 문경보건지소 신축공사 준공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한 문경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사업비 9억 9,900만원 예산으로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지난 9월 9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1층 내과 및 보건교육실, 물리치료실 등의 진료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총 6개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내과진료, 한방진료, 치과이동진료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이동보건소를 집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의료 취약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78명, 불소도포 스켈링 350명 완료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초등학생 및 어린이에게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질환 조기관리 및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비상대책반을 즉각 운영하였고 민관 비상대책회 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소 내 음압진료실 및 문경제일병원, 중앙병원 음압텐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발열감지 카메라를 터미널 등에 설치 운영하는 등 메르스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선수촌 내 음압진료실 1개소 및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감염병 비상상황실 운영 숙박시설 임원진 발열 유무 모니터링, 선수촌 및 경기장 방역소독 등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 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방역관리입니다.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만65세 이상 노인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36군데 의료기관과 독감 무료접종을 위탁 체결하여 총 21,140명을 접종 완료하였으며 국가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은 7,644명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은 14개반을 운영하여 총 4,039회 실시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결핵 한센 및 재가 진폐환자 관리입니다. 결핵예방관리 사업으로 올해 취약계층 결핵 X-ray 이동검진을 65세 이상 노인, 학생 등 총 3,413명 완료 하였으며 한센관리사업으로는 한센환자 이동진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1,223명 대상으로 내과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12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 등 지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관리로 관내 구급차 점검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건소 전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을 숙지시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입소 어르신 52명에게 간호진료, 물리치료, 재활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학대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감염병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소자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 오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면에 위치하는 오룡보건진료소에 부지 743㎡, 건축면적 99㎡의 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억 3,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총 사업비 2억 300만원으로 내년 4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중복적이고 단절된 사업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가 7억 270만원으로 건강생활 실천개선을 위해 보건소는 물론 읍면동지역의 각종 운동교실 및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041명에게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하였으며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6,319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운동교실 및 교육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7,500명에게 선별 검사를 하였으며 보건소 및 9개 읍면동에서 주 2회 씩 7개월간 예쁜 치매 쉼터를 운영 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2,741가구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욕창 소변 줄 교환 등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의료비 지원 및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중증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 암 검진, 전립선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저소득층 총 4,89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총 137명에게 1억 7,6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셋째 아 이상 가족 진료비 및 미숙아 난임 부부 186가구에 1억 1,2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743명에게 출산장려금 및 양육보조금 10억 500만원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양제 지급 초음파검사, 영양보충식품제공 육아용품 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만19세 이상 주민 894명에게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은 마을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2014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망률 등 건강지표가 낮은 마성면을 선정하여 마을별 건강문제에 따라 운동, 영양, 금연, 정신, 걷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 및 자문, 부산 선진지 견학, 성과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금년도에 개소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장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생명존중 환경조성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반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설치 신청을 하여 금년 8월에 문경제일병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2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 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는 재래시장 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중앙시장 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2015년 한 해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모든 시민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2페이지에 응급의료 관리에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동심장 제세동기 있죠?

예.

그게 13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진료소가 13개소입니다.

진료소 마다 있습니까?

예, 예, 1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그분들만 사용을 하지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죠?

예 그렇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문제 생기면...

터미널 앞에 있는 것은 누가 사용 합니까? 거기 하나 있던데.

그것도 비상시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것 쪽에 교육을 거의 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지역도 이런 기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있어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교육을 학교 쪽으로 이관을 하셔서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지역에 노령인구는 많은데 실제로 심장 쪽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용이 되지요, 지금 13군데 보건지소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 터미널 앞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16년도에는 교육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켰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1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인데요, 마성에 각 이동에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도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과도는 지금 3개년 사업인데요, 상도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금년 마을이다, 어떤 데는 운동하는 마을, 다 다릅니다, 특색 있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금년마을 같으면 2013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100명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성과가 나온 게 중간성과라도 나온 게 있냐고요.

3개년 사업이라 내년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건 해마다 성과 없이 지나갑니까?

계속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수치적으로는 아직...

진척되어 나가는 상황이 작년에 했으면 1차 년도에는 예를 들어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차년, 2차년, 3차년 이면 1차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정도 수준이 있었는데 차후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제가 잘 파악이 안됐는데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는 이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6년도에 이 사업은 완료되고... 예.

또 다른 마을이 선정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또 저들이 다른 마을 평가해서 읍면별로 평가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해서 최고 낮은 읍면에 선정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합니다, 3년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때 우리 문경시에서 조직위로 음압시설 하라고 했는데 안 지어서 우리 문경시가 음압시설 설치했고 시장님이 그 후에 변상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상이 아니고 뭐죠... 환급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환급 했습니까?

예, 저들이 요구해 놨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3,5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 그래요, 합의 뭐 준답니까?

받아내야 됩니다.

안 주면 압류라도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별에 다가 압류 하십시오.

예, 저들이 당연히 받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핵 환자가 문경시도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결핵환자가 학생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작년대비해서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X-ray검사라든지 이런 시범사업도 있습니까?

그런 시범사업은 저들이 아직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시비를 투입하시더라도 그런 대책을 미리 세우기 위해서라도 1개 학교 정도는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결핵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장시간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실적으로 165페이지, 영순 달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순면 달지리 일원의 생활하수 방류수질 개선으로 점촌상수도 취수원 수질보전과 낙동강 상류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3,200만원으로 2016년 예산은 11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일일 50톤 처리규모의 처리장, 오수관로 4.7km, 배수설비 93가구 등이며 2014년 9월 공사가 착공이 되어 현재 진도 70%이며 201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66페이지, 산양 산북지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 추진입니다. 산양, 산북, 농암지구의 관로를 정비하여 점촌 가은 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5억원이며 2016년 예산은 24억 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27.3km, 배수설비 701가구 등 이며 2012년 8월 공사가 착공이 되어 현재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 추진입니다.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구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배수설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수질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억 3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은 45억 7,300만원, 향후계획 예산은 38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23.03km, 배수설비 925가구 등이며 201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도 40%이며 2018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168페이지,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처리구역 개발과 확대에 따른 오수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수질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5,0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은 15억 2,500만원, 향후계획 예산은 13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2천톤 처리 용량을 3천톤 처리규모로 1천톤 증설하며 2015년 3월 공사 착공 후 현재 진도 40%이며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169페이지, 문경 마원지구 외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마성면 오천리 일원의 관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5,3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은 7억 1,400만원, 향후계획 예산은 8억 3,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3.0km 배수설비 30가구 중계 펌프장 2개소이며 201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내화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산북면 내화리 일원의 생활하수 방류수질 개선으로 낙동강 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5,0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은 4억 2,900만원, 향후계획 예산은 21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3.5km, 배수설비 97가구, 처리장 증설 1개소이며 201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167페이지, 소장님! BTL사업하고 BTL사업 외 지역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BTL사업은 끝났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전체 문경 가구 수에서 BTL사업은 몇% 됐습니까?

BTL 공사기간은 2009년 2월 23일부터 2012년 11월 22일까지 3년 9개월간 했는데 처리구역이 18개소이고 점촌처리장 구역하고 마성 가은 처리장 구역 총 1,829ha인데...

예.

평수로 하면 한 548만 7,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가구 수가 중요하고요. BTL사업이 예를 들어 몇%이면 50% 몇%인지 파악이 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BTL사업 외 지구가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서 18년도까지 하잖습니까?

예.

그럼 여기도 BTL사업 외 지구가 몇% 되면 우리 문경시에 총 몇 가구 중에서 BTL, BTL사업 외 지구해서 시설 한지역이 뭐 80%다, 아니면 90%다,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18년 이후에 독 가촌이나 독립 가옥 저 멀리 떨어진 데 아주 할 수 없는 데는 예산 관계나 이런 부분이 저거해서 못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BTL사업 외 지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지역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하지요? 하고 있는 지역이...

점촌지구하고 마성지구, 가은지구에 하고 있는데 지금 마성처리구역에 오수관로를 한 7.3km 설치했고 올해에요, 배수 설비가 한 50여 가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진도가 한 마성 쪽에만 40%가 지금 되어 있고 점촌하고 가은 쪽은 내년하고 저 내년하고 2년 동안 할 계획...

예, 이 부분이 안 된 지역은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왜 아직까지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조사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안 되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되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근데 BTL사업의 가구 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소장님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부를 대상으로 돈하고 직접 관련 된 것인데 BTL사업을 하시면서 가구 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가구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처리인구는 지금 6만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이 공공시설 짓고 공공시설 지은 것을 정부가 사용료를 주고 쓰는 시설이 BTL사업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민간업자한테 지불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번에는 본회 의장에 오셔서 목숨을 걸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와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 관

예,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3쪽에요, 문화예술회 관에서 중앙공원 배드민턴장도 정비하고 가드레일도 정비하고 하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업무분장 관계를 제가 봐서는 문화예술회 관에서 중앙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175쪽 도서관 이용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장서 확충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셨네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두희 중앙도서관 김두희입니다. 지금 e-book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두희 그게 앱이 있는데 앱을 다운 받아서 책을 핸드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앱을 다운 받는데 도서마다 책정된 가격이 있지요?

김두희 예, 있지요.

그런 걸 확보하는 예산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김두희 그게 따로 편성 된 게 아니고 기존 책 구입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서 구입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김두희 예,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전자도서 책자 구입하는 데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김두희 지금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잘 못하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 7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몇 권쯤 됩니까? 70만원 어치가.

김두희 권수가 한 권당 1만원정도 합니다..

한 권당 1만원요, 그러면 실지로 그 가격이 한 권당 1만원 정도하면 실지 책자하고 가격대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두희 가격대비는 좀 쌉니다, 보통 책자는 1만 3천원 정도 하거든요.

저렴하지요, 저렴하고 이용하기도 편리한 그러한 운영해 보시니깐 어떻습니까?

김두희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돼서 많이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흐림이 그래 되어 있어서 우리도 지금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이런 것을 많이 확보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지로 책을 누가 사서 읽고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그러면 1억 2,000만원은 내년 예산입니까? 관장님!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에는 얼마 올리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했는 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꼭 좀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시정에 반영토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