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기획홍보실장이 총괄 설명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제7차 회의에서 재검토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재검토 조서는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하자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까지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만 받았습니다만 지난해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 계획은 총 6개 기관에 6개 사업입니다. 비고란에 예산 신청액은 총 8억 8,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총액을 합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출연 금액은 별도로 예산 심의해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 지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입니다만 연간 500여 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도 및 시군구는 공동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기초자치단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해당이 돼서 550만 원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지역진흥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등 3쪽에 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 32개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요.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현재 예산액을 적시를 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안으로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시군이 공통으로 분담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앞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의심난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별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자료 2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사항을 보고 전체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연금을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출연할 때에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상위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군비를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다 하면 우리는 그 사업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타 시군이나 저희군이나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법이라든가 조례에 없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하는 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저희군은 전부 법적으로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전라남도 산하기관으로써 환경산업진흥원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최근 금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매년 3억 원씩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산림 및 운영지원조례 제3조,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제3조 1항 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진환경산단에 대한 투자유치라든가 환경산업진흥원에서 각종 기업체에서 실증 실험을 거칩니다. 그러면 실증 실험을 거쳐서 인증이 되면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강진산단으로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억 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산업진흥원에 직원 2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이 31명까지 가기 때문에 환경산업진흥원이 있음으로써 강진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유치에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자료 5쪽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산업진흥원이 도 산하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산단을 유치하고 들어와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쪽 진흥원 쪽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출연금은 일부 주는데 급여도 제대로 다 할 수 없다는 형편을 말씀을 하시면서 강진군에 있으니까 강진군에서 좀 더 지원을 더 해 주실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과장님 설명은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3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를 더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욕심이고요. 도에서 금년까지 운영비로 10억 원을 도비로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곽영채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12억 원 예산을 계상을 했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억 원 정도를 더 계상해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로써 노력을 해야지 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의원님이 잘 활동을 하셔서 좀 더 액수를 얻으셨다고 하니까 특별한 부담은 덜 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 진흥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도 의원님께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도비로 많이 확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 강진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타 22개 시군하고 다른 특혜라고 할까 그런 점은 뭐가 있습니까?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 강진에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분야에서는 전국의 연구원으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환경산업 관련 새로운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때는 강진 환경산업진흥원에 와 가지고 자체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증이 되면 강진산단으로 분양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거죠.

실적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체들이 여러 개 창업보유센터에 와 있어요.

물론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을 유치하려고 정치를 했죠. 정치를 해 가지고 강진군에서 유치를 하긴 했는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책무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 주는 이득, 성과는 무엇인지 이런 성과도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 있고 우리가 땅 주고 건물은 왔는데 누구 말대로 쓰레기만 버리고 우리가 치워주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운영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22개 시군에서 보기를 다른 타 군에서 강진군에 있으니까 강진군은 정말 좋겠구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부러움을 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니까. 올 한 해도 성과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산업진흥원이 측정장비라든가 이게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최종적으로 모든 실험, 실증 장비가 완비가 되면 다른 환경 관련 업체들이 초창기에 실증, 실험을 거쳐서 인증이 되면 그게 공식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유치하고 또 강진군으로 인구 전입, 직원들이 20명 정도 현재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강진으로 주소를 다 옮기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31명까지 계속 정원을 늘려갈 박사급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을 우선 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먼저 하셔서. 그렇다면 20명 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퇴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몇 분 정도 퇴거를 하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서 숙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지역의 인력을 몇 명이나 채용하는지. 최소한의 청사 관리나 이런 것은 지역 사람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데이터화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이득이 있다라는. 우리가 계산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있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강진 출신 박사급 연구원도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100% 다 이쪽으로 옮겨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안하게 도 사업들이 처음에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국책사업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점점 지자체 분담금이 커진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면 우리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자생력을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순천에 있는 전남 테크노파크라든가 목포에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 나주에 있는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7억 원, 6억 5,000만 원, 19억 원 이렇게 시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7년까지는 당초 협약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부 협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쪽에서 우리 미래산업과 환경산단 분양문제로 접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해서 5~6건 정도 됐습니다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분양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쪽 진흥원쪽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인증되는 회사인데 왜 강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하였습니다. 출연금 지원 근거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 시기는, 아까 사업 개요를 보시면 출연 시기가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2억 5,000만 원 출연을 처음 했고 내년에 두 번째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 했고요. 2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기본 재산으로 5,000만 원 적립이 되고 2,000만 원이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가 3,0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해서 실제로 거의 인건비하고 조직운영비 수준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대표이사와 팀장을 채용해서 강진군 관광객 유치라든가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데 역량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나고 나면 관광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강진군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자료 7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이 출연금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일반 경상경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적이 되는 건가요?

현재 올해 처음으로 출연금 2억 5,000만 원 했거든요. 서류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억 5,000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재단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되고요. 2억 원 중에 대표이사, 팀장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소규모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마량놀토시장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날 토요일에 저도 마량을 가면서 지나가니까 가우도를 봤는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개미떼가 득실득실 하는 것처럼. 저는 가우도를 건너가 보지는 않고 마량 가는 큰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분이 으쓱하더라고요. 대형버스 댈 곳이 없어서 학교 큰 길가 옆으로 대놨고 사람들이 거기를 횡단하고 다니고 어쨌든 위험하지만 관광객이 그렇게 많았어요. 추석보다도 그 날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추석에는 자가용들 이용객이 가족 형태로 많았으면 그 날은 단체로 쏟아 부은 것처럼 그렇게 많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지속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량에 늦게까지 있느라고 몰랐는데 오전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기여한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대표이사는 원래 여행업계에 종사하십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하셔 가지고 부산이나 서울 수도권의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서 강진에 올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여행사협회 분들 모시고 여기 강진에 와서 이런 곳이 있다고 상품 개발을 여행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이나 경남권이나 수도권에서 여행사에서 오는 차, 아름관광이라든가 여행사 차들이 오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홍보하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하는 것은 신문이나 보도자료 내서 홍보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죠. 여행사까지 하기에는 저희들 역량이 못 미칩니다.

하여튼 함께 어우러진 문화관광재단에서도 함께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 건강의 날 가우도를 갔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 전남 영광에서 그쪽에서 오신 분들하고 섞였더라고요. 제가 넘어오는 길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구쪽 다리를 건너왔어요. 건너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건너갔다 오면 10년은 더 산다고 하니까 갔다 와봐야 한다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관광버스 기사분이 가우도 섬을 건강의 섬으로 홍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기 사는 사람들이 다 장수 한다는데 저 다리를 건너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10년을 더 산다고 그렇게 마케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있고 그분들이 그런 비슷한 다리를 얼마나 다녀 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건너가실 흥미 유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기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강진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광회사를 모집하는 행위가 관광재단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또 앞으로 강진군이 이 상태가 아니라 더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하시던데 관광재단에서도 물론 해 주시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이곳에서 관광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단이 처음 출범을 해 가지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것까지는……

저는 솔직히 관광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하니까 목에 힘 주는 그런 분이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참 겸손하게 젊으신 분이 바닥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건 참 좋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에서 관광해설사를 같이 운영 관리도 하시죠?

아직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관광해설사 안내, 홍보, 유치 이것을 재단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재단 쪽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우리 군 관광해설사 쪽하고 조금씩 의견 충돌이 나와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쪽 관광해설사는 이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아니까 더 좋은 방안으로 하고자 할 것이고 진흥재단에서는 운영하는 노하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쪽하고 부딪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이 올해 2억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4억 5,000만 원은 오타고요. 그러면 내년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재단에서 4억 9,7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 원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4억 5,900만 원 이것도……

그것은 미래산업과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를 했다고요?

4억 5,9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조정 과정에서 3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출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금액은 778만 원 정도 되고요. 2016년에는 187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출연금의 액수는 전년도 결산액의 만 분의 1.5로 상시 산정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 29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비율과 액수로 출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출연을 하게 되면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또 새로운 지방세 정보,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새로운 세원 발굴 그런 기법을 저희들한테 전수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신 세원 발굴과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한 3월 경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그동안 없었어요?

2011년에 생겼습니다.

2011년에 개정하면서 설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참여하는 지역과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 몇 %정도 되요?

297개 자치단체 모두 다입니다.

우리 군도 여기 세무회계팀 교육을 가고 그러면 이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13쪽에 나와 있는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재학 중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출연금 지원 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예산이 700만 원 서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에 이자수입이 일부 있어서 시군에 출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리추경 때 700만 원 감액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출연했던 약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도에서 출연금은 시군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면 저희들에 배정된 인원이 성적우수대학생 2명하고 저소득층 5명하고 대개 6명에서 7명 사이가 배정이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부담해 놓은 금액으로 7명을 추천해 가지고 관내 학생이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자료 12쪽, 전남인재육성재단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별로 분담금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각종 인구라든지 각종 재정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인근 규모가 거의 비슷한 장흥이나 저희나 영광이나 함평 같은 경우는 3년간 700만 원씩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800만 원 배정이 됐고요.

이를 테면 젊은 지역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초고령화 지역인 강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수가 적을 테니까 인구 나누기로 하는가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여기에서 말하기 힘듭니다만.

강의 개념으로 하면 다 전라남도는 우리 자식들이니까. 그럼 의외로 나눠버리면 젊은 인구가 좀 더 있다는 소리인가요? (청취불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장 정성목입니다. 청자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자소공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세계적인 청자촌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시기는 2016년도입니다만 사업은 201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간은 재단법인인데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속에 고려청자연구소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출연금액은 1억 1,000만 원인데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려청자문화특구에 청자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청자장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청자문화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교육과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4개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써 금년도 8월 2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앞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3개년인데 추진실적을 봐서 2년 더 연장해서 5년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대형출자로써 1억 5,000만 원인데 출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물로 우리가 사무실 제공비로 해서 4,000만 원 포함된 것입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으로는 세계적인 청자촌 집적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중소기업청에서 가져온 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자료 14쪽 청자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럼 거기 소공인센터에는 청자조합원들이 전부 다 가입해 있습니까?

관외수공업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개인요 업체도 일부분에 들어가죠. 이를 테면 옹기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뜨개질을 해서 바느질을 한 소공업체도 할 수 있고. 관외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청자가 많이 포함이 되고 그쪽에 할애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니까 말씀처럼 지난번에 김명희 위원님께서 마지막 대장장이의 명인으로서의 지원은 군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곳과 연결을 시켜드리고 또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소상공인들을 개발시키고 발굴해내고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청자소공인 특화지원센터라고 해 버리니까 저도 청자 관련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 청자란 말을 앞에 넣다 보니까 다른 소공인들도 참여를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청자를 빼고 강진이라는 고유명사를 넣어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청자 고유명사가 되니까 청자만 주인인 줄 알았어요. 오늘 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멋진 지원센터가 우리 안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곳의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의 지도 감독은 박물관에서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출연 지원을 해 주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죠.

그러나 이분들이 역동적으로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주도록, 이분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물관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거죠. 알려주고 이 지원센터를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야죠. 새로운 사실을 오늘에서야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군민들에게 나아가, 또 행감 중에도 김명희 위원님에게서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바로 이런 곳에 연결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명인에게 예우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다른 게 없을까 찾아 보자고만 했지 이런 곳에 적극 연결해서 그분의 개인적 능력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모 신문사에서 청자란 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청자가 아니고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청자만 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 명칭을 강경인 실장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서 소공인이면 누구든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매니저들이 가르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1억 1,000만 원 중에 현물로 사무실을 했기 때문에 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1억 1,000만 원 중에 사업비로는 7,000만 원 정도?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아,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액은 1억 1,000만 원이다?

이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지원을 해 주죠.

1억 1,000만 원이 운영비란 말입니다. 운영비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1억 1,000만 원이 앞으로 시제품, 이를 테면 청자를 만들어 내는 실험도 해 보고. 앞으로 청자가 발전을 하려면 융복합 퓨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생활자기 같은 것도. 우리 청자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너무 파랗고 무겁고 잘 깨진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융복합으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가려고 1억 1,000만 원을 출연 시킨 것입니다.

개발비요.

예, 개발도 하고 시제품 실험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고 마케팅, 홍보, 선전을 하고 있고 이 부분 1억 1,000만 원 출연을 해 주시면 그런 실험제품식으로 실험도 해 보고 모든 도자기가 디자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자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를 테면 소상공인 중앙부처에서는 센터 운영하는 데 사업비를 얼마나 줍니까? 연간 사업비.

1년에 소공인 특화지원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게 연간?

연간입니다. 내년에도 3억 5,000만 원, 그 다음연도에도 3억 5,000만 원.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져 왔는데 총 사업비가 5억 원이거든요. 5억 원인데 3억 5,000만 원이면 약 70%되지 않습니까? 30%는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청취불능)4,000만 원을 빼고 1억 1,000만 원을 인건비, 운영비, 상품개발비 등 이런 데 같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1억 1,000만 원(청취불능). 공모사업으로 가져 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해야죠. 이게 청자만 아니고 더구나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귀한 줄을 모르고 했네요. 저는 이름에서 청자만 하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재단에서 홍보를 등한시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재단도 재단이지만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활용해야죠. 우리가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도록 자꾸 연결시키고.

청자만 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소상공인들도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방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청자를 하는 민간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만 참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홍보를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가져와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공모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2016년도 출연금 1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2015년도 8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총 사업이 5억 원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 출연을 하고 2017년도에 출연을 하니까 매년 5억 원씩입니까?

아니, 3억 5,000만 원씩 국비로 내려오고요. 1억 1,000만 원씩.

총 사업이 5억 원인데 국비 3억 5,000만 원 내려오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시키면 5억 원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2017년까지라면서요?

예.

그러면 2017년도에도 우리가 군에서 또 출연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왜 매년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장내소란)

연간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연간에 5억 원 사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15억 원 사업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앞에 청자라는 말을 꼭 넣어야만 그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 전문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할한 사업이 아닌데 청자에 한해서만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우리 강경인 실장이 자리에 없어서 내년도 사업 때문에 확보하러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이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 위원님은 청자소상공인이라고 그러고 타이틀에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본예산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자소공상인지원센터에요. 어떤 게 지금?

그러니까 원 명칭은 소상공인인데 우리 청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죠.

소공상인이 맞습니까?

소공인이 맞습니다.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상’를 빼야죠.

소공인이 맞죠?

예.

청자만 한다면 공인이 맞고 청자를 빼고 다 된다면 소상공인이 맞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소상공인 연구소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청자만 된다면 소공인만 해당이 되죠.

그럼 청자소공인이죠?

예, 그게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요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 법령도 생략하고 3쪽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자 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먼저, 출자 출연금의 지방의회 의결 취지는 출자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출자 출연을 전격히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 출자 출연 의결 범위는 사업내용, 출자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출연 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 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이 동시에 제출된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 출연이 먼저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2016년도 예산안 확정 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16년도에 출연금을 출연할 대상기관은 한국진흥지역재단 등 총 6개 기관에 6개 사업으로써 5개 기관은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는 기관이고 고려청자사업연구소는 신규 출연 대상기관입니다. 강진군의 2016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는 한국진흥지역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인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규출연 대상기관인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고려청자연구소는 청자소공인 특화지원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군비 부담금을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금의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에 토론 순서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저희들은 타 실과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지 못하면서 저희들은 많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다만 홍보 부분에 예산이 2억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대부분 보고를 생략하고요. 거의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총 53억 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50억 원으로 해서 3억 1,400만 원 정도를 적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홍보 분야는 작년에는 7억 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9억 2,300만 원으로써 2억 2,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방송홍보 영상물 제작이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추석하고 여름 휴가 시에 특별제작을 해서 TV로 송출할 그럴 예산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군정홍보 온라인광고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KTX 영상광고는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KTX 기차 타 보시면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차 내에 광고를 송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종합홍보 스팟광고는 1억 원을 요구 했는데 사계절 우리 군의 이미지를 담은 종합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스팟광고는 TV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외부매체 기차역, 버스 등 광고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여기는 용산역, 송정역, 광주 등 주요 역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우리 군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명희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시 요청을 하신 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예산은 홍보비만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영상광고는 1회인데 한 달인가요? KBS는 거의 월로 가는 것 같던데.

이것은 연중 합니다.

연중? 연중 3,000만 원 주면 연중 해 주나요?

연중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큰 행사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교체해서 제공을 합니다.

좋네요. KTX 이용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강진군을 멋지게 화보에 나왔을 때 저도 보면서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금년 5월 달인가?

그랬죠. 너무 멋지게 해서 우리를 홍보 해 주셔서 좋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강진이 한 달간 홍보가 됐었습니다.

아마도 홍보비는 다 강조하는데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해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팟광고를 사계절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5,000만 원으로 두 번만 잡습니까? 사계절은 네 번 잡아야 되지.

아, 스팟광고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야 되는데 송출광고보다는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2회로 이렇게 했거든요.

2회로 제작하면 사계절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사계절로 담아야 하는데 제작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작하고 송출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더 잡아서 확실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세분화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2회로만 해서 끊어만 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뉴스서비스 구독료는 다른 언론지와 다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또 아시아통신뉴스 거기에 광고를 하면서 주는 돈입니다. 그것은 신문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뉴스를 보내면 그 뉴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거기에 배너 이런 식으로 광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홍보 외부매체 기차역, 버스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12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버스벽이나 기차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기차역은 용산역에 가 보시면 승객 매표하고 대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와이드 광고 있죠? 위 유리창만 하게 해서 자치단체가 광고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버스는 버스 밖에서 봤을 때 도로쪽의 우측에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저렴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자축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그것을 제작해서 붙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자축제 할 때 관내 택시들, 군내버스 옆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 아래 군정홍보 프로그램 유치 1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정홍보 프로그램 유치는 우리가 금년에 두 시간짜리 KBS2TV 아침방송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작진들이 와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3,000만 원 부담을 했거든요.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저는 300억 원 효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방송 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016년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03번,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복지일꾼 힐링타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47개소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47개소에 4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작산휴양림에서 1일 정도 강사를 초빙해 힐링특강과 함께 사회복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재료비 지원입니다. 강진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0월 23일날 창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봉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1,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 LH공사에서 시행한 관계로 어려운 지역 내 가정에서는 수혜를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응급가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물수리센터에서 재료비를 사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 하단에 기타보상금, 복지이장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이장제도를 도입하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종합평가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유지되지 않도록 복지이장제도를 둬서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엄마의 나라인 언어와, 아빠와 어린이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미래산업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오다가 주무부서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민복지실로 직접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하단 위에 여성회관 보수공사 1,200만 원입니다만 현재 조리실 바닥이 데코타일로 돼서 상당히 미끄럽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바닥 등과 순간온수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여성회관 프로그램진행 음향장비 구축입니다. 여기서도 여성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향장비가 없어서 매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주민복지실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윗부분 보시면 도암면 복지회관 이륜차 보관소 설치는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암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 있었던 이륜차 보관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륜차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륜차 보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복지회관 시설보수공사입니다만 복지회관 위가 노후화 되어서 옥상지붕 설치와 더불어서 보일러 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옴천면 복지회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중식 등 식사를 하시고, 각 읍면에는 전부 쉬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쉬는 장소가 옴천만 특이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보수공사, 냉방기 설치, 화장실 설치, 옥상 설치, 경로당 집기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경로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선정되지 않고 내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위쪽에 보시면 서문마을 경로당 비가림시설은 외부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내부에 노초로 되어 있어서 연계한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원 장비 보관입니다. 교촌리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장비 보강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우리 강진군에서 신축을 해 가지고 모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불편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동침대가 현재 85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반틈, 44대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는 51대가 있습니다만 절반 가량인 2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탁기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후된 장비 보강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반찬 배달시설 리모델링사업 800만 원입니다만 현재 11개 읍면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에게 현재 화산노인학교에서 직접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실이 너무 협소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장비보강사업도 건강보조기구 등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나중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모범소년 표창 및 저소득 청소년 지원 27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서 우리 주무부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쓰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청소년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아트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인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뒤쪽 과목인 사회복지보조과목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매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범죄예방 또는 동아리활동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강진 한정식 전국화사업은 현재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 특산빵은 현재 용역을 맡겨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빵틀 제작과 포장용지, 레시피 전수. 123쪽 우측에 보면 시설개선원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제과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조사를 해 봤더니 3개소가 확정이 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제일 하단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읍면에 음식점이 약 470여개소 있습니다만 시설 개선이 필요한 데에 따라서 개소당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자체업체, 50% 부담하는 곳에서 3개소 시설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음식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을 해서 식중동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복지실 예산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양은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궁금하다고 한 것이 양이 많아서 넘어가다 보니까 잊어버리네요. 하하. 119쪽이 뒤에서부터. 위생팀은 넘어가서 119쪽부터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어디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15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계획 원인입니다만.

그럼 사업비가 이게 다 안 쓰는 경우에는 반납하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죠.

지금 대응체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잡아주는 거죠?

예.

학교밖 청소년이 적어야 좋은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다, 나쁘다 표현이 아닙니다. 홈스쿨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9쪽입니다. 그러면 10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회관 장기보관이라고 했는데 정해진 곳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건강보조기구라고 했는데 100만 원짜리 건강보조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6개소로 했으니까.

읍면 경로당마다 2000년도 초기에 건강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노후화 되고 거의 13~14년이 흘렀습니다만 한 번도 교체해 주고 장비를 보강해 주는 사례가 없어서 내년부터 해 줄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이요. 그러면 전동침대가 85대가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절반 정도를 교체하고 휠체어를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100% 다 해 주는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비를 보태서 하는가요?

순수 군비로 저희들이 장비 보강은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그런가요?

지침은 아니고 요양시설은 우리 군에서 원래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위탁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위탁에 관한 사항만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 중에 수탁자가, 이런 것은 소모품이니까 소모품에 대한 약간의 어떤 본인 부담금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여력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동침대는 아니고 현재 전동침대가 3대 있고 전체적으로 85대가 수동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교체를 해 줄 계획은 전동침대 3대하고 일반침대 41개 정도 해 줄려고요.

하면서 자기들도 수익을 내서 보강사업비로라든가 일정 부분으로 해 놨다가 계속 수리도 하고 이렇게 보강을 할 때 지원하고. 함께 군에서 지원해 주면 거기에 붙여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 갈 수는 없는가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지난 7월 달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침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러한 생각을 못하고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본인들이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군에서 안 해 주면 아예 건드리지 않고 옹색한 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해 줘야 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104쪽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에 7,000만 원 1개소로 올라왔거든요. 아동시설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비원입니다.

자비원 어디를 보강할까요?

현재 자비원 쪽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헌 건물, 그때 (청취불능)싸움 해 가지고 창틀이랑 그런 것들을 싹 해 주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는데도 건물이 낡은 쪽이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어떻게 보면 응모사업으로 된 것이거든요. 이번에 거기는 태양광 시설로 해 가지고. 태양열로 해서.

태양열공사 끝났어요.

준공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1,5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 하잖아요. 이 사업을 여협에 줘가지고 여협에서 심사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10가정, 하여튼 그 이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보내주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추세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래프로 보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한참 피크일 때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웬만하신 분들은 몇 바퀴 돌았잖아요.

내년까지는 안 가신 분들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3,000만 원을 계획을 잡고 여행사 4군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이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하는만큼은 우리 군에 있는 여행사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여행사 하는데 4군데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이 제일 낮은 곳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치중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그러니까 평가를 견적이 낮은 곳에 줄 것인지 어떨지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결코 낮은 게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준도 좀 정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울 때 협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10가정 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신 분이 최근에 몇 년 동안 고향방문 안 하신 가정이 가신 거예요? 평균이 없나요?

팀장 자부담으로 해서 고향에 갔다오신 분들이 거의 지원 받아서 가신 분들을을 알려드린 거고요. 지원 안 받으신 분들만 (청취불능) 261가구라 매년 10가구씩 하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버리거든요. 한 번 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위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금도 600만 원씩 해서 2명으로만 잡아놨어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팀장 예, 올해 4가구 가셨고요. 정착금은 예금관련 법이 바뀌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을 (청취불능).

그리고 80쪽이요. 복지이장, 이게 최근 들어 정부에서 복지이장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업비를 더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네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려면 사업비도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이장.

복지이장은 원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전에 송파모녀 세 자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긴급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렸으면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생활을 비관하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게 되면 자살률이라든가 그분들이 살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복지이장제도를 도입을 하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농촌이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아니겠지만 특히, 강진읍권 내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마을에서도 복지이장제도를 두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창안해서 시행을 해 보라는 차원으로 하고.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강진사랑카드로 지급을 해 볼까 하고 내년도에 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계산해서 세운 사업인가요?

내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국비 줘도 조금씩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대통령이 복지이장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괜찮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안 주면서 하나 보네요.

국가에서는 정부합동평가에 두면 지자체들이 자동적으로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데는 금년에 인센티브제로 해서 약 3,0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점진적으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9쪽, 아까 설명해 주셨죠? 아래 시설비 쪽에. 여기 이륜차 보관소는 자전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전거입니다. 도암면 복지회관에 들어가시면, 원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입구 좌측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는데 복지회관 신축하면서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마을경로당 옥상지붕설치사업 5개소 있죠?

예.

이게 확실하게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냉난방기, 화장실, 옥상, 경로당 집기구 이런 것들은 확정로부터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면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우리 위원님께서 8,000만 원 세워 주셔서 응급한 데는 고쳤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된다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말하자면 경로당 지붕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미리 세워놨다가 들어오면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우수기에 장마 때 보니까 해 줘야 할 경로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 경로당이나 면단위 경로당은 바로 바로 수리를 해야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11쪽입니다. 중간에 공중목욕탕 위탁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면단위 목욕탕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 칠량, 신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칠량 같은 경우에는 관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목욕탕마다 이용하는 인원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봤을 때 우리 성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가 안 하는데 교통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차량편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 아직까지도 그런 데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비도 적다고들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올려라 하는데 장애인들은 무료화하거나 1,000원씩 받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제가 가서 방금 윤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실제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은 무료로 목욕을 하시고?

예.

그럼 일반인들은?

금액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칠량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계시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9쪽, 자원봉사의 날 행사 선진지 견학비를 800만 원 잡아놨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원봉사가 금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초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됐는데 금년부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연중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즐겁게 갔다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연 인원에서 현재 8,800명이 자원봉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명에 대한 1회 예산으로요?

예.

71쪽에 자원봉사단체 활동재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봉사단체, 여기는 협의회가 아니고 예를 들면, 로타리, 라이온스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읍면마다 어려운 가구들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기 수선이라든가 방 도배를 할 때 재료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공사는 개인들이 무보수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 단체네요?

예.

88쪽, 여성기술교육재료비인데 어느 방면 쪽입니까?

여성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퀼트랄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명인데 10회네요? 10명에 대한 10회.

팀장 최소한 세워놓고요. 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604만 원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부담이 있으면 좀 써놓지. 그 아래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라남도만 전국적으로 7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친화도시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친화도시로 지정 공포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립비가 되겠습니다만 원래는 약 6,000만 원 정도,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8,000만 원인데 깎아서 2,000만 원을 세워놨더라고요.

실제로 6,000만 원인데 이번에 신청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했거든요. 다른 시군 보니까 6,0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87쪽,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인데 이 금액을 책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특산품을 여성단체, 어디 단체로 해서 어디에서 다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양주시하고 저희들이 교류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는 청자축제 때 남양주에서 왔고 저희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고 노인당 한 번 봅시다. 108쪽. 마을경로당에 실내화장실 설치가 5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군 관내 경로당에 기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25개소에서 19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2개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개소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현재 자본보조사업이 확정을 해 주신다면 경로당 옥상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을 수선 또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할애를 해서 숫자를 넓혀 가야지 이렇게 적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할 거예요? 요구하는 곳은 많죠?

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노인대학이 강진읍하고 작천, 도암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예, 3군데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노인대학 개념이. 면 별로 노인대학을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노인대학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 요건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원수라든지.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강진군에도 여러 개의 읍면이 있지만 세 곳의 읍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한 곳당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타 면에서도 우리가 하겠다고 지원해 주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타 면에서도 다 해 주라고 하면 다른 면은 해 주고를 우리 면은 안 해 주냐고 난감한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8쪽이요. 중간 쯤에 취미교양 남성요리 부부교육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남성요리 교양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9일날 수료식과 더불어서 요리경인대회까지 하고 올해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몇 사람이나 참여했습니까?

이번에 35명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조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가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생각 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부교육도 같이 합니까? 이것은 또 별도로 합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이것도 올해 운영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성 밥상은 어제 YTN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4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수료를 다 해 가지고 독거노인 밑반찬 하는데 남성요리교실 참여자 분들이 오셔서 만들어서 이번에 배달을 해 드렸거든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요리솜씨가 수준이 높아집니까?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많이.

팀장님들 어떻습니까? 남편분들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쪽 미래산업과는 내년도 예산안이 26억 2,900만 원이고 전년도는 60억 2,900만 원입니다. 34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읍 소재지 정비사업 등이 금년 말로써 끝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27쪽, 중앙부처 투자유치 및 출향인 관리에서 03 행사운영비입니다. 군 읍면단위 향우회 활성화로 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1,100만 원이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향우회 행사가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기존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씩 증액을 하다 보니까 총 55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중간에 평생학습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해서 7,543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써 평생학습 문집 발간 1,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으로 중간에 307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에 500만 원,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청년학교 프로그램은 강진군 청년연합회 청출어람이 출범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 청년들이 지역발전의 역량과 기반을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학교라든가 여성대학이라든가 지도자대학 등 각종 대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평생학습 관련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강진 오감누리타운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총 3,600만 원. 음향 엔지니어가 3,000만 원. 여기는 오감통 음악창작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써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게스트룸,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잔디장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밴드음악 활성화라든가 토요야외 콘서트, 음악동호인 어울마당. 또 10월 달에 시월 7일간의 음악여행이라든가 음악창작소 실내 기획공연 등으로 해서 총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입점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서 11번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요제 수상자 시상금을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 운영에 따른 밴드음악 청소년 직장인 여성 등 밴드음악 활성화라든가 야외공연, 또 각종 장르별 공연에 대해서 일정한 시상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음악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음반제작 지원에 1,000만 원. 무명가수 육성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강진 음악창작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반 제작하고 또 그분들이 유망가수로써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강진군 음악창작소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음악창작소를 홍보함으로써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반제작 지원이라든가 무명가수 육성사업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오감통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 원, 국도변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음악카페 창업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진읍이 음악이 흐르는 도시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두 군데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음악이 흐르는 그런 카페로써 특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써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부담금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차사업으로써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모니 강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3년 간 총 9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1차년도에 1억 2,200만 원 지특예산을 일단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하모니 강진 프로그램 운영, 강진음악인 한마당 프로그램, 음악센터 조성 물품 등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혁신도시 내에 전파진흥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 강진군 내에 방송송출용 스튜디오를 운영함으로써 강진 전체가 음악이 흐르는 도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마케팅 분야로써 03 행사운영비입니다. 명인ㆍ명품ㆍ명소 홍보관 설치 500만 원, 선진지 견학 150만 원 그래서 총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국외업무 여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추진에 따른 중국 용천시와 일본 하사미정 도자축제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로써 한중일 축제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청자축제 때 한중일 별도로 홍보관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 핵심 프로젝트로써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외업무여비로써 4대 핵심 프로젝트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4대 핵심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외국 선진지를 견학함으로써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대 핵심 프로젝트 평가단 회의 개최, 여행사 블로그단 팸투어 추진으로 해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2억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53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격년제로 추진을 할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5개 대학 7개 과정에서 내년에는 8개 대학 10개 과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9,53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중간에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장학습 및 워크숍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군민자치대학 과정에 대해서 현장학습 및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금액도 전년도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은 과정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1,500만 원이 증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개선으로써 산업단지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90만 원,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써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 제일 마지막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강진산단 하수도요금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올 연말로 해서 내년에 산단이 준공되면 강진군으로 관리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136쪽 중간에 시설비 강진산단 폐수처리장 시설유지보수 관리 500만 원 이 사항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에 강진산단 입주기업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50%를 도비와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을 하게 됐을 때 시설투자액의 20억 원 이상이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분양을 위해서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칠량농공단지 정비 관리로 해서 인건비로 100만 원, 또 시설비로써 칠량농공단지 컨테이너 유지 보수, 해수펌프장 이물질 제거용역, 칠량농공단지 해수흡입관 청소 등으로 해서 총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칠량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칠량2농공단지 지정승인 해제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정해제 검토에 따른 법적 사항으로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서 11 기타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제로써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들이 소개를 해 가지고 우량기업체를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에 김명희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제도에 가요제수상자 시상금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죠?

예.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상할 계획이에요?

가요제에 대해서는 무명가수 가요제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만 무명가수 가요제뿐만 아니라 밴드음악 활성화,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사 운영에 따라서 토요야외콘서트라든가 음악동호인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걸어놓고 해야 활성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상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주고 가수협회증이라든가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줌으로써 권위있는 강진의 행사가 진행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가수지망생들이 가요제에 온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여러 팀들이 올 게 아닙니까? 여러 팀들이 올 때 어떻게 구상을 해 가지고 가요제를 한다는 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직장인밴드, 예를 들면 전국 직장인들 밴드가 5,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이라든가 인디밴드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저희들이 추진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산 금액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1등은 300만 원을 준다든가 2등은 2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내부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주차환경개선으로 서 있는데 이 주차환경개선은 앞전에 우리가 봤을 때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현장사무감사 때 보았던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136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진산단입주기업 입지시설보조로 해서 2개 기업 2억 원씩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개 기업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2개 기업이 4억 원으로 된 이 사항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계속 투자유치를 할 것입니다. 산단이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면 분양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추가로 분양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보조금하고 입지보조금을 우리가 인센티브로써 줘야 하기 때문에 두 개 기업으로 해 놨습니다만 추가로 더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개 기업에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억 원은 평균적으로 해서 1개 기업에 2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비로 또 2억 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입주업체가 20억 원 이상 100억 원을 했을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추가해서 5억 원까지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땅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는 3억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땅을 산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개 업체에 입지보조금 최대 3억 원. 시설보조금도 최대 5억 원 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매입상황에 따라서, 건축시설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한 번 입주하는 기업에 입지나 시설보조금을 집행을 했을 때 계속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도 똑같은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강진산단과 장흥산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 강진군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전에 살고 있고 성전에 많은 농토도 들어가 있는데 어찌 보면 군과 도가 같이 합작을 해서, 우리 군이 조금 부담했지만 조성한 환경산단이 아닙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90%이상 진행되고 있죠?

예, 92%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분양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발상도 참 좋기는 하는데 앞으로 다른 쪽으로 연구도 하시고 해서 우리 강진산단이 빨리 분양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환경산단에 입주하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산단에서 입주한 업체가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이라든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가 있습니다. 또 세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기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127쪽입니다. 가운데 행사운영비에서 읍면 향우회 활성화에 대해서 150만 원씩 11개소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건가요? 축제 때 향우들 모셔올 때 사용하는 건가요?

향우회 활성화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정산을 읍면별로 전도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향우회 정기총회가 있거든요. 재경 도암면향우회, 칠량면향우회 이렇게 향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진군에서 강진 읍면에서 올라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기본경비라든가 축제 때 향우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아, 그러면 이것은 향우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향우회들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올라가신 분들, 이런 지원 보조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라 향우회 버스 한 대씩 대절해서 가는데 여기서 지원해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평생학습 추진 밑에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3,000만 원 1식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청년회들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 청년회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청년회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저는 안 떠오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청년학교로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보충자료 1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진군 청년연합회 청춘어람이라는 연합회가 탄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년연합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민간경상사업이거든요. 청년연합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물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선진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 대한 많은 콘텐츠를 구성하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실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습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강진군 청년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주체가 청년회가 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지불 받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게 안 되니까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청년연합회가 농민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예교육이라든가 각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뭔가를 지역에 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청년의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남녀 비율이 4대6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조직된 청년회를 보면 여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여성청년회도 만들려고 합니다만 일단 청년연합회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여성으로 만들지 말고 여성도 같은 청년이니까 청년 안에 넣으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여성 청년이 극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년회 활성화에 불씨가 돼서 더 활성화되는 데 분위기메이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또 염려의 목소리들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말 그대로 청년 하면 남성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하면 우리 지역에 젊은 여성 청년들도 함께 그 청년들과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관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너무 남성으로 제한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을 회원으로 각 11개 읍면에서 영입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면 어떨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게 청년부녀회, 남자들은 청년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부녀회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청년회로 같이 똑같은 회원으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여튼 깊은 연구는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 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오감통 인건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총감독, 엔지니어 등 기간제 근로자로 되었네요?

예.

또 청소는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회사에 용역을 주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날그날 사역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화장실 청소도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매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있을 때나 토요일, 일요일 공연 이럴 때 위주로 그날그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아까 거기 총감독이랑 엔지니어랑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고 132쪽에 콘텐츠 전문가, 인부 보수가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오감통에 새로 들어간 기간제 근로자 등 콘텐츠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 늘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가 지향하는 음악적인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셨어요.

132페이지에 콘텐츠 전문가 인부임은 새로운 사업, 하모니 강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지원사업 내역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입점업체 컨설팅 연구용역이요. 입점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평가와 재설계를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평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일단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강진의 대표적인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고. 이런 업체로써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 컨설팅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컨설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하면 계속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굳이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당분간 저희들이 계속, 사실 불평이 많습니다. 고객들의 불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정하고 다른 잘 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음식전문가라든가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아, 저는 연구용역비로 잡혀져 있길래.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가운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국도변 안내표지판 설치는 국도변에 강진군에 들어오는 안내표지판에 오감통이라는 표기가 되는 건가요?

예, 오감통이라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표지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왔을 때……

어디어디에? 성전에서부터요?

장흥 쪽에서 들어오는 쪽, 해남 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설치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음악카페 창업지원사업이요. 오감통 안에 카페가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카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7080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운영하는 가요?

카페 내에서 자체적으로 7080프로그램 운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도 만들어 주고 그런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거기는 활용을 안 하고 또 다른 카페에 2개소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더 클래식이라는 카페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연을 하면, 저도 할 때 들어봤거든요. 너무 좁은 공간에서 해 버리니까.

그러면 신규음악카페가 강진군에서 넓게 할 만한 공간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1,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방음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곳에서는 그런 곳이 있을까. 왜냐하면, 1,500만 원 지원이 사실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고 유명무실해질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그 카페를 적극적인 음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존의 카페가 본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바로 옆 부분에 공간이 있거든요. 휴게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서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기술이죠. 그래서 7080 조용한 분위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밖에서 행사를 할 때는 잡힌 시간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행사를 안 하는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신 분들이 안 그래도 휑한데 이 카페가 처음 목적에 맞도록 계속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면 그래도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음악소리를 상시로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비어있는 기분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벌써 거기서 하는데 시끄럽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있던 건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철저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페인데 설계와 계획이 부적절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연말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대하고 연계해서. 일부러 그 문을 텄거든요. 그래서 무대하고 연계해서 밖에서 공연하고 안에서 보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공연하고 안에서 보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카페를 설계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이행명령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하면 그 곳에 맞는 음악을 해야지 맞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이요. 논란이 되었던 국외업무여비, 구분이 여기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강진산단 입주기업 입주시설보조금 2개 기업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2개 기업은 계속 저희들이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분양 유도를 하고 있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개 기업 이상의 훨씬 많은 업체가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한 것은 상반기에 분양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칠량2농공단지는 용역을 의회에서 지정승인 해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다 하셔서 간단하게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단위 향우회,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 길을 잘 못 들여서, 그래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다가 적게 되니까 이구동성으로 읍면 단위에서 요구하죠?

예.

금년에, 15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1,100만 원 지원됐습니다. 100만 원 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한 대 기름값도 안 돼요. 게다가 그분들 식사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게 55만 원 더 증가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가신 분들은 가신 분들대로 가지만 예전에 해 줬던 기억이 있어서 더 해달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게다가 우리 군에서는 향우들한테 선물이라고 준 농산물도 하나씩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선거법 때문에 일체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수 없고 실제 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계상을 하면 하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죠?

예, 예산이 있어도 군에서 향우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선관위에서 관리 감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봐서도 너무 적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이 내용은 향우들을 관리할 때 계속 관리를 해야지 안 하고 놔두면 또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늘 느낍니다만 각 실과마다 다 언론매체홍보비가 있어요.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에서는 큰 테두리 내에서 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놓치기 쉬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점 업체 컨설팅도 문 위원님이 세밀하게 잘 하셨습니다. 저도 체크해 왔는데 우리가 한 번 해 놓고 금년에 시행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바꾸기 위해서 그 컨설팅을 계속 합니까?

입점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월 동안 계속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규음악 카페도 그렇습니다. 오감통 카페 시설도 해 줬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시설들 추세가 카페시설을 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 이것을 선정해서 주시려고 두 군데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희들은 확정은 없지만……

보는 시각은 어디에 주고 싶어서 그것을 했구나 하고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 된 것은 아니고 지원 근거라든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음악도시로써 강진읍이 가기 위해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인ㆍ명품의 지원 사업비는 매년 그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매년 다 사용이 됩니까?

명인ㆍ명품ㆍ명소가 5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인ㆍ명품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금년도에 안 받은 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50% 자부담, 50 보조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6,0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하시죠? 금년에 몇 개가 더 늘었습니까?

지금 3개 과정이 내년에 늘려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개 대학이 더 증이 되고 3개 과정이 더 늘고. 지금 3개 대학이 무슨 대학을 더 증설하는 거예요?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안 했던 대학이 있습니다. 지도자 대학이라든가.

살려주라고 살려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도 또 독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 하고 대신 내년에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매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4대 핵심프로젝트 관련 대학은 몇 년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마다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지도 교수를 두고 강사를 따로 두고 그렇습니까?

독서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가 오고 지도교수님 직접 와서 추진하고 또 녹색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대학장이라든가 지도교수로 추진을 하고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 사람들, 강사라든가 교수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따로, 강사 따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기에 그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폐수처리장, 시설 내용을 보면 해수 취수는 유입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폐수처리장은 작년에 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가지고 우리 강진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한조 건이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막 해결이 됐고 지정해제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당초에는 매각이 됐기 때문에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환수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분양률이 54% 정도 되기 때문에 한조 부지에 대해서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80% 이상 되었을 때 오폐수 처리시설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국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1농공단지에서는 100% 분양완료토록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해수처리시설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조는 다 지불했죠?

예.

거기에 따른 입주자가 2필지이죠?

예, 12,000여 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 입주했습니까?

아니요. 당초에 자동차부품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푸는 것입니다. 풀어서 다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에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4,26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3,900만 원인데 금년보다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밑에 관광박람회 참가는 작년과 똑같이 1,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억 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보다 900만 원 정도 증 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외선진지 견학이 작년에 2,000만 원 세워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격년제로 편성해서 간다고 해서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해 1,000만 원인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체 운영이 밑에 있습니다. 8,380만 원 요구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체관광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로 8,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5,660만 원인데 2,340만 원 더 추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41페이지, 감성여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푸소체험은 지난 5월 29일부터 강진중학교 92명, 21농가 참여해서 지금까지 총 27회를 했습니다. 1,431명이 참여했는데요. 농가당 보통 4.2회 정도 참여했고 최대로 많이 참여하신 분이 19번 참여해 가지고 296만 원 5,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체 농가에 발생한 수입이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전주전자공고 1학년 400명 등 많은 학교에서 온다고 예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푸소체험이 올해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푸소체험 하는 농가에 대한 운영보전금으로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1박 3식에 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당 만 원씩 지원해서 농가에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민간인 국외여비로 푸소체험 운영농가 선진농가 현장견학이 금년에 3,200만 원 세웠었는데 내년에 3,000만 원 증 해 가지고 농가들 현장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국내관광 선도도시와 관광교류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제천 대구 중구 등 8개 자치단체간에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공동홍보물 제작, 관광투어 상품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1,000만 원 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자원 개발은 대부분 지특사업이고요. 도외촌 조성사업, 청자조형탑 건립 이렇게 해서 지특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현대미술관 및 민화박물관 건립사업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민화대전을 일반부, 학생부 통합해 가지고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민화대전은 순수히 시상금이고요. 행사운영이나 참가비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제일 밑에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맞춤형수요 공모사업에 사의재 저잣거리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26억 3,500만 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듯이 연립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연립세대 매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다산 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 문체부 사업이고요. 지특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멜트레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멜촌하고 병영성 수인사를 잇는 걷는 길 조성사업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밑쪽에 관광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자치단체부담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전라남도 관광진흥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시군 당 1억 5,000만 원을 내고 도에서 27억 원을 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융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 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영랑생가 주변 정비, 편입용지 보상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영랑생가 들어가다 보면 샘이 있는데요. 위쪽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를 해 볼까 구상을 해서 109평 정도 되는데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단위사업으로 타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4개군 시티투어 운영이 65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강진, 장흥, 해남, 영암 4개군 협력사업으로 4개군이 균등 분담해서 1박 2일 코스의 시티투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개군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강진, 장흥, 영암 3개 군이 협력사업으로 각 군에 3개군을 표기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 보자고 해서 지자체별로 1,500만 원씩 부담해서 설치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1,500만 원 부담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진흥에 다양한 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강진청자축제는 예년과 달리 10억 원을 계상했고요. 청자홍보만화 발간은 전국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00만 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진신문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랑문학제 5,000만 원, 다산제 1,000만 원, 마량미항축제 4,000만 원, 신전개불축제 4,000만 원, 황금뜰 메뚜기축제 4,000만 원, 이 축제들은 격년제 사업으로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영랑문학제, 다산제는 올해 했었는데요. 세계축제는 작년에 개최하고 내년에 개최하도록 4,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문화예술공간 관리가 있는데 등록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2개소에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 월남에 학명미술관하고 병영의 와보랑께박물관이 도 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1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문화원 지원에 1억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게 강진문화발간이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거든요. 작년에 발간을 못해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매년 발간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밑에 문화원 지원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미래산업과에 지원하던 것인데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실과보조금으로 뺀 사업입니다. 전통민속놀이행사 지원사업 사초 해신제에 400만 원 지원인데 이것도 미래산업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관광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400만 원 사초 해신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일 밑쪽에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 3개군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7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매년 4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강진군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추가해서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마량미항 토요음악회 개최 700만 원 * 30회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2,4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당초에 1억 5,000만 원하고 추경에 7,4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올해보다 조금 1,400만 원 줄어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성사 산사음악회 1,500만 원이 올해 들어갔는데 사실 계속 해 왔었는데 올해는 격년제 추진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사음악회 개최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출판사업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근현대사 발간, 올해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00만 원을 해서 사진도록까지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장편소설 책자발간과 광복 70주년 우리 강진이 이렇게 살았다 책자 발간은 고을신문과 강진일보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사 주변정비 범종보수로 해서 3,000만 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정수사는 대웅전 삼전불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종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발생해서 보수가 시급해서 총사업비 70%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계상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들은 문화재청의 사업비로 한 것이고요.

전수사 얼마라고요?

대웅전 보수 3,000만 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 바로 위에. 그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존에 향토문화유산 정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제4회 강진역사문화학술심포지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매년 역사문화연구회에 지원해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2,00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강진 현감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권 할 때도 3,000만 원 지원해서 발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권 책자를 발간해서 조선시대 강진 현감 기록을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성당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수성당은 향토문화유산 제4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호하고 화장실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군자서원 관리사 건립이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자서원은 1820년에 창간한 양산 김씨 사후인데 향토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건립할 수 있도록 70%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거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1,000만 원 더 증했다고 그러셨죠?

예, 단체관광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요. 금년에 5,660만 원을 채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340만 원 늘려서 8,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700은 무슨 뜻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요.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총액이?

5,660만 원입니다.

말이 안 맞네요. 비교증감으로 7,300만 원을 해 놨는데.

수행자료는 빠져서 당초예산만 들어 있어서.

241쪽에 제일 아래에 푸소체험 운영보전이라고 해서 체험농가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얼마 정도를 더 지원해 준다고 그 말씀을 하셨죠? 1인당 얼마 정도?

1인당 만 원 정도.

1인당 만 원 정도를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예.

지금 대한민국 민화대전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더 상향하셨네요?

이것은 학생부하고 일반부하고 합친 것입니다. 일반부 3,000만 원, 학생부 2,000만 원 이었거든요. 두 개 합쳐서 5,000만 원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딱 잘라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반부하고 학생부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까요?

아마추어 민화 작가들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학생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예. 20만 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민화대전을 하면서 시상금으로 들어가고요. 협회 운영비라든가 심사비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든지 참가비를 받아서 하든지 부족하면 민화뮤지엄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 중간에 보면 오일스테인 있죠? 가우도 하멜기념관 도예촌 등. 오일스테인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게 800만 원? 그 정도면 오일스테인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예.

그 면적이 꽤 많던데.

오일스테인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칠해봤거든요.

거기는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던데. 너무 많이 상해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반영 됐고요.

249페이지, 제2회 기타축제행사지원비, 그 내용이 뭡니까?

249페이지 기타축제행사지원금이요. 이를 테면 우리가 청자축제하고 다른 축제도 하고 별도로 다른 마을에 꽃축제나 마을행사를 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마을에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칠량 봉황에서 쏙축제를 한다든가 군동에서 다른 축제를 하면 그때 지원해 주려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에서 대대적인 축제를 할 때에는 격년제로 하기로 만들어 놓고 소소한 행사는 한다고 하면 격년제가 필요 없이 계속 지원해 주겠다?

아니요. 이것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축제는 격년제로 해서 하자고 이야기는 해 놓고. 뒤로 넘어가서 265쪽. 우리가 4회 하셨나보네요? 강진 역사문화학술심포지엄,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4회 강진 역사문화학술심포지엄이요. 이것은 매년 강진의 역사문화연구회에서 우리 군의 역사와 관련돼서 필요한 것을 연구를 시켜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랑대첩과 임진왜란과 강진사람들, 이런 세미나를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병영상인과 세미나를 개최해서 강진의 역사를 연구를 하고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강진현감책자 발간인데 그것은 1회로 끝났습니까?

1권이 나왔습니다. 2권 책자를 발간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강진현감과 관련된 기록들을 발굴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강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간되면 현감역사책자는 거의 완성이 되네요?

예, 조선시대 것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작천에 있는 군자서원 관리사 건립인데요. 그것은 관리사 정도니까 우리 군에서 전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향토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데 군비 지원이 4,000만 원, 자부담이 30%?

예, 5,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게 증이 됐거든요. 우리 관광해설사가 총 몇 분입니까?

현재 20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해설가가 있는데 해설가가 11명 있고요.

그러면 해설사가 있고 해설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해설가는 몇 명입니까?

해설가 12분이 계십니다.

그럼 총 합하면 32명이네요. 아래에 문화관광해설사 강진시책홍보 워크숍으로 해서 10명 2회 나와 있는데 이쪽도 해설사가 워크숍을 가는 겁니까?

예, 워크숍 갑니다. 도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에서 워크숍을 하면 우리군 해설사가 몇 분이 가서 워크숍을 참여하고요.

그러면 워크숍은 매년 있습니까?

예, 매년 합니다.

그러면 몇 명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아래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반영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 역량을 길러주고 하는 차원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이 계속 서 있었거든요. 올해는 격년제로 하자,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시행을 안 하고 내년에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현재 1,0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죠? 전년도는 600만 원이었네요. 관광안내판 표지 개보수 한다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보면 문화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아니고요. 관광종합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할 것입니다.

1식으로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아직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고요. 도의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서면 보수할 데를 조사해서 보수하고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바로 뒷장에도 관광안내판 신설 개보수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청취불능)유지보수비 많이 써져 있는데 얼른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은 지특사업이라 아까 기금으로 된 것은 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000만 원 지특사업 보수 받은 것이고 지특사업은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25개소인데 그 부분들은 보수사업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세우는 거죠.

강진군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새로 신설하든가 개보수하든가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총 25개소이면 됩니까?

25개면 충분히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3개군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계마다 합니까?

이것은 강진, 장흥, 영암 3개 군이 각 시군에 하나씩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군 지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관광안내판이거든요. 영암에서도 하나, 강진에서도 하나, 장흥에서도 하나 세워서 위치는 정확하게 안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자촌에 한다든가 영암하고 장흥하고 같이 표기되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나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길목에 세워야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영암도 마찬가지이고 장흥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가장 홍보가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죠.

관광객들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대학생 직장체험이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15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30명을 계획하는데 좀 부족한 편입니다. 1회 추경에 1,1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30명 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쪽, 338쪽입니다. 중간 쯤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민의 날 행사가 내년도에는 옥내행사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내행사 매년 격년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옥내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체가 2,400만 원인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노후 방범용 CCTV 수리 및 유지보수가 고장이나 태풍 피해 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계상해서 위탁업체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무인경비 유지보수비가 9,600만 원입니다. 에스원에서 약 70%, 캡스에서 약 30%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사업소 읍면 신규 건물 등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됐던 것이 이북5도민 망향제례 친선도모회 270만 원, 교육발전 군민토론회 180만 원, 교도소수용자 복지향상에 180만 원, 부정부패 예방교육 지도에 450만 원, 탐진청소년 백일장 대회 1,000만 원, 세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적지 환경정화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자유민주체제에 2,000만 원하고 2,300만 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면민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내년도에 읍면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할 때 인구기준이라든지 균등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복지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은 금년에 이장단 체육대회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금년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여성이장임명마을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이 3년차, 5년차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년차, 5년차 되는 여성이장님들이 6분이 됐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식비지원에서 순찰간식비입니다만 금년도에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회 지원은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41쪽, 민주평통협의회는 금년도에 3,15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500만 원이 증액된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 군민과의 대화 및 도민과의 대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기라든지 태극기 상징물 보급 차원에서 금년에 2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태극길 달기 운동이 확대 되고 있어서 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내고장 주소 갖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입자 지원이라든지 전입학생 지원, 군장병 전입 장려금 지원 등으로 해서 총 8,300만 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각종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회의참석 수당에 의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344쪽, 행사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국외여비로 5,100만 원,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국외여비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외빈초청여비로 네덜란드라든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사절단이 올 때를 대비해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 하단에 보시면 강진학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서 총 4,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해외단기 어학연수생 학생 방문이 미국하고 필리핀 단기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화상영어수업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해서 금년하고 같이 9,300만 원 했습니다. 금년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서 교육청에 일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만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원어민강사 지원에 도비와 매칭사업입니다만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중간에 보면 지역우수학생 지원차원에서 하는 강진고 기숙사비 지원해 주는 거에 3,6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는 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명문학교라든지 고등학생,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 교과별 맞춤형 특별학습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에 23개교 5,000만 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건 법적인 경비입니다만 4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똑같습니다. 348쪽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지역특화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1인 1예능학교 운영에 금년보다 약 1,000만 원이 증액된 약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은 법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1쪽, 상단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0억 6,600만 원을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각종 동호인 친선체육대회라든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건강의 날 행사 지원에 총괄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쪽, 퇴직자 지원 및 행사격려비로 해서 총 4,0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53쪽,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정보와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약 6,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이 일괄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용을 봐서 더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억 68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일괄 계상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계약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4쪽, 하단에 연구개발용역비에서 개인정보파일 처리정보시스템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 최소한 3,500만 원이 들어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입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 금액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5쪽,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사업에, 국비매칭사업입니다만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4억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본청사업소 읍면 정보통신요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대부분 차지합니다만 연간 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현재 금액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추경 때 일부 6,000만 원 정도 더 반영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356쪽, 중간에 보면 스마트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이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안주변 면 단위 마을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3년에 마량, 14년도에 대구하고 신전,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도암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읍면에 계신 이장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못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우선 해안선 위주로 먼저 하고 육상마을로 해서 북산면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59쪽, 상단에 군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보강사업에 3,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남포앞 갈대밭이라든지 성전 녹차밭 개발할 때 각종 콘텐츠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사업을 마치고 32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에서 컴퓨터를 3년 주기로 최소한 바꿔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보통 4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에 바꿀 수 없고 내년에 100여대 정도를 신규로 구입해서 아주 오래된 컴퓨터부터 교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에 약 1,390만 원, 보안스위치하고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됩니다만 현 장비는 2002년도에 구입해서 13년이 경과돼서 부품도 없고 사실상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일 하는 데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진읍의 무인발급기가 오래돼서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의무경비라든지 직원들 후생복지과 관련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33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세터민과 함께 문화유적지 환경정화 있죠? 우리 군의 세터민이,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터민이 몇 명이나 있어요?

5명.

언제부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관리하는.

그러면 올해 강진군에 주소를 두신 거예요?

예.

이분들하고 강진교육발전을 위한 군민토론회요. 이것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그 평가는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강진 교육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고장학교 보내기라든지 좋은 시책을 펴서 아트홀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여성이장협의회 해외우수마을견학, 그러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네요? 그리고 이장협의회 봉사활동 지원도 해 주고요. 그 봉사활동이 김장하고 그런 거라고 했어요. 감사 때 그런 게 지적이 되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그대로 올라가고 또 해외선진지 견학이 따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것은 전체 이장단 전체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물며 인당 1명에 10만 원씩 해서 행사지원비가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외선진지 견학, 봉사활동비 지원비 그러면 이장님 한 분당 일반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준을 두고 여성이장을 확대시키겠다는 의지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근속 해외연수라든지 여성이장 해외우수마을 견학은 재작년부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 번 다녀왔고 금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여성이장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숫자도 적고 지금은 강진군 전체 인구비율이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이장들이 함으로써 섬세한 면이 있어서 노령화된 사회에서 주민복지향상에 낫지 않느냐 해서 여성이장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라온 것은 이미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된 것이라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성이장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백 번 이해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봉사활동 지원비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봉사활동 선진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에 집행부와 만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장들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면 좋죠.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됩니다. 여성이장이 20명인데 스무개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김장해서 스무개 마을로 나눠서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비에 올려놓고 사업비를, 하여튼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에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옴천산촌유학센터 관련 업무 1식으로 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앞으로 정리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5,000만 원,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수자원공사에서 1,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무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우리 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어체험교실 운영 초등학교 9,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학교인가요?

초등학교 14개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9,000만 원을 운영지원이니까 강사비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학생 수에 따라서 강사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무지개특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일종의 관련이 있습니다.

일종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무지객 특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무지개특구사업이 총괄적으로 매년 2억 원씩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무지개학교 명목으로는 5,000만 원 해 주고 나머지는 기존에 지원해 줬던……

그러니까 이것은 무지개특구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군요.

예, 그렇죠.

다른 내용이면 알려주세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별도의 사업이네요? 그럼 무지개특구도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덜 하겠다고 했는데 별도로 영어교실, 화상영어수업 지원이랑 이것을 새로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새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기존에 하던 지원에다 무지개특구가 들어오면서 합해져서 그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지개특구 사업은 별도로 가고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은 또 별도의 사업비를 잡아서 또 가고 그렇게 되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지개학교사업은 우리가 대응투자를 매년 2억 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348쪽에 보시면 지역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1인1예능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사실상 우리 강진교육청에서 도하고 정산을 할 때 무지개사업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장흥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억 원을 무지개사업비로 지원합니다만 우리는 보시다시피 무지개학교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명목으로는 5,000만 원만 해 주고 나머지 정산할 때는 2억 원을 같이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됩니다.

화상영어지원 이것은 작천중학교 화상영어 하는 것 그것인가요?

예.

무지개특구사업하고 방과후사업하고 정리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 아래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나와 있죠?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경찰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장흥지청에서 관할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지청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쪽에 주면 거기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장흥군하고 우리를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관할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철수를 해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갱생보호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유민주체제수호 및 대국민계도, 이것은?

이것은 예전의 자유총연맹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설명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43쪽이요.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있죠? 여기에 자치위원회 운영비도 세워져 있고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지원도 있는데 이거 기존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기존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대로 나간 것입니까?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올려줘야 하는데 계속 못올리고 매년 똑같습니다.

모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향해서 해주라고.

좀 더 상향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교류나 행사로 외국에 나갈 때 의회도 참석하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 그 반영은 못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우리 기획실에서 별도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획실에서는 안 나왔는데?

의회에 바로 세우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세우면 그 업무를 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별도로.

아, 그랬어요? 여기는 두 명으로 잡아져 있길래.

일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것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2명이길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