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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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총무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961억1,229만원, 사업예산 136억9,550만원, 기본경비 10억4,377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100억4,859만원 대비 0.73% 증가한 1,108억5,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89쪽의 마지막에 품격 있는 구정 행사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세출예산안 589쪽, 확인하셨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이게 전년도 비해서 약 300% 정도 인상됐는데 이게 뭐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잡아놓은 사무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도산공원에서 7070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비예산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요. 예기치 못한 행사라든지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전년도에 이제 비슷한 신년인사회라든지 비슷한 구정행사에 금액이 아마 1,096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전년도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문인옥위원장

4,600 정도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4,000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계속 이 정도 됐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 번 이렇게 내려간 거고 이게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비가 아니라 작년에는,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이게 신년인사회로 나왔다가 저희가 신년인사회 그렇게 큰돈 들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렸는데 올해 보니까 다시 이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분명히 신년인사회에 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돈이 신년인사회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신년인사회도 물론 포함되지만 구청, 우리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어떤 구정의 주요행사가 있으면 급히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써야 될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지난번에 저희가 내린 취지를 아시잖아요. 그 취지에 어긋나게 이 돈을 다시 신년인사회 때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년인사회 말고 다른 행사 때 쓰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뿐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구정 주요행사에 쓰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이 돈을 신년인사회 때 쓰시겠다는 거예요?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이랑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 1,000만원으로 내렸는데도 신년인사회 코엑스에서 잘 하셨죠? 올해도 또, 내년에도 그렇게 가능하신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그 예산가지고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년인사회 예산을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코엑스에 사정을 해서 장소임차료를 저희가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행사처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러면 혹시 구민회관에서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웅

여선웅위원

올해도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먼저 하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책자, 기금책자의 113쪽을 보면 청사건립기금에 관련한 자료가 시작되는데요. 그중에, 그중에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해마다 늘어나죠? 우리가 따로 출연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이자가 불어나니까 늘어나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이자가 33억9,66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기를 30억으로 예상을 해 놨어요. 이자가 불면 불었지,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러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는 금리인상이 될 확률이 오히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4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끔 책정을 해 놨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청사건립기금하고 하여튼 각종 기금은 지금 신한은행이 담당하고 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년 동안 출연금을 얼마 내놓기로 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20억이라고 그랬나요?

문인옥위원장

26억인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한 20억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문인옥위원장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여기 보면 아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문인옥위원장

26억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은행은 25억이고, 신한은행은 32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8=32 해서 8억이 우리한테 책정이 될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기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여기서 4억 차이가 나죠. 우리 총무과에서 이거는 나중에 얼마큼 받는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을 다시 봐주시냐면 3쪽을 한번 봐줘보세요. 이번에 예산심의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제 3선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기획해서 내놓으면서 특히나 자료, 수치 계산하는데 있어서 무진장 엉터리로 해 놨다라는 것을 지난번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세무관리과 할 때도 다시 얘기가 됐었는데요. 세입산출을 하는데 있어서 엉터리로 해 놨던 거죠.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예치가 돼 있기를 1,352억이 예치가 돼 있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30억 정도를 예상을 해 놨어요. 제가 어저께 다 여쭤봤어요.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치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율을 계산한 것을 여기 이자수입으로 해 놨다. 융자금 회수할 때는 따로 융자금 회수라고 이자포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자는 포함이, 여기 이자수입에는 따로 게재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사건립기금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상에 만약에 계산기가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계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청사건립기금은 무려 1,352억이 되는데 이율이 2.219%예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16억, 16억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2.46%예요, 계산을 해 보면. 이게 똑같은 지금 총무과에서 한 거고 오히려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들쑥날쑥 할 수가 있잖아요, 융자금이 회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사건립기금은 얼음덩어리처럼 딱 얼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멍청한 사람이 계산을 하더라도 이쪽 이자가 적다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 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8억인데요. 거기는 단순한 예측, 예상이겠지만 여기 이자수입은 2.77%를 계산해서 16억을 아니, 1억6,000을 얘기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사건립기금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처럼 2.77%를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건 이자가 37억4,700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건 30억이면 무려 7억5,000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출연금으로 받기로 된 4년 동안에 32억이면 1년에 8억인데 그 수치에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차액이. 그래서 이 출연금이 어쩌면 숫자놀음일 수도 있고 쇼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 기금별로 이자율 계산이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율 계산을 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통일을 시켜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각 기금의 예치금이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한 경우가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그 얘기는 행정감사일 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또 공금예금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행정감사일 때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청사건립기금을 보통예금으로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덩치도 작은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 기금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무려 1,350억이나 돼요. 1,350억을 어떤 멍청이가 보통예금에다 두겠어요? 그리고 이율 가장 센 거로 고르고 골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8억이라는 출연금을 낼 정도는 그만큼 은행에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하고 우리가 거기를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무리 총무과장님이 어떤 달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한번 산정을 해서 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묵혀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율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금이니까요. 예금으로 돼 있고요. 그 예금만기가 되면 저희가 공금예금으로 꺼낼 겁니다. 공금예금으로 꺼냈을 때는 2.1%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1,300억 중에서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거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해약하면 어떻게 돼요. 해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막대한 돈을 1점 몇 프로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6%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6%인데 지금 평균 정기예금 이율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는 그냥 이자수입을 예치금으로 비율만 나눴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수입이 전체의 2.21%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계산을 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현황표에도 보면 올해, 올해 이자수입이 작년보다도 턱없이 낮게끔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금융기관을 얼마큼 상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턱없는 추측이에요. 어떻게 작년보다도 4억이 적고 작년, 아니 2015년도보다도 4억이 적은 예산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오히려 더 높게 책정을 해 놨는데 금액수가 더 적어지는데도 아니, 금액수가 청사건립기금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올해 이율을 더 높게 계산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산정을 해 놨어요. 볼까요? 129쪽 보세요. 129쪽 보면 2015년도를 3,500을 예상을 했던 거고요. 2016년도는 4,100을 예상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년보다도 낮은, 작년보다도 낮은 이자금액을 내놨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예측이다라는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이고요. 또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기금의 회전률 때문에 장기간 예금이 어렵지만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회전율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묵혀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입니다. 정기예금이 끝나면 공금예금으로 저희가 전환하면 2.1%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요인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총무과는 총무과에 금융전문가가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5대 초선의원일 때부터 계속 이걸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셨던 현재 이동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2006년 행정감사 때도, 그때도 분명히 말씀해서 저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걸 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봐 왔었던 건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보다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행정감사할 때 마다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쭉 해서 그동안 추이를 한번 연리 몇 프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료로 한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예금이 2014년도까지만 해도 2.2에서 2.3%인데 지금 2016년도에는 1.6%로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인하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꾸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걸 만약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낼 때요.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뭐가 있나요? 어떻게 하라, 어떤 이율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내놔라,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사항이 없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냥 각 과에서, 각 과에서 예측을 해서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성격상 예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빼서 공금예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금회전율이 많은 데는 공금예금으로 올 거고요. 청사기금처럼 기금회전율이 낮은 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공금예금이 이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금예금이 이율이 높은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정기예금을 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옥

이경옥위원

평상, 아니 납득이 안 가지 공금예금이 이율이 높다면서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금회전율이 높은 것은 공금예금으로 갈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든 낮든 간에 이거는 회전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청사건립기금은 거의 묵혀있는데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데 이율 가장 높은 거를 찾아야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무튼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장한테 물어봤습니까? 어쨌든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총무과장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공부가 안 됐어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할 때는 이해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처럼 1,385억이라는 돈을 공금예금은 2.1%고 정기예금은 1.6%인데 왜 이렇게 0.5%씩이나 차이나는데 놔주느냐 했더니 그때 설명이 딱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봐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기금이 지금 15개 있죠. 기금이 총 15개, 16개 중에서 하나가 에너지절감 장려기금이 7월 10일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금은 현재로는 15개인데 이제 그중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기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이런 거, 식품진흥기금 이런 거는 융자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기금 중에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가장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아주 확실한, 돈 떼일 염려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생활안정기금이 대여금 중에서 미수채권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회수 채권이라고 한 것은 지금 빌려준 사람들한테 아직 상환이 안됐다는 얘기고요. 떼인 것은

한용대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 돼서 계속 균등 분할상환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미회수 채권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떼인 돈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의약과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생활안정기금을 받고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두는 바람에 원금이 약 518만7,000원 정도가 회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걸 왜 회수를 못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당시에 그 직원이 구속이 됐거든요.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 신분이 그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 청구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됐다고 그래서 보상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그 직원에게 미상환금 납부독촉을 등기로 계속 했고 현재까지 는 납부가 안돼 있고 이게 또 소멸이 시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향후에 어쨌든 간에 원금 회수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뭐를 민사소송을 한다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 본인에게

한용대위원

소멸시효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무슨 민사소송을 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도 소송을 해서 한다면, 민사소송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한용대위원

끝난 지 10년이 됐는데 2006년도에 그렇게 한 것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그것도 참 잘못된 거죠. 그 외 또 없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2009년도에 퇴직 공무원 건은 없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2009년도 건은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채권액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떼인 것은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다 받은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금이 518만7,000원을 이걸 결손처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단은 결손처분 하고요 저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결손처분을 하는 건지, 기금에서 그냥 계속 미회수 채권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현계로 온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처리방법은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알고

한용대위원

내가 볼 때 이게 털지를 않고 그냥 계속 이월해서 그러니까 시기 미도래 되어 있는 채권에 포함시켜서 계속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많아요. 한번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한다고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예산안 590쪽 중간 정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넘게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근거한 금액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전체 실링에 묶여있습니다. 전체 시책 추진비는 얼마까지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총무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정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 금액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이렇게 10회라는 것은 매월 월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10회로 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편성은 10회로 했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일단은 월별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월별로요. 그리고 592쪽 보시면 공로연수 교육 훈련비로 해서 합동 연수비는 160만원씩 29명이 되어 있고 개인 연수비는 300만원씩 해서 29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합동연수비는 교육기관에서 공로연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개별적인 것은 본인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공로연수 대상자들한테 교육기관에서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여기 각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들입니다. 공로연수 대상자 그러니까 정년을 앞둔 직원 또는 명예퇴직 하는 직원, 이 사람들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중복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대상자가. 합동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을 봐주세요. 거기 사무관리비에 화장지 등 시설관리용품 해 가지고 660곱하기 8해서 5,2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시설관리용품인지 그것좀 알고 싶고요. 설명해주시고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품목인데 이 5,280만원이 들어와서 내용이 뭔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189쪽에 보면 구본청 삼성로 별관 청사관리에 대해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9억9,7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민간위탁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2쪽 보면 사무실 파티션 설치 해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400㎡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400㎡가 맞는 건지 400개가 맞는 건지 좀 확인해 주시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80 몇 쪽?

이재민위원

182쪽이요, 18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실 파티션 설치라고 돼 있죠? 15만원 곱하기 400㎡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그게 400㎡인지 400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의자가 6만원 150개 했는데 해마다 그게 아마 아카데미 강당에 소요되는 거로 예측이 되는데 해마다 100개 내지 150개씩 이렇게 항상 사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그렇게 필요한 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요, 추가. 추가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먼저 질의를 먼저 하시고 추가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

문인옥위원장

답변 듣고 하시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문인옥위원장

네, 먼저 하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내년도 청사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80.8%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80.8%가 증가된 주요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게 얼마야, 9억인가 나왔는데 직접위탁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오완진위원님하고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사는 관리하는 게 아시다시피 구본청 그리고 공단이 위치한 삼성로 별관 그리고 구의회가 위치한 구민회관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스마트강남정보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본청하고 삼성로 별관은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했고 공단에서 재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재위탁기간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구민회관은 또 틀립니다. 구민회관은 재위탁업체가 또 틀리고요. 거기는 내년 말까지로, 재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위탁을 저희가 해 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하는데 공단에서 재위탁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인건비만 주는 역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청소라든지 관리에 따른 민원이 오면 저희가 구청으로 또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바로 민원처리를 하려면 공단을 거치고 공단에서 또 그 업체를 거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본청하고 삼성로 별관은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4월이 지나서 내년 5월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금액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이 금액 늘어나는 것은 뒤쪽에

이재민위원

186쪽 아니에요? 186쪽?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185쪽. 그것하고 같이 사실은 이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7억3,500만원이 감액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5쪽에 있는 게 전년도에 여기서 다 했던 건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 조금 틀려지는 바람에 내년 4월까지는 185쪽에 남아있고요. 내년 5월서부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구청에서 직접 위탁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구에서 직접 이제 위탁하는 걸 직접 청사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5월부터 해서 늘어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사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비가 증가됐고 통신장비교체 또 자산취득비가 증가돼 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14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에 청사관리에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용역인력이 전체 34명인데 이중에 이제 구본청에, 제3별관에 도시선진화하고 직원이 이제 체력단련장이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청소인력을 1명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가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거기 180쪽에 청사관리 용역인건비가, 거기에 몇 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몇 명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뭐 그 시설비 그게 아니라 민간위탁금 그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건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금 용역인건비는 35명이 되겠습니다. 35명이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개월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8쪽에 화장지 등 시설관리용품은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185쪽에 전년도에는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구본청, 삼성로 별관 이런 데 관리하기 위해서 화장지 등 그런 시설관리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이재민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직접 했을 때, 왜냐면 작년도 예산에는 이런 품목이 없었거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재민위원

아, 직접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185쪽에 구청사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실 파티션 설치는 ㎡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로? 1㎡가 15만원이에요, 그럼? 파티션이? 이상하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 개당인데요. 한 개당인데 이제 정확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식.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400㎡로 저희가 본 건데요. 이건 자료를 제가 정확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작년 예산서 보면 그게 15만원 곱하기 200개 해갖고 3,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작년 게 잘못됐는지 올해 게 잘못됐는지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네요. 2015년도 게 잘못된 건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의자구매는 지금 저희 아카데미 교육장에 접이식의자가 있는데 이게 좀 노후가 됐습니다. 매년 사는 건 아니고요. 그 의자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작년에도 그게 5만원해서 100개가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의자가 값이 올랐나요? 종류가 틀린가, 1만원이 더 올랐나?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민회관도 내년 계약이 종료가 되면 직접 민간위탁으로 직접 관리를 하실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좀,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단의 인력이 지금 여기 상주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강당에 행사 때 보면 통신이라든지 그런 전기관리 인력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면 저희 직원이 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구민회관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은 또 계약기간이 또 틀리고 구민회관은 원래대로 공단에서 하고 있고 구민회관을 제외한 구청사하고 삼성로 별관이라든지 스마트정보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직접 하는 거하고 공단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아까 전달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지휘감독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또 조금 여기에 편성이 돼야 되나요, 조직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직원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해서 또 재위탁을 하다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공단의 역할이 여기 구민회관을 제외하고 공단의 역할이 단순하게 인건비 지급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업무량은 증가하지만 그렇게 판단해서 내년 5월서부터 저희가 직접

문인옥위원장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문인옥위원장

그럼 확정이 된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구민회관하고 지금 여기 청사하고 용역회사가 좀 다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문인옥위원장

공단에서 준 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가지고 그 조건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조금 달라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률적으로 그거를 해 줘야지 같은 강남구청에 근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청본관에 있든 여기에 있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장 성격별로 조금 틀리다보니까 그럴 수는 있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도 그 임금 근로기준법에 맞게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민회관이 일요일날 대관을 안 하다가 일요일날 대관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날 자료 보느라 나와서 보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603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42억6,4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1년에 1번씩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에도 2월말에 지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2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급기준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그 사람에 대한 근무평정 이게 70%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장이나 또는 기관장이 30%는 그 부서에 맞게끔 해서 30%로 해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궁금증 풀렸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예산안 589쪽을 보시면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서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특정업무수행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이제 공무원이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가 있다든지 또는 국제회의가 있다든지 국제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국외업무여비를 지급을 하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각종 해외시찰, 견학 또는 자료수집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장기나 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 요런 거에 지급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593쪽에 보면 배낭여행이 별도로 있거든요? 200만원씩 해서 50명?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일단 배낭여행 가는 것은 그거는 직원들이 일단 이렇게 해서 가는데 배낭여행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 6급 이하 직원들 부서별로 해가지고 가는 걸 거고 25명 이거는 구청 전체 FULL로 해외에 출장 가는 거 포함돼 있는 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조금 전의 이야기도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 4,956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매도시 간다고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 그럼 총무과장 말하고 틀리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거기는 아마 국외여비로 돼 있을 겁니다, 국외여비.

한용대위원

국외여비로 돼 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런데 우리처럼 국제화여비하고 조금 틀리다는 거죠.

한용대위원

아니,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조금 전에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가는 거고 국외여비는 국제회의 참석하는 이건 이 FULL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FULL로 쓰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억2,000만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한용대위원

지금 589쪽에 국외업무여비가 2,000만원이고 국제화여비가 1억이고 그래서 1억2,000만원인데 확대해서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 구분 없이 편의상 구분을 해 놨지마는 산출근거를 달리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편의상 그런데요. 2015년 금년도에는 국외업무여비는 사유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백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아마 1,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를 1,000만원 잡아놨는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한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총무과에서 구정 전체적인 기타 구정으로 해서 묶어놓은 것인데요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1,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냐 이거야, 근거가.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어떠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총 얼마가 필요하고 그게 각 과별로 모이고 국별로 모이고 구청 전체로 모여서 예산이 된다고 보는데 시책업무추진비만큼은 전부 실링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눠주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각 과에서 아무 관계없는데 1억씩 또 뭐 몇 백만원씩 이렇게 쪼개놓은 거라 말이에요. 쪼개놔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이해가 가게 예산안을 보면 아, 이게 1,000만원이 이게 뭐지, 10회는 뭐지, 이렇게 1,000만원을 이거를 1억800만원을 가지고 10번으로 나눠놓은 거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으면 아, 이거는 뭐 때문에 1,080만원으로 했다는 게 답이 나와야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도 그 사업에 맞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포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593쪽인데 직원 한마음공동체훈련 하는데 이 공동체훈련에 120명 2회하면 240명인데 이 직원들은 그럼 한 4∼5년만에 1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년간에 공동체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이 대상이 우선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3년이면 240명 곱하기 3하면 한 800명 정도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공동체 훈련대상이 몇 명입니까? 1,600명입니까, 1,400명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일단 전체는 1,400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6급 이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저희가 이거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인원수가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명으로 작년과 같이 잡아놨는데요. 통상 매번 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한용대위원

시간선택제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구간부 워크숍은 1년에 1번씩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회·구간부 간에 워크숍은 왜 2016년도 예산에 없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구간부 워크숍은 필요한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구간부 워크숍 매년 했던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러니까 구의회와 구간부 워크숍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작년도에 이제

한용대위원

올해 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몇 년에 1번씩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작년도에 그 당시에 계획할 때는 4년 내지는 2년 정도로 아마 계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인옥위원장

2년에 1번씩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럼 2년에 1번씩 하면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는 우리가 거부해야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거부를 해야지 이제는 구의회에서 거부를 해야지

병호

김병호위원

줬다고 했는데

한용대위원

지금 내가 발언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간부 워크샵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마는 또 동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옷 하나 얻어 입는 기분에 가는 거지,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로 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구간부 및 직원 간의 소통프로그램은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593쪽 밑에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국에서 국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구청장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비용에서 때로는 영화관람 비용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식사비용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금연하고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해서 지금 150명, 155명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한테 금연하면 이렇게 돈 좀 주고 하는 그런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한용대위원

아니요, 595쪽의 중간쯤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에 금연 및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20만원 곱하기 155명 해서 3,100만원 잡아놨는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신청을 하면 6개월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개월 후에 금연이 된 걸 확인이 되면 2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복지포인트를 주든 현금을 주든 그거는 관계없는데 그럼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기서 담배뿐이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쓸 데 없는 짓이다 이거야.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런데 직원 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용대위원

그 쓸데없는 짓을, 후생복지가 담배 피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금연뿐이 아니고요, 대사증후군 해서 비만이 됐는데 어느 정도 비만관리를 해서 뺐다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를 구청에서 그렇게 그거까지 돈을 줘야 되는 거냐 이거야, 자기가 관리하면 되고 좀 부지런하면 일어나서 일찍이 운동하고 걸어 다니면 되는 거지 작년엔가 우리 예산하면서도 자전거타기 뭐 해가지고 예산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담배 끊으면 되지 뭐, 담배 끊는다고 또 이렇게 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의자도 뭐 전년도에 5만원인데 6만원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품을 보면 세부사업 편성목에도 상세하게 나온 게 한 개도 없고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차라리 책자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세부적인 게 편성목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자동수전, 비데 구매, 노후 에어컨,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거 보면 그냥 다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 지금 사실 회사 뭐, 엘지면 엘지, 삼성이면 삼성. 모델명이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대도 있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사업인데 모델이 2015년도 모델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2016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어컨이고 뭐고 다 교체하는 물품들이 그 당해 연도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모델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설치를 하는 것인지 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출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먹구구식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모델명을 기재할 수 없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제품을 사겠다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모델명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품 중에서 조달품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조달품목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요. 그러지 않고 조달품목에 없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해서 이 물품을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모델을 저희가 기재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자 철재 접이식이다 그러면 조달에 나와 있는 금액이 한 5만9,000원이다 하면 저희가 6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을 나름대로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 그러면 철구조물 도색공사, 공영주차장 배수로 방수공사 여기에도 보면 1식이에요, 그냥. 1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것은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관련된 업체로부터 산출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산출내역을 기재한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기초산출조사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제가 그것을 자료를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언제 받아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 2가지만 한번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번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방송에도 저희 나라가 IS테러에 같은 대상으로 60개국인가 61개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저희 나라도. 그러면서 코엑스라는 건물에도 무슨 테러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해서 이번에도 또 다른 쪽에서도 테러가 일어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강남구의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방송에 이렇게 보면 남경필 도지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과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찬반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코엑스라는 건물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러는 저희 행정기관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치안과 관련된 경찰 쪽의 업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테러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구청사에 대한 그런 방호라든지 또는 재난 대비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물론 이제 테러가 일어났을 때는 군하고 경찰하고 이런 쪽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행정관청이 그것이 없으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러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쪽에서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디가 망가졌든지 부서졌다든지 했을 때 재난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수립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총괄, 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 뭐 예를 들어서 사상자를 이동하는 부서 뭐 또 사상자 이렇게 해야 되는 병원, 전체적인 총망라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혹시 강남구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부서를 가지고 테러에 대한 협의를 한다든가 회의를 가진 적이 혹시 있으신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런 비상사태라든지 전시는 아시다시피 각 기능부서별로 충무계획에 잡혀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테러가 난 후에 재난 대비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설명서 198쪽에 보시면 안보행사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비용이 약 2배가 좀 넘게 증가됐는데요 그 원인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안보관련 연극공연비가 새로 좀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교육 강사료가 조금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5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인화위원

6·25기념 연극공연비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 3,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6·25기념 연극이 이제 “전우”라고 하는 연극이 타 지자체에서 이제 상영이 됐습니다.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로부터 저희한테 좀 공연을 해달라고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금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민회관에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공연을 한번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우”라는 그 공연이 상당히 스토리도 탄탄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완전히 특정업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특정업체라기보다는 전우가 저희 안보하고 관련된, 또 그런 어떤 연극의 성격상 그런 안보하고 관련된 연극은 이것이 이제 상업화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쪽에서 한 공연을 보니까 전방위 있는 군부대가 있는 연천이라던지 이런 데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시중에서 하는 상업화 공연은 어렵고요 이제 안보에 관련된 기존에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강남구에서 한번 유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성격도 맞고 해서 내년에 한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안보 관련해서 그런 공연을 한다라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취지의 비영리처럼 이런 취지를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극 단체는. 사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의 업체를 거의 이렇게 정해놓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좀 염려가 되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업체들도 더 해 주면 좋지요, 여러 업체들을. 그런데 지금 딱 6·25기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정해놓은 것 자체가 그것도 한 번이고요, 3,500만원이라는 돈이.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획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미 어떻게 보면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극단 이름이 뭐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로 제가 한번

문인옥위원장

네, 그것을 한 번 와서 공연하는데 그렇게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왜냐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야 된다면 무대설치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가 인건비가 많고요 거기에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완성된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인원이 그렇게 출연진이 많으면 구민회관 무대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영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그쪽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또 구민회관도 봤었습니다.

이인화위원

하여튼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일 등 기념 안보 행사비도 이게 150만원씩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한 회당 150만원씩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이것도 신규잖아요?

문인옥위원장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이것도 이제 아까 기존에 이것도 있어 왔던 것인데요 저희가 국경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이인화위원

이것 없었어요, 작년 예산에 이것 없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 안보행사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안보행사 교육을 할 때 안보행사를 하면 버스도 대절해 주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 그냥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해 주는 것인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이제 보통 어떤 단체에서 가겠다고 계획서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버스 임차료 정도를 저희가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그냥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언제 가고 어디 장소에 가고 어떻게 할 것이다는 내용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것이 선착순으로 그냥 쫙 서겠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분기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안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안보교육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별도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금년도도 보면 각동에서 이제 그 동에 맞게끔 강연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에다 해놓은 것입니다.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동에서 그런 우리가 안보강의를 이번에 듣겠다, 누구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20만원 해가지고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것과 논외로 구청에서 안보강연 강사를 위원회에서 선출해가지고 안보교육 강연을 하는 것이 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구청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했었고요. 이제 구간부 워크숍 할 때 전에 유명한 북한에서 오신 유명한 분을 한번 초청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이 없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선출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신청했던 당사자가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이인화위원

강사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아니고요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강사 선정하는데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작년에도 아마 내역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직원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가 총무과로 하나로 다 일관되게 묶기로 했잖아요? 작년 예산할 때 그 얘기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포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때 제출도 해 주신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또 다른 과에도 그렇고 포상금 나가는 것들이 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집계를 하면 전체 집계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8억6,700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포상금은 다 합해서 한 8억정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고 집행된 내역을 보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하나로 일관되게 모으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그 일에 해당되는 포상금이라서 따로 따로 분리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인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191쪽입니다. 191쪽 여기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액에 포상액이 8억6,700만원이에요, 8억6,700만원. 내가 한번 우리 공무원 전체 1,443명을 계산해서 얼마나 들어가나 보니까 일인당 60만원 꼴이 들어가요, 60만원. 이것이 만약에 서울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이 공무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창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몇 조는 나오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과마다 국마다 또 표창 주는 것이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러면 일인당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인지 이것 계산을 내가 못해봤는데 참 과연 이렇게 많이 표창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처음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줄 수 있는 표창이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표창과 상장과 감사장 3가지지요?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 그러면 표창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표창은 모범이 되는 간단히 얘기해서 모범이 되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고 상장은 어떤 경기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직원, 민간인 포함해서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것이다, 감사장은 구청장 지휘 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제 개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 그렇다면 구청장은 표창을 줄 때 정기적으로 정기표창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표창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정기표창이 언제고 수시표창이 언제입니까? 언제 주는 게 정기표창이고 수시표창은 언제 주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기표창이다, 수시표창이다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통상 정기표창이라고 하면 1년에 2번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6월하고 12월 정도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보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의 창설 기념일이라든가 또 뭐 근로자들로 말하면 근로자의 날 이런 때를 정해진 날짜에 또는 연말에 주는 것을 정기 표창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수시표창이 맞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 그런데 표창을 보면 192쪽 한번 보세요. 부서표창을 주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개념입니까?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려다, 우수다,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장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것은 포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표창보다는 포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표창이나 이게 포상을, 포상이라고 하면 표창과 상을 포함한 것이 포상인데 표창이나 상장을 받으면 승진시험에 가점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없어요? 그래서 이 표창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직원이 있는데 참 일을 잘해, 내가 표창을 주고 싶지만 너무 잘하니까 귀감이 되니까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시장에게 건의하고 훈장에 건의해요 그래서 훈격으로 정하는 것이지 우수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진입니다, 승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총무과장님도 빨리 승진을 해서 국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런 표창을 줘서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점제를 주던지 성과포인트를 하던지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구청장 표창 받는 것을 정말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으로 하다보니까 제사보다 젯밥에 맘이 있다고 표창은 구청장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상 이런 상금을 주는 것은 부상으로 주는 것인데 부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념이 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만년필을 준다든지 시계를 준다든지 옛날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턱도 없이 그냥 50만원, 150만원, 지난번에 최우수도 120만원인데 또 15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가 돈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장은 그러면 포상을 어느 정도 주라고 하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92쪽 한번 펴보세요. 이 포상금에 개인 포상이 정기, 수시 개인포상해서 450명입니다. 450명, 내가 계산해보니까. 부서표창은 무려 얼마냐 하면 960개 부서예요, 960개 부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표창 주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1,000이 되는지 1,500이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런 표창이 이것이 표창입니까? 이것이 돈 잔치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가요. 이런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오의원 욕할 테니까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하던데 공무원이 욕을 하든 뭘 하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이 부서표창은 960개에서 10분의 1만 해도 많다. 그러더라도 한 60〜70 부서가 된다면 1년에 한 번 반 표창을 타는 꼴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표창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편성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우수라든지 우수는 포상의 어떤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서울 해가지고 2014년도의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민원분야는 약 2.5배 업무율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세무의 경우는 1.5배, 재정의 경우는 1.5배, 녹지가 2.6배, 청소가 2배, 복지가 1.2배, 보건위생 쪽이 3.7배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약 2.2배 정도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포상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히나 오완진위원님 경우에는 그전에도 위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포상금이 왜 편성되었는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타 구 직원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그동안에 포상금변동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선4기였던 2007년의 경우에는 한때 20억 정도 포상금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는 첫해에 한 4억2,000 정도가 됐고요. 금년도에 8억1,000에서 내년도에 조금 8억6,000으로 올라갔는데 작년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에 보면 저희가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권익위로부터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이중적인 혜택을 준다 해가지고 전부 그동안에 식당지원비로 저희가 지원했던 2억9,000만원이 전부 지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억9,000이 저희 포상금에 와 있고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포상금을 해서 최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이거는 등급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인화위원님께서도 말씀, 질문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2015년도에도 각 부서에 있는 포상금을 전체 통합해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상금은 전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포상금이 각 과에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가를 봤더니 이제 일부 부서의 기획예산과에 포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은 우리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평가한 포상금하고 조금 틀린,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라든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좀 있는 걸로 편성이 돼 있고요. 감사과에서 이제 별도로 감사과에서 편성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건 포상금 같은 목이지만 그거는 이제 과년도에 체납된 것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그런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기에 거기는 여기서 제외하고요.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과에서 편성한 포상금 성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면 감사과나 기획예산과의 일부가 저희하고 비슷한 포상금 성격인데 어쨌든 포상금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포상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포상 성격상 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9,000 동에 지원하는 포상금이 총무과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보면 2억9,000이라는 돈이 월 1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포상금이다 보니까 성격상 차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저희가 업무실적에 따라서 가급적 많은 부서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작년도에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의 식대, 식대를 못주게 한 게 2억9,000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야 분명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거니까 주지 말라고 하는 걸 안 주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부서표창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960개 부서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게 부서가 100개라고 치더라도 1년에 10개 이상 표창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10개, 상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고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수시표창 때 이렇게 쫙 줬다가 정기포상 때는 그동안 노고가 많은 곳, 덜 준 곳에 또 이렇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 거지 어느 데는 적은 데에 비해서 10배가 되는 정도의 불균형한 표창을 운영한다든가 이것도 잘못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포상 450명 준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의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표창을 탄다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부서표창은 960개에서 96개, 10분의 1만 줄이더라도 1개 부서에 하나 반 표창을 탈 수 있다. 그리고 그 표창 탄 사람에게는 실적가점제라든가 기피부서 가점제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창 탄 사람에게도 가점을 줘서 너도 나도 표창을 타고 싶은 이런 것으로 유도해야지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표창에 대한 가점은 법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가점이라고 해서 얼마 정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장관표창 하면 몇 점씩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없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포상은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분기평가하고 월별평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평가에서는 일반부서의 40개 부서 중 민원 6개 부서를 제외하고 3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요. 민원부서는 아까 제외한 민원, 구의 민원부서 6개 정도 그 다음에 동 22개 해가지고 이런 민원부서를 별도로 또 분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 해서 친절도 평가를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부서는 분기평가 할 때 보통 분기별로 한 20개 부서 정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별평가는 매월 말에 분기평가하고 별도로 매월 말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동 같은 경우는 7에서 8개 동, 구 같은 경우는 9에서 11개 부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6개나 19개 부서가 월별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기평가하고 그 다음에 월별평가로 이렇게 해서 지급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표창에 대한 것은 가점제도가 법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피부서에 구룡마을은 4.2점 가점을 주고 가로수 정비하는 사람은 0.1점 주라고 하는 것은 법에 있어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법에 몇 점 주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법에는 5점 이내로 해서 제한을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표창도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에서 방침이나 규정, 또는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창을 타는 것이 영예롭고 참 받고 싶은 게 돼야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작위로 주니까 돈이 얼마 나오나 이것만 기다리지 표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 중에서 동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

문인옥위원장

2억9,000, 식당이야기 하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동 식당인데요.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그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 나중에 정회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어차피 표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1인당, 1인당 각 과별로 그러니까 부서겠죠? 45개 부서죠, 우리가 동합해 가지고. 1인당 비용을 따져봤어요. 제일 많이 받는 데가 570만원이에요, 1인당. 그리고 제일 조금 받은 데가 75만원이에요. 75만원은 구의회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일 조금 받은 데는 구의회예요. 그러면 구의회가 지금 75만원이고 제일 많이 받은 데가 570만원인데 7배가 넘는 차이가 나요. 연봉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570만원이면. 누구는 75만원 받고 누구는 570만원 받는데 업무를 그렇게 못했는가라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공정성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 판단기준이나 아니면 업무에서 추진했어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항목 포상금이 지급되는 항목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치면 공정성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0만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5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7만원으로.

문인옥위원장

70만원이나 57만원이나 그거야 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570만원이 아니고

이인화위원

아니요. 제가 행감 때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엑셀을 돌려서 한 거예요. 제가 그럼 과별로 다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과당, 1인당이 아니고요. 잘못 말씀드렸고요, 부서당.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부서로 해서 570만원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1인당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 맞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의회 교류협력비가 있어요. 예산이 2014년도에는 9,430만원이 책정돼 있었죠. 그리고 2015년도에 2,680만원으로 6,200만원, 6천 몇 백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서 2,680만원으로 2015년도에 책정이 돼 있고 그거 사용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1월 26일자 기준으로 해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사실은 그게 기획예산과에 그 당시에 의회 담당한 부서가 기획예산과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잡혀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구의원님들 구간부 워크숍 비용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좀 많았을 거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체가 2,660만원인데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사무감사 때 집기 임차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2,680만원 중에 크게 보면 사무집기 임차료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e-호조에 저희가 인터넷, 컴퓨터에 이게 지금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장비임차료라든지 이거 해서 1,062만원 정도가 나가가지고 현재는 지금 1,700만원 조금 더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8만5,000원 11월 26일자는 그 사무감사 당시에 장비임차료,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1,300만원, 1,300만원 해가지고 두 예산 내역을 보니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기임차만이 구의회 교류협력비는 아닐 텐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두 개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만이 주요원인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014년이 어느 과에 소속이 돼 있든 기획예산과에 소속이 돼 있든 총무과에 소속이 돼 있든 그렇게 이제 작년에도 결과물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라고 뭐 그때도 설명을 하셨어요.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저희 예산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깎였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어쨌든 사무집기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 비용자체가 많이 깎인 상태에서도 그다지 활발한, 활발한 교류협력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같은 비용이 들어왔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구의회가 45개 부서 중에 45등이다 말씀드린 부분도 이게 전반적으로는 구의회에 대한 부분이 다 이렇게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포상금도 적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구의회하고 잘 지내야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는 워크숍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루 가더라도 한 3,000〜4,000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그 비용이 계상이 안 되다보니까 줄어든 거고요. 또 포상금은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보다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내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끝나셨어요?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금 관련해서 여쭤봤잖아요. 좀 더 하자면 118쪽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청사건립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밝혀준 건데 조성액과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이 거의 한 게 없잖아요, 2011년부터 2016년 예산하기까지도. 집행할 거는 다 집행은 0원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만 갖고 이자수입만 계속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제 해석이 맞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조성액과 집행액 봤을 때 집행액 끝에 보면 잔액이 조성액 마이너스 집행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돈은 뭔 돈이냐면 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금에 대한 이자가 매 해마다 이렇게 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해석이 맞습니까? 기금은 지금 더 조성이 되지 않았고 집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해마다 그렇게 잔액 A 마이너스 B는 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2011년도는 80억5,800이에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5,024억 아니, 80억 그 다음에 50억, 43억8,000, 36억7,000, 33억9,000 그래서 오늘 2016년을 여러분들이 예상하기를 3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이자율이 떨어졌다할지라도 이를 테면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올 때는 37.65%가 삭감이 됐어요, 이자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82%가 줄고, 16.12% 줄고, 7.56% 줄고 이번에 예상하기는 11.59%가 줄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다 계산을 했으니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다가 그 해의 결산을 봤을 때 이렇게 똑같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시중금리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돼요. 이를 테면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이 원금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2011년도에 80억을 받았던 게 2016년에 30억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마다 어떻게 이율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 그거를 한번 납득이 가게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2011년, 우리가 민선5기가 되면서 다들 좋게 평가했던 게 뭐냐면 이전까지는 강남구 금고를 관리해 주는 은행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따로 출연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거를 금고협약을 맺어가지고 출연금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높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결과표에 의하면 우리가 출연금을 안 받고 예전 이율이, 시중금리가 떨어지기는 했어도 그거에 비교해서 보면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수치예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모르셨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예를 같이 들어서 보면 납득이 안 간다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138쪽을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과하고 상관없는 재무과 건데요. 재무과의 재정운용기금도 올해, 이제 내년, 내년 2016년도에 100만원 쓸 거 같다 해가지고 집행액으로 100만원 잡아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여기도 1원 한 푼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이자만 갖고, 이자만 쓰면서 늘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자만 받으면서 조성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경우를 봤을 때 2011년도에는 5억이었어요. 5억900만원이었던, 5억1,000만원 정도 되던 것이 2012년도에는 10억으로 불었어요.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그리고 2013년도에도 10억, 10억으로, 10억9,000으로 늘었고 2014년도에는 10억4,000으로 줄고 작년에 대폭 줄어서 6억8,000으로 잡혀있고 올해는 또 5억7,000으로 잡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으려면 청사건립기금의 이자율 떨어진 것하고 재정운용기금의 이자율하고 어느 정도 상충이 돼야 될 텐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견주어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죠? 자료로 한번해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금리인하라 그랬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금리인하를 감안하더라도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우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2.73%였는데 지금 같은 2015년 7월달에 2.73, 이자율이 2.73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까지 떨어져 있어요. 불과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세한 거는 하여튼 저희가 자세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금리가 인하가 원인이라고 가장 큰 요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집행액이 1원 한 푼 안 나가는 재정운용기금과 청사기금이 이자율의 낙폭이라든가 어떤 때는 우리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되면서 80억에서 50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려 재정운용기금은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신한은행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은 이자율이 37%나 떨어져버렸는데 한쪽은 거의 배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책임지고 이 부분을 비교해서 견주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예산 그 예산안에 590쪽에 보면 태극기 교육 강사료가 중·고등학생에 2회 47개 학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강남구에 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591쪽. 아까 47개라고 치면 각 학교마다 2회씩을 한다는 이야기네, 태극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21, 20 해서 40 몇 개

문인옥위원장

40 몇 개, 정확하지는 않지만 45개 정도 친다고 해도 한 학교당 두 번씩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어떤 식으로 태극기교육을 이렇게 파고들어가서 하나요? 애들 수업시간에 수업을 빼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방과후에 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운영해 보니까요. 이제 학교 측에서 시간을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잡아서 저희한테 알려주거든요.

문인옥위원장

수업시간 내에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수업시간, 방과후도 좋고 그건 학교사정에 따라서

문인옥위원장

사정에 따라서, 강당에다 모아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한 학교당 2회씩이 대충 돌아가겠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사업설명서에 올해 새로 생긴 직원들 사망조의금, 직원가족 사망조의금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9쪽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있었고요. 사업설명서 219쪽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본인입장에서 보면 배우자 그리고 부모,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양가부모 그러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리고 또 혹시 자녀가 사망했을 때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문인옥위원장

범위가 꽤 넓네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게 한 달에 6명 정도로 돼 있는데 6명밖에 안 될까요, 보통 평균이, 예측이지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통계적으로 잡은 건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해요?

이재민위원

218쪽에 범위가 정의가 나와 있잖아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게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태극기 교육 강사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올해 했던 거 성과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태극기 강사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훈처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강사도 한번 주시고 우리가 안보교육을 동사무소에서 22개동 아까 했잖아요? 그 22개동에 할 때 말씀하신 것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그 강사한테 돈만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일종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기에 우리가 자금배정을 합니다. 자금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 동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강사 섭외도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이인화위원님.

이인화위원

아까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은 과가 1인당이에요. 1인당 57만원이고 제일 적은 구의회사무국이 1인당 7만5,000원이에요. 부서별이 아니고 1인당, 개인 1인당. 왜냐하면 지금 직원수 해 가지고 그걸 다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570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는 인원이 많은데 금액이 그렇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인원별로 나눴을 때 57만원이고, 제일 많은 데가 57만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7만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태극기 교육 강사하고 했던 학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내역 같은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소관 업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9억5,243만원, 기본경비는 53억6,186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94억5,855만원 대비 31억4,425만원이 감소한 263억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금년도에 편성된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 매입비로 62억7,60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학중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운영이 그게 왜 인원이 2013년, 2014년, 올해까지도 150명이었었는데 75명 반으로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이유가 그거 하나 하고요. 줄어든 이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거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조금 지급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열어서 수당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많이 예산을 9,900여만원이나 감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거좀 궁금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는 저희가 금년 여름방학 때 각 과별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140명씩해 가지고 연 280명 정도를 계획을 했었고 겨울방학 때까지, 2014년도 겨울방학 때까지 그렇게 했었는데요. 각 과에서 나름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해 보니까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많이 하고 그 전에는 내가 일부러 이것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홍보가 너무 덜된 건가, 아니면 처우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각 과에 수요를 받아서 인원을 배치를 했었는데요 일단 인원을 그렇게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강제적으로 아니면 수요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과에다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갔다 와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각 과에서 수요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부서나 동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원을 그것밖에 안했어요? 지원을 그렇게밖에 안했어요? 75명 밖에 지원을?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지원을 그렇게 밖에 안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문인옥위원장

그것이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대학생들만 가능한 거죠? 강남구 관내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지원이라고 했던 요청 각 부서, 동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키겠다, 이런 요구하는 부서가 동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하고 싶지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뽑을 수가 없죠?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전혀 안되니까 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문인옥위원장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저한테 그것좀 하게 해 달라고 막 그러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각 과에서 맨 처음에는 오늘 2명이 이번 기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3명을 신청하는 때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가서 또 어떤 학생은 업무가 없다고 불평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너희 부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인원만 산출해서 오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그것은 조금 명쾌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책임이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할 일을 안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걸리적 거리니까 안받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문인옥위원장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되고 애들도 와서 일이 없다고 해도 이 조직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행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의 요구를 안받아 들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하세요, 이재민위원님.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법이 폐지가 되고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 심의회라든가 이런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민위원

심의위원회 수당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사무관리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게 감편성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작년까지는, 글쎄 2015년도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위촉장이니 뭐 이런 게 예산이 있었는데 전부 제로로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예산서 613쪽에 보면 문화센터 위탁운영의 민간위탁금 중 지급수수료 4억6,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수수료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600 몇 쪽

문백한위원

13쪽.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613쪽이요?

문백한위원

중간에요. 지급수수료.

문인옥위원장

운영경비에서, 민간위탁금의 운영경비에서요.

문백한위원

중간 정도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물품에 대한 비용이라든가요,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 그리고 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점검을 하는 대행료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항목이 너무 다른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쪽에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역삼1동에 문화센터의 신규사업으로 스크린골프 한 7타석 해갖고 한 3,000만원이 거기에 편성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나 소방안전점검 대행료가 수선유지비에 있던 것이 한 1억3,000정도가 이쪽으로 지급수수료로 그렇게 이전편성이 돼 갖고 전년도보다 많이 좀 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항목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617쪽 보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보면 연합회 회의수당도 13회로 돼 있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백한위원

그런데 원래는 12회인데 왜 13회로 돼 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각 동에서도 수당을 주는 건 13회고요. 수당을 안 받고도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형평성이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임시회를, 필요시 1번 수시로 이제 임시회가 1회 이상이 되지만 1회에 한해서 수당을 추가로 주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1년에 1회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백한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보면 우리 강남구 내에 자율방범봉사대가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각 지역별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못하는 동도 있지마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야식비가 2,500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2,500원짜리 먹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 그게 어느 정도 예산 저기가 된다면 현실화시켜서 한 4,000원 정도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분들이 나오시면 2시간 이내는 2,500원을 드리고 2시간이 넘으면 5,000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각 구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2,500원 정도 이렇게 하셔갖고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돈을 더 올리고 그러는 거는 고려를 좀 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백한위원

아, 제가 자율방범대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 애로점이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업설명서 281쪽에 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 229쪽에 일원2동의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일원2동 말고는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229쪽 일원동, 일원2동 국유지 매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되면 실질적 일원1동도 상당히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기 때문에 더 사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일원1동하고 일원2동뿐이 없어요? 다른 동 없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국유지로 동하고 인접돼 있는 데는 2개동이고요. 세곡동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센터 입구 쪽의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사유지고요. 현재는 인접해 가지고 국유지가 있는 동주민센터는 2개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원1동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으로 일원2동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예약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동 순이나 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면 같이 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원2동은 국유지 있는 부분을 완전히 화단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흙까지 나올 수 있도록 다 파헤쳐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쪽을 쓰지 못하게끔 중간 정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장도 파헤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쪽이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황토물이 흐르고 이래서 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쪽은 개포 8단지가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면서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이걸 먼저 매입을 하고 일원1동은 일단 들어가는 좌측에 자율방범봉사대 초소도 있고 그렇게 활용을,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 현재 또 파헤쳐졌다든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차를 두고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형평성 있게 그런 추진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함께 하든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39쪽에 보면 바람개비 태극기 주민 참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왔는데 태극기 100% 달기 운동 관련해서 양재대로에 한다 그런데 경기여고 벽에 하려고 하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람개비 태극기 상시 게양은 삼성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이거를 갖고 우리구 자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고등학교 담벽에 보면 언덕 있는 데 그 쪽에 게양을 할 예정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태극기는 1가구에 하나씩을 깔끔하게 달고 벽이라든지 이런 담장에 그냥 지저분하게 다니까 오히려 태극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태극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도 조금 흉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각 아파트단지 벽면에 국기꽂이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거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해서 중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이런 지역은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하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상징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 관리를 잘못하면요 상당히 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그렇게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태극기 관련해서 태극기사랑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할 계획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또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합동으로 해 왔지만 좀더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의식을 전환하고자 해 가지고 각 동에 태극기사랑운동 추진위원회를 가칭인데요. 각 동별로 구성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문인옥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신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현재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문인옥위원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 우리 범구민이 지금 요즘에 유행이긴 하지만 범구민 태극기사랑 추진 위원회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태극기를 일단 국경일 1년에 몇 번 달아요? 국경일이 5번 있는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7번입니다.

문인옥위원장

7번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 7번을 위해서 이게 또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조직에도 뭐 만나면 다과비 안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동원 안 될 수가 없고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직능단체나 입주자 대표들이나 아파트 단지를 활용을 해서 얼마나 홍보도 다 되고 하는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만큼 홍보를 하고 그만큼 보급을 했으면 강남구민이 그 정도 의식은 되고 워낙에 월등한 우리 시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태극기는 자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이제 시작도 아닌데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뭐 예산은 없는 거죠, 지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됐든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동직원들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민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 분들한테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다과회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산지금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고 직원들 고생하는 거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이나 그 분들도 태극기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홍보가 다 돼 있고. 그런데 다시 새로 또 시작을 하는 거 자체가 뭐 역발상적인 생각인지 제가 너무 과잉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너무나 과잉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네요. 예산을 떠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계속해서 한용대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극기 사랑 추진 위원회를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어느 팀에서 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에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한용대위원

방침서하고 시행한 공문하고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출력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국경일이 7번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국경일하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뭐뭐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냥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경일은 3·1절 또 제헌절, 광복절, 10월 4일 개천절, 한글날이고요. 기념일은 현충일하고 국군의 날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태극기는 몇 번 다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태극기는 국경일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연속해서 계속 달고요. 그 나머지는 3일 전부터 해갖고 국기를 달으니까 한 5번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611쪽에 보면 국가 게양일 태극기게양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태극기 달기 활성화에서 동에 50만원씩 22개동 4회인데 이게 왜 4회예요? 뭐 다른 날은 돈 안 주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는 3번을 1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개천절하고 한글날 하고를

한용대위원

국군의 날하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한용대위원

그러면 밑에 구는, 이게 뭐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구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산 갖고 기념일날 현수막도 구청 앞에 달고요. 또 이번에 8, 9단지 공무원아파트 그거 할 때 현수막도 달고 또 여기에서 좀 예산이 조금 그거 해갖고 올해에는 가로기를 좀 추가로 구매해 줬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거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산출을 그렇게 했지만

한용대위원

산출액이 틀리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거의 포상금 성격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 포상금 별도로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포상금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태극기달기 활성화해서 동 50만원씩 22개동 4회주는 거는 포상금 성격이지 않냐 이거야.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포상금 성격이 아니라 그러면 포상금은 7개동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활성화비로 22개동 50만원 4회 주는 거는요. 3·1절이라든가 아님 광복절 또 현충일, 현충일 아니 제헌절 이런 때 동에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3·1절 같은 경우 기미독립선언문 만세운동이라든가

한용대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런 행사를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가지고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신청한 동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기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무슨 물건 사는 돈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태극기 자체적으로

한용대위원

아니 어물어물 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꾸 딴 소리야. 이게 지금 동사무소로 내려주는 돈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태극기 달고 한번 다는데 50만원씩 동사무소에서 주니까 동장이 알아서 써라 하는 그런 돈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1절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3·1절날 일원1동에서 기미독립선언 기념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소품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 참여해서 행사하는 이런 비용이 있고요. 또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8·15광복절날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논현역에서 거리행진을 하면서 북을 치고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태극기달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참여 행사하는 그런 행사비로 동에서 요청을 하면 지급하는 돈이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돈은 포상금 성격인 돈이 아니다 이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구에서 쓰는 것도 이게 100만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쓰는데 현수막이라든가 예를 들어 현관에 현수막 게양하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쓰는 돈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포상금을 이렇게 주면 주무과에 거의 일단 뭐라 그럽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주관부서가 조금 씁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성격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포상금을 주면 최우수동 1개동 100만원, 우수동 이렇게 하면 몇 개 동입니까? 전부 7개동 주고 22개동 중에서 7개동 주고 그러면 15개동은 안 주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태극기 포상금 주는 거는요. 게양률이 85% 이상 되는 동에 대해서 올해는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3·1절날은 5개동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에는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이 포상금가지고 얘기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지금 그렇게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10월달에는 22개동 전부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아니, 포상금이 지금 1개동이잖아요, 최우수동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한 거고요. 각 동에서 85% 이상 게양이 되면

한용대위원

아니, 그럼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요?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최우수동은 1개동에 100만원 주고 우수동은 몇 개야, 2개동에 50만원씩 준다고 돼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전혀 무시하고 일단 1,600만원 포상금 1,600만원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가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편성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올해도 이제 게양률이 85% 이상 되는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조금 전에도 총무과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나왔지마는 포상금이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어떤 약간 이렇게 경쟁적인 거로 해서 잘하고 주는 데 그런 성격인데 태극기 달기 포상금은 나는 또 성격이 틀리다고 봐요. 다 나와가지고 다 하는데 85%를 그걸, 그것도 주관적이지 무슨 집집마다 하나씩 세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집에는 통장들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아주 귀찮아 죽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야, 6개, 7개동만 준다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한 여러 동이 게양률을 높여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다른 거 예산 편성한 것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용대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 그 다음 쪽에 보면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 있는데 이거는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612쪽에 보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은 각 동별로 구청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한용대위원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동 관내 주민들하고 이렇게 우리 구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초에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동별로 예산설명을 드리고요. 올해도 이제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사업현장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구청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홍보배너가 왜 필요하고 현수막이 왜 필요합니까? 구청장하고 대화하면, 대화하면 됐지 왜 현수막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렇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사든 간에 어떤 행사라는 게 일단은 표시를 좀 해야 행사, 어느 구의회도 그렇고 구본청도 그렇고 어느 부서든 같을 겁니다. 이거는 어느 어느 행사다 그리고 또 입구에 또 행사장 안내하는 배너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수막이나 배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 일을 좀 조용조용하게 좀 소리 안 나게 그렇게 하면 더 빛이 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밑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 통통 데이트는 뭐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회의를 하고 자주 하고 하지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연찬회 하고 워크숍 그리고 선진 자치단체 견학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연찬회는 우리구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예를 들어 민원담당업무들이 새로운 업무가 시달된다든가 아니면 업무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고 새로운 업무를 잘 적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서로 토론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청장이 나가신다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직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지금 구청장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그러면 22개동 서무주임하고 민원업무담당 8명하고 그래서 30명이 하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보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30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2개동에 서무주임 한 사람씩하고 8명이면 다른 동은 안 오고 8개동만 오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여기 자치행정과 직원도 가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무관련 직원도 있으면 같이 있고

한용대위원

그럼 30명이 넘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체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직원이 가고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30명이라 해놔서 내가 30명이 어떻게 해서 30명인가 보니까 22명이 서무주임이고 각 동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무주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창구업무 직원일 수도 있는데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원들하고 또 자치행정과 관련 직원들도 나가고 또 예를 들어 갖고 서울시에서 업무관계자가 있으면 같이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여기 연찬회 가는 30명하고 워크숍 가는 30명하고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다르게 시행을 할 겁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장들이, 통장들한테 상해보험을 지금 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상해보험이 뭐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게 커버를 해 주는 건지 지급을 해 주는 건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해요? 611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해보험 가입금액이

문인옥위원장

3만5,000원 1인당.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3만5,000원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입 시킬 때 우리가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는데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이 안돼 가지고 최저로 제안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통장활동을 하다가 상해사망이라든가 상해 후유증 일반적으로 통장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친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때 보험액이 상해사망일 때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상해처방 내용이 쭉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통장업무를 하다가 뭐 일어났을 경우에를 지금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방범대도 오히려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좀 상해보험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253쪽에 보면 일단 이것은 오타인 것 같아요. 자율방범 여기 예산안 하고 다르게 나왔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아마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그 사업설명서 253쪽에. 실비지원으로 편성목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비지원이 되어야 돼요,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301-04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인데 운영비로 지금 잘못 찍힌 것 같아요. 거기 그것 수정하시고요. 유류비하고 차량유류비, 야식비 아까 초소운영비 이런 것이 일단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그냥 지급을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야식비는 근무한 기록에 의거해 가지고 본인 날인해서

문인옥위원장

실비지원으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차량 유류비라든가 초소 난방비 이런 것은 카드로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 상해보험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때 그랬는데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왜냐하면 밤이고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밤이기 때문에. 또 여자분들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자율방범대가.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한용대위원

추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통장들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자율방범 상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됐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의원발의는 안 하기로 거의 지금 약속을 해놨으니까 내년도에 추경 요인이 있으면 이것 자율방범 상해보험비는 꼭 좀 넣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의원발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의원발의는 가능하면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하지만 가능한한 안하기로 하고 안 하면 내년에 추경할 때 꼭 좀 집어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통장은 아마 법령에 그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상해보험 가입 요건이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그것이 근거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는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로 해 가지고 상해보험이 다 가입됐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에게는 없는데요 한번 그것을 우리 예산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문인옥위원장

행감 때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해서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고 없으면 내년도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고맙지만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227쪽에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시면 대치4동에 보면 내진보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이 몇 년 된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달에

승미

양승미위원

2004년도면 그때 내진설계를 다 해야 되지 않았나요? 2004년도면 내진설계 아, 그때는 큰 건물에 한해서 내진설계를 했나 보구나. 특히 또 관공서 건물이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진보강을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됐고 규모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 6개동이 대상이 되는데요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그러고 위험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서 그 대상에 포함되어 갖고 우선 대치4동을 내년도에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10년밖에 안 된 이제 10년 된 건물인데 내진 구조안전진단을 받는다. 이것은 설계와 시공상에 굉장한 부실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지금 일반인이 그냥 일반 다가구 주택을 지어도 20년은 문제없이 이렇게 건축이 되는데 어떻게 10년밖에 안됐는데 이것이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강조치가 요청이 됐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안전진단은 왜 했지요? 무슨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1년에 한 2회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안전진단을 1년에 1회씩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전점검입니다. 제가 말이, 예, 안전점검.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어떻게 했고 설계도면 그리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던 건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도면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있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치4동 구조가 아마 다른 동청사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안전점검 결과 하중이 있고 또 하중이 있어 갖고 좀 흔들리고 또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야 되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균열이 있어 갖고 내진보강도 필요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천장누수도 벌써 발생이 돼서 여기 예산도 올라와 있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빨리 구조안전진단을 하셔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저기 압구정동, 수서동에 보면 석면 해체 제거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해체만 하는 것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2개동 청사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2개 동에 석면이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지금 석면이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아서 특히 암을 유발하고 아주 안 좋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벽면하고 천장에 500㎡정도 되고요 수서동에 한 100㎡정도 되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알겠고 그러면 얘를 해체 제거공사를 하면 이것이 지금 석면이라는 것이 왜 석면이 있는지 아시지요? 모르세요? 혹시 왜 있는지 아세요? 왜 지금 냉온방 난방기능을 해 주기 위해서, 냉방, 난방을 해주기 위해서 석면으로 옛날에는 그것을 많이 시공하시고 이제 많이 달라졌지요, 재료가. 그런데 제거만 하면 냉방, 온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거하는 공사비용만 여기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 공사를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또 동청사 긴급 유지보수공사비가 한 1억9,800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에 예산이 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투입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는 2개동인데 여기는 22개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어느 동에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별로 긴급하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행정국 심의할 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예산을 그래도 예산을 쓰는 것인데 그냥 내돈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참 말을 어떻게 해드려야 예쁘게 하는지 제가 참 힘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러한 부분들도 잘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더 심도 있게 더 좋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나와서 서로 간에 좋은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봐도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도 많이 했던 놈이기 때문에 그냥 쫙 들어와요, 쫙 들어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잘 좀 신경쓰셔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주시고 편성목도 이렇게 보면 상세부분 이렇게 목을 보면 똑같애, 얘랑 똑같애 사업설명서랑, 이렇게 들어온 것 보면. 뭐하려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해 주십사 해야 되는데 물론 매스컴에 노서보라고 강남구청 것도 나오고 식당에도 예약하고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에도 뭐 해달라고 해놓고 안 찾아가면 한 장당 4만1,000 몇 백원인가 인건비고 뭐고 다 이렇게 경비가 지출이 된다고 그러던데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심각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잘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양승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잘 명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승미

양승미위원

어느 정도만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매년 똑같은 주문을 하고 매년 똑같은 답변을 듣는 우리도 조금 답답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5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67개인데 그 기준 있지요? 뭐 20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 이하가 안 되면 폐지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쇄시켜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강남구 예산이 적은데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프로그램에 2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안될 경우에 폐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 한 10년 이상 됐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구비기 때문에요 2년씩만 한 약 2년씩이니까 아, 초창기에는 1년도 하고 했으니까 한 10여년 넘은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니까 장소 제공만 하고 나머지는 그 회원이 와가지고 거기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강사인건비 주고 전기료, 수도료라든지 나머지 난방비는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금년 7월 1일자로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수강료를 10여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것을 인상을 했는데요 하여튼 일부에서는 한두 건 정도 나름대로 민원이 있었지만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한 90% 이상이 이제 자급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또 노력을 해 가지고 10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태극기에 대해서 포상금 뭐 행사 해가지고 611쪽 보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예 태극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각동에 태극기가 없는 집 하고 태극기 꽂이가 없는 집을 파악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아예 사줘가지고 거기에만 각 가정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이것. 매년 이렇게 예산 쓸데 없는 예산 자꾸 들이는 것보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광복70주년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구예산이 있으면 구입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도 된다 이런 지침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태극기를 직접 구매해 가지고 준 것은 가로기라든가 그런 것이고요. 민간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한 6만7,000개 정도를 지원 받아서

병호

김병호위원

후원을 받았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고요 또 태극기 꽂이는 직능단체에서 한 3만7,000여개를 없는 데를 설치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각 가정에 거의 태극기가 보급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연결시켜서 없는 가정은 좀 태극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요, 들리는 얘기가 우리 옥과장님 뭐 하면 아주 똑소리나게 한다고 하니까 태극기,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는 한 태극기만은 각 가정에 딱 달고 나머지 지저분한 행사는 안 하게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잘 모르시면 내가 그냥 팀장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할게요.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예산이 85억인데 실질적으로 이 수지가 어떻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까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한 64% 정도 됩니다. 그거 빼고, 순수익에 돈이 투입되고 나간 수입원하고 해서 64%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를 하는데 64원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 수지가 거의 비슷 안 했습니까, 그전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매년 이게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전년도 거나 올해 거나 보면 65%에서 4%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당초에 제가 문화재단 사무국장 할 때 그때 이제 공단에서 받았거든요. 제가 받아서 이걸 처음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섯 명 있어도 한 팀이 돼서 하고 열 명 있어도 한 팀이 돼서 하고 심지어는 세 사람이 한 팀이 돼 가지고도 강사 한 사람에 회원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도 운영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은 한 20명 내외로 잘 되고 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화재단 운영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5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안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그 비용이 이번에는 삭감이 돼서 53.8%가 감액이 돼서 왔어요. 그게 왜 없어졌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가 된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격년제여서 올해는 없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올해는 했잖아요, 우리 구민회관 1층에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실질적으로는 경연대회 하고 전시회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걸 해가지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문인옥위원장

따로따로 했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문화재단에서 강남페스티벌을 하면서 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전시회 규모만 축소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행사, 구민회관 강당에서 경연대회도 하고 해서 행사 규모를 크게 해서 초청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단에서 경연대회를 강남축제 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작품전시회만 좀 규모가 소규모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소규모가 아니고 이번에 작품전시회는 가장 큰 규모로 하셨던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그날 행사 때

문인옥위원장

우리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큰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깜짝 놀랬는데 그게 소규모로 한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2분의 1 정도 축소해가지고 작품전시만

문인옥위원장

액수가 2분의 1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2분의 1로 줄었다는 거지 규모가 적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작품전시회 그 안에서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밖에다 그렇게 한 건 처음 봤는데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어떻게, 거기다 현수막 붙여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옥위원장

네, 거기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한 거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작품전시회 하는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작품전시회는 하고 경연대회는 매년 격년제로 시행을 해 왔었고요.

문인옥위원장

경연대회 빼고 작품전시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그게 너무 규모가 소규모고 그러다보니까 사진촬영하는 그거를 설치했는데 그거를 사진촬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아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주민자치 우수지역 사례탐방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좀 액수가 늘어났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어떤 주민자치 우수지역을, 우리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우수지역을 탐방을 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 2회 정도를, 그러면 동에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 위원장들하고 올해는 주민자치 위원장들만 갔었고요. 1회 더 추가한 거는 강사들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2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작년에도 2회 했었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예산 1회 잡혀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2015년도 1회 했었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거 말고 우리 주민자치 동센터에다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버스나 이런 거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경우에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구 예산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을 수, 버스 임차료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구 예산으로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는 확실히 없는 거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일원2동주민센터 국유지 매입 건이요. 그게 일원2동도 지번 보면 개포동 12-9하고 12-13인데 일원1동 인접 국유지 매입도 똑같아요, 지번이. 그게 똑같은 데에요? 2동하고 1동하고 똑같아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12-9, 12-13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민위원

아니 일원2동도 번지수가 12-9, 12-13이고 일원1동도 12-9, 12-13 똑같아서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재민위원

오타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민위원

글쎄 그거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일원2동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밑에가 일원2동이 1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민위원

나는 2동도 그렇게 사나 했지. 그리고 저기

문인옥위원장

이게, 일원1동?

이재민위원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1월에서 일원1동 인접 국유지 해가지고 똑같이 나와서 내가 그게

문인옥위원장

일원2동인데 일원1동으로 오타라는 이야기죠?

이재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지원내역 좀 나중에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2016년도 공보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4억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155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지역신문 및 일간지 등 언론광고로 되어 있는데 무슨 광고를 주로 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일련의 창간 광고하고요. 그리고 신년 되면 신년에 광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추석절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광고는 뭘 광고합니까, 내용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내용은 그 해에 인터넷 수능방송 저희가 구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화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그런데 작년에는 1,500만원씩 잡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2,000만원 해서 500만원씩 더 올렸는데 왜 올린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앙일간지에서 매체마다 창간일에 25개 자치구 연합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구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형평성에 맞추려면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달리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럼 그렇고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강남구청뉴스 이것을 지금 우리 편집위원님, 이경옥위원님도 계시고 여선웅위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집앞에 맨날 쌓여가지고 복도에, 계단에다가 쌓아놓고 며칠 있다 보면 다 없어지고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자체, 이 사업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크게 배너를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젊은 층도 있고 어르신들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그중에 인터넷을 사용 안 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젊은 층에도 지면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인터넷도 간혹 보지만요.

한용대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14만부 중에서 그럼 감으로 몇 부 정도 본다고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도 지역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있고 낭비가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하고 나면, 발행해서 배포를 하고 나면 직원들이 수시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곳은 숫자를 줄이고 다음 달에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좀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자꾸 시대는 지금 은행에서도 통장도 없애고 인터넷으로 전부 통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굉장히 느리고 예산 이게 4억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의 안 본다고 봐요. 14만부 중에서 나는 몇 천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요즘 또 단체장 회의 때

한용대위원

줘도 봅니까? 안 보죠, 사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요. 아주 요즘 좋다고 그런 반응도 좀 많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작년도에도 이걸 한번 우리 예산할 때인지 행감할 때인지 한번 서로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도 활용 구정보도 해서 이제 아파트에 보도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왜 그러냐면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최대의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또 구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이 그런 걸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홍보효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뉴스는 매년 똑같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독을 하는 부수가 과연 몇 부인가 그리고 한 사람에게 계속 중복되게 단체장 말씀하셨지만 단체장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부씩, 다섯 부씩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고 집에서 또 받아보고 아파트에서 또 받아보고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을 조금 이번에 감안을 하셔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156쪽에 구정홍보책자 등 제작에서 구 상징물활용 홍보물제작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 구 상징물이 뭐예요? 그 활용하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상징물이라는 건 저희 구마크, 로고도 있고요. 그런 거

문인옥위원장

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거를 우리 강남구 로고를 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 이것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블로그 공모전도 하고 그거 봤어요, 다. 블로그 공모전해서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고 해서 봤는데 이게 1,238만7,000원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문인옥위원장

얼마나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블로그는 가끔 제가 들어가 보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늘어나는지 그게 체크가 잘되고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매달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요. 페북 같은 경우는 25개의 자치구 중 1위를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지금 매달 증가를 해서 지금 2만9,000명 정도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블로그가 좀 전에 2만 얼마, 몇 명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페북하고 우리 사이트 구독자 전체 현황이 구독자 수로 보면 블로그, 트위터

경옥

이경옥위원

블로그랑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이런 걸 다 하시는 분이 아마 기간제, 시간제공무원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하고 트위터를 이게 아마 거의 같이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실장님은 한 번이라도 블로그 계속 보고 계시나요?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실래요? 지금도 당장 보면 페이스북에는 오늘 눈도 온 전경이랑 이런 게 다 실려 있어요. 강남구 동영상도 올라가있고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블로그에다 같이 운영되지는 않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매체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올릴 때 달리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별로 차이 안 나죠. 그리고 제일 이게 가장 빠른 건 트위터예요. 트위터가 제일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짧으면서도 가장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제가 보면 트위터는 페이스북 만큼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더라고요. 페이스북은 오히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요즘 페북을 많이 이용하고 트위터를 거의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우리 실장님도 제대로 본인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트위터가 제일 효과는 빠르죠. 제일 빠르고 그런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올리기는 저희도 매체마다 공히 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면 트위터는요.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실장님도 제가 그 똑같은 얘기 다 행정감사 때마다 똑같이 하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똑같이 하는데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지금 블로그는 덜 보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많이 쓰는데 담당자가 하시는 거 보세요. 트위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올려요. 하루에 한 번 어떤 날은 없을 때도 많아요. 오늘도 아직 트위터는 안 올라와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도, 제가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전에 내가 구정질문 할 때 우리 구청장님은 당신이 트위터에 당신 팔로워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 양반도 페이스북하고 착각하시는 거 같아요.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착각하셔서 당신 트위터는 지금 작년 선거 이후로는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지금 실장님도 그냥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이상으로 트위터는 더 신속하기 때문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트위터는 가끔 가다가 유기견들 안내하는 거?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오고 강남구 소식을 그때그때 재빠르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은 오히려 그게 좀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까도 블로그에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다 어떻다 하는데 담당자인 공보실장님도 안 들어가시면서 뭘 그래, 담당인 실장님도 안 들어가시고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먼저 이용객이 돼야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강남구청 뉴스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접속하는 거가 체크가 되나요, 혹시? 몇 명이 거기 와서 보는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체크가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제가 우리가 동사무소 행감 나갔을 때도 계속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남구청뉴스가 홈페이지에서도 구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지금은 인터넷은 들어가서 많이 하고 정보화교실을 활용을 해서 강남구청을 들어가서 강남구청뉴스를 볼 수 있는 것도 찾아들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강사들한테 그런 것 좀 홍보를 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그거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35쪽 보면 우리 이제 신문에 대해서 일제, 올랐는데 똑같이 약속이나 한 것 같이 올렸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큰 홍보 효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삭감했더니 홍보실장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뻐하셨는데 왜 이렇게 또 올렸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 광역, 통·반장 계도지 한꺼번에 20% 정도 삭감을 하다보니까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고 통·반장 같은 경우는 통·반장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계도지는 지역에서 구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또 하시고 구정에도 많은 참여를 하시는데 작년에 이제 그렇게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항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반장님들한테 전화가요.

병호

김병호위원

무슨 항의가 들어왔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왜 주다가 이걸 안 주느냐 해가지고 여러 번 전화를 받고 해서 우리구도 예산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고 하는 통·반장님한테는 타 자치구와 구독현황을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통·반장 지원에 지금 저희가 39% 지원을 하는데요. 전체 25개 자치구에 한 19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50%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삭감했던 걸 일체 똑같이 약속하고 올렸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계도지는 작년 삭감분을 좀 원상대로 올려줬고요. 지역신문은 거기에 한 10% 미만 정도 그렇게 감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통장들한테는 100% 다 가죠, 지금?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반장들한테만 한 30%?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현재 반장은 한 29% 정도 전체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한 30% 정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장들한테도 다 서울신문을 줬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문인옥위원장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그런데 지금 작년에 깎인 게, 문화일보, 서울신문이 깎여서 우리가 그때 하기를 그만큼 깎인 부분 만큼 지역신문을 조금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예 다 끊었나 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인옥위원장

원치 않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일간지고 지역신문은 주간

문인옥위원장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자치구들은 10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보통 50%는 넘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통·반장 숫자가 많다보니까 예산금액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전체 통·반장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저희가 한 39% 정도? 그래서 한 19위 정도 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반장이 몇 퍼센트까지 가다가 29%로 내려온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때 30% 정도 조금 넘었죠. 32%.

문인옥위원장

5,000명 중에 50명 정도가 항의를 했다는, 그것도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가서 통·반장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렇게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는 불만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동에 전화를 않고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문인옥위원장

똑똑해 가지고 다 공보실로 하나 보죠? 주민센터에 와서는 그런 불만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한테 그래요. 작년, 올해같은 경우는 구정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 행사도 많고 그랬는데 왜 주던 한 달에 1만5,000원씩 해서 지원해 주던 신문조차 끊으면서 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또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한 부 정도는 주어도 되지 않느냐,

문인옥위원장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서울신문 아니면 문화일보라는 이야기죠. 일간지를 원하신다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문인옥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45쪽에 보면 양재천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 키오스크가 우리 공보실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도 있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최초에 설치할 때는 u-헬스파크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혈압측정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용도가 저조하다 보니까 또 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용률이 적고 투자금액은 이게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는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별 효과가 없어서 차라리 그건 폐지하고 이걸 갖다가 구정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라 해서 저희 공보실로 가져가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키오스크가 제가 안봐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구정 홍보 공보실에서 전적으로 지금 관리가 다 되는 거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몇 지금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6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6대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6대가 있는데 6대에 한 달에 237만5,250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럼 유지관리비 속에는 뭐뭐가 들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인건비 하고 통신비 하고 고장났을 때 수리비 포함해 가지고

문인옥위원장

그 인건비는 그럼 누가 상주를 하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유지 업체에서 상주를 하고요. 그리고 기계 저희 오작동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직원들한테 스마트폰으로 팀부여를 설치를 해줘 가지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표출이 되고 있는지를.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럼 거기에 업데이트 하고 그런 것도 그 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자료 송출은 저희 공보실에서

문인옥위원장

자료만 송부해 주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남구 관광이나 보건이나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문인옥위원장

6대에 237만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한용대위원

158쪽에 보면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3,500만원 이것은 홈페이지 용이라고 그랬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홈페이지 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영상물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홈페이지 용이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언제인가 홈페이지 용이라고 나한테 메모가 되어 있는데

문인옥위원장

이것도 격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매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영상물은 같은 걸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내용을 다른 걸로 격년으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5년도 거 제작 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 지금 거의 완성이 됐고요 제작이 되면 위원님들께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연말에, 거의 연말에 그렇게 하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8월에 발주를 했는데 좀 늦어지더라고요.

한용대위원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문인옥위원장

맞아요. 작년에도 연말에 했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올해는 강남구 개청 40주년 돼 가지고 그 동안 영상제작 된 것이 없어서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그거 지금 자료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돼 가지고 이 달에 지금 납품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밑에 주민정보 전달 플래쉬 동영상은 무슨 말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건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키오스크에 표출할 수 있는 20초짜리 영상물을 구정사업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20편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키오스크 하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옥상 전광판 같은 데 표출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정 홍보 영상물, 그것이 대외 홍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영상으로 보는 강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영상물 말씀하시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홈페이지에 구정 홍보 영상물 작년에 제작한 거, 구민들 생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년에는 그 영상물로 제작을 했고요. 그것도 공보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 영상이 따로 없고 내년 예산상에서는 그 따로 우리 홈페이지 하는 영상물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이건 홍보용으로, 대외 홍보용으로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것은 올해는 개청 40주년에 만들고 내년에 편성된 것은 이제 또 내용을 뭘로 아이템을 뭘로 할지 저희가 구상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대외 홍보용으로 홈페이지 용이 아니라면서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대외 저희가 견학이라든가 해외 벤치마킹 갈 때 그 영상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올 영상물 하고 같다라는 그것을 같이 쓴다라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네, 같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물 중에서 구정홍보 블로그 공모전을 올해 개최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개최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해서 다 제작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강남구청뉴스 발행과 관련해서 보면 그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거에 쓰이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구정뉴스 발행할 때 저희가 구민 기자들 간담회도 하고요 또 편집위원들 간혹 식사도 점심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분들은 다 수고료가 나가잖아요? 회의수당도 나가고 원고료도 나가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기는 한데 시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건 이중으로 해주는 거죠? 이건 말이 업무추진이지 지금 뭐 다른 거 다 한다고 그래도 다른 일도 다 하면서 수당 다 주면서 그렇게 또 업무추진비 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일이 어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이중인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꼭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 할 때도 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알죠.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이다 라는 거예요. 원고료가 나가고 또 회의수당도 나가고 이것은 거의 식대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통으로 3억700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뭐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장 해외 나갈 때도 따라가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는 그런 일을 안하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하고는 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해 줬고요. 올해는 이제 청장님 해외 가셨을 때 가서 취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처음에 협상과정에서 공모 해외출장에 좀 가능여부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역사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내주겠다 해서 이번에는 예산 책정없이 그냥 용역사 부담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안들어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우리 다른 부서에 그게 들어 있었다 이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런데 이 뉴스팀이 해외출장 지원하는 것은 사업부서, 지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공보실 예산편성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에 포함할 시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안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위탁 할 때 위탁업자 선정할 때 그런 거에 포함돼서 들어온 데를 우리가 썼다라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이 민간위탁금에는 해외출장비가 안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협상과정에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해외 나갈 때 취재좀 해줄 수 있느냐, 그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사에서 흔쾌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하면서 그때 그러면 비행기요금이라든가 숙박요금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한 해외에 출장 나가는 그 부서와 관련된 데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1년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내년에 협상 과정에 또 요청을 드려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그것은 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보실장 생각에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왜 그러냐면 용역비에 포함할 시에는 그 연중 계획이 저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 산출을 하게 되면 정산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회사에서 만약에 용역사에 포함을 한다면

경옥

이경옥위원

부당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공보실장님 말씀을 길게 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부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몇 번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지만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라는 거예요. 타 부서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것 조차도.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그래서 국장님은 다른 부서 할 때도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성으로 모시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가셔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오시든지 어쩌든지 그러는 방법이어야 되지 민간인을 따로 대동해서 가는 것 자체는 이래 저래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37쪽, 사업설명서 37쪽 구정 보도간행물 및 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 부서 및 통·반장들에게 주요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사업개요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통·반장에게 3,073부, 각 부서에 430부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하고 반장이 몇 명인지 우리 공보실장 아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822명이고요 반장은

완진

오완진위원

5,486명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더해 보면 6,308명이죠. 6,308명. 그런데 통·반장들에게 일간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3,073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 계산에 의하면 3,235명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못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반장분들한테 100%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제 구 예산사정상 100%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한

완진

오완진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다 못한다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 우리 지방신문 단가를 300원인가, 200원인가 삭감을 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삭감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서울신문도 1만5,000원 하는 것을 5,000원으로 하던지 반으로 삭감하게 되면 다줄 수 있잖아요? 왜 방법이 있는데도 못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지는 언론매체에서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각 구청마다도 그렇고 단가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그 동안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신문 단가가 높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평균 받아봐서 단가를 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이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요 일간지를 볼려면 그 신문을 신청하면 10만원을 줍니다, 10만원. 그리고 1년간 무료 그리고 신문 구독료는 1만원을 받아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못들어봤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는 못들어봤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들어봤죠. 지금 이런

경옥

이경옥위원

못들어 봤다잖아요.

완진

오완진위원

아, 못들어 봤어요. 지금 이렇게 사회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도 다 1만5,000원을 줘야 돼요. 이게 안되면 입찰을 보던지 하면 1만5,000원이 아니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통·반장들에게 다 줄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사용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왜 1만5,000원 정가를 다 줘요? 모든 것은 다 계획에 의해서 적은 금액을 최저 입찰가격을 주면서 왜 우리는 정가를 다 줘야 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도 없고 25개 공히 계도지 단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남의 구청이 어떻게 하던 말던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역신문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으면서 서울신문은 그렇게 보호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 신문협회에 단가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1만원이든 1만2,000원이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통·반장에 3,073부를 보는데 왜 서울신문은 2,453부고 문화일보, 내일신문 이 3가지 신문만 기준으로 해서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왜 똑같이 아니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치구 면이 4면이나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만요. 뭐가 확보가 돼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자치구 면.

완진

오완진위원

아, 자치구 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홍보할 수 있는 면이 4개 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을 통·반장 계도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문화일보나 내일신문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이 신문은 석간지로써 저희가 적시에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각 구청마다 다 석간지를 일정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도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장 중에서 석간지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또 해 드리고 있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각 통·반장들이 문화일보 석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걸 특별히 준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확실한 얘기에요? 설문조사 다 해 보셨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설문은 안했지만 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렇게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그러면 문화일보나 내일신문을 다 까고 서울신문만 주던지, 서울신문도 부족해서 다 통·반장들에게 못주면서 왜 문화일보나 내일신문을 또 넣느냐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일보, 내일신문은 석간지는 또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 숫자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수요조사 해 봤다고 적당히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각 부서는 각 부서 430부 주는 것은 각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그건 설문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줬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통·반장들에게는 여론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신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나 신청을 받은 것 있으면 줘보세요. 인정해 줄테니까. 없죠? 그렇게 적당히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왜 일간지 뿐만 아니라 지방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데 왜 신문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지방지만 하더라도 어디에요 강남 무슨 신문에도 보면 350%를 주고 어디는 800부를 주고 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 말 이해 못하셨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수는

완진

오완진위원

왜 강남저널은 250부고 강남포스트나 이건 900부냐 이 말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강남저널 같은 경우는 창간이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창간이

완진

오완진위원

창간이 얼마 안 됐다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창간날짜를 기준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창간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오래된 매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수를 같이 간다는 건 좀 맞지 않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말하면 강남포스트는?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아니 잠깐만, 그렇게 그 창간일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강남포스트는 창간한 지가 제일 늦었을 걸요? 그런데 지금 강남신문이나 강남내일신문이나 부수는 똑같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공보실장 말은 타당하지가 않은 것이 그 신문을 우리가 보기로 했으면 어제 했건 작년에 했건 10년을 했든 보게 된 신문으로 결정했으면 그걸 똑같은 균등해서 보는 거지 어디는 창간을 늦게 했으니까 적게 보고 창간을 오래 한 거는 오래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1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이어져 왔던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 원칙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구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증가한 이유는 또 뭡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작년에 간행물 구독지를 좀 일괄 20% 삭감을 했는데요. 많이 삭감하다보니까 지금 지역이라든가 광역언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한 부분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10% 미만 선에서 좀 올해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완진

오완진위원

내년에는 지금 더 삭감할 예정인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역신문발전법인가 지원법인가 뭐 있죠? 내가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지역신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특별히 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서울신문이나 다른 신문도 그렇게 지원해 주라고 지방자치법이나 어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계도지는 지역에서 이제 구민들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정에 많은 참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통반 조례에 보면 일정부분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진

오완진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고 무슨 봉사를 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하시지 말고 우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가 하면 서울신문은 작년에 우리가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봉사를 하고 뭐한다고 해서 더 올려주고 이건 상당히 어떤 그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편애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상당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정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통·반장 계도지를 줄일 경우에는 이 분들이, 원래 통반 조례 10조에 보시면요. 위원님 저희가 법령을 좀 갖다드리겠지만요. 거기에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정부분 보상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계도지를 지원을 그동안에 쭉 이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39%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25개 자치구 중 지금 현재 19위입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다른 구는 100% 지원해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예산은 넉넉지 않은데 이분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타 자치구하고 구독현황을 고려를 해서 정원의 한 50% 수준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단가는 그동안에 저희가 8,000원이었었는데 올해 6,000원으로 줄였습니다, 2,000원 줄였고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타 자치구보다 단가가 높지 않느냐, 해마다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셔서 전체 저희가 25개 자치구 부수에 대한 단가를 확보한 다음에 평균금액으로 올해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작년도에 우리 행재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울신문을 2억을 깎도록 의결을 해 줬는데 거기에 어느 어느 신문을 명시 안 했다고 그래서 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N분의 1로 해서 전부 일방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 명시는 안했어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위원들이 뭐 단가가 높다고 하는 소리만 귀에 들리고 다른 거는 전혀 못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신문구독이 불필요하게 많다 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전체예산에 10억이라고 하는, 이게 뭐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이 많은 돈을, 신문을 보는데 우리 공보실장이 이 강남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신문을 많이 쓸 데 없이 많이 보고 책상에다 너절하게 그냥 쌓아놨다가 6시만 되면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구독을 하겠느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공보실장께서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제공해 주는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11조를 얘기를 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우리 11조 같이 볼래요? 11조 얘기하셨죠?

문인옥위원장

10조, 10조 말씀하셨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10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10조에는 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거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어떻게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통·반장 분들이 지역구민을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라는 거는 신문 같은 걸 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을 쭉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직무수행 시,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뭐, 등이라고 해 가지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공시설 이용할 때 무료로 예를 들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등 그래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 신문을 보지 않고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어렵다기 보다도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좀 굉장히 임의적으로 해석을 가한 것 같아요. 나는 혹시 11조도 얘기하고 그러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다시 꺼내서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통·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한번 다시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보실장께서 다시 얘기를 하길래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해석을 부탁하든지 어디다 부탁을 하든지 법제처에다 부탁을 하든지 어쨌든 해서 이게 지금 너무나 공공연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내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마음속으로 갈등을 계속 하면서 말을 안 하려고 뒤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또 꺼냈는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강남구청뉴스 이번 11호 2면인데 이게 이슈예요, 이슈. 그래서 각 도시선진담당관 오승훈, 총무과 한재향, 보육지원과 김상은 이런데 지금 이 직원들이 기고를 한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 업무자료를 제공한 직원들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공한 직원이란 말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말 좀 합시다 하는 거는 총무과 한재향 씨가 제공을 한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님, 한재향 씨는 총무과 직원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의정팀의 직원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의정팀에 있는 직원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저기 누구야, 윤석민 팀장 밑에 있는 직원이에요? 그거는 참 안 되겠구만, 그러면. 이게 내용을 나는 말만 들었지 사실은 안 읽어봤는데 지금 가져와서 읽어보니까 참 희한하게 써놨네요. 사실이 아닌 사실을 써놓는 것도 문제인 것이 “당시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 중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도록 의장에게 허가를 고하였으나” 처음에는 허가를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전부 다, 다 앉아서 얘기했지만 허가를 구한 게 아니고 “그냥 배포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 하니까 “의장님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의장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이거는 그러면 이런 걸 잘못 보도를 하면 이건 뭐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문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그 다음 말미에 “강남구의회가 실제로는 다양함을 인정하는 성숙한 의회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발언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곳임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지금 기사라고 공보실장은 실어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 안 걸릅니까? 걸르지 않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요, 이 부분은 다 확인을 했고요. 이걸 실어야 되냐 해당부서에 물어봤는데 이제 구정질문이 이게 생중계, 구민들한테 생중계가 되다보니 구청장 답변 중에 왜 마이크가 꺼졌느냐? 하는 구민들 얘기가 총무과로 많이 문의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좀 여러 분이 얘기를 하니 구민 알권리 차원에서 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맞느냐, 맞다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 안 맞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거기 있었는데 처음에는 구청장이 “깔으세요! 깔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 이상하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직원이 직급이 뭐예요? 행정국장님.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7급입니다.

한용대위원

일반직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일반직입니다.

한용대위원

그야말로 형편없는 직원이구먼. 이건 구청장 비서실이나 들어가서 근무할 직원이지 어떻게 상당히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일 수 있고 정치지향적일 수 있는 거예요.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아니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 뒤에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구청장도 그러는 거고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 백을 믿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직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경옥

이경옥위원

이 직원이 그때 현장에 있었을까요? 와 있었을까요? 의회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거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와 있었을까요?

한용대위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근무합니까, 지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직원은 병가 낸 상태라서

한용대위원

왜 어디 아픕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임신을 한 상태인데

한용대위원

병가를 얼마동안 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며칠인지 제가 확실히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가를 냈어요, 연가를

한용대위원

이런 경우는 내가 절차는 잘 모르겠지마는 어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실무자를 불러서 구정질문 한번 하든지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 직원이 어떻게 행정7급 직원이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 직원은 절대로 그 자리에 안 왔어요. 그죠? 여기 의회까지 안 오는 직원이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 직원이 글쎄 거기 와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이제 저도 회의장에 있었으니까요. 거의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좀 부족한 게 있지마는 거의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행정국장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자리에. 한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구청장이 “깔으세요” 해서 저 분 허락도 안 맡고 깔으라고 그러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 허락을 맡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맡았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맨 말미에 있는 것도 이거는 한재향 이 사람의 생각인데 이 사람이 무슨 기자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자는 아니죠.

한용대위원

난 참 희한한 직원이 다 있네? 우리 한 씨지만. 예,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회의가 재밌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만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03% 감소된 4억3,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경비는 공익신고보상금 예산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신규 편성 등으로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예산이 1,233만원 증가하는 등 총 318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근무연수 증가에 따른 급여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1,208만원 증가하였으나 2015년 2월 27일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신설 분리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정현원이 감소함으로써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3,369만원 감소하는 등 총 2,12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생긴 민원조정위원회 그게 지금 운영이 4회 잡혀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랑.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한번 계획을 들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 그때에 저희가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진짜로 없어서인지 아니면 조금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민원을 무시해서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하여간 활성화를 시켜서 강남구의, 우리 제목에 사업명이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잖아요? 그 민원이 좀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작은 민원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문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165쪽에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지금 올해 집행률이 56%뿐이 안되는데 56%뿐이 안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부조리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서요. 그게 1,000만원이 불용됐고요. 500만원은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500만원 뭐가 집행이 되어 있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구민감사관 운영에 80만원이고요. 헬프라인 75만원,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금융정보조회나 심사수당이 18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배너가 150만원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115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청렴지킴이는 누구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청렴지킴이라고 1명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뭐하는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청렴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요.

한용대위원

아, 각 부서마다 1명씩 들어가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90명이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용대위원

아니, 여기 청렴지킴이 워크숍 가는데 식비가 90명에 7,000원씩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가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없었죠.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할 것인지를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지금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배시를 하면서 부조리 불법퇴폐 영업행위 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610만원이 도시선진화로 넘어갔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깜빡하고 이쪽으로 다 넣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간 감이 있으니까 내가 610만원은 깎을 테니까 그리 아시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무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가지고 쭉 매년 610만원씩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업무 자체가 도시선진화로 가버렸는데 그대로 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선진화과가 나가면서 그 부분이 깎였었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물론 아시겠지만 365암행반도 지금 신설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많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감사담당관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소신 있게 열심히 일 잘 하실 걸로 믿고 있는데 365감찰반을 특별히, 이게 지금 새로 만든 겁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강남구청 직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에 청렴도 지수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방침서를 쭉 읽어보는데 거의 뭐 옛날에 내가 만들었던 방침서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난 좀 특별한 게, 우리 감사원에서 오셔가지고 특별한 게 좀 있나 봤더니 뭐 특별한 것도 별로 없고, 사실상 이게 출근점검이라든지 초과근무 점검이라든지 무단이석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참 하기가 현장에서 금품수수 딱 해서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딱 현장에서 잡는 거 외에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누가 무단이석 했다 그러면 어디 갔느냐 물어보고 증권회사 갔는가 물어보고 목욕탕 갔는가 물어보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참 안 맞기도 하고 또 초과근무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페이퍼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방침서에는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방식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게 저희가 좀 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출근점검을 해서 한 20여명 정도를 적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자리 무단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달라진 것은 저희가 암행을 밤에 좀 의심되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금품수수를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실 저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사담당관이 옛날부터 쭉 우리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라고 그러면 에이 뭐 좀 걸려도 봐주겠지, 그동안에 옛날에 같이 모시기도 했고 옆방에서 근무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거의 모르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을. 그래서 이 걸린 사람들은 조금 억울할지, 처음에 걸려서 억울할지 모르지마는 시범적으로 한두 사람 걸리면 일벌백계로 다스려놓으면 박진철 감사담당관은 아주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대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질서가 잡히는 거고 그걸 명심해서 좀 잘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중간 정도에 외부기관 비리신고제도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396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헬프라인이라고 해서요, 직원들이 저희한테 비리신고를 할 때 그 IP가 추적되지 않도록 외부에 서버장치인가 그것을 이용하는 그 이용료입니다.

문백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6쪽을 보시면요.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적극행정면책심의회 운영 등”해서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회해서 160만원이 또 잡혀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또 “적극행정면책심의회 등 운영관련 간담회”에서 간담회라는 용어가 하나 더 붙어서 이게 또 75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제 차이점이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이 올해 그 집행률이 11월말 현재 41%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올해도 작년에 전년도보다 지금 350만원을 지금 삭감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41%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면책심의회 운영에 10만원씩 4명 4회가 잡혀있는 것은 위원 참석수당이고요, 회의 참석수당이고 그 다음에 간담회는 저희가 적극행정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나서 위원님들 같이 식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잡아놨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적극행정면책심의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2015년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4회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직 12월달에 지금 나갈 것들이 좀 있고요. 감사백서가 530만원 정도가 아직 12월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재민위원

얼마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530만원이요.

이재민위원

530만원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법률 자문료가 40만원이 나갈 것 같고요 감사기법 교육 등에 60만원 정도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집행이 안된 것은 적극행정면책심의회가 운영이 안 돼서 그 운영비가 80만원이 남았고요. 법률 자문료가 아직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2015년까지만 해도 법률자문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많이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4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올해 앞으로 아까 530만원하고 40만원하고 앞으로 한 600〜700정도 더 집행 되겠네요. 지금 현재 집행액이 94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하면 다 합하면 한 600만원 더 집행되겠네요. 그러면 1,540만원, 그래도 그 불용액이 꽤 되네요. 하여튼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내년에는 여기 계획하신 대로 또 잘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무지하다고 그럴까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구민들이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구청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해 가지고 안 내니까 법에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민들만 힘들게 하고 거기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뭐 검토를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 1〜2년 정도를 계속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400〜500만원 됐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구청에 가서 얘기 했는데도 구청에서 아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과태료를 안 내니까 행정소송을 했나요? 지방법원에 했는데 마지막으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구청에서 잘못했다 무혐의로 된 것이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민원인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요 규정이 있다 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보상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50쪽 좀 봐주세요, 50쪽. 그 쭉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있지요? 찾았습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거기 참석수당은 뭐고 심사수당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별개로 나누었지요? 참석만 하면 15만원 주고 심사 안 하고 가도 15만원은 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하고 이것이 연관된 것 아니에요?

문인옥위원장

이게 심사수당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항목이더라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심사수당을 주는 것은 좋은데 참석수당은 뭐예요? 똑같이 위원회 인원도 똑같고 한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공직자에 대한 재산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재취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그때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 회의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검토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심사를 해줘야 되, 그래서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야 될 자료 양이 많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단순히 회의만 참석하고 가면 회의참석 수당만 주고 끝나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이것 심사를 하러 온 사람이 참석만 하고 가는 것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인옥위원장

좀 설명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회의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에 오셔가지고 2시간 이상 정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에 합당한 심사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만 참석하고 단순하게 한 20분 정도 있다 가는 분들한테는 이 심사수당을 지급 안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맨밑에 포상금입니다. 내가 총무과에서도 이 포상금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는데 부서표창을 해서 최우수가 120만원이에요. 총무과에서는 작년에 120만원 했던 것을 150만원으로 전체 올렸는데 왜 감사담당관실만 유독 부서표창하고 동주민센터를 120만원으로 올린 것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전 포상을 전부 종합을 해서 포상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포상금은 감사담당관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에 편성된 것 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포상금을 줄 계획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960개 부서에 포상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별개로 나와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구청장이 주는 부서포상인데 최우수 금액이 왜 다르냐 그 말씀이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총무과에 있던 것을 작년에 2015년부터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지금 저희가 120만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이것이 실제 운영은 부서가 줄어들면 금액을 좀 올리고 총액기준으로 보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똑같이, 똑같은 구청장 포상금을 나가는데 어떤 것은 150만원이고 어디는 120만원이고 이것이 균형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총무과에서 종합하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400만원, 기본경비 1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6,800만원 대비 2.4% 감소한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아까부터 앉아 계셨으니까 기금운용 계획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자료 3쪽하고 또 기금자료 138쪽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재정운용기금은 지금 강남구 기금 중에서 청사건립기금 다음으로 규모도 크고 또 청사건립기금처럼 별로 지출하는 것이 거의 없고 최근 5년 정도는 지출하는 것도 없고요 내년 지출계획 중에 100만원이 하나 잡혀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이제 이번 회기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그 전에는 서면으로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계획안 하고 수립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를 해서 심의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여쭤보니까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가 있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예치금 회수에 지금 올해 책정된 것이 390억6,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자수입은 5억7,500만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이자율을 따져보니까 연 1.47% 정도를 계산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있는 14개의 기금 중에서 14개의 기금이 높게는 2.77% 또 제일 낮은 것이 재정운용기금을 빼고 제일 낮은 것은 한 1.8% 정도 이렇게 됐는데 다른 기금 그렇게 낮은 기금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예치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기도 거기 사정들이 있겠지만 390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자율을 낮게 책정을 해서 계획을 했는지?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 우리 기금, 재정운용기금이 38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쭉 이것이 계좌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율차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2014년 7월부터 점차적으로 이율이 낮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 콜금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이제 코피스라는 그러한 6개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적용을 해서 1개월 이상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 이상짜리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금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계좌를 20개에서 30개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높은 그 안에서 좀 높은 쪽으로 예를 들어 3개월짜리가 높았을 때는 3개월짜리로 넣고, 넣어서 이를 테면 거기에는 뭐 100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250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3개월동안 운영을 합니다. 해서 이자는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는 보통 예금을 잠시 거쳐서 공금예금으로 넣어놓고 또 그 끝나는 만료되는 계좌에 만료되는 그 예금의 구좌 금액하고 합쳐서 다시 또 이자율이 많은 그쪽으로 이월하고 이렇게 옮기거든요. 옮기게 되는데 작년 9월부터 금리 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금고 계약을 할 때 일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하고 그 다음에 공금예금은 4년동안, 계약을 4년동안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2.1%로 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2%대, 3%대에서 지금 1%대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끝나는 그 기간이 끝나 만료되는 대로 전부 다 공금예금을 다 이체를 시켜요. 그래서 2.1%로 지금 다 넣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20〜30개로 운영하던 계좌가 다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다 2.1%인 공금예금으로 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기, 어떠한 기간에 1년짜리든 3개월짜리든 어떤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금예금보다 이자율이 다 적습니다, 다 1%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공금예금이 제일 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1% 정도 된다라고. 그런데 아까 제가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금을 지금 우리가 신한은행에다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출연금을 강남구에서 받으면서 그쪽에다가 다 하고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지금 기금이 해당 부서마다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 계획표를 냈는데 보니까 이자율이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어디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강남구 전체 내에서 그게 의견 수합이 되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부서는 2.77%를 계산한 거 보면, 거기는 지금 현재 그걸 제대로 반영 안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재무과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7%를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1.47. 제일 낮아요, 15개 기금 중에서. 그러면 강남구에 그래도 재무 쪽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인데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낮게 책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이제 오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다시 비교를 해 보면요, 과장님, 138쪽 하고요. 138쪽 하고 이제 과장님네 부서는 아니지만 118쪽을 보시면 이 청사건립기금과 재정운용기금의 공통점은 들락날락하지 않고 그냥 원금이 그대로 1년 동안 은행에만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일정 정도 그에 따른 이자만 늘어서 조성액이 이자로만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원금에다가 조성액은 이자로. 그런데 118쪽을 보면요. 우리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11년도 이자는 잔액을 보면 그게 그 해의 순수한 이자거든요?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잔액 나오죠. 118쪽을 보셔봐요. 그러면 80억에서 2012년도에는 5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 재정운용기금은 5억9,900에서 이듬해에, 2012년도에는 10억, 10억으로 불었어요, 이자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거의 두 배로 오른 거 아니에요, 이자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해에 똑같은 기간에 청사건립기금은 80억에서 50억으로 탁 떨어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은 80억에서 50억, 43억, 36억, 33억, 올해는, 내년은 30억을 지금 예상을 해요, 우리 이자를. 그런데 재정운용기금은 쭉 그렇게 되다가 5억900에서 2012년도에 12억, 10억 과장님, 이 자료 없으세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저희 거만 가져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보니까 10억에서 다시 10억1,000에서 10억9,000으로 늘었어요, 2013년도에. 그리고 14년도에 10억4,000으로 그리고 15년도에 대폭 떨어져가지고 약 35%가 떨어졌어요, 이율이. 그래서 2015년도에는 6억8,400이 돼 버렸단 말이죠. 이때 대폭 떨어진 것이 이게 거의 계산해 보면 34.5%가 떨어진 거예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내가 그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비류직하 했어요, 2015년도 올해 거에. 그리고 내년은 올해 거에 비해서 16% 떨어진 83.92% 정도가 보장되는 5억7,400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5억7,500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오전에 총무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 기금과 관련된 모든 과에서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름 그대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인데 재무과는 이제 자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자율이 2.7%로 계산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실금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년 12월, 제가 알기로는 12월말 가까이 되면 기금관리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실무자들을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때 재무과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 이자율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생성과정이라든지 금리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 중에 재정기금이 2011년도에는 5억5,000이고 2015년도에는 10억이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52억이 있었습니다. 352억이 있었는데 6월달에 전액 일반회계로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줬냐면 11월달에 다시빌려줬다가 이자 없이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발생이 그만큼 6월부터 10월까지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12년도에는, 12년도에는 209억인데 209억 중에서 150억이 1년 동안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150억이 잔액으로 남아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10억이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율이 2%대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율이 3%대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12년도에 3%대였다고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관련이 딱히 없지만 제가 아침에 지적을 했던 총무과는 그때 팍 줄었다는 거예요, 80억에서 50억으로.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그러면 아까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011년도는 연리가 2%였는데 2012년도에는 3%가 됐다며요. 그런데 우리는 80억에서 50억으로 완전 깎였다라는 거죠, 청사건립기금은. 아까 제가 118쪽이라 그랬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118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118쪽 보면 국장님도 확인하셨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집행현황이잖아요, 118쪽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재무과장님도 올해 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제일 낮은 1.47%를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해놨다 라는 거예요. 예측에 불과하다 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재무과도 분명히 대폭 2015년 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차이 난다라는 것 그거를 주시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린다면 위원님 너무도 이쪽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집행, 결산하고 이 계획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전까지 우리가 지출할 계획, 그거만 갖고 그렇게 봤는데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저께 기획예산과 할 때도 2015년도 예산, 저기 결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2015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이다 라는 추계한 걸 보니까 영 엉터리로 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추계를 기본으로 해서 2016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뭐 다른 어느 과하고는 다르게 재무과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테니까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고 일원 이번에 비즈니스 청사를 지으면서 행정국장한테 묻겠는데요. 그 금액이 삼성에서 한 8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주는 그 금액이 일원동에 그 일원동 주민을, 일원, 수서 주민을 위해서 삼성에서 병원을 짓고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80억 정도를 어린이회관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비즈니스 회관으로 해서 갔는데 수서, 일원 지역에 보면, 일원동에 보면 SH나 LH에서 분양하는 원가 조성을 해서 공공용지 내지는 도서관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해서 좀 저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서동 730번지는 어린이회관 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 삼성의료원에서 병원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로 해서 8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준 걸

병호

김병호위원

보상차원에서, 그렇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비즈니스센터로 바꿨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서동 지구 그 다음에 일원동 쪽에 어린이도서실 설치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서울시 하고도 같이 함께 하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한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만한 정도의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아마 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도 있고 행정국장도 계시는데 거기는 지금 도서용부지가 1,380억,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있어요. 그걸 조성원가 하면 3분의 1 값도 안 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조성원가가 싸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렇게 저렴한 그런 거를, 저렴한 이자가 나오는 게 많잖아요, 기금이. 하니까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하여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요.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려움 있는 걸 잘 해결하는 게 국장이나 과장 아니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